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선승연 의원 발언
옥균
양옥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희 문화진흥담당입니다. 정청자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이재성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서점숙 영상음반담당입니다. 박종옥 복합문화센터담당입니다. 김화정 서무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이승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모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 쪽이어서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얼마 전에도 제가 문화예술인 관련해서 몇 분씩 간담회를 했고요. 이틀 전에는 몇 분 전화 인터뷰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었는데요. 우선 타이틀은 이것 같아요. 코로나 1.5단계로 격상하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설 곳이 없어요. 정말 설 곳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예산 부분이 많이 힘들다고 느꼈고, 의정 참고자료 6쪽 업무보고를 보시면 지원단체가 2018년부터 보니까 25개, 2019년 26개,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유독 더 힘든데 38개 단체가 들어와서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 부분 잠깐 설명 듣겠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예술동아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문화예술단체 22개 사업하고 생활예술동아리 1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 단체들이 사회적 거리단계가 1단계로 떨어질 때, 그때 틈을 이용해서 주로 활동했고요. 몇 개 단체는 온라인으로 해서, 그런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8개 단체와 동아리는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단체들을 보니까 2018년, 2019년도에 두 번씩 지원받은 곳도 있고, 제가 눈에 띈 게 2019년도 지원내역을 보시면 소리모아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그린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많게는 800명에서 1,000명까지도 오셔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북구에서 대표적인데, 특히 올해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2020년도에는 그전부터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기준을 정해서 최근 3개년을 지원하는 단체는 좀 제외를 하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신규단체 위주로 했고요. 소리모아봉사단 같은 경우는…….
미용
전미용위원
아마 북구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추가로, 추가로 해서 2020년도…….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원이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혹시 다른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소리모아봉사단이 도심 속에 작은 음악회로 해서 그쪽으로 안 돼서 저희가 한 번 지원을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보니까 주신 자료가 단체가 중복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단체에 두 번 올라와버리신 경우도 있고 전혀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저한테 주신 게 단체명이 94건이에요. 저는 좀 궁금했던 부분이 94건에서 올해도 어떻게 보면 제 자료로는 23군데가 처음 지원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지원을 한 번도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본인들이 공고가 떴을 때 빨리 캐치해서 도움을 받은 경우인지, 아니면 단체가입만 하고 행정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는 전체 다 신청을 받습니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했다거나, 아니면 시의 예술단체로 등록을 했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수하고 최소한의 회칙 그리고 최소한의 요건이 갖추어진 단체에 대해서는 일단 심사를 하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받은 150만원 정도는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받는 거예요?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까지 있던데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건 프로그램 내용하고 인원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모든 단체들을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고요. 내용 면을 판단을 해서 지원하고요. 관련해서는 전문가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많은 단체들에 120만원, 150만원이 어떻게 보면 밥값도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차비도 안 되고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희 북구는 문화예술의 메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전화 인터뷰를 5번 정도 했는데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이 우리 북구인데, 북구를 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행사를 참 많이 하더라, 코로나인 2월부터의 시기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도 북구에서 서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면들이 있더라고요. 계장님이 뒤에 계시지만 제가 일전에도 청년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그런 기회를 주셔서 역량 발휘를 잘해서 생생페스티벌이나 발코니 콘서트 같은 것도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마무리를 너무 잘해서 그 부분이 감사하고 귀감을 느꼈거든요. 갈수록 저희가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신종용어 온택트라든가 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시를 했는데, 제가 하나 팁을 드려야 맞을 것 같아서 특히 비엔날레도 내년으로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취합을 해서 비엔날레 남은 2주 정도는 그 공간을 저희가 작가들, 일반인들이 활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으로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5월에 전시 작품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죠?
미용
전미용위원
아, 내년으로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도 열심히 검색해 봤어요. 진짜 자리를 잡아주고 싶어서요. 되게 많았는데 제가 안성 문화예술인들 관련해서 아주 좋고 유익한 게, 마음백신 프로젝트라고요. 말 그대로 불안과 스트레스로 다들 우울증이 심하고 안 좋으시잖아요.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의 5분 분량의 노래나 악기 사진, 예술,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비엔날레도 개최를 못하잖아요. 와서 하시는 분들도 여태 했었잖아요. 제가 2년 전에 행감할 때도 말해서 되게 활성화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안 되는데, 춤이나 예술작품이나 모든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10시에 공개를 하나 봐요. 그런데 이게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는데 여기는 SNS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북구에서도 한 번씩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단체들 인터뷰 할 때도 한 번씩 영상 찍어서 올리신다고 저한테 자랑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극장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아예 제공을 해줘서 거기에서 문화인들이 동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 또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와서 협업해서 같이 하기도 하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우울증에 없는 병도 생길 것인데 문화예술은 떼려야 뗄 수도 없고 계절을 막론하고 하루에도 음악 하나로도 치유가 되잖아요. 이분들이 설자리는 뭘까, 제가 며칠 밤을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나름 소극장이 꽤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정 안 되면 저희는 3층도 있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다 공개를 한 다음에 말 그대로 필요하신 분들로 해서 돌아가면서, 다 종목이 다르잖아요. 연주, 사진, 예술작품, 춤, 분야들이 각자 있으니까 다 전달해서, 갈수록 저는 언택트가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됐지만 젊은 친구들은 드라이브 스루로 음악 공연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TV를 보더라도 미스터트롯이나 요즘 트롯음악이 굉장히 많잖아요. 새벽 1시, 2시까지 어르신들이 잠을 안 자고 그걸 보셔요. 저희도 이게 좀 활성화되고 적응 되면 우리 북구에 있는 문화예술인들도 유명한 연예인은 아닐지라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게 체계가 잡혀가면 참 좋겠다, 사실 제가 다른 구는 안 살펴보고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마음백신프로젝트인데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떠신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센터가 12월 22일 개관 예정이에요. 저희가 내년 시책으로 문화예술 언택트라 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동영상으로 해서 집에서도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다양한 장르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
미용
전미용위원
다 취합을 해서 소극장 하나를 준비해서라도 충분히 공간은 있으니까, 안전수칙,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방역을 철저히하면서 한다면, 이분들도 흥이 나고 재미있을 것 같고 오히려 채널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되게 힘들어하셔요. 너무나 힘들어하시는데 이게 단지 생업을 떠나서 문화예술은 저희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는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희 북구가 5개 구에서 제대로 틀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자료 24쪽이요. 북구청 소장 미술품 구매현황 및 목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늘어나는데 감소나 폐기한 작품은 없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혹시 앞으로도 다른 단체에 기증하거나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455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전 실·과·소 또 저희 북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런 데에 대여를 해서 전시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써는 기증할 계획은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만약에 기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북구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기증 같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기증을 저희가 받는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요. 주는 거요. 북구청에서 반출되는 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반출되는 것을 기증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건 없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미술품의 가격이 크기에 비례해서 정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금액은 호수도 감안하고요. 그리고 중견작가, 원로작가, 청년작가 또 한국화나 서양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책정하는데 저희가 광주미술협회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받아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미술협회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미술협회의 전문가들이 이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서 받은 감정가…….
종국
임종국위원
한국미술협회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광주미술협회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광주미술협회요. 위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거기는 광주시 같은 경우에…….
