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손세익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허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구호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손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손구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천천 악취개선사업 한다고 올해 업무보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올해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여천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20년 전부터 죽음의 강을 살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연간 20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4개 공구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2공구까지는 완료를 하고 3공구 구간에서는 공사 발주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타 여건상 원활한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4공구도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울산항까지 완전 준설해서 여천천을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천천의 악취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악취가 나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악취가 더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는 악취도 그렇고, 개선사업 할 때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을 출력하다가 프린트기가 잘 안 돼서 지금 갖고 오지 못했는데 여천천 인도 있지 않습니까? 개선사업 할 때 그 위에 돌들이 쌓여져 있는 걸 봤거든요. 그 돌을 여천천 바닥에 까는 이유가 뭐였죠?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여천천 바닥에 돌을 까는 이유는 하상세굴 방지용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한 사업은 하천 수심을 조금 더 깊게 해서, 현재 유지수 수량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하상고 폭을 좁히면 문제점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개선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돌을 까는 것은 하상에 유속 흐름에 의해서 하상세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천천 악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인근 가정오수관 오접으로 인해서 하천으로 들어오는 오수, 원칙적으로 하천에는 오수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여천천 주변 여건상 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차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인서
박인서위원
신정현대홈타운1단지에서 내려오는 그쪽이었거든요. 여천천이었는데 그쪽이 악취가 심한 곳이고 그러면 거기에 퇴적토를 걷어내잖아요? 걷어낼 때 밑에 돌이 있을 경우에는 퇴적토를 어떻게 걷어내죠?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사업하는 과정은 제가 없을 때 같은데 지금 추측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여천천 정비사업을 할 때 바닥에 돌을 깔았습니다. 이번에 준설하는 과정에서 퇴적토만 걷어내고 돌은 그대로 다시 하상 바닥에 둔 그런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제가 추측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갔을 때 돌이 제법 큰 돌이었거든요. 큰 돌들이 많았어요. 트럭으로 쭉 깔아놓고 그 돌들을 바닥에다가 까는 작업들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돌들을 깔아놓으면 퇴적토를 다음에 걷어낼 때는 저걸 어떻게 걷어내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왜 깔지…….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돌을 다시 깔았던 거지 외부에서 돌을 싣고 가서 다시 깔았던 사례는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있던 하상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퇴적토만 걷어내고…….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그거 새 거던데요?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기존에 있던 돌은 다시 하상에다 깔아서 유실방지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외부에서 돌을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기존에 있던 돌입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기존에 하상에 돌과 오니하고 섞여 있으니까 오니만 걷어내서 제거를 하고 그 돌은 다시 하상에다 깔아 놓은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다시 그걸 걷어냈다가 다시 깔았던 거네요?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 외부에서 다시 돌을 싣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이정훈위원장
과장님, 손세익 부위원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시고 싶은가 봐요.
세익
손세익위원
저는 집이 여천천 쪽이다 보니까 늘 지켜보는데 박인서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돌을 어떻게 분리해 걷어내느냐면 포크레인 삽 중에도 보면 망사형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물망처럼. 떠올리면 돌만 걸러지고 슬러지가 돌부터 먼저 걷어내고 그다음에 퇴적토를 걷어내고 그런 식으로 공법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공사하는 과정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과장님, 계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두왕천 비가 오면 범람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두왕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 되죠?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그 사업비는 현재 두왕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라는 공사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84억 원 정도 됩니다. 총 연장이 3.2㎞, 근데 그 부분이 총 1.6㎞, 1.6㎞ 정도 반반 남구청과 울주군하고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두왕천 자체가 울주군과 남구와 연계된 하천이다 보니까요. 설계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합니다. 총사업비 184억 중에 53억이 남구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130억이 울주군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집행되는 과정이고요.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설계를 해서, 울주군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울주군은 나름대로 그쪽 구청의 예산 사정상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청은 우선적으로 설계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두왕은 우리 남구잖아요? 울주도 걸쳐져 있는데 설계는 우리가 다 해줍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 일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울산시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공사비는 우리가 대는 것은 아니지요?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비와 지방비가 혼합돼 있는데 그중 포지션이 184억 중에 남구가 53억이고 울주가 130억 정도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예,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역 민원 살펴주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최근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도 보건소 인근, 현대백화점 인근 도로가 완전히 침수돼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적은 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남구의 지형 특성상 삼산 지역은 저지대입니다.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청 마당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해발 3m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바다 조수간만의 차이나 그날 강우량에 따라 침수 정도가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저지대입니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구 같은 경우는 여천배수펌프장, 삼산배수펌프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100% 완전히 이 지역을 침수로부터 해소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큰 비가 왔을 때 물을 밀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고, 적은 비에 침수가 된다는 것은 퇴적물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꽉 막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은 지금 하수관로도 새로 공사도 하는데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준설 자체도 삼산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 지형으로 보면 하류지역 아닙니까? 퇴적물이 굉장히 많이 쌓일 걸로 추측이 되는데, 지금 방재시설 보설치를 해 물을 빼내면 효과가 좋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상습정체구간 같은 경우에는 준설작업을 미리 해놓든지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요?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준설작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보설치 계획은 근본적으로 침수를 해소한다기보다는 평소에 쌓여있는 악취를 제거하는데 우선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수기 전에 미리 물을 빼놓음으로써 박스에 통수량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역할은 평소에 슬러지가 쌓여있고 물도 차 있으면서 악취가 맨홀 뚜껑을 통해서 악취가 나는데…….
인섭
방인섭위원
맞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악취 제거가 우선이고 홍수 방어능력 증대도 같이 복합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며칠 전에 비가 몇 ㎜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낙엽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백화점 옆에 인근하고 보건소 그쪽 도로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구역이니까 그 구역에는 준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 삼산 일대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지대이기 때문에 평소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준설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홍수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민생활불편에서 많은 사업들이 완료됐거나 또 이월사업이나 당해사업들이 감사자료를 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의계약이 2,000만 원 미만 아닙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
동학
김동학위원
감사자료 2-14, 15쪽, 2-2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용역이라든지 도로정비가 2,329만 1,000원, 2,262만 7,000원, 이 부분은 입찰 됐는데 2-14, 15쪽에 몇 개 같은 폐기물처리용역이 2,270만 원하고 2,125만 원 부분이 수의가 됐단 말입니다. 혹시 내용이 어때서 그런지…….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구체적 사업명이 뭘로 돼 있습니까?
동학
김동학위원
사업명이 먼저 2-15쪽 야음본로 22번길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270만 원.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산액 2,270만 원에 입찰액 1,998만 원 6,000원 이거 말씀이십니까?
동학
김동학위원
아, 그랬네요.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과장님, 일선에 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 처리한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방인섭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 하다 보니까 늘 여름 되면 저희들은 물 푸러 다닌다고 정신없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늘 저희들이 가보면 항상 물이 고여 있는 데는 고이고 퇴적물이 쌓여 있는 데는 항상 쌓여 있더라고요. 낙엽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가서 갈고리로 긁어내면 되는데 토사가 맨홀을 꽉 채운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꼬챙이로 한 시간 동안 찌르면 그제서야 물이 흘러서 내려가요. 제가 봤을 때는 관 자체는 막힌 게 아닌데 맨홀은 육안으로 봤을 때도 퇴적물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보이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 대현동 같은 데도 보면 불과 몇 군데 안돼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정기점검을 할 때처럼 가서 수시로 육안으로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 기계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 부분에 보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직원들이 다 나가서 긴급도로복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약직이라든지 협력업체라든지 인원이나 업체 개수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하수구 도로측구 막힌 부분은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수시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문제되는 지점, 민원이 들어온 지점은 수시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토목계에 도로보수 10명, 잡초제거에 6명 이렇게 채용을 하거든요. 수시로 하고 있고, 연간 단가계약은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큰 공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하니까 업체들이 공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어 보면 가장 긴급한 것은 긴급도로 보수거든요. 웅덩이가 파졌다든지 도로가 부분적으로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인력이 조금 모자란다면 용역을 더 쓰더라도, 사실 하루 이틀 지나면 되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차량이든 사람이 위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인원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성을 더 갖춰서라도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되면 긴급으로 가서 아스콘, 제가 봤을 때는 꼭 공장에서 안 가져오더라고 현장에서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긴급을 요하는 데는 빠른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저번에 시에서 종합감사지적 받아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누락분 부과 관련 처리가 다 됐습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감사지적 받은 대로 부과를 시키고 징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이걸 감사 재심을 통해서 무효화된 거죠. 지금 현재는 다시 부과했던 금액을 돌려주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2015년부터 18년 누락된 거잖아요?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3년 치가 누락돼서 민원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는 3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챙겨보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는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부과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난 걸 이제 와서 왜 달라고 하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이걸 부과가 돼서 다 납입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한 20% 정도 납입한 단계에서 감사처분 직권 재심의를 통해서 환급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환급요?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100% 부과를 했는데 납부한 부분은 20% 정도가 됐습니다. 한 20%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시켜주고 당초 부과했던 것은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감사처분 직권 재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분결과에 따라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감사를 다시 받습니까? 국장님, 어찌되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안전건설국장
지금 진행된 건은 그대로 끝나는 거고요.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면서 간판신고허가 내준 부서하고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부서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소통이 잘 돼서 추후에 부과하는 그런 행정사례는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주민들한테도 불편사항을 드리면 더군다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이게 이쪽에서는 “저쪽 과다. 우리 업무 아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자전거. 카카오자전거가 사고가 나면 그 카카오자전거도 저희가 보상을 해주나요, 과장님.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저희가 보상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카카오자전거는 보상을 안 해줘요?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가 생겨도 보상을 안 해줍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이것은 개인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보험이 가입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 시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든 보험이 아니고 다른 자동차보험이라든지 그런 쪽에 연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예요.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카카오자전거도 이중은 안 되지만 한쪽에서 보상 받고 이쪽도 받을 수 없지만 한쪽에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보상이 가능한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중복 보상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안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확실하게 안 됩니까?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왜 중복 보상이 된다라고 돼 있죠?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실손보험은 어디도 중복보험이 적용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실손보험인데 어떤 한 회사에서 보험을 지원해 줬는데 다른 보험회사에서 중복지원해주는 건…….
