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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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세무1과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완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암 재산세담당입니다. 박철승 주택평가담당입니다. 김영란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정진철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양유진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이완섭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법정출연금을 내고 있죠?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몇 년째 내고 있는가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2011년에 지방세연구원이 발족되어서 234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출연금을 내는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원래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세연구원을 합동으로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관련, 합동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모로 유리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발족된 것 같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궁금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보니까 그래요.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는 목적 같은 경우는 연구·조사·교육과 지자체 세수정비를 위한 세정개편 및 제도개선이란 차원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현재 추진실적이라든가 지방세출연에 어떤 것을 가지고 의제를 발굴해서 어떤 건의를 했다든가 그런 자료들이 있는가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지방세 업무를 하다 보면 담당자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직접 전화해서 그때마다 바로 답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면 질의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한테 답변이 송부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방세연구원이 통화만 해서 바로 답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위에 많은 분들이 계신가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간단한 것은 전화통화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유권 해석이 필요한 지방세는 공문을 통해서 주고받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을 위해서 현업부서들과 협업하고 있습니까?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부서가 아무래도 행정직들이 주로 많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전문적이지 않은 담당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도 실시했고, 처음에 부과부터 징수까지 애로 사항이 있는 부서는 세무직들이 직접 가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 질문 들어갈게요. 행감 자료 16쪽을 봐 주십시오. 올해 체납세액이 약 29억 정도 되죠?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쭉 보시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폐업·무재산·소송 중·경영난·납부능력 무·생활고·납세태만, 그런데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여기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액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현재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여기는 보면 압류를 해 놓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사실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폐업 같은 거 해 버리고,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본 위원이 폐업을 파악해 보니까 5억이에요. 5억 못 받겠죠? 무재산이 62건 중에 8억 5,000만원이에요. 경영난이 24건에 5억입니다. 소송 중인 것이 2억 3,000만원, 납부능력 무가 2억 6,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압류물건으로 본다 하면 예금이란 것은, 우리가 압류를 한다는 건 법인통장의 예금, 주거래통장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 그것 하나만 하는 거죠?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저희들이 예금통장에 압류를 걸긴 거는데요. 바로 통장잔액이 확인이 안 됩니다. 압류를 무조건 했었을 때 또 거기서 최저생계비가 150만원…….

대서

기대서위원

법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과 최저생계비가 뭔 상관이에요? 제가 왜 협업을 여쭤봤냐면, 자, 봐 보십시오. 벌써 29억에서 계산해 보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5억, 8억 5,000만원, 5억, 2억 3,000만원, 2억 6,000만원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 큰 건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대 돼요. 건축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돈을 납부능력 무고 토지 건물에 압류해 놓으셨다는데 이것은 뻔히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다 손실 아닌가요? 폐업 같은 경우도, 왜 제가 협업을 물어보냐면 다 지금 안전총괄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시공사나 시행사한테 몇 억씩 받아서,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장수가, 플래카드 하나에 위반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신가요? 25만원입니다. 거기에서 25만원을 거는 게 아니고 보통 그 사람들이 장당 거는 데 4∼5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오겠어요? 일회성에 그치는 거죠.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건설사, 이런 것들이 고질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지방세연구원에 이야기해서 어떤 방법론을, 어떤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건 가장 형식적인 것 같거든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의뢰하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하는 사항들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저희들이 받아봐야 될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주로 그런 사항들을 공문을 통해서 문의하는 입장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것은 지방세 발전에 대한, 연구하고 조사하고 교육하고 지자체 세수증대예요. 그다음에 제도개선을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방세를 적게 주지만 경기도는 이십 몇 억씩도 주던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하면서 법적으로 내야 되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출연금을 굳이 낼 필요가 있을까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은 주로 업무 위주로 했는데요. 한 번 더 고민해서 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대서

기대서위원

내년이면 당장 이게 손실금액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보조는 계속 해 놓을 순 없을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어차피 폐업해 버린 것을 손실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저희들이 바로 결손처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5년 동안 아무 재산이 없고 받을 가망이 없을 때는…….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개선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업부서와 협업한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것이 고질적으로 계속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벌어들이고 폐업하면 끝나는 것이고, 압류를 한다 해도 예금통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인계좌가 많아도 서너 개를 압류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주거래통장만 압류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반드시 T/F팀을 구성해서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꼭 T/F팀을 구성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용어가 너무 비슷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이런 것을 썼는지, 기대서 위원님 질문에 대한 연계선상입니다. 무재산·납부능력 무·생활고, 무재산, 이런 용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재산은 재산이 없다는 말이죠? 생활고, 무재산은 뭐예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주순일위원

생활고, 무재산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어떻게 했을 때 생활고, 무재산이라고 표기하나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아마 무재산은 진짜 재산이 없는 것 같고요. 생활고, 무재산은 제가 정확한 것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생활고는 150만원이 최저생계비이지 않습니까. 돈이 조금 있기는 한데 무재산에 가까운 사람, 15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활고, 무재산으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납부능력 무는 뭐예요? 표기가, 이 세 개 용어를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그 부분은 끝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6쪽입니다. 6쪽에 들어가기 전에 기대서 위원님의 질문의 연계선상입니다. 5년이면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셨죠?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법인 주거래통장만 보는 건가요, 이분들이 지금 법인이면 법인이사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인데 법인이사들에 대한 재산은 들여다보지 않나요? 법인의 주거래 예금통장도 있을뿐더러 법인이사들은 여기에 법적인 책임이 있는데 주거래통장만 보는 건지, 아니면 법인 임원들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6쪽을 보면 선량한 국민은 내 땅을 국가가 도로로 사용해도 마음만 아플 뿐이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서, 내 땅을 쓰고 있는 시나 구나 국가로부터 “내 땅을 너희들이 썼으니 보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는 사람은 아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다수가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가서 쓰이고 있지만 돈을 못 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시는 분들은 법을 통해서 보상을 받지만 법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114건을, 과오납을 반납해 줬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 민원인이 “내가 이거 돈 많이 냈으니 내 돈 다시 내주라.”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내준 건지 아니면 행정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잡혔어요. ‘A라는 주민한테 돈을 더 받았구나.’ 해서 우리가 내준 것인지, 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행정기관 착오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35건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순일위원

지방교육세도 55건입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지방교육세도 55건 있고 재산세도 20건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납을 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일단 낸 것은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행정기관 착오로, 코드가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기관 착오라고 표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이 1년 치를 연납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팔았기 때문에, 굳이 면밀히 따진다면 행정기관의 착오가 아닌데 이걸 행정기관의 착오로…….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우리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내에 코드를 넣을 때 이런 식으로밖에 넣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순일위원

제도상 발생이 더 가깝지 않나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그런 내용들이 내용적으로…….

주순일위원

행정기관 착오라고 표기되면 우리 직원들의 잘못으로 114건, 차량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지방교육세는 55건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그런 것도 행정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아까 자동차세처럼 비슷한 유형으로 내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우리 직원의 과오가 아니라면 행정기관의 착오로 봤을 때는, 누구나 다 봤을 때는 직원의 잘못, 직원의 과오로 이게 지금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이 알고 찾아가는 돈이 더 적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민원인이 알고도 돈을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이 몰라서 안 가져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행정에서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과표를 잘못 알고 많이 받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감사 자료 낼 때는 좀 더 세분해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주순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재산, 납부능력 무, 생활고, 무재산, 용어가 거의 비슷하고요. 법인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법인이사에 대해서는 제가…….

주순일위원

예.

법인의 정확한 유권해석인가요?

법령기관도 법인인데 만약에 법령기관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임원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는 임원들이 10년 동안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법인은 그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조금만 세금이 안 되면 등기우편으로 아침저녁 시간 구별 없이 우편배달 온 부분을 제가 몇 번 경험하면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고요. 지적사항 처리부 28쪽, 제가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성실납부자에 대한 예우사항으로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분에 과장님은 나름대로 처리하시려고 노력하셨던 흔적은 보이고요. 그런데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금 한 번 안 냈는데 아침 출근하기 전 시간을 이용해서 등기우편을 집배원으로부터 받고 정말 심장이 떨렸거든요. 저희들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지적했던 체납액들, 크지 않은 금액인데도, 물론 진짜 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처리나 아니면 2020년에 시행하셔서, 예산을 좀 올리셔서 아까 T/F팀을 구성하라고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그런 데 예산에라도 하셔서 T/F팀 구성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정말 내려고 마음먹으면,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고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드렸잖아요. 완료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처리과정으로 가셔서 방법론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을 보시면 주택가격 평가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할게요. 여기 보면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이걸 정리하신가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처리하신가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저희들이 4월에 공시를 하거든요. 공시 전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열어서 확정하기 전까지는…….

양임

한양임위원

신청인들이 신청해서, 보통 정리기간이 한 달 정도 되나요? 그 날짜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민원인이 만약에, 민원인이 이 민원을 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가격에 비해서 높다든가 낮다든가 그래서 하향이냐, 상향이냐를 요구하잖아요. 이런 기준점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저희들이 그 주변에 표준지주택이라고 표준 주택가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바운더리 내에 있는 형상을 보고 직원들이 조사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옆의 주택과 형평성을 봐서 저희들이 지가…….

양임

한양임위원

심사기준을 그렇게 형평성을 보고 내리신다는 거예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본인들 의사와 관계없이 너무 높다, 낮다고 이의신청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결정적 가격을 줬을 때 보통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인지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조치적인 상황으로 가나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대부분은 수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1건만 반영됐고 의견 제출 같은 경우에는 상향 3건, 하향 3건 그렇게 6건 정도…….

양임

한양임위원

세무서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몇 % 정도 다시 이의신청 하신 분들도 있어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이걸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궁금한 사항은 감정평가사 직원과 직접 전화연결해서 “당신의 집은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올랐습니다, 내렸습니다.” 다 설득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억울해 한다든가 이해 못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소송으로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바로 인정을 해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세무1과 직원들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이전에 김영순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점유자 대부료 변상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 같은데요.

점례

고점례위원

세금에 대해서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특별하게 부과하고 그런 것은…….

점례

고점례위원

예.

그 절차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징수를 못 하신 건가요?

건축과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세무과에서는 그걸 이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건축과에서 이 사항을 진행 못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발언의 대상지는 시유지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하고는 다른 거고 시유지에 있어서 대부료를 계속했어야 되는데 대부료를 못 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시유지 관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대부료를 못 받고, 지금 얼른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중간에 그분들이 좀 살다가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로 가버려서 고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회계과 할 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감 자료 28쪽, 29쪽이요. 과목에 보면 계속도로점용료와 차량출입시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차량출입시설이라는 게 도로점용료와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어떤 내용이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최기영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대서

기대서위원

결손사유에 보면, 이분들이 현재 도로를 사용하지 않나요? 이 사업장들이 다 폐쇄됐는가요?

그럼 평가액 부족은 어떤 의도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설령 A라는 제가 쓰고 있다가 B라는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소유권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어떤 내용을, 또사업장을 같은 동일업종을 했을 때는 따로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런 사항인가요?

건설과에서 일제 조사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현황파악이 안 되신가요? 이런 문제점이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나요, 지금도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데가 많다는 내용이네요?