종국
임종국위원
가격을 정하시는 위원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구매하게 되면 건마다 다 요청을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위원님들은 미술작가 분들이신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종국
임종국위원
그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분들도 어떤 심사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걸 텐데…….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나름대로의 기준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지금 북구청 소장 미술품 현황을 보면 458점이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걸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전체 1번부터 458번까지 대장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인원이 따로 있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장고에 보관 중인 작품이 한 90점 되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총 작품수 대비 수장고에 보관된 게 20% 정도 되는 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지금 미술품이 2016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보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대략 한 5년 사이에 100점이나 구입을 하셨는데 이걸 관리하고 유실, 분실할 때 아니면 보관의 문제점이 없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지금 수장고가 부족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3년 전에 수장고를 보완을 했습니다. 좀 확장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향후 한 몇 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지금 큰 문제점은…….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당장 문제가 없을지라도 미술품 수량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활용도하고 보관능력 이런 걸 감안해서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것도 감안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단순히 예술품 구입도 있지만 지역 작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 늘어났을 때, 이런 기준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미술품 가격 정하는 것, 광주미술협회의 기준 같은 것을 볼 수 있나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그쪽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정확히 더 알아보고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문화재 김용학가옥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해마다 우리 예산이 투여되고 있어요. 저도 작년 즈음에 현장에 가봤는데 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건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으면 그만큼 빨리 부식되고 우리는 계속 부식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저는 돈만 투여하지 말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라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현재 그 자손 분이 가지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가 혹시 권유는 해보셨나요? 기부나 이런 거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이라고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현재 협조를 받아서 프로그램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했을 때 거기에서도 적극…….
영순
김영순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이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음악회를 한다든가 그런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
영순
김영순위원
아래층에 있는 본채 말고 위에, 아마 자손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지었다는 정자를 보니까 전혀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않으면 풀이 막 나고 그 풀들을 우리가 베든지 정리하든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 위쪽까지, 어쨌든 그 장소는 결국 이야기를 풀다 보면 효가 발생했던 곳이에요. 자손이 부모를 위해서 지은 정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학습장이나 견학장소라든가 이런 용도로, 그래도 우리 돈이 들어가니까 뭔가 지적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후손과 이야기를 잘해서 우리 아이들을 견학을 시켜준달지 멀리 관광버스를 타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러가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심 가까운 곳에 그렇게 좋은 장소가 있어서, 하여간 건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보면 아이들에게 효를 들려줄 수 있는 좋은 장소예요. 자손과 잘 이야기를 해서 그 장소를 월요일이라든가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불편하시면 한 번이라도 해서 적게는 어린이집 견학이라든가 중고생들이 잠깐 한두 시간 가서 효에 대해서 나의 부모에 대해서, 또 보니까 굉장히 넓고 앉을 곳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교육의 장소로 썼으면……. 요새 부모나 자식이나 단절되고 제가 조금 전에도 교장선생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새벽 3시에도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패거리로 돌아다녀서 같이 지구대로 가자, 순찰을 강화해야 되겠다, 아니, 어떤 부모가 오밤중에 자식을 찾지 않느냐고 하니 안 찾는다고 해요.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서 일종의 그냥 우리 아이 내버려 둬버릴란다, 그냥 밤이 되면 자버릴란다, 이런 부모들이 실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아이들이 효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좋은 장소들을 효를 교육하는 장소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려우시겠지만 문중과 잘 이야기하고 후손과 잘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풀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아까 빠진 게 하나 있어서요. 특수시책 비엔날레 나도 예술작가 있잖습니까. 이번에 한다면 3번째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2번째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2번째죠?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도 2번째 하는데 500여 점이 있는데 되게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되게 아쉬운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언택트 관련해서 원래 이 작품들은 전문큐레이터들이 설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솜씨 뽐내기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 주민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직접큐레이터가 되어서 작품설명을 해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설문조사든 아니면 제안을 통해서라도 의중을 한번 여쭤보고 직접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들을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왜냐하면 노희 계장님이나 정청자 계장님이 엄청 고심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북구문화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90% 정도 되신다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오늘 제가 물어보니까 98%요.
순선
백순선위원
2%는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2%는 내부 마무리 공사가 남은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오픈하는 시점, 혹시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12월 22일에 개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1단계, 1.5단계 또 2단계 단계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오픈 개관식을 12월 22일에 한다면 준비는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준비가 일단 1단계로 사회적 거리를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376석 정도 되거든요. 한 150명 정도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150명 정도 주민들을 초청해서 개관식을 하고요. 기념공연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지난 10월에 기대서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아니고 주차장 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한 분이 문중 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주차장 부분은 교통지도과와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복합문화센터, 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중하고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논의하는 부분이고 아직 결정된 부분은, 그 결정을 못 내리죠? 이미 건축물이 올라섰기 때문에?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거기는 교통지도과, 지금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순선
백순선위원
예.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사업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문중하고 북구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겠네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문중과 협의를 거친 이후에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개관을 하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주차장하고는 별도로 현재 25면의 문화센터 주차장이 있습니다. 문화센터 주차장은 같이 완공될 거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주차장하고 같이 개관됐으면 더 좋겠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동안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장이 완공되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KT&;G측과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 주차장을 협조를 받아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개관은 주차장문제와 별개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주차장이 좀 늦어지는 사유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함께 연계한 사업이 아닌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이 갔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수용이 제일 어렵고 아마 그래서 분리를 시켰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분리를 시켜서 별도로 가게 되었고 중점적으로 문화센터 부지 위주로 문중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마무리가 됐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약간 의견이 있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어쨌든 개관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당분간은 개관과 함께 주차장이 우리 센터 관련한 소규모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북구문화예술인 코로나19극복 지원사업, 한 20일 됐나요? 자동차극장에서 북구문화인 상생페스타를 개최했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성공리에 잘 됐나요, 어땠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술인이 12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1부, 2부, 3부로 나눠서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일단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단순히 약간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조금 더 개방된 장소에서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녁에 추워질 때는 자동차 극장 본연의 자동차 안에서 관람을 하고 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럼 그때 외부인들은 좀 온 것 같았나요, 어땠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외부인들은 저희가 25개 동에 홍보를 했었고 외부인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제가 가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서운한 점이 조금 홍보를 해서, 상당히 넓은 공간이지 좁은 공간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협소하다고 했는데 그 정도 넓은 공간은 우리 구내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홍보를 해서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상생페스타를 했지만 덩달아서 주민들이 와서 즐거움을 줘도, 공연은 좋았어요. 너무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좋은 공연을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몇 사람이 와서 제가 차 속에서 봤어요. 제가 있을 때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간 이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상황이 좀 그런…….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때는 1단계여서 충분히 홍보해서 오실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부족으로 생각하지, 그때 부구청장님하고, 다른 의원들도 이게 좀 서운하다, 좀 미비한 것을 느낀다, 그 공연장 이외에는 전혀 없었어요. 좌석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이게 코로나19 극복, 일시적인 행사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옥균
