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도시국장 홍승용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건설과장 전진기 교통과장 박천수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홍승용입니다.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조성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산적한 업무를 하나하나 처리할 때마다 도시국 직원들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안전한 도시 만들기, 도시기반시설 확충,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등 주민 편익 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이 코로나19 총괄관리를 담당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화 도시행정과장입니다. 조창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신한중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전진기 건설과장입니다. 박천수 교통과장입니다. 김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국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정·개선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용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외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지금부터 도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행정과 업무별 각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재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손보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신원재 노상정비팀장입니다. 팀장 및 부서직원들과 함께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행정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0년도 도시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전체 6개 분야의 주요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대상 및 개발행위 절차, 허가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으며, 책자 49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 19건, 올해는 96건의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고 개발행위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적극 보존 및 주민지원사업 상시 발굴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불법 경작 및 불법 건축,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시단속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와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책자 55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법 건축, 불법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한 자체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10월 말 현재 총 19건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9건은 원상복구, 6건은 시정 중이며 4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생계보조를 위해 국비 90%가 지원되는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책자 57쪽 자료에서와 같이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코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가 선정되어 국비 7억 4,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국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4회를 개최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1건, 개발행위허가 3건을 심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 정비 및 경관개선입니다. 책자 63쪽에서 같이 주민들의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기이 추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태전육교 통로박스와 구암고 주변 등에 대한 경관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옥산로 일원을 명품테마거리로 조성 중에 있으며, 올해 가로환경개선과 BAY형 공간조성, 대구FC 안내 시설물 설치 등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옥외광고물의 선진화를 통한 대세 북구 조성입니다. 연경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라 각종 신규 점포들의 홍보성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자 연경동 주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신규설치하였고, 11월 중 지정벽보판 3개소도 추가로 설치하여 적법 광고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격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안내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였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준수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등의 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2개조 10명의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및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게릴라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자 68쪽 자료와 같이 금년도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163만여 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현장단속 및 즉시 수거하였으며, 그 외 상습·반복 위법행위 83건에 대하여 3억 4,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진철거 유도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집행하고 있고, 넓은 구역에 비해 단속인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우선인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칠성시장 단속반,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와 전통시장, 다중복합시설 주변 등 상습·반복적인 불법 지역을 집중 정비하였고, 그 외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특별 정비를 실시하여 책자 69쪽 자료에서와 같이 주민신고 등 생활민원 3,789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사람이 우선되는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 전 직원들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화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임태화 과장님 매년 항상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업무보고나 항상 업무하시는 것 보면 자신 있게 모든 것을 잘 진두지휘해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단 명칭부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가로정비팀에 이 노상정비팀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지난번 해가 업무 볼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책자에 보면 사실 대부분이 다 가로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명칭 변경할 때도 가로정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로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해서 명칭을 일부 변경한 걸로 했는데, 아직까지 책자에는 가로정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 가로정비가 맞는 겁니까, 노상정비가 맞는 겁니까?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명칭을 변경한 것은 주민들이나 이해도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변경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년부터는…

어쨌든 그에 맞게끔 이것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운암역에서부터 운암지공원까지 우리가 앞으로 홍보하는 것으로라도 노상 정비를 확실하게 조 해서, 지금 정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칠곡3지구 쪽에도 롯데리아 사거리에서부터 보석사우나까지도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가쪽에 옛날에는 인도변에 노상물이 설치가 되어서 장사를 하면, 지금은 사실 인도변 말고 지구내 건물 안쪽에 노상물을 설치해서 업을,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암역에서 운암지까지 그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8개소의 노점상을 정리한다고 사실 경찰도 일부 동원하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한 분은 특별한 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사무실까지 와서 먹어서도 안 된 쥐약까지 먹고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해 가지고 병원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로데오거리 있는 저기에 보면, 육교 있는 데 그 부분에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거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생계형이다 보니 절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단속하면 잠시 옮겼다가 공무원이 나가고 나면 옮겨 놨다가 다시 또 오고, 특히 노점상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이런 장소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단속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칠성시장이라든 산격종합시장 같은 경우 시장 주변에서 10년, 20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물론 분들이 고생은 하셨지만 금전적인 그런 이득이라든지 먹고 살기는 다 괜찮은 분들인데, 그냥 차량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시내에서 아파트 근처라든지 다니시는 분들은 생계형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짜 아주 억압적이거나 강제적으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도로 주변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거리에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단속을 강력해서 좀 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근절은 사실 어려운 여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풍선효과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사실 단속을 해서 이 사람이 옮겨 다니는 것 말고 제가 미리 출력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출력을 못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 그 옆에 보면 안경점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베스킨라빈스 앞쪽 인도 바로 앞쪽에서 풀빵 장사를 했었는데, 그게 개선이 되고 난 뒤에 안 하다가 최근에 또 보니까 하는데, 옛날에는 설치해서 장사를 하고, 또 철거해서 갔습니다. 또 저녁에 또 와서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뭐 허가를 받아서 했는지 어쨌는지 기존 설치물을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화면이 안 보이지요?

보입니다.

지금 이것은 낮 시간에 제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휴대폰의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녁에도 장사를 하고 낮 시간에 제가 가면서 찍었는데, 옛날에 인도변에서 할 때는 장사를 할 때만 철거했다가 장사 끝나면 철거해 갔어요, 이것을.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버젓이 고정으로 놔뒀더라고요. 그게 있다는 것은 기존에 뭔가 얘기가 되어서 이것은 우리 인도가 아니고 건물 내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혹시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업자하고 무슨 얘기가 되어서 하는 건지를 내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은행 옆에 여기 공간에도 옛날에는 다 철거를 해 갔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낮 시간에도 놔두더라고요. 놔두고 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인도변에서 하다가 벽쪽으로 붙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하는 건지 어떤 것인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운암역에서 운암 지공원, 그다음에 3지구 로데오거리 이 공간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한다면 정확하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안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개인 사유지라든지 개인 건물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도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 있는 사항은 그분들이 건물주라든지 토지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식품위생법상으로 그런 문제를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그 분들도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도로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도로에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또 코로나 핑계를 대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풀빵 같은 경우는 밤시간대에는 영업을 거의 잘 안 합니다. 낮시간대에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통 보면 직장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부부간에 같이 나와서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현재 노점상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정 구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암지라든지 함지산 고분군 거기에 관광명소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일정 노선에 대해서 단속을 강력히 하는 상황입다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특히 학정로라든지 일부 구간을 정해놓고 단속을 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가급적 생계형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이라든지 주변에 불편이 없으면 가끔씩 계도 위주로 그렇게 하지 강력한 단속은 사실 현재로서는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들이 애초에 로데오거리라든지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다. 작년에 우리 행감하 때에도 이야기했고 ‘이 구역은 절대 불가지역입니다.’라고 해서 사실 저도 많은 주민들이 연락이 오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똑 같은 말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이 부분하고 두 군데는 구역은 절대불가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따라주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전달을 했고, 사실 현재는 저에게 연락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은 제가 지나가다가 내용을 봐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했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단속구간에는 저희들이 그냥 방치해놓고 놔두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니까 그냥 나가 가지고 “치워주세요”라고 몇 번 계도를 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 단지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주변 주민들의 통행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자꾸 단속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들도 강하게 단속해거 다 없애야 된다 이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절대불가 지역이라고 우리가 지정해서 했는데 일정 부분이 된다면 또 다른 분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떤 사항에서 벌어진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걸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의 시원스러운 답변, 언제나 존경합니다. 하여튼 자료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들 너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55쪽에, 찾으셨어요?

