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도시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남양주시 도시국장 우진헌 도시정책과장 김병혁 도시재생과장 이상민 신도시과장 김상수 도로개발과장 국주호 주택과장 이해철 건축과장 서동환 토지정보과장 최대집 부동산관리과장 전종락 (선서문취합및제출)

그러면 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3694개소에 56㎢이며, 미집행시설은 1607개소에 38.8㎢입니다. 그중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32개소 28.9㎢로 전체 미집행시설의 약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48조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에 따라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고 있으며, 올해도 총 605개소, 약 14㎢에 대하여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0개소, 0.6㎢를 실효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93쪽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현황에 맞는 목표와 지표 설정 및 패러다임 변화, 도시 변화의 대응 등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2018년 5월에 시작하여 2019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중으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494쪽 월문 문화예술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와부읍 월문리 산142번지 일원에 영상·문화·관광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10월 사업 변경 승인 이후 2020년 4월 경기도에 발전종합계획 일부 사업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2020년 8월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사업 시행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6쪽 도시계획위원회 연도별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연도별 심의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 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36회 개최, 총 184건의 안건을 심의·자문하여 원안수용 25건, 조건부수용 50건, 재심의 31건, 부결 50건으로 심의 결정하고 28건에 대하여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은 8월 말 기준으로 23회 개최하고, 128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수용 10건, 조건부수용 35건, 재심의 15건, 소위원회 수권위임 1건, 부결 29건으로 심의 결정하고 38건에 대하여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별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입니다. 2019년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5개소로 진접읍, 화도읍, 호평동, 평내동, 오남읍에 각 1개소씩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평내지구 대명루첸파크 아파트는 지난 6월 5일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하였으며, 호평동 소재 백봉지구 두산알프하임 아파트는 올 연말 공사 완료 후 2021년 1월 중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세부 변경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태봉 등 24개 취락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수립 중에 있으며, 기이 수립되었던 논골2 등 41개 취락에 대해서도 재정비를 위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은 관계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의 설치가 수반되는 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규정이 상충됨에 따라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41개 취락의 경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이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를 대비한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시 현황도로를 활용한 도시계획시설 계획, 국공유지 적극 활용, 취락 내 불필요한 시설 미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41개 해제취락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조정 및 폐지 등의 사항을 경기도 및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2쪽 경계선관통대지,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2013년 7월 5일 경계선관통대지 796개소 17만 3114㎡와 단절토지 7개소 2만 759㎡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정되었으며, 경계선관통대지 62개소 1만 3778㎡와 단절토지 17개소 3만 263㎡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경계선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정되면 해제된 모든 경계선관통대지에 대하여 현지 여건, 기반시설의 상태, 용도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지역 상향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6쪽 시민참여형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장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52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군장마을 공동체센터 신축 및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군장마을 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오남읍 숫돌모루 호수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 경관 분야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5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가로환경 정비 및 유휴부지 공원화 등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오남1리 마을안길 환경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1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55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상업용 게시대 5개소, 행정용 게시대 3개소 등 총 8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우리 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행정용 52개, 상업용 176개로 총 228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59쪽 통합지주간판 현황 및 정비 실적입니다. 2020년 현재 통합지주간판은 총 23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상반기 77개소에 사업비 8419만 원을 투입하여 도색 및 프레임 교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연차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560쪽 덕소 및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촉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은 구시가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2개 지구 총 15개, 덕소 9개소, 지금·도농 15개소에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덕소지구는 총 9개 구역 중 2개 구역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되었고 3개 구역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4개 구역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이주 준비 중에 있어 2021년도부터는 공사 착수 등 사업 추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농지구는 총 6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1-3구역은 착공신고 후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구역은 철거 완료 후 착공을 위해 구조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2구역은 8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구역에 대해서도 2021년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62쪽 일반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불량한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우리 시에서는 6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광·신우, 도농 3개통, 지금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은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되어 조합 청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평내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현재 철거가 90% 정도 진행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평내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26%의 공정이 진행되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쳐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563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690억 원으로 국비 180억 원, 도비 36억 원, 시비 144억 원, LH 및 기금 33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총 7개의 단위사업 중 사릉로 역사문화 특화가로 조성 공사 및 금곡로 상권 활성화 공사를 착공하고, 착공 전 보행 및 차량 통행량 변화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고자 빅데이터폴 및 카운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곡동 주막마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금곡동 구도심 재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4쪽 금곡동 역사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부처 연계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470억 원으로 공사비 110억 원, 보상비 360억 원입니다. 2020년 12월 1단계 공사인 역사체험관 및 이석영광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 12월까지 2단계 역사공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문화유산인 홍유릉과 연계한 역사기념관 및 여가·휴식 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9쪽 남양주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지난 2018년 12월 19일 제3기 신도시 발표에 따라 우리 시 진접읍, 진건읍, 양정동 일원 1134만㎡, 6만 6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왕숙지구는 신설되는 GTX-B 노선을 중심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2배 규모의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 창업지원센터 등을 복합 개발하여 우리 시 경제중심권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왕숙2지구는 경의중앙선 신설역을 중심으로 창작‧전시‧공연‧창업 교육 기능이 융합된 청년문화예술도시로 계획하여 우리 시 문화중심권역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3월 지구계획안 수립에 착수하여 9월까지 관계기관 회의 등을 거쳐 지구계획안이 수립되어 국토교통부로 신청되었으며, 향후 지구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국토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상반기 내 지구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580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206만 3000㎡ 규모의 자족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첨단산업시설 등 도시지원시설 및 복합시설과 주거·상업시설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직주 근접 복합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9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 후 현재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2020년 하반기에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82쪽 다산도시 건설 추진 및 인수인계 추진 현황입니다. 다산도시는 지금지구 2007년 12월, 진건지구 2009년 12월에 지구 지정되어 다산동 일원 474만 8000㎡에 약 8만 3000명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구계획상 2019년 12월까지 414만 7000㎡인 87%가 준공되었으며, 그중 인수인계는 48%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입주 지원 특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2020년 12월까지 도로, 공원, 녹지 등 1, 2단계 준공 시설물 전체를 인수할 예정이며,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83쪽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현재 우리 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진접, 와부, 별내, 퇴계원, 금곡·양정동 일원 총 4328만㎡이며 이 중 73사단, 55사단, 75사단 일원 1837만㎡가 협의위탁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9쪽 성장관리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미래 개발행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9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권역별로 지역 주민들에게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0쪽 남양주시 전반적인 난개발 방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접근성이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임야 등이 위치하고 있어 과도한 산림 훼손 및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경사도 기준 및 표고 기준 강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주거시설과 공장시설의 용도 혼재 방지 등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01쪽 개발행위허가 지연(50일 이상)된 안건 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50일 이상 지연된 개발행위허가는 총 77건이며, 주된 지연 사유로는 보완 사항 이행의 지연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입니다. 606쪽 최근 3년간 개발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3년간 우리 과 소관 1만㎡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 중 총 6건의 허가 신청 사항을 반려·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완 2회 미이행에 따른 반려와 농림지역 보전산지를 건축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토지형질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기준 부적합 등에 따른 불허가 처분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7쪽 개발행위허가 불법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개발행위허가 불법 지도·단속 현황으로는 고발 79건, 원상회복명령 11건을 포함 총 90건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부지 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절·성토 및 포장 등의 토지형질변경 행위, 그밖에 불법 물건 적치 및 해당 용도지역 내 입지 불가한 용도의 시설 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불량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2018년 50개 단지에 8억 9600만 원, 2019년도에 27개 단지에 5억 3900만 원, 2020년도 8월 말 기준 29개 단지에 4억 7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630쪽 택지개발지구 포함 공동주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하여 일반지역 8개 단지, 다산 진건지구 1개 단지, 별내택지지구 1개 단지 총 10개 단지에서 공동주택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631쪽 공동주택 민원 처리 내역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2016년부터 개청한 행정복지센터가 주축이 되어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0년 8월 현재 8개 행정복지센터에 총 730건의 민원 사항이 접수되어 공동주택 사전 컨설팅과 현장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632쪽 공동주택 관리 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2020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입주민 청구감사 1개 단지, 기획감사 5개 단지, 총 6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 감사 결과 법령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행정지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635쪽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공동주택 거주 비율 증가에 따른 입주민 간 불신 가중 및 행정처분 당사자의 불만, 공동주택 관리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감사단 위원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켰으며, 감사 총평을 통해 입주민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36쪽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실시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발생하고 있는 각종 공사·용역의 비리를 민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전 차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고 선제적인 공동주택 관리로 입주자들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자문단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0년 8월 현재 58건의 공사에 대하여 전문 자문단과 함께 관내 공동주택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내 공동주택의 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641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수 실시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경기도 품질검수단과 우리 시 공동협의체가 공동주택 현장 골조 공사 및 사용검사를 각각 2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경기도 품질검수단에서 8개 단지 9건, 우리 시 공동협의체 자문단에서 8개 단지 10건, 총 1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협의체 자문단과 협력을 통한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입주 예정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9쪽 건축 관련 진정 내역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건축 관련 진정민원 접수 건수는 총 250건으로 허가 사항의 적법 여부, 건축 공사 시행에 따른 피해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건축허가에 따른 법적 검토 및 공사 현장 관리감독 안내 등을 통하여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682쪽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총 55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5000㎡ 이상 분양건축물, 공공건축물 심의 등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84쪽 건축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건축허가 반려 건수는 10건이며, 반려 사유는 보완 미이행입니다. 685쪽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입니다.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은 7건으로 건축주의 자금 사정 등으로 착공 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685쪽 건축 공사장 위법 사항 고발 및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건축 공사장 위법 사항 고발은 1건으로 사유는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고발된 사항으로 신고 수리 요건 및 건축물 안전 여부 확인 후 착공신고 수리되었습니다. 685쪽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후 소송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허가된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허가 내역은 1건이며,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후 2019년 1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진출입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686쪽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67건에 55억 6431만 8000원을 부과하여 54억 200만 7000원을 징수하고 6231만 1000원이 미납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체납금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 및 가산금 부과를 통해 적극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90쪽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현재 훼손지 정비사업 접수 건수는 총 59건으로 이 중 3건은 부서 협의 및 보완서류 제출이 완료되어 경기도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56건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691쪽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 및 건의 결과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총 14건을 관련 기관에 건의한 결과 반영 2건, 미반영 12건입니다. 미반영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64건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 편익 및 환경 문화사업 13건, LPG 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 13건, 생활비용 보조사업 38건입니다. 701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 보수 지원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 27개 단지에 4억 5049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25개의 선정 단지에 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3쪽 범죄환경디자인 적용 실적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곡초등학교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금곡동 주막마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사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협의를 하는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셉테드를 적용하여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7쪽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남양주시의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1만 9807필지, 12.4㎢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2013년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국비 약 40억 원이 예상됩니다. 718쪽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3개년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구암지구 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허용 여부 및 관내 지적불부합지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경계결정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2018년 파위지구와 2019년 임송지구의 경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721쪽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현재 지적삼각점 24점, 지적삼각보조점 255점, 지적도근점 3769점을 포함 총 4048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2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 제5차 사업지구인 진접읍 내곡리 일원의 임송지구는 2019년 11월 28일자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도읍 구암리 일원의 2019년도 제6차 구암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 조정 소유자 협의 중으로 2021년 1분기 완료 예정입니다. 2020년도 제7차 사업지구는 조안면 진중리 일원의 진중지구로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 중이며, 2021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지적재조사 사업 막작골지구는 다산동 일원의 소규모 사업지구로 지적재조사 측량 중이며, 2021년 2월 완료 예정입니다. 724쪽 U-남양주구현 정보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은 사업 부서에서 공사 완료 후 납품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시설물 공간정보 데이터에 대하여 2018년 34㎞, 2019년 73.81㎞, 2020년 314.36㎞를 포함 총 422.17㎞ 사업량을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 등재하였으며,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은 2019년에 시비 8억 2900만 원을 소요하여 진접읍, 오남읍, 수동면 일부 118.5㎞를 수정 제작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시비 8억 5200만 원을 소요하여 화도읍과 수동면 82.25㎞에 대하여 수정 제작을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2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의 상승분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25%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여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써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부과·징수 현황은 총 153건에 28억 2971만 원을 부과하여 66건 10억 301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71건 16억 5516만 원은 납부 기한이 6개월로 납부 시기 미도래하였습니다. 체납된 16건 1억 4437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 분할 납부 및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납부될 수 있도록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64쪽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총 1381개소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지도·단속을 통하여 총 57개소를 적발하고 등록취소 28개소, 고발조치 15개소, 검찰송치 14개소를 행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함께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도모하였습니다. 768쪽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변경 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건축인허가에 의해 준공 전까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2018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실적은 총 3980건이며,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동, 층, 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는 총 969건을 부여하여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확충하였습니다. 769쪽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 전체의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황은 전년 지가 대비 2018년은 6%, 2019년 4.8%, 2020년 7.2%로 지가의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0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3기 신도시 왕숙지구 토지주들의 보상 기대심리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다수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결정 공시된 총 21만 1221필지 중 886필지가 접수되어 상향 조정 340필지, 하향 조정 121필지, 기각 425필지로 심의 조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정책과

