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10시에 속개인데 회의를 속개한 다음에 지금 현재 완주군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코로나19 문제로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논의한 다음에 각 실과장님들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도 가까운 용진에서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 마스크 좀 착용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은 지금 개인이 아닙니다. 완주군 9만을 대표해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본인 몸 관리도 사실은 공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또한 김종연 건설안전국장님께서 어제 행사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 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계셔서 지금 격리하시러 오늘 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특히나 오늘부터는 더욱더, 어제까지도 그랬지만 오늘부터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소독 잘 해주시고 코로나19에 더 이상 확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솔선수범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국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했듯이 건설안전국장님께서 코로나19로 격리하셔서 수석과장님께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먼저 건설안전국에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해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건설안전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질의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급박하게 돌아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질의에 앞서서 대신 제가 접수된 민원 내용을 우리 소관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청취했다가 실과 할 때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만 편중됨.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마을 안길이나, 도로 포장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사례가 있음. 공사 분리 발주를 지양하여 모든 업체가 정당하게 공개입찰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업체에만 편중하지 않고, 여러 업체에 고루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바람.”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 나머지 도시개발과나 재난안전과 그다음에 과들은 별도로 실과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상태에서 국장님은 계시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하실 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현장에서 모든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주고 또 많은 현안을 해결하는 우리 건설안전국 과장님들 항상 고맙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이제 국장님 시간에 우리 과장님들이 다 같이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과별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국장님 계실 때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우선 먼저……. 아무도 안 보이시니까, 재안전과장님! 앞에 답변석으로 좀 앉으세요, 저쪽 끝으로. 그래야 보이실 거 같아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이쪽 답변석으로 좀……. U자관 배수로 공사를, 우리 과장님들 다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변화해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 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수로관 U자관 배수로 공사를 할 때 바닥에 지금 버림 공구리 없이 그냥 토사 위에 수로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만 지나면 땅속으로 완전히 매립된 부분도 틀어지지만, 이렇게 약간 아로가진 공간에는 시멘트로 공사할 때 이렇게 중간중간 다 메꿈도 하고, 그래서 공사할 때는 깔끔한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틀어지면서 틈이 생기고, 또 땅속에 완전히 묻혀 있는 건 괜찮은데 위에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물매 때문에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들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 틀어져서 물이 새고 수로관 역할을 못하면서 또 물이 논으로 들어간다, 밭으로 들어간다 해서 재공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재공사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런 공사를 앞으로는 바닥에 버림공구리를 하고 수로관을 놓는 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얼마 안 지나서 재공사를 했는데 물이 다 샌다는 소리 안 듣고,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할 거 같은데,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이 내용에 다른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민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현장 부분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국 과장님들께 이따 과별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통합으로 말씀드리니 앞으로 설계하고 공사할 때 이 부분 적용이 가능하고, 가능하면 적용을 시켜서 몇 년 지나서 재공사하고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보다 보니 저희도 그게 충분히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우리 건설안전국 차원에서 고민하셔서 더 좋은 방안을 잡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이 관련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꼭 나누어서 다음 자리에 답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을 띄우며) 과장님들 다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하천제방 위에 농로포장을 한 겁니다, 농로포장을. 이것도 하천제방 위에 농로포장을 한 사진이고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이것은 농로에 3m 도로이다 보니까 저렇게 하우스 시설이 있고, 농로에 차 비킬 자리가 없으니까 공간을 활용해서 차가 비킬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놓은 부분이고, 여기 부분은 지금 이 부분하고 뭐가 좀……. 재난안전과장님! 뭐가 차이나는 것 같습니까? 이 부분하고, 이 도로하고, 농로하고요. ○

노견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천공사가 마무리 됐고, 제방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물이고 장맛비가 많이 올 때만 물이 흐르는 하천이에요. 거기에 지금 도로를 제방 높이에서 20전 포장을 그 위에다가 그냥 곧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방에 벽면하고 도로 공구리 이 도로포장 높이가 그냥 그대로 일자로 올라와서 저게 3m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저기에 차가 빠지거나 이랬을 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 지역입니다. 이 부분 공사는 지역주민들이 제안해서 제가 공사할 때, 설계할 때 저걸 반영해서 노견 도로 위에다가 지금 하천제방이랑은 물 수위나 모든 걸 종합해서 그 높이보다 제방을 다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제방도로 위에다가 20전을 올리지 않아도 20전을 낮춰서 벽면을 남겨놓고 포장을 해도 충분히 벽면도 나오고 추가적으로……. 여기 지금 우측은 벽면이 하도 없다고 하니 우측은 지금 추가로 벽면을 자갈로 붙인 거예요. 그런데 저게 과연 붙어 있느냐는 말이죠. 여기인데 지금 반대쪽은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놓여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방도로나 일반도로 어디든 도로 벽면 위에다가 아스콘 포장 3m 높이를 채울 게 아니라, 높이를 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 제안하더라고요. 농로에 포장 안 해줬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면 위험해서 또 겨울 눈길에, 딸기하우스 농가나 이런 데는 겨울에 다녀야 되는데 미끄러워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견이 있게 포장을 해주려면 해주고 노견이 없으면 포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제방 높이나 이런 건 물 수위에 맞춰서 했으니, 꼭 포장을 해야 된다면 벽면이 나올 수 있도록 바닥으로 20전을 낮춰서 포장을, 벽면이 있게 포장을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다음에 벽면이 더더군다나 이렇게 공간이 있는 데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간이 넓지만 여기는 도로를 위에다가 안 올리고 밑으로 벽면하고 맞추어서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설계 시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벽면을 별도로 흙을 갖다가 채우고, 그것 때문에 위험성을,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공사 설계 시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지금 과장님들이 같이 건설국이기 공감을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