예.

개발제한 구역의 입법 행위 단속 관리내역 여기의 단속 관리 추진실을 보면 23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4건, 2020년도에는 5건 이것을 한번 명단을 불러주실 수 있어요?

불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두 달간입니다. 동변동 94번지 거기에 불법건축, 지목이 답인데 창고라든지 견사로 해서 무단 용도변경을 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1차, 2차 계고를 했는데도 안 되어서 고발조치를 했고요. 태전동 440-6번지 거기에도 지목이 잡종지인데 불법 무단 형질변경을 하고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무허가 컨테이너 불법건축, 그 다음에 물건을 적치한 그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는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서변동 1305번지 거기에는 불법 건축인데 대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사항, 여기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가 되었고, 팔달동 412에서 535-2번지인 거기의 지목이 대지에 컨테이너 불법 건축물을 갖다놓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은 그 부지레 콘크리트 포장을 한 그 사항은 여기에도 원상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2020년도의 여기 19건을 다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지금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서 5건이 있길래 그게 여기에 19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것을 물 묻느냐 하면 이 민원으로 인해서 제가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칠성동에 안전마을쉼터 그 공터가 소유자가 보니까 시비에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토지가 도대체 소유자가 누구예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건축주택과. 여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이기 때문에 강남지역에는 지역제한구역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강북지역에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마 건축주택과에서 불법 건축물로 나갔을 겁니다. 칠성동이라든지 강남지역에는… 건축관계는 건축주택과에서 나가고.

이것도 하나의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도 불법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안에 그 건이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그게 쉼터라고 만들어져 있어도 아무 활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도대체 쉼터라고 칠성마을, 안전마을 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다 현수막을 “시설 폐쇄”라든가 잠시 그런 글을 써 붙여놓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 주민들이 얘기가 많고 ‘왜 너희는 이런 것을 눈을 감고 있느냐’이러면서 제가 무슨 이것이라도 먹은 줄 알고 계속 저를 달달 볶으니까 저도 이제는 뭔가 제대로 알아서 주민들한테 하고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질의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5건, 23건 안에 혹시나 그게 그 소유가 누구이며, 도대체 누가 관리하며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일단 이것은 건축주택과면 그쪽으로 제가…

예, 컨테이너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허가를 내어주고 2년 등한하고 또 재연장하는 이런 사항에 있는데, 가설건축물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거기의 쉼터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했을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원해가 갖다 놨을 수도 있는데 보통 강력하게 안 하면 저해들 구에서도 불법 건축물을 함부로 그렇게 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땅은 그 땅인데 시비로 그 건물 컨테이너 갖다놓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칠성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갖다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 재생에는 또 물으면 전부… 왜냐하면 이게 ‘투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도 그렇고. 그러니 여기에도 걸쳐져 있고 여기 이 과에도 걸쳐져 있고 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질의를 하면 이 과에는 이쪽으로, 이 과에 이쪽으로 자꾸 릴레이로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하여튼 우리 도시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건축주택과에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도시행정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주로 또 지도단속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현장에 가면 불법을 하더라도 생계라는 이유로 하소연하고 힘드시죠? 의견이 서로 맞아야 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또 이게 생계다 보니까 막 무조건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이것은 해결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많으신 만큼 제가 궁금한 것들도 많습니다. 도시행정과는 앞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이 말은 즉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계신다는 뜻인데 11쪽에 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점 단속 관련해서요. 소규모 점포의 생계형 불법 광고물이 증가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뒤쪽에 의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불법과 광고업자로 인해서 영세업자들이 좀 사기를 당해서 광고비를 이제 떼인다거나 그리고 불법 광고물 대행업체의 광고주들도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현황들은 어떤가요? 단순히 명함이나 전단지에 있는 그 업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그것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명함 불법 명함형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오토바이를 타고 막 ‘착착’ 뿌리고 가면, 뿌리는 것도 귀신 같이 뿌립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전화를 하면 전부 다 대포폰입니다. 그러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대구시 민생경제과에 가서 전화를 못하도록 회선을 막아달라 하면 대구시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의뢰해서 통신사에 연락해서 하는, 현재의 법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할 예정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전화를 해서 명함형 전단지라든지 불법을 아주 악질적으로 자행하는 데에는 그것을 가지고 전화를 먹통을 만들다시피 전화를 계속적으로 자동으로 해서 자동발신시스템으로 해서 전화를 2, 3분에서 5분 사이에 계속 전화를 걸어 가지고 자동으로 입력을 시키면 걸립니다.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좀 괴롭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수반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산은 지금 그게 연간 사용료가 2,500 정도 이하가 될 겁니다. 통신사용료입니다. 인터넷 사용료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번호만 등록하면 알아서 계속 일정 간격으로 전화를 하는 거지요?

예. 불법 광고물이 있으니까 어디에 처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영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전화를 못 걸도록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소규모 점포의 생계형 불법 광고물도 증가했지만 결국에는 불법 광고물도 대형업체들이 그 문제의 핵심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우리 구가 강화를 해서, 지금 이 시스템 도입도 하겠다고 하시지만 좀 대형업체 광고주를 단속하는 방안들은 없나요?

