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기획실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행정기획실장 김승수 총무과장 신현미 기획예산과장 김유중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교류협력과장 김성태 회계과장 강산욱 재산관리과장 이금구 정보통신과장 고봉석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 행정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20년 주요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25건의 공통 사항과 총무과 11건, 기획예산과 12건, 자치행정과 10건, 교류협력과 3건, 회계과 8건, 재산관리과 9건, 정보통신과 10건 등 총 63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189쪽 공직자 사기진작 복리후생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하여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공로연수 예정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하였고 복지포인트 지급과 휴양시설 운영, 동호회 활동 지원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93쪽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들의 능력향상과 폭넓은 시야 확대를 위해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자체 직무교육, 국외연수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9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 현황 및 무기계약 전환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9월 기준 기간제 근로자 총 609명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 및 직무분석을 통해 2020년 137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완료 하였습니다. 200쪽 공무원 제안사항 중 시정 반영 사례입니다. 2019년 공무원 제안 운영 결과 총 6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불채택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출산 등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 중 출산휴가를 비롯한 휴직자 인원은 총 217명으로 육아휴직자가 1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원 부서에 공무원 충원 202명, 대체인력 근무자 5명을 배치하였고, 인력 사정상 충원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하여 대행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4쪽 장애인 및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채용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공무원은 65명이 근무 중이며,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 적용에 따라 관련 법적 평가 기준상 77명으로, 법정 기준 3.4%인 77명, 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장애인 공무원은 8명, 저소득층 공무원은 3명을 채용하여 법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였습니다. 205쪽 불친절 사례 민원 내용 및 처리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중 불친절 공무원 접수 민원은 총 52건으로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사항 확인 후 직원 귀책에 대하여 주의 조치 및 부서 친절교육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우리 시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방채 잔액 209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우리 시는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예비비 승인은 재해복구사업 등 총 16건에 약 25억 1500만 원입니다. 227쪽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성립전 예산 승인은 총 84건에 280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시민페스티벌 운영 등으로 29건, 약 5억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41쪽 조기집행 실적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기준 재정집행 부문 목표액 6078억 원 대비 123.9%, 소비투자 부문 목표액 3179억 원 대비 109.5%, 일자리 부문 목표액 105억 원 대비 126.3% 실적을 거두어 행정안전부 최종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242쪽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 및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주민제안사업 선정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운영 결과 2020년 기준 20건의 주민제안사업에 약 11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3쪽 현안 및 정책 건의 및 반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 현안사항을 해결하고자 미집행 공원부지 무상 귀속 사용 허가 건의 외 2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안 및 정책 건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재원 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 및 실적입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및 중앙 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특별교부세 약 102억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9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 대책을 추진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6쪽 성과관리 및 평가 성과시상금 내역입니다. 시정발전, 국·도비 확보, 중앙 및 도 평가, 시군종합평가 성과 등으로 2019년 157건에 대해 약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년 83건에 대해 약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55쪽 도시공사 소관 사무 중 시 승인 결정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도시공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 시의 승인 또는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는 이를 근거로 도시공사의 사규개정이나 예결산 승인, 임원 채용 등 중요사항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9쪽 강한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 개최 및 시정 반영 사항입니다. 시정 현안 및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43회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271쪽 남양주 4차산업 과제 발굴 현황입니다. 2019년 드론을 통한 방역활동을 통해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4차 산업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2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등 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2019년 39개소, 2020년 37개소의 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기반조성사업과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이 공동체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체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체 컨설턴트 확대 운영과 맞춤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공동체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04쪽 시민참여센터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에서는 일반 시민, 공동체와 플래너즈, 퍼실리테이터 등을 위한 활동 공간 제공, 역량 강화 교육, 소통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8쪽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현황입니다. 대학생 플래너즈는 관내 학생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실행력을 시정에 접목하고자 2011년 처음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10기 42명이 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정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09쪽 마을공동회관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남양주시 단체와 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 문화원, 시민참여센터 등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공동회관은 단체 및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11쪽 시민참여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과의 주된 소통채널로 운영되고 있는 토론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총 5회가 개최되었으며, 단계별 문제해결방식의 토론회 및 상황별 맞춤형 토론회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13쪽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관련 조직 개편 등 추진 상황입니다. 민선7기 주요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의 완성 및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확대, 급증하는 지역 현안과 국가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 기반을 갖추기 위한 조직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5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사전 컨설팅을 통해 발굴한 주민총회, 공유 공간, 청소년 자치, 공동체 활성화 분야의 특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진행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실무 능력과 주민 자치 역량 향상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읍면동 찾아가는 컨설팅, 위원 및 실무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25쪽 행정구역 조정 실적입니다. 퇴계원면의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읍 승격을 원하는 주민의 열망에 따라 퇴계원읍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 지역 및 그 외에 생활권과 행정구역 조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리·통 및 반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현황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류도시 간 교류는 우호교류 지속과 함께 문화·청소년·민간·스포츠 교류 등 총 17회의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간 교류는 경제·농업 분야 및 청소년, 여성, 문화 등 다양한 대상과 분야에서 총 39회의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26회의 비대면 교류를 추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 외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44쪽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총 358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국제교류, 벤치마킹, 기업전시, 국제회의, CSR 연수 등을 통해 업무능력 배양과 정책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46쪽 청소년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국내외 자매도시인 이탈리아 살레르노광역시와 전라북도 정읍시를 방문하여 청소년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최근 2년간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내역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세입·세출외 현금 610억 2800만 원을 수납하고 823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액은 37억 6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63쪽 관내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내 기업 생산품 이용 및 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8월까지 실적을 포함한 최근 2년간 관내 기업생산품 등 계약 건수는 총 423건에 계약 금액은 105억 720만 6000원이며, 레미콘, 아스콘 등 공사 자재와 야외운동기구 등 집기류를 주로 구매하였습니다. 365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도로 및 공원조성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 것으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조성사업 등 총 13건을 운영하였습니다. 366쪽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21건의 공사가 하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도급 세부 내역은 36건에 101억 4300만 원입니다. 368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484건에 104억 8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95쪽 관급공사 지급 자재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66건, 109억 240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408쪽 최근 3년간 자금 관리 및 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기준 일반회계 유휴자금액은 3328억 8100만 원이며, 최근 3년간 이자 수입 총액은 118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 청사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사업은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복지동 신축을 포함하여 총 6건이며 완료 사업은 2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은 4건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9쪽 청사 내·외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2년간, 총 5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본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87건의 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44쪽 공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공용차량은 38대를 신규 및 대체 취득하여 총 49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용차량 내구 연한이 경과한 불용품 14대를 매각·폐차하였습니다. 449쪽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 시스템 도입 현황입니다.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용차량 50대를 IoT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전산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장비 유지보수 및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 회선 공사 등으로 총 3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0쪽 공무원 정보화 능력 교육 실적 현황입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하여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엑셀, 한글 등의 과정에 2019년 219명을 교육하였으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배부 현황입니다. 노후 정보화 장비 교체 및 인사발령 수요에 대응하고자 컴퓨터 등 정보화 장비 969대를 구매하여 878대를 배부 완료하였으며, 91대는 향후 수요가 발생 시 배부할 예정입니다. 461쪽 남양주넷 포털사이트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주넷 포털시스템은 PC, 모바일 등에서 일원화된 서비스가 가능한 반응형 홈페이지로 단계적인 통합 구현과 기능의 개선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창구로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문화 관광, 민원 처리, 코로나19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65쪽 시민 대상 정보화 역량 추진 현황입니다. 정보 소외 계층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계층 간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123명을 교육하였고, 2020년에는 복지관 및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입니다. 감염 발생 건수는 2019년 12건, 2020년 3건으로 감염사고가 경미하게 발생하여 즉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66쪽 방범용 CCTV 지원 및 운영 성과입니다. 2007년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382개소에 카메라 444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6600건의 영상정보를 경찰서에 제공하여 1097건의 사건들이 해결되는 등 범죄 없는 도시 만들기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468쪽 초등학교 내·외 지역 안전 관련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및 안전한 도시조성 CCTV 통합 운영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123개소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통합센터에 방범용 CCTV를 통합하여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건·사고 접수 시 신속히 관련 기관에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469쪽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개요 및 운용 성과입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통해 누구나 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실무 담당자 의견 수렴 및 법령 분석을 통해 건축 인허가 민원에 대한 검토해야 할 관련 규정을 선별 제공하는 시스템을 비예산으로 구축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행정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긴 감사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기획실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기획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과장님 17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2003년에 우리 기록물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네.

저희가 2019년부터 비전자 기록물 정리 및 전산화를 시작했는데요. 이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자 기록물은 당초 2005년부터 실시해 오다가 2013년까지 실시해 오다가 2013년부터 그 이후에는 중지됐다가 2019년부터 다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실시하고 금년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의 기록물 규칙을 보니까 있지만 우리 시처럼 비전자물 정리 및 전자화가 그 내용에 들어 있지만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주로 보니까 행정부 산하 기관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2019년도에는 문서지기주식회사라는 수주 기관이 있는데 계약 방법에 있어서 제한경쟁 적격 심사가 있고 2020년에 똑같은 문서지기주식회사에서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여러 다수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제안을 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개의 제안을 받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2020년에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계약 방법을 쓰셨는데 몇 개의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으셨냐고요. 이 제안을 받은 것 중에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회사를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개의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까?

몇 개인지까지는 제가 그거를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서지기를 통해서 계약이 됐다는 사항만 파악을 했고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자료 좀 주세요.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이 사항은 서울지방조달청에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계약을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조달청에 위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자가 제출 받은 제안서를 받아서 그거를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용역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도움입니까?

이거는 제가 이따가 별도로 제가 좀 더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이러한 제안을 받아서 이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그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협상에 의한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제안사업평가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이게 조달청에 위임한 사항이니까.

이게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했지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조달청에 있지요.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 입찰이 있고 제한경쟁 입찰이 있고 지명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약하는 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레미콘, 철콘, 이런 것들은 조달에 계약 의뢰를 하지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을 맺어 놓고 그때그때 그 시군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게 배분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그 부분을 갖고 지명경쟁을 한 거지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못 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지명경쟁을 하더라도 어떤 전문성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이런 건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한 건을 위해서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알아서 계약을 해 줍니다.

그럼 행안실장님, 179페이지 보면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하는데 이 평가심의회는 왜 있습니까? 지금 회의 개최 실적도 1회밖에 없잖아.

이거는 계약에 관한 게 아니지요.

이거는요?

그럼요. 이 기록물평가심의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연도별로 생산하는 기록물을 보관하고 폐기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행안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가 조달청에 위임을 해서 문서지기주식회사에다 이렇게 판단을 맡긴다는 거, 위임을 한다는 거 자체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 시가 이런 비전자 기록물 정리 및 전자화를 하고 우리 시에 관한 건데 그렇게 조달청에다가 위임하는 것보다는 이 총무과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계약은 우리 각 부서에서 발주를 하면 회계과에서 하는데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원인 행위를 할 적에 그거에 따른 전문성 등등을 검토해서 의견서를 넘기면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일반경쟁으로 갈 건지 조달청에 의뢰해서 전문적인 계약 기관이 조달청인데 조달청에서 그 계약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한 거를 갖고 사업을 할 건지 그런 판단을 하지요. 뒤에 있는 말씀하신 기록물평가위원회하고 이거하고는 계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조달청에다 찍어 달라고 하지 말고 직접 우리 시가 우리 시 전자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활용하려면 우리 공무원들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조달청에다 입찰만 띄워서 조달청에서 받으라는 회사에 있으면 턱 받을 것입니까? 그리고 조달청에.

아니, 그리고 이런 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야이면 저희가 조달 요구 의뢰 안 하고 저희가 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그 프로그램 내지 이런 거이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명경쟁을 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겁니다. (『실장님,다듣고답변을하세요』하는위원있음) 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키워야 할 거 아닙니까? 조달청에 그냥 의뢰만 해서 조달청에 찍어 주는 가격대로 그냥 이거 입찰 받아서 할 것입니까? 지금 행안부 예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 담당자가 여러 가지의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에 가격을 우리 시에 가장 합당한 가격으로 입찰을 이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달청에서 다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할 말 없지요. 이게 2003년에 기록물 예규가 이 규칙이 생긴 이후로 쭉 잠재워져 있다가 2019년에 새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2019년에 새로운 그런 계약 시스템이 생겼으면 한번 정도 우리 공무원들도 도전해 볼 수도 있는 사항인데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조달청에다 의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이 부서 온 지 3달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깊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야 되는 사항이라서 조달청에 의뢰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만 이렇게 찍어주는 대로 입찰 이런 식으로 딱 해 가지고 제한경쟁 적격심사. 어떻게 제한경쟁이 됩니까, 그게? 적격심사가 됩니까? 조달청에서 그냥 해 주면 적격 심사입니까? 최소한 우리 남양주시의 의견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 의뢰한다 해서 조달청에도 여러 업체가 응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네, 네. 아직은 제가.

최소한 어느 어느 업체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업체이었는지 그거 지금 파악됐습니까?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조달청 가격하고 일반 가격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조달청에만 한다 일상적인 답변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는데 병행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잠깐만 보충 질의할게요.

네.

179에 있는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총무과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공무원 수 2명에 여성 위원 수 지금은 바뀌었지만 이렇게 총무과장이지만 여성 위원 수는 왜 하나도 없는 것이며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지만 회의 실적이 왜 1회입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심의회 기능은 기록물 평가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고요. 보존 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 가치를 판단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심의회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기록물을 보존하고 폐기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심의하는 심의회이기 때문에 보통은 1년에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1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1회라고 하셨는데 1회가 몇 년도 몇 월에 열렸습니까?

작년에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 그 사이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언제 열립니까?

올해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기록물 폐기와 보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수장이 되셔 가지고 비밀 기록물의 보존이나 기록물의 폐기나 이런 것들 보존 서고에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전부 다 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지요?

네, 네.

우리 시에 기록관에 보존 서고는 어딥니까? 통제구역으로 정해져 있지요?

네, 옥상에 서고가 2개소가 있고요. 지하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서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182쪽 인사 업무 운영의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지적 사항은 2018년도의 지적 사항인데 2019년도에도 똑같은 지적 사항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소장 책임인사제 개선이라고 그러는 게 똑같이 2년 연속 이렇게 되는데 조치결과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182쪽에 보시면 중앙에 있지요?

2018년도 12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국소장 책임인사제도를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국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국으로 발령을 내면 국장님께서 각 과로 배치를 하는 인사 발령을 냈는데 일하다 보니 좀 문제점도 많이 생긴다 그러고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과로 발령을 직접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으로 발령을 내지 않고 과로 직접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국장님이 각 과나 이렇게 팀으로 배정을 했는데 아예 과까지 해서 한다 이거예요?

