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202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집행상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법률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행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행정집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을 모색하는 등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기관인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그럼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만권
전만권부시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부시장 전만권 홍보담당관 이명열 감사관 윤재룡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과 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10시 24분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에 우리가 홍보를 한 걸 보면 흥타령 축제에 대해 홍보 위주로 했잖아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앞으로 천안에 정체성과 문화, 관광을 알려 가지고 홍보하는 차원으로 하면 모든 게 맞아떨어져서 홍보 자체보다는 축제, 문화, 역사, 관광을 같이 집합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SNS가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SNS도 활용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비용은 낮게, 저렴하게 다른 거에 비해서 잡고 있는데 이번에 34페이지 보시면 우리 천안의 홍보활동은 6군데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작년에 있었던 게 지금 카카오스토리하고 카카오플러스, 친구. 2가지가 빠진 이유가 있나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카카오채널…. 플러스 친구는 있는 거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카카오스토리.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카카오스토리는…. 요즘 추세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이용하는 추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스토리는 지금 이용하는 분도 많이 없고 저희가….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운영도 안 되는데 그걸 거기다 홍보물을 게재하고 하는 그런 노력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없어서 차라리 다른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더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과감히…. 분산과 집중으로 해서 카카오스토리를….
영진
유영진위원
많이 보이지 않는 카카오스토리는 빼놓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걸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영진
유영진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공통사항을 보시면 4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2018년도에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홍보 강화’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19년도에는 이게 있었는데 지금 20년도에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거 지금 조치요구사항에 있었는 거에 비해서 없애버렸으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걸 없앴나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카카오친구는, 카카오톡 채널이 그거거든요. 카카오 채널이 카카오플러스 친구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카카오채널 친구가 2019년 말 기준…. 이건 ‘친구’라고 하는데 8,500명이었거든요. 8,522명이었는데 금년 9월 말 2만 8,616명 그리고 지금 10월에는, 저희가 11월 현재에는 4만 6,000명 정도가 친구가 늘어났습니다. 근 3만 8,000명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저희가 노력한 부분도 있고요.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에 가입하면 사은품, 기념품 같은 걸 주면서 카카오 친구를 늘렸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 SNS 이용자들이 많이 급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 보시면 매년 제가 소식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2019년도에도 3만 2,000부였어요. 또 2020년 3만 2,000부. 근데 이건 많이…. 세대수가 지금 많이 늘어난 추세인데 이게 똑같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데 예산은 조금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예년 수준으로 저희가 해서 이걸 내실 있게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수보다는, 부수 늘리는 것보다는 이결 받아보시는 분들이 잘 받아볼 수 있도록…. 예전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해서 14만 부 이렇게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어디 아파트 입구에 쌓여 있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3만 2,000부 중에 한 2만 5,000부를 우편으로 본인이 희망하시거나 이런 데로 댁으로 보내 드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구독자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마지막으로 1개 더 여쭙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우리 천안시 시정홍보관에 관련해서 지금 2018년도에 3군데가 돼 있는 건가요? 저기 설치한 것? 큰 대형? (대답 없음) 31페이지 시정홍보관 보시면 갤러리하고 신세계에 홍보관 설치가 돼 있잖아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이건 2018년도인데 지금 2019년도에 추가 계획은 없나요? 확장된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저희가 원래 1층 로비에 지하계단 통로를 이용해서 계획을 한 게 당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실내 정원이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공공기관이라든가 또는 다른 기관이지만 다중 이용하는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그거는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홍보관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SNS 활용에 대해서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홍보효과가 큰 SNS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32페이지요. 홍보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처럼 우리 천안시의 홍보가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이나 우리 버스…. 종합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책자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책자를 보면 18년, 19년, 20년을 이렇게 쭉 보니까 18년은 2억 2,600만 원을 통합해서 했는데 19년, 20년에 보니까 거기에 설계 따로, 용역 따로, 인쇄 따로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요. 같이, 인쇄와 기획을 같이 한 업체에 주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해서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거는 별도….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업종을 나눠서 골고루 배분하라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구분해서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업체와 인쇄만을 하는 업체를 구분해서 집행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홍보관이 몇 관 되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갤러리아 백화점하고 신세계백화점 2군데 있고요.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청에 있는 청사 내의 홍보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3곳을 관리하고 있나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흑성산에 천안시 홍보관 있는 건 아시나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흑성산에는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안내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근데 거기가 전혀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해야 되나요? 홍보관이라고 해서 홍보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갔을 때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왔을 때 천안시를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거기 진입하기도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이긴 한데 그것을 우리 홍보팀에서 해 보면 어떨까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관련 부서랑 저희가 협의해서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보완할 게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근데 전혀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냥 1월 1일 날 해돋이 하는 데에 ‘여기다’라고만 할 정도로 이렇게 소외돼 있는데 이왕 우리가 홍보관이라고 명시를 하고 건물이 있으면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거기가 관람객이 많지 않다 해서 하지만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선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한번 관련 과장하고 상의해서….