인서
박인서위원
자료 봐주세요.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실손보험은 중복 보험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환
박정환안전건설국장
우리 일반 상해나 화재보험은 중복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정환
박정환안전건설국장
그 자료가 저희들이…….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킥보드 관련해서 저희 남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게 전혀 지금 없는 건가요?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요즘 이야기하는 PM,퍼스널 모빌리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만약에 킥보드를 저희 남구민이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혔다거나 이러면 남구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나요?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만…….
인서
박인서위원
없습니까? 시에서 거기서만 관련이 있고…….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킥보드 자체도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도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시에서 업체에다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보조금 준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인서
박인서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자전거와 울산시가 협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봤던 자료에는 킥보드도 보조금을 그 업체에다 주고 있는데 2개 업체라고 저한테는 자료가 2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70쪽 개방화장실, 남구 관내에 시장 10개소 포함해서 24개소가 있는데 이용객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을 저희들이 직영으로 합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위탁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위탁업체에 합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다가 구비를 지원해서…….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서 운영은 직접 그 자체에서 청소나 이런 부분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것까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일일이 하는 것은, 저는 수혜 대상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방법이 어느 것이 더 좋을지 받아들이는 쪽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합의점을 이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다시 “시장에서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했을 경우에 또 반발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학
김동학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2-71쪽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업체 현황 및 수수료 지급내역, 대행업체 12개사가 있는데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이것은 울산 남구에 해당되는 업체 전부입니다. 업체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를 하면 저희들이 그 업체에다 돈을 입금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지금 대상이 몇 개 됩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여기 나온 12개 업체.
동학
김동학위원
12개가 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수거하는 지역이 몇 개가 지정된 겁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저희들은 공공하수도가 안 되는 지역에 정화조로…….
동학
김동학위원
지금 아직까지 공공하수도가 연계가 안 돼 있는 데가 남구에 있단 말이지 않습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저도 그래서 놀랬는데, 지금 사업이 상당 기간이 됐는데 하수도 연계가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주택이면 주택, 대상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공공하수도로 설정이 된 지역 내에는 100%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21년도 사업 계획으로 하고 있는 명동마을이라든지 야음동 일부 마을이라든지 공공하수도가 아직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가정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동학
김동학위원
저도 업무를 옛날에 부서에 한 번 있어봤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20년 안 넘었습니까? 이게 아직까지…….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단계적으로 점점 줄여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대상 업체가 주택이나 아직까지 일부 이런 부분들이 야음, 우리 남구 관내에 대충 어떤…….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가정집도 있고요. 상가도 있고 그런데 그 지역 전체가 하수도가 투입이 안 된 그런 지역이죠. 제가 알기로는 야음동 일원과 2021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명동마을 일원에 50가구 정도 되는데 올해 하면 해소가 될 거고요. 일부…….
동학
김동학위원
쭉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 관리가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12개 업체가 있다는 게 저도 내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이상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아까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방재시설 보설치를 하게 되면 태화강역 앞에 현재 모텔이 많은 곳에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손님이 안 올 정도로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관로를 보니 노후화됐고 굉장히 오래돼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악취 부분도 개선이 되나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무보 설치하는 목적이 우기가 아닌 평소에 우리 남구 저지대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오수, 그걸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인섭
방인섭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그 앞에 악취 민원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런 부분에 해결이 되나 싶어서요.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이번에 보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 주변에 가정오수관 오접합된 부분 이런 것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악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칙대로 하면 삼산 일원에도 별도의 하수처리장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보다도 하수박스에 들어있는 오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별도로 하나 있어야 만이 안전히 무결하게 오수가 안 잡히겠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지금도 꿈에그린 앞쪽 거기서 펌프로 넘기죠?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꿈에그린 앞쪽에요?
인섭
방인섭위원
예, 그쪽과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그렇죠. 그건 비가 왔을 때 박스에 차는 침수방지로 퍼넘기는 그런 펌프…….
인섭
방인섭위원
그렇죠. 펌프 기능이 있는데 그때 펌프가 고장 났을 때 역류하면서 악취도 많이 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원의 전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손세익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하수관로 자체는 막힌 게 아니고 입구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혹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삼산동 일대에 노후 측구와 도로포장을 새로 하면서 측구를 원통형이라고 하나요? 선진국형으로 해서 하수구 입구를 일렬로 쫙 해서, 혹시 명칭 아십니까? 목화예식장 뒤편하고 이런 일원에 작업을 많이 해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원통형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그냥 다 입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스며들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도 없어요. 왜냐하면 특정 지역이 구배가 안 맞더라도 다 빠집니다. 기본적으로 측구 공사를 할 때 구배를 어느 정도 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어요. 그리고 환경이 너무 깨끗해요. 처음 설치한 지 3∼4년 됐을 건데 혹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나요?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너무 좋은 선진국형인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재해재난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비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도입을 하고, 대신에 단점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설작업을 하고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통형이 청소하기도 쉬워요. 준설하기도 쉽다는 겁니다. 막고 있는 철만 들어내고 일렬로 가면서 다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단순하게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공사를 안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근본적인 해결은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다 해놔야, 특히 삼산동 지역은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상습침수구역이 저는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은 어떤 공간이라도 있으면 스며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입구가 막히지 않는 이상은. 아까 삼산초등학교 동쪽 교문 있는 쪽에도 보면 항상 상습침수구역입니다. 거기도 준설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며칠 전에도 잠겼는데 비가 조금 더 오면 애들이 수영해서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상습침수구역이고 적은 비에도 침수가 많이 됩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은 조금 돈이 들더라도 늦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인근 주민들 자체도 이쪽 구간까지 했으면 우리는 언제 해주냐고 계속 그런 민원이 있어요. 지금 방향이 이렇다 보니까 저도 별 말을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나 또 바쁘신 국장님은…….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섭
방인섭위원
예.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 남구의 지형특성상 이런 문제점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계속 돈을 많이 들여서 유지, 보수, 관리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방법이 어느 것이 좋은 건지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 방법이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오히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말씀하시듯 지금까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만약에 특수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여천천 하류에 침사지지역 항만공사에서 준설공사 완료했습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지금 한다고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설계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지금 예산도 편성 됐죠?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 예산도 편성됐고…….