김지훈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우리가 도시정책과에서 지구단위 관련돼서 업무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켜져 있나 확인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도 지구단위 이제 485페이지에 보면 계획 수립 때 사전 검토 이렇게 주의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이 서로 간에 상호 상반된 의견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지구단위계획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돼도 사업하는 부분에서 또 건축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구단위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거의 주민 제안으로 우리가 그 절차를 이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 제안으로 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이제 또 심의를 받잖아요. 자문을 받는 건가요?

처음에는 입안 자문을 받고요. 최종적으로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에 인구가 50만 미만일 때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자문과 심의를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50만 미만일 때는 승인권자가 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였습니다. 현재 50만 이상은 50만 이상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유지의 3분의 2가 어떻게 보면 67%의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지 면적의 3분의 1 동의를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신청을 접수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개발하고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된 거잖아요.

네,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3분의 2의 찬성자 좋은데 만약에 3분의 1, 32% 정도 될 거예요. 33% 정도.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게 우리가 또 받아들이나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주민공람과 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최초에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합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고요. 또한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또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람 알림 공문을 다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확인하는 절차적인 거고. 3분의 1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은 본인은 이제 좀 약간 그 부분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절차적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내부적인 검토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단위로 하고 우리가 수용재결이나 그런 부분적인 것도 또 나중에 재결도 가능하잖아요, 어떤 협의가 안 됐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게 어떤 저희가 과거의 사례에 알박기라 그러지요. 어떤 개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불순한 목적으로 해서 호가 이상의 가격을 요구해서 어떤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했을 때 그런 거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용재결이라는 그런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사항이 이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토지에 대한 가치가 단순한 금액적인 게 아니고 과거에 대대로 이제… 우리가 LH에 수용될 때도 종중회의 어떤 그런 데서는 또 의견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건데 토지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든가 과거에 대대 조상부터 내려왔던… 우리는 소유욕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가 3분의 2에 대한 그런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한 분이 또 무시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단지 주택 부지가 아닌 도시 기반시설 하는데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포함됐을 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기준 같은 건 없나요? 단순하게 그냥 3분의 2 동의를 얻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설 결정하는 부분에서 통과되면 ‘그냥 우리는 절차상 합니다.’ 하는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또 내부적으로 그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내부적인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은 지구에 일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반발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하거나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할 때 조절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공람 기간 동안에 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변경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고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는 주민 제안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게 미반영 시 타당성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제척이라든가 이런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그건 절차적인 거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단순한 잣대로 보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서로 양보해야 될 부분에 형평성 부분적인 것도 있잖아요. 나는 도로를 개설할 때 자기는 조금만 접하고 남의 땅은 많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갈등을 계속 초래할 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기 전에 우리 내부적인 부분에서 주민제안 할 때 우리가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그런 소유자의 소유한 토지의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 어떤 한 사람 면적이 과다하게 많이 포함된다든가 그랬을 때 그분이 제안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보면 소송 내용도 있고 한데 아마 그런 부분도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다, 연관성이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그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로·공원·녹지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반영 여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 입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적인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절차적인 걸 나는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보다는 그 내용을 좀 심미안적인 관점으로 이분의 토지가 알 박기 형식인지, 아니면 과거부터 소유했는지, 어떤 분이 많이 들어가서 피해 보는 게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은 행정을 하다 보면 어려움은 있지만 나중에 잘못된 행정을 뒤집으려고 할 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네, 미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9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132개의 시설, 약 95만㎡에 달합니다. 기존 시점 이후 경과를 보면 2020년 6월에 34개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고, 7월에는 85개에 대해 일몰제가 최초로 시행됐고, 또 그다음에 2020년 7월 최초로 실효 기한이 도래한 278건 가운데 159개소에 대해서 존치 결정을 하고 집행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효 기간이 도래한 278건 가운데 159건에 대한 존치 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각각 어떤 종류의 시설에 대해 이루어졌는지 존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119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제 절차를 밟고 있고요. 각 사업 시설별,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단계별 집행 계획이 없는 부분들은 해제 절차를 하고 단계별 집행 계획이 있는 부분들은 존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에는 시설 설치나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많지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 여건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데도 도시계획 지정을 해 놓으면 재정을 투입해서 도로를 빨리 뚫는다거나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지정만 해 놓으면, 고시만 되면 시민의 불편이 상당히 가중된다. 인허가라든가 건축행위라든가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 행정감사에서도 좀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국토교통부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리적 절차를 토대로 전향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도로시설계획 가운데 추진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할 시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요?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보면 332개소 중에서 사업비가 약 5조 6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계별로 저희가 1단계는 3개년에 한해서 단계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이후는 이제 또 2단계로 잡혀져 있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장기미집행시설을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의회 보고도 1년에 한 번씩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신청하는 미집행시설은 수시로 지금 신청을 하면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름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그 해제,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96건 해제 수용, 14건 해제 반려, 1건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4건 해제 반려된 거는 어떤 사안으로 해서 이렇게 반려가 되나요? 대략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안으로. 꼭 필요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계별 집행 계획이 있거나 그다음에 해제 대상이 아닌 토지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지하에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관이 묻혀 있으면서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현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해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좀 빠르게 성장,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지정 당시의 사정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달라진 여건에 따라서 현시점에서 집행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없는 시설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국토교통부 해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제하거나 조정해서 토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재검토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재검토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는 건 어떠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을 조금 전 부서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렇게 뭐 큰 사안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부터 착실하게 지키고 나가자 그런 뜻에서 제가 한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면 대부분 잘 했는데 위원회 속기수당이나 참석수당을 기본경비에서 지출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회 운영이라는 그 통계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긴 근데 한 가지 보면 국외연수 차량임차료를 또 기본경비에서 지급을 하셨어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요? 완전히 이건 기본경비 성격하고도 맞지가 않는, 국외연수 차량임차료는. 그렇지요?

네.

네, 이런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크게 뭐 다른 곳에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회계 원칙에 맞게 예산을 지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4쪽에 월문 문화예술융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됐지요?

네, 축소도 되고요. 사업 목적도 당초에는 월문 문화예술단지 조성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환경부에 협의하는 중 어려움이 있어서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면적도 당초에는 약 330만㎡에서 현재는 196만 5000㎡로 축소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렇게 변경된 걸로 다시 제출한 건가요, 시에 승인을? 제안을 한 건가요?

이 사업은 행자부의 발전종합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2020년 4월 20일에 제출을 해서요. 경기도에 현재는 8월 11일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공청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됐을 때부터 여기 향후 계획으로 보면 20년이 넘어야 어쨌든 간에 공사 준공까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네요.

저도 실무자일 때.

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청장님까지 같이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봤는데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런 민간이 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좀….

좀 지양을 시키려 그러지요. 아무래도?

다른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시의 입장은 어떤 거지요? 이렇게 축소해서 어쨌든 간에 변경해서 들어왔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 거지요?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이런 위치에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서요. 주요 시설계획이 당초에는 영상문화에서 지금은 루지, 산악‧휴양‧영상체험시설, 체육시설 등 관광단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적극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의 의지대로만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부합적으로 도로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평내·호평에서 백봉산 단절된 토지를 이용해서 그 당시는 월문 영상단지 쪽으로 도로계획도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축소가 되면 도로계획은 백지화 되는 겁니까? 부서는 다르지만 그래도 승인을 하면서 같이 검토가 됐던 사안이라.

백지화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비도 약 7505억 원에서 지금은 3157억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평내·호평IC에 있는 인근부터 사업 대상지까지 터널을 설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현재는 율석IC 있는 부분부터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계획으로 지금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관여가 되는 거지요? 그 도로 부분에 있어서.

도로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반영 여부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교통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하나요? 도시정책과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율석에서 도로가 사업 현장까지 2차선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2차선 도로가 좀 작다고 의견을 주셔서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네.

528페이지에 마석우4지구(원도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이 있어요.

네.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결정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마석사거리부터 마석역까지 구도심이 있는데 여기가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3만 966㎡ 되는데요. 지역이 건축물을 건축 쪽 임의대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좀 건축도 통일성 있게 계획하고자 특화거리 조성 용역을 2018년부터 2019년도에 거쳐서 용역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가구 및 획지, 그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사항 층수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또 1층에 건축일 경우에는 주택을 제한하고 근생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 2층 주택을 제한하고 근생만 허용하고 그다음에 건축한계선은 도로변 주변으로 2m를 제한해서 좀 쾌적하고 경관이 좋은 건축….

이렇게 지구단위계획대로 새로 신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딱 되면 건물도 조금 시원시원하게 보기 좋게 지어지겠네요.

지금 다산신도시라든가 이런 곳 보시면 건축의 1층 근생 높이가 약 4.5m 정도로 해서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 이렇게….

