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구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주준호 재활용팀장입니다. 이미란 사업장관리팀장입니다. 송위식 도시청결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 북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청소여건 조성입니다. 주택가 원룸지역,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지역을 지역주민 및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행복홀씨 입양사업,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주민주도형 책임관리제 정착 등 주민 스스로 깨끗하고 밝은 마을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환경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기진작을 위해 복무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범 환경공무직 포상, 선진지 견학 등을 개최하여 격무에 따른 포상과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또한, 합리적인 단체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2019년 3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의 효율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세대별 종량제 정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종이팩과 화장지, 폐건전지 교환사업 등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및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장폐기물의 투명한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및 위법 처리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주변, 공한지, 하천변 등 불법투기 예상 지역에 환경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강화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단속반을 6개반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만연 동 선택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통한 배출요령 및 단속방법 안내 등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 사전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지역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 설치, 클린화단 조성 등 적극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추진하여 클린 북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김세복 위원님 말씀하는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통상적으로 수성구에 환경미화원 사고 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새벽에 하니까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해서 앞으로 고치겠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사실 차량 뒤편에 불법 개조물을 없애고 다른 대체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0년 4월에 우리 북구청에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망사고는 있었지만 대책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봐도 그전에 차량 뒤편에 매달려가고 그리고 차가 출발하는데 사람이 쫓아가서 덜컹 타는 거를 볼 때 저거는 사고가 나겠구나. 근본적으로 사고 나는 거를 알면서도 이때까지 묵인하고 사실 대행업체도 효율성이 없어서 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여러 가지 이번에 봤는데 매일신문, 영남일보, 헤드라인경제 여기 보니까 근본처방이 영양군에서 이런 좋은 차가 있더라고요. 차가 한 대 나와 있는데 이런 대책을, 여기 보면 이 차를 어떻게 구입한다는 시기적으로 예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하지만 중간 내용에 보니까 기존 차에도 수리해서 썼다는, 영양군은 기존 청소차에서 한국형과 마찬가지로 안전장치 등을 설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차후에 하겠다, 새벽에 일찍 하겠다, 새벽이 아니라도 무슨 사고가 납니다. 발판을 없애고 안전하게 누가 술을 먹고 박아서 떨어져도 사람은 안 떨어지는 그런 보완대책을 해야 되는 거지. 시에서 이렇게 하고 준비하겠다. 2010년 북구청에서 사망사고 있었을 때 왜 해결 못했습니까? 저는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형 청소차 새 차를 안 해도 영양군 기존 차량에서도 한국형과 마찬가지로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이런 거를 정식적으로 도입해야 환경미화원 안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형 저상차량 도입에 대해서 언론에 종종 나오고 합니다. 그걸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치우고 있는가 하면 생활폐기물을 하루에 2번 해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갑니다. 만약에 저상차량으로 할 경우 이게 용량이 적어서 사람 타는 곳이 중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 중간에 설치되어 있고 뒤에 실질적으로 적재하는 구간은 적습니다. 저상차량을 운행할 경우 하루에 3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보시면 저상차량 턱이 낮아서 현재 상황으로는 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차도 대어 있고 저상차량이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커서 운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차량 도입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못하고 각 구‧군청도 그렇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상차량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영양군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가봤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끝나고 나서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아니면 저희 복지 쪽이라도 가봐서 해야 하는 거지. 그러면 사망사고가 났다, 우리 2010년도 났을 때도 대책이 없었지만 현재 수성구에서 사람이 사고났다 우리가 저상차량 거기 닿으니까 못하니까 앞으로는 사고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움직이겠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발판있는 부분이 사실 사람이 타지 말아야 될 부분에 인부들이 타서 음주차량이 사고가 미리 예견된 것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문이라든지 현지실사를 통해서 그거는 적극 없애도록 저희도 업체에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거를 현장으로도 추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저상차량 부분은 대구시에 환경적인 부분이 차 지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은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을 고쳐서라도 추후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청소인부들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저상차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러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사망사고가 나니까 그리고 이슈화되면 사실 신문에도 보면 2010년도 북구청에서도 사망사고가 났는데 대책이 없었다. 통상적으로 묵인해줬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앞으로는 2번 아니면 3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국장님 말씀대로 차가 궤도상 문제가 있으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게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더 하고 나서 차후에 좋은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복지보건위원들과 담당공무원, 과장님하고 견학도 한번 갑시다.

