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4

회의 전체 보기 940턴

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상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시정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천안시의 행정 전반을 함께 살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을 5분 이내 원칙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천안시복지재단과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복지재단 소관 사항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천안시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창호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다음은 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안녕하세요. 천안시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창호입니다. 먼저 김월영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상임이사님이시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은상

이은상위원

페이지…. 먼저 제가 오늘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우수 사례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달라고 전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벌써 훈훈한 소식으로 또 답변을 바로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고맙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페이지 1335페이지고요. 인력 현황을 보면 여기 보수 현황에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대리님 쭉 있으신데, 임용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순환보직을 좀 하고 있나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규정상 순환보직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은상

이은상위원

어디 규정에 돼 있죠? 제가 지금 정관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어디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 인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 인사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 자료 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말씀해 주십쇼. 순환보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이제 5년여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순환보직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016년도에 임용되신 분이 다섯 분이 계신데 지금까지 같은 일을, 똑같은 업무만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있으신 건가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우리 재단 업무에서는 어디서나 어떠한 업무든지 간에 전문성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좀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검토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검토를 해주셔서 답변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페이지 1332페이지를 보시면요. 중간 정도에 연구개발비에 전산 프로그램이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컴퓨터에 전산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각 직원별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치하느라고 그 예산이….

은상

이은상위원

직접 개발을 하는 겁니까?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업체에 한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니까 대강 회계 프로그램 아니면 결산 프로그램 이런 종류인가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전자문서시스템하고 회계 프로그램 같이….

은상

이은상위원

그런데 지금 항목이 연구개발비잖아요. 그거랑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용역을 좀 해서 그냥 설치를 한 것뿐인데 연구개발비인가요, 이게?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예산목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그런 정책개발 사업이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 그런 관리에 대한 내용이 좀 있나요? 예를 들어 정관이라든지 어디든지 관리…. 연구개발비, 정책개발비 그런…. 어떻게 관리를 하라. 그런 내용이 있나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런 거는 저희는 없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확실하게 없어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은상

이은상위원

알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게 호서대학교에 위탁해서 그 결과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발전계획서 보내드리면 되나요? 발전계획서 말씀하시는….

은상

이은상위원

어디…. 호서대학교에서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직원분들한테 상벌제도가 좀 있나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도 성과를 측정해서 연말에 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런 이력이 있어요? 결과물이 있나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거는 매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은상

이은상위원

그 결과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은상

이은상위원

직원들에 대한 근무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매년 연말에 각 직급별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 근무 평가는 어떻게 보면 공개성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게 공개는 안 하고 있고요. 계량화된 수치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본 위원은 우리 천안시복지재단이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됐나요?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었나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최초로 2016년 1월로 보면 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렇습니까? 2016년부터 우리 천안시복지재단이 일이 시작이 됐는데 최대한 실적을 보이려고 하면 지금 우리 직원분들에게 공개성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직원들의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직원들 일을 하는데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더 좋은 복지재단으로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런 점에 잘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종담

이종담위원

한 가지….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복지재단 관련해서 담당부서장 정도는 배석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보니까 복지정책과장도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서….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 내용이라든지 정책에 반영할 내용들은 행정부에서 입안을 할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국장은 아니더라도 과장 정도는 참석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지금 이종담 위원께서….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뒤에 과장님도 오셨는데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우리 시에서 재단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보면…. 1331페이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또 그리고 기타 사업비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보조금 수령기관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예산을 우리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인데, 복지재단 사항을 보면 2016년부터 매년 약 5,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이월금이 발생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사회를 거쳐서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있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보조금의 수령기관 운영비는 당해 연도 사업예산의 활용목표로 운영을 하고 또 매년 예산에 대한 이월금이 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사용된 운영비는 말 그대로 시에서 내려준 돈이면 시로 적립하지 않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지금 계속 재단의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어요. 이는, 적립한다는 거는 사실은 기타 잡수입들 있죠. 이자수입이라든지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해야 될 텐데 우리 사업비는, 말 그대로 시에서 내려준 운영비는 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립이 가능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든지 우리 상임이사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제가 하겠습니다. 출연금 이월 처리방법은 저희 재단 정관 40조에 세출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재단의 운영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보조금을 내는…. 보조금 관련된 법에는 저렇게 처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별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는 지금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게….

종담

이종담위원

반납을 해야 되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 예를 들어서 집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나면, 사업하고 나면…. 경로당도 지금 우리가 돈 주고 나서 돈 안 쓰면 전부 다, 700개 되는 경로당 다 운영비 회수하잖아요. 그게 재정원칙인데, 이 복지재단은….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만 보조금의 운영원칙에 벗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 지금 여기 모르면 “모른다.” 얘기하시고 아니면 “다시 답변하겠다.” 하셔야지, 괜히 답변 잘못 하셨다가….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보조금으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 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의해서 차기연도로 이월해서 쓰는 게 현재 있는 규정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든가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가 뭔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집행을 할 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면, 뒤페이지 볼까요. 1339페이지 좀 볼게요. 1339페이지. 후원금을 보면, 우리가 복지재단에 후원한 내용을 보면 2019년과 2020년도에 취약계층 지원 사업 일단 볼게요. 취약계층 지원이 2019년도에 4억 3,000만 원 정도 했고 올해는 8억 2,000 정도로 거의 100%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사님?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생계비 지원은, 작년도에 생계비 지원은 25.9%예요. 약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었어요, 4억 3,000 중에서. 그리고 올해는 전체 8억 2,000 중에서 약 1억 3,800만 원, 16.7%로 생계비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줄고, 대신에 학업장려금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1,8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어요. 0.6%에서 올해는 2.5% 줄었는데 이게 코로나19하고도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의료비 같은 경우도 의료비는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데 의료비는 1억 5,6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전체 비중이 한 36.2% 차지했는데 올해는 1억 7,800만 원으로 21.8%로 전체 취약계층 지원비 중에서, 8억 중에서 20%로 딱 다운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증가폭이라든가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코로나19라든지…. 의료비가 오히려 증가를 했을 수도 있거나 또 주거환경 개선은 오히려 줄고 생계비는 많이 줄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지정결연금이라고 그러죠? 지정결연금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어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재해·재난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없던 게 올해는 한…. 태풍이라든지 수해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지 몰라도 그게 2억 3,600만 원 없던 그게 전체 비중을 한 28% 차지하는데,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보다시피 생계비나 의료비 이런 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분석할 때 코로나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더 많은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리고 지금 이 수치는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전체 금액의 포지션별로 비율로 전부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현상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이들 빈곤…. 한부모가정의 교육비 취약계층 지원비가 이게 올해 좀 많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런 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한부모가정 이거는 저희가 30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7회 이렇게 지출을, 지급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별첨자료로 후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CMS 현황 이런 걸 좀 봤는데 우리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천안 지역 전체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후원 모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여파 때문에, 또 복지재단 출연 때문에 장학재단까지도 출연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CMS를 통해서 매달 5,000원에서 1만 원까지 우리 전체 의원님들, 다는 아닙니다만, 후원을 복지재단에 하고 있어요. 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천안시청의 2,000명이 넘는 공직자들은 얼마나 우리가 복지재단에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240명 정도 이렇게….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우리가 이천 한 삼백명 공무원이 되는데. 시설공단까지 하면 더 되겠죠.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우리 과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최소한도로 복지재단이 출범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전체 의원님들의 한 80∼90% 가까운 의원님들이 CMS를 통해서 후원하고 있거든요.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전체 공무원들 이천 한 삼백여 명한테 5,000원씩만 해도 CMS 후원을 하게 되면 한 달이면 1,000만 원이고 1년이면 1억 2,000만 원, 웬만한 운영비 같은 경우 후원…. 생계라든가 이런 건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되고 있어요.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만 전체적으로 이거를 모금을 요청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전체 2,000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또는 그런 교육 이런 분위기를 확산을 해야 우리 재단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년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시민들한테 후원하고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해주시죠. 당사자니까, 그렇고…. 과장님 이거를 내년에는 어떻게 확충해 나갈 건지….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무관 이상은 대부분이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한 5,000원 정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 이천삼백여 공직자들은 충분히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부 문화 확산, 복지재단의 확충을 위한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네, 박남주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뭔지 원론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존재 이유가.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는 어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그 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벌써. 왜냐하면 지금 내주신 자료도 그렇고 지금 성과라고 내주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시 행정부에서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중복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복지재단이라고 함은요. 행정에서 담지 못하는 것들, 행정에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수행하고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하고 있지만 복지재단을 통해서 심도 있는 연구 개발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정책 입안 그리고 시민들과의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원활한 소통. 왜냐하면 시청에 다 찾아올 수 없으니까,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각지대 이런 발굴도 사실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전산 프로그램 하셨다는데 우리 시의 복지재단은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충남도도 지금 전혀 이 내용들이 없고 한데, 천안시복지재단 블로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SNS라든지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이런 거 다 같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본 위원은 찾으려니까 이거 너무 어렵네요. 우리 복지재단이 지금 내용 주신 그 자료에 보면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결국은 이 복지재단이 복지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정책이라든지 복지 관련돼서 연구개발할 연구자가 있나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사실은 저희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준 적은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분석은 못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있다는데 혹시나 또 제가 놓쳤을까봐 다시 한번 검색해봤지만 복지재단에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포털에서 찾기가 어렵고요.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구자가 필요하고 만약에 우리가 2016년도에 설립한 이후에, 이제 막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4년이라는 기간의 어떤 도입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구조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발전된 모습을 연차별로 계속 봐왔지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은 실행하는 것도 일부 포함되지만 거의 브레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이외의 일도 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시 서울시나 세종시나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기업이나 기탁자들이 수시로 비대면으로 들어와서 의사를 표현하고 기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부를 신청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는지 좀 답답하고요. 지금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대부분 인력으로 하고 있으면 그 인력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능성 그리고 성과 중심의 어떤 그런 운영이 되어야지 되는데 지금 내주신 자료를 봐가지고는 대부분 복지정책팀에서나 또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거에 차별화된 활동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복지재단이 기부물품하고 기부금 받는 창구 역할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전체 천안시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정책개발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본 위원도 복지재단에 대한 기대도 컸고 이사로 또 함께 활동을 해봤는데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이 보면 시에서 하다가 가이드라인에 사실 충족되지 못했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업을 그냥 내려 받기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가들도 그렇고 그전에 전에 계시던 우리 재단에 있는 많은 직원분들도 그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고민들을 갖고는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으면 뭔가 해결했다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자면 대부분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의 어떤 존재의 이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어떤…. 대표자도부터 벌써 취약계층을 돕는 것밖에 지금 생각 안 하고 계신데,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은요. 취약계층이랑 사각지대 발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의 정책이나 연구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행정부에서 길게 집중해서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 R&D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인력조직도도 저희가 찾아보았고 홈페이지도 보았지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접근해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훈훈한 일이 있구나 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면 또 기부의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신청과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절실한 거 같고요. 지금 복지재단의 어떤 정체성, 그것부터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은요. 시에서 하다가 남은 그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비대면 관련해서 신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전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지,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민은 ‘다음(Daum)’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포털에 있어서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고 접근할 텐데 그 접근에 있어서 너무 다 막혀 있고요. 복지재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기탁자나 의로운 분들이 뭔가 기부를 하려고 해도 직접 찾아와서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대부분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남모르게 하시고자 하는데 그렇게 발걸음 해가지고 대면으로 특히나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일단 페이스북이나 SNS 이런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재점검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정책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같이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다 보니까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복지재단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부터 다시 설계하십시오. 설계하시고, 중점 방향이나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내준 자료 1337페이지 보세요,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 및 해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발굴하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이건 사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행정키움지원단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발굴하고…. 학교….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행정키움지원단이나 이분을 발굴하는 거 우리 시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마련되고 하기 때문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우리 발굴에 대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복지재단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또 좀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발굴 방법이나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대별이라든지 아동부터 노인까지, 발굴 사업에 대한 이런 접근성에 대해서 연구개발해야지 되는데 거의 지금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면 복지재단의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관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이니까 뭔가 연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특별하게 구축한 건 없고 어떤 사회복지사협회나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박남주위원

네, 특별하게 구축할 수 없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게 정답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역사회 내 천안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연구자도 한 명도 없이 정책개발 하는 인력도 없이 어떤 강화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참 모르겠습니다. 미리 주신 답변에 의하면 사실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역사회 내의 천안복지재단의 홍보 강화’ SNS 하나밖에 없고 결국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아하는 편리한 방법으로 내는 뉴스도 하나 없습니다. ‘체감형 이벤트 나눔, 천안시 나눔문화 확산’ 어떤 나눔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주관하셨고 어떻게 접근하셨습니까?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걷기 대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고 후원 홍보도 이렇게 그런 행사도 많이 갖고요.

박남주위원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금 ‘체감형 나눔’이라 하는 거는요. 언제든 360일 상설적으로 기부자와 또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연결해주고 그런 것들을 중간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복지재단입니다. 보여지기식의 전시성 행사 하나 가지고 “나눔 행사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재단은 그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천안시의 맞춤형 복지에 대한 어떤 정책 발굴, 연구 이런 걸 통해서 행정에다가…. 행정과 함께 협업을 해서 요청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행정의 시청보다는 복지재단은 문턱이 낮아야죠. 시민들과 1 대 1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자고 복지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이 현 시점에서도 그냥 시에서 하고 있던 얘기, 읍·면·동에 하는 도배·장판 갈아주고 나눔 기부 행사하고 그리고 기부금 주신다는 분들 기업인들 해서 기부금 받는 창구 역할. 그 이상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박남주위원

이따가 복지정책 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복지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시고요.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새롭게 탈바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김선홍입니다. 지금 천안시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10월분까지 해가지고 잘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잠깐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10월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집행 내역이 없다라고 지금 떠있어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금년도 거 말입니까? 저희가 9월 말 현재 자료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는 아닌데,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있는데 질문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어떤 내용이시죠?

선홍

김선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부분이지만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슈가 돼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이렇게 보면 8월 달 같은 경우도 유관 기관 업무의 간담회 오찬 비용에서 11만 7,000원이 초원회수산이고, 부서별 업무추진 간담회 오찬비용이 8만 8,000이 계룡숯불닭갈비&닭보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8월 달에도 이 집이었고 9월 달에도 계룡숯불갈비&보쌈에서 7만 7,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도 초원회수산에서 14만 3,000, 계룡숯불닭갈비&보쌈이 19만 2,000원이 있고, 근데 6월 달에도 초원회수산에서 3만 2,000…. 재단 운영과 소통을 위한 면담에서 6월 같은 경우도 3만 2,000 초원회수산에서 집행 대상 관계자인데 저희가 보더라도 수산집에 가가지고 3만 2,000원 쓴다라는 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초원회수산하고 닭갈비&보쌈 여기는 지금 계속 업무추진비에서 나오는 데거든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실제 저희….

