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복지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에는 원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요, 145쪽 한번 봐보시게요. 2019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국비 잔액과 이자 60억 반환하십니다.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45쪽. 국장님, 못 찾았소? 예산 설명자료 145쪽에.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60억 9천 4백을 반환했어요, 국비를.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마이크 꺼짐)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저희들이 지출 못하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년에 조기폐차에 편성한 국비가 84억 4천만 원, 시비가 26억 8천만 원, 국비매칭에 시비편성을 못해서 불용이 50억이 넘습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50억이. 그러면 올해 조기폐차에 편성한 국비가 62억 7천이고 시비가 35억 4천만 원이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7억이 넘게 시비편성을 못했어요.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습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지난해, 설명 드리면, 지난해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사회적 문제 되면서 미세먼지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미세먼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올해는 조기폐차 60억이고, 그러면 내년에 반환해야 할 불용 국비가 얼마가 되는가요? 올해 국비 또 남았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국비반환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20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예. 20년도. 올해 집행한 국비는 내년에 반환할 것 아닙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남은 금액을. 얼마나 되는가요?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안 오셨어요?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정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안 가지고…….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집행이 되고 마감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20년 것은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감이 안 됐어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조기폐차된 것?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지금 정산…….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정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행정집행은 다 끝났잖아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그게 좀 오래 걸립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행정집행은 거의 끝났지 않았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선정은 끝났는데 그 후속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했는데 나중에…….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하면 금액이 정해지면 개략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개략적으로는 나오는데 정확하지는 않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됐어요. 전혀 관심이 없구먼. 그러면 올해 조기폐차 신청 몇 분이나 받으셨는가요? 올해 조기폐차. 몇 차를 받으셨냐고, 조기폐차.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두 차례 받았는데요, 1차 상반기에 3515대를 조기폐차를 완료를 했고요, 하반기에 또 2차 접수를 했었는데 그때는 총 접수가 4899대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1944대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가지고 못 받으신 분이 한 3천여 대, 3천여 대인가요? 이천 몇 백대던가요?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계산 하면.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든다고 대외적으로 외치고 다녀요. 알고 계시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저희들이 그린뉴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를 또 반납을 해야 돼. 시비매칭을 못해서 받지 못한 시민이 이천 몇 백대가 계셔요. 그렇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비를 반납을 해야 돼. 국비 반납해야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왜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지금 시장님은 탄소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든다고 대외적으로 외치고 다닙니다, 광주를. 탄소저감 차원에서 배출, 국비가 충분히 보조가 되는데도 시비를 매칭을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고 시민 2800명 수가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그런 상황 때문에 경제지원,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시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왜 시장님은 탄소중립 자립도시를 만든다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외치고 다니면서,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서, 국비가 보조가 충분히 되는데도 시비를 매칭을 못해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님하고 맡은 부서하고 일관된 행정인가요? 국장님.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시민에게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주문은 받아놓고, 접수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받으신 분들 항의가 들어오면, 사전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시민들에게 접수도 받아야지 무제한으로 받아놓고 나중에 돈이 없으니,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합니다 하는 행정이 올바른 행정인가요, 잘못, 옳은 행정인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에 비해서 접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계도, 위반차량에 대해서 일일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신 분들이, 접수가 굉장히 저희들 예측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확보 못한 부분은 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부분은 저한테가 아니라 시민한테 사과를 하셔야 돼. 시장님의 정책방향과 우리 부서가 일치되지 못하면 시장님에게 강력히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시장님은 탄소중립도시를 만든다고 대외적으로 외치고 다니고 광주시를 자랑하고 그러는데 이 부서에서는 그것도, 시비를 확보 못해서 국비를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정순애입니다. 설명자료 159쪽하고 161쪽, 169쪽, 187쪽을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희망일자리사업 있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거기 159쪽, 61쪽, 169쪽, 187쪽을 근거해서 보면, 제가 보니까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전체적으로 과별로 거의 하나씩 있는데요, 한 6개 정도 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흩어져 있어가지고 몇 개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제가 여기 살펴보니까 한 8개 정도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계속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서 일자리 잃으신 분들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올해 새로 만든 그런 사업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그렇지요? 그럼 희망일자리사업이 되면서 처음에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전액, 워낙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액시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순애