광고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느 업체가 있는지 이 사람들을 그것은 절대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광고업체들을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옥외광고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부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종합적으로 모여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불법 광고물 관계라든지 이런 교육을 합니다만, 이 사람들도 자기가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다보니까 불법이고 적법이고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또 제가 사례들을 보니까 광주 남구나 이런 경우는 아예 대대적으로 단속 강화를 해서 아예 전면전에 나섰더라고요. 이런 타시도의 사례들도 봐서 이런 것들을 협업할 수가 있잖아요?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하시고 제대로 잘 된 사례라면 우리가 좀 적극 도입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도단속하시는 분들이 이 업무과정도 좀 덜어내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의 노점상인 관련해서 그 생계형 노점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나와 있듯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 재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민과 노점 이런 상생방안과 이런 정책들 필요한데 무허가 노점 관련해서 저도 타시도 사례를 봤는데 거리가게로 살린다 이게 뭐냐 하면 거리가게 허가제에요. 특별 정비사업으로 해서 서울에서 주민들의 보행권이나 거리가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그런 정비 사업이었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도시 미관은 해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어주고, 운영자는 거기에 따른 점용료 납부 등 관련의무를 다하는, 좀 안정적인 영업정책을 마련해서 이행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북구는 북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아야 되고 북구 주민들의 생존권도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게 참, 너무 다른데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은 상당히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전통시장이 우리 북구에 칠성시장에 8개, 9개소, 산격종합시장, 복현종합시장은 재건축에 들어가고, 그중에서도 많이 죽어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20 몇 개소 정도 있고, 거기에 대한 노점상 관계가 계속 걸쳐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금요시장에 지금 현재 관음로 거기에도 110개소 정도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수요시장 거기에도 85개 정도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있는데, 금요시장을 당초에 거기에 만들 그런 경우에도 우리 북구에 있는 노점상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군데에서 하자라고 해서 그 당시 조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관음로에 차량 통행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어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 연말쯤이나 내년쯤 되면 거기에 건설본부에서 도로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지요?

개통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금요시장 회장들한테 사전에 자기들 나가기로, 거기에 없애기로 이야기는 됐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사항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또 그 사항은 사실 감이 좀 덜 잡힙니다. 회장단에서는 자기들이 우리하고 수차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생계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일부 금요시장에 하신 분들이 수요시장에도 또 일부 갑니다. 다는 안 갑니다. 자기들 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걸 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또 직장을 퇴직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계에 가게를 하다보니 가게세를 못 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풀빵이라든지 노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생계에 뛰어든 분들도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현재 노점상도 많고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책을 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 나서서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난립하고 있잖아요. 금요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수요시장 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단순히 지도단속을 한다고 지금까지 해결이 되었느냐, 해결되지 않잖아요. 지도단속을 하면 다른 지역에 잠깐 피해 있지, 그분들이 1, 2년 장사를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오랫동안 거기에서 터를 잡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위치나 장소를 너무 잘 아시고요. 단속도 정말 잘 피해 다니세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이 또 우리 하나의 북구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골목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소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것은 검토하셔서 특정지역을 놓고, 그리고 리어가 같은 경우도 동성로를 가보시면 대구시 한 7, 8년 됐죠? 리어카들도 동일하게 디자인한 것들을 일렬로 세워 가지고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그리고 공간들도 일정하다 보니까 정리하기도 더 좋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검토하셔야 되는 거지요. 지금 많기 때문에 이건 힘들다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 지도단속을 해도 왜 많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 검토결과나 보고서, 그리고 타시도의 사례들을 좀 보셔서 살펴보시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나눠주시고, 우리는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으려고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14, 27쪽을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서에 오타가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전반기 때는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오타 부분에서 막 지적하실 때 그냥 넘어가면 되지, 막 그랬었는데 이것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기록을 남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책자 몇 쪽에 있습니까?

예, 14쪽에 보면 리플렛이 아니라 리플릿이고요. 그리고 18, 19쪽을 보면 주 도시환경이엔씨에 보면 대표 이름이 달라요, 회사는 같은데. 여명구이고 여명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정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보가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걸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27쪽에도 오타가 있고요. 그리고 18, 19쪽의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여명구 대표인지, 여명규 대표인지.

도시환경이엔씨에 여명구.

19쪽에 보면 여명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보가 맞는지, 이것은 단순히 오타로 보기에는…

여명규 아니면 구입니다. 오타입니다..

이것은 단순 오타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셔야 되잖아요? 대표이름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 구하고 규 둘 중에 하나가 오타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 대표가…

