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광석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건설과장 송영용.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영용입니다. 평소 건설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는 5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동율 토목팀장입니다. 정찬종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원성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전해서 조명관리팀장은 공산 임시 검사시설 근무로 인해 김윤기 차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 28건, 공통자료 24건입니다. 이 중 공통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업무자료 2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의회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5페이지에 그 도로·구거점·사용료인데요. 도로 점용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좀 있을까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도로 점용관계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지금 저희 건물이나 이런 출입로에 대해서 출입로 및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국유재산이 있을 때에는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온 부과하고 부과·징수에 대한 요건이 매년 반복되는 사안인가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안인데 체납액이 지금 215건수나 되면 3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근본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부분이 좀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2016년 이전에 있던 계속 부과를 년도마다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좀 안내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속적으로 어떻게 좀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저희들이 계고장이라도 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인가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금액이 큰 금액들이 아니고요, 보통 보면 만원에서 오만원, 십만원 이 선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작은 금액일지라도 체납액이 계속 30%가 유지가 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대안을 좀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만 위원 거수)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가로등 문제 좀 이야기 드릴게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가로등이요, 가로등.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가로등이요?
이상만위원
예, 지금 현재 가로등 설치는 나주시에서 지금 하는 거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보면 좀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와서 그래요. 뭐냐면 좀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해가 뜨고 그 다음에 해가 지거나 아니면 일정시간 12시가 넘어지면 가로등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낮에도 이렇게 불이 켜진 데가 많이 있는가봐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저희도 일몰시간과 일출시간을 맞춰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건설과에 제어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전파를 발사하면 시 전체적으로 소등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장으로 인해서 계속 켜져 있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제보를 했을 때만 가능한건가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하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 출장을 가서 그런 관리를 직접 하지는 않는가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유지관리 업체에서 지금 4개 권역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것을 이제 유지관리하는 업체에 지금 맡기는 거잖아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저희가 인원이 한정 돼 있어서 보통 저희들 보수 실적이 월평균 한 370건 그래서 연 4,5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게 지금 현재 가로등에 이렇게 중앙 시스템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직접 소등하고 점등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근데 이제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경우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직접 주민들이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신고를 했을 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저희 유지관리 팀에서 수시로 돌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 마을이나 이런데 켜져 있는 것을 좀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분들 같은 경우가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나주시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그 주민들의 제보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거란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하여튼 신고 되는대로 바로 처리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게 나주시의 재정 문제인데 자기 것 같으면 계속 이게 관리를 할 건데 이것을 개인이 제어하기 어렵잖습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신고를 하면 바로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졌는데 주민들이 이런저런 제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그 토지보상율 같은 경우가 좀 저조해요.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토지보상현황 말씀하십니까?
이상만위원
예. 토지보상율이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감정가하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많이 틀리고 그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좀 저희 감정가에 본인들 생각한 금액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은 5만원인데 저희 감정가가 4만원 나왔다 그러면 많이 연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시에서 그러면 애초에 보상가를 책정 했을 때에 현실성인 부분을 반영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민들이 욕심을 좀 부리는 거예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보상을 시에서 감정가를 결정한 게 아니고요. 그 감정업체 3개소에서 감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금액으로 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아, 그러니까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할 건데 감정평가의 문제가 현실성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감정가는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0만원 정도다 그러면 본인들이 옛날에 땅을 샀을 때 15만원 정도 샀다 그러면 자기들은 땅값을 15만원으로 계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거래되는 내역하고 거의 맞추어서 지금 감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렇게 보상율이 저조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 보면 이월된 이월비하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보통 보면 공사가 장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이월이 많습니다.
이상만위원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그런 것 포함해서 토지 보상문제도 상당히 이게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이렇게 액수가 큰 돈인데 이런 액수의 큰 돈이 예산에 효율적으로 반영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으려면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해년마다 예산을 측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보상율이 낮아지게 되면 그 예산이 다른 데 쓸수 있는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저희들 보상으로 한번 책정이 되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못합니다.
이상만위원
전용을 하지는 않는데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것이 이제 보상율로 집행이 돼 버려야 실질적으로 이후의 사업이 공사가 추진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근데 보상이 되지도 않는데 예산은 책정해놓고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아니 그 예산 자체가 다른데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이 상실된 거잖아요, 예산으로만 남아있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게 지금 올해 명시이월이죠?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사유,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요. 이게 2019년도 거예요, 2020년도 거예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2019년도 겁니다.
이상만위원
2019년도 거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올해 것은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아직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올 해치는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 1월 정도에 나올 겁니다.
이상만위원
내년 1월 중이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명시이월도 그런다는 겁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명시하고 사고하고 똑같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 반영이 될 때는 그럼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겠네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이제 명시이월 사업은 원인행위가 안되고 바로 명시이월 되고요. 원인행위가 돼 있는 부분은 사고이월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명시이월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의원들의 승인들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근데 2020년도 것을 지금 이제 명시이월 같은 경우 의원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인데 그럼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이월 사업비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명시이월이요, 명시이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명시이월이요, 그러니까. 명시나 사고는 본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상만위원
추경에 이후에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지금 이제 건설이나 이런 담당하는 듯해서 상당히 액수가 많아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장기 계속 공사일 때는 이제 불가피하게 명시나 사고이월이 많고요. 그렇지 않고 단일 뭐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명시, 사고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이제 이후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원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인데.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 받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명시이월 해가지고 지금 현재 딱히 제출되는 그 조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거는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산계에서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이나 무슨 사고이월 사업은 이제 예산계로 내주면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시 의회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하여튼 물어보는 게 이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관련해서 좀 이것이 이월이 되어 버리거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산이 다른데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월 될 수 있는 사업을 최소화 시키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가능하면 이월 시키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영우 위원 거수) 어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송영용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13쪽 한번 봅시다. 건설공사 부실 방지 추진현황 있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기술 자문위원들이 있구만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자문위원들이 공무원 포함해서 일반인도 있어가지고 8명입니까? 공무원만 8명입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총 기술자문위원 21명중에요, 공무원 8명.
허영우위원
글죠? 공무원만 8명이고 대학 교수 등 13명은 일반인하고 교수들하고 포함이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일반인은 몇 명이에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일반인은 2명이에요.
허영우위원
2명? 일반인이요? 일반인이 2명이면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저희들 보통 보면 퇴직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퇴직공무원이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교수는 우리 전남도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시는 겁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럼 우리 뭐 전남도내라고 하면 나주대학이나 고구려대학이나 동신대학이 많이 차지하고 있겠네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21명이 하는데 이 분들이 5억 이상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1년에 횟수가 없이 그 공사건에 대해서 하죠, 심사를?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5억 이상하고 100억까지.
허영우위원
기술자문위원들이 하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1년에 횟수가 없겠고만요, 공사 있을 때마다 하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설계심의가 제출되면 저희가 서면심의나 그 다음에 대면심의 할 때도 있고 올해는 서면심의가 좀 저희들 7번 중에 4번은 서면심의했고 3번은 대면심의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올해 7번 했어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7번 해가지고 서면이 몇 번이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서면이 4번.
허영우위원
4번.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또.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 다음에 대면심의가 총 3번.
허영우위원
3번이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서면으로 한 것보다도 대면으로 해서 직접 듣고 토의들을 많이 해야 쓸 것인데 왜 서면이 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사실은 대면이 우선인데요.
허영우위원
예.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대면을 못하고 있는
허영우위원
물론 코로나 사태 관계도 있고 그러겠지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제 물론 그렇지만 그러더라도 이것이 1년에 7번 밖에 안 열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 공사가 중요한 5억 이상이 됐을 때 이렇게 기술자문이 필요해서 열리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과반수 이상을 절반 이상을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저로서는 잘 안가네요. 내년부터는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9쪽 5-23 보면 건설공사 설계심사 심의현황도 나와요, 거기 보십시오.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21명 중에서 회의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회의가 이루어진다던가.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전체 똑같습니다.
허영우위원
맞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과반수 이상.
허영우위원
과반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과반도 안됐을 때는 성원이 안되니 못하죠.
허영우위원
못하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안되면 또다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못하죠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지금까지 과반 안 넘은 적이 없었고요.
허영우위원
없어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니 5-23 건설공사 설계심사 심의 현황을 보면 있는데요, 여러 건 있어요 . 지금 보면 1건, 2건, 3건, 4건, 5건. 7건 중에서 5건.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서면 심의할 때 부분입니다.
허영우위원
아 서면 심의를 할 때는 과반수가 안 넘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11명 정도 받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니까 11명이면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21명중에도 10명, 9명으로.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아 소위원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잘 납득이 안갑니다.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저희들 총 그 기술 심의위원회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허영우위원
예.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올해는 소위원회를 저희들 이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토록 돼있어서 소위원회를 구성
허영우위원
예. 자료에 안 나오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아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한 것이 맞제?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수고들 하시고 물론 잘하고 건설과장님이 잘 하시고 또 생활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한번 보니까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참석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자문위원회 회의를 할 때 마다 이분들한테 거시기를 드리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7만원, 저희들이
허영우위원
수당을 주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수당 주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얼마씩 줍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7만원.
허영우위원
7만원이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너무 적은게 안나온다.