정순애위원
전액시비로 처음에는 책정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우리시에서 책정을 해 놓고 보니 국비 내려올 때는 아마 희망일자리사업이 괜찮다 싶어서 국비를 따오신 건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전국적으로, 나중에 국가에서 이런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전국적으로 보내준 그런 사업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보니까 4건이, 희망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4건이 국비가 증액이 되고 또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4건은 감액이 되었고 4건은 증액이 되었고. 사실은 국비지원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국비지원이 되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것으로 알아도 될까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 매칭이 9 대 1이 맞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9 대 1이 맞는데, 제가 보니까 가로수유지관리사업은 국비가 6억 4천, 시비 1억 4천, 8 대 2, 도시공원환경정비사업 국비가 7억 4천, 시비가 4억 2천, 6 대 4, 하천 내 친수시설유지위탁 국비 6억 4천, 시비 1억 그래서 8.5 대 1.5대 비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8800만에 시비 1500만, 여기도 8.5 대 1.5 비율, 매치비율이 9 대 1인데 이렇게 사업마다 매칭비율이 다른 이유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서 다를까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순수하게 인건비 부분은 9 대 1이 맞는데 그 안에 시비가 더 들어가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들이 있는데요. (과장, 국장에게 설명)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교육시키고 장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
순애
정순애위원
교육시키고 또?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장비 제공하는…….
순애
정순애위원
장비 제공하고,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순수 시비로 해야 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희망일자리사업이라?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게 사업별로 약간 다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사업별로 좀 달라서 그 매칭비율이 다르고.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9 대 1인데 나머지는…….
순애
정순애위원
인건비는 그대로…….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9 대 1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 비율대로 맞춰서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래도 그것이,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그대로 9 대 1의 비율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의아해서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6 대 4 비율 같은 경우는 조금, 도시공원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의아했고, 그래서 지금 시비, 국비지원액이 좀 낮아서 이런 현상들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래주시고.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 위기에 있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공사업이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국비가 조금 적게 내려왔다고 해서, 제가 생각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과 조금 다르게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남은 예산을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또 부인하시겠지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고, 코로나 위기에 일자리사업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 오셨지만 좀 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국비와 시비 매칭해서 사업하시는데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잘하고 계시겠지만─추계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집행도 소소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최미정위원
최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부분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올해는 10억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광역위생매립장에 폐기물 반입할 때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데요, 원래 SRF가 가동됐으면 반입량이 줄어야 될 텐데 반입 안 되면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에는 하루 365일 기준으로 1일당 648톤이었는데 저희들이 반입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조기에 만장될 것 같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금지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18년도 같은 경우는, 18년도부터, 18년 7월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그중에서도 가연성 부분은 저희들이 반입을 중지시켰고요, 그리고 또 그전에는 생활폐기물 재활용부분은 반입하는 면이 있었는데 재활용 잔재물도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가연성 대형폐기물을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아무래도 반입량이 줄다보니까 수수료가 줄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 감안했어야 되는데 좀 세밀한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입부분을 줄여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어차피 본예산 심의에 다룰 문제지만, 광주 SRF만 가동이 된다면 반입수수료 세입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SRF 가동되면 반입,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수수료는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훨씬 더 줄여야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광역위생매립장은 지금현재 2-1단계 상황인데 그게 2-1단계 11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2-1단계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22년 6월경에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장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다음 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쓰레기매립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수수료도 좀 떨어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아직은 답보상태지만 본예산에서 다시 논의하시기로 하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지원사업인데요,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이크 꺼짐) 설명자료 몇 쪽이지요?
미정
최미정위원
아니, 우리 검토보고서, 우리 검토보고서 11쪽.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설명자료 144입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144?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예. 설명자료 144.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찾았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전문위원실 검토자료에, 저는 지금 11쪽을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실 검토자료에 따르면 올해 집행률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신가요?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예.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올해, 말씀 드릴까요?