직원들까지도 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게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이래서?

일부 문제점은 있으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무과에서 발령을 받아서 인사이동이 나면 주무과에서 인사 배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 과별로다가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로 이 직원…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는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잠복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글쎄요, 일부는.

별도로 표현을 안 하고 시장님이 발령 내 버린 거니까 이렇게 해서 표출들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개선이 됐다고 판단하시는 거냐고요.

저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판단하는데 좀 더 그거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건드리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현장의 이야기를 좀 전해 드리려고 이 질의를 합니다. 읍면동장님이 오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단체장이나 회원들의 이야기는 좀 더 오래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1년도 안 돼서 갈 때도 있고 1년 정도 있다 가고 그러는데 보통 한 1년 반 내지 2년은 있어야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는 현장의 소리고요. 두 번째는 임기가 좀 더 많이 남아 있는 분들을 좀 보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먼저 얘기한 거나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임기가 끝나서 1년을 못 채우는 분이나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령 나서 가시나 똑같은 얘기인데 지역에서 얘기는 좀 더 오래 있게 해 달라는 주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거기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설치돼서 매번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 발령을 승진이나 이런 거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인사권자의 의견에 따라서 요식 행위로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여기 와서 두 차례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봤는데요. 많이 의견들을 주시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위원회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또 하나 전달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 위원으로 몇 년을 이렇게 위촉 받아서 하신 분이 해촉이 됐어요. 해촉이 됐는데 해촉했을 때 본인한테 한마디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몇 년씩 그렇게 와서 수시로 와서 회의 때마다 와서 참석을 했었는데 어느 날은 부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해촉됐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 이렇게 하고 또 2, 3년 있다가 또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가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또 아무 말 없어서 ‘또 짤렸구나.’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적어도 해촉이 되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분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통보 정도는 해야지 예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해서 그분들에 대한 수고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앞으로는 해촉 시 수고했다는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승진은 우리 직원들의 어쩌면 굉장히 큰 이슈이고 관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승진하는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연공서열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파격 인사도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빨리 발탁해서 일을 잘 하게끔 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이나 불만 해소에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것도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앞으로 인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1년에 저희들은 꽃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1년 결산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이렇게 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좀 잘 준비 앞으로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행안실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조광한 시장님 들어서서 예산안 설명이나 여러 가지 시정 질의나 기조 발언을 하신 거를 기억이 나서 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시장님께서는 적재적소에 맞는 정책 사항들을 잘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일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저희가 이제는 봐 오니까 첫 번째는 박광겸 실장님 계실 때, 그리고 작년에 우상현 실장님 계실 때 우리 컨트롤 타워가 그래도 행안실장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직의 자리라고 보고 업무도 방대하고 전체적인 또 들여다보는 엄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것처럼 굉장히 주문을 많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 운영에 대한 거를 제가 지금 연 2번, 오늘 세 번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개선 문제의 개선, 저희들이 주문한 거를 업무 인사 운영의 개선 방안을 수차례 질의를 드리고 개선 방향을 문제 지적을 하고 그럼 또 그렇게 하시겠다,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 체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행안실장님. 그게 피드백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저희한테 저희가 그런 위원들이 행감 때 하면 어렵다, 아니면 이렇게 진행하겠다. 시장님의 인사 고유권을 침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 제시나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연계성이 전혀 없다는 거에 너무 안타깝고 아쉬웠고요. 작년에도 제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국에서 과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 진행 상황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해 주시지요,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국장 책임제에 공무원들의 여론 조사를 좀 해서 과로 과장 정도까지도 다 이게 공유가 돼서 이런 제도들을 솔직하게 의견을 들어 봐서 이거를 반영해서 인사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쨌든 간에 제도화는 안 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하신다고 했어요. 그거는 전년도에도 주문한 거고 이번에 연 2년에 의해서 주문을 했는데 그 외에 연계성을 받으신 건지. 행안실장님이 그런.

인사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네, 네. 세부적으로 안 하셔도.

우리 정기 인사 때가 되면 각 국·소장들이 추천하는 게 저한테 옵니다. 국·소장들이 일 잘하는 직원 등등 검토해서 추천이 오면 인사위원회 때 토론이 되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 연간 저희가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거기 때 보면 여태까지는 인사 부서에서 예전에는 인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과까지 다 인사 발령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우리가 국장 제도가 되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국장책임제로다가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번 시도를 해 봤지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또 큰 단점이 나타난 게 국장님들이 이 직원 1명 주면, 보통 6개 과 정도 한 국소가 있으면 서로 직원을 놓고 경쟁을 합니다, 서로 자기 달라고.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아, 이거는 다시 환원시켜 달라. 그냥 자기네 그런 데까지 신경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인사 부서로 과까지 인사 발령 내도록 다시 이게 환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 부서에서 과 단위까지 하는 거로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 그거는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런 여론 조사도 한 근거가 있습니까? 회의 같은 거 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행을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네.

그래서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문한 게 어느 정도 반영은 됐는데 제가 이제는 자꾸 인사 문제는 예민한 거라 그러면 제가 뭔가를 행감 때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남양주시의 실태를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들은 소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전부는 아니지만 큰 기조에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보건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공무원들 입에서 간접적으로 나오는 그런 공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민원을 우리가 또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우리 행안실장님께서는 인지를 하시고 개선을 하시고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아까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봐요. 저희들도 조직개편이나 인사개편하다 보니까 겨우 외워 놓고 이 부서에서는 이런 행정을 이렇게 해서 다 해 놨는데 어느 순간에 또 바뀌는 거예요, 두 달도 안 돼서, 막 세 달도 안 돼서. 그건 문제 있다고 보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곤란하시진 않겠지요, 소신을 좀.

아니, 상관없습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인사는 이게 연령도 봐야 되고, 또 능력도 봐야 되고 이게 아주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국장들을 예를 제가 하나 든다면 이렇습니다. 국장들이 저 같은 경우도 상급 자리의 기간이 안 차서 기간을 못 채우고 와서 있다가 상급으로 승진한 케이스인데, 지금 한 예로다가 1개 시설 군, 일부 시설 군, 5급 승진자들 내역을 보면 대상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연령 안배도 이제 뭐 중앙부처 같은 경우야 진짜 능력 위주로 이렇게 가지만, 우리 직업 공무원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령 플러스 능력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젊은 층이 다 위에 차고 있으면 조직이 완전 슬럼화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승진 요인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하위직들이 일을 안 해요. 열심히 일해도 승진 기회도 없어 뭐 이런 개념이 되겠지요. 이게 순환이 이루어지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령도 조금 검토해야 되고, 그 인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읍면동장 같은 경우, 진건 같은 경우도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짧게 짧게 거치면서 많이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상황이 그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인사가 그만큼 좀 어렵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다 누구나 아프고 쓴 소리는 정말 힘든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그러나 남양주시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제대로 하는 인사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컨트롤 타워들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될 분들의 그런 그 덜컹거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진행이 되니까, 이유 없이 제가 저기 시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를 하면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인사 문제니까 디테일하게 탁탁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저는 분명히 우리 위원들뿐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서도 많이 지금 팽배해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 작년에도 봐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저희 자치행정에서 얼마나 행정기구 설치조례 여러 가지 시행규칙 때문에 보류, 부결 그냥 정말하고 나중에 신규 공무원 임용자들이 그냥 부모까지 정말 해서 항의받고,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 항의받고 전부 반대하는 위원들 굉장히 그렇게 받아서 어렵게… 그거는 어떤 개인의 그런 걸 떠나서 전체적인 걸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시행 규칙 그리고 또 설치 조례 그것도 다 바꿔드리고 했는데 이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총괄로.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그걸 끝나고 나서 조례가 2020년 7월 16일 날 갔어요. 근데 2020년 8월 10날 또 인사발령이 났어요, 실장님. 그래서 여기 당사자가 총무과장님이 계시지만 농업 그쪽에서 오셔서 저는 그거에 대한 개인적으로 하나 불만이 없어요. 굉장히 또 와서 업무를 또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시려 그러고 또 그동안에 경험이 계셔서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규칙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이 돼 있고, 문화교육장에서도 정약용과장이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되어야 되는데도 지금 다 이렇게 된 이런 집행부의 그런 부분은 뭔가 좀 명확하게 안 해 주는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만 거기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이 난상 끝에 일부러 안 해드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보강하고 또 만들고 해서 늦게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사 그거에 의해서 다 인사 발령이 다 되고, 본청의 실국장 지금 과장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해당 사항이 되는데 인사발령을 지금 여기서 이 조례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이라고 표기가 다 돼 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 행정에서는 이런 걸 명확히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준다는 얘기를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문화교육에 있는 정약용과장님도 그게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서 이름은 제가 안 밝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라기보다 이런 거는 명확히 좀 하셔서 뭐 그게 어디까지… 저는 정말 계셔서 그러는 게 아니고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런 거를 정리를 제대로 안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감 기간이니까.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네, 직급 불부합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정확히 이해를 했으면 제가 여기서 발언을 안 하지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간 추가 질문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백팔십오….

185페이지 하단에 남양주시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본 위원이 발의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2020년 10월에 국기선양 홍보물 제작·배부라고 이제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혹시 어떻게 할 예정이신 건가요? 185페이지.

이거는 읍면동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구입하고 홍보물….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네, 네.

어떤?

태극기가 200개랑 리플렛이 5000부 제작해 가지고 읍면동에 리플렛을 지금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제작을 해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저도 본 위원이 또 관심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사무실에 한번 갖다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갖다드리겠습니다.

태극기가 5000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 200개요.

200개요? 한 센터당 200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전체 구입.

전체 구입이세요?

예산이 저희가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태극기 구입에 150만 원 쓰고,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을 썼습니다.

리플렛은 이렇게 태극기 게시하는 이런 거 안내문 뭐 이런 거겠지요?

그런 것도 있고, 태극기의 유래라든가, 태극기의 건곤감리라든가에 대한 설명 그런 게 종합적으로 좀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남양주시의 국경일에 주요 기념일에 태극기가 걸릴 때 가로기에 적어도 빠지지 않게 깨끗한 태극기가 걸리는 그거를 관심 갖고 꾸준히 해 주십사라는 요청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179페이지에 남양주시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체계는 인사 관련 자료가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걸 토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인사를 반영하실 때?

네, 네. 인사위원회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감사관의 자료를 보면 행안부의 감사 때 우리 읍면동 센터에서 어떤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화재 안전 특별조사 후속 조치 소홀로 감사의 지적을 당하셨는데 남양주소방서에서 건축분야 위법사항 200건을 통보받고도 그 중 125건은 최장 1년 이상 현상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방치해서 안전특별조사 결과 위법사항 조치 업무 소홀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 센터가 있는데 훈계를 받으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업무를 통보를 받고도 업무를 담당하기 버거운 건 아니었을까, 이 센터에 직원들이. 그러면 그거를 과장이나 센터장께서 배분해 주셨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화재 관련해서 여러 센터가 다 걸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거 훈계 조치가 된 건 아닐까 하는데 내용을 간단히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내용은….

이 내용 모르세요?

네, 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계라고 하면 훈계는 어떤 조치인가요?

그러니까 견책 전에 간단한 주의보다는 조금 강도가 센 그런 조치입니다.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징계 사항은 견책부터 징계라고 하는데 훈계는 이제 근평에서.

조심하라고 주의 주는.

네, 감점 조치를 취하는 정도입니다. 0.5점 정도.

그런 거지요? 네.

근무 평가시 감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점 약간?

네, 0.5점인데 그래도 그것도 작은 점수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아시게 되셨으니까 인력 배치가 잘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자치행정과가 같이 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네, 그런 거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질의를 연달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감사관 자료에 의하면, 감사관 자료 없으시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네, 네.

감사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어저께 행감에 의한 감사관님의 답변에 의하면 2019년도에 타 지자체에 있던 직원이 이전 전보 오셨던 직원이 그 외부 감사에 걸리셨는데 타 지자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자체에 있던 걸로 여기서 걸렸던 건인데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을 사적으로 사용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의결됐습니다. 남양주시 인사위원회에서 2019년 4월 달에 징계 의결 요구했고 2019년 5월 1일 날 감봉 몇 개월인지까지는 안 나오지만 감봉 의결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2020년 올해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 발생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격려하려는 목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상품권 주었는데, 그거를 격려할 직원한테 진행되지 않고 다른 직원들한테 잘못 진행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됐는데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럼 어떤 징계를 진행을 하셨습니까?

아직 그거는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저희 인사위원회까지는 아직 안 온 사항이고요.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네,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거는 경기도에서 아직.

경기도 감사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담당팀장,총무과장에게설명)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 건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로 조치하라고 저희 내려온 사항인데 아직 인사위원회는 아직 안 열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진행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거는 20여 건의 한 180만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그런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조금 그래서 내용은 조금 다른 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네, 네.

경기도에서 감사 진행 중인데 불구하고 남양주시에 훈계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이미. 인사위원회 추가 진행을 또 하실 예정이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거는 아직 조치 안 됐습니다.

훈계 조치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거 말씀이신….

2020년 8월 25일 날 훈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직원 격려 관련 대상이 아닌 자에게 상품권 부당하게 지급됨. 이 사안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은 있는데 2020년 8월 25일날 훈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건은 그거랑 관련된 다른 직원이고요. 아직 이거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건이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그거랑 같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 조치가,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라는 언론 보도를 하는 거 자체는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공직자, 선량하게 도덕적인 잣대로 본인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직자들한테 어떤 기준의 잣대가 없는 인사의 원칙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사 규정의 하나 있잖아요. 일벌백계 해서 신상필벌 명확하게 해야지 인사권자이든 조직의 명분이 서는 거고요. 조직의 기틀이 잡히는 건데, 이거를 흐트러트리는 일들이 최근 들어 남양주시에서 발생하고, 그걸 또한 역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아니라고 하고 있고, 부당하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애쓰시는 많은 공직자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요, 이런 게 정치 보복 이런 걸로 뒤집어 엎은들 그 공직자분들이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젊은 공직자들이든 누구든 간에 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 텐데 잘못된 시그널을 강요하고 있고,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어떤 라인에 서면 줄서기 하면 이런 일 정도는 되겠네? 이런 일 정도는 괜찮겠네? 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원칙과 근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네. 충분히 검토해서 기준에 맞게 서로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신가요?

저기 박은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 기다리니까.