저희들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잘 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제대로 정보를 안 주신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오타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오타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보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답변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매천역 광장에 대한 부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구정질의를 통해서 매천역 광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사실은 매천역 광장이 관문동, 태전 1, 2동 그 세 동네가 겹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부분에서 환경을 좀, 경관을 좀 개선하자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디자인팀장님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도 같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올 초에 좀 해보려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없고 해서 그런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문화예술과에서 당초에 공연도 좀하고 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부 공연을 한 번은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디자인 사업해서 경관조명을 설치를 하려고 물 분수 나오는 것하고 그래서 뒤에 시설 개선 좀 하고 하려고 예산을 올렸더니 올해 금년도에 대구시비로 확보해서 구비는 사실상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니 금년도에는 추경 때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그 관계 때문에 시의원님에게 부탁도 몇 번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파트에 자기 담당소관 직원에게도 부탁도 하고 했는데, 시에서 도저히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추경에 한번 더 저희들이 하도록 시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고, 한번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자인팀에서 계획을 할 때 물 분수, 음악분수 이런 형태로만 계획했는데 공원과 하고 우리 건설과 하고 문화예술과 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서 공연도 준비를 하면선 전체적으로 공원환경도 좀 만들고 그렇게, 일단 우리 국장님이 건설과에 계실 때 그 부분도 안전이라든지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검증이 다 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우선 단순하게 음악분수 그 정도 선에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유동인구도 많고 앞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해서 타지 사람들도 거기에다 차를 대어놓고 지상철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그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작은 사업 하나라고 마무리 짓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일대가 3개 동이 어울리는 그런 동네가 우리 팔거천을 통해 가지고 산책로도 조성되고 하면 아마 그 일대가 상당히 경관이 볼만한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업 하나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안 그래도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다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도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여부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협의가 다 된 상태이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거기에 나름대로 해서 조경이라든지 그런 사항까지도 검토가 된 사항인데 이게 종합적으로 하면 너무 좋습니다마는, 구비로 하면 관계없습니다마는 시비를 받아소 하다보니 시에도 과 분야별로 있다보니까 이게 한쪽에는 예산이 되고 한쪽은 안 되는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막 재난지원금 관계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투입을 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박하게 내려온다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게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만, 하여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원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시쪽에도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행정감사 자리에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현수막 없는 교차로가 불법 현수막 제로구역이라고 해서 다섯 군데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 단속 안 하더라도 거기는 무조건 단속합니다. 거기에는 현재 북구청 네 거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계 이 관게도 지금 네거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설치하더라도 다 단속을, 그대로 철거를 합니다. 북구청 네거리하고 침산네거리, 복현네거리, 태전삼거리, 그다음에 칠곡 동아백화점 아울렛 네거리하고 다섯 군데는 저희들이 매일 하루 한두 번씩은 매일 순찰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보면 단속될 때에는 참 깨끗하고 좋은데 어떤 때에 가면 현수막이 태전삼거리 같은 경우 한 4개, 5개가 걸려 있어요. 걸려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우리 관에서 붙인 현수막입니다. 코로나 관련 또 이래 가지고 한 붙이니 또 갖다붙이고 또 갖다붙이고 했던데 내가 보기 싫어 가지고 사진도… 이게 우리 관에서 갖다붙이면 일반 업자들이 또 갖다붙입니다. ‘붙여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예 관에서, 구청에서 안 붙여 버리면 ‘안 붙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 하나 붙여버리니까 두 개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삥 돌아가면서 붙여버리더라고요. 그게 하루만에, 하루 몇 시간 상관에 그렇게 다 붙여 버리던데 그런 부분은 특히 우리 관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관에서부터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임태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사항, 사항마다 많이 좀 딱딱하고 이런 자리인데 일부러 또 위트 있게 하시면서 분위기를 좋게 끌고 가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작년도해서 팔거천 팔금교 옹벽사업이라든가 칠곡초등학교 외벽사업, 이런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해서 사실 주위에 하고 난 뒤에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관 자체가 만히 개선되었고, 시멘트에서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제안사업으로 신청 확정된 사업이 그쪽에 복현동에 영진고등학교 거기가 한 5,000만 원인가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옹벽도 그것하고 엉망입디다. 엉망인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학교에서 주민이 제안했습니다마는 학교 측에서 도색하고 이런 걸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예산을 우리가 절감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주민제안사업은 이 예산을 안 써 버리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예산인데, 그것은 지켜보고 할 그런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학정동에 학정 굴다리 있는 데 국우동사무소에서 읍내동으로 가다보면 학정 호국로 굴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제안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이 2,5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색하고 양쪽으로 해서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긴데, 저희들이 예산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거의 7, 8천억을 들여야 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디다. 단지 주민제안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보통 보면 동주민센터에 나와서 동장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단체에 의논하고, 안 그러면 자기들 아는 분들하고 견적을 받아서 하겠다 하지만 운운하고 안 그러면 자기들 아는 분들하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겠다 하지만 요구했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는 사항하고 괴리감이 있어 가지고 차리리 그런 사항 같으면 우리 과에 동에서 우리 과에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이라도 이런 사항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 정도는 사업을 해줘야 사업이 깔끔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줘야 되는데, 예산 그 관계도 세척하고 전등 몇 개 정도 꽂을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요. 그 사업 관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태전육교 바로 위에 보면 거기에서 약간 위로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바로 밑에 보면 거기에 또 농로로 농사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등산객들이 들어가는 굴다리가 있습니다. 굴다리가 있고, 현재 재건축 짓고 있는 데 그 옆으로 됩니다. 거기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그 경로당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경로당 옆으로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굴다리 거기 할 때에는 일부 경관 개선하고 세척관계 그 정도 예산관계하고. 저희들이 다른 데도 지금 발굴하고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예산 상황이 저희들 사업하는 것이 연간 한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예산이 한 2,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사실 요즘 엄청나게 물가라든지 비싼 상황에서 공사를 몇 군데 하지도 못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올해도 내년도 예산 반영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산 어려우니까 예산을 이것밖에 못 준다 하니까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옛날에 동에 계실 때 아마 그때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지하차도에 가면 현실적으로 야간에 가면, 물론 LED등이 있어서 개선 사업을 해서 LED등을 달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안에 보이기는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하지만 주민들 느끼는 것은 좀 음산하다 좀 불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선 사업하고 바꾸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들어오고 난 뒤에 몇 번 이 이야기를 듣고 몇 번 추진을 했었는데 좀 안되고 사실 못 했습니다. 어쨌든 제 능력이 부족했겠지요. 과장님이 일부러 안 했겠습니까? 제 능력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 했었는데, 어쨌든 주민참여사업이든 어쨌든 기틀은 좀 만들어서, 물론 2,500 얼마 안 됩니다, 사실.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단위로 개선사업을 해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일단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주미들이 학수고대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자인팀장하고 저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주민제안사업 온 데는 현장을 다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2,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그냥 해놨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공사를 해놓고 본때가 안 나니까 어설프게 해놓으면 해놓고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부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6,000만 원 그 예산 중에서 일부를 투입할지 그 관계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나중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하고 나서 추경에 다시 부족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책임지고 예산을 많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이것은 민원 사항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물론 도시행정팀에서, 특히 우리 도시계획팀장님하고 많이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관이 아니고 LH사업단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권한이 없는 것 사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건에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도 물론 당연히 얘기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해도 안 되는데 주민들이 가서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사실 안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 담당 직원분들이 주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적극행정으로 가서 대처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에도 보시면 문제점도 알고 있고 향후 추천을 어떻게 하겠다는, 협조토록 하겠다 하는데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 가셔서 해도 LH사업단에서 얘기해도 잘 안 듣는다는 것 저도 내용 알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연 위원님.

15쪽, 건당 1,000만 원 이상 용역 공사사업비 관련해서 외벽 옹벽 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수의계약, 수의계약1인 견적 계약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 업체 같은 경우에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하는지요?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루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소액공사다 보니까 거기에 보통 디자인 사업하는 데는 디자인 관계의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몇 군데를, 이 분야에는 어느 분이 잘할 것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에서 업체를 지정한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두 개 업체를 1인 수의계약하는 것은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2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을 대부분 다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2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최저 가격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공모가 아니라 업체를 의뢰하는 것이잖아요?

예.

최소 두 군데 이상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비교견적을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한다는 거지요?

보통 수의계약하는 것도 1인 수의계약이 있고 2인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2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라장터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한다, 이러면 전국에서 다 달려듭니다. 거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의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전라도 광주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 경기도 이런 데에서는 왔다갔다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신청 안 하겠지요. 그렇지만 대구지역 업체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인 수의계약을 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방법에 수의계약도 있고 1인 견적도 있고 이런데 둘 다 공식명칭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같은 경우도 수의 1인 견적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제한경쟁입니다. 이것은 2,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제한경쟁입니다.

아니요, 지금 1,700만 원이에요. 수의 1인 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천마이엔씨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2,000만 원 이하에서 수의 1인 견적인지 아니면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 건지.