참고로 현재 차에 안전조치 강화로는 양수조작장치 후방영상장치 또 발판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해보자는 의견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째인데 계속 이야기하는데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336쪽입니다. 작년에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 금액을 따졌을 때 22%에서 38% 정도 인상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건수로 따져서는 22%에서 41%로 올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36쪽이나 7쪽이나 8쪽 전체적으로 34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작년에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건수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올해만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29건 중에 6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작년 행감할 때 보충서류를 받은 겁니다. 금액으로 이야기는 안 했고 그때 건수는 이야기했는데 29군데 중에 6군데 20.6% 나왔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상황이고 북구에 써달라고 했을 때 올해는 73군데를 했네요. 옆에 주소가 없어서 북구에서 몇 %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북구가 소외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다른 과에서는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따질 거면 4군데 다 똑같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던데 사회적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이면 100% 다 밀어주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번 과에 할 때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번에 73군데인데 몇 % 정도 과장님은 북구에 쓴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는 20%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을 때 최하 50% 올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왜 5일째 계속 물고 늘어지냐면 북구 주민들이 세금은 북구청에 꼬박 내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그 돈을 가지고 타 도 타 구까지 다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주민들이 물을 때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73군데에 대해서 주소를 적어서 북구 지역에 몇 %든지 퍼센티지 내주시고 금액으로 따지면 몇 % 내주시면 좋겠고 이 시간 이후라도 담당자 주무관님들 팀장님이 다 들어와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북구에는 구매할 수 있는 거는 구매해줬으면 좋겠고 퍼센티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지 쓰레기봉투 같은 건 북구에서 안 하고 수성구에서 하고 달서구에서 하는 게 많더라고요. 쓰레기봉투 하는 데 북구에 없겠습니까? 차량엔진 교환하는데 성서에 가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품질이 똑같으면 가격이 똑같으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북구에서 다 구입하고 북구에 써줬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드리며 오늘 아침 TV 자막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대구시내 공사 발주현황이 95%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구 시내도 공사를 발주했는데 대구 시내에서 98.5%인가 어제 자막을 봤습니다. 이 정도로 하는데 우리 북구는 이렇게 어려운데 21% 25% 그러면 누구든 웃을 일입니다. 제가 행감 끝날 때까지 우리 부서에 있는 건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갈 작정이니까 자원순환과 과장님, 국장님, 뒤에 팀장님 다 계시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김기조 위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길어지는 내용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합니다. 송창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김기조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2년 전에 행자위(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부터 될 수 있으면 우리 북구청에 가능하면 구입해주고 가능하면 북구 소재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계약을 해라. 그런데 그렇게 질의하고 해도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7대 6대 때부터 계속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계속했던 업체하고 하면 편합니다. 알아서 업체에서 잘해주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년 2021년부터는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 사무실 확장공사, 돈은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제가 또 오늘 이런 질의를 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출증빙서를 제가 5일 동안 봤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10가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시정이 안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 있고 지출부서 있고 공사감독부서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책임은 제가 봐서는 사업부서입니다. 제가 혹시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현황은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상세내용은 아마 답변을 못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위식 팀장도 똑같지요?