양옥균위원장
국시나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닙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구비라고 했던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현재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혹시 비엔날레를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비엔날레 정문 쪽이 좁아요. 거기는 빛축제 같은 것을 하면 시각차원에서 해놓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각적으로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잘 생각하셔서 시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인도로 좀 줄이나요? 회차로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현재 거기가 왕복 6차로입니다. 보행친화 그 사업은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도로폭은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하기는 할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이런 것도 낭비예요. 지도과에서 회전교차로를 한 지가 불과 1년이 됐나요? 다시 또 뜯는다는 건 예산 낭비인데…….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거기 회전교차로는 아예 그것을 뜯어내지는 않고요. 현재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약간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들을 보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주민들 의견수렴은 해보셨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주민설명회는 지난 수요일에 용봉문화의집에서 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어땠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는 특별히 그쪽 관련해서 나온 말씀은 없으셨고 일단 그 지역에서 그런 사업 자체를 반기셨고,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범위를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시설도 시설이지만 교통이, 보행섬이랄지 회전교차로랄지 저도 몇 차례 가서 보면 차선을 어디로 진입해야 할지 그 정도로 거기가 혼잡해요. 거기다 빛을 설치해 놓으면 진짜 혼동해서 진·출입로를 못 찾을 확률이 많아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빛 같은 경우도 조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서 예상되고 도출됐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것이고 건설과에서 12월 초에 별도로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기회도 가진다고 하니까 그때 더 세부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충분한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시니어합창단에 관한 부분을 여쭤볼게요. 올해 연습이나 정기연주회가 어느 정도였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릴까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습을 거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드셨고 아무래도 합창이다 보니 비말이 좀 있어서……. 본인들도 우려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연습은 했고요. 그래서 합창단도 현재연기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언택트 연주회도 12월 18일로 예정되었지만 어차피 취소가 되는 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언택트 연주회는 북구합창단이고요. 저희가 합창단이 2개 있거든요. 시니어는 아예 취소를 했고요. 언택트 연주회는 따로 손님을 모시지 않고 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왜 이 질문을 여쭤보냐면 물론 북구합창단이나 시니어합창단이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올해는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연습이나 정규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반적인 부분은 거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단복은 북구합창단하고 시니어합창단하고 모두 7,200만원이라는 예산지출이 되었어요. 단체복과 단체구두, 캐리어까지 해서요. 그런데 기존에 분명히 다 있고 신규 단원분에 대해서만 구매하면 될 것 같은데 전체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매년 반드시 해야 합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연주회를 못하기는 했지만 옷을 제작을 했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면 연습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연습은 각자 온라인에서 본인들이 각자 들어와서 연습을…….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거기 지휘자가 있거든요. 지휘자가 있으시면 그분이 온라인으로 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구매를 해놓으면 다음에도 착복하고 하니까 집행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혹시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하면 또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필요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연주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물품구매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 중지
11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체육관광과 소관
계속하여 체육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신봉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천 생활체육담당입니다. 고경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정민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원익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남양숙 서무담당입니다. 체육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이며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신봉식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지적사항 처리부를 보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우 관련해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대민활동비 관련해서 혹시 이번 년도에 5만원 인상 건이 있는지, 현재 5만원이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현재 5만원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지금 타 구에서 10만원으로 올릴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체육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5만원 인상을, 현재 타 자치구에서, 내년 본예산에는 인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체육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타 자치구에서 인상되면 같이, 내년 추경에라도 인상을 해주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그럼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요원 관련해서 두 명의 지도자가 주 2회 수업을 나가면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잖습니까. 근데 2020년 5월 1일자로, 원래 5개 구에 사무장이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시 체육회에서 파견 나와 계신 분이, 그분들이 2020년 5월 1일자로 시 체육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니까 원래 사무장이라는 행정전담이 있는 상태에서 지도자 두 분이 또 행정 일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 사무장이 없는 상태잖습니까. 체육관광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업을 안 나가고 집중적으로 행정업무만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지금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행정전담요원을 두 명까지 둘 수 있게 되어 있잖습니까.
승연
선승연위원
예.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 1회 수업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연
선승연위원
주 2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행정전담요원은 별도로 채용하게 되면 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문체부에, 그래서 금년에 한 명을 또 증원했잖습니까. 그래서…….
승연
선승연위원
원래 사무장이라는 분이 계셨을 때는 업무의 비중이 많지 않았는데 사무장을 전담하시는 분이 시 체육회에 복귀를 하게 되면서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육관광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회장이 하실 때 말고 문인 구청장님이 체육회장을 할 때 북구체육회에서 행정요원을 요청하였는데 한 명이 요청됐어요. 그 요원이 체육회의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체력인증센터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체력인증센터 직원이 되어 버렸다고 전달을 받아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체력인증센터에서 행정요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승연
선승연위원
그리고 태봉생활체육관 2층 다목적구장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에 배드민턴 운동을 하러갔어요. 근데 1번 코트와 4번 코트 관련해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불이 어둡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전등 위치가 접이식 농구대에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체육회나 동호회 회장님이랑 해서 건의하시지, 등을 갈아주는 게 뭐 일입니까, 얼마 들지도 않는데요, 이야기했더니, 거의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아직 수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봤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코트는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요. 1번 코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하긴 한데 접이식농구대에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잘 챙겨주십시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에 북구청 검도부 운영 관련해서요. 옆에 계신 백순선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 뒤에 쇄신작업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개만 여쭙겠는데요. 제가 대회출전 및 훈련계획 자료를 받아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대회를 빼고 올해 5개 대회 중에서 3개 대회만 출전하고 2개 대회를 출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때 대회 기간에 광주 코로나19가 심각했잖습니까. 그래서 광주만 2단계에 있었고 그때 그쪽 대회를 받는 데도 서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광주에서 사람이나 선수가 오는 것을 꺼려해서…….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성적을 보면 작년에는 총 8개 대회에 참여해서 5개 대회에서 개인, 단체전 포함해서 우승 2회, 준우승 3회, 3위 3회에 걸쳐서 입상실적을 거뒀더라고요. 근데 금년에 출전한 대회에서 1회에 걸쳐서 개인전 3위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올해 신규선수 3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훈련…….
종국
임종국위원
수상실적만 놓고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북구 선수단 훈련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나태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검도단이 훈련을 염주체육관에서 하고 있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검도회관…….