허영우위원
아니 오늘 여러 우리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관심도가 적어요. 교수들은 바쁘다라는 핑계대고 우리 부서에서는 고생 많이 하실 것입니다.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아마 수업 때문에 조금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허영우위원
그런 사람들 일체 거시기를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면 못합니까? 이게 명실공히 넘어가니까 관례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사무감사에서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들을 철저히 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기술심의가 필요해서 일을 잘한다고 나주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시기 없는 교수들이 와서 바쁘다고 많이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 그 해당된 공무원들은 주무관들은 이분들 한번씩 만나고 뭐하고 참여해주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사무감사 때 죄송하지만 수당이 얼마나 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 양반들은 배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퇴직공무원 아니더라도 유능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해주시면 좋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꼭 좀 참고 해주십시오.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저희들 임기 후에
허영우위원
예.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 건설기술위원회 구성할 때 그 위원님 의견 참고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참고보다도 이런 것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꼭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내년에 또 한번 보게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5쪽 한번 봐봅시다. 지금 행정심판이나 소송현황이 있어요, 0-8 에 보면 그렇죠? 민사소송 제일 위에요, 진행사건 35페이지. 안 나온가요, 저 뒷장에 보면 35쪽?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있는데요? 아니 저 팀장님들 갖다 줘 봐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있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예, 위쪽 민사소송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나주시하고 둘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소유권이전 등기에 보면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또 피고가 우리 나주시로 되어 있네요? 이거 2번부터 3번까지 두 번째 부당이득금 청구에서 그것은 원고가 이제 개인인데 우리 피고가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나주시로 되어있네요.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216개소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주시로 돼 있는 땅 소수 명의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것을 농어촌공사로 이관해주라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한 겁니다.
허영우위원
아, 이관을 해주라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해주라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음,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피고가 농어촌공사. 아 이관을 해주라고, 땅을? 그러면 그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관을 해줄 때 그냥 이관 해줄 수가 없어서 지금 소송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죠.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 절차가 그렇습니까? 바로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아니 바로 해줘도 되는데 땅이 너무 많습니다.
허영우위원
많다 보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지금 그것이 90년도부터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옛날에 3개 농어촌기관 합병하면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허영우위원
예.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농어촌공사특별조치법에 보면 포괄 승계토록 되어있는데
허영우위원
예.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포괄 승계를 안하고 관리권만 준다 그래서 소유권까지 이관해 주라고 그래서 영암군을 상대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 상소 건입니다.
허영우위원
오래 걸리것네, 민사건이라?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90년도부터 시작이면,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럼 그 세 번째, 그 소유권 이전등기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로 되어있고 피고는 나주시장으로 된 것도 방금 설명한 것까지 맞습니까?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 관계에요, 이것도?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그 관계입니다.
허영우위원
소유권 이전 관계도?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오래 걸리것다, 예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용
송영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바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홍민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안전재난과장 우홍민.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우홍민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소현 안전행정팀장입니다. 노상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광렬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강정석 하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업무자료 22건, 공통자료 24건입니다. 이 중 공통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업무자료 2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위원
위원장님?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하여튼 올 한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재난도 전염병관련도 있고 자연재난도 있는 과정 속에서 실무적으로 총괄하시는 부서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업무추진 과정 속에서 불법사항이 발생하여 형사고발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수해가 나가지고
이상만위원
아니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중에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런 불법적 사항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고발한 건이 하나있습니다. 저희만 고발한 것이 아니고 관련 실과소 도시과, 건설과, 청소자원과 기타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발한 사항입니다.
이상만위원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 좀 주실까요 ?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이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투자 선도지구 그 현장 암벽 발파를 위해서 처리를 위해서 우리 금천면 원곡리 919번지 내에서 이렇게 국유지가 있는데요. 거기 사용계약 했는데 일부 추가로 사용을 해서 시설 설치하는 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입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여기 앞에 석산?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야적을 하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그 선별하는 선별장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그러면 금천면 원곡리 이때 골재 선별 및 야적이 흘렀던 장소가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야적장 관리는 저희 원래 공유지 관리는 저희 나주 안전재난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재난과는 공유재산 관리 물품 계약을 해줬고요. 사용계약 대부계약을 해줬습니다.
이상만위원
대부계약을 안전재난과에서 대부계약을 지금 한 거잖아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만위원
그 일대에 야적을 좀 하고 선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어떻게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계약을 해서 그 업체 동부산업한테 해줬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사전에 이제 도시 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과에서 이제 사업장 그 부지를
이상만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드리는 문제는 관리업무가 소관이 누구냐 이야기입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관리는 당초에 토지 공유재산관리는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관리를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왜 그 관리를 안전재난과에서 하게 됐어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 때 당초에는 이제 우리가 그 4대문 조성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전임시장 때 그 나인수 시장 때인가 아마 그때 토지를 매입했을 겁니다. 그 때는 산림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다가 이제 4대강사업 그 토사를 유지하면서 이제 토사가 적취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쪽에다 적취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 때. 그 때 실무자들이. 그래서 적취하면서 이제 토사가 적취가 되니까 산림과에서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게 맞겠다라고 해서 행정재산 전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4대강 사업 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나온 준설토를 사용한 잔량 이것을 지금 현재 거기 장소에 적취를 해서 그 관리를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이제 맡았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지금 현재 골재 선별장하고 야적장하고 아까 말했던대로 골재를 잔토를 거기에 야적했던 문제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신 거예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당초에 1차 고발할 때는 우리가 당초에 있던 허가 면적보다 과다로 그러니까 도시계획 허가를 내준 면적보다도 저희들이 우리가 한 9,000평방미터를 내줬는데 실제보다도 더 추가해서 선별장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로 고발했고요. 2차는 일부 이렇게 웅덩이를 파는 등 이렇게 일부훼손하고 우리가 지금 골재를 관리하고 있는 잔토 그 사토 그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훼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2차로 고발하고 그랬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당초 개발행위를 받았던 면적보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훨씬 더 지금 무단으로 신고 절차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 개발행위를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 이외에 더 사용했다는 무슨 신고 들어 온 것 없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 때 이제 민원이 좀 신문 보도상에 기사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는 무단사용사항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담당실무자들이. 그래서 저희
이상만위원
정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과에서나 이런데서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렇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지를 어떻게 아셨어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 때 이제 저희들이 신문보도가 됐습니다.
이상만위원
현장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신문보도를 보고 아셨단 말씀이신가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불법으로 이렇게 무단으로 점용을 했다는 거잖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렇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아무 신고도 없이, 절차도 없이.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현장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해야 될 안전재난과에서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 신문지상에 언론을 보고 그것을 알고 조취를 취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어떤 조취를 취하셨어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제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조치를 했고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로 한 1,300만원, 2차로 900만원해서 한 2,300만원 정도를 지금 부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1,300만원 납부를 하였고요. 2차는 오늘 24일까지인데 오늘까지 납부하는 걸로 지금이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이제 1차, 2차로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벌금을 물었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변상금 부과를 좀 했다고 그러는데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1차 변상금을 물면서 행정행위에서 마무리돼야 되는데 왜 1차 변상금도 물고 2차 변상금도 물렸다는 이유는 1차 변상금을 물면서 안전재난과에서 행정처분을 내렸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업체가 지금 현재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이제 원상복구 공문을 보냈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법기관에 고발조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하고 지금까지 2차로 한 것은 기관이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차, 2차 계속적으로 이제 원상복구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부과를 하였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상만위원
아니, 과장님!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우리가 1차로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과장님이 관리하는 지역인데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어떤 행정행위도 없이 무단으로 그럼 면적이 얼마나 돼요? 무단으로 점유한 면적이?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무단으로 6,665평방 미터입니다.
이상만위원
원래 당초에 9,000평방미터 개발행위를 했다는데 6,000얼마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면적을 다 사용하다시피 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아마 저희가 이제 그 투자 선도지구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이게 구조물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선별장을 하다보면. 그게 우리 이제 허가 받지 않은 일부가 이렇게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손해가.
이상만위원
아 과장님, 정식으로 변경신고를 하던지 신고를 해서 해야지 그 많은 면적을 불법으로 무단점유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 강력하게 담당부서에 항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제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불법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저희 또 일인데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칸이 다 막아져서 사실은 우리 직원이 이렇게 그 전에 갔을 때는 불법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제 그 후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업기간이
이상만위원
불법적 측면에서 봤으면 무단 점유를 한 거잖아요? 불법으로.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셨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명령을 지금 현재 안 따른거 아닙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변상금을 물고 제2차적으로 또 원상복구명령 내리셨어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이제 1차, 2차 내려도 안내서 고발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법기관에 어떤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벌금이 떨어지면 그것 가지고 법적 내에서 저희들이 그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체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지 이게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식 허가가 내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이제 법에 지금 현재 고발을 했으니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고발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행정적 협의를 통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허가를 법의 위반이 없어야 허가를 내줄 수 있거든요? 어떤 건축법도 어떤 불법 증축을 했다던지 이러면 저희들이 고발한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 위반이 안되면 정식적으로 건축 허가를 별도로 또 내주거든요? 이제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허가 내용은 도시과에서 형질변경을 해줘야만 저희들은 이제
이상만위원
아니, 과장님!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도 무단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법기관에서 하나가 지금 소송중이니까 그게 끝나면 이제 그것이 완전히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제 저희 안전재난과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도시과 관련돼있고 청소자원과, 건설과, 환경관리가 이렇게 다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만위원
아이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현재 그 관리를 맡고 있는 업무가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업무잖습니까? 그렇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제 우리 땅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요.