인섭
방인섭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 침사지가 아마 악취개선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걸로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게 예산이 편성되고 한다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올해 안에는 끝내야 될 일인데 이런 부분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저희들도 여천천 준설사업과 연계해서 침사지도 준설을 해야만이 여천천 준설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방법도 같이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예.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17쪽 보면 태화강 육갑문 정밀점검 용역 있습니다. 정밀점검 용역을 왜 하시는 거죠?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이것은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특법이라고 약자를 쓰는데 시설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일반 육안 점검도 있고 안전진단도 있고 정밀점검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B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법적인 규정사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B등급을 받아서 2년에 한 번씩 법적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받아야 되네요? 그러면 받으셨습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용역이 이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용역이 올해 3월 29일까지 했기 때문에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아까 제가 B등급이라고 했는데 A등급입니다. A등급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태화강 육갑문이나 19쪽에도 CCTV 신규설치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거 도시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 육갑문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23쪽에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두왕지구하고 여천천이 지금 계속 설계용역 추진현황에 보면 추진 중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맨 아래 명시이월,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자가 부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먼저 계속비 이월 용역사업 관련해서 두왕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공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약 800m 구간은 발주가 돼 있고 사업 업체까지 선정이 돼 있으니까 보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2공구 같은 경우는 울주, 남구와 연계된 사업은 용역이 내년 5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보상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설계 완료됐습니다. 준설하는 건데 설계가 완료돼서 행정협의 계약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입찰 설계가 완료돼서 입찰공고를 했습니까?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계약심사단계에 있기 문에 계약심사가 완료돼야 입찰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광역시 감사관실에 입찰계약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맨 아래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명시이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이것은 현재 화장실이 남녀분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남녀분리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지원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게 왜 지원자가 없는 거죠?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아마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부터 사업비가 부족해서 3차공고까지 해서 없으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
정환
박정환안전건설국장
민간개방이 주로 주유소라든지 공공에 개방되는 건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실상은 대부분이 돼 있는 것도 많고 또는 개방하고자 하는 의지나 공사비 자체가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화장실 구분하면 3,000만 원씩 들기 때문에 상황 따라 다릅니다만 일단은 대상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대상지가 없어요?
정환
박정환안전건설국장
금액도 저희들이 소액도 소액이지만 신청 자체를 여러 차례 신청요청을 받았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신청자가 없는 게 더 문제네요.
정환
박정환안전건설국장
다른 업무 중에서도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 홍보하고 많이 하지만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님.
인섭
방인섭위원
준비한 건 더 많은데 1분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안드릴 게 삼산동에는 유흥가가 많습니다. 저녁에는 화려하나 낮은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 보면 너무 밝은 색으로 해놓으면 낮에는 굉장히 보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울산시나 남구청에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진행할 시에는 검은색 계통이나 때가 잘 안 보이는, 검은색 계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러움이 덜 표현되는 재질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천천 범람했을 때 울산시에 제가 한 번 말씀은 드렸지만 울산시 공사인데 그걸 막지 않아서 범람을 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손해사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침수된 그런 유형에 보상가가 30∼40%도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천 홍수 관련해서 저희들 의논을 해보면 범람이 50년 만에 한 번 온다, 100년 만에 한 번 온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중간에 인재를 일으킬 일이 벌어지면, 지금은 그런 시기는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집중호우도 더 많이 오고 우리가 한 공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관할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향후에 울산시에서 공사를 하거나 다른 관청에서 공사를 할 때 꼭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잘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구호
손구호건설과장
예. 먼저 보도블록 색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도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천천 하수관거 사업과정에서 범람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우리 건설과장님과 계장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공용시설물이라든지 유지, 보수, 관리 자체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특히 계장님들은 현장에서 항상 소통하면서 많은 민원을 봐주시고 움직이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자전거보험이라든지 보험에 관해서 말씀하시던데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고가 생겨서 구청에 보험 관련해서 접수를 하면 계장님과 담당자분들이 잘해주세요. 잘 설명해 주시고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데 홍보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더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수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박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어떤 부서는 밤낮이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끊임없이 교통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차량 소유 등으로 끝없이 해도 완료가 없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야음동주민센터있죠? 뒷길에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건설과에서 이면도로확장을 했습니다. 동에 행사 가보면 그쪽이 주차장이 되어있어요. 그쪽에서 야음동으로 이동하는 부분을 교행을 하기 위해서 확장을 했는데 야음동 구 동사무소에서 맞은편 올라가는 T자 고개 거기도 주차장화 되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던 도로확장이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구 주민센터 뒤에 보면 태광산업 부지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수철
박수철교통행정과장
조성해놨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 부분을 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료로 댈 수가 있습니다.
수철
박수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아니면 그쪽에 안내판을 설치하든지, 거기 대면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동 주민센터예요.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행사 갈 때마다 그 도로는 교행 자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안내판을 설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건너편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옥동현대아파트 남산로 성일교회 입구 올라가는 커브길에서 옥동현대 빠지는 길이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거기도 특히 대륙1차 쪽에 보면 모서리 커브길 거기도 어떨 때 보면 차가 대어져 있다고요. 거기에 차를 잘못 대면 아침에 출근을 못해요. 나름대로 단속을 상당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나마 과거보다는 낫다고 생각은 해요. 그 2개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철
박수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집중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곳이 민원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저희 단속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해당지역에 계도 또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번개시장과 같이 연계한 주차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상인들 엄청 좋아합니다. 장생포에 소방차 진입로 확보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그 부분도 원천적으로 해결하게 되었고 그 부분도 감사드립니다.
수철
박수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짧게 하라고 하니까 주고 받고 하면 길어져서 제 할 말만 하겠습니다. 우리 삼산동에 주차가 부족한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포항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우리 삼산동에 보면 공원이 33개소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왕생이공원처럼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그때 81억인가 들어서 대당 7,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든데 포항에 가니까 필로티 형태로 지상 1층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약 7〜80대 댈 수 있게 하고 위에는 공원조성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주차 부분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주변환경도 좋아지고 굉장히 멋진 주차형태를 봤는데 검토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주정차 관련해서는 민원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제가 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수암로 공단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수철
박수철교통행정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거기는 아침 출근시간에는 엄청나게 막히고 반대편은 안 막힙니다. 퇴근시간에는 시내로 들어오는 길은 막히고 반대편은 텅텅 빕니다. 이런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주정차허용시간을 하든지 그런 시간대는 시장상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오픈하는 쪽이 어떤가 하는 부분도 제안을 해보고요. 얼마 전에 남부경찰서에서 구청에서 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일부 큰 도로에 교통량이 많지 않는 지역에 저녁에 주정차허용시간을 정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퇴근 후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식으로 했는데 시행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일전에 번개시장은 남구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는데 울산시에서 안 되었습니다. 버스로 단속을 하니까 허용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차가 안 막히는 시간대 그런 부분 검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포항 포철 인근에 가면 전부 공단지역입니다. 울산 석유화학공단도 전부 공단지역인데 포항은 공단길에 보면 화물차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흰 선으로 죽 그어져있습니다. 공단에 화물차나 출퇴근하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단 인근에는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도로는 넓은데 통행량이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남구지역에 용잠인가요? 그쪽에 보면 한 번씩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일하시는 인부들이 하루 일당 받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회사 자체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 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밖에 대는데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가능하다면 사실상 공단 인근에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포항의 예를 들어서 건의를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번개시장 주차장 태광산업 부지도 그렇고 달동 주민센터 옆에도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를 공영주차장화 시켰는데 사업을 한창 하다가 지금은 거의 장려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공하는 사람들은 세금감면 이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료라고 하더라도 소액의 금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동에 통장회나 회의를 할 때 “혹시 주변에 이런 사유지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해서 의견을 많이 받고 했어요. 지금도 이런 부지가 다 있다면 협조를 받아서 더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전했던 삼산매립장 양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롯데정밀화학 부지가 80% 이상 차지하죠? 이 부분도 롯데에서 그때 왕회장님별세하시고 여기에 좋은 뭔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롯데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만약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화물차나 중장비, 도심에 주정차로 인해서 아이들 통행에 위험을 주는데 가보면 부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런 부지 좀 활용해서 잠시라도 화물차 등을 댈 수 있도록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이 확대를 해서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걷기 때문에 위보다는 아래를 많이 보더라고요.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시각적인 것도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박수철교통행정과장
답변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니까 7가지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익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세익