이것은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관리 용역을 하고 나서 전략환경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평가를 하는 그 용역인데 그 토지에 대해 가지고 식물성, 나무가 얼마나 우거졌나 안 우거졌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인 경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략환경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문영역이라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그리고 이 금액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업체를 또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전문업체를 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외벽 옹벽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달성 토성마을에 보니까 마을 자체 내에서 그런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을 벽화그리기나 봉사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사회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도 있을 것이고,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우리 지역 내에 만약에 없더라도 결국에는 대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이 업체 누구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업체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먼저 알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여러 캐파를 좀 넓혀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공식적인 공모를 통해서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마을기어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것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자립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정 분야에 대해서 디자인 사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사회적 경제 조직 안에 이런 디자인하는 업체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체가 있으니 우리가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반영을 하자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북외국어대학교가 대구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지요?

예.

계획시설 폐지에 따라서 기부채납이 되었더라고요. 학정의 근린공원 일부가 편입되었던데, 그 편입된 부분들에 대해서 공원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옥산테마거리처럼 어떤 경관 조성들이 필요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분야에 내가 상세하게 파악을 지금, 대구 학정동 거기에 대구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변경되었으니까요.

그 건물에도 일부는 대구MBC가 임시건물로 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설만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고 이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학정1근린공원은 일부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공원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도시경관 측면에서 같이 공원녹지과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공원녹지과나 협의를 통해서 플랜을 짜자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쪽에 팔달 금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기존 계획안이 10월 29일자로 취하가 되어서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업체를 기존 토지 소유자들은 업체를 가지고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청회도 하고, 8월달인가 공청회하고 할 때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야 이윤 창출 그런 상태이고, 또 토지소유자는 보상을 더 받아야 될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 지금 기존에는 물류용지 위주로 많이 계획을 했다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사항이 좀 안 되어 가지고 기간을 너무 오래 끌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연장을 해줬습니다마, 지금 새롭게 계획하는 것은 유통업무시설 관계도 반영이 일부 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가 한 30% 정도가 됩니다. 팔달들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 다음에 물류용지하고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등등 하는 게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디다.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계획이 오면 입안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데 주민들 이 토지소유자들의 참여가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또 많은 어려움들에 부딪힐 텐데, 당연히 그렇게 부딪히고 계시고요. 아무튼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지연시키지 않고 하는 게 많은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동서변동 한전 지중화 사업을 보면서 이게 2012년도에 이행계획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청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사실 이 사업이 사장되었거든요. 지금 한전 지중화 사업은 5 대 5예요. 그런데 이것은 100% 한전이 하는 것이예요. 이게 숨어져 있었던 사업들을 그 당시의 지역 국회의원이 그 사업을 찾아내어서 다시 또 이게 수면위로 올라오고 그러다가 늦게 이제… 나는 처음에는 이것을 보면서 ‘북구청에서 이 사업을 잊고 있었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쨌든 찾아냈고 지금 이제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봤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데도 사실 별 문제가 없어보일 겁니다.

예, 어려운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반면교사를 삼고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가지고 숨어있는 사업들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사업을 하고 앞으로 경북예대 일부 편입 받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일이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또 도시행정과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하신 겁니까?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민원인 진정사항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데 33페이지, 덕흥마을의 도로와 관련해서, 물론 내가 팀장님한테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LH에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 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LH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도로 12m 전폭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저 희들이 승인을 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우리는 요구하고있고 LH에서는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LH에서도 지금 어느 선까지는 수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을 했다고요?

예.

아, 그래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저도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LH에서 주민들한테는 이것을 우리가 못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좀 부탁합니다. 45폐이지에 도시위원회 안건이 6건으로하셨더라고요. 그 도시위원회 개최한 것 가결 4건, 유보 1건, 부결 1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1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정비 경관개선 추진 사업있지요?

예.

이 부분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6,000만 원이고 작년에도 예산 6,000만 원이지요?