지금 이 지역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프로젝트랑 여기랑 맞물려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또 이곳이 향후에 지중화 계획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면… 쉽지 않은 기회거든요.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구도심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계를 느끼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가로 정비 사업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 개선하는 것에 그치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계기가 되어서 수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시기를 조금 일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과거에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네.

그랬을 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경춘선 철도가 지나다가 그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설녹지로 묶여 있어서 여기에 있는 건축물들이 전부 새로 지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증축도 안 되고, 개축도 안 되는 이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철도가 이전했잖아요. 경춘선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이제 새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좀 빠른 시일 내에 경관지구 조성을 빨리 했었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이미 5채 정도 건축물이 들어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경관지구 조성하고 이러는 거 보면 어디라고 예는 안 들겠는데 이미 도심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토지주들이 일부로 헐고 새로 짓지 않는 이상 경관지구를 완성하는 데 거의 쉽지 않은 지역을 경관지구로 조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처럼 어차피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을 때 이거는 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조금 더 빨리 지정했다면…. 현재 저희는 건물들도 아까 말씀하신 그 경관이 좋게, 미관상 좋게 같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이런 부분들은 2018년도가 아닌 그 이전부터 좀 했으면 좀 더 지금처럼 건물이 우후죽순하게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남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일부 주민들의 또 반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성이 됐을 때는 아마 주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늦었지만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그래도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을 누구보다도 지역구 의원들이 잘 알거든요.

네.

제안을 한번 드렸을 때 심도 깊게 한번 논의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주민들과 상의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도 의원님들이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교량 역할로서도 충분히 역할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요.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구단위 해제한 취락지구를 다시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 어렵지만 하고 계시지요?

네, 현재 10월에도 주민공람을 진행 중에 있고요.

네.

14일 동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민원 내신 분들에 한해서도 다 연락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하더라도 어렵고 재산권에 관계가 있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의사를 다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지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 준다는 주민들 말씀이 많으세요. 가면 그전 같지 않고 우리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도 관심 가지고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이 문제점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제하는 거, 지구단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런 시설들에 한해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어느 정도 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해제하지 않고 남양주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제에 따른 주민공람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분이 문제입니다.

네.

시설을 기준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설치하면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최소한의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위법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기준을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도 저희랑 협의 과정도 서로 원활하게 잘 되어야 할 텐데 혹시 경기도하고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협의는?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협의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해결하는 중에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건축한계선에 대한 겁니다. 건축한계선을 적극 활용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신규 도시계획 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우리 시에서 거기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지도 어렵다 보니까 건축한계선을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대단위 개발이 되는 곳은 이런 건축한계선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에 빠른 시기에 균일한 개발이 되다 보면 그런 건축한계선이 서로 같이 이루어지니까 되는데 지금 지구단위 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건축한계선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건축한계선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한계선이 동시에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이 다 해소가 가능한데 개발이 동시에 안 되다 보면 기다리다 지쳐서 또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걱정 안 하시는 건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다고 해서 바로 건축행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지만요. 그래도 최소한으로 건축한계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필지마다 건축 셋백을 해서 계획을 하고 건축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건축한계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개발을 수십 년 동안 제한하다 보니까, 구성 자체가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도로를 계획서를 걸어도 문제이고 또 풀어도 문제이고 또 건축한계선을 이용하려고 해도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고 하여튼 숙제입니다, 숙제. 동시에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아마 웬만한 거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너무 심해서 저희 지역구는 거의 다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인데 평생을 이렇게 풀어준다고 그래도 또 그것 때문에 힘드시고 가만히 놔 두면 말할 것도 없이 더 힘드시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 민원인이 오셔서 그런 수십 년에 대한 고통을 아마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그런 대응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이라고도 하는데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10월에 왔습니다.

10월에 오셨나요?

네.

그럼 한 달 좀 넘은 건가요?

네.

담당 도시재생과 참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네.

네, 덕소3구역 총회 일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에 했습니다.

잘 끝났어요?

네,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선정이 됐고요. 잘 됐습니다.

잘 됐네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날 또 비까지 오고 또 실내에서 못 하니까 야외에서 하고 되게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해 요인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과정에서 하여튼 잘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항상 걱정입니다. 뉴타운은 특성상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이 안내 자료나 서비스 이런 것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요?

네.

방법이 이제 간담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다 보면 본인들이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을 쉽게 말을 털어낸다고 그럴까요? 그런 말을 털면 우리도 서로 잘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준비 과정이 부족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담고 계시다 보면 서로 불신들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도 어렵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 조합장, 또 여럿이 만나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사전에 교감이 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만에 이제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하겠는데요. 보장된 무슨 결과를 예측하면서 한다면 좀 낫지만 솔직히 100% 보장된 것도 아닌데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주민 스스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이 처음부터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정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따르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책임이 솔직히 막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재정비지역을 지정할 때 당시 전체적인 그림과 지금의 사업 추진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지금 중간에 해제되거나 그다음에 존치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그림과 다르다 보니까 약간 불조합, 언밸런스 같은 게 많이 생기지요. 중간, 중간에. 그럴 때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먼저 대처해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공직사회이다 보니까 혹시 먼저 대응하거나 이러면 약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든지 민원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처를 하지 우리가 사전에 미리 대처하면 조금 빠르고 좋을 텐데도.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미리 사전에 공감대가 서로 잘 이루어지거나 소통이 되면 그런 대처가 빠른데 서로 각자 길을 가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왜냐하면 전체 그림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약간 기반시설 부담하는 자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약간 부조합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기금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네.

도시재생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의 목적이나 그런 기능을 보면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정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로 기금의 사용이나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간담회, 덕소 지역구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 하셨지요? 조합장님, 사무국장님 등 해서.

네, 제가 참석은 못 했지만 우리 담당 팀장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게 있는데 특정 인원을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송성희 팀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기대가 엄청 커요, 그 지역에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만 교체되는 과장님도 그렇지만 이 전에 곽용환 과장님도 몇 달 있지 않으시고 또 바뀌시고 이러면서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사업의 조합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담당자가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업무적인 공백이 상당히 심한데 지금 송성희 팀장님 와서 한 1년 넘어서 하는데 걱정들을 뭘 하시냐면 ‘또 바뀌면’ 이런 걱정들을 엄청 하세요. 송성희 팀장님 개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지금 여기 뉴타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팀장님으로서 역할 비중이 커요. 그런데 자꾸만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나와요. 이번에 바뀌면 큰일 난다고.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와 있거든요. 조합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도 좀 국장님 신경 쓰시고 아마 저보다도 더 뉴타운에 신경 쓰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런 평가까지 받으니까 국장님도 관심 좀 가지시고 배치에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하라고 격려도 해 주시고요. 독려도 해 주시고 덕소 뉴타운지구 완성을 위해서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2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화도읍 마석우리 292-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30억 원의 사업입니다.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화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에 활성화계획 변경고시를 했고요. 지금은 설계 중인데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도시재생 사업비 530억 원 전액이 국비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국비 150억 원, 시비 150억 원, LH 139억 원 등 시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됨을 홍보 부족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전선 지중화 사업과 우수관 설치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마석 5일장 주변 그 도로변에 날림으로 지어진 건축물 지하에 일정시대 때 설치된 구거가 존재하고 있어 제대로 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창조의 시대입니다. 좁은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호우 시 도로로 범람하는 우수를 철회할 수 있는 구거를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우수관로 설치를 건의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설계할 때, 저희가 11월쯤에 설계 들어가는데요. 설계할 때 수리 계산이라든지 그런 유량 계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유량이 부족하면 그에 따른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갖고 계신 거지요?

네.

LH에서 주관하는 임대 사업만으로는 이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사항도 수정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추진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건물 내에 교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가 건물 내에 현수막 설치대를 했을 경우에 위법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공적인 부분이고요.

네.

개별 사유지에 하는 부분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개별법에서 가능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산동에 보면 다산센터에 이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교회 측에 그런 게시대를 없애달라는 공문을 교회 측으로 보낸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지요. 또? 불법 현수막이지만 선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며칠까지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할 수 있는데 교회에도 이런 게 적용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석가탄신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경우에 교회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도 예외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사유지에 대한 게시판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광고물법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숙지가 안 되어서 그것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자세하게, 다산행정복지센터하고 교회 측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공문을 우리 다산1동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교회 측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짚어보시고 연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다산동 1-1구역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사업시행인가까지 나 있고 시공사까지 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추진이 안 되냐면 거기에 도금단지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도금단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주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현재 도금단지가 오래돼서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이 돼야 진척이 되는데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이 도금단지가. 그러면 이분들이 이주를 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우리 시에서 지정해 줘야만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수동 도금단지하고 통합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지금은 도금단지를 보수를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고. 그 지역 환경 여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 증인도 아시다시피 도금단지가 이주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단지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우리 시에서 적극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1구역 같은 경우 도금단지가 계속 이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 20년이 가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6-1구역은 원래 건축계획이 호텔하고 오피스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호텔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호텔로 부영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동화중,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에 설계를 부영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서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진행은 설계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인데요. 원래 접근을 제대로 했더라면 더 빨리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의 업체에서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늦춰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6-2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아파트를 하는데도 굉장히 순조롭게 가고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많은데도.

네.

그런데 6-1구역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업체에서 거의 99%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진전이 없다. 이것은 처음에 접근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최초의 계획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흘러오면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빨리 협의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을 택해서 경춘국도변에 6-2구역이 주상복합으로 들어서고 6-1구역도 바뀌었을 때 남양주가 새로운 남양주시가 되는 거지. 물론 신도시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구도심도 함께 성장해야 남양주가 성장이 제대로 되는 거지, 구도심은 옛날 그대로 모습으로 가 있고 신도시만 새롭게 생성된다고 해서 남양주시가 발전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더 살기 좋은 남양주시가 되어야만 신도시에 오시는 분을 환영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구도심도 신경 쓰셔서 6-1구역 같은 경우 진짜 우리 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서 새로운 재정비촉진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에서 동양하루살이 관련 업무도 하시나요?

그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양하루살이가 많아서 광고물 판을 6개 정도 해서 어떤 광고물 판이 하루살이가 제일 많이 야간에 부착되는지 그 광고물 판을 색깔별로 6개 정도 해서 한번 시범 테스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도시재생과에서 그 업무를.

네?

그 업무를….

광고물을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아, 광고물.

네, 그래서 동양하루살이가 와부 쪽에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광고물, 개인 광고판들에 많이 부착이 되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제일 그럴까 한번 테스트를 해 본 거지요.

그래서 결과는요?

해 봤더니 6개 중 파란색 쪽이 제일 많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생각해서 지양을 시키는 거지요, 그 색깔에 대해서.

그래서 홍보를 좀 하고.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해 본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양하루살이 관련된 업무를 도시재생과에서 기본경비로 사용을 하셔서 어떤 업무인가…. 그래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와부 지역에? 그 내용을?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도, 강제성은 없으니까.

