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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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차상의 합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사항을 적발·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업무 추진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정책기획과장 김응일 예산법무과장 이제선 일자리경제과장 차명국 기업지원과장 한권석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찬종 허가과장 강재형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

10시 12분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평소 정책기획과에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김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정책개발, 조직관리, 행정혁신,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있잖아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정책실명제를 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좀 되나요? 인사고과라든가 승진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정책이 끝난 다음에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정책실명제의 취지 자체가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등을 시민들한테 공지를 통해서 알리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건 뭐 저희 공직자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오히려 잘하도록 더욱 저희가 촉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내 이름을 걸고 어떤 제안을 한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내세운다는 거하고 그냥 깜깜이로 한다는 건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정말 천안시 역사에 남을 만한 이런 정책을 발굴하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후배들한테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시민들한테 투명성, 책임성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의 성과면이잖아요. 이 사업이, 이런 정책이 얼만큼 이게 잘 운영이 돼서 어떤 성과가 낼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정책이 있을 때 그 정책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나쁘면 나쁜 대로 기록이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인사고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반영이 되는 게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게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실명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나요? 정책실명제하고 사업실명제하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지금 정책실명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큰 대형사업 중심인데요. 시장 공약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이라든지, 큰 국제교류라든지, 투자유치사업 이런 큰 대형사업, 30억 이상의 공사라든지 이런 큰 사업들이 의무적으로 정책실명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본인 이름으로 추진하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제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또 분기별로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정책실명제 이행사항을 점검을 하고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요청해서 그러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일반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형식적으로 법에서 나와 있는 요건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플러스 해가지고…. 당연히 공약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시장님이 정책실명제 시장이겠죠. 그런데 일반 공무원 중에서도 이런 정책을 누가 냈다, 그 정책이 누구…. 요즘 법도 많잖아요. ‘무슨 법’ 해가지고 사람 이름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법도. 우리 정책도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 정책기획과에서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동네에 쬐끄만 포장 같은 경우라도, 새로운 길을 뚫는다든가 광덕이나 동면이나 이런 데다가 쬐끄만 길을 하나 뚫더라도 그 당시에 책임자의 사업이 그분의 실명을 거기다 같이 한다고 그러면 “아, 이거는 홍길동 씨가 몇 년도에 한 도로다.” 이런 식으로 정말 행정의 주체한테 뭔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게끔 이런 것도 한번 발굴을 좀 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정책실명제나 사업실명제나 기록이 남음으로써 좀 더 이 사업이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잘 운용될 거다. 책임감 있게 운용될 거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나중에, 지금도 보면 옛날에 행정의 연속성상에서 보면 수년 전에 했던 대형사업들이 결국에는 천안시한테 큰 짐이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럼 나중에는 “누가 했냐?”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니까 했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걸 처음에 기획했고, 추진했고 했던 분들이 끝까지 남아야 된다, 역사에. 이건 누구 표 사업이다. 그래야 본인들도 떳떳할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이게 정착화되고 웬만큼 안정화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 그런 분들이. 최근에 불당동 체육공원 관련해서도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이 구상되고 이런 거보다는, 정말 그 사업을 추진했고 계속 그거를 관리했던 분이 끝까지,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와서 웬만큼 정착될 때까지 책임을 져주는 책임행정이 필요하다. 투명성과 책임성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실명제와 더불어서 사업실명제도 함께 정말 쬐끄만 사업까지도 그렇게 실명을,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보면 다 100% 가결이고 100% 서면이에요. 이게 너무 좀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데….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긴 한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대부분 안건 자체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거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모여 가지고 심의하고 그런 걸 통해서 크게 바꿔지거나 그런 게 많은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서면심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대부분 규정, 훈령을 제정·개정할 때 주로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저희도 어제 조례를 전면개정하면서 내부적으로 서면심사를 통해서 했을 때는 사실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저희들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내부토론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서면의결을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같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안건을 다루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거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개선하시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중기인력운용계획 관련해서,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부서에서 같이 짜낸 계획들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재배치계획이라든가 외부조직진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든가 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중기인력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사실은 매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는 5년 앞으로 인력 수급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년간의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라는 중기계획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5년 후를 저희가 정확히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저희가 중점을 두는 거는 1년에서 3년 이내에 중점을 두면서 그거를 매년 하기 때문에 좀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고 여러 가지 지금 고용시장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에 있어서 이런 인력계획에 더불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배치계획 이런 것도 같이 돼 있나요, 거기에?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런 것까지 들어가지는 않고요. 여기에서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최대한 구성을 하고 거기서 좀, 물론 다 바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는 걸 자꾸 발굴해서 재배치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보해서 그런 분들을 더 필요한 부분에다가 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배치계획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 정도는 재배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력풀을 같이 계획해야 된다는 게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중기인력운용계획하고 재배치계획까지도 함께 수립을 의무화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이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재배치라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사실은 업무가 비중이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새로 생기는 부분에 인력을 새롭게 투입을 하고 또 보강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필요한 건데요,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하다면 어떤 용역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장기적계획을 마련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용역을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거를 지방정부에다가 아직까지는 강요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필요한 제도라면 그것도 하나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고…. 이 조직진단 관련해서는 외부의 조직진단을 혹시 받나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지금 방법은 저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외부 조직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는 크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새로 오시거나 그랬을 때는 전체의 틀을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서 큰 틀의 조직을 진단을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내용에서도 있지만 조직사랑방이라는 거는 내부 자체의 조직진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의견이나 부서 의견들을 계속해서 듣고 그런 것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반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직진단이 그래서 상시 이뤄지는 체계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외부 진단을 받으시냐고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외부 진단은 최근에 받은 적은 없습니다. 2017년도에 그때 외부 용역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하였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7년도?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진단 받으셔서 특별하게 변화된 게 있었어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때 국 단위 조정…. 그게 요인이 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하게 된 이유도 국을 하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제도적으로. 국이 하나 늘어나다 보니까 국을 어떻게 편성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조직진단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너무 행정조직의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틀을 완전히 확 새롭게 다시 재편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상시적으로 외부 진단 받기는 그럴 테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정부 내용도 보니까 인력운용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년간 매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 200% 이상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기관에 대해서 진단을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밸런스 있잖아요. 내부 조직진단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외부에 의한 좀 더 넓은 틀에서 객관적인 진단도 가끔은 필요하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반영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진단한 다음에 반영을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30개 읍면동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항상 기피하는 동은 순위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발령 났을 때 “아, 여기 정말 어려운 부서 간다. 어려운 읍면동 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순위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진단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진단에 대한 반영을 탄력적으로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인사부분하고 조직부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역할은 필요한 부서에 정확한 인력이 갈 수 있게 정원을 책정해 주고, 또 사무를 분배하거나 적절한 사무를 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읍면동 같은 경우도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은 읍면동이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선호도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이제 민원이 많거나 행정수요가 많은 데는 저희가 인력적으로 정원을 배정을 많이 해서 그런 거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이 저희의 몫이라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해서…. 사실 직원분들의 어떤 선호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민원인들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직원분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불편한 거거든, 이게. 그런 면에서 좀…. 정답은 없어요. 하여튼 과장님이 그것도 맡고 계시니까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잘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정국에서 전체가 다 천안시민이 다 어렵고 이러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주말에도 나와서 행감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밑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정책제안 포상내역이 있어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거 심사는 누가 하나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정책제안은 일단 실무부서에서…. 이게 정책제안이 이제 시민공모가 있고 공무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실무부서에서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에 대한 실무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실무검토에서 타당하다고 어느 정도 인정되는 거를 모아서 자체 내부심사를 하고요.

육종영위원

내부심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주로 자체 국의…. 우리가 5개 본청에 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국의 주무과장이나 팀장, 아니면 노조에서 추천 받은 어떤 분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그리고 제안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평가위원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조정위원회가? 해마다 공모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조금…. 그때그때 사실은 추이가 균일하게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전을, 작년 같은 경우 시민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는 걸 두 번 하니까 좀 늘어나더라고요, 실제로.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저희는 기대치가 사실은 높지만 실제 참여하는 분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대개 반복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분이 10건을 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추이라는 게 좀 애매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다양하고 많은 제안을 접수하려고 계속 시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월등하게 높아졌거나 낮아졌거나 그런…. 어느 정도는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상금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더 위에도 있나요? 장려상 위에도 더 있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상금은 어떤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금상이라고 해서 최고의 상으로 채택이 되면 300만 원까지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제안내용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말하자면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 이렇게 매기는 건데요. 주로 저희가 입선이나 낮은 단계에 어떤 수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지난해에도 행감 때 봐도 이렇고 계속 낮은 단계만 있어요. 정책제안이 특별하게 해놓은 게 없나 해갖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저희도 그렇게 좋은 제안이 많이 나왔으면 하고 바람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어떤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 같은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거라든지 중복적인 것들도 의외로 많고 그래서 창의적인 제안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금이…. 둘이 공동 수상해서 5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참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보면 입선이나 장려상 정도 수준밖에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이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직들에 계신 분들이 상금 같은 거는 좀 높으면 정책제안 같은 걸 많이 제안할 것 같은데, 이게 상금이 5만 원, 10만 원 이거 갖고는 일반시민들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나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상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상은 300만 원입니다, 현재.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상금을 한 500만 원까지 높여보려고 합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젊은 친구들, 대학생이라든지 중고등학교까지도 아이디어 제안을 받으려고 협조 공문을 보내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참여가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상금을 조금 더 높여서 그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육종영위원

읍면동 평가관리를 하는데, 평가지표가 해마다 조금씩 틀린 거 같아요. 이게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평가항목이 틀린 건가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지표는 매년 새롭게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가는 지표도 있고, 또 바뀌는 지표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청렴도 향상실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해마다 가야 되는 항목 아닌가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2018년에는 들어갔는데 2019년에는 빠졌네요. 이런 것들이 당시에 2018년에는 들어갔고 2019년에는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봐야 될 거 같기는 한데요.

육종영위원

평가지표를 기본적으로 갖고 갈 거는 계속 해마다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계속 유지해 주시고 그 해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육종영위원

그 읍면동 순위를 주는데 제일 못하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제재 같은 거 있나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일단 이거는 잘하는 데를 시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순위를 1등부터 30등까지 매기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데를 격려를 하고 따라오게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있잖아요. 19년도에 보면 다 서면결재로 했어요. 4급 이상 14명 국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며요, 이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시에서 하는 건데 이게 다 서면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대면으로 해갖고 서로 토의도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주로 다루는 안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령, 그러니까 규정에 대한 제정이나 개정·폐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규정을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할 때 이미 내부방침을 어느 정도는 받습니다. 거기서 통과해 가지고 그거는 사후에 내부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된 상태에서 좀 더 거기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안마다 물론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많이 인지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상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모여서 토의하고 그러면 최소한 1시간 이상 소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서면을 많이 적용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간부분들 지금 회의할 때 화상회의도 하잖아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화상회의는 저희가 월에 한 번 정도 확대간부회의 할 때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화상회의가 올해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에는 화상회의가 많이 일반화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선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어제 조례 전부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서면심사를 지양을 하고 가급적이면 모여서 토의를 통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이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죠?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육종영위원

이 정책보좌관은 지금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나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정책보좌관은 일단 정책보좌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시라기보다는 천안시가 필요로 하고 또한 시장님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위에서 지시가 있다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정책보좌관이 출장 나가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하고 나가요? 그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출장 나가는 거는 담당….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직무관리는 정책기획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 자체는. 그래서 직무나 복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 출장을 나갈 때는 과장님한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저희한테 출장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업무지시 같은 건 이런 건 특별하게 지시받는 건 없고 거의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직무 자체가, 주요 업무 자체가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시장의 정책보좌…. 그러니까 업무는, 소속은 정책기획과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장을 보좌하고 정책적인 보좌를 하고, 또 시민들이나 이해관계자 등의 시정의 참여를 촉진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하게 된 이유도 지금 우리처럼 큰 70만에 가까운 대도시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시장님이 부서 조직적으로 부서 단위로 벌어지는 일도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책을 보좌하려면 부서를 유연하게 연결하고 통합하면서도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어떤 조정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소속은 정책기획과에 소속이 돼 있지만 하시는 일들은 전체 부서를 다 아우르면서 시장의 정책보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국장님. 지금 정책보좌관이 정치인으로 보여요, 아니면 공무원으로 보여요? 국장님 생각은.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물론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정치인이었을지는 몰라도 현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페북이나 밴드 같은 거 활동을 하시죠? 하시나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페북 같은 데다가 ‘좋아요’ 같은 거 잘 안 누르잖아요. 개인적으로 밴드 하는 거를 제가 문제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보면 지금도 정책보좌관 밴드 한번…. 여기는 가입이 안 돼서 못 보겠지만, 이거 완전히 정치인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저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부분 언급을 하셨었잖아요. 그때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임용이 된 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을 이미 할 수 없고요. 당연히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그 전에 혹시 활동했던 것들을 보신 거 아닌가….