맞습니다.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이고 8,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의 내부를 보면 주민제안사업 시 배정사업 구비, 환경개선 주변 디자인 이래 가지고 학교하고 연관되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그동안 작년에 여러 위원님하고 여기에 대해 관심도가 좀 저조했습니다. 사실 지금 했는 실적을 죽 봐왔는데, 이사업은 상당히 좀 우리가 예산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제안사업 위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 배정사업 위주로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실적 있지요? 여기에 보면 1단계 사업에 지금 한참 가고 있는데, 우리 베이형 공간조성 있지요? 베이형 공간조성이 이 부분에 지금 차로가 없어집니다. 베이형으로 가게 되면 한 차로가 사장이 되고 거기에 베이형을 죽 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통행량하고 출퇴근 시에 차 밀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베이형에 보면 경계석이 상당히 좀 낮으면 저녁이라든가 이럴 때에 우리 불법주차라든가 주차구간에는 주차하는 게 당연한 건데 베이형으로 튀어나온 돌출부분에 개구리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옥산로 테마거리 거기에 베이형 구간을 13개소를 만듭니다. 현재 북부청 북부도서관 네거리 대구통닭에서부터 해서 저쪽 북침산네거리까지 가는 데는 지금 가는 방향에는 3차로이고, 그다음에 네거리에서 사거리까지 오는 데는 5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옥산로 테마거리 공사하는데 지적 측량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교통성 용역도 평가했습니다. 했는데, 3차로를 베이형 구간을 만들다 보니까 인도폭이 한 반 정도를 2ｍ 정도가 더 도로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차로가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앙차로 있는 저쪽에서 오는 차량을 5차로를 4차로로 조정하고 이쪽에는 3차로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중앙분리대를 또 설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통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개구리 주차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인도폭인 베이형 구간에는 저희들이 9월달에 대구시에서 디자인 대전을 공모전을 그때 했습니다. 공모전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공모전을 한 것을 포토존 벤치 이런 위주로 해서 저희들 구상을 대상부터 금상, 동상, 입선작을 가지고 거기에 예쁘게 조성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조경시설도 일부 하기 때문에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는 기존 주차선 있는 것도 약간만 몇 개 차선만 줄지, 그대로 베이형 구간에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믙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물론 잘 용역을 하셨겠지만 좀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됐는 관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회의 중에 장영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결과의 세부내역에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에 대한 질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자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최성옥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방효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강미선 민방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7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고, 12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안전 문화운동 추진과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8회를 비롯하여 관내 주료 네거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사고, 대구시 7대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 등을 적극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안심택배함 3대소 1추가설치 운영 및 태전1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과 검단동밝은 골목길 로고젝트 1개소 설치를 통해 밤길 안심귀가 등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거 추진실적입니다. 재난 취약시기별로 전문가를 활용한 합동점검 및 소관부서별 자체 점검을 총 8회 실시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 602개소에 대하 안전점검을 통해 정기검사 및 보험가입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재난대응 및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일환으로 금년도 1월 31일부터 본청 4층 재난상황실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및 자가격리자 관리총괄 등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관리 총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용 다중시설 20개소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실시여부 추진에 대해 시설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지도·감독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자연재난 예방대책 미 복구 추진실적입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 17개소의 지정 및 관리, 해빙기와 우수기 대비 급경사지 5개소 안전점검, 세천,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자율방재단 운영을 비롯해서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과 폭염기간 실외무더위쉼터 운영 및 그늘막 56개소 운영 등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발생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다음 138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이버교육을 포함한 민방위대원 교육은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대구거주자 민방위대원에 대해 교육이 직권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별 방독면은 현재 보급량이 1만 2,521개로 목표량 2만 1,554의 58%를 확보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과 비상 대비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비상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97개 근무지에 264명이 복무 중에 있으며, 성실한 복무자는 반기별로 구청장 표창과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또한 복무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 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대응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462명의 전담공무원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자가격리자를 1인당 3명씩 전담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이탈, 증상 발현 등 특이사항에 대해 보건소와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및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생활방역의 날로 지정하여 시설방역 및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쓰GO” 범시민운동 홍보와 전자출입명부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중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창원 안전총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소속된 우리 공무원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지만 질의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의 방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그런 기상이변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재난 등으로 오히려 재난발생 위험도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안전총광과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폭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늘막도 좋고 그리고 쉼터 이런 것 운영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밀폐된 이런 공간에서는 에어컨 바람도 쐴 수가 없고, 그리고 온풍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대응도 필요하지만 저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 물론 그전부터 하고 계셨지만, 그리고 폭염의 원인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물리적인 그늘막, 그리고 홍수가 났을 경우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선제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안전바들이나 이런 것도 잘 하셨는데, 그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에서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쓰레기 줄이는 것 이런 것까지 1결합을 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은 모든 환경이 복합되어서 나오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각 과별로 업무특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재난을 할 때 쓰레기 관계는 자원순환과, 그 다음에 환경관계는 환경관리과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재난문자 보낼 때 같이 기후변화하고 관련 문자를 같이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에는 LED에서, 2050년까지 저탄소 중립 선언을 권영진 시장님께서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북구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 발전도 있을 것이고, 산업도 있고, 사회전환이라는 각각의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요즘에는 과랑, 과랑 고유의 업무는 있지만 같이 협업해야 될 과정들이 더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안전총괄과는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업무 협업을 하고 하는데 좀 힘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옛날보다도, 지금도 간혹 가다가 의견조율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옛날보다는 협업이 잘 됩니다. 특히 또 코로나19 이후에는 한 과에서 대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 과가 합심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협업은 잘 되는 편입니다.

결국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컨트롤 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보였거든요. 실제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요?

컨트롤보다는 교통정리, 우리 과로 코로나 관련이 오면 해당부서에 배당을 하고 또 수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회의를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컨트롤보다는 협업이나 회의 주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북구의 거버넌스의 가장 핵심에 있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과장님께서도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결되지 않거나 저희 의회랑 같이 협업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좀 빨리 빨리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환경부의 자료들을 보니까 다양한 환경문제 중에 기후변화가 가장 심각하다고 96.4%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후변화가 우리의 생활환경, 홍수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했지만 그기에 대한 대응은 50% 이하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행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뉴노멀 시대이고 비대면 언택트 시대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교육부의 어떤 에듀테크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1연령대별로 그것을 통해서 쉽게 교육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좀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전문가들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적정수준의 점검수당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80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신가요

지금 안전진단 관련 몇 가지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보통 수당이 하루 오면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을이 회의에 와서 7만 원 정도면 관계 없는데,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전문가들로 해야 되니까 전문가들의 비용은 사실 지금 현재 단가로 7만 원이 좀 낮거든요. 그 문제를 좀 명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되나요? 민간 전문가 참여를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또 분야별로 구성을 해야 되니까 계획 수립 안이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향후과제로 해놨는데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구청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개선 의견을 낸다는 정도이고, 우리가 직접 우리 구청만 올려줄 수는 있지만 우리 구청만 수당을 올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적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자체에 바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다른 구청과 시와 협업해서 수당은 올려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대구시에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저도 대구시에 또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에 재난관리 안전자원 우수기관, 또 올해 2020년도에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2월달에 모범공무원 표창, 또 9월달에 민방위업무 유공 등 이런 수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자연재해 쪽으로 우리 김지연 위원이 기후변화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가 2019년도에는 무더위가 와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에서도 할 일이 참 많아졌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많이 발생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의 대응에서, 앞서 이런 수상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대책위를 하면서도 상황실에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올여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을 때 물이 역류가 되어서 넘치고 흘러서 미처 각 사거리나 그런 부분에서는 갑자기 교통마비가 되었거든요. 저도 연락받고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물이 배수가 안 되어서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런데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 딱 하나잖아요. 물 빠지는 맨홀뚜껑이 막혀가지고 쓰레기들이 거기를 막아 가지고, 그것만 제거하면 순식간에 물은 한 2, 3분만에 싹 빠져버리는데, 그래서 그것을 대응할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율방재단 활용이다. 우리 사실 자율방재단의 존립 목적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 활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각 동에 있는 수백명의 자율방재단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구청에서 보통 여름이 오기 전에 자율방재단이 소방장비 하는 것 한번 교육을 하고, 그 외에 안전체험하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도 하지만 동별로 자율방재단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재해가 나면 직접 방재단에 연락하는 것보다는 동으로 해서 동에서 방재단을 통해서 낙엽제거라든가 맨홀 뚜껑에 막아놓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도록 요청은 하는데 열어보기 전에 자율방재단 소방장 이하 교육을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교육하고 이쪽으로많은데 실제적으로 즉각 움직이는 것은 동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한번씩, 얼마 전에도 집중호우가 왔을 때 어떤 동은 물이 막히고, 대구시 전반적인데 저도 깜짝 놀랐는 게 그 낙엽 때문에 한 30분, 40분만에 물이 이만큼 쌓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오기 전에 그때도 비가 처음 시작할 때 공지는 했거든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그런데 그걸 감지하고 했을 때에는 좀 늦습니다. 제일 좋기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방재단 자체에서, 먼저 나오면 좋은데 사실 연락을 받고 나오면 좀 늦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기에는 숫자가 너무 모자라고 현실적으로는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올 여름에도 겪어 봤고 지난주에도 겪어 봤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동으로 연락을 했더니만 우스갯소리로 낙엽 세 장이 뚜껑을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낙엽 세 장 때문에 물이 잠기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럼 그 낙엽을 가장 빠르게 치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걸 과연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보고 제거하면 참 좋은데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동에서 방재단장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하다보면 두 단계, 세 단계 거치다보면 시간이 10분, 20분이 지나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방재단 전체한테 단체문자를 해서 빨리 주변을 돌아봐 달라는 그런 식의 일처리가 가장 빠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 임원들한테는 연락을 합니다, 전체는 안 하고.

