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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20-11-24

김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지원사항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생활 과정에서 느끼신 바를 바탕으로 잘 된 점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발전과 의원님들의 원활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남식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 개별감사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남식 사무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20년 11월 24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장 김남식

황영호위원장

김남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남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영호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서선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선옥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이광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인사) 박진오 의정팀장입니다. (박진오 의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의사팀장입니다. (조은영 의사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윤명옥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영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31명에 현원 34명으로 3명이 과원이며, 정·현원 외 인력으로 청원경찰 1명과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56억 2831만 원으로 10월 31일 현재 40억 847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5억 4355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2020년 회기 운영 일정으로 정례회 2회에 58일, 임시회 6회 44일로 총 8회 102일간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정례회의가 끝나는 12월 21일을 끝으로 금년도 모든 회기 운영 일정이 종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도시 및 우수기관 견학사업 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의 우수정책 연구 및 현장시찰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우리 구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주요 정책과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원 국외연수 및 국외 자매도시 교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출국 제한 및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우수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계획수립 및 진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 및 세미나입니다. 의정활동 수행능력 향상 교육은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무교육 위주로 연중 수시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일정, 회기가 겹치는 등의 사정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원 역량강화 자체교육 1회, 4대 폭력 예방교육 1회, 민간위탁교육 5명 11회입니다. 또한, 11월초에는 전체 의원님들을 2개조로 나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과 단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6쪽, 국내교류·협력 강화 사업 입니다. 상임위별 국내교류 추진과 강서구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구의원·구간부 합동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의결과 자치구별 개최로 변경되어 2020년 5월 27일 강서구의회 의원 체육대회를 심학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의회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사업은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모집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들의 학사일정과 프로그램 변경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8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신년 및 창간 광고 10개사 16회, 의정활동 보도자료 105회를 제공하였으며, 제20호 강서의회보를 제작하였고, 의회 출입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 언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힘써 왔습니다. 강서의회보, 홍보용 종이쇼핑백, 각종 의회 홍보물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의원수첩과 2021년 업무용수첩은 현재 제작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해서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 홍보동영상을 제작 중으로 SNS, 홈페이지 등 구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호위원장

김남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 따라 지금부터 속기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5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개별감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팀의 회의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나리오 작성하는데 있어서 관례에서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할 때는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의 전 제안설명과 보고가 있을 때는 총괄 질의답변 후 각 파트별 제안설명과 개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총괄보고 후 질의답변 순서를 빠뜨리는 시나리오 작성은 업무편의주의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팀의 인원을 보강하여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언론 홍보와 의정활동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홈페이지, SNS홍보 등 다변화된 매체환경에 대응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있어 사진 및 영상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직원능력 및 업무역량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였음을 수범사례로 추천합니다. 또한 현재 의회홈페이지에 홍보영상 메뉴를 추가하여 영상자료 게재를 통한 홍보가 강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좀전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의사일정이 꼭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하면 더욱더 좋겠죠.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먼저 업무실적을 보고한 다음에 개별감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답변하는 게 원칙적으로 의사일정은 의회나 국회나 맞습니다, 본래는. 그래도 우리는 원칙적으로 갔었던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미리 원칙을 떠나서라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걸 참작해서 추후로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 27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임기제공무원 평가와 관련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회사무국 임기제공무원 평가 관련하여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의회사무국의 임기제공무원 세 분의 계약절차 그리고 평가절차 및 반영방법과 결과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제안했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지원 내용, 이 분들의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저희는 현재 임기제가 수석전문위원, 5급 수석전문위원이 하나있고요, 우리가 가급이라고 그럽니다. 임기제는 가급, 5급이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나급 6급 상당의 입법지원관 하나있고, 그다음에 마급 우리 사진을 현재 촬영하는 직원해서 세 명의 임기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제평가는 그 기관의 기관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게 돼있고요, 또 전적으로 거의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많이 합니다. 물론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판단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지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말 더욱 더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선택제에 임기제와 일반임기제 차이가 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시간선택제는 주 35시간으로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통 시간선택제를 하고 있고요, 일반임기제는 그거와 관계없이 일반직원과 같이 하루종일 근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도 시간외수당도 인정이 되고요, 우리 공무원들에 준하는 복무규정에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예산·정원·수행업무 등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운영되는지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희위원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때 예산·정원·수행업무 등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운영되는지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산은 우리 봉급규정에 의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책정을 하는데요, 예산은 그 인원이 필요한 만큼 다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더 요청해서 거기에 맞는 직원을 선발하게 되고요, 또....