육종영위원

그런데 그 밴드 내용이, 지금 그분은 직접 올리지는 않지만, 그 지지자들이 전부 다 몇 백 명 되는 사람들이….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언급하기 좀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선호의 부분인데 그게 정치적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분이 본인이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신분상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정책보좌관이 지금 중앙부처나 국회 등 대외교류활동을 하면서 성적을 냈다는 자료 같은 거 있어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지금은 정책보좌관 역할이 일반 업무 담당자들처럼 특정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입안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까지 도출해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시 행정에 있어서 뒷받침을 해 주고 하는 촉진하는 역할, 그리고 부서 간의 통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직접 당사자가 어떤 사항을 해결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같이 지원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제가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시장님 일정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4월 달부터. 이게 보니까, 큰 행사에는 정책보좌관이 이런 데는 갈 자리가 아닌데 정책보좌관이 꼭 참석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꼭 참석한다라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시정운영에 있어서 현장으로 나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대상자, 예를 들어서 시장을 가셨다. 그럼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시장님이 직접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보좌관 입장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듣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육종영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 양반이 정치를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다음에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판단을 일반 시민들은 생각 안 들겠어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야 될 선과 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선관위라든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데서도 예의주시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아마 판단을 해서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뭐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정책보좌관이 공무원 선에서 그 선을 지키고 있다? 넘지 않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선을 당연히 지켜야지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일반 시민이 볼 때 이 양반이 공무원인가, 정치인인가 구분이 딱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부탁드린다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행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괜히 오해 사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주지를 하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냥 그만두고 바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공무원분들이 읍면동으로 가실 때 선호하시는 동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동이 있다는 질의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본인의 거주지라든지 그리고 민원이 많은 읍면동 같은 경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이교희위원장대리

특별한 어떤 이유가 그 업무예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아무래도 업무가 가장 큰 요인이겠죠.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동 같은 데는 그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그런데 물론 청룡동사무소, 신안동사무소, 신방동사무소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신규자들이 가기 전에 물어봐요. 자기네들도. “어떠냐?” 물어보면 민원은 많은데, 우리가 지역정서라든가 그 관리자를 또 많이…. “어떤 관리자는 좋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일은 많아도 관리자 팀장이 잘해주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업무가 많다는, 민원이 많다는 얘기는 어떤 사업적인 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증명 발급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그거예요. 민원. 대개가…. 그래서 그거를 대개 인력으로써 좀 보충을 많이 해줘요, 대신에.

「제증명.」하는 사람 있음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업무적인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민원. 그러니까 창구에서 일하는 그것만 문제가 되고….

이교희위원장대리

아, 그거?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어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다른 건 없어요.

이교희위원장대리

다른 건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정책제안을 한 것 중에서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너무 잘했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아이스팩 재활용할 수 없을까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원성동 한 군데서만 받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받고 있나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지금 아이스팩 관계는 정책제안도 됐고 실제 사회적 문제가 워낙 많이 됐던 부분이라 제도적으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 분야를, 업무 자체를 저희가 직접 처리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쭙냐면, 저도 주부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생선이나 다른 것을 많이 주문해서 먹고 이러다 보면 아이스팩이 꼭 따라 오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이 굉장히 가정집마다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따로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주부들도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나?’ 이랬을 때 보통 가위로 잘라서 물에다 버리고 비닐만 버린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수거를 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에다 또 아이스팩 3개를 갖다주면 마스크 1개를 준다 이러니까 더 많이 모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느 분이 얘기했었을 때 원성동까지 갖다 주기가 너무 멀은데 예를 들어서 성환, 직산 이런 어디 한 군데라도 하고 또 쌍용동이면 쌍용 1·2·3동 중에 한 군데 받고, 두정동이면 어디 한 군데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더 많이 거둬지기도 하고 쓰레기봉투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정책인 거 같아서 정말 잘 하셨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도입될 수 있는지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34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미군기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예전에 천안에 보니까 한미동맹이라고 단체가 있더라고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한미동맹이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래서 한미동맹 그 단체분들하고 김선태 의원님하고도 한번 미군부대 거기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갔었을 때 사실은 거기 병동이나 주거시설, 병원, 학교까지 거의 다 시설이 마무리됐을 때 갔었는데 지금 그 쪽에 전체적으로 다 이주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되는지….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4만 3,000명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때 당시에도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보니까 우리 흥타령축제 이런 거 했을 때 그쪽에서 펌프리스 거기에서 대장분들 가족분들, 부인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해서 함께 버스로 1대∼2대 정도 이렇게 우리 천안시 방문을 해서 흥타령 축제도 즐기고 또 다른 곳도 한미동맹에서 관광을 함께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도 서로 연계를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 인구가 한 4만 명 이상 되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인데, 우리 또 성환에서도 가깝잖아요. 우리 천안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로 MOU를 맺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받아서 미군부대하고. 성환 쪽에 가까우신 분들은 거기 취업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될 거고, 또 우리 농업…. 야채나 채소 종류 이런 거를 우리 천안시에서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 그쪽에 우리 천안시에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MOU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런 거를 좀 찾아서 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끝났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용역이 끝났어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용역에 대해서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용역의 내용은 그쪽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그쪽에서 제안했던, 용역에서 제안됐던 내용들은 단기전략, 중장기전략 해가지고 어떤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쪽이 교류가 되면서 천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복합테마파크라든지 그분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필요 있다든지…. 그리고 축산자원개발부 종축장 부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떤 버스라든지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검토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쪽하고 관계가 잘 되면 경제유발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저께 조례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종축장 이전에 따른 우리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을 통해서라도 용역을 줘서 종축장 이전과 북부 4개 읍면, 또 천안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종축장은 지금 우리 천안시 마음대로 거기다 뭘 유치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먼저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꼭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협력과제라든지 현안과제로 제안을 할 수는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쪽도 연구진이 여건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부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내년 감사 때도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을 줬다고 했잖아요. 용역은 누가 준 거예요? 천안시가 준 거예요, 아니면 미군기지 이쪽에….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우리가 줬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가 준 거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작년도 감사자료랑 올해 감사자료랑 이렇게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2030 천안시 장기발전계획에 수정·보완할 것이고, 4차 충청남도종합계획 및 5차 국토종합계획균형발전 전략수립 등에 연구결과를 뭐 해서 반영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이루어진 게 있나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일단 그런 것들이 지금 완성되지는 않았고요.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충남도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데, 우리의 어떤 의사나 이런 것들은 직·간접적으로 전달이 돼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물로 나올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

철환

김철환위원

의사는 전달이 됐어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공한 걸 내용을 보면 아까도 답변하신 것 같은데, 용역결과에는 종축장 부지에 결론적으로 테마파크 같은 거 요구한 거잖아요. 그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 자체를 그냥 저희가 공유를 하는 거지, 저희가 그 용역에 있어서 “이걸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간에 충청남도에도 전달이 됐고 국토종합계획에도 전달이 됐고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일단 그렇게 의사가 전달이 됐는데요.

철환

김철환위원

의사가 전달된 거예요? 구두로?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들을 그쪽에 전달이 돼서 그쪽에서 이제 반영 여부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게, 이게 지금 주무부서가 미래전략산업과로 갔잖아요. 그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종축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가 이원화돼서 원래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건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종축장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가 아직은 결정은 안 됐지만, 충남도의 용역도 제조혁신파크라고 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어떤 산업의 전진기지 그런 것들로 방향을 도는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거기에 어느 정도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소한 국가산업단지 정도의 지역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와야 된다. 국가 단위 시설이.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미군기지…. 잠시만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제가 작년에 감사 때 얘기를 한 게 있었죠? 제안을 한 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취업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사실 올해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미군부대 측하고 교류가 사실 끊어졌습니다. 그쪽에서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평택의 대부분의 확진자가 미군기지에 있는 분들이 확진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 그나마 그 전에는 교류가 좀 이뤄졌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교류가 대부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한다는 것도 여건이 녹록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계획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계속….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오산 같은 데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고 해서 언론보도에 나왔거든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저희가 추진해서 그걸 진행하는 게 아니라 미군부대 내에서 먼저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 갖고 주한미군 복지지원협의회라는 게 아마 미군부대 안에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산은 또 이제 바로 평택 인근이고 오산은 또 공공기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산시청에 알아보니까. 그러면서 청년 35세 미만으로 해서 한 30여 명 정도를 채용하겠다 해서 같이 진행되는…. 그런데 주도가 그러니까 오산시가 아니라 미군부대 측에서 제안해서 이렇게 된 거고…. 평택이나 인근 아산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그걸 수용해 주는 형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역할이죠. 아무리 주한미군 복지지원협의회 거기서 먼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미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뭔가 시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기보다는 우리 시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해서 뭔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하실 마음이 있는 건지.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총괄 부서 입장에 있는 거는 맞고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작년에 행감에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사실은 올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아시는 것처럼 그 전부터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미군 측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저희는 납품을 하고 싶어서 많이 제한을 했었는데 너무 엄격한 잣대를 미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입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도는 계속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코로나 정국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준비를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 때 나온 얘기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공약별 세부 추진상황에서 청년임대주택 확대 보급이라는 게 있어요. 38번. 청년임대주택 확보 보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청년임대주택 확대 보급사업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주택과에서 이걸 주관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청년임대주택은 그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있었던 거고 지금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도 이어서 이거는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지금 천안시에 몇 가구 정도 공급됐습니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좀 받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몇 평짜리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런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요즘에 주택이 엄청난 이슈를 몰고 오고 있잖아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천안시도 보면 주택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왜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건 많이 잘못됐다. 그러면 청년주택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건교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쪽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청년주택뿐만이 아니라 집을 필요로 하는 젊은 층들이 진짜 맞벌이 기준으로 해서 10년 정도 고생하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나라.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그동안 보면 이게 가격이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장 원리에 맡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LH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정책들이 민간아파트 분양가의 70%∼80% 이 정도로 계속 맞춰가고 있습니다. 천안시만이라도 이 정책을 좀 제대로 해서 민간기업하고 관계없이 공공에서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작은 평수 이런 것보다 진짜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 한 20평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미래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천안시 미래비전단.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미래비전단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사실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비전단에서 하는 역할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시스템상으로 내려오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천안시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할 건가 이런 게 또 별도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시책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미래비전에 대해서 천안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미래비전단의 개념은 일단 신규 젊은 공직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젊은 친구들의 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인재를 육성하고 또 정책개발 능력 같은 것들을 배양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운영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천안시의 장기 미래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29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분과 구성’ 해가지고 7개 분과로 해놨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5개 분과 국별로 해놓은 것 같은데, 미래비전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건설교통이라든가 농업환경 쪽에서 앞으로 천안시가 살기 좋은 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정책제안은 안 합니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합니다. 할 수 있고…. 이 친구들은 자유롭게 활동을 저희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 경험이 적은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지만 오히려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생각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교희위원장대리

관련해서 이분들은 진짜, 조금 전에 참신을 말씀하셨잖아요. 고정관념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했던 것 중에서 정책에 반영되거나 이랬던 부분이 있어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내용적으로는 딱 꼬집어서 어떤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희가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쪽 미래비전단 활동을 통해서 제시되는 정책과제나…. 그러니까 분과별 과제를 만들고요, 그리고 개개인이 또 개인과제도 발굴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발표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 부서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공유된 내용 중에서 부서 단위에서 흡수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흡수를 하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일종의 그럼 정책제안 쪽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 중에 정책으로 돼 가지고 추진된 게 있습니까?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어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교희위원장대리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일단 자료를 제가 보고 딱 생각나는 게, 천안형 스마트팜 밸리라고 해서 미래농업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그 친구들이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가 스마트농업과가 내년에 발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런 농업 분야에 대해서 이미 그때 당시에 스마트팜 밸리 이런 걸 제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딱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스마트농업과를 출범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바탕이 됐다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스마트팜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마트축산도 있고 원예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 중의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스마트팜 굉장히 중요한데…. 밸리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아직 그걸 구체화하지는….

