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 집행상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이 의회에 부여한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집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깊은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아니, 먼저 위원장님, 의정팀, 의사팀, 입법홍보팀 아무거나 상관없이 페이지 얘기하고 그냥 하면 돼요?

예.

아니면….

페이지를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의 의정팀, 의사팀, 입법홍보팀 그리고 전문위원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원님들 역할을 하시는 데 보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홍보팀에다가…. 40페이지. 40페이지. 의원님들이 일반 시민들한테서 청원을 받지요. 청원 같은 거를 받으면 행정부에다 이첩하면 이첩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에 이첩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피드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첩만 하고 끝나면 의원님들이 다시 그 부서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하고 연락을 계속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청원을 받아서 그냥 이첩만 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다’가 아니라 이첩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의원님들한테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의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토론회, 간담회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럼 홍보팀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 전체적으로 보니까 20년도 올해에는 보니까 5분발언 한 건수가 의원님들이 28건이에요. 근데 의원님들에 대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거를 썼을 때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 보도자료를 써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분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하게 되면 그날 4건…. 많아야 시작할 때…. 시작하면서 보통 세 분이나 많으면 다섯 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서라도 미리 좀…. 자료를 미리 내잖아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날 보도자료를 각자, 각자 해 줬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4명, 5명인데 그거를 다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묶어서 보도자료 내는 거는 안 맞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그렇게 보도자료 내주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각자, 각자 개인적으로 써서 보도자료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면 만약에 첫날 시정질문을 해서 의원님들이 7명을 했으면 신문 전체에다가 의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진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다. 내용에 대해서 다 안 했어도 제목과 어떤 집중적인 것 한두 개 정도라도, ‘서면으로 받은 거는 서면으로 받았다’ 이렇게 해서라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다른 거는 홍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거라도 그렇게 내줬으면, 냈으면 좋겠다. 그거 혹시 안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한가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경제산업에….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누누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우리 입법….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하면 확인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입법홍보팀에서 확인하는데 행정부에서 올라오는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손댈 게 없어요. 거의 수정가결이 없어요. 다 통과가 돼요. 근데 입법홍보팀에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다 다시 수정해야지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와서 의원님이 발의한 거를 의원님들이 조례 심사를 하는데 다시 수정가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서로 의원님들끼리도…. ‘예의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좀 더 입법에서 조례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 수정 가결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발의한 의원님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그거 1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부에서 올라왔을 때는 하나도 손댈 게 없어요. 개정조례 거의 없어요. 다른 우리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근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거가 항상 다른 부서나 우리 부서나 수정 가결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더 꼼꼼히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례 발의할 때 그 상임위에 있는 부서하고 좀 더 한번 더 미리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나눠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1가지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지금 행정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거의 한 두 달 정도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거치는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걸러지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해서 올라오면 거의 입법보좌 지원팀에서 걸러지는 부분만 1단계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겠고요. 고생은 하세요. 의원님들이 예전보다 발의하는 건수도 많고 정말 빠른 시간에 아주 급하게 빨리 만들어서 이번 달에 발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너무 급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달에 심사를 안 받더라도 그다음 달에 받더라도 좀 더 촘촘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의사팀, 의정팀. 의원님들 일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수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예.