이상만위원
대부계약을 맺고 지금 관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러니까요
이상만위원
그럼 과장님 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땅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다른 분이 무단으로 과장님 땅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현재 6,000몇 평방미터를 점유해서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적인 고발을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자기 땅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바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시던지 행정대집행을 해야죠. 지금 현재 변경신고도 한 것도 아니고 무단으로 점유한 지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한 2월 달부터 한 1년이 넘어가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1년 동안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지금현재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 이제 저희들이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들도 우리가 행정처리를 할 때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안하면 사법권에 고발하고 또 고발한 다음에 적법하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주던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철거를 하던지 이런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상만위원
행정대집행을 빨리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던지 행정심판을 하던지 그분들이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1년째 무단으로 점유해서 지금사용하고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뭐 지금 변경신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놔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행정행위가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처고 또 과장님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행정행위가 올바르게 어디든지 일반적으로 적용이 돼야 누구든지 행정행위에 대해서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데 과태료나 변상금만 물리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변상금만 물리고 계속 연장해서 가면 되는 거죠. 행정대집행을 통해가지고 강력한 행정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만 더해주십시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원상복구토록 공문을 보내고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또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고발하지 않으면 또 고발해서 벌금물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으면 내주고 아니면 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1년이 다 되도록 왜 그 사람들 변경신고를 그러면 안하는 거예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과와 한번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서 조속히 이렇게 변경이라든지 원상복구라든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저희가 말씀드린 건 지금행정행위가 지금 과장님이 강력하게 조치하고 요구해야 될 입장이란 말씀인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은 지금 부서에서 땅을 관리해야 될 입장이에요. 관리해야 될 사람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침범을 해서 1년의 과정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행정적 행위를 요구를 해야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협의부서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이야기 하세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1년을 놓고 방치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으로서 좀 역할을 다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좀 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는 겁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전재난과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재해예방산업 사업관련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에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제 재위험 지구 정비4개소, 소하천정비 2개소와 관련해서 이번에 지방채 대체로 150억 계상을 했었지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뭐 지방채가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부결이 된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하실랍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178억 정도가 내년에 예산이 좀 부족하거든요? 지금 2021년 예산까지 보면 저희들이 이제 장기계속사업 재해예방사업이 한 178억 정도 지금 부족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철민
김철민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대주시면.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178억 정도 부족한데요. 이제 1월에 국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지금 예산계와 협의해서 하반기는 시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국비가 155억이고 시비가 155억인데 155억을 마련을 하시겠다고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철민
김철민위원
예.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이게 국비가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보통 장기계속사업은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고 사고이월이 되는 사업비가 이렇게 장기계속사업은 좀 발생을 합니다. 뭐 토지 보상이라던지 행정절차지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발생을 하는데요. 그 사업비에서 연초 1월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뭐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2022년까지 이제 계속사업인데.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니까 이제 하반기에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냐에 대해서
철민
김철민위원
예.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냐 못하느냐의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예산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재위험 지구정비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번에 실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올해 진행사업이?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이제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하고 신청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면 전체사업을 다 반영을 시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전체사업을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시급성과 긴급성에 맞추어서 현 상황에 맞게 좀 대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올해 그 재해, 수해가 발생을 했었어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배수펌프장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정비가 좀 됐나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배수펌프장이 그때 이제 가동해서 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 후에 조치를 완료를 했고요. 그게 이제 그 저희들이 배수문이라던지 배수펌프장을 수시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연속적으로 가동을 시키면 이게 시동이 멈추고 또 핀이 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세밀히 관찰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2월과 6월 사이에 우기대비 배수펌프장이 일제 점검을 실시했어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보수정비까지 다했는데 실제 다 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일부가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가동을 하면 그 펌프가 이렇게 또 고장나거든요, 이렇게. 열이 많이 받아서 그런다던지 아니면 축이 휜다던지 너무 물이 이렇게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돌리면 이렇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지금 보수정비가 된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때 태풍 수해복구 때 이렇게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 완료를 한 부분이 있고 또 계약의뢰해서 지금 공사 중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것이 진행 완료가 되면 이러한 사항은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면 배수펌프장을 다 증설을 하거든요? 증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수해복구가 개선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우홍민 안전재난과장님.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올 여름에 폭우로 고생 많이 하셨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예, 그러면 또 사무감사 기간이라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재해 보면 이번에 보면 문평천이나 봉황천봤을 때 일부 사람들은 이제 고생들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인재가 아니냐 그런 농민들도 많이 계셨죠? 사실은이? 그러나 재난지역으로 발 빨리 행정에서 시장님 비롯해서 발 빠르게 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 돼서 여러분들의 성과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해서 또 이렇게 기후변화대응으로 해서 장마나 호우가 어떠한 재난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발걸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봤을 때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줘야 써요, 그렇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과장님으로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좋은 방향 없으셔요? 대책이나 대안.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이제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산강 광주서부터 목포까지 중간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장성호라든지 광주천의 수위조절이라던지, 이번에 그 섬진강 예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목포에서 어떻게 조절하냐, 또 수위조절을 해서 오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실은 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루에 320mm가 내리면 저희들이 조절이 가능한데 그 이상이 내리면 사실은 통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홍수 통제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배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재난대응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관계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수시로.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꼭 1년에 한 서너번 뭐 분기에 한번씩 했다라는 것보다도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기철이 당기면 미리서 당겨서 또 겨울철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사전대비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가 이렇게 많이 올지 몰라서 노안 같은 경우는 배수문 때문에 큰 피해가 왔잖아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어쨌습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사람들 고발을 해야 이런 것이 하나의 조금 무관심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우리 소관이네 너네 소관이네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영산포 전에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새끼내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해 나가고 있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금강호.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 경우가 사전대비 그것 같이 빠른 것이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돈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만 재해라는 것이 언제 온다, 재난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생하신 김에 조금씩 재난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정말 관리를 제대로 좀 해주세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급경사 같은데도 미정비는 4개소로 지금 16개 중에서도 남고 그랬는데 8개는 정비중이고 미정비는 4개소였는데 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것도 감히 여쭤보고 싶어요. 미정비가 왜 급경사지 같은 데는 16개소 중에서 4개소가 미정비로 남아있습니까?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니까 이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는데요. 이제 그게 사업비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고 올해는 또 금성산 5억을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연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위험한 곳부터 먼저 하고 그런단 이 말이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험한 지구부터 해나가고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20쪽 한번 봅시다. 하단부에 보면 삼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보면 우리 삼도동, 토계동 일원에 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잖아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잖아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는 지금 용수배관공사같은 경우 전부 다 끝났죠, 100%?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100% 끝나고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한 60% 정도입니다.
허영우위원
60%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민원인들 지금도 민원이 약간씩 있는 것 같던데.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그 민원은 이제 홍수 때는 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겨울철이라 안하기 때문에 아직 민원은 그렇게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허영우위원
음. 잘 한번 그것도 살펴보셔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올 해도 끝나고 내년까지 일이 끝나고 그러면요. 저기 36쪽 한번 보게요, 마지막으로. 나주천 한번 봅시다, 나주천.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생태하천 그게 지금 2019년도 9월달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 했어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근데 끝나는 지점이 없어, 영향평가가.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아, 영향평가 올해 완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영우위원
예?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완료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완료했소? 완료했다는 것이 없어.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원도심 뿐만 아니라 나주의 상징이에요, 나주천이.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나주같이 이렇게 천을 끼고 있는 시가지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오래간만에 국비사업으로 하셔서 지금 우리 염원이 이제 나주천이 정식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시민들이 물어보면 그래요. “국비는 내려왔는데 지금 뭐하냐” 이제 다행히도 10월달에 나빌레라센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이해를 하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들은 답변할 때 “아직 영향평가가 아직 안 끝나서 문화재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책자에 보니까 용역만 착수했지 안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이 교량부분이 나는 제일로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교량이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그대로 놔 둘것인가. 또한, 여기에서 신설로 해야 할 것이 몇 곳이나 될 것인가.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지금 교량이 11개소지 않습니까?
허영우위원
예.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11개소를 지금 있는 위치에 개설을 하고.
허영우위원
예.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추가로 2개소를 더 합니다.
허영우위원
아, 그대로 놔두고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아니, 재가설합니다.