선홍

김선홍위원

여기하고…. 여기가 신방동 기기상사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기기상사 부근에 있는 상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주 이용하시는 건지. 그런데 이제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하는데 업무추진간담회 오찬 비용 같은 경우도 금액이 8만 8,000원밖에 안 쓴다는 게 저희가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실재 홈플러스 저희 사무실 근처에 보면 식당이 너무 실내에 있어서 환기도 안 되고 해서 굉장히 식사하기도 저희가 불편합니다. 닭갈비 쪽은 굉장히 장소가 넓고 코로나 관련돼서 염려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이사회라든지 관련 담당자들이 오면 그쪽에서 식사를 많이 유도를 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직원들의 부모님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건데 여기에 그 근처에 있는 상가분들도 이런 말 하겠죠. 다른 좀…. “우리 가게도 좀 와주십시오.”라는 소리를 할 텐데 또 의문점이 직원들하고 오찬하는데 오찬이라고 해가지고 7만 7,000원…. 직원들도 지금 한 6명 정도는 이렇게…. 5명 정도는 식사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데 가면 숯불&닭갈비는 인당 2만 원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 금액이나 1만 5,000원 정도의 금액일 텐데…. 그래서 이게 좀…. 이 카드 따로, 이 카드 따로 있나.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재단 소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인사말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이사장 김갑쇠님의 인사말이 들어 있어서 “많은 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들어 있고요. 미션과 비전에 있어서는 미션은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 혁신, 민관 협력으로 천안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복지 서비스를 지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미션’이라는 부분이 천안시에 관련돼서 여기 1337페이지에 있는 운영 계획에 보면 ‘미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여기에서 ‘목표’라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비전’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이 행복한 천안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 지원 기관’ 비전이 돼 있고 여기에서 목표는 ‘시민과 함께 행복한 천안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 재단’ 그런데 천안시복지재단에 관련돼서 미션과 비전을 이렇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나 저희들한테 있는 목표에 관련된 문구는 어느 하나라도 글이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따로 저희들한테 주시는 자료에 대한 목표는 따로. 이거에 대한 관리는 직원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관리는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서 잘못된 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미션’과 ‘비전’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운영 계획에서 목표나 중점 방향에 대해서는 조례에 관련된 문구 부분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더라도 미션과 비전이 틀리고 핵심가치는 지금…. 핵심가치를 보면 핵심가치는 저기인 거 같아요. 기본원칙이요. 그런데 기본원칙에 있어서도 여기에 보면 조례에 관련,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본원칙은 ‘복지전문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인사의 독립성, 시정과의 업무연계성, 재단 운영 및 서비스 실천에 관한 시민참여, 수준 높은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 이게 지금 핵심가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그 말이긴 한데 이 조례에 있는 문구하고 여기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핵심가치하고는 조금 상이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천안시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여기 홈페이지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천안시 조례보다는 여기 있는, 일하셨던 분들이 더 전문가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수정이 돼서 천안시 조례하고 복지재단에 있는 핵심가치하고 중립에 관련돼서 이 모든 부분이 연계성이 돼 있으면 좋겠고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보겠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5조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을 수행한다.”에 있어서 1조1항에 대해서 ‘기부금품 접수 및 배분 지원 사업’은 하고 계시는 거고요. 2조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지원 사업’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3조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이 여기에서 하고 있나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죄송한데 몇 조라고 그러셨는지….

선홍

김선홍위원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5조 사업이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예.

선홍

김선홍위원

시설·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시설 같은 데도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것은 7항의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보급’이고요.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 사회복지재단에서?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재정 지원이라는,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물어보시는 거죠?

선홍

김선홍위원

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

선홍

김선홍위원

저기, 과장님. 이주홍 과장님, 여기 사회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이게 저희가 현금으로는 아니고 기능보강비라든지 사업….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사회복지 기관에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예.

선홍

김선홍위원

복지재단에서 기능 보강을 하라고 줄 수 있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에 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한 500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건 좀…. 기능보강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500만 원 선대, 그러니까 1,000만 원대 미만이라고 하면 이건 천안시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야 되는 금액 아닌가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선홍

김선홍위원

개인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선을 그어야 될 그런 내용일 거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기에서 재단 설립에서 사업에 관련된 재정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면 여기 복지재단에서 이 조례 문구…. 사업에 관련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차라리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천안시 복지정책과에서 해가지고 다 하든지 결정을 해야지. 양쪽에서 돈이 나간다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급이 된다라는 부분은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일정…. 물론 시에서 직접적으로 위탁이나 이렇게 하는 시설이나 기관이면 각종 보조금이나 기능보강비가 가능하지만 완전히 개인이 되는 일반 사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어서 그런 빈틈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에서 일정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되는 거는 복지재단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이 ‘천안시 복지 정책통계 분석,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정책통계 분석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을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계시나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실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추진하기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솔직히 이 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 조례 문구는 삭제를 하는 게 그 사업에 있어서는 괜찮으시다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제가 되는 부분이….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조례 관련돼서는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긴급 구호 사업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지원 사업으로 해서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종사자 지원…. 그건 저희가 조금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팀장님, 팀장님이 전문으로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지금 현재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종사….

월영

김월영위원장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용만

이용만천안시복지재단정책경영팀장

네,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현재 종사자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복지사역부에서 종사자에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단체 연합회에서 또 종사자 워크숍 및 민관 합동 워크숍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소진 예방 및 자조모임, 간식비 지원 등 종사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는 중복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연합회나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 데가 있고 우리가 복지재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조례에서도 사업을 다 한다라고 했을 때 조례에 있다라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을 저희가 할 테니까 예산지원 해주세요.”라는 것은 근거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은 다른 데에도 지금 여기에서도 복지재단하고…. 복지재단하고 함께하는 기관이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 천안시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해서 천안시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복지재단에서는 “저희 이 조례가 있으니까 저희들 사업 하겠습니다.” 이건 지원 근거가 있는 거니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사회복지 복지재단에서 과연 이 일을 할 때 업무의 과다량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일은 저희들이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삭제를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의견이 들어왔었는 게 정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보면 ‘임원은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7명 이하의 이사 그다음에 2명의 감사를 두되’라는 문구가 있어요. 조례에서요. 그러면 여기는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상, 17명 이하 이사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17명이요? 그러면 상임이사는 한 분이시고 그냥 비상임이사가 16명인 거예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17명이요? 그러면 월급을 받는 분은 상임이사 한 분만 받으시는 거예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사님들은 회의…. 이사회 참석하면 회의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회의 수당을 지급하시는 거고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저에게 17명의 이사님의 명단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임이사 한 분에 관련돼서는 연봉이 이렇게 저희가 나와 있는데 그 16명의 상임이사님들 회의 참석을 했었을 때 2019년도 하고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회의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거에 관련돼서 수당이 어떻게 지급했는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명의 감사님은 있으신가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2명의 감사님의 명단하고 또 그분들에 관련돼서 회의수당의 지급 내역 있으시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 일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게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가 참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일단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먼저 좀 여쭤볼게요. 대표이사님, 지금 현재 보훈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지금 재단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갑쇠

김갑쇠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이사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어떤 존귀성, 정체성 또 재단이 앞으로 천안시에서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다면 지금 보훈단체협의회에서도 굉장히 일이 많고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연 두 가지 중책을 맡았을 때 어떤 집중과 선택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우려가 좀 있는데 거기에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쇠

김갑쇠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네, 그렇지 않아도요. 제가 보훈단체…. 이게 거기도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 규정에 3년을 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그 협의회 회장을요. 그런데 그것도 연임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 거기에.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연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갑쇠

김갑쇠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예, 작년에…. 작년에 제가 12월로 끝나야 3년이 됩니다. 끝났는데, 다시 거기 회장님들이 연임을 해달라고…. 제가 이거 맡기 전입니다. 연임을 해달라고 그래서 3년을 다시 맡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여기 맡았으니까 이쪽 일도 많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마 관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보훈단체 회장을요?

갑쇠

김갑쇠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예. 관둔다고 얘기해서 12월 달에 우리가 다시 선임이 될 겁니다. 그쪽에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갑쇠

김갑쇠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보훈단체는….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김갑쇠 회장님께서 보훈단체협의에서 여러 가지 평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평이 많이 나오시고요. 또 보훈단체를 위해서 우리 천안시의 어떤 발전에 굉장히 많이 기여했던 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보훈단체협의회 회장과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을 같이 겸직하는 것은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말씀이라면 보훈단체협의회 회장은 이제 올해부로 일을 놓으시게 됐고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갑쇠

김갑쇠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재단에 대해서 우리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복지재단은요. 2015년에 입법예고가 되면서 16년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 복지재단이 앞으로 가야 될 여러 가지 방향 또 제정 이유, 기타 주요 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복지재단에서 어떤 연구용역이라든가 정책개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복지정책의 어떤 통계 분석이라든가 조사연구, 기능 수행 같은 이런 과업지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단 내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허나 우리 재단이 천안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단의 연구 용역도 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상임이사님께서도 우리 재단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같은 거를 정확히 다시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어떤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정책 연구개발이라든가 어떤 통계 분석이라든가 조사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과업지수를 꼭 좀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선홍 위원님께서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재단에 대한 홍보라든가 재단의 어떤 블로그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복지재단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요. 지금 행복천사가 총 몇 화까지 되어 있죠, 상임이사님?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53…. 53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53번이요? 맞습니까?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54호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54호요? 현재 후원자가 3,500명 정도가 되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정기 후원자가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후원처가 한 600∼700군데…. 한 700명 정도 되겠고요. 그렇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전체 후원자를 말씀드리는 건가요? 저희가 CMS 같은 경우는 한 3,400∼3,500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제껏 우리 재단을 통해서 천안시에서 수혜를 받은 수혜자가 한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준용

이준용위원

한 1만 7,000명이 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질의를 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재단에서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재단이 후원자가 몇 명이고 수혜를 받은 자가 몇 명이라는 걸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재단에서의 집중과 선택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이 우리 시 행정부가 손대지 못하는 데, 도배라든가 장판, 좋습니다, 아주. 허나, 저는 재단의 사업 목적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또 재단에서 어떤 기준점이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동에서 행정키움지원단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온다든가 또 담당 소관부서 복지정책과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든가 기타 주위의 지인들, 이사회 이사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재단에서 할 역할에서 재단이 그때그때마다의 어떠한 기준점 없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나열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지금 뭐냐 하면, 이사님. 우리가 과연 집행할 수 있는 지원을 어떤 기준점을 둘까. 그런데 어차피 재단은 우리가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입법 예고부터 재단은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위한 거에 중점도 또한 있다 보니 기준점을 두긴 모호한데 가끔 재단의 사업을 지켜보면 기준점 없는 도움을 많이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사님?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죠.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재단이 천안시에서 우리 1대 문은수 이사장님, 또 김갑쇠 이사장님의 이번 취임사를 저도 중부방송에서 들었는데요. 재단이 확산되면서 언제부턴가 재단과 선택과 집중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이 어떤 부탁을 통해서 재단에서 행동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게 재단에서 집행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구심 드는 게 몇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것도 좋지만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 자체에도 어떤 기준점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 하나 일일이 사례에서는 말씀을 일단 안 드리겠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정말 복지재단이 어떤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재단이 이사회 17명과 감사 2명 해서 열아홉 분이 있잖아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사분들의 어떤 리스트를 봤더니 정치적 중립성을 정확히 가져야 됩니다. 복지재단 출범 당시 또 다른 전국의 사례를 봤을 때 정치적 수장이 누가 될 수 있을 때마다 재단이 흥하고 망하고 없어지고가 사례가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래서 재단 이사들 명단을 제가 한번 봤더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떠한 지위와 권위에 치우친 이사들의 명단이지 않을까. 과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사진이 과연 돼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진들 편성할 때도 정말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함께 배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재단 이사가 아무래도 보니까 고액 후원금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사 추천도 많았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과 집중 속에서 정말 제대로 나아갈 길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것이 함구돼 있다고 아마 상임이사님도 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답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우선 이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임기 만료된 세 분의 이사가 있었는데 그걸 공고를 했는데 열 분이 응모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외부인사 면접…. 위촉해서 이렇게 3명을 선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외부에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면 얼마 전에 자체 내에서 승진이 있었죠, 작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자체 내의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꼭 기회를 주시고 외부에서 어떠한 것들의 유입보다 저는 내부 승진이 가장 좋은…. 바람도 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순환보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순환보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호불호가 반드시 있겠지만 순환보직의 필요성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재단이 내부 인사 승진하면서 기존에 있던 팀장이 그만뒀을 때 여러 가지 처우 개선문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처우 문제도 상임이사님이 좀 신경써야 되실 부분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고 우리 복지재단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연구 용역과 정책 분석,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연구용역은 반드시 해주셔서 중장기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주셔서 앞으로 복지재단이 잘 되게끔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우리 이준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홈페이지에 지금 행복천사가 54호명이라고 하셨나요?

「54호 맞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54호요?

「예.」하는 사람 있음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54호라고 돼서 지금 보면 봉명가 58호라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그리고 나서 저기 찍혀 있는 인원은 36명 찍혀져 있거든요.

「네.」하는 사람 있음

중간에 30호부터 39호, 40호부터 49, 51, 52, 56, 57호는 어디 가셨어요? (「이게 이제 봉명동에서 단체 가입된 인원이 있어가지고요. 그 수치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건 54호가 맞고요. 봉명동 통해서 단체 가입된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빼고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모집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는 사람 있음) 방문해서 모집한 건수가 36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진에 행복천사라고 들어와 있잖아요. ‘행복천사는 천안시 행복기부에 동참하신 행복천사입니다. 그래서 노력할 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58호라고 말을 했으면 여기에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몇 호가 빠졌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 ‘어? 58호인데 총 36호만 사진에 들어있고….’ 36호에 관련돼서도 사진이 없는 필에스테틱이나 정춘자 님은 같은…. 정춘자 님은 개인 사진이니까 한다 해도 에스테틱 같은 경우는 병원이란 말이죠. 고깃집 있고 세무법인 있고 하는데, 어린이집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이거는 사진이 없어요. 아니, “보완한다.”라는 게 지금 말이 돼요? 2018년 9월 24일 날 가입하셨던 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만약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사진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한 상호가 알려지는 행복천사인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메인 화면에 있는 그 화면이라고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행복천사에 대한 긍지가 있겠어요? 이거에 관련돼서 이천…. 볼게요. 홈페이지 관리 전혀 안 하시는 거죠? 직원들도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거죠?

「아닙니다. 누적해서 54호가 맞고요. 58호는 이제 봉명가, 봉명동에서 저희한테 연계해준 건수입니다. 」하는 사람 있음

「네,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네, 보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전담 인력도 없고 다른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선홍

