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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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 집행과정에서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간의 행정 수행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안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10분에서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건설도로과장 이경배 · 건설도로과

10시 15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천안에 아주 많은 폭우가 내려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고생했지만 특별히 우리 건설도로과 직원분들이, 우리 류훈환 국장님과 이경배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도로과 직원분들한테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관련돼가지고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자기들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아이디어도 하고, 또 우리 천안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어제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도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건설업체 참여실적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도 3년간 자료가 있는데 2020년 최근 거 보면 금액으로 48.8%예요, 천안업체가. 타 지역은 41%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반면에 업체는 천안업체가 90.4%, 타 지역은 9.5%예요. 그러면 금액하고 업체하고 언밸런스가 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금액은 거의 50 대 50인데 업체 수는 90 대 10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단위 공정별로다가 하도를 주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차이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90 대 10이라는 거는 업체수가…. 조금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소액 수의계약이 많으니까 소액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수의계약이. 그거를 외주업체에서 따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러면 자기들이 안 하고 그러니까 돈하고 건수하고는 다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하도급 도표를 보니까요. 2020년 하도급에 관련돼가지고 도표가 있는데 천안업체가 7군데, 타 지역이 10군데. 오히려 하도급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이 더 많이 해야지 정상이 아닌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지금 보면 수치상으로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 입찰을 보면….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발주한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외지에서 옵니다. 외지에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역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게 공정별로다가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수해복구라든지 또 확보된 예산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조례도 개정했고 그다음에 요율도 올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간섭을 해서라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부터는 수해복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텐데요. 많은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시에서 지역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실 예입니다. 250억 공사 천안에 공사가 있었는데 원청이 다른 지역 업체예요. 근데 하도급업체를 천안업체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원청에서. 너무 25% 뭐…. 그러다 보니까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천안업체를 안 하고…. 천안업체는 그렇게 해서는 못 한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손해가 나니까 못 하죠.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면 부실공사가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 하도급을 선정해서 했어요.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어디 지정은 할 수 없겠죠, 직원분들도. “하도급업체를 어디 줘라.”는 못 하겠지만 폭넓게 “하도급업체는 우리 천안업체를 줘라.” 이 정도는 우리 직원분들이 할 수 있지 않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상호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인사를 와서 차 한 잔을 하시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대표하고 장비 그다음에 인력, 자재 이거는 우리 천안 거를 반드시 써야 되겠다. 강조를 받고요. 그래서 그거 안 될 때는 우리가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에 관련해서는 자기네들이 요새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부득이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볼 거 같은 거는 우리 천안업체한테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려면 다 준다든지 아니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봤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참고를 하세요. 포항시 같은 데입니다. 포항시는 관내에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최초로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보호 지원 훈령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천안시도 이러한 훈령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이 훈령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요내용은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적극 검토, 공사 하도급 적극 권장 및 분할발주 필수 검토,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고용계획서·고용확인서 제출 의무화, 지역건설 활성화 기여자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분할발주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계시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감사에 지적당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님하고도 지역건설업체들하고 간담회도 우리가 한 사례가 있고, 또 존경하는 배성민 의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기일전으로 자재라든지 지역 장비라든지 지역업체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다시 다짐을 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이번 기회에 우리 배성민 의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53쪽입니다. 가로등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가로등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가로등 관련해서 조도 한번 일제점검 실시한 적 있나요? 조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가로등은 매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가로등 현황이 2만 개 정도 됩니다,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이거는 에스코(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으로 2년 전에 마무리를 했고요, 천안시 전체에 대해서. 보안등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2만 개 정도 됩니다.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전기안전관리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신호등은 부서가 틀린데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더 누락되거나 이런 것들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소지는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가로등은 우리 시청이고 보안등은 구청인데 저희가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가로등이. 어떤 게 소등이 됐고 이런 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오중

권오중위원

타임으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타임으로 만들어놓고 예산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시 이후로는 자동으로 전면이 들어왔다가 간격으로 들어온다든지…. 한 간격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가로등 관리는 공원녹지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로등이든지 보안등이든지 나무 전지로 인해가지고 가로등의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가로등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기준검사를 받고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기별로라든지 수시로 신설할 때도 전기안전공사의 승인을 해야만 전기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제가 보도를 보니까 2020년 국감자료 현황을 보면 전국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 신호등은 물론 여긴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인데, 전국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 중 2만 3,673개가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중에 85%인 2만여 개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미개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충청권으로 2만 개 중, 거의 2만 개 95%가 대전·충청권이 부적합을 받았어요. 대전·충남이라고 하면 우리 천안도 포함될 텐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대전·충청권이라고 하면 충북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 4개로 나눠지면 5,000개씩은 불량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들도 그거는 한번 통계를 위원님한테 받아서 어떤 자료가 된 건지 저희들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불량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저도 국감 자료를 보고 한 거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85%가 대전·충청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대전·충청권이면 우리 천안시가 거의 과장님 말씀대로 50%인데, 충남이 50%인데 50% 중에서 거의 반이 우리 천안인데 이 수치를 보고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실무자와 협의해서 통계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가로등 표찰을 부착해서 관리하고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고장신고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표찰을 보고서 신고를 하게 되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가로등에는 하는데…. 물론 보안등은 구청에서 하긴 하는데, 보안등은 표찰을 부착 안 하고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가로등은 에스코 사업으로 해서 에스코 업체가 5년간 우리 전기세를 안 내고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알고 있어요, 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바로 바로 시정이 되는데 보안등은 주민의 신고라든지 우리가 저녁에 불이 안 들어왔을 때, 인근 공원에 안 들어왔을 때 위험지역이 되니까 경찰서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올 경우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한 현황입니다, 현재는.

오중

권오중위원

이제는 보안등도 저희가 DB를 구축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물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본청에서 먼저 보안등에도 표찰을 관리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들어가고 나가고, 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는 DB를 구축해서 하고 있지만 고장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고에 의해서 하는 통계가 거의 많을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표찰이 없으면 신고하기가 불편하지 않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청 당직실로 전화가 온다든지 또 내지는 거의 그런 식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표찰이 있으면 과장님, 2-10 하면 딱 당직실에서도 알게 되는데 표찰이 없으면 여기가 “원성동 어디 근처 어디인데요.” 이러다 보면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검토해보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보안등에도 표찰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전봇대 기존에 부착한 거는 번호가 있는데 그냥 홀로 서있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찰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지금 페이지 수가…. 대학인의 거리 하고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몇 페이지죠?

오중

권오중위원

74쪽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대학인의 거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대학인의 거리 했을 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로를 이렇게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대학인의 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나름대로 봤더니 천안에 대학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대학을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대학인의 거리를 조성하는 목적이 뭐죠, 과장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 대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에 남아있거나 주변에 상인들을 위해서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취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홍대거리마냥 그렇게 만들고 대학로마냥은 못 하더라도 놀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구간에는 각원사길, 상명대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백석대 들어가는 길, 그다음에 카페거리…. 저수지 주변 카페거리 천호저수지, 그다음에….

오중

권오중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충분히 알아요, 알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런 데까지 해서 우리도 활성화를 위해서 홍대라든지 이태원거리를 갔다 와서 기본계획을 지금 마무리는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예산을 확보가 된다면 실시설계해서 구간별로 정비를 하면 우선적으로 카페거리라도 만들어놓으면 거기다가 야외무대라도 만들어놓고 또 캠핑장도 만들어주고 폐지된 포도나무 밭이라든지 이런 유휴부지를, 그런 거를 만들고 그러면 좀 좋을 거 같다 그래서….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요. 서울 대학로는 길이가 1.6㎞, 넓이가 25에서 40m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대학인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길이는 4.56㎞, 폭은 6에서 20m예요.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연 같은 거 하려면 6m 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도 조금 넓힌 의미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군데 다 하는 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군데 먼저 해놓고, 세 군데 다 한 번에 하면 좋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실시설계도 아직 안 되어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기본설계만 마무리해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본설계만 됐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본 위원이 이런 건의를 드릴게요. 물론 세 군데 다 하면 좋아요. 본 위원 지역구기 때문에 다 하면 좋은데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군데만이라도 실제, 폭도 좀 넓게 대학로마냥 폭이 40m∼60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를 한번 만들고 나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각원사길은 4차선인데 2차선만 하고 나머지는 보도를 좀 확보하는…. 상단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그거는 위원님한테 우리 조성사업 기본설계를 통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한 군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우선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니까 실시설계 비용이 확보되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본예산에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요구를 했는데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고로 안서동 산96-1이라는 임야가 있어요. 거기가 학교 건데 여기에다가 대학로를 만들면 어떻겠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지하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하안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반침하로 인해서 붕괴가 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개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로 인해서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제정된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아직 상급기관에서…. 설명을 드리면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6조에 의거해서 하는데 이거는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이거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아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와야, 1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올 거로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연도 2월까지는 또 해야 됩니다, 용역을.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우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또 용역비를 세워서 통계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5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안전평가 실시내역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사실 사업시행자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태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화 하게끔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거 또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사실 2016년에 제정이 됐고 시행은 2018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 이미 시행을 해가지고 파주시나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맞춰서 기초현황분석이랑 해가지고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천안시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현재 지하안전관리 담당하는 인력이 총 몇 명….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한 명으로 저희들이…. 팀장하고 건설도로과 부서 내에 정책팀에 직원 하나가 실시내역이 들어오면 국토부에 협의를 요청해서 의견을 다룬 걸 가지고 승인을 해주는 이런 단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우리가 관리차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점검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의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봤는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노후 하수관으로 인해서 싱크홀 발생과 안전사고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갖추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어요. 천안시도 이거에 맞춰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예방이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정기적인 점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도 전담 부서가 전담 인력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때 실시설계용역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팀을 하나 더 형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래야 유지관리가 되니까요. 통계도 되고….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천안시도 선제적으로 그 지하안전관리 체계에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15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해요. 14페이지네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은 우리가 빈번하게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는 데가 있어요, 교차로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그런데 우리는 선정기준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대전세종충남지부에서 주관하는 기본계획, 선계획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되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고가 빈번한 교차로. 그거는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용역을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여기는 뭐가 잘못됐고 뭐를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본 위원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결국에 이게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에서 해마다 각 지자체별로 교통사고 1년 치 전수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통계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청이나 도청, 국토부 관계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 사고유형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16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사실 16개 시·군이 우선순위로 배정을 받게 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나 사고량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우선순위 안에서 진행이 된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자 보시면 1년에 2건 또는 많게는 3건에서 4건까지도 진행이 된 거 같은데, 맞죠?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본 위원이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도 찾아보니까 천안시 교통사고 현황을 봤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2017년에는 2,776건, 2018년도에는 2,914건, 2019년에는 3,137건으로 교통사고 사건건수가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인적 요인이든 그게 차량적 요인이든 아니면 도로 환경적 요인이든 결국에 이 모든 게 중첩이 되어 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위험도로예보시스템도 구축을 했다고 해요. 이렇듯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도 보완해서도 사고가 나니까 관할 경찰서에서는 속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80으로 하던 거를 70으로 줄였고, 70 가던 거를 60으로 줄였고 그래서 우리 시내에서 지금 통행하다 보면 속도가 많이, 카메라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요즘은 속도를 내지 못할 정도로 되는데 다만 사고가 나는 거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서로 신호를 무시하고 간다거나 또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경찰의 통계자료를 보면 그런 쪽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 사고가 나는 이유가 차 대 차나, 차 대 사람이나 아니면 도로환경이 예를 들어서 잘못됐거나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가 따로따로 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도로교통공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위험도로예보시스템을 구축한 거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고라는 게 사실 인적 요인이든 아니면 차량적 요인이든, 도로 환경적 요인이든 이게 따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교통사고 건수에 비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이 사실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2017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776건의 사고건수가 발생했는데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선사업은 2건밖에 없고 2018년도에는 2,914건인데 개선사업이 4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교통사고 잦은 곳 이 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천안시 자체적으로 교통사고 건수 발생량이 높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기사를 찾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연구원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완료 후에 48개소 대상으로 개선 전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마다 환경적 요인도 다르고 정형화된 교차로냐, 비정형화된 교차로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어쨌든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 관내에 일어났던 교통사고 중에 도로 종류별, 형태별, 도로 선형별 이렇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고가 나든 간에 그 사고가 작은 사고더라도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되고 그전에 전수조사나 실태조사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야지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량 때문에 속도제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자료를 찾아 보니까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후에 효과 분석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을 한 곳에 대하여 효과 분석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용역을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영

복아영위원

교통정책과와 별개로 도로교통공단에서도 효과 분석을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거기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58페이지요?

