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의 보건관리과와 건강행복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보건소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남구보건소장 박혜경(보건관리과장 김미현, 건강행복과장 조현선 동신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관계 공무원 소개와 총괄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미현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조현선 건강행복과장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2-1, 13-1쪽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1지소 10담당이며, 직원현황은 정원 84명에 현원 75명으로 9명 결원이며 보건관리과 28명과 건강행복과 47명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주민 중심, 누구나 건강한 행복 남구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질환별 맞춤관리, 건강환경 조성 등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으로 누구나 건강한 남구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12-2쪽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사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기적인 의약업소 지도ㆍ점검 및 응급 의료기관 관리 등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으로 남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썼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상시 발생 감염병 및 만성감염병 환자관리를 통해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남구 구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집중 방역과 중점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기적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주민체감형 방역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관리를 통해 해외유입 결핵의 국내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건강행복과 소관입니다. 질병관리청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삼호동 건강실태조사 및 건강리더를 양성하였고,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주민의 건강생활습관 형성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취약지역 건강 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인한 보건소 업무 중단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한시적으로 ‘작은 보건소’를 운영하였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비대면 조기검진·조호물품 드라이빙 픽업·모바일 인지 재활교육 등을 실시하여 치매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구강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에서 노인층까지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운동·영양·금연 등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생활실천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고 고혈압·당뇨병 조기발견 및 관리로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감소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가임기 여성에게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모든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등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시나리오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이번 주말에도 남구보건소에서는 SK 접촉자 관련으로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였고 군산 접촉자 관련으로 울산 175번, 오늘도 부산 635번, 636번 장구시험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은 현장에서 역학조사, 어제도 김천대학 전수조사 관련으로 정말 쉼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구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을 잘해왔다고 봐주신다면 다른 업무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세심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보다 나은 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김미현입니다.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김미현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경 소장님, 김미현 과장님 그 외 보건소 모든 직원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2차 확산이 8월에 했고 또 이번에 3차 확산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처음 고생하다가 수그러들 만한데 또다시 확산되고 또 수그러들 만하면 또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 과정이 더 힘들고 심적으로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무뎌질 수 있지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은 반대로 더 심적 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2-4쪽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 남구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질문보다는 혹시 심적인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부담, 과로 이런 것에 누적이 되면 직원들의 건강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휴식시간, 조금이라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렇게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이나 하시고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에 아까 결원이 9명으로 여유가 많이 없지만 다행히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하면서 정규직인 간호직을 13명 받았고 주공사업을 하면서 간호직을 받았습니다. 그 인력의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타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게 감염병계 조직을 굉장히 강화를 해서 그 직원들이 한 자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주말도 교대로 계속 근무를 조를 짜서 하면서 기본 10시간 근무는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밤에 오는 응급 비상 연락까지 다 답을 하고 그 결과가 새벽 2시에 나오건 3시에 나오건 다 체크를 해서 양성이 나올 때는 제때 대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밤에 전화 받는 것, 잠 못 자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도입해서 6개월 이상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면서 전 직원이 그 일을 돌아갈 수 있게, 코로나는 장기적으로 갈 것이고 우리가 다 같이 공평하게 분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을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고 포상, 인센티브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도 보니까 예를 들면 감염병 감시 및 역학구조 예상 계획은 1,600건이라는 것은 코로나가 있기 전에 계획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9,700건이니까 엄청나게 뛰었는데 반대로 장티푸스 보균자는 사망 건을 계획했는데 거기에 6,782건이다. 그래서 대책에 보면 여러 가지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다른 게 중단된 경우가 있었네요.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를 ‘With 코로나’이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또 1년을 보낼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도 지장이 없도록 조직개편, 저도 아쉬웠던 게 보건소의 인력충원이나 순환보직 이런 것을 통해서 크게 스트레스 안 받도록 계획을 하고 계신데 구청 차원에서 여기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다른 감염병이랄지 해야 할 것들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With 코로나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정말 감염병 걱정 없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그 부분을 지원해서 직원들이 건강하고 너무 과로하지 않게 해야 코로나도 예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의논을 더 해서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비만예방관리 장관표창을 받으신 건가요?

예.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은 건강행복과에서 작년에 했던 실적을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건강행복과 것입니까?

예. 통합 부분에서 분야별로 주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기여를 했다고 상을 주신 거고요.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가 이만큼 안 된 것은 이게 보건증에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올해 보건증을 못했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3차 확산 우려가 되는데 더 수고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안심진료를 위해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철저히 지도점검해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경고처분부터 업무정지, 고발까지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그중에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문제가 많다는 게 있습니까?

의료기관이 울산에 집중해서 40% 이상 남구에 있거든요. 생각보다 병원에 가면 진료는 짧은데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많고 이러니까 불만은 많지만 민원 제기를 못 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가 보건소 근무를 해보니까 의외로 의료기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전화 민원은 기본 3건에서 5건은 있는데 그분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전화를 해도 1, 2분 통화가 아니고 30분에서 1시간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런 고질민원도 있고 저희가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요즘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부당행위라고도 하기도 하고 불친절했다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신뢰가 안 돼서 자기가 의심을 해서 미리 민원제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정당한 경우가 90% 이상이거든요. 한두 건은 미비한 게 있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고요. 요즘은 무면허행위는 대부분 없고 사소한 건들이 많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도 있는데 보시면 거기 있는 게 다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감사 2-18쪽 미앤미의원은 뭐 때문에 부과징수 금액이 이렇게 많나요?

미앤미의원요?

예.

잠시만요.

보니까 3,825만 원을 체납징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미처 못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꼭 한 건이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던 부분입니다.

미앤미의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저한테까지 결재가 안 올라오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경우는 피부미용 쪽으로 하다 보면 의사가 해야 되는 문신을 직원들이 했다는 내용이 일반적이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않았는데 무면허의 범위가 그런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성형, 피부 이쪽 분야에서 대리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천천에 아직까지 모기나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데 동절기에도 신경을 쓰셔서 많이 방역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포충기를 30대 정도 여천천에 했는데 예산이 생기는 대로 여천천 주변으로 상가에서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 앞으로 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포충기를 설치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포충기 설치하면서 다른 관련 건설과에 협조를 하셔서 계속적인 준설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중간 정도까지는 하천이 물이 잘 흘러가는데 홈타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이 흘러가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쪽 편으로 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건설과에서 너무 협조를 잘해주고 있고요. 준설을 열심히 한 부분에서 깔따구가 없어지니까 준설을 덜한 상류나 하류 쪽에서 여천천 민원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천천이 맑아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의원들이 하류 쪽에 무엇을 설치하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물 순환이 훨씬 나아질 수 있고 해충이 결국에는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과나 시의원들과 협조를 하셔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산 투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 부의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건의를 많이 드려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류 쪽에 어떤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신경 써주십시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어찌 보면 보건소에서 역할을 다한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오늘까지 확진자가 175번까지 나왔습니까?

