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최동식 의원 발언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재정경제국(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투자전략산업과ㆍ기업지원과)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투자전략산업과ㆍ기업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2일 차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우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종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손민우 투자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응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재정경제국장 서 동 화 경제정책과장 신 우 용 일자리정책과장 이 종 철 투자전략산업과장 손 민 우 기업지원과장 김 응 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25일 예정인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입니다. 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사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11개의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과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사업 등 경영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 소상공인 지원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만 277건 15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665건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태양광 1,326개소, 지열 17개소, 태양열 4개소를 보급하였으며, 향후에도 주택 및 공공시설 등 1,085개소에 지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55쪽 청주페이(pay) 운영현황입니다. 올해 발행목표액은 2,000억 원으로 10월 31일 기준 일반발행이 1,457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이 556억 원이 발행되었으며, 92.3퍼센트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약 14만 명입니다. 59쪽 수소가스 충전소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까지 총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개소는 설치를 완료했으며, 흥덕구 석소동에 1개소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숙위원
잠깐만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같은 건가요?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4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까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향후계획이 몇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향후에는 185개소에 지속 보급…….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숙위원
저희한테는 54개라고 돼 있거든요. 자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합산되면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지열, 태양열 다 합해서 그런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죄송합니다.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다음 예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3건은 완료됐고, 3건은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75쪽 지방 보조 사업 성과평가 운영실적입니다. 평가 대상은 733건 약 905억 원으로 평가 결과 89건에 약 1억 3,3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7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내역 및 결과입니다. 119개 사업 약 225억 700만 원을 심의하여 10건은 수정의결, 3건은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97쪽 2019년도 사고 및 명시 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7건에 약 41억 8,669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137건에 약 381억 8,705만 원입니다. 다음 121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등에 16억 9,057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등에 76억 8,9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8쪽 지방채현황입니다. 차입액은 778억 9,300만 원으로 235억 4,300만 원을 상환하여 2020년 10월 말 현재 채무잔액은 54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입니다. 165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1건 완료, 3건 추진 중, 1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185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 알선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 취업실적은 3,252명이며,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 등 사업비로 57억 4,0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7쪽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목표인원은 4만 8,892명이며, 실적은 4만 6,937명으로 96퍼센트 달성 중에 있습니다. 195쪽 사회적기업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118개 사회적기업 중 80개 사회적기업에 15억 4,98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전략산업과 소관 입니다. 22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이며 1건 완료, 3건 추진 중, 1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233쪽 투자유치 실적 및 재정적 지원현황입니다. 82개 사를 유치하여 4조 2,622억 원 투자, 1만 1,779명 고용을 목표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기업 1개 사에 3억 1,5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5쪽 산ㆍ학ㆍ연 협력 사업 추진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서원대ㆍ충북대 산학협력단 등 2개 대학에서 5개 사업을 추진하여 IT(Information Technology), 바이오(bio) 분야의 인프라 및 사업화 기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43쪽 청주시 4차 산업혁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유치 및 개별 공장 입지 디비 구축 등 청주시 실정에 맞는 8개 세부 추진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입니다. 25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8건이며,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0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입니다.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한 실적은 398개 업체에 1,432억 8,000만 원이며, 이차보전금 지급액은 124억 8,100만 원입니다. 271쪽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10개 사, 2020년에 6개 사를 선정하였고, 경영안정자금 5년간 이자보전 그리고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292쪽 국제결연 및 우호도시 간 교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일본, 중국, 미국 3개국 3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으며, 국제우호도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4개국의 6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294쪽 공장 등록ㆍ취소 및 폐업 현황입니다. 197개 업체가 공장 등록을 하였고, 308개 업체가 등록을 취소하였으며, 41개 업체가 폐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입니다. 33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2건 완료, 3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0쪽 부과액 대 징수실적입니다. 올해 지방세 9,387억 3,300만 원을 부과하여 8,567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61억 6,900만 원을 부과해서 1,891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54쪽 세무조사 목표 대 실적입니다. 1,877건에 54억 4,100만 원을 추징하여 목표 대비 108.8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377쪽 시금고현황 및 복수금고 선정에 따른 협약사항 이행현황입니다. 현재 시금고는 NH농협은행 및 KB국민은행 등 복수금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력 사업비 43억 원을 납부 완료하고, KB캐피탈 리스차량 6,000대를 차고지 이전 등록하였습니다. 378쪽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47명에 대하여 12억 67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34명 10억 3,732만 8,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입니다. 42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이며 2건 완료, 2건 추진 중, 1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431쪽 청주시 홈페이지 정비 및 운영실적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단위 홈페이지 99종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일일 방문자 수는 약 1만 2,000여 명입니다. 435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91대의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95종 75만 4,000여 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서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실적 있잖아요? 인건비 지원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본인들이 계획서 내고 그럴 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2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업원 수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대개 1개의 사회적기업에 한 명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해 볼게요. 204페이지 표 보시면 레드북커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레드북커스. 거기가 인건비를 두 명 지원했고요. 그 밑에 신성축구교실이 두 명이나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196페이지부터 인증 사회적기업,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해서 세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레드북커스 찾아봐도 없고, 신성축구교실은 표에 아예 없어요. 근데 인건비를 레드북커스는 두 명, 신성축구교실 두 명이나 지원하셨어요. 근데 이게 2019년도도 지원하셨고, 2020년도도 지원했는데 여기 표에 없는데 어떻게 지원하신 거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어디 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최동식위원
196페이지에 인증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196페이지. 거기에 찾아봐도 없고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거기 표에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있나 해도 없어요, 이 두 업체는. 그래서 레드북커스하고 신성축구교실이 어디 출처인지 모르겠는데 인건비를 두 명씩 지원하셨는데 근거가 뭔지 궁금해 갖고요. 근데 이게 2019년도도 지원했고, 2020년도도 지원해 줬단 말이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 이종철입니다. 이건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확인해 보고 이따가 답변을…….
동식
최동식위원
이건 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표를 검수도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지원하신 거예요? 2019년도, ’20년도…….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2019년도만 했어도 ‘아, 이게 착오가 있어서 했나?’ 해서 착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20년도 똑같이 지원하셨고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수지. 그리고 청주아나바나협동조합, 메드에듀센터 여기도 고용인원이 0명이거든요. 2019년도, 2020년도 고용인원이 한 명도 없는데 계속 지원해 주셨는데 여기는 인건비 지원을 왜 하신 거예요, 그럼? 아니, 고용인원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닌가요? 수지라는 거 한번 보실래요? 198페이지 도표 한번 참고해 주세요. 198페이지 연번 47번 수지라는 업체가 있는데 고용인원이 0명이에요. 그리고 하단에 내려가면 연번 51번에 청주아나바다협동조합 고용인원 0명. 그런데 계속 지원해 주셨단 말이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메드에듀센터 거기도 고용인원이 0명인데…….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이 사항은 인건비 지급 시점하고 인원 파악의 시점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9년도에도 고용인원이 0명, 2020년도 0명인데 두 번 다 지원해 줬는데 어떤 거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럼? 답변하신 것처럼 두 번 다 고용인원 시점하고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2019년도에만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고용인원이 0명인데 이걸 지원해 주셨어요. 메드에듀센터는 204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보면.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파악해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럼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204페이지에 보면 뭉클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204페이지에 뭉클협동조합에 두 명을 지원하셨는데 여기는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에는 고용인원이 한 명이에요. 그런데 계속 두 명씩 지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는 왜 이렇게 지원하신 거예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 시점하고 그다음에 인원 파악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서 이따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여기 자료에 없는 업체도 지원해 주시고, 자료에는 있지만 고용인원이 한 명도 없는 데도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지원하셨어야 되는데…….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다른 기타 지원해 줄 때는 자료에 의해서 또 현지 가서 파악해서 지급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 사항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건비 지원 시점하고 그다음에 인원 파악 시점에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바로 파악해서 이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20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06페이지에 행복나무통합심리상담센터가 있는데 부처형이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고용인원이 1명인데 여기에 또 2명을 지원해 주셨어요. 예, 이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그러면 207페이지 사회개발비 지원실적 한번 보실래요? 207페이지에 사업개발비 지원실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에서 계획서를 낼 때 저희들이 연차별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만 되면 고용인원이 한 명도 없어도 그냥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일단 그거는 차후에 과장님이 자료 준비해 주시면 전달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20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09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실적이 있는데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인력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전문인력이라 하면 특수한 기술자격증 소지자라든가 아니면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고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면 이게 보니까 인건비 지원실적부터 해서 사업개발비 지원실적, 전문인력 지원실적이 다 중복된 기업이에요, 2019년도, ’20년도. 거의 중복된 기업으로 받는 기업은 계속 받고, 못 받는 기업은 못 받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계속 받는 곳만 받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계약서에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이게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 연도에 제품 개발비라든가 이런 데 5,000만 원씩 지원되고 그다음에 연차가 지나면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실적을 보니까 31개 업체를 지원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11개만 중복이 안 되고 나머지 20개 업체는 계속 중복된 거예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인건비하고 사회적 제품 개발비 이거는 별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일자리 인건비 지원실적만 따지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인건비를 계속 똑같은 업체가……. 31개 지원해 주는데 11개 빼고 다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위원
최동식 위원 한 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종철 과장님, 지금 최동식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고용 인원도 없는데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뒤에 팀장님이나 직원님들 보시면 행감 중에 자료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요. 이렇게 행감 자료를 불성실하게 해 갖고 와서 행감을 받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고용 인원도 없는데 인건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는―많지는 않지만―행감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최동식 위원 말씀 중에 사회보험료 지원실적에 보면 2019년과 2020년에 계속해서 11개 사회적기업한테 지원이 중복돼서 2년 동안 갔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를 최동식 위원이나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지금 현재 직원들이 보고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행감 자료를 제출해서 행감에 응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지탄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쨌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행감 자료를 부실하게 해와서 답변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최동식 위원님 그리고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2018년부터 이렇게 사회적기업의 중복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누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제가 5년 치 자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중복 지원이 가능했었거든요. 이런 거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 업체를 볼 때 눈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업체를 하나하나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렬해서 달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명을 기역니은순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자료를 볼 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정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씩 소트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이거를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7쪽에 2019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정리추경을 하고서도 61억이 불용예산으로 이월됐어요. 이거는 예산의 과다 편성이냐 아니면 사업의 추진이 미흡한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왜 있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2019년도 지출잔액 61억에 대해서는 아마 금액이 억 단위로 나가는, 예를 들면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대개 첫해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 연도에 주차장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내용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국ㆍ도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음 연도 1ㆍ2월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 외에는 잔액이 맞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4회 마지막 정리추경 때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불용예산이 많이 있다는 것은 내년도 후반기 사업 예산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지원현황 예산을 보니까 297억, 약 300억 정도 지원됐어요. 이 부분에 3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서 전통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됐는지 그 분석을 해보셨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크게 6개 정도로 나뉩니다. 고객지원센터 그리고 아케이드, 주차장 확장 사업 그리고 방송시설, 냉방장치, 시시티브이 이 정도로 분류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로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큰 이유는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주차장 조성 사업할 때는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가장 주된 요인이고요. 전통시장에서는 제 생각에 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은 전통시장에 고객들이 와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반 에스오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과다한 부분도 있지만 어찌 됐든 시설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게 아닌가. 특히, 지금 수요가 늘어난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주차장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투입돼서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타이트(tight) 하게 잘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서 고객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함을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것이 그곳에서 영업을 하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지금 공사도 많이 하고 있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차장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무상으로 사용하고 관리했어요. 그렇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봐도 ‘공유재산의 사업성, 수익을 위해서 하는 장소라도 수익이 제로 상태에 있을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분기점에서 수익이 이루어질 때는 사실 공유재산 사용/대여에 대한 금액을 청주시에서 받아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고.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수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1년 단위로 정산해서 회계가 끝나면 잔여금에 대한 수입이 당연히 청주시 세외수입으로 귀속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된 부분이 가경터미널이라든가 밤고개자연시장, 복대가경시장, 성안길, 육거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자체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거는 사실 예산편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수입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허가를 득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회계기간이 끝나면 정산 후에 수익은 당연히 청주시 세외수입으로 귀속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관리되고 있어요.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면적이 늘고 개수가 늘어난다면 그 수익도 증대된다는 것은 확연한 사실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예정입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현재 전통시장의 주차면수가 720면 조금 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서는 전통 주차면수에 대한 수요도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주차면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매년 정산을 해서 수입으로 잡지 않은 이유는 조례의 단서 조항 때문에 그랬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2016년에 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관련된 내용이 주차수입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돼서 2016년 말에 검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남아 이월돼서 사용되는 부분으로 시에서 예산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역시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은 수입으로 잡지 않는다는 조례의 예외 조항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을 관련 팀하고 공감하고 있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6월 30일로 해서 2억 3,8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최하위 법률이에요. 그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조례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상위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거는 조례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조례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 이게 유권해석의 문제인데 계속 사용을 허가했을 때에는 수익금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회계연도가 1년 단위예요. 거기서 재계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렇게 되면 1년 단위로 정산해서 플러스된 부분은 당연히 청주시로 귀속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2억 3,800만 원인데 이것이 오래 누적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는데 이 공금을 개인협회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 안에 정리해서 잔여금은 청주시 세외수입으로 잡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검토해서 할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인회에 연락해서 이 잔여금에 대한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꼭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북부시장 주차장이 선례가 잘못돼 갖고 고객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주차장 위치 자체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검토는 됐지만 아시다시피 앞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입구 자체를 양쪽으로 출입구를 각각 분리해서 하지는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인정산기 위치는 상인회에서 원하는 대로 위치를 바꿨지만 아마 초기단계에서 차량번호판의 위치가 앞면에 정확하게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개선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적극 검토해 갖고 사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우선 이상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북부시장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이걸 처음에 설계할 때 검토 안 했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검토는 했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런데 검토 시뮬레이션 안 돌려 봤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실질적으로 관련된 감독공무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설계와 관련해서 출구와 입구를 각각 분리할 거냐에 대한 것들은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한 거로 알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 그리고 가로등 전주가 있습니다. 가로등 전주야 옮기면 되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우균위원
지금 2층은 사용 못 하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현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공사 진행이 아니라 차가 2층까지 못 올라가요, 차량이 복잡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사는 준공이 다 끝났잖아요. 그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태양광 설치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한 번 가 봤었는데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갖고서 지금에 와서 다시 보수를 하니 이건 진짜……. 돈이 43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물론 국비도 포함됐지만 43억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걸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용현 위원님,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은 지명 후에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면 물론 자료에 10월 30일 기준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일반회계에 각 과마다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게 많아요, 각 과별로. 참고를 하시고. 2021년도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보실 테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을 무분별하게 많이 남겨 놓으면 다른 쪽에서도 다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쓰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나를 지적하고요. 서동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예,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부서별로 10월 말일 자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물론 목별로 다 따져 보면 이유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2개월간 집행되다 보면 불용액이 많이 줄 거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저희도 매년 의회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어쨌든 저희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부득이하게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국의 각 부서별로 연말까지라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예정을 다 12월 31일로 맞춰 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았다고 2021년 본예산 심의에 문제가 돼서 그냥 쓰지 마시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집행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신우용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59쪽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에 수소차가 몇 대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175대입니다.