아영

복아영위원

58페이지에 남부대로∼용곡한라 관련돼서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실 이 문제는 고질적으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과장님도 여기 민원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떤 민원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가로수가 지장물인데 거기 교차로거든요. (자료 제시) 이게 남부대로인데 이게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광아파트 쪽으로. 용곡동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가감속 차로를 만들려다 보니…. 그렇게 하고 이 도로를 절단을 하게 됩니다. 절단을. 그러면 우회도로를 만들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이렇게. 우회도로를 하려고 해서 그 나무가 편입이 되는 겁니다. 가로수가. 가로수가 편입이 되니 그거를 이설을 하려고 통계를 잡았습니다. 통계를 잡아가지고 위원님하고도 상의해봤지만 그 나무가 스트로브잣나무, 벚나무 또 그다음에 기타 나무가 있는데 다 벌레가 먹었거나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에는 밑동이 하부가 엄청 커가지고 보도를 다 들고 일어날 정도로 이게 큰 저기입니다. 그래서 관경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우리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이설을 해주거나 또 내지는 다른 조치계획을 내놔라. 그래서 협의를 해봤더니 투자 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용가치도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갖다 쓸 수도 있는 거….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다 폐목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벌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제가 할 말을 거의 다 해주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계속 고질적으로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나무를 그거를 그냥 벌목하고서는 이거를 도로를 개설하고 또 거기에 새로운 나무를 심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중 투자로 오해를 하고 계시겠죠.

아영

복아영위원

너무 업무처리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냐 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쨌든 간에 이런 각종 건설공사로 벌목되거나 처치 곤란한 나무들을 재활용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길자

김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2쪽이요. 아니, 33쪽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민자고속도로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도 행감자료에는…. 아직 여기 사업자가 규정이 안 되어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제안서를 낸 거는 맞고요. 지금 현재 궁금하신 사항은 진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자

김길자위원

진행사항도 진행사항이고 전년도 자료에는 공사 착공도 48개월이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60개월로 되어 있고 운영개시도 30년에서 40년으로 바뀌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민간업자가, 민간사업자가 30년으로 할 때는 전년도에 지난번에 제안을 했던 거고요. 제안을 했는데 노선 선형도 변동이 됐고 아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히 상충이 있어서 그거를 제안했다가 다시 거둬들였어요. 거둬들여서…. 이득이 없으니까 거둬들인 거고요. 철회를 한 거고 그리고 다시 선형을 아산시, 천안시, 공주시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노선을 선정한 것을 가지고 다시 제안을 하다 보니 경제성도 나오려면 30년에서 40년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제안서를 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유료도로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통행료 및 수납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딱히 몇 년을 하라고는 없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득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민자사업단에서 계획서를 가져오는 대로 시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노선을 통과하는 구간이고요. 이거를 선정하는 거는 국토부하고 민간사업자하고 PIMAC(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결정해주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는 거고요. 저희들은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C를 형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산에 IC가 없으니 직산휴게소도 하나 형성하면서 IC를 형성해주고 성환에도 종축장 앞에 있는 국도 34호에도 IC를 형성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풍세산단에도 형성해주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많이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니 의견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지죠, 자꾸. 그러다 보니까 30년 할 거를 40년으로 좀 투자 대비….

길자

김길자위원

요금은 과히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천안∼논산간 굉장히 비쌌거든요, 요금이. 그래서 이번에 입법 발의해서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도 모색했었는데 지금 40년을 한다면 사실은 통과하는…. 어차피 공주∼천안간인데 거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천안시민들이. 그럼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 운영기간이야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상관은 없을 거 같은데 그런 관계도 지금…. 아마 통행료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PIMAC에서 결정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00원 정도 통과한다고 하더라고요, 성환에서부터 공주까지. 그런 쪽으로 개략적으로는 제시가 됐는데 그거는 국토부에서 결정해주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협상대상자 선정하는 데는 그분이 되실 거 같은가요? 그 업체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안했는데 경제성 있다고 받아들여졌으니까, PIMAC에서 받아줬으니까 그거를 검토해서 되면 재공고를 합니다. 재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더 싸게 할 건지, 못 할 건지 이런 거를 보고 난 다음에 최종 내년 상반기 정도는 결정이 날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55쪽이요. 가로등 관련해서인데요. 올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다른 데보다 두 배가 더 들어간 거 같은데…. 어차피 LG건강퓨처산단 진입로 공사도 하고 여러 군데 큰 굵직굵직한 사업 때문에 많이 들어가긴 한 거 같은데, 민원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도시 청소를 하러 다니는데 가로등이 녹이 슬어가지고 밑에 변전함이라고 하나요? 그 밑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분전함.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가 뚜껑이 떨어져 나간 데가 많고 그래가지고 노끈, 끈으로 얽어서 묶어놓은 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노후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그런 부분도 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시민들이 안전에 걸림돌이 없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74쪽 대학인의 마을.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74쪽이요. 이게 기투자는 용역비 1억 7,500 들어간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설계….

길자

김길자위원

네, 기본설계비. 2019년에 5억이 들어갔다라고 여기 행감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2020년도 올해 110억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1억.

길자

김길자위원

11억인가요? 100만 원 단위인데…. 110억입니다.

「110억 맞아요, 110억.」하는 위원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110억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년도에 들어간 거로 지금 여기가 되어 있고, 21년도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인데 안 해준 거고요. 이건 통계자료를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 기존에 들어간 건 1억 7,500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5억은 중기재정계획에만 5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 책이 중요하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이건 투자계획입니다. 사업비 집행 및 투자계획인데, 올렸는데 우리가 될 거로 알고 요구를 했지만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길자

김길자위원

21년도에 올린 거는 올린 게 잘린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이건 실효성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이번에, 아직 최종 조율 중인데 5억이라도 더해서 실시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대학인의 거리가 돼야지 인도만, 보행환경만 한다고 해서 대학인의 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320억을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한다라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속 예산에서 그렇게 안 된다 하면, 자꾸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하면 굳이 이거를 계속 올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게 작년에 기본설계가 들어간 거를 올해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용역이 들어간 거, 용역 발주내용에서. 근데 투자계획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19년에 5억이 들어간 거로 저는 생각을 했고, 20년에 110억이 들어간 거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자료 저 자료 다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다란 말씀이죠. 이거 시정 꼭 해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이게 건설도로과 예산은 없는데 각 실과 예산에 잡힌 거를 집계를 내다 보니까, 총액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한 거고요. 저희 건설도로과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도 들어가야 되고 공원이고, 그다음에 체육교육과도 대학 관련해서 거기도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은 사실은 도로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체가…. 다 제가 떠안게 된 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떠안아서 이거를 집계를 내다 보니까 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다음에 꼭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30쪽 위원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2개 위원회라고 그랬는데 3개 위원회가 맞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는 두 개…. 소하천위원회….

길자

김길자위원

소하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소하천위원회는….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거는 이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세 개입니다, 우리는.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세 개인데 사실은 올해 소하천에 수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실시설계 때 이제 구성을 해야죠. 개최를 할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하셔야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해야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여는데 계속 서면으로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사업이 있어야…. 실시설계 정도 있을 때, 실시설계가 있어야 자문을 사업비를 판단하고 할 때, 주요 구조물이 이건 좋은지 안 좋은지….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는 꼭 그게 필요…. 내년에 2021년도에는 그게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3쪽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생태하천.

길자

김길자위원

예, 예. 복원사업. 이게 사업 양이 줄어들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사업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당초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구룡동까지도 들어갔었어요, 처음에는. 3개 하천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안 된다라고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쌍용동만, 서북구 쌍용동만 하게 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당초에는 구룡동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갔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길자

김길자위원

쌍정천, 용평천, 청룡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동남구 쪽이었는데 그거는 다 삭감하고 협의결과 쌍용동에 있는 쌍정천만 하는 거로 지금 최종승인을 해서 이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사업비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게요. 사업비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5.75㎞에서 0.95㎞로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104억 원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104억 원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쌍정천에 하수관로를 이설을 해야 되고 또 용수로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환경공단에 보상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공단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의 의견을 받아보면 이 돈보다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세 군데를 하려고…. 구룡동까지 두 군데를 하려다가 용역을 한 번 끝냈고 이번에는 그게 안 돼서 한 군데 다시 용역을 하신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걸로 결정한 겁니다, 최종.

길자

김길자위원

다시 용역을 하신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같이 했다가 그거는 빼고 이것만….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서 공사가 2년 정도 딜레이 된다라고 지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 그거는 재지연된 거는요, 위원님. 삽교천 국가하천으로다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곡교천 반영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별도로 상위계획을 하다 보니 우리도 1∼2년씩 뒤로 미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데이터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소하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 계획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지금 전 질문이 아니라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위원회요. 위원회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3개라고 그랬는데 4개로 변경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번에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이것도 만들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협의체가 다 구성이 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4개로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4개가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도로과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요.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제가 1조부터 쭉 다 읽어 봤는데요. 읽다 보니까 “뭐뭐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모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문구 차이가 뭐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강제성을 조금 약간의 완화를 한 겁니다. 강제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꼭 반드시 규정을 하게 되면 상위법하고 위배가 되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할 수도 있고…. 이제 조건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좀 반드시….

성민

배성민위원

“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해야 되는 거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시의 책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조례에 예를 들어서 “매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이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3조 1항에. 그렇게 되면 꼭 하여야 되는 게 맞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천안시는 제가 지금 읽어본 이 내용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언제부터 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우리는 처음 제정될 때부터 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통해서도 매번 건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께서도 의원 발의를 해주시고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더 힘을 받아서라도 우리는 지분율을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반문이 있는데요. 이 지원 조례가 2008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어요. 2008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고,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작성한 거는 2020년도 10월 올해 처음으로 계획서를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2020년….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 한 번도 시행이 안 된 게 맞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성민

배성민위원

계획서 작성을 하셨냐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안 했습니다, 그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업무상으로는 당연히 하셨겠죠. 이렇게 하고 지도도 하고 하셨을 텐데, 다만 아무튼 서류상으로 추진계획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 수립은 금년에 8월 7일 날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또 밑에 5조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나 2008년도부터 한 번도 구성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처음 된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조례….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이거는 처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조례가 어느 정도로 신뢰성이 되는지, 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사실은 여기 문구를 보면 가장 이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게 공동도급 비율,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공동도급 비율 49%, 하도급 비율 70%. 이거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거를 다 계획서에 담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또한 이번에 제가 80%로 고쳤지만, 제정을 했지만 건설자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로 70% 이상으로 예전 거는 되어 있는데 그거 역시도 “점검하고 평가하여 다음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검하고 평가하려면 계획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획서가 없었고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 이경배 과장님하고 이미화 팀장님이 올해부터 만들어서 추진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책자를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은 계획서가 매년도 이렇게 있었으면 더 합산하기가 쉬웠을 텐데 지금 보시면 공동도급비율 49%가 조례안으로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18년도 실적을 보니까요. B란이죠? 공동계약해서 B란에 보면…. 이거 전에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금액으로 따지는 게 맞아요? 건수로 따지는 게 맞아요, 이 비율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다 양분화 된 거라 그런데 건수하고 금액은 우리 단독계약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질의를 했잖아요. 왜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금액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거의 다 소액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소액으로 되어 있는 게 많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많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건수는 많아도 금액은 적은 게 많은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적고….

성민

배성민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액으로 환산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건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동계약비율을 보니까 2018년도는 환산을 해보니까 1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19년도는 엄청 저조해요. 7억 4,700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에 비해서 타 지역은 상당한 숫자인데 지금 수치로 따져보니까 1.6%밖에 안 돼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1.6%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49%가 되어야 되는데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2000년도에는 제로예요. 제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대형공사일 경우에는 외지에서 옵니다. 협력사가 같이 와요, 시행사가 부대입찰로.

