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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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에 개의를 준비했으나 집행부의 긴급한 보고사항이 있어서 보고사항을 받고 조금 늦게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임위를 하는 동안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마스크는 철저히 착용하시고 좀 불편하시지만 발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5건을 심사하시겠으며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10시10분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추진 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5건으로서 토지 및 건물 등 취득대상이 5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예정가격은 총 40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센터 구축안 등 5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 관련 법규와 4페이지 총괄표, 5페이지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센터 구축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스마트 제조혁신의 필수부품인 스마트센서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와 실증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함에 따라 김해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내에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스마트센서 활용산업 생태계 구축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실증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내역으로는 진례면 고모리 1568-4번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300㎡ 규모의 실증센터를 신축 취득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은 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로 총 소요예산은 국비와 도비 144억 원을 포함하여 총 278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실증기반 구축 관련 기업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그리고 센서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1만 3,310㎡로 우리시 소유이고 건물 연면적은 8,300㎡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안입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인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수소전기차 충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수소충전소를 추가 구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풍유동 202-13번지 등 토지 3필지 2,000㎡를 매입해서 위 지상에 연면적 800㎡ 규모의 수소충전소 1개 동을 신축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예정가격은 토지매입비 17억 원과 건물 신축비 62억 원으로 총 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에 토지를 매입하여 2023년까지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79억 원으로 부지비용을 제외한 설치비 60억 원 중 국비 및 도비가 80% 지원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음식물처리시설 노후화 및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물 개선과 시설증설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진영읍 설창리 822번지 외에 5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은 227억 원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소요재원은 기 확보된 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180억 원과 시비 47억 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180톤 처리용량의 음식물처리시설로 지하 1층은 전처리실과 기계실, 지상 1층은 음식물 반입실, 지상 2층은 중앙제어실, 사무실 등으로 연면적은 4,513㎡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토지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폐교된 구 이작초등학교 도요분교의 장기간 임차사용으로 인한 부지활용의 제약을 해소하고 슬로시티 김해에 걸맞은 차별화된 문화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생림면 도요리 245번지 학교용지 1필지로 면적은 5,113㎡이며 취득예정가격은 12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는 문화창작공간, 체험실 등을 갖추고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보수정비 사업부지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288호인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의 발굴조사 및 보수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상동면 대감리 503번지, 산 182번지, 500-1번지 등 3필지 총 1,903㎡로 취득예정가격은 6억 원입니다.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보수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4억 원이 소요되며 부지매입과 발굴조사 및 유적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센터 취득안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이건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을 다룬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던 공식적인 자리는 없었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그럼 먼저 사업에 대한 설명부터 주시겠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 스마트 센서를 하게 되면 하나의 칩에 센서기능도 있고 통신이라든지 데이터 체계라든지 인공지능 능력까지 갖춘 아주 지능화된 초소형의 작은 센서를 말합니다. 지금 스마트 센서가 스마트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공작기계, 자율주행차량 또 의료기기, 가전제품, 산업 전반에 센서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센서산업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시가 우리나라의 스마트센서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자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82억 원은 건축비하고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78억인데 이 중에 국비가 98억이고 나머지 지방비는 18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드리자면 사실 이것은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시장님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3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지금까지 의생명 쪽에는 산업기반 인프라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내년 1월에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 개관식도 하겠지만 의생명 쪽은 기반 구축사업을 많이 했는데 의생명 외에 기반 구축사업은 우리 김해시 생기고 나서 처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최초의 산업지원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취약한 스마트센서산업을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센서 국산화율이 3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반구축이 되게 되면 국산화율도 높이고 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66개 기업이 참여하겠다고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중에는 14개 정도 김해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센터 사업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증센터를 실제 운영하는 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우리나라 국책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책기관을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귀금속업종이 약 50%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기연 산하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 연계를 해서 우리시 뿌리 귀금속업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아름다운 사업으로 들립니다. 그죠? 이야기를 축약해 보면 어쨌든 이게 지능화되고 고부가화된 사업이고 고기술의 산업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바이오이미징센터 사업이 생각났어요. 2018년도에 저희가 개설을 했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지금 몇 년차입니까? 3~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암표적화 세계 1위 기술을 보유한 하버드 연구진과 함께해서 그죠? 거창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바이오이미징센터 했을 때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고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바이오이미징센터는 R&D사업이고 또 국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이었고 그야말로 R&D사업이었습니다. R&D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또 국비가 투입 안 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도 자신 있게 말 못하시잖아요. 그죠? 2018년도, 19년도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현장 갔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연구진까지 김해에 와서 연구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그러면 최소한의 특허라도 한 장 남느냐, 이렇게 혈세를 쓰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즉, 말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시가 지원해야 되는 것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고부가가치 기술을 요하는 것을 시가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저는 우리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산업화가, 이번에 스마트공장을 갔다 왔는데 아직도 스마트공장이 되지 못한 엄청난 많은 공장들이 있어요.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그 공장이 생산력을 가질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데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특정한 산업분야, 따져보면 하나의 부품이잖아요? 방금 말씀 주셨을 때 공모사업을 땄다 했는데 이 공모사업 때문에 김해 재정이 엉망입니다. 맞잖아요? 98억 가져오고 140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국비를 따기 위한 사업이라 얘기, 3년간 140억이면 연간 얼마입니까? 또 이것만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의생명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강소연구특구지원센터 건립해서 그죠?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직 제대로 구축도 안 됐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또 벌이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하드웨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정말 경쟁력 있는 그리고 정말 산업화에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기업인지 시인지, 공공기관인지 사기업인지 헷갈려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게 있지만 시 같은 경우는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스마트 센싱까지 해야 되나. 그건 일반 사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 스마트센서산업이 스마트공장에 견학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기술인 스마트센서 기술이 들어가야 스마트공장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핵심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면 스마트 공장의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면 누군가는 투자를 하고 팔려고 하겠죠. 저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사적영역이라는 거지. 그런데 갈수록 산업화에 대한 지원을 한다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사적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굉장히 국소적이다. 세금을 내는 것은 대다수의, 절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세금을 낸다는 거죠. 저는 미래산업과가 지금 산업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게 옳은가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입니까? 3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아까 66개라 했나요? 한 기업에 도대체 얼마 들어갑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는 건 아직까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300억 가지고 6,000개 회사를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방향성이 맞는가. 부품 하나에 우리가 300억을 쓸 정도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공장 잘 되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정말 필요한 기술이면 누군가는 개발해서 산업화를 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 아닙니까? 시장경제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산업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기술화되고 고도화된 것을, 우리도 전문가 아니잖아요? 결국 누군가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버드 연구진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하버드 연구진은 전 세계적으로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되지만 그렇게 혈세를 쓰고 손에 쥔 게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기술 가지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산업과의 방향이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센서산업이 기술 개발하는 데에 굉장히 고난이도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돼서 국가에서, 산자부에서 지방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의 센서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우리 김해시 중소기업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구나 운영을 한국기술생산연구원이 맡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말 주도해야 하는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서울이다, 광역시다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시가 올해 얼마나 재정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내년은 더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은 정말 풍요로울 때, 정말 할 게 없을 때 이것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것 아닐까. 지금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현장 곳곳에 그러한 지원들을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데에 300억 썼다. 그것을 지금 중소기업 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들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일까. 저는 정말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조금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너무 미래를 위해서 투자 많이 하지 않았나요? 의생명에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런데 당초예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업분야는 2%밖에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2%를 잘 써야죠. 그나마 없는 돈 2%밖에 안 되는 걸 여기다가 또 이렇게 다 써버리니까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받는 게 없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창원하고 양산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무섭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서로 기반 구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 창원에서 알게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지금 똑같은 귀금속이라 하더라도 김해하고 창원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스마트 센싱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래를 위한 고부가가치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인데 이걸 지금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3년 전부터 노려가지고 땄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하버드는 원체 R&D라는 개념이 많이 있었고 국비가 전혀 투입 안 되기 때문에 확장성에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장성이라든지 미래발전을 보게 되면 이번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위원님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계속 건물 지으려고 사업하는 것밖에 눈에 안 보여요. 안에 무엇이 차고 어떤 게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그것이 환원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과장님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은 4차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거든요.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하실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위탁하실 때 나머지 몇 년의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건 국비로 다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스마트 센싱 유닛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단계잖아요.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형성된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다 이렇게 확대될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건 너무나도 괜찮은 사업인데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국비 받는 국가 연구원들이 상주를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센싱 유닛이 어느 정도는 개발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찌 되는 겁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지금까지 계속 국책기관에서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한곳에 센서산업을 집약해서 인프라를 구축한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k-센서를 우리 경남도가 전국에서 선점을 하자. 이번에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센터를 테크노밸리에 하지만 이건 1차 사업이고 2차에 지금 k-센서 기술개발사업이라 해서 산자부에서 1순위로 예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김해시 생기고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처음이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사업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과거에 의생명센터라든지 어떤 실패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도 그 결과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부족은 맞는데 사업 자체로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사업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시장님이 국비 70% 이상 안 되면 공모하지 마라 할 정도로 하고 있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러면 국비 대비 시비가 몇 % 정도 됩니까? 한 50% 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국비비율이 35%입니다. 국비비율은 그런데 도비가 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국도비 하면 50%도 안 되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국도비 하게 되면 한 50% 정도는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시장님 방침에 70% 이상 안 되는 공모사업은 하지 마라 안 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사안에 따라서, 공모사업이라는 게 기반구축사업도 있지만 소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 치면 일단 종잣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건 이번 기회에 기반을 구축해서 사실 의생명 쪽에 확장성이 없는 건 원체 의생명산업이 영세하고 식약처 인증이라든지 임상1ㆍ2ㆍ3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의생명산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기존에 센싱 유닛이 없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자동화기계가 돌아간다든지 심지어 압력밥솥이 밥 다 됐다고 알려주려면 그런 센서가 다 있어야만,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센서는 거의 구축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약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만한 돈이 들어가서, 이게 우리나라에 최초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렇게 구축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센서산업을 밥솥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국내기술이냐, 아니냐. 국산화율이 30%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기술수준이 어떻느냐 그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외국산 센서로 수입해서 한다든지 또 기술수준이 크게 안 높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은 중국이라든지 다 따라잡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센서 국산화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지금 센서산업 국산화율이 30%가 채 안 됩니다. 약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한 70%는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외국산 수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확실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건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통계 한번 줘보세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국에 스마트 센싱 유닛을 생산하는 기업은 몇 개 정도인데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기업수는 스마트공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전자제품, 가전제품 하는 모든 것에 센서가 안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개수로 따지게 되면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김진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70%가 수입이면 나머지 30%는 국산 기술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현재 30% 정도를 가지고 스마트 센싱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70%는 수입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이 센터를 만들면 그 70%를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일종의 소부장처럼 국산화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30%조차도 과연 기술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해외시장에 나갔을 때 우리 센서기술이 이 정도라고 할 그럴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존 기술수준을 더 높이고 또 국산화 안 되는 것은 더 국산화시키고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위탁을 어디 맡긴다 하셨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국책기관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되어있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전문인력들은 어디로 가는데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관내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 있는 스마트 센서하는 데에 다 취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은 어떻게 모집을 하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전문인력은 관내의 대학도 되고 부산, 경남의 대학도 되고 그렇게