김현기위원
175대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주유소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현재 두 곳이 완성됐고, 한 곳이 건립 추진 중입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창에 하나 있고, 내수에 하나 있고, 신규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가로수 주유소.
김현기위원
가로수 주유소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수소충전소 운영현황 향후대책 보고 이렇게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내수 도원충전소가 고압용기 누출됐다고 가동 중지 이렇게 해서 올 8월 20일에 보도 자료가 쭉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현재 도원주유소는 가동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중지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고압용기의 가스가 누출됐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 조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오창주유소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감압이라고 해서 압을 올리지 않고 감압 충전해서 사용자들이 가면 50프로 정도만 충전해 주는 감압방식으로 충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오창 것도 문제가 있네, 50프로밖에 충전이 안 된다면.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오창주유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도원주유소와 같은 제작사의 용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분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기위원
만약에 지금 이게 사고가 나면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현재 청주시청이 주유소 설치부터 다 감독을 하시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해서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전체적인 사업 발주ㆍ감독 그리고 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없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사업 발주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다 유효합니다.
김현기위원
같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한 업소를 하는 데 30억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매칭(matching)돼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지금 청주시에 개인이 175대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이쪽으로는 불편해서 세종 쪽으로 가고 있고, 오창 하나 50프로 감압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스안전공사에서 모든 감독이나 이런 게 있지만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렇게 뒷짐 지고 있을 게 아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청주시민인데 오히려 가스안전공사보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주유소를, 현재 신규 가로수 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원인 분석을 잘하셔서……. 지금 회사가 설치할 수 있는 걸 보면, 국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업체가 동일 회사에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현재 이쪽 가로수 수소가스 충전소는 이 업체로 같이 가요? 어떻게 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다른 업체입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만에 하나 어떠한……. 지금 현재도 가동 중지가 돼 있지만 이거 빨리 원인 분석해서 재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신규로 가로수 주유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두 군데에 걸쳐서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표본 삼아서, 물론 회사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쪽 회사만 전적으로 믿지 말고 시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가스 충전을 할 수 있는 주유소가 다시 하나 설립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기위원
예, 한 말씀 하세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현재 수소충전소 안정화 대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도원과 오창에 보급된 고압용기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리고 기술공사 그리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체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 자체를 다른 용기로 교체하는 거로 결론이 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일단 감압 충전하는 거, 지금 오창처럼 감압 충전하는 것이 도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12월 14일부터는 감압 충전을 하는 거로 결론이 났고요. 가스용기 자체를 교체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6개월까지는 도원과 오창 관문 주유소의 용기를 교체하는 거로 결론이 났고. 더불어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쿠폰 지급이라든지 보상도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주유소를 얼른 준공해서 수소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어쨌든 시민의 안전 또 6개월이 걸리더라도 진단이 안전하게 나오면 가스 저장탱크를 교체하더라도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기업지원과장님, 현재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57회 무역의 날 해서 개인 기업이 7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게 700만 불이라면 법인도 아니고 개인 기업으로서는 수출에 대해 많은 기여를 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포상이나 표창장 이런 거는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700만 불 수출 탑 자체가 정부에서 상을 받는 부분이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상을 받을 경우에 저희들이 기업인 예우 관련 조례에 따라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할 때 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체가 원하면 저희 유망 중소기업에도 지원해 가지고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기업인협의회 자료 보니까 지금 공장이 한 161개소가 있는데 혹시 청주시에서 개인기업 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파악한 게 있나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개인기업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파악한 게 없어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김현기위원
기업인협의회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기업인협의회에 회원으로 등록이 안 된 일반 기업인들까지도 다 청주시의 세외수입에 노력하는 관계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기업인협의회 회원사든 아니면 일반 기업이든 저희 시책에 의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신우용 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주시 에너지 자립도는 얼마나 돼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에너지 자립도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준으로 따지면 1프로가 조금 안 됩니다.
이우균위원
1프로가 안 되죠? 근데 지금 태양광 설치한 면적은 얼마나 돼요, 킬로수로 따지든지 메가와트로 따진다고 그러면?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실제로 발전하고 있는 태양광 기준으로 90메가와트 정도입니다.
이우균위원
90메가와트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2030년까지인가요―에너지 자립도를 20프로 이상 올리라는 지침서가 있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제가 지침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라는 저기가 있을 거예요.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데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태양광 사업 한다 그래 가지고 산지 개발이고 어디고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립도 1프로도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말썽이 많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래서 지금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청주시 전체 전력 소비되는 양은 얼마인지 모르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1년에 1만 3,120기가와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1만 삼천…….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120정도 될 겁니다.
이우균위원
기가와트예요, 메가와트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기가입니다.
이우균위원
기가와트죠? 그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지난번에 SK에서 하는 엘엔지 발전소가 한 538메가와트인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585메가와트.
이우균위원
585메가와트죠? 지금 태양광을 그렇게 많이 보급했는데도 그거 한 대 들어오는 거하고 따지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엘엔지 발전소도 신ㆍ재생에너지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력발전소 같은 것도 다 없애고 엘엔지 발전소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청주시에서 나는 게 아니라 서해안 화력발전소나 중국에서 오는 먼지 때문에 우리 청주시가 30프로 이상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태양광도 없다지만 나중에 이게 폐기물이 됐을 때는 처리 곤란이랍니다. 지금이야 정부 정책으로서 태양광을 한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가서 결국 이것도 하나의 애물단지가 된다 이거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태양광 관련된 소요 연수가 20년 정도고요. 머지않아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회수를, 환경오염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처리 시설에 대한 센터를 만들어서 그걸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준비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태양광을 꼭 해야 할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신ㆍ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우리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산지전용 해 가지고 산지 개발이나 이래서 폐허를 만드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 오히려 산 하나를 깎아 내 버리면 그만큼에 대한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고려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때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렇게 하고 어제 다농이 개업을 했죠, 다농 엘마트가?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개설 예고했고, 영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우균위원
어제부터 영업을 시작했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균위원
다농 엘마트가 대규모 마트예요, 소형 마트예요, 중소 마트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대규모 점포입니다.
이우균위원
대규모 점포예요? 그러면 만약에 대규모 점포, 지금 우리 청주시 농수산물 시장에 들어가 있는 그 마트가 아닌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거는 대규모 점포는 아니고 실제로 이전하는 현재 TP로 가고 있는 거는 면적 자체가 1만 제곱미터…….
이우균위원
거기 들어갈 때는 대규모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애초 부지부터 대규모 마트가 들어가는 부지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유통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유통시설인데 대규모 마트만 들어가게끔 해 가지고 신세계에서 건너편을 산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신세계그룹에서 그 건너편을 안 샀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균위원
대규모 시설이라고 해서 들어간 건데 지금 있는 엘마트는 대규모가 아닌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법에 관련된 그쪽의 판매시설 면적 자체가 현재 1만 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우균위원
본인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됐었냐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엘마트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글쎄, 어차피 건축 면적 자체가 판매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우균위원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규모 점포로 들어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자체는 대규모 업체만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엘마트가 분양을 받았냐 이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죄송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래서 엘마트가 거기 들어가서 엘마트는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대규모 점포로 개설을 하라고 해 가지고 등록 개설을 하게 됐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 과정에서 심의를 거쳤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처음에는 취소가 됐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다음에 조건을 새로 해서 오라고 해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업체하고 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해 가지고 반려가 되고 다시 회의를 한 것 같은데 회의 중에 이 업체에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그 개설자가 한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 업체를 대기업으로 봐 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은 대기업이 아닌데 대기업으로 개설 등록을 하라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금 영업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규모 점포로 등록ㆍ개설을 해서 장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1년에 1,000만 원씩 기간을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매년 1,000만 원 상당으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했고, 청주시 주민센터 행사에서 3년간 300만 원 상당을 주기로 했는데 매년 500만 원 상당으로 했고 또 고용 창출도 60명에서 20명 이거는 똑같고 또 지역특산물 플리마켓(flea market) 운영에 3년간 장소 및 부대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건 매년 하기로 해줬고, 소상공인 특례 자금 출연은 3년간 300만 원씩 하기로 했는데 매년 500만 원씩 하기로 했어요. 그죠? 또 전통시장 축제 및 행사 홍보 해서 3년간 홍보 팸플릿을 비치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매년 하기로 했고, 전통시장 상생발전 지원을 3년간 200만 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매년 300만 원 상당으로 하기로 했고, 청주지역 배달앱(app) 지원 이거는 없었는데 매년 200만 원 상당으로 배달앱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업체가 대기업으로 등록돼서 어제부터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죠? 이 과정에서 여기에 유통발전협의회가 있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유통발전협의회가 어디 어디인지 아시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청주시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이우균위원
여기에 보면 11개 업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소문에 의하면 이 인허가 과정에서 어느 단체인지 어느 협회에서 그랬는지 3억 원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서동화 국장님, 혹시 소문 들어 보셨나요?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저는 그 이면에 따로 얘기된 거는 얘기 들은 게 없습니다.
이우균위원
3억 원을 요구했는데 모 회장이 중재를 해서 1억 5,000에 합의를 봤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들은 적 있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저도 역시 들은 바 없습니다.
이우균위원
없죠?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 예산도 있겠지만 이 11개 업체에서 개인한테 했는지 단체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건 사실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11개 업체한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확약서를 받아 줄 수 있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는 그 위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우균위원
여기가 단체 대표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아, 실제로…….
이우균위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청주시…….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단체라기보다는 단체의 책임자를…….
