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이선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지은입니다.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계획안으로 총괄 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됐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광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광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훈입니다. 광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축산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축사 시설의 이전·휴업에 따라 건물을 취득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것 같아서 일단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지금 홍북읍 705-3번지 이 일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부림농장 금액입니까?
문병오위원
예.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사육 규모가 5천 두 정도 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27억 정도.
문병오위원
27억 정도.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
보상하고 건물 처분까지 다 합쳐서 27억?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죠. 돼지 사육에 따른 그거하고 건물 보상.
문병오위원
전체 보상이 27억입니까, 아니면 이외에 보상이 또 들어갑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건물주한테 들어가는 게 약 57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철거는 우리가 그거는 설계해서 우리가 철거를 직접 해 주는 거죠.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비까지 합쳐서 전체 57억에 철거 비용 따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철거 비용은 따로.
문병오위원
여기에 대한 비용 산출이 나온 게 없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감정평가 후 그거는 해야 되는데 대략 철거… 철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감정 평가해서 해야 되니까.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소요 예산 나와 있는 예산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다른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거는 도에 도 50%, 군비 50%, 그런데 1단계 사업이 있었습니다. 1단계 사업 중에 세 농가가 이전했고, 한 개 농장, 부부목장 그 젖소 농장이 아직 있어서 그 사업비가 남아 있는 상태고 2단계 사업이 이번에 이것까지 해서 3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도하고 지금 했는데 2단계 포함된 지역이 5개 농장이 되거든요, 소규모 농장. 그래서 그거를 계상해서 그거 플러스 1단계 예산 잔액 이렇게 해서 3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협의가 되는 대로 그거는 도하고 긴밀하게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는 엊그저께도 행정부지사님하고 매월 악취 저감 대책 회의를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게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철거를 확보하는데 잘못하면 50 대 50이 아니고 도가 항상 다른 말을 해서 30 대 70으로 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거는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병오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도에서도…
문병오위원
그 예산에 대한 확보만큼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2단계 안에 들어와 있는 다섯 개 다 어떻게 내년에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1차적으로 한번 서면 또는 안내로 해서 의사 타진한 결과 지금 의향이 없는 거로 “나 이거 4개월치로 지금 받기 어렵다.” 그런 데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악취포집기나 이렇게 또 강화된 거로 해서 아마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한두 농가는 더 의향을 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부림농장 앞에 우리 지금 악취포집기 있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어느 농장 말씀…
문병오위원
부림농장.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부림농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번 초과가 돼 가지고 이 사람들도 3단계지만 의향이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문병오위원
어쨌든 행정의 적극성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궁금한 사항이라서요 이거는 부림농장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이 정도 스케줄로 해서 나머지도 비슷하게 해결하실 복안이신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2단계는 우리가 의향 조사를 한번 했더니 거기에 들어오는 게 홍북읍 청사 건너편에 거기는 리모델링을 싹 다시 해 가지고 냄새도 안 나지만 지금 투자 대비 해서 오너가 나 이거 휴업 보상은 지금 하기 어렵다 그래서 거기도 계속해서 단속이 강화되지만 지금 3단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농장에서 FTA 폐업 신청을 축산과에 실시하고 휴업 보상은 그 돈으로 받고, 우리가 건물 보상 내지 철거 보상 이런 것도 그런 의향을 축산과에 계속 요구를 해서 엊그저께 도에서 회의도 했지만 거기서 컨설팅 감사 결과 그것도 가능하다는 구두로 해서 우리는 내포 주변에 반경 3㎞ 내지 4㎞까지는 이런 게 있으면 하나씩 걷어내는 게 낫다는 게 행정부지사님 방침이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해서 그런 의사가 있는 데는 우선 다섯 농가가 있지만 거기만 한정적이지 않고 그 바운더리 쪽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서 도비 확보 및 군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궁극적으로는 내포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주변 축사들을 이전 혹은 폐업, 휴업 결과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잖아요, 의지로 사실은. 그게 정답이잖아요, 봤을 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위원님들하고 같이 교류도 했지만 그게 정답이면서 우선 냄새나는 것이 돼지, 양돈이라 우선적으로 양돈에 한해서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렇게 할 경우에 휴·폐업 보상이라든가 보상비 등의 예산적인 문제를 지금은 부림농장이지만 이보다 더 큰 농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이 나오고 있는 건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우리가 조사한 결과 사조산업은 이미 방침을 세워서 그랬고 부림농장이 그나마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한 5,700두 정도 먹였었고 그 외에는 그렇게 큰 규모가 없습니다, 지금.