성민

배성민위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단가계약에 우리가 저조하고 거기는 자기네들이 같이 들어오니까 손해봐가면서라도…. 손해보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형식상, 서류상 그런 거고 일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 서류상 그렇지만 부대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협력사기 때문에 손해가 나더라도 본청에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천안 지역업체가 맡으면 그냥 손해나면 손들고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그거를 조율을 해주시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많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이번 조례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비슷해요. 하도급 했을 경우 천안시는 그게 단가가 안 맞아서 못 한다고 손들었는데 타 업체에서 들어와서는 해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부실공사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부실공사는 우리 감리나 우리 시에서 입장에서는 용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지키면서 원청에서 도와주고 일하는 상거래가 우리한테는 안 해주고 자기네 식구들끼리는 하고 그런 협력 구성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한 예를 들면 옛날에 컴퓨터 조립하고 그랬었는데 같은 CPU라도 국산 쓰면 비싸고 중국산 쓰면 같은 사양이지만 싸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책에 있는 자료랑 제가 따로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2개를 비교하면서 봤는데, 이걸로 볼게요, 그냥. 여기는 잘 나와 있어요. 물품,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랑 같은 걸로 저는 보거든요? 17페이지에 있는 거랑, 지역건설자재 구매현황하고 같은 걸로 보는데 수치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냥 이거로 볼게요. 일단 17페이지 거부터 보면 18년도는 한 41%, 19년도에는 33%, 2020년도에 36%.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해보니까 퍼센트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보통 평균 30%∼40% 정도 되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제가 조례 제정한 걸로 보면 80%로 앞으로 해야 될 텐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반 이상은 더 해야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반 이상은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이거 역시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80%까지 이제 달성하려고 하면,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여기 오기 전부터도 말씀드렸으니까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모색을 했을 거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업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없는 부분이 더 있어요. 우리가 특허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천안에는 특허가 없고 외지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건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더라도 주소를 우리 천안시로 올려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실적으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유도하는 것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들을 많이…. 세금을 우리 천안시에다 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특허회사들한테 지점이라도 여기다 설치를 하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몇 가지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자면요. 우리 일단은 지금 그 말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지역 생산한 건설자재 관련업체 수주를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적정규모 관급공사와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하도급 실태조사. 그거는 사실은 추진계획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지역건설업체 불합리한 제도 개정, 의견수렴. 이거 역시도 계획서에 담아야 되고요. 민관 합동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개최해 개선을 모색해야 되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의견을 소통해야 되니까요.

성민

배성민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도 한번 했었죠, 간담회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건설산업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이 모든 것은 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에 담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통계가 나오고 점검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올해 이번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게 처음으로 물꼬를 터주신 거예요. 우리 이경배 과장님하고 이미화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꼭 좀 잘 진행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돼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코로나19와 재해 대처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감사 잘하시려고 자료준비 잘해주신 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30쪽.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국도1호에서 국지도23호.

행금

김행금위원

국지도23호 연결이 이게 사업개요부터 추진사항까지 보면 전체 사항에는 한 14년이 걸렸고 공사를 추진해서 발주 준 건 3년 남짓한데 공정률이 36%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실제 공사를 주관해서 올 때까지 12%씩인데…. 왜 이렇게 공정률이 낮아졌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이게 보상이 되는 곳마다 토공을 흔들고 단계별로 공사를 하다 보고, 또 하나는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도 그렇고 예산이 7년간 공사를 합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내려오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7년간을 맞추기 위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전국적으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 목으로 오는 예산이 국비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게 오면 맞는 예산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 받는 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오래 끄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5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행금

김행금위원

그것도 상위법에 있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4차 5개년 계획에….

행금

김행금위원

4차 5개년 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옆에 페이지 31쪽도 국도1호선 상습정체구간, 이것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사항이 틀립니다. 이거는 보상이 일부가 있고 이거는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근데 이것도 공정률이 80%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거의 끝났습니다. 금년 12월이면 임시개통은 해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가장…. 도로과에 우리 이경배 과장님 계시면서 LG산업단지 완공을 하고, 또 다가동 길 도로 낸 거는 정말 뜻깊은 공사였다고 봐야죠. 그런 점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비를 지원받고 5년에서 7년 사이 그거를 맞추다 보니…. 주변에서 시민들은 그런 상황 대개 모르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가는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오해를 많이 하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교통 불편도 따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습니다. 더더욱 삼은리 이 길 부분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직산사거리.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냐는 그런 반문을 하는 연락을 제가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5년에서 7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면서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는 게 지장물 이설하는 문제가…. 지장물 이설하는 데가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지장물 거기는 가스, 광역 상수도, 통신 케이블 이런 지장물들이 거미줄처럼 엉키니까 그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금년 추석 명절에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더 지연되었던 사항은 지하 터파기를 해보니 거기가 뻘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상당히 거기서 고전을, 시공사가 고전을 했습니다. 그것만은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위에서 상단에서는 차가 통행을 하고 지하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100% 능률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늦어진 이유가 거기에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전년도 삼은리 사거리에 갔을 때도 지하에 물이 나서 공사가 늦어진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한번 가셨지 않습니까? 현장방문 시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 현장방문 당시. 지금은 괜찮고 어디 어디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다 잡아가지고 구조물을 앉혔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앉혔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 하는 데 한 3년쯤 걸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경이면 차를 임시 상하행선만 소통을 해서 반대편 쪽으로 또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상가의 종사자들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민원이 엄청 납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무엇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마음만 아플 뿐이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더…. 지금 정체가 일어나는 현상을 입체화를 통해서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면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다는 걸로 갈음코자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다해주시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경주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89쪽을 보겠습니다. 89쪽을 보면 행정감사에 관련한 모든 지적사항 조치내역.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를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보니 완료 건이 65건이고, 중지 건이 16건, 진행 중이 34, 추진 중이 2. 이런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건 중지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중지가 일어나는 건지, 영원히 중지하는 건지, 아니면 당분간 어떤 계획에 따라서 중지가 되는 건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적사항 89쪽에 있는 거는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 부당지급 됐거나 내지는 설계변경을 해서 좀 변경이 됐거나 이럴 때 감액 조치한 사항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완료가 돼서 감액 처리되었거나 감액해서 설계변경해서 마무리한 게 있고요. 완료라고 하고요. 추진 중인 거는 경부고속도로나 지역건설 활성화 사업, 배성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 내지는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진행 중이니까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중지는 지금 현재는 중지된 거는 없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중지가 있어요, 16건. 전체를 보시면 중지가 16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건 추진 중도 있고 중지도 있는데 이 중지는 아주 영원히 중지할 것인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건 실시설계….

행금

김행금위원

실시설계 당시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시도11호선도 설계를 하는 과정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 시도11호선 같은 경우는 광덕사에 접속하는 도로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행금

김행금위원

중지라는 말보다는 진행 중이 맞지 않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진행 중.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근데 용역 중지….

행금

김행금위원

추진 중도 있고 중지도 있으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중지를 했으니까 업무를 중지했으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업무를 중지했으니까 그랬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용역 중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우리 건설교통에서 나왔던 도로 관계 부분은 이게 다라는 말씀이죠, 행정사무감사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행금

김행금위원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만 행정사무감사를 한 취지가 있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짚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좀 잠깐만 보셔 봐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105페이지. 예비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지금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 판결결과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익금을 지급했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많지는 않은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하천 유지보수 관련 세부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소송에 토지주가 보상을 달라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 예비비라도 우선 당겨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은 없고 소송은 결정이 됐고 판결은 났고 그럼 이자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항목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화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권고된 거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건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간혹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간혹, 1년에 한두 건이 있는 내용입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여러 건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좀 틀린데요, 통계가. 2020년도 한 번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하시는 그 시민들의 성향은 어떤 분들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도로는 많은데 하천은 아직 소강상태인 거 같습니다. 도로는 간혹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도로는 많이 들어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왜 그러냐면 도로를 개설해놓고 보상을 못 찾아가고, 부모님들이 오랜 기간이 지난 현재 와서 자식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걸 제기하고는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77쪽 소하천 전체 현황 좀 한번 보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77쪽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소하천. 소하천 전체 수해현황이에요, 여기에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수해현황인데 61개소는 수해가 난 곳이고, 이런 상황을 쭉 나열을 하셨는데 여기에 피해상황을 어떤 부서에서 나가서 전체를 알고 과장님께 보고가 되는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금년 수해복구는 우리 토목직 전체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 직원들은 거기 현장에 감독을 해야 되고 응급복구하는 데 투입이 됐고요. 그렇게 투입이 되지 않은 우리 본청, 구청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 토목직 공무원들을 전수, 부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총괄해서 각 지역마다 피해조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행자부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동남구 거만 기록이 된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동남구가 거의…. 동남구 동부 6개 면만….

행금

김행금위원

수해가 많이 난 곳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빠진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빠진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풀예산을 조금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면에서 면장님들이 소하천이 아닌 세천이라든지 구거(溝渠)에 일어난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이렇게 잡았으면 세워줘야 되는데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과에서 풀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융통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구거천하고 세천일 경우에는 빠질 수가 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소하천은 소하천 풀비만 세우고요. 세천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나눠서 하시는 걸로 알아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보고를 받고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누락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0페이지 좀 봐주세요. 눈들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눈들교 2차 공사 추진계획을 세우고 지금 보면 실시설계 완료가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기간을 36개월로 잡았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36개월이면 이거 가능하게 완공할 수 있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설계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왜 늦어졌냐면 주공 4단지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문제가 있고요. 재개발사업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용역을 시행하는 중에 고가로 하려고 공법을 하다가 주공 4단지에서 재개발하는 입주민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반대…. “주변에서도 반대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반대가 있다.”, “소음이 심할 것이다.”라고 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로 바꿨고요. 지하차도로 공법을 바꿨고요. 그래서 이게 1년 정도가 더 실시설계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기간, 공법 바꾸는 기간에 혹시 혈세가 흐른 거는 없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용역비 한정 내에서만 하는 거니까요. 그건 다만 교량으로 설계하던 거를 지하차도로 가니까 용역비는 조금 증감은 있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눈들교 부분 용곡동에 일종의 신도시같이 개발되는 부분하고 이 공사하고 맞물려갈 계획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시기가…. 그런데 재개발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줘야만 부지로 우리가 편입이 되거든요, 일부가.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지하로 한다면 눈들교 밑 지하로 청수지하까지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철도는 지하로 가되 남양분유까지는 다시 올라와가지고 교차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용곡동 쪽에서 교량을 놔서 수도사업소 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거와 연계해서 우리 계획하고 거기랑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동시다발로 추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계획을 약 4년간 잡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 사업만 그렇게 하고요. 도시관리사업소에서는 또 우리 계획에 맞게 택지개발을 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옆에 잠깐, 과장님 보셔 봐요. 51페이지에 남부대로 용곡한라비발디 도로 나는 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것도 지금 지하로 할 계획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남부대로를 지하로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처음 개통식 할 때부터 지하라고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하로 했습니다. 예. 개통식 때부터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 기간은 몇 년으로…. 여기에 보면 2022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2년 4월까지는….

행금

김행금위원

가능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아마 윤곽이 거의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상은 다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행금

김행금위원

아, 보상이 다 완료됐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만 지연됐던 게 문화재 시발굴을 하고 그리고 또 지장물 같은 거 이런 것도 옮겨야 되고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 지장물이라면 크게 지장물이라고 칭하는 데가 어디로 잡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나무….

행금

김행금위원

화훼단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화훼단지는 편입은 안 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도로에는 편입이 안 되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우리 각종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설되어 있습니다, 남부대로 속에. 그렇게 하고 광역상수도는 1,100mm 정도 있는데 그거는 중간에 매달아 놓고 터파기를 지하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단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도 형성을 해서 차량을 유도하고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 도로를 내면서 아마 지중화를 많이 하실 계획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아까 제안설명 하시는데 지중화 할 계획도 들은 거 같은데, 한전하고는 그런 부분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관계입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이번 연도에는 어디를 하고 문화길도 끝났고 그다음에 신부동도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저희들이 초원아파트도 끝났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신방동 초원아파트도 끝났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다음에….