허영우위원
현재 있는 것도?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11개소를 재가설하고
허영우위원
재가설을 하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추가로 2개소를 더 개설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문화재형상 변경을 받으면서 문화재 위원들이 인도를 개설해주라 그래서 지금 동전문 있는데 하고 서석문 있는데 저희들이 그 2개소 인도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13개소가 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문화재 위원들은 문화재 위원들끼리 자기들의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 그러면 우리들이 설명을 문화재법에 의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하는 경우도 이제 이해타산도 나올 거예요, 하다 보면 분명히. 왜 그러나면 그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석축도 보존을 해야 되네, 또 이것이 일제시절 잔 거시시인디 얼마나 이것이 문화적 가치가 있냐 한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럴 것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납득이 가시게끔 좀 해주시고.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저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들 하고 다 협의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허영우위원
예, 더 심도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나주다리 옆에 그?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관계는 이상만 위원이 자세히 말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만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다 궁금증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안할라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 거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이?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가 도시과도 물어봐도 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이상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1차도 아니고 2차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옥상옥이어요, 잘못하면. 예? 업자들이 갑이여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심사숙고 하셔서 부서들하고 해서 도시과도 좀 이따되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참 더 신경을 더 써서 주시고 빨리 이런 방안을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민
우홍민안전재난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은숙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도시과장 임은숙.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은숙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평소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귀중한 조언을 해주시며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주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도시행정팀 유설희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임창호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남기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업무자료 17건, 공통자료 24건입니다. 업무자료 1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부서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호남의 중심 나주 만들기에 보다 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지금 부영CC 잔여필지 추진 상황이 대략 어떻게 된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지금 입안 요청이 들어 와가지고요.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결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저번에 나주시에서 저희가 요구했었던 그 부분 수용성은 어떻게 된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아직 안 온 상태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올해 말까지 아닌가요, 이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요, 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뭐 어떤 시그널도 없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이제 부영에서 좀 빠르게 움직여서 그 후속조치에 대한 보완이 와가지고 행정절차 요구가 있으면 하는데 지금 항목 결정 이후에 조치 계획은 아직 들어 온 것이 없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견 청취하고 저기 공청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주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관련부서 협의해서 우리시 도시계획자문까지 거치면 그 동안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많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결국은 저희가 요구를 했었던 게 용적률 180%이상에 층수 28층 이하에 학교 유·초·중·고였지요 ?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핵심 쟁점문제인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그 여타여부를 거기서 답변이 안왔다는 거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교육청에서는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에너지밸리 클러스터 도시개발지역 추진현황에서 지금.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사실 이제 용역이 지금.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중지가 됐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진행 중지가 됐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혁신도시교육과에서거기 타당성하고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계가 나와야지 정확한 바운더리가 나와야지 그 이후에 용역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 용역완료시까지 저희가 중지를 해놨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지금 그 혁신도시 관련법 한전공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좀 상관관계가 좀 있을까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음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한전공대가 개강을 하고 나머지 학교 전체 준공하고 그러면 시기는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영CC 잔여부지 하고 에너지밸리 클러스터 이 부분들이 지금 법원하고 상당히 좀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요, 부영CC 잔여부지 하고 클러스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전혀 상관이 없이.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냥 진행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송월동 힐스테이트 부지 중에서 사유지가 공동묘지가 포함이 되어있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알고 계시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는 소유자의 3분의2 동의가 있으면 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의에는 국유지는 빼고 지금 면적을 산출하게 돼 있고요 국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동묘지가 들어 있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한 결과 유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그 유연고자와 상의를 하고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납골당에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협의조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그 부분만 진행이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나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불법개발행위로.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적발이 된 사안도 많지 않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시정조치도 요구를 많이 했을 거고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지금 현재 관내 동부산업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불법개발행위로 지금 고발한 상태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이 부분은 안전재난과로부터 불법점유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같은 청 내이고 업무를 협조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동시에 같이 협조 체제에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자체 불법점유해서 개발행위를 안한 지역에 개발행위를 했다는 것을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적발을 한 겁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요, 저희는 그 언론을 통해서 알아가지고요. 저희가 인지를 하게 돼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저희 허가받은 면적이외에 헨스가 쳐있어서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행정행위는 어떤 걸 했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행정행위.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저희가 받은 허가 면적보다 더 넓게 헨스가 쳐있었습니다, 헨스가. 사용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헨스가 쳐있어서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한 겁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그걸 보고 바로 고발을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원상복구명령을 절차상 하고 그 기간 내에 안돼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이제 원상복구명령을 올초 2월 27일날 좀 했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고발을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고발했던 내용이 어떤 거죠? 저희가 허가 받은 면적은 9,9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가서 구적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추가한 것이 한 6,600평방미터 정도의 헨스가 쳐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허가 받은 부지 외에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단형질변경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음 무단형질변경을 했다 말씀이시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아 지금 또 한가지를 보면 일시사용허가도 내지도 않고 농지같은 경우 지금 현재 농지 전용허가 일시사용허가를 내지 않고 했던 부분들도 같이 고발됐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고발을 한 게 3가지 목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개발행위하고 국유재산하고 이제 불법농지전용으로 했었는데요. 농지는 사실 2011년 이전부터 농지로서의 기능이 없어서 대부분 판례 규정에 의해서 농지법은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그것은 다시 검찰과 다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부분은 고발을 안했단 이야기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그 부분은 농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 왜 우리 농지법은 위반이 아닌데 왜 농지법까지 고발을 했냐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상만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판단하셨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요,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농지 부서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상만위원
왜 고발을 했다가 또 농지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빼버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빼 버린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전체 다 고발을 해서 조치가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다시 검찰에서 그거는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그대로 포함돼 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현재는 다 포함돼 가지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고발 조치내용이 포함돼 있단 말씀이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예, 아니 저희는 뭐 업자가 그렇게 알아서 할 일이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도시과장이 알아서 뺄 일은 아니잖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저희가 조치한 게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상복구가 부득이하게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발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으로는 허가된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이거 위법이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행정적 조치로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상복구명령만 해야 되는 건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안되는 경우에 이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 벌이 고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내렸습니다.
이상만위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그냥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고발 이외에는 없다 말씀인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고발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공중의 해가 되거나 국가에 손실을 끼치거나 이럴 때는 허가 취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허가 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담당 부서에서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과 입장에서는 개발행위 부서도 이제 저희 과이고 투자 선도지구 사업을 하는 부서도 저희 과다 보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허가 취소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저희는 투자 선도지구사업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제재는 모든 것을 조치를 하고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상만위원
투자 선도지구라는게 지금 현재 돌 석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거기 계약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마무리 짓기로 되어 있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계약조건은 전체 지금 11만 6,000입방미터 정도 계약이 돼있는데요. 현재 반출된 건 60.6%정도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지금 현재 올 12월 31일까지나 지금 그 매매계약금액은 전체 다 저희한테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 석산에 대한 금액은 1억 200만원이 1,2차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다 나가야지 되니까 기간은 지금 우리 선도지구 사업 착수 전까지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지금 말씀한 대로 이게 급한 일이잖아요. 투자 선도지구 관련된 문제로 지금 현재 시에서 그럼 편의를 봐줬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요, 저희가 편의를 봐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석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그 암반 발파를 하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돌이다 보니까 많이 걸려가지고 저희가 투자 선도지구 지정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봐주고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이렇게 보면 아…… 하여튼 그게 6개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투자 그것이 사업 연장신청이 들어 왔었나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지금 연장이 사업기간연장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지금 현재의 기간은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때까지 마무리 지은다는 겁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하고 계약된 체결 물량에 60%만 지금 반출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그게 다 발파량이 덜 돼가지고 저희가 연장이 들어오면 연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지금 현재 그런 공익적 목표 아까 말했던 투자선도 지구를 실행해야 되는 공익적 목표 때문에 지금 현재 동부산업이 야적장하고 골재 그 야적장에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취소허가까지 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원상복구의 현재 실익보다는 지금 저희의 행정적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석산에 있는 사업도 지금 현재 6개월의 기간 안에 사업을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은 사안이에요. 그런데 연장을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러면 그 분들 같은 경우 사업계획을 냈을 때 계획대로 추진을 안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추진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이제 추진 안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매일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 계속 확인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하는데 저희가 그 처음 이 발파하는데도 관련부서 협의하면서도 바로 옆에 KTX가 있어서 발파하는데도 뭐 그 진동을 최소 진동으로 이렇게 발파를 해야 되는 그런게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KTX나 여기 통신공사 여러 군데에 그런 발파에 따른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석산 관련된 문제, 투자 선도지구 관련된 문제는 지금 이제 별도로 사업자들이 계속 연장요청하는 이유는 사업을 시급하게 진행을 안해서 하는 문제에요. 지금 계획서대로 추진안하고 연장의 연장을 취했다는 것은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안했다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서들을 다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철도가 지나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파를 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전부 다 인지를 하고 그렇게 원래 계획대로 그 발파라는 지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가. 그럼 계획 하에 6개월이란 기간을 줘서 사업계획을 승인 해준 것 아닙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이제 처음 계획은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이상만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공익적 목표라고 말씀하는게 맞지 않는다, 이야기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만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면 이 업자가 지금 현재 공익적 목적으로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정에서 봐주고 있다는 거뿐이 안된다는 거잖습니까, 과장님!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원상회복 명령을 했으면 원상회복을 시키게 만들어야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지금 원상회복도 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2월 27일날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는데 지금도 현재 과장님 그 시설 그대로 그 면적을 불법 점용해가지고 지금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 4월에 1차 고발을 했었고요. 그 때에 원상복구를 일부 하다가 8월에 집중 호우 때문에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추가 공유재산도 건들고 추가 형질 변경 있어서 그 때 또 2차 이제 10월달에 한번 더 고발하게 된 겁니다. 전혀 원상복구 노력의 여지가 안 보였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에 여러 번 가고 가설 건축물도 하천부지에 있어서 그거 다 제거하고 했었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법으로 이제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득이하게 라는 말이 지금 현재에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득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모든 걸 봐주게 된다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어요? 형평성에 맞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 것도 시하고 연결되는 또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피치 못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지금 현재 불법개발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담당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최대의 카드가 어떻게 보면 허가 취소까지 갖고 있는데 왜 그런 카드를 안쓰냐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석산관련해서 이야기 했는데요. 빛가람 클러스터 선도지구 지금 지정이 거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선정이 돼 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언제 선정이 되신 거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2018년도에 됐습니다.
이상만위원
2018년에 ?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아…… 지금 현재 2018년도에 투자 선도지구라는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음, 투자선도 지구라는 것은 이제 우리 민간투자자를 이제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 투자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구를 만들어서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서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하여튼 투자 선도지구라는 말은 지금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역에서 투자를 해서 개발 할 지역 문제를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좀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서 공모 방식으로 채택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공모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법률에.
이상만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지역에서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거기 본 투자 선도 지구에 그 사업비만 얼마나 들인지 알고 계신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77만 9,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상만위원
거기가 민간투자 사업한 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39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아…… 지금 이제 그 지금 이제 송월동 산15-1번지 지금 이제 나주역전 앞에 일원이지 않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거기서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로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있는 거죠? 선정이라는 것은 좀 아직 지정이 되어있지는 않는 단계지 않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7만 한 78만 평방미터가 돼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 규모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혁신도시를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들판 오른쪽에 있는 낮은 구릉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 일대를 전체 역전 앞에까지 지금 창업타운하고 에너지파크하고 에너지도시, 스포츠파크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마지막 남은 지금 현재 어떤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8월에 도에서 국토부에 지금 지정 신청을 올려 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는 국가정책심의위원회 하고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지정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정을 지금 받고자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국토부에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심의단계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지정이?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올해 국토부에 전화해보니까 올해 연말은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상반기 1월이나 2월에는 될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만위원
아…… 이제 본 사업을 아까 말했던 대로 지금 현재 한 80만 평방미터에 지금 총사업비가 2,000억이 넘은 사업이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2,000억이 넘은 사업이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하듯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이 사업을 수행할 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는 사업을 수행할 시행자를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음 이제 선도 지구가 지정이 되면 전라남도에 이제 실시계획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사업자 시행자도 전라남도에서 이제 최종 시행자 지정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요, 전라남도에서. 그러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시행자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아 그럼 투자 선도지구가 지정이 난 이후에 시행자를 선정한단 말씀입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전라남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시에.
이상만위원
지금 보면 지금 현재 그러면 사업을 투자 선도지구 사업신청서에 시행자가 적시돼 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뭐 시행자가 지정이 된 건 아니고 저희한테 의향서가 제출되어서 그 의향서가 제출되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된거죠.
이상만위원
의향서가 제출이 되어가지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우선협상대상자.