김선홍위원

전담 인력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일하고 있는 데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 만족감이 있거나 내가 일하는 직장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그러면 이건 한두 명의 직원이 총괄하는 게 아니에요.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건 한 사람이겠지만 이걸 가지고 관심 갖는 직원들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즐겁고 이 일이 행복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안 갖겠어요? 홈페이지 하나 이렇게 관리 안 하는데 SNS 관리 잘하시겠어요? 생각을 한번 바꾸자고요. 천안시에서 홈페이지에 관련된 예산도 다 투입되는 거잖아요. 업체에다만 맡겨놓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관심 없는 듯이 하실 거예요? 저 복지문화위원회 들어온 지 이제 4개월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이걸 본다고 그러면 복지재단에 대한 홈페이지 먼저 보는 거 아닐까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도 홈페이지가 좀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새로 용역해서 지금 다시 만들고 있고요. 그거 만들어지면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홈페이지도 용역을 주셨다고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거를 좀 보완식으로 이렇게 새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 행복천사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모금활동 이렇게 발굴하고 다니면서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그건 핑계라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 멋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내년에는 저희가 행감을 할 때 천안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보면 행복한 시민에서 아이들 얼굴 웃는 사진들이 들어와 있고 지금 제가 보면 아이 아빠가 이렇게 아이들 무등을 태워주는 모습도 있어요. 메인 화면 정말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관련된, 재단 소개 관련된 부분이나 알림마당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해주시면 사람들이 천안시복지재단에 대한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참 만족하고, 이런 부분은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우리들이 SNS 젊은 층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자.” 그러므로 인해서 복지재단 관련돼서 알고 그러면 1,000원 기부든 2,000원 기부든 시작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보면 500만 원 기부하는 분들만 찾는 거 지금 아니시잖아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게 이런 복지재단 홈페이지인데 이거에 관련돼서 2019년도에 관련된, 2018년도에 그분들에 관련돼서 또 없어질 수 있겠죠, 그분들이 직접. 그러면 그분들과 관련돼선 언제까지 후원하셨고 언제 사업장을 폐업을 하셨기 때문에 행복천사에서 몇 월 며칠 자로 삭제됩니다라는 걸 홈페이지에 알려주시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도 행복천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 행감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안 걸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천안 시민들이나 일반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봤었을 때 ‘아, 복지재단에 들어가면 따뜻한 글들이 많습니다.’라는 글. 재단소식 언론 보도 관련된 글만 아니라 사례에 관련돼서 넣어주시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한 때…. 올해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아마 복지재단에서도 모금 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노력해주신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이사님, 직원들한테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는데 우리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코로나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할 범위도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금액도 커질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까 1343페이지에 보면 모금액이 보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언제 것까지…. 기준이 9월 말까지 기준인가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한 십오륙 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5억 정도? 그리고 앞으로 한 3억 정도 더 되겠네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12억, 여기 자료에는 12억 정도나 10억 정도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로 기부금하고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 쪽에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물품에 대해서 수량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에 줄 건지 행정동에 배분할 건지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그렇게 통보를 하고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맞춤형복지팀하고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 12월 달 되면 연말 모금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모금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15억 정도 잡으시는 건지….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하면 그 재원은 우리 복지재단에 다 들어오는 건가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저희한테 지정기탁서를 발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100% 다 들어온다고 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예년에도 보면 연말행사 때 들어오는 기부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한 달 정도 안 남았는데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과장님 와계시지만, 적극적인…. 우리 천안에 한 4,000여 개의 기업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기업 하기도 어렵지만 목표된 금액이 달성돼서 어려운 천안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내용에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세부사업으로 생계비나 긴급생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사업과 충남도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이라든가 천안시 읍·면·동 키움지원사업과도 또 중복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설명해주시고요.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일단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에서 생계비나 긴급생필품 같은 경우는 수급자 해당 사업비를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면 중복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각지대 발굴대상자하고 건강보험 납입 대상자 등 저소득 대상자 중위소득 80% 이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나 모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인 검사비라든지 간병비, 치과 치료비 이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읍·면·동, 행정동하고 그쪽에서 신청을 저희에게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실제 읍·면·동은 복지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중복되어서 받는 그런 분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자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렸더니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의 어떤 복지 연계시스템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일부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는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최대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중복시스템이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해서 그거를 좀 살펴봐주시고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은상 위원님께서 순환보직 관련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사실 복지재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도 공무원이시라고 하셨죠? 지난…. 퇴직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지난번에 김기봉 전임 상임이사님도 공무원을 하시다가 사실 여기 상임이사를 근무를 2년 하시고 퇴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만약에…. 공무원 시절에 우리 이사님은 어느 부서에 계셨었죠?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처음에 임관하면서 성환읍장하고 백석동장 하다가 서북구 세무과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사실 이사님에 발족은 되셨겠지만 또한 이렇게 복지재단이라 하면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장서 주시고 여러 가지 힘써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김기봉 상임이사님 그 부분의 취임 이후 낸 성과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받았거든요. 성과에 대한 자료를 받고 또 지금 취임하신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도 앞으로 2년 동안 복지재단에 기여하는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봅니다. 열심히 임해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담았잖아요. 물론 복지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이렇게 하시지만 재단에 늘 아쉬움이 있다면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했고요. 또 복지재단은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보면 후원과 배분에 복지정책을 통해 통계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남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책이나 배분 이런 거에 전혀 활동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드리고요.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현 저희 직원 현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발전 방향으로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거를 꼭 해주셔야만 됩니다.

창호

최창호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복지재단의 정책이나 이런 연구나 그런 거는 꼭 필요한데 이런 거를 꼭 안 하시고 나중에 이런 지적을 받으면 그때서 “준비를 하겠다.”, “행정부와 의논하겠다.” 하시는 거는 안 되고 이 계기를 통해서 꼭 그렇게 앞으로 발전 방향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한 지도·감독 그거를 꼭 잘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안시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사실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복지정책과장 이주홍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14시 04분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과장님. 이은상 위원입니다. 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고요. 민간기관 서비스 연계 운영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삼성 SDI가 2008년 1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2010년 1건, 2011년 1건, 17년 3건, 그다음에 18년 쭉 넘어가서 18년은 8건이네요. 그리고 19년도 5건. 이렇게 지금 지역사회 내의 민간 자원들하고 협약을 한 내용이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 되는 이런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근데 지금 2019년부터 2020년을 보니까 2020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202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이고요. 이게 자료가 9월 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20년에는 전혀 없고요. 10월 달에 초록우산과 결연을 맺어서 아동주거 향상에 대한 것이 한 건이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20년도는 1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런데 왜 2018년도에는 8건 정도를 했다가 19년도 좀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2000년도에 들어서 갑자기 코로나라든지 이런 긴급지원 그리고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금이라는, 1,800 정도를 배부하는 큰 사업을 맡다 보니까 전 직원이 매달리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협력 업무에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과장님. 이게 천안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지역민간자원을 개발하는 협약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다 거의 병원이라더라고요? 그죠?

네.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세미텍’ 이거는 학원비 지원? 그리고 안경원 두 건 정도.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한우협회 아니면 양계협회, 한돈협회 또는 대형마트, 영화관. 다양하게 협약을 하는 건 어떨까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분야에는 저희들이 협약이 좀 미진한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분야, 위원님이 특히 지적해 주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인데, 먼저 기부물품, 모집비 배분실적이 있잖아요? 모집실적은 뭐고 배분실적은 뭐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이게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서 일반 민간 쪽에서 잉여물품이나 아니면 기부물품을 모집을 해서 그거를 저소득층한테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실적은 각 뱅크에서 직접적으로 모집을 한 거를…. 말을…. 실적이고요. 배분실적은 각 뱅크에서 아니면 푸트마켓에서 일반 저소득층들에게 배분한 그 실적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푸드뱅크도 있고 마켓도 있고 그다음에 농수산물지원센터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같은 뱅크인데 명칭만 다른 거고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말 그대로 편의점처럼 일정한 규모의 상가에 그런 내용을, 상품을 진열해 놓고 대상자들이 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물품을 일정량을 정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푸드뱅크는 배부할 물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면 정해진 물품을 고정적으로 배부해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니까 뱅크가 네 곳이라고 보면 되고 마켓이 한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일단은 아까 제가 모집실적하고 배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 19년, 20년을 다 합쳐보면 모집실적이 84억이고 배분실적은 132억 정도 약 되거든요? 이런 차이는 왜 있는 거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담당자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뒤늦게 발견이 돼서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모집실적을 전산에서 추출할 때 이게 관내와 관외로 구분이 돼서 전산이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10월 달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관내, 관외 부분을 한 쪽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정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새로운 자료를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을 때 바로 말씀하시지 왜…. 좀 말씀하신 한참 후에 말씀하십니까?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은 이제 뱅크하고 마켓을 쭉 보다 보니까 천안기초푸드뱅크가 조금 실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네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가 물론 지역상황이나 종사하는, 사업을 하는 재단이나 거기 담당하는 사장님이나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물품도 모집하고 주변에 배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뱅크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은상

이은상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 운영비나 인건비를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별반 차이가 없고 또 천안기초푸드뱅크보다도 인건비가 더 많이 주는 곳도 있네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에 있는 17-1번에….

은상

이은상위원

맞습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보시면 19년도에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기초푸드뱅크가 5,01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여기는 인력이 2명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뱅크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적도 많고 이용하는 대상도 많고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앞으로 실적에 비례해서 좀 계속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본 위원도 실적에 맞춰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배분이 되면 더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105페이지입니다.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쭉 펼쳤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중장기계획 수립, 지표개발, 평가조사. 어떤 결과가 다 나온 거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 결과물들에 나온 거에 따라서 어떤 걸 추진한 게 있나요? 그 결과물만 확인을 한 건가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와 20년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지역사업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은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년간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한 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 보완할 내용을 다음 계획연도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 의무 용역사항입니다. 그렇게 각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반드시 해서 후속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건은 4건이거든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니까 밑에서 네 번째에 있는 청소용역 이런 거는 그냥 용역을 했다는 결과물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 어떤 방향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 내용하고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또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밑에서 세 번째고요, 새마을금고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19년부터 22년 3년 계약이네요, 그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이게 1년 치의 임대료입니까?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임대료는 1년씩 받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 이거 삼천…. 맞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네.

은상

이은상위원

삼천칠백…. 1년 치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면 이거를 월로 만약에 나누게 되면…. 본 위원이 한번 나눠봤거든요? 312만 원이더라고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근데 그 밑에 있는 데는 지금 현재는 폐업을 했나 봐요. 그렇죠? 19년 5월 14일에.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5월 14일까지 하다 폐업을 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거를 또 12개월로 나눠봤어요. 근데 여기는 사백사십구만 천…. 몇 만 원이 돼요.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거 휴대전화 판매점이 새로 들어왔나 봐요, 여기에서? 대표자가 김 씨로 되어 있으신 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를 또 나눠보니까 여기는 삼백삼십육여 만 원이 되는데, 이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리고 더구나 새마을금고는 평이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은상

이은상위원

평으로 나눠 보니까 거기는 또 차이가 더 커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새마을금고하고 휴대전화 판매점하고는 위치상으로, 상가건물 모양에 따라서 위치상으로 다른데요. 휴대전화 판매점은 이쪽 원성동 쪽에서 구성동 쪽으로 가다보면 건물의 왼쪽의 면적의 대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한마디로 입지가 좋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은상

이은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같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보조금이 틀렸나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입찰가격으로 해서 받은 건데요. 애초에 아까 5월 14일 날 폐업한 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들어와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보다 매출이 덜 나니까 폐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단가가 좀 낮은 상태에서 휴대전화…. 같은 판매점, 다른 판매점이 단가를 좀 낮춰서 들어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이 휴대전화 전에 ‘원’이라는 임차인이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 임대료를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플 상황이 발생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임대료 책정할 경우에 그래도 전후 상황을 확인을 하시고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점은….

은상

이은상위원

거의 월 11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많이 나는 거죠, 그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은상

이은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인데요. 43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인데 전에 행정감사 할 때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거를 민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실제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나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일단 공동모금회 관련해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밑에 현황이 스물일곱 가구가 있습니다. 그 스물일곱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들을 분석을 해서 별도의 민관연계를 이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맞춤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니, 저기 그 처리 결과가 너무 좀 잘 써져 있길래. ‘민관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실제적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케이스별로 스물일곱 명, 스물일곱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지만 지원해준 거 세부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많이 발굴됐나요, 복지사각지대를?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좀 다양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내용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주는 기준이 좀 상이해서 관에서 못 하는 그런 일정 부분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신청한 사람들을 모두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탈락자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탈락자 나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적으로 안 되는 거는 민간 쪽으로 연결을 해서 일정부분 도움을 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의 자원발굴을 통해서 다양한 협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 종사자 분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맨 첫 페이지 한번 볼게요. 7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긴급지원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생계비 지원 항목에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 9월 현재 보니까 약 5억 6,0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한 21억 정도가 집행이 된 거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이게 9월 현재인데도 21억이라는 금액이 많이 좀 집행금액이 커졌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늘어난 건가요? 그리고 또 연말까지 하면 이거보다 아마 집계가 더 금액이 커질 거 같은가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긴급생계비 관련해서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완화가 좀 됐다고 했는데 지금 완화된 내용은 어떻게 되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가장 큰 게 재산 관련인데요. 그전에는 1억 1,800만 원이 상한선이었는데 그거를 2020년 12월까지 2억 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긴급생계비 지원해서 전 국민한테도 지원했던 사례가 있지만 일시적인, 운영하던 가게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 생계가 곤란해서…. 예를 들어서 송파 모자사건처럼 그런 일이 우리 천안에서도 벌어지지 말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올해뿐만 아니라 올 겨울 지나서 내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아마 우리 천안시 경제라든가 또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득과…. 소득 부분을 좀…. 모르겠어요. 이게 정부 기준으로, 2억 원이 정부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긴급지원 자체는 국비가 포함이 돼서 하는 거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국비지원이 내려오면서 그 기준을 정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건의를 좀 하셔서, 우리 도지사님을 통해서라도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서 아마 내년도까지는, 21년도까지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자 중 탈락자 수하고 밑에를 좀 보면 소득기준 초과 2명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이런 것이 관에서 할 때는 75%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일단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했을 때 이런 사유로 탈락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억 원으로 상향조정 했는데 2억 원 이상이 공부상에 나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또 한 가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수급대상자가 대상이 됨에도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얻지를 못해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아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구가 팽창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각 읍·면·동의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읍·면·동 통장님이라든지 여러 단체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지원해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찾아 주십사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볼까요? 8페이지 복지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성정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종합복지관. 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복지시설에 100%가 천안 시내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병천 아우내은빛복지관도 있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립하는 부분들은 또 읍·면·동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타 시군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계층이라든지 지역 분포를 고려해서 복지관도 건립하고 있는데 향후 북부복지관에 대한, 건립에 대한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한 이후에 북부 쪽에서 복지관…. 새로운 신설을 요구하는 정책토론회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천안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2025년, 2030년 이 정도면 복지관이 하나나 두 개씩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와 있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 정도 관련된 추가용역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 단위에서 지금 검토하는 그런 정도인데 북부 쪽에서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관의 규모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지관에 관련해서 동절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복지관의 소방시설, 그러니까 화재 관련된 오래된 복지관들이 좀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립된 지도 오래됐고, 성정사회복지관이라든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물론 확대 등은 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화재 관련된 동절기 화재로 인해서 우리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시설 관련돼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긴급 탈출을 위한, 또 노약자들은 우리가 일반인들과 다르게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대피시설이라든지 그런 보호대책에 대해서 점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한 거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게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추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자활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활기금은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하는 거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 조례도 천안에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죠? 보건복지부에 따라서 기금조성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게 지자체 전국에 있는 한…. 지자체가 우리가 243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보통 이거를 기금은 어느 정도를 모으라고 해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20년 9월 말 현재 26억의 자활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느 정도를 적당하게 기금을 조성하라고 얘기를 하나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억을 유지를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더 확대를 하거나 이런 얘기는….

종담

이종담위원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준 거는 없고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천안시에서는 20억을 기준으로 삼고 계속 20억 유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억 정도 이상 기금을 유지하라고 하니까 우리 시는 충분하게 기금 조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금운용 관련해서 자료에도 보니까 좀 못 찾은 건지, 자료가 요청을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누구 누구가 되어 있고 몇 명이나 들어가 있나요? 자활기금운용위원회, 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누구 누구가 들어가 있고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금을 그냥 막 운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하면 그 운영위원회가 타 지자체도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할 건지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걸 구성을 두지 않았나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종기 국장님이 부위원장, 그다음에 시의원 추천을 받고 각 대학교, 시설단체 이쪽에서 구성이 돼서요.

종담

이종담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열 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위원 중에 혹시 기금 관련된 민간전문가가 참여가 되어 있나요? 기금운용 관련된….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 쪽 같은 데 대학 교수님들이 두 분이 계시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뭐 사회복지학….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시설 쪽에….

종담

이종담위원

사회복지학 전문가지 기금 관련된, 운용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닌 거 같은데 혹시 없으시….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특별히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가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대학 쪽에 사회복지 전문가뿐만 아니더라도 기금운용이라든지 이거를 전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참여를 의무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야 기금도 좀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가 이 자활기금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그냥 어디에, 농협에 위탁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하나은행에 운용을 하고 있고요. 통합기금 별도, 정기예금 별도 이렇게 통장에 나눠져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위탁 관리 잘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거 담당…. 따로 이거 운용하는 우리 공무원도 좀 있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기금운용도 물론 시에서 2년마다 또는 자꾸 인사이동이 있어서 자주 이동이 되겠지만 우리 기금운용 공무원도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바뀔 때마다라도 그런 교육 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우리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이런 혹시 평가도 하고 있나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요. 자활기금을 운용하는 자활센터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기금운용도 우리 천안시 상황에 맞게끔 하여튼 운용에 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9월 말 현재 작년도에 27억이었고 올해 26억이었는데 집행현황을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평가를 통해서…. 이게 너무 루틴하게 반복적으로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 2019년도에 3억 정도 집행을 했고 올해 9월 말까지 1억 4,000 정도 집행을 했잖아요? 이런 걸 다양성이라든가…. 뒤 페이지 보면…. 이건 뭐지? 똑같은 거 같으네? 똑같은 게 두 장이 들어와 있네? 똑같은 거죠? 집행현황과….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연도별로 다른….