행금

김행금위원

벽산아파트 지중화도 얼추 끝나가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착수가 돼서 이미 협의가 돼서 협약서를 작성해서 예산도 내년 예산을 한 13억 정도 대략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내년에는 마무리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이 지중화사업 맞물려서 이제 도로를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계속 지속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행금

김행금위원

지중화사업으로 갈 때는 한전하고 50 대 50 하는 건 계속 지속적으로 맞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공모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병행해서 하는 거니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여하에 따라서….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도시를 알려면 도로가 어떻게 났는가를 확인하는 게 그 도시의 면모를 갖춘다고 들었어요. 우리 천안시, 머지않아 충남에서 제1의 잘 살고 살기 좋은 천안시가 되려면 도로가 잘 나야 되고 지금까지는 도로가 잘 나고 있고 잘 되어 있지만 불필요한 점을 느끼면서 하는 경우도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도 있잖아요, 과장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점에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만 전문가시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앞으로도 시행차가 가급적이면 덜 하면서 신속하게, 또 시민들께는 보상협의를 할 때 어떤 보상을 할 때 아픔을 느끼는 그런 시민이 없는 방법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74쪽 대학인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과장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실시설계 용역하는 거보다는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걸 검토한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떻게 할 건가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지 우리 위원들끼리도 내부적으로 사실 논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실시설계 용역 하는 거보다는, 지금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 거보다는 본 위원이 오전에 얘기했듯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거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기본계획을….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바탕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렇게 한번 비교검토해서 실시설계는 내년 예산에 세워진다면 그런 쪽으로 하고요.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걸 반드시 접목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네. 사전에 돌아가는 진행과정을 우리 건교위 위원분들하고 공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68쪽입니다. 장기도로망 관련 외곽순환도로에 관련돼서…. 현재 이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이거는 외곽순환도로 4차 국토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서북∼성거는 국도1호에서 국지도23호는 4차 국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아까 7년 정도 걸린다는 게.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목천∼신방 이거는 5차 국토 5개년 계획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거∼목천까지 두 구간을….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공사….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진행된 거는 국토부에서 우선순위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요청을 했더니 그럼 우선순위 선정이 돼서 지금 KDI에, 기획재정부인 KDI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지금 우리 천안 목천∼신방 구간이 아마, 성거∼목천 구간이 아마 전국에서는 교통량이 B/C가 제일 잘 나오는 그런 정도로 지금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타당성조사 정도 마친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2018년도에 50억, 2019년도에 30억….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거로 보면 되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서북∼성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이 예산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2018년도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대전청 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50억은 어느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 보상비로 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상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2019년도도 보상비? 30억?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130억을 보상비로 우리가 동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법상….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을 다 한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다 집행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진행된 거네요, 사업이. 보상하면 사업 진행된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공사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서북∼성거가 아까 국지도23호에서 국도1호 번영로 연장….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는 타당성 용역만 준거로 말씀하셔가지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 그거는 신방∼목천 그렇게 하고 성거∼목천. 그러니까 도면을 여기가 신방∼목천 그다음에 목천∼성거.

오중

권오중위원

신방∼목천 1지역은 보상이 된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보상은 요구를 한 겁니다. 요구. 성거∼목천.

오중

권오중위원

성거하고 목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성거….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가 공사는 더 늦어질 거 같은데 보상은 더 빨리 했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4차 국토에서 하는 겁니다. 발주가 된 거니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77쪽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77쪽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예. 이거는 현재 올해 소하천 수해현황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7년도에도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다 끝났나요, 그때 사업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다 마무리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무리됐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병천에 서원천이라고 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때 그 일대가 2017년도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7년도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지고 작년 12월에 다 공사를 해서 준공을 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마무리했습니다. 예.

오중

권오중위원

마무리했는데 올해 또 동일한 피해를 입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피해된 얘기를 보고 받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게 인재일까요? 천재일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그 현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리는 설치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집중호우에 따라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뭐든지 사실 당사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과장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사람이 아파도 당사자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도 원성천에도 2017년, 2020년 동일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 입으신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물론 천재인 거에 훨씬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재인 사례도 많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일부 동의하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뭐, 그….

오중

권오중위원

애매하죠, 그게. 천재인지 인재인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애매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과장님. 인재, 천재 나누기 전에 얼마만큼 공사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잘 공사를 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서원천에 지적하신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이게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인데 개수를 했습니다. 개수문도 달고. 그런데 이 일대가 개선복구, 그러니까 항구복구를 한 겁니다.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한 건데 기능복구를 했다면 있는 그대로 했다면 이렇게 피해가 나는 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개선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개선복구를 했는데 배수 통문이,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지방하천이 물이 차면 수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물이, 하천에 있는 물이 역순환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동으로 문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이 닫히는 동안에 안에서는 내수 침수가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배수관 문을 우리가 한 거를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못했다는 거를 시인한 거 아닌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종건소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종건소에서, 충남종합건설사업소에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충청남도의 종건소에서 하자보수나 이런 거를 수문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에 문제가 다소 있을 수도 있을는지는 저도….

오중

권오중위원

원래는 배수시설 800mm 관을 묻었다가 이번에 1,500mm 관으로 넓혔어요. 그 당시에는 800mm 관 갖다가 충분하다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이게 용량이 안 되니까 이번에 다시 1,500mm로 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오중

권오중위원

1,500mm를 묻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저희들은 조금 항변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제 지방하천은 옛날에는 50년 빈도, 60년 빈도로 설계했어요. 그래서 800mm가 됐고, 금년도에 미호천, 미호천 상류기 때문에 국가하천을 용량을 올렸어요. 그래서 100년 빈도로 하다 보니 하자보수는 100년 빈도로 맞춰서 1,000mm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담당부서는 틀리지만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일명 고추시장 알죠, 원성천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고추시장.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가 상습침수구역입니다. 그래서 상습침수구역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250억 들여 가지고.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위원님, 280억 예산 들여서 큰 공사를 했는데 다시 여기 침수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들 왈 “그 공사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성천을 준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건 동의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그거 준설 안 하고 그 공사하면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본 위원도 가지고 있고 주민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거는 구청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준설을 하고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미치지는 못한 거 같고요. 그렇게 하고 남파오거리에 있는 삼룡천하고 원성천 합류지점에 거기가 병목현상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삼거리천 공모사업에 500억을 확보를 해놨으니 실시설계 때에 그거를 더 연장을 해서라도 그렇게 보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하수과에서 하는 건 하수과대로 관을 묻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거는 삼거리천 그것도 교량도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이렇게 해서 통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다음부터는 침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관련부서끼리 협업을 해서 어차피 우리 건설도로과도 천안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고 하수과도 천안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어쨌든 간에 거기가 상습침수 안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두 군데 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오중

권오중위원

관련부서끼리 잘 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또 내년부터 이제는 활발하게 복구사업이 진행될 텐데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추후에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아, 위원님 그때 이런 얘기해서 이게 인재라고 했는데 또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직원분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고 우려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이번에 수해는 위원님도 걱정하셨듯이 2017년도에 기능복구만 했습니다. 무너진 자리만 또 땜빵식으로 했고 이번에는 개선복구로 바꿨어요. 그래서 보상을 줘가며 그다음에 하폭을 넓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35쪽입니다.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 우리 직원분이 자체 설계를 하셨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자체설계 합니다. 토목기사들도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를 보고 참 잘 했다. 제가 건설교통 와서 여러 자료를 보니까 건설교통뿐만 아니라 천안시가 용역을 많이 주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런 의아심이 들어요. 왜 이런 거까지 용역을 줄까. 그런 의아심이 들 때도 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직원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용역 안 주고 직접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분들이 좀 어려우셔도…. 용역 준 거보다 우리 직원분들의 능력이 더 있다고 저는 때로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역에다 의지하지 마시고, 이 사례와 같이 우리 직원분들이 좀 어려우셔도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황영식 주무관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전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퍼스널모빌리티라고 들어봤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동킥보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 들어봤습니다.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요즘 매스컴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정책과가 주무부서인 거 같은데 우리 도로과도 관련이 있어서 지금 자전거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킥라니’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이것도? 킥보드랑 고라니랑 합성어래요. 킥라니. 이거 뉴스 매스컴에도 나오고 언론에 많이 나왔던 신조어인데요. 이 신조어가 나온 이유 감은 잡히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전동킥보드 특성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속도도 빠르고 위험하죠.

성민

배성민위원

위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우리 앞으로 12월…. 당장 다음달 12월 10날부터는 전동킥보드가 거의 법제화가 자전거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장구 착용하는 것도 의무화해서 그게 법적으로는 제재를 못 해요. 그냥 본인들이 의무화만 하는 거지…. 그다음에 자전거 통행로로 다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앞으로 12월 10날부터는. 현재까지는 전동스쿠터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었는데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13세, 만 13세도 이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 13세면 중학생이거든요. 중학생 아이들이 그냥 계속 이거 안전장구도 안 하고 그냥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당장 아이들이 인도로 가도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거고요. 차도로 가도 더 위험하고…. 갈 수 있는 곳은 자전거전용도로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는….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사실 많이 미비가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는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자료 제시) 저희들이 자전거…. 우리 천안시 자전거도로를 이번에, 우리 도로도 25년 비전을 발표했듯이 우리 자전거도로도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삼거리공원이….

성민

배성민위원

죄송해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근데 질문드리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전동킥보드는 사실은 그렇게 천변을 달리거나 그런 용도가 아니라 우리 교통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가까운 근거리는 모빌리티로 찍어서 그냥 왔다 갔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대학교 위주로….

성민

배성민위원

대학교 위주로 하기도 하고 일반 근거리 도심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역세권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어느 근거리를 이동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했는데…. 35페이지를 보셔도 우리 지금 자전거도로는 거의 다 천변 위주로 해서 레저용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레저용보다도 어떤 교통수단으로서, 도심 속의 교통수단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도심 속에서는 이게 상당히 미비 되어 있어요. 가다가 끊기고 아니면 움푹 파인 데도 많고…. 이 전동킥보드의 단점이 사실 빠르기도 하고 편리하게 이용도 되고 힘도 안 들고 자전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타고 다니는데 바퀴가 작아요. 그래서 이만큼 옴폭 파인 데만 해도 뒤집어지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전도가 되겠죠. 예.

성민

배성민위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건데, 우리 13세 아이들은 그 위험성을 모른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이나 방안이 있어야 된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제가 터미널에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자전거보다는 이거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보도를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던 거를 턱이 높거나 이런 거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정비를 해서 턱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터미널에서 단대라든지 백석문화대라든지 갈 수 있도록 하상도로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도 구상을 해보고요. 또 우리 성환역에서 남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 근접되어 있는 이동수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쪽, 많이 이용하겠다 싶은 곳 위주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정책팀하고 지금 도로과의 자전거팀하고 이분화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단일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게 되면 자전거 팀은 우리가 하나 도로과에 형성이 되면 7개 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 오버페이가 돼서, 교통정책과에 거기는 4개 팀이 있어서 팀장,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과에다 배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전동 그거는 어디서 하는 게 맞는지….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사실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업무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92페이지 보시면요. 가운데 녹색운송수단 이렇게 돼가지고 나와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녹색운송수단을 선도할 수 있는 전담팀을 제안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질문을 했던 거 같은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녹색교통팀, 그린교통팀 명칭이야 어떻게 하더라도 자전거, 전동킥보드 거기 하나 더 통하자면 앞으로는 우리가 자동차 우선 정책이 아니라 보행자 우선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보행자에 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팀이 일원화가 돼서 전담팀을 만들어야겠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거는 동의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93페이지 보시면 이거 역시도 얼마 전에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던 건데요. 답변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산책로에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토지 확보 문제, 이거 토지확보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야 당연히 확보하는 거에 문제성이 생기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매입 강제성이 없으니….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굳이 업성저수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토지 확보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다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쪽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업의 중복투자로 인한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안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설계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중복투자가 돼요. 이 얘기는 안 하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고 만약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나중에…. 지금 다 데크 깔아놓고 뭐 하고서 다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 옆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하겠다라고 해서 설계 다시하고 하면 그 안에 어떠한 건물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또 철거하고 해야 되는,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두 번째 문제 역시도 이건 안 맞다. 오히려 나중에 되면 더 투자금이 더 들어간다. 투자액이. 세 번째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년 납부하는 점용료가 문제가 된다라고 그랬는데요. 솔직히 점용료 얼마나 됩니까? 우리 천안시 재원가지고 우리 천안시민의 숙원사업이잖아요. 그 큰 업성수변생태공원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점용료가 무서워서 못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거에 대한 문제점은 맨 밑에 답이 있어요.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업성저수지 부근에 자전거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 공원조성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는 키포인트인 거 같아요. 지금 여기 들썩들썩하는 거 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거기를 공원부지를 묶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민간업체들이 거기 개발을 함으로써 공원부지를 지금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다라는 그 얘기까지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거기 움직임이 있을 때 이거 역시 우리 자전거도로 만들 때 만들자라고 해서 그 민간업자랑 같이 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가능여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이렇게 뭐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굳이 안 되는 거를 돼야 된다라고 하면 저도 좀 어폐가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 같이 공원조성계획이 선계획이 되면 우리 시행부서에서는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되어 있으니 그런 전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토를 달은 거고, 지금 이 후자로 이렇게 하신 사항이 선행만 된다면 저희들도 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한번 알아봐주세요. 거기 민간업자들이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밑에 저수지 쪽으로는 공원 쪽으로 공원을 만들어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할 때 공원하고 자전거도로하고는 매칭이 돼요, 어느 정도. 상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선 공원조성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된 후에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시기 놓치면 안 돼요. 민간업자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끼워 넣어야 되니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하나만 더하면 54페이지에요. 그냥 이건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 54페이지 보면 업성고 진입도로에 11개 등을 설치를 하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이게 20년도까지 하는 거라 그 옆에 보면 20년도 거에 보면, 55페이지 보면 업성고 진입도로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 19년도에도 들어가고 20년도에도 들어갔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끝나질 않아 가지고 넘어간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안 끝난 거면 20년도에 있어야 되는데 19년도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빼야 되는 게 맞네요.