종국
임종국위원
특정 훈련소 같이 고정된 훈련장이 있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거기를 저희들이 입찰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입찰해서 쓰고, 만약에 거기를 못 쓸 상황이 되면 옮겨 다니면서…….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이 대부분 운영을 못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에, 개인 검도관을 임시로 빌려서 훈련하는 상태였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성적만 보면 좀 나태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다잡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북구선수단인데도 불구하고 북구에 훈련장이 따로 없어요. 나중에 북구체육관이 생기면 그런 점도 고려해주셔서 지원을 충분히 하시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철저히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체육관광과 같은 경우가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저는 오늘 또 우산수영장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산수영장에 정규직이 26명이라고 하고요. 아르바이트생, 시간제, 파트타임까지 다 포함하면 6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한 20여 명 남짓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산수영장에 대해서 방대한 자료를 봤어요. 우리 북구청의 민간위탁 관리·운영지침 계약서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초 위탁이 2012년인가 2011년인가 될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계약서 자체가 굉장히 일방적이 에요. 지자체 중심의 계약서로 내용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갑질 계약서예요. 모든 책임을 다 수탁자가 져라, 위탁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리고 자연재해라든가 재난상황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는 보면 지하죠. 그곳을 지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반지하가 맞는 걸까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지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하라고 표현해야 되죠. 사실 지하면 지하의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고려했어야 돼요. 계약 내용에 반드시 어떤 위치에 건물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해서 계약서가 세부적으로 나눠져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계약서가 세부적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 북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누구나 다 당황하고 있지만, 특히 지금 26명의 직원을 단 한 사람도 해고하지 않았더라고요.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고, 또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도 다 수탁자가 해라,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것이 지금 우산수영장이 노후화된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노후화된 건물이 아닌데 다음에 노후화가 되면 이것을 누가 받을 것인가, 노후화되면 유지·보수, 수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구청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에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소규모로 부품교체라든가 그런 부분은 수탁자에서 하고, 금액이 큰 것은 저희들이 우리 잉여금에서 한다든가 감가상각비에서 한다든가, 특히 이번 같이 재해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는 저희들이 응급복구로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투입을 했고요. 이번에 한 4억 정도 투입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산수영장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지금 공공요금 예비비로 1억 3,000만원 정도 했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현재 또 다시 코로나가 왕성해졌는데, 우산수영장 오늘도 문 열었을까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는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광주시에서는 2단계를 격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고민은 뭔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2단계로 격상되면 공공체육시설을 전혀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이렇게 계속 개방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26명의 직원에 대한 급여나 이런 것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10월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해서 70%씩 임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도 거의 다 끝나버렸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냥 수탁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건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체육시설 조례에, 협약서에는 지원이 안 되지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정부분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하고 계시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우산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을 때 26명에 대한 직원의 급여와 기본적인 전기료, 수도요금, 운영비에 대해서 월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평가하고 계시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기본요금이 원래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금액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겠죠.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와 전기료 요금의 차이만 있겠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기본요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작년 행정감사 질의에서 저희가 7년간 수영장 요금이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일을 해보기도 전에 코로나가 와버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전혀 못했을 것 같고, 제가 작년에 당부하기를 5개 구가 한꺼번에 같이해야 주민의 불평불만이 없다, 사실 제가 봐도 너무 싸요. 수영은 놔두고 그냥 들어가서 사우나만 하고 나와도 월권이 그 정도면 너무나 싼 거예요. 그래서 5개 구가 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대한 자료를 봤고요. 화성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정비 및 관리지침에 대한 개발연구라는 자료들을 출력해서 봤거든요. 양이 방대하지만 저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말고도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하이다 보니까 홍수피해가 대단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지침에 대한 계약서를 세부적으로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동의하십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느낀 겁니다만 이것은 재해보험을 안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았잖습니까.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당연하게 재해보험을, 재해보험은 일반보험이 아니고 특약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큽니다. 다음에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특약을 넣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보험은 누가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이제 수탁자가…….
영순
김영순위원
수탁자가 들어야 되는데, 홍수가 그렇게 와서 거기가 잠길 거라는 상상을 안 했겠죠. 어쨌든 우산수영장이, 지금 제가 보니까 유지·수리·보수해주는 모든 하자가 다 종료되었어요. 그럼 앞으로는 전부 다 자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수탁자와 위탁자의 관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놓고 현재는 못하겠으면 말라는 식이에요. 지금 26명이 해고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 대단한 일이고, 사실 저도 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봐도 갑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우산수영장이 문을 닫지 않으려면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고 수탁자가 못한다고 나갈 때는 우리가 직영으로 해야 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렇다고 수영장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고민을 하시고, 어쨌든 이 업체가 계약기간이니까 계약종료 시까지는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함께 해줘야 돼요. 이것은 재난이에요. 말 그대로 재난은 현재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 코로나 치료비도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고 비용은 적지만 15일씩 집에서 계시는 분들에 대해 국가가 조금 보태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우산수영장이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어쨌든 혈세가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원하는 주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당부드리는 것은 위 수탁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정말 갑질계약서가 아닌, 모든 책임이 수탁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그런 계약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방대한 자료를 봤는데 이야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문에 앞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선승연 위원님께서 체육인 처우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 또한 체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체육지도자도 들어왔잖아요. 수업도 있고, 올해에는 체육지도자분이 몇 분 들어왔어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현재 17명인데요. 금년에 1명 증원해서 17명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지도자들을 보면 체육출신들이 참 많아요. 그냥 알바개념이 아니라 생활, 말 그대로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힘든데, 아까 대면사업비 같은 경우에 6만원도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연차가 3년, 6년, 9년, 12년,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경력이, 제가 아침에 잠깐 전화통화로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되게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5개 구가 전체가 다 똑같은 거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렇죠.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가 똑같다고 해서 같이 갈 필요도 없고, 분명히 저희 구만의 특색이 있을 거니까, 간담회를 꾸준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처우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3쪽 보시면 수범사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극복 사이버 1일 강좌, 이것도 조금 궁금한데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온 그런 내용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3월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갈수록 말 그대로 이제 비대면, 언택트로 가야한다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강조하고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도 가죠? 생활지도자분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영상이 가는데, 홍보부족이기도 하고, 어르신들 작동도 힘들고, 스마트폰도 참 힘들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이버강좌에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가지고 율동도 하고 하는데, 생활체육지도자분들께서 되게 수고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노고가 헛되지 않게, 홍보가 아직은 많이 미진한 것 같아요. 조회수도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왕이면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함께 공감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차피 흥이 나야 그분들도 봉사하면서 즐거울 것 아니에요. 경로당은 거의 반응이 없대요. 어르신들이 보지도 않고,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주십사 하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경로당은 TV로 볼 수 있도록…….
미용
전미용위원
맞아요. 그게 핸드폰 작동이, 그리고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폴더폰도 되게 많더라고요. 자식 전화만 받지, 할 수 있으면 TV 채널을 알려드리고, 저는 그 부분도 어차피 요가나 맨손체조나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7쪽, 반다비 복합체육관 관련해서는 모든 의원분들도 아시고, 제가 얼마 전에 두암동에 살았었는데, 언쟁이 되게 심했었잖아요. 관련해서 교육대학교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최종…….
미용
전미용위원
부지사용 승낙협의가 12월까지 마무리되는 건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내부 승인은 받았고요. 장소가 변경되고 설계가 약간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체부에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취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이고 생활체육시설이기도 하잖아요. 보니까 한쪽은 울고 한쪽은 웃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추진하든지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계기로 느꼈고요. 특히 여기에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있잖아요. 물론 공동육아시설도 있지만, 각별히 안전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에 유념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리고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마지막으로 8쪽 보시면 제가 2년 전에 발의했던 관광활성화, 올해는 16명이 신규 양성되었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올해 교육을 마쳤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저도 간담회 때 두어차례 함께 한 기억도 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없잖아요. 기존에 있던 자료들,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내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해설 장비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복,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볼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맞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말씀을 참 잘하신 게요. 어차피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파트가 있기는 한데, 말 그대로 마을어르신들이 마을스토리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을상품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어렵게 조례를 발의해서 신규양성까지 다 마친 상태니까 내실 있게 추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또한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언택트로 영상을 촬영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참 의미가 뜻깊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주생태원 쪽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힐링 장소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족단위로 친구단위로 누구와 함께 가더라도, 근데 본 위원이 볼 때 그 주변에 먹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뭐든지 거리가 있고 먹거리, 맛거리,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그게 문화상품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변 환경을 고민하셔서, 맛집 같은 것도 얼마든지 투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을 내실 있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유독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체육시설들이 오픈을 못하고 닫혀있는 상황들이 많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혹시 태봉체육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관을 못했던 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지금 최소 140일에서 150일 정도,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는 139일 정도로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제가 대관수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 2단계 상황에서도 태봉체육관 대관을 조금 하셨더라고요. 농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쪽으로 정기대관을 했었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농구……. 금년에는 배드민턴하고 농구하고 해서 대관을…….
