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재구 의원 발언
황보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적 차원에서 간부 소개를 생략하고, 심사 일정마다 최소 인원이 참석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에는 관, 행정국,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순으로 해당 국·과장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황보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재조짐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종합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영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 후 국고보조금 등 교부금 및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5조5,940억원 대비 694억원이 늘어난 5조6,634억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사업이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한 내용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인 만큼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 여러분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인사 말씀 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 예산 심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한 관, 행정국에서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강영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안녕하세요. 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오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존경하는 황보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방역 활동 및 학생 생활 지도 인력 지원, 스마트 단말기 보급, 원격 수업 공공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래 교육 환경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2020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추경인 만큼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취소되거나 축소 완료된 사업, 불용이 예산되는 사업 예산을 줄여서 2021년도 교육 재정의 안정을 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데도 역점을 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이전 예산보다 694억원이 늘어난 5조6,634억원입니다. 황보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호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8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예산안 263쪽,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경남형 IT교육센터 운영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과 국내 지속적인 확산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설계 용역을 위한 베트남 현장 방문이 불가함에 따라 2020년도 내 사업 진행이 어려움에도 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4회 추경에서야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형 IT교육센터 운영 사업은 베트남 하이퐁평생교육센터 내 유휴교실 3실의 리모델링과 기자재 보급으로 베트남 교육훈련부와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월 중순에 베트남 입국 금지 기한이 9월 16일로 연장 발표됨에 따라 베트남 현장 방문이 불가하여 설계 용역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입국 금지 기한인 9월 16일 이후에 입국이 허락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여 9월 3회 추경에 예산 삭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최대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장기화되는 가운데 베트남 교육훈련부와 2021년도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제4회 추경에서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산 집행은 하지 못했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베트남 교육훈련부와의 소통으로 구축 장소를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갱신하였으며, 베트남 교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쌍방향 정보화 연수를 4일간 진행하는 등 본 사업을 통해 베트남 교육정보화 발전과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12쪽,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 투자 사업 심사 지침에 따라 당초 심사 금액 대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 재심사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절차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의령고등학교는 2019년도에 노후 교사 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공간혁신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학교 단위 공간혁신 대상 학교로 교사 개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정 투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2019년 7월과 10월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학교 공간혁신을 적용하여 2020년 4월과 7월 중 사전 기획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부 미래학교조성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래 학교 기반 구축을 위한 고교학점제 대비 교과교실 확충, 스마트 기반 구축,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등을 감안하여 규모 및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의령고등학교 본관동 개축에 증액된 총 사업비는 당초 사업비의 29.9%로 재심사 기준인 30%를 초과하지 않아 재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창의인재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강철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베트남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서를 우리가 2008년도 했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2008년도에 협의서를 작성한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그 후에 협의서를 한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차 추경 때 이 부분에서 상당히 내가, 이 페이지 다 들고 왔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그때도 내가 사업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충분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서라든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
과장님,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황보길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답변하신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집행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박종훈 교육감 취임 후에 별정 공무원 근무자와 파견 교사의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현황, 별정 공무원 근무자는 당초 몇 년 몇 월에 입사를 해서 어디에 근무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전 경로까지 연월까지 기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파견 교사도 역시 마찬가지. 언제 들어오셨는지 연, 월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전보를 할 때 내신서를 공문으로 내는 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메일로 내는 것이 정상인지, 일반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공문으로도 보내고 메일로도 보내는 경향이 있다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보냈는지, 10월 4일에 정식적으로 이전 내신을 하기 위한, 공무원들이 낼 때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두 종류를 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사유도 적어서 내 주시기 바라고, 교육청에 공무원들 보면 직별로 일반직 공무원, 교직원, 공무직, 계약직, 특수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전부 몇 명인데, 그다음에 장애인들은 얼마만큼 어디에 근무를 하고, 토털 근무 퍼센티지가 얼마인데, 법적으로 3.4%가 되지 않으면 위약금입니까? 그걸 벌금이라 합니까? 하여튼 그것을 법적으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내야 되는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국감 때 지적사항을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목록만 주고 아직까지 속기록에 대한 것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아마 요약을 한 게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목만 딱 줬어요. 그래서 국회 속기록에 벌써 나와도 한참 오래 전에 나왔는데, 미리 좀 주문을 하면 나왔을 텐데 아직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즉시 받아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매입형 유치원에 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로교육원도 역시 마찬가지, 그다음에 창신중학교에 대해서도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 돌봄전담사 자격, 선발 기준하고 세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 현황, 인원 이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에 저소득층 방과후 수강권, 수강권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지침이나 처리하는 기준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혁신 플랫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그 안에 특히 교육청 협의 내용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 함안도서관이 공공건축센터 의견 때문에 지금 지체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공건축센터가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만든 것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한번, 그러니까 공공건축센터의 역할과 운영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 플랫폼 사업에서 보면 11월 이후에 지역혁신 사업 운영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법인 설립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참여 기관에 보면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등 해서 지역혁신기관이 49개 있습니다. 지역혁신기관 49개 부분에서 MOU를 체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삼동 위원님께서의 자료 제출에 있어서 보충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자면, 아까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장애인 교사 인원수하고 의무 고용을 했을 때 필요한 교사 숫자 그 부분을 비교해서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 진행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진행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고 다음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이번에 제4추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던 현실을 보면서 삭감이 우리가 어떤 이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이 필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오게 되는 기회가 줄고, 학교에서 준비했던 모든 수업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이런 면에 있어서 3추, 4추까지 볼 때 좀 챙겨내지 못한 것이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사실 집에 묵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상황이나 돌봄 공백으로 인해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졌는지에 대해서 과연 교육청 차원에서 가정환경에 대한 파악들이 되고 있었을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조사나 이런 정책 예산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사업을 챙겨가야 되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특히 또래 집단이 형성되어야 되는 이런 시기, 초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학교 오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마을학교나 이런 사업들이 학교 바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보니까 꾸러미라고 해서 어떤 교재들을 개발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교사들의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삭감이 될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재를 개발해서 개별 가정에 전달되고, 또 소규모 학습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대안들이 마련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의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디지털성폭력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과연 다른 부정적인 효과, 인터넷 도박을 한다든가 인터넷상에 디지털성폭력물을 올리고 이런 상황들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 대한 대책 방안으로써 뭔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재를 개발하고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했는가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중에서 어떤 그런 대안의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후에도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준비를 해 나가고 할 수 있을까, 단지 추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을 스톱시키고 삭감시키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이번 추경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거나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알지 못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하신 질의는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데 그에 따른 아이들의 가정환경에 따른, 아이들이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 문제나, 또 돌봄 공백 문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근래에 위기가정에 따른 피해아동들도 나오고 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청, 일반 시민단체, 민간단체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더 저희들이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위기가정에 따라서 아이들이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긴급 돌봄은 계속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그 공백을 메꾸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또래집단 형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마을학교가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전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춘 