그렇지요. 네.

또 간판이나 광고물 하시는 분들은 눈에 잘 띄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데서 이해충돌이 있기는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경비로 위원수당 같은 경우는 지급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위원회 운영 이런 쪽에서 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변경을 8월에 신청했는데 11월에 받았어요. 복합센터하고 스마트복합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예전에는 반영이 안 됐었어요.

네.

이번에 거의 주력되는 사업인데 이번 11월에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설계가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설계는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하면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7월. 2021년 7월.

네.

이거 아쉬운 부분이 현재 화도읍 지역의 구도심 주민들의 우려 사항은 LH에서 하는, 그러니까 스마트복합 주차타워지요. 그렇지요?

네.

한쪽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프로젝트 사업의 바운더리가 전체적으로 고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한쪽으로 편중된 게 보여요. LH에서 하는 복합 건물도 하나 들어오지요?

네.

역 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그것도 담당 부서로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요. 또 의견 제시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구 파출소 자리가 있지요. 화도지구대인가요?

네.

그래서 거기를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민허브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건물도 근대화 건물이고 그리고 우리 시 건물은 아니고 경찰청 건물이기는 한데 거기에서 청년경찰학교를 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거기가 누가 보더라도 화도읍 구시가지의 중심지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제일 원활하고 지역 주민도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안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주민 소통의 공간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누가 지적하셨더라고요. 조치 결과 보니까 “경찰서랑 협의 중이다.”까지만 나와 있고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하고요.

네.

현재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현 위치를 그대로 했으면 하는 의중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우고 접근했을 때와 그냥 막연하게 했을 때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시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정치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같이 활용해서, 같이 설득해서…. 경찰학교는 우리 LH에서 짓는 청년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어쨌든 경찰청이 됐든 남양주시가 됐든 공공에서 추진하는 일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설계 내년 7월까지 완료된다는데 빨리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셔서 이것도 설계안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잘못하다가 놓칠 수도 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선 지중화 사업도 올해 2020년도에 공모하기로 사실 했었습니다.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 하는 거 선정하는 거에.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다시 공모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하겠습니다.

2022년이면 이 사업이 종료지요? 현재.

네.

내년에는 반드시 공모를 하셔야 됩니다.

네,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올해에… 넣는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넣으면 100% 되는 겁니까?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 넣었어야지요. 올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넣고 만약에 선정이 되었으면 시기에 맞춰서 또 하면 되는 거고 또 선정이 안 되면 다시 준비해서 내년에 한 번 더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넣으면 그냥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올해 넣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넣지 않고…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공모 신청을 하시고 또 선정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 세웠잖아요. 그리고 지중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프로젝트 이게 한꺼번에 맞물리고. 지금 마석우천 그린웨이 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맞물려서 가야지, 어디 한군데 삐걱하면 어딘가 모르게 퍼즐이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시기도 잘 맞추셔야 된다.

네,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시다가 혹시나 예상치 못한 변수나 그런 게 발생했을 때는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이나 저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상의도 하고 이용도 하시고 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준비한 대로 차질 없이 과업이 잘 완수되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563페이지입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지요?

네.

이것도 잘 완성이… 지금 이거는 화도읍보다 앞서서 하니까 잘 완성이 돼야 우리 화도도….

네, 샘플로.

수범사례는 배워가면서 하고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잘못된 거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화도에서는 그런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프로젝트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에는 금곡동 역사공원 조성은 빠져 있어요. 왜 이거를 나눴지요? 여기 사업비 총액이 6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 들었을 때는 구 목화예식장 부지도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그래요? 별개 맞아요? 여기 써 있는데요. 564쪽 2017년 12월 14일 그간의 추진 현황 보면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뉴딜사업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콘셉트는 같지만 그 안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큰 그림은 같은 그림으로 가되, 연계 사업.

목화예식장 뉴딜 프로젝트 안에 같이 집어 넣고 역사문화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처음부터 계속 했던 건가요? 스타트부터.

금곡동이요?

아니, 역사공원.

네.

그럼 이거 추진 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부터 이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 7월에 검토가 돼서 2017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2018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과 같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잠시만요. 552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했네요.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추진’ 해서 내용을 보니까 “목화예식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는 시 사업에 대한 시민 오해가 없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거 없는 그런 언론 보도 뭐 이런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언론에 대한 거는 해명 보도를 해서 대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까?

정정보도 요청이나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사실관계를 알리려고 노력을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 경위를 보니까 2018년도 12월에, 주신 자료에 보면. 부동산 매각의사확인서를 이제 제출을 해요. 현일개발에서 남양주시에. 그렇지요?

네.

그러면 사전 작업은 없었습니까? 추진 경위를 보니까 그냥 8월 20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그냥 고시가 됐고 갑자기 12월 11일 매각의사확인서를 제출을 해요. 토지주가 남양주시에 그냥 매각의사를, 그것도 101억에. 그냥 매각의사를 해요. 그랬더니…. 12월이에요. 2018년 12월 11일. 불과 20일도 안 돼서. 2019년 1월 2일에서 1월 15일 사이에 협약체결안을 협의합니다. 남양주도시공사하고 현일개발하고. 내용 보니까 감정평가 결과 101억보다 높을 경우 101억을 보상한다 하고 그냥 협약을 합니다.

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어쨌든 감정가는 11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정가보다는 저렴하게,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 증인께서 보시기에 이거 예산 절감 맞습니까?

네.

그러면 도시재생 부서에서 처음부터 이 계획을 했을 때는 이 구 목화예식장을 매입해서 그 건물까지 다 이용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목화예식장을 헐고 공원을 확 조성하니까 지나다닐 때마다 시원하고 정책적으로 앓던 이가 빠진 거 같은 시원함을 제가 느껴서 제가 남양주 시민, 금곡동 시민으로서는 너무 좋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아주 그냥 뻥 뚫리고 시원하고 좋다… 그리고 휴식도 할 수 있고 또 힐링의 공간도 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홍유릉에서 바라봤을 때도 막힌 체증이 탁 풀어지는 거 같아 정책사업으로는 환영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아무리 올바른 정책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 과정이 투명하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한 점 의혹을 해소시키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론에서 호도하고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하면 그런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해도 의혹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류로 이야기합니다. 과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해 놔요. 그래서 그런 해소를 씻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추진 경위를 보면 이거는 의혹을 갖게끔 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여기서 뭐가 잘못됐다, 잘했다 이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12월에 101억에 매각의사를 그 개발회사에서 남양주시로 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에서는 101억보다 높을 경우 그냥 ‘101억에 사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화예식장 부지를 사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환원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는 매입도 그거에 적정하게 했어야지요. 무슨 말이냐면 과장 증인 개인 돈이라면 그냥 이렇게 사겠냐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가서 흥정… 우리는 흔히 흥정이라 그러지요. 흥정하는 과정을 거쳤어야지요.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에 남겨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 서류를 제출하는 거지요. ‘우리 남양주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이 사업에 있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서류를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저부터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 거기다가 보상 협의 결과 밑에 보니까 감정평가 결과 110억으로 잡았을 때는 토지가 94억이고 건물을 16억을 잡아놨고 보상 협의 결과 101억에 우리가 살 때는 토지는 85.8억이고 건물은 15.2억입니다. 15.2억짜리 건물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는 지난 일이고요. 향후에 우리가 일 처리를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절차 이행을 잘 지켜야 되고 절차 이행에 따른 서류는 반드시 잘 챙겨 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 중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언론이나 주민이나 시민들이 왜 의구심을 갖습니까? 자료가 말해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료가 오히려 의구심을 낳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 증인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업무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남 1구역에 진주아파트가 사고이월이 된 게 있어요, 공기 절대 부족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그때 당시에 이게 안전진단이 잘 조율이 안 돼서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용역 착수까지 됐어요.

네.

이걸 제가 미리 사전에 보고 좀 해 달라고 했었고 경기도 50%, 우리 시하고 50대 50 했을 때도 어려운 사항이 있었던 것을 제가 부분부분 중간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용역 착수까지 된 이 사항들을 한 번도 이런 얘기들을 안 해 주면 어떡합니까? 그거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 금곡동 보행 친화공간 조성 사업하지요?

네.

이게 내년 12월까지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회전교차로가 지금 엉망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여기 보행 친화공간까지 사업을 하면… 이 구간이 목화예식장까지지요?

아닙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사릉로는 금곡역에서부터 그 밑에 사거리까지고요. 그다음에 구시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쪽 횡으로 가는 구시가지. 그렇게 두 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1년 이상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간이 공사로 인해서. 내년 12월까지 하려면.

구시가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릉로 쪽에서는 지금 지중화가 다 됐고요. 거의 이제 밑에 잔가지 쪽만 그렇고 나머지는 많이 묻었어요. 그리고 일부 지금 공사하고 있고. 근데 이제 구시가지, 금곡 옛날 구시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상인들 때문에 차단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가 지금도 아침에 출퇴근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금곡 교차로가 역전까지 있고 버스정류장까지 있는데 회전교차로까지 하는데다가 또 그 보행 사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아침에 굉장히 거기가 교통 체증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신호등 없는 곳을 막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다니는 게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하루에 한 번 아침에만 나가보셔도 알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주민협의체 운영은 하시나요,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양주시 사업을 하면서 시민을 배려하고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낭비, 이 역사 체험 같은 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계 변경도 되고 오랫동안 있었던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라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걸 그렇게 고민하고 항상 숙지하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먼저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추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도시재정비예정지구에 편입돼 있게 되면 재생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남양주시에서는 금곡동 먼저 하고 그다음에 화도, 그다음 퇴계원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활성화계획.

진접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도시재정비예정구역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번에 해제가 됐어요, 광릉.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시재생을 한다는 거는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보다는 또 도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을 재생으로써 시민들의 이탈을 막고 주민들의 삶에 편의를 주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지요?

네.

보다 보니까 우리가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니까 금곡동 빅데이터폴 및 카운터 구매 설치를 했어요. 535페이지. 지금 저희가 준공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빅데이터가? 주민의 연령층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것이 저희가 하면서 스마트가로등 설치하고 카운터기 설치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이거를 하는 거는 전후에 대한 비교를 한번 원래 있을 때 그때와 재개발 했을 때, 뉴딜사업이 끝났을 때 그때 그 환경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그거는 빅데이터가 아니지요. 그냥 기록으로 남기면 다른 비교가 되는 거고 빅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다른….

그럼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사실 저는 빅데이터라고 해서 잘했다고 저는 수범사례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때 어떤 기준이 되겠구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화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금곡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화도도 구시가지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샘플로 보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관적인 하드웨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이런 풀을 갖췄을 때 주민들이… 왜냐면 이제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짜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아이들이 많다 그러면 어떤 시설을 우리가 더 집중을 할 거냐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기준에 담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잘했다고 저는 칭찬하려고 했는데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비교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낡았지만 저기 북촌마을이라 그러는데 젊은이들도 많이 다니고 해요. 이제 금곡동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재생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지만 그런 작은 부분에서 명품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빅데이터도 좀 모아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기준이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비예정지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개발할 거냐. 그 예정지구에 잘못 들어가면 지구단위는 또 안 된다고 하더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지구단위로 갈 수 있는 거는 갈 것이고, 또 아니면 재생을 하게 되면 재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조절하잖아요.