(방청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건축과하고 재무과에 따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3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결과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패널티가 70점 미만 있을 경우 패널티를 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방법은 전문기관 용역을 주고 담당공무원 평가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평가는 어느 기관인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전문용역기관이 몇 개 업체가 하는지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가업체는 저희 과가 수성구에 있는 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평가대상업체는 우리 북구청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6개 업체입니다. 대동환경 외 5개 업체입니다. 생활폐기물이 세 군데이고 음식물이 한 군데 재활용이 한 군데 대형폐기물이 한 곳입니다.

그러면 주민평가단도 10명, 이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평가단 현장평가단은 무작위입니다.

무작위로요?

아니, 업체에서 어떤 주민 연령대 이런 걸 고려해서 업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현장평가 시민단체,

(방청석에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평가단은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거기 소속된 회원들 중에 임의로 10명을 뽑아서 그렇게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감시단 중에 10명을 뽑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북구에 거주지가 많습니까? 아니면 대구시 전체 거주지가 많습니까?

(방청석에서) 전부 다 북구 거주 주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감시단은 어떻게 뽑습니까? 자체적으로 뽑습니까?

(방청석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관리과에서 활동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회원들을 일정 이상이 안 되면 계속 회원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명예환경감시원이기 때문에 거주지는 100% 북구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법이라든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문기관 용역도 아까 수성구 업체 산업경제발전연구원은 있는데 1개 업체를 하지 말고 2개 업체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계약할 때 여러 기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견적서를 받고 실적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적정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평가결과가 왜 중요하냐면 70점 미만이 나오면 다음에 이분들과 계약을 못하잖아요.

그런 패널티는 있습니다.

패널티 있지요. 정말 평가결과를 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과장님은 기획팀장까지 하셨으니까 내가 청소년회관이나 문화재단 하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잖아요. 경영평가를 왜 잘하라고 하냐면 하나의 감사입니다. 평가를 잘하셔야 그다음 그다음 해에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살림살이를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 묻는 의도가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북구를 사랑하고 지역을 지키자는 그런 맥락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 위원은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종량제봉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2단계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협상계약 2단계 경쟁은 1차로 기술 자격검사를 먼저 합니다. 통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최저가로 납품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 당시에 처음에 몇 군데에서 들어왔습니까?

제안서는 5, 6군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어느 기업체에서 했지요?

최종결정은 달서구에 있는 한영공업사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한영공업사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제일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금액적으로 갭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현재는 잘 모릅니다. 우리 북구에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은 8억 정도 됩니다. 8억 정도 되고 3회 정도 분할해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제작을 많이 하게 되면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한 번에 하지 못하고 3회 정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서구에서 들어오는 한영공업사가 단가가 싸게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가는 거기 공장이 큽니다. 업체가 대랑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생산하는 데는 그 단가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영공업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제작이나 이런 건의서가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되는 곳은 계속 잘되고 열악한 곳은 일어나지도 못하는 소상공인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것도 생각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한영공업사에서 똑같은 봉투 3리터 5리터 10리터 이렇게 다 뽑아내면 기계가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 로고만 바꾸든지 달서구 북구 이렇게 하면,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세업자를 지원해줘서라도 달서구에서 계속 한 군데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북구나 이런 데 발전시켜야 될 곳은 키워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으로 2017년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만 키워줄 것이 아니라 영세업자를 키워주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에서 어떤 물건이나 물품에 대해서 지출합니다. 구 담당직원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같은 품질이면 최저가로 납품하는 곳에 납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 현재 구군의 계약형태를 보면 중구 빼고는 다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거만 중요시 여기지 말고 물론 저가로 들어오는 거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고 계속 한 군데만 들어오는 거를 정말 때로는 생각하셔서 영세업자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여기 들어오는 한영공업사가 바뀌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같은 365쪽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판매를 하는데 아무리 수치적으로 정확한 거는 안 나오지만 제작하는 매수에 비해서 판매하고 갭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 10리터를 보면 520만장에 판매는 330만장 이렇게 되는데 수치 이런 거 통계 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봉투 제작은 제작할 때 저희 과에서 1,000매 10,000매 이렇게 생산합니다. 이렇게 생산하고 그걸 봉투판매소에 배달업체가 배달하는데 주민의 수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 5,000매 3,000매 2,000매를 제작했는데 그것이 안 팔리면 판매현황에는 적게 잡힙니다. 예를 들어 3리터 경우에 제작현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판매현황이 있거든요. 3리터는 초창기에 의원분께서 구정질문을 해서 그렇게 3리터를 추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3리터를 제작했었는데 실제로 수요자 측면에서는 현재는 제작한 만큼 안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하고 아래하고 내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심사숙고하되 제작이나 판매 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60쪽, 청소차량별 이렇게 보면 노면청소나 2019년도 2020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험하게 쓴 것인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에 노면청소 차량을 4대 구입했습니다. 국시비 보조로 정부에서 CNG차량을 사라 해서 5톤차를 사라고 해서 샀고 2019년도에도 구 예산으로 청소차량하고 음식물차량을 샀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가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야 하고 당연히 모든 환경을 봐서라도 해야 하는데 2020년도에 구입했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로 노면 브러쉬 소모품이거든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바꿔주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때가 되어서 바꾸는 건 이해가 가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차량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사용한 사람들의 부주의인지 알 수 없으나 책자를 봐서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는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브러쉬라든지 차량이 그냥 빨아들이는 게 노즐을 통해서 물을 뿌리고 그걸 갈고 하기 때문에 각종 옆에 부착된 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모품은 3개월 이런 주기로 소모품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수리 부분이 아니고 소모품 교체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활동을 하고 청소를 열심히 해서 한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님한테 한번만 양보해주시고 다음에 질의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상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위연선 국장님, 박상경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병이란 재난이 생활 속 깊숙이 파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369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유창알앤씨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보니까 이 업체가 북구 전 지역하고 동구 전 지역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잘,