아이들로 클 수 있도록 키우는 데 굉장히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런 마을교육공동체가 이번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대면활동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활동들을 점점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꾸러미 지원 사업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저학년 아이들을 상대로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꾸러미 사업은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학습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초학력 향상 차원에서 중학교나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소규모로 온라인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온라인 소규모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아이톡톡이라는 저희 전용 브라우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 2월까지는 전체 학교의 4분의 1이 되지만 내년 3월 1일부터는 전체 학교가 다 아이톡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제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디지털성폭력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식개선담당도 저희가 5급 전문가로 얼마 전에 임기제로 새로 채용을 했고요. 2021년도 본예산에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서 3억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쨌든 부교육감님이 답변은 해 주셨지만 여전히 미흡한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실제 교육청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전혀 대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굉장히 긴밀하게 대처한다고 바쁘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들까지 미처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좀 당부 드리건대 이런 것들은 좀 매뉴얼을 만들어 내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어쩌면 하늘 안에 새로운 방식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환경은, 오히려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20~30년 전에는 교사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게 촌지가 전달되니 이런 것으로 해서 폐단이라고 인식을 했지만 어쩌면 이런 시기에 가정을 좀 돌보고 파악을 해 보고 전화도 하고 갈 수 있는, 학교 교사들이 현장을 찾아갈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교사하고 학생하고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문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금 어떻게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필요하면 가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지자체랑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요즘은 관심을 쓰는 교사들이 자칫 잘못했을 때 오해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교사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 실제로 챙겨야 될 부분들을 챙겨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담임교사는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 있고 아이들과 며칠간의 동태를 봤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위기 상황에 맞부딪쳤을 때는 교사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연결해서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좀 더 많이, 본청에서 개발해서 해 주십사, 그게 진행이 된다면 자료화 되었을 때 한 번쯤 저한테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아까 디지털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성인식개선기구로 확대해 나가고 했지만 저도 역시 아쉬운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청이 조금 시·도교육청에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안전한 학교에 대해서 2년 동안 2019년도, 2020년도 두 차례나 걸쳐서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잘 평가되었던 이런 내용이 성인식개선기구들은 확대가 되고 앞으로 잘해 나가야 되지만 2년의 성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전문관을 제대로 지정해 주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은 한 3억원으로 확대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디지털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제작하고 이것을 홍보를 해 나가고 문제점을 체크해 나가기에는 현재 지금 상태가 거의 제로베이스나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인력들이 증원만 되었다는 것뿐이지 앞에 했던 내용들이 축적된 상태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5명 체결 가지고 잘될 거라는 기대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더 많은 예산과 또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들을 챙겨 주셔야 되고요. 디지털 시대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 문제들을, 특히 아이들 인터넷 도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마트단말기 보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
다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 중에서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이 있잖아요. 스마트단말기를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해서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 금액이 210억1,488만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회에서는 예산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희가 놓친 게 하나 있어서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사업 조서 내용에 보면 보급 기준이 초등학교별 5실, 중·고·기타 학교별 3실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작은 학교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몰리면 학생 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단말기가 거의 다 아이들에게 지급이 되는 현상이 생기고, 학생 수가 많거나 신도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적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급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학생의 여건, 학교의 여건에 맞춰서 조금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그때 예산만 보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 기준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났을 때 그 이후 같으면, 물론 집행부에서 소관 부서에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해서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이것을 부대의견에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다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그것은 뭐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황보길위원장
나중에 안건 조정할 때 부대의견 다는 것은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해서 달도록,
황재은위원
제가 정책제안을 하면서 위원장님께도 제안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들이 여건이 학생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
다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입니다. 학교 예산은 돌봄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돌봄교실이 있는데,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에 있는 돌봄교실 운영을 굉장히 확장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박종훈 진보 교육감님께서 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을 안 하시는지 좀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맞벌이나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학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 내에 안전한 공간을 활용해서 돌봄교실을 많이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와 더불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장군에서는 돌봄교실 운영을 365일 연중 무료로 오후 8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한 측면을 보자면 학교 안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교육부에서는 보육적 돌봄은 지자체가 해야 되고, 우리는 학교 안에서는 교육만 한다라는 이런 선을 그어서 계속 이렇게 돌봄하는 것은 지자체의 영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학교 돌봄이나 마을 돌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어쨌든 아이들이 자라는 데는 돌봄이나 교육이나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측면에서 학교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돌봄교실을 더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또 기장군에서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365일 연중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우리 경남은 왜 이렇게 시작조차 하지 않는지, 학교에서는 어쨌든 바깥의 뭔가가 이렇게 좀 들어오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돌봄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오히려 교육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건데, 담당할 영역을 두고 다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남도교육청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학부모들의 부담되는 육아 문제, 그다음에 방과 후에 아이들 갈 데 없는 이런 문제를 오후 늦게라도 파트타임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일부 대도시, 특히 대규모 주택단지가 몰려 있는 데, 예를 들면 창원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양산이라든지 그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 부부도 많으시고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으셔서 아이들에 대한 돌봄 수요는 높은데, 학교 교실에 유휴 교실이 없습니다, 돌봄을 하려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요구하시는 것에 비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수용률이 낮은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교육감님께서는 돌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어떻게 하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또 지자체랑 연계해서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 고민을 한 결과 저희가 이미 지난번 2추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창원에 명서초에 유휴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서초에 돌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규모 돌봄을 제공하면서 방과후 교육도 아주 우수한 강사들을 모아서 높은 질의 방과후 교육을 같이 하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명서초 돌봄지원센터가 내년 3월이면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대도시에서 돌봄 수요가,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공급을 다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도 저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부교육감님, 이게 현실적 문제이기는 한데요. 면 단위로 작은 학교는 유휴 교실이 많이 남죠. 남고 있는데, 도심지에서 교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학부모님들은 그러면 유치원은 어떠냐, 유치원은 아이들 일찍 보내면 교실이 남는데 그 공간이라도 어떻게 좀 안 될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더라고요. 물론 운영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유치원 아이들 보내고 나면 오후 시간이 남긴 한데 그 공간을 다시 돌봄교실을 하려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부품이나 여러 가지가 돌봄과는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이기도 한데, 그렇더라도 그 공간이라도 해서 아이들 한 3~4시간이라도, 4~5시간이라도 돌봄교실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들 마음이시거든요. 그러한 의지까지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마음들이더라고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자체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학교 내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사실은 지자체랑 협력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아파트에 있는 여러 가지 아파트 부대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사실은 지자체랑 협력을 하면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의 그런 요구에 저희도 잘 부응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부속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에서 더 가까워지니까 아이나 학부모나 더 편리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돌봄의 질을 높이면서 또 학교에 부담을 덜어주면서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충족시킬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은숙위원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라도 한 공간이라도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보길위원장
다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거창 촌놈 출신 강철우 위원입니다. 강영순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3차 추경 때 강영순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했고, 거창공고를 승강기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또 거창승강기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하기 위해서 강영순 부교육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강철우위원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연극고 등과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교육을 실현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도 경상남도인 것이죠? 즉, 뭐냐 하면 교육과 학예, 학문과 예능을 통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대안 분야에서 도교육청이 그 관할을 도로부터 위임받았을 뿐 원칙적으로는 도교육청의 행위도 도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교육감님은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이십니다.