허욱
허욱위원
검토를 하셔서 그것도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흑성산에 올라가면 천안시 전경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천안시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를 어르신들이 살기 편안한 도시, 아이들이 뛰어 놀기 좋은 도시로 예쁘게 포장해서 70만 천안시민이나 전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저희 천안시를 홍보하는 총괄 책임자는 홍보담당관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맞습니다. 일이 제일 많은 부서지요? 기자들하고 매일 부딪혀야 되고 그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천안시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들이라든가…. 시의원들은 대면하시지 않겠지만 천안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천안시의 허울을 감추려고 기자들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천안시 발전을 위하고 천안시를 위해서 기자들하고 자주 만나서 소통하셔 가지고 천안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백화점에 시청사는…. 백화점에 홍보관을 설치.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청 홍보 관련된 제작된 책자 종류.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시한 시정홍보 관련 책자종류, 업체, 예산 현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우리 천안시를 대표하는 책자입니다. 홍보용 책자. 이 3가지로 리플릿. 그죠? 이걸 제가 받았는데요. 이외에 발간되는 책자가 정기 간행물, 업무용 책자, 기타 일반 다 해서 몇 종류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일단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만든 홍보물은 3가지가 전부고요. 각 과마다 문화관광이면 관광, 식품안전과면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맛집. 이렇게 각각 분야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부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제일 중요한 부서가 홍보담당관이에요, 천안시를 알릴 수 있는. 3가지밖에 없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3가지. 여기 지금 한 500원 정도하고 이게 1,000원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단가 따져보니까. 그죠? 총 우리 천안시에서 발간되는 게요, 435건이더라고요. 435종. 홍보용 책자는요, 사실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 이외에 46종류가 있어요, 46종류가. 시정홍보 3개…. 이 3개인 것 같아요. 민원안내, 문화관광, 리플렛 다 해서 46종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홍보담당관실에 만약에 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 3개만 주셔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모든 게 천안 홍보책자를 저는…. 관리를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안 할지언정 마흔여섯 종류하고 예산이나 집행현황라든가 업체 이런 거는 주셨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저희가 미처 그렇게까지 해석을 못했고 저희 과 소관으로만 좀 협소하게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35건에요, 7만 페이지가 넘어요. 7만 페이지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시청 홈페이지하고 홍보용 책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전년 대비 4억 5,000만 원 증가해서 34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맞지요? 물론 심의는 해야 되겠지만 신문, 인터넷, 방송,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이 13억, 천안사랑소식지, 기획홍보지, 천안뉴스 제작 등 시청 홍보예산이 11억 5,000 정도.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미디어홍보, 행정운영비를 제외하고 우리 시정홍보비로만 해도 65%가 넘는 거를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쓰고 있어요. 그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정홍보용 책자, 리플릿 철저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들. 그죠? 천안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거를 요구하면 ‘아,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주시면 천안…. 저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잘 생각해 보셔 가지고요. 자랑스럽게 ‘책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5쪽입니다. 천안사랑소식지 관련입니다. 2018년도에 2만 8,000부, 19년도에 3만 2,000부, 2020년도에 3만 2,000부. 2018년도에 2만 8,000부를 했는데요. 705원이 들었어요, 부당. 2019년도에는 3만 2,000부를…. 4,000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750원 올랐습니다. 그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알고 계시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2020년도에 3만 2,000부가 똑같은데 735원으로 단가가 내려갔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제한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입찰가격을 제안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입찰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서 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저도 2만 8,000부에서 3만 2,000부로 4,000부가 늘어날 정도이면 그만큼 가격이 더 다운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천안사랑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지금 업체는 사실…. 업체는 틀려요. 2018년 ‘디자인공감’, 2019년도에는 ‘예성컴퍼니’, 2020년도에는 또 ‘디자인공감’ 이렇게 갔거든요. 그럼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4,000부나 차이가 나면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야 되지 않았는가. 지금 2억 3,000, 2억 8,000…. 6,000만 원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지금 이 천안소식지 제작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론을 들어보는데요. 저희도 뭔가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이 소식지 제작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게 현재 이 단가로는 사실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지금 이 엄체, 참여하는 업체가 아니고 다른 참여하지 않는 업체나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 봤을 때는 지금 이 금액이 거의 계속 고정돼 있는….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런데요. 전년도랑 거의 균형 되게 가다 보니까 더 올라가고 질을 높이고 부수 늘리고 여러 가지가 저희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지만 단가가 아직 그렇게 크게 올라가, 예산상으로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디자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업체에서…. 입찰 참여한 업체도 몇 업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 부분은 단순히 단가 하나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 드리기 그렇고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현실적인 문제를 따져봅시다, 그러면. 2018년도에 디자인공감에서 2만 8,000부를 전체 제작을 다 했어요. 그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제작은 따로, 소식지 인쇄를 따로.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기획·디자인 따로, 소식지 인쇄 따로. 틀려요, 업체가.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지금….
영채
유영채위원
예성컴퍼니면 예성컴퍼니에서 기획·디자인 다 마치고 소식지까지 다 인쇄를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부당 단가를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이 757원이고요. 2019년이 1부당 751원….
영채
유영채위원
2018년에는 705원이에요. 따져 보세요. 705원.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저희가 2018년에 집행한 금액이 지금 이천….
영채
유영채위원
그 금액은 705원 맞아요. 2018년도에 705원, 2019년도에는 750원, 2020년에는 735원. 금액이 중요한 게…. 금액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금액을 따져 봐도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지금 맞거든요. 팀장님 맞지요? 다시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은, 왜 기획·디자인을 따로 하고 인쇄를 따로 하느냐.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거예요. 팀장님이 위원장님 허락 받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2018년도 감사에 이렇게 한 번에 디자인과 인쇄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감사지적을 받고 그다음 2019년부터 개선해서 한 겁니다. 아마 단순금액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업체에다가 인쇄도 맡기고 디자인도 맡기면 그게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디자인과 인쇄를 동시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분리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감사에 왜 이게 맞지 않는 거지요? 무슨 이유인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직접 생산증명서가 있는 인쇄업체를 선정되어야 되는데, 한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데에다가 디자인을 맡겨놓고 인쇄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문제가…. 디자인하는 업체, 인쇄·출력만 하는 업체. 이렇게 분리해서 하라. 이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분리한 게 아니고요. 원래 한 공사를 분리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디자인하는 전문업체를 별도로 하고, 인쇄하는 업체 별도로 운영하라. 이렇게 감사 지적을 2018년도에 받아서 2019년….
영채
유영채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 어떻게 감사에서 이게 이걸 따로따로 해라. 기획·디자인 따로 하고, 소식지 인쇄만 따로 해라. 이건 감사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팀장님, 위원장님 허락 받으시고요. 말씀 대신 해 주셔도 괜찮아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희경
강희경홍보기획팀장
사실…. 홍보기획팀장 강희경입니다. 대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소식지 입찰에서, 입찰 경쟁해서 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디자인을 하면서 인쇄를 다른 곳에 맡겼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도 지적됐었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천안에 거주하는 업체께서 ‘왜 입찰 받은 업체는 디자인 업체인데 인쇄까지 왜 다 하느냐’, ‘인쇄는 직접 옵션인쇄기라고 그래서 직접 생산한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까지 있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디자인 별도, 인쇄는 직접 생산한 업체가 직접 하는 게 별도.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단가가 올라가게 된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디자인공감이나 예성컴퍼니는 디자인만 할 수 있지, 인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인쇄 옵션기계가 없는….