이우균위원
단체의 책임자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위원으로 위촉한 사항들입니다. 그중에는 소비자와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들 전통시장연합회장 그리고 성안길 관련돼서 중소상인들을 대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인데…….
이우균위원
대표하시는 분들한테 롯데나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는 물론 그런 사람들이야 같은 대형업체이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전통 상인이나 성안길이나 슈퍼마켓협동조합이나 여성조합이나 소상공인진흥센터 이런 데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확약서를 받아 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그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받을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고요.
이우균위원
이거를 확인해 보시고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시간을 주신다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말씀하세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60일 전에 개설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농 엘마트가 대규모 점포로 TP 안에 한다는 내용들은 그 시기 전에 인지한 내용이고요. 60일 전에 대규모 점포 개설을 하게 되면 미리 홈페이지에 ‘다농 엘마트가 대규모 점포로 개설될 예정입니다.’라고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농 엘마트는 지역협력계획서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두 가지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거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첫 번째 왔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협력계획서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말씀하신 그런 금액, 3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첫해, 제 기억은 아마 10월 초순경인데 그때 1차로 다농 엘마트에 대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했을 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지역협력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그때 아마 3년 정도 단기로 했었습니다―그런 부분들 내용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고용 창출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호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3년이란 단기가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는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완해서 하는 거로 얘기가 됐고. 그러고 나서 10일 정도 후인 21일경에 2차로 다농 엘마트에 대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보완돼서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지역 협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전체 찬성 의견으로 등록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우균위원
그 내용은 내가 들었고요. 어쨌든 다른 저기도, 똑같은 홈플러스나 롯데나 이런 데도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사실 그전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가 들어올 때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형평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다농 엘마트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대규모 점포가…….
이우균위원
특이하니까 내가 질의하는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사례가 없는 사항이란 말씀입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때 다른 기존에 있던 데는 전통시장 보존구역이 다 있는, 그러니까 1킬로 이내에 전통시장이 있거나 그런 상점가가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밤고개자연시장이나 사창시장이나 그런 전통시장이 명확하게 1킬로 이내에 있어서 대상이 있었지만 다농 엘마트는 TP 안에 있어서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우균위원
근데 청주시 권역을 다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청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협력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담으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이우균위원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요. 서동화 국장님, 지금 다농 엘마트 앞에 신세계에서 하려고 했던 스타필드나 이마트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진척이 돼 있나요?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전에 언론을 통해서 계획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대규모 점포 등록하는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할 경우에 알게 되지 미리 개발계획이 있고 입점계획이 있는 거는 아마…….
이우균위원
아니, 지금…….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거기 분양을 하면 도시개발과나 주로 이쪽에 타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현재까지 진척된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예.
이우균위원
그때 당시 거기에 스타필드가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푸르지오나 이런 데가 완판이 됐어요. 그 사실 모르나요?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그런 것…….
이우균위원
신세계에서 사 가지고 이마트나 스타필드가 들어올 것이라고 그때 당시 그렇게 다 소문이 나 가지고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 물량이 달릴 정도로, 피(premium)가 많이 붙을 정도의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 가지고는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이 사람들이 언제 들어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문제 아닌가요?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나온 얘기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아무 얘기도 없어요?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예.
이우균위원
주민들은 다 속은 거네요?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물론 그 지역은 아까 다농 엘마트가 유통업무 설비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다농 엘마트도 대규모 점포로 크게 해서 한 건데요. 어쨌든 거기도 큰 시설이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하지만 저번에 언론 보도 난 이후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이우균위원
언론에 나왔어도 시민들은 거기에 민감하니까,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같은 거, 그 주변 땅이 육칠십만 원이었는데 지금 150만 원이 넘어가요. 스타필드가 들어오니 이마트가 들어오니 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 아파트도 완판이 됐고, 지금도 피가 많이 붙어 있고 주변 시세도 많이 오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피해 보는 거는 시민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민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예. 저도 여러 가지 동향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파악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게 있으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도 시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다. 올해 국감에서도 수소충전소가 한 달 평균 26번이 고장 났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수소차에 관한 부분들은 계속 확대할 거고, 이에 대해서 수소충전소가 설립돼야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충전소를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러한 충전소가 점검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의 수소차 신청이 미미합니다. 그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올해 목표가, 물론 차량에 관한 거는 기후대기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올해 우리 청주시에 250대의 수소차가 배당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근데 아직 많은 부분들이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54대 정도만 출고됐고 신청한 사람들이 아직 출고까진 이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반납도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국에서도 이러한 수소충전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아니면 수리 중에 있는 충전소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해서 사실 많은 우려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이미 수소차 구입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구입한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이용에 있어서 불편을 주고 있는 거는 맞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50퍼센트만 충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외 지역은 가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이 접수됐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러한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리고 청주시의 정책에 따라서 이미 수소차를 구입한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앞서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우선 수소차를 갖고 계신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정상화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감압 충전을 하고 있는 오창과 마찬가지로 도원도 감압 충전을 할 수 있도록 12월 14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감압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고장이 잦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 문자로 알려서 고장이니까 인근으로 헛걸음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가로수 주유소가 내년 4월 정도에 오픈(open)하는 거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두 곳의 용기가 교체가 된다고 그러면 그 이상이기 때문에 가로수 주유소 조기 준공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상 부분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충전양의 50프로 정도밖에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쿠폰 지급 형태로 해서 하는 거를 가스기술공사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쿠폰이라고 하는 거는 충전에 관한 쿠폰이겠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충전 쿠폰에 관한 거는 물론 가스공사도 그거에 대해서 합의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 시도 이미 구입한 시민들한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일단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한테는 그에 대한 해결을 해주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에 있어서 185쪽, 189쪽, 195쪽 다 일자리 사업들에 대한 통계들을 내셨는데요. 이런 통계를 낼 때는, 사람에 대한 통계가 나올 때는 성별 분리 통계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혹시 인지는 하고 계셨어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들이 청주시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성비가 나왔는데요. 이 자료에는 남녀가 종합적으로 됐는데 내년부터는 남녀를 나눠서 자료를 작성ㆍ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통계 작성에 대한 기본원칙입니다. 꼭 성별 분리 통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관련한 고용현황들을 따로 게시했고, 지난 행감 결과에 따라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해서도 같이 명단을 주셨습니다. 근데 195페이지에 보면 용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고용 인원에 대해서 했을 때 계와 그다음에 일반이고, 장애인이에요. 이거는 잘못하면 장애인 차별에 관한 용어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장애인은 일반이 아닌 듯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에 관해서 표기를 할 때 그 옆에 일반에 관한 것들에 대한 표기들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리고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신고 인증과 폐업에 관한 현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인증은 올해 24개 기업을 신규 인증했고요, 214페이지에 보면 3개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회적경제에 관한 것들이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공동체들이 위기가 닥치고 그다음에 서민들의 일자리에 관한,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청주시가 폐업 조치된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폐업에 이르기까지 혹시 다른 지원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은 성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폐업이 된 이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관리라든가 그런 걸 한 게 없고요.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일반 기업으로 전환돼서 지원금도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폐업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지원 방안이 있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 세 곳이 어쨌든 예비사회적기업에 관한 것일 텐데요. 폐업에 이르기까지 지원에 관한 것 있잖아요, 폐업을 정하기 전까지. 그랬을 때 특별한 조치나 아니면 지원이 있었는지도 질의를 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액이 끊기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폐업현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3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 거는 제가 별도로…….
유영경위원
그럼 이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 저는 이거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사회적기업들이 이러한 지원 후에 다시 자립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는 사회적기업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목적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의 원칙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원칙들은 그냥 그거에 따라서 지원하고 계시고,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회적기업이 우리 청주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의 근본 취지가 이윤 창출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수익이라든가 일부를 환원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 고용이라든가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 자체에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청주시에 어떠한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가 명확해야지 그에 대한 의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도비 다 매칭돼서 시비가 가장 적다 보니까 예산 비중이 적다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관심도와 또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리고 여기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지원과 내용에 있어서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민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올해와는 다른,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그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위원님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많이 해주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러니까 인증된 기업들이 가능하면 폐업으로 가지 않고 좀 더 우리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그 역할들을 해내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뿌리를 내려서 우리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공공근로에 관한 자료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도 사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청년을 좀 더 특화해서 하고 있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런데 ’19년도랑 ’20년도를 봤을 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취업 취약계층에 관한 거는 여러 상황들이 많이 악화가 됐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그거로 보면 저는 공공근로에 관한 사업이 좀 더 많이 늘어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 청주시가 전국에서 순수 시비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지자체 중 하나인데요. 근데 올해 예기치 않게 코로나19라는 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하던 공공근로 사업이 2단계 때에는 도비가 지원된 공공근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전에 한 4,000여 명, 5,000명 가까이 되는 희망근로 인원이 내려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ㆍ도비를 쓰고 시비는 자체적으로 세이브(save)를 하자는 취지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일반 국비, 도비로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에서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일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 희망일자리에 관한 사업들도……. 공공근로 사업도 희망일자리와 내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합산되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저기 됐습니다. 희망일자리하고 공공근로는 별도로 통계를 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다른 사업이긴 한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취업 취약계층 대상에 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인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랬을 때 희망일자리 사업에 관해서도 늘어나야 되지만 저는 공공근로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같이, 희망일자리 사업이 늘어난다고 하면 공공근로도 기존에 있었던 그 정도는 같이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공공근로 예산도 그렇고 지금 희망일자리 예산을 당초에 4,900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인원을 다 충족 못 시켰습니다. 이 인원도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원 할 거를 희망일자리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는 국비가 지원되는 공공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희망일자리로 같이하는 사업이지만, 이 일을 하는 성격은 똑같은데 희망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는 아무래도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그 희망일자리에 있어서 왜 목표 달성이 안 됐을까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도에서 청주시에 희망일자리 예산이 내려올 때 당초에 4,900명 정도를 할당한다고 했을 때 인근 천안시 같은 경우는 현실에 맞게 600명 정도를 배정 요청했는데 저희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받고 보자.’ 해서 4,900명을 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4차까지 모집했는데도 충족을 못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선발기준을 뒀다가 모집이 안 돼 가지고 행안부 팀장하고도 통화해서 선발기준을 없애자 해 가지고 일반인들까지 전부 참여하는 거로 공고를 냈는데도 지금 미달 상태로 돼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분야에 관한 고민도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에서도 그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건데 희망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도 그 일자리에 관한 분야 있죠? 그 일자리에 관한 분야는 누가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일자리 수요조사를 할 때 각 부서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할 곳을 파악해 가지고 발열 체크라든가 코로나19 방역소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파악해서 일단 배치시킨 사항이고요, 나머지 인원은 일반 동에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런 분야에 관해서 정할 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관한 분야 중심으로 갔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방역 쪽으로 많이 치우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저는 이거에 관한 것도 공공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틈들을 찾아서 이후에는 그런 일자리 사업들에 대한 분야를 좀 더 다양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공공 분야의 단순한 업무 쪽 아니면……. 청년이나 중년층 외에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공공근로 성격 그쪽으로 배치를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공 분야 쪽도 많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전국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올해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가 열렸죠? 이게 계속 연기가 됐어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참가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거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렇지만 다 취소하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했기 때문에 참여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여한 지자체들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지자체였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우리 시가 코로나라고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취소한 것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글쎄, 저희들도 참여를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내년부터는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이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가 바로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서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사례들도 나오고 이랬던 거가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어떠한 일자리 사례들을 하는지 어떤 부분들을 확장하고 있는지 그러한 경향들도 알아볼 수 있었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내걸었던 주제도 ‘한국판 뉴딜 일자리 지역에서 앞장섭니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올해도 지속적으로 충북형 뉴딜 사업을 했고, 이후에 국가가 그린뉴딜정책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린뉴딜정책에 따른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패러다임도 새롭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많은 부서들이 서로 고민하고 계시는 거지만 저는 다양한 여러 사례들도 살펴보시면서 이후에는 그러한 대책들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파악해서 청주시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하실 때 아까 희망근로 4,000명 모집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홍보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가정으로 배부하는 방법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방법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계속 플래카드나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동주민센터 이런 곳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각 가정에 공문을 배부한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현관에 그런 것들을 비치해서 관심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나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사실 이분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일하시는가 하는 감독의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공공일자리 이런 것들이 창출되었지만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상당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무리 지어서 한 지역을 다니시다 보니까 효과는 미미한 거예요. 일자리 창출은 많이 했고 이분들이 소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충족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내년/2021년도에 동일한 사업이 내려오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더 많은 청주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이나 관리에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영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로……. 과장님, 그냥 답변 준비를 하시네요. 본 위원이 재정경제국에 5년 치 용역현황을 요구했어요. 근데 일자리정책과장님, 5년 동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용역 한 적이 없다고 자료가 왔거든요. 그거 맞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다른 데와 다르게 용역을 한 번도 안 한 게 업무가 원활히 잘 돌아가서 필요성을 못 느끼셨던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들 일자리정책과라는 업무 특성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시민들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 업무 특성상 용역을 줄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업무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국비 사업이 있어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내지는 일자리 창출 정도를 파악해 보고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요청드리는 게 유영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사실 지금 사회적경제 사업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미치는 효과나 영향 내지는 어느 정도 사업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보신 거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중앙에서 효과라든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나름대로 파악하신 2018., ’19., ’20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했다는 거는 거기에 따른 고용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로 해 가지고 수익이라든가 단순한 이런 거지 지역경제에 얼마큼 효과가 있다 이런 거는 나온 게 없고요.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나온 게 없으면 어쨌든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파악해 놓으신 것 좀 주시고요. 과장님은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내년 사업으로 꼭 용역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같은 거를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이재숙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사회적경제에 몸담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지원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지원 받기도 어렵고, 사실 진입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장벽이 많고, 지원을 받았는데도……. 지금 여기에 지원을 얼마 했다고는 돼 있습니다만 지원한 거에 비해서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펴서…….