손세익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행한 지 제법 된 것 같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가에서 현수막도 많이 보고 홍보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미집행사유가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탈락이 되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박수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내집주차장갖기사업 공모신청을 받아보니 약 100가구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본인들은 그냥 차 1대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는데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하려면 최소 폭 2m, 6m가 나와야만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지 않아서 약 60〜65% 정도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규정이 안 맞아서 못해주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분들 중에서도 대상은 되지만 자기집 담장을 허물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해주는 금액은 300만 원인데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500만 원, 600만 원 나오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포기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19대 하고 지금은 현재 7대 정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려고 해도 가옥의 여건상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항상 남구의 발전과 늘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이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원녹지과 행감 같은 경우는 많이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벼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솔마루길 있지요? 주변에 재선충도 재선충이지만 대공원부터 해서 솔마루길 주변에 마이삭이나 태풍이 두 차례 오다 보니 소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잡목이 많이 쓰러져 있던데 지금 잡목 제거 관리를 우리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토사 맞은편에 옥동-농소 간 도로 교차다리, 대공원 접하는 곳 있죠? 엊그제 갔는데 안쪽에 거기서부터 양궁장 가는 부분이 두 차례 태풍이 불다 보니까 생각보다 나무가 많이 쓰러졌더라고요. 상당한 물량이고 나름대로 제거한 부분 정비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늘다리 가는 오른쪽 구간에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나무가 어수선하니 주변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중단된 겁니까, 하는 중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두 차례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는데, 지금 70∼80% 정도는 제거나 정리를 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서 제일 먼저 등산로 위주로 1차 제거작업을 먼저 하고 2차로 등산로 주변 조금 벗어나서까지 완료를 하고요. 산속에 있는 나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나무까지 다 정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기간이 걸리고, 어쨌든 현재까지 70∼80% 정도는 정리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상당히 물량도 많고, 하늘다리 넘어서 올라가면 나무가 워낙 많이 넘어지다 보니 제거된 나무를 처리하니까 주변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식재도 내년되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너 맞은편 산으로 워낙 많이 나무가 쓰러지다 보니까요. 어쨌든 애도 많이 쓰고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등산길 가다 보니까 아직 육안으로 식별되는 부분이 안쪽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웬만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지금 야자매트가 상당히 많이 깔려있는데 비온 후라든지 겨울철 등산객들이 필요로 하다. 또 오래된 야자매트들이 있거든요, 친환경 소재고. 교체할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등산로 주변을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리고 장생포 문화마을에 수국 식재가 잘 돼 있고 생육상태라든지 보면 활발하더라고요. 지금 문화마을에서 뒷길로 요양시 모형으로 해서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뒷길 쭉 옛길로 가다 보면 옛길과 마주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려가면서 윤수일 생가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 문화마을에 수국이 되면 그 도로변에 제 생각은 도시창조과에서 올라가는 비탈길만 손 보고 그냥 그대로던데, 중간 중간 휴식시설이라든지 벤치를 놓고, 양 구간도 쭉 가면서 수국으로 옛길 조성해서 옛길에서 내려와서 다시 고래박물관으로 가는 게, 그러면 박물관에서 고래문화마을로, 문화마을에서 뒷길로 해서 어떤 둘레길 형태로 그렇게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 수국 식재는 문화마을에 추가 식재 예산이 돼 있죠? 있으면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뒷길과 연계를 해서 가면 둘레길 걸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장기적으로 건설과와 도시창조과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담당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위원은 2019년도 행감에서 위원들이 많은 논의가 되었던 태화강동굴피아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에 기계실 다 정리가 됐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정리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가보셨어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습기 차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습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에어컨에서 나오는 제습 바람 말고 제습기를 따로 설치하셨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가서 습기나 이런 부분은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가지고 적절히 관리를 하자는 부분인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중단기간이 많아서 솔직히 많은 신경을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위원님 지적하고 나서 가서 가동 시간을 더 늘리든지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고 요청을 했고 공단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어실에 마무리 작업 깨끗하게 안 됐던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제어실 부분에 집기나 이런 것들 놔둔 것들은 저희 창고로 다 옮겼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집기는 그때 깨끗하게 정비를 했다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말고 곰팡이 있던 부분과 그다음 환풍구가 없어서 환풍기 돌리는 부분, 공사 입구에서부터 벽이나 공사 마무리 안 돼서, 건축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공사 부분이 마무리가 안 돼서 다 튀어나왔었어요. 그런 부분들 공사 완료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방문해서 혹시 부족한 게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가 건축물에 대해서 모르는 제가 갔을 때도 이거는 건축물을 여기에 지을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설계도에 없던 부분을 그 안에 전기시설이 들어가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마무리 단계는 깨끗하게 마무리해달라고 따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게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셨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저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운영이 상당 부분 중지가 되고 해서 관심을 조금 덜 쓴 부분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가보고 부족함이 없는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거기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일요일 동굴피아를 다녀왔었습니다. 일요일 점심시간 지나서 동굴피아를 다녀왔었는데 입장객은 한 명도 없었고요. 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당시에는 입장객이 저 혼자였었고, 들어갈 때 열 체크하고 기본사항 적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봤을 때 제습기가 그날만 안 틀었는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되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처음에 1동굴 들어갈 때 입구에 있는 제습기 1대 가동됐었고 나머지 부분은 제습기가 가동이 하나도 안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2동굴 들어가는데 은하수터널 있지 않습니까? 은하수터널 들어가는데 그래도 동굴에 들어가면 다른 건 볼 게 많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서 관광객들이 사진촬영을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전구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왔었는데 보면 이런 부분이 전구가 다 나가있는 상태거든요. 전구가 많이 나가있는 상태인데 공단에서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웠고요. 그리고 2동굴을 지나서 3동굴을 갈 때 3동굴에서 차단을 하더라고요. “공사 중이라서 지금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1동굴에서 그 설명을 못 들었습니까?” 저한테 재차 물어보시길래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입장객이 2,000원을 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2,000원을 주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입구에서, 아니면 미리 말씀을 줘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없었단 말입니다. 3동굴 들어갈 때 제가 “뭐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거죠?” 꼼꼼하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위에서 암석이 떨어져서 공사 중이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우리가 동굴에 들어갈 때는 안전모를 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강원도 동굴에 갔다 왔는데 동굴 안에서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는 동굴이 어디 가도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동굴을, 꼭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야 하는 동굴을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돌직구 촬영할 때 보셨잖아요, 과장님. 거기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번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뒤에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동굴 쪽인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에는 돌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관리도 관리고 거기가 습해서 그런 공사를 하고 있던 거였는지, 그것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깥에 공사차량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차량이 분수대 옆에 2대가 있었는데 공사차량이 어떤 차량이었냐면 유리차량이었거든요. 어디 어디 유리, 뭐 뭐 유리 이런 차량이었어요. 분명히 암석이 떨어져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저런 차량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동굴피아가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닌 관계로 어떻게 보면 인공동굴이긴 하나 환경이 집안처럼 쾌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돌 떨어지는 건 동굴피아 조성 시에도 인지를 했었고, 그래도 큰 무리는 없겠다 싶어서 헬맷 을 쓰고 들어가는 걸로 해서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 부분은 최근 2년간 도시관리공단 쪽의 비협조가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나 관리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씩 의논을 해서 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지원국장님 방에서 공단 관계자들과 저희 과 직원들과 한 번 미팅도 하고 했으나 어쨌든 이 협의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에 맞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통제가 상당히 버거운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좋은 쪽으로 계속 풀려고 대화도 하고 관리를 잘해보고자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감사나 이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갖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쪽 협조 요청 정도로밖에 안 되고, 저희 과에서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국장님과 더 의논을 해서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공단에서도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행감 할 때 도시관리공단에 우리가 정회를 하고 증인 출석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그때 안 계셔서 생각 안 나실 수도 있겠네요. 증인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관리공단에 이사장님하고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분명히 그때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협조를 너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에요. 담당과에서 무슨 서류 요청을 해도 공단에서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공단에서는 당연히 요청을 하면 주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것조차도 본인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으면 하지를 말아야죠. 근데 그런 부분을 작년 행감 때 증인출석 해서도 “잘하겠다. 협조하겠다.” 잘못된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도 시정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이건 우리 관에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럼 뭐하려고 위탁을 줍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아까 예산서를 보다가도 조절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들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공원관리라고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에 동굴피아, 선암호수공원, 무지개놀이터 이런 부분 예산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에 들어가는 동굴피아만 하더라도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예산편성을 적게 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런 게 똑같이 지적이 됐고, 또 올해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박정환안전건설국장
공단하고 관리위탁 관계를 제가 처음에 와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깊이 들은 것은 아니고요. 서로 관점의 차이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동굴이지만 실제로 동굴 안을 넓히고 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절리가 발생하면 일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굴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돌이 하나 둘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크게 안전관리를, 그 부분을 시멘트를 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연동굴의 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걸 망이라든지 간단하게 처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저쪽 공단 쪽에서는 “이거는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안전점검 비용이 1억이다, 2억이다, 1억 5,000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자체가 자연적인 동굴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의 진단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의견 차이입니다. 서로의 관점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 관리측면에서 보면 비용의 문제가 특히 서로 대립을 많이 합니다, 아까처럼 꼭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지 않다. 그런데 공단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어쨌든 업무를 하나도 문제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임 소재를 완벽하게 면제받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 관계를 무한히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의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서류를 주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안에 그저께 일요일 제가 들어갔을 때 제습기가 1대만 돌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서 제습기 1대 지나가고 조금 지나 1동굴 입구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부터 에어컨을 틀더라고요.