강철우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 학예에 대한 사무라고 해서 도교육청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는 것입니까? 아니죠?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다양한 행정주체와 함께 정책을 고민해 보고 최종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찾는 게 맞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지금 경남에 예술 관련 대안학교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강철우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확실히...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몇 개가 있는지 혹시 국장님들... 지금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면,
강철우위원
예, 예술 관련 대안학교.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고성에 있는 음악고하고 밀양에 있는 영화고, 거창에 연극고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거창연극고등학교, 고성음악고등학교, 밀양영화고등학교, 창원예술학교,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의 특성이 있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거창의 연극고는 연극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고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강철우위원
정규과정이 아니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대안학교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특정 과목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 학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무엇을 지원합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게 공립 대안학교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랑 인건비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비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연장과 연습실이 갖춰져 있는 곳은 몇 군데 됩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제가 지난번에 밀양영화고를 한번 가봤는데요. 공연장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공연장이 다시 열리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죄송하지만 거창연극고까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강철우위원
다른 데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다른 지역은 혹시 국장님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다른 지역은 거의 소규모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공연장은 아직까지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물적 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각 학교마다 연습실 등이 구축되어 있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부교육감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이 학교들은 예술 관련 특성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연장과 연습실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연극이나 영화나 공연예술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연장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요. 사실은 제가 오히려 위원님께 외람되게 부탁 말씀을 올리자면 요즘은 학교시설 복합화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학교에 공연장이 들어서면 또 지역사회나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왕이면 교육청하고 지자체랑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그런 것을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강철우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거창에 연극고등학교가 사실 공연장이, 연습실이 없습니다.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원은 해 주고 싶은데 법이 제정이 열악한 군에서는 학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우리 거창에는 재정은 좀 열악하지만 잉여금은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총알은 준비되어 있는데 학교에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지, 그것만 잘 해결되면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문화예술 관련 특성화대안학교는 일반 정규과정과 달리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와의 협력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와 연계해서 각 학교 졸업생들이 경남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진학이라든가, 사회 진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컨대 거창연극고 졸업생의 경우 우리 경남에는 도립극단이 있습니다. 도립극단과 제휴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극단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들이 경남에 틀을 잡고 살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도가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 대학이라든가 기관, 단체 등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외부 단체들과 제휴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의 외부 단체와도 연계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장학제도와 꿈나무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서 학생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4개교입니다. 4개교 플러스 전국의 유사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 학예제를 제안합니다. 이때 도교육청이 주관이 아니라 도청과 협력함으로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관심과 환기를 불러일으키게 하여 이 학교들에 대한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순 부교육감님은 저의 생각과 같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정책제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정책제안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혹은 외부 기관과의 연계, 도청하고의 협력 이런 부분들은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강영순 부교육감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
다음은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이 있는데 저는 아까 옥은숙 위원님이 했던 그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실제 지자체와의 협력,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형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지자체와 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돌봄교실 대용으로 어쨌든 지역에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의 형태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 지금 보면 학교 내 돌봄교실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제로 지금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돌봄교실의 지자체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잘못,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형식에 대한 문제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돌봄교실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것으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학교 내 돌봄교실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학교 안에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또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공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과의 연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이미 연계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사항을 본다면 돌봄교실의 숫자적인 한계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축적된 돌봄교실에 대한, 내지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런 것과 함께 학교 교육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돌봄교실의 내용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보는 것들을 실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위치나 그다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반발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역할의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부교육감님께서 고민하시거나 향후 지금 제가 본예산도 보니까 이미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돌봄전담교육 분들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저희들 여러 가지 공간상의 한계는 있지만 교육감님께서는 돌봄교실은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고 계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식으로 흐르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어쨌든 본질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그런 협의체를 이해당사자들 다 모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거기는 저희 교육감님도 같이 참석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마 좋은 결말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어쨌든 중앙부처에서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도에서도 교육청과 도청이 같이 그런 부분에 교육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동추진단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혜롭고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논의들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보길위원장
다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부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제안을 하고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에는 보니까 오전에 정책질의를 끝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자료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끝이 안 될 것 같고 오후에도 부감님이 좀 자리를, 자료가 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황보길위원장
자료가 오면 그때 자료를 받아서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감님,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해당 과하고 교육감하고 국장이나 부감이 자리를 한번 해서 논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합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협의는 합니다.
박삼동위원
협의는 합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언급한 바가 있고, 그것은 자료가 오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최근에 5학군 내에 창신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부감님께서는 교육감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제가 그때 하실 때는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신중학교 문제는 지금 아마 창원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부감님,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나요? 코로나 때문에 5분 발언을 못 봤다고, 못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챙겨야죠, 부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안 그래도,
박삼동위원
아니, 지금 아이들이, 부감의 자녀가 자격증 없는 교사한테 한다라면 그냥 있겠냐고요. 그런 심각한 문제를 5분 발언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남 교육이 이러니까 자꾸 퇴보를 하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제가 그때 회의는 참석을 못 했지만 계속 담당 부서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사실은 제 방에까지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하고도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사실은 저는 학교에 교장 선생님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마음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같이 직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마 창원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창원지원교육장이 저한테 톡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만나자고요. 그래서 톡에 제가 답을 안 했습니다. 톡에 답을 하는 이런 것보다는 언제 시간이 나냐고 전화를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는데 톡으로 와서 제가 답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자녀라면 아마 기를 쓰고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일들은 제가 이것 자료를 보면 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25명이 있고 30명이 있는가 하면, ㅈ중학교 같은 경우는 20명이 있고요. 21명이 한 반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ㅎ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25명도 있고, 26명도 있고 이렇습니다. 창신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들을 모집을 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자료를 받았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박삼동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묘를 교육감께서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5학급이 있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6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3개 반이라도 해 달라는데 2개 반 졸업했다고 2개 반만 해라는 이런 궤변 같은 논리는 아무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아이들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배우고 싶은 대로 가서 해 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하고요. 교육지원청에서 5학군 내 교장들이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 학교 교장이, 창신중학교 교장이 5학군 내는 전부 다,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장이 있으니, 종이 한 장이면 가는 교장과 자기의 몫을 다하려고 사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장과 선생님들의 차이를 어떻게 둬야 될지 저는 심히 염려스러우면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제가 5분 발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말미에.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정책질의를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에 자료가 오면 별도로 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니까 정책질의도 되도록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 위주로 가급적이면 해 주시면 고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안은 도정질문이나 행감이나 이런 부분으로써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위원
부교육감님, 신영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이라고 예산서에 한번씩 보이거든요.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이것 어떤 운동장입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을,
신영욱위원
예.
황보길위원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신영욱위원
아니, 정책적인 것을 제가,
황보길위원장
정책적인 것입니까? 담당 국장님께서,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입니다. 다양한 운동장 조성은 아이들이 가장 친환경적인 마사토 중심의 학교 운동장, 그리고 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지불되는 천연잔디구장, 그다음에 특별하게 하키라든지, 인조잔디구장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육성하는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큰 방침은 가능한 아이들이 친환경적인 마사토운동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 도 전체의 큰 흐름이다 이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국장님, 내용은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운동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의회 왔을 때 교육위원회, 예결위에서 그때도 한번 이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장
마이크 꺼진 것 아닙니까?