종담

이종담위원

3억 7,700…. 똑같으네?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이게 뭐예요? 이거 내용이 틀리네? 집행 현황하고 뒤에는 인건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업…. 똑같은 거네? 삼억칠천…. 잘못 인쇄됐나?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기금에 대해서 이제 제목이 앞에는 기금…. ‘집행현황’이라고 그래서 총괄적인 거고요. 뒤에 거는 사업비, 인건비인데 대부분이 유사한 내용인 거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내용이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은데? 집행현황이나…. 똑같은데…. 우리…. 잘못돼 갖고 인쇄물 붙일 거 혹시 안 나눠주셨나?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이게….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거예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내용이 똑같아서….

종담

이종담위원

사업비, 인건비는…. 인건비…. 똑같은 거예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에 대한 내용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지금 집행현황과 인건비와 사업비를 별도로 추렸을 때 거의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점이 안 보이시는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명심해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해달라는 말씀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수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 좀 해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97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 내용 처리결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참전유공자 수당, 그래서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씩 복지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2021년도 수당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상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다시 하실 계획인가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내년에 개정 추진 중에….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참전유공자한테 979명, 5만 원씩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인상할 계획이세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인상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참전유공자라든지 복지명예수당이 2019년도에 확대가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고요. 이것을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연간, 지금 정확한 숫자는 생각 안 납니다만, 26억 정도인가가 한 번에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월…. 한 분한테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하고, 예산을 만들려면, 조례를 어느 정도 개정하면 어느 정도는 예산법무과하고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5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15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그럼 전체 규모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을 테니까…. 그럼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해주셔야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일괄적으로 5만 원 인상을 했을 때….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지금 5만 원에서 그럼 10만 원?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수당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5만 원씩 인상을 했을 때 증가분이 26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담

이종담위원

미망인한테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주고 생존해 계신 유공자한테….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분들한테는….

종담

이종담위원

10만 원에서 15만 원….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15만 원입니다. 그걸 20만 원 정도로….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예상을…. 그러면 총액 규모로 보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51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례가 완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 예상이 75억 이상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관련해서 하면 70억 정도…. 우리가 충분히 이분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거에 비하면 인상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충분한 명분도 있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혜택을 드리는 거는 바른 길이라고 말씀….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과장님,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준용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목적이 국가에 헌신한 우리 참전자의 예우와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 주된 사업…. 주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지금 15만 원씩 한 2,200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그게 한 2억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급대상이 작년 대비 기준 한 2,000명이 넘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넘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한 2,200명 정도 되나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지금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서서히 저희도 모르게 음폭이 작아지고 하나씩 사라질 수 있는 단체가 보훈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개정은 2018년도 12월 달 정도에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여러 가지 천안시 제언에 맞게끔 하다 보니 지금 과장님께서 5만 원 인상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어떠한 마지막 예우에 대한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천안은 참전유공자, 특히 보훈단체에 대한 명예수당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이 가장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전유공자수당 같은 경우도 개정 전에는 사망했을 때 부인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했었잖아요. 그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가 천안시 주민등록상 기준이 되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과장님 이게 지금 대상자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을 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더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우리가 천안시 참전유공자 지급 조례 개정을 할 때 좀 더 재원 확보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할까요? 제가 하나 하나씩 들어가기 전에 그냥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과장님은 공무원 사회에서 아주 상당히 좋은 평을 듣고 있는 능력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자기 맡은바 임무를 열심히 하고 주변 관계를 잘 갖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입소문에 소문이 안 났다 뿐이지 대부분이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뭘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기준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추진력 같은 거에서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쭉 보시면 우리 복지기관 같은 경우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것들이 지금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있다 보니 거기에 맞게끔 호봉수에 지원이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우리가 처우개선비 같은 것도 본 위원이 판단…. 이렇게 살펴보면 각 재단이나 각 사람마다 가족수당이니 명절수당이니 경력수당이니 토요근무수당, 복지수당, 자격증수당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사회에서 개진을 해서 이사회를 통과시키면서 수당 자체를 붙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봉, 호봉수 외적으로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죠. 근데 지급 기준이 전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디는 토요근무수당을 주고 어디는 토요근무수당이 또 없고, 어디는 복지수당을 주고 어디는 또 자격증수당을 주고. 본 위원이 금방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누군가는 건드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 또한 모호하다보니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각종 맡고 있는 재단법인 성공회라든가 기타 등등 재단과 사단법인에서 처우개선비 명목을 각자를 부여하다 보니까 처우개선비도 다 틀리고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제가 모 복지관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 한 분이 이삼십 년을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분이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남기고 사업을 너무 잘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다 보면 천안에 인재가 없는 거예요. 인재가 없다보니 그분이 하는 걸로….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탁…. 심의위탁 하지만 이거 너무나…. 5년 때로는 3년마다 위탁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하나의 겉치레적인, 요식적인 행위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우리가 처우개선비 지급에 대한 지급 기준이 천안시 관내의 복지시설이 동일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지금 페이지 보시면 종사자 인건비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소관부서가 복지정책과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일단 이 페이지에 같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도 그분의 월급은 150만 원 끝이에요. 허나 복지관에 계신 분들은 연봉이 7,000∼8,000이 되고 있는 게 또 현실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서에서 부서책임자가 이거에 대한 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 충청남도 용역 실시를 했었나요?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서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2020년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 나오는 대로 토대로 추가로 연구용역을 하든 저희는,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준의 호봉수는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처우가 열악했던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또 여성복지시설, 가정폭력센터라든가 성폭력·성매매시설 같은 경우 아주 처우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형평성은 소관부서의 부서장님께서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이 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됐고 거기에 대해서 뾰족한 기준이나 이런 거를 못 내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시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기보다는 도에서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내려왔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만의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적인 논의나 아니면 추가적인 용역이라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관된 기준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분명히 부탁을 드리고 특히 처우개선비에 대한 수당 항목에 대해서 재단이라든가 사단법인에서 일방적이지 않고 우리 천안시의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성과지표 개발을 계속 매년마다 사업을 합니다. 또 기타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하면서 어떠한 연구용역 기간 속에 교수들이 참여를 하죠. 그런데 저희가 교수들 명단을 봐보면 늘 같은 분들이 같이 용역결과를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년 우리가 2,200∼3,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과연 같은 분들이 같이 하는 연구용역결과의 보고서가…. 이거는 좀 적절치 않지 않을까. 그리고 자문교수에 대한 지표개발성과를 위한 도구개발을 하면서 평가 자체의 구축방안을 이분들이 제안을 해주시는데 대부분 사회복지학과 출신들의 교수님들이 하시는데 당연히 전문가분이니까 하시지만 이 전문가집단과 수혜자, 또 수여자 이런 분들도 전 다 같이 참여가 돼서 그 위원회에 같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전부다 교수진들로 구성된 거는 우리가 조금 탁상공론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잡아내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은 보완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보완을 하고요. 한 가지, 보완설명을 드릴게 한 가지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탁을 받는 그 재단에서 보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재단부담금으로 해서 처우개선비 조로 주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보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재단에서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격차가 더 날 수는 있지만 재단에서 자기네가 운영하는 직원한테 일정 부분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특별히 권하지는 못 하더라도 그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준용

이준용위원

아, 저도….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본 위원도 동의를 많이 드립니다. 드립니다만, 좀 불편한 것은 무엇이냐. 은빛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전수당이 존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다른 데에 없는 회계원수당이 또 보전이 되어 있고 또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자격수당이라는 게 보전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그분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원해주는 거니까 저는 좋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천안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편으로는 이거 때문에 위축되는 분들도 더 많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말씀에 어느 정도 우리 천안의 위탁기관한테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처우개선 수당에 대한 항목을 정해주시던가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 똑같은 요건과…. 어떤 요건이 같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김에 하나를 더 붙이면 저희가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천안에서도 저희가 위·수탁기관을 마련하면서 지휘·감독권은 천안시에 있고 복지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의 고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누리별장애인복지관은 소관이 제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말하니까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맞지만 복지정책과 내에서도 장애인분들이 전담으로…. 장애인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는 몇 건의 공문을 보냈다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 자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위탁, 수탁기관한테도 저희가 그거는 심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고용이 천안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가 결국은 탈 시설, 결국은 시설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걸 목표로 삼고 우리 시가 다행히도 시범 시로 선정이 되어서 매우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또 현장에서 목소리도 들어보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파견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 대표적이죠. 질환이 있는 분들을 케어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에 있는 대상자를 빠르게 발견하고 그거를 대처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던 이야기들 이런 좋은 사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 관련되어서 정책은 사회복지 맞춤형은 이제 이미 수위에 올라와서 거기에 충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나 또 사람의 어떤 인권을 보았을 때 의료복지까지 가미해서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이렇게 끝까지 생을 마감하거나 케어를 받는 것이 훨씬 인도주의적인 면에도 부합된다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그렇지요? 우리 시는 그래서 노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대면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노약자이시다 보니까 기저질환을 다 갖고 있고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주춤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이제 노인분들에 대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격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온다거나 이렇지는 않고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우리 시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위축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계속 원래 기존의 어떤 방향대로 잘 가고 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큰 틀에서는 같이 가는데 일정 부분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 이런 게 조금 거리를 두다 보고 대체방법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업이 위축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렇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본 위원이 지역의 읍·면에 나가서 살펴보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아주 급박할 때에 이 커뮤니티 인력들이 코로나 대응에…. 불요불급하니 그렇게 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대처하다 보니까 커뮤니티케어 안에 있던 대상자들, 우리 시가 원래 목표는 500명인데 오백 한….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이십명 정도….

박남주위원

이십 명으로 더 목표를 상향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 케어가 일시적으로 조금 사실은 중단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케어는 어찌되었든 국비를 가지고 또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복지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가 샘플 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낼 또 책임이 있는 그런 선도적인…. 실시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자에게 집중해서 이 커뮤니티 관련 인력들은 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커뮤니티케어 사업들이 사회복지사하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또 사실은 다양한 한의사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사라든지 복합적으로 있지만 주도적인 새 직업군이 함께하는 사업이잖아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것이 있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수는 조금 작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자가 많은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선도적으로 시범을 하고 있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는 보건소 인력들이 팀에 같이 합류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비교도 될 수 있는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이 새롭게 신규 채용했던 간호인력들이 가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붙어서 하기는 하지만 그 팀의 팀장으로 계시는 중간관리자분들의 이해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보건소에 계속 많은 문의들이 지금 가고 있고 이 사업의 효율성에 있어서 매우 떨어진다. 그렇다고 하니…. 또 그렇다고 보건인력을 다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복지 대상자보다 커뮤니티 대상자가 좀 더 많은 읍·면에 한 2개 정도는 선정을 해서 보건소의 보건인력들을 행정으로 좀 투입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커뮤니티케어 관련된 여러 개의 분과 중에 보건소 정신보건이나 이런 데는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한두 군데 시범실시가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좋은 모델이 나온다면 그것도 우리가 정부부처에 책임감 있게 결과물 발표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커뮤니티케어는 결국은 우리의 향후 미래의 대한민국이 원하는 가장 지금은 이상적인 어떤 복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라…. 우리 시가 이제 1년이면 그것도 성과표가 나오나요? 만족도 조사나?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올해 지금 연말에 용역을 하면 그게 용역결과를 내년에 반영을 해서 내년 말 되면 최종적으로 선도사업 기간 내에 총괄평가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박남주위원

우리 이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시범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에도 복지정책의 부서가 참여해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나와야 제대로 된 결과물이, 성과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어떤 용역을 통해서 맡기겠지만 아주 개입을 해서, 깊게 개입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표가 잘 나와야 많은 에너지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누수되지 않고 제대로 정책방향을 갈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함께 우리 복지정책과에 있는 커뮤니티팀이 좀 더 깊이 개입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박남주위원

네, 네. 말씀하십시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아까 걱정해 주신 거 중에서 간호…. 보건소 인력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료급여관리사가 천안시에 8명이 있어서 본청에 2명이 있지만 읍·면·동에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이 사람들이 동 케어회의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박남주위원

참여를 하고 있….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일정 부분 보건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가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 게 있냐면 의사는 의사대로 방문하고 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동에서 같이 방문하고 다 개별로 방문하는데 통합사례의 케어의 대상자는 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통합적으로 뭔가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의사가 와서 어떤 처방을 하고 갔는지도 모르는, 계속 그렇게 그런 것들을 대상자에게 물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다시 또 우회해서 물어야 된다거나 이런 번거로움이 매우…. 그게 가장 어렵다. 통합관리사들의 어떤 그런 고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왕진을 나가는 의사직군에 있는 분들하고 좀 어떻게 협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얘기해서 그들만의 어떤 소통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직업 관련돼서도 그렇고 의사직군에서 이 통합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협조가 사실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이 조금 중간 역할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어떤 이유가 통합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에 있어서 좀 협조가 필요한 그 중간역할을 복지정책에서도 개입을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듣고 알고 인지는 하고 계시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얘기는 알고 있고요. 처음에 통합돌봄대상자를 연초에 모집을 할 때 본인들이 선호하는 서비스 내용을 본인들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선정을 하고 나중에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불만족스러운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이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그런 케이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게 서비스를 전환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할 거로 보고요. 위원님이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신 그런 내용 잘 참고해서 마지막 1년 남은 선도사업 기관 중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구축되고 나면 이 사업은 계속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선도적으로 국비를 우리가 보전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그런 것들이 잘 좀 만들어지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관련해가지고 좋은 기사가, 사례가 있어서, 우리 시도 아마 이게 곧 성과평가가 나오면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10년간 요양원에 계셨던 분이 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시행을 통해서, 광주에 계시는 분인데, 집으로 돌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매우 향상되고 또 여러 가지로 요양병원이라는 환경적인 제약들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익숙한 공간에 가서 최근에는 결국은 돌아오는 생일에는 친구들까지 초대해서 집에서 생일까지 치르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국가사업은 결국은 퍼다 주기식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근데 인권도 지키고 삶의 질도 향상시키면서 예산에 있어서도 평가표를,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그 부분을 사례로 해가지고 평가를…. 나오는 건데요. 이제 1년을…. 18년, 19년도를 사례를 봤더니 전체 이분에게 사실은 요양원에서 1년간 그분에게 의료비 또는 여러 가지로 들어갔던 비용 대 커뮤니티의 1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들어갔던 비용이 결국은 3,681만 원에서, 18년도에. 19년도에 3,254만 원.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훨씬 사실은 절약되었고 더 중요한 거는 삶의 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사업의 진정성, 철학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반가운 소식도 있더라고요. 지역사회통합돌봄 우수사례로 보건복지부장관상도 포상을 하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애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