순선
백순선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되어 있는 게 정기대관으로 해서 농구, 그다음에 일반대관으로 해서 배드민턴이 있는데, 코로나 정국이 2단계에 있을 때도 대관을 해서 이게 태봉체육관 수입으로 잡혔어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중간에 아홉 차례에 걸쳐서 중단하다 다시 개관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8월이라고 해도 중간중간에 며칠이면 또 대관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대관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쉽게 말해서 8월을 예로 들면, 물론 사용시간에 대한 대관료를 받았겠지만 배드민턴은 16만 8,000원인데 정기대관 농구는 290만원의 수입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 따라서 대관비용이 차등되는 것인지, 시간상으로 하는 것인지…….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농구 같은 경우는, 원래 대관료라는 것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입니다. 보통 하루에 4시간 정도 운영하면 10만원 아닙니까?
순선
백순선위원
예.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대관료가 많고, 배드민턴은 주 3회해서 3만원, 배드민턴은 1개월에 개인당 3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당연히 금액 차이는 나겠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4시간 기준으로 하면 1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8월이다, 그럼 농구가 하루에 10만원씩 한다고 하면 290만원이면 29일을 다 대관해주는 것이잖습니까. 근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8월에 코로나가 2단계였을 건데,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8월에는 운영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9월이 대관료가 없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9월 같은 경우 농구가 대관이 안 됐다면 배드민턴도 대관이 안 됐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해당 자료를 보면 코로나 정국에 대관료가 이렇게 많이 잡혀있었을까, 우리 실외에 인조잔디만 하더라도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관을 못했어요. 그런데 더더욱 실내체육관임에도 불구하고 대관을 많이 했길래 제가 세부내용을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 태봉체육관만 유일하게 코로나 청정지역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추가적인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 51쪽 보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올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2억 5,600만원이 전액 국비이기는 하지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모사업이었는지 아니면…….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문체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자체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해서 예산을 지원해준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방역실시하고 환경점검을 하는데, 이 방역관리요원이 기간제입니까? 그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한시적으로 내년 4월까지…….
순선
백순선위원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만 대략 6개월 정도 운영할 인원을 채용한 건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총 35명을 채용하셨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35명을 채용하고 예산이 추가로 더 지원될 것 같아서 한 10명 정도 추가로 채용을 해야……. 이 부분은 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관광협회가 먼저 제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 북구청에서 관광협회로 요청을 한 건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보조사업자 공개모집을 해서…….
순선
백순선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탁을 관광협회로 했으니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청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9개 권역 현장에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환경점검도 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코로나가 또 격상됐기 때문에 관광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일자리 증대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국내 여행업체들이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행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방역관리원분들이 거의 여행업체에…….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여행업에 종사하다가 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문체부에서 이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잖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국가 정부부처에서도 코로나19로 가장 고통 받는 영역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원으로 한시적으로 마련이 된 거였고요. 일단은 관광업계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일자리를 보존하는 취지에서, 문체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한 사업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들었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바로 위에 있는 코로나 극복 힐링투어 운영에 대한 부분도, 물론 과장님이 제출해주셔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의 여행업체들에 의해서…….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물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참여자들은 거의 5,000원씩 참가비를 냈더라고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선거법 관계 때문에…….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주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실은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을 받는 것이잖습니까. 특히 문화예술, 관광 쪽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가장 타격이 심했고,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서 저희가 문화예술 쪽에 아트나눔을 한 것처럼 관광 쪽도 힐링투어를, 저희가 그때 추경에 세워서 한 거였고요. 일단 주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실은 이번에 저도 들어보니까 북구에 살지만 정작 자기가 잘 안 가보거든요. 북구에 어떤 곳이 명소인지 잘 모르는데, 반응들은 되게 좋았다고 하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도 코로나 블루에서 힐링을 하고 관광업계의 경우도, 사실 대규모 모객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니까 이런 지원체계를 통해서 관광업계도 그 업계가 돌아가게, 이것도 일종의 코로나 극복의 지역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마련했던 사업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경유지라든가를 보면 업체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근데 주민들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딜 많이 못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투어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소규모로 그룹핑 해서 진행했고요.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모객이 빨리 완료가 됐었거든요.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반다비에 대해서 잠깐 하고, 코로나 극복 힐링투어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백순선 위원님이 질문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삼가도록 하고요. 반다비복합체육관이요. 이게 우여곡절 속에 2월에 첫 삽을 뜰 수도 있겠는데, 원래 삼정초등학교에 가기로 했었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비가 월 사용료 350만원 정도의 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국유재산법에 부지사용료를 50% 감면받아서 그 면적에 따라서 산출해서 그 정도로…….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럼 만약에 삼정초등학교로 갔다면 부지사용료는 안 낼 상황이죠?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용료 부분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가 소유의 땅, 사실은 학교나 이런 데는 다 국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 법령이 올해 초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똑같이 적용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삼정초등학교도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예.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삼정초등학교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부지사용료를…….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렇죠? 거기는 시교육청 관할이고 하니까…….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아까 상위법에 의해서 부지사용료를 내야하는데 집행부와 국장님이 서둘러서……. 글쎄요, 저도 거기까지는 못 미치겠습니다만, 어떤 면제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 지금 50% 감면인데 100%로 감면, 지자체에서 주민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건의를 좀 하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대에 짓지만 교대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이용료 면제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감면만 해줬습니다. 교대 측에서도 저희들한테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논의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우산수영장은 운영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건데, 부지사용료를 매월 350만원씩 낸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커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와 잘 협의해서 50% 아니면 100%로 늘려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도서관과 소관
계속하여 도서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서우정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임 관리담당입니다. 신영미 일곡도서관담당입니다. 조선옥 도서관담당입니다. 김현철 양산도서관담당입니다. 김애정 작은도서관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서우정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주요 업무보고 3쪽을 참고하시고요. 신용복합공공도서관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19년 5월에 구청장님께 행정복합타운 건립 및 신용동 분동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발 빠른 행정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5개월 만에 사업에 선정되시고 현재 착공까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행정처리 부분에 대해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리고 시설지원과와 회계과 청사관리팀이 복합타운과 도서관이 차질 없이 기간 내에 빨리 지어져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책자 20쪽이요. 사립도서관 35개소에 도서구입비하고 프로그램비 지원내역이 있어요. 35개소에서 혹시 지역아동센터 내에 들어있는 사립도서관이 있나요? 그 부분은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7개소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지역아동센터하고 별도 출입문이 있어서 책을 빌려보고자 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인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현재 새롭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원한다면 독립된 공간에 출입문이 아닌 곳은 저희가 등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는 복합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종교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도서구입만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책값을 내리는 거죠? 말 그대로 도서관은 본인들이 원하는 책을 사시라고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30쪽에 보면 사립작은도서관의 이용자 수, 이게 연 인원인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영순