신영욱위원
구백몇십개 학교에서 경남도의 운동장이 마사토운동장, 천연잔디운동장, 인조잔디운동장 이렇게 분류를,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그 학교에 무슨 하키부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 운동부가 있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은 맞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유해성 때문에, 그 칩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좀 안 좋다 해서 지금 마사토운동장으로 다시 회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큰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인조잔디구장이라는 게 불과 한 십수년 전에 한참 학교에 바닥을 들어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 정책들이 잘못되었다 판단해서 다시 마사토운동장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 실정에 그만큼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마사토운동장이라고 해서 다 친환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조성할 때 친환경적으로 저희들 조성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마사토운동장도 바람이 불고하면 흙먼지가 날리고 아이들이 운동회 하다 넘어지면 찰과상도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장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은 당연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죠, 운동장 사용에 제한이 따를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960여개 학교가 있지만 그 학교마다 적절하게 그것을 운동장에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하고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의를 해서 운동장을 마사토로 할 것인지, 천연잔디로 할 것인지, 인조잔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전부 다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상남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도 세분하게 해서 과연 어떤 운동장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고 도시 열섬 효과가 많이 일어나서 폭염이라든지 열섬효과가 많지 않습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신영욱위원
그러면 학교라는 공간은 쉽게 말해서 도심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공원 녹지와 함께. 마사토운동장이라든지 주변에 보면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교가 좀 더, 아이들이 수업하기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는데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한다는 그런 말도 들었지 않습니까?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신영욱위원
그랬을 때 신축 학교에 대해서는 규격된 조경수를 심는 것보다는 우리가 폐교를 활용해서 폐교에 있는 노고수 같은 것들도 이식을 해서 그 학교에 좀 더 풍성한 녹지율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해 주십사, 느티나무 같은 것 조그마한 것 심어봐야 그것 자라는 데 한 30년, 50년 걸립니다, 제대로 크려면. 그랬을 때 폐교에 있는 그런 수형이 괜찮은 나무들은 신규 학교에 이식을 해서 녹지율을 높이고, 그 학교 운동장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공원으로써 활용해서 산책할 정도로, 낮에는 아이들이 사용하고 저녁에는 거기에서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하고 축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심 공원으로서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그렇게 개방형으로 해서 공원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학교 숲가꾸기 시범학교를 한 50여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텃밭가꾸기 200여개 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을 가능한 녹지 비율이 높은 학교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아이들 친환경 중심의 학교 외부 환경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보길위원장
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찌 한 부도 안 오죠? 원래 집행부, 도청 같은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면 먼저 된 것부터 해서 착착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늦게 오더라도, 시간 끌기, 지연작전입니까? 하여튼 자료를 받아주세요.
박삼동위원
자료 요청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
예, 추가로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최근 5년 치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 한 것과 5분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언제 무슨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했는데, 추진은 어떻게 했고, 과정은 어떻게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
그 자료는 교육청 관련이죠?
박삼동위원
그렇죠, 교육청 관련이죠.
황보길위원장
3년 치만 합시다, 3년 치. 5년 치는 너무,
박삼동위원
5년 해도 얼마 안 됩니다.
황보길위원장
그러면 4년 치만, 4년 치 자료,
박삼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3년 치 하겠습니다.
웃음
황보길위원장
다음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ICT 활용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저도 보면 이 많은 예산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경남일보 신문기사를 보니까 진주교육청 관련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혹시 부교육감님, 보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저는 못 봤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못 봤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 내용들을 보니까 컴퓨터와 노트북 구매와 관련해서 예산 절감을 한 7억8,000만원인가 한 사례가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정말 바람직스럽다. 이러한 사례들이 물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비슷한 형태로 시행은 안 하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주교육청에서 금액이 워낙 크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교육청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 지금 현재 기존에 교육지원청에서 ICT 관련해서 예산 절감한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진주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본청 재정복지 계약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교육지원청 발주 내용을 확인해서 통합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음에 따라서 예산 절감 효과가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성격의 물품 구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오늘 아침 그 기사를, 진주교육청 사례를 봤는데 그러면 다른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그렇습니까? (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통합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존에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관심과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황보길위원장
국장님들, 이 자리는 부교육감님께 대한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혹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실·국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다음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유계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통합발주를 하죠? 최저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께서,
재구
임재구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발주금액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계약 총액 금액에 따라서 칭하는 계약방법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단위가 큰 것들은 최저입찰제로 하시죠? (
집행부석에서 – 예를 들어서 단가 계약을, 사업에서 우리가 취득해야 될 대상 물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물품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요. 도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최저입찰로 할 때 물품에 대해서 과연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이 편리성이 있을까, 그것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
집행부석에서 – 그게 통합 발주를 할 때 지역,)
황보길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 우리 위원들께서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단상으로 불러내시든지, 안 그러면 마이크를 당겨서 답변을 받으시든지 이렇게 좀,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시니까.
재구
임재구위원
부교육감님보다는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낫겠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창모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입찰로 하는데 최저입찰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통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 업체들이 참여가 안 됩니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맞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 경상남도의 예산이 도에서 안 쓰여집니다. 특히 학교장터 있죠. 학교장터는 거의 다 교육청에서 학교장터 구매를 안 하면 감사 지적사항이 됩니까?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나라장터하고 학교장터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액 단위가 소액일 때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장터 쪽으로 그렇게 되고, 금액이 클 때에는 나라장터 쪽으로 시스템을 타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모두에 말씀이 계셨던 대로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역의 업체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하는 게 항상 저희들의 예산이나 정책 관련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통합발주를 하다 보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맞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나라장터나 학교장터에 하면 지적대상이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게 구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상남도의 지역 업체들이 거의 손도 못 댑니다. 그런 게 참 많아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그렇게 되어 버리고. 이게 과연 우리 도교육청에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또 최저입찰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해도 최저입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지, 공공기관에서 최저입찰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그 부분이 여기 감사관님도 계시지만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어떻게 조절해서 하느냐는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현장에서 사용하거나 또 다른 것 하시기에 편리하게 해 주시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장터, 나라장터 너무 그렇게 정책적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기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공무원이 신분상 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다 보면 기존의 제도 안에서 하는 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감사파트라든지 종합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도 사실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황보길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부교육감님께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옥은숙 위원이나 이옥선 위원께서 초등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경남교육청하고 또 전국이 다 그럴 거예요. 하여튼 업무에 대해서 서로 지자체에서 할 것인지, 우리 교육청에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툼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우리 경남도는, 경남교육청은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의논해서, 협업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사실은 교육사업 전반이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충분히 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 통합교육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호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것은 아까 이옥선 위원님이나 옥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초등돌봄의 70%를 학교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가 학교 밖에서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돌봄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모델을 찾아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박삼동 위원님께서 나중에 매입형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면 답변하시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남의 미래형 유치원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를 정확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강근식위원
앞으로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어떤 설정을 하고 있는지, 조건이 되는 데는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립유치원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럼 대상자가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모집을 하면, 공모를 하면 어느 정도 대상자가 나옵니까? 작년에 몇 군데 해 가지고 탈락이 된 겁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정확한 숫자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작년...
강근식위원
국장님, 작년하고 올해 2년 차지요, 이 사업이?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최종적으로 2개 유치원이 확정되었고요.