국장님,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정원 및 현원 표시가…. 잠시 보셔 봐요. 의회사무국의 경우 특히 8급·9급 정원보다 7급 현원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현원이 많은 거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7급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람을 받다 보니까 사실상 본청에서도 8급, 9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현상이 좀 많고요. 특별한 현상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을 보면 우리 지금 천안시의회에는 5급 현황 3명, 6급 2명 전문위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15조 제2항을 보면 의회사무국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징수를 규정하고 있어요. 15조 제2항을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원 정수에 따라 5급 전문이 3명, 6급 전문이 2명을 둘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운영 위원을 잘 살펴보셔 봐요. 5개 위원회로 운영되고 지금 있거든요. 5개 운영해서 운영위원까지 하면 6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6대 때부터 지금 보면 6대 때에는 위원회가 3개 운영으로 돼 있었어요. 총무, 복지, 건설과 함께하는…. 지금의 총무환경은 건설…. 그때 당시에는 ‘산업’이라고 했었어요, 6대 때는. 산업하고 건설하고 겸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회 수가 3개였는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주어진 정수가 있는 그대로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살펴보고 있는데 ‘6급이 많다’, ‘7급이 적다’ 이걸 논의하기 전에 7대 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의회운영위원회나 총무환경, 복지문화, 건설도시. 이렇게 해서 4개의 상임위 있었어요. 현재 8대 때는 의회운영, 경제산업, 행정안전, 복지문화, 건설교통 이렇게 있는데 전문위원님…. 5급의 전문위원님 배치는 대통령령에 세 분이고, 6급은 2명인데 지금 6급 현황을 보셔 봐요. 우리 시에 6급이 정원이 5명이 돼 있죠? 현원보다 정원이…. 정원이 5명. 현원은 7명. 지금 건설…. 그때 당시 6대 때는 산업하고 건설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5급이 1명이 가 있고 6급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예.

국장님, 이거 잘 숙지하셔요. 지금 그냥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 동안 의원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점은 수고하셨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는 점은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을 한번 보셔 봐요. 건설교통은 6급하고 7급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정원에서 한 번씩 각 상임위에 배치하는 인원을 로테이션(rotation)으로 돌려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국장님?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님과도 상의를 해야 되고 행정부 쪽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저도 그 생각은 많이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무관 수가 3명이기 때문에요. 어딘가는 하나가 다시 6급이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급 배치가 어디어디 돼 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예, 2명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 운영위원회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건 비서실장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2명입니다.

그러면 6급이 비서실장에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명시는 없잖아요, 지방자치법에.

그렇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지금 각 상임위에 6급의 현황은 중간에 진급된 분도 있고 또 계시다 보니까 6급이 되신 분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6급 전문위원이 3명이어야 되는데 그 3명이 고루고루 상임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알고 계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법 조항을 보시면 6급과 5급 사이에 6급과 5급 사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직이 있는 전문위는 전문위원실에 올 수가 있어요, 6급이라도 기술직일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도시에 있는 상황을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상황을 말씀하다 보니까 여기에 건설도시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전반기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6대 때, 7대 때를 비교하다 보면 6대 때 산업하고…. 지금 경제산업이지만 그때는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건설도시하고 합해서 ‘산업건설’이라고 칭했죠. 그때는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라고 되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가 5개가 늘어나고 나서 전반기 때부터 유독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은 보직을 받을 때 전문성 있는 분이 계셔야 의원님들하고도 보필하는 데도 서로가 윤활유가 되고 누구 1곳만 6급이 가고 7급이 간다라는 규정보다는…. 방금 국장님, ‘의장님과 상의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의를 진즉에라도 한 번쯤 하셔서 전반기, 후반기에 똑같은 지금 현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견해를 말씀하시라고요. 옳기 때문에 진행을 보고 계셨는지, 국장님이 인지를 그냥….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사람을 어떻게 적정 배치를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안 하면 국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냥 이대로 흘러가지요.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저는 옳고 그름을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적절치가 않으니 ‘앞으로 이 현황을 어떻게 해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임위원회가 4개이기 때문에 사무관이 4명이면 사무관이 각각 하나씩 배치가 되면 가장 좋은 배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위원 수가…. 의원 수가 늘어야 되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문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딘가는 하나는 또 6급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항상 어디를 돌리더라도 그 문제는 항상 상존하게 되는….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송재열 전문위원님이 계시고 행정안전도 겸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겸임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에 원활하게 어떤 부서에다가 특별하게…. ‘옳다’, ‘그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방식이 위원회가 늘어나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직원은 더 늘릴 수가 없다라는 것도 지방자치법에 알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회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볼 때 공정하게 하려면 위원회별로 돌아야 맞지요. ‘어떤 위원회에만 늘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법적 기준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고루고루, 위원회에 고루고루 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과 6급과 5급에 그런 관계. 또 7급도 올 수 있지요. 근데 그것도 기술적인 면을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을…. 전문위원실은 의원님들을 보필하는 곳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지적을 잘 말씀하셨는데 행정부의 조례 발의는 전혀 수정 가결 없이 갑니다. 근데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는 당일 날도 수정하고 하루 전에도 못해서 다음으로 상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전문위원님들의 의원님과의 어떤 일 관계에서 굉장히 바쁘게 서두르는 면도 없잖아 있지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면에 뭔가 인력 착오에서….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능력에 착오도 있겠죠.