이재숙위원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안정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를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용역 내지는 파악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재숙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보고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부위원장님, 질의 좀 더 해도 되는 거예요?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하세요.
이재숙위원
네.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로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경제정책과 행감 자료를 보면서 청주시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 해주시고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게 2019년도에 경제정책과 일반회계에서 234억을 쓰신 거였어요. 그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뒷장에 2020년 예산을 보면 이게 갑자기 630억으로 뛰었어요. 근데 그 예산 세울 때는 일단 코로나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간 것 같고, 12페이지 밑에 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이 한 130억 들어간 거 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30억을 쓰셨는데 올해 예산이 630억으로 많은 부분이 오른 거는 어떤 부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당초에 한 300억 이상 늘어난 내역을 보면 우선 11쪽에 코로나19 대응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해서 179억이 늘었고요.
이재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11쪽입니다.
이재숙위원
180억 말하는 거죠, 기타보상금?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12쪽 맨 밑 부분에 보시면 소상공인 피해 고정비용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137억 정도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용 사업으로 해서 50억 정도 해서 얼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이런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경에 세워진 금액인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추경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300억 이상이 늘었는데 이거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돈이 지역에 300억 정도 더 풀렸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일단 소상공인 고정비용 관련해서는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달랠 정도의 고정비용 50만 원, 40만 원 정도를 지급했던 사항이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들어 보면 지원 금액이 적고, 일부 신속하게 지급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지원을 받아서 감사히 잘 썼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137억 같은 경우는 다 국비인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도ㆍ시비 6 대 4 매칭으로 해서 고정비용 지급이 나간 사항이고요.
이재숙위원
지금 이게 도비하고 시비인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건 소상공인들한테 나간 거잖아요, 도ㆍ시비로?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 고정비용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청주페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상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당초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6프로로 진행했던 인센티브 지급 비율을 4월 3일 자부터 10프로로 올려서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고정비용 외에 코로나로 어려운 업종 자체를 부서하고 협의했었지만 일부 소외된 업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주페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예산의 10프로인 100억을 세웠으면 1,000억이 유통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는 당초에 청주페이 발행할 때 그 발행에 관련된 연구 용역이 있었는데 그 용역 결과를 보면 2,000억 정도 했을 때 경제적 비용에 대한 효과는 6,0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 효과도 한 2,800억 그 정도 있고, 추가적으로 고용 유발 효과도 3,000명 이상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00억을 발행한다고 하면 2,000억을 발행했을 때 효과는 소비 진작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자연스럽게 청주페이 답변으로 넘어가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료 5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과장님 답변은 작년보다 한 300억 이상 풀어서 지역경제가 살아났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사실 시장에 나가 보면 지역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어려워요. 돈은 300억 이상 시장에 풀렸다고는 하지만 지역에서는 더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주셔서 지원 방안을 더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자연스럽게 청주페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8월에 처음 예상할 때는 100억 원을 쓰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청주페이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용역도 하셨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을 100억 정도로 예상하셨던 거는 코로나를 예상 못 했기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청주시 규모로 100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셨던 건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2019년도 12월에 출시할 당시 100억 정도였고요. 올해 100억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시기를 상ㆍ하반기로 나눴었습니다. 당초 저희들 목표는 본예산에 100억을 담았지만 연 6프로로 12월 했을 때 300억 정도로 판단해서 300억 정도 생각했었고. 단지, 본예산에는 정부 지원이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반밖에 없기 때문에 100억으로 담았던 내용입니다.
이재숙위원
100억으로 담았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1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고, 지원하는 거는 10프로로 따졌을 때 30억 정도를 청주시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것도 국비 받는 총 금액을 그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지로 100억이라 하면 인센티브 10프로 했을 때 예산 자체는 10프로인 10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중에 8억은 국비, 도비, 시비 나눠서 나머지 2억이 배분됩니다.
이재숙위원
실질적으로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 거로 파악해도 되는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10프로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비비도 있지만 정부 지원이 안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10프로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처음부터 설계할 때 6프로에서 10프로로 잡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시비를 들여서 처음부터 그냥 10프로로 잡았어도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청주페이를 확대해서 2,000억까지 사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연말까지 2,0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2,000억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청주페이 발행실적에 보면 2,000억을 가지고 일반발행이 1,457억 들어가고, 정책발행이 556억입니다. 과장님, 556억은 여기 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384억이고, 저소득 한시 생활 지원이 149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소득 한시 생활 지원으로 149억을 지원하면 이분들한테 청주페이로 지급하는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분들한테도 인센티브 10프로가 있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일반발행과 구분해서 정책발행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56억을 저소득층 시민들한테 지급하고 본인들이 청주페이로 변환했을 경우에는 10프로를 받는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현금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현금 지원받으신 분이 청주페이를 구입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런데 청주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면서 10프로를 안 주는 거는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당초에 현금을 줘서 그분들이 청주페이 구입을 100프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이 무너졌고 소비 진작에 대한 효과가 급하기 때문에 일단 청주페이로 지급하면 그분들이 청주페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이재숙위원
저도 청주페이 업무 편리 입장에서는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통장에 현금으로 받아서 바꾸면 되는데 이거를 직접 주면서……. 말하자면 10프로잖아요. 50만 원을 받으면 이거를 통장으로 지급해 주면서 청주페이로 바꿨을 때 10프로 인센티브가 있다 하는 안내 정도를 청주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직접적으로 카드로 주면서 10프로를 안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정부에서 지원할 때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8개 카드사가 우선적으로 지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청주페이가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한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나머지 분들은 청주페이가 아닌 카드로 받으신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전체 100명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카드로 발급 받으신 분이 한 85프로 가까이기 때문에 청주페이로 받으신 분들은 나머지 분들이고, 당초에 현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책금이라고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됐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청주페이를 쓰는 게 현금을 충전해서 쓰는 거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지금 가정마다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10프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청주페이로 충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청주페이를 쓰면서 미안할 때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쓰지, 사실 10프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취약하다면 취약하신 분들을 위한 디테일(detail)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주페이를 충전할 수 있는 데가 농협이 다섯 군데고, 신협이 스물다섯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대행점은 처음 설계할 때보다 늘었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늘지 않고 고정적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것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답변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존 농협이나 일반 시중은행에 의향을 물었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사항들이라 저희들이 일반 은행에는 추가적으로 대행점 지정은 안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대행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사실 청주시청 안에만 봐도 농협도 있고, 타 은행도 있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런데 농협으로 한정 지어 놓고 청주시에 농협이 다섯 군데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있어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 갖고 판매대행점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주페이를 사용하는 업종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런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앞서 말씀하신 농협 부분은 농협 시금고로 지정된 시청 그리고 각 구청 네 곳 해서 다섯 곳만 지정됐던 사항들이고, 다른 곳에 있는 부분들은 해당 영업소에서 원치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하지 않았던 사항들이고요.
이재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2,000억까지 발행하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 적극적인 설득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서, 농협에서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하시는데 시의 시책인데 시민들에게 더 많이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지금 업종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업종이라면…….
이재숙위원
사용하시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택시라든지 교통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를 잘해서 서비스를 늘려서 시민들이 편하게 청주페이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지금 여덟 군데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확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다 보면 청주페이 카드를 현물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일반 신용카드처럼 삼성페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휴대폰에 저장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사실 경제정책과에서 2,000억이라고 그러면 작년보다 300억이 늘었다고 했는데요. 2,000억이라고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청주시에 국비 예산이 줄고……. 이 2,000억이 시민들 돈이지 청주시 예산은 아닙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쓰는/소비하는 금액이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시민들 소비하는 데 서비스 내지는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발행 한 부분에 대해서 10프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당연히 현금으로 주고 유도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업종도 늘려 주실 거, 몇 가지 당부드린 거 꼭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다는 게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님, 행감 자료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제가 무인동력 드론(drone)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유화구역에 신청을 했대요. 그거하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 재난위험지역 관리체계 구축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조례가 작년 5월 17일에 제정돼서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예,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시장의 책무는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돼 있고 또 산업육성 사업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은데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조에 보면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올 8월에 경자청에서 충청북도의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드론 관련 업종이 108개인데 산업과 관련된 업종은 35개 업체로 분류가 되었고요. 또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마케팅 분야로 73개 해서 108개가 조사돼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자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8월에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사업 내용은 도시가스의 점검, 무단으로 굴착하는 거를 점검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올 연말(이달 말)에 국토부와 국방부가 실사 나온 다음에 최종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만일 자유화구역지구 지정으로 청주시 전역이 지정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매개로 해서 다른 공적 사업을 좀 더 추진해 볼까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지금 청주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무인동력비행시험장 공사는 완공됐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예,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무인비행장과 관련해서 사업 제안이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 제안하기 전에 국토관리청에 한번 하천점용허가를 협의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는데 타진이 잘 안 됐습니다. 그쪽에서 직원 파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제시해서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회가 돼서 운영 방안이 있다면 한번 협의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만약에 그 하천점용허가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드론 공역이 병천천하고 미호천 이 두 군데가 다 하천구역입니다. 그래서 하천구역 외에는 새롭게 드론 공역을 지정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돼야 하는 거라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드론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신제품이라든가 개발, 제작 지원 등 이런 부분도 사업 영역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업체를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내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예,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2019년도, 2020년도 추진계획,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2019년도에는 추진계획이 상당히 잘돼 있고, 추진결과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일자리 창출에 3만 4,287명 목표로 해서 109.1프로를 달성했다.’ 이렇게 성과 분석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청주가 함께하는 일자리 사업 추진 등 해서 총 13개 사업 목표를 갖고 예산 2,587억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해서 지금 이 실적을 갖고 있는데 배분을 하다 보면 일인당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어요. 13개 사업에서는 2만 6,088명 이렇게 해서 일인당 약 1,000만 원꼴 이렇게 사업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아니면 일시적인 사용으로 창출이 된 그 부분이 분리되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 일자리 주요 창출이라고 그러면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청주시 전체 고용률을 볼 때 단기 일자리 그것만 따로 해 가지고 몇 프로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전체 고용률이라든가 이렇게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단기 일자리가 몇 자리 해서 몇 프로라고 딱히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2019년도 실적으로 3만 7,415명 일자리 창출을 달성했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80프로 이상이 단기 일자리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 대부분이 그런 단기 일자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앞으로 사업목표를 단기 일자리보다는 장기적인 안정된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박용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공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기업과 연계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라는 게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주거안정지원금이라든가 승용차량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일을 찾게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의 내용을 쭉 보면 사실 직접적인 투자가 없어요. 전부 다 간접적이고,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목표로 하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자가 돼서 일자리가 창출되면 안정된 일자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중간에서 간접투자를 받다 보니까 사실 고용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많이 고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기 일자리라는 게 한시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고용률을 유지하면서 직장을 다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라든가 행안부 거기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중앙부처하고 저희 시 나름대로 해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잘 협력을 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양산/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래서 2019년도의 추진목표 또 2020년도의 실천목표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 이러한 실천과제를 쭉 보면 청주시민들이 취업하는 데는 아주 희망적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내용이 쭉 있는데 사실 이것이 거의 빛을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사업 추진이. 그래서 올해에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것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서 취업을 원하는 그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관할에서 하고 일부 업무를 위탁으로 도 광역단체에 준 사업이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아까 답변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청주시에서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은 도지사 권한이고, 인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입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걸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또 지원이라든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법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데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밖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목소리는 낼 수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인증이라든가 처음에 설립 인가를 할 때 현지 실사라든가 조사를 해 가지고 청주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무리 도에서 위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청주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주시의 목소리가 더 커야 돼요. 사실 이런 사업비가 왔을 때는 시비보다는 도비 매칭이 더 많아야 되는데 거의 도ㆍ시비 매칭 비율이 3 대 7로 가죠. 보니까 평균 3 대 7인데 이런 부분도 개선해서 도하고 적극적인 소통관계를 유지해 갖고 도비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으신지?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예산을 매칭하고 그럴 때는 저희 시 나름대로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적게 투입하고 아니면 국ㆍ도비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최소화하고 도비라든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게 교부금의 비율로 따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도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청주시의 목소리를 낼 때는 과감하게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거 있잖아요, 과장님? 228페이지,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점검을 세 번이나 하신 거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지적사항 비고란에 아무것도 기재를 안 하셨는데 점검하시면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그런 점이 없었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도ㆍ점검은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한 거는 사업하는 기간 동안 적정한 사업 여부 이런 거 지도ㆍ점검이고요. 최종 2020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서 정산은 2021년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결과는 적정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정산 검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에서 사업비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했는데 지적된 사항은 행사 당일 지출이 아니고 이튿날 지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대로 반납 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금액이 19만 7,000원을 회수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23만 2,000원 기재하셨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23만 2,400원이거든요. 그럼 23만 2,400원이 맞는 건지 아니면 19만 7,000원이 맞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자료에 불분명하던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감사 지적은 23만 6,000원 해 갖고 석식비 19만 8,000원과 다과비 3만 8,400원 해서 지적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국내 인증, 그러니까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 중에 국내 인증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억 2,000이고, 자부담이 17프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보조금은 1억이고, 자부담 2,000만 원 해서 감사에 지적된 23만 6,000원 중에 자부담 비율을 빼고 보조금 비율만 회수하다 보니까 83프로인 19만 7,000원을 회수하게 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원래 감사에 지적됐을 때는 23만 6,000원이 아니고 23만 6,400원인 거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자료에는 23만 6,000원으로 오기로 표시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원래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보조금하고 자부담 해서?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총사업비가 1억 2,000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책에는 총사업비를 2억 4,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2억 4,5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1억 2,0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으로 세부에서 소사업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국내 인증 사업으로 1억 2,000짜리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억 2,000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받은 행감 자료에는 똑같은 사업인데 총사업비를 표기할 때 2억 4,500만 원으로 해놓으셨어요. 똑같은 중소기업 인증 사업 하신 거잖아요? 국내 인증 획득에 대한 거잖아요, 과장님?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 중에 하나는 1억 2,000짜리 국내 인증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 공모 사업으로 1억 2,500짜리가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책에는 다 통합해서 토털(total)로 표기해 놓으신 거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감사 지적은 세분화해서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다음에 이런 제출할 사항이 있으면 세분해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이게…….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어 갖고 뭐가 맞는 건지. 과장님, 236페이지요. 서원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이 올해 끝난 거죠? 236페이지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이 ’16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지막 연차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5년 동안 사업하시면서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은 소공인들의, 그러니까…….