지금 문제는 사실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공사하면서 토지매입 뭐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지금처럼 폭을 좀 좁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다면 노견 부분이랑 교행지 부분이랑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저런 데는 지금 다, 완주군에 제방이 엄청 많잖아요. 제방은 다 기존 넓이로 저렇게 확장이 되어있고, 농로 이런 것들은 기존 도로에서 포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토지매입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다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만 도로라는 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거고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 안전에 맞게 도로를 낮추어서, 포장 높이를 도로 위에로 올릴 게 아니라 낮춰서 도로 벽면하고 맞춰서 포장을 하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합당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도로를 지금 대체적으로 포장을 3m……. 도로가 여유가 있어도, 토지에 여유가 있어도 딱 3m 포장만 지금 거의 하는데, 이것 또한 길이를 좀 낮추더라도 안전한 도로로 해서 넓이를 3.5m가 필요하다면 3.5m. 그다음에 교차 공간이 필요하다면 교차 공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

지금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일단 건설안전국 차원에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같이 안을 잡아서,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할 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뭐냐면,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읍면에 공사하는 부분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서남용 위원님이 자세히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꼭 좀 읍면과 군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같이 논의해서 좋은 안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마디 첨언할게요. 저도 사실 이번에 행감 때 석축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냥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까 임귀현 위원님하고 똑같아요. 사실 벽면이 있으면 더 안전하기도 하고, 또 용진만 보더라도 벽면이 있었더라도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쓸려 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 땅이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주민들 무슨 민원이 들어오느냐면, 결국은 거기 무너진 부분 석축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진 한군 데 가보면 그 동네는 거의 석축으로만 지금 몇 억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행정 절차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농로포장도, 물론 주민들이 군에 무상으로 사용승낙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양보해 주시는 김에 조금 더 해주시면 우리 군비도 절약이 될 건데 굉장히 그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옆에 논벽도 낮게 해가지고 물도 한쪽으로 흐르게 한 것 같은데, 안전을 생각한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빗물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영향을 안 받는 쪽으로 해가지고 흘러가게 하면 그런 부분이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서남용 위원님!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좀 제 지역을 예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3년차 되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현장에 더 가보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보면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사실 그 부분은 통상 농로하고 배수로하고 붙어있는 부분은 1m 이상, 1,300 정도 이렇게 확장을 한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포장을 하면 처음에는 일정부분 1년 지나면 가라앉더라고요. 흙다짐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저는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요. 한 번 더 먼저 초벌로 포장하고 그 후에 한번, 그래서 마지막 두 번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음새 부분이 상당히 포장하고도 벌어지지만 또 나중에 이제 아스콘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많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아스콘 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지침이 읍면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반복된 이런 일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개선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하니까 확실하게 활용도도 있고 이음새가 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에서 하기도 하지만 읍면에 반드시 지침이 전달돼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완주군에서 방역을 참 잘 해줘가지고 완주 청정지역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발생자가, 확진자가 1명도 없었는데 오늘 확진자가 1명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 지금 “전라북도가 방역 구멍이 뚫렸네” 또는 “연말 대목 경기 다 죽었네”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방역수칙 철저히 우리 주민들이 지키고, 또 특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많이 애써 주시는데 1호로 끝나도록. 2호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물론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매번 계속 군수님 전체적으로 계실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 연말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요청을 했고 해서 많이 잘 지켜주고 계시는데, 또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주시라는 의미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성인 한 사람이 완주군에 거주하게 되면 아마 지방세세입이 거의 한 200만원 정도 된다고 봐요. 주민 평균으로 따지면 95만원이었으니까.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들어가고 경제활동 벗어난 어르신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완주군에 왔을 때. 그래서 수차례 계속 요구도 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가 과별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완주군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보니까 국별로 보면 건설안전국이 53.6%로 완주군 평균 약 50% 되는데 국별로 보면 건설안전국이 현재 1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다들 뭐 대부분 50% 이상이고, 도시개발과가 63%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또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완주군에 거주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한 분씩 거주하실 때마다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까지도 내년에는 파악이 돼요. 가족이 몇 분 정도 거주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완주군에 공무원이나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더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나눠드린 거니까 전체적으로 부서 회의할 때도 이런 부분 좀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완주군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민간위탁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 등등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 뭐 건설안전국은 대부분 지금 2019년도에는 100% 완주 거주였고, 금년에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금년에는 한 93.9% 이렇게 됐는데, 뭐 우리 완주 평균 비율이 75%이니까 이 부분도 정말 완주군민이 완주에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애써주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내년에도 더욱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완주군에서 5억 이상 발주공사 중에 가능하면 완주군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야 완주군의 지방세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건설안전국에서는 전년도 2019년도에 5억 이상……. 아, 2019년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2017, 2018, 2019년도 합산한 건데 5억 이상 완주 발주공사 중에서 하도급 비율이 약 30%인데, 그 중에 완주 업체가 하도급 받는 비율 30% 중에 완주 업체가 2.6%, 타 지역 업체가 27.6%였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비율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완주 업체 비율이 19.7%, 타 지역 업체 비율이 약 8% 이렇게 됐고, 제가 과별로도 자료를 좀 써놨는데 금년에는 건설안전국에서 5억 이상 발주 사업이 거의 1건, 2건 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앞서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공사, 특히 물론 큰 공사도 해당이 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지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공사들을 군에서 공사를 하는데 면에서도 모르고 이장님도 모른다.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하느냐는 질책을 이장회의에서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저뿐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물론 잘 지켜지고 있는 부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또 근거로 남아야 그게 확실한 것이 되고, 또 그렇게 소통을 좀 해주셔야 중간에 공사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설계 변경하는 이런 사례가 저는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업부서 12개 팀의 관련 서류를 2건씩 다 받아서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공사가 확정되면 설계하기 전에 이장이라든지, 이장을 포함해서 민원당사자 만나서 의견 받아서 반영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그 얘기한 거 반영해서 설계가 끝나면 착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 끝나고 착공하기 전에 한번 주민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공사 끝나고 소통하고, 이렇게 3번 정도 하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또 그런 민원 발생도 훨씬 적을 텐데, 혹시 부서에서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주민들 누구하고 만났는지 사인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소통하는……. 서류로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혹시 다섯 분 과장님 중에. 서류로 받는 거요. ○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저희가 통상 사업 착공할 때는 계약하고 이러이러한 계약 내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문서로 통보는 해줍니다. 그런데 준공단계에서는 그것을 문서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