네,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우리 공직자분들은 집단 행위 금지에 지방공무원법에 제58조에 집단행위 금지, 57조에 정치운동 금지의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오직 공익을 위해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공익이라는 명분하에서 공직자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경찰청장 앞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셔서 어디까지, 어느 공무원들까지 그 서명을 하시고 전체가 다 돌리셨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아…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업무에 좀 집중하고자 저희가 좀 이런저런 일로 많이 어수선한 한 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모든 걸 결론을 내서 공무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지 어떤 다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혹시 주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또한 아주 잘못된 신호를 공직자분들한테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기셨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남양주시의 시민들이 전국, 온 세계가 다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건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언론 이슈화 시키고, 시민들 어지럽히고, 공직사회를 흐트러트리고.

저희는 업무에 집중.

2021년도에는 제발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분들도 자중해 주시고,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도덕적인 잣대로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공직자분들이기 때문에 대접받으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 기준에 맞게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어제부터 궁금한 것도 많고, 이게 내가 들은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정확한 건지를 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보건소에 25만 원 상당의 상품권 10장 드렸지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장은 보건소를 도와주기 위해서 파견됐던 총무과 직원들 위주로 상품권이 10명에 대해서 2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나중에 이쪽으로 발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맞다는 소리지요?

네.

(발언자 기록착오로 인한 자구정정) 그러면 그게 이제 경기도 감사에서 2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 것이 잘못됐다. 지적을 당했었지요?

네.

지적을 당해서 경기도에서 중징계 요청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5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로 직원을 독려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예들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중징계 당한 일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타 시군도.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중징계 요구가 내려온 경우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직원들을 독려한 거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가 내려온 적이 없을 것이다.

똑같은 예는 아닐…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

네, 똑같지는 않은데 다른 예를 들어서요. 요금 금액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법에도 형펑성도 있고, 원칙론도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 그에 반해서 융통성도 있습니다. 제가 쭉 줄곧 정치에 관여하면서 힘 있는 여당 정치인은 빠져나갈 수도 있고, 힘 없는 야당 정치인은 구속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왜 남양주시에만 그런 감사를 당하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드세요?

제가….

경기도지사와 우리 남양주시장의 개인적인 감정일까요, 개인적인 정책 부분의 어긋남일까요?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는 여기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진짜 하찮은 거 가지고 우리 남양주 공직자들이 감사를 받고 있다. 이게 뭐지? 의아해 할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받고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2500여 명의 우리 공직자에게 피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감사를 받으면? 그것도 시기도 정해 놓지 않고 무한정 하겠다는 겁니까?

박성찬 위원님.

네.

그 질의는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이 그런 건에 대해서 정쟁에 대해서 말씀할 뭐 답변할 저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정쟁이 아닌 거 정확히 알잖아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감사기관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자료 제출해서 감사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아니, 우리 공무원들 생각을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계속하세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잊어버렸네요. 잊어버렸어. 그래서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면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잘못이건 이런 내용들이 저기 우리 이재명 지사한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 내용을 보고 있다면 좀 적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언론 보도를 내고 있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보다는 실장님한테 제가 좀 전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우리 박성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한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장님이 저렇게 본연의 업무보다 옆에 있는 사이드 업무에 더 집중하시다 보면 결국은 그게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힘들지만 남양주 시민들에 대한 피해가 더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또한 우리 시장님을 보좌하는 집행부의 역할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이제 199쪽이에요, 쪽수로는. 199쪽 단시간기간제 채용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지요, 실장님?

네.

이거 이제 과장님보다는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천….

이 부분은 제가 디테일한 건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세요.

실장님 저는 이거 디테일하게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닌데요. 제가 여쭤볼 줄 아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나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 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실장님한테 여쭤볼 건 실장님한테 여쭤볼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 증인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래도 과장님보다는 총책임자고, 시장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수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큰 포괄적인 거를 질의하라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디테일한 부분으로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시는 2020년 9월 기준 기간제근로자 609명, 공공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 및 직무 분석을 통해 2020년 137명을 정규직으로 얼마 전에 채용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서별로 보면 장기휴직자 또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조직 개편하면서 일을 좀 엄밀히 잘 추진하고자 우리 시장님께서 조직 개편해서 많이 부서가 늘어났지요, 실장님? 그러다 보니까 각 과가 과는 많이 늘어났고, 그 과의 인력이 뭐 팀장 하나 밑에 주무부서 주무관 하나 뭐 이렇게 있는 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가 분담되면서. 그러다가 보면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좀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일을 잘해 보고자 이렇게 세밀하게 분류는 해 놨지만.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21년에 대한 우리 단기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또 우리 무기직 계약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잡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실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간제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이 조직을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인력이 정년까지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간제가 우리 기간제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제, 옛날에 무기계약 근로자였지요.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곤란한 부분인데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총괄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에 따라서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조직 전체를 놓고 본다면, 또 조직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게 국가적으로 놓고 보면 이탈리아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왔다갔다 하면서 공영제 버스 운영, 공영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우리도 접근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이탈리아, 예를 본다면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다 공무원으로 채워져. 그럼 진짜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개인 기업체나 이런 데는 위축되고, 일을 안 할라 그러지요, 대부분. 그건 이제 큰 틀의 사회 구조상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 기간제의 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국가 지침은 정규직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공무직이나 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민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시에 이제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휴가를 비롯해, 출산휴가도 217명으로 가 있고, 육아휴직도 168명, 결원 부서 공무원이 충원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한 현실에 지금 조직 개편해서 부서는 늘려 놨고, 인원은 없으니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앞으로 우리 시의 비전은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냐라고 여쭤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글쎄 제가 제 소신껏 말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는 참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참…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겠네요? 그러면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고민은 해 보시고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아니, 일부 하고 있지요. 일부 하고 있지요, 네.

고민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네요?

일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인력들을 채용해서 일이 원활하게 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걸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말도 있어요. 밖에서 듣자면 우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놓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우리 이제 공무제로 전환시켜 놓으면 이제 인력 확보가 돼 있고, 나는 정년을 확보 받았다. 그래서 일에 자기가 기본에 하던 업무를 좀 소홀히한다라는 말도 좀 들리기도 해요. 그렇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공무직은 각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총무 부서는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각 그분에 대한 관리 감독은 부서에서 하는데, 전에도 작년도에 한 그 100여 명을 도서관 쪽에 공무직을 채용했습니다. 채용 이후 교육을 통해서 공무직들의 근무 시 해야 할 행동 뭐 이런 거, 또 주의해야 할 사항 이런 거는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는 교육을 수시로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총무부서에서는 이제 인원 보충하고 이런 부분들에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배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드백을 해서 이 인력이 정말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한 역량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피드백해서 함께 가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과 우리 인력들 총무부서에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부서랑 의견을 조율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네, 과장님. 20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출산 등 장기 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에 보면 육아가 168명으로 꽤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부부 공무원들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부부, 휴직,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양주시에 여성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 공무원….

꽤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6급부터.

우리 총무과장님 본인도.

여성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이 2354명 정도 되는데 여성 공무원은 1228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52%에 차지하는 우리 여성 공무원들은 대부분 출산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을 돌이켜보면 우리 남양주시가 출산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 가점도 부여하고, 그리고 육아휴직 공무원 복귀할 때 또 희망보직제도 운영하고, 그리고 또 출산 여성 공무원이 출산 전후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교육 과정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시에서 운영합니까?

출산 전후의 교육과정은 저희가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못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네, 여성 공무원이 셋째를 출산하고 했을 때 가점이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정확하게.

출산휴가 가점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1점이고요. 계속 이제 둘째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공무원들은 대부분 근무평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승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성들은 출산이라는 출산, 육아휴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최소한 1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2년, 3년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다시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도 여성이시고 하니 지금은 뭐 남성 공무원들도 물론 부부 공무원들 중에서 육아휴직도 들어가는 분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 복귀했을 때 희망보직제를 좀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 실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희망보직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육아휴직하고 복귀할 때 그 복직원을 내면서 희망보직을 말을 하면 그쪽 반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육아 출산휴가가 평점이 1점이라고 했는데요. 그 1점에 비해서 같은 조건 하에 출산을 했다는 출산휴가가 1점인데 다른 근무평점을 놨을 때 승진 서열에 같이 있었을 때 남성일 경우에는 출산휴가 여성이 1점 받을 때 남성은 다른 걸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저는 혹시 여성들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

제가 알기로는 최소 아이를 둘, 셋을 낳는 저출산 정책에도 맞고. 이 출산휴가 점수는 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나 어디에 상위법에 맞게 점수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거 인사운영방침에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이거는 요즘은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는 사항이고, 둘째, 셋째면 가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 가점이 보통 일반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근무 평점을 같은 선상에 놨을 때 출산휴가를 1점 받는 사람들은 아, 내가 출산 때문에 했던, 출산 때문에 받은 불이익이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도 출산을 하셨고, 그동안에 우리 남양주 여성 공무원들의 많은 출산을 하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급을 달거나 5급을 달 수 있는 그 확률이 남성들보다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에 이 가점에 있어서 다른 직원들과 다르지 않게, 능력은 뛰어난데 출산을 했기 때문에 가점이 적어서 승진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조금 문화를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은 저희가 주고 있지 않습니다.

평점을 1점에서 좀 올릴 의향은 없으시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 네, 저기 담당 부서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형평성에 맞게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랑 휴직자나 모두 다 공정하게 그거는 처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충분히 검토 후에 반영을 할 부분이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직접 공무원들 몇 분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52%의 남양주시 공무원이 여성인데 그 여성들에 대해서 최소한 좀 우대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요.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5급 이상 간부의 그 인사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역시 2년 동안에 인사발령 횟수가 67회가 되고, 많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근무기간이 너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계속 인사발령을 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료에 의하면 “3개월, 9개월, 6개월, 2개월, 3개월, 10개월, 10개월, 4개월, 4개월, 5개월.” 길면 1년이에요. 길면 1년이고, “7개월, 7개월, 8개월, 5개월, 5개월, 9개월.” 뭐, 쭉 그렇습니다. “4개월, 6개월.” 간부 공무원들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이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잦은 인사를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앞서 뭐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것이 과연 행안부의 법에 따른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인사권자에 대한 고유 권한에 대한 것을 침해하거나 그런 말씀을 드릴 의도는 전혀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가 보직 관리를 위해서 전보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 제한 전이라도 전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시는 2018년하고 2019년도에 걸쳐서 4차례 조직개편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대대적으로 신규 공무원을 충원하다 보니 부득이 적임자 배치를 위해서 인사이동이 잦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이동 시 그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직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용령에 보면 제27조 제4항제16호입니다. “그 밖의 임용권자가 보직 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 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분의 10 안에서 이루어졌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

통계 안 내 보셨어요?

네, 제가 그거는 안 내 봤습니다.

법이 있으니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잦은 조직 개편 때문에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고 하시지만 인사위원회를 거쳤다고도 하셨고, 그러나 인사위원회조차도 인사위원들이 뭐 그렇게 그 법을 모르는 분들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 이유를 대시지만 그 모든 이유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또 중요한 것은 다산2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예를 들면 퇴직하시는 분이 6개월 남기고 지금 연속해서 지금 와서 근무하시거든요. 제가 그분들의 업무 능력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의욕이 넘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 잦은 이렇게 간부 공무원들이, 특히 책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자주 하게 되면 잘 아시잖아요.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 발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터에서 장수를 계속 갖다가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았는데 또 들어오라 어디로 딴 데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정은 하시는 거지요,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시민들, 또 저 의견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문제점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의회에 10년 이상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잦은 인사, 2개월, 3개월에 하는 인사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기간 동안을 돌이켜 보면, 부득이한 경우 외에 지난 기간 동안이라고 왜 조직 개편이 없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앞으로는 감안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라는 것이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 주민, 시민들에 대한 복리 증진이 우선되는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을 하면 시민들에게서 돌아가는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이 보장하는 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인사를 하시고, 또 최소한 1년이라든가, 1년 반이라든가 이렇게 기회를 주셔야 일할 수 있지 2개월 만에 갔다가 또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직원들도 동요하고 행정 서비스는 주민이 주민대로 못 받고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저기 시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과장 증인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남양주시에서 많이 나오는 데는 보건소에서 다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지금 돼 있어서 고생들은 많이 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읍면동에서 결원 인원을 읍면동에서 지금 사회복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나가요. 그러다 보면 또 이쪽에 대민 서비스가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윗돌 빼서 아랫돌에 막는다.’ 이런 현상이 나와서 그거 참고로 하셔서 좀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몇 군데 읍면동에서 제가 그거를 실태 파악을 사실 해 봤어요.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감 기간이니까 참고로 이거를 주지하셨다가 좀 파악을 하셔서 역으로 또 다른 일반 서비스가 지금 못 받고, 말은 못 하고 입장은 이해하니까, 그렇지요? 실무자들 입장은 이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를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걸로 대안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해서. 물론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제 이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위험한 자리고 힘드니까. 정해진 또 페이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꼭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빼서 거기다 보충을 시키면 공백이 분명히 생긴다면 현실을 지금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총무과장님이시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교육을 받고서 13일부터 이제 상당히 많은 신규 임용자하고 가족이 됐든 간에 우리 의회 홈피에다가 상당히 많은 댓글을 작성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그 자리에 계신 거는 한해 농사와 지난해를 갖다가 다 살피고 총무과장 증인으로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중대한 사항 신규 임용자 공직자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를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거기서 행정기구개편 조례와 공무원정원 조례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사무위임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런데 토론을 많이 거친 내용은 쏙 빠지고 홍보나 언론에 어떤 의도에서인지 개발행위업무에 관한 본청으로 가져오는 것을 상당히 우려를 했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반대 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위생과 관련된 사항도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국장, 읍장님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이 이제 축소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려 사항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시민들도 그 건에 대해서 사무위임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건을 가지고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개발행위업무 하나 본청으로 가져오는 거하고 남은 도로점용 인허가권이라든가 용지점용허가 그리고 하천점용허가 이런 것들은 센터에 그대로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신규 임용자들이 시의회에 일사분란하게 13일에서 14일 6월 달 의회 홈피에다가 그런 댓글을 작성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15일 날 의회에 20, 30명이 항의 방문을 했어요. 총무과장 증인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

말씀해 보세요. 누가 시켰습니까, 그거?

저는 뭐 미리 파악하고 들어왔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마 신규자들이 발령이 미루어지니까 아마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취업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다 보니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인위적으로 누가 이야기를 했거나 강요를 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규 임용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하지 그게 개인적인 자발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 증인께서는 모든 인사 담당을 하고 신규 공직자 임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앞으로의 공직자의 자세 윤리 강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근무하신 경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이야 언론에 호도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 무용론까지 내세우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 잦은 인사가 또 인사가 만사가 결국은 지금 이 지경에까지 온 겁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처음 출발하는 공직자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건에 대해서 실장 증인이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대오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 기간이 얼마입니까?