김진규위원

김해에 지금 스마트 센싱 유닛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전자회로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전기전자제품하는 데는 센서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전자하는 업종들은 대부분 다 센서 쪽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스마트 센싱 유닛을 생산하고 있냐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일부 회로라든지 이런 것은 생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너무 영세하고 기술수준도 너무 떨어집니다. 국가에서 이 정도 됐다 할 정도의 센싱 유닛이라든지 하기는 보기 좀 민망할 정도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을 양성했을 때 그 전문인력이 우리 김해시에 있는 기업체에 들어갈 수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우리 김해에는 취직할 데가 없겠는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센서도 기술수준에 따라서, 기업의 눈높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대지면적이 총 1만 3,310㎡ 정도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한 4,000평 정도

김진규위원

건물면적은 보니까 다 합해서 연면적이 8,300이고 바닥면적은 1층 1,750이고 그러면 1만 3,310㎡에서 이 건물을 짓고 나면 또 나머지 부지는 뭐로 활용을 하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나머지 부지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타로 하고 있는 K-센서산업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예타하고 있는 사업인데 K-센서 기술개발사업이 우리 김해시로 유치되면 나머지 부지도 그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K-센서 기술개발사업도 이 스마트 센싱 유닛하고 비슷한 건가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타사업 말씀