이병희간사
사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방침이 서져 있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사조는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적은 비용을 휴·폐업 보상이 지원되면 하겠다고 충청남도와 도지사 면담 및 군수님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사조의 입장하고는 별개로 우리 군이 됐든 도가 됐든 사조만큼은 다른 농장과 대비해서 다른 농장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의 중소 규모 농장으로 볼 수 있는데 반해서 사조 같은 경우는 대기업으로 보잖아요. 대기업이 양돈 산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든 군에서든 지방비를 투자해서 그런 분들까지 휴·폐업 보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우선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이나 도나 어떤 명확한 지침을 갖고 있는 건지. 이거를 고사시켜서 사조를 없앨 건지 아니면 사조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긍정적인 방안을 찾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사조에서 원하면 대응하듯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지금 사조라는 문제에서 다른 농장들보다는 사조 하나로 인해서 축산 악취와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런데 그런 어떤 중심점을 찾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때그때 대비하는 것 같아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도지사님 만난다고 해도 도지사님 지금 만나지 않으시고 있고 행정부지사님이 대신 만나셔서 여기는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다. 당신들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이거는 지원 않는다는 걸로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지금 도 입장, 그리고 군 입장 또한 도에 따라서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이병희간사
사조만 별도의 어떤 방침을 통해 가지고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앞으로 휴·폐업 보상이나 이런 거를 사조에 군비나 도비를 투자해서 휴·폐업 보상을 할 일은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게 명확하게 도에서도 전달을 했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신축에 대하여 친환경기술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승복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신축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35호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이게 결국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라는 취지에서 좀 양보하신 거네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양보 않고요.
이병희간사
아니요, 결국 조례 취지를 볼 때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니까 그 제한 두었던 거를 좀 더 완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명확히 하면서 좀 강화도 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아니요, 어쨌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사용 면적을 그간에 900㎡에 처리 시설까지 포함했던 건데 700㎡로만 했기 때문에.
이병희간사
아니, 결국은 처리 시설 규정을 여기다 넣지 않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처리 시설 면적을 더 넓힐 수도 있다는 완화 조치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축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700이 200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처리 시설을 사육 시설 외에 300, 400, 500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완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조례안에 담아내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운영하다 보니까 처리 시설까지 이거는 조례에 담는 거는 규제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환경부에서부터도 그런…
이병희간사
제가 생각하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축산과에서 하지 않고 환경과에서 하는 이유는 어쨌든 축산 악취가 됐든 환경적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육 시설보다는 어쨌든 처리 시설에 대한 염두를 두고 처리 시설도 이 안에 뭔가를 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사육 시설도 사육 시설이지만 처리 시설에 나오는 악취나 이런 부분들도 조례안에 담아 놔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단서 조항을 넣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단서 조항을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서 처리 시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와는 별개의 법령으로 제한을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데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 여러 종류에 있는데 그 방지 시설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규제를 뭐 뭐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거는 참 위험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이병희간사
그런데 여기 지난번 우리가 조례 만들 때는 여기에 단서 조항까지 붙여 가면서 했었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 당시는 하여튼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저희는 최대한 줄이려고 했었고 그때 몇몇 위원님들은 이거가 축협이나 한우협회 요청에 의해서 좀 늘리려고 하고 갭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포함 시설 거기까지 포함을 했던 건데 그때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병희간사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조례가 4년, 5년 되고 이랬으면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불과 저희들이 의회 들어오고 나서 바로 부딪혀서 불과 2년도 안 된 조례인데 그 당시에 이 조항을 넣었을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와 뜻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조항을 없앰으로 인해서 처리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또 허가가 되고 할 건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여러 사람들이 엊그저께 한우협회나 이런 데서 한 게 부숙도 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그 당시 설계사에서 임의적으로 이제… 하여튼 가축 먹이는 사람은 사육 시설 많이 하려고 그러고 최소한의 법적 기준치를 맞춰서 분뇨처리시설 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그 당시도 뜻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먹였던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처리 시설 충분하게 갖춰졌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기계도 돌아가서 기계가 교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도 200㎡ 정도 한 사람들은 지금도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 시설 관리하실 건지.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허가건축과하고, 여기도 계시지만, 그래서 지금 그게 자꾸 인위적으로 못 돌리고 뭐하다 그래서 200에서 300까지는 자기네들이 했을 때 그거는 건축 허가에, 그거는 축분처리시설은 허가를 득해야 되니까, 건축. 그래서 거기까지는 용납해 주는 걸로.