동식
최동식위원
이게 인쇄업 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거리 지정해 갖고 인쇄ㆍ출판업 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은 소공인 하면 인쇄소, 청주시 중앙동 일원에 81개소의 인쇄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10인 미만의 자영업자입니다. 특별한 기술과 작업공정 이런 게 들어가서 소공인으로 명칭이 돼 있고요. 이분들이 과거에는 수작업을 하던 인쇄기술을 현대에 맞게 시스템적으로 주변의 작업환경도, 재난 위험요소 같은 소방재해 이런 요인들을 환경 개선을 해주고 또 이분들의 기술 습득을 위해서 교육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여기 인쇄업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사업을 통해서 예전보다는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데 사업체가 훨씬 성장했다든가 아니면 기술 발전이 있다든가 그런 거 좀 체크해 보셨나요, 과장님?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현재 만족도는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없지만 그쪽 거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쇄산업 지원센터를,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장비는 일반적인 장비가 아니라 특수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박공, 천공, 종이가 접혀서 나오는 그런 모든 인쇄기술을 그 기계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지원하고, 와서 그 기계를 사용하게끔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작은 기계를 갖다 놓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영역이 침해되지 않나. 내가 사업할 수 있는 걸 저쪽에서, 그러니까 내 사업권 이득을 챙겨 가지 않나 이런 우려가 아직은 있는데 그분들한테 무료교육을 하면서 수주 납품을 받으면 와서 그 기계를 사용해서 제품 생산해서 납품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센터에서 교육하고 사용자 교육, 기계 교육을 같이 겸용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소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참고 좀 해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해외 홍보책자 제작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51개 사를 하셨어요. 그죠, 과장님?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이게 똑같은 사업이죠? 288페이지에는 수출기업 외국어 통ㆍ번역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명칭 제목을 바꾼 것 같은데 내용은 똑같은 홈페이지 카탈로그 제작하신 거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거는 같은 사업이 아니라 284페이지 해외 홍보책자 제작 지원 사업은 251개 사에 대한 회사 제품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록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 관련 사업을 할 때 활용하라고 책자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284페이지하고 같은 사업인 거로 아는데……. 288페이지하고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외국어 홈페이지 및 제품 카탈로그를 자체 제작하기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들의 대외 홍보수단 마련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같은 사업이 아니었나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이게 다른 사업인데 그 내용이 잘못 기재됐습니다. 288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수출기업들이 외국에 통ㆍ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업체랑 연결해 줘 가지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근데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놔 갖고. 왜냐하면 내용은 똑같은데 2019년도에는 51개 사를 했고, 이번에는 15개 사를 했는데 사업비는 똑같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갖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수출기업 외국어 통ㆍ번역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이 완료되면 15개 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4회 청주시 기업인의 날 계약업무 지도ㆍ감독 및 정산 소홀에 대해서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4회 청주시 기업인의 날 계약업무 지도ㆍ감독 관련 정산 소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기업인의 날 행사를 청주시기업인협의회에 위탁해 가지고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때 2인 이상 수의견적을 제출받아야 하는데 1인 견적으로 보조 사업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자인 기업인협의회에 알려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에서는 운영경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셨고 또 해외출장여비도 잘못 지급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청주상공회의소에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감사 때 사업비 집행 내용 중에 연구수당 및 센터 운영경비에 대해서 연구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정했다. 또 사업비 중에 냉온수기 소독비 및 생수 구입 등에 사업비 34만 4,400원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하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외 출장할 경우에 이게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조 사업자도 공무국외여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았고. 그리고 저희들 보조 사업 지침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데 청주상공회의소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집행했기 때문에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지도ㆍ감독을 잘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용ㆍ수익허가 공유재산 공제회비 부과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는 감사를 받으셨죠, 기업지원과에서?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원래 저희 기업노사팀 소관 사항이었었는데 지금 그 업무가…….
동식
최동식위원
상생협력담당관으로 이관됐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상생협력담당관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전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했는데 지금 상생협력담당관으로 부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답변을 저기 하시는 것…….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마감하고요.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거를 잘 신경 쓰셔 갖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재정경제국 업무 중에 상생협력담당관으로 넘어간 업무들이 각 과별로 조금씩 있죠? 거기서 일자리정책과 업무 같은데 청주시의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충북대학교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죠? 그게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일자리정책과 업무였었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충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아니, 그전에 지금 청주시에 일자리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1개소 있습니다. 수동에 있는 거.
이재숙위원
수동에 있는 거 하나 있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일자리 관련한 사업은 여러 개 있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충북대학교라든가 서원대학교, 여러 가지 보조금을 줘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재숙위원
그런 데는 몇 개나 돼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공모 사업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충북대학교라든가 서원대학교 해 가지고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이재숙위원
그거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그걸 파악 안 해보셨다는 거는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충북대학교 일자리지원센터가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매칭으로 지원했었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게 청년정책관으로 넘어가면서 지원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들 관련된 일자리 분야로 해서…….
이재숙위원
그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도 시비 매칭이 돼야 운영되는 기관이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그게 그쪽으로 넘어갔어도 전임 일이니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거기가 ‘예산이 매칭 안 돼서 시비에서 빠져서 곤란하다.’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42페이지,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공무원 관련뿐만 아니라 전체 특허 관리에서는 투자전략과 소관은 아닌 거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업무 진행상 투자전략과 소관입니다.
이재숙위원
그 특허 관리 업무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
이재숙위원
네. 그럼 저희한테 주신 자료처럼 지금 청주시에서 특허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와 같이 5건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5건이면 소각로 슬러지(sludge) 투입기 같은 경우 이거를 특허해서 청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해당 부서에 사용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로 슬러지 투입기 같은 경우에는 실지 사용은 안 하는데 향후에 사용할 여지는 있다고 해서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청소용품, 폐사가축 중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 어떤 거죠, 5개 중에서?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청소용품 운반카트는 각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폐사가축 처리를 위한 통은 지난번에 구제역으로 해서 폐사가축을 매몰 처분할 때 사용했었던 거고, 향후에 이런 사건/재난이 발생된다면 사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트랙터 열차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생명축제장에서 어린이 이동용으로 열차를 운행했던 사항이고요. 우수와 토사의 배출이 가능한 우수토실 특허는 지금 현재 무심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서 네 가지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청소용품 운반카트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발명함으로써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 직무를 하면서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발명을 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부분은 보상실적이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발명해서 적용되면 보상을 하나도 안 해주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1회에 한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때 등록비용 100만 원 상당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에는 포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꼭 적용해 주신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과장님?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직원들이 뭔가 개선하려고 자꾸 아이디어를 냈을 때 당근을 줘야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무 관련 특허는 총 5건으로 이미 등록이 됐고, 오래전에 등록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특허가 나타나게 되면 관련 조례나 기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이 사용되고 있다면 사실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승인된 게 시간은 좀 지났지만 독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공히 똑같이 얘기했습니다만 경제정책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어려우시겠지만 청주시의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질의도 많다고 생각되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솔라(solar) 페스티벌도 거의 취소가 됐다고 보면 되겠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사실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취소되는데 이게 취소됐다고 해서 예산을 아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저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고는 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내년 사업에 대해 아직 도에서 내시된 사항은 없고. 단지, 올해 솔라 페스티벌도 당초에는 온라인으로 검토가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였었기 때문에 도의 의견은 전시를 위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에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솔라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위에 두 개 행사도 취소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코로나 상황에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행사를 취소해서 그해 연도 예산 안 썼다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말하자면 청주페이 같은 것도 쓰면서 이런 행사는 축소가 아니고 그냥 취소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면……. 무조건 취소하지 말고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행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시정대화 자료에 보니까 도심상권 공실 가꾸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현재 도심상권 공실 가꾸기 관련된 사업은 일전에 보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실을 이용해서 외관 미관을 화려하게 정리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광판, 티브이 모니터를 설치해서 성안길에 관련된 행사를 홍보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안길의 상품광고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홍보판을 설치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재숙위원
공실이라고 그러면 그냥 빈 점포를 얘기하는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빈 점포를 이용해서 그렇게 홍보판을 만들어서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포토존(photo zone)도 같이 운영하는…….