미정
최미정위원
예.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올해 저희들이 민간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지원사업비로 2억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에너지, 환경, 한국에너지공단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 이 대상이 급속충전기였습니다. 그런데 급속충전기 설치에 따른, 한전에서 갑자기 요금제를 변경하면서 기본요금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요금인상, 기타, 충전소 설치에 따른 이익이 기대하기가 어렵게 됨에 따라서 이분들이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하반기에 돌려서 1억 정도 했는데 결국은 해 보면, 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급속충전기가 결국은 2대가 신청이 되었고 나머지 일반충전, 완속충전으로 해가지고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보니까 올해 5월에 시에서 친환경차 확대보급을 위해 급속충전기 92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셨는데요. 보니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비용을 50%, 광주에서 5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맞습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유지비 증가 등 경제성을 원인으로 삼고 계시는데 1억만 감액하셨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린다면 예전에는 한국전력, 한전에서 전기차, 이런 진행을 위해서 충전기 특례요금제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좀 싸게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올해 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이 오르다보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더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은 급속충전기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겨우 접수한 게 4대만 접수 받았거든요. 급속충전기 그게 2천만 원 들고. 저희들이 2억 중에 1억은 집행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거고, 1억 중에 4대 접수 받아서 2천만 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나머지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속충전기, 지금까지는 급속충전기만 대상이었는데 완속충전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지원금도 특례요금제 폐지에 따라 요금, 유지비는 올라갔는데 지원금은 예전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금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주
장연주위원
하나 추가 질의하면, 전기차 보급하고 급속충전기 이것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료 때문만이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아, 충전기 문제요?
연주
장연주위원
예.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이 부분이 큽니다. 한전에서 예전에 굉장히 싸게, 전기충전기에 대해서 싸게 요금을 매겼는데 그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업체에서─얘기 들어보면─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전기차 보급보다는 전기료 문제가 더 크다, 큰 문제다, 이 말씀이시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충전기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큽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공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재정공원으로 개발하고 계시는 데가 전체 삭감, 예산 삭감을 다 하셨고, 이유에 공통으로 이걸 운영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설명자료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각기 근린공원들 조성사업 하는데 전체 감액이 모든 공원에 되어 있고, 제가 듣기로 이 감액한 이유는 내년부터, 아무튼 회계를 달리, 통합할 예정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공원마다 상황이 다른데요. 올해까지는 공원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원은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더 써야 될,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 한계 때문에 집행 못하고, 어떤 부분은 토지소유자 분들이 동의 안 해 주셔가지고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원별로 예산 편성했지만 집행이 어려웠었는데 내년에는 전체 재정공원 통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이유가 정확하게 각 공원별로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시기나 기간, 이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통합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게 이유시라는 거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전체 액수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재정공원이 당초에 26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아, 올해 감정평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한 3528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분을 반영해서 3528억으로 잡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전체 재정공원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1페이지에, 물순환선도도시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33억 그대로 감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물순환선도도시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 그러니까 문화재지표조사라든가 특정자재공법심의라든가 설계, 또 환경설계보완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약간 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물순환선도도시를 전체적으로, 각 시·도별로 전체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집행률이 떨어지면 기재부에서 제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흡한 지자체 예산을 빼서 다른 지자체로 돌리면서 전체 집행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전체 예산삭감,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내년에 환경부에서 저희들은 예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바로 주기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광주시가 그러면 물순환선도도시사업을 제때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일단 국비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절차가 약간 지연되어가지고 사업이 약간 지연됐고요, 국비반환은 아니고 내용만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꽤 오래 전부터 들어 왔어요. 그러셨잖아요?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16년도에 사업이 선정됐고요, 그리고 18년도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되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보고받은 게 18년일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시작은 18년도 8월에 설계를 시작했고 지금 11월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굉장히,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 처음 보고받았을 때도 거의 완료가 됐었고 그 이후에 자문을 받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설계 이 부분은 종건에서 하고 있는데 자재공법심의라든가 이게, 예측치 않게 그런 부분이 보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 문화재지표조사도 있었고.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물순환선도도시가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하고 있는 계획을 잡으신 건데, 여기에 지금 물 투수율이 90%잖아요, 불투수율이. 올해 홍수도 겪어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도시에 물의 불투수율 때문에 굉장히 범람해 가는, 그리고 홍수피해가 굉장히 많아지는, 도심에서의 홍수피해가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거는 굉장히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서 반환까지 돼야 되는 상황을 만드셨나 싶어서.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월에 설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공사착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최대한 서둘러서 챙기십시오, 직접.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수정
신수정위원장
계속해서 추가질의 받을 거예요.