네.

60%의 노후 주택이 없어지고 하면 해제도 해 주고 막 그러는데 신청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면밀하게 그 지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거를 제가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다산신도시 때문에 다산동에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다산동 23통 막작골 지역이지요, 전에. 그쪽에 도로가 협소해서 확장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시민들 간에 마찰이 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금 해결돼 가고 있습니까?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 23통 민원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 부서하고 또 현장의 주민들하고 회의를 네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차선 확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반대하는 분이 계셨는데 일단은 북부간선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까지, 가감속차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했고요. 나머지 부영아파트 들어가는 가감속차로라든가 이런 건 추후에 개발 부서에서 협의해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북부간선도로에서 내려오는 데만 먼저 1차적으로 개설하고 나머지는 해결되면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다산동에 현대프리미엄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다산 주민들 한 700여 분이 집행부하고 우리 시의회에 민원 신청을 했을 건데 저도 그걸 봤습니다만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좀 그런 걸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거기 지나가다 봐도 공사하는 게 너무 기존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요. 사진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왕복 4차선에서 5차선이 된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도농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방향에 두 차선을 이렇게 레미콘 차가 자리 잡고 있고 한 차선을 가지고 학부모들이나 이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다니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공사하는 측에서, 현대에서 안전요원이라든가 신호요원들을 좀 세워놔서 주민들한테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 시에서 조그마한 공사를 해도 도로변에서 할 때 신호수를 세우고 하는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분리대 보수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데 그 큰 공사를 하면서도 신호수를 안 세우고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왔었는데 내가 그거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건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알 거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프리미엄아울렛 주변에 이제 블루웨일인가 또 공사 중에 있고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개별적인 인허가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그거는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안전요원하고 신호요원을 주기적으로 배치해서 교통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준공 허가라든가는 건축가에서 내 주고 단속은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의 얘기를 안 들어요. 차라리 준공이나 이런 허가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그걸 단속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이렇게 말을 듣는데 이런 거는 좀 우리 시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대아울렛이 개장을 하면서 다산동 쪽의 교통이 마비가 됐어요, 오픈했을 때. 그거는 과장 증인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들어서. 근데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그런 불상사가 빚어진 거거든요.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는 빙그레 앞 도로, 지금 계속 뜨거운 감자인 4차선 확장 도로가 그게 원래 광역교통계획에 들어갔더라면 서울에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고통을 안 당하고 다산동 주민들이 고통을 안 당했을 건데 거기에 2차선을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오픈할 때 저도 가 봤는데 차량의 병목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신도시 내 교통영향평가 갖고 평가 내용대로 교통개선체계를 했지만 실제로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차가 좀 부족한 편으로 저는 그때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단순히 오늘뿐이 아니고 앞으로 병목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추가적인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빙그레 앞 도로는 저희가 왕숙2지구의 86호선 국지도와 관련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10월 14일에 왕숙2지구 지구계획승인을 국토부로 제출하였습니다. 지구계획승인을 제출했다는 의미는 왕숙2지구 토지이용계획이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확정됐을 때… 국지도 86호선 서명이 다 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왕숙2지구에서 하는 것이고 그 대신 빙그레 그 앞에 도로를 하는 걸로 국토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12월이나 1월 중에 합의해서 광역교통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과 도지사가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늦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제대로 알렸더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이런 일로 해서 공사가 늦어진다는 게 얘기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산신도시를 개발할 때 86번 국지도를 거기를 확장하는 게 원래 맞는 거지, 그때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게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도로보다는 다산신도시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빙그레 쪽 도로를 더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뉴타운을 한다는 명목하에 그거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도로부지를 전부 다 뉴타운을 하는 사람들이 내 땅을 내 놔야 되는 거예요. 기존 주민들을 죽여가면서 신도시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86번은 확장이 되고 거기가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그게 8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뉴타운이 무산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 이 광역교통계획을 세울 때 4차선은 경도공에서 이렇게 확장하도록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랬으면 기존 주민들이 뉴타운 하기도 더 좋았을 거고, 이제 용적률이 더 올라가니까. 근데 그 많은 땅을 내 놓으면 뉴타운 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돌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뉴타운이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지금 이제 취소된 지역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 다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뉴타운을 하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서 빠졌던 지역이고.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경기도가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지도 86호선에 물론 연계해 광역으로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내년 초에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이걸 질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라도 주민들이 그 도로가 확장이 빨리 돼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기존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경을 좀 쓰셔서 그쪽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2쪽에요. 용역 발주 현황 보면 군사시설 이전사업 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은 73사단하고 56사단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입지 선정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 이런 부분들을 국방부랑 협의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용역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세워진 용역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지금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이걸 갖고 우리가 군부대 이전 요청을 국방부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하는 데는 어쨌든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지요? 2000만 원가량 용역비가 지금 들어간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물밑 작업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어느 정도 조금 이루어지는 상황인가요?

지금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는 2018년 하반기부터 저도 이제 국방부에 여러 차례 출장 가서 담당 중령한테 이전에 대한 걸 피력을 하였고 거기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국방부하고는 구두상으로라도 긍정적인 이야기는 오갔나요?

네, 다음 달 정도에는 이전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과장 증인 말씀대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지금 결과물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상위기관과 남양주시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 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국방부하고 남양주시하고의 문제면 이게 과연 남양주시하고 국방부하고 이야기돼서 이게 지금 되는 문제인지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혈세가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한 개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 얘기지만 이건 국방부 관련이고 뭐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아니면 뭐 물의정원 관리하고 이런 부서하고도 협의 안 하고 무리하게 용역비 세우고 설계 끝내고 했는데 지금 다 백지화돼서 설계비는 공중 분해됐고 예산은 반납하는 사례도 지금 생기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연계해서 580쪽 지금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간도 오래 걸렸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은 어쨌든 이야기가 나온 지도 오래됐고 또 사업이 이양되면 어쨌든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추진돼서 보상도 얼른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재입주 하려면 재입주도 해야 되고 어쨌든 사업이 원활하게 탄력적으로 진행이 돼야 이것도 주민 피해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지요. 이렇게 지금 10년 정도를 끌고 오는 사이에 주민들은 피로도와 그다음에 상대적 박탈감과 여러 가지 이중, 삼중의 고통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또 GB지역이다 보니까 건축물도 불법 사례… 여기서 파생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면 좋지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보상을 위한 단계에서는 감정평가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주민들 대표로는 보상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적인 측면으로는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이 개발계획 수립이 되면 그다음에 보상이 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개발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이 보완이 되면 다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계획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다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모 언론 기사를 보고… 헤드라인을 말씀을 드리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산업은행 SPC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자 변경 불가 통보를 남양주시에 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사업자 변경은 우리 시의 권한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법령 위반으로 남양주시에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과장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으로 통보된 건 없고요. 우리가 국토부랑 지금 한 달여 동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는 “사업자 참여가 곤란하지 않느냐.” 한 분도 없잖아 있었고,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고요. 또 하나 국토부 부서 중에 도시활력증진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자 참여에 대해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불가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국토부의 공문으로 인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도 사전에 협의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줬는데 이제 올해 갑자기….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받았습니까? 그 긍정적인 답변을.

출장.

출장 가서 답변으로 들으신 거지요?

네.

우리 일을 하는데 우리 항상 공직자들이 하는 게 공문으로 주고 공문으로 받아 놓지 않습니까? 향후에 일 처리할 땐 구두로 하면 다른 소리 할 수 있으니까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우리 평상시에 공직자분들이랑 의원 관계에서도 말로만 끝나지 않고 중요한 사안은 저희도 페이퍼를 한 장씩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구두상 긍정적인 거, 출장 가서 구두상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출장에서 답변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걸 가지고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그냥 진행….

위원님 그게 규정이나 법령에 문제가 있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받는 게 맞는 것이겠지요. 근데 우리가 남양주도시공사, LH, 우리 시 직원 6명이 가서 팀장 포함해서 회의를 한 결과를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문서로 안 받은 면에 있어선 좀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지만 그 자체가 어떤 사업의 흐름을 좌우할 만한 영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규정에 맞나 안 맞나를 떠나서… 이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업 부서에서 어려움이 당연히 있지요.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데 그거를 나무라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한번 언론으로 돌아가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의 개발사업이 아주 지난한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탄력받고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쨌든 불협화음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불협화음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가 하나의 단지인데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LH에서 공영 개발을 하고 또 한 군데는 우리 남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하고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개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는 GB를 해제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공공의 목적을 공영개발일 때 가능하지, 여태 민간이 GB를 해제해서 하는 경우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1지구, 2지구를 나눠서 어느 거를 하여간 우리가 하든 하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자체에 민간이 참여하는 거는 일단 법령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긴 거예요, 기사 내용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증인 과에서 양정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에 관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원활히 추진되게끔 지금 노력을 하겠지요. 주민 입장에선 LH에서 이거를 다 하든 아니면 특수목적법인에서 하든 일단 거기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로 인해 시간이 많이 끌어지면 또 주민 피해로 고스란히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헤쳐나가질 거로 예상이 되십니까?