김영순위원
연 인원이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도서구입비가 내려간 35개소의 연 인원과 프로그램비를 한번 체크해봤어요. 그랬더니 3번 책돌이도서관이 76명이 연 인원이에요. 10월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한 달에 7∼8명, 그런데 프로그램비하고 합쳐서 이게 1,100만원이 내려갔고요. 또 7번에 보면 생각이크는도서관도 50명이에요. 그리고 다소울도 60명, 하여간 다솜도 120명, 임동뜨란채 80명, 용봉주공 50명, 하물며 32번에 주민은 35명이에요. 한 달에 7명, 8명……. 하여간 10명이 다녀가지 않으면 거의 가족끼리만 책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금액을 내려주는 근거가 어디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거의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문을 닫더라도 도서예약 대출제를 실시해서 입구에서 도서를 대출해 주었는데 작은도서관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은 닫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용인원이 적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해마다 작은도서관과 제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계속 그래요. 저는 도서관의 숫자가 얼마나 많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책을 보고 싶은 사람은 좀 멀더라도 반드시 가서 책을 빌려볼 거니까요. 그런데 책의 전문가이신 도서관과장님께서 책의 유효기간을 몇 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책의 유효기간은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딱히 없다고 생각하시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다만 겉으로 봤을 때 파손되거나 특수한 법정 도서 같은 경우에는, 법 관련 도서는 개정판이 나온다거나 과학기술 도서도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면 연수와 상관없이 그런 경우는 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책을 아름다운가게 같은 곳에 기부하려고 보니까 8년이 지난 도서는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아주 오래된 20년 이상 된 책도 참 좋은 책이라고 느낄 때가 있으니까, 어쨌든 연한이 없는, 말하자면 유효기간이 없는 책들을 해마다 이렇게 사주시고, 내려간 도서관의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전수조사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한 번 하고요. 10월경에 사업비를 잘 집행하고 있는지 또 한 번 갑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저도 올해 현장에 가보고 싶었으나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못 갔어요. 제가 다음에 행정감사에서 또 작은도서관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적어도 5년 정도의 지원을 했다면 5년의 자료, 그분들이 사립에서 현재 500만원을 한다면 500만원어치를 사셔서 그 책에 대한 제목을 우리 구에 보고를 하시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그 자료만 가지고 가면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왜냐하면 책이 정가제가 시행되면서 중고 값도 만만찮아서 제가 묻는 거고요. 혹시 이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장님들께서 책의 제목, 우리 도서관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희망도서 구매요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지역의 서점들도 장사가 안 되고 하니 우리 광주 지역의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셔서 책으로 넣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말씀이시죠?
영순
김영순위원
예, 사립작은도서관이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주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입장에서 자기들이 직접 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직접 사서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제가 작은도서관 관장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주면 마음대로 쇼핑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바른행정은 본인들이 자기 도서관에 배치하고 싶은 희망도서를 구매해달라고 우리 구에 요구를 해서 우리 구에서 지역의 서점에서, 어차피 서울에서 사나 광주에서 사나 정가제여서 해봤자 10% 정도의 할인을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 주시면 우리 지역 서점들도 조금은, 그래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 만약 35개소 정도로 한다고 하면 서점도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보는데 어떤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은 공립작은도서관도 저희가 사줄까 했어요. 그랬더니 공립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다 공립이잖아요. 그런데 공립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직접 구매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그쪽도 검토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안내는 했습니다. 지역서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왕이면 지역서점에 구매해 주십사 하고 안내는 다 해드렸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구매하고 나서 지역서점에서 얼마나 구매했는지는 확인 못해보셨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정산서가 들어와 봐야 압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본 위원은 도서관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로 사립도서관이 있다 해서 구가 책을 많이 본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이 같이 있으면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을 하고 도서관에 지원을 받고 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안 맞다 보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면 지역아동센터만 해야 맞다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진짜 잘할 수 있는 도서관,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도서관만 가지고 있는 곳에 역량을 더 불어넣어줘서 그분들이 정말 잘해낼 수 있도록 한 가지씩만 해야 되는 것이지 지역아동센터와 출입문이 같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삼갑니다.”라고 문 앞에 붙여놓고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 해 준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라서, 제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현장을 많이 가보는데 거의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사주는 것은 도서관의 활용도를 위해서 사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아봤자 19∼29인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차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간 제 생각에는 지역아동센터는 하나씩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잘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정말로 잘해야 된다. 사실 두암동 주변에 아파트 현관이 상당히 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관리소에서 시키지 않아도 소장님이 책장을 가져다놓고 기부 받은 책 아니면 주민이 필요 없다고 내놓은 책들을 빼곡하게 다 진열해놨어요. 주민들이 자유롭게 갖다보고 자유롭게 갖다 꽂아놓고 자기 책도 갖다 넣어놓고 너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원을 받지 않고 해도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왜 사람들은 꼭 돈을 들여서 지원해야 한다고만 생각을 할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구매해 주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25쪽을 보시면 2020년 반납도서는 의미가 없어요. 아직 보고 반납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2019년 것은 확실하게 일곡도서관은 72권이 미반납이 되어 있고 운암도서관은 48권이 미반납 되어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권당 1만원이라고 하더라도 72만원을 도둑맞은 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감자료 25쪽에 2019년도 하고 2020년도를 봤을 때 회수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대출도서가 제가 보니까 대략 27만 4,000여권이고 미반납이 120권 정도 되거든요. 금년에 이 자료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9만 6,000권 한 3분의 1 정도가 대출건수인데 미반납이 그보다 훨씬 많은 291권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도서관을 휴관하게 되면 도서반납 예정기간을 연장시켜놨어요. 반납이 원래는 2주인데 한 달에서 두 달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휴관을 했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올해가 아직 안 갔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회수가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지금 저희가 보고자료를 드린 이후에도 계속 회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도 일곡도서관이 보고한 이후에 계속 회수가 되어서 현재 64권이고 운암도서관도 32권의 줄었어요. 이것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어려웠던 게 가택방문을 해서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 가택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편까지만 하고 있어요. 직접 방문해서 하면 회수율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대출권수도 3분의 1이 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는 거고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그렇죠.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연체자관리 방법에 밑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우편으로 보냈다고 갖가지 방법으로 했다고 자료가 왔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장기 미반납 연체자 반납요청 출장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출장기록은 없던데요. 한 번이라도 가신 적 있으신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그것은 출장만 해놓고 실은 결과보고가 없더라고요. 결과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 집을 가서 몇 권을 반납했다, 그 결과보고가 없길래 저희가 첨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예 못 갔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결과보고를 안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럼 출장은 갔다는 말인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가기는 갔는데 결과보고가 없어서 증빙자료 제출을 못했고요. 올해는 못 갔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출장을 갔는데 결과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방문을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반납처리만 하고 공식적으로 안 했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반납을 하셨고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실은 계속 2019년 이렇게 날짜가 지날수록 저희가 회수율이 점점 좋아집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장기미반납이 될 경우에는 대출해가는 사람도 책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나중에 찾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되도록 빠른 시일에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나 더요. 밑에 보면 무인예약 대출반납기 설치현황 있잖습니까. 뒤쪽에 보면 이용실적에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북구청에는 그래도 실적이 있어요. 대출권수 반납권수 그런데 31사단에 설치된 1대가 있는데 이용실적이 전무해요. 이유가 뭐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코로나19 때문에 군부대 출입 자체가 안 되어서 저희가 거기는 아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코로나 전에는 어떤가요? 이게 2019년 10월 기록부터인데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지금 31사단은 2가지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과 저희 종합자료실에 와서 몇십권을 가지고 가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31사단이 좀 저조해요. 그래서 저희도…….