이상만위원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럼 옛날에 미르산업개발하고 MOU체결했던 것이 그 말씀하신 건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MOU를 체결한 걸로 의향서를 제출한 걸로 보는 겁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의향서가 제출이 돼서 거기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MOU가 체결돼 가지고 지금 거기가 사업 지정자로 최종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만위원
근데 지금 이제 투자 선도지구지정 신청서에서는 시행자로 적시돼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약칭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약칭으로 돼 있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직 최종은 아니니까, 최종 시행자로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만위원
근데 그 명의를 지금 계속사용하고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그 일대에 개발제한지구로 지금 현재 묶였지 않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토지거래 제한지역으로?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러면서 그 적시된 시행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미르산업개발이 아니라 유한회사 빛가람 클러스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빛가람 유한회사 빛가람 클러스터하고 미르산업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투자 선도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되려면 별도의 법인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르에서 이 빛가람 선도지구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유한회사 법인을 차린 겁니다, 그 법의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들어온 거죠.
이상만위원
이제 지금 시행자가 미르에요? 아니면 유한회사 클러스터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빛가람 유한회사 클러스터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 미르하고는 MOU를 체결하고 유한회사 빛가람 클러스터하고는 MOU를 체결하지 않았잖습니까?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MOU체결과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면 나주시도 뭐 MOU를 체결 안했으니 법적인 문제는 없겠네요. MOU자체가 뭐 법적구속력을 서로 갖지는 않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렇죠, 이게 최종 전라남도에서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때 지금 유한회사 빛가람 클러스터가 새로운 요건을 충족을 못했을 때는 그 지정자로 시행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상만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는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할 주체가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자라는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지금 현재 미르산업하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한회사 클러스터하고 시행자로 우선협상대상자인지 몰라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투자 선도지구 선정 신청서에 보면 이 사업시행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돼 있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 점수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한회사 클러스터가 시행자가 돼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행능력을 지금 현재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지구가 지정이 되면 실시계획인가가를 전라남도에서 하고 사업자시행도 전라남도에서 시행자 지정을 합니다. 그 때에 관련법에 의해서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 자기자본 조달 비율 능력이 있는 자야지 됩니다. 그 때 그 우리가 2,13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면 213억의 자기자본 비율 능력이 없으면 그 때 시행자 지정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만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거예요. 뭐냐면 투자 선도지구 시범 지정 공모지침을 이렇게 보면 지금 공모지침서 있으시죠? 받으셨나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제가 지금
이상만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실현 가능성에서 이게 40점이에요, 점수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사업시행자가 확보 여부 역량 민간사업 부분포함 평가시 민간투자자의 투자의향서 그 다음에 민간투자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확약 증명서, 대출 확약 증명서 있으셔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무슨 증명서요? 죄송합니다.
이상만위원
금융기관에 대출 확약 증명서류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이것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해가지고 1,972억원에 대해서 코리아 에셋 투자 증권에서 금융 주선 의향서가 확약이 돼서 첨부가 됐습니다.
이상만위원
의향서하고 확약서하고 틀리잖아요, 의향서는 누구나 다 끊어 주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지금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이상만위원
민간투자자의 기업 신용등급 또는 자본금 대비 투자비, 경제적 타당성, BC분석, 편익 비용값 이런 것이 사업시행자 확보여부역량이 지금 현재 실현 가능성에서 가장 높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말로는 단지 MOU 하나만 갖고 지금 제출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확약서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확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지금은 선정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상만위원
평가항목에 나와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단계는 아니니까요. 지금 사업자 지정단계가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만위원
그니까 과장님 말하고 지금 현재 여기하고 틀리는 문제가 지금 이것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누가 이것을 추진해 낼 것인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실현가능성. 실현가능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금력 아니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국가정책심의위원회를 1차적으로 합니다, 지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국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차걸러지게 됩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문제는 그거예요.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가능성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에 보면 두가지 방식이 있어요. 20쪽, 시행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시행자는 공모를 통하여 지정하거나 나주시는 지금 시행자를 공고를 하지 않았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건 시행자 공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상만위원
아니 그니까 법대로 이야기하면 시행자 공고에 대해 지정하지 않으셨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두 번째, 지정권자가 해당 특별지사장이 시장군수가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공고 방식을 택하지 않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하는 거 보면 시행자에 대해서 우량 기업들을 지금현재 시행자로 신정을 해서 아까 봤더니 실현가능성을 높여서 지정받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나주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 드린대로 MOU투자의향서만 갖고 지금 현재 제출했다는 것뿐이 안되잖아요 ?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거 실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7월에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선도 지구로 선정이 됐다 해서 언론에 홍보가 됐습니다. 그 때는 지금 현대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 부지까지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현대아파트에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투자선도 이미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척을 해주라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9만 평방미터에서 39만 평방미터로 늘어나면서 국토부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을 했습니다, 두 회에 걸쳐서 2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여기는 처음에는 저희가 공영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하고 나주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국토부에서 컨설팅 한 결과 그러지 말고 이것은 투자선도 지구는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야지 사업 실체성이 있어야지
이상만위원
민간을 하자는 걸 내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민간이라는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자본력이 충분히 확실하다는 걸 어떻게 확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업의 시급성이나 실현성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투자자를 잡는 것이 빠른 일을 추진하겠다 싶어서 여러 업체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 5개 업체 중에서 미르만 저희한테 이제 의향서가 제출이 된거죠, 다른 업체에서 의향서가 제출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왕이면 우리시는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향서가 제출된 미르하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만위원
민간업체 공고를 공식적으로 해야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공모는 저희가 안 한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컨설팅 한 결과 그렇게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안해서 안한 게 아닙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건 저도 이 투자선도 지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왜 그러냐면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중간지점에서 어떻게 나주의 발전에 기폭제가 되는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하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미르라는 데가 MOU를 체결한지가 좀 오래됐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꽤 됐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니까 나주시가 왜 미르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상만위원
그리고 MOU를 체결한 미르가 법적·제도적으로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유한회사 클러스터를 이렇게 빛가람 클러스터로 이렇게 바뀐 타당한 이유와 절차도 지금 현재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이상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미르가 됐든 유한회사 빛가람 클러스터가 됐든 이게 갖고 있는 대출확약서 같은 경우나 지금 현재 자본금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법적으로 구비돼 있지 않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것은 그니까 투자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받아야 될 서류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시행하는 주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게 넘고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아까 말했던대로 지적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PFK2확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만약에 그 지정할 때 요건에 안 맞으면 그 지금 미르하고 유한회사 클러스터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과장님은 요건에 안 맞으면 그때 가서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그 때 또 안되면 사업이 얼마나 늘어질 거예요 ?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뇨, 근데 저는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자본 능력도 없고 지금 현재 대출 확약서도 없는 상황인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셔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정이 되면 확약서를 받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지정이 되면 돈 대준대요? 은행에서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제가 뭐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지정이 되면 일단은 저는 지정부터 하고 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나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산단도 지금 LH가 현재 시행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남개발공사하고? 그래도 지금 예타를 넘기가 어려워요. 이런 중견하고 우량기업이 하더라도 상당히 이런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미르산업이나 유한회사 클러스터가 지금 현재 그래도 중견기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투자 선도지구를 하기 위한 새로 만든 법인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렇게 짜 맞춰서 시행할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나는 잘못하면 나주시가 시행의 주체가 되던지 아니면 빚보증을 서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씀이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저희는 채무 보증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5개 업체가 왔었는데 저희가 채무 보증을 1원도 못서준다 하니까 4개 업체는 의향서를 제출 안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가고 나주가 어떻게 보면 채무보증까지 서지 않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저희가 채무 보증을 안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 저 사업이 나중에 이렇게 지금 현재 선정이 되고 지정이 됐더라도 그러면 그 시행자가 대출확약을 못할 경우에 저 사업이 실패 할 경우가 생기면 그대로 이렇게 사업시행을 안 할 판단을 하신건가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만위원
선정을 받고 지정을 받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나중에 나주에 시행을 했으면 어떻게든지 실현을 시켜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성공을 해야죠.
이상만위원
최후에 안 될 경우에는 진짜 나주에서 채무 보증을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는 채무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현재 사업을 시행할 주체를 제대로 좀 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이나 아무튼 제반 요건에 맞는 시행자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나주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내가 보기에는 진짜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나주에서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을 여러개 하는데 이러한 개발 사업들이 좀 신중하게 좀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하게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누가 하느냐 주체가 실현 가능한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 문제를 상당히 고려를 해서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 문제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습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임은숙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도 잘 하시고 또 현임 시절에 이렇게 했던 일들을 임 과장님이 사무감사를 받으면 쉽고 그럴 것인데 전임 과장님이 해왔던 것을…… 다 일을 하다 보면 도시발전을 하게 되고 나주발전 하게 되면 도시과 업무가 중요하기도 하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러죠? 지금 민원들이 많이 있죠, 도시과 소관에?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야기를 한번 좀 해 봅시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없다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핵심 있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도시과 소관에 있지 않습니까? 남평부터 세지부터 여러 군데요. 민원들이 좀 있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4쪽에 보면 7-2 추진실적에 보면 광촌리 은행나무길 지금 진입로 확포장공사 하고 있고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것이 입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 완공일이 2020년도에 끝나고만요. 지금 공사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추진 중이여 지금, 그렇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공사를 못해, 민원이 있어서.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요.
허영우위원
민원일이라고 해야지 추진 중이라고 해 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지금 저희가 그 토지 보상이 안 된 필지가 있어 가지고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랬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게 2022년까지 사업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아직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리고 국비가 90%사업이다 보니까 연차별로 사업비가 왔습니다.
허영우위원
일을 추진하게 되면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이 다 되고 나서 공사 착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요, 저희가 보상까지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아니 공사기간이 상당히 2022년도까지이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7년부터 시작했고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17년도에 사업비가 산정이 돼 가지고 설계까지만 됐고 그 다음에 돈이 안와버렸습니다.