김진규위원

예.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일맥상통하는 사업입니다. 센서분야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전자제품에서부터 의료기기라든지 휴대폰, 자율주행차량, 스마트공장에서 산업 전반에 센서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 1차의 스마트 센싱 유닛화 제품은 어떤 공작기계라든지 스마트공장 쪽으로 상당히 집중하는 게 있고 또 산업부 예타로 하는 K-센서 기술개발사업은 나머지 가전제품분야 쪽을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부지가 보니까 테크노밸리 산단 내의 부지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16년도에 부지를 매입했던데 16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사업을 할 거라고 부지를 매입한 건 아니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때부터 스마트 센서사업이, 위원님 사실은 이게 3년 전부터 기획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장 이것 한다고 되는 사업은 아니고 그때부터 사실은 염두에는 뒀습니다. 우리시 산업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정도 부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 사실 4,000평 정도는 좁고 한 1만 평 정도는 돼야 좀 되는데 사실 창원에는 1만 평, 2만 평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는 4,000평 정도 해가지고 규모에서부터 창원에 사실은 많이 밀립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들어봤는데 보니까 토지면적이 4,000평 정도 되고 국비가 한 35% 정도, 도비 반반 50% 매칭사업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 이 자체에 과장님이 지금 전문가가 아닙니다. 과장님은 자료를 보고 말씀하는데 이게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것 같으면 우리 시까지 올 그게 없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미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우리나라에 대기업도, 그 밑에 중소기업 쭉 얼마나 많은데 이게 벌써 우리 김해시에 올 일도 없는데 과장님이 자료를 보고 전문가가 되어서 이게 앞으로 상당히 괜찮을 거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창원에서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먼저 창원에 맡겨보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것뿐 아니라 많습니다. 의생명센터 저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이것을 확보하신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국비가 70% 정도 되고 시비가 한 30% 그런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가는데 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신중하게 짚어보고, 오늘 결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오늘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구축사업이 공유재산심의회가 안 되게 되면, 내년도에 공모사업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김해시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3년 전부터 시장님하고 지사님이 산자부에, 중기부에 수차례 가서 매달리다시피 해가지고 김해가 따온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김해가 사실상 되기 힘든, 창원한테 밀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는 창원에 비해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창원에는 공공시설이라든지 기업시설, 국가지원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김해는 지금까지 산자부라든지 중기부라든지 직접적으로 어떤 인프라 구축한 사업이 한 개도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매달리다시피 해가지고 3년 동안 노력한 결실을 이제 맺기 때문에 꼭 좀 이번에 되도록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보니까 한국생산업체 거기에서 한다는데 결국에 나중에 보면 인근 대학하고 연계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대학도 여기에 들어가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결국은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제대는 말할 것도 없고 부울경 지역에 전자통신분야 전기공학하는 젊은 인재들이 우리 김해에 오게 되면 인구도 늘고 생산성도 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인재는 대학 하는 것, 여기 대학생들이 배우러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결국은 연계를 시켜가지고 인제대학이라든가 민간대학에 그 길로 이첩이 된다면 결국은 대학에 좋은 일을 시키고 마는 꼴이 안 되겠나 싶은 염려가 됩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그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제대학이 거기에 아닌 말로 숟가락 하나 걸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지역에 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인재를 기술훈련을 시키고 취업을 시킨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지 인제대학이 특별하게 혜택을 보는 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무튼 시에서 3년 동안 시장님, 도지사님이 뛰어다니면서 좋은 걸 따왔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려고 왔는데 우리가 반대하고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김해시민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자꾸 코로나를 들먹이는데 2021년 당초예산에 보면 지역의 현안사업도 전부 다 줄줄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이것에 시에서 돈을 50% 투자한다면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혹시 실증센터 연구소 비슷한 것 만들어서 할 적에 우리 관내에 있는 인제대 그다음에 가야대, 김해대 여기에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인재들이 거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연계가 될 수 있는 과들이 있다고 파악해 보셨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가야대 쪽은 인문계열 쪽에 많이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없습니다. 인제대 쪽은 전기공학과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또 김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이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 스마트센서 이게 핵심부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해대학도 연관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야대 말고는 인제대, 김해대 우리 김해에 있는 인재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교 다닐 적에 바로 연계가 된다 이 말씀이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대학하고 협업을 해서 한국생기연에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업협력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해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있는데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인재들부터 많이 채용돼야 되는데 부울경 다른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면, 김해에서 만들어놓은 거기에 김해인재들이 먼저 들어가서 활성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쭤본 건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창원에 뺏기게 되면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경남대하고 창원대에 좋은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측면에서도 지역에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인제대, 김해대는 직접적인 관련이 된다 그 말씀이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부가적으로 제가 알기로 김해대 자동차학과가 내년부터 없어질 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이게 4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는데 4년 전에 우리 시장님 당선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들어오자마자, 지금 2년 됐고 시장님 2년짜리로 들어왔는데 그때 시장님이 있습니까? 도지사님도 도지사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3년 전부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16년도에 매입을 했다면서요? 16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산업적인 부분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매입을 했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되자마자 정신도 없을 건데 부지부터 매입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최근의 추세가 부지를 무조건 제공을 안 하게 되면 공모사업 신청 자체를 아예 못합니다. 그런데 창원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는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부지를 전혀 확보 못한 상태에서는 신청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꼭 이걸 한다고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는데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이 공약을 다 걸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우리 그린벨트 많습니다. 타지역에 있는 억수로 뛰어난 인재가 우리 지역에 와서 살게 만드는 것 또한 인재유출 뿐만 아니라 유입을 시키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있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지역이 지금 진례역 앞에 거기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테크노밸리 안에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나 물류단지 분양한 그 위치쯤 되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건 차라리 팔고 다른 데, 김명희 위원 말한 대로 그린벨트 풀어서 지으면 되지 거기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 땅값 한 500만 원 할 건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런데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사업하는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그런 게 낫지 요새 돈도 없다 하면서 다른 사업은 못한다고 하면서 돈을 140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도 안 맞고 물론 국가공모 이것 모르겠어요. 진영도 도시재생한다고 공모, 공모 말하는데 공모가 얼마나 좋은지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나올 건데 스마트 센싱 이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수입을 한다는데 수입해서 돈이 될 것 같으면 대기업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어중간하게 안 되니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어중간하게 안 되는 것만 공모해서 하더라. 돈 되는 것 같으면 대기업에서 왜 안 하겠습니까? 의생명센터 저런 것도 지어가지고 돈만 맨날 쓰고 옳게 하는 것도 없더니 이것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의생명센터는 국가공모사업을, 지금 메디컬디바이스도 그렇고 그 앞에 테크노타운동 8층짜리도 그렇고 의생명센터 2층짜리도 그렇고 전부 다 국가공모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결정적으로 의생명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기술적인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수준 때문에 이것은 국책기관인 한국생기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즈그가 다 대서 하면 되지. 이래 좋은 사업인 것 같으면 자기들이 지어서 하면 되지 말라고 우리 돈 짜다리 들여서 하는데? 결국 즈그 좋은 일 다 할 건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산업 진흥 차원에서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에 있어야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냥 나홀로 이런 데에 그린벨트 풀어서 하게 되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상 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린벨트 풀어서 그 자리에 기반사업하겠다 하게 되면 국가공모사업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탈락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사람들이 공모사업 잘 못한다. 좀 낙후된 이런 데 해야지 잘 되어있는 데 안에 지어가지고, 도시재생한다 해놓고 도로 내는 게 도시재생인지 알고 있는데 나대지 집 사서 인테리어해서 안에 교육장 만들고 주차장도 없이 그런 게 도시재생 똑같다 아니가? 좌우간 단디 잘 생각해서 해주이소. 돈이 말이 140억이지 하면 150억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지금 안 그래도 재정도 부족한데다가 물론 정부 돈 따오고 하는 건 좋지만 깊이 생각해서 과연 맞는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리고 위원님 여기에 시비가 134억 되어 있는데 이건 부지비 66억이 포함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전체 278억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국비든 시비든 이걸 떠나서 전체 278억에 대한 부가가치가 그만큼 있느냐는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서 그 가치를 저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센싱 유닛이라는 부분에서는 참 좋은 아이템을 준비했구나라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김해시에 대한 경제효과나 이런 부분하고는 직접적으로 아무리 제가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또 지금 시기적으로도 김해시 전체 예산의 수요 자체가 긴급한 예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결정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이게 김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가치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다른 건 다 접어놓고 이 27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시장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점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꾸 전문가 이야기하시는데 그 전문가들 양성해도 김해에 상주 안 합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경제적 기대효과를 한 79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생산유발효과 431억, 부가가치효과 359억, 직간접고용 200명 이상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스마트센서사업은 4차산업혁명이라고 꼭 이야기 안 하더라도 전기전자제품을 한다면 무조건 스마트센서를 거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해에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스마트 센싱 유닛이라 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개별부품을 그냥 조그만 것 해가지고 하청 하나 해주고 납품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스마트 센싱 유닛은 개별부품을 하나의 집적된 아주 고밀도되어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관내기업들은 부품 하나하나를 생산하고 있지만 유닛이라 해가지고 집약되어 축적을 해가지고 하나의 단위를 생산하는 수준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8,600개 기업 중에 전기전자가 한 10% 정도는 전기전자제품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내기업들이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또 이걸 하게 되면 스마트센서산업이라는 것을 우리 김해가 선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관외에 있는 스마트센서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김해 쪽으로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볼 때 지금 당장은 저희들의 재정상태가 어렵고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산업분야에,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건 결국은 나중에 남는 장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책사업을 3년 동안 힘들게 해가지고 이 기회를 저희가 선점해서 산업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또 K-센서 기술개발사업이라고 예타까지 김해를 밀어주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선점을 안 하게 되면 저희도 사실은 의생명 쪽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산업육성 차원에서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한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을 우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278억 원을 투자했을 때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토지매입비 66억 정도는 토지로 떨어지겠죠. 나머지는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예산의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 사업의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의견 내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박성연입니다. 스마트 센싱 유닛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의 산업구조를 들여다 봐주시면 현재 7,600개의 기업이 있으면서 대부분 다 70%가 영세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산업구조가 굉장히 열악하고 이 부분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 산업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기존 김해시에서 산업정책을 펼치면서 과연 브랜드정책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단지 의생명산업 부분은 그렇게 별도로 육성산업으로 추진해 왔고 일반 제조산업에 있어서 브랜드산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스마트 센싱 유닛사업은 김해시가 처음 도전하는 사업이었고 이 사업을 단기 내에 결정한 게 아니고 한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경제파급효과가 얼마냐, 가치수준이 얼마냐 이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단지 스마트센서에 대한 개발사업이, R&D사업이 아닙니다. 실증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제품 실증화 기반구축사업인데 제품을 그러니까 센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산업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걸 묶어서 하는 유닛사업입니다. 통째로 묶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는 건데 이 제품개발이 우리 김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 이 제품개발에 따라서 우리가 거점을 이루게 되면 관련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그리고 지역의 거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충분한 가치창출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현재 30% 수준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기술도 해외브랜드 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취약합니다. 대부분 70% 이상이 수입센서를 쓰고 있는데 이 센서를 R&D를 통해서 개발하고 그걸 제품화ㆍ실증화하는 지역을 우리 김해에서 삼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테크노밸리에 있는 부지를 선정한 이유는 기존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그 땅에 대한 보상가치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 땅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투입하고자 하는 시비가 한 50% 수준인데 땅에 대한 66억 정도를 투자하죠. 이 부분에서는 충분한 가치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보고드리는, 객관적 자료를 드리려면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이 아니고요. 산자부에서 기 분석한 내용이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미 실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허락컨대 우리 김해시가 스마트 센싱 유닛에 있으니 전국의 거점이 되고 이 거점을 통해서 지역산업이 고도화되고 또 재편되고 이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생각을 해주시고 이 기회를 놓친다면 아까 창원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창원에서는 이건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노력해서 김해에 따왔던 부분이고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부분은 제조업 부분에서의 스마트 센싱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센서 개발기술사업을 산자부에서 지금 예타 중에 있습니다. 산자부 예타 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실증단지가 우리 김해시에 오겠다고 예타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하고 개발사업하고 두 개가 같이 묶어지면 정말로 큰 거점지역이 됩니다. 산자부에 지금 예타하고 있는 게 5개 분야입니다. 거기에는 바이오센서도 들어있습니다. 국내 바이오센서를 다루는 데가 없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거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할 때 스마트 센싱 유닛사업은 우리 김해시에 정말 미래지향적인 브랜드산업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성공시켜서 지역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국장님이 말씀을 충분히 했는데 지금 전달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스마트 센싱 유닛제품을 실증센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전달과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스마트 센싱 유닛에 대한 개발을 했을 때 어떠한 제품들을 갖고, 아까 잠깐 밥솥 이야기도 했는데 밥솥이 되든 자동차가 되든 호환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그걸 위해서 그런 제품을 김해에 가져와서 그것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의 제품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나오겠다.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과정도 결국에는 경제적 효과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게 지금 설명이 빠졌잖아요. 단순하게 제품의 실증센터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과연 김해시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건 국장님의 말씀대로 그걸 참고해서 나중에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잘 좀 고려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마디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오신 게 아니고 답답해서 잘하시려고 이래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부실화되었을 때 땅값 66억 빼고 나니까 218억 날아간, 만약에 이건 그렇습니다. 저도 사업을 많이 해보지만 10개 해서 하나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김해 중소기업 7,500개가 문 닫은 데가 엄청시리 많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보면 땅 가지고 돈 벌었지 제품화해서 돈 번 게 많이 없습니다. 또 실패한 게 거의 자기가 돈 벌려고 노력했는데 만약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통과하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계속 시에 계실 것도 아니고 시장님도 계실 것도 아니고 담당과장도 계실 것도 아니고 저도 여기에 있을 것도 아닌데 이게 3년간 2023년도에 사업기간이 되는데 27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김해시가 보니까 134억인데 땅값 현물하고 나면, 66억 빼고 나면 현재 돈이 내가 볼 때는 전체가 빼고 나면 218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 저한테“점마 저거 왜 저래 하노?”이런 소리하지 마이소. 부실화되었을 때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그래 해가지고 해준다면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과연 실패했을 때 남는 게 뭘까라는 부분입니다. 땅은 그대로 남을 부분이고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센터 부분인데 센터 부분에 건축비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운영하는 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들어옵니다. 연구원이 들어오는데 김해에 국책기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3년 동안 이후에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라는 기점의 생각인데 실패라는 기점은 이건 장사가 아니거든요. 장사가 아니고 말하자면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인력양성이 제대로 안 되고 제품화 기술개발이 안 되고 할 때의 실패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기산점을 두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패의 논지가 딱 왔을 때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죠.