원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공영SPC가 원래 했던 사업이었지요. 2013년부터 서강대 입지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공영SPC가 하든 공공이 하든 같은 공공이거든요, 저희가 보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영SPC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의 사업이 됐든 이 앞부분에 제가 군사시설 이전사업 용역, 이게 우리 시의 의지만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시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상위기관도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시의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주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건 좋은데 상황이 녹록지 않고 하면 또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지혜롭게 이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보면 먼저 행감의 지적 사항에 따라서 대규모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추진계획 검토 필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부분 물어볼 게 많은데 이제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주차장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신도시에 보면 다 주차장 계획이 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다 소유하고 있고. 개별, 이제 이주자택지가 문제더라고. 항상 보면 진접지구도 그렇고. 주차장용지를 다 분양을 해요. 주변의 가격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데 활용을 못 해요, 잘. 물론 이제 LH에서 그런 분양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하고, 또 우리가 신도시과에서 주민들이 편히 쓰게끔 같이 계획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번에 주차장 용역도 해 봤는데 개인 또 이렇게 상가에 관련된 사람 이외에는 또 사용하지 못하는 데도 있고 공사하다 마는 데도 있어요. 과연 이게 주차장 부지로써의 역할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공용적인 부분에서도 자기네가 분양이나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주자택지나 소규모 근생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소방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다 개구리 주차를 해 놓는 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도시과에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진접2지구 같은 경우도 근생 앞에 주차장 부지가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런 근생이나 그런 쪽에도 그런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개념에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LH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받아내야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우리가 기존 신도시에는 이주자택지, 상가 점포, 주택이나 주차장 문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기 신도시도 그렇고 진접2지구도 그렇고 양정역세권도 그렇고 이주자택지 점포 내에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를 하되 종전에는 이것을 민간인한테 분양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잘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LH에서 주차타워를 건축을 해서 LH에서 이걸 관리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하도 검토를 해서 점포, 주택택지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점포 앞이 넓어야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주차를, 뭐 거기를 비교하는 건 아닌데 주차를 건물 앞에 절대 안 해요. 공영주차장에 해 놓고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거리에서 상권이 형성이 되고 하는데 우리는 뭐 가게들, 점포들이 다 비어 있어요. 거기 다 이제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다 올라와 있고. 그런 기현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 하니 유심히 보고 나중에 또 안 되면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 이번에 조성 시에 이주민 보호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주민 보호 대책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이주민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택을 소유한 이주민이 있을 것이고 기업과 관련한 이주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원주민 이주자택지라고 하는데 그 이주자택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대표들께서 토지이용계획 시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를 서로 협의해서 선정하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집 떠나 이주를 한다든가 또 만약에 이주자택지를 못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원주민에 대한 대책이고요. 기업 이전 대책은 우리가 신도시 주변 2~3㎞ 반경 내 2~3가지 정도 부지를 선정을 해서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기업 이전 대책을 수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수요를… 예를 들어서 공급가격은 얼마면 좋을 것인지, 또 면적은 얼마를 원하시는지, 업종은 어떤 업종을 들어올 것인지 세부적으로 수요조사 해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세입자들,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이 여기들은 진접2지구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에서 그분들이 재정착을, 남양주시에서 다른 데로 떠나가길 원치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냥 재정착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분에 대한 어떤 지원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는 자격을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철거민들 임시주택도 이제 하고 있고요. 이건 그전에 없던 대책인데 하여튼 이런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잘 돼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지원해서 우리 지구 내 기업체나 영세업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1800명 정도가 아마 대상이 될 겁니다, 왕숙신도시에. 그리고 1800명 분들 중에서는 순수하게 창고 임대하시는 분들이 한 600분 되시고 다음에 1200명은 기업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부가가치 있는 산업을 위해서 그래도 뭐 기업이전대책부지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LH에서 지식산업센터 그러한 방식으로 건축을 해서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이 많이 부각될 텐데 부서에서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억울한 면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해 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도시개발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화도읍 창현리 438-26번지 일원 제1종주거지역 내 도시형 연립주택 49세대의 공사 현장에서 이 사진 자료에 보듯이 지난 8월 3일 보강토옹벽 가로세로 한 5M 정도의 변이 및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개발과에서의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8월 3일 우기 시에 과다한 물 양에서 보강토 좀 뒤틀림 현상이 나 갖고 좀 그런 상황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 시공사에서 옹벽을 일부 철거한 사항입니다. 그 후에 9월 7일 전체적으로 보수, 보강 계획에 의해서 공사 시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프리캐스트 패널공법, 즉 어스앙카 암반층에 정착하는 기술로 보강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보강 공사 완료 및 구조안전진단 결과서를 제출받으셔야 되겠고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또 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옹벽이 아주 높아요. 높은데 하여튼 구조상, 서류상 이렇게 봐도 그것보다 사람 시각으로 이게 불안하다고. 위험스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챙겨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김지훈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개발행위가 행정복지센터 업무가 우리 시청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8월 10일에 왔습니다.

그 이유가 각 센터별로 기준이 모호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하는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나 그런 부분이 이제는 허가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사도나 그런 부분이 강화됐기 때문에.

현재 말씀입니까?

지금 15도에서 18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전 지역에 다 몇 개씩은 있습니다.

전 지역에서? 남양주시에서?

네.

제가 가까운 시군 양평을 가다 보니까 공사하다가 중단된 데가 많은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단 얘기지요?

네,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한테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달라고 계속 문서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라든가 축대라든가 옹벽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관리나 그런 체제는 우리 개발팀에서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에서 하나요?

일단 주로 개발행위에서 도로하고 지반조사는 저희가 개발행위에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축대 그런 건? 옹벽.

옹벽 같은 경우도 현 상태는 저희 개발행위 분야에서 같이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준공은 개발행위와 건축행위가 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개발행위는 따로 하고 건축행위 나중에 다시….

일단 통상적으로 개발행위가 준공이 된 후에 준공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허가 준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서 건축허가를 득해서 준공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건축허가가 아니고 개발행위 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진행을 하면서 개발행위가 준공되면 그 개발행위 준공필증을 갖고 건축허가 준공을 같이 받습니다.

같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부실이나 그런 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어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현장 나가서 설계와 상이하게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준공을 안 해 주고 그 준공 설계도가 될 때까지 계속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외형적인 거고 내형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부실이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처럼 옹벽이 무너진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누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개인이 관리해야 되고. 어차피 준공돼서 개인 사유….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개인이 하는 건데 허가해서 준공 내 주고 하는 부서가 어디냐고. 정확한 부서가. 개발과예요, 아니면 건축과예요?

그거는 저희 개발과입니다.

개발과에서 그러면 어떤 그런 옹벽을 타설해서 산을 이렇게 절토하고 할 때 그런 도면대로 맞는 부분과 그다음에 철근 배근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보강토 쌓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관리를 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준공 이후에는 관리는 안 되고 준공 이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이전까지. 그러면 거기서 가서 그냥 사진 첨부한 거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 가서 제대로 철근이 배근됐는지 안 한지 그런 부분도….

근데 현실적으로 땅속에 매몰이 돼 있다 보니까 육안으로 그 안에 저희가 설계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현실적으로 좀 확인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럼 그거는 누가? 건축사 감리가 따로 있나?

토목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사 감리가 별도로 없습니다.

토목 부분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또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본청으로 온 사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8월 10일 이후부터는 허가 사항에 사진 첨부가 안 됐을 때는 준공을 안 한다는 쪽으로 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실 건축물에 대한 거는 건축과지만 어떤 토목이랑 관련된 건 개발과 업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관리가 안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시공하는 사람이 자기가 책임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새로운 분이 이사왔을 때 그런 난처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책임 소재는 개인의 책임이라고만 또 우리가 하기는 우리를 믿고 또 관리 관청의….

현실적으로 우리 허가 직원들이 매일 가서 거기 공사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설계대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했는지 안 했는지를 외관으로 보는 거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까 그걸 보고 준공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이지요.

국장님한테 잠깐만. 국장님 이거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어떤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은? 진짜 이거 안전은 암만 해도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말씀 들어 보니까 이게 관리 체제가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요. 민간에서 이제 허가를 득할 때 가능하면 그래서 민간에서 허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하는 거와 준하게 해서 중간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전 착공 전하고 중간에 사업의 중요 시공 장면을 사진을 다 찍어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준공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좀 마련하는 부분도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하자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인이 시공한 건 망가지면 개인이 책임지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발생됐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새로운 또 없었던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 또한 찾아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 제가 뭔 말씀하신지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 달라고 했더니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저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산기 두들기고 실제로 한 3시간을 제가 이걸 들이팠는데 이거대로 사무관리비를 썼으면 회계질서 문란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징계 사유가 왔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썼을 리가 없는데 정말 이렇게 썼나. 여기 와 가지고 이 직원 징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 고민 끝에 진짜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사 담당한테 제가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서류 잘못 낸 거 같다.” 그러면서 두 가지 고민하고 갔습니다, 어제 밤에. 정말 잘못 냈길 바라고 갔고 그다음에 그래야 그 직원도 문제가 없고. 하여간 고민이 많았습니다, 두들겨 보면서. 아니, 근데 이거 사무관리비 전부 제출하라는 얘기는 다 들으셨지요? 제가 이거 공통인데 혹시 과장 증인께서는 오시기 전에 사무관리비 한번 보고 오셨나요?

네.

별 문제가 없던가요?

아침에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받은 자료상에는 그 내용이 없어 갖고 그래서 좀 확인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 거에 제대로 왔어요. 세부 목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쭉 해서 이렇게 다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9시 40분에 이게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다행이긴 했지만… 그러면 자료라도 좀 성의있게 제출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이건 뭐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주신 거밖에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경비 총 5200만 원에 일반운영비 쪽에 사무관리비하고 이쪽에 이천 얼마고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 이게 합쳐서 또 이천 얼마, 합쳐서 오천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거 무슨 사무관리비…. 제가 너무 이상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40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2019년도 결산 내역을 봤더니 사천 얼마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냈구나를 내가 알고는 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앞으로는 좀 자료를…. 그러니까 자료 잘못 냈다고 그거 트집 잡아서 길게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래도 자료를 좀 성의있게 내 주십사 그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만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2019년도 자료를 그렇게 엉망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를 보니까 왕숙신도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기본경비로 나갔어요. 보통은 위원회 운영이나 뭐 이런 데서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 그러면 왕숙신도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왜 이거를 이리로밖에 못 줬을까 하고 제가 다른 거를 막 찾아봤더니 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 운영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왕숙신도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떤 근거로 지출한 건지? 그리고 이건 몇 명이 참석했고 얼마씩 지출이 된 건지? 보통 참석수당은 조례에 의하거나 뭐 거기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갖고 얼마를 한다. 근데 이거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 좀 질문드립니다. 왕숙신도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60만 원을 했어요, 2020년 5월 19일에. 그런데 여기에 몇 명이 참석했고 근거는 뭘로 이렇게 드렸는지? 왜 그러냐면 기본경비에서 수당이 갔다는 얘기는 당초에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없던 계획이 생긴 건데 그러면 근거를 두고 집행을 한 건지?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이 자료는 저희가 8월 10일자… 제가 도시개발과하고 신도시과하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제가 별도 신도시과에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이거 서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과거에도.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보통 참석수당을 줄 때는 근거를 다 둬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하잖아요, 사안이 있을 때. 그리고 심의위원회 참석하면 참석수당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근거가 다 있지요, 조례 안에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출을 했냐. 과거에 근거 없이 이렇게 지출을 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했다 이 정도는 좀 나와야지요. 저기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알아보니까 지금 도시개발과 사무관리비로 올라왔지만 원래 신도시과 업무네요. 그러면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석수당이나 이런 거는 세우는 목이 따로 있지요. 위원회 운영이나 아니면 정책. 예를 들어 왕숙신도시 관련 자료를 위한 간담회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계획 세우는데 그 회의를 개최하는 데 얼마가 들고 위원회 참석은 위원회 얼마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에다가 왕숙신도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그냥 기본경비에서 나갔다는 거는 일단 의회 승인은 거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 자문위원회가 5월에 개최가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계획성을 가지고 했는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다가 미리 세울 것 같았으면 미리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다 생략하고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이거 향후에는 예산을 지출하는 데 원칙을 좀 반드시 지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아마 이거 왕숙신도시 자문위원회 한다고 했으면 지역 의원님들 계신데,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여기서 뭔 자문을 하는 거냐.’ 분명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시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 의회는 패싱이 됐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당부드립니다. 답변 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7쪽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부서가, 질문드리기 전에 조직이 개편되고 부서가 늘고 줄고 합쳐지고 다 알겠는데요. 그래도 진행하던 일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핑계에다가 부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는 전부 핑계고요. 업무를 그동안 해태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19년 11월, 작년도 11월이고 완료 기간이 올 11월 27일, 오늘이 11월 23일이니까 3일 있으면 이게 성장관리방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 중지가 됐습니다. 설명을 좀. 이게 성장관리방안이 무엇이며 왜 중지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라 하면 개발 압력이 상승해서 개발 가용지가 아닌 지가가 싼 저렴한 산지 개발을 지금 선호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2019년 11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용역 중지 사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남양주 비도시 지역이 99㎢ 중 실제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이 55㎢입니다. 그 대상지를 현장을 확인하고 또 바운더리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코로나로 인해서 보고회도 좀 지연이 되어서 좀 지연됐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용역 업체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용역 업체에 맡기고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 이제 들어와서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건가요?