강근식위원
공모는 어느 정도,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9개 정도의 유치원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5개 유치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졌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런 저런 사유로 1개 유치원이 가격과 관련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나머지 1개 유치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계획심의 과정에서 재검토 결정이 나는 바람에 3개 유치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 21개 유치원이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21개인데 그중에 탈락된, 선정이 안 된 이유는 조건이 안 된 거예요?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1차 정량평가를 합니다. 정량평가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평가기준을 5개 파트로 나누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점수화 해 가지고 거기에서 탈락되는 것은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올라온 게 10개 유치원인가 정성평가 쪽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중간에 그 과정에서도 한 군데 포기한 경우도 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9개 사립유치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아니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공모를 할 때 자격이 경남이, 자격이 되는 데가 혹시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개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강근식위원
아직 안 해 봤습니까?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예, 아직까지 고민을 못 해 본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선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보완했던 그런 부분, 건물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연수가 오래 되었을지라도 건물을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는 그게 단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평가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도 교육부에 우리 계획을 신청해서 특정 숫자를, 몇 개를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확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년 동안 거쳐 왔던 시행착오를 다시 반영해서 기준이나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국장님, 통영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저도 교육감님 만나 뵙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그렇죠, 피해자는 맞죠? 피해자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제가 또 유치원 설립자하고 옆에 같이 하시는 분, 두 분을 약 1시간 반 동안 뵙고 그분들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또 오해하고 계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풀 것은 풀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풀 것은 풀고 하고 어느 정도 그게 되었습니까?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나름대로는 저희들의 사정을 이해하신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안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이, 작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가격 산정을 할 때 가감정을 해서 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그게 확정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 예산으로 감정 비용을 7,000만원 해 가지고 개별감정을 해 가지고 최종금액을 확정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안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행정도 책임이 있고,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언론에 보도가 다 되고 결정 났고, 미래형 간다는 것 다 되고, 또 그다음에 원아모집도 포기를 하고 선생님들도 따로 가라고 이야기까지 다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절차를 밟고 자기가 안전진단도 했고, 안 넓혀도 될 도로 폭을 넓혔고, 이런 조건들을 자기들은 갖춘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매입형 결정이 났다 해 가지고 발표를 다 해 버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원장님께도 안내를 드릴 때 “일단은 선정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될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렸는데, 언론에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발표한 부분은 안 그래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그 부분도 위원님 못지않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강근식위원
나중에 박삼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게 행정적인 실수는 좀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언론보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종 확정이 안 났는데 언론보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매입형이나 단설로 하려고 하는 그 위치가 거리가 똑같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정부에서 매입형을 국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을 지역의 안배가 잘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결론이 이렇게 나서 최종 마무리가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는지도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대응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득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자료가 오전에 1건도 못 받아보고 밥 먹으러 가야 될 시간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인터넷 검색해도 벌써 받았겠다. 실무부서에서는 위원님들 자료 요구를 하면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에 대한 답변은 얼마든지 자료가 나올 건데. 여러 가지 보냈는데 1건도 못 받아보고 이래 가지고 정책질의를 마쳐서 되겠습니까?
“정회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
정책질의를 마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점심 먹고 와서 정책질의를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중식으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강철우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지금 예산에 대한 설명은 정책기획관이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는 것으로, 뒤에 또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못 하잖아요. 예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황보길위원장
그것은 방금,
강철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황보길위원장
정책질의 아직 마친 것은 아니고요.
강철우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책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부감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다 하니까 어쨌든 반가운 이야기이고, 협력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바람에 점심도 못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제가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부감을 너무 많이 뭐라 해서 되겠느냐, 좀 빨리 마쳐달라 이렇게 제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개인적으로 더 있으면 요청을 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정책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
나중에 마치고 나서 저한테 원망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강철우위원
석철호 정책기획관님, 평소에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우리 경상남도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를 관장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지나가면 언제 또 석철호 정책기획관님 보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안개요 책자를 가져... 거기서 보면 교육행정 일반예산액이 기정예산액 1,092억2,300만원 추경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강철우위원
4페이지,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4페이지, 예.
강철우위원
인적자원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강철우위원
인적자원운용에 보면 1,053억1,000만원이 증감률이 96.4%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유아 및 초등, 중등교육 예산 중에서 인적자원운용이 있죠. 유아초등에서 인적자원운용이 있죠. 671억원이 삭감된 부분 있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강철우위원
거기 보면 인건비 중에서 정규직이 569억원이고, 또 비정규직이 45억6,900만원, 또 교육공무직이 36억원, 사립학교 2억6,0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인적자원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들 마지막, 이번 추경이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정산을 한 것입니다.
강철우위원
정산해서 인적자원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크게, 그러면 1,053억원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방안정화기금에 잡아넣습니까, 어떻게 씁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그것은 재정안정화기금에 1,060억원 전출할 생각입니다.
강철우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잡아넣는다는 말이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큰 착오나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 가까이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거기 보면 예금 및 이자수입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몇 페이지?
강철우위원
이자수입이 19억8,212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이것은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교부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예치금이 아마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우리가 보면 정기예금이라든가 이자수입은 예측 가능한 이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세입·세출에 보면 현금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라든가, 또 세입 조치 시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소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정확하게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 세입·세출에 현금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 중 얼마 정도 감소했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세외 현금 수입 말입니까?
강철우위원
예, 세입·세출에 현금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 있지 않습니까? 또 세입 조치 시에 이자수입이 또 있을 것이고,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예산개요 상으로는 분류가 안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 정기예금 이외에 세입·세출 예금 이자수입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미미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제가 왜 파악을 했느냐 하면, 이런 것을 파악을 해 주어야 정확하게 어디에서 이자수입이 19억8,000만원이 감소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감소했느냐, 또는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가 감소했느냐, 세입 조치 시에 이자수입이 감소했느냐, 이런 게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야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이것은 예산안개요다 보니까 큰 분류 위주로 적시를 해 놓았고, 예산서 보시면 자세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정책기획관님 예산이 원체 많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도 다음에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책질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나중에 해 주시고, 정책질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공공건축센터 역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특히나 교육청 소관에 신축 건물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제기를 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 센터에 예를 들면 검토를 받다 보니까 이월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 기관에 대한 나름대로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확인이 되었고요. 지자체하고 대학협력기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제가 애매한 것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 검토를 해 본 결과는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학생들, 실제로 지역혁신 플랫폼이라 함은 어쨌든 새로운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서 길러내어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교육청에서 20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20억원을 그거 해서 협약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에 보면, 교사들의 질적 수준 내지는 교육,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또 한편에서는 경제 개발이나 로봇산업, 여러 가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들한테 학자금 지원을 해서 우수인력들을 유치하려고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몇 과에서. 로봇산업하고 첨단산업 관련해서 인재들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등록금까지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매칭을 해 볼 때, 이 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구도를 가지고 갈지 그림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거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하시겠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국장님께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옥선위원