희성

김희성위원장

자, 국장님.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박성연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달라는 보조발언이기 때문에 답변을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건 나중에 별도로 심도 있게, 오늘 결정되기 전에 자체적인 의견 조율을 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지방 분권화시대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국책기관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가 나기 위한 그런 것도, 경남도지사님이 그런 것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 병행노선이 다 깔려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보니까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발언기회를 좀 받아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연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센터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안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우리시에 수소버스가 몇 대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보급한 것은 작년에 10대, 올해 100대 해가지고 110대를 보급했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소차는 121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21대가 어디서 충전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수소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부산에 수소충전소가 강서구하고 사상구에 있고 창원에 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등록되어 있는 차들은 안타깝게도 인근 지자체에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 동부권에 구축하고 있는 것은 원래는 올해 안에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수소충전소 주요 설비를 제작하는 공장이 오스트리아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가 지연되면서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소버스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사용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수소버스는 한 번 충천하면 하루 정도는 갑니다. 중부권의 수소충전소는 동부권 수소충전소와 달리 수소버스 충전소라 해가지고 동부권 수소충전소는 충전소 구축비가 30억인데 이것은 60억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충전하더라도 다시 다른 차를 충전할 수 있는 데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동부권은 한 번 충전하고 나면, 버스 한 번 충전하고 나면 다른 차 충전하기 위해서 압이 차는 데에 50분이 걸립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단 기반시설을 먼저 만들어놓고 버스를 도입하는 게 맞는데 충전할 데도 없는데 버스는 121대나 넣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버스가 아니고 승용차.

현재

황현재위원

버스라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수소승용차가 110대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버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버스는 아직 보급 안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버스는 한 대도 안 됐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3차 추경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21대는 뭡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넥쏘 승용차요.

현재

황현재위원

일반 시민들이 타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충전소야 그분들이 그만한 불편을 감수하고 그것을 한 거고 그러면 버스가 내년에 잡혀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버스가 3차 추경에 3대 올라가있고 보급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에 보급해 봤자 우리 김해에서 충전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충전은 가능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서 충전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동부권 수소충전소가 3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서 버스 충전은 가능한데 버스 한 번 충전하고 나면

현재

황현재위원

버스 한 번 충전하면 40분 기다려야 되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다음 차 충전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우리 수소차 보급된 대수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내년에 수소차를 더 보급하고 향후 2050년까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중부권 수소충전소 계획을 잡아서 부지를 매입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부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박연차 씨하고 공정부 씨하고 이 부지를 특별나게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충전소는 버스도 충전할 수 있고 일반 차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우리 시내버스 공용차고지와 딱 붙어있는 진입로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스가 충천하기 쉽고 그리고 지역적인 안배를 생각해서 동부권에 있기 때문에 장유라든가 진영에 있는 분들이 충전에 불편하기 때문에 서부권에 있는 분들이 충전하기 쉽게 위치도 잡았어야 되고 그리고 충전소가 주거지역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옆에 들어갔을 때 법적으로 제한사항도 있고 수소충전소가 폭발위험은 없지만 일반시민들이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사실 수소충전소를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지연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는 그런 집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부지로 정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 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린벨트는 아니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자연녹지지역이고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앞전에 공영주차장 부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누구 소유였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공영주차장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건너편에 있는 차고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우리시 거죠.

현재

황현재위원

매입을 할 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 당초에 공영차고지 매입할 때 누구 땅이었는지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소충전소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린벨트에도 건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다 풀어놨더라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위험하고 큰 위치에 있는 것들은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적정한 곳도 많이 있을 건데 김해에서 박연차 하면 모르는 이런 박연차, 공정부 씨 부지를 택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은 땅의 위치를 잡고 나서 보니까 부지소유주가 박연차 씨였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부지위치를 선정할 때 나름대로 주변여건이라든가 버스충전이라든가 지역적인 충전소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잡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꾸로 된 건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박연차 땅 면적 224㎡밖에 안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정부 씨도 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공정부 씨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다리는 괜찮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아직 조금

김진규위원

어쨌든 수소충전소가 실제 기피대상이죠?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소차량이 계속 증가할 건데 동부권하고 중부권 이 두 개만 있어서는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으로도 가야 될 건데 또 분명히 민원 들어올 거거든요. 못 짓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2025년까지 이것하고 하나를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어디에 하면 좋을까 연구 중입니다. 그것 외에 저희들이 추진한 게 진영고속도로 휴게소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만 넣으면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되는데 진영휴게소 같은 경우 일반국도에서 진영휴게소 뒤쪽으로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신청을 해서 선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땅을 대고 우리시가 돈을 조금 대고 나머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운영은 고속도로에 있는 LPG충전소처럼 민간에다가 맡길 계획으로 해서 공고를 올렸는데 아직까지 수소충전소가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를 올렸음에도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 쪽에서 다른 방안을 계속 모색 중입니다. 그게 잘되면 진영 쪽에 수소충전소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도로공사 쪽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수소차 보급을 본격적으로 우리도 버스 매입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 충전소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있었고요. 내년 3월이면 드디어 하나가 오픈하는 거고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중부권을 하시겠다는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처음에 장소를 물색하셨을 때 혹시 후보지가 여기 말고는 몇 군데 더 없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때 진영 쪽에도, 그쪽에 동아 입구에 화물차차고지 조성하는 데가 있어서 대중교통과하고 거기에 화물차차고지 조성하니까 그쪽에 충전소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서로 협의도 했고 아, 거기는 교통정책과이고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진영에 차고지를 새로 하나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쪽 옆에다 우리보고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삼계 거기는 옆에 아파트도 있고 해서 그것 했고 진영은 아직 주변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다 보니까 제일 우선은 공영차고지이고 서김해IC 쪽으로 해서 여러 군데서 진입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진영보다는 위치는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100% 국비라면 사실 이런 사업들은 광역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시만 이용하기에는 수소인프라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또 창원하고 부산에서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30% 시비가 들어간다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용에 불편함이 없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위치선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충전소 들어오는 부분을 인근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피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라는 부분들도 고려대상이 돼야 하고 그랬을 때 제가 현장을 또 못 가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어쨌든 주거하는 집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없고 골든루트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위치 선정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토지를 보니까 기준가격해서 6억 2300이 공시지가로 되어있고 그런데 취득예상가격이 17억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산정할 때 정식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지는 않았고 가감정을 해가지고 주변시세 있잖아요? 거래된 시세 이런 것을 반영시켜서 뽑은 금액이 17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한 3배 정도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보통 땅 매입할 때 현재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언론에서는 60% 정도 이렇게 보고 그걸 상회할 거라고 나오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할 때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이 정도는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적인 거래가격을 봤을 때는 참 비싸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으로서는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조금 더, 토지라는 게 김해의 단점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지대가 너무 높다.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도가 개선되거나 노력에 의해서 이러한 투자들은 또 외곽에 가도 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풍유동이 싼 곳이 아니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취득예상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율이 얼마나,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소차가 충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기반시설로 영구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초기비용으로 보면 그렇다 치지만 이게 외곽으로 그분들이 갈 수는 있지만 버스 같은 경우에도 3대를 시작으로 더 할 거고 시민들이 근접하기가 좋아야지 아무래도 활용성이 낫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고려한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오늘 두 건 다 보면 의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이건 도로를 물고 좋은 자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한 100m 떨어져도 되고 200m 떨어져도 차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취득가격이 보니까 17억 또 취득예정가격을 보면 62억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박연차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반값을 준다 해도 여기에 땅을 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의원보고 의심스러운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공정부라 하는 분도 내가 알기로 보통 넘는 분인데 이 부분은 땅을 아직 취득 안 했으면 한번 더 고려해서 더 싸고 차가 많이 대서 할 수 있는 후보지를 물색해서, 만약에 거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이렇다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데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마음이 편안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저는 토지소유주가 누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적지로 생각했지만 그게 최적지가 아닐 수 있지만 단순히 토지소유주가 특정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선책으로 위치가 조금 떨어지는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논리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공정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김해에 있는지도 모르고 박연차 씨는 돌아가셨지만 워낙 언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저희들 대상면적 2000㎡ 중에서 박연차 씨가 차지하는 면적은 2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한테 땅을 팔려고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이분들이 안 팔 경우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지만 사실은 여기 입지가 주촌 골든루트산업단지 들어가는 부분으로 위치가 서김해IC에서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팔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일반 수소승용차만 생각한다고 하면 억지로 다른 데에 주거지가 없는 그린벨트 쪽에 가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수소버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수소차를 몰고 간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어차피 기름이나 이런 걸 충전하러 갈 때 편하고 교통편이 좋은 데 가고 싶지 산골짜기 이런 데 가는 건 불편하거든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주변여건에 집이 없고 교통편이 좋은 데는 찾기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나 특정인 때문에 이 땅을 선정할 걸로 생각이 드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이 부지에, 그러니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바로 딱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셔서 보시고‘공무원이 이래서 이 땅을 선정했는가 보다,’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 현장 한번 같이 둘러봐 주셨으면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은 말씀을 정말로 잘 못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땅 소유자 의사도 없이 벌써 올렸다는 자체가 이건 너무 잘못된,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저희들 땅 할 때 미리 협의를 해서 올리면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올린 겁니까? 박연차 땅이 거기에 있다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토지 그것 보고 저희들이