김 위원님, 시간이 이러니까 단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도 좀….

그냥 질문이 아니고….

아니, 그니까….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단축을 하셔서 요약하셔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해 주세요.

5·6급 관계 조정하는 문제는 제가 행정부하고 의장님과 상의해서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반드시 하여 주십시오. 하셔서 고루고루 어떤 상임위의….

전문위원이라는 특수성 관계 때문에요.

6급과 7급을 폄하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성의…. 전문위원으로 있는 부분에도…. 전문위원에 들어가는 부분에 전문위원이 지금 전문위원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계셔서 의원님들의 이런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요.

예.

반드시 보고를 드려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획기적인 윤활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요. 유영진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오늘도 보셨다시피 10시에 각 상임위의 행정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1시간 만에 한다는 건 시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한번 차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요.

잠깐 거기에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9시에 해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시급하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해서…. 이게 우리 사무실이 없어서 이런가 했더니 사무실이 있어도 이런 현상은 그냥 진행됐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상임위원회별로 있어서 상임위에게 10시에 우리가 시작하면 그리로 다 배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날짜를 따로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의원님들이 ‘상임위 할 때 하는 게 좋지, 따로 한다라는 건 또 번잡스럽지 않냐?’ 하는 이런 단점도 있어서 그건 상의해서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입법홍보팀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입법고문이 있는 이유는 수정 가결이 없게 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자존심에 ‘스크래치(scratch)’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수정 가결은 없게끔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용역사업에 대한….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겠지만 한번 문의를 드리려고 그래서…. SNS 운영을 어떻게 관리하시면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7년에는 SNS 운영이 940만 원 소액으로 해서 했는데 2018년부터는 거의 금액이 1,840만 원. 이렇게 그냥 일률적이에요. 여기다 맞춰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SNS 운영도 1,840만 원, 의정소식지 발행도 1,820만 원, 전반기 의회 홍보영상 제작 1,820만 원.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일률적인지. 2019년에도 SNS 운영용역이 1,840, 영상기록물 제작 1,840, 의회소식지 발행 1,820.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금액 제한이 있나요, 홍보팀장님? 답변 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면 95% 이렇게 돼요.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에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는데요. 그 운영을 하는 데에서 계약상의, 회계 절차상의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그전에 16년도 보니까 소액으로 했는데도 2,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가격이 천편일률적으로 1,800만 원대에서 이렇게 멈춰져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이게 혹시 연도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2017년도에는 SNS 운영이 94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2018년도부터는 계속 1,84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이거는….

이게 SNS가 지금 시대적 흐름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많이 젊은 층에서 확대가 됐고요. 시대적 흐름에 따른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16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0년도는 엄청나게 팔로우 숫자라든지 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범운영으로 조금 금액을 했다가 홍보해 보니까 지금은 모두가 다 휴대폰으로 홍보하고, 인터넷보다는…. 또 지면의 신문보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듯이 시대의 흐름에 부흥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나중에 드리면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에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일 용역에 주는데요. 거의 주말을 제외한 평일 모든 건수들이 올라가고요. 주말에는 간단하게 안부인사라든지 요새 같은 때는 코로나 방역수칙. 이런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는 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의회소식지, 의정소식지도 똑같은 금액입니다. 매년 똑같은 금액이 1,800만 원대에서 올라오는데 사실은 조금 금액이 이렇게 꼭 80%, 90%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왜 꼭 그 금액에서 지금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맞춰지는 건지, ‘계약을 이 금액을 맞춰서 니네가 해 와라’라고 하는 건지 조금 의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 자료, 사업계획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의정소식지도 마찬가지이고 SNS 운영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 드릴 사항이, 사실은 입법팀하고 홍보팀하고는 별개인데요. 입법홍보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입법홍보팀장님이 화살을 받으시게 되는데 지금 오늘도 나온 의견들이 대부분이 그런 의견들이라 여기도 조금 개선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셔서요. 저는 생략하고요. 본 위원이 2016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을 요구했거든요. 이 책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책이 없다고 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6, 17, 18, 19년도 이렇게 왔는데요. 이건 관리 소홀을 잘못했다라는 국장님이 인정을 하셔 가지고 이건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갈음하겠고요. 우리 천안시의회나 천안시나 주민과의 소통이 제일 최우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는 우리 의회를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 소개, 의정활동, 회의록, 의안 발의 등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필수 상품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언제부터 관리를 하셨지요?