영채
유영채위원
쉽게 얘기해서.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희경
강희경홍보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인쇄만 하고 다른 곳에 말도 없이, 우리의 말도 없이 인쇄를 그냥 다른 데다 맡기다 보니까 지금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얘기네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2008년 2월부터 천안사랑소식지가 우리 SNS,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지금 돼 있습니다. 2008년부터. 그죠? 2008년 처음에는 100명, 200명이 클릭을 했어요. 그다음에 100명, 200명, 300명, 500명 하다가 2015년도부터 3,000명에서 5,000명까지 늘어났어요, 클릭 숫자가요. 엄청난, 많이 늘어난 거죠. 2016년도에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클릭 숫자가. 근데 2016년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전혀 늘어나지 않고 1만 명 그냥 그대로 1만 명 왔다 갔다, 1만 명대에서. 그 이유는 홍보 부족인가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앱으로도 모바일 앱에 시정소식지 앱이 있습니다. 그걸로 요즘에는 그걸로 이용을 많이 해서 그걸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는 블로그나 이런 데에 소식지를 정리해서 별도로 시정소식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용자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35쪽. ‘발송 신청자 등 배부 현황’입니다. 관내 기업체에 1,875세대 개소에 1,875부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관내 기업체가 조그마한 아주…. 영세 업체부터 대기업까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제가 정확한 수치는…. 한 3,000개 이상….
영채
유영채위원
4만 9,666개소입니다. 4만 9,000. 4만 9,666개소. 영세업체부터 해서. 근데 1,875개소에 들어가고 있어요. 3.7%예요, 3.7%. 관내 기업체.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간과하셔 가지고 늘릴 수 있도록 최소한 10%는 해야 되지 않는가요? 그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본 발행부수 및 구독신청자 현황입니다. 36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이요, 1,260만 원. 그렇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150부. 1부당 7,000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거 보셨지요? 이거거든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제가 읽지는 못하는데 아주 상당히 만족을 한 책입니다, 이 책자가. 7,000원 정도 가거든요. 각 동별로 신청된 부수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전체 동은 아니고….
영채
유영채위원
100부밖에 안 돼요, 100부밖에.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지금 점자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점자본이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점자본은 지금 102명께는 우편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보내 드리고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자체 점자교육이라든가 교육용으로도 하고 장애인들이 장애인협회에 방문하시는 쉼터의 공간에도 비치하고 있고 또 충남의 각 시·군 시각장애인협회의 지부에도 배부를 해서 그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게 48부 나가고 구독 신청한 분이 102부잖아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제일 많은 동, 제일 적은 동, 읍면동. 또 하나도 없는 읍면동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동까지는 정확히는 파악 못하고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명단을 희망하시거나 배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시각장애인 수가 524명인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시에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시에?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시각장애인….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천안시에 협회에…. 협회에 등록돼 있는 시각장애인이 2020년 9월 말 기준 52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게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숫자예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719명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거든요, 그거는. 10월 말 68만 5,000명입니다, 저희들이.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전체 장애인 인구….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
전체 장애인 수는 2만 7,000명이고. 맞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2만 7,000명. 지체 장애인이 45%로 1만 1,000명이 넘어가요. 청각장애인 그다음에 많은 게 14.3%, 3,816명이고요. 우리 시각 장애인이요, 10.2% 2,719명입니다. 세 번째로 많아요. 근데 102부가,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102부가 배부되고 있어요. 102부가. 4%예요, 4%.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다는…. 정말…. 이거는 본 위원은 아주 상상도 하기가 싫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시가, 천안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점자본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시각장애인들은요. 그렇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진짜 무료 구독 신청자는요, 정말 이거는 10% 이상을 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우리 천안시를 어떻게 알겠어요. 점자본을 보고…. 천안사랑 점자본을 보고 ‘아, 우리 천안시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우리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무슨 과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더 시각장애인에게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 부분에 예산 올라가면 해 드릴게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법무과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해 드릴게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절대 아끼지 마시고 10% 이상…. 해서 우리 천안시 장애인들이 정말 참 ‘이렇게 천안시가 아름답게 돌아가는 구나’, ‘벌써 우리 60만, 70만이 되고 좀 있으면 100만이 되겠구나’, ‘이렇게 흥타령춤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돼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고생하는 건 다 알거든요. 꼭 해 주시고요. 공통사항에서 딱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우리 유영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카카오플러스친구 개설일이 2017년도예요. 그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2017년도인데요.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카카오플러스친구. 이게 지금 2018년도 12월에 4,930명, 2020년 9월 말에 이천팔백…. 2만 8,618명. 상당히 많은 카카오플러스친구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요, 68만 인구 대비해서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게 4%예요, 4%. 소식지를 접하는, 점자본 소식지를 접하는, 우리 천안사랑소식지를 접하는 시각장애인 숫자도 4%. 카카오플러스친구도 4%.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카카오플러스친구라든가, 카카오톡친구라든가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점자본 책자라든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살기 좋은 천안, 편안한 천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홍보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국가에는 국격이 있고, 우리 시는 품격이 있고요. 기업홍보를 보면 기업체 홍보에 아주 전력을 다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시민들이 한 분, 한 분이 낸 소중한 세금이 내가 살고 있는 천안이 어떻게 시정홍보를 통해서 잘 시민의 알 권리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으로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기업…. 천안시 전체 홍보 말씀하시는 거지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저희가 아무리 천안시 내부적으로 일을 잘하고 살기가 좋고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도시 홍보가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일단 천안시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 천안시가 발전해 나가는 데에 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는 젊은 도시, 저희 천안시만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들을 대외에 천안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또는 더 나아가서는 다른 국가, 외국까지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담당관님 말씀,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 주신 것처럼 우리 많은 지자체가 있지만 지자체 중에서도 자기 지자체를 알리고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고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답변 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맡은 파트에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올 한 해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2021년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있는데 앞으로 홍보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기존에 홍보나 광고가 지면 위주였다면 지금은 영상물과 SNS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SNS가 그동안 조금은 시민이 보기에는 재미없고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반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SNS의 여러 가지 만들어서 홍보물도 좀 시민 눈높이에 맞게 재미도 있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공무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마 시민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유튜브라든가 또는 저희가 ‘호두과장’이라는 SNS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두과장’을 호두과자를 이용해서 했는데 오이라든가 우리 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캐릭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웹툰, 만화라든가 이런 홍보효과가 높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천안시민들에게 친근감 있고 쉽게 재미있게 시 정보를…. 