팔도

조팔도위원

보고 무조건 이래 하면 됩니까? 천하도 다 아는 땅주인인데 그런 것 같으면 배려를 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땅주인이 팔지 안 팔지도 모르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남의 땅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팔도

조팔도위원

의사를 물어보고 올려서 해야 되지. 박연차를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면 정말 큰일 나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안 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안 판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어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괜히 미리 이야기해서 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협의를 잘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도 보이소. 만약에 땅주인이 박연차인 줄 아는데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사람을 여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자체도 우리가 실례입니다. 그런 걸 모른다고 올려서, 어느 땅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 구지뽑기를 해가지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어느 땅인지 모르고 올린 게 아니고요. 땅을 정해놓고 나서 소유주를 파악하다 보니까 박연차 씨가 나온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요.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꼭 거기 땅 아니라도 토지가 더 싸고 공시지가도 낮은 데로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0m 멀고 200m 먼 것은 걸어가는 것 같으면 불편한 게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멀어봐야 1분밖에 더 걸립니까? 가격도 안정되어 있고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꼭 이 돈 안 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물색해야지 꼭 틀에 박힌 대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일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30%, 시비가 30%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땅 소유주하고 확인을 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잠깐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도면상에 보면 공영차고지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다가 저녁 되면 이 차고지로 다 들어갑니다. 차고지 옆에 충전소가 있으면 바로 수소를 충전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교통편이 진영에서도 우회도로 타고 오면 바로 접근성이 가능하고 장유에서도 큰 대로로 해서 오면 접근성이 편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한 것 같고 토지매입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2명의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땅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가서 확인을 잘해서 오해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부에서 수소차량을 구입하라고 권장을 하시죠? 우리 정부 사업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김해에 버스 말고 작년에 일반 차량들이 수소차량을 몇 대정도 구입을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019년도에 10대, 2020년도에 100대가 보급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집행부에서 충전소 부지 선정하는 데에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전소 할 때는 부지 선정할 때 인근에서 민원도 들어올 것이고 또 이것은 꼭 지어야만 되고 또 작년에 100대가 되고 하면 올해부터 보자면 계속적으로 수소차량은 증가한다고 봅니다. 버스를 떠나서 일반차량들이 충전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있으면, 자기가 출근시간 때 용이하게 가서 충전시키고 퇴근할 때 충전시키고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있으면 그것을 이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를 충족시키기에는 집행부에서 부지 선정할 때 힘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부산에는 충전소가 몇 개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부산에 2개 있는데 그 두 군데가 전부 다 우리 김해 쪽에 가까운 강서구하고 사상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창원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창원은 세 군데가 운영 중이고 두 군데가 지금 구축 중입니다. 조만간 두 군데도 구축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김해시는 일단 중부권 하고 다음에 서부권까지 3개의 충전소를 지을 계획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2025년까지 3개 정도 지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부지 선정할 때 힘이 들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중부 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서부권 할 때는 일반버스나 이런 데는 자기들 왔다 갔다 하는 코스가 정해져있지만 일반차량도 생각하셔서 부지 선정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된다지만 일반시민들이 수소차량을 구매할 때 근접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재는 보니까 수소차량 100대 구입하면 110대가 보면 매번 부산 가서 충전해 오고 창원 가서 충전해 오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나중에는 잘 고려해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부지 선정하시는 데에 너무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전기차, 수소차, 스마트 유닛 이런 것 전부 다 기존에 있는 CO2 그죠? 이산화탄소 때문에 대기오염이나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로 문제되는 거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반드시 빨리 정착되고 확대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시잖아요. 그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겪고 있는, 향후 기아나 농작물 피해 엄청날 겁니다. 지금 CO2 감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수소차, 전기차 이런 것을 빨리 보급해서 어쨌거나 석유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산업들이 이리로 옮겨가야 되는 시점이니까 수고스럽지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심의 받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심의 받는데 이분들하고“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걸 우리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하고 협의도 안 보고 그냥 과장님이 구지뽑기해가지고 이걸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구지뽑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충분한 입지여건을 검토했고 여기가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요구한다든지 안 판다든지 하면 공유재산을 다시 심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해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그걸 하는 거지 이분들하고 이런 걸 한 번도 이야기 안 하고 우리 조팔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지금 누구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사업결정이 안 됐는데 가서 물어보는 것도 이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 면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이걸 승인만 해주신다면 무조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 받는 과정이 완전히 틀렸잖아요. 우리가 심의를 하면 그다음에 계약을 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심의를 해주면 그때 돼서도 이것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안건이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데 예산도 아직 올라가지 않았고 공유재산 심의결정도 안 됐는데 그분들한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것 왜 올려놨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매입하겠다고,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가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되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계획만 되어있지 이분들하고 협의라든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런 건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이게 절차상에 있어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공유재산 취득의 방법에서 선취득을 한 이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의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하게 공감이 가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주로 사업을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팔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는 부서도 있고 지금 수소충전소처럼 사업이 의회에서 통과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본인한테 가서“팔랍니까, 안 팔랍니까?”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데 그건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뉴얼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 통과할지 안 할지 몰라서 그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는 게 사업의 목적이 정확하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없죠.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수소충전소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아마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만약에“내 슈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제 생각에는

희성

김희성위원장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한 매뉴얼이 있어서 절차라도 밟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통일된 매뉴얼을 정비하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대상지는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차량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자동차정류장으로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자동차정류장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희성

김희성위원장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안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만약에 사업예정부지에서 새로 짓는다면 기존에 있는 바이오 가스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대로 씁니다. 그 옆에 짓는 겁니다. 현재 음식물처리장이 바이오가스시설 맞은편,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앞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음폐수가 나오면 차량에 실어서 바이오가스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죠.

현재

황현재위원

현재 사업이 진행돼서 만약에 완공이 되면 기존에 있는 바이오가스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 만드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처리시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황현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존의 음식물처리시설은 어떻게 하냐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건 폐쇄합니다. 땅주인도 개인이고 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라고 저희들한테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켜줘야 할 판입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노후화됐습니다. 그게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뒤에 18페이지 사진 보시면 현재 이 모습입니다. 너무 낡아서 빨리 철거하고 또 땅도 개인한테 돌려주고 그래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부지가 기존보다는 엄청나게 확대된 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시부지입니다. 시부지이고 토지소유자가 시고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까지도 결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여기는 순수하게 바이오가스시설이라기보다 그냥 음식물 처리만 한다고 보면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하고 바이오가스관을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차량으로 탱크로리에 실어서 옮기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고맙습니다. 진영에 이런 좋은 시설 많이 갖다 줘서 축하드립니다. 지금 바운더리 안에는 전부 다 김해시 소유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 김해시 소유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땅을 언제쯤 매입했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한 2000년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현재 재활용선별장, 음폐수바이오가스 또 부지까지 해서 자동차매매시장 뒤로는 다 김해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나 처음에 재활용센터 그것 할 때 얼추 구입한 거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건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지금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그것 오면 선별하고 적치하고 분류하는