성민

배성민위원

빼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 이유를 해볼게요. 그 밑에 동부바이오도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잖아요. LG생활건강도 18년부터 20년인데 18년, 19년도에는 이게 집계가 안 되어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착공은 2018년에 해놓고 계속사업으로 넘어오다 보니 이렇게 언급된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아니라 19년도에서는 빠져야 되는 게 맞다. 별 사항은 아닌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민

배성민위원

집계가 잘못돼서 이거 총사업비가 더블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19년도에 있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0년도에도 또….

성민

배성민위원

제 말이 틀리면 만약에 이거 동부바이오 이것도 19년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통계를 낼 때.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더 추가로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저희들이 넣겠지만 몇 가지들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인모빌리티가 앞으로 급증가할 거거든요. 급증가하면 결국은 대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한데 결국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입니다.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인도로 다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인도가 정비가 되지 않으면 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될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고 중장기적인 대비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또 자전거보험처럼 개인모빌리티에 대한 보험처리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우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데이터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데이터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 대학인의 마을도 마찬가지 그거는 이게 언제 사업카드를 지금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도 2019년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올라올 수는 없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149페이지에 예산 관련해가지고 본예산 대비 삭감된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 19년도 거만 나와 있어요. 실은 모든 데이터는 가능하면 3년 치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18년, 19년, 20년도. 20년도는 지금 아직 종결은 안 됐지만 현 시점에서까지 삭감된 예산이 있다면 20년까지 같이 올려주는 게 맞고, 그다음 페이지 150페이지에 20% 불용된 처분도 마찬가지, 20년도 거는 올해 거는 넣을 수 없지만 그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18년도, 19년도 대비해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105페이지에 성립전예산이 있어요. 성립전예산은 2019년도 거만 지금 올라왔는데 과장님, 2020년도 제4차 추경에 성립전예산이 올라온 게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자료가 누락됐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거 하나하고, 또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건 절대 성립전예산이 아닙니다. 예산법무과도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오면 전액 삭감시키든지 할 겁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요. 두 가지 항목.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성립전예산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들이 성립전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이제 앞으로는 허락해주지 않겠다라는 거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설도로 현장에서의 벌목대상 가로수들, 그걸 폐기처분할 게 아니라 활용방안을 계획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대학인의 마을도 마찬가지. 국장님, 대학인의 마을은 이게 실은 물리적으로 도로를 뚫는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그게 기반사업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놀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홍대거리나 이태원이나 대학로처럼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장님께서 가능하시면 담당부서를 건설도로과보다 더 좋은 담당부서가 있으면 아마 그걸 좀 고민하시고 없으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이 내용을 다시 재각색하는 것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환

류훈환건설교통국장

저도 거기 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봤었는데요. 그게 하드웨어적인 것이 건설도로과에서 맡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공간을 만드는 보도나 이런 부분을 넓히는 공간을 만드는 부분은 건설도로과에서 채우는 부분이고 나머지 문화콘텐츠나 경제적인 애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게 문광과나 체육, 청소년 그런 타 부서하고의 협력된 사업이 총체적인 것을 여기에 담다 보니까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만 이제 가지고서 여기다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각 부서가 협업사업으로 기본계획에 참여를 해서 지금 대학인의 거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잡힌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각개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각 부서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은 사업을 협업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협업은 누가 주관을 할 건지는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사업 자체를 저희 의회에서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그 사업의 실효성이나 내용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하고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또 하나, 저희가 가로등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에스코 사업을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 그게 사업시행이 언제부터 됐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년 전에 시행을 해서요, 마무리를 했고요. 그게 지금 유지관리 차원에서 2년이 지났으니까 3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게 민자사업처럼 민간이 투자하고 그 관리비를 가져가는 형태인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전기료를 가져가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게 민간투자액이 얼마였습니까? 46억이 맞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사십…. 하여튼 우리 전국에서 제일 큰 사업을 했습니다. 숫자로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사업 말고 우리 행감에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에 매년마다 가로등 설치현황들이 있는데 매년 몇 백 건씩 가로등을 설치해서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도로개설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아까 에스코 사업은 기존 도로에 있는 가로등을 교체한 거고, 이거는 LED사업으로 LED를 활용해서 신규 사업에 업성고 진입도로라든지 연결도로라든지 이런 신규 다가동 도시계획도로 이런 거에 신규 사업에 투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아마 사업비 책정이 있었을 거고 그 사업비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비용측정이 있었을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전기료가 과거에 얼마였고 어떻게 절감이 되면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전한다라는 계획서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그 자료하고 지금 최근에 사업결과에 대한 전기료 변동현황들이 또 있을 거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자료 좀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늘 저희 건설교통위원회가 현장에 나가서 포토월과 관련되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코어채취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무쪼록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협력해주신 우리 도로시설팀장님께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우리 코어를 채취하고 확인한 이유를 아실까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새로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내용적으로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의회에서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트홀이 도로 가운데 지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즘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포트홀 발생현황이 거의 2배 가까이 급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올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긴 장마가….

병인

정병인위원장

기상 악화로, 또 장마가 있어서 특히나 더 포트홀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까지 아스팔트 포장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적은 없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도 계속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아스팔트 시공에 포트홀을 예방할 수 있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게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저희가 원래는 아스팔트 시공할 때 품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시공 전부터 설계단계부터 품질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토공 단계별로 토공, 구조물, 포장 이런 단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원래 시행사나 시공하는 사람들이 품질관리 계획과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주기별로 품질시험을 직접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이제 바쁘셔가지고 아마 서류적으로 그런 시험결과만 받아보실 거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외부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포트홀과…. 이 품질검사가 결국은 포트홀과 본 위원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 품질을 보증하는 단계가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단계를 조금 유심 있게 봐주셨으면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스콘 할 때 요즘 순환아스콘을 많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의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의무적으로 25% 이상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보통 보면 40% 이상 사용하는 실정인데, 천안도 순환아스콘을 많이 사용하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몇 퍼센트까지 사용하는지 그런 거는 아시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법적 비율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25 이상.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그런데 저희들은 접속도로개념이나 밑에 층에 넣을 수 있고, 마모층에 넣는 게 아니고 지하층으로 좀 더 들어가서…. 좀 뭐랄까…. 기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이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표층보다는 기층에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순환아스콘을 사용하라, 사용하지 마라는 아니고 순환아스콘이 떨어진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순환아스콘의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한 성능 또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재생첨가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해요, 실은.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이 품질검사를 현장에서 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형성하고 이 기동반이 이 아스콘 생산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특별점검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천안시는 그런 특별점검을 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는 감리를 통해서 감리의 품질자격자가 기술사가 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샘플을 채취하고 그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직접 시공사에, 현장 내에서 기계들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점검하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품질관리계획서에 부합되도록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중요한 거는 실은 외부전문기관을 저희가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시험해서 주는 페이퍼만 믿을 수 있겠느냐. 때로는 샘플링해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같이 품질시험하는 것을 육안으로 또 결과물로 직접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두 번째인데 이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두 번째인데, 실은 아스콘 시공할 때 이 아스콘의 적정온도가 있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는 130도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도로 알고 있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겨울에 시공하는 공사일수록 조금 더 관리를 더 특별하게 하셔야 될 거 같다란 생각이 들고…. 세 번째가 오늘 나왔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코어를 떠서 적정한 품질의 아스콘들이 적정한 용량만큼 시공이 됐느냐인데, 이 세 가지 단계가 결국은 품질시험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도 이 품질관리를 또는 품질시험에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또는 무조건 외부기관에 용역만 믿지 마시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현재도 위원님, 우리 시공단계부터 배합설계부터 담당 공무원들이, 팀장들이 가서 거기에 입회를 하고 있거든요. 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부기관에 의뢰한 페이퍼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샘플링을 더 한 번씩 더 해보도록, 입회해서 해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이게 왜 자꾸 그러냐면 지금 포트홀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특히나 천안시에서 직접 시행해서 발주해서 감리를 맡기는 도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오늘 나갔던 것처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민간사업자들이….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민간사업에서 하고 나서 기부채납 하는 도로는 실은 검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럴 때 나중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철저하게 품질을 확인한 다음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문서를 받을 수 있도록….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천안시가 천안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 도로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또 투자되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 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도로가 완공이 되면 차선 도색에 대한 휘도 측정도 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기계를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교통과에서 하고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도로에 대한 코어를 뚫었는데 실은 자전거도로도 표층에 우레탄 말고 기층에 일반적인 아스콘 말고 다른 특수공법을 통한 혼합아스콘을 사용하는 공법들이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칼라아스콘을 간혹 쓸 수도 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표층 말고 기층 안으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콘크리트를, 외부 저기니까 콘크리트를 많이 씁니다, 사실은. 콘크리트를 쓰고 위에다가 아스콘을 입히는, 다시 또 5cm를 하는 그런 공법을 간혹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쪽으로는 물하고 우수 침수에 많이 되니까 콘크리트로 많이 가고요. 제방 위 쪽, 물 쪽이 아닌 이런 데는 보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제 내년 봄까지는 저희 천안시의회에서는 도로에 대한 품질검사와 품질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 이후에는 자전거도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전거도로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럴 테니 건설도로과에서도 자전거도로 시공할 때 규격에 맞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는 표층이 아니라 기층에 특수공법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했다가 그게 더 예산이 2배로 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다 잘못되는 경우가 생긴 타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물론 그런 일이 없지만 품질을 검증하고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내년도 하반기 때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검증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하나만 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에스코 사업이 언제 종료가 됐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진행 중입니다, 지금. 2년 지났습니다. 2년.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시공은 끝나고 지금 관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관리만 하는 겁니다. 유지관리.

오중

권오중위원

관리만 하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시공은 언제 끝났어요, 에스코 사업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18년도에…. 그 기록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18년, 19년, 20년 자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017년에 했습니다. 2017년에.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 보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없으면….

오중

권오중위원

18년, 19년, 20년 가로등 설치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에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재개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가로등 설치도 못 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합니다. 그거는 우리 조건으로 가로등을 설치를 안 하고는 도로를 못 하잖아요.

오중

권오중위원

공교롭게 보니까 2018, 19, 20 보니까 재개발로 지정된 데는 가로등 설치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지금 보니까는. 그래서 본 위원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구 지정에 들어가 있죠. 지구 지정에.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건축과도…. 물론 도시재생과가 담당이지만 천안시에서 올해 19개 지역을 정비해제를 시켰어요. 재개발지역.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 19개 지역은 사실 10년 동안 시에서 아무런 예산도 수반이 안 됐거든요.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맞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안 된 거를 이제는 좀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게 도시재생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건설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정비 해제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하는 거는 중로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있어야만 사업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중로급 이상인 거는 이미 에스코 사업으로 거의 다 했고, 다만 중로 안에 소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지가 해제가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것들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비 해제되는 지역에 관련되어 가지고 도시재생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도 같이 좀 그분들에 대한 기반시설을 신경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도시계획과장 이광세 · 도시계획과

16시 02분

병인

정병인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개별사항 12건과 공통사항 28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198페이지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198페이지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개발부담금 제도는요. 개발이익으로 인한 환수를 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고요. 개발부담금은 개발한 분으로부터 저희한테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법에 의해가지고, 그쪽에 통보를 해주고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처음에 개발하기 전에….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는 좀 이따가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3년간 체납금액이 어떻게 되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전체 체납금액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최근 3년간, 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3년간…. 자료가…. 3년간 저희가 이제 약 3억 5,00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6건이고요. 현재 체납된 현황으로는. 6건에 3억 5,000….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계산하기에도 3억 5,000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체납관리 여부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체납관리는 저희가 당연히 고지를 하고요, 일단. 고지를 하고 나면 6개월간의 기간을 줘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되고요. 그 안에 납부가 안 되면 독촉을 하고, 그 이후에도 안 내고 그러면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한다든지.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혹시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결손처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회사 같으면, 법인 같으면 파산이 되었거나 아니면 개인 같은 경우는 재산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경우에도 그냥 처분하는 게 아니고 소멸기간이 5년이 주어지기 때문에 5년 동안이 경과하도록 그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 그거 조사를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역할은 뭐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체납자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가지고 체납정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손처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먼저 244페이지 보실게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44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244페이지 보시면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현황을 보면 위촉직 두 분이 있는데, 위촉기간이 다른 이유가 뭐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44페이지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명단에서…. 이 부분은 두 분이 중간에 하차를 하셨는데 본인이 원에 의해가지고 다시 위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가지고 퇴임의사를 밝히면 저희가 정리를 하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더라고요. 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체납정리위원회가 계속해서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규정에 따르면 25조나 29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면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개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체납정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가지고 체납결손처분이라든지…. 결손처분할 때 체납정리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워낙 법제화돼가지고 투명하게 돼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최 심의를 했을 경우에 거기서 얻는 저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면심의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동안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근데 사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처리규정에는 이미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있고 거기 회의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회의록에 대해서 작성 및 비치가 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서면으로만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개발부담금 산정 시 어떻게 산정하시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개발위원회….

