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205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 건립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건국119안전센터 건립, 대촌119안전센터 건립, 빛고을119안전센터 건립, 건립 세 건이 지금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설계변경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설계공모 대상 되는 게 설계비 2억에서 1억으로 낮춰짐으로 인해서 설계공모가 추가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간이 늘어져서, 늦어져서 공사비랄지 설계비랄지 이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건건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먼저, 건국안전센터, 건국안전센터는요, 지금 사무실 위치변경으로 설계변경을 해서요, 3개월 정도 지연돼서 설계완수가 6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10월달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공사비 10억 5천, 15억여 원이 이월된 거고요. 대촌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설계 공모대상이 되어서 절차가 지연돼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빛그린은 부지매입 절차가 늦어졌고 또 설계공모대상이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설계용역이 12월초 계약이 되어서 공사비가 명시이월 된 겁니다.

건국119안전센터 관련해서요. 당초에는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아, 당초는 금년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요.

과장님이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양영규입니다. 당초는.

금년 말 준공 예정이었죠?

예, 금년 말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좀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 사유가, 늦어진 사유가 지금 설계변경이죠?

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시렵니까.

지금 사무실 위치를 지금 변경을 하게 되어서요. 그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차고를, 차고 하고 사무실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근데 차고하고 사무실 위치를 변경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당초에는 위치를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후에 이렇게 또 위치를 변경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초에 이제, 당초에 설계, 그 설계,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그 위치가 그게 바람직하다고 봤는데요. 설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종건하고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하수도, 하수도가 그 하수도 문제 때문에사무실 공간하고 그다음에 차고 위치를 바꾸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가 당초에는 사무실 위치에 하수도가 있어서-제가 설명 듣기로는요-거기서 이제 그로 인한 악취가 발생돼서 위치를, 차고하고 사무실 위치를 변경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준공이 지금 한 5개월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예.

이렇게 단순한 사항은 당초에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설계가 변경됐고 또 5개월이 준공이 늦어졌고요. 이 안전센터는 시민의 건강·안전·생명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안전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사항으로 설계가 변경됐고, 또 5개월이 늦어지고 해서 그만큼 준공이 또 5개월 지연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전체 지금 건국119안전센터 뿐만 아니라 대촌·빛그린도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최영환입니다.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중 「소방기본법」 제5조를 「소방기본법」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로 하는 것으로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희 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소방안전세 세부 대상사업에도 그 근거 규정이 「소방기본법」 제5조하고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62조의 4 제3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송형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207페이지입니다. 우수전문교육강사 확보 및 능력향상, 여비, 지자체 HRD한마당참관인데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HRD한마당참관, 지금 HRD가 인적자원개발이죠, 원장님.

예, 맞습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역인재, 지재원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원에서 각 시·도 훈련기관이 이제, 일종의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경연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연대회의 명칭의 일환으로 지금 됐고, 저희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서 발표도 하고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추진, 뭉뚱그려서 한 것입니다.

그럼 주요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주요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그 경연내용 자체가 교육프로그램을 제대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는 그런 경연내용에 중점포커스를 두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관련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최를 하는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사가 취소 된 겁니까?

아니요, 올해는, 지금 원래는 계속 좀, 실제로 행사장에 가서 저희가 직접 많이 참여를 해서 응원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다지는 데에 목적도 상당히 큰데, 올해는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몇 번 연기가 되다가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를 한 상황입니다.

아,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까?

예, 온라인 실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발표하고 이제 거기에 말해서, 질의응답하는 이런 식으로 대회를 했었습니다.

예, 온라인 개최로 인해서 본예산이 380만 원인데 지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죠.

예, 이제 저희가 원래는 직접 참여를 하다 보면은 이 관련여비들도.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한데, 예.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분야를 출품했어요? 뭐, 개인하고 그 기관.

2개 이제, 예, 개인하고.

관련해서, 예.

기관 나눠서 했고, 저희가 일단은 이제 개인자격으로는 일가정지원본부에서 ‘맘으로 맘봐라,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 했었고, 교육과정개발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동존중도시 광주와 노동인권’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능력개발인데요. 여비에 있어서 유관 및 민간교육기관 벤치마킹,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회의 및 연찬회 참석,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회의 및 연찬회 참석, 이렇게, 또 HRD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관련해서 감액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유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회의취소라고, 이렇게 사유가 명시가 됐는데요. 지금 혹시 이 중에서 화상, 온라인으로 이렇게 개최 예정인 회의나 연찬회가 있습니까? 앞으로, 연말 안에.