명열

류명열위원

시에서 해준 겁니까? 임대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기 있는 건 뜯을 거고 기존적으로 음식물 지금 하고 있는, 뒤에 건물 기계실 지어놓은 그건 사용 안 하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쓰지도 못하고 지금 거기가 시설이 진짜 노후화되고 악취도 심해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 건물 말고 바깥쪽에 기계 설치한 것 있던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장 옆에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마 가동을 안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돈 들여서 짜다리 해놓고 가동 안 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쓰다가 내구연한도 너무 지나고 이래서 또 옮겨가야 되니까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하고 남은 땅이 제법 있는데 여기는 또 뭐 지을 겁니까? 소각장 올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소각장 아니고 그건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열심히 잘하이소.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 사업은 익히 많은 설명을 듣고 현장도 방문했었는데요. 일단 일일 배출되는 음식물처리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10월 현재는 15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획 잡은 게 180톤 규모로 계획을 잡는데요. 김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서 완공이 2023년 12월로 되어 있으면 어쨌든 2024년이 되어야 사용할 시설이라고 봤을 때 이게 좀 아쉽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용량을 우리시가 임의대로 180톤을 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거기에서 통계자료라든지 인구추이, 국책기관에서 용량을 정해줍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넉넉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국가기관에서는 국비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정해진 용량을 맞춰줍니다. 조금 더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이렇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200톤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은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 사람들 생각은 또 다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를 너무 이해 못한 것 아닐까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인구를 이야기하지만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180톤 하면 한 20년까지는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규모는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전처리시설이 지하 1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가 전처리시설을 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지상 위에서 바로 붓고 했는데 그래서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로 가면 악취가 줄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 한림하고 진영 쪽의 악취문제는 이걸 새로 지으면 많이 해소될 걸로 기대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규모가 작은 것하고 그다음 냄새가 과연 얼마나 잡아질 거냐. 사실 바이오시설도 냄새가 안 난다 해도 나거든요. 규모도 커지고 전처리는 지하 1층에서 하는데 지상 1층에 보면 반입할 때 그리고 어쨌든 탈수케이크 만들 때 이건 냄새가 안 날까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에어커튼 식으로 해서, 지금 사실은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노지에다가 무방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위 약하신 분들은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짓는 것은 돈을 들여서 차가 들어갈 때마다 칸칸이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최대한 악취가 안 나오게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지금 수치가 100이라 하면 이것 하고 나면 한 10 정도로, 90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런 걸 아시다시피 찬성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고 기존에 냄새나는 것을 그냥 놔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냄새 안 나게 하고 그쪽에 민가가 적습니다. 류명열 위원님께서 매일 지적하시는데 저희들이 계속 동네주민들을 만나서 이해ㆍ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존에 있는 데보다는 여기 와서 바이오시설하고 바로 연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은 맞다는, 집약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어쨌든 계속적인, 또 새로 짓는 것은 하염없이 있겠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부분을 꼭 민원이 나와서 그리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은 공동체의식 속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러면 필수시설이지만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을 그래도 한림에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떤 지원들을 할 거냐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지역은 진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림 퇴래에서 진영 설창으로 행정구역을

정영

주정영위원

바로 앞이라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한림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류명열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길 하나 두고 진영, 한림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안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천변으로 다 진영인데 여기만 희한하게 한림 퇴래로 되어있는 것을 행정구역을 정정해서 시민들 혼돈이 없도록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 충분히 심의하고 그다음에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자원화시설 이 부분에 재원조달은 거의 확보가, 보니까 227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사업하는 데에 충분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순수시비는 47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180억은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특별회계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특별회계인데 시비가 아닙니다.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라든지 도시개발조합이라든지 거기에서 납부한 돈을 적립해놓은 게 원인자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그 돈 180억을 쓰고 조금 부족한 47억만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사기간이 3년이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년 기간인데 현대화사업이 하루가 바쁜데 왜 그러냐면 음식물은 엄청시리 많이 반입되는데 공사가 늦어지고 이래 되면 우리 시민들이 엄청 불편할 건데 이 부분을 짜임새 있게 잘해서, 우리가 돈이 227억 정도가 딱 든다 이건 못할 것 아닙니까? 조금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227억은 사업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팔도

조팔도위원

용역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비하고 다 들어간 거고 그 돈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이렇게 하려면 얼마 드는지, 물론 여기에서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물가인상이 있기 때문에 통상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걱정 없을 것 같고 공사기간도 최대한 당겨서 3년입니다. 설계가 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무엇 사업이든 돈 바람에 늦어지고 이래서 딜레이되는 사업이 많더라고. 이 부분은 특히 많은 시민들이 현대화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면 재원이 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하고 시비잖아요. 국비는 못 받는 거예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건 국비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소각장은 국비 받고 하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법률에 의해서 소각장은 국비가 50%입니다. 또 광역을 했기 때문에 50%이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국비가 없습니다. 국비를 받으려면 바이오시설로 해야 되는데 바이오시설을 하려면 447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 38억 받으려고 시비가 한 40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또 사업을 빨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국비를 받으려면 400억이 넘어야 된다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국비를 받으려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안 해주고 바이오가스화시설로 하랍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토지 취득안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여기가 아그니요가명상인가 하는 거기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그니요가명상을 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옆에 학교를 사들인다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옛날에 한림면에 이작초등학교가 98년도에 폐교됐는데 98년 3월부터 저희가 임대해서 지금까지 문화창작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아그니요가명상회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윤택 씨가 예술창작소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미투사건으로 그만두고 그 이후에 1년여 동안 저희가 활용방안을 모색하면서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생림면 문화창작소에 들어와서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술단체를 모집했는데 2차에 걸쳐 심사위원회 거쳐서 선정한 게 아그니요명상회가 선정되었고 아그니요가명상회가 명상을 위주로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창작소로 쓰고 있는 곳을 저희들이 매입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소유가 김해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설을 보완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매입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부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에 관리계획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아그니요가명상 한 지가 한 1년 되나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난 5월에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한 3~4개월 정도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씩 운영하면서 한 15회 정도 260여 명이 다녀갔는데 반응은 다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는 시의회 의원님들 대상으로도 명상을 하고 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저 그때 명상하러 갔거든요. 너무 힐링됐습니다. 진짜예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 뒤쪽에 걷기운동 뷰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분한테 위탁을 하면 임대료 이런 것 받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시설하고 전기료, 수도료 이 정도만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보니 많이 오겠던데?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이용한 시민들 90% 이상은 반응이 좋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은 크게 수익이 안 나서 그런다지만 차후에는 제가 볼 때 정착이 되면 돈 받아도 되고 운영비까지 안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우리 김해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도 받든지 하여튼 그런 작전을 세워보십시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임대료를 받으려고도 고민했었는데 위치가 너무 외곽지고 시민들이 잘 찾아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시민들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위탁 주는 부분이라서 위탁업체에서도 사실상 수익이 안 나는 구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홍보를 많이 하면 100% 됩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상황이 그런 식으로 바뀐다면 저희가 임대료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연구해서 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오랫동안 대부해서 쓰고 있었다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연간 대부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76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대부해서 쓰고 있는데 어떤 환경개선을 하거나 이런 데에 한계가 있어서 매입을 하신다는 건가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가본 분이라면 알 수 있을 텐데 교육청부지라서 저희가 시설개선하는 데에 교육청의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고 또 교육청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보완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대부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예산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면 요즘처럼 예산이 힘들 때 대부해서 몇 년 더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1차로 들고요. 저도 현장에 갔고 위치나 주변에 대한 환경적인 인프라는 좋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위탁을 주고 시에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다수의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봐도 제대로 된 홍보도 없고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조차도 안 되어 있거든요. 위탁해서 기관이 하고 있지만 특정한 사람들만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읍면동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하고 있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올해 특수한 상황인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홍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기보다는, 사실 동에 홍보하고 이런 것보다 이런 걸 찾는 사람들, 1년에 동에 잘 안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전혀 그러한 것들 구축이 안 되어 있더라. 어쨌든 공적인 공간을 우리가 공적인 자금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면 아차 잘못하면 아는 사람만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려고 우리가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소극적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힐링공간으로, 사실 예약이 엄청 밀려야 되는 장소인 것 같아요. 260명 했지만 한 사람이 여러 번 갔을 수도 있고 저도 사실 가보기 전에 전혀 몰랐고 지금도 어떻게 예약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냥 위탁업체에만 맡겨놓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자주 가서 프로그램도 상의하고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설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5번 했는데 그것도 임시방편으로 할 때 홍보를 하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노출된 상황은 아닌 걸로 압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진정되면 상설 프로그램화해서 운영한다면 홍보하는 데도 문제는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참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용료를 지불하나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소정의 실비 정도만 받는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회계처리를 하나요? 그냥 위탁기관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우리가 위탁료를 따로 주는 부분이 아니라서 실비를 받아서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좀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되면 그냥 공간만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할 때는 개인 어떤 요가학원이 아니거든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좀 열어서 김해시민 많은 다수가 이용하고 사실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해에 제대로 된 기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공평하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하셨는데 이작초등학교에 대한 문화창작소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주변환경을 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명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칭찬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단지 뭐냐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족분을 자체에다 맡겨놓지 말고 또 그 시설을 그분한테 국한시키지 말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단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다음에 사용료에 대한 실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비의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그죠? 본인들이 판단하는 실비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실비의 개념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정말 실비의 개념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실비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김해시민들이 다양하게 접근하고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된다면 접근성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토지매입비가 12억 8000인데 저희가 일단 재정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약금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한 2회 정도 분할납부하는 걸로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토지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보수정비 사업부지 취득안입니다. 가야사복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도지정문화재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도에서 6억 원을 받았네. 그죠? 가보지는 않았는데 현장사진 보니까 이게 무슨 밭이고, 산딸기가?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산딸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에서 가마가 어느 정도, 유물이 발견되어서 이걸 다시 할 거라는 말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2016년도에 긴급발굴을 해서 자체 가마터하고 폐기장이 확인되었습니다.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보통 원상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차후에 발굴을 하려면 사업자에 대한 동의라든지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일단 2017년도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토지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물은 그 안에 있는데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후에 추가적인 발굴을 하려니까 소유자께서 토지매입을 하고 발굴을 해라. 그래서 세 차례 정도 도에 도비를 요청했습니다. 도의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근래에 와서 1억 35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시대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임진왜란 바로 전에 정도