제가 정확히는….

실무진이, 홍보팀장이 아시지 않나요?

예, 자료 가져오시고요.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2015년, 16년 홈페이지 운영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는데요. 17, 18…. 제가 이거 다 홈페이지 난만 가지고 있는데요.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요, 홈페이지 실적을 한번 보세요. 운영실적 난입니다. 똑같습니다. 2015년, 16년…. 이게 16년도 거거든요. 17년도 것도 2015년, 16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책자가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자료 책집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의정팀장님?

예.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저도 그걸 한참 전의 거라 그때 아마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제출할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걸 이렇게 2015년도 것 똑같이…. 2015년, 16년도라 하고 17년도 것도 15년, 16년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이거 시정해 주시고요. 바로잡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책도 보관하셔야 되고, 책자도. 그죠? 2018년도부터요,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숫자가 확 줄어들었어요, 방문자 수가요. 16년도에 9만 2,000, 17년도에 9만, 18년도에 2만 8,000으로 줄었어요. 2만 8,000으로. 19년도에도 2만으로 줄었고요. 18년도에 3만 8,000, 19년도에도 3만. 이렇게 9만에서 3만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 당시 저희 홈페이지 주로 많이 접속하는 게 이슈화가 됐을 때 대부분이지, 올해 같은 경우는 일봉산 관련 투표나 이럴 때는 많이 들어오셔서 돼 있고, 그다음에 기타 저희 SNS가 또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4만 7,000…. 아직까지 9월 말 기준이지만 4만 4,000밖에 안 돼요. 16년, 17년도에는 9만이라니까요. 9만. 그리고 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이슈가 많았었던 때도 3만으로 줄어들었어요. 관리 소홀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홈페이지가 모바일이나 태블릿 쪽으로도 접속이 되는데 그동안에 연동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내년 예산안에 그걸 넣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쉽게 접속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바라고 싶은 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넣어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응답이 가능하도록 연동형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딱 1년 전에 2019년 11월 27일 22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요, 홍보팀장으로 계셨거든요. 권오중 의원께서 ‘주민에게 듣는다’, ‘시민에게 듣는다’라는 주민과 소통을 위해서 그 코너를 꼭 만들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지요?

예, 기억….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건 자유게시판하고는 틀리는 코너예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거든요. 만든다고 약속하셨어요, 권오중 의원하고.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홈페이지 예산을 올려 달라고 저희가 돈이 들어가니까, 게시판 연동해야 되니까 했는데 아마 행정부하고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워졌는데 거기에 별도 예산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고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소통은 상당히 매우 중요하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지와 신뢰를 쌓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철저한 홈페이지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쪽 문화예술품 구매 관련입니다. 문화예술품 구매 관련을 보니까요. 지금 구입, 기증이 많이 있어요. 기증이 많이 있는데 2013년도부터 구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구입하나요?

예, 저희가 의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구입 안 하고 2018년도까지 꾸준히 구입하셨어요. 보니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300만 원까지 있지요? 100만 원에서?

예.