타 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 폐기물, 전에는 3일 정도 간격으로 다 수거해갔는데 요즘은 거의 10일 전화 안 하면 보름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 감을 많이 느껴서 다시 이거를 주민들이 왜 안 치우고 놔뒀나 하니까 다시 안 보이는 장소에 모아서 저한테 민원이 제기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원순환과 공무원한테 전화하니까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왜 구청까지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불만을 많이 터뜨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창하고 계약은 언제까지 만료입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업체가 수거도 잘하고 얼마든지 주민들 불편사항을 빨리 빨리 캐치해서 해주면 좋은데 너무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지도점검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366쪽, 사업장폐기물 두 번째 항목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체 점검실적에 계획은 많이 잡았으나 실제로 점검한 횟수가 많이 없거든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현장활동을 안 하셨다고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1년에,

이건 점검실적이 적다고 하시는 거죠?

예.

이게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특수상황이라서 그 사업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상부 부서에서 점검 이런 거를 줄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가능하면 적게 하고 지도 위주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합니다. 앞으로 계획 잡으실 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올해는 그래도 점검이나 이런 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그렇지만 지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동별 야간집중단속 추진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 강북 강남으로 나누어지는데 단속지역을 보니까 강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남을 보면 침산 1‧2‧3‧4동밖에 없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 경북대학교 영진전문대학이 있는데 특히 복현1동 복현2동 대현동 산격3동이 아주 심각합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 인원 그런 게 있겠지만 너무 이쪽에 단속을 적게 한 것 같아서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연간계획을 세우면 원룸 있는 곳 대학가 주변 그런 거를 중심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 나온 거는 1개월 동안 집중단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간 2개반 4명이 있는데 그 2개반 4명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 지역을 단속합니다. 오래한 곳은 내년에는 제외되거나 더 할 수도 있고 내년에는 신규지역을 안 들어간 곳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방청석에서) 재활용팀장입니다. 제가 작년에 도시청결팀장을 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산격동 일원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동이 23개동이다 보니까 최소한 그래도 2년에 한 번은 동별로 전체로 가서 주민들 계도도 하고 단속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하다 보니까 복현1동이라든지 산격3동 이쪽이 심각한 건 아는데 작년 하반기에 집중해서 금년도에는 작성하다 보니까 우선 계획에서 누락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산격3동 같은 경우 거주자들이 주로 학생이다 보니까 자주 이동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기동반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국민의식 수준 자체가 재활용도 해줘야 되고 잘 버려줘야 하는데 특히 원룸단지 같은 경우 참 심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불법투기한 것을 동이나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불법한 사람은 쓰레기를 또 치워줘야 합니다. 정정당당히 돈 주고 버린 사람은 손해를 보고 불법투기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답은 없는데 과장님 국장님 각 팀장님들 다시 한번 노력하셔서 우리 북구가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지난번에 주준호 팀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했는데 저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이동식클린지킴이 22대 되어 있네요. 고정식지킴이 7대하고 이건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이동식 CCTV 해서 동에서 단속한 게 12건입니다. 고정식은 그 자료에 의해서 단속실적 공무원이 칩을 빼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보고 동에 확인 의뢰합니다. 고정식CCTV에서는 1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녀보시면 아는데 이동식클린지킴이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가도 소리를 크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시끄럽다 하고 어떤 분은 소리가 약하다 그러면서 그 자리가 전봇대 밑에 설치 많이 하거든요. 저도 동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부탁을 해서 갖다놓으면 며칠 간은 갖다놓으면 큰일나구나 싶었는데 요새는 그 소리가 여기에 CCTV 갖다놓으면 여기 쓰레기를 갖다놓으라 이런 소리로 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주민들 의식이 머리에 그렇게 박혀 있어요. 여기 갖다놓아도 괜찮다 그러고 보는 앞에서 그냥 던져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요? 1대 얼마 정도 됩니까?