종국
임종국위원
2018년, 2019년도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확인해보니 2년간 총 이용실적이 65권이거든요. 이것저것 다 감안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국
임종국위원
대출기 1대를 운영하는데 연간 한 3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1대가 아니고 북구청까지 합쳐서요.
종국
임종국위원
2개 합쳐서 250만원 정도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거기에 기계가 2개가 들어가거든요. 북구청도 2개, 예약기 1대, 반납기 1대 이런식으로 2개가 들어가요. 그렇게 합쳐서 300만원, 회선료가 168만원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코로나가 잠잠해질 상황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잖아요. 굳이 31사단의 기계를 그대로 둘 필요가 있을까요? 도서대출이나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떤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옮기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예 못 들어가는 관계로 담당자와 통화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예 못 들어오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못 들어갑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거기에 계속 그 기계를 놔둬야 될 상황이에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상황이 끝나면 다른 장소를 알아봐서 적정장소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장기화될 태세가 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이용객도 저조한 곳에 그대로 놔둔다는 게, 되도록 빨리 협의를 해서 빼서 필요한 곳에 놔주십시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가볍게 제안 아닌 제안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부모 독서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도서관들이 문을 못 열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데가 임동도서관인데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되게 깔끔하고 좋아요. 그냥 먼지만 쌓여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거기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말 그대로 상황이 이런지라, 사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언택트 관련해서 제안을 많이 올렸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 30분 전에 미리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좋은 전래동화라든가 구연동화라든가 좀 어설프지만 2인 1조로 엄마들끼리 그걸 했었는데 되게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할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독서보고반은 해야 되고 또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그 안에서 촬영을 해서 바로 그 옆에 서림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학부모들이 있으니까 받아서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을 갖다가 언택트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저희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 충분히 보급해서, 그것도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내 엄마, 아는 엄마가 나오면 참 좋잖아요. 다문화 관련 친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문화 관련 부모님들이 같이 촬영을 하면 참 예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마을마다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이 되게 많은데 코로나 정국이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고요. 아침에 우연히 7시 반 정도에 MBC에서 펭귄마을 관련해서 거시기 프로젝트 청년허브 프로젝트인데요. 공유, 어떻게 보면 맞더라고요. (자료 제시) 나한테는 필요 없는 것이지만 남한테는 필요 있는 물건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청년 프로젝트에서 하고 혹시나 기회가 되면 보시는데, 책이라든가 쓰지 않는 물품을 공유해서, 펭귄마을이 예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곳곳에 두면 이걸 가지고 가서, 이 봉투에는 내가 안 쓰는 물품들도 넣어서 하는데 되게 호응이 좋다고 아침뉴스를 보다가 캡쳐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작은 아이템이긴 한데 참 신선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중흥복합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다같이 돌봄서비스를 해서 공공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면적 수 대비 지원사업비는 같게 나왔어요. 이 부분 설명 듣고 싶습니다. 복합공공도서관 건립 3쪽이에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중흥복합공공도서관은 지금 저희 도서관 분야 사업비가 100억이고요. 돌봄센터가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지가 2,619m2이고 연면적은 도서관 분야가 3,000m2, 돌봄센터가 100m2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어떻게 보면 거의 연면적은 신용종합공공도서관하고 같네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 부분이 내실 있게 생활SOC사업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욕구잖습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여태 이야기했던 도서는 주민들의 문화향수권을 높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저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되게 이게 한숨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아이들도 와서 왁자지껄 떠들고 같이 공유와 공감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저도 별로 좋지는 않아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를 자꾸 이야기해서 그렇기는 한데 갈수록 SNS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요즘은 책 읽어주는 그런 게 많아서 저도 이동 중에 귀로 많이 들어요. 너무 바빠서 책을 보고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아이템들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예산지원이 일곡이나 운암도서관이나 매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예산을 잠깐 살펴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그 안에서 재능기부하실 분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언택트 쪽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감사 중지
14시 4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계속해서 경제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계장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
옥균
양옥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입니다. 광주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종합지원센터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창주 산업단지지원담당입니다. 김유철 산학협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종합지원센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많지도 않은 직원분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한숨이 먼저 나와서 죄송합니다. 수해복구 마무리는 잘되셨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은 최소 위로금이라도 받은 정도인데, 거기는 특성상 중소기업이 참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현재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재해구호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규정이 없고 금융이라든가 대출, 이렇게 간접지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법적인 미비점을 국회의원 간담회라든가 시장, 국민의 힘이라고 구청장 간담회 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차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국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사항을 넣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현재 건의를 해놓은 상태시고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현재 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는 몇 군데나 되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현재는 185개 기업체가, 첨단1단지, 첨단2단지, 본촌산단 피해지역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피해 입은 쪽은 그쪽인데 전체 다 했을 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몇 개 업체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현재는 첨단1단지, 첨단2단지, 본촌산단 해서 1,244개 업소이고요. 중소기업이요. 근로자는 한 2만여명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수해 현장에도 갔었습니다. 지금 인원이 총 몇 분 계시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는 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센터에 근무하시는 인원…….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저 포함해서 7명이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지금 오신 두 분과 서무를 보시는 분과, 그럼 현재 거기에 세 분이 계시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3명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계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직원 1명당 200개에 관한 기업체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식선에서 가능한가요? 지금 경제종합지원센터가 3년째 됐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원래 처음 시발점은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안 되니까 작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4차 산업으로 어떻게 보면 크게 간 거잖아요. 계속 커지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에 저희 신입 직원분들이 꽤 들어왔더라고요. 주민 센터만 봐도 생기가 넘치고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는 안 드렸지만 충분히 인원충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최소 10명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아요? 특히 기업특성상 동네 민원이 아니잖습니까. 산업민원인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행정을 볼 사람과 현장에 나갈 사람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그 안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와야 되는데, 센터장 빼고 서무 빼면 다섯 분인데, 어떻게 보면 경제종합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4차 산업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해요. 근데 말만 유창하지 몇 분이서 이 많은 양의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아침에 나오면 미리 1,244개 기업체 중에서 올 1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몇 개를 방문했는지 봤는데 현재 한 360개 돌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1,244개 기업체 중에서 360개로 한 4분의 1 정도 현장방문을 했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전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려고 하는데 인력상,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현장방문을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상당히 밀접하게 접촉해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행정기관의 역할이 뭔지 고민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인력이라든가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미용
전미용위원
센터장님, 솔직히 힘드시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정말 주민 센터만 보더라도 되게 버겁거든요. 소소한 민원들도 하루 종일 많은데, 이것은 더불어 잘 살아보자는 취지에서 갈수록 이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일들도 많고 개선해야 할 사업들도 많은데, 만일 몇 분 안 되는 분들 중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요즘 안전사고도 되게 많고 과로도 많아요. 그쪽 환경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지금 분배역할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어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고 인원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부분은 지역구를 떠나서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지 않나…….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조직개편, 조직진단을 할 때도 인원확충 요청을…….