국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처음 출발은 도청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전체 재원은 보면 446억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298억2,000만원, 도비가 127억8,000만원,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이 20억원 예산을 출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라든지 성격은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저희들 경남교육청은 3개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교육행정협의회, 지난 9월 29일에 행정협의회에서,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협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첫째 사업은 창의인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고교와 대학을 연계한 MTC 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5개 대학 중에서 문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동차학과 25명, 승강기대학 같은 경우는 승강기 전공 25명, 이렇게 해서 5개 대학 125명의 아이들에게 이제 말 그대로 산학협력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내용이 14억원 정도, 저희들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ICT 분야에서 AI 고교 연계 주니어 프로그램해서 순수한 고등학생들이, 여기 고등학교에는, 대상들은 우리 직업계고등학교 35개와 희망하는 일반계고등학교도 참여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좀 문을 넓혀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3억원 정도,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마이크로밍 강의를 좀,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는 데 한 3억원, 총체적으로 우리가 도청과 협치 사업을, 한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순수하게 직업계고등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좀 혜택을 줘서, 그다음에 이 기본 취지의 사업이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형 인재를, 그것도 스마트형 인재를 어떻게 개발해서 배치할 건가라는 그런 목적에 우리 교육적인 역할을 부합하려고 그런,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큰 부분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제가 필요 없다,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 앞으로 미래 산업을 위해서도 특히나 어쨌든 산학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부터 연계된, 그래서 이후에 정말 일자리 창출과 고급인력들을 양성하는 데까지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저는 인정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3억원을 들여서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에서 우리 예산서를 보면 또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공간이 지금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것부터가 문제인데, 예를 들면, 과연 이것이 지금 언밸런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의 인재들을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학하고 산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던 부분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제대로 그야말로 선진 사례들처럼 가는 건 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금 또 보면 한쪽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제기가 되고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이나 스마트 산단과 연계된, 어떤 기업에서 요청하는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학에 신입생들한테 등록금을 지원해서 인재들을 뽑아서 지금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그랬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을 서로 너무 따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업별로 진행이 되다 보면 과연 그 성과나 효과들이 각각의 것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도 따를 수밖에 없고요,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좀 사업을 추진하되 좀 더 효율적인 예산과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시되 전반적인 그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하고 종합적인 판단 하에 예산 분배라든지 사업의 배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청과의 협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책의 효율성, 합목적성, 합리성을 저희들이 강조하면서 예산, 특히 허투루 쓰지 않도록 강조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그래서 그야말로 지역혁신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지역인재를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것들로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국장님, 미래교육국장님. 이옥선 위원님께서 지역플랫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담당과장한테 할까요?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이 부분은 정책질의 시간 외에 나중에 또 예산이 어차피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강철우위원
예. 그때 하는 게 낫겠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충분하게 자세히 답변드리는 기회를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
그러면 정책질의는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심사는 국별로 묶어 심사하고자 하니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해당 국·과장 외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하도 하실 분이 없으니까 하나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정책기획관님.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강근식위원
지역 특색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면 이것은 지금, 증감내역에 보면 구도심지역 학교 지원 있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강근식위원
아, 미안힙니다. 조서 4페이지 보면 구도심지역 학교 지원 3억3,000만원 있죠? 모르겠습니까? 지역 특색사업,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강근식위원
거기에 보면, 뒤쪽에 4페이지 보면 구도심지역 학교 지원 사업 있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강근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금액이, 예산이 3억3,000만원인데, 모르겠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뭐라고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주요사업조서 보면, 3페이지 보면 지역 특색사업 운영에 보면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구도심지역 학교 지원 사업 있잖아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강근식위원
그 3억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이것, 사실은 이것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강근식위원
아,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모르네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자 하면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
아니, 기획관님이 이 예산을 올려놓고 모르신다고 그러면,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이것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마 공동화 지역,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이 유출되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의 구도심 지역, 창원의 구도심 지역 이런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번 자료를 구체적으로, 오늘 말고 내일이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
기획관님, 창원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아니 이것은, 위원장님. 물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사업을, 재원을 배분해 주는 사업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제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총액으로, 지역교육청에 총액으로 배분해 주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자기 특색에 맞는 재량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처음의 답변은 좀 미흡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예산 내역을 좀 파악하셔서 그렇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그래도 되겠죠?
강근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및 미래교육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저는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조서, 599페이지 함안도서관 부분인데요. 여기 사유로 보면, 그냥 읽어보시면 아마 다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핵심은 공공건축센터 의견 청취를 위해서 사업이 늦어졌다, 과장님이 답을 하실 건가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이옥선위원
내용은 설명이, 사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읽어보시면 파악이 되실 건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공건축센터 의견 청취를 하는 절차를 밟다보니 늦어졌다,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건축센터에, 예를 들면 검토를 받기 위한 기간들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하셨습니까?
이옥선위원
본예산 일부, 3회 추경 일부,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당초에,
이옥선위원
예. 연초에 일부 반영이 됐고요,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설계용역이 한 6월 정도 완료가 되는 것으로 예상했지만 6개월 더 소요되어서 내년 4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도 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지역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죠. 어쨌든 총액이 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그래도 시작한다는 것을 해야 되니까 일부 해 놓고 3회 추경에 아마 마지막 확보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공건축센터에, 예를 들면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한 기간들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3회 추경까지 이렇게 할 이유 없이, 예를 들면 이월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막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단지 이 사업뿐만 아니고요. 향후 앞으로는 공공건축센터에 자문을 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답답한 게, 예를 들어서 방학 기간 때문에 연기가 되거나, 예를 들면 이 센터의 자문 때문에 연기가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스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공공건축센터의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이월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사실 이 부분은 함안도서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창의인재과에서 면밀한 계획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검토에 대한 부분, 또 국책연구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법률적인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살펴서 그런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사실은 교육청의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 있는 도청 사업들은 이 정도 액수가 묶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묶여있다고 했을 때, 물론 불가피한 사유는 있겠죠. 천재지변이 났다든지, 아니면 하다 보니 어떤 다른 공사 중에 뭔가 터졌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절차상에 분명히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것은 상당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좀 절차를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일선 학교들에 대한 도움도 줄 수 있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
먼저 놓쳤다는 말씀도 사실은 좀 제가 참 그런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창녕교육지원청 관련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창녕교육지원청에 통학편의운영 사업입니다. (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이옥선위원
기획관님.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옥선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 강조한 부분, 총칙에 관한 부분들, 수정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회하고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녕교육지원청 관련 예산인데요. 명시이월, 624페이지, 통학편의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4회 추경에 통학편의운영 사업에 공용차량구입비, 원래 3억7,000만원 맞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옥선위원
그중에서 명시이월된 부분들 있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1m 이상 승합자동차는 2017년 11월 14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 3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듦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또 하나의 놓침으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법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신규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안전과 관련된 이 부분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부분을 파악 못 해서 지금 이런 사례가 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아마 담당지원청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것을 예상해서 조금 기다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령 개정되는 사항을 보고 구입하려고 계약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제조사에서도 아마 이 법령이 개정되어야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렇죠. 두 가지 다 지적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면 미리 사전에 법령 개정을 위해서 기다렸다고 한다면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룰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계약을 하려고 하면 당초예산에, 일단 재원이 많을 때 확보해 놓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옥선위원
아,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 말씀하십시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추경 때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추경 때는 재원이 한정적이고 그래서, 통학편의차량 이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본예산 때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하고, 일단은 지금 보니까 내년 2월 말까지는 납품되는 것으로, 신학기 전에 납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일단 그것은 애를 쓰셨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예산 확보의 애로점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한 번씩 답답할 때가 어떤 거냐 하면 예산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많고 확보하기 쉬울 때 확보를 하는 게 맞죠. 맞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꾸로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 하면 이런 예를 하나 들게요. 오히려 지금 확보하기가 어려운,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먼저 확보를 해 놓고 나중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것은 줄 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획관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옥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저희들이 참 답답할 때도 있어요,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정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물론 확보하기 위한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과정을 보더라도 미리 준비가 되었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미리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지금 누가, 통학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하거나 깎거나 할리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한 번 조금 더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사전계약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약속인데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니 기간을 좀 맞춰 달라는 부분까지도 미리 사전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행히, 2월달 안에 된다하니 다행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명시이월되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주기가, 전년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보통 저희 실무적으로는 9월 말로 실무 작업은 끝납니다. 끝나고 해서, 통학편의차량 같은 경우 법령 개정은 또 그다음에 개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도 예상은 합니다만 굉장히 좀 어려운,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좀 더 법령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구매 절차나 이런 것들 시기를 잘 감안해서 앞으로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먼저 창의인재과, 여기 계십니까? 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강철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조서가 69페이지네요. 예산서 206쪽,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교학점제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지원에 우리가 3억원을 지원하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지역혁신플랫폼 3개 중에서 우리 창의인재과 것 빼고 그 부분은,
강철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3억원 지원 하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교육과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고교학점제는.
