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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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조민수입니다.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포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2021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및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운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은 의석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홍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령기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들에 대해서 문해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사각지대라든지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는 지원 조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면서 심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간사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성환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홍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성인문해교육의 충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은 의석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는 슬로건하고 맞물려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홍성의료원에 16년도에 휴원했던 그 조리원을 리모델링하고 향후에 운영비 지원 부분, 도와 함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홍성군에 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좀 더 지원해서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이 조례에 더 추가로 담을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간사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강경숙입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산후 조리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고, 출산 환경을 친화적으로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제8조에 보면 이용료 지원이 있죠?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병국위원

100분의 50하고 100분의 30, 100분의 10 이런 부분의 비용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100분의 50은 정부 지침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100분의 30은 저희 홍성군에서 조례안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소를 홍성군에 두었을 때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고요. 100분의 10은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타 지역, 인근 지역의 산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그러면 100분의 50이라는 거기에 해당되는 산후원만 해당이 되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군민일 때는 주소를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6개월.

이병국위원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의원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50% 감면을 하는 대상자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나 여기 뒤에 보시면 별표에도 있지만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 이런 식으로 복지 수혜를 받고 계신, 기존에 받고 있었던 대상자인데 우선 1순위가 먼저고 1순위가 50% 감면 대상,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이고요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30%의 감면 혜택보다 50%에 해당하면 그게 우선순위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제8조제2항제3호에 보면 100분의 10에 산부인과에서 분만만 하면 의료원 센터에 우리가 10%를 지원하라는 부분이 군 재정도 그렇고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홍성의료원에 산모들이 와서 분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에서 분만을 유도할 수 있어서 그렇게 홍성의료원에서도 산후조리원을 활성화시키려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혜택은 있어야 돼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위원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먼저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탁을 받아서 의료원이 운영은 하고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재정 지원 부족한 부분도 해야 되고.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병국위원

홍성군의 산모들이 출생하는 숫자에 비하면 산후조리원실이 지금도 부족한 상태인데 그러면 홍성군민한테는 혜택이 덜 가는 부분도 있으면서 타군에 지원을 해야 되는 형평에 안 맞는 부분도 군 재정으로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돼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어쨌든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은 우선순위가 있어서 저희 군민한테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남은 병실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 또 그랬을 때 이 홍성의료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그리고 이분들이 또 산후조리원을 이용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홍성군 산후조리원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016년 운영했을 때 산모실도 많이 남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좀 운영해 보고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 군민한테 혜택이 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운영하면서 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어야만 홍성의료원이나 홍성산후조리원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의원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홍성군민을 우선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1순위를 두었고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후에 산후조리원에 공석이 생기게 됐을 때 추후에 받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시군에서 아마 분명히 홍성군은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홍성군의 출산 친화적인 조성을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이런 혜택을 주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자연적인 어떤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계기가 되면 저희 군 재정 부담도 조금씩 줄면서 좀 더 의료원에 산후조리원뿐만이 아니고 산부인과까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예측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똑같은 조건일 경우 홍성군민이 우선이라는 거는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병국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이 의료원에, 그리고 충남도에서 운영 부분이 충남도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홍성은 30% 지원이고 타군은 산후조리원한테 10% 지원이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 맞고 타 시군에 산모들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홍성군민한테만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 가능한 거 같은데 타군에 산모한테도 지원한다는 것은 도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김기철의원

도비 부담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도민을 제외할 수는 없지만 홍 성군민한테 더 많은 혜택, 우선적인 혜택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병국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50% 지원되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의원

50 대 50을 하는데 홍성군민을 먼저 우선적으로 감면 혜택, 그다음에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3호에 보면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그 산모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의료원의 운영에 대해서 흑자냐 적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들어간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있는 산모까지도 우리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아니냐.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홍성의료원을 이용한 산모이고 도에서도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있는 산모이기 때문에 10% 정도는 도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해야 홍성의료원도 산부인과가 활성화된다고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저희 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저희 홍성군에 있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고 홍성군민이 이용하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때 상황을 보면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이 부분은 개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는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우리가 군 재정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하고 어떻게 퍼센티지가 됩니까?

김기철의원

50 대 50이에요.

이병국위원

50 대 50이에요?