예, 지금 세 번째 보시면, 지역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회의 및 연찬회 참석 같은 경우가 이것도 사실은 실제로 계속하려고 하고 날짜를 계속 조율하다가 결국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게 지금 화상회의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화상으로요?

예, 화상, 실시간 화상회의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회의 및 연찬회 참석.

각 교육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교육원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자료공유, 뭐 또 우수사례 공유 뭐 요런 내용들입니다.

예, 목적이 이제 지방공무원교육 훈련 발전을 위한 현황과제도 발굴하고 또 시·도간의 협력방안도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이제 화상회의로 개최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11월, 12월달에.

예, 11월달에. 지금.

그리고 유관기관, 유관 및 벤치, 유관 및 민간교육기관 벤치마킹 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회의 및 연찬회 참석. 이, 지금 회의 및 연찬회 참석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취소가 됐죠?

원래는 저희가 이제 뭐, 많은 기관들을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국가인재개발원에서부터해서 또 각종 지자체 저희랑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연구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지자체 연구원, 또 아니면 민간에 있는 연구원 등을 많이 직접 방문을 하고 출장을 하면서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두 번 지자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졌을 때 두 번 참석한 것 외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여비 자체도 사용이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HRD세미나 워크숍 참석은 회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가 취소돼서 본예산 편성.

전액.

전액을 이번에 3회 추경 때 감액을 했어요. 감액편성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세 건에 대해서는 일부를 또 이렇게 남겨놨더라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자료를 내는 시점에서는 이제 일부 참석한 것도 있고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상회의로 지금 뭐, 지재원에서 그 회의가 되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당시에는 실제로 회의가 된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드릴 때는, 그래서 아마도 예상되기로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하고 저희가 그 정도의 여비만 지금 남겨놓고 삭제를,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고, 제일 마지막 HRD 세미나 및,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올해 취소가 된, 개최가 안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 부분만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제가 자료,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회의 및 연찬회 참석은 화상회의로 개최 예정이고 또 그 외의 회의는 코로나19로 취소됐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당초에 예산편성한 취지에 목적이 맞게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이 사업이 취소됐다 하면은 그러면 이 사업을 회의나 연찬회를 참석 못 하게 된다면은 전액 감액편성을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예산을 제출, 그니까 삭감, 삭감안을 제출할 당시 예상, 올해는 저희가 이게 저희 애로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육을 하다가도 그날 바로 중단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참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출한 내역 일 또는 앞으로 개최가 된다고 하는 소식들에 의해서 일부만 남겨놨습니다. 최소한 남겨놨고,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 시점에 했다고 하면은 아마 다 삭감을 시켰을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시기상 약간 불일치가 있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또 편성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고 그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추경 때 또 정리추경 때, 잘 감액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란입니다. 간단한 것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세입인데요, 205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가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190만 원 세입이 늘었어요. 그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한국학 호남진흥원 같이 지금, 일종에 세 들어 살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일종의 공시지가 변동률에 의해서 증액한 거는 이해를 했는데 고민은 올해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착한 임대료 운동도 하고 그래서 공공시설을 임대한 곳들에 임대료율을, 그니까 낮추는 일종의 정책방침을 결정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만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행정행위를 한 거죠. 이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연초에 저희가 이제, 연초에 그 관련 공문을 보냈었고 아마 연초에 그 금액이 이제 전액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물론 저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 조례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감면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혹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는 지점은 있어요. 솔직히 뭐, 이걸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서민들이 생계를 위한 무슨 공간이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수입이 줄었거나 소득이 엄청 줄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거면 당연히 공공에서 임대료를 낮춰줘서라도 소득보전의 효과가 발휘하는 게 맞는데, 실은 한국학 호남진흥원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은 공공기관이라서 그 사례를 적용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지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굳이 제가 이걸 짚지 않으려고 하다가 짚었던 건 우리가 여러, 지금 광주시 산하기관들의 공공시설을, 행정재산을 다시 공공기관이 임대하고 있는 걸 임대료가 나가는데 이게 다 지금 똑같은 세금에서 나가는 거여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약간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와 얘기하든 기조실하고 얘기하든 뭔가 근본적인 코로나 상황과도 맞물려서 고민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왕 나온 지점에, 여기서 짚은 거니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그래도 뭐, 이것이 좀 형평성 있는 어떤 기준과 원칙에서 크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본예산 심의에서 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시정홍보 활성화, 일반수용비에 시 공식 블로그, SNS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용역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김이강 지금 블로그와 SNS, 블로그는 2012년부터 시작을 해왔었는데요. SNS와 통합운영된 건 17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7년, 예. 통합운영은 2017년부터요.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관련해서 좀 주요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운영, 어떤 것을 운영 관리하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와 SNS매체에 대한 활성화 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게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현재 국어와, 한국어와 영어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영문 블로그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SNS가 워낙 활발히 지금 많이 유통,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관리 그리고 타 시·도 기자단, 외국인기자단을 대상으로 해서 광주시에 팸투어를 추진하고 있고요. 블로그 및 SNS 매체를 통한 시민소통 및 위기대응 관리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 주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가 저희가 주요 지금.