176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백신개발 이야기도 나오는데 백신개발이 되기는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정부 입장도 그렇고 천천히 가자는 입장인데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나라에 오기로 했다, 생산을 했다는 것이 공문으로 받는 게 아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먼저 받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언론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공문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먼저 언론에 뿌리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는 폐단이 저희 조직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심각한 부작용 없이 90%의 사람들이 면역을 갖게 된다면 저희들도 질병청에서 준비한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면, 질병의 마무리는 백신 개발이거든요. 백신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멸망시킨 질병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서울에는 2단계로 격상하던데 추이가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올 여름 남반구에서 얼마나 엄청나게 코로나가 창궐하는가를 잘 지켜봤습니다. 1위 미국을 제외하고는 2등부터 10등까지가 거의 남미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하루에 몇만 명씩 발생하면서 세계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유럽과 미국이 난리를 치고 엄청난 환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유가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많이 하지만 추울 때는 실내 활동을 많이 하면서 밀접하게, 사람들이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쓰다가 써야 되는 실내에 들어가면 오히려 마스크를 벗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파도 높아지고 코로나 생존이 길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업무를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도 올 겨울, 겨울을 백신 없이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지역에서 뒤치다꺼리 그리고 발생이 여기가 많기 때문에 그 뒤치다꺼리 그런 것들을 저희 남구가 그동안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의 피로도는 타 구에 비할 바가 못 될 정도고 아까 안대룡위원님께도 날선 대답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구민을 걱정하시고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너무 날선 대답을 한 것인가 싶어 죄송한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은 계속 교대를 시켜주고 있는데 제가 교대를 못 해서 평소보다 날이 서 있다면 너그러우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리를 많이 비우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공문이 내려왔는데 웬만하면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만나지 말고 모든 것은 온라인으로 하고 소지역이라든지 성과대회 그런 것들도 다 취소를 해서 올해는 예산도 많이 반납해야 될 것 같고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겨울을 잘 넘기는 게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합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감기와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에 선별진료소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가 동선, 역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학을 가지고 검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했고 이 코로나 증상은 무증상에서부터 사망까지, 증상으로 코로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최근에는 역학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균이 같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가 의심해서 오는 사람,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검사를 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게에 가보면 체온을 재는 여러 가지가 있던데 손에 하는 것도 있고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정확도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별 방법이 없으니까 체크는 하는데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열이 높았다고, 아니면 아침에 열이 높았다고 오는데 선별진료소에서 제대로 재보면 거의 체온이 정상으로 나오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에 노출됐다가 오기 때문에 표피 같은 경우에는 33도가 찍히는 사람도 있거든요. 33도면 냉해로 인해서 사망까지는 안 가더라도 위험한 온도인데 표면 온도를 재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정확하게 재려면 일일이 귓속형 체온계로 개별적으로 재는 게 제일 정확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는 그 정도로 하는 것도 스스로 경각심을 주는 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진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경황도 없고 처음 접하는 것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잘 대처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후에 제가 조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 주민들과 통화하고 만나는 폭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상황, 진행 과정, 주의해야 될 부분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쁘지 않는 시간에 해줬으면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인지된 상태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후에는 반영해 주셔서 의원들한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회에서 시간을 내 저희들에게 요새 상황이 어떤지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그 시점에 정리를 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도 드릴 수 있고 말씀도 드릴 수 있으니까 의원님 한 분 한 분한테 개별적인 자료를 드리기는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런 중지가 모아지신다면 간사님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서 저희 보건소에 날짜 잡아서 공문을 요청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성실하게 최선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수고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올 겨울에 코로나 때문에 다 불안해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셔서 고생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 건강도 잘 챙기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보건소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직원들이 비상상태에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김미현 과장님, 자리 이동하셨는데 바로 코로나 때문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보건관리과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28명입니다.

28명인데 업무추진비에서 이번에 코로나로 고생하신 직원들한테 격려, 오찬 제공 이 정도로 해서 될까요? 많은 비용을 써서, 소장님 개인비용처럼 써서라도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건관리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행복과와 같이 구내식당의 특식으로 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음식이 잘 나오는 모양이죠?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모양이죠?

무기계약직도 포함하면 100명이 훨씬 넘으니까 맛있게 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직원들 식사제공이 너무 없어서 코로나 사태로 고생하셨는데 소장님이 너무 인색하신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2차유행이 될 때 중간중간에 직원들한테 좋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2-17쪽 물품구입제조 현황에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스크, 장갑 이렇게 해서 방역물품이 많이 구입됐을 건데 날짜가 빠지다 보니까 언제쯤 많이 구입했는지 시점이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다음 행감 때도 필요하니까 날짜 기입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느 시점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한 번 더 칭찬해 드려야 되겠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아는 지인이 두 번 조사를 받았는데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울산에 내릴 때까지 자신이 접촉자로 인정이 돼서 집에 계시는데 남구에서 그렇게 잘해주더라네요. 도시락, 생활필수품이며 해서 이분이 또 왜 운이 없냐 하면 두 번 정도 접촉자를 만나는 바람에 두 번 격리가 됐는데 한 번은 서울에서 격리가 되고 한 번은 남구에서 격리가 됐는데 남구가 서울보다 훨씬 잘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잘한다고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라고 이야기해주셔서 오늘 이 기회로 남구 보건소가 방역에는 대한민국 1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소장님, 울산광역시에서 문자서비스 계속 보내죠? 그런데 문자서비스 보낼 때 세부동선 파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그럼 문자서비스 보낼 때 그 문자를 보고 추적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구에서 추적관리를 해서 보내드리는 건가요?

저희 발생 지역인 경우에 저희들이 보내는 거고요. 발생 지역에서 우선 그것을 해결해서 보내거든요. 이번에 SK만 해도 SK공장이 저희 남구에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들은 중구, 북구에 있었지만 기초는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서 다른 데 보내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모임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문자서비스에서 176번이 누구며, 173번이 누구며 아무것도 모르고 동선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발견됐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자 발송도 세금 낭비 아니냐, 예전에는 세부동선 나와서 이 집에 갔으면 나도 갔구나, 몇 시부터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청에 보건소장으로서 건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동선 파악이 돼야 불안한 사람들은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자를 날릴 경우에는 접촉자가 파악이 안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이어도식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문자가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봤습니다.