김현희위원

정원.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아까 말씀했듯이 예산도 가, 나, 다, 라, 마급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책정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원은 저희들이 정원이 현재 초과입니다. 그런데 정원은 정원 조례, 구청에서 정원조례를 원래는 정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쉽지 않습니다, 정원 늘리는 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회 인원이 지금 과다하다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려주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래도 집행부 같은 경우는 복지업무에 편중되다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의회도 업무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의원님들의 지금 현재 의정활동이 예전보다 좀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지원하는 수행직원들도 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입법지원관이라든가 또 그전에는 사진을 찍는 촬영기사가 일반직원이 촬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족하기도 하고 또 포샵같은 것도 할 수 없고, 기술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전문인력을 그래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도 저희들이 우리 내에서 집행부에 있는 안건이 들어오면 거기 집행부의 안건에 맞춰서만 검토보고서 작성하고 그러다보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 또 그런 의미에서 외부전문위원을 채용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 구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했던 이유가 전문위원실과 3층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안돼서 계속 트러블이 있었던 거잖아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김현희위원

의원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위원실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책임지고 조치해주시겠습니까?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기에는 제가 임기가 한 달 좀 남아서 그거는 장담할 수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만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전에도 제가 의정팀장도 했었고 의안계에도 있었고 또 사무국장으로 새로와서 느끼는 점은 그전부터 느꼈던 것인데 전문위원실 보강이 상당히 절실합니다, 사실은.

김현희위원

맞습니다.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그래서 그런 보완 차원에서 입법지원관을 아마, 전 의장님이 계시는데 아마 의장님이 보완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하신 걸로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전문위원실에 뭐든지 맡겼어야 되는데 지금 입법지원관이 어느 정도 학위도 갖고 능력도 있는 입법지원관을 뽑아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하나로 사실 부족합니다. 아니 입법지원관 한 명으로는.

김현희위원

맞습니다.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그래서 저는 각 위원회별로 입법지원관을 두어서 한사람의 입법지원관에 집중되고 있는 업무를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현재 6급전문위원은 집행부로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입법지원관을 두는 것이 아마 입법활동이라든가 집행부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래서 입법지원관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위 수석전문위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입법지원관의 활동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하고 관계없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갑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님들은 설마 그렇겠느냐 하지만 그럴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위 직급 수석전문위원이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6급전문위원을 입법지원관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김현희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기제공무원 평가 채용 관련해 임용권자로서 집행부와 어떤 기준으로 합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하고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본래 지금 현재 수석전문위원 채용할 때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굉장한 마찰이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례가 개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맞지 않게 현재 수석전문위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은 차츰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현행대로 가되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적극, 다음 차기에 발령받아오는 국장한테 전해서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감사합니다. 의회 의원들은 전문위원실하고 소통이 잘 돼서 의안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고 강서구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꼭 전문위원실하고 의원들 간의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이런 성과가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이런 안들을 우리 운영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하고 또 의장님하고 상의하고 또 집행부하고도 소통을 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정정희위원

행감하시느라고 의회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의회 방역은 철저하게 하셨는지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방역소독은 수시로 각 방마다 하고요, 의원님들 안 계실 때 소독합니다. 그리고 지하부터 시작해서 5층 회의장까지 다하고요.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문고리같은 것도 알콜솜으로 다 닦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방역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의원님들이 활동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제가 100%라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네', 그러셔야죠. 의회 안에서는 의원님들이 안심하고,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방역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고 의정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또, 아니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다보니까 6급이 +5라고 이렇게 돼있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속기사님 앞에 계시지만 속기사님들 축하해드린 적이 6급으로 승진하신 걸 축하해준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언제 승진한 겁니까?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2년.

정정희위원

6급으로 승진하신 게 2년 됐습니까?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2년 됐을 겁니다. 3년 됐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언제 됐는지. 된지는 아는데 몇 년도에 한지는 모르고.

정정희위원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들어와서 7급으로 승진한지가 오래돼서 근속승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정말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진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팀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팀장이 아니라 계장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정정희위원

네, 계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축하드리고.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원래는 주무관이지만 그렇게 부릅니다, 대우 차원에서.