이재숙위원
그렇게 하면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지급하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주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서로 상의해서 가능하다고 한 데에만 몇 곳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사실 공실이 생각보다 많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길가에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경제정책과 업무가 될 수 있는지는 한번 따져 보셔야 되는데 제가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도 공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한번 파악해 보셔서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시내버스 기다리시는 승객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를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시내버스 기다리시는 분들……. 저렴하게 임대해서 누구한테 재임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내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 내지는 그런 분들이 그 안에서 숍인숍(shop in shop)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를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일단 시내버스 인근에 공실이 있는지 확인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셔서 다는 아니더라도 환승구역이나 그런 부분을 한번……. 왜냐하면 지금 공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청주시에서 그렇게라도 활용해 주신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활성화팀 업무 같은데 지하상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하상가가 청주시 공유재산으로 잡혀 있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공유재산은 맞고요. 대현프리몰과 업무협약을 해서 위탁 운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그게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처럼 거기서 2028년까지 사용하고 청주시로 반납하는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럼 2028년까지 활용하면서 거기 상권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지하상가가 어렵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공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 기존에 활동하시는 상인회 회장님도 임대료 문제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다시 이주한 상황입니다. 공실이 거의 50프로 가까이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
공실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가 시내 중심가에 있는데 할렘가처럼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국가 공모 사업에도 응시해 봤지만 지난번에―위원님 아시다시피―저희들이 탈락돼서 일단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인회에 새로운 회장님이 오셔서 구성됐고 그리고 청주지사장도 얼마 전에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현프리몰 지하상가가 도심 상권의―물론 지하에 있지만―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연구해 보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실 거기가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지역개발과 차원에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실 여건보다도 적극적으로 사업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무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셔 가지고……. 청주시에 유일하게 있는 지하상가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는 청주시의 수치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하여튼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청주에 도시가스 지원 사업이 지금 여기 보면 거의 1억 5,000을 들여서 수곡동 일대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현재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85.1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방법은 기존에는 매년 공모를 했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어차피 떨어질 분들이 매년 신청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지적돼서 지난해부터는 2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2019년 10월경에 선정기준은 100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독주택 세대수가 얼마나 밀집도가 높으냐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서 2년 단위로 매년 끊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됐고요. 그 밑에 표기된 공급시설 설치 사업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그러면 정압기라고 그래서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장치가 설치돼야 되는데 그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정압기 설치에 대해서는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정압기가 설치된 인근에 이런 식으로 공급시설 설치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정압기가 설치되는 지역 인근 주민들의 수혜를 위해서 도시가스 정압기도 놓고, 도시가스 공급관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정압기를 수곡동 일대에 놓는데 다른 데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지금 여기 수곡동 지역에 돼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정압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역입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외에 또 계획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고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올해는 우암동 지역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우암동 지역에 들어오고, 시내 위주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청원군까지 확대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어차피 도시가스 설치 지역은 일정 구역이 아니라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면 우선순위가 1번부터 예산 규모까지 선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분 그리고 내년 사업분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이재숙위원
지금 현재 청주시에 연료 중에서 85.1프로가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는 얘기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도시가스 보급률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재숙위원
보급률이 85프로면 일단 안 된 데가 15프로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 15프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15프로의 대다수는 도시가스를 아예 원천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읍ㆍ면 지역이 대다수고요. 그 외에 도심지에는 경쟁력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 15프로가 도시가스가 아닌 그 외 난방을 하고 있는데 난방 종류는 어떻게 돼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난방 종류는 엘피지가스, 엘엔지하고 일부는 석유 그리고 연탄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를 때는 것도 아니고 거의 엘피지를 많이 땔 거고, 엘엔지 땔 거고, 석유난로 땔 거고, 연탄난로 땔 거고 이럴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미세특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주문했던 게 엘피지나 엘엔지, 석유 다 화석연료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지금 사실 연탄이 가장 문제가 많잖아요. 일산화탄소 배출도 가장 많은 게 연탄이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연탄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 지금 사실 연탄 나누기 해 가지고 겨울에 연탄 때는 분들이 가장 취약하신 분들일 건데 그거 파악 좀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위원님이 그전부터 관심이 많으셔서 통계를 조사한다고 해봤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연탄을 보급하고 있는 세대수는 지난 말 기준으로 해서 382세대고, 올해는 342세대 정도에 연탄 바우처(voucher)를 주기 때문에 그 세대는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382세대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전환계획 같은 거는 갖고 계신 거예요, 안 갖고 계신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지만 연탄이나 그리고 엘피지를 쓰고 있는 세대에서 도시가스 공급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암동이나 수곡동, 석교동 그런 도시개발 해제구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밀집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개선한 부분들이 전체 수요가 100으로 들어왔을 때 일반 수용가 50프로 그리고 도시가스 해제구역이라든지 어려운 지역 50프로를 기준으로 해서 따로 선별할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거기에 같이 담아서 내년까지는 사업계획이 선정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 추가로 도시가스선정위원회 심의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해주신다는 거는 다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사실 엘엔지도 화석연료이기는 하지만 청주의 현안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연탄 관련해서도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연탄재, 결국 미세먼지 배출하고 다 이런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선 의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현황 파악을 해달라고 했을 때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정확한 근거인지는 모르겠으나 파악은 하신 거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저기, 잠시만요. 이재숙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거 많으세요?
이재숙위원
예, 좀 더 있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계속 이어서 할게요.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49페이지 좀 봐 달라고 그랬죠,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는 게 아니고 줄었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특별히 준 사유가 있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기존 사업이 준 거는 아니고요. 공모 사업의 공모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으로 선정돼서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만약에 신ㆍ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9억 8,700이었는데 7억 2,000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학교 태양광 보급 사업도 3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사실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돼야 맞는 것 아닌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차피 공모 관련된 사업도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건데 수요가 그만큼 준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국가 권장 사업이고 지금 정부에서 가는 방향이 신ㆍ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데 해가 갈수록 준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과장님.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실제로 마을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예 수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 이해가 적으면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게 청주시 행정의 할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편성된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가능한 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이재숙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 발굴을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실제로는 예산 성립되기 전에 기본적인 수요는 다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수요조사 하는 것도 있고요. 대개 공모 사업은 수요가 미리 다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학교 태양광 보급 사업 같은 경우도 공모 사업이에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아니, 공모 사업은 아니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재숙위원
청주시 사업이고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도 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학교 같은 데서 협조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에 6개소가 태양광 보급 사업을 했고, 올해는 4개소밖에 안 했거든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런 부분은 청주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업 관계가 잘되면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이재숙위원
아니, 청주시에 학교…….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가능한 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이재숙위원
보통 태양광 사업을 할 만한 학교가 전체적으로 몇 개나 돼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전체/총 20개교 정도가 있었는데 4개교 한 거는 마지막 정도의 수요로 그렇게, 지금 쪽지를 받았는데 그렇게 메모가 돼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요가 없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설치한 총 학교 수는 몇 개인데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총 20개교입니다.
이재숙위원
20개교고. 총 학교 수는 몇 개고요? 청주시 관내에 학교는 몇 개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는데 학교 구조도 지붕형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태양광이…….
이재숙위원
지붕형도 가능하지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옥상이 없는 그런 경우에만 가능할 거 같은데 정확한 개수는 확인하지 못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전체적인 수요조사, 그런 제반 조사를 해놓고 접근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돼서 그때 발굴하기 시작하면……. 사실 네트워킹(networking)이나 기본 기초조사가 돼 있으면 발굴하기가 더 쉬울 텐데,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딱 내려오면 전체적인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알음알음 아는 학교로 연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확인된 메모가 다시 왔는데 교육청하고 충청북도 그리고 우리 시가 협약한 대상이, 미리 정해 놓은 대상이 20개교고, 당초에 협약된 20개교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마지막 네 개, 그러니까 올해 한 4개를 끝으로 협약된 모든 학교는 사업 추진이 다 완료된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학교 태양광 보급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안 한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하실……. 그냥 안 하…….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지금 절차대로라면 다시 도와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추가적으로 몇 개를 할 것인지 대상 학교 수를 정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학교 태양광 보급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사업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재숙위원
청주시에서 올리지 않은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사업 자체가 종료된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공모 사업 자체가 종료되는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이 태양광 보급 사업은.
이재숙위원
과장님,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확대되고 점차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가는데 그 사업이 종료된다는 건 제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0.13억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1,300만 원인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옆에 2020년도에는 900만 원이고요. 발전소가 주변에 있는 마을인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2메가와트 용량을 초과하는 발전소 중심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있는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청주시에 이 두 군데인가요, 지원하는 데가? 아니, 경로당 4개소라고 그랬네요? 올해 하나 더 늘었네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곳이었었고, 올해는 세 곳입니다.
이재숙위원
2019년도에 경로당 3개였고, 2020년도에 4개. 근데 그 금액이 이것도 지원 사업은 조례나 아니면 지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본지원금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공사할 때 공사대금의 1.5프로를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배분되는 그런 지원금이 있는데 기본지원금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해마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은 늘었는데 금액이 줄었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발전소가 2메가와트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근데 지원 사업비는 줄었어요, 금액 지원하는 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이게 배분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배분 과정에서 마을이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되면 한 마을에 20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럼 이것도 기금으로 조성돼 있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기금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기금이 있어요, 과장님?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한전에 있는 한전 기금입니다.
이재숙위원
한전 발전 기금에서?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주는데 이게 사실 우리 소각장이나 광역매립장 관련해서는 주민 협약에 의해서 더 많은 금액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전자파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4개 마을에 900만 원 또 작년에는 1,300이었다가 9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작년도에 한 곳에 1,120만 원이 나간 한반도 세종 태양광 발전소는 2018년도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사실 늘었는데 준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2019년도 1,120에는 2018년도분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1,300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발전소가 두 곳이었는데 한반도 세종 태양광 발전소 1,120 그리고 대전 열병합 발전소 200 이렇게 해서 1,320입니다. 근데 그 1,120에는 2018년도 2년 치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주기 시작한 건데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2016년도부터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16년도부터 지급한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겠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자료 요청하고. 이런 거는 한전 기금에서 나간다고는 하지만 청주시 주민들에게, 지금 강내면 사인리하고 탑연리 여기지만 사실 청주시민들에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영향도 아니에요, 전자파. 우리가 전자레인지 앞에만 서 있어도 전자파 쏘인다고 피하고 이러는데 동네 위로 전력이 흐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챙겨 보시고, 한전에 기금이 얼마가 있나 이런 것도 파악해서 더 요청할 것 있으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다음에 복권기금 태양광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2019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2019년도에 종료된 사업인데 계속 사업인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복권기금 태양광 사업은 2019년도로 종료된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사업이 완전 종료됐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는 복권기금이 고갈된 건가?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기금이 고갈된 게 아니라 그 복권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저소득층 태양광 보급 사업은 사업이 종료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는 복권기금으로 받아서 청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것도 그냥 종료가 된다고 하는 거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작년 16억에 5억 하면 총합 22억 정도 사업을 했던 건데 그만큼을 청주시에서 대체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했던 것만큼을?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이거에 추가적으로 새로 사업 명칭만 다를 뿐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태양광 보급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닙니다. 단지 복권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종료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억 넘는 사업으로 청주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그다음에 이게 계속 사업인 것 같으면 올해도 지원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냥 사업이 끝난다고 사업이 종료되면 올해는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추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요를 발굴해서 태양광 보급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태양광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사업 종류별로 봤을 때 확대되는 거는 아니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단지 그 사업 예산으로만 따지면 그런 상황이지만 최근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도 선언이 됐고, 관련된 정부 시책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거는 청주시 사업은 아니어도 계속 정부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가고 있고, 특히나 탄소 제로를 표방하고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청주시에서도 계속 사업을 발굴해 주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마치고 조금 있다 다시 할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개소해서 현재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입니다. 근데 지난해 9월에 개소한 거죠, 과장님?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9월에 해서 출발은 잘했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3월, 4월, 9월에 휴관을 하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 미래채움 강사양성 교육 같은 경우 또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내로 축소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한 만큼 빠른 효과는 보지 못했어도 그 목표치에는 90프로 정도 도달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소규모로 축소해서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게 주로 교육하고 체험 이러한 거에 관련된 사업이었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진행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3년 사업이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3년 사업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갑자기 일어난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나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방식과 체험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반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방식도 활용되고, 소양교육 같은 거는 온라인으로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험교육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와서 거기에 있는 VR(Virtual Reality)이라든가 3D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체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소규모로 교육하는 방법은 진행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소규모 단위에 관한 변화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거가 있고, 하나는 여기가 찾아가는 교육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업의 50퍼센트 정도가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찾아가는 교육은 미래채움센터에서 각 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인원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걸 해서 인원 제한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서 그쪽에서 교육 희망을 제출하면 그때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그거에 관한 거가 올해 현황이 어떤가요? 찾아가는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연 몇 명 이상 이 정도만 되어 있어서…….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올해 우리 청주시는 27개 기관에 총 605명에 대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고요. 전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은 청주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래채움센터는 청주 봉명동에 있어도 강사가 타 시군으로 수요조사에 의해서 희망 시를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올해 총 1,824명에 대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1,800명 그중에서 청주시가 605명이면 청주시가 반 정도는 안 됐네요? 그래도 기존에는 청주시가 50퍼센트 정도 담당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학생 숫자로만 하다 보면 계속 코로나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또한 주관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이었고요. 그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거는 청주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이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서 여기에 관한 시ㆍ군비, 11개의 시군이 담당해야 되는 비용 중에서 50퍼센트를 청주시가 부담하고 있어요. 그렇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50프로 조금 안 됩니다.