이어도식당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카드, 사진, CCTV 그런 것을 보고 파악을 하다가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전체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가 확실히 분류된 경우에는 그분들만 연락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동선이 안 뜨고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불안해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모임을 가지면서 이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세금 낭비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면서 불안감만 조성하더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정책이 있고 이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전광판, 방송 광고도 하고 개인별로 문자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리플릿으로도 알립니다.

문자는 누구한테 보내죠?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SNS나 페이스북에 남구 보건소를 치면 포항 남구보건소만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층을 리모델링하면서 빈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 방송국을 만들어라 해서 저희들이 SNS 밴드를 통해서 운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운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요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아마 내년 리모델링 비용으로…….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동안은 코로나를 대응하느라고 못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With 코로나시대’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나 방송을 통한 접근들이 가능하도록 제가 지시를 해놨고 보완은 예산이 되는 대로 해나가면서 부족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밴드에 가입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남구청 공식 밴드에는 보건소의 정책이나 코로나에 필요한 내용, 조심하고 알아야 되는 내용은 남구청 공식 밴드에도 올려주시면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곳에, 이것은 중요한 대목이고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제가 아예 이번에 신규 직원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로 지정했습니다. 신규라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점점 저희들의 영역이 넓혀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많은 효과가 발휘되겠네요?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죠.

내년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이번 삼환 아르누보 대형화재 사태처럼 대형 사건사고가 있을 때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신성위원님은 제 앞에 지나가시면서도 제가 그 개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응급상황이 터졌을 때 재난현장 응급의료소장이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자마자 저희들은 현장응급의료소를 꾸려서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담당 직원들과 앰뷸런스, 행정직원 다 투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울산대학교에서는 DMAT팀이라고 있습니다. 즉각대응팀이라 그래서 울산대학교에서 응급의료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93명을 다 분류해서 이송하고 구조를 했고요. 정말 감사한 건 사망자나 큰 사상자가 없었다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불이 나든지 동구의 선박화재도 그랬었고 남구의 어떤 재해 사항이 터지면 보건소장이 재난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한 인력을 동원해서 소방서와 함께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저도 보건소장 되고 처음으로 밤을 하얗게 새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계기로 인해서 긴급대응팀이 있다는 것도 주민들이 아셔야 일인 것 같고요. 위원들도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깊이 공감을 하고 코로나 사태에 보건소 직원들, 특히 보건관리과 직원들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비만예방 관리사업 장관상 수상하신 것 맞죠?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고생도 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취약계층 독감예방 적중률 제고 해가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 강화 계획수립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52쪽에 보면 독감예방 백신 및 확보 현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인플루엔자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독감을 맞아야 하나요? 아니면 재고를 하면서 기다려봐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독감에 대해서 불안감 없이 다들 예방접종을 할 수 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쾌하게 답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워낙 전문적인 사안이고 국가에서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 권고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국가에서 하는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맞다, 안 맞다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접종 후에 사망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접종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하고 같이 오게 된다면 굉장히 부담이 국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는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구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라고 하는데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전부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 주위에도 독감접종을 맞아야 될지 물어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학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관청에 보건소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홍보를 어떻게 할지 광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권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시민들은 관청의 역할에 따라 많이 움직이니까 건강행복과에서 많은 활약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의했던 사안인데 오늘 보니까 추진 결과가 장기검토로 되어있습니다. 무거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야간 운영에 관한 부분을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검토결과를 보니까 4시간 시간선택제 인력만 확보되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략 계산해봤을 때 예산액이 얼마가 소요가 됩니까?

4시간 시선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시선제보다 훨씬 연봉이 약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봉은 2∼3,000만 원 정도 되고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검토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코로나 시대에 실내에서 운동하는 시설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거기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SNS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재 그렇게 되었었고 코로나 시점이 정리가 되고 시국이 안정화된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된 것이지 실제 예산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된다면 야간운영에 대한 주민들 요구도 강하니까 이거를 소장님께서 적극 반영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거동 생활지원센터장님 오셨죠?

예.

센터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야간에 퇴근을 하고 나면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만 운영이 거의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밖에 상가가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병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은 없습니까?

무거동 주변에는 주점들이 많아서 야간이 되면 6시 이후에 차들이 주차장 앞 양쪽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계단으로도 이용을 하시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술을 드시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주변이 많이 지저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라든지 계단에 대소변을 주차장에 많이 해놓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그런 문제가 아주 많아요.

왜 그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무거동주민센터 앞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2주 간격으로 한 번씩 보는데 특히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공간이 밀폐되어있기 때문에 주민센터 같이 공간이 열려있는 데도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해소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많아서 소장님도 구청에 말씀을 전달하셔서 교통과 과장님이 오셔서 주차장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두 번이나 방문을 하셨는데 주차장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데가 마땅치 않다고 하셔서 ‘공원 쪽으로 화장실을 지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올라가는 입구를 보면 처음에 할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운전을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접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많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퇴근 이후에 주차장 이용하시는 저희들이 분들이 많아서 낮에는 주차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요즘 대부분 차들이 커요. 커서 지나가면서 긁힌 자국은 많이 있어도 저희들 퇴근하고 난 부분이라서 저희들한테는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입구가 많이 좁아서 저도 간혹 주차할 때 많이 불편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과정에서 특히 무거 쪽에는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 대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그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도 그 부분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취약계층 무료접종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4월까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4가 접종을 하고 있는데 3가, 4가의 차이가 있습니까?

바이러스한테 면역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바이러스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가는 바이러스 3개, 4가는 바이러스 4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측을 해서 WHO에서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백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 네 종류 정도의 바이러스를 만든 게 4가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가면 3가보다는 4가를 맞추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원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올해는 전부 4가 백신입니다.

아, 아동은요?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궁경부암 12세 되면 국가검진 접종 대상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접종률이 되게 낮은 것 같거든요. 최근 4년간 접종률 1차, 2차 간의 접종 공백도 있기는 하지만 60% 정도 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접종률이 1,153건에다가 작년 연말에 556건이 있는데 접종률이 많이 낮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나 접종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이 접종이 안전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들이 우리가 몸에 와닿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접종하는 시기도…….

혹시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까?