정정희위원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의 운전하시는 분이 세 분 계세요. 의장차량, 그다음에 업무차량, 업무차량. 우리 업무차량을 하고 있는 지유신 주임하고 김종태 주임이 우리 의회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따로 두 분이 됐는데 언제부터 두 분이 되셨습니까?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꽤 오래됐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정정희위원

7대 때도 이게 있었습니까? 두 분이.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정정희위원

의장 차량 말고?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정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의회에? 버스 있고.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버스 있고, 스타렉스 있고요. 그리고 또 의장님 차 있고, 아반떼 하나 있고 4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스타렉스가 몇 대나 있습니까?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1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1대?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매각했습니다. 매각하고 차량 교체했습니다, 이번에.

정정희위원

차 새 차더라고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정정희위원

최근에 매각한 거예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최근에 제가 여기 와서 구매해가지고 교체된 겁니다. 그전에 있던 대로 차를 바꾼 겁니다.

정정희위원

낡아서 바꾸셨다, 새 차로 바꾸셨다?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정정희위원

의원님들 편리를, 복지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해 주신 걸로 알고, 그렇게 한다면 업무차량을 우리 의원들이 대략 이게 의회가 열릴 때만 대부분 사용하지 않나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그런데 대부분이 의회 회기기간 중에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의원님들이 회기 아니라도 비회기라도 현장을 많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위원회 현장방문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래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건가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사실은 외부로 나갈 때도 걱정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어떨 때 업무차량을 써야 될지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말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씀 안하시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것도 좀 국장님께서 숙지해 주셔서 의원들하고 소통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원들 복지혜택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휴양소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정정희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아는 분은 아는데 모르는 분들은 거의 또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의원님들 전부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요? 1년에 몇 번 쓰는지 이런 걸 숙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소는 어디어디에 있다 이런 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 우리 의정활동역량 강화에 필수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우리 필수교육인데 시간은 몇 시간 하나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4시간 합니다.

정정희위원

4시간 의무교육을 22명이 다 받아야 되나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정정희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직원들도 받아야 되고요. 의원님들도 받아야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한다면 꼭 체크해서 다 받을 수 있게, 빠짐없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은 이게 1년이죠?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1년 단위로.

정정희위원

1년에 4시간.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정정희위원

빈틈없이 그런 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정정희위원

또 하나는 7페이지 의회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청소년 의회진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로체험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쉬운 점은 조금 더 비회기중에 의회가 좀 더 개방을 지금보다 조금 더 개방을 해 주십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오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의회 기념품이라고 하나요? 좀 더 의미 있는 어떠한 기념품이 되든, 아니면 기념사진이 되든 어떤 의회에 왔다 가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념품은 학습용 학습도구로 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사진은 그 전에는 사진 찍어서 그렇게, 요즘에는 인화해서 사진을 주는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진기사가 많이 개별사진이든 단체사진이든 찍어서 개인한테 각자 보내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 타구 내용도 제가 자료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자율성, 쉽게 말하면 주제를 학생들이 알아서 자율성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스스로 알아서 의장선출부터 해서 하는 것을 타구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더 디테일하게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과거에 제가 있을 때부터 계속 운영됐던 건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회의진행이라든가 또 의장단 선거, 직접 자기들이 합니다. 똑같이 하고 있고요. 질문, 구정 답변하는 것까지 다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좀 더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발전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타구 벤치마킹도 적극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영호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황동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구·동 행사를 하면 의장한테 동향보고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아시죠?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황동현위원

구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코로나정국에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로다, 아니면 각종 행사, 아니면 지난여름에 긴 장마에 어디 담장이 무너졌다 하는 동별로 올라오든가 할 거예요, 그죠?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황동현위원