과장님, 이것 또한 현업부서와 조사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동일업종이나 그 업장이 바뀌더라도 어차피 진출입로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일제 조사를 통하더라도 시에서 꼭 해야지만 하더구먼요.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야지 일제 조사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손실이 몇 년째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행자위에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이것 또한 협업을 통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확히 도로점용료는 매년 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아까 주순일 위원님도 유사한 단어, 또 공무원이 큰 잘못이나 한 것같은 그런 것, 지금 다 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방금도 말했다시피 차량출입시설, 계속 도로점용, 이런 것을 저희 행자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아예 하나의 서류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감사 중지

10시 5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세무2과 소관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효진입니다. 지방 세정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석 취득세담당입니다. 최집일 자동차세담당입니다. 기명수 주민세담당입니다. 김은정 체납관리담당입니다. 과 서무 이환규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세무2과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이 없는 세무2과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김효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 책자 2쪽, 3쪽, 5쪽 체납액 있고 징수액 있지 않습니까.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궁금한 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목표액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시죠?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목표액은 당해 연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체납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비 설정해서 징수액이 101%다, 96%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를 보면 항상 100%대가 넘고, 96%대가 넘고, 이것은 체납 대비의 징수액을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세무2과 같은 경우는 100%를 다 넘고 있어요. 90% 이상 무조건 다 회수하고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우리가 연년 대비 체납이 이제까지 결손처리 하려면 5년 가고 이렇게 하죠, 똑같죠?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놔두고 해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설정해서 한다. 이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101%, 99% 이렇게 보면 목표액 대비 다 넘겼어요. 지금 징수액에 보면,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제가 봤을 때 5년 동안 결손처리나 그런 것들이 해마다 소멸되지 않는 이상은 체납 대비 설정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고요. 징수율 자체를……. 그럼 세무2과는 무조건 다 회수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은 다른 부과도 마찬가지고 체납도 마찬가지고 100%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100%를 얼마만큼 징수할 수 있는가 금액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100%를 목표로 합니다. 징수액 자체를…….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신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징수팀이 왜 있어요? 우리 보면 고액체납자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출동팀이 긴급출동을 가서 그것을 갖고 세무팀들이 가서 이렇게 다른 지자체 보면 징수해서 은닉재산들을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들을, 저는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받을 수 있고 뻔히 보이는 재산이 있고 그것만 설정해 놓으면 세무2과는 무조건 다 거둬들인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체납 대비가 나와야지, 체납 대비,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서 징수했는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것만 한다고 하면 편한 쪽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5쪽에 보시면 조정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체납액이고요. 목표액은 전체 체납액 중에서 올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다 하고 목표액을 설정한 거고요. 목표액대비 징수율을 보시면 목표액 대비는 우리 목표액에 대비해서 징수액을 얼마만큼 했는가를 나타내고, 그 조정액 대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전체 대비해서 얼마만큼 받았는가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앞쪽만 보고 그랬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목표액 조정액, 그러면 조정액이 지금 체납액이라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전체 체납액이 조정액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조정액이고 거기서 목표액을, 그게 몇 년 치인데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지금까지 현재 체납 전체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목표액을 100%로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목표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실제로 올해 얼마만큼 들어오겠다는 목표액을 설정해야 나머지 세출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체납액 전체로 목표액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목표로 설정하되 그 이상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조정액이란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조정액이 먼저 앞으로 가서 체납액이 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목표액이 가서 여기서 조정액이 나오고 징수액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조정액은 뒤쪽에 있고 목표액을 내가 설정해 놓고, 그러면 이 순번도 잘못됐잖아요. 전체 체납액이 먼저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목표액이 어느 정도 설정되고, 그리고 징수액이 나오고 그렇게 나와야지 맞죠. 순번이 바뀌고 누가 봐도 이것은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체납액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목표액이, 내가 총 체납액에서 목표액을 어느 정도 달성하겠다, 징수율이 몇 %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죠.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데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목표액이 앞으로 나온 이유는 저희가 매달 징수를 얼마만큼 했는지 시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 계속 보고를 해 와서 이것을 만들 때도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순번이 바뀐 것 같고요. 이것을 시에 보고하는 것은 그렇게 보고하시더라도, 누가 봤을 때는 순번이 목표액하고 조정액하고 징수액하고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조정액이란 자체를 뭐라 하냐면 체납액이라고 적어 주셔야죠. 조정액이라면 어떤 것을 얼마만큼 조정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정액 대비로 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목표액이 앞에 있고 조정액 있고 징수액 있고, 조정액 자체도 무엇을 조정하는 것인지, 체납액이 맞죠.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해서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다음번 작성할 때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먼저 13쪽을 한 번 보시면, 결손내역서에 ‘실적 없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보다 결손은 12월 31일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표기해 줘야지 실적이 없다고 하면 10월 말까지는 결손이 하나도 없다가 12월 말에 갑자기 결손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손은 12월 31일 기준이라는 것을 표기해 주고 아직 실적이 안 나타났다고 해 주셔야지, 여기에 ‘실적 없음’이라고 표기를 하면, 결손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12월에, 2달 만에 이게 나타난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방금 기대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목표 대비 조정액은 뺐잖아요. 조정액이 많을수록 우리가 징수 % 수는 높아지고 있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목표액 대비 조정액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우리가 목표는 많으나 우리가 걷어 들이는 세수금액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정액을 빼도 % 수만 차이가 날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수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년도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언제나 이게 100%가 넘기 위한 조정액을 마이너스하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1과나 2과나 세수를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 주는데, 이 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 않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것은 면밀하게 생각하셔서 징수율이 어떻게 그 많은 체납액이 있는데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금을 낼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고질체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돈을 얼마나 안 내야 고질체납 리스트에 올라가는지, 만약에 이분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안 냈는데 고질체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강한 단어를 쓰지 않았나,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고질체납이라고 했을 때 이분이 만약에 자동차세, 재산세, 이것을 몇 년 동안, 어떤 세금이 부과돼도 다섯 번 이상 안 냈을 때 고질체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재산세 한 건에 대해서 돈을 못 냈는데 고질체납이라고 표기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고질체납이라고 표시하는 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수를 할 때 한 해만 안 낸 게 아니라 2∼3년 정도 안 내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주순일위원

그럼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2년이나 3년 안 냈을 때 고질체납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씀이죠?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주순일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누구나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고질체납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세금을 연체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체납이 없었던 분, 아니면 몇 회 이상 체납이 없었던 분들에 대한 세금을 연체 안 받고 연장해 줄 수 있는 묘안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지방세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다 법에 정해진 대로, 법에 의해서 가산금을 받으라고 하면 받을 수 있고, 저희가 따로 의회 동의를 통해서 감면을 해 줘라 하는 규정 자체도 없어요. 저희가 임의로…….

주순일위원

법의 동의는 법의 동의지만 올해는 세계적으로 이런 난국이잖아요. 그런데 1.5단계, 2단계 해서 문을 못 열게, 국가의 말을 잘 들은 사람들은 일절 돈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방안을 연구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 보지 않았는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가산금은 저희가 감해 줄 수 없지만 징수유예, 내가 당장 어려워서 납기를 좀 연장해 달라 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주순일위원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 북구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그것은 법에 의해서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정 못 내는 사람한테 그것을 홍보해서, 왜냐하면 순진하고 착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체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돈을 못 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지금은 세계적인 난국이잖아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예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고질체납에 대한 단어의 해석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A라는 재산,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2∼3년을 안 냈을 때 고질체납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씀이죠?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주순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까 기대서 위원께서 질문하신 연장선상,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이요. 우리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정액이 체납액 전체액이죠?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조정액이 체납액인데 징수액을 목표로 삼아서 100%가 항상 넘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정액이 체납액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집행부에서 체납액 전체를 갖고 100%를 데이터로 잡아서 올 70%면 70%,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 상으로 보면 우리가 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징수액을 낮게 잡아서 우리는 항상 100% 이상을 잡고 있다, 받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째, 체납액 전체가 100%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딱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100%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뭔가 안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체납액 전체가 100% 아닙니까? 올해 받아야 할 체납액 100%를 정확하게, 그 100%에서 시작해서 70%면 70%, 80%면 80%여야 되는데 그 징수액을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잡아놓은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잡는지도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원래 체납액은 항상 올 연도에 체납액이 100%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서 조정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체납액 전체에서 10%면 10%, 20%면 20%, 올해 이렇게 받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징수액을 조정해 놓고 항상 100% 이상을 넘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항상 100% 이상 목표 달성을 하겠다는 그 목표를 세워놓고, 이게 지금 조정액이 이렇게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이 조정액은 저희 과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부과된 것이 내년에 다 과년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올해 것 아닌 작년의 것까지의 체납액 전체가 여기 조정액이 됩니다. 조정액은 전체 체납액…….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체납액으로 말씀하세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전체 체납액인데 저희가 목표액을 100% 달성하기 위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목표액이 되는 것은 올해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를 예상해서 이것을 세출예산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올해 이 돈을 얼마나 받아서 세출에 얼마를 쓸 수 있을 것인지 확정 짓기 위해서 목표액을 설정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례

고점례위원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은 제가 알겠어요. 목표액을 대충, 항상 표준 기준치, 2018년도, 2017년도 대충 이렇게 거뒀으니 올해도 이렇게 걷어서 써야 되겠다고 목표액을 그렇게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체납액이라는 것은 전체 100%로 봐서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걷어내는 것이 10%면 10%, 20%면 20% 이렇게 가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알기 쉬운데, 징수액, 목표액, 이런 것들을 딱 해놓고 “아, 우리는 백 몇 프로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가 해서 아까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맞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그렇게 가야지 맞지 않냐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국장님, 그게 시에 보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된가요? 체납액이 앞으로 와야 되는 것도 맞고 목표액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로 따지다 보면 체납액 전체를 100%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 100%에서 징수액이 10%면 10%, 20%면 20%,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목표액을 딱 정해 놓고 체납액을 위해서 체납액이 7,000만원이라면 목표액을 5,000만원 잡아놓고 거기에서 100%가 넘었다, 징수액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세법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조절을 해 줘야 저희가 “아, 올해 체납액이 7,000만원인데 징수율이 얼마다.” 이렇게 우리가 빨리 알아먹기 쉬워야 되는데, 체납액은 7,000만원인데 목표액을 5,000만원 세워서 거기에서 4,900만원을 했으니 우리가 100%를 달성했다. 이렇게 가버리면 항상 ‘아, 우리는 세금을 잘 걷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정액이 체납액으로 바뀌어서 앞으로 오고, 징수액의 목표액이 얼마가 마이너스 돼서, 100%에서 80%밖에 못했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맞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수치가, 그래야 빨리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먹을 수 있죠.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제가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올해 세금을 징수해야 될 금액, 그러니까 고지서가 발행되는 금액이에요. 그게 131억 9,600만원이라는 말이죠? 목표액 플러스 조정액이 돼야만 전체 세무…….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어디…….

주순일위원

주요업무보고 5쪽인데, 세무2과에서 올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고지서상 금액이 131억 9,600만원이란 말씀인가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5쪽에 있는 것은 과년도 것만, 체납액만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취득세 부과나 자동차세 부과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각 세목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해마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조정액이 계속 늘어나죠?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체납액이요?

주순일위원

체납액 중에서 조정액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2018년도부터 이 조정액으로 표기된 것, 문서로 좀 받고 싶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방금 “체납액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순일 위원님은 “아니요. 조정액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용어죠?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다시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순일위원

다 끝났어요. 문서로 받고 싶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질문에 앞서 과장님이 여기서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서류의 의미는 전체 체납액을 올해 얼마만큼의 목표달성을 했냐는 기준점으로 보는 거고, 지금 과장님은 제가 보기에 우리가 체납액을 전부 다 걷을 수는 없으니까 얼마만큼 걷을 수 있다는 예상을 세워 놓고 거기서 일련의 어떤 결과를, 어떻게 어떻게 할 부분으로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 어느 선으로든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에 있어서,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 정리반이 있잖아요. 2019년도에도 2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쓰셨고, 2020년도에도 20명을 쓰셨는데, 여기 보면 4∼7월이면 3개월, 이렇게 기간이 나눠져 있네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에 20명이라는 것은 상·하반기 10명씩 나눠 쓰신 거예요, 아니면 20명, 20명 해서 40명으로 보면 될까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아니요. 상반기에 13명, 하반기에 7명 해서 20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이런 체납정리반에 있어서 그럼 세무직원들의 손길이 부족해서 기간제를 채용하셔서 쓰신 거예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이것은 시 보조금 사업인데요.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민들이 같이 저희 체납액 정리를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어떻게 뽑습니까? 뽑는 기준은 그때 공고를 하시나요, 아니면…….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공고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여기 세금에 대해서 기본상식이나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을 뽑아요, 아니면 일자리를 주는 차원에서 뽑으신가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세금하고 주로 하시는 일이 번호판 영치하고요. 또 전화로 납부 독려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간단히 교육을 시키고 번호판 영치는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대체적으로 3개월 동안 뭐하시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반과 전화 독려반이 나눠지는데요. 번호판 영치는 직원들하고 같이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고요. 전화 독려반은 저희 소액체납자들에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체납이 있으니까 납부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하는 차원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시에서 하시는 거라 정기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아니, 작년하고 올해 2년만…….