저희 시정정보가 어찌 보면 시민들이 보시기엔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인데요. 이걸 좀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한 홍보매체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전환을 획기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똑같은, 획일적으로 똑같은 홍보 방식보다는 뭔가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시민들이 다가서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세울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1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천안지역 육교에 현수막 게시를 많이 했는데 혹시 우리 홍보관에서 설치했나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저희 과에서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관련 없는 거고요. 다른 과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1가지를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18페이지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대부분 보면 천안역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물을 설치한 건 스스로 시민들이 다 보시고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잠실야구장 전광판이라든가 서울 홍대 앞 ‘지은빌딩’에 있는 그러한 홍보, 그다음에 동대문 ‘굿모닝시티빌딩’이라든가 이런 서울이라든가 경기, 그다음 대전 쪽에 홍보영상을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홍보관님이라든가 우리 담당 팀장님들, 직원들이 예를 들어 이것이 정말 홍보를 잘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 좀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전부는 아니고요. 서울역이라든가 대전운동장이나 일부 사거리 이런 부분은 일부러 이거를 확인…. 계약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출 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요. 근데 그걸 계속 서서 하루에 몇 회 표출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다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몇 군데 샘플로 직원이 출장 가서 아니면 출장 가는 길에 보고 와서 사진 찍어오고 이렇게 한 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는 확인 좀 하셔서 제대로 홍보가 되는지를…. 하나의 천안의 얼굴이고 천안을 홍보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부서여서 실질적인 계약에 의해서만 믿지 마시고 한번 가셔서 ‘정말 잘돼 있더라’ 누가 지나가더라도 우리 천안을 알리는 데 ‘상당히 잘됐더라’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1가지는, 우리 천안에는 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치견
인치견위원
‘펀 인 천안(fun in cheonan)’이라고 해 가지고 외국어 플랫폼 운영현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남서울대학교라든가 선문대학교, 그다음에 백석대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리포터 운영현황 보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고 천안을 알리는 데에 외국의 학생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되고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학교와 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왕에 하는 우리 업무라면 될 수 있으면 산학연 같이 협력해서 노력한다면 외국에 거주하는 많은 노동자라든가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천안을 더욱 알리고 천안에 더욱더 머물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천안사랑소식지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죠. 수년 전에는 이·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다 해 드리고 했는데 과연 이·통장님이 가가호호에 배부할 때와 지금 이렇게 아까 우편물로 배달, 접해서 해 드리는 거하고 차이점은 있겠지만 올해처럼 코로나19라는 어떤 이런 매우 급속도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비대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다시 전략을 바꿀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에는 아까 답변 주시는데 아파트 입구에 쌓여 있다는데 왜 그게 쌓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위원님, 예전에 6～7년 전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지금은….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우편물로 하는데 전에 그러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통장님들이 나름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했어야죠. 그렇게 된다면 우편요금이, 아니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을 통해서 나눠 주는 것이 좋지요. 천안사랑소식지가 같은 세금을 내고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사람, 아니면 ‘나는 필요하니까 나한테만 보내주셔요’라는 일정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이 똑같이 우리 70만 시민이 함께 볼 수 있는 소식지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지난 선례를 각성할 필요성도 있다.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코로나19라는 비대면에서 할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제가 1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유튜브 구독자 수가 2019년에는 1,400명 정도, 2020년도에는 4,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유튜브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고 즐기는 대중적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다른 홍보채널보다 가장 강력하고 파급력 있는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천안시의 인구나 위상에 비해 구독자 수도 적고 홍보 건수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유튜브 홍보를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수가 적은 것은, 유튜브는 특성상 동영상 같은 걸 별도 제작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채널에 비해서는 홍보 건수는 작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50만 이상 15개 도시 중에 블로그가 3위이고, 페이스북이 4위이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4만 명으로 1위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중간밖에 못 가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7위 정도밖에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유튜브…. 개인 유튜버도 많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 갖고 저희가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관
14시 00분
그러면 감사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안녕하세요? 감사관 윤재룡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한 가족끼리 직원이 직원을 감사대상으로 두고 또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참 힘드시지요, 감사관님?
재룡
윤재룡감사관
맞긴 맞는데요, 그게 저한테 주어진 임무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시민들의 알 권리이고 천안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성실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처분요구서 목록에요. 32번, 33번 항목에요. ‘재단설립 기탁금 기본재산 미편입’, 4억 1,300만 원. ‘기금적립 지정기탁금 기본재산 미편입’ 1억 3,2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시정을 줬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처분요구서 목록에요, 그 책에 있습니다. 109페이지 32·33번 항에요. 재단설립 기탁금 기본재산 미편입, 4억 1,300만 원, 여입. 기금적립 지정기탁금 기본재산 미편입, 1억 3,200만 원, 여입.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게 지금 보니까 2017년도분이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2017년도분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제가 속 내용까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무슨 내용인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17년도 거네요.
영채
유영채위원
혹시 팀장님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면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팀장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와 갖고요, 저보다도 늦게 왔고….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은 2018년, 2019년도…. 올해 7월 달에 오셨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신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죠? 저희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 거고….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2019년도에 계신 팀장님들이 계신가요, 여기에?
재룡
윤재룡감사관
2019년도는 있지요.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3쪽입니다. 청소년 49번 난(欄)에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호봉산정 및 수당지급 부적정’으로 해서 361만 7,000원 회수한 건이 있습니다. 있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룡
윤재룡감사관
근무경력…. 센터장에 대한 근무경력이 오류 돼 갖고 그것을 적발이 돼서 수당이 잘못 나가서 회수한 건이라고 이렇게….
영채
유영채위원
근무경력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근무경력 산입이 근무경력이 ‘몇 년 이하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류 돼서 그 부분이 지적돼서 그 부분을 회수했다고….