순애
정순애위원
(마이크 꺼짐) 추가질의가 아니라 하시는 말씀에…….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국장님, 물순환선도도시 시범에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지난번에 치평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공사 진행하실 분들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관에서는 12월 달에 공사착공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장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물순환도시 시범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서로 소통하셔가지고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다시 한 번 절차가 지연된 부분은 죄송하고요.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다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남
송진남물순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위원님들, 계속해서 정회하지 말고 보충질의 이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냥 달리지요,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주
장연주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82쪽에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요, 기정액 그대로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신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제2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하고 하수처리시설을 병합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을, 당초에는 저것을 안전진단을 거친 다음에 노후됐다 판단되면 폐쇄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계획이었는데 안전진단 하다 보니까 저게 쓸 만하고, 그래서 음식물 사태나 이런 것 대비해가지고 새로 한 70톤 용량으로 증설만 하고 기존 유지, 시설은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폐쇄하고 신축하려다가 증설하게 됐는데, 그래서 함께 이것을 설치하려고 했던 자립화시설 자체를 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자립화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음식물처리시설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70톤의, 그 부분은 하수하고 병합처리할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되어야 될 사업 아니에요,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감액이 아니라. 계획을…….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총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담당 과장, 국장에게 자료 전달)
한국
이한국하수관리과장
위원님, 하수관리과장…….
연주
장연주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국
이한국하수관리과장
예. 이것이 하수찌꺼기하고 음식물류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에너지를 자립화 시킨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서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환경부 정책이 변화가 됐습니다. 공공음식물처리시설 확충 시에 국비지원이 불가했던 것이 지금 가능하게 됐어요, 법이, 자기들 환경부 정책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하게 되어서 우리시에서도 또 에너지자립화와 연계한 공공음식물처리시설 확충계획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다보니까 돈이 감이 됐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자립화시설…….
한국
이한국하수관리과장
시비가 덜 들어간 거지요, 지금.
연주
장연주위원
자립화시설을 해 가는 과정에 국비지원이 되면서 이게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한국
이한국하수관리과장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넘어가지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4쪽, 위원님들께서 전기자동차 민간 급속충전 관련돼서, 설치·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전기자동차 민간 급속충전기, 이렇게 같이 플러스해서 보면 되는 거지요, 일단은, 전기자동차.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게 보통 1기당 설치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이게 보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지금 지원주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전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산업부도 있고.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1억, 당초에 2억이 예산 편성됐는데 여기에 있는 이 2억은 어떻게, 지원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2억에 대한 지원방식,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이 보조금은 설치신청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치 신청하면 일부를 지원을, 시비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 일부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일부가, 충전, 급속충전기의 경우에는 한국…….
수정
신수정위원장
한국에너지공단.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에너지공단, 설치비용이 약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시는 500만 원, 그러면 이 2억에서 500만 원인 거라, 1대당 500인 거라, 이 말씀이신 거지요?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비만…….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4대만, 4대만…….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예. 이 4대만 지금현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했다. 그러면 2천만 원밖에…….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예. 2천만 원.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리고 2억에서 2천만 원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또…….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그게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완속충전기로 해서, 시비, 에너지공단과 별도로 시에서만 이것, 추가로 저희들이 보급을 해 보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시비보조로 해서 이것을 단독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 보자, 완속충전기로, 완속충전기로 할 사람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금액을 일부를 남겨가지고 올해 접수를 받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런데 급속충전기 전체적으로 예산, 이걸 설치하는데 비용이 보통 1대 하는데 어느 정도 드나요? 조금씩 다르겠지만.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50㎾짜리가 평균 한 3500만 원 정도.
수정
신수정위원장
3500인데, 급속충전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예. 급속충전기.
수정
신수정위원장
급속충전기 3500, 보통 다른 데 보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1기당 설치비용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500은 너무 적지 않나요? 이렇게 봤었을 때, 전체 금액 대비 했었을 때. 500이라는 기준을, 원래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이건 시에서 정한 금액이고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지요?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예. 시에서 정한 금액인데 보통 3500인데 에너지공단에서 1750, 50%를 지원하고.