단계를 안 거치고, 한두 단계는 생략을 해서 바로 보내버리면 평상시 교육도…

(방청석에서) 방재단 연락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과 자체적 시스템 내에 방재단 전체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MDPS라고… 그래서 집중호우나 그런 조짐이 있으면 사전에 문자를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과 중일 때는 방재단 그분들도 직업이 있고 생업에 종사하고 해서 각 동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러한 연락체계는 지금 다 갖춘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활용만 하면 된다, 그렇지요? 시스템은 갖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올 여름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매천역 앞에 주택가에 침수가 발생해서 동에 배치된 양수기를 갖다놓고 돌리는데 양수기 장비가 작동이 잘 안 돼요. 구암동 같은 경우는 양수기가 보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는 깨끗한 양수기인데 동의 직원들이 양수기 사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돌리곤 했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런 부분도, 제가 동에 물어보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장비사용법을 교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합니다.

신규로 왔는 직원들은, 교육받은 직원들 몇 명은 다른 일에 가버리고 나니까 신규로 왔는 직원들은 몰라요. 양수기 작동법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올 여름에 태풍이 많이 오고 수해가 복구가 되어서 큰 수해는 아닙니다만 길이 무너지던지 물이 다리위로 넘쳐서 바깥쪽에 길을 깎아먹고 해서 그렇게 된 지역들이 각 동을 통해서 안전과로 다 보고가 되지요?

예.

그렇게 파손된 도로에 대한 복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파손부분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산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대부분 임시조치는 다 되었고,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태전동 같은 경우는 모래섬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내년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팔거천은 전체 공사에서 그 때에 유실된 것은 당장 주민들한테 어려운 것은 다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안한 것은 팔거천 전체 공사한 것과 영향이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민원을 받기도 했고 또 저희하고 관련된 어떤 상태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공사가 크지는 않아요. 하천 옆에 있는 밭 외벽을 살짝 물이 지나가면서 긁어 먹었는데 놔두면 참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밭주인이 동을 통해서 보고가 됐겠지요, 보고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안 해가지고 보기 싫었는지 밭주인이 포크레인을 불러서 돌을 얹고 해서 보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도 다리 위로 물이 하천에 넘쳐가지고 반대쪽에 다리 넘어서 길을 많이 깎아 먹었더라고요. 분명히 동을 통해서 복원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행정과 쪽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복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건설과 보수팀하고 공원과에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일단 보고된 상황에서는 각 과에 연락을 해서 제대로 보수가 됐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냥 던져주고 어느 지역의 어디가 수해를 입었으니까 하시오, 이것 보다는 하고 난 뒤에 복구결과까지도 안전과에서는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적어도 100%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도 수해를 입은 자리가 뻐끔하게 비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인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최수열 위원님께서 태풍으로 낙엽 때문에 하수구가… 그 돈이 방재단,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서는 그 방재단 분들도 활용을 하지만 통장님들을 먼저 통장회장님한테 연락이 가면 통장회장님이 통장님들한테 전부 연락이 가서 그 분들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자기 지역구,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을 딱 보고 와서 통장회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역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리고 지역구 동네에는 하수구에 냄새가 난다는 부분에 장판을 덮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문자와 같이 항상 저희들한테 문자가 같이 들어와요. 통장님들한테 들어가는 문자가 저희들한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태풍이 와도 문자를 봤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자기 지역구에 역시나 다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나가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를 방재단 분들만 보내시지 말고 통장님들한테, 주민센터의 동장님한테 말씀하셔서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그게 최고로 일 추진이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재단이 되든 통장이 되든 최대한 빨리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최고로 빠르더라고요. 방재단 분들은 지역구에 두세 명씩 그룹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자기 지역구 그 쪽을 확인하고 회장님한테 보고를 올려요, 문자로. 저희 몇 통 23통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45쪽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고 있는데 운영을 하는데 공무원분들, 지금 아까 채장식 위원님처럼 저도 오늘 TV를 봤지만 2단계 쪽으로 오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하시기에는 너무 인원이 이 커버가 앞으로 되겠어요? 캠페인이.

캠페인은 저희들이…

관변단체가 또 하고는 있지만 그 인원으로서 다 커버가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홍보를 거리캠페인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변단체나 방재단이나 안전모니터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또한 모임이라서 홍보와 거리두기 사이에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합니다. 홍보를 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하려면 2, 30명 모이면 보통 모였다가 거리두기를 해서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끼리 모임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부탁하기도 조심스럽고 안 하기도 그렇고, 딜레마가… 하여튼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하고 워낙 적을 때 하고 많을 때는 문자나 이것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좀 중간에서.

저는 공무원분들이 힘이 드니까 안전총괄과가 일을 나누어서 서로 같이 하자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관변단체 분들이 사회적 거리, 단체로 모이는 것은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을 나누어서 두 분씩 이렇게 다니도록 이렇게 자기 지역구를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이소나 어제 같은 경우 장보고나 이런 곳을 가보면 답답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는 조심을 하고 싶은데 저 상대가 마스크를 열어놓고 얘기하니까 특히 남성분들은 목소리가 크다보니 ‘저 사람이 왜 자꾸 나를 보고 이야기하지?’라면서 자꾸 피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코는 다 내놓으셨잖아요. 그것 벌금 10만원이에요. 사진 안 찍었어요. 그렇듯이 본인 자신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다이소나 이런 곳을 가니까 거의 남성분들은 여기 턱에 다 걸쳐놓고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단체 홍보를 생각했는데 단체가 두 명씩 한 명씩 그러한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조를 지어서 캠페인처럼 달고 다니시면서 마스크를 그렇게 지적을 해주다보면 ‘아차‘ 하면서 될 수 있으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최수열 위원님, 방재단의 활동에 대해서 사실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서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방재단 사실 활동을 했었습니다. 몇 년 하다가 했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분이 얘기했듯이 단체별로 동별로 잘 되는 동과 잘 되지 않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있으면서도 겨울철에 저는 출근하기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동천동 육교를 제가 청소를 했었고,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지금도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동천동 같은 경우는 방재단이 활동을 많이 열심히 해서 저는 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작년 그 얘기가 나와서 확인해본 결과 구암동 방재단이 활동을 잘되다가 작년에 와해되어서 없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해서 활동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 지금 동아백화점 동아아울렛 사거리에 보시면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군데. 기존에 있는 고정식 그늘막이 하나에 300만 원 정도 됩니까?