영채
유영채위원
300만 원이면 상당히…. 36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얼마나 근무경력을 뭘 속이셨길래 이렇게 361만 원이나 회수하고 감사에 걸리고 시정조치를 하셨나요? (대답 없음)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3년간 현황을 보면요. 행정상 조치 중에 시정, 주의, 개선 권고가 있습니다. 근데 ‘공사설계 변경 미실시’, ‘설계용역 원가계산 소홀’, ‘건설공사 시공관리 소홀’ 이렇게 유독 건설 부분에 대한 시정처분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들이 사전에 일상감사도 하고 계약심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사전검사를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감사시기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챙겨야 될 부분을 못 챙긴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보조금 정산을 부적정하게 하고 보조금 사용을 부적정히 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보조금 사용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어쨌든 다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어떨 때 시정을 주고 어떨 때 주의를 주나요? 보조금을 어떤 상황으로 유용했을 때 시정을 주고 어떤 상황에 했을 때….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거는 시정 주고, 주의 주는 부분에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이건 이렇게 고쳐라’ 해서 처분이 될 정도면 그냥 시정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것보다 약간 수위가 높다고 그러면 주의 정도로 가고, 그거보다 더 ‘이건 조금 문제가, 진짜로 문제가 있다’, ‘고의성이 있다’ 만약 그러면 징계로 가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틀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야 시정이고 어느 정도여야 주의다’ 이런 답은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때그때마다 틀리다는 건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들이 감사하고 끝난 다음에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회의하면서 수위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6년도에…. 천안시 공무원 청렴도 관련입니다. 115쪽이요. 저희가 2016년도에 5등급, 2017년도에 4등급. 이건 75개 시 중에서 72위예요, 2016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65위로 상승했고, 2018년도에는 2등급, 2019년 3등급으로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목표는 있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올해 목표는 1등급이죠.
영채
유영채위원
1등급이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제 목표는 항상 1등급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1등급이죠. 2020년도에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신뢰받는 시정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다녔는데 금년에 사실은 많은 계획을 짜고 노력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중간 중간 저희들…. 요즘에 여기 의회 쪽에 나오나 모르겠는데 저희 시청 가면 ‘청렴송’이라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만들어서 했고 또 저희 계획이 아까 한다고 한 것 중에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저희들한테 하라고, 연락을 달라고 이런 메시지도 주고요.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이 못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 직원 청렴교육은 하셨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청렴교육은 금년에…. 모여서 하는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저기를 해요, 인터넷으로다가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가 많이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익명신고 시스템은 운영하셨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되고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되고 있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마일리지 포상은요? 청렴마일리지 포상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거는 저희가 연말에 포상을 하는데요. 마일리지 점수가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포상할 예정이시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연말에 하시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직무관련자 청렴인식 개선. 직무관련자 청렴인식 개선.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민원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직접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줄 때마다 자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연락을 하라’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주다 보면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서는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간부 공무원부터 일선 담당 공무원까지 전 직원이 청렴방안을 주문하시고요. 우리 1등급을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1등급을 위해 달리시는 윤재룡 감사관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지금 질문한 것 중에 공무원 청렴도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있잖아요. 2017년도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외부청렴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갔다가 다시 3등급으로 왔고, 내부청렴도는 2017년도에 3등급에서 4등급, 2등급까지 왔어요. 사실 외부청렴도는 우리 시민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외부청렴도는 시민들한테….
영진
유영진위원
시민들이 하는 거고 내부청렴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이런 청렴도를 할 때 항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영진
유영진위원
몇 개 항목에서 청렴도 저기를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27 항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27 항목.
영진
유영진위원
27 항목. 명수가 많지 않은 명수더라고요. 130명?
재룡
윤재룡감사관
2019년도부터 했을 때는요, 외부청렴도 응답자가 377명.
영진
유영진위원
외부 청렴도.
재룡
윤재룡감사관
내부 청렴도가 106명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130명에 106명으로 했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377명이 응답했고요. 내부 청렴도는 106명이 응답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외부청렴도는 시민들이 하는 청렴도고 내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갔다가 다시 또 3등급으로 떨어진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재룡
윤재룡감사관
보면요, 16년도에 4등급이었고요. 17년도에 3등급이었습니다. 18년도에 4등급 갔다가 19년도에 2등급까지 갔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올해는 1등급을 위해서 감사관님이 가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해 볼 만하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어느 정도는 시정에…. 이거는 정말 공정인사에 공무원 설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인사상황에서 불만도 있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하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들이 4등급 되고 이럴 때는요, 인사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희도 단정 지었어요. 그런데 19년도 할 때는 보니까 2등급까지 올랐고요. 2등급까지 올라온 건 사실 점수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영진
유영진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1등급은 거의 없어요. 1등급은 말만 1등급이지, 실제로 1등급이라는 그걸 받은 지자체가 몇 군데 안 돼요. 근데 저희가 2등급까지 받아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결론은 인사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관여되는 거는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인사문제가 관여됐을 경우는 떨어지고?
재룡
윤재룡감사관
불만이 있는 사람…. 아까 백 몇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백 몇 명이 불만 있는 사람들이 전화 받으면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약간 운도 따르고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던 게 맞는 거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공무원 청렴도가 1등급이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114페이지 보시면 18번 ‘대학교 기숙사 수도요금 부과 부적정’이라고 나왔잖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영진
유영진위원
맑은물사업소의 ‘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개선한 건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지금 현재 먼저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가 변경이 되기도 했죠. 현재 그 관련자는 징계처분이 돼서 소청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 자체를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개선이라고 본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조례가 바뀌어진 건가요,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바뀌어졌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럴 때는 개선이라고 하는 건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쓰기 나름인데 이거는 그렇게 개선이, 뭔가 조정을 했으니 개선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이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감사를 했었나 해서 이걸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개선이 돼서 그 담당자는 징계….