양임

한양임위원

예, 특수적이네요. 그러면 임금도 시에서 내려주는 걸로 동일하게 같이 지급하시고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다음에는 한 달은 절차적인 것은 없겠네요. 궁금해서, 일시적으로 하셔서, 혹시 세무서에 직원이 부족하셔서 했나, 아니면 구 사업인가 시 사업인가에 대해서 보다가 궁금해서, 그럼 시에서 하는 거라 지속적일 수는 없겠네요?

효진

김효진세무2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회계과 소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수 계약담당입니다. 이연주 회계담당입니다. 유용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경진 청사관리담당입니다. 홍성님 서무담당자입니다. 그럼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행감 자료 2020년도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있죠? 1쪽부터 한번 여쭙고 싶고요. 차량이 대형차 빼놓고는, 보통 특수차 빼놓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모닝, 코란도, 봉고Ⅲ, 포터Ⅱ, 그랜드카니발, 마이더, 뉴카운터, K5, 4.5t 차, 이렇게 있어요. 2쪽을 보면 모닝 있죠? 6월 15일 선팅(전면, 옆면, 뒷좌석 옆면) 50만원 그리고 1쪽에 4월 1일 코란도 편집실 업무용 선팅 33만원, 5쪽에 5월 22일 봉고Ⅲ 50만원, 8쪽에 1월 21일 그랜드스타렉스 선팅 20만원, 14쪽에 카니발 선팅 50만원, 12쪽에 이 -마이티 선팅 55만원, 29쪽에 뉴-카운티 150만원, 29쪽에 K5 50만원, 29쪽에 에이엠 4.5t 천연가스압착식진개차 2대 해서 100만원,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다 차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부서별로 올리는 금액이 다 다르고, 기본적으로 다 차를 갖고 다니시니까 소형차부터 요즘에 SUV차부터 기본적으로 선팅 값이 얼마나 나올까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선팅도 3M이라든가 루마의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보니까 저희가 다 3M AP론가 돼 있던데…….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이건 저희들이 한번 관련 부속서류를…….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모닝이 50만원이 맞아요? 저도 선팅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 차에 대한 기본적인 걸 다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이것도 제품이 뭔지 저희들이 부속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루마인지, 루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팅 가격을, 저희 지역구가 자동차의 거리인지 아시죠? 선팅 전문점들이 몇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 터무니없어서 두 군데 물어봤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냐?”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별로 다 달라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모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차가 2009년 식인데 선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벗기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작업비 5만원이에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아마 그래서 그런가…….

대서

기대서위원

작업비 5만원인 걸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이것은 부속서류를 한번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개개인이 다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새 차 같은 경우는 거의 20만원이나 23만원선, 열차단을 아무리 해도, 제가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에 물어봤어요. 전화로 그 메이커 말만 해도 바로 거기서 불러줘요. 그런데 이건 도가 너무 지나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차량유지보수비가 1년이면 몇 억씩 나가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몇 억씩은 나가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 수리비가 7,800만원 나갔고요. 올해는 현재 8,500만원 나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엔진오일 있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봐 보시면 아는데요. 엔진오일하고 휠터하고 에어크리너하고 포함했을 때 코란도 같은 경우도 오일만 갈았을 때, 그런데 같은 코란도인데 4월 6일에 간 것은, 차량번호는 다 다릅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4월 1일 8만 2,500원 1110번, 3월 23일은 9만 3,500원 2300번, 3월 18일은 6만 6,000원 2910번, 그럼 봉고Ⅲ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단가가 부서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7만 7,000원짜리가 있고, 7만 1,500원짜리가 있고, 6만 5,000원짜리가 있고, 9만 3,500원짜리가 있고, 1월 29일자는 차량번호가 8770번인데 6월 16일만 7만 7,000원이었다가 9만 3,500원에 나오고, 그다음에 2937번 봉고Ⅲ도 2월 20일은 9만 3,500원, 8월 10일은 7만 7,000원 그리고 이렇게 단가 차이가 다 달라요. 현대 것은 2018년산인데 7만 7,000원이 나오고요. 21쪽에 봉고Ⅲ거든요. 2020년 1월 8일에 가축전염병 예방 차량이 8만 5,000원이었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랜드스타렉스 있지 않습니까. 79조6296이요. 8월 12일에 엔진오일, 오일휠터, 에어크리너 교환을 9만 3,500원에 했어요. 2020년 8월 18일에 엔진오일이 또 있어요. 9만 7,490원, 이건 좀 그러지 않나요? 그랜드스타렉스 봐 보세요. 이게 행정인가요? 엔진오일을 두 번 올려버려요. 엔진오일 단가가 또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여기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고 부속서류를 본 다음에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부속서류 한번 줘보시고요. 이것도 또 잘못됐어요. 26쪽 봐보십시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5쪽을 보면 90누2937 봉고Ⅲ 8월 12일에 7만 7,000원 주고 엔진오일 넣었어요. 그 뒷장 넘겨보십시오. 8월 12일 같은 날 아이들베어링에 3만 8,500원, 8월 12일에 엔진오일 8만 8,000원 돼 버려요. 또 있어요. 같은 날,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스운 게 같은 차량번호여도 오일 값이 다르고, 또 27쪽을 한번 봐보시게요. 봉고Ⅲ 1t 2020년 3월 4일에 구매했습니다. 2020년 7월 21일에 연료탱크 22만 5,000원, 그 뒤로 7월 21일에 고친 게 탱크반도, 탱크브라켓, 리어스텝 해서 이 돈이 지출된, 이건 A/S기간 아닌가요? A/S기간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 부속서류를 바로 가져오십시오. 지금 지목한 것 있잖아요. 제가 보다 보니까 아무리 화물차나 승용차나 크기로 봤을 때 면적이 더 크면 당연히 선팅 값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같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입장으로 봤을 때 기본 상식적인 것도 이렇게까지, 아무리 관용차 관리라 할지라도 좀 너무 하지 않냐, 솔직히 이게 한두 가지겠어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술료가 따로 있고 공임이 따로 있고, 그래서 여러 카센터에 전화해 보고 일반카센터에 전화해 봤더니 공임비가 다 다르긴 달라요. 현재 어디 업체인지도 서류상에 안 나와 있고 상호도 없기 때문에 어디 카센터인지, 공업사에서 한 단가인지, 그동안 관용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제가 이전 상임위일 때 분명히 작년에 어떤 사전체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진을 남겨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타이어 네 개 교체하면 얼라이먼트 봐 주나요?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속서류 준비하고 계시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서무가 여기 있어서 지금 서무한테…….

대서

기대서위원

다녀오시라 하십시오.

최기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타이어 네 짝을 갈면 어느 가게에 가든 상식적으로 다 갈아줍니다. 얼라이먼트와 밸런스는 다 봐주게 돼 있거든요. 타이어 갈고 얼라이먼트는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회계과에서는 부서별로 추려서 올라오니까 그러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과에서 올린다 하더라도 회계과에 가지고 있는, 행정이 차가 똑같고 형식도 똑같은데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격차가 많고 두 번씩 더블로 적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차가 각 실과소에 다 배치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요하면, 담당운전원이 카센터에 맡기면 결제는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차량 총괄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견적서랑 서류를 다 받고 사진도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전부 보완하라고 했으니까 컴퓨터에 있을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을 1차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저는 이렇게 하고, 국장님, 기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카센터 기준표라든가 아니면 카 클리어 A/S기간이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은 카 클리어로 갈 거 아닙니까. 공임표라는 게 어디든지 가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준점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계약심사나 뭘 하게 되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셔야지 부서별로 올라온다고 해서, 이거 그대로 결재하러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면, 단가표가 다 달라버리면, 누가 봐도 이건 좀, 너무나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히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정하셔야지,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웃어버리더라고요. 자동차에 물어보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가 카니발이어도, 단가가 기본적으로 20만원이어도, 평균적으로 전면하고 해도 20만원이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3M으로 했을 때, 20%로 했을 때, 안 보였을 때, 새 차였을 때는 5만원이 더 싸다 하더라고요. 붙어 있는 것은 25만원 정도 나오겠죠. 상태에 따라서, 이런 기준점을 갖지 않고서는, 누가 봐도 한 가지 갖고 적은 거 가지고, 하나 흐트러지면 계속 잘못된 것처럼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시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부속자료 오는 거 보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힘드시겠지만 특히 회계과가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 자료 11쪽 66번을 보면 계약기간이 2019년 8월 12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인데 재계약을 할 때 돈을 받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미납이 없는데 여기만 미납이더라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현재 저희 구유재산을 임대했는데 유일하게 체납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운암동에 신세계자원이란 고물상입니다. 이분도 금년 안에 납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주순일위원

재계약을 하실 때 돈을 받는 거 아닌가요? 재계약을 2019년 8월 12일에 했는데 재계약을 하실 때 이 돈을 안 받으신 게 아니냐…….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계약을 하고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드리죠.

주순일위원

돈을 내야 계약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먼저 하고 고지서를 저희들이…….

주순일위원

계약서를 쓴 다음에 고지서 발급해 주고 돈 내라 이건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렇죠.

주순일위원

돈을 내야 계약서 쓰는 게 아니라?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급기관의 교부세나 교부금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꼬리표를 달고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나름의 기준과 시에서 시의원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진짜 이 사업이 꼭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인지를 잘 따져봐서 각 부서에서 이것을 받을지 말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기준을 세워서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필요 이상의 예산들이 내려오게 되고 그 예산을 어떻게든지 집행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무리수를 두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계약부서는 계약만 하고 그 사업을 집행할 업체 선정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각 부서가 무분별하게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내려와서 회계과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획조정실 하실 때 당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자료만 놓고 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부서들한테는 자료 요구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회계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36쪽이요. 작년에 일본에서 한국물건 불매운동 했을 때 저희들이 내놓았던 지적사항이죠. 가능하면 “일본기업 계약의 경우 대체가능한 사항인 만큼 우리 기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 전달하고”라고 건의를 드렸잖아요. 그때 홍보전산과하고 저희가 일본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렸을 때 제안됐던 것인데 그때 한국 우리 전자제품이, 아실 거예요. 카메라라든가 장비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던 거, 그런데 결론은 우리나라 제품의 만족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사항 처리부 부분에 100% 완료라는 부분은 좀 더 생각하셨어야 될 부분 같고요. 친환경녹색기술인증기업과 여성기업에 대해서, 제가 수의계약을 보면서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그래도 올해는 많이 노력하신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숫자를 기억하는 게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42건까지 줘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제가 점검한 부분으로 보면 많이 중복되지 않고 한 네 군데 정도 수의계약이 된 데 대해서는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리고 3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 보면 홍보전산과에서 2020년도 1월 3일에 토지정보과와 홍보전산과가 두 번으로 나눠서 웹서비스 시스템통합 유지보수 계약이 1,972만원,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종합정보망 유지보수 용역에 1,600만원, 홍보전산과에서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으로 해서 1,861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월 3일 똑같은 날짜네요. 제가 전문적으로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홍보전산과 두 번하고 토지정보과 이렇게 해서 용역을 나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이것은 나눈 게 아니고요. 우리 기본홈페이지 업체와 호환이 돼야 한다고 해서 업체를 맞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홍보전산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하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호환성이 안 된다고 해서 홍보전산과까지 요구에 의해서 한 기억이 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결정적인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올라온 부분이네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이 부분은 홍보전산과에 물어야 되겠네요. 똑같은 날짜에 세 가지로 나눠서 2,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올려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홍보전산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래도 수의계약에 있어서 42건까지, 제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 세 군데 이상은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것은 이해하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시정해 주실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기업과 사회적 약자, 녹색인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점이 한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제품이 좋아서 많은 곳과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양성을 갖다 보면 제품이나 모든 시스템이 안 갖춰진 데서 구입할 수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꼭 여성기업이라 해서 무조건 제품이,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없는데 사용하는 부분보다는 좀 더 섬세하게 잘하시되 가능하면 똑같은 조건이면 여성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감 자료 29쪽이요. 시설비 18번이요. 북구청 민원인주차장 바닥 방수공사(관급자재)요. 물품 구매하셨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관급자재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관급자재 저희가 구매했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구매를 하게 됐는데 어떤 이유로, 여기 업체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양해해 주시면 김경진 청사관리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러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계장 김경진입니다. 현재 바닥 방수공사 8,983만 4,000원은 관급자재로 해서 저희들이 구매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상황에 대한 시공성이나 여러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제품이어서 구매를 했는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경진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방수라는 공정의 특성상 이왕이면 검증이 되는 제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시험해 본 제품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준공을 원래 몇 ㎜로 하게 돼 있나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경진 제가 3㎜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장 시공해 놓은 지가 1년도 안 됐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장 한번 가보셨는가요? 잠깐 현장을 가봤으면 합니다. 설치비까지 해서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현장 실정이 과연, 9,000만원의 시공비까지 들어갔는데, 현장을 봐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현장실사를 다녀오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경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설명하셔도 상관없는데 현장은 한번 위원님들과…….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전부터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이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에 탈락되고 있는 부분들은 처음에 본 공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미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거기에 탑코팅 부분만 보행로 쪽 위주로 해서 탑코팅 부분만 다시 규사를 뿌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탈락 부분이 발생됐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통해서 다시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 본 공사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 공사에 대한 건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경진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일단 현장활동 다녀오셔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정비와 관련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올 겸, 기대서 위원님이 현장이 가까우니까 직접 가서 보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 현장 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으로 인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감사 중지