네,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오전에 있었던 복지재단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이제 1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4년, 이제 5년 차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중간점검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오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과 중복된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어떤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래서 정책개발이라든지 중장기나 집중해서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그리고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모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중간 플랫폼이나 창구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두 가지 갈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행하는 게 아니라 복지사업을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이 훨씬 복지재단의 어떤 역할의 기능에 맞는 거 같습니다. 사각지대에 발굴된 것도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안에 다 연계하면 사업이 안 되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인력 또는 가용할 재원 자체가 굉장히 큰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을 담기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고 발전기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대한 새로운 성과중심의, 새로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관심을 가지시든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자구책을 스스로 뭔가 셀프개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두 분 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정체성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한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복지재단의 기본적인 사각지대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정책개발이나 천안시의 정책에 대한 어떤 통계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그쪽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차원에서 강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인력 문제에서부터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조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고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국장님께는 추가로 다시 질문드릴 때 거기에서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재단의 전문가…. 소위 말해서 탑이 복지재단의 어떤 업무나 사회복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거나 복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 있지 않고서는 이 재단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초창기에는 결국은 복지재단이 처음 설립되었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고 또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많이 했던 경제인을 모셨지만 지금은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임이사나 대표이사님들이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와는 좀 무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빚어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장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이런 곳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신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분야의…. 참여하는 이사라든지 상임이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사회나 이런 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큰 틀에서 좀 더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서 그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광역시의 복지재단처럼 규모 있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내실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구성되어 있는 복지재단의 명확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홀가분한 마음으로 행정감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5페이지 사회복지사 관련 위탁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현황을 보면 성정종합복지관 종사자들 같은 경우도 과장님 같은 경우도 2019년 9월 16일 날 입사를 하셨다 말이죠. 그 상태에서 2019년 9월 16일 날 입사할 때 12호봉이었는데 2020년 1월 기준으로 해서 14봉으로 올리면 4개월 만에 1호봉이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성정종합복지관에 이 과장님이 이 날짜에 들어오신다라고 했었을 때 다른 데 복지관에 있는 분들, 2016년도에 있으셨던 분들이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좀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호봉의 책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분이 처음에 입사하면서 바로 12호봉을 받았다는 거는 그전에 있던 유사경력이 인정이 되었다는 거고 나머지 12호봉을 책정하고 남은 기간이 또 조금 있거든요. 그 기간하고 그다음 이천년 1월 1일 때까지 나머지 근무한 기간을 포함했을 때 1년이 넘으면 1월 1일 기준으로 호봉을 하나 또 올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9월 16일 날 들어와서 나머지 잔여 기간과 9월 16일 이후의 1월 1일까지 근무한 한 3개월 정도의 잔여기간을 포함해서 1년이 넘으면 1호봉을 그때 1월 1일 날 승급을 시켜주고요. 그게 안 되면 4월 1일이나 7월 1일 날 승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승급산정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승급 산정 기준일이 따로 따로 있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이 승급에 대해서는 공무원호봉에 관련된 지침이 있어요. 그거를 준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종합복지관 종사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여기가 4월 달에 개관을 했잖아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관장님은 1월 1일부터 월급이 나갔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개관 전에 위탁업체 위탁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개관 준비를 한 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관장하고 과장님만 개관 전에 준비사항이었고 선임 사회복지사 1명만…. 그 3명이 이제 개관 전 준비사항이었고 그 이후 사람들은 다 2월 18일, 3월 1일이잖아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 이후에 임용이 된 거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은 2월 18일 날 다들 입사기준으로 해가지고 5명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관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선임…. 이렇게 해서 관장님들 월급이나 과장님들 연봉 같은 경우에 되게 센 연봉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도 선임에 관련돼서는 미리 자료조사나 뭐든지 했었을 때 그래도 입사기준은 2월 달 정도 해 주는 게 정확하지 않느냐. 4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저희들이 4월 며칟날 개관을 했었잖아요. 그때 날씨 추운 날, 작년에.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을 한 달 반 정도는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너무나도 이런 예산을 그냥 쉽게 쓰고 어차피 이때는 계속 공사만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공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관에 따른 준비를 했다고 관련된 업무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개관에 따른 준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4월 달에 개관을 하는데 개관 준비가 한두 달 내에 할 수도 있지만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계약을 바로 한 거로 해서 입사일이 1월 1일 자로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적정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거….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저희 이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오래된 2013년 10월 11일에 만들어…. 그러니까 일부 개정된 조례 상황에서 한 번도 손을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수립·시행 중인가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여기에 있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회복지사만이 아닌 저희들이 외부에서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 아닌가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최저시급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회복지사는 최저시급 아니잖아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생활임금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님들 같은 경우는 서류의 업무적인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움직여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고 체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 있는 분들한테 다들 전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최저시급이라? 그건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2013년에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크게 불만사항 없으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퇴사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목소리를 들어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사회복지사님들은요, 하고 있는 현장에 관련돼서 컴퓨터도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입력을 해가지고 발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읍·면·동에서도 그 읍·면·동에 관련돼서 그 사람들이 파견근무를 나가서 그분들이 최저시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읍·면·동에서 복지에 관련돼서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했었을 때 본인들이 입력을 해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읍·면·동에 있는 분들도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컴퓨터 좀 쓰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컴퓨터이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분들만 우리들은 지금 사회복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이 모든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도 다 포함이잖아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저시급, 최저시급이라고 하지만 이종담 위원님이나 이렇게 이번에 생활임금 조례 만드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그거 생활임금이라고 해봤자 저희들이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에서 보면 되게 큰 금액이겠죠, 1년 치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분들한테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기본적인….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 생활임금조례를 적용할 거냐 하는 범위 확대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반 사기업에 있는, 사적으로 운영되는 데까지 생활임금을 확대적용했을 때에 운영하는 사업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임금상승에 따른 반발,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차액을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관련 근거라든지 이런 걸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 관련된 처우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시설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육경비 정도, 그다음에 시에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 전체를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이런 거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직접적인 보수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기진작책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지원협의체는 있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협의체나 이런 거는 다 만들어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협의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회의 몇 번 하고 그에 따른 결과 우리들이 통보받은 거 있나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그건 자료를 찾아서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 담당부서…. 담당과, 어디 과세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팀.

선홍

김선홍위원

정책팀 팀장님!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팀장이 행사가 있어서 오후에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련…. 챙겨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위탁한 전문기관은…. 그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 조례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법인.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위탁한다는 게 제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일단 사회복지 처우에 관한,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이거에 관련된 자료는 좀 개인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향군인의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의 날이 10월…. 10월에 간략하게 행사를 했는데 제가 날짜를 잃어버렸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2002년에 기념일을 10월 8일 날로 변경을 했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10월 8일 날. 예, 10월 8일 날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재향군인의 날에 관련돼서도 지금 페이지 117페이지에 보면 집행내역에, 115페이지 보면 집행내역이 있고 단체별 증감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보훈단체 건물에 들어가 있는 현황이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회관에는 지금 9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별도로 나와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9개 단체는 어디 어디 단체예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예, 재향군인회가 따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9개, 9개.」하는 사람 있음

「재향군인회만…. 하는 사람 있음

선홍

김선홍위원

재향군인회만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향군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2019년에 재향군인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집행했었고 2020년엔 400만 원, 오규봉 하사 선양사업에 관련돼서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자, 2020년…. 117페이지 단체별 증감현황을 한번 볼게요. 그 오규봉 하사 선양사업에 관련돼서 2019년도에는 5,500이었잖아요. 그다음에 2020년, 115페이지에는 400만 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에. 여기 증감에는 2019년에는 500이고 2020년에는 1,000만 원이에요. 증감은 500, 고(故) 오봉규 하사 선양사업. 이 차이점은 무슨 차이인지….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115쪽에 있는 거는 실질적인 예산 대비 집행한 내역을 명시해서 예산이 500이 있어도 실제 집행을 400했으면 400이라고 명시를 한 거고요. 117쪽에 있는 거는 예산을 단체별 증감내역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그 500에서 실제 집행내역만 따지면 400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집행내역과 예산의 차이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집행내역은 현재 집행한 내역이고 여기는 예산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115하고 백십…. 차이점은 다 그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단체별로 보면 다들, 전적지 순례 및 안보행사가 다들 무공수훈자의 고엽제전우회,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의 특수임무재향군…. 광복, 그다음에 월남참전유공자의 보훈단체들 다 이걸 하더라고요. 이거 할 때 각자 보내세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단체별로, 사업비가 서있는 데는 개별적으로 가고요. 보훈단체협의회에 서 있는 거는 각 단체별로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적지 순례나 안보…. 그러니까 전적지 순례라고 하면 우리 천안이 아닌 타 지역을 간다라는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때 이렇게 갈 때 45인 버스 대절한다고 하면 한 서른 명에서 서른 다섯 분이 다 이동을 하시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보통 이거를 운영하게 되면 차 한 대에 45인승에 40인 이상 탑승해서 가서 보통 2∼3대 가는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여기를 가시는 분들이 나이가 칠십?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팔십. 이렇게 연세가 많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만 보내는 게 지금은 이제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시려고 하는 달이 5월이나 6월이나 9월, 10월 달 정도에 가면 상관없는데 또 1월이나 12월 달 정도에 날씨 추운 때에 가면 그런 것도 불안하다니까 보니까 내년에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전적지 순례나 안보행사에 관련돼서 한다라고 그러면 여기는 또 불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천안시에서 미리 배려해서 사회복지사들 몇 명 정도는 더 배치를 해주셔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그리고 이제 「천안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천안시 노숙인들은 대략 몇 명 정도 있는지 파악되셨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노숙인 쉼터의 직원이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 최근에 천안의 역전에, 천안역전 서부역사 쪽에서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노숙인이 본인의 모든 짐을 택시승강장 부근에다가 다 펼쳐놨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할구역이 철도청 부지여서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건가, 천안시에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도 시민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분들은 노숙인의 그 짐을 봤었을 때는 폐기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숙인이 왜, 그 짐을 밖에 꺼내놨어야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노숙인들이 지금 겨울철 되어 가지고 예전에는 천안역전 지하상가 쪽에 많이 있었지만 솔직히 서울역에 가서 노숙인들 봤었을 때 제가 많은 부분을 놀랬었고 천안은 노숙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시민들 의견인데, 점점 이렇게 여름철에 보면 철길 밑에, 전철길 밑에 노숙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다 쉼터로 들어가셨나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근데 노숙인들의 어떤 특징적인 거 때문에 집단생활이나 어떤 공간에서 생활하는 자체를 거부하는 노숙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쉼터로 수용되어 있는, 거기서 숙식을 제공받고 이렇게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고 있다 하더라도 2∼3일 해서 어느 정도 몸이 좋아지고 그러면 자진해서 나가서 또 노숙인 생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쉼터에서 그 사람들을 보살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여름철 날씨가 따뜻할 때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겨울철 날씨 추울 때는 예전에는 경로당 같은 데도 문이 열려 있었고 마을회관에서도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양해를 구하고 “잠만 자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도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모든 부분이 다 폐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숙인이라 해가지고 어디 가서 SOS를 하려고 했었을 때 그 SOS 치는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먼저 읍·면·동사무소에서 노숙인들에 관련돼서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맞춤형복지나 행복키움단을 통해서 노숙인분들이 눈에 보이면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천안시에서 먼저 보듬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현장을 많이 순찰하고 발견되는 대로 노숙인 쉼터나 이쪽으로 안내를 해서 겨울에 춥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보훈회관은 지금 위탁하고 계시나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시유…. 공유재산에 보훈회관이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상으로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위탁인가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보훈회관에 관련된 조례는요. “5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천안시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청소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청소만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도 조례 같은 부분이 수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인 규정으로 되어는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에서 해가지고 다 청소만 해놓고 그다음에 1층, 2층에 대해…. 1층에 관련된 상가는 유상으로 임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위탁에 관련돼서 이 문구를 놔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먼저 수정발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해서 말씀드릴게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다음에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나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제가 좀 찾겠습니다. 네, 이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어디에 운영되고 있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에 별도로 기금이 있는 거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얼마 정도 있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2019년 현재 기금이 60억 정도 되어 있고요. 이거 정확한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에 관련돼서 이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기금이요. 그러면 이 기금이 12월 31일까지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관이 종료되면 기금을 폐쇄할 건지보다는 기간을 연장을 해서 이 의료급여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가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기간이 임박해서는 그거에 대한 방침 결정서부터 기본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 관련돼서 보면 이걸 대불금이라고 해서 했던 게 10만 원 미만은 3회, 10만 원 이상 30만 원은 8회, 30만 원은 12회라고 해서 대불금 상환의무자인데,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 60억에 관련돼서 있다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지출되는 금액들이 많이 있나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지출되는 사업이나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보장팀에서 의료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의료급여와 관련된 지원대상이 2,000여 명이….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자료에 없던데…. 과장님, 그건 그 책자에 자료 없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의료급여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총 인원이 2020년도에 1만 2,785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1종, 2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의료급여와 관련된 거는 매월 지급이 되고 또 추가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진료비가 1인당 평균적으로 45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1인당 450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연간입니다. 연간.

선홍

김선홍위원

연간?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이 의료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주 계층이 어디 계층이에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인데요.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흔히 정부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중위소득 기준,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1인일 경우에 한 달에 7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의료급여와 관련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복지소식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주민복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어디를 봤더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회의 기록을 봤었어요. 그랬더니 대표협의체 관련돼서 내역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에 관련된 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어제 보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 관련된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를 읽다 보면 이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는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보장협의체에 관련된 조례를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표협의체에 보면 제4조 제7항에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자문’이라고 여기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홈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대표협의체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에서는 노인보호 기본정책에 관한 자문내용은 빠지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그다음에 급여 제공 추진, 사회보장추진 제공에 관한 사항, 읍·면·동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런 부분은 다 있는데 이 7조의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이 홈페이지에 빠진 이유는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표협의체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는 내용인데 노인…. 그쪽에서 실무분과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노인과 보건으로 구분이 되고 읍·면·동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로 삽입이 됐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지를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조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분과까지 구성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한 것이 타 조례의…. 관련 조례…. 관련 사항을 연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못된 데 있으면 바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천안시청에 관련돼서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천안시 홈페이지는 요즘 사람들이 접속하는 건 코로나 확진자 동선 파악을 하려고 가장 많이 접속을 하잖아요. “천안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동선 파악에 대해서는 천안시청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개시했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물밀듯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역사가 계속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민원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천안시청을 딱 들어가면 시장님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분야별 서비스모아보기가 첫 번째가 ‘복지’란 말이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복지’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복지소식에 관련돼서 복지 공지사항도 이렇게 보다보면 복지 공지사항 있고 기부소식 있고 그다음에 행복키움소식단 소식이 있고, 근데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행복키움지원단 소식에 관련돼서도 2020년 2월 4일 날 올라온 게 있고 2018년 5월 30날 올라온 게 그게 다예요. 이거에 관련돼서는 읍·면·동이 한다라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복지소식의 총괄부서는 복지과장님이에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주민분들은 코로나에 관련된 소식을 보다가도 한 번 더 보겠죠.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었을 때는 천안시 홍보에 관련돼서 이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복지정책이잖아요, 저희는 복지문화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주민복지에 관련된, 보훈에 관련된 것도 복지정책과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자들이 왜 이게 2020년 2월 4일 날 나고 지금 11월인데 그 외에 아무 것도 안 올라 오는 거에 대해서 읍·면·동에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하셨어야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 홈페이지 현행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연말이 가기 전에 현행화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어느 날은 보면 1,388명이 있었고 어느 날은 466명밖에 안 있는다는 이런 데이터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천안시민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천안시민분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도 이제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코로나로 관련돼가지고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더라도 한 번 더 천안시청에서 어떤 글들이 올라와 있고 어떤 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느냐. 천안시에 관련돼서 시민분들은 정책톡에 관련돼서는 금방 금방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관련돼서, 세심한 분야에 관련돼서 우리가 보려고 했었을 때 이거에 관련돼서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한다라는 표시를 내주는 거잖아요. 시민들분이 언제 와서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따만한 책 들고 와가지고 “저희 일하는 거 알려 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시민분들은 SNS상에서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천안시청에 관련된 우리들이 보다 보면 항상 코로나 확진자로 해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거기에 얽매여 있는데, 좀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이렇게 좀 세세한 부분을 신경을 써주면 그래도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아, 좀 새롭구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이 코로나로 해가지고 신경이 다 그쪽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힘들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도 한 번쯤 시민분들이 어느 것을 더 접속을 했었을 때 우리가 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김선홍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아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말았었는데, 과장님 감사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집중 발굴 기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위기 의심군 2,600여 명 그다음에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한 천…. 이삼백 가구, 제가 얼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서 특히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 시민분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위기 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 이쪽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참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팀에서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위기가구라든가 이렇게 사례발굴을 통해서 어떤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을 같이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팀이 어디 팀이죠, 이거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 발굴은 기본적으로 복지서비스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로 해서 새롭게 발굴하는 거는 맞춤형팀에서도 같이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다니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호평이 많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우리 김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만 추가 좀 해볼게요. 저희가 아까 노숙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려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가 노숙자분들이 ‘자유인’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죠. 우리가 노숙자 쉼터도 있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노숙자에게 식사를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 건물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우리가…. 불법적인 건물이죠, 그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나 시에서 묵인이 되면서 우리가 노숙인들 식사라든가 어려운 가정들 식사를 특임유공자가 하고 있어요. 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한림건설에서 특수임무유공자에다가 차량지원에 대한…. 그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특수임무유공자분들이 천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안서라든가 업성저수지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심지어 사람이 자살했을 때는 시체 발굴부터 환경정화운동까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스킨스쿠버장비부터…. 또 이번에 차량 지원을 해줬어도 경고등이라든가 긴급구호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지원에만 맞추지 마시고 저희가 다음 예산에라도 거기 형광등이라든가, 경광등이라고 그러죠. 경광등의 스티커 같은 거 같이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숙인분들 거기에서 계속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복지정책과에서도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몇 가지 여기 궁금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홍 위원님께서 관장…. 그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중에 관장이 2019년 1월 1일 날 임용이 됐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런데 이분은 혹시 사회복지사에, 뭐 어디에 근무하신 분 아닌가요? 문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분. 신아원 원장님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아원 원장…. 」하는 위원 있음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전에 그렇게….