이병희간사
아니, 어디까지 용납을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들은 어쨌든 규정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그런 규정들이 정확하게 선 후에 이게 나와야 저희들도 어쨌든 그런 어떤 대안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선 어떤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삭제해 놓고 그 부분은 200이 됐든 300이 됐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규정이 아직 안 서 있는 거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그거는 표준설계서에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은 재량권으로 하니까 자기가 “나 700㎡를 하는데 내가 250㎡에 축분처리시설을 하겠다.”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서류를 용역사에다 맡겨서 그렇게 설계해 달라고 해서 하면 건축 허가에서 해 준다 이거죠.
이병희간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육 시설하고 처리 시설하고 어떤 규정들이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규제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 명확한 어떤 규정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사육 시설이 1,000㎡이라고 할 때 처리 시설은 얼마까지 제한한다는 그런 것들은 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 거 없어요.
이병희간사
없으면 예를 들어서 사육 시설 700까지 제한을 해 놨는데 그분들이 생각해 가지고서 300이건 400이건 짓고 허가가 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확장시켜서 더 지을 수 있는 편법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하겠지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편법이라면 축분처리시설을 해 놓고 거기다가 사육을…
이병희간사
그렇죠.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러면 그거는…
이병희간사
아니,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런 거는 지금 우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있고요. 축산법에도 그거는 제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법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악용할 소지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그래서 사육 시설을 700으로 제한했을 경우에 처리 시설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제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사육 시설만 해 놓고 처리 시설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그렇게 인식될 수 있거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그전에 표준 설계도 있지만서도…
이병희간사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할 거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처리 시설에 대한 법상 규제는 없다. 환경부 회신에도 그렇게 날라왔습니다. 이렇게 먹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처리 시설은.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향후 축주들께서 처리 시설을 300이고, 400이고, 500이고 해도 제한할 근거가 없는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위원님, 그렇긴 한데 처리 시설 방법은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농장주라면 지금 법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못하지만 활성 오니법이나 발효법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거를 선택해서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러나 면적을 얼마큼 하라는 구체적인 규정은 우리가 없다.
이병희간사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거 좀 이따가 다시 토론해 보겠지만 기존 조례안에 있던 단서 조항이 상위법이 규정하는 내용들을 위배까지는 아니어도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이지 않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처리 시설을 포함한 면적을 900㎡로 했던 거죠, 먼저.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를 없애고 사육 시설만 700㎡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이병희간사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그것도 처리 시설을 여기다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렇게 구두적으로 권고가 내려…
이병희간사
그런 권고는 사실은 사육 시설도 마찬가지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사육 시설은 왜요? 그냥 오염원을 배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을 해야지.
이병희간사
가축사육 제한구역도 역시 홍성은 우리 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되어 가지고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들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강화된 곳이 없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더 강화가 많이 됐죠, 지금. 다른 도시 지역에는.
이병희간사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군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만 없애고 나머지에 대한 어떤 것들이 없어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위원님은 900㎡에 단서 조항만 없애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의견이신가요?
이병희간사
저는 궁금해서, 이게 없어져서 하는 거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게 완화된 거 아니냐, 결국은 완화된 건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완화, 완화…
이병희간사
완화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처리 시설을 규정해 놓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고 그러면 축주들께서 과연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처리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18년도에 조례 개정되고 지금까지 900㎡ 정도로 인허가된 농가가 그전에 기억으로는 18농가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한 2년 동안에. 그런데 제대로 된 축분 처리… 여기는 900㎡지만 축사사육시설이 700㎡, 분뇨처리시설이 200㎡, 그게 대다수고 거기서 좀 많이 차이 나는 데가 일부 농가에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욕심껏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비도 못 돌리고 이런 부작용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했을 때는 큰 문제없으리라 이렇게…
이병희간사
저만 얘기하는 거 같아서 일단 또 다른 분.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저도 이병희 위원님하고 거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전체 당초에 900㎡ 안에서 700㎡는 가축을 사육하고 200㎡에서는 부숙도를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에 가축분뇨시설로 활용하게끔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 당시 하여튼 2018년도 조례 개정할 때 당초 이런 취지는 아니었었는데 하여튼 취지가 좀 더 이거보다 강화됐었어요. 그런데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문병오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당초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육 시설 안에 900㎡ 미만, 개정이 700㎡ 미만 그랬는데 개정되기 전에 900㎡인데 900㎡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축 사육을 700㎡로 활용을 하고 200㎡는 부숙도 처리를 하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축분처리시설.