예, 그럼 블로그하고 SNS매체가 토털 몇 개를 지금 관리운영,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까?

김이강 지금 7개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7개요. 그럼 동안에 그 관련해서 성과분석이나 평가는 실시했습니까?

김이강 뭐, 외부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성과평가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쌍방향소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반응들, 댓글을 통해서 저희가 반응을 보고 있고요. 이 다음 추진 할, 그니까 어떤 내용이 하나 끝났을 때의, 작품이 하나 끝났을 때의 댓글을 바탕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음에 수정 추진해가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전체 채널, 7개의 전체 채널 중에 채널에 그 친구로, 지금 친구로 맺어져 있는 인원수가 지금 15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광역시 우리 저희 인구 대비해서 10%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지금 참여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온라인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성과분석이나 평가를 통해서 어떤 피드백을, 과정을 통해서 개선해나감으로써 많은, 더 실효성이 있고 또 효과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김학실입니다. 저는 뭐, 추경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문제가 아니고. 대변인실에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당부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은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가감 없이 시장님께 전달하는 것도 역할이 되는 거죠?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해야되죠?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경계조정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안 좋다는 것 아시죠?

김이강 예, 다양한 지금 의견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인데 그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첨단1·2동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을 자주 만납니다. 첨단1·2동 안 가보셨죠, 요즘에.

김이강 예,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각종 플래카드가 붙어있는데, 오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첨단 주민이냐”라는 플래카드부터 “북구편입 결사반대”, “누구를 위한 자치구변경인가” 이런, 여론이 심각하게 안 좋습니다. 이 여론은 단지 첨단1·2동 주민뿐만 아니고 광산구에 사시는 42만 구민이 비슷한 생각입니다. 어제 광산구의회에서 나온 성명서 혹시 보셨습니까?

김이강 예, 그 전체를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셨죠. 그 준비기획단이 중폭안으로 결정을 했는데 제가 회의록을 유심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김광란 위원은 직접 참석을 하셨고요. 근데 중폭으로 준비기획단은 그야말로 거기 계신 분들의 여론만 담아서 올리면 결정은 아마도 광산구의회 그리고 시의회 뭐 그다음에 정부 기관에서 하실 겁니다. 근데 13 대 13이 나왔어요, 1차에. 그럼 그걸 올려야지, 거기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꾸 광산구는 앞으로 군 공항이 이전될 거니까 발전할 것이다. 이 얘기가 돌아서서 17 대 10이 나온 거예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 논리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북구는 보십시오. 우리 예타면제 받은 4천억짜리 AI센터, 북구 오룡동입니다. 그 옆에 심혈관센터 북구 오룡동입니다. 그 옆에 첨단3단지 개발하는데 북구 오룡동이에요. 그것만 보면. 그러면 북구는, 사실 내놓고 보면 북구는 모든 기관을 거의 다 섭렵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긴급시정질문 때문에, GIST 북구예요. 전남대 북구입니다. 예술고 북구, 과학고 북구, 예술회관 북구, 테크노파크 북구, 정부제2청사 북구, 근데 여기에 남부대까지 가면, 남부대, 남부대 수영장, 남부대 수영장 안에 짓는 한국수영진흥센터 거기다가 첨단종합병원 모두가 북구가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볼까요. 광산구에 광산구청장님이 사십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 세 명이 삽니다. 시의원은 상관없지만, 구의원들 네 분이 광산, 아, 광산구가 아니라 첨단에, 첨단1·2동에, 그러면 구청장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가야됩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이사비용 다 대주실 거냐고, 시에서. 이사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여, 구의원들은 그럼. 구의원들이 자기 자치구에 주소가 없으면 박탈당하는 것 아시죠.