이교희위원장대리

구상단계에 있으신 것 같은데,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너무 부지 위주 이런 게 아니라, 흩어져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렇죠? 흩어져 있어도 관계없는데, 잘 연구가 돼서 진짜 우리 공무원분들도 우리 미래세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규제개선 관련이라는 게 있어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이게 중앙부처에 거래를 한 거잖아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페이지 찾으셨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27개 중에서 1건이 수용. 그렇죠? 27건 중에서 1건 수용됐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이게 어떤 게 수용된 겁니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올해 총 27건을 개선과제로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번에 채택된 부분은 문체부 소관의 음악산업법상의 효율적 업종관리를 위한 규제개선 해가지고 개인정보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직권말소확인 등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규제개선 건의를 저희가 했는데, 그게 문체부 쪽에서 수용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이게 쉽게 얘기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법령이나 규제가 지방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판단해서 건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런데 나머지 14건은 불수용이고, 그전에도 거의 비슷한데, 답변도 안 하는 게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이런 거는요,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규제개선은 사실은 상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상시 계속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조차 안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이건 답변 안 한 건 아니고요, 수용을 못 하겠다라고 답은 왔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아, 미답변이라는 것이 수용을 못 하겠다고 온 거예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불수용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수용을 안 하는 거고요. 미답변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직 의견을 안 준 건데요. 그거는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답변은 어떤 것들이 그런 거가 있는 건지는.

이교희위원장대리

아무리 중앙부처라도 그렇지, 답변을 안 해주면 안 되지.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아마 소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교희위원장대리

시간이? 아직 처리 중에 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천안시에서만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전국 지자체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대부분 겹칠 것도 같은데….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관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규제에 대한 감하고 또 중앙에서 그 규제를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규제라는 게 다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착한 규제도 필요한 거고 규제를 오히려 또…. 조금 어느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규제를 세밀하게 가야 될 부분도 있고. 꼭 없애는 게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하고 위에서 정책을 맡는 부처의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이 자리에서 적절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축사 신규가 허가가 지금 안 나고 있죠? 축사 같은 거 짓는 거. 돈사가 됐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축사 제한 말씀하시는 거죠?

이교희위원장대리

예, 축사 제한. 거리 제한이 있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거리 제한,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규제가 1.5km입니다, 규제가. 그런데 중앙 법률에는 250m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로 가지고 있는 거리 제한 1.5km,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거리 제한 250m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법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는 법률로다가는 250m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천안시는 1.5km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현재 축산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또 그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상충이 되는 부분인 건데요. 그거를 적절하게 어떤 합의가 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중앙부처는 250m고 우리는 1.5km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어떤 것들이 맞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시 자체적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최근에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아니, 이런 부분이죠. 중앙부처에서 250m라는 거리를 둔 이유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위임사무를 준다고 하면 “거리 제한은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중앙 부서에서 거리 규제를 안 했으면 천안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250m라고 딱 줬어.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0m라는 기준이, 제가 솔직히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축산 부서에서 어떤 뭐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250m라는 거는 250에서 5km 범위 설정의 사항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교희위원장대리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 천안시에서도 어떤 조례나 이런 거를 만들 때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일반 시민들은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과거에 축사라든가 돈사 이런 걸 허가 받으신 분들, 이분들은 마을하고 붙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해서 마을하고 좀 떨어진 데 이런 데 가서 집들이 너댓 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가구가 형성이 되면 진짜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과의 관계 이런 거를 잘 따져서 했으면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정책기획과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

14시 00분

그럼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79페이지 예산 총액 500억 이상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684억이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

여기에서 국비, 도비 원래 당초에는 200억, 400억이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국비 128억 5,000, 도비 124억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 시비로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현재 자료상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국도비 확보 관련해 가지고 부서랑 업무를 협의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현재까지는 밀도 있게 그런 협의는 하지 않았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총 사업기간이 2023년 6월까지인데 아직까지 그런 협의가 없다고 하면, 내년 되고 후년 되면 결국에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는데요, 앞으로 담당 부서와 함께 도나 국비 부분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해당 부서와 함께 협조를 해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그다음에 195쪽에 행사·축제성 사업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이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평가 자체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약간 그런 부분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평가를 했어요.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를 들면 ‘매우 미흡’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반영이 안 되고요. ‘미흡’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를 삭감하는 거로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년에 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자체 평가하는데 점수를 높이 줄 수 있는 거고, 이 사업은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부서에서 점수를 낮게 줘가지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요.

철환

김철환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199페이지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100점이에요, 평가점수가. 그 밑에 대중교통과는 45점이고. 87번에. 그래서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평가결과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평가를 잘 받았을 때 혹시 인센티브 같은 게 제공이 되나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런 건 없고요. 인센티브는 없고요. ‘미흡’이나 ‘매우 미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평가는 하는데 이게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이 나왔는데 부서에서 평가 사업이 5개 미만일 경우에는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자료를 어저께 제가 급하게 받아 봤는데, 평가표를 보니까 건설도로과 거예요. 뭐, 행정 7급 담당자분이시겠죠? 이분이 평가하고 과장님이 사인해 가지고 이렇게 딱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또 점수가 제일 낮은 대중교통과….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런데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철환

김철환위원

여기는 뭐 사인도 없고 서명도 없고 이름만 달랑 써 있어요, 이렇게.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관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역여론이라든지 시민평가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담당 부서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평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평가점수가 잘 나오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고, 덜 나오면 좀 감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거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아예 삭감하거나 좀 페널티를 적용해서 10% 정도 감하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부서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불합리하게 취소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좀 더 내실 있는 평가가 되도록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예산 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경주시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경주시는 2018년도에 이런 평가 관련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외부기관에 용역 주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이것도 비용이 발생하고, 이게 과연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해당 팀 있잖아요. 해당 부서. 부서에서 이런 평가를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각 부서에서 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우리 예산법무과의 재정공기업팀에서 이 평가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지려나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진 않고요. 이게 행사·축제성 사업 성과평가가 사실은 제도상으로는 몇 년 돼 있는데 저희가 평가한 거는 금년에 처음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햇수가 거듭되면 부서에서 평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실을 좀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 과에서 부서 자체에서 평가는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는 해주는데, 검토는 원래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이게 햇수가 거듭되면 의미 있는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당연히 햇수가 거듭되면 의미 있는 평가가 되겠죠. 하지만 그 햇수가 거듭되는 기간에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해당 팀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축구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 약속한 게 200억, 그다음에 충남도에서 약속한 게 400억이잖아요. 천안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약속을 하셨겠죠.

육종영위원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금액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 달라, 도비를 확보해 달라.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천안시 측에서 달라고 한 부분도 있겠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육종영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국비를 200억, 도비를 400억. 60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우리 시비로요?

육종영위원

아니, 국비하고 도비 매칭을 그 축구센터 600억이란 돈을 넣을 수 있냐고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칭이 아니고 도에서 도지사님이나 정부로부터 국회의원님 통해서 약속 받은 금액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매칭부분이 얼마 들어가는 거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금액을 보면 200억 중에서 112억밖에 안 되고 400억 중에 얼마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데, 이거는 국비를 200억을 갖고 와도 여기에다 다 넣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 걸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하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사님이 약속을 어겼다는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계획상 예산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만약에 돈이 내려온다 그러면….

육종영위원

국비를 200억을 다 거기에다 쓰려 그러면 축구센터 규모를 더 확장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지역구나 도에다 요구한 금액이 그거예요. 200억, 400억.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사업 초기다 보니까 디테일한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 계획이라든지 예산의 문제가 서로 주고 받다 보면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합니다.

육종영위원

축구센터 유치단 현장방문 왔을 때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즉흥적으로 인사만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긴 없었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갖고 와도 쓸 수 없는 이걸 좀 설명해 주셔야 돼.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이 없는 거지, 뭐 사업할 곳이야….

육종영위원

142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사건 종료 후의 조치사항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있어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미회수 금액이 좀 있어요. 3,965만 7,000원. 그 금액은 어떻게 회수할 방법이 어떤가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이게 1년까지는 담당 업무 사업부서에서 독촉이라든지 징수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데, 1년이 경과하면 세정과로 이게 세외수입 징수 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저희도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부서하고 세정과하고 같이 해서 독촉장 발송이라든지 압류까지, 그래서 강제집행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강제집행까지 해도 금액을 다 못 맞추는 경우도 있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육종영위원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나중에 시간이 경과하면…. 현재까지는 대개 결손처분….

육종영위원

그러면 못 받고 마는 거예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육종영위원

148페이지, 천안시 고문변호사가 열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사임을 하셨네요, 보니까? 지난 3월 달하고 5월 달에. 그런데 현재까지도 선임을 안 한 것 같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8명으로 충분히 가능해서 선임을 안 한 건가, 아니면 진행절차가 늦어서 안 된 건가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절차가 늦어진 건 아니고요. 우리 관련 조례를 보면 10명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차피 또 내년 7월 말이면 열 분이 다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때 7월 이후에, 7월 이전이 되겠죠. 7월 이전에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8명으로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해서 현재는 2명은 중간에 위촉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자문실적을 보면 위촉기간이 똑같은데 한 100건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많이 하는 데는 전문분야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 자문이 많아서 많은 건지. 아니면 없는 데는 또 형편없이 낮은 데도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게 이유가 뭐예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기본적으로 고문변호사 현황은 각 부서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지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면 김동준 법률사무소에서 월등히 많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김대현 변호사하고 이지아 변호사가 작년 2019년도에 4건하고 1건인 거는 이분들이 2019년도 11월 달에 위촉이 됐기 때문에 건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은 좀 낯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육종영위원

아니, 1년 동안 1건 했다는 거는 거의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맞고요. 하여튼 김동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직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문을 하면 성의 있게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담당 팀에서 이야기는 답변하는 서류 같은 걸 봐도 그 중 성실하게 답변한다는 측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육종영위원

1건당 자문료 주나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전화나 이런 건 아니고 최소한 메일, 서면으로 될 경우에는 건당 한 5만 원. 5만 원을 저희가 자문료로 줍니다. 열 분 변호사한테는 월정액으로 한 3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육종영위원

아, 월정액으로 무조건 30만 원 주고 자문 있을 때마다 서면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5만 원씩?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서면으로 했을 때는 건당 5만 원.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시에서 운영하는 게 100명 이내로 하고 있죠? 아까 설명 들었지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업무를 읍면동에서 하죠?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할 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를 하는 업무를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주민자치회는 자치민원과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거기 지역의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업무 일을 해요. 주민참여예산제 일을.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위원들이 이걸 한다고 다. 그래서 각 읍면동의 지역에 제일 필요한 우선순위도 1번부터 쭈루룩 정해서 올라오고 그런 업무를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그렇게 해서 성격이 틀리니까 이게 잘 맞나 그걸 물어보려고 질의한 거예요, 지금. 거기서 그런 업무를 해도 괜찮은 건지, 별도로 주민자치예산제를 따로 구성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건지.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제가 경험으로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역위원회에다가 결국은 그쪽에서 걸러져 가지고 제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문제를 다루게 되니까 어느 정도 공통적인 안건으로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루니까 여기서는 다루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하기에는….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반영하는 비율이 보니까 19년에는 73%, 20년도에는 65%로 더 떨어졌어요. 반영비율이 자꾸만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를 지적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계속 더 떨어진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번에도 위원회를 운영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비율을 보니까 오히려 사실은 143건에 83건 해가지고 58% 더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내년도 거는 추경까지 하게 되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위원회에서 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되기 어려운 부분까지 우선순위에서 상위권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육종영위원