부작용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만 12세 정도,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접종을 맞아야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많은 것 같고 저도 딸아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접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배경이나 효과 그런 것들을 알리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학교를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며칠 전에 보니까 개정안도 올라와있더라고요. “18세 미만 남자, 여자 포함해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자.” 왜 그러냐면 남자도 결국에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걸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여학생들만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18세 미만은 남자 아이들도 하자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외국보다 저희가 조금 더 나이가 12세에 맞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개정하는 것을 보건소에서도 정부에 자꾸 건의해주시고 그런 개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하면 어떻겠나 보건소 쪽으로 의견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행복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행복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인데 앞으로도 더욱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실장 우병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실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실장 우병관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형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채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동열 교통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원규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일 국민체육센터장입니다. 이만우 고래박물관장입니다. 우리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으로 구민의 편익 도모와 고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20년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기구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고 있으며, 1실 5팀 1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2 쪽입니다. 직원 현황은 이사장을 포함한 정규직 55명, 무기계약직 69명 등 124명입니다. 중점사업은 교통시설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81억 5,300만 원입니다. 14-3쪽,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성과지향 역량강화를 통한 우수공기업 달성입니다.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단조직 및 인력분단을 수시로 하였고 열린혁신시민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나눔 경영 실천을 위해 사랑나눔봉사단 운영과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소통과 신뢰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회적 약자 고용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4월에는 노사상생을 위한 중장기 노사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효율적인 주차서비스 실현입니다. 울산 공영주차장 중 처음으로 무거섬들공영주차장을 ‘범죄예방 우수주차장’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공영주차장 4개소에 무인 정산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현재 10개소를 운영 중이며 11월에는 공영주차장 모바일결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효율화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상황실을 주·야간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 면의 경사로를 전수조사하여 안내판 설치와 고임목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14-7쪽,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문화시설 관리입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시설물 인력카드를 통한 체계적 관리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시로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로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4-8쪽, 고객과 소통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수영강습을 일시 조정하여 코로나19 맞춤형 강습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영장 인명구조요원 2명을 상시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9쪽 철새와의 공존을 위한 철새홍보관 운영입니다. 철새와 태화강에 대한 인문학강의를 실시하였으며 매주 어린이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새홍보관 홍보를 위한 SNS 홍보와 철새 및 생태 영상을 자체제작하여 유튜브 게시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4-10쪽, 고래박물관 및 고래생태체험관의 역할·기능 강화입니다. 고래박물관의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화시민봉사단 교육 운영사업 실시와 장생포마을 해설사 시범운영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에 따라 찾아가는 박물관교실로 변경 운영하고 아울러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서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4-11쪽, 고래바다여행선 운영 내실화 및 홍보 강화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라 정기운항이 순조롭지 못했으나 세미나 등 대규모 선상회의 유치와 현장발권 향상을 위한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14-12쪽, 다양한 테마가 있는 장생포 웰리키즈랜드 운영입니다. 시설 명칭을 JSP 웰리키즈랜드에서 장생포 웰리키즈랜드로 변경하였고 4층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미로놀이터 등 어린이체험존을 조성하였으며 울산대공원 및 대왕암공원과 연계한 홍보와 공동마케팅 전략도 수립하였습니다. 14-13쪽,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제로화 및 친환경 문화 선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대응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활동,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훈련, 지진훈련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총 예산은 181억 5,351만 5,000원으로 116억 5,563만 원은 집행하였고 잔액은 64억 9,788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1,000만 원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으로 101 보수 집행 잔액 7억 2,017만 8,000원은 11월과 12월 인건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잔액은 3회 추경에 1억 9,378만 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102 기타직 보수 1억 8,259만 8,000원은 임기제 인건비로 집행과 일부는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103 무기직 보수 집행 잔액 9억 5,929만 8,000원은 11월과 12월 인건비로 집행하고 3회 추경 시에 2억 2,818만 6,000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104 기간제 보수 집행 잔액 7억 1,802만 1,000원은 기간제근무자 보수로 집행할 예정이고 일부는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107 퇴직급여 집행 잔액 3억 원은 11월과 12월 중 퇴직급여 충당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집행 잔액은 5억 9,480만 5,000원 중 일부는 각종 소모품 구입비와 공공요금으로 11월과 12월에 집행 예정이고 3회 추경 시 1억 5,457만 7,000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202 여비 집행 잔액 8,397만 1,000원 중 직원들의 관내·외 여비와 일부는 3회 추경에 반납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집행 잔액 8,425만 3,000원은 돌고래 사료와 약품 등으로 집행 예정이며 일부는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212 복리후생비 집행 잔액 4억 8,444만 8,000원은 11월과 12월 정액급식비로 집행 예정이고 일부는 3회 추경에 반납하겠습니다. 213 교육훈련비 집행 잔액 4,185만 5,000원은 직원들의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비로 11월과 12월 중 집행 예정이고 일부는 3회 추경에 반납하겠습니다. 214 수선유지비 집행 잔액 3억 2,532만 9,000원은 전체 사업장의 각종 소수리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15 동력비 집행 잔액 3억 7,155만 2,000원은 각 사업장의 공공요금으로 집행하고 1억 2,680만 원은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216 행사홍보비 집행 잔액 6,040만 2,000원은 고래바다여행선 선상 공연비, 봉사활동 운영 경비 등으로 집행 예정이며 일부는 3회 추경 시 반납 예정입니다. 217 관서 업무비 집행 잔액 1,673만 7,000원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18 성과급 3억 2,396만 2,000원은 지방공기업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4-5쪽입니다. 220 위탁관리비 집행 잔액 6억 3,156만 원은 전 사업장의 무인경비, 전기·소방안전관리 등 연간계약 위탁관리비로 11월과 12월에 집행 예정이고 잔액 2억 9,849만 4,000원은 3회 추경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301 일반보상비 집행 잔액 3억 8,848만 1,000원은 체육시설 프로그램 강사 실비와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용 등이며 11월과 12월에 집행 예정이고 3회 추경 시 1억 8,068만 1,000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305 배상금 집행 잔액 1,018만 원은 사업장의 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자기부담금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771 기타영업외비용은 장애인고용법 제30조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사회공헌활동에 900만 원, 직원 복리증진에 2,250만 원을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801 예비비 3,000만 원은 현재까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본적 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 건물 잔액 1,000만 원은 시설공사의 집행 잔액으로 3회 추경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235 기계장치 집행 잔액 2,640만 2,000원 중 시설 수리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3회 추경에 반납하겠습니다. 237 공기구 비품 집행 잔액 4,389만 9,000원은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53 소프트웨어 집행 잔액 5,827만 원은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병관 기획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관 경영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직원분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4-8쪽 각종 계약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8년, 19년, 20년까지 각 공사 및 용역사업 현황이 나왔는데 이게 한눈에 봐도 거의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 원칙이랄지 운영 지침에는 수의계약을 최대한 축소하고 경쟁을 확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찾으시는 동안 그것과 더불어 이것도 간단한 질문인데 18, 19, 20년을 보니까 계약 일자에 보면 1월 1일에 수십 개의 계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관리대행하는 용역사업을 1월 1일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공사하고 1인 계약을 받아서 하는데 주요 공사 내용에서 용역하고 2,000만 원 이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인 계약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사전 내용을 점검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축소하고 한푼이라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경쟁을 확대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12쪽에 보면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4-12쪽 2019년 사업 중에 태화강 동굴피아 LED, 이건 LED고래 이야기입니까? LED WHALE 있고 그 밑에 태화강 동굴피아 미러조형물 콘텐츠 보강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다 업체는 주식회사 스타라이팅 되어 있고 같은 날 같은 업체에서 계약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LED고래와 조형물 콘텐츠 보강작업이라는 게 동일 공사 같은데 이게 같은 업체에서 같은 날 2,000만 원 이하로 1,850만 원과 1,800만 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업체에서 한 단일공사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체육시설팀장 박원규입니다. 이 사항은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들어간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있어서 특허품이라든지 수의계약 사유가 됐기 때문에 수의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발주된 사항에 대해서 분리된 것은 아마 별도의 미러동굴과 전설의 고래 출현지 이렇게 별도의 장소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은 날 계약을 하는데 동일 업체에서 동일한 공사를 분리시킨 상황인 것 같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4-13쪽 장생포 웰리키즈랜드 미로놀이터 제작 밑에 장생포 웰리키즈랜드 미러룸 제작 설치 여기도 보니까 똑같이 1,950만 원과 1,920만 원 투케이 건축이라는 회사에서 똑같이 2020년 1월 28일 동일하게 계약이 되고 동일 업체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저희도 가봤는데 미로놀이터와 미러룸이 거의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설계를 해서 같은 동일 공사로 보이는데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여러 계통을 통해서 비어 있는 4층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까 싶어서 계속 아이디어를 제공받았는데 그 업체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전문업체였습니다. 어린이시설이나 미로놀이터 전문업체라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0만 원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라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 성격상, 계약의 성격상 거기 가보시면 미러룸 동굴과 미로놀이터는 하나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같은 공간에 같은 회사가 2,000만 원 이하에서 2개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또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을 보겠습니다. 공단청사 커뮤니티실 화장실 설치, 그리고 공단청사 커뮤니티실, 같은 커뮤니티실이네요. 하나는 화장실 설치고 그 밑에는 사무공간 확장 및 편의 설치, 여기도 나눠놨습니다. 똑같은 회사, 똑같은 날짜에 계약이 된 건데 우선 딱 봐도 세 가지가 겹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7조에 보면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동일 구조물 공사, 단일공사로써 설계서에 따라 설계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정별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세 가지 지적한 사항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장생포 웰리키즈랜드는 저희도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공사가 된 거고 같이 설계에 들어가서 미러룸과 미로놀이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나눠서 계약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분할발주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실장님,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추정 금액이 있고 낙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굴피아 LED고래 제작과 조형물 콘텐츠 여기에서 추정 금액이 얼마였고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서를 그 당시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 대비 가격 공사할 때, 용역 물품 할 때 정해진 낙찰률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87.745%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몇%입니까?