200만 원 정도입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단가가 얼마지요?

850~900만 원입니다.

동아아울렛 사거리에는 작년에 벌써 설치했다가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번에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가 됐더라고요. 교체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했는데 기존 제품은 다른 곳에 설치를 했습니까?

이설합니다. 이설해서 그것을 할 때 같이 해서 이 스마트 그늘막은 위치적으로 공간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외에 좁지만 그늘막이 필요한 곳으로 이설했고, 기존 것은 이설해서 재설치합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사실 지금 지역에 그늘막을 하다보니까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예산은 저희들 사실 없어가지고 못해주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사실 한 여름 무더위에 피할 수 있는 게 길거리에서는 그늘막이 최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120쪽에 안전총괄과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관련해서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이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앞서 말한 민간전문가 참여확대를 위한 적정수준의 점검수당과 연계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이라고 하면 구청에,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지 싶은데 민간하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위원회나 법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관리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민관협력을 해서 행사가 생기면 하는 것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코로나 때문에 민관협력해서 안전 관리해야 하지 않나,‘굳이 대면이 아니더라도 서면을 통해서 심의의견하고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나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관련해서…

민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난이 나서 수습할 때 주로 많이 하거든요. 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통 민관협력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재해 두 가지 정도는 보통 재해가 터진 후에 재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거든요. 민관협력위원회는 가끔씩 코로나가 없으면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만약 재난이 터지면…

재난 후에 수습…

재난 후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는 어차피 민관협력을 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142쪽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현황 관련해서 우리 구가 찾아가는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11개소에 38명을 근무지 방문 면담을 했습니다. 즉 일대일 개인 면담인 거지요.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서 하시는 것이죠?

보통 우리구청에 민방위 팀장하고 담당직원하고, 병무청 직원하고 가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기간이긴 한데 코로나 기간에 공무원들이나 직원들, 병무청 직원들이나 현장에 직접 가서 대면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고충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근무지 개수가 97개잖아요? 한 9.7%정도, 10%정도만 근무지에 대해서 상담실을 운영을 한 것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민원을, 사회 복무요원들의 민원을 접수 받고 있는지 그 체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정해 가지고 그에 대해 상담실을 운영 하는데 사실상 모든 시설이 97군데가 되어 있으면 우리 생각보다 많이 시설장님이 힘들다고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근무하는 사람이 전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해놨지만 정한 것보다 사실 더 많이 나갑니다. 더 많이 상담하고, 그래서 특별한 방향보다는 병무청하고 협업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 여기 나오는 이것보다는 훨씬 상담을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되고, 우리가 옛날처럼 복무요원들도 약간의 시설이나 동에 근무하다가 위에서 잘못하면 저희들한테 다 연락이 오거든요. 병무청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선제적으로 간다고 해놨는데 이 숫자보다 일이 발생해서 복지시설이나 복지요원을 상담하는 게 더 많습니다.

어쨌든 시설장이 컴플레인 걸면 수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공무원들 코로나 때는 더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 아닌가요?

복무 요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갈수는 없습니다.

민원이라든가 복무요원 민원이라는 우리 앱이 있잖아요? 행정앱이나 불편사항들이나 신고하는 것, 그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전에 혹시나 전화를 못할 경우 대비해서 전용 메일을 정해놨는데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어려운 사람은 대면하기 싫고 말을 주위에 알리기 싫은 분들은 메일로 오도록 하고, 첫 발령을 받으면 항상 일정 하니까 먼저 알려줍니다.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소통채널은 여러 창구를 두면 취사선택을 해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준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 근무지 지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병무청에 배치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좀 제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구청 어느 과에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은 병무청에 신청을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할 때 빨리 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관내에서 구청이나 이런 데에 근무하면 더 나은데 자기 복학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선택해 가지고 신청하면 병무청에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주소지 위주로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지원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142쪽 보시면 근무지 지정이라고 해서 일반행정이 있고요. 재난 안전관리지원이라고 11명이 지정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구에서도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구에서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행정과하고 노상정비 광고물 교통지도계 인원입니다. 직접 재난현장에 보내는 것은 사실 좀 그렇고 단속 위주 이런 단속 보조 이런 쪽을 재난안전관리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1쪽 보시면 풍수해보험 있지요? 이 풍수해보험이 사실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대한 정부에서 주는 50 대 50으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6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요? 이것을 최근 5년 추진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2015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보니까 최고로 많이 쓴 예산이 52%예요. 2015년에 처음 할 때는 600만 원을 가지고 180만 원 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설명회도 한번 가지시고 이랬는데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연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동에 하는 것은 기초 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을 동에 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 곳만 알리고 국가에서 한 번씩 광고가 나갑니다. 자연재해보험에 대해서 하고. 재난 전광판에도 한 번씩 알리는데. 이게 들쑥날쑥한 것은 경주지진이라든가 발생하면 동에서 홍보를 하면 호응을 해서 많아지고,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홍보를 해도 좀 줄어드는 면이 있고, 올해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동네에 사실 홍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적습니다.

홍보를 좀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손해평가 기준하고 보험보상금액하고 좀 틀린데 이 부분을 설명 해주십시오. 손해평가 기준에는 전파하고 반파, 소파, 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상금액에 유형을 보면 전파, 반파, 소파, 지붕재 파손이고, 온실 같은 경우는 전파, 반파, 소파, 단순 비닐파손 이런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까?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저희들 평가기준에는 전파, 반파, 소파 침수로 나뉘는데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줄 때 설계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평가 기준은 변할 수는 없는 데, 간단히 요약하는 과정에서의 그 차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평가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이 기준을 보고 저희들이 홍보하거나 할 때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험가입 기준이 일반주민들로 해서는 50㎡이하 2,240원, 그 다음 차상위는 1,180원 기초수급자 660원 이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50㎡이상, 지금 현재는 주택하고 온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가도 되고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홍보가 미약한 것 같은데 홍보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막급했지요. 이런 부분들, 농민들이나 주택에 있는 북구에 있는 주택, 저소득층이나 현재 재개발 될 수밖에 없는 도시슬럼화가 되어 있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강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