착공단계에서는 저희가 읍면에 통보를 하는데 준공단계에서는 문서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근거가 없다 보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주신 자료 중에는 공교롭게 그것이 없는 자료를 주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런 것이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공영개발과 2건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료 보시면, 이게 용진 효천마을 안길 아스콘 사업으로 금년 2020년 3월 5일 날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실시하고 나서 실시설계 완료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용역명, 용진 효천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 사업개요, ASB 덧씌우기 포장, 수로 간 구멍 뚫기, 포장은 434㎡, 수로 간 구멍 뚫기 71개, 건의자 강 누구누구.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해당 실시설계 용역에 충실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그리고 확인자 주소, 성명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서류에 딱 이렇게 꽂아 있어요. 보니까 담당 주무관은 양윤정, 그다음에 지역개발팀장 남석 팀장님, 혁신도시 팀장님이 대결했더라고요. 이승희 팀장님. 이렇게 사업을 처리했고요. 그다음 또 다른 한 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잠평마을 도로 포장 및 도색 정비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두 번에 걸쳐서 출장을 나갔어요. 그래서 출장 결과 보고서 ‘소양 잠평마을 주민설명회’ 그래서 2020년 1월 1일 날 ‘출장 사유, 잠평마을 진입로 보도 설치구간 결정 및 주민설명회’ 하고, ‘출장 결과 진입로 구간 중 보도설치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다수가 원하는 구간에 설치토록 하고, 배정된 예산 관계로 전체 사업 구간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신청 방안 등을 안내함.’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주민 건의사항 및 답변한 거, 그리고 현장에서 한 사진. 이렇게 첨부를 하고, 그다음에는 참석자명단해서 17명의 참석자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뒤로 다시 출장을 나갔어요. 2020년 2월 4일 날. 출장 사유는 ‘잠평마을 진입로 보도 설치구간 변경 결정 및 주민설명회.’ 출장 결과 ‘마을입구 부근 보도 설치에 대한 보행 안전을 위하여 버스정류장 구간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당초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은 산책로 확보 및 잡목 제거 목적이 주된 관계로 부대공사로 처리 가능함에 이를 설명하고 시설 구간을 변경 결정함.’ 이 사업은 주무관이 고경옥님, 지역개발팀장 남석님, 최성호 과장님,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역시 당시에 주민 건의사항과 답변을 한 내용을 적시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는 사진 첨부하고, 마지막으로 아까와 같이 한 10여 명 넘는 것 같아요. 한 13명의 참석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이르다 보니까 사업 공사기간이 아주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하기 전에 어떤 양식을 좀 갖추어서……. 제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같이 한번 고민 좀 해보시게요. 양식을 갖추어서 설계하기 전에 면에 담당자, 마을이장 또는 민원인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개요를 간단하게 적고, 뭐 이렇게 해서 소통했다는 그런 확인을 좀 받아서 첨부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하고 착공할 때, 착공할 때에는 어차피 업체가 정해지니까 그거는 업체가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준공할 때에도, 준공서류 넣을 때에도 업체 만나서 이런 확인을 받아 놓으면 우리가 불필요한 민원이나, 그리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도 공사기간도 단축하고 해서 저는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물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혹시 재난안전과장님! ○