이정훈위원장
박인서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셔서요. 같은 얘기가 반복되시는 것 같아서…….
인서
박인서위원
예, 이거 끝내겠습니다.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에어컨을 틀더라고요.
정환
박정환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동굴피아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광객들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 아마 관리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이나 이런 경비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다른 분들 질의하고 다른 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옥동 공원묘지 최근에 가본 적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전에 한 번 갔습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발령 받고 갔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번은 가봤습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혹시 과에서 옥동 공원묘지 일대 산림 훼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민원 같은 건 혹시 근래에 제보 받은 적은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옥동 공원묘지에 허가 낸 구역 안에 임야로 허가 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잘라내고 계단을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직원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게 10월 중순 정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갔다 와서 원상복구 지시를 내리고 그와 관련해서 아마 계속 원상복구 행정조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혹시 거기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허가를 내주신 적은 없으시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허가는 공원조성계획을 시 녹지과에서 공원으로 묶으면 그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공원묘원으로 됩니다. 근데 그 인가가 나면 시에서 관리위탁을 저희 과로, 그 공원을 잘 관리를 하라고 저희가 업무위탁을 줍니다. 그 위탁사항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허가사항은 시 사항입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혹시 시에서 허가사항이나 통보 온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업무이관 할 때 그때 사항은 아마 내려왔을 걸로, 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내려왔을 걸로…….
세익
손세익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아시기에는 그 부분이 시에서 임야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득하고 했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불법으로 진행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불법으로 인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세익
손세익위원
그 불법 범위는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최근에 제가 시간을 내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게 18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180㎡ 같으면 3.3㎡로 봤을 때 60평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가 잠시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원묘지고, 구릉인데 여기가 시 소유지입니다, 개인 소유 땅이 아니고. 임야가 시 소유지인데 여기가 솔마루길입니다. 이 울창한 나무가 가면 다 베어버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거리로 보나 폭으로 보나 제가 눈짐작으로 봐도 폭은 5∼6m 충분히 됩니다. 그 부분이 60평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면적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몇 백 평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파랗게 있던 나무 부분입니다. 장비를 갖고 전부 다 산림을 훼손해서 지금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소나무부터 시작해서 나무들 전부 다 제거해 베어버리고.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솔마루길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우리도 다니고 누구나 다 다닐 텐데 그 많은 것을 보면서도 당연히 사람들은 공원묘지 땅인 줄 알았겠죠. 자기 땅에 자기가 개발한다 생각했을 텐데 공교롭게도 울산시 땅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네들 구조물 설치하고 조경석 갖다 놓고 심지어 솔마루길과 길 연결도 해놨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아까 10월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건축을 하지만 적어도 장비를 작업해서 공기를 안 미루고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작업이 최소 3∼4개월 이상은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혹시나 싶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상복구가 좀 됐나 싶어서 갔는데 공교롭게 이 사진은 어제 다 촬영한 사진입니다.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계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상복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시 땅을 갖다가 이렇게 한두 평도 아니고 무분별하게 몇 개월 하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저는 최근에 와서 ‘아, 이게 조금 심각하구나. 조금 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시간이 나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출장복명을 다시 해봐라 해서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갔었는데 현장에 가니까 아직 복구가 안 됐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행정조치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복구를 하라”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절차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불법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상황을 인지하고 거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원상복구 요구를 하거나 조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나가보고 원상복구가 안 되면 그때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담당 파트에 확인해보니 조금 미뤄진 감은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설계서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설계서대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행정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법률적인 부분은 그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이런 부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쪽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도창과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있을 겁니다. 도창과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창과에서 실시계획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이 자체는 불법이고, 저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거고요. 고발 요구를 한번 검토를 해볼 거고요. 도창과에서는 도창과대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창과는 도창과대로 처리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10월에 가셨는데 10월에 현장을 보셨으면 이후에도 복구 여부라든지 확인도 필요한 것 같고, 행정조치에 대해서 구두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면입니까? 불법이었다면 조치를 내려도 벌써 내렸어야 될 사항인데 그걸 알아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든 저희 관할이든 인허가 여부만 알아봐도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아직까지 미뤄뒀다는 자체도 그렇고 산림이라는 게 날이 추워지면 추울수록 아시다시피 복구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심지어 본위원이 어제 더 놀란 건 뭐냐면 교목 몇 그루를 구덩이 파서 나무를 심어두고 물을 준 흔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고, 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더 의구심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불법이 있으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원상복구 지시를 합니다.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행정조치로 들어가는 거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복구설계서 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설계서가 들어오면 그 설계서가 적정한지 부분을 판단하고, 적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법적인 문제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규모나 피해 정도 부분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고발 여부는 자체적으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향후에 처벌 내용과 복구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본위원한테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여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인지를 10월 중순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최초 접수가 언제된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얼마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10월 24일, 그러니까 10월 24일 이전에 이야기가 조금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10월 24일 갔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최초에 민원이 접수됐죠? 뒤에 담당 계장님 안 계십니까?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지금 그 관계는…….
인섭
방인섭위원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정확하게 10월 초인데 저도 듣기로는 녹지계 직원 한 분이 불법행위가 발생됐다고 사진을 찍어서 주셨어요.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계 직원과 현장 나가서 대표자분한테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대표자분은 누구입니까?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대표자는 이성재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대표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추후에 어떤 형사적인 부분은 규모나 이런 걸 봐야 된다는데 피해 규모나 이런 부분에 기준이 있나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통상적인 절차에 대해 기존에 했던 직원들과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해보니 업무처리편람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 계고가 나간 이후에 시정이 안 될 경우 고발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편람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2차 계고 고발을 원칙으로 함” 이거는 2차 계고 하고 안 되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인섭
방인섭위원
규모는 관계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규모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이게 규모가 상당하거나 하면 그때는 직원들하고 의논을 한번, 저도 행정직이 돼서 이걸…….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는데 두 번을 구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2차 계고가 된 건가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서류는 안 나갔고 구두로 출장 갔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원상복구계획서를 내라, 거기까지 구두로 진행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구두로 나갔다면 이거는 효력이 있는 거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구두도 효력이 있죠.