낙찰 가격은 93.63%입니다.

87%였는데 이건 몇%라고요?

93.63%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분할발주를 해서, 물론 1,80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내용이 태화강, 키즈랜드, 공단청사 커뮤니티실 이게 같은 날짜에 같은 건설사 그리고 같은 사업 내용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자료를 주시고 해서 의문점이 발견됐는데 예를 들어 1월에 하고 다른 하나는 7월에 하면 감사를 아무리 현미경으로 한다고 해서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우연히 발견된다고 혹시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여러 사업에서 아까 제 말씀대로 날짜를 나누거나 이름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알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세 가지 정도가 발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 말씀대로 밝혀낼 수 없다면 저희들이 행정조사권이라도 해서 이걸 밝혀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하고 그 부분은 차후에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시설의 성격상 각각 달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계약법에 단일공사 설계서에 따라서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나 공정별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박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한 세 사업은 제가 아무리 봐도 동일공사인데 공정별로 분할해서 동일 업체에 줬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찰률이 87.74, 많아야 88% 용역은 돼야 되는데 아까 93%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오는 예산 낭비가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이게 하나에서 몇백만 원일지 몰라도 여러 개가 쌓인다면 상당히 큰 금액의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개선되거나 다시는 이런 식으로 공사 발주를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고 아주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경영실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살펴서 다음 행감 때 이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3쪽을 보면 공단청사 교통시설팀 무인경비, 체육시설팀 무인경비 해서 오른쪽에 업체명을 보니까 주식회사 ADT캡스 울산지점 해서 고래박물관 무인 및 근태까지 전부 같은 업체가 같은 날 1년 동안 용역계약을 한 거겠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도 용역계약을 하거나 복합기를 구매하거나 무인경비 이런 것을 할 때 사업장별로 전부 쪼개서 계약을 하면 하나하나 수의계약을 하는 비용과 전체 공단 안에 있는 무인경비를 통합발주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는 상당한 비용 차이와 인력 낭비, 예산 낭비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뿐만 아니고 복합기 구매하는 것도 그렇고 전기 안전관리, 승강기 유지보수, 2018년, 19년, 20년 전부 사업장별, 사업팀별로 전부 다 분할해서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야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낭비가 분명히 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인 관리 측면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한쪽에 수의계약을 한다면 낙찰 받은 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전체 공단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구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통합발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한 통합발주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통합계약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보시면 전부 다 ADT캡스가 여러 사업장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 계약을 하고 다인인테리어가 고래박물관 시설 개선작업, 광장테크 바닥보수 전부 이 회사가 하면서 사업팀별로 계약되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수의계약을 쪼개서 하면 가격이 비싸지는데 통합발주를 하면 입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느 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아까 세 가지 사업을 분할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하시고 경영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오해 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별, 팀별로 나누어져서 1년 용역계약 발주하는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 여러 가지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합계약 방식으로 고쳐달라고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준비 과정과 보고서를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같은 업체가 자료를 보면 시간 순으로 공사를 한 것 같거든요.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같은 업체가 언제 공사했는지 보려면 일일이 다 대조를 해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같은 업체인 경우에 시간 순으로 해주시면 위원님들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을 보실 때 편리할 것 같거든요.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같은 업체일 경우에 시간 순으로 표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 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거든요. 정리된 자료 있잖아요. 이것을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사업체, 날짜, 사업명 이렇게 사업체를 앞에 둬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팀장님들도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은 어쨌든 친절하고 씩씩하다고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지난해에 질의했던 내용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4-3쪽인데 지난해 예산 이용이 2건이 있었고 전용이 지난해 13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이나 전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줄기는 줄었어요. 절반 이하로 내려오긴 했는데 13건에서 7건, 이용은 2건 다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전히 7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단의 특수성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용이 많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시설비와 인건비는 전용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실장님이 공사, 공단 관련 규정에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봐도 잘 못 찾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 규정을 한번 찾아서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용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이번에 강력한 태풍 피해가 연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시설이 우리 청사도 있지만 고래박물관, 웰리키즈랜드, 고래바다여행선 주변이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응급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초단기 근로자 임금이 부족해서 한 부분이고 이것은 예산전용 규정에 보면 세세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사장 전결만 하면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은 가능한데 제 말은 이게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보면 시설비,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전용할 수 없다고 통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단만 그러면 인건비나 시설비가 전용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규정이 있느냐, 있다고 하니까 보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고래축제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2019년에도 고래축제를 했고 17년, 18년에도 고래축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래축제를 하게 되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고래축제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축제요? 고래축제는 재단에서 합니다.

