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11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정종순ㆍ임달희ㆍ박기영ㆍ김경수 의원 발의)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기존에는 주소지하고 사업장을 공주에 있어야 지원을 해 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사업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소상공인 어려움의 해소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제안인데, 그러면 검토의견에서도 아까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사업을 했을 때 지금 그분들이 타 지역에서 진짜 거의 100% 그쪽에서 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금 받고 있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타 지자체는 그러면 저희처럼 사업장 기준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예.

그것을 100% 그러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글쎄, 저희 예를 들어서 공주시민이잖아요. 시민이 타 지역에 가서 사업을 했을 때 공주에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사실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타 지역에 가서.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100% 타 지역에서도 우리 공주시민이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또 타 지역 가서 불이익당한다고 하면 이게 조례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또 주소이전이라든지 인구증가 시책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게 좀……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100%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이쪽에 주소 두고 다른 데 가서 사업하는 분들이 불만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하고 그런 것 좀 잘 알아보시고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종순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나올 때 저도 한번 민원을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사안인데, 주소지는 공주에 안 있고 사업장이 공주에 있는 사안. 그때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봤을 때 이 문제로 인해서 논산이나 금산이나 문제가 지금 저희랑 같이 세 군데가 특히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도에서도 특별히 따로 요구를 해 보시고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는, 각 3개 지역에서. 도에서 같이 협의를 하셨을 테니까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는 좀 있으시겠네요?

그게 전화 문의를 받은 것이고, 이게 접수대장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냐하면 이것을 따로 회사 이름이랑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를 전부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주시에서도 몇 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다 그리고 논산ㆍ금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도에서 따로 특별히 그런 회의까지 열릴 정도였다라는 것은 있으신 거잖아요, 정황이?

예, 그런데 이런 형태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 협회들이 있거든요. 지부라든지 협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그런 대표자들로부터 이렇게 전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회원이 몇 명일까, 그 회원 중에 몇 명이 그 주소가 여기 아닌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것 어차피 신청주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돈을 주지는 않지요, 지원금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고. 지난번 같은 특별한 재난지원금 같은 사항이 생기면서 민원들이 지금 특별히 몇 개 지역에 몰려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따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한 방편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경제가 좋은 상황이면 당연히 여기에 주소도 있고, 여기 사업장도 있고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을 텐데 워낙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은 한 군데라도 더 문을 닫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만 해도 저희 같은 도시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데이터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도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의문 있으신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그러니까 주소지와 사업장이 동일할 경우 그 동일한 시군에서 주고,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를 경우에는 주소지로 넘겨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인데 그것을 시군에서 받아들인 데가 있고, 안 받아들인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금산 같은 경우는 받아들였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안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들인 이유는 이미 거절을 해 놨는데 나중에 문의 오는 사람은 주고, 문의 안 온 사람은 안 주고 하면 그 불만이 생길 것이고,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지금 이번 특례보증 조례에서 주소지와 사업장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공무원이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공무라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한 군데서만 주소지든지 사업장이든지 하면…… 모든 국민이 주소나 사업장은 한 군데 갖고 있는데. 그렇게 그것 하나로만 판단해서 주면 되는 거지 꼭 세종시에서는 주면 안 되고, 공주시에서는 줘야 되고 뭐 이런…… 그런 똑같은 국민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사업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종시에도 갖고 있고, 공주시에도 갖고 있고. 그러면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맹석 위원님.

위원님들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은 말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공주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 공주시에 내지요?

예.

우리 공주시에서 번다 해도 세금은 또 우리 공주시에 내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공주 시내를 보든 저쪽 신관동 쪽을 보든 사실 빈 점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례보증 지원에 의해서 어떤 지원해 주는 부분을 꼭 우리 시민이 타 지역에서 어떤 혜택을 또 받느냐, 못 받느냐. 또 타 지역 사람이 우리 공주시에서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사실 저는 그게 중요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과장님도 전체적인 국민으로 보고 하는 거겠지만 세종시나 대전시에서 주소를 놓고 우리 공주시에서 얼마만큼의 소상공인들이 있고, 우리 공주시에 주소를 놓고 타 지역에 가서 얼마만큼 사업을 하시는지는 데이터가 없다니까 모르겠지만서도 제가 볼 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공주시의 이러한 약간의 어떤 지원 관계로 인해서 빈 점포가 더 늘어나기보다는 지원을 해 주더라도 빈 점포가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 부분에, 그 개정 조례안에 저도 발의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사업장이 공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법을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소만 이쪽에 어디 다른 데다 이렇게 얻어놓고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일단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잘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지원하는 데에 잘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정종순ㆍ임달희ㆍ박기영ㆍ김경수 의원 발의)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이맹석ㆍ임달희ㆍ박기영ㆍ김경수 의원 발의)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정종순ㆍ이맹석ㆍ임달희ㆍ이상표 의원 발의)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이재룡ㆍ이종운ㆍ오희숙 의원 발의)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사용자의 손해배상 방법 안 제11조제2항 보면 지금 이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잖아요. 그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뭔가 집기라든지 이런 물품을 훼손했을 때라든지 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위탁관리사항 안에 보면 혹시 수탁자 있지요? 위탁관리사항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의 계약사항 중에서 수탁자가 그 계약사항을 위배했을 때 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조항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수탁자는 조례상에는 안 들어갔고요.

계약서.

협약서에는 들어갔습니다.

협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예.

어떻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공무원석에서)한옥마을팀장이 말씀 조금 드려도 될까요?

예.

(공무원석에서)제가 그 협약서 조문은 안 갖고 왔는데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저기됐을 때 보증보험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험 가입했을 때 보증보험에서?

(공무원석에서)예,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가입을 하겠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것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배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어떤지 지금……

(공무원석에서)제가 자료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자료 주시고요.

(공무원석에서)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 고마잖아요. 고마가 문제가 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을 시에서…… 그러니까 그 수탁사항이 있었는데 거기 계약서에 다 있었지만 그것을 위배했을 때, 그래서 공주시에서 계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그쪽 수탁업체에서 소송을 건 거잖아요, 시를 상대로. 그래서 시에서도 오히려 많이 손해가 나고 이랬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검증해가지고 상세하게 명시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꼭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명시를 잘 해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혹시 이게 지금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공모는 언제 하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업체를 공모를 했는데요. 1차에 1개 업체가 접수를 했고, 단독 입찰에 의해서 재공고를 했는데 재공고 결과 모두 무응찰이 됐습니다. 업체가 응찰을 다 하지 않아서……

1차에서 응찰했던 분이 또 안 하셨어요? 포기하셨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이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찰을 안 해서 현재 저희가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상황이 다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상황이 좀 그렇네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전에 항상 그랬잖아요.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시에서도 어차피 지금 적자가 많은데 이것을 수탁자가 안고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서 걱정도 했었는데. 그러면 일단 직영으로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준비해 놓고 직영하다가 코로나 안정되면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그 1차에 응찰하셨던 데에서도 왜 포기를 했지요, 처음에 1차에다가 했다가? 단독으로는 그러면 혹시 안 되나요? 단독 공모.

단독 했을 때는 재공고를 해서 다시……

규정을 그렇게 해 놨어요?

예.

그냥 단독 입찰 안 돼도……

그런데 만약에 2차에서 단독으로 했으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데 안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디, 공주 업체였었나요?

아니요, 서울이요.

서울에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