재룡
윤재룡감사관
징계 조치가 됐고요. 지금 단대나 그쪽에서 불복을 해서 현재 행정심판 쪽으로 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123페이지요. 질문 드릴게요. 계약심사 관련해서 예산조정 내역 3년을 이렇게 해 보면 2018년에요. 105억 9,400만 원을 절약했다는 거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랬다면 절약했다는 건 감사했을 때 계약이 잘못돼서 회수했다는 뜻인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거는 계약심사는요, 계약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사전감사인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사전감사고요. 설계 같은 걸 해서 저희들…. 현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계약심사를 올리면 저희들이 거기서 봐 가지고 만약에 어떤 안 맞는, 약간이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조정하고 빼고 더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계약하기 전에 한번 혹시나 필요 없는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걸러내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절감하고 빼고도 우리가 목적했던 달성을 했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계약을 해서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규정에 보면 사전감사가 있고 사후감사가 있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허욱
허욱위원
사전감사와 사후감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지금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사전감사라기보다는 ‘사전 컨설팅 정도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후감사는 어쨌든 어떤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 위주로 가지만, 사전감사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간다는, 컨설팅 쪽으로 간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우리 감사관님이 자주 쓰시는데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 외부감사, 내부감사 있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허욱
허욱위원
외부감사 중에는 중앙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우리 1년에 몇 번 받나요? 중앙 감사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몇 번인지는…. 하도 많이 와서….
허욱
허욱위원
수시로 와서 감사하나요, 정기적으로 와서 감사하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거는 엊그저께 보셨겠지만 충청남도에서 감사….
허욱
허욱위원
도(道) 말고요. 중앙에서.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거 아니면….
허욱
허욱위원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를….
재룡
윤재룡감사관
감사원에서도 가끔 감사를 합니다. 감사원도 정기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과…. 너무 오랫동안 저희들한테 와서 수시감사를 받아…. 너무 오랫동안 받는 바람에 1년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거는. 원래는 감사원 감사도 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는 다 수시감사로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정기감사는 수감자들이 이렇게 지연해 달라 하면 지연이 되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거의 그거는 지연해 달라고 해서 지연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따지면, 내년도 감사는 지금쯤 감사계획이 짜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감사계획하고 저희들이 받을 감사계획까지 다 짜져 가지고 그것이 전부 감사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년 감사계획이, 정기감사 계획은 거기서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가….
재룡
윤재룡감사관
거기에 맞춰서….
허욱
허욱위원
응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국에서는 사전감사를 위주로 해서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감사를 해서 그게 우리 시민이나 그 지역의 어떤 이익과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걸 해서 사전에 그 비용을 절감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외국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중앙 감사원에서도 그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 감사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무슨 얘기냐. 일봉산이라든가 축구센터라든지 이런 큰…. 우리 데모도 해서 시민들의 갈등이 있을 때 사전감사를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감사의 제도가 필요한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일봉산마냥…. 일봉산이나 이런 식으로 큰 건은요, 사실 저희들한테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큰 건은 중앙에….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중앙에 의뢰해서라도 감사를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범위가 감사를…. 큰 부분에 대해선 도나 중앙이나 거기서 사전 컨설팅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면 해 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큰 부분은 어찌 보면 정무적인 문제가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거라 감사라기보다는 정무적인 문제도 많이 판단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런 감사는 받긴 받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 감사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됐을 때 시민들 갈등이 적어지기 때문에 감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 부분을….
허욱
허욱위원
맞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하면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효과도 있어야 되고. 하기만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는 우리 시민들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요. 맞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맞긴 맞는데, 쉽게 얘기해서 감사기능이 정책기능을 잡을 정도로 그 정도로 큰 기능….
허욱
허욱위원
‘잡아라’, ‘못 잡아라’, ‘방해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정책행정을 하는데 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갈등을 줄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의 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가 감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아시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허욱
허욱위원
여기 보면 그러면 그것은 중앙에서 하는 일이고, 사전 감사는. ‘우리 내부감사에서는 거기까지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부감사의 권한은…. 여기 적극행정 관련에 대해서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기 보면 용어도 잘 홍보가 안 된 그런 단어로 나오는데 맞나요? 우리 공무원 2,200명이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공무원들한테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감사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적극행정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적극행정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그 기준이 서 있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지금 적극행정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니까 저희들이 다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긴 하는데요. 사실은 적극행정은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면,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감사의 의무가 아닌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가 하는 것은 면책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적극행정에 대한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이 면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면책운영 건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했을 때 면책이 되고 어디까지 했을 때가 저기 되는지는 그걸 공무원들이 알아야 적극행정 하지 않을까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도 ‘적극행정 하라’ 소리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적극행정이 되려면 일단 의도가 없어야 되고, 고의가 없어야 돼요, 직원이. 그다음에 중과실이 또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이 돼야 돼요. 이런 어떤 일이 됐을 때 만약에 감사에 걸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은 면책부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3가지 조건이….
허욱
허욱위원
충족해야….
재룡
윤재룡감사관
충족하지 않으면 적극행정으로 봐주지 않는다. 면책을 해 주지 않는다. 이것이 어찌 보면 어려운데….
허욱
허욱위원
근데 실무에 있는 공무원의 판단과 감사의 역할을 하시는 감사관들이 보는 견해 차이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허욱
허욱위원
아니,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해서 면책과 죄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단어 중에 그 원칙이라는 게 어디까지이고, 그 원칙이 어떻게 활용했을 때 면책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는지 그런 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명확하게 홍보를 해서 시민도 거기에 대응할 수도 있고 공무원도 거기까지만 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 성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것을 금년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2020년 6월 달에 일부 개정도 하면서도요, 정책과에서 법령 개정을 하면서도 홍보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건도 없는 이유가 이것이 만약에 우리 감사실에 면책요청을 한다면 저희도 생각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공공의 이익,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 부분을 충족하고 나서 저희한테 와야 되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충족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현재까지 1건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1건도 없다는 것은 감사받을 일을 1건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제가 보기에는 감사받을 일을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면책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던 거죠. 자기가, 본인이 내가 이 3가지 조건에 충족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신청을 하겠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3가지 조건은 충분히 인지가 돼 있나요, 공무원들한테?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건 저희들이….