예, 좋은 사례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도시개발과장님이 앞에 계신가요? ○

예.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공영개발과에서 좋은 사례가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주민설명회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착공 전에는 이장님도 인사는 시키는데, 준공 후까지는 저희가 그걸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요. 앞으로 같이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고 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조례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개발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팀장님들은 소개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채범수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송중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유성 농촌개발팀장입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근무 인원은 과장 1명과 4개 팀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은 군 기본계획 수립과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팀은 각종 개발행위 허가와 개발행위 업무 관련 소송수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은 삼례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개발팀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2035년 완주 군 기본계획 수립부터 일반 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35년 완주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군 기본계획은 새로운 100년, 15만 완주시대를 대비하는 장기발전 방향과 미래생활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며, 20년 장기계획입니다. 2016년 6월에 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 계획안을 검토하여 2035년 중점 추진 전략과 부분별 계획 수립 등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우선 추진하고자 2019년 6월 18일 용역을 일시 정지하였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과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6월까지 군 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쪽, 2025년 완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와 자연취락지구 추가 지정과 장기미집행시설의 정비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와 장기미집행 변경 결정은 완료하였으며, 용도지역과 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변경 결정은 10월 말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이 수정 의결되어 11월 25일까지 재열람 공고 후 12월 초에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7쪽,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소양 복합체육시설은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부지면적 48,700㎡에 축구장, 테니스장, 철쭉동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에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와 9월에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은 편입 토지를 소유한 31명 중 11명이 반대해 사업부지 진입이 불가하여 분할측량과 감정평가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선 편입 토지만 감정평가 하여 11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8쪽,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소요예산은 총 78개소 409억원이며, 실효대비 1단계 토지보상 대상 시설 45개소 205억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통보, 2020년 예산 21억은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1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쪽, 개발행위 허가 운영입니다. 2020년도 허가 내역은 10월 말 기준 2,658건을 처리하였고,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은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은 군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주민생활 밀착형 시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은 객관적 기준을 적용,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삼례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삼례읍 소재지 일원에 총 8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다락방과 청춘공작소, 양식마차 운영 주체는 일반 농산어촌 시행 지침에 따라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설물 운영 주체 결정이 필요하여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후 운영 방향을 결정, 운영 주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1년 3월까지 선정 운영할 계획이며, 삼례로 정비와 찰방공원 조성, 상생브릿지 조성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봉동, 상관과 예비사업으로 상관, 용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구 터미널 건물을 철거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청년 임대주택과 주민 거점공간 조성 구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거점시설로 조성할 구 면사무소 건물을 철거하고 3층을 신축하여 1∼2층은 주민 거점공간으로, 3층은 도립미술관에서 사용하기로 주민들과 협의가 완료되어 거점시설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삼례, 고산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로, 2021년 3월에 삼례, 용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12개 노선에 3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9.1km 구간에 도로 개설과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봉동 진성아파트 도로와 삼례 한별중학교 진입도로, 이서 농협에서 오목마을 간 도로 3개 노선을 완료하였고, 공사 중인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조기 완공에 노력하겠으며, 보상 중인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해 2019년 12월 완주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완료 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 보험금은 39건에 3,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24개 노선 52.3km에 유지보수와 단가 계획을 시행 16개소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이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서면 소재지 일원에 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이서로 환경 정비, 문화광장 조성, 지붕개량, 간판 정비는 완료하였으며, 가·감속 차선은 202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양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양면 소재지 일원에 58억원을 투자하여 교육문화지원센터와 커뮤니티복지센터, 안전한 거리 조성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봉동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봉동읍 소재지 일원에 180억원을 투자하여 생강골 문화 나눔센터와 가족 여가 창작소, 문화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까지 시행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 2022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15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운주면 소재지 일원에 40억원을 투자하여 생활문화 공동체센터와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6월까지 시행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화산면 소재지 일원에 40억원을 투자하여 화려강산센터와 창의놀이터, 화산로 경관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까지 시행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1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이면,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등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중 지방이양 사업으로 확정되어 2020년 군 자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 4개 마을에 대하여 농촌다움 복원과 마을개발 사업을 통하여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양 오성마을은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용진 신봉, 용진 서계, 봉동 원구만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노후화나 파손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만경강창포 지붕 보수공사와 경천애인 외벽 보수공사, 위봉산성 체험센터 암막 커튼 설치와 고산 다목적 문화센터 리모델링, 고산면 소재지 가변형 신호기 관련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주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가 도시개발과 아닌가 싶네요. 삼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올해가 마무리인가요? ○

예, 올해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는 어찌 잘 되어가고 있어요? ○

지금 저희가 삼례로 정비사업하고요, 찰방공원하고 상생브릿지는 12월 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저희 문제가 거점시설인 다락방하고 그다음에 청춘공작소, 양식마차는 일반농산어촌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하고 농림식품부하고 운영주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협의가 끝나면 아마 올해 안에는 힘들고 아마 내년 초 정도에는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례에 그냥 도로니, 어디니 다 이렇게 공사 중이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가 봐요. 하루속히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주민불편 없도록 현장 관리하고 끝날 때까지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례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

지금 삼례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안을 작성해서 11월 13일 날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삼례하고 고산하고요. 그래서 지금 1차 서면심사 평가는 오늘 발표 예정입니다.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잘 될 것 같아요? ○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한 100억 정도 해서 한 80곳 정도 지금 선정할 계획이고요. 전라북도에도 한 13개소 신청했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도시재생에 삼례가 떨어졌잖아요? ○

예.