고래재단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빼고요. 그다음에 장생포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5년 치를 봤었는데 세부적으로 안 보고 대략 전체적으로 볼 때 매년 적자폭이 18억 원, 13억 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평균을 내보니까 15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는 게 공공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증진에 사용을 한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적자폭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을 때 그 정도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이런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사업을 수익성으로 하면 상당히 못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민의 질 향상 이쪽에도 보면 투자는 많이 하는데 실제 수익은 없는 사항이 많거든요. 우리 사업 자체 수익성에 너무 치우치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 삶의 질에 맞추고 공익성에 맞춰서 보는 시각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채워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돼서 시와 구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장생포와 관광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울산에 체류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래바다여행선, 박물관, 웰리키즈랜드, 생태체험관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입장료를 올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자폭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 적자폭을 어느 정도 선에서, 공공기관에서 설사 복지증진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적자폭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냐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이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그러면 복지증진은 어떤 것을 가지고 복지증진을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이 시설에서 복지증진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냐고 질의를 드린 거죠. 실장님 말씀은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결하는 것은 수익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복지증진 차원에서 한다면 이를테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용되면서 혹은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통해서 얻는 게 있다든지 물론 그게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도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장생포 세창냉동창고 문제도 이야기도 하고 여기 시설비에 매년 투입되는 운영비라든지 적자폭, 이용객 수 이런 것을 볼 때 이후에 남구의 재정에 문제가 없겠냐고 했을 때 이 건 때문에 재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매년 시설이 계속 노후화되면 될수록 그 금액은 더 많이 증가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없다면 50억 원이 손실이 나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심지어 100억 원까지 가지 않겠지만 30억 원이 손실이 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공단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게 남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공단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닌가요?

구청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고래박물관 이쪽도 전부 다 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영수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 시와 연관된 사업을 하고 현재 시설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아까 장생포 웰리키즈랜드는 어린이전용으로 만들었고 박물관 같은 경우도 울산 남구라 하면 고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래박물관과 생태체험관, 울산함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공단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선상회의 유치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구청과 협의를 해서 적자폭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를 볼 때 홍보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홍보 부분들이 물론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공단에서는 유치원, 학교 이런 데도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로드마케팅을 해서 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SNS, 유튜브를 만들어서 장생포와 전체 공단과 관련된 것을 제작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직 공무원 하신 분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마 그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단과 장생포와 관련된 홍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하나 내면 20대, 30대, 어떤 분들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만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그것도 괜찮은 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2, 30대에 중심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2, 30대가 SNS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부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이 부분이 2, 30대는 첫째 기동력이 있고, 거의 자기 자차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생포가 대중교통이 별로 안 좋단 말입니다. 2, 30대는 자가용을 거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움직이기도 좋고, 좋으면 2, 30대가 부모를 모시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사귀는 상대방들이 있기 때문에 2, 30대가 결혼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올려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30대에 맞추는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콘텐츠 개발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고 구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유튜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관광과의 김병태 계장님이 ‘나하고 울산갈래’ 해서 관광 쪽으로 맞춰서 울산에서는 그래도 관에서 하는 유튜브 중에 최고 구독자와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려면 어차피 같은 관광 쪽이고 시설과 겹치니까 같이 상의를 하셔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업무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없고 구청 해당 실과와 협의를 사전에 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와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오늘 제가 첫대면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고 우리 도시관리공단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거 저도 똑같은 부분들 반복되는 부분 있지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 공석이 얼마나 됐죠?

지금 이사장이 공석은 아니고 이사장은 기획재정국장님이 직무를 대행하고 계시고 임원이 9월 1일부터 현재 안 나오시고 계십니다. 중간에 3일 나오고요.

고위직 관리하시는 분이 안 나오셔서 원래 오늘 그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하고 같이 답변합니다.

같이 답변하시는데 오늘 못 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첫 대면이라서 저도 생활하면서 이사장님한테 첫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사장님이 어떤 처지가 되어있죠?

지금 임원께서는 이사장으로서 직위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사장은 아니고 임원으로 자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분에 대해서 지금 보수는 나가고 있는가요?

보수는 나가고 있습니다.

보수를 왜 주죠?

보수는 임금공단 보수규정에 의해서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질문을 대신 한다면 지금 따지고 보면 이사님이죠. 이사님이 쉬고 있는데 봉급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답변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수 규정은 맞는데…….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분이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자퇴를 하지 않으면 이 봉급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계속은 아니고 기간에 따라서…….

기간은 얼마까지 줄 수 있죠?

현재 3개월이 지나면 연봉제는 또다시 4할 지급하고 깎이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자료는 똑같이 들고 있습니다. 실장님하고 똑같이 들고 있고 수당의 2할, 3할, 5할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그 부분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기간 동안은 휴직기간 중에 계속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위해제된 기간 중에는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전체로 따졌을 때는 조직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스스로 강단이 필요하고 밖에서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기회도 있는데 봉급까지 받아가면서 해명을 꼭 하셔야 되는지 거기서 저는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 와중에도 경영실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조직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이번 문제로 인해서 혹시 재발방지대책은 실장님 가지고 계시는가요?