수정
신수정위원장
1750요. 1750은 어차피 2억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인 거잖아요.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비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500은 우리시가 지원하고.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석호 위원을 향해) 위원님, 쉿!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그 나머지 금액은 사업자가, 충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 거고.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게 좀 더 실효성이 있게, 물론 전기요금도 얘기하시기는 하셨지만 실효성 있으려면 실은 시에서 500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동훈
정동훈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것은 보통 비슷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최소 600에서 1500, 이 정도 사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것을 숫자 많이 늘려서 하는 것보다도, 물론 수가 많았었을 시에는, 참여하는 사업체가 많았을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적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반납할 정도의, 이렇게 수가 적었을 때는 오히려 지원을, 우리가 자율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000이든 1500이든 그렇게 해서 하나를 신청한 곳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설치장소나 이런 부분은 민간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곳에 신청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정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저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 되지 않게, 반납되지 않게. 저는 완속보다는 그래도 급속이 훨씬,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급속이 더 필요하지요. 물론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완속이 훨씬 더 싸기는 하지만 민간에서 인기 있는 것은 급속이 인기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전에서 특례요금제가 폐지됐지만 지원금을 우리시가 확대해가지고 이런 수요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이니까 내년도 사업에서도 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생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10시 53분
10시 53분
10시 53분
10시 54분
10시 54분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보건환경연구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에는 원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키니까 할래요. 조석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보건환경은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연구원이 인원이 늘어날 것 같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감염병 인력으로 작년에, 2019년도에 6명이 보강이 되고 이번에 행안부로부터 신종감염병과 신설로 해서 5명, 총 1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총 11명이 증원을 받았어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그럼 설명자료 이백사십, 204쪽요, 204쪽 봐 보게요. 간단한 것이니까. 행정운영경비는 경직성 경비가 맞지요? 그러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석호
조석호위원
예?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운영경비.
석호
조석호위원
원래 행정운영경비는 경직성 경비잖아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경직성 경비는 의회에서도 삭감을 못해요. 그건 알고 있지요, 법으로?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본예산 대비 경직성 경비는 또 추계가 거의, 100% 거의 맞아야 돼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경직성 경비는. 그러지요. 본예산 대비 3억 9천인데 약 4.8%가 불용처리됐네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특별히, 특별히 크게 잘못한 것은 없는데 그래도 경직성 경비인 만큼 예산추계를 좀 더 면밀히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경직성 경비는 예측이 돼 있고 추계를 거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경직성 경비는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을 못해요. 알고 있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거 추계가, 3억 9천이 불용액 처리돼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참고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어요?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예. 끝났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정순애입니다. 아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매사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해 주시고, 더 고생도 앞으로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수고하시,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 보건환경연구원 이전했잖아요. 그 이전한 건물에는 무엇이 들어서요? 지금 들어와 있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화정동 청사에 있는 3개 부서와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 본촌동에 있는 게 합쳐진 것입니다. 또 그 옆에…….
순애
정순애위원
아니…….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지금요. 거기는…….
순애
정순애위원
아니, 지금 있는 데, 이전한 데 말고 이전, 이전하고 난 후의 건물.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화정동 청사 말씀하시지요?
순애
정순애위원
예. 거기에, 서구에 있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화정동 청사는…….