500만원.

500만원 같으면 제 생각에는 올해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예산도 철두철미하게 보겠습니다만 기간제를 쓰든지 인원을 더 투입해서 고정적으로 그 동네 1명이라도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소리보다 단속했다 이런 실적으로 해서 개인정보법이나 한도 내에서 어디 어디해서 100만원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게 없어질 겁니다. TV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밤에 뒤져서 10만원 벌금 받았다 하면, 실질적으로 분명히 그렇습니다, 팀장님한테도 내려가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는데 주민들 생각에는 여기 쓰레기투기 장소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갔다놓아도 이상 없거든. 처음에 옮겼을 때 며칠 간 가다가 그다음부터 쓰레기장이 되어서 분명히, 팀장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제가 요새는 CCTV 빨리 갖다놓아라 소리 안 합니다. 갖다놓으면 쓰레기장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500만원 같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조금 더 신경쓰셔서 여기 투자보다 인력 기간제를 해서 일자리창출 해서 단속하는 걸 해줬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상선 위원님께서,

같이 의논도 안 했는데 묻는 내용이 비슷한거 같아서 본 위원도 끊이지 않는 CCTV 지속적 확대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계속 끊기지 않고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인데 어찌보면 CCTV만 계속 확대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하루 아침에 잘 안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화단가꾸기를 해서 좋은 예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화단 가꾸는 데 여기 쌈짓돈을 빼서 여기 메우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꽃 보고 침 뱉는 사람 없듯이 계도되어야 될 문제를 생각하다가 주민들 CCTV 그런 내용을 교육이나 안 그러면 아이디어를 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낮에는 괜찮다가 야간에 또 그런 문제가 되는 시점도 있는데 정말 김기조 위원님 의견대로 본 위원도 일자리 창출도 될 겸 주민들의 아이디어도 내고 창의적인 방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시도는 어렵겠으나 점차적으로 나가는데 그 방법이 낫지 않겠나, 또 선진국으로 가는 이 마당에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의 묘인데 설치하지 마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게 첨단기법인데 일단 설치는 많이 확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를 어떻게 많이 안 버리게 할 것인지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동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못 버리게 주민들을 어떻게 계도할 것인지 많이 찾아내고,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데 CCTV도 설치되어 있고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면 안 될 것인지 주민교육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기법도 활용하고 사람도 활용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이래서 세박자가 같이 합이 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직 쓰레기단속반들도 저희가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적인 부분도 앞으로도 많이 강화해서 감시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이라든지 계도하는 부분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주민의식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과제로 삼고 많이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많이 배운 학생들이 주변에 보면 더 어지럽히듯이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CCTV가 이제는 단계가 100m 정도 떨어졌으면 차츰차츰 우리 모두의 인권 같은 거는 CCTV에 사로 잡힐 정도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이나 계도적인 문제 일자리창출 문제를 북구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입니다. 36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동지역 회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집행은 누가 했는지요?