200, 300…. 거의가 200만 원, 300만 원인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300만 원 값어치 가는 것도 있지만 몇 십만 원 값어치 가지 않는 것도 200만 원, 300만 원에 구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이거는 시민의 혈세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2019년, 2020년도에는 어떤 연유로 해서 구입을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문화예술품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보고 구매를 하셔야지. 문화인들 ‘그림 팔아준다’, ‘서예, 책 팔아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서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입법홍보팀이요, 2018년부터 입법홍보팀으로 바뀐 거지요? 홍보팀에서? 조직이? 그냥 홍보팀에서 입법홍보팀으로? 명시된 게 언제인가요?

입법지원이 생기면서….

2018년도지요?

예.

2018년도. 의사팀에서는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 이런 모든 사항을 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 어느 분이 몇 건 하시고 무슨 내용이고 이걸 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의원님들이 만든 입법 조례. 조례는 어디서 이걸 책자에 실어줘야 되나요?

조례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실어야 됩니까?

예.

입법홍보팀에요, 모든 조례는 지금 우리 박사님 두 분이 계시지 않나요?

예.

박사님 두 분이 입법 조례가 올라오면 팀장님한테, 입법홍보팀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입법홍보팀장님은 국장님한테 보고를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지만. 근데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돼요, 이거를? 입법홍보팀에서 해야지? 이 책자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5분발언도 중요하고 시정질문도 중요하지만 조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조례는 법이잖아요, 우리. 지방자치의 법이잖아요. 그걸 만드는 걸 여기를 누가 뭘 만들고 뭘 만든다는 거를 하나도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먼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의사팀처럼….

지금까지 없었다니까요. 2015년, 16년, 17년 이걸 한 번도 안 실었어요.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은 실었는데 조례 만드는 건 여기 책자에 한 번도 실은 적이 없다니까요.

자료를 요구를 안 하시니까 저희가 내질 않은 거죠. 다음에 자료를 하시면….

그 부분, 입법홍보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이거는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5분발언….

제출하고…. 그렇죠. 5분 자료를 요구하신 거예요, 의사팀에게.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은 누가, 누가 했는지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서 올리지 않았다?

예.

그리고 저희가 입법홍보팀에서 의원님별 조례 건수 발의한 것 쭉 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책자 형태로.

이 자료 요구는 언제 됐었어요?

행정사무감사….

하여튼 의정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나 SNS 관리도 중요해요. 의사팀에서도 올려주시는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도 중요한데요. 입법홍보팀에서 관리해야 되는 조례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요,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 지금 이거 매년 올라올 거예요, 이거는. 계속 올라오잖아요, 지금. 올리지 말라고 해도 올린다고요, 이거는,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시는 입법 조례안도 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꼭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입법홍보팀에 인원이 늘었지요? 늘었잖아요?

예, 올 1월에 1명….

1명 늘었고 또 1명 늘 예상이고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입법팀에…. 입법부에 계신 박사님들이 상임위별로 지정이 돼 있나요?

예,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하는 것은 그분들의 편의성 때문에 하지만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25명의 의원들이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할게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귀담아 들으셔서 내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 문화예술품 관리현황 15페이지, 16페이지 보면 45개가 전부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부?

예.

24번에 구입해서 보관하는 거는 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시공간이 없어요?

지금 저희도 미술품을 조금 살펴봤는데 그 당시 보니까 조금 가치가 없는…. 아까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가 없다?

의원님들이 선호를 안 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서예나 이런 게 사무실에 배치했더니 어두컴컴하고 오히려 거기가 죽어 보인다. 사무실 공간이나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그런 게 제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측 면에서 선호 안 하는 거는 잠깐 서고에다 보관하고 그중에 선호도가 높은 그림 위주로 그렇게 전시했습니다.

글쎄요,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좀….

가치가 없다는 것보다는 선호도가….

분위기가….

분위기가, 서예가 깜깜한 느낌이고….