인섭
방인섭위원
두 번 나갔고, 이게 지금 보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접수된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 진행상황이 없어요. 이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외부에서 전화가 들어오거나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없었습니까? 여기 관련된 사람한테도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저한테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 없고 제 성격도 그렇고 해서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일 없겠죠. 현장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보면 대표번호가 하나입니다. 울산공원묘원, 울산메모리얼파크, 산가조경 이렇게 회사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같이 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계약내역을 제가 수의입찰 관련해서 3년 치를 뽑아봤거든요. 우선적으로 계약내용이 필요해서 산가조경하고 ㈜메모리얼파크 계약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훈위원장
지금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챙겨왔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섭위원님 확인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손세익위원님부터 방인섭위원님까지 조경이나 조림지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질의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하는 건 우리 남구 허파의 기능을 하는 산림이나 아니면 이런 공원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 내용과 연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건축을 지으면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해서 보통 대지면적의 5% 정도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200㎡면 60평에 5%면 3평 정도씩 돼요. 그러면 대규모나 중규모 아파트 단지 외에는 보통 단독 빌딩이나 조그마한 건물 같은 경우에 의무조경면적이라고 만들어놓으면 대부분 1∼2년이나 몇 달 지나면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밀어버리고 주차장이 되어 있거나 이렇거든요. 조경면적에 대한 이런 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조경면적이 지자체에 위임됐기 때문에 조경면적을 5%로 축소를 하는 타 지자체도 많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기후변화나 장기적으로 거시적 차원에 접근하는 그런 법령도 없고, 조경면적을 줄인다거나 실효성 없이 꼭 만들라고만 하지 말고 저희는 대안을 만들고 싶은 게 굳이 조경면적을 이렇게 조성하라고 하지 말고 그 면적만큼 기금을 조성해서 코로나 터지면서 도심지 내의 소공원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거든요. 도심지 내에 소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저희가 직접 그 기금을 모아서 실효성 있게 차라리 그렇게 조성해서 동네 곳곳마다 쌈지공원을 만들어주거나 안 그러면 마을정원을 만들어주거나 하는 실효성 있게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은 결국 건축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니까 인지를 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머리를 맞대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 계속 이어서 동굴피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자료 주신 계측 용역 보면서 질의를 드리면 여기에 종합 결론 건의사항 보셨죠? 거기에 보면 3동굴에 대해서 이게 상반기의 결과입니다. “3동굴에 낙석으로 인한 표적이동으로 측점값이 변동되었으며, 현재까지 각 측점의 변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년 하반기부터 측점 재설치를 통해 측정 범위 확대와 보다 면밀한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이건지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준공 당시부터 낙석은 일부 떨어지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의 문제를 안전모 쓰는 걸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관리하는 공단에서는 낙석에 관한 부분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보강을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올해 3,000만 원 정도를 공단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안전진단, 방금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1억 요청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바 한 2,000만 원 정도 들면 정밀안전진단에 준하는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 초에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낙석의 위험 때문에 날카로운 부분은 안전망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낙석의 위험이 있으면 위에도 그거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때 제안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낙석 때문에 이런 공사를 또 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안 생기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안전문제 때문에 동굴에는 제일이 안전이고, 이번에 돌직구도 보셨겠지만 습기와 곰팡이, 냄새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름에는 특히 더하고 지금 이 한겨울 추울 때 제가 갔을 때도 에어컨을 틀고 있으니까, 에어컨을 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분수대 밑에 거기도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제가 사진을 차마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 우리가 빛을 차단하겠다고 돋보기 효과로 해서 필름지를 붙였지 않습니까? 위에 올라가서 보면 필름지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청소가 안 돼서 동굴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시커멓고 지저분해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도대체 공단에서는 그런 관리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공단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동굴피아 남산사 앞에 있는 주차장 거기에는 주차기기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마 무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 주차장을 보시면 대형버스와 화물차로 꽉 차 있습니다. 저녁에 가면 그런 차들이 주차를 거의 하고 있고요. 화물차 주차장이고요. 그리고 버스들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거기를 다들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료 하나 부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그럼 뭐하려고 예산 들여서 주차장 합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도시창조과에서 그쪽 인근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창과에서 조성중인 주차장이 준공되면 비슷한 위치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건지 부분을 서로 의논을 해서 차단바를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차량을 쫓으면 또 다른 도심에 가서 또 다른 지역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에서 도창과와 서로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장생포나 이런 지역은 지역특성상 무료로 개방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요. 근데 남산사 주차장 그곳은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화물차들로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최근에 준공된 이예대교 밑에도 저희가 125면인가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우리가 조성을 해서 시에 돌려드렸는데 그쪽이나 여하튼 지금 도창과에서 만들고 있는 주차장, 이예대교 밑에 있는 주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주차장들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시는 제외하더라도 도시창조과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박인서위원님이 동굴피아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 어떻게 하겠다. 조치할 사항을 박인서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묘지 녹지개발 불법행위 자체가 고발건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규모나 고의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두 번 계도를 하고 구두통보라든지 서면통보 했다는 그것은 어떤 기준이 없다면, 거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개발해놓은 규모를 보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넓은 부지이고 그쪽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법을 다 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고의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녹지를 조성하거나 나무를 그렇게 키우려면 얼마나 긴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 접수가 10월이 아닙니다. 9월입니다. 10월에 가셨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기다려주신 건지 지켜보신 건지 구두통보를 하신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사후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9월이냐 10월이냐 이것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게 최초 접수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10월 24일출장을 갔다 와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것은 전화를 받았던 시간이 지금 와서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이정훈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섭
방인섭위원
얘기해 주십시오.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저도 지금 정확한, 제가 직접 민원인한테 연락을 받은 게 아니고 녹지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지금 화면으로 다 보고 계실 거니까 녹지계에서 그 시점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원묘지 대표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이성재.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이성재 이분한테 찾아가서 하셨습니까?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예. 그분하고 면담했습니다. 그분한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공사한 분은 누구입니까?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공사업체는 제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지금 대표는 이성재로 되어있는데, 죄송합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사를 하신 분은 다른 분인데 왜 이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그분이 공원묘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확실합니까?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예. 법인등기로…….
인섭
방인섭위원
그 법인은 확실한데 이분한테 가서 얘기한 게 맞냐는 거죠.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예, 맞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이분에 관한 사항이나 의논한 근거가 있습니까?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현장에서 미팅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계에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방문요청을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건축행위는…….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불법행위 인정했습니다. 규모가 아까 손세익위원님 말씀하신 정도는 아니었고요. 복구설계서상에180㎡로 되어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 행위를 하신 분은 다른 분인데 법인대표가 이분으로 되어있어서 이분과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다른 분과는 얘기를 안 하셨죠?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예. 저희는 대표자분과…….
인섭
방인섭위원
공사현장 자료를 확보해보니 다른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사진 가져온 이 회사의 대표자 중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대표를 하시고 모든 공사행위를 하고 계시고요. 조경 관련해서 어떤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3년치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산가조경이라는 이 회사는 2017년도, 2018년도 아무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2019년도에 수의계약이 녹지과에 2건, 건설과에 1건 되어 있더라고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남구청에 수장이 어떤 일이 있음으로써 그 이후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행위를 한 업체로 보여지는 업체가 얼마 전에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이니까 입찰할 수는 있죠. 지금 계약서를 확인해본 결과 이분들이 다 가족으로 보여집니다.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셨죠? 인정을 했고 작업하는 사진도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포크레인 작업이 다 끝나고 현장에 갔을 때 포착하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물증은 많이 있습니다. 계장님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청렴이행서약서를 적죠?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계약함에 있어서 어떤 담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인지시점이 중요하다는 게 9월인지 10월인지 왔습니까? 이게 왜 안 오죠?
이정훈위원장
공원녹지과 쪽에서 다른 직원이 했다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혹시 답변이 왔습니까?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제가 답변한다고 연락을 못했는데 지금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장생포에 꽃 많이 심어서 코스모스 심기가 2018년부터 시작됐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2018년도에 퇴직하신 김순철 과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앗 뿌린 곳이 다 다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2020년도 올해도 씨앗을 뿌렸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안 뿌렸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올해 예산에는 없었나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 코스모스를 태화강에 상당히 많이 심어봤는데 주민들로부터 꽃은 예쁘구나 하는 이야기는 들어도 크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장생포근린공원이 관광지 옆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진도 찍고 정말 임팩트 있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꽃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직원들과 의논해서 라벤더를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코스모스 심는데다가 2만 2,000본을 심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19년도에 코스모스 씨앗 뿌리고 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군부대를 철거하고 해서 2억 3,500만 원 들었는데 포크레인공사하고 해서 시설비가 2억 2,000만 원, 씨앗 사는 재료비가 1,500만 원 해서 2억 3,500만 원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년도에 뿌려서 일단 올해 코스모스가 피었을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올해 코스모스 개화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이틀에 한 번씩은 장생포 나가는데 봄에 코스모스 씨는 안 뿌리고 라벤더를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거름을 해서 흙을 넣어서 토질개량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운기를 넣어서 로터리를 쳤습니다. 코스모스 전체 발화가 뿌린다고 해서 한참에 되는 것은 아니고 한 2〜3년 걸쳐서 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봄에 안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7월인가 8월에 코스모스가 올라와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7월인가 8월에 코스모스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저한테 제보 들어온 사진을 보면 과장님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9월초에 코스모스가 한창 개화될 때 코스모스를 싹 다 베어버렸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아보니까 코스모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거기 장생포에 계신 어떤 담당자 분은 비료를 잘못 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씨앗 뿌리는 시기를 놓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다른 것을 심기 위해서 그냥 베어버렸다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올해는 코스모스를 심을 계획은 없었습니다. 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라벤더를 심기 위해서 토질개량사업을 해놓고 라벤더는 가을에 심으려고 했죠. 코스모스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가꿨습니다. 그런데 토질개량사업을 해놓으니까 코스모스 키가 저만큼 크는 겁니다. 꽃이 피어서 그래도 라벤더 심기 전까지는 보존을 하자고 생각을 했는데 키도 큰데다가 태풍이 오고 나니까 다 쓰러져버리더라고요. 쓰러져버리니까 크게 꽃도 예쁘지도 않고 키가 너무 커서 혹시라도 범죄나 이런 쪽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또 라벤더를 심기 위한 준비기간도 필요해서 제가 코스모스를 베어내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실패라고 보면 됩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뿌리지 않았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실패는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19년도에 예산은 들어갔는데 일단 한 번 뿌리면 계속 자라난다 했잖아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코스모스는 일년초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한 번 뿌렸는데 잘못되어서 올해 다시 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안 뿌렸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을 안 들이고 다시 한번 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 뿌렸습니다. 로터리 치다가 조금은 뿌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라벤더를 심기 위해서 코스모스는 신경을 덜 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름을 넣어서 토지개량사업을 하다 보니 너무 키가 커서 태풍에 쓰러졌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코스모스를 제거한 사진을 보면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예산낭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멀쩡한 코스모스를 왜 다 잘라버리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잘라버리고 있으니 ‘그래도 코스모스 피어서 보기 좋네. 활짝 핀 것은 아니지만 듬성듬성 있어도 코스모스가 있으니까 꽃이 피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가는데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라버리는 과정들을 시민들이 보면서 그것을 제보를 주신 거예요. 그 시기가 한창 필 때이고 그때가 9월초쯤이었거든요. 남구에서는 시민들 예산 들여서, 얼마의 예산을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왜 잘라버립니까? 그러면 ‘예산 또 들일 것 아니냐?’ 바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자꾸 안 들이려고 라벤더를 심었다 아닙니까, 다년초를.