월영

김월영위원장

원장님이셨나요, 그때? 관장님이셨나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원장이었을 거라고….

월영

김월영위원장

원장이면 우리 천안시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신아원이 별도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월영

김월영위원장

별도로 운영되는…. 예산은 우리 천안시에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국비 예산하고 시비에서.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조금식으로 나가는 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급여 부분에는 제외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그쪽 직함은 없고 신아원 원장님은 다른 분이 하시는 거고 이분은 종합복지관 관장 역할만 하시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81페이지 보면 근로기준법 준수여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성정종합복지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이 47시간, 근로시간이 40시간…. 그런데 다른 데 쌍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없는데 아우내복지관 같은 경우는 12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12명이 40시간을 했다는 말인가요, 이게? 연장근무가.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인정을 12시간까지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게 아니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 그래요? 저는 했다는 줄 알고…. 왜 이런 데는 해 주지를 않아요? 쌍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각 복지관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떤 시간외 근무, 그러니까 정규시간, 정규근무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시간 외 근무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량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각 복지관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데….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월영

김월영위원장

파악을 해서….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자체…. 그러니까 기관장들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간 외 근무시간이 적게 책정된 데도 있을 테고요. 업무량에 비해서 넉넉하게 책정된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법정시간 52시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기관장들의 사실은 그렇게…. 기관장들의 어떤 저기에 의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맞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예산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클 거로 판단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니까 기관장들이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행정부에서도 어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시간 외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는가 그런 거를 파악을 하셔야지. 거기 은빛복지관, 예를 들어, 관장님이 이거를 이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다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골고루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보니까 그럼 그 관장님들은 이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한데도 안 쓴 건지 아니면 이게 안…. 여기를…. 안 한 데도 꽤 많아요. 그런데….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이런 문제는 임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들 여러 분 지적해 주셨지만, 각 사회종합복지관이나 기관·단체에서 임금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말에 용역결과가 나올 때 이런 것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 빠지면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일관성 있게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거는 간 기관마다 업무량이 다 다르고 또 거기에 부수적인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이 일괄적으로 돼 있지를 않은데요. 이런 부분은 도 용역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든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이은상 위원님이 보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또 김선홍 위원님께서도 말했는데, 11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78전몰미군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사업회. 위에, 제일 위에.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 마틴공원 거기 말하는 거죠, 마틴?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몰미군 그 추모사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본 위원이 민원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늘 여름에 사업회 추모사업을 할 때 보면 늘 잔디밭도 물이 차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기능보강, 거기 보수 좀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삼거리공원이 명품화공원으로 되잖아요. 저희들이 외국을 나가보고 보면 정말 외국에서 미군들이 오셔서 우리 북한하고 싸울 때 와가지고 맞서 싸우다 전사한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거리공원 같은 데에 공원명품화가 됐을 때 이분을 그쪽으로 거기 기념비를 옮기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타 지역,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정말 고생을 한 그런 분들은 그런 공원에 가면 그렇게 훌륭하게 비석이 서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 제가 잠깐, 옛날에 창립발언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정보다 더 따뜻하고 고귀한 것은 없다. 또 하나뿐인 목숨을 인류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는 것만큼 훌륭한 삶도 없다. 우방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세계의 평화를 위해 북한 공산집단의 불법남침에 맞서 싸우다 우리 향토 천안에서 장렬히 산화한 미 제24단 제43연대 장병들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날이다. 미군포로 168명, 연대장 마틴 대령과 미군장병 129명이다. 또 우리 향토 천안이 북한 공산집단의 손에 넘어간 아픈 기억의 날이기도 하다.” 여기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는데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머나먼 타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전시에 목숨을 바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는데 일조를 해주신 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추모행사나 이런 거로 해서 기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지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섣불리 제가 마틴기념비를 옮긴다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성급한 거 같고요. 그 자리가 상당히 역사적인 자리고 그 주변에 마틴거리라는 기념비적인 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틴기념비를 주변을 정리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보훈공원의 삼거리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 부분도 그렇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디죠? 태조산….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보훈공원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보훈공원에 모셨어야 되는데 왜 그때 보훈공원에 안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역사성 이런 거를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 자리 자체가 역사적 고증됐을 때 사망한 장소,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고….

월영

김월영위원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모셨던 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전사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 기념비는 그래도 맞게 그쪽으로 모셨어야 한다고 보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그분들의…. 정말 나라를 위해 싸운 그분들이 최고로, 보훈이 최고로 가는 걸 우리가 그때 미국 연수를 갔을 때 가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나라를 위해 싸웠어도 사실 약하잖아요, 지원이나 하는 게. 그런데 거기에는 미망인이라든가 가족들에게는 상당한…. 본인한테도 상당한 급여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틴공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했지만, 거기가 역사적으로 거기서 싸웠기 때문에 거기다 모신다는 건, 사실 거기 가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삼거리초등학교 뒷부분에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삼거리공원에다가 이분들 기념사업비를 모신다면 만약에 삼거리공원이 활성화가 됐을 때 거기 미군들도 찾아오실 수도 있고 나는 여러 가지 다양성으로 봤을 때 정말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앞으로 가서 15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입니다. 차상위계층 현황을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말, 9월 말 현재,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 선정 비율이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코로나19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저소득층가구가 증가해서 수급자 신청이 본 위원은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소폭 증가에 그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2019년도에 비해 2018년 선정비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에 많이 늘었는데요. 이때 수급자 선정기준이 상향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 2.94% 소득 인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도입된 것이 소득 전체에 대해서 30%를 공제한 금액을 중위소득 기준 따질 때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100만 원 받던 사람은 해당이 안 됐었는데 30% 공제를 해서 70만 원으로 소득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은 수급자로 책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기준이 완화돼서 대상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 기준은 9월 달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럼 같은 쪽에 보면 부양의무 불이행 및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현황 있잖아요. 거기에는 2019년도에는 5억 2,998만 원, 납부액은 1,670, 미납액이 3,600이에요. 삼천 그 정도…. 그럼 그 다섯 건 분납 중에 이게 7개에서 5건만 분납을 했죠?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총 일곱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두 가구, 소액에 해당되는 두 가구는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불로 납부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분납을 유도해서 지금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계속해서 분납을 독려하면서 조금씩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두 가구는 납부를 하고 나머지 다섯 가구는 분납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그럼?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원래는 일시불로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부정수급을 했지만 그 돈을 다 소모하고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액씩 매월 분납으로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매월 분납으로?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얼마씩?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적은 사람은 5만 원도 내는 사람 있고요. 10만 원 내다가 5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이거를 체크를 해가면서 형편이 어려워서 가끔씩 못 내는 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5만 원, 10만 원씩이라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리고 2020년 열 가구 중 1가구는 납부완료하고 나머지 아홉 가구가 현재 분납 중이라고…. 그럼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중복청구조사 환수결정 및 환수불결정 현황에서 공단 통보나 조사 건수가 2019년과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합계가 717건 5억 5,876만 원으로 되어 있죠? 6만 6,000원?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 중 환수결정이 192건, 604만 5,000원으로 통보건수 대비 1.15%는 너무나 미미한데요. 그럼 99% 이상 환수불결정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일단 이 조사대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추출해서 저희 시군으로 내려 보내면 저희들이 그거를 의료급여 관리사가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근거를 갖고 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일단 중복이 되는 대상자를 전부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료급여 중복수급으로 통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병원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부분이 중증질환을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서 정상적인 진료를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날 병원을 다닌 그런 케이스가 나오면 그 자료가 전체가 다 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9% 이상이 부정수급이 아닌데 중복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조사하라고 자료가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앞뒤관계의 인과관계가 맞아서 부정수급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당뇨합병증이 있어서 한 날 안과도 가고 이비인후도 갔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진료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중, 중복진료 받은 거로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해당 병원에다가 소명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걸러내서 불결정 내린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얼마나 힘들면 하루에 두 군데씩 또 가셨겠습니까? 저희들도 옛날에 독감이 걸리고 그러면 이 병원 가서는 시원찮아요, 갔다와도. 그럼 이 병원 또 가고 저도…. 한 두 군데, 세 군데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냉철히 판단하시지 말고 적절하게 해서…. 어려운 분이 오죽하면 거기를 그렇게 다녔겠습니까?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 감사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쪽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5분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노인장애인과 소관 총 56건 중 개별사항 25, 공통사항 31건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1페이지고요. 우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니까 장애인의 화장실이 미설치하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시설의 단체 같은 데서도 많이 미설치돼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죠? 법적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1998년 4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건축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대수선을 한다든가 개보수를 하든가 증축을 할 때 되면 저희가 건축협의회를 통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98년 4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잘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 관련 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주하고 저희 들어와 있는 사무실 사용하는 분들하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라든가 거기는 건물을 얻을 때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쪽으로 건물을 얻어주십사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임대료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해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지 않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 관공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요, 그런 데 보게 되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새로 지은 거는 잘 되어 있고 옛날에 지은 거는 조금씩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대라든가 그런 거는 수시로 저희가 개보수하면서 1년에 한 사오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 빨리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다음에 442페이지인데요. 장애인이 증가하면서 중증장애인들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시설 정원을 계속 줄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부 정책이 탈시설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은상

이은상위원

장애인시설을 지양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그동안 주거시설 같은 데 결원이 생기고 하면 현원을 줄여버려가지고 새로 입소하는 장애인들 수를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많은데 대기자가 많습니다. 정원이 줄어가지고 결원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은상

이은상위원

이거에 대한 천안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향후 계획은 있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 탈시설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앞으로 지향할 목표는 맞지만 현재랑은, 저희 사회시스템 자체가 장애인들이 시설 나와서 생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게 일단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했고 가장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장애인체험홈이라든가 장애인들 스스로 자립생활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라는 그거를 늘릴 계획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돌봄서비…. 활동지원서비스, 아니면 방과후서비스 같은 그런 거 서비스를 늘려가지고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시설에 안 들어가고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적극 연구·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해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4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을 보니까 19년도 대비해서 457명이 증가가 됐고 또 금액적으로는 한 40억 정도가 증가를 해서 예산액이 약 120억 정도가 사업이 현황으로 잡혔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추진이 됐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노인일자리가 어르신들한테는 용돈도 되고 어떻게 보면 생활에 큰 보탬이 되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노인일자리가 축소되면 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익활동에 보게 되면 월 30시간 최대 3시간 정도밖에, 1일 3시간밖에 일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월 42시간, 시간을 늘리고 1일 4시간씩 해가지고 그동안 공백이 있던 거를 활동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1시간씩 더해가지고 그걸 금액 줄어드는 거를 보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시장형사업장 같은 경우도 한 분한테 연내 25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 25만 원밖에 못 드리게 된 거를 저희가 초과근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서 월 35만 원까지 드리도록 해가지고 기간 줄어드는 거를 일할 수 있는 기간에 더 일해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도 하루 15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고요. 근로시간하고 연장 휴일근무시간이 불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초과근무를 월 최대 30시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가를 9,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일하신 만큼, 공백기가 있어도 일하는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일해서 비용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불용액이 거의 발생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계획 대비해서 거의, 조금은 남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46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독거노인 보호현황인데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댁내에 게이트웨이, 가스·화재센서, 활동감지기를 설치·운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 등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응급상황 시에 출동하는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거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맞춤돌봄 수행기관, 양쪽 복지관이 되겠죠? 그리고 장애인활동기관 등에서 대상자를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의 맞춤형복지팀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장애인자립지원센터하고 충청남도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승인된 사항을 받아가지고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승인해주게 되면 지역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모니터링이 되어 있고요.

은상

이은상위원

시스템이 지금 잘 작동이 돼도 혹시….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발생되는 문제점은, 경우 같은 건 없었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 이게….

은상

이은상위원

시스템이 발생이 안 됐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몇 시간 동안 안 잡히거나 하면 예방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출동을 하고 있고요.

은상

이은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고 해서 고장 나서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 놓인다던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29페이지고요. 지금 수탁기간 종사자 수를 보니까 장애인비율이 거의 없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래서 그전에 우리 행정감사를 할 때 이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에서 장애인고용을 앞장설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해가지고 ‘채용협조 요청 공문 발송’ ‘공문 발송’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처리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은상

이은상위원

다른 개선대책은 없는 겁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돕다보면요. 체력적인 소모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촉구를 하고 있는데 수행기관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같은 장애인들을 받아보면 체력적이라든가 아무래도 업무 능률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꺼리는 거 같은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본 위원도 어떠한 뾰족한 개선방안을 말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장애인 근로자 수가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는 우리 천안시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노인일자리라든가 기타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거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은상

이은상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0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발표라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조례도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수급자 가족으로부터 언어폭력 25%,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이 16%, 성희롱·성폭력이 9.1%.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요양요원의 보호가 강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했어요. 그리고 또 낮은 임금, 업무강도,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천안시에서는 이러한 천안시에 대해서만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내용에 대한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한 거는 없고요. 그리고 먼저 조례 때도 말씀하셨…. 이종담 위원님께서 “가장 실질적인 거는 그 사람들한테 5만 원, 10만 원 직접적인 수당을 신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도 조언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시 예산부담으로는 그건 어려울 거 같고 그때 그래서 저희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인권…. 그런 거나 성희롱 같은 거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고 고충상담 처리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그런 쪽으로 해서 개인 신상에 대한 거는 하고 나머지 …(청취불능)…임금인상 같은 경우는 저도 장기적인 거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먼저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계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과장님.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달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니까 향후에 좀 개선대책에 대해서 같이 강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연일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시다고…. 노고에 인사를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은상 위원님 질의한 거 중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중에 보면 수행기관…. 천안시니어클럽 포함해갖고 7개 사업기관이 있죠? 6개구나. 6개가 있는데, 이 사업들 보면 공익형…. 대부분이 정부에서 주어지는 공공근로 관련된 사업이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인건비 월 27만 원이라는 거는 12개월 동안 일에 따라서, 국비지원에 따라서 일을 수행하면 월 평균 받는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이십….

종담

이종담위원

인건비….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아, 27만 원에…. 한 달….

종담

이종담위원

455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거 그 말씀 여쭤본 거예요. 그죠? 그게…. 이거 전액 국비예요, 27만 원이? 한 달 일하시면 받아갈 수 있는 돈인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달에 받아갈…. 일하면 받아갈 수 있는 돈이고요. 저기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50 대 15 대 35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7만 원…. 몇 분 정도가 여기에 참여했어요? 지난…. 2019년, 2020년도에?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익형 같은 경우는….