중앙에서도 애써주고 있는가 본데, 아무튼 과장님이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삼례 도시재생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있죠? ○

예.

도시계획도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7월 30일 자로 실효대비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한 덕분에 일부 폐지하고, 지금 꼭 존치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 45개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해서 5년간 유예해서 올해 21억, 내년 100억 해서 연차별로 지금 토지보상은 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선순위는 일단 현재 공사 중인 것을 우선 추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실효대비, 1단계 실효대비 해서 현재 보상 중인 거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물론 보상 중에서도 기존 도로와 연계성이나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통 보면 삼례하고 봉동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95건 중에 삼례가 31건, 봉동이 34건이고, 나머지 30건이 나머지 11개 읍면으로 가는 건데, 없는 읍면도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인구가 많은 읍면에 대해서는 지원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형평성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용진은 도시계획도로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용진에서는. 이번에 청사 때문에 몇 군데 생기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해줘야 다른 지역들도 더 발전할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태양광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

예.

지금 신규로 우리 조례가 바뀐 다음에 허가 나는 데가 많이 있나요? ○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조례 제정해서 2차선 도로에서 200m, 그다음에 주거지 200m……. 물론 많이는 줄었지만 현재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주문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 사업자들을 생각해주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군이 질 수밖에 없어요. 뭐 기존에 있는 배수로라든지,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위에 논하고 아래 논하고 거의 평지성이라고 그러면, 차이가 없으면 배수로 의미가 없잖아요. 플륨관을 설치하더라도 아래 논보다 더 낮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장점검도 좀 하셔가지고 플륨관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은 플륨관으로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뭐 자연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인허가 시 있잖아요? 제가 군수님 계실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저도 주문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다. 법규해석을 폭넓게 해가지고 최대한 민원인 편에서 들어주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절차가 잘못되어 가지고 민원인한테 피해가 있거나, 사업주한테 피해가 있거나, 공무원이 피해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

예, 서류 검토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건물이나 이 시설물이 준공이 날 수 있는 여건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절차가 잘못되어 가지고 준공이 안 날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과장님?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과장님. ○

물론 책임은 우리 공무원도 일부 있고요, 또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변경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절차상 잘못된 걸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 좀 없게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지금 소양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공원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원래는 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으로 하려고 보니까 관련 기관 농림부 협의이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 자체가 농지가 너무 과다 잠식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림부 의견을 받아서 체육시설로 지금 8월 달에 군 관리계획 변경을 그쪽에서 하고 보상계획 건까지 지금 완료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입 토지 소유자가 31명입니다. 지금 저쪽에 마을형 공공주택 연관해서 일부가 생계유지로, 한 11명 정도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감정평가 하고, 분할측량 하려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자들이 나와서 사업장 진입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저희 군은 일단 토지 먼저 우선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할측량을 하러 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되돌아올 정도면 그만큼 주민들이 못하게 한다는 얘기와 똑같잖아요? ○

예.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주민들이 못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톱, 정지 상태로 가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지 의견을 좀 내 주세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양면 전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같이 여론몰이를 그렇게 가가지고 저희가 측량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때 면장님 왔을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소양면 체육시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측량이나 감정평가, 지장물 평가할 때 찬성하는 사람도 같이 나와 가지고 저 사람들 설득을 시키고,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나와서 서로가 감정평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위 구성을 지금 면장님하고 협의를 마친 것 같네요, 그러면? ○

말씀만 드렸습니다. 얘기만 했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는 모르고요? ○

예.

그렇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 더 커졌어요. 왜 그러냐면, 강하게 안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못 하대?”라는 것이 더 지금은 커졌어요. 그래서 물론 주민자치 위원이나 유지들한테는 저희들도 얘기를, 저부터도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나서서 이렇게 진행치 않으면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으면서, 일을 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지를 서로가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쪽 공공주택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려움이 더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부터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도 제가 행정의 편에 서서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인식이 박히다 보니까 저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행정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것인데 그걸 “행정 편에 서서 일을 한다”라고 그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접근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뒤에서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추진위를 구성해야 될 거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많은 협조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우리 소양에 공공주택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다만, 그 몇 분 때문에 일들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 쪽에서도 조금, 마음에 거슬리는 이야기 같지만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가져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자꾸 주민하고 행정하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 위원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면 진작 일들을 그런 식으로 풀어 갔어야 되지,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우리는 막으면 안 된다는 걸 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서로 대립관계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겠지만 우선 먼저 어떠한 방안이 더 서로 주민들한테 고통도 안 주고 우리 행정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서로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거직이다 보니까 좀 선동들을 하면 그게 문제성이 사실은 크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 하면서도 선동자 몇 사람으로 인해서 매장이 되는,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시 소통의 공간들을 열어 놨으니까 앞장서서 그 부분도 서로가 협조 요청할 것은 하고 해서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저는 제안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

저희가 두 차례 현장을 가서 느낀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사람만 나오니까 전체가 반대하는 걸로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토지 소유자가 찬성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것 먼저 예를 들어서 지장물을 조사하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게 꼭 필요하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네들이 버티면 그냥 되는 걸로만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 힘이 더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추진 위원들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과장님 의견이신데, 그 또한 그냥 흐지부지 말로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달라.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한 꼭지 하고, 그다음 최찬영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평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애쓴다는 전제로 해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 지적하고, 개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나은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올 12월 말까지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올 12월 말까지죠? ○

예.