강철우위원
교육과정과, 그러면 플랫폼 사업은 누가 합니까? 아, 그러면 교육과정과 나오셔서 답변,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홍정희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예산서 206쪽에 보면 고교학점제 지원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24억원 정도 지원하죠? 사업비를,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20억원 정도의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어디를 지원해 줍니까? 이 사업을 지원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잘 안 들려서요.
강철우위원
광역에 지금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이, 이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24억원에서, 24억원 있지 않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지원으로 해서 학교 공간을 고교학점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카페라든지 홈베이스를 만드는 데 24억원을 기정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사업이 내나 공간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교학점제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지원을 우리가 3억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고교학점제 지원 21억5,600만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충분히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다시 플랫폼 사업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우선 고교혁신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혁신 플랫폼 사업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온 마을이라고 하면 우리 광역지자체 도교육청, 그리고 대학, 산업기관 전부 다 합쳐서 우리 지역의 인재 500명을 키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우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으로 도교육청에서 세 가지 영역의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가 맡은 사업이 3억원에 해당되는 고교학점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고교학점제라는 국가적인 정책, 2025년에 고등학교 전면 시행입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고 하면 학생이 자기 스스로 진로와 자기의 적성에 따라서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겁니다. 학생이 과목 선택을 확대하려면 교사가 그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그래서 그 교사의 강좌개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의 높은 수준의 인력풀을 활용해서 교사 연수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고, 모두 10개 강좌를 만들어서 지원해서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교사 연수 콘텐츠 제작 보급 및 온라인 플랫폼 실습기능 개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다 사업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사업비를 어디에 준다는 말입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맺어진 경상대학교에, 경상남도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총괄운영센터, 그러면 경상대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예산을 제가 자꾸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원래 취지 목적이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데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좀 의아심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던진 겁니다. 좋습니다. 또 창의인재과는 산학협력 연계지원 해서 지역혁신사업 위탁분담금 14억원을 했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어렵네요, 자꾸 이렇게 하려니까.
웃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사업은 특성화고와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3학년 때 대학에서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이후 대학 진학과 연계하여 청년 명장 수준의 현장실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철우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또 초중고, 특수목적학교 등 어떤 혜택을 받는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사업은 실제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특성화고와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직업교육을 하고, 이 부분에는 5개 대학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 1, 2학년 때는 심화직업교육을 추진하고, 그다음 3, 4학년 때는 경남공유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과에 편입을 해서 전문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면 우리 도에서 협약을 맺은 기업에 바로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플랫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있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것 언제 제출했습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사업,
강철우위원
정확하게 언제 제출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우리가 경상남도 행정교육협의회 하기 전에 제출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언제 제출했다 말입니까, 정확하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
강철우위원
이 플랫폼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 이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가 8월 1일부터 해서 1년 단년으로 저희들 5월 31일까지 이 사업이 450억원이라는 돈을 다 써야 됩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재원도 앞에 고교학점제와 유사하게 총괄위탁기관인 경상대학교에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형태로,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담금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계획을 보면 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계획내용이 강사비, 교육과정 운영비, 거기에는 실험·실습비, 재료비와 기자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교학생들은 학생지원비 이런 등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서 협약서를 할 때 이 사업 20억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단장님하고 이 20억원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협약서 썼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철우위원
논의만 했지 협약서 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협약서 내용은 우리 협약서에 보면,
강철우위원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지자체와 대학에 대한 협력기반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이 부분을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경상남도와 참여기관 25개 MOU를 체결한 사업인 만큼, 지금 교육청에서는 49개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 49개는 뭘 보고 기준해서 49개가 나왔습니까? 여기 협약기관이 보니까 49개 돼 있대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강철우위원
49개 기관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기관이 49개 나왔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자체가 보면 경남도고, 총괄대학교,
강철우위원
예, 그게 25개입니다. 25개고, 그 나머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다음 중심대학, 지역혁신 기관장들 그런 데 보면 대학교와 창원시, 진주시, 연구원, 그다음 테크노파크 등등 유관기관이 다 있고,
강철우위원
그게 다 25개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다음에 연구재단 이사장, 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25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강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정확한 내용과 실체를 파악해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가? 또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2020년 8월 1일부터 해서 2021년 5월 31일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이. 또 계속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도 한 20억원 책정해 놨죠? 내년 예산에 20억원 책정해 놨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내년... 예.
강철우위원
내년 예산에 20억원 책정해 놨고, 또 2022년도는 얼마 책정해 놨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앞으로 5년간이라는 계획은 돼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2022년도는 얼마 정도교육청에서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도 연차적으로 한 20억원 정도를 책정하고...
강철우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60억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이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도청에,
강철우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내가 자료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게 450억원인데, 우리가 5월 31일 끝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실체가 없고, 또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러면 법인을 설립하면 어떻게 이 예산을 다 집행을,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사업인데 추진계획서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교육청도 지금 돈만 20억원을 주고 이런 사업을 해 주시오, 용역 한 것 아닙니까? 연구 의뢰한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첫해이기 때문에 주로 대학에 실험·실습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사업에 우리 교육청이 들러리 서지 말고 확실하게,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 예산 같으면 우리가 투입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경상남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산학협력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나는 맞다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학생들만 열심히 잘 교육시키고, 또 시설투자 모자란 부분 이런 데 더 투자를 잘 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부교육감님.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강철우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제가 이해하는 대로 이 사업을 생각하면요. 저는 이 사업의 핵심은 뭐냐 하면 독일이나 스위스 같이 청년층이 취업이 아주 잘되고 직업교육이 잘되는 나라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인재 양성에 대해서 똑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그래서 인재 양성을 다 같이 하는데 아직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재 양성은 전부 전적인 책임이 학교에 있고 기업은 사실 그 인재를 나중에 뽑아가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혁신플랫폼은 여기 경남지역에 있는 굴지의 대기업이나 혹은 외국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대, 대학까지 또 석박사까지 같이 기업이 관여를 해서 선진국 사례처럼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강영순 부교육감님께서 대답도 잘하시고 참 좋으신데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말대로, 뜻대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 경상남도만 지금 돼 있습니다. 양산이라든가 김해라든가 진주, 창원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협력사업서 도장만 찍어놨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기반에서 충분히 우리 교육감 말마따나 지원을 해 주고 또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또 산학협력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또 한발 앞서 이렇게 20억원을 냈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또 안 내는 이런 부분도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부분은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교육청에서 경상대 주관기관과 같이 협업을 하고, 경남도내에 있는 학교들이 공유대학을 만들고, 또 기업들, 연구소들이 참여를 해서 그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서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9개 기관의 명칭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게 근거가 되지 않으면 교육부의 심사에 통과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살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옥은숙입니다. 교육혁신추진단장님 계신가요? (
황보길위원장
잠시 오라고 할 게 아니고, 넘어가버렸는데 나중에 여기 부서...