그거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했는데 지켜지지 않잖아요. 뒤에 다음 장에 보면, 교육한 거 이렇게 보면 딱 두 번 했어요, 두 번. 그렇죠? 올해.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건 사전에 교육만 했어도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수관로 연결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 그런 건 사전에 충분히 걸러서 올라올 수 있는 예거든요.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반영비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하여튼 교육도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교육보다는 하여튼 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전달해서 정말…. 오히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반영률이 자꾸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이게 높게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거는 이 위원회 운영 취지에도 좀 안 맞는 거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하여튼 반영률이 높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는 게 지역주민들이 가장 현장에서 가까이에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이런 거를 예산에 올리고 반영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반영비율이 아무리 못해도 한 80% 이상, 90% 이상은 해줘야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에 최고로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 예산 반영비율을 높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은 시민이 직접 요구한 사업인 것만큼 최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186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발굴조사 이렇게 돼 있죠? 186페이지 5번에 보면 문화관광과.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예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아, 이게 단위가 오타가 났습니다. 100만 원 단위인데…. 2억 3,200만 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억 3,200만 원이죠? 뭐 결과물이 있나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어떤 결과물 말씀하시는….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용역비로 그냥 예산만 지출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조사 중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현재 조사 중이에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다시 18번 보면, 대중교통과 수도권 전철환승 및 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 돼 있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것도 그럼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마무리가 됐나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있죠? 194페이지.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에 썼어요? 4억이에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4억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배드민턴 그쪽에서는 도비 1억 5,000, 시비 2억 해서 3억 5,000이라고 먼젓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4억으로 되어 있어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도 한번 확인을 했더니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취소는 되긴 했지만 도비가 1억 5,000이고 시비가 2억이라고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가 있었죠? 그것도 예산이 2억이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하니마니 하다가 경기를 비대면으로 치렀는데, 이게 전국 선수권대회고 선수들이 와서 관중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주변 상권들이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손님들이 있어서 그나마 참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렇지만, 물론 코로나라서 경기를 못 치르고 이러긴 하는데 지역에서 하는 행사가 그래도 간간이 비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보면 천안박물관 기획특별전. 이게 하루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특별전 해서 며칠 동안 전시를 했던 건가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205….

소영

엄소영위원

205페이지, 203번. ‘매우 우수’였다고는 하는데, 혹시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지금 이게 현재 한 거냐고 물어보신 겁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기획전 이미 했으니까 평가가 나왔겠죠? 우수하다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했으니까 ‘매우 우수’라고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모르세요? 예, 담당 부서하고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207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해서 천안시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천안시장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재단 이사장 하는 게 맞지 않나? 천안시장이 맞아요? 천안시장으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문화재단 이사장이 아니에요, 이제? 대표자가? 시장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221페이지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비슷한 맥락이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인원이 19년도에는 80명이었어요. 2020년도에는 68명으로 줄었어요. 그죠? 그런데 또 개최 횟수가 19년도에는 28건이고 20년도에는 15번 회의를 열었는데, 예산은 또 훨씬 좀 늘었어요. 예산이 왜 더 늘은 것 같아요? 인원수도 훨씬 줄고, 개최 수도 줄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개최 수하고 예산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딱 떨어지게 특정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뭐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수당이잖아요. 수당이면, 개최 수도 줄고 인원도 줄고 그러면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위원회 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서, 2019년은 3만 원이었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금액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인원도 많이 줄고 개최 수도 줄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3만 원에서 5만 원…. 얼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내년도 예산도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요즘? 117페이지 볼게요. 소송 관련해서, 민사소송의 패소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유가 있나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금년에 특히 그런데요, 이게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관련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저희가 대부분 거의 100%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설명 좀 드릴까요?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그럼 피고예요, 원고예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피고죠.

선태

김선태위원

피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계속 진다고 하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선태

김선태위원

사전에 빨리빨리 준비해 줘야지.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다고 소송은 일단 해야…. 1심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1심에서 거의 패소해서 2심은 저희가 항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났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그 이후에 소송은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이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총 부과된 게 한 1,031건 정도가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이 73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원고라고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피고죠.

선태

김선태위원

피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제 취지는 어차피 이렇게 계속 지는 소송이라면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청구하면 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주든 뭘 하든 합의로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추후에. 꼭 소송을 해야만 종결이 되는 건가?

「 관련 부서에서 지구별로….」하는 사람 있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하여튼 항소는 다 포기하고 저희가 항소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계류 중인 것은 마무리 짓고 추가로 더 이상 소송이 걸리지 않게 하겠네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소가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담당 부서 직원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뭐 이게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게 만드는 게 제일 좋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꼭 권리 관계가 소송을 통해서만 확정될 수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서로 합의로 끝낼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소 취하도 상당히 많은데 소 취하는 우리가 소 취하를 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소 취하 건수도 13건.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소 취하는 민원인이 천안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취하하는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거의 우리가 피고 개념이겠죠,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야 소 취하까지 갈 거를 소송으로 제기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소 자체가 꺼리가 안 되니까 취하했을 거 아니에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사전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거는 소송 꺼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안 걸리게끔 신경 쓰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해당 부서에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142페이지에 소송비용 관련해서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 미회수 건수 5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떠한 절차를 밟으셨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43페이지를 보니까 승소 사례금이 지급된 것들이 몇 건 있어요, 보니까. 144페이지, 145페이지 개별 소송사건에서 어떤 것들은 착수금만 준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승소 사례금까지 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꼭 승소 사례금까지 이렇게 주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고문변호사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몇 천만 원, 몇 억씩 나가는 승소 사례금 같으면 정말 난해한 사건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금액 자체도 크지 않은 거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변호사 선임할 때, 하여튼 계약할 때부터 저희가….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거는 준 것도 있고 안 준 것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 줘요, 100%? 계약 자체에 승소 사례금이 약정이 된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사례금을 약정을 하고 계약을….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여기다 승소 사례금을 안 쓴 것들은 자료가 미비한 거예요, 그럼? 승소 사례금을 줬다는 게 안 올라온 것들은?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확정되지 않은 사건인 경우….

선태

김선태위원

확정된 것들은 다 줬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확정된 건 다 주고 2심이나 3심 진행 중인 사건은 여기 표시가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변호사하고 체결하는 수임계약서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148페이지에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면 여성분은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지아 변호사. 이것도 인위적으로 성비를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여성 변호사도…. 7월 달에 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내년 7월….

선태

김선태위원

여성 변호사들도 더 같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것도 우리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성이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5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 우리가 주민세 인상하면서 취지가 참여예산에 대한 거를 반영률을 높이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4,000원에서 1만 원까지 되게 대폭 올렸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 진짜 이게…. 이것도 시민과의 약속인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방법을 찾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를 들어서 일차적으로 올라온 것들 중에서는 한번 관련 부서 통해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싹 한번 돌려본다든가 이런 절차도 밟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1, 2, 3순위가 됐을 때 1순위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자가 있으면 2순위로 자동으로 넘어간다든가 뭔가…. 이것 때문에 누락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되긴 되는데 1순위가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여튼 올라온 것들은 대부분 어떤 법적·행정적 하자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는 우리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순위에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하여튼 반영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대부분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는 사실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거거든. 1등, 2등이라는 것이 백짓장 하나 차이일 수도 있어요. 1등은 대단하고 2등은 대단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들이 묻히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165페이지 BTL 채무 관련해서, 사실 BTL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장의 눈앞에서는 먹기 쉬운 떡일지 모르지만 계속 이거는 두고두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대규모 1,000억 이렇게 넘는 것 같은 경우에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런 도서관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천안시 예산규모에.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두정도서관이 얼마야, 이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130억….

선태

김선태위원

130억짜리 도서관을 짓는 데 BTL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자 주고 뭐 주고 다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우리 나름대로의 구상으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데 BTL 업자한테…. 갑과 을이 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정에 의해서 해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시도 지금 수도권을 빼놓고는 인구 규모도 그렇고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세 번째로 큰 도시란 말이에요. 창원하고 청주 빼놓고 우리 천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큰 도시라고 그러면, 크지 않은 이런 것들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복지정책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이게 반환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반환금이 원래 쓰고 남는 돈 아니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족.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175.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족. 그리고 예비비로 썼다고 그러는데….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반환금이 부족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정산 후에 반환금 발생했는데 세출 예산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세출로 반환금을 계상 안 했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출로 정리해 줘야 되는데 거를 안 해줘? 예비비를 그런 용도로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건수가 이게 좀….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많지는 않은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세입·세출 정확히 맞춰주셔야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처리하시나요? 그러니까 세출로 안 잡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결산하고는 관계없고….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한 3년 정도 치 해서 혹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주세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 않게끔…. 이게 이렇게 쓰다 보면 수직 균형이나 이런 게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봉과 관련해서 요즘 ‘살찐고양이법’ 같은 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말 나오잖아요. 최하 임금 노동자의 몇 배 이상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거는 우리 조례가 없긴 하지만 이게 적당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아, 연봉이요?

선태

김선태위원

네, 연봉.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이사장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3급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다른 지자체 공단이나 공사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낮은 것도 아닌 그런 중간 정도의 연봉 측정이….

선태

김선태위원

요즘 생활임금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플랜카드도 걸고 집회도 하고 하던데…. 사실 그쪽 공무직이나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풍족하지 않은 봉급으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또 괜히 이게 이사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연봉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면…. 저도 정확하게, 제가 살찐고양이법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맞는 요건을 봤을 때 이게 얼마가 되는지는 제가 비교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려 사항에서 너무 과하게 높다고 그러면 괜히 그런 상실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21페이지에 위원회, 220페이지도 마찬가지겠고, 위원회 보면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든가 조례규칙심의회의의 여성 위원 수가 굉장히 적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0명이에요. 우리가 각자 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천안시. 거기에 여성이라든가 청년 이런 분들에 대한 적정 비율을, 성비를 맞추게끔 되어 있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위촉 위원들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이게 시청 국장급 간부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마침 공교롭게 여성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유리천장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거네요. 그거 좀 더 깊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위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비를 적당히 맞추는 걸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뭉뚱그려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기금이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하여튼 차례대로,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아직은 검토를 못 했는데, 예비비 중에서 일반 예비비와 다르게 목적 예비비 편성하셨어요, 혹시?

예, 15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잘하셨네. 하여튼 지금까지는 우리가 목적 예비비를 한 푼도 계상을 안 했었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17년도에….

선태

김선태위원

17년도에 하셨었어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앞으로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 재난 같은 것들이 일상화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용도로 해서 목적 예비비를 한번 해놓으시고 그렇게 쓰셔야지, 그거를 필요하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거…. 항상 쉬운 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게 부메랑이 되거든요. 먹기에는 쉬워도 나중에 소화시키려면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목적 예비비 설정하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또 어저께 조례 통과한 안정화기금 그것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사실 이게 보면 회계과하고 예산법무과가 별도 국에 있다는 것도 사실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한 국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하는 부서가 한 국에서 있으면서 서로 소통…. 융통?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국이 다르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각자 자기 부서의 집행잔액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오픈한다든가 내놓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인지상정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잘 발라내 가지고 이런 목적 예비비나 기금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책에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특히 또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줄어 있고요. 2019년도 대비해서도 올해 19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이 75건에 590억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54건에 460억 정도. 성인지 예산이 자꾸 줄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특별히 딱 짚어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성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가 굉장히 이거를 신경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제도의 취지가 희석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결산을 봐도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예산도 적은데 결산 집행률도 제일 낮아요. 66.27%밖에 안 돼요. 66%밖에. 그러니까 예산도 적고 집행률도 적고. 굉장히 이거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한 17개의 기금에 돼 있죠, 설치가?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총 금액을 따져보니까 2019년도 결산사항 보니까 748억 4,100만 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기금이. 그런데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사실은 이게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게 원래는 맞잖아요. 원래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나 기금을 만드신 걸 텐데, 만들었으면 제대로 활용해야 될 거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2019년도 거 결산서 봐도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이 100만 원. 아주 미약하고…. 하여튼 이게 제대로 조성이 잘 안 되는 기금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잘 살펴보셔서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 과감하게, 법정기금 아닌 걸로 할 바에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 살펴보세요, 과장님.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 결산서 보면 우리 천안시 세출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좀 떨어져요. 집행률이 일반회계가 83.33%, 공기업 특별회계가 50.12%, 기타 특별회계가 51.58%. 다 합쳐도 75.2%밖에 안 돼요. 세출 예산 집행률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사업 추진이 잘 안 되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하잖아요, 지금 돈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세출 예산 집행률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 5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묶여 있는 돈이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사업일 것 같은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회계 83%란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자연스럽게 또….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여기서도 사업비에서 집행되지 않고 멈춰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비상시국이란 얘기죠.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비상시국이니까 오히려 더 정말 짠순이처럼 짤 건 짜고 아주 세심하게, 촘촘하게 이걸 해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말씀 취지에서 드리는 거니까…. 이 집행률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집행률도 높게 나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하여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도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240억 정도가 발생했어요. 예산 현액의 한 12.36%란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적당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최대한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해서 잉여금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시는 거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발생이 최소화 되게끔…. 물론 예측하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미래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거를 추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답게, 프로답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과 더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합쳐 가지고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이 상당히 이것도 많습니다. 이것도 이월액이 2019년도 24.65%가 이월이 되고 있고 18년도는 29%, 17년도 29%. 이렇게 쓰지 못하는 돈들이 최소화시키게끔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어제 통과시킨 재정안정화기금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잘 해서 기금에 적립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발굴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복지문화에 있을 때 이 예산이 올라오길래 실제로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봤거든요. 봤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천안시 예산으로다가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보급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의 보통 3칸이거든요, 절이? 그런데 5칸이에요. 뒤로 2칸이에요. 그럼 절 사이즈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그 앞에 있는 것들 다 발굴을 해야 돼요. “이거 잘 생각해서 해라. 차라리 문화재청에다가 국비로 신청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한두 푼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현장에서 했었거든요. 아마 올해도 예산이 또 올라올지 모르는데, 좀 심층 분석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토지 매입비는 70% 문화재청에서 받아 가지고….