지금 현재, 뭐 과장님도 현장에서 저하고 몇 번 만났으니까 전체 공사 공정률을 몇 % 정도 보고 계세요? ○

지금 삼례로 정비사업은 한 80% 되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찰방공원은 한 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상생브릿지 공사는 지금 거더공사가 끝나고 이제 교대하고 하니까 거기도 한 70% 됩니다.

상생브릿지가요? ○

예. 상생브릿지는…….

제가 상생브릿지는 뒤에 가서 질문을 좀 할게요. 우석대 삼례로 정비 부분은 원청회사가 어디예요? ○

원청지가 정도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청을 물어본 이유는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원청을 물어봤습니다. (화면을 띄우며)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삼례로 우석대 앞에 있는 현장입니다. ○

예.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뭔가 내용을. 이건 인도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화단에. 쉽게 얘기해서 조경할 부분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조경에 있는. 이건 지금 제가 현장에 몇 번 나가서 확인하고 했을 때 화단에 있는 오수구간 같아요, 과장님. 혹시 현장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과장님하고 3∼4번 만났고, 10번은 나간 것 같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건 오수고요. 이것도 오수고, 이건 통신선하고 우수 같아요. ○

예.

이 오수통을 보면 몇 번에 걸쳐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최종책임자이기 때문에, 그걸 질문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요. 통신선, 지중화, KT, SK 뭐 다 각자 일을 하다 보니 몇 번에 걸쳐서 파고 엎고, 파고 엎고를 반복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형태가 나온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걸 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냐면, 이 상태로는 지금 저번에 장마철에도 이 부분 소화를 못했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지적하지 않으면 이대로 공사를 마무리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부분도 지적한 지 몇 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또 마찬가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례로 정비사업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차선 폭 조정, 일부 노상주차장, 우수정비 L형 측구까지 저희가 시공하고,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인도하고 가로수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또 지중화 사업은 한전하고 통신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면에 나온 문제점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오수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이걸 지중화 사업에서 하면서 손을 댔다. 그리고 또 인도 정비 공사가 손을 댔다. 서로가 누가 손을 댔는가 해가지고 어떻게 가래가 안타진 거 같아요, 사실상. 서로가요. 그래서 제가 이 행사만 끝나면 한번 출장 나가서 업체들 다 모아놓고 시정하는 걸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왜 사전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공사가 완료되면 책임소재를 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과장님한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보세요, 최신 통신선이나 우수 부분도 인도하고 맞지도 않아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규격도 맞지 않고 삐뚤삐뚤하고 수평도 맞지 않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장의 현실. 이 관리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은? ○

제가 여기에서 책임회피는 않는데요. 방금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삼례로 정비사업이 우리 도시개발과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인도 부분이나 인도 포장관계나 수목식재, 가로수 식재나 가로등 관계는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

그렇지만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다 점검해가지고 보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소재를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전반적으로 이 사업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고요.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종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지만 녹지과, 별도에 다 과가 협업한 부분도 알고 있고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수목 때문에 서울 출장도 다녀왔던 거고요, 직원들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80억이에요. 과장님 전체는 아니지만. 이것만 아니지만 이 금액이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과장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지나가는데 손들지 말고 미리미리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을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예, 고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책임자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의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으면 권한을 행한 뒤에 책임도 있다는 걸, 막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권한만큼 책임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생브릿지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막 시작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요.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려고 합니다. 원래 상생브릿지가 지금 현재 건설되는 부분이 아니었죠, 과장님? 그때는 아니었지만.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도산에서 상생 숲으로 넘어가는 원래 설계가 아니었어요, 과장님. 원래는 밑에 쪽에 있었던 것을 그때 과장님하고 주무관, 팀장님들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현재 입장으로 상생브릿지를 옮겼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설계대로 했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이었어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쓸모없는 다리가 자리를 옮기면서 숱하게 몇 번 저희하고 토론도 하고 했었지만 옮겨주셨어요, 결정하셔서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원래대로, 설계대로 부분보다는 현장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의견을 받아주셔서 옮겨서 막대한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하신 거에 대한 감사함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 드리고요. 이런 사례들이 완주군 전체에 일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시고요. 현장에서 항상 협의하시면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앞전에, 전자에서 지적했던 오수관, 우수관, 통신선 부분도 현장에 답이 있고요. 상생브릿지도 좋은 선례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부분. 하나는 지적했던 부분이고 하나는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지적한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요. 좋은 선례는 서로 공유해서 다 같이 완주군 행정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정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질의 마치고,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 주에 혹시 기사 나온, “의문투성인 국가보조금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는 기사 혹시 읽어 보셨나요? ○