순애
정순애위원
예, 화정동 청사.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본청에서 보고받기로 광주광역자활센터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그다음에 복지재단, 그리고 광주사회서비스원 서구종합재가센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총 5개 기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5개 기관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예정이면, 이전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사물들은 다 가지고 가셨나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순애
정순애위원
연구 기계도 있으실 거고 실험실 기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다 이전했고요, 그쪽에 불용할 장비들까지 저희가 이전은 못해 놓고 아마 12월 중에 저희들이 불용처리할 것들은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순애
정순애위원
불용처리를 해요, 그걸?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비, 저희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럼 지금 장비는 다 옮겼고 사무실 집기도 다 옮겼는데, 쓸 만한, 쓸 수 있는 거는 다 옮겼는데 지금 쓰지 못하는 물건들이 거기 있다는 거네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순애
정순애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처리를 잘해 주셔야 다음, 후에 오실 이분, 이 5개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또 정리를 하고 할 것 같은데요. 깨끗하게 마무리를 좀 지어 주십시오.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은 예산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없어서 시청 예비비로 저희들이 12월 중에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럼 이분들은 언제 들어오는데요? 이것이 정리가 돼야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순애
정순애위원
12월 중이 아니라 이거는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뒷정리가 잘돼야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새롭게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업무 진행을.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이 부분은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주
장연주위원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도축검사관 교육비용이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해서 감액이 됐던데 도축검사관이 실제로 정확히 의무교육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따로 있는 건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매년 아마 교육일정이 잡혀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것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제가 어떤 교육을 검사관들이 받아야 되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용환입니다. 축산물검사, 위생관리법상 도축검사관은 1년에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의무교육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검사관이 5명 있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학습을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24시간은 꽤 많은 시간인데 지금 핵심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 어떤 건가가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시험소장
아, 도축검사관 보수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이게 비대면으로 효율성이 괜찮은가요, 비대면으로 했을 때?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건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축장에 대한 검사관들이 전부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교육에 따라서는 비대면이 거의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확인을 좀 잘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는 아니긴 한데, 조금 전에 정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화정동 청사 관련돼서는, 물론 회계과가 주로 그 부분은 정리를 하시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뒷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청사로 이전하고 15일 날 개통식도 하고 할 건데 다른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재근
정재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동안에 신청사 이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청사 신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무사히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화정동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순애 위원님께서 지시, 지시하셨다시피 최대한 빨리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올해 역대 코로나19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전, 신청사 이전, 가장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던 이걸 병행해서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도 남기셨고요. 고생하셨단 말씀 다시 한 번 전하고 싶고요. 이상으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11시 14분
11시 1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복지건강국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장애인,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네요.
위기장애인쉼터가 기능만 바꾼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게 그럼 언제 변경을 하게 됐어요?
인범
이인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변경 시기는 올 7월 달부터요.
연주
장연주위원
7월부터.
인범
이인범장애인복지과장
예. 7월부터 11월까지고요, 그리고 12월 중에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내년도 1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럼 다시 재공모를 위탁기관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거지요?
인범
이인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여기 이 시설에, 기존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하신 거라는 거지요?
인범
이인범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어서, 이게 증축이라든가 이런 건물 지원은 아닌 거 같아서요.
인범
이인범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 사항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제가 상황들을, 자료로 시설운영현황이나 인력현황이나 주시면 좋겠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어쨌거나 이게 제대로, 다른 지역 사례에서 많이, 몇 번 지적이 됐더라고요. 시설 자체가 남녀 구분도 안 됐다거나 아니면 장애 정도에 맞지도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그 규정에 맞게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기존 시설이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스러워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료를…….
그러니까.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을 마련을 다시 해서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구먼요.
인범
이인범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공모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 부분까지 넣어서 그렇게 공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이 남녀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녀 구분이 돼 있고요.
연주
장연주위원
중요한 게 학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쉬는 기간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인범
이인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거는 아동도 그렇고 여성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은 더 그럴 것 같아서 이후에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까지를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위탁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범
이인범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요양원이,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지금 동구, 남구가 사업을 포기를 해가지고 이게 반환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인범
이인범장애인복지과장
(마이크 꺼짐) 동구, 남구.
연주
장연주위원
서구가 하지요?
아, 정부에서 지원금 자체가 그렇다는 건가요?
그럼 이게 이후에 신축이 아니라 기존 요양시설에서, 이것을 공모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예.
근수
양근수고령사회정책과장
이것이 당초 시작을 할 때는, 지금현재는 180만 원 정도를 건축비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기존의 시설을 매입을 해서 할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180을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지금 광산군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광산구 같은 경우 기존 건물들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걸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이 금액이 그래도 턱없이 부족을 해서 또 특교금을 요청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연주
장연주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근수
양근수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지금 인천 쪽만 조금, 7개 정도가 추가가 됐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구, 광산 2개씩 하면 4개가 되는데 대전이나 울산의 경우도 1개 내지 2개,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은 좀 문제를 인식을 하고요,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강제 배정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복지부에서도 검토…….
연주
장연주위원
뭔가 변화된 논의가 지금 되어 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수
양근수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실제로 수요는 분명히 있는 건데, 지자체에 적극적 건의하셔가지고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수
양근수고령사회정책과장
10월에도 계속 건의는 했는데 자치구에 재정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제가 자리를 이석하고 장연주 부위원장님이 진행을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신수정 위원장, 장연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수정 위원장, 회의실 퇴장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신수정 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애 위원님.