동 지역회의 사업 집행은 동에서 합니다.

주민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참여예산 해서 시 참여예산도 구 참여예산도 있습니다. 구 참여예산 중에 동지역회의를 거쳐서 선정되는 사업이 있고 그 예산은 동 예산에 편성됩니다.

침산2동 관문동 읍내동 해서 동마다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차이 많이 납니까?

차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예산을 1,000만원 1,000만원 들여서 결과라든지 효과.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사업 해서 주민들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직접 그 장소를 선정합니다. 이 장소를 보면 무단방치물이 많고 항상 보면 쓰레기도 많고 그런 곳을 중심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 동 지역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설치해놓으면 그쪽에 조금 깨끗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해서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RFID 종량기계 설치 해서 북구 관내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50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1대 기계값은 얼마 정도?

(방청석에서) 160만원 정도 합니다. 대당 그 정도 합니다.

용량은 얼마 정도, 그 안에 음식물류쓰레기 넣을 수 있는 용량,

(방청석에서) 용량은 120리터 용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매일 수의라든지 이런 사람이 바꿔줍니까?

그게 차면 수의아저씨가 끌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하고,

제가 우리 아파트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직접 하거든요. 이게 전에는 음식물을 통에 할 때는 물이고 아무 폐기물을 넣고 하다 보니까 넘쳐나오고 냄새나고 하는데 이번에는 기계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전부 어떤 사람들은 농장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일주일씩 모아서 자기 농장에 거름하려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드니까 될 수 있으면 물기를 탈수해서 하니까 이런 거는 구청에서도 권장할 사업이고 주민들도 홍보라든지 하면 정말 좋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식물 종량기하고 감량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음식물 종량기하고 감량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양도 많이 줄어들었고 종량제봉투 사용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효과는 그렇고 예산도 최대한 확보해서 앞으로 더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푸르지오는 되어 있는데 광명아파트도 6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음식물이 넘쳐서 보기가 참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런 데도 빨리 내년 예산 잡아서, 광명아파트 단지가 큽니다. 그런 데도 설치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보면 폐건전지하고 화장지 이런 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룸이고 이런 데는 보면 페트병, 커피병, 물병, 이런 것도 앞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노인네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면 아무래도 환경이 더 깨끗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고로 페트병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1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도 12월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대처할 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전망에 대한 방안이 나오려고 그러면 환경공무직과 제대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하실 때 환경공무직과 그런 대화를 나누든지 회의를 해보셨나요?

네, 2018년도에도 북구청에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수성구에 났고 우리 구청 환경공무직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수성구에서 사건이 났기 때문에 대구시 차원에서 수성구도 방문하고 북구도 방문하고 북구 건의사항이 뭔지, 또 현장에 일하는 근로자 의견이 뭔지 우리 북구청에는 3, 4일 전에 조야동 차고지에 가서 우리 구청 사정을 다 들었습니다. 시 차원에서 3인 1조가 중요하다 주간작업을 해야 된다, 매립장 문을 새벽에 열지 말고 8시에 열도록,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조만간 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연 환경공무직분들이 발판 떼는 거를 원하던가요?