네, 9월 25일자로 중지를 하고 실제로 이번 주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다… 어제는 화도에서 일부는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주민들이 안 오셔서… 어제 네 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지요? 아까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비대면으로도 많이 하고 서면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인가요? 생활쓰레기 관련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구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중지를 시켰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여기 중지된 걸로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중지가 됐다.” 여기 설명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게 언제냐면 2020년 8월 10일이에요. 그러면 9개월 동안 나온, 9개월 동안 용역 한 거는 있을 텐데 9개월 동안 어떤 게 좀 나왔나요? 그리고 9개월 동안 나왔고 앞으로 3개월 정도면 끝나는 건가요, 용역이? 원래 12개월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11월이잖아요. 그럼 내년 2월쯤이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3개월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절차, 주민….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한 거는 그닥 과정이 별로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덜컥 세워 놓고, 4억 5000이라는 돈은 세워 놓고 용역을 한다고 했으면서 사업 예산만 확보해 놓고 용역은 지금 지지부진 진행은 안 되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이제 용역은 진행이 되는데 행정절차, 주민공람이라든지 그런 절차, 주민설명회하고 공람….

그랬으면 11월 27일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늦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 증인 업무를 이렇게 열심히 안 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다음에 성장관리방안에서 난개발을 막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특히 우리 지역하고도 이게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화도·수동에 일단 지역구를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은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형까지는 잘 몰라서. 이 성장관리방안을 얼른 수립을 하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면 지금 경사도 이런 거를 화도·수동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막았다.’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고. 원래 22도였는데 20도까지만 좀 내려주고 또 20도라고 해 갖고 다 하는 게 아니라 ‘20도 미만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좀 거치게 해 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무조건 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택에 한해서만 좀 해 달라.’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 성장관리방안에 수립을 해서 난개발을 막을 목적에 여기다가 다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 굳이 성장관리방안이 있는데 그 경사도를 굳이 이렇게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는지. 성장관리방안 용역 수립을 하면. 여기에 다 담으면 굳이 경사도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이 성장관리방안 안에 집어넣으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수립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이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지금 혼재 형태가 너무 많다는 말이지요. 지역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장관리방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로하고 그런 분리를 하려고 하는 방안이라고 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산이 목적인 것은 생산이 목적인 대로, 주거가 목적인 것은 주거가 목적인 것으로 그렇게….

네, 그렇지요. 주거형하고….

환경. 주변 환경이 좀 좋게.

분리를 지금 기존 거는 인정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상태에서 주거 형태가 70% 이상 된다 그러면 주거형으로 묶어서 그쪽은 주거지역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반대로 공장지역이 6~70% 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공공주택은 입지가 안 되고 공장이나 산업형, 제조업소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상하는 용역 완수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설명회가 2월에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하고 이런 절차하다 보면 6월 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6월 말이요?

네, 내년 6월 말.

이게 지금 법적인 사안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인 사안입니까?

이거는 현 상태에서는 법적 사항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법적 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올 7월에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법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이나 또는 제조업소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입지가 불가하도록 지금 입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법 시행 전에 시에서는 한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옥에 티가 있다면 하다가 용역이 중지되고 과업 완수를 못 했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과업 완수를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이게 2020년도 8월 10일자로 센터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이관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들하고 소통도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서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다소 있을 것 같아요.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주택과

620페이지이고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백선아 위원장님께서 “전체 위원회가 있는 과마다 성비를 맞춰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주택과에서도 위원회 위원들 보니까 성비가 좀 맞지 않는데 향후 위원회 위촉 기간이 도래하면 성비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페이지 민간위탁사무 보니까 남양주시에서 민간에게 우리 사무를 위임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의회 동의 여부 “해당 없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의구심이 가는 게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사무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 여부는 가냐, 부냐를 묻는 건데 해당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없음은 무슨 뜻인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하면서 사실상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원금을 집행하는 사이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네.

해당 없음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를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오히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잘못 됐나 봤더니 당초에 예산을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세워놨어요.

네.

그때는 민간자본 사업보조이니까 위탁사무가 아니니까 동의받을 일이 없었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지출하려고 보니까 회계에 안 맞았어요. 그렇게 지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통계목 목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용을 했어요. 전용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행정절차를 불이행했다.

네.

그렇지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의 승인 절차 잘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5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에 대해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는 하지요?

네.

그런데 감사의 수위라고 할까요? 범위? 되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가실 때 몇 분이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가십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가십니까?

팀하고 또 외부인사 두 명하고 한 다섯 분 나가고 계십니다.

다섯 분이 가시는데 갈 때 동의나 뭐 사전에 통보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가시나요?

네, 사전에.

사전에 합의하고.

네.

그러면 전체를 다 하는 거는 아니지요, 지금?

그렇지요. 올해 11개 단지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권역별로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혹시나 민원이 있는 곳 있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하고 또 관리소장이 교체가 많이 되는 부분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난히 그런 형태가 보이는 곳에서는 혹시 저거 하니까 사전에 가서 감사를 한다 이런 뜻이지요?

미리 알려드리고 감사 날짜를 통보해서 나가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거의 주거의 70% 가까이가 아파트형 집단 주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솔직히 잘 모르는 분들인데도 생소한 분들이 짧은 기간에 모여서 사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갈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세심한 것까지 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갈등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보면 퇴직하신 분들, 뭐 공직하셨던 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 사시다 보니까 각자의 살아오신 그런 거, 배우신 것에 대해서, 그거에 준해서 해석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서로 이견이 있어서 아주 볼썽사나운 것이, 진짜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많이 들으셨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가서 직권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해 보세요, 얘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봐야 하는데요. 수의계약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기들 간에 분쟁이 입주민하고 관리소 간에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소장님하고 대표들이나 주민들하고도 갈등 있는 곳은 상당히 심한 갈등을 하시고 “소장님은 그만두라.” 이렇게 하시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소장님이 주민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자료를 또 안 보여줘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이런 갈등까지도 막 이루어지는 데가 많은데. 아마 여기 보니까 사전에 그런 것도 알려드리려 가는 거지요. 뭐 감사라고 해서 지적하거나 이래 가지고 과태료나 징계 이런 부분은 거의 없지요?

예방 차원으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절차를 이행 안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는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했을 때 있는 거지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대상일 거 아니에요. 거기 사무소.

입주자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님.

소장이나.

네.

그래서 우리 시의 인원을 지금 더 늘리겠다는 거지요?

네.

앞으로 더.

네.

계속 이제 우리 신도시도 들어오고 이러면 그게 되게 강화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 뭘 해결해 주기를 바래요.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법에서 해결하듯이 너는 뭐 잘못했고, 너는 뭐 잘못했으니까 너는 그만두고 너는 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전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잘 조합하셔서 상위기관에다가도 현재 우리 공동주택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필요성 법으로 만약에 제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거기에도 상황을 이야기해서 개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공동생활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 건축과

전용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 사항에 보면 현재 프리미엄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사하는 데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네.

네, 그런데 그 단속을 도시건축과에서 하잖아요. 건축과에서 안 하고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건축과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얘기하면 좀 듣는데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에서 얘기하면 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리고 현대프리미엄캠퍼스 같은 경우는 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교 앞으로 화물차량이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음이라든가 분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들한테 지장을 주게 되면 허가가 안 되게끔 되어 있지요? 공사를 시작할 때. 그거 안 되어 있나요?

그것은 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제 그게.

네.

지금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 현대프리미엄캠퍼스. 도농고등학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건축법이 강화되어서 지금은 아파트도 800세대 이상을 지으면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내야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팀장님 그거 잘 모르시나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도 같이 해 주세요.

아마 교육영향평가를 받아야만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교육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교육영향평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게 영향평가거든요. 그런데 현대프리미엄캠퍼스 공사를 하는 거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차가 들어와서 레미콘 차라든가 25톤 덤프차들이 와서 공사 현장에서 행위를 하고 나갈 때는 도농고등학교 앞으로 나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교육영향평가에 잘못된 거 시행하는 거거든요.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게끔 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내는 거거든요.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학교 앞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대프리미엄캠퍼스는 공사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거 관리·감독을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네, 현장은 나가봤고요.

네.

관련자한테 그런 사람이 없도록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변에 통학 불편 없게, 수업에 지장 없게 그렇게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거기가 분양업체 수가 한 900여 개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굉장히 큰 단지인데 이런 것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아까 신도시과에도 얘기했지만 무분별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태예요.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를 믿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한테 이거를 하소연하겠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그분들한테 엄격하게 적용해서 공사를 하는데, 물론 좋은 시설들이 들어와서 우리 남양주시가 발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다른 지자체 가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거든요. 과장 증인께서도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 건축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원 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거의 다 프리미엄캠퍼스에 대한 민원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조치가 공문 보내서 ‘이행해라.’ 그 정도밖에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그냥 위법으로 하면서 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경우를 봤냐면 수해 때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레미콘 차들이 들어가는데 그 옆에는 왕숙천변의 수해 때문에 밖으로 꺼내놓은 차들이 있었어요. 옆쪽에다 대고 레미콘 차를 일렬로 세워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진짜 잘 지켜진다고 그러면 멀리서 레미콘 차가 그런 차량이 없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한 대가 나가면 다시 한 대씩 무전으로 해서 들어오도록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줄줄이 다 서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는 철이다 보니까 학생들 통학을 엄마들이 많이 시켜주잖아요.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한테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를 믿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학생들 통학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훼손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아까 국장 증인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 계류 중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12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훼손지 정비 사업이. 그러면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것은 국회에 연장하는 법안은 발의 중에 있고요. 지금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올해가 넘도록 계속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접수된 것에 한해서요.

지금 접수된 거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흩어진 훼손지 같은 경우 보면 이 밀집된 훼손지는 굉장히 가능해요. 그런데 흩어진 훼손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42.87% 부지를 매입해야 돼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뭐냐 하면 약 300평에서 150평을 짓게끔 해줘요. 뭐라고 그러나, 저기 창고를 지을 때.

용적률.