이교희위원

아, 올해부터?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금년에도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토지 매입은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앞에도 저수지가 나중에 생긴 거라 그 앞의 그 일대가 다 절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문화재청하고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천안시 예산이 최소화되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 6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과장님, BTL은 일단 채무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이교희위원

BTO는 채무예요, 아니에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BTO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채무가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채무가 아니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이교희위원

제3섹터 방식도 채무가 아니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이교희위원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채무로 되겠죠?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지금 큰 금액이 2006년도 하수관거, 2008년도 하수관거 이 두 가지 사업이에요. 65페이지 BTL 채무에서 맨 밑에.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165페이지요?

이교희위원

아, 165페이지. 이제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혹시 하수관거 내구연한 있습니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잘은 모르겠지만….

이교희위원

이게 지금 20년으로 잡혀 있어요, 채무상환이.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이 사업을 새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천안시에서 자체 보수만 해도 되는 건지. 내구연한 이런 거 없죠, 이거?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사업이라서…. 이거 2개가 2,000억이에요. 그렇죠? BTL 채무 중에.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율은 어떻게 돼요? 이 BTL 이자.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BTL 이율이요?

이교희위원

예.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확인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게 나중에 뒷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율이 너무 높거나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주시고요. 179페이지 거기 보시면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시비와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이 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희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국도비하고 시비는 민간 투자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시비가 투입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3섹터 방식으로 하잖아요. 구태여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해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이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죠?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민간투자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비는 있어요. 그래야지 민간도 사업청이라든가 공공사업인데 전액 민간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 어렵다는….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명칭이 민간투자 사업이잖아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저희 시도, 예를 들어서 저희 산업단지도 민간이 하는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반 시설은 다 국도비 지원이 되거든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기반 시설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가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도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어느 부분이 국도비가 들어가나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사업내역까지는 일단 봐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형태의 국비 지원사업이….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위원님,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요, 초기자본에서는 민간 자본이 투자되고 사후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국도비가 비율로 상환을 한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들어간 사업이 있을 테고. 그렇죠? 국도비로 해야만 되는 사업이 있을 테고, 국도비로 못 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같은 경우는 914억이 아마 국도비일 거예요. 국도비가 914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914억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뭐고, 나머지 민간투자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단일 시설이라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국도비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이건 아무래도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교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천안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최초로 사모투자펀드가 들어오죠? 사모투자신탁이 들어왔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

이교희위원

잘 모르시는 건가? 아, 미치겠다. 아는 데가 없어. 그러면 이율이 3.88%로 돼 있어요, 여기 이율이. 그것도 선순위금리가 3.88%, 후순위가 7%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BTL하고는 이율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때요? 천안시에서 보통 자금을 빌릴 때 몇 프로로 써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은행에서 할 때?

이교희위원

예.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2% 안쪽, 1.5에서 2% 정도 사이….

이교희위원

아직도 높네. 1% 초반대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3.88% 과다하게 높고…. 사무투자신탁이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요즘에 펀드 때문에 문제 많은 거 아시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제가 질의를 해도 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 왜 사모투자가 들어왔는지, 이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물어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낮은 거라는 거야. 그걸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겠냐고요. 3.88%를. 개인도 그렇게 높은 이자 안 줍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일단 천안시에서 1,000억 정도. 그렇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2021년이 되면 끝나는데,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천안시에서 이거 다 흑자로 되겠습니까? 다 회수 돼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흑자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현재는요. 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예산에 구획정리 방식이기 때문에 시에서 흑자를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투자비용…. 수익이 없는 구조로 이 사업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흑자는 제로고 균형은 맞추는데….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적자 볼 일은 없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적자 볼 일이 없어야죠.

이교희위원

없어야지가 아니라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돈은 투입됐다가 5공단처럼 회수가 되는 건가요? 옛날에 5공단. 공영개발로 해가지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옛날에 택지개발방식이 있고 환지방식이 있는데 부성지구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이익은 안 되지만 손해 볼 일도 없다. 그렇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결국은 난개발을 막고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서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주하고 이윤이 없는 상황에서 정산하고 끝나는 거죠.

이교희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아마 동부바이오 산업단지 같은 케이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도비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민간 개발로 바뀌었죠? 예를 들면.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네.

이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그러면 발주를 별도로 한다는 얘기죠? 국도비 사업 발주 별도. 그러면 사업 발주를 할 때 거기 A라는 민간회사가 들어왔잖아요. A라는 민간회사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국도비 포지션이 A고, 민자 포지션이 B라고 할 때, A에 대한 발주. 즉, 국도비로다가 국도비 내지는 시비가 포함된 사업의 발주.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천안시에서 합니까, 민간업자가 합니까?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발주라는 게 기업지원과 소관인데 별도로 도로과에서 별도로 해서 아마….

이교희위원

아, 별도 발주로? 그런데 현황 같은 거를 보면 통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 굉장히 혼란….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거기에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국비 얼마, 뭐 얼마….

이교희위원

그거는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한 지가 언제서부터죠? 몇 년 정도 됐어요?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4∼5년 정도….

각현

김각현위원장

4∼5년 됐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올라온 현황을 보면 자료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부실…. 이 일을 처리하는데 민원이 이것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2018년도에도 10건, 2019년도도 10건. 그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2020년도는 8건. 2개월 남았다고 2건 줄었네.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이게 내용이 건수가 좀 적긴 한데요. 하여튼 단순 민원이나 개인 이해관계 이걸 약간 시민들이….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면 이런 거는, 단순 민원 같은 거는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이건 배제하고…. 이건 위원들이 세부사항을 요구했을 때는 이게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상관없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큰일이나 이런 거를 민원 받았을 때 이런 걸 여기다 써야지, 이렇게 쓰면 이거는 그냥 페이지 수 채우는 것밖에 안 돼.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하여튼 인식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하여튼 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단체회의나 시청 홈페이지 등 홍보해 가지고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질문할 건 3건이 있었는데, 2건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15시 33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별사항 21건, 공통사항 2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274페이지예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현황을 보니까, 뭐 본 위원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시장 규모랑 점포 수 이런 걸 따져서 지원하는 금액이 차등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환이화시장 같은 경우에…. 과장님, 이화시장 잘 아시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가 너무 낙후된 것도 아시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여기 지원에 인색한 이유가 뭔지 묻고 싶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전통시장은 대부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시장이라든지 역전시장, 저쪽 명동시장이라든지 이런 상가는 그동안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육종영위원

여기는 그럼 아예 공모 신청을 안 해요? 성환이화시장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성환하고 병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보다는 약간 늦은 감이 있고요.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은 주차장 부지가 선정이 될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내년도 주차장 예산 세웠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내년 예산은 아직 못 세웠고요. 거기 현재 성환시장 상인회에서 지금 주차장 부지를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 추진 중이고요. 거기에서 부지에 대한 소유자의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매각 의사가 있다고 그래도 막상 작업을 하려고 하면 또 안 하고 그러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두 번 정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성환시장 상인회하고 전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이고요. 그 전에 그런 부지 선정 관계가 늦어져서 못 하고 있는 거지, 부지 선정 관계가 되면 바로 공모….

육종영위원

아니, 예산도 안 세워 놓고…. 부지가 만약에 딱 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공모를 해야지 예산을 저희가 세울 수 있는 거죠. 지금 아직 시작 단추도 안 꿰맸는데 지금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육종영위원

지금 주차장 이야기가 나온 지가 저 의원 당선되고부터 지금 2년 반, 거의 3년째 나오고 있는데, 계속. 아무 아직까지 저기가 없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어쨌든 부지가 나와야 부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또 저희가 선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합니다.

육종영위원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한 20억 정도 이내면 되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금액은 저희가 여기서 뭐 20억이든, 50억이든 이런 정하는 게 아니고 부지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거기 장옥 있잖아요, 장옥.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장옥을 약간 리모델링할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장옥 문제도 지금 오래됐고, 지금 병천도 마찬가지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을 통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한 군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게 건축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건축법상 이야기 나온 건 아마 저기일 거예요. 순대 그쪽인데 거기 부지가 지금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린 주택이 한 11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저기가…. 지금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합법적으로 조정이 된 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이렇게 해서 하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성환 장옥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결과 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거기 장옥 주민들께서는 그분들도 설명을 하니까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임시방편으로라도…. 어차피 그게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지금 다. 그런데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만이라도, 샷시문이라도 이렇게 하면 좀 깨끗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것만이라도 건의를 했는데…. 가능할까요, 그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구청 건축과나 이쪽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거기 장옥이 원래 임대한 사람들의 임대 목적에 맞게 쓰고 있어요? 그거 확인 다 하셨어요, 과장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육종영위원

다 임대 목적에 맞게 쓰고 있어요, 지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55개소의 장옥이 있는데 그중에 45개소는 시장으로 쓰고 있고, 10개소 정도가 지금 창고나 이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비어 있는 것도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비어 있는 건 있는데 소유자는 다 저기가 있어 가지고 임대는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육종영위원

상가가 쭉 있다가 한 군데가 문을 닫고 있어요. 누가 보면 혐오스럽다고 할 정도로 셔터가 탁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1년 내내. 쓰지도 않는 거 그런 거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상인회하고 오일장하고는 잘 원만히 됐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고객지원센터 사용 관련해서 문제가, 알력이 있었던 건데 그거는 서북구 산업교통과하고 저기가 돼서…. 지금 우선은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내년도 6월 말까지 그게 구청하고 상인회하고 업무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는, 7월 이후에는 양쪽으로 이용하는 거를 MOU에 넣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내년 6월 달까지 어차피 계약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는 또 한 쪽에 하다보면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명확하게 구분해 준다 그러면 반발이 없을까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그거를 정해주는 것보다는 두 상인회 단체의 어떤 갈등관계 이거를 풀어주는 게 우선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은 그거 중재 몇 번이나 하셨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양쪽 이야기를 듣고 있고….

육종영위원

과장님은 안 하고 산업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북구 산업교통과에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산업교통과에다가도 계속 그거를 요청을 하고 있고, 협의회나 회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두 상인회 상황이 그런 단계가 아니라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상인회에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서북구청에서요.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관심 갖고 있으니까요, 잘 원만히 처리해서 두 단체가 화목하게 해서 이화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31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화폐 활성화 관리.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천안사랑카드가 2000년 4월 7일부터 발행됐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2020년.

육종영위원

예, 2020년 4월 7일. 발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발행이 1,300억 원 발행입니다.

육종영위원

1,362억 원 정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1,300억인데 저희가 캐시 예산 지원된 게 130억 원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사용금액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용금액은 총 발행실적이…. 9월 30일 기준입니다. 이거는. 총 발행실적이 1,218억이고 사용실적은 1,16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300억 원 집행이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이게 천안사랑카드 처음에 발행할 때는 천안시…. 무슨 조례죠 그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천안사랑카드 지원해 주는 조례 말씀하시는….