김이강 예.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무, 물론 준비를 하셨겠지만,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도 않고 그냥 중폭, 제가 그 유심히 옛날 회의록도 살펴봤어요. 이게 용역이 가서 그 용역을 할 때, 왜 첨단1·2동이 북구로 편입시키게 됐는지 근거를,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지도 놓고 국회의원 수만 따져봤어, 근데 국회의원 수만 중요합니까? 시의원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의원은 북구는 6명 그대로 유지입니다. 지금 현행대로 가면. 만약에 첨단1·2동 가면, 광산구 없어져, 하나가, 네 명입니다. 서구 네 분, 남구 세 분인가요. 그 다음에 동구가 한 명이 늘어 세 명입니다. 그러면 슈퍼 북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구도 1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보다. 광산구는 33만으로 줄어들어요. 제 지역구는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걸 광산구민이 이거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않지요. 절대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왜? 구에서 반대하면 못 하니까. 근데 왜 이걸 들고 나왔냐 이거죠, 저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구간경제조정 한다고 들고 나와가지고 이 사단을 내고, 지금 광산구민 42만이요, 아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그니까 대변인실에서 정말 직언하고 그리고 진언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 제가 긴급현안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되면 나는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나, 누가. 어떻게 균형 있는 발전을 한다고 구간경계조정을 실시해 놓고 한 구만을 위한 슈퍼 구를 만들고, 나머지를 전부 쪼그려트려버리면 이게 무슨 놈의 균형발전을 위한 겁니까? 그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거 제안한 겁니까?

김이강 예, 위원님, 제가 자세한 내막 또는 구간경계조정에 대한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또 제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건 그렇게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대변인실에서 그런 지역민들의 여론, 지역의 흐름을 잘 시장님께 보고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실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또 더욱 우리가 언론에 대해, 여론에 대해서 더 예의주시해서 시장님께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재정관리, 연구용역비, 행사·축제성 사업성과평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평가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고요.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라고 말씀을 계셔가지고 외부의 기관에 의해서 한 겁니다.

평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는 예전에 했던 것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시행하는 것 이렇게 두 방향으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달부터 내년 4월달까지 열두 달입니다.

지금 평가기관, 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사·축제성 사업 몇 건에 예산은, 해당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평가관련해서.

당초에 43건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 되어가지고 행사·축제를 못 해서 27건으로 줄이면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당초에는 43건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수의 행사가 취소되어서 22건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요?

27건으로 줄었습니다.

아, 27건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혹시 평가 관련해서 이번 평가는 어떻게 개선, 개선을 어떻게 하는 그런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보조금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행사·축제성 사업도 하위30%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를 부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를 들면 감액을 한다거나, 통폐합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평가 객관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그런 현장평가 또 병행하는 그런 계획도 좀 가지고 있는가요?

예, 그래서 금액을 저희가 올려서 이번에 용역 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열두 달 이렇게 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현장에 직접 나가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오신 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런 걸 봐야 제대로 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 관련해서도 가점 지표를 좀 적용을 한 그런, 개선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 계획 관련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주신대로 이제 겨울 것까지 싹 해서 평가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낮은평가를 받은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안도 요구하고 또 재정금액도, 지원하는 금액도 좀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인데요. 행정사무경비 사무관리비 자치법규집 발간, 훈령·예규집 발간을 전액 감액 편성했더라고요.

예.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자적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있으니까 시대상을 반영해서 종이로 된 자치법규집을 발행하지 않고 그걸로 대체한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주 변하고, 1년에도 몇 차례씩 개정되고 이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희가 사무실에 가면 자치법규집이라고 해가지고 주황색으로 된 큰 법전이 이렇게 한 박스 있었는데, 요즈음은 그게 의미가 없고 전자적으로 찾는 게 의미가 있어서 발간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 언제부터 구축이 됐습니까? 활용되고 있는가요?

(방청석 직원, 자료전달) 엘리스(elis)라고 하는데요. 이 엘리스시스템은 98년도부터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행안부에서 98년부터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증가하니까, 증가하면서 최근에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발간집을 발행을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저요?

기획조정실 소관 공직자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다 정리한 거라 따로 짚지는 않을 텐데, 명시이월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상임위 차원에서 한 번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정 주요시책용역사업비 올해 예산, 본예산 올라왔던 걸 감액하고 다시 추경에서 올렸던 것도 최종 5억으로 결정되어서 지금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총 2억 6300만 원, 요것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용역 풀비는 절제해서 필요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또 연말이 가까워도 수요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풀비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월사업이 안 나오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늦게 결정된 것들은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도에 상생일자리가 7천만 원,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가 53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과제는 5천만 원 여기는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명시이월하고요.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공항관련 사업으로 지금 관련기관 간 협의가 되어서 서류제출 시점에서는 아직 발주를 못 해서 설명서에 공항관련만 이렇게 써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명시이월, 나머지야 다 계약의뢰까지 완료되어서 명시이월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지만, 4천만 원,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용역사업이 이야기가 어느 것까지 되었나요?