유영경위원
그죠? 조금 안 되지만 거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에 관한 거는 아까 봉명동이 아니라 복대동이에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대농공원 다목적 교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청주시가 사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에 대한, 사실 쓰고 싶었던 곳들은 되게 많았는데 이용을 못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여기 임대료가 그냥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웠다는 게 이용하고자 하는 쪽들의 그런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청주시가 임대 수입도 있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좀 더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물론 이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지역에 전국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자체로서는 우리가 충북 소프트웨어에 좀 더 일찍 공모에 참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찍 시작한 만큼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그거에 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적절하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하는 여기 행감 부서의 특징은 우리 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 국ㆍ도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거에 대한 주체성과 아니면 이거를 주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나름 현장에서는 맡은 것들을 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왜 우리가 국ㆍ도비 매칭하면서 청주시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표명해 줬으면 하는 게 계속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일 겁니다, 과장님.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칭 사업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래채움센터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당시 공모할 때 무상 위탁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장소는 청주시가 제공이네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무상 위탁이면. 그러면 청주시가 부담하는 거는 도와 시군을 다 합해서 봤을 때 사실상 지방비 부담은 우리 청주시가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그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게 3년간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3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국비가 내년/’21년에 종료돼서 이 미래채움 국비 사업은 종료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사업 종료가 되면 사업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과기부의 새로운 공모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요. 또 센터만 시에서 위탁 내지는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대안을 한번 고민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거에 대한 거가 2021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공모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에 대한 시설과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도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가까워서 결정하는 것 말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미래채움센터의 자리들을 청주시의 다양한 기관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장소 사용료에 관한 것, 임대료에 관한 것 때문에 거기를 훨씬 더 많이 진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국가사업에 관한 공모에 채택되면서 청주시가 무상 위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청주시로서는 그에 걸맞은 사업 성과가 충분하게 있어야지만 이 공간에 관한 부분들도 고려될 것 같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성과 분석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19년도에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강사양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서 작년도에만 50프로 이상이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우리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교육을 이수받았습니다. 올해는 비록 코로나 상황이라 전년도에 비해서 큰 실적은 없지만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조금 더 우리 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새로운 교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님한테, 참고하실 행감 자료는 233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실적 및 재정적 지원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9년, 2021년 업체 수 50개, 32개 해서 재정적 지원 했는데 이 재정적 지원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투자금액을 해주는 건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적 지원현황은 충청북도 투자유치 조례라든가 청주시 투자유치 조례 또…….
김현기위원
조례에 의거해서?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청주시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청주시에 유치하면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유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김현기위원
그 뒷장에 진행상황을 한번 보시면 5년 통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 기업체 수 및 준비 해서 쭉 보면 고용창출이 1만 1,7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100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최근 2020년 32개 업체를 봤을 때?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용 인원 수로 대ㆍ중ㆍ소 분류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234페이지에 투자유치 고용현황에 10인 미만이라든가 100인 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업이 청주로 이전해서 운영할 때 순수 고용 인원을 여기에 표시한 겁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 개체 수 협약도 중요하지만 협약한 후에 시에서 모든 거를 동원해서라도 공사 착공을 빨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준공을 해서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투자유치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협약만 표시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약을 했으면 공장 설계 가동해서 착공, 준공을 빨리해서 고용 창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투자 협약이 된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협약하고서 실제 투자하는 데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회사 자체 내에서 투자에 이르기까지는. 그런 과정에서 시기가 지나서 실제 투자를 할 때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나면 청주시 관련 부서하고 충청북도 관련 부서하고 해 갖고 자리를 마련해서 전략회의 같은 거 해서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이 있을 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청주시에 실제 투자를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과장님, 협약을 해놓고도 우리가 착공 안 하고 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까?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표에 준비가 170개소가 있는데 이런 기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으로 이해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하고 실제 투자가 준비단계에 있는 데가 170개인데 ’16년, ’17년도에 협약한 업체는 오송2산단이라든가 오창TP라든가 이런 데 실제 산업단지 준공이 안 된 그런 기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투자가 늘고. 또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준비단계에 있는 이런 기업은 규모가 조금 있으면서 회사 자체 내에서 투자 준비하는 과정이 아까 삼사 년은 걸린다고 했는데 이런 소요기간에 해당돼서 저희가 계속 협약한 기업은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기업에서 투자가 되고 우리 청주 쪽에 와서 준공돼서 가동이 돼야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거로 봤을 때 투자유치과에서는 적극적인 신경을 쓰셔서 그런 기업과 협약된 게 빠른 시일 내에 착공에서 준공까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36쪽에 보면 전통시장 특화 발굴 지원 사업 도비 보조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특화 발굴 사업이라는 것은 그 시장에서 어떠어떠한 특별한 상품 개발이라든가 목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 특화로 발굴된 부분을 상품화, 특색화시켜서 전통시장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이 여기에 맞지 않고, 특화 발굴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으로 예산이 지출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전통시장 특화 발굴 지원 도비 보조 사업은 2012년도부터 추진돼 온 기존 사업과 비슷한 사항들인데 2020년도부터는 사업에 제약을 두지 않는 특화된 아이디어로 해서 공모 방식으로 변경돼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사직시장하고 가경터미널시장이 도비 발굴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예산이 지출되면 특화 발굴 사업하고는 동떨어진 예산이거든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 특화 발굴 지원 사업으로 편성됐으면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돼서 추후에 전통시장이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일회성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특화 발굴 사업이라면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이 지출되도록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산남동, 율량동, 영운동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큰 지역에서 호응을 받아 가지고 사업 평가가 좋았습니다. 근데 2020년도 사업을 보면 작년도 사업보다는 미흡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죠? 중앙동 상가번영회, 성안길 상인회, 영운동 상가번영회, 오창읍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해서 홍보 사업 아니면 노래자랑, 페스티벌 사업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일회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이 진행됐는데 2019년도에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 호응도 상당히 좋고 ‘이 사업이 참 좋다.’,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이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2020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왜 이렇게 진행됐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산남지구와 율량동은 관련 시설로 해서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업이었지만 올해 사업 세 곳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해서 행사를 해서 골목상권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상가번영회와 성안길 번영회는 합동으로 같은 시기에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한 행정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행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적인 사업으로 반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었다는 것보다는 사실 골목상권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한 것이지 단기적인 것, 일시적인 활성화 대책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보고 골목이……. 도심상권도 죽지만 도심상권에 비해서 골목상권이 더 침체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끌어 가서 좀 더 활기를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모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심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청상추라고 해서 육거리, 성안길, 대현프리몰, 서문ㆍ중앙시장 그리고 중앙상가 6개가 합심을 해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월 1회씩 월례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은 하지만 청상추에서 기존에 하려고 했던 행사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상추가 주도하는 행사를 하나 마련하면 이런 행사 자체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정례화해서 청상추 그리고 청주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행정페스티벌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부득이하게 했었고,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운동 같은 경우에는 관련 홍보를 하기 위한 관련 시설 엘이디 전광판 같은 것도 열 곳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골목상권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마케팅 행사도 일회성 행사지만 지속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퇴색되지 않도록,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골목상권 관련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지원 사업에 보면 공급관 설치비용의 20프로 정도, 원래 조례에는 80프로 이내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20프로 내외에서 지원해 주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도시가스 공급관 사업비 매칭이 저희 시에서 20프로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이 지원에 대한 근본 목적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오지 지역, 낙후된 지역에 공급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도심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율량동 택지개발 같은 데는 사실 택지 개발할 때 공급관이 설치되는 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기반시설이 다 됐는데 그걸 복개해서 설치하고. 이 원인이 뭐냐니까 공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주시에서 좀 강하게 대처해서 가장 필요한 낙후된 지역에 먼저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사업이 기존 건물에 대해서만 지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예산 투입도 많이 되는데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신축 건물에 신생 에너지를 설치했을 경우에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우선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 갖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 보급 확대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녹색주택법인가…….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녹색에너지 건물 지원법인가 뭐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그것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좀 더 효과 있게 신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영안정자금을 많이 추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추천해서 732억 4,000만 원이 추천액이 됐는데 이것이 전부 선정돼서 지원됐나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4회에 걸쳐 가지고 추천된 금액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추천액이 아니라 선정된 금액이에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은행에 추천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 추천을 했는데…….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추천을 하면 각 기업에서 은행하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충북신용금고 상호신용 거기서 나가는 거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취급 은행은 10개 은행이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이게 이차 지원이 3프로잖아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3프로인데 올해 이렇게 많이 됐어도 우리가 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럴만한 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기존에 우리가 이차 보조를 해주는 기업도 상당히 많고. 그것이 보면 작년에 124억 지원해 줬네요, 이차 보전을? 270쪽.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작년에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2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 732억에 대한 이차 보전을 3프로 해준다고 그래도 우리 기금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원해 준 금액이 124억 8,100만 원이 아니라 8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올해 10월 말까지 해서?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이게 3년간 해주는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통상 3년인데 저희들이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용현
박용현위원
5년?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고용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5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체 수가 총 398개 업체네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시 자체 사업에 대한 이자 대상 기업이 670여 개 사가 되고, 충북도 사업에 매칭하는 이자 지원 대상 기업이 390여 개 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여기에서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차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3년이 지나면 일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일시 상환으로?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기업들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우균위원
쉬었다 해요.
이재숙위원
예. 그럼 좀 쉬었다 하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외통상사업소가…….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사무소, 해외통상사무소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사무소가 청주상공회의소에 민간 위탁을 한 거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근데 여기 근무자 수가 청주시에서 공무원 한 명이 파견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우한 해외통상사무소에 저희 공무원 한 명이 파견 나가 있고, 현지에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공무원 한 명이 파견 나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거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우한 통상사무소를 개설하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단체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럼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으면 지금 사업비가 1억 5,500 정도 나가고 있는데 1억 500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거로 돼 있어 가지고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인건비는 현지 직원들을 위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현지 직원 두 명이면 중국인인 거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중국 현지에서. 근데 현지 두 명 인건비가 1억 500씩이나 돼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 있고…….
이재숙위원
어쨌든 중국에 나가서 업무는 청주시의 직접 업무를 하는 거죠, 직원/공무원이 나가 있으니까?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는 단지 우리 시에서 직접 사무소를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위탁 형식으로 상공회의소를 빌린 거죠? 그런 형식인 거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근데 제가 보니까 1억 5,500에서 인건비가 1억 500이고, 실질적인 사업비는 5,000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유지관리비, 기타 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효과나 이런 거 분석해 보셨어요? 우한하고 우리 청주시하고 자매결연도시 그렇게 돼 있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우한 통상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주시에 소재하는 수출기업들의 중국 판로 개척을 위해서 중국에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 참가할 때 안내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한시가 청주시하고 국제자매도시다 보니까 그쪽하고 중간에서 교류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단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출국을 10월 20일에 하신 거로 나와 있어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니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사실 공무원 한 명이 나가 있고 현지 직원 2명에 1억 5,000 정도면 차라리 예산을 더 확충해서 확장하든지……. 그럼 직원 한 명이 나가는데 몇 급 직원이 나가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지금 6급 직원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분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지는 모르지만 확대를 하든지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상공회의소에서도 관련한 사람을 지원받는 게, 우리가 인건비를 드리더라도 그런 방향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서 자리 지키라고 한 명 내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한 명이 나가 있지만 그냥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 통상 관련된 중국 관련 기관들하고 네트워크 관계도 유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있고…….
이재숙위원
아니, 물론 역할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한 명이 나가서 있는 거는 대외적으로 이분이 청주시를 대표해서 가시는 분……. 청주시 사무소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근데 저희 조례 규정에 한 명을 주재관으로 파견하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직원을 쓸 수도 있고, 내국인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한번 조례 검토해 보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재숙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1대 전반기 때 제가 단장으로 해 갖고 위원님들과 여기를 방문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숙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도 좋지만 거기 현지를 가 보니 청주시 공무원은 한 명인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모든 역할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 실질적으로 수고가 엄청 많이 있고, 지금 영사관이 인정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 가서 그거를 보고 느끼고 와 갖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 파견하고 근무하고 있는 거는 참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느끼고 왔으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본 결과.