저희들이 9월 초에 임원이 해임되시고 구청으로부터 재발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 내용은 어떤지 상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타이틀은 2020년도 4대폭력예방 및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를 했는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재발방지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피해자와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임직원들한테는 전체 교육을 한번 시키고 그다음에 9월에 혹시 성희롱, 성폭력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무기명으로 전체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쪽에서는 신고하신 분들이 없고 저희들이 12월에 다시 한번 더 이런 사항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설문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날 교육을 받으셨죠?

예. 교육 다 받았고 그 당시에 9월에 바로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50명 이상 못 하기 때문에 11월 10일에 전체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참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고 현실 속에서도 관리공단에서 다시 한번 파이팅하시라는 뜻으로 행감에서 이 사실을 마무리로 해서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사건은 조기에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덕종위원께서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남구청 감사관실에서 지적사항이 다른 과보다 도시관리공단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과도 그렇지만 너무 인원이 방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사 지적이 많은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청하고 관련된 실과가 10개 실과입니다. 구청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업무를 미숙으로 해서 추진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지적한 부분에 아까 최덕종위원께서 말씀하신 6건도 저희들이 구청 감사실로 6월에 정기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6건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확인해보니까 그렇던데 그 부분 재발방지를 위해서 직원 교육을 시키고 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자가 왔을 경우에는 멘토를 해서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이후로부터는 업무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리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똑같은 지적이 안 나오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있는데 남구청뿐만 아니라 전체 공영주차장에 시스템 오류가 자주 나죠?

가끔은 나는데 자주 난다고는 못 하고 오류가 나면 통합관제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본부에 있거든요. 거기서 음성으로 녹음이 바로 됩니다. 사람들은 카드를 잘못 인식해서 잘못 넣는 방법도 있고 절차를 이야기해주면 원만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카드가 만약에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카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주위에도 현금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카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차후에 미납 차량 통보를 해주면 고지서를 보내면 납부하면 됩니다.

구청에서 차단바 앞에서 횡설수설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몇 번 중에 한두 번은 카드가 없을 때 사정을 많이 봤는데 그때 해결이 힘들어서 뒤에 차가 많이 밀리는 불편사항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선사항이 아닌가,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개선사항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개선사항이 없다는 것도 그렇고 자료에 보니까 차단바에 사고가 보험처리가 된 것도 10건 정도 나오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차단기 자체에서 오류로 인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뒤에서 차단바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올라간 상황에 신속하게 빠져나갔을 때 뒷차가 다치는…….

우리 잘못이 거의 90%던데 기계적 결함은 아닌가요?

건물주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부 다 기계 장치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함부로 물려주면 이것도 혈세 낭비인데…….

그것은 공제회에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보험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누적되면 보험료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해서 기계 오류가 최소로 발생할 수 있도록,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도록 기계 보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되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계 오류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기계 선정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혈세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만약에 많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기계도입을, 지금 기계가 거의 같은 종류더라고요. 남구청에서부터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다 같은 종류인데 그러면 앞으로 기계를 다른 종류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노상주차 관리하시는 도로변에 주차요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아찔한 장면을 한 번씩 봅니다. 이쪽 저쪽 관리도 하기 때문에 중앙선을 그냥 휙휙 날아다니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연세가 적지 않은 분들이라서 걱정이 되는데 실장님 이런 분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벌써 운영한 지 한참 되었는데 사고는 한 번도 없었죠?

사고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 나겠던데…….

그런데 그 부분을 안전교육을 배치하기 전에 수시로 시키고 현장에서도 시키고 앞으로 도로 무단횡단 할 때는 좀 더 주의할 수 있도록 업무 흐름상 딱 횡단보도로 갈 수만은 없는 그런 성격의 업무이고 그러니까 일단 교통에 지장 없도록 해서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개선책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달동에 맥도날드 도로 상하 부분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윗 부분에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방향으로 근무를 서면 안 됩니까? 아랫 방향, 상향 방향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구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도 사고 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왕복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같이 한 방향으로 설 수 있는지 그것도…….

최근에 아찔한 모습을 몇 번 봐서 이거는 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감사지적사항 잘 이해하셔서 내년에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활기찬 도시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업무보고 14-3쪽에 성과지향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공기업 달성, 우수공기업을 달성했다는 것입니까, 달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수공기업에 달성되겠다는 취지인데요. 우리가 울산에서는 구청에서는 구 공단에서는 최고입니다. 우리가 다급을 받았습니다마는 중구가 라급, 울주군은 마급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공단 중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도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네요. 좋은 등급을 받으셨는데 혹시나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나 경영성과 이런 게 있나요? 경영성과평가 외부기관이라고 할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등급을 공기업 전체 다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등급이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러면 경영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보고 싶은데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공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공성이 최우선이고 그렇지만 임금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고 산 위에 아무 사람도 없는데 수십억짜리 세워놓고 세금을 낭비하면서 공익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만큼 공단은 경영평가를 꼼꼼하게 하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또 개선해나가야 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혈세를 아끼고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한 것이 있다면 제출해주시고 그 부분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잘되고 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볼 수 있으면 공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다가갈 때나 홍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진단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를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소통과 신뢰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인적자원 역량 강화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묻고 싶은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직무배치 직무평가에서 적당한 사람이 적당한 직무에 배치되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정기인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고과를 할 때에는 상급자에 의한 고과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평가는 저희들이 직급별, 팀별로 경영평가를 해서 직무능력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자가 오고 업무가 바뀌었을 경우에 업무역량을 위해서 위탁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직무평가, 직무배치 그다음에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인사 또는 배치 이런 부분에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새홍보관 문제인데 다른 게 아니고 주변 주민들과 주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밑에 보니까 주차단기개선공사라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과 찾아오는 방문객과 주차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인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주간에는 9시부터 19시까지는 저희들이 홍보관을 위해서 차단기를 내리고 야간에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차를 주차하고 주간까지 주차를 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는 연락을 취해서 출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해되는 측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소통을 하셔서 최적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남산레포츠공원에 보면 아침에 제가 자주 가는데 스쿼시장, 테니스장, 족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산로 뒤에 상당히 경사가 있고 오신 분들도 주차를 다 하고 또 저녁에 되면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도 거기 길에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사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오르막길 오르는 차들이나 내려가는 차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1차선은 주차장이 되어있으니까 대부분 중앙선 침범해서 가다가 사고도 실제로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서 같이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홍보를 할 때에는 주차 시 대중교통이나 주변 계시는 분들에게 이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교통행정과하고도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해서 주차장 문제는 점진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화장실 앞에 꺼진 땅이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그게 사유지라고 하더라고요.