허욱
허욱위원
홍보도 우리 감사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도 하고 있고 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이 들어왔거나 처리해 본 경험이 없으니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기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도 어찌 보면 안타깝다. 그런데 그걸 일부러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허욱
허욱위원
아니,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건 맞는데 그 목적이 공무원들의 억울함이 없어야 되고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부탁할 때도 그걸 인지해서 공무원들이 그만큼만 행위 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도 서로가 윈윈(win win)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더 홍보를 적극으로 해서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랑 협의해서 저희도 힘을 쓰고 정책과에서도 같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고요. 내부감사를 하더라도 사전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의 혈세를 줄이는 방법과 그게 효과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 그걸 규정화해서 우리 감사에서 그걸 실행하면 선행적인 역할도 할 뿐더러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으리라 저는 확신하는데 감사관님 생각 어떠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한번 더 챙겨보고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항상 사후감사를 해서 그걸 징벌하고 우리 세금이 손실되는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감사 제도를 우리 내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하셔서 그게 우선됐다라면 큰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감사의 업무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같이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감사관님 말씀에 천안시 공무원 청렴도 1등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목표가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1등급 달성을 위해서 전략과제를 보면 ‘부패취약분야 집중관리’, 121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사전예방으로 부패제로화’, ‘구성원 인식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 이 내용의 추진과제를 보면 아주 정말 너무 잘 짜여진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만 추진한다면 이렇게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행한다면 청렴도 1위는 당연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치견
인치견위원
근데 감사관님,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129페이지. 2020년도 발생된 우리 조치결과. 그 내용…. 사건내용을 보면 참으로 일반 시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음주, 질병휴직 중 해외여행, 그다음에 뇌물요구, 허위 초과근무, 허위출장, 공금의 사적 유용, 정치활동 금지위반, 폭행. 이게 공직자들이 예를 들어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공직자가 가지고 가야 될 덕망. 이런 부분이…. 단속도 중요하고 사전에 이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하고의 면밀한 협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감사관실은 부시장직속 소속이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즉답을 통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교육이 더 중요하지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라면 온라인교육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청렴교육을 해서라도 이런 예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래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시민들이 안다고 판단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도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고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외부에서, ‘정치활동 금지’ 이런 건 외부에서 들어온 거고요. ‘허위 초과근무’ 이런 건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적발해 낸 거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여기에 적어야 했을 수밖에 없는 줄 알면서도 저희도 잡아서 혼내키고 하는 이유가 ‘그거를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너무 일반인들이 봤을 때 한심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희도 하고요. 최대한 이거를 줄여보고자 이거를 잡아서 색출도 하고 처벌도 하고 이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제 공직자가 2,200명에서 2,300명 날로 늘어나는 공직자 수고요. 공직자 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기인사가 1년에 두 차례씩 있고 수시인사 수시로 있는데, 대부분 감사 적발사항을 보면 유형이 거의 비슷해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전달과정을 뚜렷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그런 교육을 매뉴얼을 정해서 그런 부분이 상위 감사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앙감사 아니면 충남도 감사에서…. 자체감사 말고도 외부감사에서 적발되는 예가 이런, 이런 부분이다라는 건 일맥….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매뉴얼화해서 전달하고 그런 교육이 스스로 될 수 있게끔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런 전임자가 ‘이런, 이런 부분에 감사지적을 받았었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경고를 받거나 아니면 감사지적이 안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관실에서…. 왜 우리가 부시장직속으로 뒀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소중하잖아요. 감사를 하셔 가지고 경고 주고, 견책 주고, 그다음 주의(注意)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러한 적발이 안 됨으로 인해서 평생을 공직생활 하면서 정말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갖고 특히나 공모해서 감사관 자리에 계신 감사관님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유형이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발생되지 않게끔 적극적인 교육 홍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시민들이 서로 갈등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先)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냐’라고 했더니 중앙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반대투쟁위원회에서 그분들이 공익감사 요청을 했었지요? 감사관에 공익감사 요청 그분들이 안 했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들한테는 안 했고요. 감사원에 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결과는 알고 계신가요? 처분결과?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개발…. 공원 개발하면서 실질적으로 잘못해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안 내려왔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못 받았네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아니면 지금 진행상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대부분이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신 건데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청렴도의 향상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외부에 용역도 줘 보고, 우리 청렴도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청렴도 향상을 어떻게 할 건지 용역도 줘 보고, 직원들 교육도 시켜 보고 여러 가지 하는 노력은 하는데 사실 청렴도가 우리 천안시 하면 청렴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감사관님 인정하시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최근에 조금 좋아지는 추세였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이런 추세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 권익위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지금 조사 중이고요. 12월 중에 나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2월….
재룡
윤재룡감사관
중순쯤에.
도희
정도희위원
중순쯤이면 나올 수 있겠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감사관님,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어떠세요? 아까 1등급이 목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재룡
윤재룡감사관
제 생각에….
도희
정도희위원
잘 나올 거 같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2등급으로, 0.01점이 떨어져서 2등급이 됐다고 했잖아요. 외부청렴도 조사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서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한 사람이 했어요. 두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했느냐?’라 그랬더니 ‘고마워서’였대요. ‘뭣 때문에 고마웠냐?’ 그랬더니 ‘빨리 처리해 줘서’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에 걸쳐서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하나에 저희들이 4점이 떨어졌어요, 4점. 근데 먼젓번에 저희들이 참…. …(청취 불능)… 건도 있었고 설계사업에서 원산폭격 되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걸 다 합치면 0.02점이 감점됐는데 그 1건, 그 말 1건에 0.4점이 감점됐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나오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나올까봐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 거에 있어서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청렴도가 2가지 방법으로 가잖아요. 외부와 내부로 나눌 수 있는데….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정의를 청렴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부 청렴도는 인사문제이고, 인사불만이고, 외부 청렴도는 부패입니다, 부패. 공무원이 얼마나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딱 2가지거든요. 부패문제하고 인사문제만 해결하면 청렴도는 나빠질 수가 없는 거거든. 거기에 방점을 맞추시고 초점을 맞추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계약부서 이런 데에 특히 부패 취약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어떻게 교육을 우리가 시켜서 부패방지를 할 수 있는지가 숙제가 될 거고, 우리 감사관에서 할 일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감사관이 직접적인 인사문제에 관련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직원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일은 그렇게 하고서 승진만 바라고 있으면 되겠느냐. 똑같은 공평하게 얼마나 근무성적 평정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한 인사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인식을 시켜 줘야 된다고, 감사관 역할이. 인사를 직접 감사관이 하는 건 아니지만.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전보다 인사 나오는 거 보면, 답변에 나오는 걸 보면요. 많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등급에서 3등급, 4등급 하다 2등급까지 올라온 거지. 그 부분이 거기까지 올라오기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게 왔다는 걸 전제 조건하에 제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우리 한번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허욱 위원장님도 적극행정 관련해서 면책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감사관의 기능은 2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직원들의 공직기강이라든지 감사의 기능, 규율을 잡는다든가 이런 기능이 하나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의무도 있다고, 어떻게 보면 감사기능이. 내부로부터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건지도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감사관님은. 사전교육이 포함되겠지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만나보면 감사가 두려워서 행정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 빨리 판단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고 싶어도 행정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감사를 받을 게 두려워 갖고 못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면책사유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과감하게 해 줘야 된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면책해 주고 아까 3가지 감사관님 얘기하셨죠? 고의성이 없어야 되고, 공익….