14시 36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 위원의 요청으로 또 이렇게 번거롭게 현장활동까지 나가게 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 벗겨지는지 그리고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저 또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입니다. 단가계약을 헤배당 7만 1,000원씩 했구먼요. 그래서 금액이 8,900만원 정도, 자재비만요. 시공비는 별도로 1,000만원 미만인데, 포장 두께를 3㎜로 하게 돼 있습니다. 도장 방식은 고압 방식으로 뿌려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2월에 춥긴 추웠고요. 하고 나서 불과 2〜3일 지나서 바로 차가 타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늘 날림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보지 않고 이번에도 오르막만 보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재를 꼭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가요, 지금 여기하고 이 옆에도 이 공법으로 했죠? 옥상 우레탄 방수를…….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 3㎜ 측정은 어떻게 해서 준공을 봐주는가요? 3㎜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경진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폴리우레아 방식이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우레탄 방식보다 시공성의 향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절약,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청사에서만 단독으로, 특허와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한다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달청에 이미 등록이 된 공법이고, 이 부분 자체가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현장 시공도라고 해서 이 제품을 삼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급 공사비로 세워져 있는 한 800만원 정도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시설물의 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특정 제품을 이렇게 하기보다도 현장 여건에 맞고, 또 저희들이 민원인 주차장을 장시간 공사로 인해서 못 다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같이 현장 나가보셨지만 3㎜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시공시키실 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경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번 확인했는데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3㎜가 안 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압분사 방식에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기시방서를 확인해서 특기시방서 상에 3㎜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본인들이 조달에 올려놓은 것은 두께가 다 3㎜라고 되어있어요. 어느 업체나 다 똑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거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코아로 한 번 뚫어버릴 거예요. 그대로, 그럼 층이 나오겠죠. 기존 층하고, 메꾸는 것은 일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조치하신다고 이야기해야지, 이제는 시방서 상에 안 나올 수 있다. 분사식이 안 나오면 이 3㎜ 단가,3㎜ 단가를 적용해서 준 것 아닙니까, 이제 구매에 대한 것 물어볼게요. 일단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경진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 구매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3자 단가에 의해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단가가 다르고, 구매하기 전에 똑같은 제품이면 단가가 저렴한 것으로 가야 된가요, 안 가야 된가요? 제품은 똑같은데, 조달에 올라온 단가 자체가.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지금 방수공사 관급자재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것만 놓고 이야기할게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일일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사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우리 계약계장께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계약담당

전종수 계약계장 전종수입니다. 저희도 서류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올라온 것이 비교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단가를, 아무래도 좀 고가보다도 그 비교표에서 단가를, 업체를 골라서 물품을 선정해서 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서류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행전안전부 예규에 나와 있어요. 예산 절감 노력에 ‘시·도에서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도나 연간 단가계약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은 똑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는 7만 1,000원짜리를 구매했는데 이번엔 왜 6만 8,000원짜리를 구매했을까요? 회사가 달라요. 제품은 폴리우레아수지도마방수재인데, 여기 방수재 했을 때는 6만 8,000원짜리 했어요? 그런데…….

담당

계약담당

전종수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그쪽을 찾아가고 정확히 저는 모릅니다. 사업부서에서 선정할 때는, 저희들한테 비교표를 줄 때는 감안해서 물품 비교를 올렸을 건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들이 지역업체 우선 구매가 있죠?

담당

계약담당

전종수 저희들이 고려사항에서 지역업체 먼저 고려하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격이 좀 저렴한 것을 구입하고 있죠.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나온 제품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도 아니고 전남업체를, 처음에 순천업체 것을 했고, 이번에 여기 할 때는 여수업체 것을 했습니다. 과연 광주업체는 없었을까요?

담당

계약담당

전종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막형이 아마 광주에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광주가 무진대로에 있고, 화개중앙로에 있고, 중문로에 있고, 동구에 있고, 북구 금재로도 있고, 똑같은 것입니다. 광산구에도 있고, 광산구 첨단에도 있고, 서구 서창로에도 있고, 회사만 다를 뿐이지, 제품은 똑같습니다. 이 우레탄 재질 자체가, 그런데 단가가 얼마나 천차만별이냐면 광산구에 있는 것은 5만 5,000원 해요. 똑같은, 3㎜ 두께하고 고압분사방식하고, 이것이 똑같다니까요? 광주 업체도 있고 하물며 북구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전남 업체를 두 군데나 선정해 줬죠? 이게 없다고요? 제가 다 찾았어요. 이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5만 5,000원하고 6만 8,000원하고 단가 차이가 얼마입니까? 청사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시공도 포함입니다. 똑같다니까요. 두께 3㎜, 옥상 고압분사식,이것이 폴리우레아라고 다 돼 있는데,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재질이에요. 단가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북구에도 있고 광주에 지역 업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전남 업체, 여수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단가도 비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느 특정업체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계약담당

전종수 예, 서류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은 서류 보고 확인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국장님, 똑같은 제품입니다. 광주에도 이렇게 있고 단가표가, 항상 회계과에서 물품 계약이나 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 늘 “중소기업 우선 구매다.”, “지역업체 우선구매다.”, 그다음에 “시·도에서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도나 연간 단가계약제도를 활용한 예산절감 차원이다.” 제가 질문할 내용 중에 이런 문제점이 두세 건 더 나올 겁니다. 이것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단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복사해서 드릴게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군데 업체가 전남 업체였고, 광주업체가 있는데도, 단가가 싼 데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계약담당

전종수 위원님,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광주업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하고 단가도 고려합니다만, 광주업체를 하면 좋죠. 그런데 아마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선정하는데 이 제품이 대상이 되겠다고 해서 선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계장님, 제품이 똑같다니까요? 규격도 똑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

계약담당

전종수 그런데 계약은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 제품을 쓰든 다른 제품을 쓰든 저희들이 맞게끔 한 건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잘못한 거겠지만, 물론 지역업체를 못 쓴 것은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헤배당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요. 계장님…….

담당

계약담당

전종수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저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표에서 저가도 있지만 가운데 가격을 선정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제일 낮은 가격만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중가가 아니고 평균치예요.

담당

계약담당

전종수 그런데 지금 제가 안 본 상태라,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회계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제 나왔는데, 티도 안 나오고, 이게 안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담당

계약담당

전종수 예.

대서

기대서위원

단가가 예산절감 차원이다, 아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속기 그대로 적어놓으시고요. 항상 편하실 대로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계약팀에서는 청사관리팀에서 줬기 때문에 자기들은 비교표 비교해서 우선구매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계약팀에서는 계약만 했다는 말씀이죠?

담당

계약담당

전종수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정확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서류 가지고 오십시오. 저하고 비교해 보시게요.

담당

계약담당

전종수 특성을 고려한 건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특성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똑같은 재질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계장님, 다른 자재를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 똑같은 규격, 똑같은 단가가 조달에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변명하시면 됩니까? 여기 행감장입니다. 그렇게 변명하시면 돼요? 규격이나 그게 다른 것이 아닌데, 정말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하실 겁니까? 항상 편하실 대로 대처해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자료 가져가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 주시라 하고 또 제가…….

최기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료 가져오실 수 있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그 서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처음에 기대서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혹시 파악됐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따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최기영위원장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 중지

15시 03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책자 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이요. 교통지도과, 도시재생과에서 상당히 많이 매입을 했네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매입했습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이것은 아마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도시재생과는 무등경기장 앞에 도심재생 마을 만드는 것과 중흥동은 청춘 사업하는 취득 부동산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교통지도과는 쌈지주차장이나 주차장 저기로 하셨고, 지금 도시재생 그 부분에 해서 하셨다는 말이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교통지도과면 주차장 특별회계, 그 가격으로 사신 겁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서 작성만 한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도시 공모 사업, 그 사업에서 지금 이렇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여기 옆에 저희 의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교통지도과 하면 무슨 돈, 처분현황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냥 무조건 교통지도과, 도시재생과,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이 돈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기재해 주시고요. 1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부서별 임대건물 현황 및 예산소요 내역을 보면, 위쪽에서 보면 한 13번까지 경로당은 저희가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복지정책과 커피마루 이런 쪽으로 해서 쭉 하는데 이게 자활이죠, 여기도 자활기금인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제목을 의회에서 보낼 때 부서별 임차건물로 해야 되는데 임대건물로 하셔서 제가 제목을 거기에 놔뒀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빌린 건물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빌린 건 줄 알고, 지금 임차보증금이잖아요. 임차보증금이고 우리가 빌렸단 말이에요. 그럼 빌린 것은 알겠는데 커피전문점 이런 것들을 빌려서 저희가 돈을 주면서 지금 이렇게 사서 자활한테 넘기는 건지, 아니면 자활기금을 갖고 임차보증금을 준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교통지도과나 도시재생과가 그렇게 했었다고 하면, 복지정책과면 자활 쪽에 지금 한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러면 자활기금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부서에서 임차하는 건물현황을 내라고 해서 취합해서 낸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것이 어떤 기금으로 들어갔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자활기금으로 들어갔다 하면 아까 교통지도과나 도시재생과 같이 지금 어떤 기금으로 했는지를 옆에 들어가야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거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렇게 갑자기 해 버리면, 우리가 보면 임차보증금을 우리 청에서 대서 커피마루 이런 커피숍, 분식점까지, 청소용역까지, 우리가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이 사람들한테 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거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어떤 돈에서 지금 임차보증금이 나가는지, 정확하게 지금 자활기금이라 하셨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7번을 보면 우리가 임대건물 대금을 7,000만원 낸다는 말이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몇 쪽입니까?

주순일위원

15쪽에 17번을 보시면 우리가 7,000만원을 임대건물을 해서 커피전문점 커피마루 운암점에 무료로 준 건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임차를 한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물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뒤쪽에 보면 28번부터는 복권기금 전세자금 지원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복권기금에서 전세자금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간다, 이 이해도가 빠르거든요. 그런데 교통지도과나 복지정책과나 아까 말한 도시재생과는 이 임차보증금이 어디서 나와서 한지를 의원님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뒤에 여성가족과 같이 그렇게 써주면 ‘아, 이게 자활기금에서 나간 거다. 어디서 나간 거다.’ 빨리 알아먹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것도 제대로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다 됐습니까?

주순일위원

예, 잠깐만요. 우리가 취득을 한 것과 우리가 처분을 한 게 있어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공유재산을요?

주순일위원

예, 그래서 취득을 할 때는 우리가 용도가 있기 때문에 취득을 했다고 봐요. 그럼 처분은 왜 처분을 하는 건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처분에 임동 있지 않습니까. 임동은 전남방직 앞에 재개발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저희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된 것이고요.

주순일위원

연제동이나 동림동 같은 데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연제동하고 동림동은 저희들이 매각한 겁니다. 저희들이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자투리땅이어서 매각을…….

주순일위원

이것은 어디에 팔았다는 거예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개인한테 판 거죠. 동림동은 아파트 부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설회사인 삼라건설에 판 것이고요.