명희

김명희위원

1592년.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전기에서 중기 사이

명희

김명희위원

한 16세기 정도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16세기면 조선시대 그때 무슨 가마가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백파선하고 같이 해서 분청가마하고 상동자개하고 시대적인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상동 내동천 일대를 정밀지표조사를 했습니다. 한 6군데 정도가 가마터하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볼 때 분청가마터가 좀 앞서있기 때문에 이것 할 때는 긴급 시굴조사만 하다 보니까 정밀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해서 내내년 정도에 정밀발굴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백파선하고 분청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발굴해 보면 연결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3필지인데 그죠? 돈이 없어서 3필지 다 사지는 못할 것 같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1필지만 하려고, 전체 계획은 6억 정도로 3필지를 다 사는 걸로 했는데 도의 예산이 우리 시비하고 합쳐서 한 2억 7000 정도 되기 때문에 1필지 정도 해서 사후에 발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발굴만 할 겁니까, 향후에 여기다 뭐를 지를 겁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짓고 하는 것은 일단 발굴을 해서 사안에 따라서 정비계획이 따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정밀지표하는데 국가지정으로 될 확률이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하기 위한, 지표조사라든지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확률이 있잖아요. 이게 국가지정으로 될까 이런 확률이 있는데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보면 상동 쪽에는 가마터 이런 게 분포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술조사라든지 근거를 마련한다면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장 급하게 되지는 않지만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문화재구역이 당장 이래 되어서 사적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비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만, 이것 가마터 보수정비사업이 아니고 발굴조사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발굴을 하고 나면 그 부지를 그냥 놔둘 수 없거든요. 원상회복하고 그 위에 펜스를 치고 잔디식재를 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예안리처럼 저렇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 차후에 추가할 수 있는, 발굴이라든지 그런 사항이지 그냥 놔두면 경작자나 또 이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정비계획으로 같이 들어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발굴할 때 현장을 가봤고요. 가마터가 바닥에 크게 있었고 많은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유물이 다 깨진 생활자기 쪽이 많아서 아쉽기는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유물이 나온 것은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기준가격은 1억 2500인데 취득가격을 6억으로 잡아놨거든요. 이건 어쨌든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거나 안 그러면 지주가 원하는 가격 그렇게 봐야 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감정을 해야 되니까, 공시지가만 하면 보통 3배 정도의 감정가격이 비슷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걸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제 나중에 이 가격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3배 이상,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또 많이 잡혀있길래 어떤 특정한 사항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보통 보면 공시지가하고 지장물, 거기 보면 산딸기나무라든지 식물재배가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되어야 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지장물에 대한 부분들도 보상가격이 들어가야겠다 그죠? 몇 년 동안 발굴된 것은 지정된 지는 몇 년 됐고 그래서 더 심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 아닐까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건 자기 개인 그거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 주변에 가면 이것 말고는 누가 뭘 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산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째 보면 빨리 정리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더 세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발굴이 되었으면 이건 예상했던 문제라면 몇 년이 있으면서 오히려 보상가격도 올라가고 지장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그것 말고 뭐 하겠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래서 최고 좋은 게 보호구역 지정하자.

정영

주정영위원

바로 샀어야 되는 거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산이 확보돼서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보면 개인 사유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항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나 시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소유권자들한테 미안한 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면적이 지정된 기념물 그러니까 그 부지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전체 5,800 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 한 게 1,903㎡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로 계획이 되어있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903㎡ 이건 3분의 1만 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두 번 더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렇죠. 심의 받은 게 6억 정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이것 사실 관광 상품화하기에는 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 인프라가 너무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어서 다른 효과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유물을 보존하는 기념으로 이런 의미인데 부지도 최소한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그 일대 옆까지 다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의 부지만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여기에 도자기인데 진례가 도예촌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관광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만들 때 가마터도 연계가 안 되면 사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결국은 우리가 토지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놨고 개인 사유지를 국가에서 매입을 안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단지 지금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지면적도 지정된 부지 내 거기까지만 매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동 분청 가마터 보수정비 부지 취득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김해시는 어떻게 보면 이천년 역사를 가진,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면 거의 유물이 나올 정도로, 지금 대동에 장시마을 같은 경우 과장님 알다시피 그분들이 이사도 안 나가고 일부 보상을 다 받고 2~3명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발굴하고 나서 땅이 그대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 갈등이 있어서 지금도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시위를 하고 민원이 들어온 상태인데 상동 이런 부분도 앞으로 발굴이 조금 되었다 해서 옆에 있는 땅을 다 사들이고 매입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김해시 전체가, 지금 우리 집도 뭐 나올까 싶어서 내가 깊이 못 파게 합니다. 나오면 숨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살았던 모습이 너무, 이건 사실 기억에 남는 좋은 문화인데 지금은 사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4차 혁명시대 이래서 공장이 많고 김해는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 하나 걸려버리면, 지금 구봉초등학교라든가 주위 전체가 다 묶여서 이사를 하고 비용이나 갈등 이런 것 바람에, 김해시가 14번째 도시에서 빨리 나아가서 10번째에 들어가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걸림돌이 엄청시리 됩니다. 저보고 일반 분들은“점마 저건 옛날 우리 유물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저런 소리한다.”할지 모르지만 저도 아까운 것 알고 소중한 걸 아는데 이런 부분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땅을 매입해서 부지를 넓히고 형성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많이 생길 텐데 향후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우리가 바로 보존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라든지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유물이 가치가 있어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자문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보존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관가야시대에 구 봉황동 쪽에는 거기가 대성동고분 위주로 생활 그거다 보니까 안에는 상당히 유물이, 옛날에 집만 지어놨는데 그 밑에까지, 집 지을 당시에는 요즘처럼 문화적인 발굴조사라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집을 짓다 보니까 유물 자체를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법도 개정되고 세분화하다 보니까 봉황동 일대 쪽에는 지하라든지 땅만 좀 하다 보니까 유물이 많은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유물은 금관가야 김해의 맥을 잇는 문화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이라든지 도문화재위원들이 전부 다 오셔서 유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양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발굴현장에 가봤지만 주로 보면 깨져서 오래되니까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발굴 못해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해시로 봐서는 발전 저해에 엄청시리, 왜 그러냐면 양동 저기도 가보면 그 많은 소나무 다 베어버렸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소나무는 안 벱니다. 지금 잡목만