옥은숙위원
아까 검토보고서 설명하신,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혁신추진단에서 하셨나요?
황보길위원장
해당 부서에 본질의 마치고 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그러면 다른 분 먼저 하시죠.
황보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철우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급식과 있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입니다.
강철우위원
반갑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40쪽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학교급식법 제8조와 9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렇다면 이 법에 따른다면 원칙적으로 학생들만 적용을 받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만 해당이 됩니다.
강철우위원
학생들만 지원을 받고 있죠? 그러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일반아동들은 지원을 못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학교 다니는 재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재원을 한번 보니까 교육청이 70%이고 도가 6%, 시·군이 24% 부담하고 있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아닙니다. 30 대 30 대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어디어디, 내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1쪽 한번 보세요. 저소득층 급식비 분담률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저소득층자녀 급식비가 올해까지는 저희 자체292억원을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9월에 보면 급식비 분담률 조정을 해서 교육청이 70%, 도비 6%,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그것은 내년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렇고, 2022년도부터는 30 대 30 대 40으로 그렇게,
강철우위원
아, 그런 식으로 바뀐다 말이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조서 147쪽을 보면 학기중 토요일하고 공휴일 해서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나갑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이것은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35조입니다.
강철우위원
제35조 2항에 포함돼 있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으로 인해서 지원받은 사람은 학생입니까, 아니면 아동입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학생입니다.
강철우위원
학생이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저희들이 급식은 모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취학아동에게 지원한다 말이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이것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받을 수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없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죠? 교육청 자체 재원이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학기중에 토·공휴일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된 도내에 2만500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1인당 일식에 5,000원씩 해서 실 급식일수를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한 90일 정도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해서 도로 전출하면 시·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전부 돈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업의 목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적 근거가 다르다 보니 각자 달리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공휴일은 중식 제공을 지원한다면서 한쪽은 예산을 증액하고 또 한쪽은 학교에 애들이 안 나오니까 급식비를 줄이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안 나오면 밥 안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그래서 여기 토·공휴일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52% 이하 학생들한테는 결식을 안 하도록 급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아이들이 학교에 안 나오더라도 급식비를 따로 책정한 것이 있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저소득층 급식비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동 사업은, 지금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지금 도 여성정책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도 여성정책과니까 여성가족부 아닙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보건복지부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원래는 도나 시·군 지자체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업도 예산 편성할 때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전체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도하고 논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학생 같으면 충분히 하지만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은 지자체라든가 경상남도라든가 시·군 이런 데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에 보면 저소득 아동들의 지역 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하여 결식예방, 영양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여성가족부라든가 또 여성정책부, 또 시·군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다음에 급식할 때 엄밀히 구분해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아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교육청은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게 예산이 많으면 거창에 좀 시원하게 한번 쏴 주세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보충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예, 제가, 오셨으니까...
황보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서는 퇴장해 주시고, 그 담당 호출해 주십시오. 어느 부서입니까?
옥은숙위원
교육혁신추진단장님 오신 것 같은데요.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입니다.
옥은숙위원
예, 주요 조서 305페이지고요. 이게 보니까 의령고등학교 본관동 개축하는 데 있어서 이게 52년이나 돼서 개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면서 설계용역비가 기존 4억100만원에서 1억5,200만원이 늘어난 거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보니까 이게 교육부 미래학교조성심의위원회에서 8월 5일 자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또 이유를 보니까 고교학점제 대비 교과교실 확충도 필요하고, 또 스마트 기반구축,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등 이런 것 감안해서 규모가 좀 늘어난 거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설계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30%를 넘지 않게끔 맞춘 것 같아요.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안 그래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신데요.
옥은숙위원
오해가 아니라, 이게 보면 30%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해야 되는데, 그걸 공교롭게 피해가게끔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다시 재심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든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일단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 재심의를 받기 싫어서는 아니었고요. 사전기획 용역을 저희들 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의령고가 노후교사 개축이라는 사업으로, 저희들 순수 노후교사 개축사업으로 진행이 되던 중에 작년 2019년도에 공간혁신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의령고도 한번 신청해 보면 어떨까 하고 했는데 우연히 공간혁신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공모에 선정이 되셨네요.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미래심사위원회라는 게 생겼는데 여기에 저희들 의뢰를 해 보니 그래도 공간혁신을 하려면 기존 교사보다 이러이러한 공간이 더 필요하다 해서 사전기획 용역을 해서 면적이 약 890㎡ 늘어난, 학생 수가 조금 줄고 하더라도 면적은 교과교실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필요하다, 홈베이스하고. 그래서 면적이 늘어났고, 금액 자체도 교육부 미래심사위원회에서 단가도 그린스마트 교실로 가려면 상향해야 된다 해서 올라갔고요. 그다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심의 받기 싫어서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설계용역을 해도 최소 6개월에서 한 8, 9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만약 이 금액이 더 초과되거나 더 많이 된다면 저희가 또다시 그 안에라도 재심의를 받아가지고, 원래 노후교사 개축을 하게 되면 2022년 3월에 새로운 교사동에서 학생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공간혁신사업으로 변경되면서 1년 더 연장 추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빨리 노후교실이 아닌 새 학교에 맞이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실시설계 후에 문제가 있으면 재심의를 받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사전기획 용역이 이미 올해 4월 9일부터 7월 29일에 다 끝난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그 용역시점에 이러한 검토는 충분히 하지 않으셨는지?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그 부분도 저희들 사전기획하면서 용역업체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옥은숙위원
방금 주신 답변에 이게 30% 이상 넘어갔을 때 그때 또 재심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자체도 시간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면 이미 재심의 대상이 되게끔 해서 아예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미리 계획에 다 담든지 추후에 또 더 늘어난 것을 보고 재심의 받는다면 또 시기적으로 그게 맞지 않을 것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일단 사전기획 용역을 하면서 단가도 저희가 약 ㎡당 276만원 단가가 적용되어서 이 금액까지는 저희들 안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재심의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맞춰 놓으니까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재심의를 피해가기 위한 그런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서 맞출 수 있다,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하여튼 20~30% 이상이 넘었을 때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장
예, 혹시 보충질의 조금 더 하실 분,
강철우위원
보충 질의가 아니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황보길위원장
여기 부서에?
강철우위원
말고요. 평생교육 있지요?
황보길위원장
아니, 질의 종결을 했는데,
강철우위원
아, 종결,
황보길위원장
앞전에 질의 종결을 했는데 방금 보충 질의,
강철우위원
예.
황보길위원장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까지도 없기 때문에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이옥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8호,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안과 부대의견 3건 채택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으로, 학생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은 보급 기준이 초등 5학급, 중등 및 특수학교 등은 3학급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농 간 학급 수에 편차가 많기 때문에 학급 수가 적은 학교에 비해서 학급 수가 많은 큰 학교는 상대적으로 과소 보급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활용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급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 3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4 부대의견
황보길위원장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옥선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옥선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옥선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3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에 수치상 착오와 오탈자 등 미세한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장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대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아동 양육 한시 지원 및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등에 중점을 둔 만큼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사업들이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