….

본 위원장이 보는 것은 타 시군구에 자치단체 경험을 봤을 적에 2년을 넘기는 것도 허다합니다. 1년 반, 1년 이상 불과 2019년도 10월에 시험 합격해서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임용권에 대해서 시의회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단체행동을 하는 거는 정말 의회 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심한 상처를 안겼습니다. 앞으로 당부 부탁드립니다. 특히 새출발하는 신규 임용자들 물론 그분들이 생업이 있고 시험 쳐서 들어와서 얼마나 학수고대 임용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남양주시는 상당히 임용도 빠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 증인께서는 참조하시고 또 앞으로 후임 과장 증인이 또 오시거나 또 여러 국장, 팀장님들도 인사에 꼭 생각하시고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2쪽 한번 봐 보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를 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 공직자 또 노조에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로연수가 있지요. 192쪽에.

170….

192쪽 아니에요? 공로연수에 대해서 나온 게 192쪽 아닙니까?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네, 해외연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공로연수가 1993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2000년도에 봤을 적에 중앙부처에서 실질적으로 공로연수를 이 제도를 폐지를 거의 다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건지, 공로연수 말씀하시는 건지.

해외연수가 아니라 공로연수 일반 공로연수 장기재직자.

장기재직자 공로연수는 퇴직 전 6개월 1년 가는 그런 거고요, 그거가….

25년 이상 근무자 이렇게 해 갖고.

그거는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있어요. 보시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2016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지금 총 65명이 이제 공로연수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16년도에서부터 점차 증가가 되고 있어요. 여섯 분 2017년도에 일곱 분으로 늘어나고 아홉 분 열두 분 늘어나면서 2020년도에는 무려 올해에는 31명 정도까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공로연수에 대해서 총무과장 증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로연수가 꼭 필요한 것인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 준비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퇴직을 준비하시고 사회에 나가서 준비도 하시고 적응 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1993년도에 도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바뀌었고 또 일하는 연령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로연수 가서 크게 할 것 없이 좀 답답하고 심심하다라는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공로연수를 이 제도를 폐지를 하고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2020년도부터는 다 폐지하는 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나 제주도를 검토를 하는 단계에 와 있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인력이 이런 고급 인력 되시는 분들이 길게는 1년 작게는 6개월 이렇게 공로연수를 가시는 것도 좋은데 공로연수 한 달 두 달 정도 가시고 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이게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다른 시군이나 지차체가 이렇게 한다면 저희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퇴직 전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동안 공직에 30, 40년을 근무하신 분이니까 좀 준비를 위해서 지금 공로연수 가서 뭐 학원도 다니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꼭 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험도 있고 해서 근무를 더 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이 공로연수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번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자치단체별로 최초라는 거를 상당히 수식어를 많이 즐기고 또 좋아하시는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의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봉사로서 그동안에 쌓아둔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우리 시민들께 마지막까지 베풀고 가는 차원에서도 가히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 증인의 소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소견은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과장님, 204페이지입니다.

네?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저소득층 공무원 신규채용 현황인데요. 2019년하고 2020년 8월 30일까지의 현황인데 공채 최종 합격인원 140명은 이거는 어떤 인원입니까?

140명이요? 여기는 모든 직렬이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행정직도 있고요. 세무직, 사회복지직, 행정직 중에서 장애직도 있고 모든 그러니까 열 몇 개의 직렬이 다 포함된 금년 8월에 신규채용 된 인원입니다.

여기서 저소득층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 부모 가족 차원에서 보호대상자 그렇게 두 가지가 해당되고 차상위 계층은 해당이 안 되지요?

네, 차상위 계층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법정 비율이 2%지 않습니까? 그 2%라는 것은 우리 전체 공무원의 수의 2%입니까, 어떤 것의 2%입니까?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중) 선발 예정 인원의 2%입니다.

선발 예정 인원이요?

네, 140명 중에 2%.

140명의 2%, 저는 이게 선발 예정인원의 2%인줄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했고, 전체 공무원 수에서 그런 %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저소득층 공무원 신규채용 현황에서 다른 시하고는 지금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법정 기준에는 맞는데 인원이, 인원이 좀 우리 시가 특히나 저소득층들 많은데 좀 이런 점들은 꼭 법정 비율에 맞춰서만 하는 게 옳은가 조금 더 증가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계속 선발 때마다 2% 이상을 충족시켜가면서 점차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늘려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늘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늘릴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다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 보면 3.3%지 않습니까, 법정 기준이?

네.

좀 거기에는 같이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해 가지고 나왔는데 장애인 공무원 현황이나 여기 밑에 세 번째 나오는 저소득층 공무원 신규채용현황이나 굳이 저소득층 공무원 신규채용을 2% 딱 못 박는 것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차후에 이것도 우리 시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동적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 이 부분에 의해서 모두 다 어려우니까 물론 장애인 배려도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현황에 맞게 비율을 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의견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219페이지에 보면요. 맨 하단에서 세 번째 찾으셨습니까?

네.

남양주시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 1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회의 실적 개최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거를 여기다 표기하신 거지요?

그 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네… 한 번 했습니다. 그거는 지난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보면 우리가 복지재단을 2019년 6월 5일 날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출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지요? 통과시켰지요. 그전에 한 번 부결시키고 보류시키고 이것도 10월에 수정가결 해 가지고 통과를 다 시켜줬는데 문제는 제가 어떤 거를 질의를 드리냐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반드시 제6조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에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해야 된다.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둔다. 또 제1항 제7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운영에 타당성 등 혹시 이거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이거 심의위원회를 열었나 해서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를 밟았나 안 밟았나를.

이 기간 내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저희한테 올린 겁니까?

이게 이제 위원회 현황으로 지금 제출을 한 거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는 자료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어쨌든 간에 이거를 반드시 출자·출연심의위원회를 이거 거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복지재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는 한 사항입니다.

했어요?

네.

그러면 언제, 언제 한 날짜 혹시 회의 자료를 언제 날짜를 대강 언제 한 걸로 돼 있습니까?

2019년 6월 24일 날 했습니다.

6월 24일이면 어쨌든 간에 잘못된 거네요. 지나고 난 다음에 하셨네요, 그렇지요? 그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전심의를.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설립 타당성 검토를 저희한테 운영 조례 제출하기 전에 이미 그런 거를 절차를 거쳐야 돼야 되는데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회의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럼 회의 날짜를 언제 했냐고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이십 며칟날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19년 6월 24일 날 했습니다.

24일이면 그 자체로 잘못된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한번. 그 전에 이게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제출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그거를…. 그러면 그 자료를 죄송하지만 잠깐 위원장님!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자료 좀 제가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회의 자료 한 내용 그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 증인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반드시 남양주시출연·출자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사전에 의회에 올리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보다 보니까 하셨다고 그래서 보니까 6월 24일로 지금 회의 자료를 보니까 저한테 제출한 거에 보니까 6월 24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이거는 집행부에서 절차적으로 불이행을 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 증인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사전절차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가 6월 24일 날 개최하고 결과물을 냈는데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시일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도 실수할 수 있는 게 있고 조금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정말 실수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재단의 설립 문제에 대해서 이런 큰 절차를 조금 시간적으로 제대로 나중에 이거 회의록을 보니까 나중에 한 거로 되어 있는데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 증인께서는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전이행절차 미이행 건에 대해서 앞으로 협업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지켜야 할 공직자들의 업무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이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증인 219페이지에 남양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우리 시는 이번에 저기 회의할 만 한 건이 하나도 없었나요?

네, 특별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저기 도에서 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우리 시에서 공고만 하는 거로 돼 있고 이런 심의위원회를 열거나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네, 저희 시에 신청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만 심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만?

네.

지금 2020년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남양주시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의 지금 초안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초안이 나와서 지금 비대면 설명회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이건 열어야겠지요?

민간투자사업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각 과와 협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선례를 다시 또 내년에 남기지 않도록 미리 심의위원회 잘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21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다루는 위원회가 많은데요.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는 처음부터 기획예산과에서 다뤘었던 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 수 22명 중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은 누구 있으신가요?

안 계십니다.

위원 요청을 안 하셨나요?

당시에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들려요.

당초에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요. 제2조에 설치기능에서 아니지요. 3조 구성에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래도 구성토록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인인데 시의회에 추천을 요청하셨는지는 여쭤보는 겁니다.

음….

뒤에 팀장님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혹시 요청한 회의가 있거나 공문이 있는지?

이거는 추천… 추천이 아니라 구성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지금 한정을 짓고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그런 상태고요. 위원님을 추천해 달라고 한 부분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는 적어도 이 조례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도 포함시키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여성 비율도 포함시키고 이렇게 잘 구성을 해라는 조례인 거지요. 그런데 이게 작년 회의 자료나 다 이런 거를 봐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거고요. 216페이지를 보세요. 216페이지에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구성 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주요 기능을 보면 비전과 전략 수립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행정개선 및 시정발전,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사업 발굴 그밖에 시정에 관한 사항 이런 사안들에 있어서 1명의 시의원이 그 모든 거를 담당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지역사회 돌아가는 얘기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3050 전략위원회라고 남양주시에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구성은 이렇게 해 놓고 넣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이게 2019년에 구성되었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아니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위원회를 잘 구성 못 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성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들이 내년 7월 달에 임기 종료가 됩니다. 더 폭넓은 그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도 구성 요건에 조례에 그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저희 조례를 만들 때 반영토록 하라라는 조례인 거잖아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빠져 있으니 그거 반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다른 얘기들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회의 개최 일수가 4회인데 올해 2020에 못 하신 거지요?

네,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3050 전략위원회에 시의회 추천 의원 1인이 조례에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집행부가 추천하지 않고, 추천 요청하지 않고 누락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남양주시의회를 너무 견제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같은 동반자로서의 생각을 하고서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 시의회를 견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 내용 중에 있는 것은 아닌데 전략기획관 소관 업무 이관 받은 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 적이 있지요?

네.

현대경제연구원에 1억 969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던 거를 기획예산과에 업무 이관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네, 용역 중간에 이관됐습니다.

여기 이거에 보면 예산이 거의 2억 돈 되는데 이거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우리 남양주시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관련 근거가 있나요?

지방계약법상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전략기획관에서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이관된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도 3월 달에 이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입찰공고를 해서 1차 접수 결과 이제 단독 업체만 접수를 해서 유찰이 됐고, 2차 접수했을 때 2개 업체가 접수를 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협상에 의한 그런 계약을 맺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남양주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계약법상 가능한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서 보면요. 제안서평가위원회 또는 운영 규칙이라도 만들어놓고서 해요. 근데 우리 남양주는 그런 것도 없지요?

그거는 그때그때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자칫 제가 이거 평가회에 최종보고회 할 때 가서 들은 내용으로 보고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게 계약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이게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이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1개 업체 해서 그것도 누구와 아주 잘 아는 사이로 이제 말씀들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계약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거를 한 번 찾아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이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이것은 제안서 평가라고 하는 그 특수성 때문에 협상에 의한 그런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일반적인….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른 지자체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든가 아니면 그 운영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양주는 그거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그때그때 설치를 바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게 적법한 거냐 이거예요. 관련 근거가 없는데 위원회를 만드는 관련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거를 하나 해서 제안서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글쎄요. 제가 뭐 계약 업무를 정확하게 봐 보지를 않아서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아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평가위원회를 당시에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 건 끝나면 그냥 해체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의 질의를 정리해서 잘 얘기하겠습니다. 계약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련 근거가 없다 그거에 대한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이고요. 만약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그게 없다면 제안서평가위원회라도 그때그때 만들어서 한다면 그런 그때그때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관련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2억 돈을 들여서 이게 우리나라 우리 남양주시에 먹거리 산업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6개월에 걸쳐서 결과물을 내놨어요. 결과물을 보면 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서 이런 거를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질문하고 좀 다른 거고,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론은 두물머리 케이블카를 설치를 해라 그게 이제 팔당에서 물의정원까지 10km 케이블카를 설치해라 이것이 뭐 먹거리 산업에 우리 100만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는 것을 내놨어요.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그런 네임밸류가 있는데서 이런 거를 내 놓을 수가 있나 더군다나 2억 돈씩이나 주고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여기 결과물에 자신들도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 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남해안 케이블카 대박 행진 연간 100억에서 160억 순이익이 난다라는 거를 근거를 들면서 우리 팔당에서 물의정원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인들도 뭐라고 했냐면 인접 지자체 경쟁적 설치로 조만간 포화 우려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팔당에서 물의정원까지 거기를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케이블카 규제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서 이거를 하라고 해 놨어요. 그게 2억을 주고 그것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좀 네임밸류에 맞지도 않고, 우리 남양주시에 실정에도 맞지 않는 엉터리를 너무 큰돈을 주고 만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을 줄 때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나의 소개를 좀 드리면 의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의원들의 연구모임 중에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이 2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우리 남양주시에 주차난에 대한 고민을 잘 담아냈고 방향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우리 박은경 위원이 대표로 있으면서 이정애 위원과 본 위원도 했는데 그 연구비가 2000만 원이에요. 그 연구비에 10배를 들인 연구용역 치고는 너무 허술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와 함께 앞서도 얘기한 관련 근거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전체 완성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우리 시 현황 및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 증인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고요.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보면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업무 이관도 받으시고 또 업무 이관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우리 질의했던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3050 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를 관리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위원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제가 좀 아쉬운 게 우리 전략 이 위원회 운영은 전략기획관에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이제 질의하신 내용과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업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략기획관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업무가 불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이관이 전략기획관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 또 건의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우리 이제 보시면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에 남양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거 있고요. 221쪽에 연장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실질적 숙원 과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내실화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위한 제안서 작성법 사례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치를 잘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찾으셨어요?

네.

과장 증인님,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더러 계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은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우리 시행하지요,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딱 있는 거는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60억 범위 내에서 예산….

그럼 주민참여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이 대상 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시 전반에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지역특색 사업으로 주민이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 등이 대상 사업입니다.

결국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또 선정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 포장이나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우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포장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면 주민참여사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업으로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 실행하시지요?

네.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소리를 좀 불만스러운 소리를 좀… 주민참여사업이 의회의 사업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으로 잘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실행을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도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과장님 예산 전용에 대해서 이거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 같아요, 위원들이요. 그렇지요?