이재숙위원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직원 한 명이 큰 역할을,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확대해 줄 것을 건의드리는 거지 축소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공장 설립 승인현황을 보면 거의 청원구에 공장이 몰려 있어요. 그죠, 과장님?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공장이 흥덕구하고 청원구에 많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거의 청원구 오창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밑에 종류별로 나와 있지만 파악해 보면 거의 신설, 증설 이렇게 나왔어요. 업종별로는 다시 저기를 해봐야 되겠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창 북이면에 들어온 거가 사업이 들어오면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일단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고 나오면 그거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2019년도에 25개 사업 중에서 사업계획이 10개가 들어왔는데 환경 관련해서 내수, 오창, 북이 쪽으로 그런 사업이 가장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런가요? 소소한 조그만 사업들도 거의 환경, 폐수 관련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대개 환경오염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내면 그 부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내주고 있는데요. 특히, 환경오염 관련된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해 가지고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승인현황에 보면 사업들이 금속구조물, 알루미늄, 환경에는 별로인 플라스틱 관련된 레미콘 이런 회사들이 거의 주를 이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그쪽 주민들 환경영향평가인지 건강역학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다음에 2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업 애로사항을 듣는 순회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유관기관과 회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항이 없으면 시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업을 방문하셔 가지고 애로사항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했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애로사항은 어떤 거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는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업 지원 기관하고 실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인협의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원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올해 성과도 15건이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중소기업체에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청취하시고 기업지원과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청소환경과 관련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청소환경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항인가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청소환경 관련된 사항은 대개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올해 4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특별히 어떤 사항인지 알고 계신가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산면기업인협의회에서 낙엽 쓰레기 같은 경우에 공단 쓰레기 수거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를 3일에 한 번 수거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께서 기업 애로사항 건의 및 처리 현황이라고 보내 주셨는데 요. 잘 청취하셔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 데 지원해 주시고. 청소 관련해서는 사실 청주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손민우 과장님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 업무 중에 빅데이터 허브센터 구축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작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빅데이터 허브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나와서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작년/2019년 12월까지 사업비 920만 원으로 빅데이터 허브센터 구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용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행정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ㆍ관리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과제로 선정해서 발굴하고자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현재 이 용역에서 나온 빅데이터로 봤을 때 청주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어떤 거예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이번 용역에서……. 네, 죄송합니다.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이번 용역에서 이행과제로 선정된 게 총 47개 과제가 도출됐지만 이 중에서 이행과제로 9개 정도가 정리됐습니다. 그중에서 청주페이 카드 사용 분석이라든가 쓰레기 배출현황 분석 또 인구 및 신생아 출생현황 분석 같은 이런 다양한 분야인데요. 이런 이행과제를 선정하게 된 거는 각 부서의 인터뷰를 통해서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들이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업무에 활용하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 해 갖고 이행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재숙위원
9개 이행과제 나온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고요. 그러면 9개 이행과제가 각 부서별로 다 실행할 수 있도록 협업되고 있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이행과제만 선정된 거지 아직 데이터 분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면 빅데이터라는 용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이런 이런 과제를 선정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과제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과제명이 나와서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게 청주페이는 실행하고 있잖아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이재숙위원
첫 번째는 청주페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쓰레기 배출방식 현황 분석 이런 과제들인데 이 과제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청주페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런 카드 데이터를 전부 다 수집해서 분석을 하면, 청주페이라든가 쓰레기 배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주시민은 어떤 부분에 사용하고, 어떻게 배출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정책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이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분석하고자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9개 과제가 나왔으면 그게 사실 실행방향으로 도출돼야 되는 거잖아요? 청주시 각 부서 협업 빅데이터 9개 나온 거는 저한테 한번 줘 보시고요. 이거는 용역을 했으면……. 제가 용역과제를 어떤 식으로 용역 했나 정책 반영 여부를 분석해 보면서 사례를 봤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지금 이 용역에서는 이런 이런 과제로 선정해서 이런 자료를 데이터로 분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실제로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은 아직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용역이었지 아직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재숙위원
아니, 빅데이터 허브센터 구축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 문제도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료 결과보고서 나온 거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저는 잘했다고……. 투자전략산업과에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수고하셨고, 저도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정경제국 사무분장표를 쭉 찾아봤어요, 국장님. 혹시 중간중간에 업무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으셨나요? 사실 직원들한테 저희가 자료 요청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직원들이 다 힘들고 바쁘다고 그래요. 한 명이라도 업무를 정말로……. 재정경제국은―다 중요합니다만―청주시의 가장 중요한, 청주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노고가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정책 발굴이나 아니면 각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역할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업무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들을 직원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직원들의 그런 노고를 잘 들어 주시고 분석해 보시기를, 잘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직원들이 일하는 데 조직 규모 면이나 이런 것도 타당한지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8페이지 예산안 좀 봐 주시고요. 8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된 게 너무 많잖아요, 과장님? 그죠, 과장님?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다음부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여기 표기는 명시이월분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북부시장 주차장은 2020년에 사고이월로 또 넘어간 것 같기도 해서…….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 운리단길 상권 개발 연구 용역 있잖아요? 근데 아직 이게 다 안 끝난 거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 목적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운천동에 있는 운리단길 지역경제 활성화하려고 하신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설계를 하기 위한 사전 용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거 다 끝나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
동식
최동식위원
예, 결과.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20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제일 상단에 성안길 상점가 상인회가 있는데 사업이 아직 안 끝났는데, 사업 효과가 크리스마스 기간에 추진 예정으로 사업 준비 중인데 이 사업은 크리스마스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좀 전에 골목상점 활성화 관련된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청상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서 행정페스티벌 행사를 하기 위한 그 내용과 연관되는 사항들입니다. 성안길에서도 상가 활성화를 위한 번듯한 뭔가를 하나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한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크리스마스 기간이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성안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조금 전에 말씀드린―행정페스티벌과 같은 그런 행사를 해서 많이 모객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행사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운리단길 상권 활성화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청주푸드트럭협동조합하고 운천ㆍ신봉동 새마을부녀회 사업이 있는데 청주푸드트럭협동조합이 보니까 운리단길 맛집 소개하고 공연 영상을 활용해서 한다는데 어떤 공연 영상을 활용한다는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맛집을 영상으로 해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운리단길에 있는 맛집…….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맛집 명소를 찾아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여기 공연 영상이라고 해서 운리단길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무슨 공연을 준비해 갖고 하는 줄 알았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길거리 공연 같은 거 있으면 맛집과 그리고…….
동식
최동식위원
맛집 투어(tour)하면서 영상 촬영해서 홍보하신다는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운천ㆍ신봉동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거는 홍보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홍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흥덕초등학교 앞에 있는 센터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여기에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운천ㆍ신봉동 새마을부녀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부녀회 자체.
동식
최동식위원
거기서 상주하시면서 일 보시면서 같이하는 건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5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형 시장 거기에 원마루시장이 있는데 자전거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생 체험하고. 이거하고 문화관광형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당초에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 사업에 신청할 때 세부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어린왕자를 테마/주제로 해서 자전거 체험이라든지 관련된 내용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 원마루시장이 넓지도 않잖아요, 그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그 시장 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체험을 한다는 건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아마 어린왕자에 콘셉트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소품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거는 테마가 어린왕자로 대부분…….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주제가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주제가 그렇다면 대부분 가족과 동반한 아이들이 와 갖고 원마루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마루시장 자체가 식당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테마를 설정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창시장 주차장 공사하면서 안전관리비하고 인건비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추가로 제출해 달라는 보충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한 항목으로 집행된 부분이 있어 195만 원을…….
동식
최동식위원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보조금 그것도 정산을 잘못하신 것도 있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2018년 소비자 권익 보호에서도 소득세 징수를 잘못한 거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거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다음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3페이지 보면 4개 사업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요. 193페이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걸 보니까 대부분 미취업된 청년들 위주로 된 사업이죠, 과장님? 이거 보니까…….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5060만 빼고 대부분 청주시에 있는 미취업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과장님?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게 취업률이 그래도 꽤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과장님?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도 대비해서 연계한 취업이 생각 이상으로 성과가 나타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후 관리도 해주시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 주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청주시에 있는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취업 지원. 그 조례가 있으니까 한번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이라는 거는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하고 잘 구축해 가지고, 같이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체제를 잘 구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위원
위원님들이 다 한다고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한다 그랬더니 저도 지루하네요. 어쨌든 오늘 행감하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30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172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2020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230억이 남았는데 두 달 동안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12월까지 95프로 정도 집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95프로까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전년도도 4억 남았는데 이건 다 반납한 거예요, 이월한 거예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저희들이 왜 자꾸 예산 갖고 얘기하느냐 하면 정말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 잘해 줘야 돼요. 예산 잘못하면, 내년도 예산도 복지 예산이 44프로 넘어 가지고 1조 9억이나 되는데 이런 예산이 자꾸만 새서 다른 부서에 가지도 못하고 일을 못 하게 하지 말고 예산 배정할 때 철저하게 분석해서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통합산단에 버스 운행하는 거 있죠, 오창하고 옥산산단에?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거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옥산ㆍ오창산단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옥산산단에 45인승 1대, 25인승 3대를 임차해서 운영되고 있고, 오창3산단에 25인승 1대 해서 전부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오창3산단에서요. 지금 탑승 인원은 얼마나 돼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일일 탑승 인원이 123명 정도 됩니다.
이우균위원
123명?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마을버스보다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생각보다 이용자가 많은 편입니다.
이우균위원
혹시라도 근로자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니터링해 가지고 배차하고 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기업지원과장님, 258페이지에 내부거래 지출에서 기금 65억이 전출됐어요. 기금 전출이 어디로 된 거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258페이지요?
이우균위원
258페이지에.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입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왜 중소기업 이자보전 해 가지고 이거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아, 중소기업 지금…….
이우균위원
중소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우균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우리가 중소기업 기금 65억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금의 주 수입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금 자체적으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79페이지에 보면 기업 애로사항 건의 및 처리 현황이 있는데 2019년부터 ’20년까지 시장님이 기업을 한 번도 방문을 안 했어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하셨고, 작년도에는 기간이 11월 1일부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방문…….
이우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우균위원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는, 11월 1일부터 2020년도 10월 30일까지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방문을?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그전에 작년 10월까지는 하셨습니다.
이우균위원
작년 10월까지 몇 번 했어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1년에 5번 정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1년에 5번?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이우균위원
올해는 코로나 핑계로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볼 때 기업을 방문하는 게 코로나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로 판단했습니다.
이우균위원
기업인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애로사항도 듣고 위로도 해주셨나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지원 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나 기업인협의회 모임에 참석해서…….
이우균위원
어쨌든 기업인들이 엄청 어렵고 힘들 때 시장님이 격려도 해주는 차원에서 위로해 주면 힘이 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기업이 살아야지 청주시가 삽니다. 모든 세금이 기업으로부터 들어오고, 물론 주민세도 있고 토지세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기업인들이 내는 세금 갖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한테 너무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일자리정책과나 기업지원과나 다들 마찬가지로 기업인들한테 잘 저기를 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서동화 국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여기 있는 과장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시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에 제가 지난번에―양영순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시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축해서 앱 개발을 해 가지고 시스템화해서 온라인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안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전통시장 상인회장님을 비롯한 상인들도 온라인에 대한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전통시장 최초로 사창동에서 라이브 커머스(commerce)를 시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있어서 그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옆에 있는 전통시장에 홍보를 하면 더 나아질 것 같고. 지금 가경터미널시장 그리고 사창시장 그리고 몇 군데는 내년도에 온라인 입점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아무리 시설 설비나 이런 것들이 현대화되더라도 방문하거나 이러는 분들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최동식 위원님께서 21페이지 성안길 상점가 상인회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크리스마스 기간 중에 추진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잠식되려고 하다가 여러 행사 때문에 다시 기승을 부리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인파가 많이 모임으로 인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에는 방역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여기 표기된 부분들은 그게 완화됐을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던 상황들이고. 코로나19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당연히 취소가 되고 온라인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진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지역 확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재정경제국이 아무래도 국ㆍ도비 공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독자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겹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발굴해 주시고 이러시는 모든 직원분들과 부서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경제 침체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투자전략산업과ㆍ기업지원과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서동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충북참여연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