주순일위원

연제동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연제동은 개인한테 팔았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팔 때는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 결정을 받고 파나요, 아니면 단독적으로 산다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파는 건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주순일위원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공매인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우리 구유지 있는 것을 누군가가 산다고 하면 파는 건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무조건 파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사는 것이지…….

주순일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같이 쓰고 싶어서 사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을 팔 때, 우리 구유지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산다고 하면 그냥 파는 거냐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아닙니다. 아까 누군가 필요해서 산다는 게 아니고 그 토지하고 연접한 인근 소유자가 이 땅이 있는 데 둘러싸였다든가 그럼 이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파는 건 아닙니다.

주순일위원

만약에 그렇게 그 건물에 인접해 있을 때는 그 인접해 있는 땅 소유주가 어느 때건 “나한테 파세요.” 하면 파는 건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죠. 자격이 되는가 봐서 된다면, 저희들이 쓸모가 없다면 자투리땅은 매각을 하죠.

주순일위원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사용처가 없을 때는 매도를 한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건물도 지을 수 없는 면적인 경우에는 팝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없는 걸로 하고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37쪽에 131번 행정동우회 사무실 환경개선, 지금 우리 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이것 가능합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행정동우회는 청사 개념이고, 또 위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타일공사를 약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공간에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행정동우회 건물은 저희 소유 건물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아, 지금 이 건물이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그래서 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왜 그러냐면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의정동우회 사무실을 마련해 주라고 요청해도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하고 질의해 봤습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행정동우회에 대한 법적근거는 총무과에서 있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기영위원장

그것은 이번에 통과됐던 것이고, 저는 이것이 그전에 지출된 금액이라…….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이것은 청사 개념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청사 개념으로 동도 가듯이 별동에 있는 건물도 청사로 봅니다.

최기영위원장

우리 구청 건물이구먼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구청 소유 건물이죠.

최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방금 행정동우회 사무실 환경개선비를 동하고 같이 비유하셨는데 행정동우회를 동과 같은 맥락으로 보십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같은 맥락이 아니라 청사 같은, 그것이 구 청사라는 말이죠.

점례

고점례위원

구 청사는 맞는데 사용자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것이 구 청사가 아니라 구 소유 공유물인데 지금 행정동우회가 쓰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를 지금 환경개선을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동과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은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기관이고 행정동우회는 일개 퇴직자분들이 나가서 쓰는 사무실인데 같은 맥락으로 봐서 환경개선을 해 줬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안 그럽니까?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은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 소유 건물인데 동 청사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행정동우회 관련해서 원래는 거기 명칭이 행정동우회가 아니고 공로연수자 대기사무소입니다. 거기에 행정동우회까지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동우회에 관한 법이 올해 제정돼서 내년부터는 아까 말한 대로 법적인 예산 지원근거는 있고, 공식적으로 거기 사무실은 공로연수자 대기사무실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무실 환경개선은 부기를 원래대로 정식적으로 쓰면 공로연수자 대기사무실 환경개선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공로연수자 대기사무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공로연수 대기를 하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없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놓고 썼죠.

점례

고점례위원

언제부터 그 공로연수 팻말을 붙였나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공로연수는 같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처음부터 행정동우회하고 두 개를 같이 붙였나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예, 정확히 제가 기억은, 제가 확인은 못 했었는데…….

점례

고점례위원

행정동우회 사무실 환경개선비는 물론 우리 북구청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것을 동 청사와 같은 개념으로 보신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 공유재산이고, 이런 분들이 쓰고 계셔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동 청사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2019년도 지적사항 처리부 30쪽을 보면 공용차량 법규위반 관련에 있어서 공용차량 법규위반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라고 당부말씀드렸을 때 여기 처리상황에 잘하셨다고 완료를 해 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을 보면 물론 지금 많은 차들이 움직이다 보면 위반을 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6월 30일까지인데, 지금 10월 30일 기준인데 그 이후로도 위반차량이 조금은 있겠네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지금 거의 주정차 위반밖에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주정차 위반에 대한 차량이 6월 30일 이후로도 조금은 있을 수 있잖아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에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간곡히, 물론 100%는 없겠죠, 했는데 완료로 해서 잘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관에서 움직이는 차가 주정차 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분명히 의원님들이, 북구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니는 차들도 있을 텐데 주정차 위반을 했다는 자체가, 물론 100%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처리에 완료라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지금 6월 30일까지인데도 나름대로 물론 진술해서 부과 취소도 되기는 했지만 납부한 것도 많이 있네요. 그래서 꼭 다시 교육하셔서 가능하면 부과보다는, 관의 차가 위반장소에 위반했다는 상황이 시정됐으면 합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한양임 위원의 질문과 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주정차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상에 우리 직원이 순간의 잘못으로 접촉사고를 냈다. 예를 든 겁니다. 접촉사고를 내서 보험을 처리하다가 보면 우리 직원이 운전을 잘못했다는 게 나타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개인적인 돈으로 해결한 것은 없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동에서 누가 운전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주순일위원

절대 없죠. 아니, 그 부분은 이번에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 정말로 우리 관에서는 주정차 위반이야 주차하지 말아야 할 곳에 주차했잖아요. 그러나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에, 1초 사이에 앞차와 접촉사고, 어떤 사고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우리 직원한테 절대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없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전부 보험처리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관에서는 절대 없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누가 관의 차를 운전하겠어요? 국장님, 과장님, 그것은 절대 막아 주셔야 됩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적사항 처리부 31쪽이요. 처리계획에 특정업체 반복계약 금지 및 북구 지역업체 중 친환경 녹색기술 인증기업, 여성기업 이용 확대한다. 청렴북구 실현을 위한 계약시스템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 수의계약만 이렇게 청렴북구 실현을 위한 계약시스템, 과장님, 수의계약만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시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자활은 어차피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렇게 청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렴문제는 수의계약에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겠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제한경쟁도 입찰이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렇죠, 입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특정업체 반복계약 금지라고 분명히 하고 청렴북구 실현을 위한 계약시스템 혁신방안 추진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행감 자료 101쪽 봐주십시오. 126번 물품계약입니다.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관급자재 구매(알루미늄시트패널), 금액은 2억 6,295만원이네요. 와이제이산업(주) 김동현, 여기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복합 커뮤니티센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했었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외부 판넬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 A업체가 설계에 참여하고 용역사와 그런 관계가 있는 가운데에 있다가 나중에, 이 거론했던 와이제이산업 김동현이란 분이 복합 공영주차장도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1억, 대략 금액이 2억인가? 그 정도 되는 금액을 여기서 바로 수주했죠? 이게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면 뭡니까? 바로 그 옆에 건물을, 옆에 건물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까지 바로 수주를 했어요. 이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이번 구정질문 때 이 자재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다른 A동에 있는 건물도 아니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본 건물하고 제한경쟁을 해서 들어왔고, 바로 그 옆에 B건물을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는데 이 업체가 또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회계과에서는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죠. 왜? 현업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비교표 대조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이게 우리 북구가 이야기하는 특정업체 반복계약 금지 및 처리했다고 돼 있고 청렴북구 실현을 위한 계약시스템 혁신방안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입찰은 청렴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한경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제한경쟁은 아까 말씀드린 청렴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어차피 경쟁이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바꾸시면,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방금 청렴할 수밖에 없다고 불과 3분 전에 말씀하셨어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시스템상 경쟁은 입찰이지 않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목이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로또입니까? 과장님, 물어봅시다. 이게 로또입니까? 바로 A건물에서 공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B건물 것을 하자마자 이렇게 수주하는 게 로또입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런 공사는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그 내용을, 여기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마다 계약을 하셨잖아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관급자재에 대한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관급자재를 구매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현업부서에서 올라오니까 그대로 그냥 구매하신 것 아닙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수의계약 아닙니다. 제한경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인데 이 업체로 두세 가지 제안서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품을 선정해서, 이 업체로 구매해 달라고 해서 구매했을 것 아닙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저희들이 구매한 건 아니죠. 입찰한다니까요. 제한경쟁은 말 그대로 입찰입니다. 저희들이 이 업체를 갖다가 선정해서 수의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한경쟁이 뭔데요? 과장님, 한번 제한경쟁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제한경쟁은 대상자를 제한해서 몇 명이서, 몇 군데서 해서 입찰하지 않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제한경쟁인데 몇 군데를 제한하셨는데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제가 개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고요. 이 대비표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세 군데 업체가 비교표까지 가져와서, 이 와이제이산업까지 참여해서, 거기에서 와이제이산업이 또다시 주차장 공사를 수주하게 됐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현업부서에서 그걸 가지고 제안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물품 구매계약을 해달라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현업부서에서 올려요, 안 올려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아니요. 경쟁업체는 몇 군데 경쟁이 3개든 5개든 있을 것 아닙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물품계약이지 않습니까. 물품계약하는 데 있어서 현업부서에서 A, B, C 가지고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업체 물품 구매했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계약시스템을 흔드시려고 해요? 이게 전자입찰입니까. 물품 구매이지 않습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고르지는 않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현업부서에서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현업부서에서 A, B, C 비교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서류 주십시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이 서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 서류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왔던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복합 커뮤니티센터 공영주차장도 한번 직접,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현업부서에서 와서 이것을 추천하면 회계과에서 물품 구매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경쟁입찰은…….

대서

기대서위원

제한경쟁이라니까요. 제한경쟁이 뭔데요? 제한경쟁은 자격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 상황, 지역, 재무상태 등을 위한 제한된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법률 제21조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런 물품계약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게 입찰이죠. 수의계약은 우리가 임의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수의계약이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이거 물품계약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한해서 물품 한 것, 과장님, 방금 속기록에 남았어요. 제한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몇 군데 업체만 해서.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렇죠, 제한하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그 서류를 가져오세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서류 가지러 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현업부서에서 안 올리면 과장님이 무조건 이 물품을, 현업부서에서 이 물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무조건 임의대로 “이 물품 사주세요.”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아니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죠? 현업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사해서 A안, B안, C안이 있는데 장단점을 비교해서 구매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면 계약심사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통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과장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하신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말이 아니죠.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면 수의계약이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똑같은 회사가 수억대를 갖고, 여기는 주차장이고 여기는 본 건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특정업체하고 청렴북구 실현을 위해서 서비스 혁신방안이라고 계획 추진하셨는데 바로 그 옆에 주차장을 합니다.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또다시 하게 됩니다. 제한경쟁으로, 이게 맞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마치 뭐,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현업부서에 A안, B안, C안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해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이라 했다가 제한이라 했다가 수의가 아니라 했다가…….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입찰은 공개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은 제한경쟁이었어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입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이거 특정업체 밀어주기라고 볼 수, 누가 봐도 이게 안 그럴까요. 바로 옆인데?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서류를 한번 가져와서…….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류 검토해야 되니까요. 다른 분 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020년도에 회계과에서 물품계약을 했다가 취소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뭔지 아시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압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이 수억이었죠? 과장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때 예산 차원에서 조달구매 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한 이유는 예산 절감이 있어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 절감이 있어서 하셨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2개 업체 얼마, 어떻게 됐는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당초에 11억 6,900만원에 했는데 조달 취소하고 다시 하니까 10억 9,000만원이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이었는가요? 그래서…….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제품 할인율이 높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바꾸니까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계약을 해놓고 다시 예산절감이라 해서 다시 바꿨다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조달 요청만 했지, 조달 구매를 한 것은 아닙니다. 조달 요청을 했죠. 그런데 조달 요청은 취소한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조달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조달계약 클릭을 안 했다는 말인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조달 요청을 클릭했죠.