인서
박인서위원
2020년도 예산에는 코스모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또 뿌렸는지 여쭤봤던 것이고요. 맨 처음에 2018년도에 코스모스를 심을 때도 마을 입구 어디 어디 계획은 굉장히 거창했었거든요. 그 코스모스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꽃들이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동학위원님께서는 구절초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전임 구청장님께서는 코스모스를 심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가능하면 일년초보다는 다년초를 심자. 그래서 잘 가꾸고 하다보면 예산도 줄어들고 그 예산으로 꽃을 더 추가로 심을 수도 있고 해서, 제보하신 분이 어떻게 코스모스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다 쓰러져서 키도 저보다 컸습니다. 예쁜 코스모스를 벤 게 아니고 라벤더를 심기 위한, 크게 예쁘지 않은데 많이 쓰러져 있고 풀과 같이 자라있어서 제가 제거 지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라벤더 심을 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코스모스는 일년초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코스모스를 심든 다년생 수국을 심든 꽃을 심고 시민들한테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계획을 세울 때 코스모스도 종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런 코스모스가 아니고 옛날에 코스모스는 씨가 떨어지면 그 다음 해에 또 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스모스가 키가 너무 커서 보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클 때 보던 코스모스들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라벤더를 심으려고 토지개량사업을 하면서 거름을 넣었더니…….
인서
박인서위원
라벤더를 심으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라벤더는 다년초죠. 만약 코스모스를 심을 경우에는 가을에는 유채를 또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봄에 유채꽃을 보고요. 유채꽃이 지고 나면 다시 코스모스 씨를 뿌려야 되는데 라벤더는 한 번 심어놓으면 관리 잘 하면 씨 뿌리는 노력도 줄이고…….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2018년도인가 코스모스를 심을 때는 1년에 두 번 씨 뿌린다고 했어요. 처음에 코스모스 뿌리고 가을에는 다른 꽃을 심는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예산서상에 봤습니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봄에 유채를 봐야 되니까 가을에 유채를 뿌려야 되고요. 유채가 끝나고 나면 가을에 코스모스를 봐야 되니까 코스모스를 또 뿌리죠. 해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뿌려야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좋아하시는 다년생이라는 금계국 그게 모노레일 올라가는 그쪽에 심었다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수국으로 다 심어놨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에 그쪽에 심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쪽에 심은 것을 봤었는데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금계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심었잖아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그거 그렇게 다년생 아니거든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금계국은 다년생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년생이면 몇 년 삽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살겠죠. 제가 식물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년생이면, 검색해보면 2년 이상 못살거든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삽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검색해볼까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올라가는 언덕배기에 보면 금계국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거기에 또 다른 거 심으셨잖아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수국 심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인서위원
그게 말이 안 맞는다니까요. 금계국은 어디 갔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금계국 남아있습니다. 금계국을 뽑아낸 것이 아니고 금계국밭에다가 군데군데 수국을 심은 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금계국도 있고 수국도 있고 이런 겁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같이 심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예.
정환
박정환안전건설국장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하라는 요점이 있고 그다음에 꽃이 피었는데 그것을 왜 베었느냐 는 요지로 제가 들었는데요. 일단 코스모스는 종자 자체가 가격이 쌉니다. 넓은 지역에 뿌려도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태화강변같은 경우는 유채와 코스모스가 같이 번갈아가면서 파종을 하고 꽃이 피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즘 종자회사에서 이렇게 뿌리는 꽃 같은 것은 보통 1년 보고 씨앗이 떨어져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종자를 만드는데 일단 그 위치에 있는 코스모스는 직원이 토지개량을 할 때 뿌렸다고 하는데 실제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거기에 전에 코스모스를 뿌렸는데 실제로 코스모스가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그 위치에 범위가 얼마 안 됩니다. 코스모스라는 게 관광객한테 어필하는 수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해에 라벤더나 다른 꽃단지로 예쁘게 만들어보자는 개념에서 올해 초부터는 토지개량을 하고 가을에 심자고 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코스모스를 안 심으려고 했는데 로터리 치다 보니까 아쉬워서 조금 뿌린 것 같습니다. 웃자라서 상당히 보기 싫은 것도 맞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계장님한테 연락 온 게 있습니까?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저희 계 직원이 알게 된 시점은 9월 7일이라고 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런데 왜 아까 10월이라고 했습니까? 9월하고 10월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시점을 제가 늦게 알게 되어서…….
인섭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9월 7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공원묘원 관련해서 불법이라고 인지된 게 석 달 가까이 됩니다. 행정절차는 구두로 전달하셨다고 했는데 문서나 기타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며칠 전에 챙겨봤는데 출장복명서가 두 번 있고 행정절차를 구두로 조금 전에 방인섭위원님께서 구두효력이 있느냐 해서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서류절차가 뒤따라야 되겠다 싶어서 서류절차를 지금 내려가면 바로 조치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일단 출장복명서 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성재 대표님 만나셨다 하셨는데 그 부분도 부탁드리고요. 통상적인 절차가 3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서류조차 하나 나간 게 없어요. 통상적인 절차가 다른 데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됩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인원 구성이 약간 변명일수도 있으나 공원관리계 직원 구성이 7급 주무계 차석을 빼고 나면 두 달 전에 8급으로 승진한 직원 1명과 9급 1명 신규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하다 보니…….
인섭
방인섭위원
직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혹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비슷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고발직전이라든지 고발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상개동 부분이 1개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 부분 최초 접수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왔다 갔다 했던 문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묘원 자체가 불법 인지가 된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관련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대표자만 알고 있습니까?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예.
인섭
방인섭위원
회사에 대한 관련자료는 없어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굳이 저희가…….
인섭
방인섭위원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없습니까?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회사 자료는 없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냥 대표자만 확인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다시 되돌아가면 최초 9월초에 불법임을 인지했는데 왜 지금까지 문서 한 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계약내용 입찰건이 2020년 9월 7일, 입찰은 그 전에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이 행해진 업체이고 이미 인지가 된 사항인데 이런 업체가 남구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묘원 대표는 이성재입니다. 입찰이 된 업체는 메모리얼파크…….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화기 안에 다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공사를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메모리얼파크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아니, 공원묘원에 공사를 한 업체가 누구냐고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지금은 말씀하실 리가 없겠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분이 자료도 많이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봅시다. 거기 훼손한 지역이 누구 땅입니까?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시 땅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시 땅인데 공원묘원에서 했다는 근거가 있어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출장복명서로…….