공항관련해서 나중에 주민들께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시기 등 이런 것들을 하기로 되어있어서 아마 연말 안에는 발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발주될 쯤에 저희가 와서 보고를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되는 지점은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광주전남 상생발전 차원에서라도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용역을 할 거라면 빨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지금 한 달 남은 거잖아요. 풀비예산에서 오히려 불용처리하고 본예산에서 세우는 것도 그닥 시기상으로 멀리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이 4천만 원을 용역과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명시이월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 이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타당한데, 저희가 예측하기로 12월초쯤에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되어서 용역 대상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발주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계약관련 절차를 준용하는데도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최소 2달 이상은 뒤로 미뤄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발주가 돼야 바로 또, 용역을 시행하는 기간동안에 저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관계기관 간 협의를 하면서 용역기관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완성해가는 그런 형태의 용역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좀 이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광주전남의 상충 되는 이해충돌의 문제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있었던 측면에서 이 용역과제가 좀 시급하게 제출되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는 측면은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든지 이 예산의 규모가 또 엄청 크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든 이 예산이 정리추경 하는 상황에서, 정리추경예산을 올리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과제부터 시작해서 예산의 쓰임새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명시이월하는 지점은 대개 아무튼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최소한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려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이걸 시급하게 생각했다면 이 절차를 행정에서 좀 더 서둘러서 해서 제출을, 좀 완벽한 안을 제출하는 게 의회의, 심의하는 의회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이 좀 가능하겠다고 보고, 이렇게 올라온 예산을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 과정, 지금 명시도 안 된 예산을, 뭘 하겠다는 것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저희가 승인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다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황상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는 측면이 있어서 참 심의 하는 입장에서 되게 난감한 지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라도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특히나 이런 풀예산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의회에 심의안건 올릴 때 제출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관련 기관이 있어서 절차를 서둘러서 이게 확정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국장님.

예, 실태조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실태조사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금년에는 몇 건을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금년…….

몇 필지, 정확하게 몇 필지를 하셨던가요?

서구하고 광산 소재하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중에 3005필지를 했습니다.

2018년, 2019년 해서 실태조사를 조사대상을 선정을 해서 했지요?

예.

선정기준에,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가요?

지금 재산 중에 면적이 비교적 큰 것이랄지 또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토지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결과가 나오면 무단점유자가 발견될 시에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또 그 재산에 대해서 매각이나 이런 것을 권유도 하고요. 만약에 그 무단점유자가 불명확하고, 주로 이게 농작물을, 영세, 주민들이 농작물을 하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경고안내판도 붙이고 지역주민자치회나 통장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또 무단점유 경작자를 수소문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대부도 유도하고 또 조건이 되면 매각도 권유하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4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에 해당됩니다. 혁신도시협력지원 추진, 민간인이주보상금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직원정착금 관련 400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이전해온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 거주를 하고 하면 2년 이상 거주, 공공기관 내려온 이후에 1년 이내에,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그 2년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1년 거주 이상을 하게 되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금년에 지금 예산편성 된 것 중에 네 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을 못 했습니다. 거기가 전 가족이주세대인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한 세대 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전에는 지급조건이 2년 이내에 신청토록 되어있는데 지금 신청기한을 없앴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우리 시로 이주해서, 공공기관 이전 후에 우리 시로 이주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가족동반 이주는 100만 원이고 그러면 단독이주일 경우는 얼마입니까?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전체, 지금 총, 2016년부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급을 해왔습니까? 그러면 총 몇 세대에 지급액수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총 16년부터 현재까지 632세대에 5억 8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입니다. 저는 뭐 이 추경에 대한 건 아니고요. 제가 좀 확인해볼 것도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첨단1·2동 주민들의 의견도 좀 전달하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이 준비기획단에서 2안으로 확정이 됐지요?