네.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의 최소화를 요구를 많이 해서 집행부에서도 무단히 노력을 하는 게 있는데 올해 예산 전용 현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비비 예산 전용에 대해서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239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 충분히 추경에서도 이거를 전용을 안 해도 세워서 할 수 있는 인력 운영비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맨 아래에서 위에 2019년 12월 19일 날 인력 운영비, 공무직 임금 부족분 확보해 가지고 1000만 원, 진접 생활자치과 이거하고 그리고 맨 밑에 또 인력운영비, 공무직 임금 부족분 확보, 그리고 평내동 이거하고 맨 위에 각종 협의회 운영, 이런 거가 굳이 우리가 과장님 예산 전용을 안 해도 조금만 신경 썼으면 미리 추경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 추이를 산출을 했을 때 좀 신경을 쓰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 전용에서 늘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런 몇 가지 사항은 100% 다 잘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 조금 세심하게 신경 쓰면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나. 예산 전용의 원칙에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 질의한 김에 복지 재단 운영에 우리가 예산 전용을 8000만 원 하고 또 사무실 두 가지를 했어요. 리모델링 확보하고 이거 가지고 다 진행한 거지요? 그 뒤에 240페이지에 보면.

네.

두 가지 다를 간단하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문인지 몰라도 경기도에서 승인이… 승인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게 승인이 안 나서 지금 그러면 이미 이거를 실행을 하고 다 사무실까지 하고 있었는데 미리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지재단 설립 관계 때문에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이렇게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설립 승인이 좀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준비만 다 스탠바이 해 놓고 있는 거지요? 다 해 놓고?

네,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용을 했는데 그거까지는… 저는 어쨌든 간에 필요하니까 전용한 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예측도 있어야 된다는 거를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건 질의했다가 체크해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예산에 전용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11월 이후에 전용 사례가 상당히 과다하게 나타났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239쪽에 이렇게 보시면.

네,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 11월 4일, 5일 해서 연말로 가면서 꼭 그 전도 마찬가지고 전용 사례가 나타나는 게 이게 예산을 마땅히 쓸 곳이 없어서 반납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거는 아니고요. 세출예산 편성할 때 이게 좀 전에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 좀 추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가 이렇게 조금 급하게 전용을 좀 한 거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215페이지 소송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하신 게 남양주시에서 진행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네.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7월 28일 날 권한쟁의심판 청구 신청을 했고요. 8월 말에 경기도로부터 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조금 안 들려서요. 크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서를 받으셨다는 얘기세요?

네, 청구에 대한 답변서. 그래서 그 답변서 내용을 보고 저희가 지금 다시 서면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뭡니까?

저희가 청구한 내용에 대한 그런 반박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자리에서 답변 내용을 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올해 코로나19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공무원분들 인력도 또한 그런 데 많이 배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생긴 일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남양주시가 소송까지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언론 플레이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과연 타당한가 기획예산과에서 올리실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신청하신 건가요?

아무튼 청구는 해 볼 만한, 해 봐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우리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우리 시민들한테 빠르게 지급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인당 1만 원씩 해서 71억 정도 되는 거지요? 특별조정금을 배부하겠다라고 경기도에서 앞서서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아마 3월 30일일 거예요. 앞서서 진행했던 사안이고 그런데 우리 시는 거기에 발맞추지 않고 31개 시군 중에 맨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빠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4월 회기 때 본 위원도 두 과에서도 두 번씩이나 얘기했고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고집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우리 시가 이 건을 모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정책을 위한 건입니까, 정쟁을 위한 건이십니까?

정쟁을 위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관련 내용들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보면요.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일반조정교부금 내용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제6조에 조정교부금 산정 배분 방법에 보면 6조 4항에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배분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 읊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2호에 있는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 소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 마련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도 있고 또 일반조정금이… 나머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5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4항을 각호에 따른 사유로 시장 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6항에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거나 많은 시민들이 볼 때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지역화폐로 빠르게 지급하라라는 조건을 붙였고요. 그걸 31개 시군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또한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 시 왜냐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 4월 3일인가 맨 먼저 현금으로 했습니다. 우리 시는 맨 마지막에 5월 며칠에 하면서 몰랐던 게 아니지요.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진행을 해 놓고서는 적반하장 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쟁의심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런 거에는? 여하튼 시민의 세금뿐 아니라 중요한 인력들이 이런 데에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가 정책 심의해도 부족할 판에 본 위원이 행감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남양주시가 2020년 동안에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정책에 대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정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동원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어거지로 안 준다는 식으로 보도 자료 뿌리게 하시고 배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도 11월에도 현수막을 붙여 놓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 멈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2021년에는 정책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정책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 증인께 간단하게 현안에 대해서 좀 개인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소통을 8대 의회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고 그 소통이 단절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풀 수 없는 실타래가 엉켜서 현 시점까지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단체장님께서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하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고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묵시적으로 또 호응을 하거나 따라 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 의회에 첫째 실·국장님, 과장님부터 해서 처음에 8대 의회 출발했을 때와 후반기 접어들어서 볼 때에 소통의 관계가 너무 무너졌다. 그리고 상급 부서 경기도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구리시나 인근의 노원구나 이런 데에도 실질적으로 실장님이나 또는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사실은 소통에 앞장도 서셔야 되고 단체장님을 보필이라고 하면 보필이고 또 의견 올바른 의견이나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나 시도 의원들이 풀 수 있는 가벼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꼬여가다 보면 수많은 공직자 고생하시고 또 우리 남양주 72만 시민 여러분들이 갈피를 못 잡고서 이렇게 우왕좌왕 파가 나눠진 것처럼 더 모습이 안 좋아집니다. 실장님 그런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느끼시는 거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행정기획실장으로 그런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서도 지금의 우리 작금의 사태를 보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너무 상급 기관으로부터 경기도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25만 원짜리 아까 커피 쿠폰 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전례상 봐도 카드깡 한 것도 200만 원, 300만 원 깡 한 것도 견책 정도 먹은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징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수행원들 같이 2만 5000원 커피권 하나를 준 거를. 이런 데서부터 감정적으로.

잠깐만요. 실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도 아는데 그 전에 소통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굳이 건건이 말씀을 안 드려도 청학천이라든가 이런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언론에다가 그런 것을 내면서 풀어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이 됐든 카더라가 됐든 해서 감사가 내려오게 되고 감사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받으면 되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 불공정이라고 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자꾸 어떻게 보면 그런 건에서 소통이 부족하지 않냐. 얼마든지 대화로서 식사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 그래서 소통을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소통을 어느 분이 어느 분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잖아요.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그런 조그만 조그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게 소통이 물론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오버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 너무 격한 싸움까지 가지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저희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야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생각이 전부 다 틀리실 수 있지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등으로 인해서 조금 소통은 좋지만 그게 원만히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실정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과장 증인 265페이지입니다. 19번에 나오면 시승인 결정 내용 중에 19번에 에너지제로시티 출자 자본금 반환 요청 1차 환수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1차 환수 됐습니까?

네, 먼젓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얼마 됐습니까?

7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럼 얼마 남았어요?

약 한 20억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100억 아니었어요?

94억인가 됩니다.

94억이요?

네.

그러면 24억이 돼야 하는데 왜 20억입니까?

네?

24억이잖아요. 70억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24억이어야 되는데 1차로 환수되는 게 70억이면.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정정하겠습니다. 총 액이 96억에서 74억이 일단 반환이 됐고요. 나머지 22억 정도는 거기 토지 매입 하느라고 사용되어진 그런 금액인데 그 부분은 2차 반환 요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반환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요. 현물출자 토지 대부계약 연장 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셨는데 2019년 10월 17일에 검토를 회신하셨거든요.

네?

현물출자 토지 대부계약 연장 신청을 했거든요? 이거는 1년 전에는 사용허가 신청을 하셨는데 이거 연장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물출자 토지 부분에 일반인이 지금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어디 부분을 말합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반 행정 재산이라든지 잡종 재산에 대해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아서 사용하는 거,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연장하는 것입니까?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합니다.

지금 1년 연장했는데 다시 또 2년에서 3년을 연장한다고요?

그거는 같은 건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건은 아니에요?

네.그 위에 14번도 보면 현물출자 토지 대부계약 갱신 신청에 대한 회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다.

잡종지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을 연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대부 계약해서 지금 사용되어 왔던 그런 토지입니다.

네, 그리고 243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현황 및 정책 건의 및 반영 실적이라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세 가지를 내 놨습니다. 이게 다 국토부에다가 건의한 사항인데 본 위원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소통을 했으면 먼저 이 사용허가 건의나 무상 귀속 건의나 제도 개선 건의를 이거는 보니까 국토부와 기초자치단체 도시문제 정책협의회인데 언제 어느 때에 이거를 건의하신 건가요?

이거는 지난해 말에 국토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도시문제정책협의회라고 운영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시에서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가서 건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의회에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급 기관에 저희가 건의를 한 예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저희 시 의회에 의견청취를 좀 하셨으면 어땠었나라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어차피 윈윈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데 집행부나 시 의회가 같이 힘을 합하면 못 할 게 없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고 시 의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같이 힘을 합쳤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225쪽, 224쪽. 예비비 집행내역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응급사항일 때 예비비 지출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쭉 내용을 보면 거의 응급 상황에 준하는 예비비 지출 내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열 번째 보면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용역 사업이 있어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이거는 산건위에서도 용역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워 줬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급하게 얼마 되지 않지만 2200만 원이라는 용역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것이 저희가 모르고 있는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갑자기 진행을 좀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런 거는 충분히 계획 속에서 임기 초부터 이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고 자원순환종합단지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었고 우선 제안자까지도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아마 부지 선정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부지 선정하려고 그때 용역비도 세웠는데.

그러면서 아마 이게 지금 용역비가 예비비로 사용되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게 꼭 응급하게 처리할 사안이냐.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될 예산이 예비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이나 필요치 않은 삭감이 예비비로 넘어가서 다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아무렇게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구 쓰여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응급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응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시급하게 해야 될 사안이었습니까, 이게?

네, 그게 이제 법적인.

아니, 이 예산을 안 세워줬었어요? 기획예산과에 전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요구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세웠던 그런 부분입니다.

요구가… 그러니까 용역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까?

아니요, 사업 부서에서.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제가 산건위에 있어 봤기 때문에 세운 거로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산과에서 한번 그 예산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자료가 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살펴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을 5년간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6년, 2017년도에 48억 정도, 98억 이렇게 있다가 2019년도에 166억, 그리고 2020년도에 예비비 지출이 125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 읍면동 쓰레기 수거 신속한 처리.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썼어요. 쭉 품목대로 나열하고 도시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필요 경비 집기 구입비, 그리고 이렇게 보면 ‘19년도에도 조직개편에 따른 동부보건센터 신설 개청 준비해서 이렇게 한 열 몇 건, 그리고 퇴계원 출범에 따른 대시민 홍보 시설물 정비 등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 집행이 이게 예산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예비비로 갖다가 여러 품목별로 과다하게 지출을 한다는 자체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이게 부족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간 그거 말씀드리고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과장님 259페이지입니다. 우리 체육문화운영처 남양주체육문화센터를 보면 시 승인 결정 내용에 설계변경, 설계변경 승인 이런 게 여기 뒤 페이지 또 체육문화운영처, 별내커뮤니티센터, 어린이비전센터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지금 설계변경,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다 설계변경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여기 시의 승인 결정 내용에 승인 결정 요청이 들어와도 최소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내줄 때는 한번 더 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일관되게 시 사업이 이게 개인 사업도 아니고 공적인 사업에 얼마나 준비가 미흡하면 설계변경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관되지 못하는 사업들을 주의를 주기 위해서라도 다음에 또 설계변경 나오는 그 부서에 대해서는 한번 더 거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대행사업의 위탁 또는 시설 위탁을 한 그 부서에서 승인을 한 그런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이 일관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과에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께 또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보시면 자료가 한 뭉탱이입니다. 이게 무려 40억 이상의 사업을 변경설계 한 겁니다. 변경설계. 무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예산을 측정하고 남양주시를 갖다가 살림을 꾸려 나가는지 모르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옆구리 쿡쿡 찔러서 걸어다니면서 마음에 안 들면 사업변경 하는 거 아니냐. 보세요, 이거. 공원조성과 거가 몇 건씩 쭉 들어와 있고 또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또 보건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의 설계변경 들어가는 사업을 만약에 남양주시 거를 들어간다 보면 이 건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최성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이 잦은 설계변경 물론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는 30억 이상 같은 경우도 있겠고 10억도 있겠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을 낭비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과장 증인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와 우리 시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다고 봐요. 선장이 배를 잘 못 몰면 선원들이 힘듭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잘못하면 그 가족이 힘든 거예요. 우리 시 꼴이 딱 그거예요, 모습이. 일을 벌려 놓고 수습하려니 애먼 단체장들 또 왔다갔다 하시지요. 이것이 저는 아까 실장님이나 실장님 말씀하신 도중에 소관이 아니고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책임이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보좌할 책임이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의 독선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소통 부재 또는 보좌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분명히 지금 한번쯤 생각해 볼 시기가 됐어요.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저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소송에 휘말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지 않는 한 아무런 걱정을 안 했어요. 똑같아요. 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받으면 실제로 공무원들은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면 시간 뺏기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지요. 그러나 잘못한 게 없으면 떳떳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좌진의 역할도 분명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고. 다음에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용은 사실은 할 수는 있으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습관적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산건위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 택시쉼터만 해도 예산을 이거 너무 많으니까 줄여서 하자 그랬더니 굳이 이거 다 세워 줘야 된다고 사정 사정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켰는데 지금 성립한 대로 하고도 돈이 남으니 전용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는 아까 답변해 주셨지만 추계에 많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된다는 거지요. 해마다 행정감사 지적.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안전실에 여러 부서가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다산2동에 최근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바쁘셔서 요즘에 가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시고 또 현 청사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신 것은 있나요? 보고 받으신 적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다산2동에 직원들이 자리가 없어서 협소해서 지금 현관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을 갖다 놓고. 다산2동 인구 규모로 보면 지금 청사 건립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청사 건립을 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지금 비교해 보면 진건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40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퇴계원읍도 한 3만 명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다산 2동은 3만 6000. 지금 짓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입주가 되면 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진건 같은 경우는 다산2동하고 규모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에 또 자치센터 개소를 했고 해서 부족한 부분이 해소가 됐고 퇴계원읍만 해도 청사를 잘 짓고 있고 한데 다산2동은 그럴 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 사회단체 여러분들께서 서명을 하고 해서 동 청사를 증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사실은 같은 공무원이 누구는 밖에서 근무하고 누구는 안에서 근무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안, 2안, 3안 정도를 아마 제안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재임 기간동안에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좀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애써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시에 개관할 때 다산2동을 개소할 때 당시 시장께서 오셔서 또 벌써 개관하는 날,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앞산에 산을 좀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든가 해서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미 주시고 가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그 이후로 수요가 늘다 보니까 점점 더 곤란한 입장에 있으니까 꼭 좀 잘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퇴계원이 한 3만 2000 정도 되는데 진건이 행정복지센터에 주무 읍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면적은 또 진건이 무척 넓거든요. 진건읍 면적이 구리시 면적하고 같은 22만㎢ 정도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면적, 인구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면적과 행정동을 자를 적에 면적하고 인구를 같이 고민을 합니다. 퇴계원은 전국 최고 밀집 지역이었지요, 면으로다가. 지금 이제 다산2동 같은 경우가 그럴 소지가 많고 그래서 먼저 건의서가 접수가 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건립해야 될지 이런 문제는 이제 토의가 시작됐으니까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에 한번 봐 주시고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인데 혹시 과장 증인께서 올해에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잠정치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네, 244쪽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6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약 58억 5900만 원, 그리고 조금 이제 10억 정도가 2017년도에 늘어났고 2019년도에 110억 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는 30억 7800만 원밖에 아직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이 2016년도에 154억 정도에서 140, 150억, 160억 정도 2019년도에는 조금 떨어졌어요. 110억.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 21억이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 현재 올라간 내시된 거나 아니면 또는 잠정 집계 있습니까?