육종영위원

아,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발행을 했잖아요,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2020년 5월 1일 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어요. 아시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에는 자동으로 가입이 됐잖아요, 가맹점에. 카드 설치가 있는 데는 자동으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가맹점의 카드 이용자들이 별도…. 저기 뭐야…. 아니, 그게 아니고 가맹점에서 별도의 신고를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법이 5월 말에 개정되고 7월 달에 시행되면서 그걸 가맹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가맹점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맹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가맹점도 그렇지만 대행업체 있잖아요. 거기도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대행업체요? 코나아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종영위원

이게 농협에다 대행하잖아요. 카드 발행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카드 발행요?

육종영위원

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점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점포에다가 가맹 등록을 해놔야 우리 사용자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판매 대행점도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관계없는…. 가맹 점포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칙에 나와 있어요. 제4조 판매 대행점이나 가맹점은…. 판매 대행점은 협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맹점은 신고를 해야 되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법적인 해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맹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소비 점포를 말하는 거지, 여기는 코나아이나 이쪽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육종영위원

천안사랑카드 발행은 어디서 해요? 발행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거요?

육종영위원

카드 발행.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카드 발행은 저기에서 하는 거죠.

육종영위원

농협에서 하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농협에서 일부 하고….

육종영위원

거기가 대행점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육종영위원

거기도 협약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저는…. 아, 협약은 사전에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육종영위원

사전에 돼 있다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 협의 계약할 때…. 지금 법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가맹점 점포에 대한 협약은 돼 있는 걸로….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게 10월 30일까지죠? 가맹점 가입하는 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법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육종영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소상공인회에서 반발해서 연말까지 연장을 해준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반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약간…. 물론 법이지만 너무 급한 측면이 있고 소비 점포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12월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선 그거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건 아직은 없었습니다.

육종영위원

반발이 없었었다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를 “그거를 10월까지 해라.” 이렇게 했던 적도 없고….

육종영위원

법으로 10월 말까지 돼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서 “이거는 개선 해줘야 되지 않냐, 법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저기는 안 됐고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 부산이나 인천 이런 데에서도 지금 현재 가맹점 등록이 안 되면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만도 많고 민원이 많은데, 저희는 어쨌든 12월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자료를 저도 받아 보니까 지역상품권 카드 가맹점 등록 취소하라는 이런 우려가 있다고, 이게 국감에서도 나온 거거든요. 그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굉장히 저희가 볼 때도 약간 불합리한…. 그냥 기존에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건데 법을 내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육종영위원

지금 등록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5,000업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만 업체 정도 되는데 한 10%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10%가 안 되고 한 6∼7% 정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지금 가입자가 한 11만 8,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충남 타 시군에 비해서 천안시가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인구 대비해서도 그렇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인구 대비해서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11만 8,000이면 70만으로 따질 때 한 16%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14세 이상만 하기 때문에 한 50만 정도 보면 한 20% 정도 되는데, 타 시군에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데 보면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은 높다 생각하신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홍보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홍보단을 저희가 한 27명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카드를 발급도 하고 있고 저희가 SKC하고 종근당에 가서도 한 200명 정도, 한 개소당 100명씩 이렇게 해서 200명 정도를 했고…. 지금도 1층 민원실이나 이런 데하고 구청, 그다음에 5개 읍면동에 홍보단을 해서 거기서 또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올 연말까지 가맹점 등록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법적인 문제인데요. 어쨌든 저희도 한 12월까지는 최대한, 12월 말까지는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랜카드도 시내하고 읍면동에 한 30개소를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코나아이에 등록돼 있는 가맹점에다가…. 가맹점에서 쉽게 얘기해서 앱을 통해서 “가맹 등록해라.” 이거를 알릴 수 있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한 10% 정도에 못 미치는데요. 하여튼 12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천안사랑카드가 처음에 나올 때에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적립금도 많이 주고. 지금은 조금씩 내려가지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 캐시백 할 때는 좋았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6%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기 한데, 저희가 예산 상황을 보면서 10%를 할 거고…. 내년도에는 다시 또 정부 예산이 저희가 지금 현재 확보한 게 한 1,400억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다시 10%로 추진할 거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여태까지 몇 달 했지만 홍보 방식이 지금 이대로 가면 소상공인들이 등록을 할까 걱정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홍보를 한다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플랜카드라든지 어떤 앱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등록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그냥 막아버리거든요. 막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맹업소에서 부랴부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등록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쓸 거냐, 아니면 우리가 시민들 입장에서 그거를 좀 시간을 끌어가면서 할 거냐.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홍보 같은 거 열심히 잘 해주셔 갖고 많이 가맹점에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92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특례보증을 위한 동의안이 들어왔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였었죠? 211억?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211억입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할 때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 차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211억 원 하면 총 금액이 얼마예요? 12배죠,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육종영위원

12배까지 지원해 주니까 한 2,532억 정도 되더라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도비 지원을, 도에서 이자 지원을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했을 때는 다 확보가 됐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자 지원에 대해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자 지원에 대해서요? 전액에 대해서….

육종영위원

네. 전액 확보돼 있다고 그때 그러시던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500억까지 도비 지원이 되고요.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비로 저희가 확보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500억까지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육종영위원

500억이면 이자가 총 얼마예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한 5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례보증액이 500억까지 도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이상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비로 저희가 확보를 할 겁니다.

육종영위원

도에서는 확인해 보니까요, 50억에 대한 이자만 생각하고 있어요. 50억이면 지원규모가 한 6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억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1억이면 2,532억에 대한 나머지 저기는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500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자 부담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육종영위원

그 기준선이 500억이라고 딱 돼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500억까지는 도에서 이자 지원을 해준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해줍니다.

육종영위원

확실하다는 얘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211억을 하는데 211억을 지금 특례보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50억입니다. 50억이 되면 12배가 되는 게 600억. 600억까지 해주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211억 원에 대한, 2,530억 원에 대한 도 이자를 다 확보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500억의 한도 내에서만 도 이자가 확보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211억으로 이야기를 하면 50억까지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50억이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600억까지….

육종영위원

600억이라는 거 아니야.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600억까지 가능합니다.

육종영위원

600억까지 도에서 이자를 다 전액 지원해 준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타 시군이 형평성이 있을 텐데 천안시만 이렇게 줄 리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도에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기준입니다. 지원기준이.

육종영위원

600억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타 시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는 다 얘기가 된 겁니다.

육종영위원

제가 추후에 다시 이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54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충남도시 농업친환경 인테리어협회에 실내조경 인테리어 전문가 양성 예산이 8,500만 원 그게 전액 국비거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시비, 도비 이런 거 없었던 건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충남도시 농업친환경 인테리어협회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2018년도에 일자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센티브를 2억을 받았는데 그거 갖고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으로 했던 건지 내용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교육시키고 해서 취업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취업을 한 거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세 분이 취업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255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에 10명이 했고요. 2020년도에 3명이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명이 취업을 했고 수료를 12명 하셨다고 나와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나사렛대학교 그거는 어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역기반 소셜 창업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네, 창업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창업 지원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 어떤 거를 한 건지에 대한 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내용은 뭐냐면요, 창업을 원하는데 그러한 어떤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청년이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문제하고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역 문제를 주제로 해서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드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예산이 이게 9,500만 원이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9,5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 보면 20년도에 17명이 수료를 했고 5명 취업했다고 되어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5명.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의 어떤 강사료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 건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건비라기보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소영

엄소영위원

교육비를 학교에다가 전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게 학교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90%가 지금 국비로 돼 있고 시비 한 10% 정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2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69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혹시 공모사업으로 하나요, 이것도? 아니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도 사업인데요. 도비가 70% 들어가고 시비가 30%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아는데,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동사무소에서 더 하고 싶은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아서 좀 홍보를 해서라도 많이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예산은 적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1차년도 들어올 때는 1,000만 원까지 해주고요. 또 2차년도에 하고 그러면 2,000만 원까지도 늘려주는데 그건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걸 보고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보면 시장경영 바우처 공동마케팅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도비, 시비 없고 국비만 있는 건데, 바우처 산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시장 상인들한테 경영 마인드라든지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해주는 건데 이것도 공모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사업은 대부분 다 공모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대상이 시장 상인분들이라는 말이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상인분들입니다,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위에 중앙시장, 밑에 보면 역전시장 이렇게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밑에 역전시장 예비특성화시장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2,000만 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도비, 시비 이렇게 1,000만 원, 1,000만 원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중간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시장경영 바우처….

소영

엄소영위원

예비특성화시장 육성지원 해서. 그러면 이 바우처 산업이나 이런 거는 보통 그러면 시장 상인을 상대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마케팅 전략이나 아니면 친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특화거리 지정된 곳이 취소된 곳이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취소된 건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에 8군데인가 몇 개…. 예전에 몇 개였었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6군데인데요. 6군데인데, 3군데는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홍보사업을 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취소는 안 돼 있고 그냥 있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나머지 3개도 있는데 이게 상인회 자체도 대표자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휴대폰거리다, 쌍용패션거리다 무의미하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 절차를 밟을 거고요.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특화거리 재정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거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군데가 지금 어디냐 하면 가구웨딩거리하고 그다음에 공구상가거리, 병천순대거리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을 세워서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화거리에다가 한 7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같은 경우는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특화거리에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화거리에 특화거리라고 지정이 되었으면 예산을 조금 더 줘서라도 거기를 살릴 수 있게끔 이런 거를 더 연구 용역을 줘보든 아니면 지역에서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500만 원, 700만 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줘야 행사할 때 팜플렛이나 아니면 현수막이나 이런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예전에 500만 원 이렇게 주다가 다른 곳이 없어서 또 700만 원씩 이렇게 조금씩 더 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올해까지 700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특화거리에서 대개 홍보라든지 책자, 팜플렛 같은 거 해서 홍보하는 것만 많이 썼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저희가 거리 깨끗하게 가꾼다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특화거리라고 지정이 되면 거기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그 주변의 환경개선이나 어떤 지저분한 부분,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봉투를 상가에 저기를 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83페이지 대부업체 등록현황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2020년도에 111곳이에요. 그런데 대부업체 단속을 어떻게 할 수는 없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단속한 현황이 하나도 없잖아요. 과태료도 없고. 2020년도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직권취소한 거가 18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18건 중에서 자진 폐업한 게 6군데 자진 폐업을 했고…. 직권 취소는 뭐냐 하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소재가 없어요. 등록은 해놨는데 소재가 없어. 그러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취소를 했고요. 6개를 했고…. 그다음에 기간 만료가 6개가 있는데, 저희가 1년에 두 번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받습니다. 111개소에서 받는데 여기에서 들어오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 제출한 기간이라든지 넘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권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두정동 같은 경우에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자주 가게 되잖아요. 먹자골목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사실은 스티커나 명함형 전단지 이런 거 해서 엄청 많이 바닥에 뿌리거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분들도 명함형은 쓸어도 쓸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일일이 주워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늘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이 다녀서 혹여나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명함이 있으면 명함 전화번호 같은 거라도 가지고 그쪽에다가 연락을 드리면, 그래도 이렇게 등록을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단속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불법 대부업체 있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한 가지 마지막으로 353페이지에 보면요. 천안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보면 공설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지하상가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저기 노인시장 있잖아요, 은빛행복마트라고 하는 거. 그 건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부 리모델링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각을 한 게, 지금 역전상가 지하 거기에 언젠가 지나가다 보니까 쓰레기통 다라 같은 거를 가운데에다가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그런 거를 가운데에다 놔서 물어보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찍으니까 그 상인분이 쫓아오셔서 왜 사진 찍어 가지고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물 떨어져서 그냥 찍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거 안 고치세요?” 이랬더니 “시에서 돈을 안 줘서 못 고친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착각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환경개선은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엄소영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대부업 관련해서 2019년도에는 100개, 2020년도에는 111개로 되어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 대부업체 등록을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2개가 폐업을 비슷하게 했어요. 2020년도에는 18개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019년도에 100개, 2020년도에 111개. 많이 증가했네? 그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11개 증가한 거죠.

각현

김각현위원장

11개가 증가한 게 아니고 18개가 폐업….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등록 업체.