지금 준비기획단에서는 2안을 선택해서 저희들한테 대안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일단은 해당 자치구하고 지난 23일날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실무회의를.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방안이랄지 그런 현안 사항들을 좀 발굴해달라, 그러면 그것이 발굴되면 저희들이 그 안을 어느 정도 작성해서 자치구에 내리기 전에 우리 지역 정치권 하고도 사전협의를 하고 구청장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시 안을 최종 확정해서 해당 구에 내리면 해당 구에서는 구의회 의견 합의를 거쳐서 저희 시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에 건의를 하시게 되면 저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 과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제 첨단1·2동 북구편입 자치구 경계조정 중폭안 강력반대 성명서가 광산구의회에서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예.

거기에서도 밝혔지만,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오면서 보니까 모 인터넷기자가 우리 두 국회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지역이기주의다, 이렇게 써서 제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지금 첨단1·2지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걸 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안 가보셨지요, 요즈음에? 국장님.

요즈음은 안 가봤습니다.

첨단1·2지구 가면 플래카드가 엄청 걸려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이미 비대위가 꾸려져서 “북구만을 위한 구간경계조정 누구를 위해”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위한 자치구간 변경인가, 북구편입 결사반대, 근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첨단주민이냐”까지 붙어있습니다. 많이 붙어있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걸었는데, 자칫 지금 이게 준비기획단에서 2안을 올렸으니까 자칫 첨단주민들과 광산구 정치권들이 반대를 하면 오늘 기사에서처럼 이거 뭐야, 지역이기주의 아니냐, 지금 광주전체로 보면 분명히 구간경계조정이 필요한데,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신문도 이미 그렇게 쓰고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확인해보니까 인구로, 인구를 따져보면 현재 인구가 2020년 9월 기준해서 북구가 43만 2525명 광산구가 40만 7138명 약, 한, 만 3천 명 차이가 나서 북구가 앞섭니다. 그런데 1안으로 됐을 때, 만약에 1안으로 됐으면 지금 2안으로 올라갔으니까 1안으로 됐으면 북구가 36만 6천 명, 광산구가 40만 7천 그래서 한 3만 4천 명이 광산구가 많아져요. 그런데 지금 2안으로, 올라온 2안을 보면 북구가 43만 7637명, 오히려 늘어납니다, 지금보다 북구는. 그리고 광산구는 33만 5천 명 10만 4천명 차이가 나버립니다, 인구편차도. 오히려 커진다, 북구가 훨씬 인구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인구만으로도. 그런데 이거는 인구만으로 따질 게 아니고 현재 북구가 소유하고 있는 첨단지역의 대학을 보면 GIST, 과기원이 북구입니다. 그리고 전남대캠퍼스, 조선대캠퍼스가 거기에 와있는데, 2캠이, 거기도 북구입니다. 그리고 광주과학고가 거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학교도 거기 있습니다. 은혜학교도 거기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국립광주과학관이 있어요, 현재. 그거 북구입니다. 지금 북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광주지방합동청사가 있어, 아시죠, 정부지방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기술연구원도 북구입니다. 테크노파크 북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북구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유치예정 된 거, AI센터 세우시잖아요, 그거 오룡동입니다, 바로 과기원 뒤에 북구입니다. 거기다가 옆에 심혈관센터 북구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하나쯤 들어가면 거기도 북구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구가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첨단1·2동이 북구로 편입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 남부대가 북구로 갑니다. 그러면 남부대 안에 지어질 수영장, 지어진 수영장도 갈 것이고 거기에 수영진흥센터를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다가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북구로 갑니다. 그리고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체육시설, 기타기관까지 전부다 북구로 넘어가면 그야말로 슈퍼북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뽑고 있냐면 아직 못 뽑았는데, 첨단1·2동이 광산구에 차지하는 경제적 비용을 지금 뽑고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우리 당은 아닙니다만, 정의당의 김영관 의원이 무슨 표현, SNS에 무슨 표현을 했냐면 광산구를 끌고 가는 건, 한 새로 비유하면 한 날개는 갑이라고 치면, 갑 전체라고 치면 한 날개는 첨단1·2동이다. 정치적으로 한번 볼까요. 광산구청장님이 지금 첨단에 오래 사셨, 15년 이상 사셨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3명이 살아요, 저 포함. 3명이. 거기다가 구의원님 네 분이 사십니다. 전 구청장님도 우리 같은 라인에 저하고 18년 같이 살았어요. 그만큼 첨단은 광산구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시의원은 상관없는데 구의원들이나 구청장님은 만약에 첨단1·2동이 북구로 편입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그만둬야 됩니다, 이사 가지 않으면. 그런데 돈 없으면 이사를 어떻게 갑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각종 시설들 하며, 그런데 왜, 저는 안타까웠어요. 뭣이 안타까웠냐면 1안으로 결정을 하든 2안으로 결정을 하든 말썽은 많을 텐데, 특히 2안으로 결정을 해서 북구를, 슈퍼북구를 만들어주느냐. 시의원으로 볼까요. 우리 국회의원 때문에 경계 조정한다고 그러는데 시의원으로 보면 지금 북구가 여섯 분입니다. 우리 광산구가 5명인데, 우리 광산구는 1명이 줍니다, 2안으로 가면. 제지역구가 없어져버려요. 제 지역구의 80%가 없어지는 거예요. 광산구가, 광산구는 4명으로 줄고 북구는 6명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러면 서구 4명, 동구 3명, 한 명 늘지요, 그러면 남구가 3명인가요. 그러면 슈퍼북구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균형이 맞게 경계조정을 한다는 게 완전히 더 큰 북구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다 쇠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동구 조금 이렇게 주고. 아니, 이런 구간경계조정을 자치행정국에서 왜 시도를 했을까, 난 이게, 그리고 우리 시장님한테도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지금. 부담이 안 가겠습니까. 광산구 42만이, 40만이 등을 다 돌렸어요, 지금.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를 졸로 보냐. 왜 이런, 이걸 왜 지금 이 시대에, AI로 이렇게 힘들고, 아니,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왜 이걸 들고 나왔을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왜 지금 그걸 해야 됩니까?