순애
정순애위원
정순애입니다. 설명자료 66-1쪽하고 69쪽입니다. 69쪽입니다. 설명자료 66-1하고 69쪽에 보면 동네방네 생활방역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희망일자리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이지요?
그런데 이게 기존 사업인가요?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총예산이 약 18억 정도 되더라고요.
1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시비가 한 4억 정도 돼요. 그런데 원래 시비로 18억을 세웠다가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부터 추경에 14억을 감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국비를 지원받기로 하고 시비를 편성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국비 매칭이 9 대 1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예산을 보니까 8 대 2 정도로 매칭비율이 바뀌어졌어요. 좀 달라요, 9 대 1에서 8 대 2 정도로. 그래서 그 다른 이유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이. 그런데 매칭비율이 있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매칭에 맞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국비가 부족했다면 국비를 좀 더 요청을 하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복지건강국은 매칭비율이 많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기를 바란다고…….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무튼 우리 복지건강국은 여러 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국비 매칭사업이 많으니까 국비 많이 좀…….
다 요청해서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짧게 한번, 67쪽에 보시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입니다, 이게 설명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공모의, 내용이 공모에 미선정돼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공모에 선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미리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가요?
좀 그러네요.
그 설명까지 해 주셨으니까 잘 알았고. 만약의 경우 음압병실이 기독교병원이 우선순위에 안 밀리고 됐다면, 이번에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속출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혹시 부족하지는 않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평상시적으로 편성을 할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그것이 우선순위에 밀렸는데, 아무튼 최소한, 최대한 노력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 된다면, 또 이러한 상황이 되면 또 다시 진행을 하실 건가요?
향후에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다해 주셨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정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저 시켰지요?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예.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정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단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53쪽, 35쪽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예산 24억을 감액하셨네요, 감액.
이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주려고 그랬었지요?
보면, 비고란에 보면, 신축이 어려우면 감액할 것이 아니라 노인요양병원 일반 기능보강 예산을 집행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가요?
목적으로?
국비보조의 내실화, 목적사업이 정해졌고 전혀 다르게…….
예.
아니, 거기서 24억이 감액이 됐다니까요, 예산서 보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 24억이 감액이 됐어요. (과장, 국장에게 설명)
질문을 하는 요지를……. 그러면 이게 24억을 감액을 했었는데 이것을, 보면 노인요양 일반,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요양 일반 기능보강으로 쓸 수가 없는가요, 이게?
아, 보조금이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지요? 제시가 돼 가지고.
달라서,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감액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 예산서 73쪽, 74쪽 한번 봐보게요. 여기서는 제가 문의 좀, 물어보려고, 질문을 드릴게요. 어린이 기호식품과 전담관리, 그다음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위생용품 안전관리, 또 식품 위해요소 관리 등, 위해요소 관리, 식품 위해요소 관리, 식품안전과니까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부서지요, 여기가, 식품안전과가?
또 그러면서 광주의 맛도 대외적으로 전하는 부서라고 봐도 되겠지요?
그러면 합동단속이나 지자체 위생관리 등을 하시는데 수사권은 없어요? 조사권만 있습니까?
수사권은 없으시고 조사권만 있고요. 그럼 민생사법경찰과 어떻게 업무협조를 하시는가요?
유석
성유석식품안전과장
민생사법경찰은 저희하고 합동단속은 거의 안 이루어지고요, 저희는 점검을 나갈 때 소비자 감시원하고 자치구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해서 주로 합동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업무협조를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지요?
유석
성유석식품안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우리가 단속에 수사의뢰하신 적 있는가요?
유석
성유석식품안전과장
자치구, 현재 자치구 권한입니다. 단속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하는 것은 자치구 권한이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자치구 위임사무요?
유석
성유석식품안전과장
예. 자치구에서…….
석호
조석호위원
자치구 행정이다, 이 말이지요, 행정사무가.
유석
성유석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데 수사의뢰는 자치구 행정사무라 자치구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유석
성유석식품안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광주 음식페스티벌이라 해가지고 74쪽 보면 약 1억 5천이 감액이 됐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가요?