네, 150평을 해 주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150평을 지었기 때문에 도저히 42.87%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흩어진 훼손지는 밀집된 훼손지 그것에 30% 이상을 흩어진 훼손지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따라 사십 몇 프로 그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법적인 사항이라 조금 시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법적인 사항이라.

차라리 원래 훼손지 정비 사업을 할 때 흩어진 훼손지를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30%만 될 수 있고 흩어진 훼손지를 다른 데서 매입해서 할 수 없도록 해 놨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 건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게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고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법을, 제도를 개선하도록 개선 사항을 국토부나 그런 곳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일이니까 우리 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해서 ‘이런 흩어진 훼손지는 이런 식으로는 힘들다. 이거 법을 개정해 달라.’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남양주시를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흩어진 훼손지로 땅을 다 매입했어요. 두세 분이 매입했는데 거기에 보면 땅 평수로 해서 도로로 일부분이 편입됐어요. 그 땅을 들어가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부분이 흩어진 훼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못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또 팔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잘못하면 1억 이상의 손해를 보는 맹점이 드러났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42.87% 맞추기 위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심히 의심스러워요. 우리 남양주시에 흩어진 훼손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좀 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토록 상부에 개전 건의를 하겠습니다.

때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물론 이분들이 흩어진 훼손지를 만들어서 이행강제금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이 많다 보니까 흩어진 훼손지로 해서라도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범법자를 구제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이런 분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훼손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관련자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힘들어하는 이유는 법에 그 내용이 명확하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데 법에 약간 맹점이 있다 보니까 많은 혼선들 때문에 준비를 했다가도 법이 또 바뀌거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그걸로 인한 피해가 또 생기고, 거기에 대한 다시 또 서류를 맞추거나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하고 그런 경비가 비용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기부채납에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도시공원 기부채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금산 공원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다가 경기도에서… 우리는 이제 공원 조성을 다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접수를 받았는데 경기도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시설은 안 되고 토지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졌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하려고 그 기부채납 금액에 맞췄는데 갑자기 비용이 적어지니까 준비했던 분들이 다 참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상했던 것에 벗어나는 바람에 또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경기도랑 협의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그것은 당초 밀집된 훼손지, 그 훼손지의 30%하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 공사비만큼 토지를 매입하면 되는 건데 그것은 이제 당초에 법이 처음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공원을 조성까지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정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토지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토지만 매입하면 되거든요. 조성까지는 필요 없고 토지 매입만 하면 된다. 정비 사업자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토지를 사고 그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억이든 이렇게 생기면 그 훼손지에 대한 30% 부담하는 사람들 여럿이 공동으로 해서 그것을 기부함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훼손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한 대로 토지만 사라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10명이 투자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서 다 투자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명이 힘을 합쳐서 하려고 했다면 예를 들어 그 10명 중에서 누군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혼선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또 엄청난 그분들 내부에 대한 문제하고 또 주민들이 또다시 다른 대처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요. 만약에 기간이 무한대라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법에서도 국회에서 빨리 이 법을 연장해 줄 테니까 훼손지를 정비하고 싶은 분들은 내년까지도 해도 된다고만 하면 다시 또 준비를 하면 되는데 지금 올해까지로 어쨌든 간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준비 기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뭐랄까 혼선이 멘붕 같이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되지요, 그냥.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달라요. 그분들은 재산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를 잘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공원도 우리가 그분들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도 받고…. 또 하나, 훼손지의 정의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 무분별한 훼손지를 정비한다는 뜻 그것도 되게 좋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도 이루어지고 이러면 서로 윈윈인데 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문구나 법령 이런 것에 대한 불명확성 때문에 왜 이렇게 혼선을 빚는지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하단의 문제점에도 보면 공원이나 이런 것을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무분별한 도시공원이 난립한다.’ 문제점에 이런 문구도 있어요. 그런데 공원이 무분별하게 난립한다는 이 뜻이 뭐냐 하면 잘못 들으면 오해하시는데 흩어진 훼손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니까 흩어진 훼손지를 가능하면 적은 금액에 사시려고 하니까 외곽 지역에다가 훼손지를 사시는데 거기에 공원 해서 기부채납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황금산이라든지 이런 중심에 있는 공원 부지를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안 하고 지금 훼손지 사업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그러면 시민들도 좋고 우리 시도 좋고 또 훼손지도 정비돼서 좋고 훼손지하고 사업하시는 개인도 좋고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라 하지 마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력 좀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도 그렇고 우리 훼손지도 그렇고 우리 시의 훼손지도 정비하고 하는 좋은 방향이 없는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지 있으세요?

네.

네, 우리는 의지가 있는데 국토부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위원장님. 확인만 하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례에 보면 한옥 지원 조례 있지요?

네.

그런데 한옥 지원 조례가 2015년도인가 조례가 제정됐는데 한 번도 거기에 따른 혜택 받은 경우가 없다. 그렇지요?

네,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해서 한번 걱정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보면 훈령이 있습니다. 훈령 알지요? 훈령.

네.

우리 공무원들은 훈령 알지요.

네.

거기에 보면 우리 건축과 훈령을 보면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감시원 복무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개발제한구역 감시하시는 분들의 복무에 대한 규정인데 이게 ‘95년도에 훈령이 내려온 건데 여기에 보면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내용이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에만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사무실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대로 안 해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데 버젓이 우리 사이트에 다 올려놓고선 이런 게 버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녹색건축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시지요?

네.

녹색건축물. 그런데 우리는 조례가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조례를 지원, 녹색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그냥 지원에만 한정해서 계속 이렇게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른 시군을 보면 지원이 아니라 조성, 조성 내용이 쫙 나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새로운 건축을 지을 때도 녹색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녹색건물의 조성 계획 및 수립 등에 보면 녹색건물의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이런 계속 조성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우리 조례를 보면 지원, 지원, 지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시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그런 것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새롭게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곳에서는 녹색건물이라는 조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아파트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녹색, 그러니까 친환경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워낙 환경이 좋으니까 그냥 이런 건물에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는 우리도 녹색 건물의 조성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개개인의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때도 주무 부서에서 조례도 한번 개정하는 그런 의지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례를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01페이지 참고바랍니다. 2018년에는 13곳을 선정하여 2억 2300만 원을 집행하셨고 2019년에는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셔서 27건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예산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52개소의 신청을 받아 27개소만 사업을 추진하셔서 1억 5000만 원 예산이 불용 처리됨에 몇 군데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었습니다. 2020년 올해 사업에 시 전체 지역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5곳을 선정 사업을 하셨습니다. 2020년 올해 사업에 시 전체 지역 25곳 중 일정지역 1곳에 14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셨습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 있었겠지만 한 지역에 시 전체 25건 중 14건 56%의 사업을 집행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은 보수 지원 기준이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는 옥외시설물에 많이 비중을 두거든요. 그다음에 사용승인이 오래된 건물,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여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많이 노후되어 위험이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퇴계원 그쪽에 많이 배정이 됐는데 이번에 신청할 때 그때 퇴계원 지역에 노후된 건물이 많아서 그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동면은 2018년, 2019년, 올해 2020년 3년 동안 한 건의 보수 지원 사업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아시지요?

네.

올해도 16건의 보수 지원 사업을 신청 희망하였으나 한 건도 채택이 안 되었고 심사 기준에 지역 안배 항목도 포함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원 자체가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보수하는 것이라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년째 사업에서 제외될 때 지역 주민들은 소외당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보완하셔서 골고루 채택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8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미납 건이 2019년도에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징수가 안 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689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과 내용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이거든요?

네.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이라고 하면 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1억이 넘는 금액인데 결국은 훼손부담금인데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훼손하는 면적이 1억 정도 되면?

그것은 별도로 준비한 게 없고요. 면적에 따라서 부과 요율을 곱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1억 정도 되면 얼마나 면적이 되냐 이거지요.

그것은 산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산정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 미납된 요인이 뭐예요, 1억이나 되는 금액이?

이것은 자금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사업장으로 독촉해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징수는 총무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1년이 넘어서? 아직도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징수 관련해서? 고지는 1년까지만 하지 않나요?

이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 진행이 잘 안 돼서 이 돈을 안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어서.

네.

왜냐하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이라는 게 남양주에 특이한 사업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전기충전기나 뭐 이런 시설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어떤 거지요? 전기공급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정도의 부담금이 꽤 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

자세한 것은 별도로….

그러면 나중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도단속원 요새 교육 실적을 제가 받아봤어요. 지도·단속을 하실 때 보면 진건읍 도시건축과, 진접읍 도시건축과는 그래도 개발제한구역 단속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하더라고요, 진건이나 진접은. 그런데 보면 다른 데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두 군데 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지역에서 민원이나 뭐가 들어오면 행정복지센터 단속원들이 나가서 건축과에서 나가는 경우가 거의 그렇게 나가는데 3년 동안 1인당 단속 건수를 보면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오히려 단속원들이 법 적용하는 단속 매뉴얼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센터나 읍에서 교육시켜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교육하지 말고 읍·면동, 센터에서도 한 번씩 자기 지역에 대한 법 적용을 알 수 있는 단속 매뉴얼이나 그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그런 노력도 보여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할 게 너무 많아서 저도 걱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김지훈 위원입니다. 책을 제가 못 찾았는데.

책 찾은 다음에 질의하세요, 그러면.

아, 네. 아니, 지금 저기 소송 건이에요. 소송 건.

질의하세요.

네, 710페이지 같아요. 증인 710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이제 경매를 통해서 토지를 샀는데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적도하고 실제 경계하고.

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송을 우리한테 걸어서 지금 계류 중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아예 땅이 없는 건 아닌데 이쪽 양쪽이 다 개발을 해서 대지 경계선에 건축물과 떨어진 이격 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면적이 작아서 그런 경우인 거지요?

네, 일종의 지적불보합지가 그런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좀 많이 있나요, 남양주시에?

네, 남양주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조율을 해 줄 수 있는 그게 없는 건가요? 어떡하나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소유자 간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소유자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면 서로 이제 어느 정도 50대 50 이렇게 양보를 해서 맞추는 경우인가요?

해당 필지가 아니고요.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사업지구로 묶어서.

아, 묶어서?

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양보를 해서 조절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 갖고 경계를 새로 설정하고 면적도 새로이 정하는 그런 사업이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논 같은 답을 경계로 해서 있다 보면 한 실제 지적 경계하고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서로 찾으면서 밀리면서 찾아요. 그런데 주택을 지었을 때 과거에 측량이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심지어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1m 이상 차이가 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A하고 B가 다 했는데 사이에 C가 꼈는데 이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이쪽으로 밀리고 저쪽으로 밀리고. 구제 방법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 방법들을 조금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국가가 지적재조사법을 만들어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7년간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경우에 분쟁을 해결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이게 지금 소송한 건도 저희가 지금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안내를 했는데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해야 또 안내가 되나?

이분이 이제 먼저 소송을 제기를 하셨어요.

아, 먼저 제기를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부동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