예. 개인사유지입니다.

그게 만만치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기 땅에다가 새로 족구장, 스쿼시장을 건물 올리고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만드는 방법은 안 되나요?

그것은 구청에서 결정을 해주면 저희들은 구청과 협의를 해볼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거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 관리하는 차원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고 저도 항상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생포고래박물관 관장님께서도 나와 계신데 얼마 전에 고래박물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대안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고 했는데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에 시장님하고도 의원들 간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여하튼 고래가 있기 때문에 고래를 잘 관리를 해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향후에 고래를 바다에 내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바다로 내보내는 게 맞다. 당장 이것을 내보내서 바다에 나가서 살 수 없는 상태이니까 충분한 여건을 조성하고 했을 때 내보내자. 그동안에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면 또 일부에서는 지금 당장에라도 빨리 해서 내보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관장님 시작에는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방류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서울대공원에 있는 고래가 제주도 앞바다에 제돌이하고 방류를 했고 방류한 고래들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잡혀온 고래들이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들이었고 그중에 한 마리는 방류를 같이 했어야 되었는데도 못 한 종류가 큰머리돌고래가 일본 타이지에서 잡아온 것은 생태환경이 맞지 않고 종의 교란 때문에 못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래도 마찬가지로 돌고래 네 마리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다 타이지에서 온 큰돌고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류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생존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는 현재 하지 않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중간 과정이 만약에 우리나라 바다생태계에서 적합하냐, 안 하냐 그것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고요. 그 중간 단계 훈련을 많이 시킬 단계가 말씀하신 바다쉼터 관련해서 그런 논의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비를 해서 중장기계획은 세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 고래가 없을 때 향후에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양동물전문 구조‧치료기관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좀 장생포에 고래박물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런 역할도 한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래만 우리가 보존하고 관광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해양의 동물들을 전문적으로 구조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함으로써 존재의 이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구조 진단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관으로 지정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홍보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들고 저희들이 이번 주 일요일에 거기에 대한 캠페인을 고래박물관 앞에서 실시하기로 현재 계획이 잡혀져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울러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신성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거취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직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정상적일 수 있겠지만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당이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는 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지금 사법적인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이 있었을 적에 남구 의원들한테 제대로 구청에서 이사장이 직위해제된 상황에 대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해서 신문기사를 통해서만 접했고 그래서 부구청장님과도 면담을 가졌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도 면담을 가졌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중간에 어떤 단계가 있었다고만 듣기는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진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만 사법부가 가처분인용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미숙하지 않았나, 좀 허둥대는 모습을 봤거든요. 직위해제 절차라는 것이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해제를 먼저 하고 사후에 직위해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고소고발을 한 것도 나중에 알게 됐고 저희들 의원들 입장은 정확하게 절차를 밟았느냐 보니까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남구청이 이번 일에 대응하면서 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절차를 받는 과정의 미숙함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남구 의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도 없었고 부랴부랴 봉합하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알 수는 없지요. 그리고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지만 이 질의를 하자니 괜히 사후에 따로 행감 바깥에서 여쭙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의를 자제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이해가 가고요. 아무튼 이 문제가 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 다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사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고 1심 판결이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심 판결이 났습니까?

법정 관련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조금 전에 직위해제 부분 보수 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해임이 되지 않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죄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직무만 안 하기 때문에 직위해제 부분을 70%는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것은 이해했고요. 1심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법정 절차의 관계는 저희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구청에서 직접 한 부분이고 내용도 위원님들보다 저희는 더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보고 싶은 심정은 있는데 물어보면 제3자 회유인가 이런 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민감한 반응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구청의 지시나 법원 판결 이런 거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의 지시에 따라서 구청에서 해임이 되셨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해임되고 직무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현재 직무를 대행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1심 판결이 유죄든 무죄든 날 것 아닙니까? 직위해제 된 부분은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1심 판결이 만약에 유죄가 되면 어떻게 되고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시거나 들으신 바는 없습니까?

그부분은 제가 법판결을 관계해서 이야기드릴 수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판결을 기다리고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업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게 가야 되는데 유무죄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인데 유죄가 되면 어떻게 되고,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적어도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남구청에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고 유죄가 되면 어떻게 되고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측 가능하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달라고 건의를 하시든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보고를 한 번 드려서 어떻게 예측이 가능한 건지 행자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당연히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늘 마음 속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장생포 웰리키즈랜드라든지 동굴피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여러 번 가셨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장생포 웰리키즈랜드라든지 동굴피아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았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객 숫자가 많이 줄었죠? 어떻습니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장생포 웰리키즈랜드나 동굴피아 같은 경우에는 관람할 수 있는 대상이 아주 한정적입니다. 유아나 어린이들 위주로 오고 시기도 주중에는 거의 유치원에서 오지만 주말에 부모하고 같이 오는 그런 시설인데 우리가 만들 때는 호응이 좋고 아직까지 여름에는 개장했을 때 하루에 많게는 동굴피아도 500명씩 오고 웰리키즈랜드도 2∼300명씩 주말에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어린이 수준에 맞춰서 각종 콘텐츠를 봐야지 어린이 시설로 만들어놓고 어른의 눈높이로 보니까 많은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하고, 동굴피아도 4동굴까지 80m 정도밖에 안되는데 다른 데 긴 외국의 동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동굴피아 같은 경우에도 국가정원과 연계된 하나의 관광콘텐츠로만 봐주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구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저희들한테도 많은 질타를 하는데 저희들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너무 높은 수준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어린이시설이니까 어린이시설에 맞는 그런 것도 좋은 거 보시면 우리한테 가르쳐 주면 저희들이 그 콘텐츠를 방문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공단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께서 충분히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걱정을 안 하고 싶은데 사실 신문기사에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면 과연 몇분이나 재방문을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지금 콘텐츠라는 부분이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예로 웰리키즈랜드에 데리고 가는 것은 학부형입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가고 싶다는 부분보다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데리고 가거든요. 그때 의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키자니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콘텐츠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씩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저희 의원님이 예전에 방문했을 때와 지금은 제가 봐도 콘텐츠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 4층은 싹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크게 바뀐 게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의원들한테조차도 홍보가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콘텐츠가 굉장히 학부형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웰리키즈랜드를 가고 싶다든지 한 번 가신 분들이 재방문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민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키자니아 등 여러 곳을 방문을 하셔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동굴피아라든지 웰리키즈랜드 부분은 콘텐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일단 걱정거리를 덜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걱정이 덜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장과 공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