김기철의원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모가 예를 들어 한 20일경 산후조리원에 조리를 받으면 자기부담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2주 했을 때 180만 원 정도.

이병국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20%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에서 50, 군에서 50 대 50이면? 군에서 50, 도에서 50이면은…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50%만 지원하는 거죠, 본인 부담이.

이병국위원

50%만?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자비는 50% 내야 되고. 감면은 50%만 해 주는 거죠. 1호에는 50%, 2호는 30%, 본인부담액에.

김기철의원

2주 동안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함으로써 내는 비용이고요. 우리는 이제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적자분에 대한 보전을 50 대 50으로 해 준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감면 혜택을 보면, 이용료 지원을 보면 18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회보장제도에 받는 수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처럼 이런 수급대상자는 50% 감면 혜택을 180에서 받는다는 얘기고요. 일반 홍성군민은 30%, 그 외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출산했지만 타 시군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은 10%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사실은 도에서 요번에 공모로 진행을 하면서 홍성군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 건데 시설 규모가 사실상은 잉여금이 나올 수 없는 운영에 대한 시설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인 인력 구조가 아무리 우리가 10개 베드로 해서 15일씩 하면 30베드가 되는데 30베드를 통해서 금액을 산정했을 때 그 6명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인건비 비율을 맞출 수가 없으므로 적자이면서도 알면서도 진행을 하는 사항, 과장님, 맞죠?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노운규간사

만약에 그렇다면 언제까지 계속 적자 보전을 통해서 그 산모들한테 만족스러운 산후 조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운영을 해 보시면서 경과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개선해서 나가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뻔한 적자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 비용으로 또 다른 확대성을 찾는 것도 보건소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요. 산후조리원을 저희 홍성군도 일정의 책임을 시설과 그다음에 운영과 이 비용에 대한 적자 보전과 이런 비용들을 홍성군이 책임을 지듯이 산후조리원에 나중에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무는 어떻게 됩니까?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사건 발생은 저희가 지금 도하고 보건소하고 홍성의료원하고 운영 지침을 합의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사건 사고 시 어떤 책임 한계 이런 부분도 홍성의료원에서 회피하지 않도록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침 마련할 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어떤 식 배경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도에서는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비용은 지원하되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사실상 홍성군도 책임에서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책임에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없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도와의 책무 과정을 분배함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 조례를 세분화해서 다루실 필요가 있다. 이 조례를 가지고 도와 협의하실 때 충분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다라는 제반 사항을 갖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차피 시설 확충에 대한 금액과 운영비에 대한 비용을 도와 나누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고요 신규로 조례를 만든다고 보고 그 책무에 관련된 부분을 세분화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김기철의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조례를 굉장히 사실은 전문위원님께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여러 차례 반려도 하고 검토도 많이 받으면서 이게 만들어진 조례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운영함에 있어서 생기는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이 재산에 대한 거는 도에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저희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지도 관리 감독 차원에서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문제 생기는 부분들은 규정안에 담아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나 이전에 16년도에 다시 휴업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담기로 도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MOU 체결안에도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담기로 했습니다.

노운규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안에도 책임과 책무를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으셔서 홍성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MOU 체결은 아시겠지만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단지 우리가 대화한 내용을 회기로 그냥 잡은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홍성군이 만약에 필요한 산후조리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시설 확충을 하겠다라고 하면 도에서는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적자가 뻔한 구조예요. 어차피 인력상 안 되거든요. 10베드가 아니라 24베드로 진행을 하니까 흑자가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물론 흑자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인정을 하면 충분히 예산 투입은 가능한데 그래도 가시적인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경우에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도에서는 매칭으로 얼마만큼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사항도 협의 사항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합의서에 그 사항을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또 한 가지 시설 확충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가 적자가 아닌 잉여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익금에 대한 배분은 우리 홍성군의 세외수입으로 잡힐 텐데 이 부분은 도와 어떻게 관계를 나누실 건도 한 번 정도는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경숙

강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철의원

제가 의원 발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규정을 저희가 담을 거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정을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만들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염려스럽고 걱정해 주시면서 해 주시는 말씀들을 조금 더 정리 한 번 제가 다시 해서 규정안에 담으면 좀 더 세세하게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간사, 김기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