아영

복아영위원

개발부담금 산정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산정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부담금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되기 전 단계에서 개시시점에서의 지가를 저희가 산정을 하고요. 그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 지가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개발되고 난 뒤에 종료시점 지가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간의 개발로 인한 가치의 차이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개시시점 지가가 예를 들어서 가치가 1억이었는데 개발되고 난 후에 종료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3억이 나왔다. 그러면 2억이라고 하는 차액이 개발로 인해서 효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그 2억 중에서 대신에 그분이 개발하신 분이 토목공사비가 집행이 되거든요. 토목공사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2억 중에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러면 공사비가 예를 들어 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까 차액이 2억 나온 데에서 공사비 1억을 제하면 1억이 되겠죠? 그럼 그 1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결국에 확인산정용역을 통해서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재산정업체가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재산정업체는 저희가 4개 업체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4개 업체가 지금 어디 어디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4개 업체는 그동안에 천안…. 충청남도에는 하나밖에 없고요, 사실은, 업체가. 확인 산정할 수 있는 게 저희가 2차 산정용역이라고 하는데 2차 산정용역을 감당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고, 충청남도에는. 그래서 대전권하고 충남권에 있는 한 군데하고 해서 그동안에 네 군데를 운영해왔습니다. 네 군데를 운영했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세 군데만 말씀해주셔가지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세 군데만 말씀해주셨는데 충남에 한 군데 있고 대전에 두 군데 있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도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그 업체가 대전업체였어요. 대전에 등록이 돼가지고 대전업체였기 때문에 대전 세 군데, 충남이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네 군데로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업체가 대전에서 일은 하지만 최근에 또 경기도로 이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한 군데를 더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한 군데….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충남에 한 군데 있고 대전에 두 군데 있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대전에.

아영

복아영위원

당초에, 언제 당초 얘기하시는 거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017년 정도까지 거슬러가면요. 그때까지도 대전에 세 군데, 충남에 한 군데….

아영

복아영위원

확실하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최근에 그중에서 두 군데는 대전에 그냥 그대로 있고 한 군데는 천안으로 옮겼고, 또 한 군데는 경기도 성남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다 모두 네 군데가 대전에서 이런 작업을, 2차 산정용역작업을 하고 있는….

아영

복아영위원

경기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대전으로 옮겼다는 말씀이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게 대전에 있던 게 글로 갔다는 거죠, 경기도로, 성남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사전에 저한테 설명해주셨던 거는 대전에 있는 업체가 천안으로 왔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두 군데는 그대로 있고….

아영

복아영위원

두 군데가 지금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두 군데는 그대로 있고 한 군데는 천안, 한 군데는 경기도 성남으로 이주를 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면 이 재산정업체가 어쨌든 토목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에서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2차 검증을 하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2차 검증을 하는데 시에서는 용역을 주는 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4개 업체를 갖고서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4개 업체를 공정하게 순번대로 돌아가듯이 저희가 어느 정도 금액이나 건수나 이런 거를 조정해가면서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돌려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간에 무작위로 돌린다는 거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근데 개발 건수가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한 군데가 많이 간다든가 이런 거는 없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균형 있게, 네 군데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사실 개발비용 검토 확인 산정한 내용을 최근 3년 동안 받아 보니까 건수나 금액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균형 있게 돌아가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문적인 업체이고 사실 업무 특성상 천안이나 충남에만 있는 업체만 할 수는 없는 건 이해는 해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지방관리재정시스템을 확인해보니까 재산정 4개 업체가 2009년 12월 11일부터 최초 계약일자라는 거예요. 한 마디로 천안시는 4개 업체가 11년 동안 무기계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와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데 저로서는 와서 보니까는 그렇다고 이거를 충청권을 놔두고 또 다시 경기도나 서울권으로 옮겨서…. 또 그다음에 많이 준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업무성격상 봤을 때. 그래서 충청권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대전업체하고 그 당시에 충남도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된 건데 그렇게 하고….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이해되는데 그거를 11년 동안 계속 같은 업체들만 해서 돌리고 네 군데를 무작위로 돌리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천안처럼 어떻게 보면 몇 군데를 정해놓고서 무작위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규정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천안시랑 평택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열 군데를 정해서 좀 무작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0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도 가끔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업체들이 보고서를 가져오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안 해본 업체도 산정을 일부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천안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11년 동안 똑같은 곳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개발부담금 업무운영 세부 추진계획을 받아 봤는데요. 이 추진계획이 2017년에 세워진 것 같아요. 이 계획을 세운 이유가 그때 당시에 써져 있는 거 보면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시 획일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업무처리에 따른 세부기준을 보면 지역별 건설원가협회 등록기간이 있는데 이 자료는 2015년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이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충남지역에는 없어요, 업체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개 업체만 가지고 오랫동안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평택을 예로 들으셨는데 평택 같은 경우…. 경기도는 많더라고요. 원래 경기도가 워낙 인구도 많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업체 자체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나 서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확대를 하면 그 4개 업체 말고 다른 업체로 하면 되는데, 근데 4개 업체 말고 다른 업체도 저희가 검증이 안 된 업체다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번 계기로 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4개 업체 선정한 것도 결국에 건설원가협회 등록기관에 있는 곳을 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차 산정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추가로 또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개발부담금 업무 운영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거기에 개발비용의 확인산정원의 수수료 지급기준 천안시 내부방침이 있어요. 개발사업에 쓴 공사비 같은 경우에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10억 미만과 10억 이상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시에서 제가 또 자료를 받았어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용 산출내역서가 정확하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세워지냐 알아봤더니, 보니까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2020년도 학술연구 용역 계약시 예정가격 작성요령이 있더라고요. 이 용역수수료 항목별 산출근거를 토대로 결국에는 용역비용 산출내역을 뽑는 거예요. 근데 천안시는 2017년도에 10억 미만과 10억 이상, 이대로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죠, 내용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발부담금 업무운영 관련해서 그동안 너무 고민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운영을 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과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저도 와서 살펴봤는데 명확하게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접 시·군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저희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고민하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 미만과 10억 이상 이 두 사례를 구분해가지고 10억 미만은 수수료를 60만 원, 그다음에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80만 원, 그다음에 연접 사업으로 들어온 게 40만 원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별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이 수수료 지급기준안이 다른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나와 있는 용역계약 시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토대로 산출근거를 이렇게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11년 동안 개발부담금 재산정 업체 그대로 네 군데 똑같이 하고 그리고 네 군데에 대한 무작위만 계속 돌리고 있고…. 이 용역수수료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나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거라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도 행정안전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원가 기준용역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인용해서 사용한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비용 확인산정원의 수수료 지급기준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법령이 전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다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47, 예.

아영

복아영위원

지명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최초 제정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최초…. 9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명위원회 그 역할은 뭐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명위원회는 사실 그렇게 개최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요. 말씀 그대로 지명이 변경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지명을 선정해야 되는 경우 이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맞아요. 사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보더라도 2014년 현황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지명위원회 운영현황에 해당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봤어요. 그래서 제4조를 보니까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 있는데 1호에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호는 관할구역 내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 3호는 그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6조에는 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에 관련하여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명위원회 역할이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만 있는 게 아니라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제4조의 2호, 3호의 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만 하고 운영이 전혀 없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마지막으로 230페이지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30페이지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세 번째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이렇게 있는데 이것 또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정책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담당 부서의 조치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는 이게 다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안 받으셨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행정사무…. 현장방문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직접 주관 부서….

아영

복아영위원

현장방문 말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행정사무감사요?

아영

복아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했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부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꼭 좀 여기다 적혀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196쪽입니다. 천안시 토지적성평가 용역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2017년 마무리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부를 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토지적성평가를 함으로써 제일 우리가 업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럴까? 장점이 뭐가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토지적성평가는 법적의무사항이고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때도 기초자료로 반드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 지금 도시건설사업소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는, 저희한테 제안해서 들어오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공단, 산업단지 이런 부분도 토지적성평가의 자료를 꼭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리하는데도 토지적성평가를 이용하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거는 계획을….

오중

권오중위원

구역 정하는 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구역 정할 때요? 구역 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고 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일반에게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전체 행정구역 중 시가지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586.83㎢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분석시스템 설치가 마무리가 다 됐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전시는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그거 관련된 확인서 발급을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자료에서도 여기 197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발급한 사례를 명시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잘하고 계시고 있고…. 이 적성등급을 보면 가에서 마까지 5등급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5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등급, 가에서 가, 나, 다, 라, 마까지 5등급으로 정해지는데 보전적성이 강한 가 등급은 입안에서 제한이 되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오중

권오중위원

나와 다 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돼있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목적 사업부지가 다, 라, 마가 나왔어요. 그땐 어떻게 됩니까? 공공목적 사업부지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공공목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적용은 받습니다. 공공목적인 경우에는 가능하죠, 아까 말씀하신 다, 라, 마 등급에 대해서는.

오중

권오중위원

공공목적 사업부지는 다, 라, 마가 나와도 입안이 가능토록 되어 있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원래 라, 마가 개발가능 등급으로 부여되고 있는 등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라, 마는 당연히….

오중

권오중위원

일반인들이 토지분석평가를 사실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발급서를 확인서 발급을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거를 홍보를 해줘가지고 좋은 제도는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개발부담금과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1년에 우리 천안시에서 개발부담금 납부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부과한 건수가 작년에 70건이고요. 금년 현재까지는 71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추가 자료로 받은 거는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165건이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몇 년도요?

오중

권오중위원

2019년도에. 책자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추가로 보충자료로 드린 게 그렇단 말씀이죠?

오중

권오중위원

예, 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 그 차이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165건은 저희한테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를 누구나 다 제출하거든요. 제출하는데 그중에서 부과되는 게 다 부과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도시지역 내에서는 면적 얼마 이하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또 금액이라든가 면적으로 해서 제외되는 그거 빼고 실질적으로 부과된 거만 따졌을 때 70건, 71건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출된 거는 165건이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죠. 개발부담금 산정업체 천안시에는 없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1차 산정업체는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2차 산정이 확인산정용역인데요. 확인산정용역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나가 대전에 있다가 이주를 했기 때문에 천안에도 한 업체가 있긴 있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추가자료로 말씀드릴게요. 2019년 개발부담금 산출내역 보니까는 165개 산출내역을 했는데 특정업체 한국자치행정원에서 105개예요. 165건 중에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165에 몇 건이라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165건 중에서 105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105건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리고 현대경제정책연구소 27건. 중소기업경영전략연구원 11건, …(청취불능)… 3건. 조금씩 있는데 165건 중에서 한국자치행정원이라는 업체에서 105건을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걸 산출내역을 제출하는 거는 저희한테 접수되기 이전에 행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업체를 어디를…. 꼭 천안업체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어느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만들어도 저희는 사실 거기에 개입을 안 합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여기가 이루어졌는지 그 자체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한테 접수되기 이전에 민간 부분에서 민간인들이 본인들이 의뢰해서 들어오는 사항이지, 저희는 사실 이거를….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직원분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관련돼가지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언제 한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번 언론에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한번 기사화된 적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는 아까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워낙 법제화돼서 저희가 지금은 거기에 공무원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영향력을 끼치거나 아니면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무원이 직접 그거를 검증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면 딱 시스템에 의해서 부과가 될 때까지 공무원이 직접 개입해서 거기 산출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 않나, 업체에서. 지금 아까 한 군데가 100 건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165건 중에서 105건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균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를 저희가 오히려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언론에서 보도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또 어디에서 산출했나 업체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금액이 소위 왔다 갔다 한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건….