인섭
방인섭위원
그게 아니라 공원묘원에 붙어있는데 공원묘원에서 그것을 훼손한 증거가 있냐고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훼손하지는 않았나요?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저희가 불법행위가 발견되고 해서 공원묘원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취하니까 공원묘원 대표자분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인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행위를 한 분은 다른 분이라고요. 그거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인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아무, 자료는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3개월이 지나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구두 두 번이에요. 두 번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어제 저희들이 가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몇 개월이 더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분이 어느 특정 거기에 중책도 맡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번에 입찰 보면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전화오거나 한 적은 없었겠죠?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전화를 해서 좀 화를 낸 적은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상대 쪽에서 온 것은 없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불법업체에 우리가 만약 고발을 진행할 때 회사에 대한 아무 근거도 없이 대표자만 보고 고발합니까?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예. 행위자는 대표자 명의로 고발장이 나갑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런데 회사에 관련된 아무 사전자료 없이 하느냐는 말이죠.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그렇죠.
인섭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자료가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익
손세익위원
계장님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훼손 부분이 아까 재차 두 번씩이나 180㎡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측량을 하고 기사 자격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절대 60평이 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근거로 60평이라고 하셨습니까?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제가 나갔을 당시에 터박이 한 흔적이…….
세익
손세익위원
그때 당시가 언제죠?
해숙
조해숙공원관리주무관
10월초에 나갔습니다. 출장복명서상에 현장 나갔을 때 5m, 6m는 확인이 안 되었고 그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기준을 계장님이 정하신 건지 그전부터 사진으로 확인하신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중지 시간에 어느 정도 내용을 봤고요.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할 것이고, 지금 범위나 이런 걸 제가 오픈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말은 안 할게요. 말은 안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또 합리적인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입구부터 해서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 또한 분산이 돼 있으며 이 또한 가족으로 추정이 되긴 합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오늘 대충 얘기 드렸듯이 빠른 시간 내에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해주십시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사실 우리 남구가 이 부분도 잘 살폈어야 하는데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9월 초에 우리 구청에서 알게 됐고 빠르고 신속하게 복구하고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한 의심을 받지 않게끔 과에서도 빠르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려도 되겠죠?
정환
박정환안전건설국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리고 혹시나 과정을 살펴보는 중에 불법행위가 있는 업체는 우리 관에서 일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계약 부분은 총무과인데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에도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명상숲 공모 우수사례 해서 연속 2년 최우수상 받았나요?
상만
이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순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이정훈위원장
박순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음동 대명 루첸 있지요? 법원 판결에 따른 입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전체 800여 세대 중에 기존에 500여 세대 입주하고 지금 소송한 300여 세대는 입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입주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앞전의 소송 결과 대명 쪽에서 유치권 행사한다고 문을 잠그고 이래서 입주를 못했는데 그게 다 풀려서 지금 입주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문제없네요.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바로 인접한 뒷도로로 석유화학단지 쪽으로 출퇴근 많이 하잖아요? 앞쪽으로도 나오면 네거리고. 지금 주변에 도로 기부채납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기반시설 중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한 게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 내에 주택이 11가구 정도가 있는데 11가구에 대한 보상이 협의가 잘 안돼서 지금 지체돼 있는 상태고, 그 부분만 보상이 된다면 그 앞에 있는 대로라든지 주차장하고 그게 잘될 것 같은데 아직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안 했고…….
동학
김동학위원
주변 도로는 진행이 못 됐네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토지수용까지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러네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곧 800여 세대가 입주되면 개인 소유 차량이 많을 것이고, 그쪽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입주는 마무리단계니까 그 부분도 빨리 해서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동학
김동학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감사자료 5-9쪽 이행강제금 체납 조치현황 있잖아요?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압류 이행강제금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건만 빼고 80여 건 거의 다 독촉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체납이 되나 싶을 정도로 독촉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압류 몇 건, 이거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이 이행강제금이 압류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일단 독촉을 하고 압류절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기간에 독촉 적혀 있는 건 압류 이전에 저희들이 독촉을 한 걸로 보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이게 2019년도 작년부터 거네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저희 감사기간 내에 뽑은 겁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작년부터 무허가건물이 이만큼 많이 발생했습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건가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누적돼 있는 건데 기존에 철거가 안 되면 계속 자료로 남고 그걸 저희들이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과기간이 감사기간하고…….
동학
김동학위원
감사기간 외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 부분들 징수가 몇% 정도 돼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징수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압류는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세무2과 체납관리계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압류하고 공매할 거 있으면 공매하고 그쪽에서 다 합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은 만약에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철거될 때까지 무한대까지 반복이 됩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독촉현황이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주변에 무허가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지금 국민신문고라든지 소방 쪽에서도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안 나가볼 수는 없고 다 나가보면 이런 자료에 전부 다 남기 때문에…….
동학
김동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겠지만 독촉된 부분도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바랍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대명 루첸 회사에서 컨트롤러 뺏어간 것은 정리가 됐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입주민들이 자기 돈으로 하고 나중에 배상 청구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애초에는 공급을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공급을 해주겠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아니죠. 회사에서 입주민 들어온다고…….
인섭
방인섭위원
아니요. 컨트롤러 보일러 본사에서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보일러 본사 이야기는, 하여튼 들어간 입주민이 자기 사비로 해서 그걸 다 하고 든 비용은 회사에다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래 대명 루첸하고 계약한 보일러 회사에서 회사하고 입장이 있으니까 입주민이 돈을 줘도 못 주겠다, 이렇게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해결이 된 걸로 보여지고, 사실은 이게 울산시 소관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입주민들이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2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에서, 대명 루첸이 남구에 있다 보니까 책임 아닌 책임자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대명이라는 회사가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울산뿐 아니라 전국에 사업장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사업할 때…….
인섭
방인섭위원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업체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저희들 그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처리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마지막까지, 그렇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명 루첸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입주민들의 고통을 알기에 대명 루첸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정말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고 저번에 방송에서도 보았고 언론에서 나온 것도 보았고 그런 게 계속 논쟁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그 방송 나온 이후로 업체에서 입주를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현관 열쇠도 다 열리기 때문에 입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대명 루첸이라는 회사가 우리 남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참 많이 안타까운 일이고 아무쪼록 입주민들이 입주를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행정 쪽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지 우리가 법적인 문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물놀이장 조성 추진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물놀이장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신규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에 가능한 거죠?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요. 신규로 사업승인 들어올 적에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인서
박인서위원
신규 그때 다 하는 겁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이런 시설들이 요즘 따라 많이 필요하니까 “너희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해준 곳이 한 곳밖에 없어서 야음동 300세대 이상만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300세대가 안 되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남구 관내에 공동주택 안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아파트 안에 야음동 대현 더샵에 하나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한 군데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신규 아파트 중에서 물놀이장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런 분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아이들만 이용을 하고 다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이용을 못하게끔 막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현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웃지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사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로서 저희 과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는데요. 이게 일반 어린이놀이터 같으면 크게 누가 옆에서 오거나 놀아도 그게 없을 텐데 물놀이장 개념은 일반적인 게 유료화 비슷하게 된 곳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가 예산을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산은 저희 예산 드는 게 없고요. 아파트 사업 시행자 쪽에서 전적으로 다 해서, 아파트 쪽에서 하는 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네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북구 쪽에는 많이 조성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신규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저희들도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 권고를 하는데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아들이면 하는 거고 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늘 남구 허가 관련 사항, 그다음 건축을 하게 되면 분쟁, 민원 이런 부분 때문에 참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환 아르누보 화재 사건 이후로 남구의 고층건물들 전수조사하고 외장재 샌드위치 판넬이라 해야 되나요? 가연성 물질이라고 나와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 한 것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있을 게 아니에요, 아파트들은 외부 자재라든지 변경을 시켜야 하니까. 그 관련한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공동주택 아르누보 불나고 나서 저희들 전수조사를 했는데 소방과 화재 쪽에만 가서 육안 점검을 한 자료, 그다음에 시정조치 할 것 시정하고 저희들 시정하라고 공문 낸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저희가 전수조사 한 게 고층 몇 층 이상, 그리고 어떤…….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30층 이상.
이정훈위원장
30층 이상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 육안으로 봤을 때 아르누보 같은 상황이 발생 안 하기 위해서는 외장재가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들인가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외장재 변경된 부분은 아니고요. 소화기라든지 소방통로에 자재적치라든지 이런 걸 하든지, 그때 당시에 아르누보라든지 적법하게 전부 다 받아서 그 이후에 법이 변경돼서 지금 있는 건데…….
이정훈위원장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다른 소방시설 관련해서 잘 챙겨라, 이렇게 권고가 나가는 거네요?
순돌
박순돌건축허가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