대서

기대서위원

클릭해서 일단 A업체로 떨어졌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A업체한테 이야기해서 B업체로 바꿨을 것 아닌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대수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A라는 회사는 대수가 27대였는데 27대를 9대 바꾸고, 9대인 데를 27대로 바꾸니까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서 조달 요청을 거기에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공사명이 뭐였어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CCTV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대서

기대서위원

초등학교 과속단속 설치 관련이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런 것들은 조달물품을 계약했다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선례를 남기셨는데, 그러면 왜 다른 물품들은, 또 조금 이따가 홍보전산과 모니터 관련해서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은 항상 3자단가를 구매하면서 왜, 필요로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산절감 차원이라 하고, 아니면 중간에 상급, 하급 빼고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고, 진짜 회계과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관성 있게 좀 하셔야지, 편할 대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늘 편한 대로 형평성 있게만 말씀하시면, 보다 보면 편할 대로, 이렇게 질문해도 이렇게 넘어가시고 저렇게 질문해도 저렇게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속기록에 남는 데도 말을 금방 바꿔버리고, 그럼 도대체 기준점이 뭡니까? 제한하고 전자입찰을 봅시다. 그럼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수의 계약은 그런다 하시게요. 제한경쟁, 3자단가, 물품구매, 수 없는 것들이 있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점이 도대체 뭡니까? 과장님,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답변하시기도 어렵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그런데 정말로 기준점이 도대체 뭡니까? 집행부는 유리한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답변하는 자체가…….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위원님, 105쪽을 보면 제한경쟁 입찰현황이 217건이나 돼요.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제한경쟁…….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적사항에 나왔다시피 특정업체, 반복자료를 이 시국에 2억 6,000만원짜리를 했으면, 또 1억 몇 천짜리를 바로 또 계약하게 돼요. 바로 그 옆에…….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계약을 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제안서를 가지고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그럼 여기서 물품구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담당자가 왔으니까, 아까 제한경쟁…….

최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알았어요.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됐어요. 앉으세요. 먼저 기대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은 되고 답변도 하셨지만 자료를 가져와 보시라고 했는데, 자료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회계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이 없다면,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기대서 위원님과 저희들에게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지적도 이야기를 안 했고 시정도 이야기를 안 했고…….

최기영위원장

아니요. 저희들이 또 자리를 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것은 자료를 찾고 있으니 여기서 회계과는 중지하고, 자료 요청해서 다음 민원봉사과나 홍보전산과를 먼저 한 다음에, 전체가 답변하고 자료가 준비된 다음에 다시 회계과는 속개하도록 하죠.

최기영위원장

그것은 이 절차상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기대서 위원님, 이제 더 이상 질의는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대서 위원님은 자료를 갖고 와 봐라, 지금 그런 상태…….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내용이냐면 항상 두루뭉술하게 답하지 않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는…….

최기영위원장

자료 좀 이따 옵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이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 중지

15시 56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장시간 본 위원이 너무나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어떤 계약이라든가 물품 구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은 단가고 같은 제품일 시에 면밀히 검토하고 전남지역 업체가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 같고 단가들도, 같은 제품의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면밀히 검토해도 지역업체가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고, 단가도 헤배당 단가표도 만 몇 천원 차이도 납니다.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제한경쟁 입찰에 있어서 좀 더 투명성이 확보되고, 누가 봐도 오인할 수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계약하는 데 있어서 반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비춰줬으면, 다시 개선해 주실 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해 주실 것을,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 중지

16시 0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민원여권과 소관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임근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담당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옥 민원담당입니다. 김채식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김현희 여권담당입니다. 정종진서무담당자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임근열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9쪽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을 보면 아까 보고에 쓰여 있었습니다만 민원발급의 수요가 많은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양산동 주민 센터에도 2015년도에 최초 설치를 했네요. 동 주민 센터 중에 양산동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가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양산동 주민 센터는 2015년도에 양산동 분동 신설되면서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그때…….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최근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별도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각 동에 민원담당자 수 및 인증기 있잖아요. 수입인지 도장을 찍어서 그 금액만큼 인증기 수입을 잡고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특정 동이 일일 평균 인증기 수입이 유독 많은 데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인증기 수입 부분에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건국동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양산동, 중앙동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중앙동이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일일 평균 수입을 잡아보니까 중앙동이 27만원, 하루에 27만원이면 대충 잡아도, 등본 하나 떼면 1,000원 하잖아요. 평균 1,000원으로 잡아도 하루에 270건을 발급해야 27만원이란 돈이 나와요. 문제는 뭐냐, 중앙동에 민원담당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명이에요. 적은 동은 예를 들어 하루에 3만 9,000원 수입이 잡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도 2명, 아까 양산동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기준날짜를 그때 당시로 보면 7월부터 9월까지 일일 평균 25만 4,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민원업무를 4명이 보고 있어요. 신용동은 12만 8,000원이 나오는데 3명이 보고요. 무슨 얘기냐면 중앙동의 경우에는 인근에 여러 가지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걸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발급서류를 떼려고 중앙동사무소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인증기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민원담당 인원을 늘려주든가 인원을 늘리는 것이 정 어렵다면 이런 데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담당자와 형평성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든지 인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양산동 같은 경우가 두 번째로 인증기 수입액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건국동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이 많다 보니까 발급건수는 많지만 주민등록등·초본이라 수수료가 약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증지 수입액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중앙동 이런 데는 무인발급기 하나만 놔도 두 사람이 27만원 인증기 수입을 발생하게끔 하려면 제가 전해 듣기로는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혹여 휴가라도 내게 되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해요. 원체 중앙동은 작은 동이다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인원도 적게 배치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 둘이 보는데 27만원, 하루에 300통 가까이 발급해야 되는데 1건당 2, 3분씩만 잡아도 하루 종일 이것을 해도 다 수요를 충족 못 시킬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인원을 배치하든가, 그게 정 어렵다면 단순 민원발급이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히 무인발급기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에 공공근로 한 분만 배치를 해 놔도 충분히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 두 사람이 하다못해 잠깐이라도 밥 먹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숨을 돌리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인원 충원과 기계 신규설치 부분이 있는데 중앙동은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에 의한 증명발급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로 해결이 안 되고 인력 충원이 돼야 될 부분…….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국장님, 국장님 보시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죠?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그 동 출신입니다. 한번 파악해서…….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진짜로 밥 먹을 시간도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증기 수입은 있는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보통 20건씩 가져오거든요. 속력은 빠릅니다. 한 사람씩 상대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은 더 파악해서…….

재섭

소재섭위원

그 시간만큼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비우면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체크해서 필요하면 동에, 무인발급기도 꼭 필요한 데에 설치해서 민원담당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34쪽이요. 그때 모 위원이 지적한 걸로 기억하는데 만족도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해 주라고 해서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에 6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게 통과 안 됐나 보네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전문 여론조사기관 용역이 안 세워지니까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하셨네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가능하면 위원의 지적에 약속하셨던 부분이라 ‘완료’라기보다는 지속가능한 쪽으로 노력하셔서, 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의 의미를 본다면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신뢰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여론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지적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가능하면 좀 더 노력하셔서 신뢰도 있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거 같아요. 더군다나 마스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실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왜냐하면 설문조사가 분명히 신뢰도나 타당성 조사가 된 설문지를 갖고 했을 거 같고요. 설문지를 제가 문서로 받고 싶고요. 480명을 했는데 조사결과 평균 68.76이 나왔어요. 작년에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 낮네요. 그러면 우리 북구를 상징하고 우리 청장님의 마인드라 할까요? 친절성·신속성·정확성·편의성을 했는데, 여기 보면 가장 낮은 부분이 교통시설, 불법단속, 생활환경이에요. 표본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낮은 부분을 어떻게 높여서 우리 주민들이 ‘북구청 친절하구나.’, ‘신속히 처리해 주구나.’, ‘정말로 정확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뭔가를 해 줘야 하는데 이후 계획이 없어요. 단순히 설문조사하고 만족도 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족도 조사에 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 결과를 처리해서 이 만족도를 다음에 더 높일까가 우리 주민 행복의 수치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북구청이 했더니 참 잘 된다, 정말 친절하더라, 빨리빨리 처리해 주더라,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주더라, 이걸 나타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가장 낮은 것은 교통시설인데 직접적으로 보면 교통시설은 우리 북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불법단속이나 생활환경에는 그래도 ‘북구청이 많이 변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 낮은 부분에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차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적사항 처리부에는 이후계획도 없으면서 완료로 되어 있어요. 단순한 설문조사는 자원봉사자들이 힘든 시간을 낭비하면서 단순히 체크만 했다고 볼 수 있고,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를 하는 목표가 어떤 부분이 낮아서 이 낮은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분석내용은 처리부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자체 계획서상으로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도로라든지 하수 그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고려해 보겠다.”, “앞으로 예산 확보하겠다.” 그런 답변이 많이 나와서 불만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불법광고물이나 불법쓰레기 같은 경우는 해결하더라도 바로 또 광고물의 투기가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이 낮게 나오더라고요.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단속 당하는 사람들도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불만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생활폐기물이나 불법단속 이런 부분은 고질적으로 민원 발생이, 상습 지역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분석내용의 부서에 하자 시달한 내용에는 그 내용을 명시해서 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 공문으로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과별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어떤 건수가 있었다,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리고 이후계획에 이렇게 안 나오기도 하고 뒤에 설문조사를 보면 설문조사를 어떤 봉사자가 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뒤에 있는 구민의 소리를,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구두로 말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산 확보한 후에 하겠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답변은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또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불법투기가 또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지속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불만사항을 표기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래도 내년에는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그 조사에 대한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분명히 밝혀서 우리 주민들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제 좀 변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행복수치가 높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한테 단순히 여론만 조사했지, 시정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한 부분에 대한 시정계획이 분명히 있어서 주민들한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사항 처리부에도 기재가 돼 있거든요.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언론이나 저기를 통해서 여론조사나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을 해 보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가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 상반기에 480명을 대상으로 5개 문항을 했는데 이건 외부전문용역을 준다 하면 6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자원봉사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이번에 15만원 들어갔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자원봉사로 하는데 15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이게 5개 문항에 48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하루에 1인당 약 35통 정도 전화 돌리는 숫자로 봤을 때, 자원봉사 실비로 계산했을 때 약 15만원 정도 나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480명이 선정되나요, 무작위인가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주민생활 만족도조사는 인터넷이라든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동에서 하는 동 행정 생활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어떤 내용을 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완료된 민원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해서 약 45% 정도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거기서 답변을 얻은 것이 330건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대로 된 설문조사에 의해서 다시 이 문제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사태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문조사를 하려면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자원봉사자보다는 전문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도 있고 모든 것들이 그걸 반영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빨리 데이터도 결정이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부족으로 못하신가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산부족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한 교차 비교분석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상으로 나왔을 때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점례

고점례위원

만족도만 물어보는 거예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교차분석해서 어느 부분에 연령별로 이런 식으로 교차분석하면서 결과가 나온다면 용역을 써서 실천방안까지, 앞으로 개선방안까지 낸다 하면 용역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점례

고점례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잘하시겠지만 제가 보면 수치상 5점, 4점, 3점, 2점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수치나 만족도에 대해서 점수를 제대로 줘서 수치가 제대로 나오겠냐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단순 저기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했던 것과 전문기관에서 했던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처음 실시하고 올해 두 번째 실시했거든요. 이것이 2〜3년 정도 저희가 실태 비교분석을 하고 한 번 정도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했던 것과 어느 정도 비교를 한 상태에서 자원봉사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용역을 계속 줘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판단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이요. 조사대상자 명단 있지 않습니까. 비고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내용이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기입하셔서 다음부터는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쭉 잘해 오시다가 주민생활불편신고, 23쪽부터는 연번 180, 199번 그 뒤로는 쭉 어떻게 되냐면 일자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생활불편신고센터까지는 매월 날짜별로 기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뒤로부터는 날짜가 1월로 갔다가 9월로 갔다가 10월로 갔다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볼 때 불편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처리부 내용과 접수일자를 거기에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 중지

16시 4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홍보전산과 소관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승자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재원 홍보담당입니다. 나진영 온라인소통담당입니다. 이용하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이승현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정겨운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이승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다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에 유일하게 하려다가 뺀 것인지, 해 놓고도 적지 않았는지 그것은 의문입니다만 이게 지금 지적사항이 있고,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지금 11월인데 처리실적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할 수도 있는데 유독 우리 홍보전산과만 처리실적이 없어요. 이후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완료로 표기되어 있고, 35쪽과 36쪽을 한번 보시면서, 만약에 처리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여기에 적으려고 했는데 이 책이 먼저 나와서 처리실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완료로 표기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언론사별 특정 중앙지 구독에 편중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당초부터 합리적으로 골고루 구분이 돼서 했기 때문에, 크게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완료라고 명시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당초에 문제가 없는데 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표기할 수 없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은 당시에 중앙지에 대해서 한 3부에서 5부 정도를 계속 구입해 왔었거든요. 특별히 편중됐다고 생각 하시면,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주순일위원

과장님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작년에 있었던 행정자치위원들이 3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했는데 지적이 잘못됐다고 치면 처리계획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지적은…….