오중

권오중위원

이런 보도 보셨어요, 혹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전 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면 명예훼손이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언론에 대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 보고서 판단하거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뭐냐면,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물론 그거를 행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게 아니었던 거고, 언론에 나온 내용도요. 여기 우리 담당 팀장도 와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한테 접수되기 전에 그 단계에서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치 공무원이 개입한 것처럼 하면서 개인에 대해서 일단 그게 고발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정당하게 임해가지고 다 무혐의 처분 받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요. 무혐의 처분 받으셨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럼요. 받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언론에 대해서 잘못 보도를 한 거니까는 우리 직원분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면 안 되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주 방어를 하세요, 강력하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기에 당당하게 임해가지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공문으로도 받고 다 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지만 언론에서 보도를 그렇게 하니까 일반인들은 언론을 믿잖아요. 모르잖아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면 안 되고…. 이 워딩을 보면, 자료를 보면 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또 이제 그거를….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행정을 가지고 문제가 됐다면 저기인데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래서 상의를 했는데 그거를 대응을 하다 보면 거기에 또 뭐 자꾸 확대해가지고 자꾸 그거를 더 저기 하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차후라도 이런 직원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언론에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언론보도만 보고 다 그렇게 믿고 생각할 텐데…. 저도 사실은 행감 하면서 자료 보다가 그 자료를 보고 행감을 하는 거예요. 언론보도를 기초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도 업무시스템에 대해서도 누차 계속 얘기를 했고 언론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 듯하면서도…. 하여간 뭐….

오중

권오중위원

예, 됐습니다. 220쪽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백…. 몇 페이지요?

오중

권오중위원

220쪽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십쪽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지적재조사사업.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 현재 2개년에 걸쳐서 하여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에 실제 이용현황하고…. 그다음에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동안은 종이에다가 지적을 관리했는데 디지털화 시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신청주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계된 토지주분들이 신청제도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국비사업입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동안 90% 정도 저기 했는데 거의 지난번 2019년부터는 전액 100% 국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전액 국비사업이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지금 지적재조사사업하다 보면 다른 데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하더라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드론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드론. 우리 천안시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하고 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도 앞서 나가고 있네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33쪽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33쪽, 예.

오중

권오중위원

233쪽. 수의계약은 상식적으로 알기에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하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하….

오중

권오중위원

2,200 이하….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200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조달로 한 이유는 뭐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어쨌든….

오중

권오중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이형정보기술 1,263만 원, 뒤페이지에 가면 워너컴퍼니 같은 데는 1,400만 원, 충남이엔지도 1,800만 원. 2,000만 원 이하인데 수의계약 안 하고 조달로 했는데 왜 여기에다가는 수의계약 현황 이렇게 해놨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거기에서 그중에서 컨텍을 하다 보니까 조달 구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물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 중에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중

권오중위원

이 업체 외에는 다른 우리 천안에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천안에는 현재 없다네요.

오중

권오중위원

없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없고 나라장터에 가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구입몰에 가면 거기에는 여러 개 업체가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한테 적합한 거로 선택을….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건설도로과 행감 할 때도 많은 위원들, 저도 그렇고 우리 배성민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달을 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되도록 우리 도시계획과도 많지는 않지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많지는 않아요, 도시계획과는 업무상. 그렇지만 혹시라도 우리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업체를 이용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38쪽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38쪽.

오중

권오중위원

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같은 동일한 날짜에 회의를 개최한 날도 있고 서면으로 한 날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2009년 1월 9일 날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11명 개최 심의, 또 239페이지 보니까 2019년 1월 9일 10명 서면심의. 동일한 날짜에 이렇게 개최도 하고 서면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요.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위원회가 있고 또 1분과·2분과 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최심의와 서면심의가 같은 날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그 자료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알 텐데 동일한 날짜에 여러 군데 보니까는 개최한 날도 있고 서면심의한 날도 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표기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자료 준비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분들도 보기에 더 좋을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명주소 사업 계속하고 있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행감자료에는 국가지점번호 관련사업에 대해서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도로명 사업하고 함께해서 2014년부터 이어오신 건가요? 이거는 산악이나 바다 이런 쪽으로 해서 국가지점번호를 정해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국가지점번호는 안전하게….

길자

김길자위원

구조할 수 있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국가사업이고요. 도로명주소는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도로명주소는 몇 퍼센트 정도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로명주소는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도로명주소 사용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현재는.

길자

김길자위원

설치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다 됐고요. 다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거 그쪽에 치중을 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가구라든지 빌라…. 아파트는 동 호수가 딱 명확하게 정해지니까 괜찮은데 이런 다가구나 이런 데는 거기에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상세주소라고 해서 저희가 다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부여해가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에 연간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명주소에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연간 예산이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는 국가지점번호에는 장소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200만 원 정도.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보니까 234개소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많이 됐고요. 이제 연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총 해야 되는 장소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앞으로 해야 될 군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데 중에서 지금 234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마 정해져있는 거는 아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렇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발굴해서 그런 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국가지점번호 같은 경우는.

길자

김길자위원

만약에 산에서 불의의 사고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라고 위치를 설명해야 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 번호를…. 전화로 할 때 그 번호를 알려주면 금방 출동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지금 봉서산하고 월봉산에도 지금 26군데 올해에 사업을 완료하셨다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차후에 설치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직원을 향해) 예산만큼 하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에 맞춰서 그냥?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거죠. 국비로 현재 국가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아, 이게 전부 국비….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비하고 섞어서….

길자

김길자위원

국비로 하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비하고….

길자

김길자위원

아, 도비하고 시비하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매칭해서…. 도비는 뭐 얼마 안 되는 거 같네요. 그죠? 시비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동안 많이 설치가 됐고요. 사실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많이 설치는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몇 천 만 원 정도만 이렇게 편성해서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글쎄 이제 거진 10년…. 그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도로명주소는 10년이면 거의 정착이 되어야 할 단계이고, 지금 이것도 국가지점번호도 조금씩 그래도 예산은 조금씩 올라가는 거 같은데 안전한 도시가 되려면 이런 자잘한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산이고, 바다고 어디를 가서도 번호 하나만 보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천안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더 많이 신경 써주세요. 거의 이제 10년이잖아요. 그죠? 도로명주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신설도 발굴을 하고 있지만 오래전에 설치된 게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하고 예산도 세우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내용을 일단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일몰제는요. 1999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2020년부터…. 아니, 2000년부터 산출해서 20년이 경과되는 금년 7월 1일 자가 20년이 적용되는 날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집행이 안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효력을,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금년에 7월 달에 저희가 400여 개 되는 시설에 대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됐거나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실효가 된 바가 있고요. 또 2001년에 한번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2000년 이후로 바로 제일 가까운 게 2001년이거든요. 2001년도 재정비하면서도 그때 결정된 생산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꽤 되기 때문에 그거 또한 300여 개 이상을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실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20년도 7월 1일 0시 부로 해제가 된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날짜로 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예, 예. 면적이 얼마나 되죠, 대략?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면적은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공원, 공원.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공원만 해도…. 면적까지는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성민

배성민위원

대략.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상당한 면적이 풀렸다고 봐야죠.

성민

배성민위원

대략 202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제곱미터 정도 될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요. 축구장 140개 면적이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 면적으로 따지면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공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그 정도 된다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20년이 흐른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되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20년이 경과된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유예기간이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20년 동안 이걸 정말 이정도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이었나요? 20년 동안 천안시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해주실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에 분야별로 공원 집행부서, 도로 집행, 주차장 교통정책과라든지 부서별로 해서 예산 계획을 짜서 이렇게 집행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방재정 자체가 워낙 좀…. 물론 변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정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돈은 항상, 예산은 항상 부족하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집행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이….

성민

배성민위원

20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민

배성민위원

20년 동안 어떠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계획을 가지고선 수립을 했으면 지금 이 정도였을까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거보다는 좀 나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체계적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과장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아주 초기단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어차피 예산관계가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체계적으로 아니면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짜서 진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천안시는 계획을 수립한 적은 있나요? 계획서를 작성하든지, 이거에 대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은 아니고 최근에 당면하게 되니까 그래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집행부서별로, 이게 전 부서가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도로, 공원….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20년 유예기간을 준 이유가 뭘까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0년이라고 하면 아마 그걸 거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성민

배성민위원

국가에서 20년 동안 준비하라고 그런 기간을 유예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십몇 년을 가만히 계시다가, 그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큰 대책 없이, 계획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있다가 불과 몇 년 전부터 이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럼?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상식적으로 천안시만 못 했다고 하면 질책사유가 되겠는데 전국적으로 다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묻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딴 곳에서 못 했다고 천안시도 못 할 이유는 없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2030 계획에 봤을 때, 2035인가 30 계획을 봤을 때 우리 개인별 녹지공간이 점점, 점점 순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좀 줄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행감 때 질문했던 기억이 잠시 나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는 1인당 6㎡ 이상이어야 되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평균 이하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 이상은 돼있는데 옛날에 되어 있던 기준 면적보다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보다는.

성민

배성민위원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준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

성민

배성민위원

1인당 공원녹지면적. 비록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치지만…. 그리고 타 지방에 비해서 천안시가 좀 떨어져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녹지는 보존해야지 맞고, 그렇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거를 감안하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적극 더 왜 대비를 못 했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035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전에는 도시관리계획 방식이 우선은 먼저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놓고 그동안에 10년, 20년이 되도록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만 지금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도 감안해야 되고 저희 도시계획에서 추구하는 이상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지점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그동안에 이런 저수지 같은 데도 공원 결정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공원시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에다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오래돼가지고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서도 현재는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보전이 가능한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개발이 들어왔을 때 그걸 통제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사실 물어본 게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난개발이 될 텐데, 난개발에 대한 사실은 우려가 커요. 거기에 대한 방안도 좀 우리 천안시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그래서 봉서산이나 이런 데는 그 전에도 도시계획시설이었거든요. 그렇게 큰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이미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구역으로 전환이 되면 실효에서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다만 일봉산이나 조그만 소규모의 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해제가 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되는 일부가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볼 때는 참 어려움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하여간 지금 실효가 돼가지고 해제가 된 부분에다가 다시 도시계획을 덧칠해서 다시 이중으로 다시 또 제한을 하거나 이거는 헌법하고도 불합치된다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다만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집행 가능한 것과 또 어느 정도의 이상과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런 중간지대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룡공원도 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청룡공원도 있죠.

성민

배성민위원

어떻게 돼가고 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청룡공원도 실효가 대상이고요, 2021년 1월에 실효대상이고요. 현재 청룡공원 같은 경우는 둘레에 경관녹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있어 가지고 아마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금방 그걸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보기에는.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청룡공원도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청룡공원도 민간부분에서 민간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1월까지 도시계획사업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만 실효에서 제외가 되는데 현재로 저희가 산림휴양과하고 협의한 바로는 그때까지 인가를 받기에는 어려운 거로 판단이….

성민

배성민위원

공식적으로 포기한 거 아닌가요, 민간특례사업? 그죠? 아무튼 청룡공원은 안 되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현재로 봐서는 진행이 불투명한 거 같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무조건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되는데 저희가 협의한 바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같습니다, 1월까지는.