미용
전미용위원
근데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현재 여기가 2018년 7월에 해서 2019년도에 인원 자체가 증강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뭐든지 3개월, 6개월이면, 장사도 3개월, 6개월이면 이 장사가 되나 안 되나 다 알 수 있는데 이제 2년, 3년차 되어 가는데, 안 그러면 여기를 지역종합센터라고 하지 말든가,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른 업무를 떠나서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일에 능률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혹시 센터장님, 완충녹지가 주차장으로 언제쯤 완공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지금 예정에는 8월 18일에 착공해서 2021년도 1월 24일 예정에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럼 1월 24일 안에 완공이 가능하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지금 공정이 한 65∼75%까지 진행됐고요. 나머지는 날씨 여부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는데 현재 이런 상태라면 수목이식까지 갈 수 있으니까 날씨가 따뜻해질 때, 그때까지 하면 충분하게 주차장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이게 완공이 될 시에 운용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로 이관됩니까, 아니면 직접 운영…….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현재는 조례상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만들거나 구청에서 만드는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았고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다 한 상태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협의했을 때, 유료주차장인가요, 무료주차장인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현재 계획은 첨단1단지 시민의 숲에 있는 주차장과 같이 무료로 가는데 민원이라든가 주위의 요구사항이 많았을 경우에는 차후에 교통지도과에서 검토가 되겠지만 유료화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지금 거기가 100면인가요? 총 주차대수가 몇 면이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110면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110면이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160면에서…….
옥균
양옥균위원장
조금 줄었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완충녹지의 특수한 부분 때문에 녹지를 최소한 훼손하는 방향에서 주차장을 만들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50면을 줄이고 110면으로 해서 만듭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무료주차장도 좋습니다만 관리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무질서하게 주차할 수도 있고요. 안에서 교통사고나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관리인도 한 분 둘 수 있게끔, 주위에 입주산업체들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옥외주차장 있잖습니까. 그런 조례에 의해 운영이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센터장님, 산업단지 근로자 공동세탁소 조성에 논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네요. 위치는 산업단지 내에 어떤 부지에 놓을 거예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현재는 첨단2단지에 논의 중인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국비 3,0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부지를 매입해서 하실 건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현재 시에서는 임대로 우리와 협의했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임대면 매년 할부처럼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세탁소가 생기면 영원히 써야 할 것인데 임대로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쪽에 매입하기까지 금액상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처음에 임대로 갔다가,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국비 3,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잖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세탁장비라든가 임대비라든가 그것까지 예산이 합쳐져서 3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니까 애초의 계획은 아직까지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는데 차후에 시에서 하남산단 공동세탁소 같이 추이를 봐서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첨단산단에 공동세탁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여기에서 세탁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 작업복을 무상으로 세탁할 수 있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렇죠. 지금 하남산단 같은 경우는 운영 조례가 한 벌에 500원에서 300원, 300원에서 600원 사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요새 길거리에 있는 유료세탁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대형세탁소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거기에 근무하실 분 없이 그냥 무인으로 하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아니죠. 거기에 첨단경영자협의회라든가 운영구성 자체를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들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우리하고…….
영순
김영순위원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주하실 거라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시에서 운영은 하는데 우리가 시와 협의해서 추진과정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첨단산단이라든가 근로자라든가 경영자협회, 그쪽에서 운영권을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만약에 세탁비를 한 벌당 500원, 300원 이렇게 받으면, 적어도 장비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돈을 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하다면 구비를 투여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세탁소라, 그리고 현재 전남 창원에서도 운영되고 있어요. 하남산단에 올 3월에 착공해서 이제 곧 될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시에서 첨단산단도 그런 장점만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행여 염려스러운 것이 돈이 부족하다거나 운영이 어렵다거나 그러면 구비를 계속 투여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려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센터장님, 올해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시든 국이든 공모사업을 몇 개나 신청하셨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는데 1건 했습니다. 시하고 같이 한 것은 1건 있고요. 첨단산단 아름다운 거리라고 해서, 그 건은 시에서 했던 것이라 우리가 자료 기재를 안 했는데 첨단1단지 노 세이프 앤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공모사업 추진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1차적으로 내는데 시에서 본청과 사업순위를 적습니다. 5개 구청 것하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올라가면서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모한 것하고 자체 공모한 것하고 해서 총 2건이잖습니까.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2건 다 안 된 건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혹시 안 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보면 자체적으로 했던 2020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사업(Smart N Safe 산업단지 구축사업)으로 했는데, 보니까 사업내용 자체가 조금 많아요. 근데 거의 다 비슷한 부분의 사업인 것 같고, 혹시 이것마저 안 된 사유가 어떤 거라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안 된 사유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바라보기에는 재난 쪽에 관련된 우선순위에서 자치구, 우리 산단에 있는 국한적인 사업보다는 포괄적으로 일반 주민들하고 관련된 시급한 사업을 갖다가 우선순위로 넣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다른 공모사업도 있는데 재난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저희 예산은 안 들고 국비가 100%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짜서 제출했습니다만, 시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보통 한 해에 공모사업을 몇 건 정도 신청하시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는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시가 해야 할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한테 줘서 시가 하게 되는 것이나, 현재 업무보고도 있는데 산단 대개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를 많이 접촉하면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거점산단을 갖다가 첨단1단지로 첨단산단으로 하고 연계산단을 하남하고 빛고을산단으로 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엮어져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주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많고요. 지방비가 대단히 많이 드는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시에서 역할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일반산단인 본촌산단이 지금 38년 됐습니다. 거기를 갖다가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시가 너무 규모가 작고 빛고을산단이라든가 다른 산단에 투여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촌산단은 소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 공모사업도 많은데,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방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사업 건수는 많은데, 어떻게 보면 센터장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셨을 때, 조금 전에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센터 내의 인력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거기에 대응할 만한 인력이 별도로 없는 거죠? 어차피 총 여섯 분이서…….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실질적으로 일반 업무를 하는 것은 직원들이 많이 하고요. 크나큰 테두리라든가 맥을 잡는 것은 계장 이상이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네 명밖에 안 되고 사실 그런 인력 부족은 조금 있습니다. 여타 주변 환경도 뒤따라줘야지 공모사업도 선정되고 그러는데, 현재는 두 가지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혹시 현재 인력만 가지고 한 해에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공모사업이라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지방비가 있어야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일반 관리권자가 시장이고, 저희는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를 갖다가 못 대고 시에서 대주기를 바라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시의 눈치를 보고 설득을 해가야 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저희 마음대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충분히 센터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다 하셨잖아요. 여건상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센터장님이 청장님한테 정원수를 늘려달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혹시 노력은 어느 정도 해보셨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이번에 조직개편, 조직진단을 할 때 저희가 인원을 계속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청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저희 구청 전체적으로 총액 인건비 속에서 조직이나 인원이나 정원이 한두 명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정기조정에 대한 문제도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은 경제종합지원센터의 역량이 더 커지는 부분도 없이 않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많은 발전과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물론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아니면 경제종합지원센터가 됐든, 서로 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인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조직개편안이 됐을 때 요구도 한 번 더 하시고 인력충원을 하셔서 많은 공모에 응해서, 아니면 시에 가서 땡깡을 부리시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더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산업이 발전하려면 우리 청이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갖춰져야 하는 거니까요. 잘 선별하셔서 노력해주십시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