주순일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처리실적도 없고 이후 계획도 없으면서 완료로 표기한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잘 검토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중앙지를 놓고 볼 때 각 부서에서나 많은 이용자가 볼 수 있는 큰 중앙지에 대해서는 한 5부, 그 외에는 2부 내지 3부였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순일위원

과장님, 그런데 안 맞는 게 ‘중앙지 구독과 관련하여 특정 언론사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구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에요. 그러면…….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주순일위원

그러면 ‘하겠음’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이 맞지 않아서, 그럼 처리계획이나 처리실적이 이후 계획이 없어야 되고, 완료도 표기가 안 되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위에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관련에 대해서도 왜 처리실적이 기록되지 않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지적하실 때 앞으로는 배포자료나 어떤 반박자료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사실 여부를 잘 판단해서 내주라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나 의회에 어떤 반박자료가 나오면 사실조사를 충분히 거친 후에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크게 수치화될 수 있는 실적은 없다고 봅니다.

주순일위원

과장님, 여기도 처리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처리계획이 있었으면 그 계획에 따른 실적이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계획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있고 실적은 없고, 여기는 다행히 이후 계획은 있어요. 이후 계획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됐다는 말을 표기라도 해 줘야 되고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지적사항이 문제가 없는 것을 지적했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그때 소통을 좀 잘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사를 잘…….

주순일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럼 과장님, 보도자료 배포 관련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고 과장님은 작년에 이미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사실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소통을 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순일위원

이 계획에 대한 실적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과장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아무튼 보도자료가 먼저 나오면 실과에 사실조사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실조사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회와 관련이 있으면 의회도 확인해서 했기 때문에 꼭 실적화 했으면…….

주순일위원

그런데 처리실적은 없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또 있어요. 앞부분은 처리실적이나 이후 계획도 없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느 정도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36쪽에 있어서 처리실적은 없는데 앞으로 이후 계획은 있어요. 저의 질문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이 저를 명확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방금 주순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35쪽에 보면 처리실적이 잘되고 있어서, 중앙지 구독이 편중이 잘되고 있어서 특별히 실적이라고 할 것이 없어서 빈칸으로 그냥 놔두셨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36쪽은 의회하고 이렇게 반박자료나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구태여 왜 처리실적을 써야 될까, 이런 뜻에서 안 쓰셨다고, 잘하고 계시니까 실적을 안 쓰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일단 35쪽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 언론사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골고루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합리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셨다면 처리실적에 그렇게 쓰셔야죠. 저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처리계획에 ‘중앙지 구독과 관련하여 특정 언론사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구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처리실적에 위원들이 질문하셨음에도, 11쪽 신문사별 구독 현황 지방지를 보면 어떤 구독부수는 10부, 어떤 데는 15개, 13개, 1개이고, 중앙지 보면 2개, 5개 이렇게 해서 부수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중앙지를 덜 보고 지방지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상 이렇게 해서 처리실적이 됐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빈칸으로 해 놓으셔서, 처리실적이 없어서, 아무런 그런 것들을 쓸 수 없어서 빈칸으로 두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완료라고 해 놓았으면 처리계획과 처리실적이 제대로 나와 있어야 이게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1쪽 보시면 지방지와 중앙지의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처리실적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주민들이 중앙지는 많이 안 보고 지방지를 많이 보니 이런 것들이 특정 언론사에 편중되지 않게 고루 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처리실적이 나와야지, 그냥 과장님의 생각으로 필요 없으니까 처리실적 안 하고 완료라고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에…….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하실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지금 처리실적, 35쪽하고 36쪽에 이후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처리실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최소한 위원님들이 물어봤던 것들을 완료하면 처리계획과 처리실적, 이후 계획이 제대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처리실적이 빈칸으로 돼 있는 과가 없어요. 홍보전산과만 지금 유일하게 처리실적을, 제가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주순일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제가 지금 듣고 있었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지적사항 처리부에 처리실적도 없는데 완료가 됩니까? 과장님 생각이 그렇더라도 처리실적으로 뭔가 적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보고 질문하고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어야지, 그냥 과장님 생각대로 빈칸으로 해서 “아, 이렇습니다.” 이게 처리실적 완료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자료에 보면 부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부수가 있더라도 똑같은 말을 그대로 다시 적더라도 처리실적에는 적었어야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아무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적사항 처리부에 완료라고 하시려면 뭔가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처리부가 완료된 다음에 완료라고 하셨어야죠. 지금 지적사항 처리부에 처리실적이나 빈칸으로 되어 있는 곳은 홍보전산과밖에 없다니까요. 홍보를 가장 중요시하는 과에서 처리실적도 제대로 내지 못한 과가 무슨 홍보전산과고 북구를 대변해서 홍보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국장님,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혼자 생각대로 해서 처리실적 없이 그냥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11쪽을 보면 10부, 15부, 13부인데 호남신문, 매일신문 이런 데는 왜 1부밖에 가지 않았는지, 이것도 한번, 북구 주민들의 구독이 적어서 이렇게밖에 안 합니까? 회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겁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일단 아무래도 구독량에 따라서 주민들이 오히려 좀 덜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부수를 정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주민이 안 보니까 구독을 덜 하셨다고 하지 마시고요. 주민이 안 보면 안 볼수록 회원사와 언론사가 똑같이 다 하고 있으면 비슷하게라도 해 주셔야 되고, 하나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구정 홍보 예산이 한 건당 하나씩 다 나가네요. 지급액이, 만약에 하나의 건이 나가면 여러 신문사에서 똑같은 기사를 내주신단 말이에요. 맞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사안에 따라서…….

점례

고점례위원

언론사에 전체 배부를 하면 한 군데뿐만 아니라 한 원고가 서너 군데서 나오잖아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이 작업은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언론사에 줘 버리는 겁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골고루 신문사에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2019년도 8쪽 1번을 보시면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홍보 나가고 있는 건데 최소한 몇 개 언론사에, 한 개의 언론사만 주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이 사업을 당초에 최초로 신청한 그 신문사에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의 기여도나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될 만한 사업성을 봐서 검토해서 집행금액을 한 군데에 주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언론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북구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언론사에서 합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아니, 그것은 안 하지만, 우리가 하지만, 그 사업을 가지고 그쪽에서 홍보하거나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될 만한…….

점례

고점례위원

방금 과장님이 사업을 그렇게 하셨다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아니, 주관하는 홍보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 언론사에서 주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북구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언론사에서 주관해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진행은 하지만 홍보 관련해서는 언론사에서 홍보를…….

점례

고점례위원

홍보를 하는 거지, 주관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최기영위원장

계장님이 와서 말씀해 보세요.

담당

홍보담당

변재원 지금 8쪽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언론사에 1건씩 광고를 저희가 낸 건입니다. 언론사별로 11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저희가 필요시에 언론사, 신문사 이런 데에 광고를 의뢰하게 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계장님, 8쪽에 보면 북구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언론사에 주잖아요. 홍보를 하잖아요. 그럼 한 언론사에서만 이게 나갑니까?

담당

홍보담당

변재원 예, 기사를 배포하는 내용이 아니라 배너광고나 카드뉴스 형으로 광고나 이런 식으로 일 언론사 1건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 비고란에 언론사 한 군데라도 기재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것을 홍보하는 건데 주관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답변에 깜짝 놀랐는데요. 언론사에서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주관해요. 이 사업들을 홍보해 달라고 언론사에 주면 그 언론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홍보담당

변재원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쪽을 보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니까 구보편집위원회를 2019년 10월부터 해서 2020년 1월까지, 2020년 1월 이후로는 하지 않았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된 자료만 갖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성명을 ‘*’ 표시를 했지만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은 우리 청장님이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청장님이 가장 최근에 4번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 3번 결석하셨어요. 그런데 회의가 됐어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부구청장님이 대행하셨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 구보편집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구보편집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부구청장은 이 회의 조례상에서는 따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위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청장이 위원장을 한다고 할 때는 나름의 위원회가 그만큼의 존재감 내지는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청장을 위원장으로 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이 4번 중에 3번을 결석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라고 하는 조례는 없어요. 통상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조례에는 부위원장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구청장님 당연직이라서 꼭 구청장님이 참여 안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대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 조례 갖고 계세요?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국장·실장·과장·담당관·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 중에서 임명한다.’ 부구청장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위원회 회의를 졸속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4번 대면회의를 했어요. 2019년 12월 3일에 한 거 봐 보세요. 재적위원 8명 중에 4명이 참석했어요. 4명 참석하면 회의가 성립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총 8명 중에 4명이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 국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세요? 모든 회의는 과반수예요. 과, 과자는 반절을 넘어서야 회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제9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8명 중에 몇 명이 돼야 과반수가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8명 중에 과반수가 몇 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계장님, 나와 보세요. 담당계장 누구예요? 8명 중에 과반이 몇 명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변재원 5명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5명이죠?

담당

홍보담당

변재원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4명이니까 과반수를 넘어섰다고 회의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이것 잘못됐죠?

담당

홍보담당

변재원 예.

재섭

소재섭위원

회의가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서 두 분은 회의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물론 회의에 참석하라고 해서 오셨는데 회의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실비 조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는 회의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했다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회의가 성립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됐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세 번째는 위원장이 4번 중에 3번을 결석했고, 조례에 근거해서 부구청장은 위원회 구성의 멤버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부구청장이 위원장 노릇을 했다고 하고, 이것 얼마나 졸속적으로 운영을 한 겁니까? 과장님 8명 중에 과반이 4명이 맞아요? 답변해 보세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거기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왔는가, 과반…….

재섭

소재섭위원

홍보전산과는 따로 이것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십시오. 과반이 몇 명인지, 8명의 과반이 몇 명인지 토론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이 회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회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의 성원이 되느냐, 마느냐, 이 회의 성원의 대부분이 과반을 넘느냐, 마느냐,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하느냐, 3분의 2로 하느냐, 이걸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제가 무상급식은 들어봤는데 무상 홍시는 처음 들어봐요. 10월에 보니까 우리 북구의 까치, 직박구리, 참새 등한테도 홍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어요. 새들은 돈이 없으니까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겠죠? 아니, 저는 홍보전산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의도로 한 겁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글쎄요. 아마 저희 직원이 계절이 바뀌어서 재미 삼아 한 것 같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변재원 그 부분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는 부분이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언론사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 참고해서 이 자료를 썼으면 좋겠다고 넘기면서 그때 이제 그렇게…….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문인 북구청장은 북구 관내 돌아다니는 까치, 직박구리, 참새도 우리 북구의 소속이라며 앞으로도 까치, 직박구리, 참새 등이 함께 자유롭게 하늘을 날며 까치밥 홍시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코멘트가 달려있는데요.

담당

홍보담당

변재원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정성을 쏟을 것을 좀 더 어려운 이웃들이나 취약계층 노동자들한테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런 것에 좀 홍보전산과가 노력해야지…….

담당

홍보담당

변재원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5쪽 보니까 우리 기자단과 신년간담회나 언론사 관계자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10명이 모여서 38만 5,000원을 지출했네요. 12명이 48만원, 46만원을 지출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소위 얘기하는 김영란법, 과장님, 김영란법 아시죠? 약칭해서 청탁금지법인데, 여기에 언론사 관계자들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청탁에 대해서는…….