성민

배성민위원

어차피 지난 일이라 계속 얘기해봐야 소용은 없겠지만 아무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천안시의원으로서 이거에 대한 20년 동안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어려운 과제예요. 그렇다고 매번 예산 문제만 탓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제 사실은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이거를 굳이 일반예산으로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기금조성이라도 20년 전부터 해왔으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해주시고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네,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건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해서 248페이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48쪽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셔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48쪽에 인허가 사항은요. 민간부분에서 저희 시에 제안사업으로 신청을 한 건데, 그래서 개별 건축허가는 법만 맞으면 허가가 반드시 나가야 되고요. 이렇게 여기에 표기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하고 그 사업을 신청 제안하는 분하고 맞아떨어졌을 때 사업이 성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만약에 제안이 되면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청 내에 있는 모든 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소방서까지 다 이런 부분까지 협의를 해서 금강유역환경청까지…. 거기서도 문제가 없을 때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되는데, 업성지구라든지 병천 가전지구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업성지구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초등학교 자체를 배치가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왔기 때문에 학교 없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불가처분이 됐고요. 수용을 못 한다고 통보가 된 거고…. 병천 가전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0㎞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라 제한이 됐는데 산업유통형 물류유통계통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그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사유로 해서 저희가 반려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전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 제안했던 분 자체가 사업 제안한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서 오랫동안 사업 진행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취소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하는 의도가 옳고 그름을 지금 탓하기 전에 우리 시민과 행정부에 행정을 보면서 착오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인허가 관계로 굉장히 힘든 분도 많잖아요. 물론 인허가에 준하는 준법정신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본 위원이 씁쓸했습니다. 씁쓸했어요. 우리 행정부 입장은 행정부 입장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가전리 이 지구단위 상수도 보호구역에 과연 이 지점에 풍세도 그렇고, 병천도 그렇고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살아오신 그 지역민들의 아픈 마음에는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행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일이 아니고 상수도보호구역 그러면 이게 또 맑은물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수십 년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단번에 해제보호구역을 풀어준다는 거를 할 수 없는 중앙부처의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일인데…. 이거를 행정부에서, 7대 때 본 위원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현장방문을 가서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농업용수 이용하는 분이 7% 정도밖에 안 됐어요. 풍세도 그렇고, 가전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시의 비중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천안시에서 중앙에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이런 해제가 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좁혀지지 않나, 그 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그 일정구역 안에 있는 분들은 개발을 하시거나 이럴 때 많은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다만 여기에 병천 가전지구 같은 경우도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술교육대학교 바로 맞은편인데 거기가 만약에 물류유통이 가면 대형차량이 학교 앞을 지나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여기는 형성이 된 거고요. 반려할 수밖에 없었고….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어쨌든 도시계획과 별개로 관련법에 의해서 필요성을 하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한번 제정이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풀리기도 참 어렵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정하기도 어렵지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는 중앙의 환경부에서 어떠한 큰 틀로 가지 않는 한 여기 지역민들의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데 가슴 아파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허가권에 대해서 시민들이 와서 질문을 드리고 했을 때는 친절하게, 친절하게 다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될듯하다가 안 되고 안 될듯하다가 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혼돈이 오시니까 두 번 걸음 안 하게 이러이러해서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다 짚으셨지만 2020년 7월 1일 자로 일몰제 해제가 되면서 사업성이 되는 곳, 시민의 그 지역민의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청룡산 같은 경우에는 유야무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 옆에 수도산하고 맞물려가는 청수동에 있는 부분은 될듯하다가 토지주들의 어떤 강성과 이런 것 때문에….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토지주들은 그냥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본 위원이 그쪽이 지역구로 그 부분을 잘 아는데 이분들은 단순하게 “내 땅을 내가 행사해야지 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가느냐.” 이게 근본적이었는데 그 논의를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많은 분들한테 어필을 해서 이해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동 일몰제가 된다면 ‘아, 해제가 되지.’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거를 반대했던 분이 많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분들이 가슴을 치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 시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배 밭 농장 같은 데는 흉물스럽게 있고, 일부는 하려다가 말은 곳도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본 위원한테 그런 말씀들을 질문을 하면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공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녹지가 해제는 됐지만 자연녹지가 변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녹지는 녹지대로 있고 관리지역은 관리지역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산권 행사를 하고 난개발을 막을 수도 없지만 난개발이 되더라도 가령 토지주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70원짜리 터에다가 400원을 투자해서 집을 진들 재산 가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시키니까 그분들이 막 가슴을 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정부에서도 홍보가 미흡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왜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가 늦어져서 이분들이 모르고 한 분도 있다. 물론 개중에 알 박기 하신 분도 있어요, 개중에는. 그렇지만 20명이 토지주라면 한 열다섯 분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분이 많아서 그게 앞으로 난개발이 될 거라는 건 분명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난개발이 되면 그야말로 산림과 녹지공간 이런 건 뭐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시민의 대표로서 바라보는 게 참 안타까웠고요. 그런 점을 볼 때 우리 행정부에서는 항상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든 행정감사를 하든 예산편성을 할 때 꼭 한 번씩 짚는 말이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시민이 주인이에요. 잘 모셔야 한다라는 그런 행정적 서비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만 마음을 배려하면 언제나…. 인허가를 내러왔을 때도 한 번에 “무엇, 무엇, 무엇을 준비해갖고 오십시오.” 했으면 한 번에 올 건데 오늘 날 한 가지…. 두 달씩 걸린다고 그래요. 천안시에 무엇인가 허가를 내려면 두 달 걸린다 하더라고…. 이런 면에서 비록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행정부에서는 이런 걸 내가 시민이라고, 비록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행정부에서는 이런 거를…. 내가 시민이라고, 행정부도 시민이잖아요. 모르고 있는 시민들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다음번에 쟁송을 한번 짚어볼게요. 250페이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2020년도에 쟁송 상황이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 하시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250….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보면 1심, 2심 승소한 것도 있고 또 소취하 한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행정부하고 토지주 간에 어떤 감정싸움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여기 대부분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너무 과중하다고 저희한테 제기한 경우도 있고요. 또, 민간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걸 안 받아들였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 유형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행금

김행금위원

이 유형 중에서 주로 시민이 소송을 겁니까? 아니면 행정부에서 겁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 시민이…. 민원인이 저희한테 소를 제기하는 거죠. 저희가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과태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거의 드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거의 다 시민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다만 저희가 그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항고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처음에 발단이 시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민이 이걸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부담금이나 어떤 과태료나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돈하고 관련된….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근데 거의 시민이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패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거의 저희가 승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를 알면서도 시민은 이걸 한단 말이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분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는 않을 거라서…. 시민과의 우리 행정부 일인데 최소한 쟁송 관련만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볼 때마다 매년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이거 하는 데도 시민도 소정의 돈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맞대응하는 행정부도 시민의 혈세가 흐르는데 중간에 소 취하하는 것도 거의 원고 쪽에서 소 취하를 하겠죠, 질 거 같으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시민이 원고가 되고 우리 행정부가 피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부분도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 쟁송 관련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최소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 지역구와 관련된 내용부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16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중에 중간에 백석5지구 상황이 있습니다. 백석5지구가 조합 내에서의 분쟁 때문에 장기미착공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실시계획 변경…. 새로운 조합장이 들어온 이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가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백석5지구.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하여간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거는 없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그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장기적으로 착공하지 않고 몇 년 이상 되면 실효되거나 구역지정이 해제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법 조항이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백석5지구와 관련된 진행사항들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우리 배성민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돼가지고, 과장님 저희 천안시에 특별회계가 없는 건 아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다른 특별회계는 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특별회계가….

병인

정병인위원장

도시계획과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은데요. 현재는 저희가 설치돼있는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전에는 2002년도에 제정이 되고 2004년도에 개정이 돼서 200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긴 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조례? 아,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조례는 있는데 그 특별회계가 현재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러니까 실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행정부에서 2002년도에 만들어 놓고 특별회계 자체를 개설을 안 한 것 같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다 보니 10년이 지나다 보니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는지, 또는 이런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시거나 해태하시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있는 특별회계는 약간의 용도제한이 있어요. 대지보상이라는 건. 여기서 대지보상이라 함은 지목상 대지만을 뜻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장기미집행 천안시에 33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 실은 임야도 있고 다른 녹지도 있지만 대지가 없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실은 지금이라도 이 임시 특별회계를 다시 개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재원이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여기에 재원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에 최소 15%에서 많게는 30%를 적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안시가 과거에, 최근에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이거든요. 일반회계가 1,000억이고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이 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15%면 거의 1년에 15억씩 한 5년 또는 10년 가까이 모으면 100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실은 그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나 기금을 장기적으로 운영해서 매년 100억 가까운 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공원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니 내년도에 특별회계를 다시 개설하거나 기금을 개설해서 운영하거나 또는 기금을 신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나머지 433개의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장님 그거 관련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목이 대지인 경우 10년이 경과되면 장기미집행 시설로써 매수청구권이 부여가 되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있는 걸 무시하고 3층 이하의 규모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매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10억 정도로 지원을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씩 편성을 해서 계속 그 보상은 별도로 중단된 게 아니고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그다음에 특별회계 설치 관련해서 결국은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그 정도 1년에…. 근데 들어오는데 그건 신청주의거든요. 지목이 대지면서 10년이 경과된 대지 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을 주게 돼있는데 그걸 매년 해보면 10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거는 조금 현재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시기가 조금 저기하다고 해서 그거를 일반회계로 매년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도로를 뚫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시가로 해제가 되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이 개발에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실은 매수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하게 장기적인 운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152페이지에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이신데 이게 작년도에는 아마 용역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5차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의 종합계획에 내용들을 협의를 해서 반영시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이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용역이 재착수되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작년 말에 끝났고요. 국토종합계획이 먼저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그다음에 광역단체인 도 종합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도 종합계획도 아마 금년 말쯤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하고 이렇게 좀 저기 하다 보니까 저희 기본계획용역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일시, 잠깐 용역 중지한 적도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5차 국토종합계획이나 도 종합계획에 개발의 방향이라든지 발전의 방향이라든지 규모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사람이 됐든, 기반 시설이 됐든…. 또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야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용도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실은 아이러니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구인데…. 우리 국장님도 계속 고민하시는 게 이 계획인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도시가 질적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 한 2년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 같아요. 도시기본계획에 기본방침은 개발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개발시키기 위한 최대치를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계획인구를 94만으로 잡고 있고 실은 그전에도 저희가…. 이게 뭐였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020….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 2030 천안시 장기발전계획은 실은 이게 개발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인구를 그렇게 썩 확대해서 잡지는 않고 상당히 약간은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신 다각적으로 중장기 비전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인구를 한번 봐볼게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030….

병인

정병인위원장

2030, 예. 2030 천안시 장기발전계획.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법정계획은 아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천안시 자체적으로 한….

병인

정병인위원장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의무감 없이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안시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인구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정계획이면 거기서 인구를 잡아버리면 그 인구에 맞춰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조금 더 신뢰하는 게 여기에 올해 인구가, 혹시 올해 인구가 2030년도 인구를 어떻게 책정해놓은 지 혹시 보셨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봤는데 기억이….

병인

정병인위원장

보통 보면 저희가 민자사업에서 모든 민자사업의 수요예측이 70% 절대 못 맞춰요. 보통 도로 수요예측도 50%를 못 맞추거든요. 그만큼 인구 확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는데 올해 2013년도…. 언제 한 거 같기는 한데…. 아,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 최종결정이 되긴 했네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2020년도 올해 인구를…. 과장님, 혹시 올해 천안시 인구 혹시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69만….

병인

정병인위원장

69만은 안 되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68만….

병인

정병인위원장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안시 내국인은 65만 8,000이고 거기에 총 외국인까지 다 포함해서 68만 6,000 정도 되는데, 여기 장기발전계획에 2020년도 인구가 67만 4,000으로 돼있고 그리고 2030년도 인구가 77만 8,000으로 되어 있어요. 80만이 안 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인구가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가 증가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가율의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거든요. 그거를 적용하는 건데 지금 2035 계획인구 94만은 현재, 올해 인구를 몇 명으로 기준을 하고 2030년도와 2035년도에 몇 명으로 추산을 하고 계신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인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2030은 상당히 현실화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2035 같은 경우 기본계획에서 갖는 인구의 의미는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시가예정용지를 저희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확보를 해야만 그때그때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이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사실 가능인구보다는 상당히 높여서 추산을 해가지고 잡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도시기본계획 인구만 갖고 하면 몇 억이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거는 옛날부터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지금의 추세는 많이 현실화시켜서…. 저희 같은 경우도 2020이 88만인데 도에서도 저희는 94만을 요청했지만 인구를 계속 줄이도록 현실화 시키토록 종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가 88만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88만입니다. 2020에서 지금 저희가 인구 목표로 삼은….

병인

정병인위원장

제가 계속 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인구를 너무 확대 잡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원도심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결국은 이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에 따라서 도시의 확장성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결국은 천안시가 수직개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성동 같이, 불당동처럼 수직개발밖에 안 돼요. 천안시가 장기적으로 보면 백년 앞을 보면 수직개발이 아니라 수평적인 안정적인 발전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재 균형발전을 어떻게 꾀할 거냐. 특히나 원도심에, 이렇게 계속 가면 원도심에 주거라든지 아파트는 정말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조화롭게 신중하게 보셔야 될 거 같다. 지금 현재 이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아파트는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10년 후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나 도시기반시설들은 조금 더, 물론 현실보다는 더 확장성 있어야 되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획을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94만이 충남종합개발계획에 이게 적용이 될까요, 그대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제가 볼 때도 수용이 안 될 것 같은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마 도에서도 90만 이하로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계속….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하여간 하향조정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본 위원도 여기에 계신 천안시 모든 의원들도 천안시가 확대되고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를 지향하는 거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실에 맞춰서 원도심과 또 새로운 도시개발이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계획인구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종합적으로….

병인

정병인위원장

추후에 충청남도하고 이 도시기본계획 협의과정들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자주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러한 노력과 수고가 새로운 천안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고 또한 수고가 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이 협업해서 더 행복한 천안을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나가는 도시계획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일차 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