의장한테는 반드시 올라오게 돼있어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자치행정과장 아니면 요즘 김장 행사하는 것 같은 건 복지정책과장한테도 가죠. 그런데 의회로 다 와요, 서류를 이렇게 봤는데요. 저희 지역구만 본 거예요. 지난번 우리 행감할 때도 제가 강서 갑을 받았는데 자치행정과장이 와서 봤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올라오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각 동에 대한 대표기관이니 희로애락이나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사건사고, 또 화재가 발생을 했다, 어떤 분은 수급자로 비난을 해서 자살을 했다 이런 내용은 이렇게 잘 올라오는데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전혀 안 올라와요. 동에서도 얘기했는데도 동장이 직원한테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2단계로 구에 이렇게 반드시 올라오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어떤 행사든 사건사고든 동향보고가 올라오면 참고하시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간혹 오면 이미 지난 것, 또 뻘쭘하게 지역에 가면 ‘의원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세요?’ 하면 모르잖아요. 참석을 했든 안했든. 그래서 이게 무슨, 저희가 대표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의원이라고 해서 갑질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는 현장에 있는 동장님들이 가장 많이 아세요. 그죠?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죠. 그런데 세세한건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같이 공유하면서 의회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좋은 일 있으면 기쁨을 배가 시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나눠 갖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늘 본위원만 생각을 해서 그런지 견제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심지어 친한 동장분을 만나면 의회에다 의장님한테 다 이걸 넘깁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기분 엄청 나쁜 거예요 그죠?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지역구 의원이 지역동장한테 받아야지 이걸 내가 의장한테 받냐고요. 그리고 의장이 이걸 줍니까? 아, 본인 챙기기도 바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요. 동에서 동장은 동장들이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그런 동향보고를 확실히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의회에 와서 의장 앞으로 와요.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연락을 취하는 시스템이 돼가지고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저 지난 주에도요 많이 있었어요. 이따가 오면 우리 지역구인데, 그분 동장한테 많은 추궁을 할 거예요. 전혀 신경 안 써요. 말년이라 그런지. 아니 내일 모레 가더라도 자기 본연의 할 일은 해야 되는데 직원도 몰라, 동장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제가 다니다가 괜히 그냥 귀동냥으로 알든가 우연히 갔는데 무슨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황동현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동장님들이 챙겨야 될 것은 챙기고, 또한 여기 의회로 의장 앞으로 오니 우리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같이 분배를 해가지고 그런 애경사, 소식 같은 거, 사건사고 반드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황동현위원

아셨죠?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황동현위원

꼭 좀 챙겨주세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동마다 조금씩 동장이라든가 팀장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각 동 의원님들이 조금씩의 차이는 것을 겁니다. 저 역시도 동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서로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떤 장소가면 뻘쭘해 하시는 의원님들도 저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직원들한테 의원님들은 나와 동시에 동향보고를 같이 해줘라 카톡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제가 공문 문서로 정식으로 요청해서 각동의 의원님들한테 동향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별로 갑, 을, 병 나눠서 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갑인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도 그걸 충분히 주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달이 돼도 어떤 개개인의 성향인지 안 해요. 아, 우리 지역만 안하는지 저희 동장님들 안한다니까요. 한분은 의회에서 받으세요. 한분은 아예 뭐 그냥 킵 사일런트(keep silent-잠자코 있다).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의회에서 받는 거는 돌려서 받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직접 거기 관할 지역 동에서 그때그때 바로 바로 의원님들한테 동향보고를 해주는 게 옳습니다.

황동현위원

이 취지가 대우를 받으려는 게 아니고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황동현위원

각 지역의 동, 지역구 우리가 대표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건사고, 애경사, 각종 주요행사, 구·동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동떨어져 있다니까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저희 의회 차원에서요 자치행정과에 공식으로 문서로서 요청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

이따 오후에 동장들 오면 얘기하시오.

황영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위원

국장한테 그랬싸. 뭐 하러 불러 오후에 그러면. 오후에 불렀으면 얘기하면 되지.

황동현위원

안 한다매 또.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공식문서로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황동현위원

예, 하세요.

김병진위원

동장님 불러놓고 뭐 하러 그랬싸.

황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아니아니 있어요. 마지막으로....

황영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위원

국장님!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김병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 중에 있었는데 기간제 말이죠. 기간제가 아니고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임기제요.

김병진위원

임기제가 들어왔죠. 임기제 세분이 자리가 있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내가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한분이 비어서 청장하고 한번 임기제를 더 채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찾아보고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광석화처럼 구청의 과장자리 비워놓고 보냈더라고요. 협의는 했어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김병진위원

뭐라고 그래요, 청장님이?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웃으시기만 합니다.

김병진위원

그냥 웃으시고 말았어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런데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줘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별말이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답변드릴만한 내용이 없어서.