그래서 그 말끝에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45개뿐만 아니라 좀 더 구입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작품을 좀 더 많이, 지역도 우리 예술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잘 검증하셔서 구입하셔서…. 사실 전시도 하나의 기획이고 그것도 굉장히 하나의 문화예술 행사란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도 자체 행사를 사업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 전시도 하나의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고 45개 이것만 가지고 선호도 따라서 하지 마시고 더 구입해서 나름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 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문화예술작품 전시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사업을 좀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 규모를 키워서 오히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시의회의 행사로서. 그런 것도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기획 전시회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미반납도서 관련해서 있잖아요. 49페이지.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의원님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 대안으로 제가 한번…. 제가 빌려서 보다 보니까 직접 내가 책을 고른 다음에 쓰고, 내가 스스로 쓰고 나가고 그다음에는 반납 안 해도 독촉이 없어요, 별로. 이거를 차라리 좀 어렵더라도 직원 분 중에 한 분이 관리해서 어떤 분이 빌려갔고 언제 반납했고 이걸 관리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거를. 그렇게 하면 하고, 또 더불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만약에 이벤트 같이 올해 2021년의 의원님 중에 ‘독서왕’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이벤트를 건다고 그러면…. 근데 대신에 ‘그걸 꼭 반납해야 된다’, ‘그래야 1권이 카운트(count)가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해 주신다고 그러면 열심히 보고 반납하고 그것도 하나하나 카운트 쌓는 거잖아요. 연말에 송년회 할 때 ‘올해의 독서왕’ 하나 해 준다면 그것도 의원님들 홍보하기도 좋고 우리 직원 분들 관리하기 좋고, 서로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계신가요? 김선홍 위원님?

제가 해야 되나요?

한번 하세요.

김선홍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천안시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직원 여러분, 핸드폰 좀 다 들어보세요. 핸드폰 다 꺼내셔 가지고 페이스북. 천안시의회에 한번 접속 좀 해보세요. 모든 분들 핸드폰 꺼내 보세요, 직원 분들. 천안시의회 접속 한번 해 보세요, 페이스북. 천안시의회 접속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 건의문 채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제 다 올라왔어요. 금요일 날 올라왔던, 금요일 날 건의문 했던 것. 이제 월요일 날 어제 보니까 2건이 건의문 채택했던 부분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보세요. 자, 스타트(start) 한번 해 보세요. 좋아요. 제가 확인할게요. 잘 만들어진 것 확인하셨지요? 내용 부분 잘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와서 제가 누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명이었어요. 제가 누르니까 2명이었고요. 지금 몇 명이에요? 누르면 누르는 대로 숫자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 달 치를 다 보고 나거나 두 달 치를 다 보고 나도 ‘좋아요’가 5명이 넘어간 게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눌러야 두 번, 세 번째란 말이죠. 인스타도 점검할까요? 인스타는 페이스북보다는 좀 많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1,855명의 팔로어가 있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먼저 확인을 안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걸 ‘좋아요’ 눌러주고…. 직원 분들이야 의원들은 여기에 댓글 쓰기는 어렵지만, 시민 분들이 댓글을 써 주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홍보에 관련돼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먼저 활용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찾는 게 네이버에 ‘김선홍’ 이름 딱 쳐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신문기사 떴느냐, 안 떴느냐?’만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저희들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 직원 분들이 좀…. 국장님이나 팀장님들 아침에 오셔서 딱 한번 올려보면…. 이거 다 업체에서 다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에 관련돼서 ‘좋아요’도 한 번쯤 눌러주는 센스 어떨까요? 의정팀장님?

알겠습니다.

예.

좋은 것 같지요?

예,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 분들이 먼저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이걸 가지고 전문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 올려져 있으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미팅하시잖아요. 미팅할 때마다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의원님들 책상 위에다가 프린트해 가지고 페이스북에 이런, 이런 내용 올라갔고 인스타에 이런, 이런 내용 올라갔고, 천안시의회 네이버 블로그에 이런, 이런 내용이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내용 똑같이 다, 똑같은 내용 올라가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 ‘의원님, 의정활동 홍보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저희 천안시의회가 시민들하고 좀 더 소통하는 문화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은상 위원님 한 분이 계시니 간단하게 한번….

아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