잠정 집계 분은 없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한 번씩 신청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21억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상반기분에 대해서 교부된 금액이고 지금 하반기에 신청돼 있는 거는 10건에 한 138억인가.

그러니까 잠정치가.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조정이 돼서 내려올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100%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면 약 35억 정도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럼 합쳐도 56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2020년도에. 그렇지요?

도에 재원이 좀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 남양주시 재정자립도 알고 계시지요?

네, 재정자립도 32% 정도 됩니다.

아니지요, 2019년도는 26.71% 정도 됩니다. 상당히 30%대가 무너졌어요, 2019년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지는데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이 또 발맞춰서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221쪽에 보면 도 의원님들 간담회 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정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당정협의회 2020년도에 몇 회 정도 했지요?

대면 당정협의회는 2번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갑·을·병으로 따져서 한 번 정도는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이런 와중에 재난기금 71억 원에 해당하는 것조차도 타협을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과연 우리 공직자분들은 이렇게 넓은 남양주시에 71만에 대한 살림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공직자분들은 다 눈을 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양주시의 현안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는데 과연 시간 때우기로 그냥 가느냐. 올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숫자가 있고 또 협업이 잘되고 소통이 잘 되면 못 이룰 사업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남양주시가 이렇게 처해져 있는 상태를 보면서 2021년도에 예산 심의, 심의서 어제 갖다 놨는데 사업 내용을 검토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본 위원장의 책임도 있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낭비는 심하고 알토란 같은 사업은 진척이 없고 그리고 경기도와 국·도비 많이 유치해서 교부금 받아오고 특조금 받아 와야 되는데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간에 이런 간담회도 잘 형성이 안 되고. 과장 증인께서 물론 하신다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장 증인께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2021년도에 특조금과 특교, 올해 못 받은 거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됐든 센터나 지역에서 특조금 요구하고 하실 적에 각 과나 국에서 협조 많이 해 주세요. 그래야 없는 살림에 우리 국비, 도비 받아다가 다리 하나 놓고 복지센터 보태고 도서관 짓지 않습니까?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모두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페이지 수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수동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페이지 아시면 좀 찾아보세요.

네, 네. 22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 부분이 있어요. 우리 수동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1월 달부터 분쟁이 있었던 건 아시지요?

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있었던 부분이 얼마 전 10월 달까지 계속 진행이 돼 있다가 선정위원회에서 뽑고 이제 정착이 되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먼저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16개 읍면동을 보면 선정위원회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객관성 있게 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무국장하고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단기간 근로자가 2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발생된 문제예요. 그분이 그만두면서 우리 수동면에다가 부당 해고에 대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동면에서는 졌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간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서 관련된 노동위원회 심판 판정 결과 패소를 했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2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배상금 청구를 2시간 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 거로 알아요. 그런데 협의를 해서 300만 원을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배상금을 줬습니다. 이 배상금이 어느 돈에서 지급됐는지 아십니까?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으로 수익료가 수강료로 채워지거든요. 수강료에서 나갔을 것으로 잉여금, 작년도까지 들어왔던 수강료 중에서 3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과 거기에 사무국장이 일은 벌여 놓고 들어온 수강료를 가지고 배상금 300만 원을 줘야 되느냐라는 게 관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300만 원에 대한 부담금이 수강료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 자치센터 운영하는 자치센터 운영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게끔 저희가 조례에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안에서 사무국장도 그리고 간사도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인건비를 거기에서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번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좀.

옳다, 맞다. 과장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네.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만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회장님 하고 사무장님하고 간사하고의 개인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개인적인 부분에서 자기네들 개인적인 부분에서 300만 원이 지급이 돼야지 왜 회비에서 지급이 돼야 되느냐, 그 수익금에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시 수익금이에요. 주민자치회비에 수익은 저희 시 수익금이에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분명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분쟁이 돼서 난 부분을 우리 시 자치위원회 회비가 거기 잉여금에서 지출되는 게 맞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냐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간사가 2시간을 초과근무를 한 거에 대한 부분을 달라 소송을 낸 거고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주는 게.

옳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이제 그겁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생이 돼서 이게 정리가 됐으면 그런 불만이나 그런 이 지급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무장과 회장님하고 그 간사하고의 어떠한 문제 발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사무장하고 우리 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지급을 해야지 이 회비에서 정당하게 이 실질적으로 우리 읍사무소에서 우리 주민자치 그 수익금으로 지급되는 건 부당하다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관리 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러한 분쟁이 왜 생기냐 하면 우리 16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할 때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A라는 센터장님이 오거나 면장님이 오시면 거기에 원활하게 해서 잘 이제 위원회를 뽑아서 구성을 해요. 그다음에 B라는 회장, 센터장님이랑 위원장님이 오시면 또 그분의 성향대로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대로 하지 않고 성향대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이 위원회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선발되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불만스럽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본청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의 요소가 생기지 않나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거에서 더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16개 읍면동의 선정위원회를 기준을 정해서 객관성 있게 선정해서 재발을 이러한 사태를 재발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보면 우리 시는 그동안에 2019년도는 39개소, 2020년도에는 37개소의 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292쪽.

네, 네. (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네, 네, 찾았습니다.

2019년도에 39개, 2020년도 올해는 37개를 지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이제 본 위원이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공동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한 10년 정도는 이 사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네.

근데 단기성이라는 거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또 의제를 개발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스스로 이제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좀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공동체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제 그게 단기성이 아니고 지속성이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지요.

네, 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게 기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 마을공동체 하모니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지원이 끊기면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해 보셨어요?

네?

고민해 보셨어요, 이런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와서 보니까 공동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부서에서 많이 했고요. 물론 기존에 했던 공동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신규 공동체나 또 소외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또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그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동안은.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충분하다면 기존에 있는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신규 공동체 발전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네….

과장 증인님 저는 이제 신규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공동체 사업이 자리도 잡지 않았는데 단발성으로 끝내버리면 그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니라 그냥 그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한 단기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주제가 맞지 않지요.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으로는 주제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금곡동의 어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밭을 열심히 가꿨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아주 예쁘게 잘 가꿨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으니까 꽃을 심는 데 있어서 100만 원, 200만 원 드는 게 아니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성원이 동아리들한테 지금 구성원을 주는 거잖아요, 발굴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센터나 읍면동 직원이나 또 마을에 있는 우리 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끔 자리를 잡게 해주는 게 마을공동체 사업 아닌가요? 기본의 목표가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10년을 주고도 단발성으로 끝나고 자리잡지 못하고 지속성으로 이 사업을 가져간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하는 사업체를 줄 때 지속성 있는 사업 쪽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정하실 때 좀 그런 데 좀 중점을 둬서 이 마을공동 그 심의를 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될 수 있도록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해 주셨으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공동체가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고, 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시 지원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내년부터 반영을 해서 충분히 할 의사가 있고요,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근데 경기도 사업은 기본적으로 신규 공동체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공동체 사업도 저희 시에서 선정할 때 경기도 공동체 사업이라 그래서 신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신규를 선정할 때 시 공동체 사업하고 맞물려서 같이 간다 그러면 자, 작년에는 경기도 공동체 사업에다가 선정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우리 시 공동체사업으로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신다 그러면 이거는 10년 동안에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성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선발을 기준을 뒀을 때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에다가 이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선발하실 때 그런 기준을 두고 선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희 위원님.

287쪽 맨 상단부에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방안 강구가 있습니다.

네,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네,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방안 강구. 이제 작년도 행감의 지적사항이고, 이 요구 사항은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등 박람회 형식의 행사로 추진해달라는 것과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게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 두 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 대비해서 그동안은 주민자치센터가 오프라인으로만 접수를 했는데 온라인도 병행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작년도에 계속 구축 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시스템을 정비하려면 굉장히 돈이 뭐 4억 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그 평생학습센터의 다산서당이라고 온라인 접수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얹어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9900만 원 세워서 거기에 이제 우리 시스템, 온라인 접수하는 시스템을 거기에 얹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별내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은요, 작년도 행감장에서 제가 이걸 요구했을 때 담당 과장님이 하신 답변이에요. 1년 후의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아직도 구축이 안 된 거예요?

구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 구축을 하고 시범을 이제 하려고 이번에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시범 운영을 하려 그랬는데 수요자들이 없으니까 지금 시스템을 점검을 못 하고 있다는 답입니까?

네, 네.

네, 그러면 박람회 형식의 그 발표회를 해 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치센터가 전국에서 경기도에 자치박람회도 하고, 전국자치박람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발표회만 하는데 거기서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 시에서부터 스터디가 된다. 그러니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준비가 돼 있나요?

그래서 박람회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박람회 형식으로, 그 평생학습센터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박람회로 해서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들 이렇게 모여서 하고, 발표하고, 우수 사례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발표회를 박람회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체육문화센터에서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 또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준비는 다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코로나만 정리가 되면 내년이라도… 근데 일단 올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을 안 해서 성과 공유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좀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앞서 김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주민자치회 사업뿐 아니라 많은 사업이 위축되고, 이 공동체 사업도 봄에 시작했지만 코로나 시작되는 바람에 많은 취소 사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잘 진행은 다 되었던 건가요? 페이지 수 말씀드릴까요? 300페이지. 300페이지.

네, 저희가 공동체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이거는 사람이 모여야만 되는 사업인데 다행히도 저희 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각종 사업 축제성이나 그런 거는 다 이제 사업을 지금 조금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존대로 하고, 또 코로나에 관련돼서 그거에 맞춰서 마스크 제작이라든가, 친환경 제품 제작을 해서 같이 나누고 이런 활동으로 좀 변경을 해서 취소되는 거 없이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우리가 애초에 잡아 놨던 올해 사업비는 다 배정됐고 다 소진되는 과정인 거지요?

네, 네, 다 배정됐고.

이제 결산만 남은 거지요?

네, 네.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우리 행정에서도 부담이 많으실 거예요. 공동체라는 게 현행으로는 계속 오프라인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요, 온라인 사업들이 아니니까. 부담이 많고 이 사업을 진행되는 데 지원을 해 줄 텐데요.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공동체 컨설팅해 주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네.

이 지금 4개 사업에도 공동체 컨설팅이 들어간 거지요?

네.

304페이지에 있는 공동체 컨설턴트 운영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이 사업에 여기 인원들도 거기에 배정된 건가요, 같이?

컨설턴트.

이 인원은 별도의 사업에 배정됐던 인원들인가요?

이거는 뭐냐면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이라는 경기도 사업 중에 안에요.

상위에 있는?

네, 네. 안에 이제 공동체 컨설턴트를 우리가 계속 육성을 해서 마을공동체를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이거는 11명이?

네, 그렇지요, 육성.

네, 육성 그러면 지금 올해 시작했던 공동체 사업에 컨설턴트를 해 주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미 숙련된 분들인 건가요?

네, 숙련이 됐더라고요. 7명이서.

그분들 몇 분이나 배정이 돼 있었어요?

11명, 올해까지 11명.

그분들이 11명?

네.

육성하는 사람도 11명이고 추가하는 것도 11명이라는 거지요?

7명에서 올해 4명 추가해서 11명이 됐습니다.

현재 이제 11명이시라는 거지요?

네, 현재 11명.

육성되어 가는 과정이신 거고.

네.

네, 과정에서 안타까웠던 게 우리 행정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하니까 약간의 너무 많이 몸을 사리는 느낌, 보신주의 이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공동체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할지에 대한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제재만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을 본 위원도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바…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이를테면 보조금 사업도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 주체들이 보조금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보조금 위반되지 않게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게 그거를 잘 안내를 해 주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안내를 해 주든, 어떤 안내를 해 주든, 잘 안내를 해 주고 그 불편함이 없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잘 모르면 그거에 대해서 풀어서 잘 안내를 해 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거나 못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분들은 가능하면 되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고 하시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안내나 이런 것들로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데요. 이분들이 전문가가 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고, 본인들이 무슨 권한이 막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이분들도 이 공동체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의논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시에서 공동체 컨설턴트를 운영하시는 담당자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인적 자원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해서 이분들이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게 관리 감독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원하는 사람이지요, 규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차후에도 우리가 내년에도 코로나19가 뭐 빠르게 종식됐으면 좋겠지만 어떤 상황일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거나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컨설턴트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 문제를 조금 짚었어요. 우리는 이제 갑을 관계가 아니다, 동반자고 같이 이끌어 가야 되는데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너무 권력 집단이 되면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굉장히 어려워해서 시민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 할 때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정산하기 편하게 절차도 9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굉장히 이제 시민들이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사업을 잘 진행했는지 나중에 최종 결과에 대해서 잘 심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보조금도 제대로 집행했는지. 그거 이제 추후에 하는 과정에서는 잘 지원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인 사업으로 또 권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289쪽 한번 봐주실래요?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료찾는중) 되셨습니까?

네.

289쪽에 보면 1번에 “마을공동회관 청소용역 대한기업 이왕모”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2018년도 수의계약이고요. 9번에 “마을공동회관 청소용역 대한기업 이왕모” 이거 2019년도 거고요. 그다음에 14번 “마을공동회관 청소용역 대한기업 이왕모” 이거는 2020년도 올해 겁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한 곳에서 3년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제 보통 1000만 원 이하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 하는데 지금 같은 곳을 같은 사업체가 한 번 벌은 것도 아니고 3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 이 대한기업을 통해서 용역 이제 용역 업체를 통해서 사람이 와서 청소를 하는데 하루에 2.5시간 합니다. 하루 2.5시간 그래서 이제 기존에 계속 잘 해 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이 업체를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거 반복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곳에다가 몇 년씩 줘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거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3년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다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냐하면 이 업체를 잘못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업체가 다른 데를 하고, 이 업체가 이게 3년을 지속적으로 한곳에 한다라는 데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그렇지요?