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항이 14년도부터 줄기차게 경계조정을 해달라고 정치권이고 언론이고 시민사회단체고 해서 2017년도에 아마 구청장들하고 의견을 합의해서 경계조정용역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11월에 용역안을 가지고 대화과정에 북구, 광산 일부 지역주민들이 강경한 반대가 있고 그래서 최종보고회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끝난 상태에서 그 이후에 금년 6월달에 우리 김점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구간경계조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해달라 하는 그런 시정질문을 하시고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야된다는 그런 시정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의회 의장단님들 또 5개 구청장,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지역 국회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총론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구간경계조정이 하다. 각론에 가서는 다 의견들이 갈리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준비기획단이 꾸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정치권하고 협의를 한번 하자, 그렇게 했던 사안입니다. 그 이후에 지난 10월 27일? 9일? 그때 5차 준비기획단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준비기획단에서 하는 안을 정치권에서 모든 걸 수용해준다는 그런 합의문을 좀 받아 달라 해가지고 저희 준비기획단에서 각 정치권 사무실에 그 공문을 팩스로 보내고 했는데, 그런 방법에서 좀 적절치 않아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준비기획단의 거시기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거는 말이 안 맞다, 당초 10월 3일날 정치권이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오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기획단에서 6차 회의를 거쳐서 그 자리에서 다른 방안을 가지고 더 논의를 해볼 거냐 하다가 최종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도 투표를 해가지고 그 당일날 안을 최종 결정해서 일단 시에 넘겨주면 저희 시에서 정치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지금 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용역을 맡았을 때,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업체가 각 동의 현실파악을 조금 더 조사를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못 미쳤고,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준비기회단이, 제가 회의록 다 읽어봤습니다, 회의록. 그런데 마지막에, 그 마지막 회의가 어떻게 나왔으면 13 대 13이 나왔어요, 1차에. 그러면 거기까지 그 사람들의 목표는 거기까지지요. 왜? 우리는 1안도 좋고 2안도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권하고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결정을 해야 되지, 그걸 막판에 어떻게 밀어붙였냐면 광산구는 앞으로 군공항 이전이 되면, 거기가 개발되면 인구가 늘어날 거래. 이게 뭔 논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17 대 10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내년에 개발될 AI센터 옆에 첨단3지구 개발됩니까, 안 됩니까? 개발되지요. 거기에 당장 몇 만, 당장 늘어납니다, 당장, 거기가. 그렇게 따지면 거기가 당장 늘어나요. 거기다가 4천억 예타 받아가지고 거기가 AI센터까지 들어오는데, 그런 시너지가 거기에 있는데, 내년에 있는데, 먼 훗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군공항 이전 갖고 사람들을 호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안이 결정됐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이거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호도 저희 시에서는 그런 의도 가지고 한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시에서도 이걸 강압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질 상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결과 가지고, 당초에 그래서 그날 우리 준비기획단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한 분 참석하셨습니다만, 투표를 할 때 심지어 현행유지까지 했었습니다. 현행유지 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다들 과반수 이상이 안 나와서 3차 투표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일단 여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 가지고 정치권하고 협의도 하고 또 그 시 안이 최종확정이 되면 자치구에 그걸 내려서 자치구의회 의견을 듣고 그 의결을 거쳐서 시에 다시 또 건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걸 추진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이게 동의를 하고 우리 시에 건의를 해줘야만이 구간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어떻게든.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도 좀 안 맞았고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도 부담이 되고 제가 볼 때 시장님한테도 부담이 되고, 저 같은 시의원들한테도 부담되고 구의원들, 모든 사람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시기였고, 이걸 제대로 하려고 그랬으면 처음에 용역을 다시 맡기든지, 시대가 변했으니까,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다시 한 번 맡겨서 정확히 한번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정치권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불을 질러놔가지고 사실은 제가 광산, 우리 첨단에서 산책을 못 갑니다, 낯이 뜨거워서. 그거 써 있고, 그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지요. 너네 시의원, 너 뭐하고 있냐, 내가 너 뽑아줬더니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를 북구로 가라마라 하냐, 우리는 광산구 사람인데, 우리는 비아에서부터 살아왔다, 역사적으로, 비야가 광산군이었는데, 광산군이 광주로 편입되고 우리는 첨단으로 이사 와서 살았는데, 내가 왜 북구로 가야 되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치행정국 공직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김학실 위원님이 이야기한 구간경계조정 관련해서 공직자들도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봐주시면 고맙겠단 말씀을 덧붙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9페이지 회계과 세입인데요.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 세입세출외 현금장기보관금 세입조치 한 1억 81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에, 요거를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장기보관금이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지금 보관하고 있던 돈인데요.