허영우위원
국비가 안 왔다 이 말씀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국비가 준다고 내려왔으면 공사비가 45%에서 공사 추진 중이라서 공사가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중이여.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요, 저희가 올해 사업비가 왔고 내년 사업비하고 그 후의 사업비까지 와야 됩니다.
허영우위원
연도별로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을 하다 말고 그 말이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오늘날에 민원이 더 많구나.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빨리 끝나버렸으면……
허영우위원
수목원이 가만히 본게 민원의 요지가 여기도 일부를 차지하네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가 빨리 끝나버렸으면 없었을 텐데.
허영우위원
도로가 빨리 됐으면 이런 민원도 없을 것이고 애당초부터 도에서 관광지로 지정은 했는데 도비는 하나도 돈은 1원도 안들어 왔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 이것은 국비가 90%고 시비가 10% 사업입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은 우리 나주시에서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전라남도에서 3호로, 나주시에 보니까 3호로 해서 딱 해줬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럼 당연히 도비가 따라와야지 도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하지. 그래서 시끄럽지, 땅이 나주에 있으니까. 저기 큰 집, 도에다 대놓고 이야기 하시것소.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도에서 추진한 사람들 책임 좀 지라고 내려와서 좀 해명 해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없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이제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 지원사업이라 그 수목원하고 사업은 약간 틀릴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수목원 허가를 거기서 내주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딱 들어가니까 이 양반이 황인철이란 사람이 참 처음에는 우리 나주분이 아니신 줄 알고 있어. 오셔서 저희들도 첫 해 때 은행나무를 가봤어요. 그래서 주민들 하고 민원 없이 좀 가볼만 한 의지가 되겠다 했어. 근데 시작할 때 보니까 면적 주차장허가를 115면 해가지고 관광지를 받아서 민원이 자기가 만들어 냈어, 이것을 보면. 멀리안보고. 결국에는 요물단지가 도시과 소관 과장님하고 부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그렇죠? 우리 남평 시민들이 어디 하소연할 때가 없으니까 여기 오지. 그 사람 좀 들어 주셔야 돼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까 오전에 국장님 오셔서 늦게나마라도 국장님이 신경을 쓰신다 하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감안을 했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뜨거운 감자에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적한다는 것보다도 다른 상황에서 보면 나주가 발전되고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민원들도 있고 그만큼 주민들도 권리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확실하게 해요. 행정에서 갑 행세를 하면서 허가 내고 들어가서 불법행위를 하면 처분을 해요, 강력하게. 고발 해가지고 안되겠으면 한번 1차줬는데 2차에서 안 들으면 내가 안 되겠다 사업취소 딱 할란다,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도시과 소관이니까, 과장님이 딱 한번 하십시오. 나주광장도 한번 가볼라니까, 이제. 사무감사 끝나고 가면 저도 아까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님이 조목조목 전부 다 법도 이야기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 말씀 안하시지만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여기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 처음부터 입찰할 때부터 왜 나주광장을 재난과에서 여기를 이렇게 주게 되었는가. 처음에 입찰할 때는 그렇게 안됐다 2차 개발이 되니까 하고 외지 업자가 들어 와서 이 공사를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거기 지금 위험 소지가 철도가 있고 열차들이 다니고 그니까 발파했다고 그랬죠? 한번이나 했습니까, 공사? 그 공사?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발파했습니다.
허영우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몇 번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내가 물어보면 알아요. 환경공업과에 화학 신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 금방 나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내가 보는 경우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어. 흐지 부지 포크레인 펜이나 갖다놓고 슬쩍슬쩍 긁어다가 거시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나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요, 저희가 발파를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를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여기 법에 맞게 테두리 내에서는 했겠죠, 누가. 일을 하면서 핑계를 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래도 허가가 났으면 민원소지가 없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언론에 나와서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현장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몰랐습니다. 사실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그렇죠. 그렇지만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자주 이런데는 나주광장 앞에 나주다리 앞에는 민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다니면서 관심있는 사람이 보고도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만큼 나주시민들이 눈높이가 높아지기도 했고 또 외부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감사에서 꼭 지적보다도 지향적인 미래 우리 나주를 소통하고 그러자 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 드린 것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신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한번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7-7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 봐봅시다. 여기서 보면 나주 원도심 한영사~중앙교간 도시계획도로 정비 거기 사업 있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가 물론 공가시간은 2021년 11월까지지만은 18년도에서 시작해서 조기적으로 착공은 빨리 됐어요. 지금까지 보면 철거완료로만 비고란에 써졌고 공정율도 안 써졌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공사를 지금 하다가 말았거든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니까 거기에 아스콘만 좀 깔아줬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이것은
허영우위원
거기에서 제일 큰 민원이 무엇인지 한번이라도 과장님 오셔가지고 들어 보셨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이것은 이제 그 나주천 정비 사업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철거까지만 해주고 나주천 정비하면서 같이 정비하기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 이야기도 들었고 그 문제쪽으로도 상하수도과 수도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상하수도과에도 물어보고 그랬지만 거기가 지금 앞에 상가가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상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이 화장실이라도 갖다 주라고 해요. 간이 화장실을 놔두면 냄새 때문에 안 됩니다. 거기 한번 봐보십시오. 그 앞에 상가분들한테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료해서 나주천 공사를 해서 그러한 얘기라도 그 동네에 반장이나 통장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화장실을 못 다닌다 제일 불편하다고 빨리 해버렸으면 좋을 것인데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해줬지만 상하수도과나 나주천 관련 재난관리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생활민원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남내동 소방도로 있잖아요. 도시계획개설공사 소방도로요, 3-18.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예.
허영우위원
거기도 지금 공사중이거든요? 공사를 다 하다가 거시기 했을 것인데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소방도로를 흐지 부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여기는 그 도로의 대문하고 화장실 걸쳐진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분이 보상 협의를 안 해 주셔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제가요, 그 분을 만나려고 전화통화까지는 해봤어요. 여기 안 사셔요, 그 분도 공직에 계셔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래서 이동네 사는 통장님을 통해서 만났지. 통장님이 자세히 이야기해주길래 그 분하고 해봤지만 그러는 것 아니요. 그 양반도 공직에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처음부터 했었다라면 되는데, 집이 2층집 아닙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대문도 틀려지고 들어가는데 하고 있는데 돈 850만원 어떻게 잡았는가 몰라도 그 돈 주고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사람들이 감정이 앞서 져버리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허영우위원
대화가 덜 됐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요, 저희도 이제 보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집 여건으로서는 이 보상비가
허영우위원
2층집 가정 상 대문이 앞에 있는데 저쪽으로 돌려서 2층으로, 그럼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러겠냐고 양해를 구해서 그 분이 막캥이가 아니여, 공직에 계시더만. 집이 비어져있어. 그래도 그 사람은 “내 집이니까 놔두면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조율들 해서 얼른 좋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왜 이렇게 늦장으로 그런다냐 그렇게 생각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예.
허영우위원
내가 공사를 하다가 마니까 그렇게 길어지니까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 철거비 대문하고 화장실 관계 그 관계를 이쪽으로 해주라. 그러안하면 주인입장에서는 뭐하러 손댔냐 원 위치대로 놔두지. 그럼 너희들이 해줘야, 850만원가지고.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나와, 쉽게 이야기하면.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더 대화를 해주셔 가지고 얼른 12월 중인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끝내시면 시내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13페이지 7-10 한번 봅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불법형질변경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적발 및 조치내역 최근 2년치를 올려 드렸는데 잘 하시기도 했는데 조치완료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추진 중이라는 것은 거기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제 허가 사항대로 안하고 그 아까 동부산업처럼 그렇게 돼 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고발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해서 아직 안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성토 막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니까 불법형질변경이나 발생적발을 한 사람들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고만. 자기들이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시에서 좀 하고 그러라고 해도 안하면 한 두번 계고 보내가지고 안되시면 딱 해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잘 하실거예요. 행정조치보다도 딱 고발도 좀 하고 해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잡아지고 그러니까요. 도시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감사를 하신분도 있고 안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나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저버리지 마시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힘이 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대부분 민원들이 어찌다 보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지금 은행나무 수목원도 결론은 주민들이 저렇게 어제도 와서 시청 정문에서 데모도 하고 이화실에서 면담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그 것 같아요. 외지에서 오신 사장님이 수목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하고 상관없이 그 쪽에 너무 투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제일로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2019년, 20년도에 한 30억 예산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란 것은 그린벨트지역이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린벨트로 묶인 상태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이런 손해나 감수 부분을 전체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물론 남평하고 노안이 많아요. 또 산포 금천도 있는데 2년간의 사업비가 30억이 넘는 돈이 그냥 남평에 집중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봐서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노안에 주택개량 2,000만원 두군데, 이런 부분이면. 그럼 남평읍의 노동리 그 쪽이 물론 개발 제한구역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30억 중에서도 이제 노동리 진입포장공사하고 아름다운 정광천은 그래도 전체적인 공유개념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서 3분의 1인 10억이 은행나무 수목원하고 연결돼 있어요. 은행나무 수목원 벌써 도로에 4억 7천이 들어가 있고 또 주차 공간이 5억이에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 매입한 학교가 주차공간이 평소에도 정확히 가서 보지만 뭐 100대 정도 댈거에요. 그 앞에 주차 34면짜리 5억을 주고 했단 말이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주민 불만이 제일 뭐냐. 그 마을도 실질적으로 몇 가구 되지 않은 조그만 마을인데 은행나무 수목원을 가기 위해서 마을 중간을 갈라서 도로를 만든 거잖아요, 연결도로를 광촌리 입구에.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로개설하고 있는 부분도.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농노처럼 도로가 있는 부분을 확장한 겁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아니 지금 집 하천 바로 앞에서 북교 앞에서 지금 연결된 도로가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마을 양쪽을 좀 가르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원래도 거기가 도로는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확장만 한 겁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거기는 집이었지 그 도로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도로가 있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지금 결론은 그 집 앞에를 그러면 마당을 갈라서 연결된 거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현재 입구 쪽 집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감선 때문에 샀고요. 거기 도로가 원래부터 있었던 도로를 확포장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획을.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백종수 집 앞에 도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지금 도로 개설하고 있는데가 도로가 있었던 것을 확포장한 겁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도시과장님은 또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앞으로의 계획에 산포나 금천, 노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 국토부의 공모로 이제 저희가 4개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국토부에 올립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러면 저희가 피피티를 작성해서 국토부에 가서 발표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 이 사업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국토부에서 심사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고요. 