각현

김각현위원장

폐업했으니까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러한 대부업에 관련해서 인허가를 내줄 때 무슨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맞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해주는데 그게 보통 가정에서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니, 할 때 대부업체 사무실이라든가 뭔가 있어야지 등록을 시키지, 그냥 등록업체도 없고 해가지고 지금 돼 있는 데가 폐업한 데가 6군데라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면 그런 거는 뭔가 모순이 있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6개가 직권취소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진 폐업하는 거?

각현

김각현위원장

6군데는 그냥 번호만 있지 사업장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권취소한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인허가를 낼 때 사업장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게 가정집이냐, 아니면 상가냐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 꼼꼼히 좀 살펴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준에 적합하게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우리 천안 지역경제 활성화 최일선에서 아주 노고가 많으시고 올 한 해도 아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48페이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용의 양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단기라든가 일용직 이런 것들도 일단 잡히긴 잡힐 거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정규직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다 정규직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일단 그럼 고용의 질도 상당히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장년 일자리가 특히 부족해요. 19년도하고 20년도 보면.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더 애쓰시는 거는 있는데, 수치상으로 봐도 중장년에 대한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일자리종합센터에서 구인구직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구직자는 50대∼60대가 많은데, 40대부터 60대까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구인하는 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20대∼30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매칭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취업이 되는 거는 적은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잘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또 중장년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노련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하여튼 잘 반영하셔서 미스 매칭이 안 되게끔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SOC(10억 이상 사업) 고용창출은 제로인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선태

김선태위원

SOC(10억 이상 사업) 고용창출. 이런 SOC 사업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SOC 사업을 함으로써 SOC 사업이 도로라든지 건설….

선태

김선태위원

시에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하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걸 여기다 넣어준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SOC를 하면서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는지? 사실상 없다는 이야기네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있는데, 이게 수치로는 안 잡히는 건데, 그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수치로는 안 잡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매년 고용률하고 일자리창출 이거를 하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34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총망라한 거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얼마나 지금 창출이 되고 있는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게….

선태

김선태위원

현황 파악하고 계시면 여기다가 숫자 적는 거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왜 안 적으셨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 목표하고 실적이 나오는 게 그거고요. 이런 거는 조금 SOC 사업 해가지고 고용창출된 걸 얼마를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목표도 1,027명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잡아 놓으시면서 달성률이 안 잡힌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달성률을 체크하셔서 다음부터는 진짜 있다고 하면 체크해 주셔야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250페이지. 저번에도 한번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센터를 위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할 때 아무래도 이런 상담사라든가 상담사의 인원이라든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정량평가에 넣어 버리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체 같은 분들, 소위 스타트업이 됐든 새롭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어차피 상담사분들은 다 누가 센터 위임 받더라도 고용 승계되는 거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고용 승계되는 부분인데 굳이 그 조직에서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가 몇 명이네 해가지고 더 많으면 플러스가 되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건을 조금 규모가 큰 데만 유리할 것 아니냐. 이런 약간 우려가 돼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시의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쨌든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인력이 고부가가치가 있는 자격증 있는 이런 인재들이 많은 그런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두 명 이렇게 하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2급, 3급 자격증 가지신 분이 하는 것보다는 1급이라든지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했을 경우에 경력이나 노하우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자격증 가진 상담사가 유휴인력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다 어딘가에 배치돼 가지고 할 것이고…. 제 취지는 뭐냐 하면 그런 상담사를 가진 어떤 특정한 조직이 만약에 천안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이런 센터 업무를 한다면 그 지역지역마다 상담사가 다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천안에서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타 지역에서 바로 빼가지고 거기다 공급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새롭게 추충원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담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메리트가 안 될 수도 있다. 유휴인력이 딱, 플러스 인력이 있어서 천안에 정원이 만약에 없을 때 그걸 바로 공급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 텐데, 어차피 다른 데서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규모를 강조하다 보면 좀 더 천안을 벗어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대기업과 골목상권까지 비교할 건 없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막 성장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게끔 세심하게 배려를 해달라.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지역의 경제를 챙기는 부분이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6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19년도는 사업이 없는 거였어요? 19년도는 아무 자료가 표시가 안 돼 있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육성 지원사업…. 아, 이거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인데 공모를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모를 안 하셨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최근에 어떤 신문에서 본 건데, 마을에서 요즘 보면 커피숍 같은 게 되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지역의 명칭을 딴 커피숍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목천 지산리 가니까 ‘지산리 커피숍’, 어딜 가니까 ‘무슨 리 커피숍’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문에 보면 마을에 마을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을에 창고 같은 거 빈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커피숍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같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거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상하게 빈 창고 이런 데를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을기업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선태

김선태위원

광덕 같은 데도 보산원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옛날에 양조장 같이 허름한 창고인데 거기가 아주 핫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고. 마을의 그런 창고라든가 이런 장소를 활용한 마을기업 사례, 그다음에 마을회관 같은 거를 이주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셰어 하우스같이 뭔가 수익을 스스로 자립해서 창출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인큐베이팅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키워내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저희가 발굴을 한번 해서 같이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딱 보고서 “아, 이거 참 좋다. 정말 그 지역이라든가 현 상황에 맞는 그런 사업이구나, 이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기업 육성에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아이디어를 잘 짜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이 다는 아니잖아요, 또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81페이지 특화거리 관련해서…. 이게 지금은 쇼핑도 그렇고 다 온라인화되고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권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지금은 또 신도시를 개발할 때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특징적으로 개발하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다 보면 지구단위계획상에서 조성된 이런 마을마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뭔가 색다른 게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불당동 문화카페거리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한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명분을 찾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뭔가 명칭을, 네이밍을 한 거죠. 이름을 부여한 거죠, 이게. 그래서 호수거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청당동 같은 경우는 법원 근처에 호수공원 있잖아요. 이런 지구단위 계획 내에서 호수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명칭이 부여됐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대부업 관련해서 283페이지. 지금 법정금리가 20%로 낮춰지죠, 이제?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본 것 같아요. 법정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이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징수에 대한 민원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앞으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대부업체 합동점검 같은 거 하나요? 계획적으로,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동점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계획적으로 하는 건 없었고요. 그냥 저희가 실태조사를 업소로부터 받아서 지금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사례를 보니까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통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표준계약서 같은 거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미작성이라든가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하나도 없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야. 너무 잘하든지, 단속이 제대로 안 됐든지.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준계약서 같은 거에 대한 미작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하면 행정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건수라든가 금액에 대비해서 많이 보유한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실태조사 하신다니까 자료 제출을 않는다든가 이런 업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만약에 위반사항이 나타난다 그러면 준법교육 같은 걸 통해서도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부당한 거래라든가 부당한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 이런 시스템 되어 있나요? 만약에 피해를 내가 봤다. 그럼 어떤 식으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글쎄, 그런 거는 전화로는 저희한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동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마땅히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에 대한 안내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물론 금감원 같은 데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30개 읍면동 같은 데 보면 단체장 회의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대부업 관련해서 피해가 있으시면 시 어디에다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적극행정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291페이지 소상공인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담배 소매점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이것도 우리 과에서 하는 거 맞죠? 담배 소매인 지정 규칙.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담배 소매인 지정이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것도 소상공인 아닌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편의점이 한 3만 3,000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편의점 왕국이야. 슬리퍼 신고 나가면 집 앞에 편의점 쉽게 발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의점 점주분들의 연합체에서 우리가 소매점에서 담배를 취급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50m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내 가게에서 50m 내에는…. 50m를 넘어가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의 담배 매출이 총 매출액의 한 40%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담배를 못 팔면 편의점이 못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업주분들이 “너무 힘들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걸 100m 정도로 규칙을 개정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거 같아요. 최근에도 충청남도에다가도 아마 도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도 한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100m로 개정하는 규칙 개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한테는 규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상인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잘 감안하셔서, 타 지자체 서초구 말씀드렸잖아요. 서초구 사례도 보시고, 그다음에 충청남도하고도 협의했다니까 충청남도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하셔서 이게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기존 상인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 저한테 어떻게 검토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299페이지 화재보험 관련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굉장히 낮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이 실제 점포 수도 많고, 이게 개인 부담이 일부 들어가거든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은 많이 인식이 좋아져서 계속 저희가 홍보하면 이거 100%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보험 가입하는 데 시에서 지원해 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 가입하는 게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얼마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비율이 도비가 30%, 시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0, 30, 40?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경기도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보험 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보통 점포당 보험료 얼마 정도 돼요, 평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보통 한 17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17만 원, 20만 원? 통상적으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또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5만 6,000원 정도. 5만 6,000원 정도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뭐…. 그다음에 보상…. 자부담도 좀 작고 그다음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도 이거를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재조달,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실질적인 금액이죠. 그런 금액으로 그거를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풍수해라든가 지진, 폭설, 영업중단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이런 아주 패키지로 다양한 보장과 더불어서 싼 자부담료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거 아마 지원 조건이 시장 전체가 가입했을 때. 전체가 다 가입한다면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100%로 맞추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두 업체가 가입 안 한 업체에서 화재가 나 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럼 99% 가입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가 다 가입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도의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보험 이것도 한번, 내용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우리 시하고도 접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봐주시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07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지난해 감사에서 보니까 “특정 업소에 보조금이 편중됐다, 먹튀 논란이 있다.” 이런 거 지적됐던데, 다 개선하셨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인지를 못 한 상황인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팀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마이크 하시고. 성함하고 직함 말씀해 주셔야 속기하실 테니까.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서종원입니다. 금년도에 착한업소를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물가조사, 그다음에 환경개선, 환경보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재지정과 그다음에 신규 지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했고요. 보조금 관련해서도 역시 시설개선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개선 활동에 지원해 주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편중됐다. 보니까는 한두 업체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지급됐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전체적으로 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해소가 됐다?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 먹튀 논란은 어떻게, 교정을 하셨어요? 방지할 수 있는. 보조 받은 다음에 만약에 폐업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그 부분은 사실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폐업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업소가 어려워서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먹튀보다는 영업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폐업하는 그런 걸로 조사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조금 환수에 대한 조례 규정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조례 개정 하셨어요? 보조금 환수.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그 부분은, 조례는 원래 저희가 착한업소 지정하면서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련해서는 환수 규정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영업을…. 폐업까지 하는데 환수하기에는 어려운….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먹튀가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팀장님은 굉장히 지금 선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혹여라도 그런 먹튀가 발견됐을 때 그걸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환수할 수는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개별 조례말고도?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개별 조례에다가도 그걸 규정해 주는 게 좀 더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먹튀하게 되면 이게 다 환수된다는 거에 대해서.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지원 조건에서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항상 지원할 때는 지원 조건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충분히 환수할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원금 상한액은 설정돼 있어요?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지원에 어떤,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환수한다는….

선태

김선태위원

상환액. 지원 상환액.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상환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감사관이 그렇게 상환액 설정해야 된다고 지적한 것 같은데 그거 이행 안 하신 거예요?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아, 지원 상한액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있죠? 있어야 되지.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연속 지원가능 횟수 같은 거.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연속 지원가능 횟수.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연속 지원가능 횟수는 따로 마련하지는 않고요. 이게 착한업소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이기 때문에요, 유지 여부, 환경 부분 그런 것을 계속 점검을 통해 가지고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속 여부는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관에서 지적한 내용이 나온 이유가 아마 특정 업체에게 집중된다는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해서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상한액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연속 지원가능 횟수에 대한 제한은 아직 없다는 거죠? 그런 규정이.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92개 업소거든요. 92개 업소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상한액과 연속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심의하고 할 때?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들 조례에다 담아 놓으면 훨씬 더 명쾌하지 않겠어요? 선정기준 해가지고. 우리가 내부 규정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본인들도 신청하기 전에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신청을 못 하는구나, 못 받는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요.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런 환수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금 조례, 일반 조례 가지고도 가능하시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원금 상환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금 상환액도 지금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 건 아니고 그것도 규정으로 그냥….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지적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착하다는 개념이 꼭 가격만 싸다고 착한 건 아니잖아요. 가격 비싸면 안 착하고 가격이 싸면 착하고 이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런 배점이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다 저렴한 가격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아요, 배점이.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저희가 지정할 때는 착한업소로 우선적으로는 가격이고요. 평균 가격보다, 예를 들면 칼국수 같은 경우는 칼국수 평균 가격이 천안시내에 7,000원이면 그보다는 낮아야 되고요. 또한 저희가 보는 것이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그런 가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천안의 로컬푸드 같은 걸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디테일하게 그런 선정기준을 해서…. 천안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잘 활용하는 업체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평가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선정에 있어서의 다양성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또 부수의 효과도 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요즘 로컬푸드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식당에서 소비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나의 협업을 통해서 루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원도 지금 대부분 시설 사업이 주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시설도 있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해주는 게 있고, 또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해 주는 것도 있고. 한 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카드 수수료 지원 같은 건 있어요, 혹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카드 수수료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건 없으시고? 만약에 임대료 지원 같은 거.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건 시설과 물품 구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조례상에 딱 특정되어 있어요? 시설하고 물품만?