그렇지요.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증금이나 보관금, 잡종금 등은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보관했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정리추경 때마다 이렇게 하나요?

지금, 사실 금년에 처음으로 이 세입세출외 현금장기보관금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쭉 했습니다. 매년 해야 맞습니다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제 조사를 언제 것부터 하신 거지요?

전체 통장내역가지고 한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세입으로 잡는 것은 예를 들어 5년이 경과되어버렸달지 또 채권자가 불확실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걸리는 대목은 각종의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으로 있다가 그것이 다시 정확히 정리되면서 세입으로 잡는 게 맞는데, 그동안, 이게 몇 년 동안 그냥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세입으로 잡히지 않은 채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5년이 경과한 돈들만 추려가지고 1억 8100만 원을 지금 정리추경에서 세입으로 잡은 건데, 그러면 5년 이내 것들은, 다시 정리 안 한 것들은 여전히 그러면 이렇게 통장에 있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런 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지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걸 사전에 이야기를 더 많이 못 해서, 그러면 이걸 매년, 이런 돈을 매년 어찌 되었든 정리추경에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절차와 과정이 더 합리적인 안이, 저는 이 절차가 왜 정리추경에, 그것도 몇 년 치가 한꺼번에 올라왔는지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뭐였는지, 과장님이 직접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 강영천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세입세출결산과 틀리게 매년 이월해서 누적개념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래 세입세출외에는 세입 편성을 할 수 없는 세 가지 종류를 일시 보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채권자가 확정된 금액만 세입세출외에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누적되어왔던 652건에 대해서 금년 4월달에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서 이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채권자 신원이라든가 거소 이것까지 파악해가지고 채권자가 지금 불확실한 경우에 대해서 1억 8천만 이렇게 세입을 잡았고요. 그리고 현재 남은 세입세출외 현금은 전체가 일시보관금이라든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이 6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보증금 이런 분야들은 채권자가 확실한 분야에 대해서만 현재 지금 남아…….

확실한 것만 지금 남겨놓고 불확실 건은 다 털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전체 이번에 정리해가지고 그게 지금 55건에 약 1억 8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거소까지 확인했었고 이거는 더 이상 추적을 할 수 없는 경우만 지금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는 혹시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각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안내까지 하는, 앞으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자치구에서도 종종 이 장기보관금들이, 출처가 불명확한 장기보관금들이 공중에 떠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 이 부분을 되게 잘 관리하고 각, 또 부서마다 이게 의외로 순간 놓치는 것들이 있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어서 어쨌든 이번에 전체 일제 조사한 건 매우 잘하셨다고 보고 이것이 다시 누락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자 질문 드렸습니다.

저도 이거를 느꼈기 때문에 바로 연 초에 저희 직원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제정비하고, 지금 현재는 명확한 채권자,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청, 좀 약간 민망한 상황인거잖아요, 사실,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야 그동안 소통을 여러 가지로 하니까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더 꼼꼼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져있고 그래서 송년기원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확산세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삭감하는 데에 동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발의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