예, 읽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완주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나온 기사죠? ○

예. 지금 저희 봉동 재생사업, 물론 크게 생각하면 완주군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위탁업자에 대해 관련된 기사인데요. 첫 번째 지금 우리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재단법인에서 2019년도에 저희가 처음 공고를 했어요. 1월 달에 공고를 했는데 지금 1개 업체만 접수돼서 2차까지 재열람 공고해서 1개 업체, 현재 지금 위탁업자가 접수되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지금 현재 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내용은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재단법인 자체가 2018년도에 도시재생 분야에서 지원 조직에 대해서 구인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인공고를 했는데, 사전에 완주군하고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사전에 저희 완주군……. 물론 이 사람들도 이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법인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봉동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한번 법적으로 도시재생센터를 두게 되어있으니까 자기도 참가를 해야겠다.” 그런 의미로 한번 이 사람들이 구인공고 한 거 같고, 절대 우리 완주군에서 그 사람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닌 거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C.B 근무관계는 지금 2020년도이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때 서류 검토해서 내년에 정산조치 하겠습니다.

현재 올 초에 상관 현장지원센터를 지금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다가 공모 절차 없이 이렇게 준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

제가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전라북도 도시재생 업무하는 곳은 광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도시재생 업무할 때에는 기초생활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봉동, 상관에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현재 재단하고 할 때 완주군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줬고요. 그다음에 봉동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 도시재생센터죠. 완주군 전체 센터와 봉동 현장지원센터를 병행했고요. 그다음에 상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완주군 도시재생센터를 저희가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같은 일괄성이 있기 때문에 상관 같은 경우도 현재 재단으로 위탁을 해줬습니다.

공모 절차 없이 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서? ○

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겸직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리감독 소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셨다고 이렇게 기사에서는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관리감독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과 주민이 소통을 하는 중간조직입니다. 그동안 봉동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비롯해서 주민이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센터 법인에다가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사태 파악하셔서 미흡하게 관리 운영된 부분 있으면 적극행정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많은 부분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으시죠? 관리위탁을. 아닌가요? ○

지금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뭐 사업은 군에서 한 거고,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금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취지가 처음에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나 편의시설 그걸 지금 어떤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게 되어있었는데 거의 다 보면 당초부터 주민들이 추진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떤 조합이라든가…….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 규정은 저희가 작년에 일반농산어촌, 완주군 농산어촌 지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제가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지금 현재 규정도 있고 그때 협약서를 다 써서 지금까지 관리위탁을 주민들한테, 마을법인이나 영농조합에 지금 맡기는 상태란 말이에요. 맞으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구이 덕천권역, 만경강 창포권역, 오성마을 등등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만경강 창포권역이나 오성마을이나 이런 데는 직인이 다 찍혀서 협약서를 다 체결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법인이랑 우리 군하고 위탁 운영·관리 계획서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구이권역 같은 경우에는 왜 직인이 안 찍혀 있죠? 도장도 없고요. 그냥 급하게 만들어서 주신 것 같은 서류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 계약서마다 어떤 것들은 2022년까지도 있지만 2015년까지 이렇게 계약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천애인권역 같은 경우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관리 기간의 종료 이전이라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완주군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조례를 만든 후에 혹시 재계약 하셨습니까? ○

아직 안 했습니다.

조례가 2019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은 위탁관리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2019년까지 계약도 없이 위탁해드린 건가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경천애인권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같습니다. 조례 제정 후에는 재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완주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가 있어요, 조례를 만드셔서요. ○

예,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서남용 위원님과 함께. 그런데 2018년도부터 지금 운영협의회가 회의를, 한 번도 서면이든, 대면이든 회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

지금 운영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례 자체는 2019년도 9월 달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11월인가 12월쯤에 저희가 임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 드리느냐면, 운영협의회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이고,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뭐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고요. 저도 찾다 보니까 제가 그 협의회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현재 그분 처음 취지는 알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협의회를 만들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의무 아닌가요? ○

일단 운영협의회의 규정하고……. 물론 현재 위탁기관이 잘 운영이 된다면 그분한테 줄 수는 있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협의회 운영해서 다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지도감독들은 하고 계세요, 관리위탁을 주시고 나서? ○

예, 감독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도감독은 그냥 시설물에 대한 지도감독,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같아요. 계약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요, 행정에서? ○

계약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죠? ○

예.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서계마을, 오성마을 여러 가지 마을이 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공모제가. 맞나요? ○

작년에 원래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 이양되어서 지금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

예.

지금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위해서 용역도 해서 공모를 해서 국비를 따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몇 십억을 들여서 군비로만 지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현재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 군에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 해서 아까 4개 마을을 추진하고 앞으로는 아마 추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지금 안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

이게 지금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하는 4개 사업에 대해서만 일단 추진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은 몇 십억을 들여서 마무리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군비로만.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국비 없이,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군비로만 과연 이게 타당한 사업인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주군에서 지금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4개 마을 있죠? ○

예. 구이 광곡하고요, 덕천, 원기, 상관 용정입니다.