종원

서종원경제정책팀장

저희 보조금 지원조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지원을 뭔가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래서 만약에 카드 수수료 같은 것도 가능하다면 얼마가 됐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임대료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거고. “아, 정말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지원이 실질적으로 좋구나.”…. 대부분 지원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착한가격 다니면서 물어봐도 지원내용에 대해서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원 다양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거는 제가 가능하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48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여성 위원 수 비율이 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 여기는 0명이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선태

김선태위원

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 아예 없네, 여기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여성 위원이 지금 없는 걸로….

선태

김선태위원

여성 위원이 안 계신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천안시에. 거기에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 거기에 적정 수가 배치되도록 권고가 되어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서별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위촉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비를 고려해서 최소한 40%는 넘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최소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60% 넘어가면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40%는 돼야 성비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위촉하실 때 감안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마스크 쓰고 답변하시기 힘드시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괜찮습니다.

이교희위원

저도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차분하게 40분 정도만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7페이지,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라고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여기에 보면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18년도하고 정부 부문 해가지고 여기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에는 직접 일자리라든가 기타 SOC 사업 등 이렇게 있다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달라지거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2019년하고 20년이요?

이교희위원

2018년하고 다르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정부 부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구분한 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기준이 달라진 겁니까? 그러면서 목표는 2만 명, 2만 2,000명, 2만 4,000명 이렇게 2,000명씩 딱딱, 또박또박 늘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달성률이 나오고.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일자리를 창출한 걸로 느낄 수가 있어요. 천안시에서. 이만큼의 일자리를 직접 만든 거로다가…. 왜냐하면 창출은 직접 만든 거 아닙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게 다 만든 거예요, 천안시에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목표를 잡은 거고요. 저희가 매년 목표를 정해서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민선 7기할 때 5년간 12만 명으로 해서 해놓은 건데…. 목표입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인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를 창출이라고 그러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업체에다 소개해준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기업체하고 일자리를 연계해준 거 아니냐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이거는 목표를 세워놓고 저희가 실적 잡는 거는 일자리지원센터 그쪽에서 구인·구직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담했다든지 컨설팅해준 그거를 실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런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잘못 이해를 하면 15에서 64세, 고용률이 66.6%야.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실업률이 33.4%라는 거예요? 고용률하고 실업률하고 대비되는 개념 아닙니까? 24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2020년도, 수립일 2020년 1월 30일, 목표, 고용률 이렇게 나오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마치, 고용률이라 그러면 취업률하고 좀 비슷한 개념 아닌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고용률하고 실업률하고요?

이교희위원

아니, 고용률이 66.6%라고 나와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고, 예를 들어 거기서 1만 7,429개를 실적을 올려서 72.6%의 달성률을 올렸는데, 66%라고 고용률 위에 나와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목표입니다, 목표. 그거는.

이교희위원

목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목표가 66.6%.

이교희위원

제가 볼 때는 용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추진성과가 밑에 보면 67.7%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고용안정일자리센터에서 연계를 해준 거죠, 일자리를? 소개해준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람회나 컨설팅이나 이런 인력을 다 잡아주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사업장을 천안시가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를 연계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봐도 되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이교희위원

연계 서비스죠, 그냥. 그렇죠? 상담 내지는 연계 서비스를 한 거지, 일자리 창출을 한 건 아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창출 지원입니다.

이교희위원

지원 정도 되겠지. 정확히 하면. 그래서 용어를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기술계 학원이나 이쪽에서 바우처를 활용해서 재교육 같은 걸 하고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어디에서요?

이교희위원

기술계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YWCA 여성인력센터, 새일센터 이쪽에서 거의 뭐라 그럴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컨설팅이나 교육 같은 걸 하고….

이교희위원

재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일자리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60 전후 해서 퇴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설 기관이나 학원이나 이런 센터에서 못 하면 다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는 교육이 어떤 건지도 제가 대충 알아요. 많이 압니다. 많이 아는데, 그거 말고 진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이런 거를 수요조사를 해서 직업재활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시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형편에 따라서 교통비까지 주면서까지도 어떤 재활훈련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 시에서. 이거를 전체를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사설 학원이라든가 어떤 센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이런 교육들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지원센터라도 만들어서, 재교육센터라도 만들어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일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27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이게?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는 어떻게 돼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이거는 별도로 봐야 되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아, 이거는 별개 사업이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가죠,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270페이지 표에 보면요, 2019년도에 22억이 들어갔고….

이교희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혹시 겹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사람이 중복될 일은 없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건 없죠.

이교희위원

여기는 일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나눠줍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요? 이거는 2019년까지는 거의 시비로 하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코로나로 해가지고 국비사업이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내가 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5개 기관인가 어디다 위탁을 해서 주더라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직접 신청을 합니다, 본인들이.

이교희위원

아,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한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자격이 있는데요. 자격이 만 18세 이상 천안시민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이 기본중위소득 80% 이하, 재산이 2억 5,000만 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2개 분야 환경정화사업하고 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시면 한 달에 받아가는 급료가 어느 정도 되죠? 급여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보통 한 1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이분들은 180 정도 돼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최저임금 시급으로 따져 가지고 주는데, 여기에다가 하루에 교통비하고 급식비 해서 한 5,000원이 추가됩니다. 하루 출근할 때마다.

이교희위원

180 정도면, 어떻게 보면 참여인원이 706명, 42명 이렇게 해서 한 750명 정도. 22억 정도를 들여서 700명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거 경쟁률이 치열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경쟁률이 보통 2.5 대 1 정도 됩니다.

이교희위원

못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을 텐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한 번 하고 그러신 분들은 다음에 거기서 또 제외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차라리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그 정도면 생활하는 데 많이 불편은 하시겠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끄면서 사실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올해 당첨이 돼서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년에 떨어져서 그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려울 거 아닙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22억 정도면…. 모르겠어요. 다른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대부분 기회를 주는 방법. 최소한도 2년 주고 1년 쉬는 건 몰라도, 경쟁률이 2 대 1이라고 하면 1년 하고 그다음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교희위원

그렇죠?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750명 정도를 했거든요. 시비로 다 한 거고요.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들어와서 한 1,500명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1,500명 정도. 그래서….

이교희위원

정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약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공모했다가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넣었어도 충분하네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수요라든지 이것도 좀 보고….

이교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50억 정도 또 내려올 거 아닙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정책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인데, 한 번 시행했던 복지를 거둬들인다?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다면 신청하셨던 분들 전체를 다 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좀 너무 큰 희망인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잘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도 돈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면서 좀 살고 싶어서 최저생활이라도 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주시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마지막으로 319페이지 아까 지역화폐에 대해서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다 질의를 하셨어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화폐 사업이 국가사업입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물론 국가에서 하지만 원래는 천안시에서, 이게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한 지가 오래 안 됐고요. 2017년부터 아마 인천에서 해서 지금 저희는 2019년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이교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비가 80억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30억 중에서 국비가 80억 2,000만 원이면 쉽게 이야기해서 거의 국가 돈 80억이 천안시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타 도시도 한다고 그러면 그 돈 역시 쏟아져 들어오는 거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지, 지자체에서. 그래서 국가 사업이냐고 물어봤던 거고요. 그런데 국가사업인 것 같은데 도비가 5억 4,000, 시비가 44억 4,000. 이거 이렇게 매칭이 된 근거가 있습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정부에서 내려온 게 지금 네 번 정도가 다릅니다. 매칭비율도 다르고…. 저희가 원래 연 초에는 100억 정도만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2월 달에 생기면서 4월 달에 국비가 500억을 내려 보내주면서 그중에서 10% 캐시를 하는데 “8%를 정부 돈으로 해주겠다. 2%는 도하고 시에서 해라.” 이렇게 왔던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정부에서 6%를 주고 나머지 4%는 도하고 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온 게 있고….

이교희위원

아무튼, 그러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또 일부는….

이교희위원

이제 이해가 갔고요. 예를 들어서 국비를 제외한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에 대해서도 규정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안 내려오고요.

이교희위원

시도 간에 협의해라? 쉽게 얘기하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2% 해라.” 이렇게 하면 도에서 대부분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이 도를 통해서 시로 오겠죠.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 공문이 내려올 때 “충청남도에서는 몇 프로를 하고, 지자체에서는 몇 프로를 해라.” 이렇게 국가에서 명시를 해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20%는 도하고 시가 알아서 충당을 하는데, 그 매칭비율을 도에서 임의로 정해라.” 이렇게 내려오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안 내려오고요, “정부에서는 80% 준다.”고 내려 보내면서 “나머지 20%는 지방비로 해라.” 이렇게 그냥 내려옵니다.

이교희위원

아, 그냥 지방비로 통칭으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각 도별로 이게 거의…. 도하고 시군하고 광역하고 다를 수 있겠네요, 매칭비율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교희위원

대한민국 행정이 그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얼마 나오면 “도하고 시 매칭비율은 얼마로 해라.” 최소한도 이 정도 지침은 내려줘야죠. 물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내려온 데로다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해서….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8.8 대 1.2 이 정도 비율일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예산법무과장도 과거에 하셨던 것 같은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요, 도하고 시비는 3 대 7로 내려왔어요. 도하고 시하고. 도가 30%, 시가 70% 이렇게 해서 “시에서 70%를 해라.”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고요.

이교희위원

그런데 왜 이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번 정도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이교희위원

아니, 아무튼 토탈 평균이 3 대 7이 안 되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중에는 우리가 거기서 순수하게 시비로 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국가사업 같은 경우 아마 국도비 매칭에 관한 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것들이 내려오면, 솔직히 불만이 있잖아요. 너무 시한테 부담을 많이 주니까. 그렇다면 중앙부처에 확인 좀 하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국도비 비율이라는 게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 고정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사업에서는 그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그때그때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정부에서 얼마 주면서 ‘지방비로 얼마’ 이렇게 내려오지, ‘도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딱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건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상급기관이고 하급기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도가 상급기관이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상급기관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상급기관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아무튼 큰 결정은 그쪽에서 할 거 아닙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천안시한테 “우리가 몇 프로 줬으면 좋겠어?” 하고 묻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렇다면 중앙부처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이런 거 할 때 “도비하고 지방비에 대한 매칭비율을 정확히 해서 내려 보내줘라. 우리 힘들어 죽겠다.” 할 수 있잖아요. 뭐, 규제개혁 개선 이런 거 있던데, 보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중앙부처에다 그거를 해달라고 할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도하고는 많이 싸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심판은 중앙부처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동안….

이교희위원

둘이 백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동안 거의 사업이 3 대 7로, 도가 3으로 내려왔던 건데 그래도 천안시에서도 계속 주장을 하고 해서 대개 5 대 5로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3 대 7로 이렇게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5 대 5로도 많이 변화는 됐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방재정법이라는 거 있죠? 거기에 매칭비율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매칭비율이 지켜져야죠.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켜집니다.

이교희위원

매칭비율 다 지켜진다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지켜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봤던 문건에서는 5 대 5 이하를 본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렇죠?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더 많은 도비라든가 이런 게 올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를 펴면 ‘전통시장 관련’ 해가지고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300페이지 봐요, 300페이지. 300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관련’ 해가지고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이 틀린 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이게 전통시장이 맞습니다. 전에 재래시장이라고 했었는데, 전통시장이 맞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면 제목을 잘못 쓴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세세히 챙겨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틀린 게 있어서 문의했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한 질의를 한 사항들이 시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