여기 은행나무는 2014년부터 그 SNS를 통해서 은행나무 수목원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2016년에 어마어마하게 저희한테 건의를 했더라고요, 도로를 내주라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가 들어오니까 2017년 이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거죠, 도로를 내주라고. 근데 아랫마을로 신청을 하려고 했다고 보니까 아랫마을에서는 길이가 길고 하천폭이 넓어가지고 교량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35억이 들어가고 윗 마을하면 도로가 구간이 짧고 교량이 짧아서 23억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윗마을로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윗마을에서 이렇게 도로가 나니까 아랫마을에서도 이제 도로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2022년 사업으로 아랫마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으로 신청을 하겠다 그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런 상태다, 그 말씀이죠.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리고 산포하고 금천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많지가 않고요. 그 남평하고 노안이 개발제한구역은 좀 많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저희가 여기서 시에서 바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신청오면 그대로 저희가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신청하고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를 해서 국토부 심사를 거쳐 선정을 해줍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어차피 공모사업은 어떤 이제 물론 마을에서 신청한 것은 대부분 드물어요. 이장이 어떤 안을 주면 이제 면에서 올리면 여기서 우리가 해서 올리잖아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물론 노안하고 남평이 우리 산포나 금천에 비해서 8배정도 많긴 많네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면적이 이제 산포랑 금천은 아주 작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면적이 워낙 많이 있는데 이번에 민원이 발생하게 됐는데 지금 그 은행나무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은행나무는 실제로 그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여러 차례 읍장님이랑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고 하면 실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전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아랫마을 풍강마을로 차량 진입을 막아주라 그래서 지금 그 네비나 모든 곳에 그 쪽으로 안내를 하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안내원을 배치해서 그 쪽으로는 차량이 못 들어가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공문을 바로 보내놨습니다. 우리가 그 주민들 대표하시는 3분을 좀 선정해서 직접 참여해서 그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어제 공문을 해놨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공문 어디로요, 은행나무 수목원으로 보냈습니까? 아님 도청으로 보냈습니까?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아니요, 그 비상대책위원회에.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에?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에 우리도 뭐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도시과나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다른 위원 문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현승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교통행정과장 서현승.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현승입니다. 평소 나주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주무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백승준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윤명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김강현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조혜숙 팀장께서는 오늘 시모님께서 별세를 하셔서 특별휴가 중이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우리시 대중교통이용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예, 7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에서 징수율이 57%에요. 그 징수율 재고 방안에 대해서 저번에 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한 바 있고요. 밑에 8-10에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도 책임보험 미가입 같은 경우도 징수율이 25%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제가 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보험이 중대하므로 이것에 대해서 재고 방안 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 미가입 부분이 징수율이 지금 25%로 가장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미가입하는 경향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체납을 할 때는 크게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과태료 금액이 커질수록 또 안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차량 말소가 되거나 이전을 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납부를 좀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SNS나 아니면 반상회보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체납을 알려 드리고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납기율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노력 말고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색을 하셔서 올해 안에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2페이지에 차량등록 연도별 증감추이에서 현재 나주 전체 차량이 이제 증가되고 있고요. 빛가람동 같은 경우도 등록대수가 17,560대네요, 2020년?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작년 대비 1,605대나 늘었고 역시 이제 주차장 문제에요. 그래서 계속 사무감사 때 지적됐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때 부영 유휴지를 활용한다는 방안 외에는 딱히 없었거든요? 또 뭐 IOT관련해서 이제 뭐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실제 지금 빛가람동 혁신도시 인구가 35,000명을 넘어섰어요. 차량 대수도 점차 늘어가고 있고 복합혁신센터가 내년에 시작이 되면 이제 하반기에는 상당히 현실화가 될 텐데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지금 복합혁신센터가 지금 체육 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내년 3월경에 설계 공모를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에 아마 그 실시 설계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순기에 대비해서 전에 우리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식회사 부영 모델하우스 부지를 저희들이 2~3회에 걸쳐서 무상사용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부영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부영뿐만이 아니라 또 도원 주차빌딩이 한 200미터정도거리에 있는데요. 거기에 한 700대 정도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설 주차장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원 주차빌딩 소유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인근에 우리 대한 투자신탁 소유 부지도 있고 이런 부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늦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가시화됐거든요. 지금 2~3년 전부터 계속 우려가 됐었는데 결국에 내년도에 좀 가시화가 될 예정이라서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겠습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5페이지 빛가람동 공공용 버스 운행 개시를 한다고 했어요. 어찌됐든 지금 어디에서 선정이 됐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지금 나주 교통이 선정이 됐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교통입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운행방식은 다 홍보가 됐나요? 주민자치회 통해서?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운행방식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 주민자치회에서 빛가람동 주민 의견수렴을 4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해서 노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노선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 1일 개장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SNS나 반회보나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신문보도 자료나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기대효과 좀 잠깐 짤막하게 말씀해 주실랍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이 공공형 버스가 투입이 되면 기존에 그린로 하고 우정로 하고 기존 셔틀이 3대씩 운행이 됐거든요. 해서 셔틀버스 6대 하고 거기에 공공형 버스가 4대가 투입이 되면 아무래도 배차시간이랄까 또 마을단위로 운행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 특히 광주로 다니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환승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고을로로 이렇게 시스템 시간대를 배차시간을 맞춰서 환승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공공형 버스도 되고요. 복지차원에서 모 시에서는 학생들한테 무료차량제공을 해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모색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말씀은 고맙습니다. 여하튼 마을버스를 우리가 공공형 버스를 이번에 12월 1일부터 4대를 투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운행을 하면서 교통량이랄까 이용자들 추이를 봐가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38페이지에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맡긴다고 했어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제 그러면 이 광역 철도는 지금 효천지구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송정리 포함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광역 시·도 간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노선이 있고 또 우리 나주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한 노선이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효천역에서 남평 그 다음에 혁신도시 나주역까지 거리가 21km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에서 노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무지구에서 금호지구 농산물 공판장 그 다음에 대촌, 남평 그 다음에 우리 혁신도시, 나주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우리 나주 같은 경우는 당초에 혁신도시가 조성이 될 때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효천역에서 시작을 해서 남평, 혁신도시, 나주역, 동신대 그 다음에 송정역 해서 유자형으로 그리는 형식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사업이 이렇게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 확정고시를 하고 확정고시 다음에 예타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현재 국가철도형 구축계획하고 광역 시행계획은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두군데에서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내년 한 5월중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 용역 결과가 끝나면 우리들이 그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고요. 다만 우리시에서도 지금 1억원을 들여서 그 발주 의뢰를 해놨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계약이 되면 차질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기본안이 나오면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그 전기저상버스, CNG저상버스가 몇 대나 있나요 ?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기 저상버스는 8대가 있습니다, 8대가 있고요. 이 부분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법상은 올 해 총 시내버스 155대가 있는데 3분의 1정도를 이렇게 수용을 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현재 2021년부터 나주교통 대폐차 기관이 된 버스에 대해서는 대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중형 전기저상버스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논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그 나주시 전체 인구의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가 있어요. 그 비율이 한 43,000명 정도? 39.8%. 40%에 사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행정구역 전남에서도 목포에서 순천 다음에 나주시 4위인데 실제 그 저상버스는 상당히 부족한 형태죠? 그리고 그 비율이 이제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실제 뭐 전라남도 교통약자 증진 지원계획에도 이 부분이 의무 보급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매 확보가 안 되는 것이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첫째는 저상버스가 일반 버스보다 가격이 한 1억 천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더 비싸구요. 그 다음에 나주교통에서 시내버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차량을 그냥 막 대폐차 시켜버리고 저상버스를 도입한다고 하면 나주교통에서도 자체 부담해야 될 예산이 좀 많이 부담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올해 당초 계획은 지금 5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주교통하고 또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우선적으로 도에서도 지금 보조내시가 3대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르면 3대로 하고요. 또 내년 하반기에 계획대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5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민
김철민위원
내년 하반기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아니 내년이 아니라 2021년도를 이야기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2021년도 하반기에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고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안과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 2020년에 구입 못 한 이유가 예산 때문이었다고 보면 된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이제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방금 그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나주교통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대폐차 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근데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시켜 버리고 저장버스를 도입하기가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울러서 이제 뭐 버스만 구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보행 환경이라던가 기반시설도 같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사전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없이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서현승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5쪽 한번 봅시다. 비수익 및 벽지 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현황 있죠? 지원현황?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재정지원 현황 보면 지금도 아직도 벽지 노선이나 우리 버스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좀 있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네?