문병오위원
예, 축분처리시설을 하고 한 것을 지금 다시 완화시켜서 700으로 가고 나머지 축분 처리는 200을 하든, 300을 하든, 400을 하든, 500을 하든 1,000을 하든 알아서 지어서 처리해라 이 뜻이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300 이상까지는 건축과에서도 제한이 되고 300까지도 널널하게 되는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200에서 300까지 그때 그…
문병오위원
제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허가건축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 허가 조건 안에 부숙도 처리가…
이선균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허가건축과장까지 하면 회의가 이상하게 되니까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합시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36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가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입니다.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37호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강제이행금 있잖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76쪽에 보면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총 3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횟수를 연 1회로 한다, 매년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계속 낸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이거는 주거용 85㎡…
김덕배위원
주거용에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주거용에서?
김덕배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용을 불법 개조를 했다. 개조를 했는데 강제이행금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3회를 했으면 그거를 어떻게 양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거는 양성화 대상이 되면 양성화가 되는데 양성화가 안 되면…
김덕배위원
자체가 불법이면, 법적으로 하여튼 건폐율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3회가 넘으면 그거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민원이 들어와도 처리를 않는 걸로, 처리가 종결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지금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매년 강제이행금을 내는 쪽으로 알고 계속 몇 백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내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불법 개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3회 이상 과태료를, 이행금을 냈으니까 이거를 양성화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양성화 조건이 있거든요. 합법적인 건물로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올리려면 그 조건이 맞으면 건폐율이…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조건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못하고 그냥 강제이행금을 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다 보니까 조례에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안 되는 거는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단서 조항을 달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결국은 이 법을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과태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결과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동안에도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사전 예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민원인하고 방법을 제일 처음에는 철거, 그다음에 양성화, 합법화하는 거,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밖에 없다. 그렇게 세 가지 안을 제시해서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게.
김덕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혹시 생길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연 1회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고 그래서 불법 건출물은 정비가 돼야 도시 미관이라든가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한 사람들한테 정말 도리를 다해 주는 거, 행정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면 뭔 법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린 거고요. 이상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가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홍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38호 홍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모르는 단어가 있어 가지고서 물어보려고요. 좌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혹시? 4조에 긴급점검, 좌굴.
그거를 일일이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너무 힘든 단어라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게 11조에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이게 조례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불필요한 건가요? 조례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언뜻 의미가 전달이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하고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하고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 건지.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11조에 “영 제23조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했을 경우하고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인데 여기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는 게 언뜻 안 들어와서 어떤 의미 차이인지.
그 외의 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서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거 외에 거를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이거라는 얘기죠?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아까 그 어려운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없을까요? 이게 뭐 조례이긴 한데 대개 보면 조례를 손질하면서 어려운 단어나 이런 것들, 익숙치 않은 한자어들을 바꾸는데 저도 이해를 못하겠고 대부분 다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거를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굳이 그 단어 외에 설명할 단어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혹여라도 그거를 대체할 만한 단어가 있는지. 너무 힘든 단어 같아서.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고 혹시라도.
이선균위원장
상위법에 그런 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병희간사
대개 어떤 조례를 봐도 정의를 두고 그 다음 조례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단어가 너무 생소해 가지고 그래서 물어봤던 건데 딱히 대체할 단어가 없으면 넘어가야죠.
이선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 중에서 당초 제3조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저희가 조례안으로 제시한 거는 저희 군과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군에 이런 거는 적용이 되겠다라고 해서 선별적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향후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 외의 건축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바꿔도 되겠다는 얘기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이병희 위원님이 제안을 한번 해 보세요. 검토 의견 찾아보시고.
이병희간사
예, 지금 우리 당초 조례로 보면 3조 정기점검 란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로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5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 부분을 “제2조제1호부터 제8조까지의 다중이용업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로 수정 제의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예, 찬성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주환입니다. 의안번호 439호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39호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이게 권익위의 권고 의결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권고 사항이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일단 권고 사항이면 반영 안 해도 상관없는데 실제로 업무에 관련된 직원이 이런 걸 했다고 포상금 받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신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간사
이게 직무 관련성 공무원이죠?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병희간사
직무 관련 없는 공무원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주환
김주환건설교통과장
예.
이병희간사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141쪽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40호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40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173쪽입니다. 의안번호 441호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41호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계획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18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42호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추진일정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