발판 다 뗐습니다.

발판 떼는 게 답일까 싶은데, 그러면 발판을 떼고 나면 결국 이분들이 운전석 보조석에 앉았다가 또 내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발판을 만들었을 때는 이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서 그분들도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일하는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해놓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발판을 떼는 게 완전한 답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을 제정할 때 안전에 위협되니까 발판을 다 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근로자들은 발판을 떼면 사실상 작업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대도로변에서는 발판을 떼고 이면도로에서는 발판작업을 할 수 있게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이 원한다 이런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충분히 감안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혹시 그 청소차량을 운행할 때 저희 차량에서는 야간스티커라든지 밤에 아니면 새벽 늦게라도 일을 할 때 제대로 표시날 수 있는 장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조명등 이런 거 설치하는 건 불법입니다. 못 하게 되어 있고 단지 횡단보도 노란색 선 그어놓은 것처럼 뒤에 야간조명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들 조끼라든지 이것도 야광으로 해서 확연하게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써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청석에서) 제가 추가말씀드리면, 환경공무직 할 때 2018년도 대행업체에서 사고가 나고 나서 안전모라든지 엑스반도 이런 거는 지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 사고가 나고 시에서 이야기가 경광등은 불법부착물이기 때문에 그 경광등이 아닌 작업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 사고나고 각 구군에 청소 관리감독하는 부서, 그리고 수집운반하는 곳, 그리고 최종처리하는 시 자원순환시설, 이 세 처리하는 부분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작업시간이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다. 최소한 이거를 주간에 8시나 이렇게 작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했었으나 최종처리하는 거기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야간작업을 주간으로 바꾸면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안 됐는데 안전바하고 이런 부분들은 추진되어야 하지만 작업이 주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대구시에서 이번에 강력하게 해서 8시쯤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거고요. 저상차량 도입이라든지 발판 떼는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떼는 게 맞지만 저상차 도입이 되면 안전한 게 맞지만 적재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2번 3번 가야 하는 문제, 또 차가 낮다 보니까 매립장에 들어가는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계속 시와 저희 또는 수거운반하는 근로자분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공무직 생명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훨씬 더 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리라 여겨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담당공무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준호 재활팀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제가 대행업체 평가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지막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평가를 해서 유창알앤씨가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상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라든지 저도 지난번 이 대형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말하자면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평가에서는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렇다면 주민평가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 설문조사를 할 때 1,500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난번 평가에서 보니 전문기관 용역에서 임의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제대로 조사하려고 그러면 동에 통장회의를 통해서 설문지를 받도록 하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든지 실제적인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이게 아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지 않겠느냐고 제가 재활용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대형폐기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을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거는 대행업체에서 혹시라도 유용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안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내년도부터 원천적으로 전부 인터넷으로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다음에 예전에 음식물처럼 스티커를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수수료가 10,000원인데 5,000원 붙여놓고 이러다 보면 또 전화를 해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다른 구에서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서 처음부터 전화할 때 그 수수료가 10,000원이면 10,000원 꼭 붙여야 가지고 간다든지 사전에 안내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스티커하고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이 직접 수수료를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년도에 도입해서 원천적으로는 현금을 안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아까 말씀처럼 업체가 북구에 있다가 서구로 가는데 원가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인원 증원이 원가에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되면 처리하는 것도 지금보다는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하튼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내년부터라도 개선이 되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과장님. 음식물폐기물 그거는 설치하려고 그러면 관리소 상의해서 회의가 통과되어야 그게 설치할 수 있는지, 우리 임의대로 북구청에서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우리 구청에서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에서 회의를 해서 신청오면 우리가 예산 책정해서 언제 기계를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차이가 있겠다, 그렇죠?

종량기는 신청을 하시면 넣어줄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금년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아파트에서 신청받아서 시에 올리는데 현재로서는 구비사업으로는 안 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청한 만큼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신청하면 2022년도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려야 되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기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