지금 입주가 보니까 구이 광곡 같은 경우는 2009년에서 2010년인데 10세대, 구이 덕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해서 17세대 현재 입주되어 있고요. 구이 원기지구 160세대 중에서 106세대. 상관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에 마무리 됐나요? ○

2019년도에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됐나요?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6세대가 입주했나 봐요? ○

예, 지금 현재 건축 완료했고요. 지금 한 5세대 정도는 건축허가 신청해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관 용정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완료해서 5세대 정도 더 건축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지금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건축하려고 건축허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한 11세대 정도, 50세대 중에서 11세대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

예.

지금 이 신규마을 전원사업이 원래 우리 완주군에서 기반시설을 다 해주는 거죠? 국비랑 군비 매칭해서? ○

지금 이 전원마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원래 국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작년부터요.

작년부터요? ○

예.

현재 그러면 상관 용정까지는 국비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

예.

지금 농림수산사업 시행 지침을 보면 1년 안에 사업 입주 예정자들이 이렇게 건축을 하게끔 되어있다는데, 맞나요? ○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일반농산어촌 개발 지침에 2년 안에 사업을 착공해야 하고, 안 했을 때에는 일부 국비로 환수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전매제한은 건축이 완공된 후에, 건축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전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를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구이도 30% 밖에 입주 안했고, 상관도 이제 12%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 환매등기라든지 환수조치를 한 부분이 있나요, 지금까지?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국비나 군비가 많이 투입돼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입주자들이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조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

일단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을 지어서 거주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라도 건물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촉구 및 환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왕이면 입주 예정자분들이 제 시기에 입주화 될 수 있도록 촉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고요. 일단 이인숙 위원님 잠깐 하시고요, 제가 끝나면 바로 특별공지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찬영 위원님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상관에 공모 절차 없이 완주군이 위탁을 줬거든요. ○

예.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법에 의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뭐예요? ○

지금 저희가 봉동 도시재생사업이 2017년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2019년도에 완주군 도시재생센터를 저희가 위탁할 때 봉동 현장지원센터가 아니라 협약서에 보면 완주군 도시재생센터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완주군 도시재생센터로요? ○

센터로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위탁을 해줬습니다.

아니 이름만 그렇지 상관까지 준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선정위원회에 들어갔어요, 위원으로. 그런데 그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치면 무슨 근거로 해서 주신 건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11조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가 있어요. ○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주민 제안 후 사전검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공모 절차 없이 주라고 그런 법은 전혀 없어요. 무슨 완주군……. 아니 물론 완주군이니까 완주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겠죠. 지금 과장님은 완주군으로 그렇게 해서 다 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말이 돼요?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센터에는 도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할 때에는 광역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할 때에는 기초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상관, 봉동 현장별로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과장님은 자꾸 무언가 말씀하시고 싶은데 저희는 사실 무슨 법적 근거로 주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거를 좀 주세요.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 담당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봉동 현장지원센터에서 오랜 기간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해온 터라 같은 재단에서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봉동 현장지원센터에서 봉동 일을 해야지, 왜 상관 거를 계속 준비해요? 말이나 돼요? ○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봉동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3명이고만요. ○

봉동에도 현재 근무하는 것은, 봉동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 도시재생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하고 병행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은 별도로 상관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별도 계약이 아니라 옛날에 도시재생센터 운영 사무규칙 할 때 별도 계약이 아니라 여기에다 상관을 포함해서 변경 계약을 했으면 더 완벽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현장지원센터로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갔으니까 문제는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예. 왜 그러냐면, 완주군 도시재생센터는 완주군 전체 도시재생 업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현장지원센터는 각 현장마다, 봉동은 봉동, 상관이면 상관 별도 지원센터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요, 그러면 그 법적 근거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보면 전부 다 전주, 전주, 익산, 광주 이렇게 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만 있어요?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

지금 현재 4명 중에 1명만 완주군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것도 자세히 알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잠시 주소를 해놓은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타 지역 주민들만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 소견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 활성화 기반, 주민통합이며, 공적 국토사업 환경, 노동,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국토부 지원을 장기적 구도심 주민의 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경제협력 상생하는 데 이루는 가치라 봅니다. 분열, 갈등의 시초를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에 사업을 주관하는 완주군 도시재생과 행정 중간역할로 법인격을 가진 재단법인 비즈니스센터 수탁 받은 법인이 현재까지의 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주민에게 제시하며 사업 활성화의 업무를 이행했는지 사안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행정에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게끔, “저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하는 그런 원성을 사지 않게끔 행정에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긴급 공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시정지 하겠습니다. 이유는 김종연 국장님이 지금 검사를 받고, 또 건설안전국이 저녁식사를 같이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일단 김종연 국장님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상황 봐서 저희도 다시 검사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전화가 와서 긴급하게 제가 일시정지를 하고, 행감은 그 상황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한 연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날짜가 잡히면 추후에 다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도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 부분을 매뉴얼에 맞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시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장내 소란) 오늘은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일단 그렇게 서로 쌍방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코로나19 확진자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우리도 행정하고 유기적으로 위기대응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결정 나기까지 행정사무감사 무기한 연기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