네, 네.

네,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짧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313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행정기구개편 관련해서 우리가 심의할 때도 누차 말했던 부분들은 기존 심의 자료 했던 부분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기구개편하고 8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점 발견된 거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8월 10일 날 조직개편은 이제 주로 시정 역점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정원도 많이 대폭 늘리고, 대폭 조직개편을 했는데 큰 문제점은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뭐 바로 또 다른 개편을 이뤄나가거나 이러는 건 또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지금 만들어진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진행을 잘 해 보고도 검토를 해야겠지요. 그렇겠지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속기관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직적 조직 문화가 생긴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직속기관을 갖춰라라고 조례상에도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도. 그런 부분들 향후에는 지금 우리가 앞서 다뤘던 법무담당관의 관 자리가 비어 있는 부분이나, 전략기획관의 전략1과, 2과로 배정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잘 된 조직 개편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 확장하는 부분은 매우 조심해주시고, 직속기관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농업인 상담소가 지금 5개에서 뭐 3개로 축소가 된 건가요?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자료찾는중)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인상담소가 수동에 농업인상담소인 것 같은데 거기를 지금 계속 우리 시 시유지를 매물로 내 놔서 팔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산관리과에 보면. 근데 실상 뭐 화도·수동에 농민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 거리가 있잖아요, 남양주시가 방대하니까. 그런데 화도·수동의 387 지방도로 잘 되어 있지가 않아서 수동에서 화도 빠져나오는 데 한참 걸립니다. 농업인들이 지원을 바로 받아야 할 수동의 농업인상담소가 없어졌어요, 우리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들 추후 지역민들의 잘못된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민들의 민원이나 이걸 잘 흡수해서 삭제하는 건 불가하더라도 추가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우리 시가 지금 교류 협력하는 외국 도시가 많이 여러 군데 있지요?

국내는 6군데하고 국외는 7군데가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9월하고 10월 달에 온라인으로 3군데 계약을 체결해서 10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군데고, 앞으로 3군데를 더 협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아니요,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온라인으로 체결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가 10군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추가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체결한 3군데는 미국의 2개 도시하고 유럽의 1개 도시입니다. 미국에는 동부에 있는 포트리 자치구하고 그다음에 서부에 있는 브레아시 그다음에 유럽에는 스웨덴의 헤뤼다시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체결을 했고요. 스웨덴의 헤뤼다시는 이제 환경을 중점을 두고 교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서부에 있는 브레아시는 인문학으로 해서 청소년 교류를 위해서 학군이 아주 높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동부에 있는 포트리는 주변에 맨해튼하고 뉴욕에 있는 경제가 아주 우수한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3군데를 온라인으로 체결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의 계획은 농업 분야에 대해서 선진국의 우리 세계에서 으뜸간다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나 덴마크 쪽으로 해서 농업 분야를 지금 교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의도는 참 좋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건 아니고, 이태리의 살레르노시를 의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한 번 가 봤는데 그때 의장도 아마 같이 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하고 교류를 우호 교류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살레르노시에 갔을 때 느낀 점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곳에 갔을 때 그분들이 우리를 대하는 그 느낌은 우호 교류가 사실 아니었어요. 물론 문화적인 차이나 견해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으나 느낌은 달랐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과연 우호 도시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를 대하는 태도인가 이런 걸 느꼈어요. 그 당시 우리가 다녀온 뒤에 또 청년들이 교류를 했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데, 그 청년들은 어떤 가서 예우를 받고 어떻게 하고 왔는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당시 본 위원이 겪은 바로는 정말 이것이 자매 도시에 대한 서로 예의인가 이런 것을 심각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베트남만 해도 우리가 빈시하고 우호 협력을 맺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근 도시에 또 도시하고 우호 협력을 또 자매 도시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은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인데 좀 먼저 맺은 도시는 좀 섭섭함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하고 자매 도시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미 맺은 도시하고 우호 교류를 좀 더 내실 있게 다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살레르노 도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서로 반가워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굳이 거래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지금 자매도시 맺은 데하고도 소원한 관계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교류가 거의 없는 데가. 그러면 굳이 그런 데하고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증인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교류를 동남아 위주로 이렇게 교류를 해 왔습니다. 이탈리아 살레르노도 말씀하셨지만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8년도에는 우호 교류 협력을 체결했고, 22년 동안 교류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교류 국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아시아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들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 환경오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선진국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미국이나 선진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특히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감각을 높여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기존의 오래된 교류 국가, 22년 이상 됐던 교류 국가도 소홀하지 않게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분명한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교류 우호 협력을 자매 도시를 맺었으면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게 옳고, 또 그렇지 않은 도시는 과감히 굳이 그냥 폐기를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 우리 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행감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적극적인 행사나 진행이 이런 게 다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원병일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감이지만 그 지적보다도 우리가 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의 문제하고도 되잖아요. 기존에 과거에 옛날 시장님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장님이 볼 때 시장님이 생기면 또 새로운 교류 협력 국가가 생기고 자매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희 위원들은 심사숙고해서 통과도 시켜주고 때로는 보류도 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있는 거 좀 잘 진행돼 온 거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거를 우리가 개척을 하면 새로운 것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예산의 낭비성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하는 그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영국 다트포드시 같은 데는 우리가 정말 보면 거기 그냥 여기에 행정적으로만 돼 있지 실제 우리가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거리도 멀고 또 형식적인 것밖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는 정리 딱 법적으로 정리할 거는 아니지만 이게 불필요한 이유를 또 위원들한테 설명하시고, 새로운 정말 도시를 해서 아까 조금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환경, 기후, 시대에 맞는 그런 게 발전된 이런 도시를 우호 협력국으로 우리가 또 개척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박수를 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새로 하는 시장님마다 새로운 거 몇 개씩 국내·국외 만들면 정말 곤란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걸 한번 주지를 시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도 내실 있게 그리고 지금 세계화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동남아권에 속하지만 선진국 못지않게 가장 위에 있는 선진국 형태를 갖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무게를 재고 주판을 튕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주무 부서에서 그런 걸 잘 하셔서 좀 정리를 잘 하셔서 우리가 정리할 건 하고, 새로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처음에 소통도 잘 하셔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행감은… 여기는 좀 대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연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교류협력과가 이제 조직 개편에 이번에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 인원이 몇 명인가요?

8월 10일자로 과가 신설이 돼서 지금 현재 과장 포함해서 13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15명이신 것 같은데.

정원은 15명이고 현재 13명에 있습니다.

네, 지금 교류 협력이 활발할 때도 그렇겠지만 교류 협력이 매일 매일 뭘 이렇게 하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준비 과정도 있고 하긴 할 텐데 각 배치하신 게 국제 교류, 국내 교류 뭐 이렇게 따로 따로 팀을 배치하셨던데, 청소년 교류해서 배치하셨던데, 그 인원들이 만약 이런 교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배치된 인원들께서 교류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으시는 건지. 준비만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는 안 되잖아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교류협력과가 지금 이제 4개 팀이 있습니다. 교류협력팀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교류팀 있고 그다음에 국내교류팀, 청소년교류팀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는 이제 6개 도시하고 교류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국제는 아까 말씀드린 10개 도시가 이제 교류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잠시 주춤돼 있지만 앞으로는 청소년 교류부터 해서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과한 배치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19로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이후에 진행되는 교류에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이 아닌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를 창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과한 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 보시고 좀 인원 배치를 조정을 해야 다른 부서에 행정복지센터나 시급한 시민·대민 사업 해야 되는 인원도 많이 부족할 텐데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과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나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류를 통해서 국제 교류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조직 개편 되기 전에는 교류협력과에서 교류 협력을 몇 분이 진행하셨습니까? 팀으로 들어가 있었지요?

그때는 이제 자치분권과의 교류협력팀에서 6, 7명이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동남아 위주로만 이렇게 교류 활동을 했고, 앞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유럽 쪽으로는 사실 미국 쪽으로는 교류를 활동을 못 했거든요. 앞으로 확대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이제 행감을 할 거 아니에요. 행감 사업에 이분들 사업의 내용들이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게 없는데 사업 내용이 확실하게 있는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 증인님,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교류협력과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류협력과가 새로 조직 개편한 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8월 10일 자로 돼서 3개월이 넘었습니다.

8, 9, 10, 11. 이제 4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고 이제 4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4개월째 되는 거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지내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제 협력과는 새로 생겼지만 자치분권과에 있을 때도 올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또 협력과가 새로 이렇게 발족이 됐지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업무가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활발하게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그렇다면 2021년 내년에 코로나가 계속 증식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교류협력과는 우리 남양주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코로나19가 펜데믹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이제 업무는 기획됐던 대로 하지 못했지만 사실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교류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교류 활동을 국제 교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 변화, 환경오염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 분야도 이제 도시 농업인데 농업도 농생명, 순환농업, 정밀농업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교류라든가 이러한 공무원들도 글로벌 감각을 높일 수 있게끔 파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교류보다 더 우리가 더 잘 사는 선진국 통해서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대면할 수 없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지금 활발하게 활동… 지금 이렇게 야심차게 생각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못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비대면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교류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계시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협력만 했지 활동은 못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비대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9월 달, 10월 달에 체결한 그 도시들도 상반기에 방문을 하거나 내방을 해서 체결을 해야 됐던 도시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이나 내방을 못 해서 부득이 온라인으로 언택트로 체결한 거고요.

비대면으로 추진하셨지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년도부터 공무원들도 파견하고 원활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느냐는 걸 여쭤본 거예요. 그건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에 우리가 활동할 내용인 거고, 지금처럼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면 내년에도 이렇게 이 과가 이대로 그냥 있을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비대면으로 어떻게 교류를 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준비는 안 하셨어요, 그런 고민은?

지금 각…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과장 증인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교류는 해 놨어. MOU 체결도 해 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거기를 찾아가서 움직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활동을.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대면화돼서 거기를 찾아가는 이러한 교류는 지금 쉽지 않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 지금처럼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활동을 어떤 형태로 유지해 가고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라고 질의한 건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대면 교육을 시키겠다, 대면해서 우리가 활동하겠다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면 지금 답변이 맞지 않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지금 비대면으로 청소년 교류도 하고 있고요. 회의도 국가와 국가 간에 언택트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비대면 교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 외교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MOU 체결도 지난번에 비대면으로 하셨어요. 그렇듯이 그렇게 MOU 체결만 해 놓고 우리가 활동 안 하고 있잖아. 내년에는 이 비대면으로 MOU 체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할 거냐라고 여쭤본 건데 지금 계속 우리가 이거 종식되면 우리는 움직일 거다, 종식되면 우리 활동할 거다라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에 대한 중심적인 전반적인 계획을 자세히 세운 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됐으면 사실 우리가 청소년 교류라든가 원활하게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데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년 1월에 비대면으로 청소년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에 브레아시하고 30명을 청소년 교류 대상을 선발을 해서 언택트로,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진행되니까 언택트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언택트로 해서 브레아시의 청소년들하고 또 우리 남양주의 청소년들하고 30명을 선발을 해서 언택트로 비대면으로 교류 활동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1월 25일 자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종식되는 시점을 기다리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우리 청소년이 남양주시의 MOU 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맞서서, 코로나 시대에 맞서서 잘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잘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잘 준비해서 이 교류협력과가 우리 남양주의 미래를 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류협력과가 하는 일이 여기 많이 적혀 있어요, 지금. 비대면으로 활동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또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일도 했었고 근데 과장님이 답변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해서 굉장히 길어요. 아니, 적혀 있는 내용대로 그냥 보고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류협력과에서 이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하시면 되지. 아휴, 숨 막히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내 교류 대상 공정한 선정 기준 마련 및 예산 확보 철저에 보니까 쭉 이렇게 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확보를 했다, 완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교육청하고 혁신 도시로 지금 MOU 체결을 할 단계에 거의 왔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혁신된 주 내용이 보고 받기로 주 내용이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교류 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 생각을 이렇게 높이겠다. 그게 남양주시의 입장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학습을 듣는 것보다는 보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 좋은 문화, 좋은 교통, 그런 걸 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틀린 점을 보고 배우고 성장했을 때 그게 기억에 잠재돼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류협력과에서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네,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각 실무 부서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네.

실제로 이렇게 교류협력과가 지금 생겼다고 했지요. 몇 개월이나 됐어요?

8월 10일 자로 신설이 돼서 3개월, 4개월 좀 안 됐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부서로 이렇게 이제 우리 남양주시가 100만 인구로 성장하는 도시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뭐랄까요. 산업 단지도 이렇게 유치가 될 거고, 외국 자본도 들어와서 굉장히 활성화되면 우리 교류협력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협력과에서 많은 일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류협력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411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2020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에서 시청 광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이게 총 얼마… 여러 가지 여기 페이지에 보면 부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토목, 기계, 통신, 상하수도 소나무 이식한 거 화장실 설계 변경한 내역도 있는데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전체적으로?

19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네?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9억.

네.

그러면 여기에 잦은 설계 변경이 몇 번 있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설계 변경에 대한 거는 임목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위치… 지금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정문 부분에 개방하는 부분에서 좀 설계 변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뒤에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뒤쪽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운동장으로 그런 부분에서 설계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19억이 들어가서 이게 엄청 큰 사업인데 광장 조성까지 다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거까지 전체 곁들여서 19억 사업인데 혹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이 부서에서 감사관에서 혹시 감사 지적 받은 거 뭐 있습니까?

크게 지적받은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사전 감사를 이미 득하면서 이게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증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감사관 자료 다 받아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남양주시에서 ○○○○

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 형질 변경 없이 화장실 71.96㎡와 경비실 17.08㎡를 증축하면서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인 녹색도시과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누락함 이게 우리 감사관에서 이거 잘못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왜 이런 거를 중요한 거를 왜 누락을 하셨을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건 다 감사나 어디서나 다 발견될 텐데 이렇게 철저히 일반 시민들이 뭐 하나 잘못하고 뭐 불법으로 하면 난리가 나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이런 거를 누락시키고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신뢰성은 떨어지는 거지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담당 과장님이 이런 게 없었다라는 얘기 식으로 하면 행감에서는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이거 뭐 신분상 훈계까지 받으셨네요,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보건소 지금 종합민원실 앞쪽에 거기가 하천부지이면서 경계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사부지하고 그다음에 옛날 구거부지 부분에 라인 하면서 그 끝 부분에 살짝 하천부지 그 부분이 걸려 있는 경계점에서 그거를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솔직하게 하셔야지 저희 위원들이 행감에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막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이게 제가 이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시지만 우리 광장에 대해서 문제 짚고 나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전체 19억 중에서 설계 변경 자주 동의를 구하고 하신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돼지열병 이런 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하든 추구하든 광장 문화의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지금 하나 사용도 못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후에 거기에 부스 박스 마련한 것도 지금 그 문제도 하나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어떻게 다 만들어 놓은 거 어디다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만든다고 그때 예산까지 다해 줬는데.