재섭

소재섭위원

청탁을 받으면 안 되는 대상에 언론사 대표자나 임직원들도 포함돼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포함될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러한 청탁을 금지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념상,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어느 한도 내에서는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통상 보면 선물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경기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변동이 생겨서 애초에 5만원에서 좀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은 여전히 3만원이에요. 3만원 한도 내에서는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10명이 38만 5,000원이면, 여기에 분명히 담당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한데 이게 문제가 안 된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아마 직원들이나 수가 빠져서 지금 좀 오버해서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금액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3만원선에서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는데 좀 오버되는 부분은 아마 관련 담당자들이나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수적으로 오류가, 인원 체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통상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때 인원에는 기자와 직원들 포함해서 10명 정도 되잖아요. n분의 1로 나누면, 38만 5,000원, 1인당 3만 8,500원에 우리가 음식을 취식한 거예요. 그러면 3만원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소지는 없는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해야 될 상황이어서, 고발하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고발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아까 구보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보에 게재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 구 의회 활동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을 게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구보가 통상 우리 구는 보니까 16면이 발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월 2번, 16면이 발행되는데, 거기에는 구정소식, 구정시책에 관한 내용이 다양하게 실리는데 구 의회와 관련해서는 1면만 게재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도, 우리 청장님은 항상 의회와 함께 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실천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구 의회 활동 면을 1면에서 2면으로 늘릴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쪽에 위원회 개최 실적 있지 않습니까. ‘기대○’이 접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청장이 3번 바뀔 동안 저는 한 번도 청장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이효상 부구청장, 이상배 부구청장 그리고 현재 이달주 부구청장만 뵀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저는 조례가 명시돼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청장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부구청장님이 하게 되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요. 직박구리, 이제 금방 국장님 보셨죠?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장님, 현재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있죠? 올라와 있던데…….

담당

홍보담당

변재원 그것은 직원들 참고하라고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도 우리 북구의 청장님이시고 얼굴이신데, 조류도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해조류란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의 생활에 해를 입히는 조류를 가리키는 명칭, 즉 해로운 새를 뜻한다. 농작물을 먹어치운다든가 소음이 심하다든가 거리를 어지럽힌다든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유해조류로 지정된다. 대한민국에서 비둘기, 까치, 직박구리, 참새가 대표적인 유해조류다.’ 그런데 다른 건 다 홍보팀이 놓치지 않은데 이런 것조차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정읍이라든가 장성이나 그런 데 보십시오. 감나무를, 이렇게 농작물 피해를 줘서, 언론기사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기구를 설치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더더구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3회 추경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추가경정예산 때 행정정보담당 이승현 계장님이 답을 하셨어요. 작년에 모니터를 구매했던 사항들을 가지고 삼성이나 대기업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그런데 2∼3만원 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제 방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보니까 모니터를 110대 정도는 또 구매를 해야 되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전산장비 향후 구입·교체 계획을 보니까 모니터를 105대 구매해야 되네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내년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런데 계장님이 가져오셨던 거하고 내용이, 어차피 모니터는 대기업도 제3자 단가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구매했던 게 300대가 넘었었죠? 2019년도에 모니터 한 번 구매했던 게, 그게 중소기업 제품이었어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중소기업 제품 내에서도 똑같은 화면크기와 똑같은 해상도였을 때 24만 5,000원짜리가 있고 22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건데 24만 5,000원짜리 구매하셨더라고요? 대기업 구매금액이 없다고 하셨던 게, 제가 똑같은 사양을 찾았어요. 화면크기, 뭔 크기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가져가서 보시려면 보세요. 똑같은 화면크기입니다. 그런데 삼성 것은 해상도나 화면크기 60.4㎜, 60.4㎜, 60.9㎜ 이렇게 나왔는데, 해상도라든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18만 5,000원이고, 여기는 24만 5,000원이에요. 대수로 따지면 한 117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계장님께서 2〜3만원 차이가 난다고, 자기 제품하고 차이가 2〜3만원이었어요.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그에 비해서 또 비싼 걸 구매하셨어요. 존경하는 선승연 위원님이 이 내용을 행자 때 늘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다고 이렇게 허위적으로 말씀하시고 본 의원한테 방에 가져왔을 때 그 제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의원이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셔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속기록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으로 발언하세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검색 부분은 아마 회계과하고 저희 과하고 했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는 뭐라 하냐? 담당 부서에서 이 초안에 대해서, 회계과는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려주면 그렇게 하는데, 계장님, 그때 추가경정예산 할 때 말씀하셨던 것하고 저한테 자료 가져왔던 것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계장님께서 없다고 하셨어요.

계장님, 이것 갖다 드리세요. 그 회사 것, 똑같은 건데도 거의 2만원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 제품인데 이렇게 씁니까? 같은 제품이 있음에도, 똑같은 사양이 있음에도 22만원짜리를 구매한 게 아니고 24만 5,000원짜리를 구매하셨어요. 그거 봐 보세요. 거짓인가, 그런데 그렇게 변명하시면 됩니까? 속기록에 남아있지만 추가경정예산 때 말씀하셨고, 구매를 했는데 왜 그 당시에는 이 제품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검색을 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 당시에 행자에 계시던 선승연 의원님이 자꾸 우선구매, 우선구매 했지만, 그리고 모니터를 100대 이상은 더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느냐, 대수를 더 늘리라고 여기서 비공식적으로 다 발언하고 모니터 가지고 다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국장님, 저는 정말 서운한 게 늘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추가경정예산 끝나고 가져왔을 때도 그 엇비슷한 자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러면 행정과 의회가, 의원이 당연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감시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하지, 그걸 담당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더, 구의 자산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지, 굳이 의원님이 감시와 견제하면서 직원을 찍어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까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하는 자체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가자는 차원인데, 지금 지나서는 뭐라 할 것입니까. 당연히 행감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속기록까지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모니터 구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만약에 중소기업 제품보다는, 본체는 지역업체 제품 사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해상도도 똑같고 패널도 똑같고, 계장님도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거 속기록에 나왔어요. 대기업하고 패널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많게는 자기들이 홍보 차원에서 모니터 같은 경우 대기업은 만원을 써버리기도 하고 몇 배로 더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자는 것이지, 꼭 이 행감이 지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질타하려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늘 고생하시는데, 또 사정들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걸 좀 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좀 개선해 가겠다. 그러면 그 지적한 것에 대해서 수긍하시면 되는데, 그냥 있는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찾아 갖고 왔는데도 저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부분을 일단 확인하고 시정 하겠습니다. 구정이나 예산액의 수정 부분을 추구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당연히 행정을 또 맞춰줘야,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말 담당자 선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실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더 형평성에 맞춰서 하자는 차원이고, 좀 더 세밀하게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4쪽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식사요. 홍보전산과에서 ‘몇 명 외 직원들 몇 명’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지, 북구를 열심히 홍보해 주시는 기자님들한테 누를 끼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렇게 기재하면 혹시라도 다른 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소재섭 위원이 짚어 주셨는데 정말 이것은 위험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옆에 ‘외 직원 몇 명’ 이렇게 기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 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북구 SNS 서포터즈 운영에 1,000만원을 세워 놓으셨구먼요. 지금 하고 있는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20명이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3월에 SNS와 홈페이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거기에 기준을 넣어서 그런 분들을 공개모집해서 20명을 선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 지금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지금 SNS를 스무 분이 건당 지금 네이버 블로그 283건, 인스타그램 64건, 페이스북 8건 이렇게 해서 홍보하셨단 말씀이시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스무 분의 명단을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저는 홍보라는 건 옛날부터 어른들이 구전 홍보, 홍보가 정말로 우리 북구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나 북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SNS나 이런 홍보가 아니더라도 ‘어? 우리 북구청 정말 잘하고 있네?’ 하고 북구 전체 주민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북구 발전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0명이라는 SNS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280건, 64건, 저희 북구 주민이 몇 분이십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중에 20명이 다 저희 북구…….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요. 북구 전체 인구수가 몇 명이냐고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지금 44만이 약간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44만에서 지금 이 건 가지고, 지금 SNS 활동하시는 스무 분이 44만 아니라 단, 10만, 1만 명이라도 SNS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1,00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SNS를 통해서 우리 북구 주민 모든 분들한테 자기의 사명감을 갖고 홍보해야 된다고 이런 분들이 20명이 돼도 될 듯 말 듯 한데, 제가 보면 정말 북구 홍보 잘하세요. 사업이나 뭐 하나 있으면 그다음 날 10군데, 20군데 나오고 이런 홍보를 잘하시는데요. 그런 홍보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정말 일을 잘하고 좋은 정책이 나오면 북구 주민들이 집행부 일 잘하고, 청장님 일 잘하신다고 이렇게 구전으로, SNS 안 통해도 쫙 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명의 SNS 이분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받고 싶고요. 명단도 한번 받고 싶고요. 정말 제대로 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는 홍보전산과에서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꼭 특정의 20명을 통해서 SNS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홍보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1,000만원의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북구 주민의 최소한 3분의 1, 3분의 2, 그 정도 선에서라도 이런 SNS를 통해서 잘하고 있다고, 아니면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한 거지, 단 283건, 64건, 8건, 이것을 통해서 SNS 홍보단이 홍보하고 있다. 이것은 결과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주민 참여행정을 시켜 본다는 차원에서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처음 해 봤는데요. 이분들이 우리가 가지 못하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행사나 어떤 관광지 같은 데나 우리 북구의 알릴 한 장소를 그때그때 자기들이 가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민 눈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20명을 모집해서 특수시책으로 한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네이버 블로그의 건, 인스타그램의 건, 페이스북의 건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그 자료를 다 제가 받아보고 싶고요. 20명은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몇 건에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홍보가 제대로 된 서포터즈를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걸로 홍보를 해야 북구 주민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라도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잘하면 잘한다.’, ‘좋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어떤 것들이 제대로 된 홍보인지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고생하십니다. 만약에 앞서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님이나 주순일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해주셨다면 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었을 겁니다. 아까 두 분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나가려고 했는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홍보전산과라고 하면 홍보하는 의미 플러스 내용에 충분히 인격적인 감정이 들어있다고, 마음이 들어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아까 지적했던 35〜36쪽을 어젯밤에 보면서, 물론 우리 과장님 작년에도 뵈었지만, 저희들도 많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또 과장님도 성심성의껏 준비해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과연 과장님이 정말 의원에 대한 예우를 가지고 대답을 하시는가 할 정도로 약간 아쉬움이 남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별 구독을 작년에 지적했을 때 과장님의 생각이 균형적이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때 성실하게 답해서 이 문제가 지적사항에 안 올라오게 해결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도 대답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적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게 또 변명해서 넘어가셨어요. 또 밑에 볼게요. 처리계획, 처리실적에, 과장님, 저희를 10분의 1이나마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실적에 대해서 균형적이다는 내용을 여기에 써 줬어야 됩니다. 공백으로 남겨 놓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중 및 언론사 몇 개, 몇 개 정도는 최소한 표기를 해 주셨어야만 과장님이 저희에 대한 서로의 신뢰감이에요. 정말 어젯밤에 보면서 ‘이 과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할 정도로, 지금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과장님, 기왕에 하시면서 조금 더 그 내용을 해 주시고, 뒤에 36쪽 하단 부분을 한번 보게요. 기사화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언론사의 판단입니다. 정말 이 부분을 안 써주셨다면, 과장님, 저 이 부분 보고 많이 분개했습니다. 물론 이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과장님이 저희에 대한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빼고 윗부분까지만 정리해 주셨다면 참 좋았을 건데,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건지, 위원들한테 뭔가 마음에서, 잘못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뭔가 불만이 있으시나?’, 글이라는 건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아쉬웠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마음은 아닐지 몰라도 표현에 있어서라든가 대답에서 항상 조금 아쉽게 불충분하신 부분은 다음에 꼭 보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사무감사 자료 북소리 한번 물어볼게요. 북소리는 하도 우리가 거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북소리 지금 발행하고 계신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2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한 부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1년 동안 전혀 못 받아봤는데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래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가져가서 보는 게 아니면, 지금 전달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꼭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저희들은 그걸 통해서 구의 어떤 것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1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어쩐가, 아니면 또 이게 분실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달하는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웃으면서 만나시게요.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특수시책 북구 SNS 서포터즈 운영, 고점례 위원이 말씀했잖습니까. 여기하고, 4쪽에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공감 행정 구현 한 번 봐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짧게 할게요. 4쪽 사업개요 밑에 보면 SNS 서포터즈 「북구통통」 운영으로 주민 참여 콘텐츠 제작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그 밑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SNS 서포터즈 운영 355건 발굴, 84건 게시 있죠. 이것하고, 7쪽에 또 명칭이 북구통통이에요. 그렇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서포터즈 콘텐츠 발굴 355건이고, 이것은 좀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이것은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혹시 다른 쪽인데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고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7시 4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