종담

이종담위원

아, 여기 있네. 왼쪽에 있는 거 2,620명?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2,620명이 참여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5개 사업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시장형 같은 경우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도 손톱깎이 조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사업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걸, 일자리를 새로운 노인들이 할 만한 일자리직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걸 한번 고민해보는 게 어떤가…. 우리가 반복되는…. 제가 자료를 작년도 행감자료도 보고 했는데 똑같은 사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우리가 수요가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은 돈을 바라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있지만 한 달에 27만 원을 받든 30만 원을 받든 굉장히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보람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제 지역구에 손톱깎이 조립하는 데 가끔가다 들여다보면 열심히들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개척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천안에 많게는 한 3인 기업, 2인 기업까지 해서 한 4,000여 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좀 찾아보는 것도…. 굳이 수행기관 6개 사업 여기 말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하다보면 공익형 업무 같은 경우 단순 노무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솔직히 27만 원이 손자, 손녀들 과자값하고 본인 교통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형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서비스형 같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확장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게 국비와 도비가 하다 보니까 각 유형별로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저도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저희가 거기를 전문화해가지고 거기는 공익기업 같은 거는 아예 하지 말고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같은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일자리도 배당을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 그거 관련해서 536페이지 좀 볼게요. 536페이지, 먼저 하여튼 2020년도 천안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고생하셨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체 비율의 한 1% 이상을 구매를 하라.” 그런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거보다 많은 성과를 내가지고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구매물품에 중간에 보면 청소용역이나 CCTV라든가 복사용지 등 한정된 품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생산된 품목이 세 가지 품목만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물품 같은 경우는 다른 복사용지라든가 다른 물품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그거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 약 1.6%해가지고 올해 한 21억 정도 했는데 용역비가 9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물품 하는 데 큰 게 CCTV, 그리고 올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생산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거에서 마스크 생산이 한 2억. 그렇게 하고, 또 쓰레기봉투가 한 1억 5,000정도 해가지고 그런 쪽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21억 정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는 21억 2,000만 원 정도 했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16억 1,800이면 한 12월까지 하면 작년도 총 구매액을 상회는 할 거 같은데. 그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11월 현재 20억이 넘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처럼, 이것도 좋은 성과를 내서 장관상도 받고 하신 것처럼 아까 노인일자리도요. 우리가 그런 쪽에 특화된 그런 사업장을 개발하셔서 이런 부분들 우리 시라든지 그다음에 산하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와 관련된 이런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회에서 만들어낸 그런 비품이나 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반기업에서도 쓸 수 있게만 해준다면….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 저도 한번 봤지만, 꽃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 시에서 써도 전혀 일반 제품과 손색이 없는 그런 퀄리터가 좋은 제품들이 납품되고 있는데 일반기업에도 좀 그런 거를 확장을 한다면 수요가 시장도 커질 거 같아요. 어차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홍보하고 또 협의체를 기업인협의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곳과 연계를 통해서 사업성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솔직한 말씀드리면 그동안 장애인 생산품이 복사용지라든가 화장지 같은 게 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이나 관공서가 울며겨자먹기로 썼는데요. 지금은 질이 일반 다른 회사에서 나온 제품과….

종담

이종담위원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생산품 판매, 같이 노력을 하겠고요. 하고,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장으로서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의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전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그쪽으로 노력을 해갈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장애인 생산품도 많이 팔게 되면 그만큼 장애인이 고용되고 하는 거니까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일반기업에서도 물티슈라든지 화장지라든지 또 화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꽃바구니라든지 이런 거,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는 가정에서 안 하고 회사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21억 정도의 이런 매출을 올렸다면 우리가 시에서만 이런 활동을 할 게 아니라 외부에 시선을 돌리면 우리가 더 많은…. 천안에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조금씩만 늘려간다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고요. 그거에 연계해서 또 한계가 다다른다면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사업들 기업지원과라든지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이런 거가 단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한번 기업인들과 추진해가지고 납품할 수 있게끔만 우리가 노력을 해준다면 이런 매출실적도 신장하고 자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노력만 하지 마시고 실지로 결과물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후임과장님한테도 제가 물어볼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한 그런 노력한 결과물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내년에도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예요. 지금은 화두가 그렇잖아요. 노인도 장애인도 또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어떤 복지보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비의…. 갖고 있는 예산 갖고 할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천안시를 함께 만들어가자. 이런 말씀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 과 정책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446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인데 위에, 상단에 보면 2020년 올해 지금 세 건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건수죠?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노인학대 예방 세 건은 노인 요양시설에서 한 건데요. 한 건은 노인요양시설 시설 개설하면서 안전설치를 안 해가지고 입소자분들이 소음이나 먼지에 노출된 거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자제분들이 클레임(claim)을 건 거고 그리고 한 군데는 어르신이 낙상을 했는데 의료조치를 소홀히 하고 보호자한테 통보를 늦게 했습니다. 그 관계하고, 또 한 군데도 낙상어르신에 대한 의료조치 소홀로 해가지고 이 3개는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아니면 기관에 맞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남주위원

네, 하여튼 노인학대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르신들을 면회를 가는 것들이 제한되면서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서 그 안에서의 노인학대가 더 심화되었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밑에 지원실적에도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것도 맞물려있는데 교육을 할 수 없다 보니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더더구나 이제 교육이 가지고 오는 효과라는 게 있었는데 더구나 교육마저도 지금 순조롭지 못하다 보니까 노인학대에 대한 염려가 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맞물려서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이게 정국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비대면으로 교육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대면 교육이 되면 비대면이라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해결되겠지 해결되겠지 하다가 한 번밖에 못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 5월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 최소한 두 번 이상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의무교육을 비대면이라도 이걸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줄로 알고요. 우리나라 노인 관련해가지고 요양보호사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또 그리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가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내국인들이 거의 기피하는 직업군이라서 대부분 외국인 소위 말해서 조선족 우리 동포들 또는 나이가 좀 있으신 노노케어에 맞는 그런, 노인이 노인을 간호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본 위원이 오래 전에 선진지 견학 해서 교환간호사로 일본에 갔을 때 되게 상이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노인요양보호사들이 20대, 30대의 젊은 층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왜냐하면 일본 또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사회에 맞닥뜨려서 우리와 같은 문제, 지금의 문제를 조금 더 한 이삼십 년 먼저 경험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필리핀이나 외국인들 요양보호사를 많이 쓰게 됨으로 인해서 노인학대나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젊은 층의 어떤 청년실업과 맞물려서 어떻게 했냐면 처우개선을 확실히 올려주면서 젊은 요양보호사들이 대거 노인 케어에 집중 투입되면서 실업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노인을 케어할 때 힘이 많이 드는데 젊은 층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도 분위기부터도 굉장히 밝아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뭔가 바꾸고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지자체도 시립요양병원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시립요양병원에서의, 선도적으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국에…. 그래서 요양사들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나 젊은, 청년실업도 해소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당국과 함께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주시는 게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또 다른 비상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노인학대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원들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의 447페이지 보면 작년에만, 19년도, 18년도 합쳐서 거의 다섯 개 정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숫자도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독거노인 관련해가지고 노인 숫자 증감에 비했을 때는 당연히 노인 숫자가 자꾸자꾸 올라가는 거는 마찬가지 잘 아는 사실인데요. 지금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 탈시설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 요양시설은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굉장히 좀 사실은 정부정책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그게 결국은 커뮤니티가 자리 잡으면 아마 요양시설들이 계속 이렇게 감소해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독거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케어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발적인 입소자,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양원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만큼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 인력이 좀 더 충원되지 않으면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히 잘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관리·감독의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좀 충원하거나 증원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현장행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에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직팀이라든가 인사 관련 팀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본의 아니게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 저희 직원들이 아마 작년에 현장 나간 거보다 대여섯 배는 더 많이 나갔을 겁니다.

박남주위원

그랬을 거 같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노인학대 같은 것도 저희 직원들이 강조를 하고, 코로나 예방수칙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교육은 집합해서 못 했지만 개별적으로 주지는 더 많이 시켰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통해서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부서의 인원충원에 대해서…. 물론 다 급하겠지만 노인 관련되어 가지고 좀 충원을 부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를 통계청 거를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 독거노인 관련해서 158만 가구가 지금 집계됐고요. 2040년이 된다면 지금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의 노인인구 중에서 독거노인이 1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의 464페이지 보면 우리 시는 2020년도에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27%에 육박합니다. 전국의 19.5%, 그러니까 20%보다도 굉장히 상향하는 수치를 나타내는 거만큼 독거노인에 관련되어 있는 그 서비스가 매우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 독거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나 이런 거 주관하는 중심부서가 있습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요, 천안시에 다섯 가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기되는 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통합돌봄서비스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거는 노인맞춤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양쪽 서북구하고 동남구 나눠가지고 생활지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열여섯 명에서 열여덟 분 정도 해가지고 그분들이 안부전화도 하고 또 방문해서 간단한 활동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하는 응급별사업, 그렇게 하고 건강관리사업. 그렇게 저희가 독거노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생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몇 분이라고요? 우리 시가? 아까 지금 있다고…. 여덟 분이었나?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175명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하는 인원들이.

박남주위원

아, 175명 중에 독거노인들을 위한 생활관리사라고 있더라고요. 그 생활관리사분들이 이 175명의 독거노인들을 케어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열여섯 분에서 열여덟 분 정도 한 분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 사람이 10명 이상 하다보면 어려움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안부전화 같은 경우, 열여섯 분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해서 전화를 드리는데 직접적으로 방문하고 하는 거는 하루에 두세 분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다른 시에서 노인인구 특히 독거노인들이 많은 성남이라든지 기타 서울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센터를 운영을 함으로 통해서 민관을 같이 접목시켜서, 이게 결국은 하나 큰 틀에서 커뮤니티 케어 안에 이 독거노인 케어까지 다 포함되고 장기요양보험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라든지 주간보호까지도, 야간보호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건 사실 부서적으로 편의상 나누어서 업무를 나눠 하고 있지만 사실 한 개의 업무처럼 돌아가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한데 그런 협조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많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현장에서는 좀 감도가 어떻게 될까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통합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선도사업이고 해서 시작한 지 1년 정도 밖에 안 되어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트러블이나 뭐는 없고요. 이게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겠는데 확대되는 거 따라서 아마 맞춤돌봄서비스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거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나눠져 있는데 두 개 과에서 각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 과로 업무조정을 하든가 해서 그 관계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우리 매년 조직개편이 너무 수시로 잦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해 한 해 업무, 실무 위주로 해서는 협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가르마를 탈 건 타고 묶을 거는 묶어서 통합돌봄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항상 강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요양보험하고 노인활동…. 장애인활동보조 관련사업이 두 가지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활동보조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2개가 겹치게 되다 보니까…. 근데 우선시 되는 게 장기요양등급판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비스는 활동보조가 시간적이나 서비스 질이 훨씬 양질이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이런 내용은 결국은 사실은 서비스가 좀 더 양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국가차원에서 요양보호등급판정이 더 상위에 되어 있다고 그 서비스를 강요를 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충되거나 문제제기하거나 이런 대상자는 없었습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게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험으로 넘어가다 보면 오히려 불편이 더 커집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니까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건 현실에 안 맞는다. 제도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개정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찌되었든 불편은 인지는 하고 있고 지금 서비스는 그래도 법이 규정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는 상태네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혹시 중증장애나 대부분 활동보조를 받던 분들은 사실은 독립적인 자립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런 것들 이미 검증받았기 때문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 장기요양보험하고 중복돼서 나머지 비는 시간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혀 길이 없습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저희가….