지금 지하주차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사업을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측을 행정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예측을 그런 거를 잘 해야 이런 행감 때 이렇게 지적을 안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시민들의 혈세와 예산을 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사장되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광장 우리가 조성에 들어간 게 부분적으로 전체 19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후에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 스스로 법규를 우리 행정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일반 시민들이 상식선에서 뭐 저런 거 강제 이행 같은 것도 우리 못 낸다 너네들도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데 우리 이런 거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을 우리가 궁색한 답변을 합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엄정하게 더 우리가 지켜줘야 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415페이지에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다수 민원 화도 풍림아이원 1차 시유지 관련해서 공원화 해 달라는 민원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제안드리고 싶어서 간단히 질의드리는데요. 이거는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자의 해지요청에 따라 대부계약도 해지처리 됐고 농지로 관리하겠다라는 계획이 잡혀있으세요. 대략 이게 몇 평인가요?

네?

몇 평인가요?

면적이요.

네, 면적이.

거기가….

대략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00평 정도.

네?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제안하셨던 거는 공원이었는데 공원은 답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답에 걸맞게 도시농업 할 수 있는 부지 해서 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농지로 관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서랑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우리 공공청사 유·무상 대부현황을 보면 본 청사에 농협중앙회가 있잖아요. 지금 농협중앙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종합민원실 후문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종합민원실 후문 쪽에 언제부터?

민원실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반년 더 지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됐습니까?

네.

여기 보면 시지부 계약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변경이 되었잖아요. 변경 계약은 하신 건가요?

그거는 세무 부서에서 10월 달에 인가 12월 31일인데 중간에 이제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수리를 한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세무 관련된 민원 부서에서 재계약 협의를 해 가지고 10월 말쯤에 협의를….

재계약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재계약이 돼서.

업무보고는 8월 31일까지기 때문에 거기 안 실렸을 것이고 재계약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원칙에 맞게 재계약해서 올리십사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시청 앞에는 우리 시청사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청사 관계 과들도 많이 바뀌고, 위치도 바뀌었는데 본 위원만 제안한 게 아니라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시청사 입구에 우리 시청 안내도 같은 거 제안하지 않았었나요? 민원 들어온 적이 없었었나요? 시청 안내도.

안내도 같은 경우는 내부 쪽에 있는데 밖에 쪽에는 명확하게 표기된 거는 없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시청사 입구에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 주차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누구든 볼 수 있게 1층에 뭐가 위치해 있고 2층에 뭐가 위치해 있는지 그다음 우리 별관도 있어요. 그래서 바뀌고 나서도 본 위원도 모르고 많은 분들이 많이 모릅니다. 홈페이지 다시 찾아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내도 대민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돈 얼마 안 들어요. 바뀐 다음에 또 바뀌어도 대민 사업을 위해서는 그런 거는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사항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지역에 있는 건데 우리 시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보이는데요. 우리 시가 위치한 뭐야…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바로 옆에 농구장이 있고 농구장에 주차하지 마십사 작년에인가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풋살장에다 주차를 하셨어요. 풋살장에 주차하는 거는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허가를 해 주신 건가요? 우리 시청 옆에 체육시설.

그쪽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이제 옆에 잡종지 이 부분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체육시설로 금곡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육시설은 금곡동에서 관리하고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잠시만요. 화면 좀 비추어 주십시오. (자료화면) 금곡동… 몇 개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가 도로 인도에 주차가 되어 있지요. 저 인도로 차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풋살장이었던 공간에 지금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인도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저 차들이 개인차냐? 저 차들이 개인차냐? 뭐 저기 시청사에 입구를 통하지 않고서 밖으로 들어오는데 공무원분들의 차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저렇게 사소한 거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인도에다가 주차하면 안 되지요. 인도 길로 차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저기 우리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차를 저렇게 댄다면 그러면 저 공간을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게끔 하고 진입로를 만들고 일시적으로 뭐 이런 회의 때 읍면동에서 많이 와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거기에 마땅한 대응들을 해 나가는 것이 공직자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438쪽이요.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이금구 과장님이 애써주시고 이래서 시청사 증축 사업이 의회를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린이집은 12월까지 설계 마무리될 거고요. 그다음에 증축 부분, 시청사 증축 부분은 공모설계 해서 어제 2개 업체가 됐고요. 확정은 12월쯤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현재 시청사에는 본관동하고 민원실, 신관, 별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신관, 별관 2개를 다 철거를 하고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당시에 신관은 존치한 상태에서 인원 우리 직원들이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관은 존치를 하고, 별관 부분만 철거한 다음에 건물을 증축하는 거로.

별관만 철거해서 시청사를 증축을 하겠다 그런 거지요?

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청사 5부지와 6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5개년 계획으로 그거를 매입하는 일정을 지금 잡고 있지요?

네, 5개년… ‘23년도까지 아마 완료될 것 같습니다.

‘23년도입니까?

네.

그러면 3년 후에는 시청사를 다산동에다 새로 지을 계획을 잡은 거는 있나요?

명확한 계획을 수립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인 금액이라든가 예를 들어 거기 청5부지에 지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꼭 청5부지라는 거로 해서 결재를 받거나 계획 수립을 명확하게 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3년간 연부취득을 한 이후에 언제 신청사를 지을 건지 계획은 아직 없다?

네, 현재 그거에 건립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금조성을 위한 내년부터 이제 200억 씩 기금을 조성해서.

200억이요?

네, 200억 씩 기금을 조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거를 또 질의를 하냐 하면요. 지금 현재 시청사를 증축하겠다고 그러는 게 1만 1000㎡에요. 어린이집은 별도로 하고 그러면 뭐 우리가 알기 쉽게 3333평 정도를 짓는데 별관동 1800평 정도를 부수고, 3300평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한 1500평 정도를 더 늘려지는 거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삼백육십몇억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어린이집 공사비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하고 나서 같은 금액으로 어린이집 공사비는 분명히 좀 더 덜 들겠지만 같은 공사비로 계산을 해서 빼면 시청사 증축 1만 1000㎡ 하는데 340억 이상이 들 거로 예정…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 토지 매입비도 포함이 됩니다.

네, 다 물론 그렇지요. 그랬을 때 청사 5부지 그거 매입비가 전체가 한 325억으로….

321억입니다.

320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증축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시에 그 증축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요. 청사 부지 매입하는 공사비보다, 그렇지요? 근데 곧 이거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을 하면서 땅 매입비보다 더 많은 거를 여기다가 또 짓겠다고 그러는 거는 물론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그때 당시에는 청사 5부지에 대한 매입 계획을 얘기를 안 했을 때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굳이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묻는 거거든요. 여기에 신청사를 이렇게 저거 다 짓고 나면요. 총 평수가 1만 평이 넘어져요, 여기. 여기 현재 이 청사가 1만 평이 넘게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건물이에요. 그렇지요? 1만 평이 넘는다면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은 신청사를 짓고 나갔을 때만 만평이 넘는 연건평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은 세워봤어요?

지난번에 의회 승인 요청할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린 적 있었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2청사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계획 수립을 한 게 있습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봤습니다만 그거는 어림잡아서 이러이러한 단체들이 들어 와서 쓰게 하면 된다는 것이지 그게 예를 들어 어느 단체가 들어왔을 때 몇 평 정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정확한 거는 없었다 이거지요, 대략적인 거라도. 이 1만 1000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대략 계산을 한 거예요. 어린이집하고 시청사 증축하는 거에 3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냥 똑같은 건축비로 계산을 해서 어린이집 800㎡를 빼놓으면 똑같은 공사비로 했을 때 시청사 증축비만 340억이 들어가요. 이 돈은 청사 5부지 매입비보다 더 큰돈이고 1500평 정도 1800평 정도를 없애서 1500평 정도를 더 증축을 하겠다는데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큰…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1만 1000평이 되는 이 커다란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 아마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단체들까지 다 사무실을 줘도 남을 걸요. 1만 1000평 정도가 되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건물에 과연 그렇게까지 이거를 건물 덩치를 키워놓고 곧 나갈 건데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도 이거를 무지무지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 달라고 집행부에다가 한번 다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답변….

네.

지금 아까 원병일 위원님께서 다산2동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퇴계원면 청사 지으면서 느낀 점하고 그다음에 수동면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제가 청사 관련 부분에서 건립비가 한 1500억 이상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산1동 같은 경우도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동 역시 그렇고 퇴계원면 어찌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본청사 옮겨지는 게 앞으로 8년 뒤고요. 예정하기로 ‘28년도 예상하니까요. 그렇다면 인구 증가 추이하고 그다음에 사무 공간에 대해서 본다면 그게 지금은 많은 것 같지만 당장 2년 뒤에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때 가면 이 정도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로 봅니다. 제가 2014년부터 청사 관련 부분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항상 예측보다 훨씬 더 면적이 많이 들어가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신청사를 지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더라도 여기가 2청사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면 그러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방향성이 있는데요. 금곡동에 청사가 그대로 빠져나간 다면 지금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다시 또 번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서 여기는 제 생각에는 존치시켜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런 거인데 1만 평 정도가 돼요. 건평만 1만 평 사무동 건평만 1만 평 정도가 되는 엄청난 큰 건물을 활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더 좀 해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읍면동의 청사 그거는 제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제가 퇴계원면 청사 그거 지어달라고 제안도 제가 당시 단체장 할 때 했었던 거고, 그 층수 계획을 잡는 것도 제가 계획을 층별로 무엇을 넣을… 뭐 댄스실 몇 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계획을 제가 잡은 거를 잘 알고요. 그거 그렇게 계획을 잡을 때 제가 간 데가 지금동이에요. 지금 다산2동 거기하고 별내동하고 진건읍하고 진접읍을 벤치마킹해서 가서 보고 그거 했어요. 지금동 말씀하셨지만 다산2동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지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때 갔을 때 제가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 첫 마디가 작다였어요. 자치위원장은 강의실이 부족하다 이래서 퇴계원읍은 강의실을 제가 6개로 잡았어요. 지금동은 3개뿐이 없어서 별내동도 3개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6개를 잡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고 좁게 짓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신청사를 짓게 되면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짓고 여기가 1만 평 정도가 사무동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활용 계획을 고민을 해 보고 지어야 되지 않느냐 1만 평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에요. 그거를 각 단체들을 집어 놓고서 쓰겠다 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도 해 봐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전에 우리 김진희 위원님께서 했는데 제가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정적인 거는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남양주 청사가 다산으로 갔을 때 우리 다산동은 법원, 교육청, 경찰청 다 지금 상주를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우리 남양주시청이 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뭐 지금 상태로라면….

향후 10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해 봅시다. 그렇지요? 실제로 본 위원은 관점이 좀 달라서 얘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방의 형평성에 맞게 지역 발전도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청사들을 서울에서 청사들을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렇지요? 우리 남양주시도 남양주시청이 우리 금곡에 있는 것도 나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서도 그 부분도 검토를 나는 해 줬으면 쓰겠다, 지금부터라도. 왜냐하면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다산동과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각종 규제로 인해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우리 금곡동은 생각을 합시다. 그랬을 때는 행정기구 하나 정도 시청 정도 하나 정도 있어야 형평성 균형에 맞는 도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일단 다산동은 제가 볼 때는 왕숙신도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산택지지구와 연계해서 계획이 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가 왕숙신도시 개발계획이 잡힘에 따라서 거기는 굉장히 비대해질 것이다 그런 예측이 들거든요. 그러면 한 개 행정적 기관인 남양주시청은 남양주시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양주 중심부, 지도로 봤을 때는 금곡이 우리가 중심부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우리 금곡동에 남아있는 게 나는 훨씬 유리하다 지역발전 형평성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마 이 시청사 이전이 이렇게 일단 한번 입지를 하면 무척 예민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옮긴다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나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쉽게, 쉽게 자기 지역주민들한테 유리하게끔 하시겠지마는 그런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우리가 다산에 5청, 6청 부지를 크게 마련해 놓고 장기적으로 그리로 이전 계획을 갖고 가지만 지금 왕숙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거기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나올 때쯤이 되면 이 남양주시가 어떻게 천지개벽을 할 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뭐 걱정해 주시고 우리 남양주를 위해서 좋은 의견 주시고 하지마는 그때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또 행정 체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갈 건지 구청으로 3개, 4개 쪼개져서 갈 건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현재에 우리 위원님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청사 적립기금 연간 적립하는 거 등등 해서 한 5년 이상 추이를 본 다음에 그때 가서 그때에 현황에 맞게 다시 고민을 해 보는 게 적절치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 숫자도 굉장히 더 늘어날 거로 예측이 되고요. 지금 현재에 남양주시청 금곡동에 있는 시청 부지가 협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더 키워서 더 청사를 키워서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본다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숙신도시와 다산동이 연계가 되어서 개발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변모할지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 하나 정도는 분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박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또 발언하시겠어요? 네, 김진희 위원님.

본 위원이 발언한 거를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청사 증축 1만 1000평을 증축한다는 것은 별관동 1800평을 부셔서 3300평을 짓겠다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1500평을 더 짓겠다고 340억이라는 돈을 340억이 넘어가는 돈을 굳이 들여야 되느냐 이거가 질문의 핵심이고요. 그다음은 그렇게 해서 증축이 됐을 때 본관 여기 청사는 1만 평 정도가 되는 거대한 건물로 남는데 그 건물이 1만 평이 되는 건물이 신청사를 지어서 나갔을 때 그 활용 계획을 좀 더 고민해 달라는 두 가지 제안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이고요.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동에 농업인상담소랑 작은도서관이 입찰 매각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혹시 됐나요, 진행이?

네?

수동에 구 농업인상담소와 작은도서관이 공유재산 매각 입찰경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진행 완료가 됐나요?

작은도서관은 유찰되어서 지금 보류 상태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상담소는 유찰이 됐는데 기존에 이제 건립 당시에 증여하신 분의 자제분이 손녀분이 매각 의사를 밝혀서 그 금액으로 입찰 올린 금액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유찰됐다는 소리시지요?

작은도서관은 유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