유석
성유석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확산 방지로, 취소로.
유석
성유석식품안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런 행사를 못하고 감액이 됐네요.
유석
성유석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계획이 어디다 위탁을 해가지고 할 예정이었던가요, 이게?
유석
성유석식품안전과장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경비인데요, 주로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가장 입지적으로 크고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기가 좋은 곳이라 그쪽으로 선택이 돼 있습니다. 공기관에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주제가 음식문화페스티벌이거든요, 음식. 음식을, 제가 왜 그런고 하니, 북구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광주에 음식박물관이 하나 있지요?
유석
성유석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제가 북구 지역 출신 시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음식은 페스티벌을 하려면 음식에 뭔가 연관성이 있고 하는 데서 주관을 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좋을 텐데, 내년에, 내년에 또 이 예산 편성했습니까?
유석
성유석식품안전과장
예. 내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못하고 내년에 또 1억 5천 했는가요, 편성을?
유석
성유석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내년 계획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DJ컨벤션센터에서 할 예정이다, 이 말이지요?
유석
성유석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고니 음식문화페스티벌이에요. 그럼 광주에서 음식 박물관이 북구에 있습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라고. 지금 이 박물관이 운영이 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됐지요. 그럼 그분들이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계실 것인데 단순히 DJ컨벤션, 컨벤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DJ에서 한다? 별 의미가 없는 것과 같아요.
유석
성유석식품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음식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교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시회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체험도 하고. 이것은 저희가…….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음식문화에 대해, 문제가 음식문화가 먼저, 거기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의하는 것이야 세미나실 쓰면 언제든지 강의는 가능하고. 의미나 상징성이 더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짧은 소견인가 모르겠지만 내년에 하실 때, 내년에 편성, 예산을 1억 5천 편성하셨다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컨벤션만, DJ컨벤션센터만 고집할 게 아니라, 남도음식문화페스티벌이에요, 이것이, 그 주제가. 그에 맞는 머시기로 하는 게 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유석
성유석식품안전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구에 향토음식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석호
조석호위원
이 음식 박물관이 운영이 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노하우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음식 문화에 대해서.
유석
성유석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경험이 많고 남도음식을 연구하고, 박물관에서 10년 노하우가 있는데 차라리 이런 데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낫지, 단순히 DJ에다 컨벤션 효과만 노리려고 하는 것보다.
유석
성유석식품안전과장
그 부분은…….
석호
조석호위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고. 국장님.
방금 질문했던 것…….
내년에 할 때 좀 참고하시고.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질의…….
미정
최미정위원
최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보도 자료를 보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제가 보고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보고 싶습니다.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이, 사업 중에 광주복지통합전산망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률이 제로인 상태인데 진행 사항은 어떤가요?
아, 내년에요?
작년 복지혁신을 위한 광주형 복지모델 4대 분야 70개 세부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 확정 이후 광주복지빅데이터 구축이 주요 맹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최근 복지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이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에 있어 조건부 승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수
류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모든 정보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협의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수해야 될 몇 가지, 저희들한테 보완 요구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했고, 지금현재 회계과하고 최종 발주 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였, 확보했었고요, 내년 3월까지 충분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미수
류미수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회계과하고 협의절차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고문 같은 것을 서로, 약간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다음 주에는 발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향후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사업 진행에 만전을 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류미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정
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애 위원님 질의 남으셨어요?
순애
정순애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혹시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변경으로, 광주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용역 시설비 1억 원을 2020년 예산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복지건강국장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의료급여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여기와 관련 없는 우리 공무원 분들은 퇴장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보훈회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란·김학실·송형일·최영환·이홍일 의원 발의)
14시 33분
14시 33분
14시 33분
14시 34분
14시 34분
14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보훈회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수정
신수정위원장
서면으로 제안설명 했지요?
순애
정순애위원
(마이크 꺼짐) 서면으로.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심지어 오지도 않았구먼. 그럼 질의가 안 되지, 발의자가 안 와 버렸으니까. 그냥 통과해요, 그냥.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이크 꺼짐)(속기석을 향해) 이거 하는 거 속기에 남기지 마세요. (속기 중지 요청) (속기 개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박 향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보훈회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노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노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역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 또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4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