박남주위원

길이 없습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하는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그 방법을 연구를 못 해본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관련법이라든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노인이 건강하고 건강한 노인들의 건강수명 자체가 많이 길어지면서 노인들의 성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시형이기는 하지만 노인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의 성 문제는 노인과 여성가족과의 성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만 이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노인의 성병에 대한 문제, 성폭력과 범죄에 대한 문제 또 건강한 성생활 관련되어 가지고 터부(taboo)시 하다 보니까 전혀 교육도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특별히 하고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본 위원도 노인활동가한테 제보를 받았거든요. 왜 천안시는 노인 성 실태조사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노인 성 실태조사를 통해서 노인의 성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성문제상담창구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 성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아마 의회에서도,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성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노인장애인과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교육 관계는요.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노인복지기금에서 일부 예산을 떼가지고 경로당 순회하면서 성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래서 그런 노인정에서 어르신들 아직까지 유교적인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성폭력에 노출되었을 때도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계시고 그냥 마냥 당하고 속앓이만 하시다가 안 좋은 선택도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노인정 안에서도 또 노인시니어들 안에서도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문제해결의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나 시스템의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제가 페이지를 가지고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관련돼서 많이 힘드시고 애쓰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최근에 11월 7일 날 우리 천안시 노인 한 분의 실종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11일 날 다시 이 사건이 복아영 의원님이나 우리 엄소영 의원님, 배성민 의원님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거든요. 7일 날 새벽에 이제는 나가…. 밤에 나가셔서…. 아침에는, 7일이 토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이분이 노인유치원을 가셔야 되는데 안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집에서는 나가셨는데 들어오질 않으셔가지고 자녀분들이 실종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성정동에 있는 지구대에 신고를 했었는데 이분이 11월 12일 날 15시에 사망으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7일 날 실종이 됐었고 8일 날, 9일 날 했었을 때 오성고등학교 쪽, 한기대 쪽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었고요. 월요일 날. 이런 문제점이 뭐냐면 독거노인 보호 현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양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 한 분이 실종이 되어 버려가지고 사망까지 나타났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왜,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이슈화가 되지 않으니까 자녀분들은 “페이스북에다 계속 홍보를 해서 찾아주세요.” “도움 요청합니다.”라고 했었고 경찰관도 했었지만 드론에 관련돼서 먼저 띄워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11월 12일 날 시장님이 아신 거예요. 의원님들이 페북에 계속 이게 있었고 공유가 되다 보니까 시장님이 아침에 긴급회의를 통해서 이분이 지금…. 찾아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서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그리고 택시들, 택시운전사님들한테 다 이 모든 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오후 3시에 사망으로 경찰이 발견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대처가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만일 경찰에서 노인 한 분이 실종이 됐다고 접수가 된다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접수가 이렇게 연계가 돼서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구청에다 통보해주고 읍·면·동에다 통보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 이걸 하는데 제가 정보통신과에 있는 천안시 CCTV를 다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관제요원들한테 이분의 노선이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다 확인해달라고 다 체크를 해놨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안 보여요. 이게 천안시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천안시 전반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복지에 대해서 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분이 사망해버린다.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한 분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했던 책임소재가 우리들한테 돌아와버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에게, 이 담당부서에게 독거노인에 관련돼서 ‘게이트웨이, 가스화재 활동 감지기 설치, 응급상황 발생 출동운영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넓게 해보자고요. 이랬을 때 이 어르신들 몸에 만일 목걸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손목 밴드라든가 아니면 옷 한 군데라도 이 어르신의 연락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방법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녀분들하고 통화를 했었을 때 어떤 분이 지나가시는데 할머니가 배고프다 해가지고 배 한 조각을 주셔서 그걸 먹었다라는 제보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행색이 남루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좀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셨으면 빨리 했었을 텐데 그냥 드시고 나니까 움직여버리셔 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장소를 가서 보면 CCTV가 하나도 없는 그런 장소였어요. 부대동쪽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만일 읍·면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어르신 실종신고가 났다라고 하면 우리 천안시의 드론 가지고는 있잖아요. 지금 행사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드론 활용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한 분의 생명이라도 우리가…. 7일 날 실종이 되어 가지고 12일 날 발견됐으면 5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들 페북에 홍보…. 그게 이슈가 되니까 시장님도 그때서야 보고를 들으시고 나서 스타트를 했는데 우리가 한 발짝 늦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하고 연동을 해서 실종 신고 나면 천안시청에 바로 알려 달라. 그분이 한 시간 실종이든 두 시간 실종이든 가족들은 애가 타는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아, 이런 독거노인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치매증상이 있는 분들이 만일 집에 있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노인유치원을 다녔던 분들 중에서 치매질환이 약간 있으신 분들에게 과연 어떤 방안을 해줘야 이분들이 나갔을 때 한 시간이라도 해서 길을 못 찾는다라는 현상이 있었을 때 이분들을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먼저 고인되신 분한테는 참 명복을 빌고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저희 실종노인에 대해서 경찰서랑 저희과랑 연계가 없었던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관계부서랑 검토해서, 하여튼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저희 노인장애인과 천안시 7만 1,000명에 대한 케어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독거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한 걸로 알고….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아니었던 간에, 어떤 분이든 간에 이분이 치매증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그 점이 하나의 이슈였었겠죠. 그런데 이랬을 때 만일 어느 자녀분들이나 누구 한 사람이 내 아이가 실종이 됐다, 내 부모님이 실종이 됐다라고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요즘은 초등학생이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지문등록을 먼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실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길거리에 이렇게 어린 아이가 울고 있으면 경찰서에서 빨리 연계를 해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아이들 지문하면 그분하고 연락처를 가지고 “아이가 여기 어디 경찰서에 있으니까 데리러 오십시오.” 그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지문등록이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지문등록, 주민등록 등록할 때 지문등록 하시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이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분이 치매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길을 못 찾는 거였었죠. 나가기는 하셨는데 못 들어오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천안시에 발생이 안 되는 방법. 치매증상이 있으신 분이나 노인유치원에 다니셨던 분들에게 만일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하면 저희들이 목걸이 같은 거는 빼지는 않잖아요. 밴드 같은 거, 이렇게 손에 팔찌 같은 거 뭐라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인위적으로 빼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자녀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셨으면 좋은 게 옷에 한쪽이라도 부모님들 연락처를 자수라도 넣어서 해주고 그렇게 마크를 했던 거를 찍어서라도 부착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는 칠만천…. 천안시 노인들 다 케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 있나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그런 조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페이지 477페이지에 보시면 천안시누리별종합장애인에 관련, 복지관에 관련돼서 기능보강 사업비가….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9년도에 개관이 됐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2019년도에 개관됐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해가지고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었고 2020년 기능보강에서 증축으로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리별종합복지관을 제가 유니버셜디자인 적용활성화 연구모임을 통해서도 가봤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뵀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누리별이라고 해서 여기는 분명히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장애인들이 과연 여기에서 이용을 할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가였던 거거든요. 이건 시설이잖아요. 그 안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넣는…. 어떻게 다양하게 넣는가에 대해서는 거기 있는 운영진들이 해야 될 문제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천안시에서 지은 게 아니었고 기부 받으셨던 거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돈을 기부 받은 거지, 설계하고 저기는 천안시가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돈을 기부 받아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돈을 기부 받고 설계를 했는데 기능보강에 대해서 4억이 들어가고 기능보강에 대해서 3억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저희들의 문제점은 첫 번째부터 디자인에 대해서,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족했다라는 점이네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대부분 이런 시설 짓게 되면요. BF 인증을 염두에 두고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BF 인증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안내표지판도 BF인증을 받게 되면 1m 이상인가 붙이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휠체어 탄 사람들은 손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증을 받게 되면…. 되려면 그 위치에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내려야 되는데 우선은 건물을 사용하게 되려면 BF인증부터 받아야 되니까 위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게.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은 BF가 이만하다라고 하면 누리별은 이따만하잖아요. 그렇죠? BF, 유니버셜 안에 BF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건축설계를 했었을 때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놓으면 BF인증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유니버셜 디자인하고 BF 인증하고 완전 합쳐지는 게 아니고 일부 또 이렇게 겹쳐치는 데가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겹쳐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불편함이 없겠지만 휠체어를 타는, 그러니까 휠체어도 수동휠체어냐, 전동휠체어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전동휠체어가 더 크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더 크죠.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 하나를 설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문을 여는 문이 아니라 미닫이문으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금액을 4억을 들이고 또 3억을 들이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잖아요. 설계에서 있었을 때 과연 어느 부분을 신경을 썼을까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고 국장님, 나중에 또 천안시 공공건축물과 관련돼서 복지에 관련된 건축물 또 지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저희들이 이런 기능보강 예산이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설계에서부터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자고요. 계단부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화마크부터 점자마크부터, 문 하나부터요. 돌아갈 수 있는 각도가 몇 도의 각도가 있었을 때 편리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서 전동휠체어를 탔을 때 그곳을 방문했었을 때 그때 좀 잘 지어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그쪽 부분에 많이 알지를 못했는데 와서 업무를, 이 건물을 여러 군데 부서에서 짓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특히 누리별도 제가 와서 준공시점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있고 어린이꿈누리터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주 염두에 두고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자, 제가 이제 천안시조례를 한번 볼게요. 「천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를 보면, 페이지 490페이지 보면 자판기위탁 운영현황에 보면 커피숍하고 자판기 운영에 관련돼서 우리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련해서 분명히 작년에도 시정질문, 행정감사 받았던 내용이더라고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을 보다보면 19년부터 해서 18년도부터 해가지고 어떤 데는 2년하고 어떤 데는 3년하고 어떤 데는 5년 했던…. 5년 했던 데는 한 군데였고요. 2년, 3년, 1년이었다라는 그 기간이었는데 분명히 이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있는 노인, 한가족복지법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에 관한 보호대상자들이 생업지원대상자로 해가지고 여기를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1순위였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에 보면 노인이라는 분 한 분 계셨었고 장애인이라는 분, 국가유공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일반인들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점은 이 계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계약서에 관련돼서 보면 이게 사용·수익허가기간 사용료 징수 등에 관련돼서 사용·수익 기간 5년 이내로 하는 이 문구 때문에, 5년 이내이니까 “5년 미만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조항 때문에 여기에서는 계속 걸리실 거 같아요. 이 문구를 ‘3년 이내’로 하고 운영관리 상태를 평가해서 다시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지. ‘5년 이내’로 하고 나서 다시 허가하면 이게 10년이란 말이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사업주체 도서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2년 되는 데도 있고 3년 되는 데도 있고 5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번 계약을 하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년 한 건데 그거는 각 시설별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나중에 조례 개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보게 되면 “45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상위법이 그래도 한번 조례로 저희가 할 수 있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5년’이라고 박은 게 아니고 ‘5년의 범위’에서니까요.

선홍

김선홍위원

‘5년 이내’라는 거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5년 이내로 거기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천안시조례에서 공공시설 내 매점에 대해서는 한 3년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3년에서 3년 정도 하면 6년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신방도서관 커피숍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 들어왔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공공시설물이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생업지원자들한테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조례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문구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제 저희 천안시도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에 관련돼서 커피숍, 매점 같은 경우는 말을 할 수…. 자판기에 관련돼서는 솔직히 이것은 장애인들이나 생업지원자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예전처럼 저희들이 자판기를 많이 뽑아서 먹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 생업지원대상자들한테 먼저 이것을 알려주면 그분들에게 작은 소득이 발생이 되잖아요. 관리는 이분들이 못 하고 일반 아들들이 할 거…. 일반 다른 사람들이 할지는 몰라도 계약에 관련돼서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래도 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 살면 어쩔 수 없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545페이지에 보면 천안시종합노인복지관에 보면 미용사님이 한 분 계세요. 2001년에 5월 1일 날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체크하셨어요?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분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의….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에 계속 상주하시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인건비 보게 되니까 상시직으로 그렇게 근무하는 거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 보면 우리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있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선홍

김선홍위원

효도복지서비스에 관련돼서는 이·미용권, 목욕권 12매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면 이분도 이·미용권을 받을 수 있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에서 월급을 주게 되면 영리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건.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일반 시민분들은 거기에서 미용실 할 때…. 이분이 무료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도 이번 부분 한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천안시효문화지원센터가 있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효문화센터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허욱 의원님께서 그거 가지고 5분발언도 하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효문화센터라는 게 기능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효도정신을 정착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라든가 협조를 받아서 학교라든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늘리는 게 훨씬 더 현실성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는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혹시라도 또 전국적으로 이슈가 일어나든가 해서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도 실효성이 없다면 나중 조례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그리고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를 보다보면 여기도 시행계획 수립에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보호법」은 이것도 3년이었고 어제도 질문했을 때 3년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은 없으세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대가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요, 큰 정책적인 게 아니고 실행계획 같은 경우는 집행적인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기는 하지만 집행계획을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4조에 보면 ‘협력체계구축’을 보면 이건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전문보호, 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보다보면 우리 어제 발의했던 천안시 지역돌봄통합센터 있잖아요? 노인지역돌봄통합센터에 대한 조례들하고 많이 상충이 되거든요. 비슷비슷하거든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어저께도 저희 과에서도 조례를 하나 개정하면서 다른 법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조례에 있는 걸 조정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정할 때 다른 조례…. 우선은 나중에 생긴 조례가 신법우선원칙에 의해서 그게 우선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정리할 때 중복되거나 하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위원

「천안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선홍

김선홍위원

이건 노인장애인과 조례 아닌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에 관련돼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봉서홀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장애인 최적관람석이 맨 뒷자리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가 있는데도 왜 봉서홀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봉서홀에 중간자리를 보면 VIP들이 앉는 자리에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한 세 석 정도 해주고 그쪽에 진입하는 통행로가 있는데 왜 이 부분은 개선을 안 하시고 계실까 싶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청 시설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시설팀하고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천안시에 조례가 있는데도 우리가 안 한다라고 하면 문제점이잖아요. 조례는 가장 멋진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안 되어 있고 장애인분들이 그 단상에 올라가는 건 밖으로 나가서 돌아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이 불편함은 지금 봉서홀이 생기고 나서 계속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만 배려를 해줘도 그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백 분은 못 들어오겠지만 세네 분들이라도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서 보는 거하고 중간자리에서 보는 거하고 기분차이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우리가 거기가 천 석인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2층까지 합치면 천 석이 조금 넘을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1층에서 열 석을 없앤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작은 배려는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유니버셜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라고 하거나 노인이라고 하거나 이 모든 게 다 복지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복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노인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다양한 건이 있지만 그 조례를 가지고 있어서 뭐가 우리가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방법은 노인복지과에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해서 저희 과 소관 조례가 한 30건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저희 직원들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내년에 지금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추경예산에 세워져서 내년 2021년 하반기에 있어서 모든 행사가 코로나19로 해서 이게 극복이 돼서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장애인들도 우선적으로 VIP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놓으면 그래도 천안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 모범적인 천안시가 될 거 같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에 보면 시립장기요양기관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충남 최초로 치매전담시립요양시설 건립 추진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복지문화위원들도 거기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면 부지 선정단계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시에서 치매전담시립장기요양기관을 추진 중인데요. 위치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목천읍 서흥리고요. 사업비는 13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이거 부지선정 때문에 목천 주민들하고 상당히 트러블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시립요양기관을 짓네, 못 짓네 하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주민들하고 다수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기본적인 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 중 마을 진입로를 시에서 일부 확충하고 재포장하는 거. 그렇게 하고 서흥2리 주민회관…. 노인회관이 한 20년이 넘어가지고 낡고 또 길에 인접해있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현관을 나오자마자 위험하다고 해서 노인회관을 땅을 다른 데에서, 마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 밑에 땅을 해서 그 안에다 지어주는 그 조건으로 해서 지금 당초 목표했던 데에 시립요양기관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는 80명의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100병상의 요양시설을 했는데 이게 저희 기준보다는 저희가 조금 넓게 지었지만 검토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80명 그리고 100명 하다 보면 종사자까지 하면 한 27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좁은 건물에 그 인원이 생활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편이 많을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반으로 줄여가지고 한 40명 정도 그리고 병상 같은 경우도 15병상을 줄여가지고 85병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치매환자들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없는 거처럼 나아지지는 않는데, 최대한 치매 발전하는 거를 억제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시설을 그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건설하는 걸로 설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저희가 건물 짓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각계 관련되는 전문가들이랑 상의해가지고 어떻게 운영돼서….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의 시설이고 또 시범사업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 노력을 해서 “천안시가 그래도 장기요양기관을 제대로 지었다.” 그 얘기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늘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거기 비닐하우스가 장애인시설 그게 있었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이었던 꽃밭에서 화훼를 키우기 위해서 그거를 했는데요. 꽃밭이 근로사업장으로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조그맣고, 하우스 조그맣고. 또 병원 옆에 하우스가 있다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환 쪽으로, 저희가 하우스는 새로 부지를 옮겨가지고 확장해서 이전을 하고요. 그 부지는 온전히 병원, 시립요양기관 부지로 쓰되 그쪽에 꽃밭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월영

김월영위원장

지금 옮겼어요, 그러면?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너무 참 잘 하셨어요.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도 보니까 아니, 거기 노인시립요양원이 지어지면 그 안에 비닐하우스가, 더군다나 거기가 좁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지금 이제 급속한, 고령화 치매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하루속히 이 시립요양원이 설립이 돼서 안전하게 우리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네. 그리고 479와 480쪽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2019년도에는 151명이고 2020년에는 205명으로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시는 건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그동안 장애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로 해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9년 같은 경우에는 151명, 그리고 올 같은 경우는 205명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230명으로 해서 스물다섯 명을 천안에 TO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는 지금 장애인들 중에서 문화예술 쪽으로도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체육 쪽으로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요. 그런 쪽으로도 확대를 해가지고 장애인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홍보는 지금 장애인일자리를 맡아 하는 수행기관에서 하고요. 읍·면·동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장애인 양쪽 복지관 통해서도 이용자들한테 메일이라든가 그런 걸 보내서 하고 있고요. 현수막도 저희가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위해서 또 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마지막으로 52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천안…. 중간에 위원별 현황에 보면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2년간으로. 제가 이거 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아, 이십오 페이지구나, 여기는. 이십육 페이지…. 이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와 있어서…. 지역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가 1년 거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지난 이천…. 그러니까 2015년…. 아니, 2010년부터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2010년부터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2010년부터.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2020년 현재 거만 지금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추모공원지역발전기금, 다음 페이지에 526페이지 보면, 그게 26억 6,439만 7,000. 한화은행에 이게 공금으로 연 1.10프로로 되어 있죠, 예치가?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그전에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에는 95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면 2016년도에서 5년이 됐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5년에 걸쳐서 이게 발전기금으로 나간 거죠? 나가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추모공원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보도를 통해서도 들었고 지난번에 정의당에서 기자회견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천안추모공원 설치는 운영 조례에, 다음 페이지 527. 그러면 예산집행액이 작년에는, 2019년도에는 7,327만 4,000원. 2020년도에는 7,958만 4,000원. 지금 지급을 현재 했나요? 2020년도 거.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2020년도 이게 인부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조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어 있는데도 인건비는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서에 의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럼 이 인…. 언제쯤, 몇 월 달에 지급했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1월 달에서…. 매달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다섯 분에 대해서는.

월영

김월영위원장

다섯 분, 매달.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일부 11월 달 임금까지는 나가고 아마 12월 달만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남아 있다고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 이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걸 여쭤봤거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528페이지에 보면 천안추모공원 내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게 2018년도부터 2020년도 12월 31일이 만료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럼 그 천안추모공원 설치 그 위탁….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우리….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사실 이 협약 내용을 제가 협약서를 봤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을사업으로 그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옛날에 2005년도에 마을사업…. 거기 혐오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마을사업에 운영권을 줬는데 지금 현재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논란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말 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협약내용에 보면 14조에…. 협약내용 갖고 계시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시설 및 장비의 반환. 본 협약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및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거는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말썽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 근데 이 협약이 지금 이제 도래가 됐잖아요? 2020년 12월 31일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먼저 추모공원 관련되어 가지고 시민여러분들 심려를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문제된…. 신문지상에 발표된 문제점 중에서 7억 9,000만 원을 101가구가 나눠가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부 조건에 안 맞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절차를 밟아서 회수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 운영권에 대한 위탁 관계는 저희가 올 말로 끝나는데요. 그 관계는 그동안에 영업실적, 앞으로의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또 지금까지 문제제기된 거에 대한 사실 확인여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원칙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여러분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혐오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 마을사업으로 운영권을 전부 다 줬지만 마을 그분들의 어떤…. 진정인의 그 진정요지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분도 이런 진정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본 위원도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분하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만, 본인도 거기에서 7대 째 지금 살고 계시는 현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양심선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 협약서 원칙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