허영우위원
회사 측에 민원이 좀 있어. 노선버스에 보면 민원이 좀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불편하다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민원 많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많이 있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허영우위원
여기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주시에서나 패널티를 좀 줍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패널티를 저희들이 나주교통하고 나주시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패널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허영우위원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49%는 잘해, 잘한 사람들 모범적으로. 근데 51%가 몇몇 사람들이 꼭 좀 뭐라고 할까 난폭운행이라고 할까요, 하는 사람은 어떨 때 보면 손님을 모시고 갈 때도 있어. 있을 때는 또 많이 있고 그러면 암만 해도 시간상으로도 이제 다투고 운전기사들은 막상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고 불편하게 짐 갖고 내리고 할 때는 지금도 그러는 것들이 아직 많아. 우리 시 행정에서도 교육도 시키고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도 조금 불결하게 보여요, 선진 나주로서 모범이 못돼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택시나 버스들은 움직이다 보면 나주의 홍보대사라고 나는 자칭 그럽니다. 외지 분들이 왔을 때 거의 외지 분들은 혁신도시로 왔을 때 보면 택시를 타고 또 시간이 이상 있으면 읍내 버스도 타보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저도 피부로도 느꼈고 말도 들었고 그랬는데 물론 관심들을 많이 써주시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조금 거시기할 수 없는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우위원
기사분들 다 잘 하시는 분들 있는데 꼭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개선해야 돼. 아직도 우리 원도심이나 나주에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이해할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런 교육에 대해서 좀 대책 같은 것은 없을까요? 돈 안들고 좀 하게 되면 활짝 웃는 나주시민들 모습도 보고 그러면 더 건강해 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좋은 방안 없으셔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나주 교통에 우리기사님들이 지금 309명 계시거든요. 309명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면 수없이 국민신문고나 전화나 이런 데로 해서 지금 교통불편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또 전화로 확인할 부분은 확인을 해서 나주교통 사장님에게도 정말 수시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친절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패널티도 적용을 하고 합니다만은 인원수가 또 많고 그 분들이 하루에 이렇게 15시간 이상씩 이렇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허영우위원
물론 그렇죠, 안전운전을 필요로 하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운행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허영우위원
그래도 친절계도가 필요를 해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더욱 더 친절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계도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우리 김철민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까 7쪽에 불법 주·정차나 무단방치 강제처리현황이나 자동차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같은 것이 조금 저조해요, 징수율이. 그렇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허영우위원
시 자체적으로도 물론 연락도 하고 그렇지만 진짜 자체적으로 납부를 하는 사람들은 모범 거시기지만 그러안한 사람들은 또 이것도 에이 얼마 안되니까 하다가 웬만해서 안 내고 그랬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래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13쪽이요. 교통불편 신고 조치내역이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허영우위원
회사의 운영기사들한테 그렇게 청구하면 됩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불친절이나 난폭운전이나.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본인들이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과태료만 청구하면 돼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불친절이랄까 난폭운전 그 다음 부당요금징수.
허영우위원
또 회사에다가 청구한 것은 없습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회사에도 하죠.
허영우위원
어떠한 경우에 회사에 합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업체 징계를 승무정지나 시말서 같은 것도 받고요. 경고나 교육, 주의 조치, 불문처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10만원 이상짜리는 회사에도 청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회사들이 적어야지, 청구가 많으면 안되지. 버스나 택시 그러고 보면 대개 보면 버스가 많네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버스민원이
허영우위원
이것도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보다도 이 분들한테 계몽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저쪽에 17쪽 한번 봅시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잘해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시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잘 하고 있어. 그런데 아직 보면 나주시내 원도심 이쪽으로 보면 큰 차들이 밤샘 주차를 한 것이 많이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다보면 옛날에는 미안하면 해 뜨기 전에 일찍 나가면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 갈 수도 있어. 아침 일찍 나가면 밤새도록 하다 보면 오늘 아침에도 보고 그러니까 진짜 물론 단속하면 뭐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할 때 계도 기간은 지났고 계몽기간이 지났어요. 확실하게 좀 해보세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매월
허영우위원
매월 해야지. 촌 양반들은 고질이여, 무지들이여. 그런 사람들은 뭔가는 좀 해줘야 써요, 그래야지 질서를 잘 지켜.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두 번씩 지금도 단속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도 보면 너무 많더라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 주·정차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보면 우선적으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데가 나주터미널 앞에 보면 국민은행 자리 있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가 주차를 못하게 되어있죠, 단속구간이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주차금지 구간입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한테도 나한데도 도시사람이 그래요. “거기 은행에 일 보러 갔는데 니미XX 돈 3만 얼마 끊어가지고 요놈 내러 가네.” “그렇다고 해서 어째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요.” 하니까 “ 알아듣소, 자네도. 여기를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 그래서 “형님, 보십시오. 눈이 안보이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은행에 들어가서 금방 갔다 오고 나오는데 그런단 문의전화도 많이 들어오실 줄 알고 있어.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통상 저기 불법주차에 적발돼서 하시는 분들이 잠깐 대 놨는데 적발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거기는 지금 그럼 홀짝 순서로 안됩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홀짝제가 아니구요, 거기는 상시 CCTV 금지 구간입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구간이 그렇게 홀짝수로 안되냐고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홀짝제 구간이 아닙니다.
허영우위원
거기는 아니기 때문에 터미널 앞이라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좀 실시를 해서 약국을 간다던가, 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네들은 또 그런 말씀들을 해요. 약국에 금방 와서 왔다 가면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문다고. 어쩔수 없는가요, 거기는? 그 구간은 어쩔 수가 없어?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 구간은 홀짝제 구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할 수 없지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편도 4차선이잖아요.
허영우위원
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근데 3차선 이상 확보가 되어도 차선이 하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쪽으로
허영우위원
차선을 하나 없어주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주차 CCTV가 있지만 한 10분 넘으면 단속이 들어간다던가.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허영우위원
5분 정도는 어느 정도 안 끊게한다던가.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 제도 방안을 좀……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시간이 있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시간이 저희들이 그 일반 CCTV 단속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이 되는데 특히 점심시간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유예를 하고 있어요. 단속유예를 하고 있고 다만 필히 급하게 필요에 의해서 약국을 들어갔다 할지 아니면 가게에 물건을 샀다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소명을 했을 경우에는 적정하다 싶었을 때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그리고 34쪽 보게요. 대호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는 전부 다 보상 했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상이 11월 20일날 5억 8,500만원 토지 보상까지 다 끝나고 샀습니다, 일단.
허영우위원
몇 평이요? 두 필지가. 135-4번지에 2필지가?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642평입니다.
허영우위원
600?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42평.
허영우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평당 가격은 역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5억 8,500만원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허영우위원
642평을 5억 8,500만원에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642평이요.
허영우위원
642평이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허영우위원
꽤 비싸네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싸게 그렇게 한 겁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90만원 가까이 하네.
허영우위원
그니까 90만원 정도 되면 거기가 저류지 아니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저류지인데요.
허영우위원
농어촌 공사꺼.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을 때는 약 한 9억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허영우위원
처음에 보상비 10억 잡았잖아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10억을 잡았었는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호수공원 부지는 휴게시설 이랄까 주차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 시켜주라 그래서.
허영우위원
하여튼 감정 작업을 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주위의 주민들하고 서로 해서 민원사항 없이 좋은 사항을 거기는 꼭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염두해 둬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의견수렴을 잘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우리 위원들도 알고 계시고 그러겠지만 지금 아침에 받으셨죠,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자?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가 갖다드리라 했는데, 과장님한테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못 할 부분도 있잖아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답변할 수 있어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해야죠.
허영우위원
서면상으로 안 해줘도 좀 해줄랍니까. 여기가 민원인이 있고 접수를 했기 때문에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공청회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 사정을 서면은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
허영우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서면으로 민원제기 하신 분한테 제출하는 걸로 하면 더 낫겠네요.
허영우위원
민원 제기 해주신 분한테도 사무감사 때 말 했던대로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1안부터 5안까지 이렇게 조목조목 해서 오셨잖아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허영우위원
참 고마운 분이시잖아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허영우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이 그대로 그냥 처리 해줬으면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지만 또 염두해 둘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서면 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CCTV 유예시간이 있는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유예시간이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몇 분이죠?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유예시간이 지금 홀짝제 구간 같은 경우는 5분이고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5분.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또 행정차로 단속할 때가 있거든요? 차량으로 단속할 때는 4시간 10분.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에요. 지금 CCTV 과태료 부과가 거의 6억에 육박합니다, 6억.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이 지금 5분이잖아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5분이면 대고 뭐하나 사오기도 바빠요. 뭐 마트 한번 들렀다 얼른 가서 얼른 오고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CCTV 부분이 6억이라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과태료 부과는 이것은 본인이 알고도 정확히 물론 귀책사유는 양쪽 다 있어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근데 자동차 과태료는 5억 8천인데 이게 2개가 비슷할 정도면 CCTV 과태료가 너무 좀 무리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전부 나주시민한테 나온 거 아닙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것도 원도심하고 빛가람동이나 시골이고 보통 읍면동에는 별로 드물잖아요. 읍면동도 있지만 대부분 빛가람동하고 원도심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이 6억이라는 돈은 지금 코로나 정국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너무 많은 과징금이 되지 않느냐! 5분이라면 좀 2~3분이라도 늦어서 이거 좀 줄이는 방법은 없는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유예시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현행대로 이렇게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거의 제도화가 되고 안착이 되어있거든요. 안착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다 해서 이 부분을 좀 완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혼선이 초래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왜 이제 그러냐면 저희들이 화물자동차도 밤샘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과징금을 20만원씩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때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단속은 2번씩 하고 있지만은 유예를 시키고 있어요. 부과를 현재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부과를 하려고 하는데 또 유예를 하다 보니까 또 이 분들이 계속 불법적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CCTV 이 부분도 함부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 말은 백번 이해를 해요. 그런데 6억이라는 돈을 나주시민한테 걷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혹하고 또 대부분 가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5분 안에 받치고 사오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장사해도 그러안하는데 차를 저쪽에다 데고 오면 또 다른 가게로 이렇게 간다는 부분에 그 상가나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특히 남평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남평에서 계속 그래요. 5분가지고 어떻게 차를 대고 물건 고르고 4분만에 나와서 철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게 너무 또 시간이 그렇다면 우리가 최저가 3만원인가 그렇잖아요.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가요?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6억이란 돈은 보통 돈이 아닙니다. 전부 운전하고 다니신 분 그냥 보통 돈이 한 6억씩 이렇게, 예.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임채수 위원 거수) 다음 위원 임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채수입니다. 시내버스 운송 원가 및 분석 교통량 조사 학술 용역 있지 않습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임채수위원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학술연구 용역, 38페이지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임채수위원
이거 매년 실시해야 됩니까?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매년 실시합니다.
임채수위원
아 그래요?
현승
서현승교통행정과장
예.
임채수위원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승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도 오전10시부터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