김병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앞으로 전문위원실은 임기제로 다 가야돼요. 그건 알고 있죠? 지금 정부방침도 그렇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회에서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구청 공무원들 모시고 오니까 여기 다 오기 싫어하잖아요. 여기 구청 수석전문위원실에 누가 지금 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사무관 자리 삣기기 싫어 가지고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오기는 싫어하고 그러니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자진해서 오겠다는 전문위원실 과장 계세요? 한분이라도?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안 오고 싶어 가지고 청장님실에 가서 울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뭘 자꾸 그래요. 의회는 의회대로 단독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인데 그걸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분의 임기제 직원이 있는데, 처우개선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임기제 처우개선 문제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제가 짐작은 하겠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지금 내가 잠깐 나가있으라고 했어요, 본인 있는 데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사진 기사 같은 경우. 본인 스튜디오까지 다 운영하고 경력이 굉장히 있고 사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전기직, 속기사, 운전직 다 필요하죠. 공무직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진기사도 진짜 필요해요. 아시잖아요? 지금 사진기사 제대로 뽑아놓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거 아마 알거예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지.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급여가 얼마나 돼요? 9급으로, 가정이 있고, 자기 개인 스튜디오 치우고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처우개선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잘 안 돼.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임기제 공무원은요 대개 계약으로 하거든요. 계약식제기 때문에 계약당시에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고 나서 어떠한 처우를, 특별히 처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고요. 일반직원하고 똑같이 시간외수당도 하고 급량비도 됩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내가 다른 예를 들기는 좀 그런데, 내가 구청에서 하는 거 다 지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돼야지 우리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그러니까 일정 경력이 있은 다음에

김병진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예기를 하면 다른 데 예를 들 수 있다니까.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급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제 경력이 쌓이면, 우리 공무원들도 처음에 9급으로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소요연수가 지나면 8급, 7급으로 진급하듯이 임기제들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계약할 때 마급에서 다급으로라든가 차츰 올라와서 계약을 하면 약 한 직급 올라간 만큼만

김병진위원

계약할 당시에 너무 낮게 책정을 해갖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

김병진위원

의장이 계약관련까지 개입 못한 거 아시잖아요.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우리 사무국장의 책임 하에 개선을 해 나가야지.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그래서 다음 계약 때 직급을 한 직급 올려서 하면 1년에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직급을 높여서 계약을 하면 됩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경력은 내가 얘기했잖아 사회경력이 꽤 있고, 또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같은 분야에서 일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곧 2년이 돌아오니까 그거 좀 신경 써서 제대로 대우받게 해줘야지 일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사회경력은 처음에 채용할 때 당시에 사회경력을 인정해 주는 그런 선발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할 수는 없고요.

김병진위원

저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비서실 사람들도 다 채용할 때 사회경력가지고 6급, 7급 하지 어디 공무원 경력가지고 해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다음에 경력이 쌓이면 한 직급 높여서 계약을 하면 됩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경력 다 쌓일 때 되면 나이 먹어서 퇴직해야 돼요. 저기 좀 특별히 같이 간다는, 같이 동행한다는 입장에서 챙겨보세요. 우리 국장님, 연말까지시죠?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김병진위원

다음 오시는 사무국장한테 꼭 인수인계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우는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저도 저번에 우리 의정팀장하고 서무계장이랑 한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기사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봉급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미 나눴던 거고, 다음에는 좀 직급을 높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는 걸로 이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거의 그런 비슷한 얘기하면 또 그때 되면 지나가 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다음에 사무국장이 오면 제가 꼭 전달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임기제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꼭 좀 다음 국장님 오시면 인수인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몇 년 하셨나요, 공무원을?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34년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34년 하고 오늘이 사실은 정식회의는 마지막이죠?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예산심의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예산심의 있나요?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두 번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하여간 34년 공무원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간단하게 소회 한번 말씀, 얘기 나왔으니까.
남식

김남식사무국장

소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엊그제 들어왔었는데 벌써 34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추진했던 업무들, 또 보람됐던 업무들도 있고, 조금 미숙했던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저는 의회에서 지금 세 번째 근무를 하다보니까 다른 직원들하고 달리 의원님들과의 교감분야가 많아서 3대 때부터 8대 때까지 7대 빼고 다 의원님들하고 교감을 하다보니까 더욱더 친밀감이 있고 어디서 봬도 굉장히 한 식구같이 다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보람 있고 한곳 집행부에만 있는 것보다는 의회에도 근무를 해보고 또 동사무소에도 근무해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뿌듯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도 더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또 제가 어떻게든 못하겠지만 저의 후임으로 오는 사무국장한테도 제가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소회감이라든가 발전방향은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된 점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식 사무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