재룡
윤재룡감사관
고의, 중과실….
도희
정도희위원
고의가 없어야 되고 공익을 위해서야 되고 이 3가지 가이드라인을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판단은 객관적이지 못하죠.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중과실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중과실이고 간단한 과실이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셔 가지고….
재룡
윤재룡감사관
요즘에는요, 제가 보기에 아까 정책과에서 그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책과뿐만 아니라 저기 감사원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해요. 분명히 연락이 옵니다. 그거를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런데 이 부분을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요, 이걸 ‘이렇게까지 해라, 저렇게 까지 해라’ 막 해요. 그런데 진짜 적용이 그렇게 쉽지 않다. 어쨌든 대부분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잘못이 안 되면 적극행정이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잘못이 된 것을 갖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부터 ‘적극행정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에 적용될 만한 것이 몇 가지 나올까 좀 걱정은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거죠. 법률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대개 나올 거예요, 아마. 법률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해석하다가 보면 ‘적극행정이 됐느냐’, ‘법규를 위반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폭넓은…. 감사관님….
재룡
윤재룡감사관
하다 보면요, 저희 감사관실 정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아니….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걸 하게 되면….
도희
정도희위원
적극행정은 감사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딴 데서 인정을 하는데….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들이 나중에….
도희
정도희위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할 건지 말 건지 감사관님이….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니까 그런 검토를 할 때 저희들 혼자 그냥 판단할 게 아니고 이거는 위원회나 이런 걸 열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혼자 판단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좋게 판단하려는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참 어렵다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지.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감사실에서 안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저기 맑은물사업소 있잖아요. 그 직원이 해 준 것 있잖아요, 단대에서. 적극행정…. 걔가 적극행정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딱 신청 들어오니까 그냥 해 줬어요. 자기 판단에 맞아서. 지금 소청을 하고 소송하고 하는데요. 자기는 적극행정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걸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 못 봅니다, 그냥.
도희
정도희위원
법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가 잣대가….
재룡
윤재룡감사관
쉽게 따지면요, 혼자 했어요. 혼자. 그거를. 팀장한테도 결재 안 받고 과장한테도 얘기 않고 혼자 다 했어요, 그냥. 근데 본인은 ‘나는 이 법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 법이 틀린데 지금도 맞대요. 그렇게 우기는 거 갖고는 안 된다.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누구한테든….
도희
정도희위원
감사관님, 판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아니, 제가 혼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희
정도희위원
법에서 결정해야지.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 혼자서 결정을 못 내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걸 걔는 맞고, 걔는 틀리고 나는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래서 일단은 그거 갖고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징계까지 들어갔고 소청까지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이 잘못되면 안 된다. 잘돼야 되고, 근데 좀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 저희가 안 봐주고 싶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마음 놓고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이 적극행정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적극행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공직자가 감사가 두려워서 행정행위를 망설이고 있으면 피해는 누가 보냐 하면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행정을 못 받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희
정도희위원
근본적인 핵심이 그거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인치견 전 의장님이 징계 관련해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 올해 매년 20건 가까이 이렇게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데 대부분이 사법기관에 통보돼서 오는 게 큰 것들은 대개 그런 거겠죠. 그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사법기관에서 통보돼서 오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것보다 내부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상대성 있는 내부고발….
재룡
윤재룡감사관
지금 여기 아까 얘기한 것. 저희들이 허위 초과근무나 허위출장이나 이런 거는요, 다 내부고발 건입니다. 저희들이 잠깐 가서 복무단속 나가서 잡는 거는요, 그날 하루잖아요. 그러면 그냥 ‘앞으로 주의해’ 이런 식으로 하고 말아요. 얘들은 여긴 징계잖아요. 그거는 징계처리를 안 합니다. 그냥 훈계나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그런 절차는 밟고 있는 것….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니까 지금 저는 그런 가벼운 근무지 이탈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성 있는…. 화장실 갔던 걸 근무이탈로도 보고 적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차치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성희롱. 이런 게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가 있나. 뇌물요구, 정치활동금지 이런 거 위반도 있고, 폭행, 공무집행방해. 이런 죄목들이 올라오니까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징계사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예방하고 하려면 우리 감사관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서 혼내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자꾸 하고 앞으로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참 어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해도 답답해요. 이게 대놓고 교육하고 이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교육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징계수위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어요. 대개 이렇게 큰 잘못을 해도 정직 1개월, 견책.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이런 게 되풀이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재룡
윤재룡감사관
징계수위는요, 저희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훈계나 주의는 저희가 그냥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경징계, 중징계라고 해 갖고 중징계는 도청으로 보내고요. 경징계는 수위를 어느 정도 봐 가지고, 경징계는 시청에서 징계위원회라는 걸 여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수위는 저희가 못 정합니다. 거기서 정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정할 수 없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러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감사관이 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서류 처음에 꾸밀 때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넣어도 아마 저기서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재룡
윤재룡감사관
제가 보기에는….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죄질이 나쁘거나….
재룡
윤재룡감사관
저희가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보다는 그 당사자가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거기서 엄벌에 처해지느냐 안 처해지느냐로…. 저희는 전부 다 엄벌에 처해 달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처벌해 달라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안 하고요. 처벌해 달라고, 엄벌에 처해 달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가서 거기서 진짜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수위가 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난 잘못 하나도 없다’ 쉽게 얘기하면 감사실에서 누구 말마따나 ‘자기 미워서 그런 것이다’라고 우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수위가 꽤 높아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 감사 때는 우리 직원 징계 관련해서 건수가 반 정도로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수감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안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