팔도

조팔도위원

포클레인으로 캐가지고 옆에 놓았다가 죽이고 산에 가보면 벌거벗은 산이 되는 확률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문화 이런 것을 잘 살리려다가 자연도 훼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어떤 방향이 더 좋은지 시 담당부서에서 세밀하게 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지금 파란선 그어놓은 여기 안에만 매입한다는 겁니까? 이게 3필지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발굴하기 위해서 진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시부지도 있고 옆에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가는데 별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구입을 한 1~2년 미루면 어떻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그걸 해야 내년에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도비를 받아놨습니다. 3번, 4번을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1억 3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도비 자체가 날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아까 주정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사후에 그만큼 금액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확보되어 있는 시점에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고대역사와 유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얼마 전에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김해지역과 경주의 역사와 유물에 대한 보존관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보고 왔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지금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보수정비 역시 그 맥락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우리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는 동떨어진 이것을 과연 어떻게 보존을 하고 김해지역에 있어서 알림의 한 파트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최소한 방문객들이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휴식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하나의 소비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김해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심지어 북성을 보면 현재 올라가지도 못하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가본 전체적인 읍성 내지는 성곽에 출입통제를 시키는 데는 김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도 마찬가지고 언양읍성도 굉장히 규모가 크지만 전체적으로 접근을 다 허용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북성은 접근이 안 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북성의 그건 할 수 있는데 현재 문화재는 되어 있는데 인근에 주민들의 생활연고가 되어있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버려지고 있다 보니까 위쪽에 올라가는 것만, 밑에는 개방되어 있고 위에 올라가는 것은 문을 잠가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 게 통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물이라는 것은 역사를 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개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왔을 때 그 주변까지도 순회가 돼야 되고 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김해지역을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경제소비의 어떤 역할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다음에 우리 관광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개획안 중 네 번째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토지 취득안, 다섯 번째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보수정비 사업부지 취득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자는 의견이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방금 황현재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개혁획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개획안 중 네 번째 김해슬로시티문화창작소 토지 취득안, 다섯 번째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보수정비 사업부지 취득안을 삭제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의례적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후생복지 지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지원 항목을 정비하고 20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따라 단체보험 가입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제3조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정비하였고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제1호 정년ㆍ명예퇴직 예정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내외 시찰지원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조제6호 단체보험 가입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당초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내에서 운영하던 단체보험을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조의 3항에“시장은 김해시의원, 무기계약노동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한다.”를“적용할 수 있다.”로 고치는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 차이가 뭐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까 개정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을 바꾼 내용입니다. 내용은 후생복지사업이 제6조에 보시면 각 호에 공무원에 대한 호가 있고 나머지 일부 항목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이나 무기계약노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강제조항을 하다 보니까 적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후생복지사업이 지금은 김해 시의원이랑 무기계약노동자에게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니, 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사업 시행 6조 5호에 보면 건강검진비 지원 및

김진규위원

그렇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것하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이라든지 그 부분들은 적용받고 있고 1ㆍ2ㆍ3ㆍ4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1ㆍ2ㆍ3ㆍ4호는 적용을 받지 않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적용한다.”를“적용할 수 있다.”라고 고치면 1ㆍ2ㆍ3ㆍ4하고는 상관없이 6호하고 7호는 된다 이 말씀이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적용한다면 다 해야 되니까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3조 2항도“배제한다.”에서“제한할 수 있다.”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왜“배제한다.”가 아니고“제한할 수 있다.”로 고치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까 제안사유를 보면 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은 배제를 했습니다. 이게 파견 중인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복지사업 중에서 단체보험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1ㆍ2호에 해당되는 직원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적용할 수 있도록

김진규위원

아, 그래서 배제한다 해버리면 단체보험 가입도 안 되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투자유치과, 아동보육과, 자치행정과, 축산과 신설 등 현안사업에 적극 대처하고 실ㆍ국ㆍ소간 사무조정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제5조 기획조정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혁신 및 주민자치업무를 신설되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시민소통업무를 법무담당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6조 일자리경제국에 미래산업과를 미래산업과와 투자유치과로 나누어 미래산업과는 미래신산업 발굴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유치, 기업지원, 산업단지 관리를 일원화하여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시민복지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를 여성가족과와 아동보육과로 나누어 아동학대 조사 지자체 이관, 외국인 주민업무 증가 등 여성ㆍ아동업무 증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제8조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총무과를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로 나누어 자치행정과에 시정, 사회혁신 및 대외협력 등 유사업무를 모으고 민원소통과를 폐지하였습니다. 제11조 도시관리국 관련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발급,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를 허가과로 이관하고 명칭을 허가민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를 농업정책과와 축산과로 나누어 새로운 축산행정수요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제28조 정원의 총수 관련입니다. 감염병 대응업무 9명 증가로 1,949명에서 1,958명으로 9명이 증가되겠습니다. 9명은 집행기관 7명, 의회 2명 증가하였습니다. 별표6의 직급별 정원은 5급 이상 3명, 6급 이하 6명 증가하였습니다. 조직개편사항을 배부해 드린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따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14국 61과 19읍ㆍ면ㆍ동 362팀에서 3과 9팀을 증설하여 14국 64과 19읍ㆍ면ㆍ동 371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표6에 보면 별정직 계가 본청에 2명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별정직 두 분이 누구시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비서 2명이랍니다.

김진규위원

시장님 비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시장님 비서에 별정직 두 분이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시장실에 2명 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입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 2명이 증원된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이건 무슨 내용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최근 의회 의원님들의 입법업무 관련이 급속히 증가한 관계로 의회 측에서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충분히 타당성이 인정된다 해서 2명을 증원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전문위원실 쪽으로 2명이 가시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치는 전문위원실로 하든지 하고 입법 전문업무를 하게 된다면 변호사 쪽으로 채용하시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14개가 신설된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신설되는 게 과는 3개, 팀은 9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장유3동에 보니까 민원과 신설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민원팀이 신설됩니다. 인구가 너무 급속하게 늘다 보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신설도 되지만 과 이름을 너무, 내가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허가과 같은 경우는 허가민원 넣어서 민원과, 우리도 익숙해져서 의회에 있어도 과가 하도 바뀌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과를 외우기 쉽도록 해야지 직원들이 하기 쉽도록 일을 하게 되면, 지금 신설되는 과하고 여러 가지 통폐합을 하면서, 시민들은 혼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명칭이 자꾸 바뀌니까 시대에 따라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내가 의회 들어와서 세 번째인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펼치는 행정이 돼야지 우리 공무원에 맞게끔 한다는 틀을 조금 벗어나고 과감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바꿀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직은 국정운영 방향이나 또 시 자체적으로 역점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또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항상 시민을 우선시해서 명칭을 정하라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그렇지만 부득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농업과 축산을 분리하는데 이름 자체도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조직개편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사회혁신팀이 새로 생기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사회혁신팀이 새로 생기면 팀장님을 기존에 우리 공무원 분이 하실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공무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회혁신팀을 만들 때 필요시에는 외부인력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한번, 신설되는 과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의논해서 추진하겠나 싶습니다. 일단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문은 열어놨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사회혁신이라는 게 시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름 들어와야지 말 그대로 혁신다운 혁신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한번 신중하게 잘 생각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 2명이 증원됐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까 어느 부서라고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느 팀에 그것까지는 없고 일단 의희에 2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증원시킨 사유는 의회 입법전문 보좌 쪽으로 그렇게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이 2명을 증원시켰는데 전문위원실에 쓰든지 어디에 쓰든지 하는 투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서 내가 고쳐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리고 의회에 증원이 된다는 것은 의장님이나 의원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어떤 부서에 어떤 기능을 가진 직원이 충원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우리 공무원들을 배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없이 그냥 증원만 시켜준다는 형식이 포함된 것 같아서 좀 불쾌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차후에 의회에 있어서 증원관계나 보직관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떤 분이 오시든 어떤 직을 보충을 하든 이런 부분들에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까?

흥립

김흥립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문위원실이든 안 그러면 홍보든 입법 쪽이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충원을 해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립

김흥립기획조정실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원만하게 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선협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전제해서“2명에 대한 어떤 역할을 요구해서 이렇게 충원을 했습니다.”라고 했다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죠.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당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황현재, 정준호, 박은희, 김창수, 김진규, 조종현, 김형수, 하성자, 이광희,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정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존경하는 김희성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의 불법집행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대한 사항 규정과 안 제5조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김해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8조에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불법집행 및 지출 등 예산 낭비를 사전에 근절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신고체계를 구체화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을 설치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정영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각종 예산낭비 사례 등 포상금, 그러면 비용추계서는 없습니까? 수당도 지급하고 이러는데

정영

주정영의원

2억 미만이라서 추계서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집행부한테 확인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때 그렇고 그때 조례를 개정하기를 시의원은 비용추계서를 내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의원

조례 개정된 내용은 본래 시의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센터 이것 건립하는 데도 소액인 건가요?

정영

주정영의원

현재 신고센터가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걸 제도적ㆍ법적근거를 만든 겁니다. 실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따로 건물을 만들거나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접때 시의회에서 비용추계서에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개정됐습니다. 시의원들이 조례를 재ㆍ개정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추계서를 내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위원님 비용추계서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내는데 기존 조례기“시의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포함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황현재 위원님께서

현재

황현재위원

비용추계서를 추가하는

희성

김희성위원장

잠깐만, 질의답변은

명희

김명희위원

황현재 위원님 그때 조례 개정 안 했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3억 이하는 특정금액을 추정할 수 없을 때는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3억 이하가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2억이고?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는 2억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정영

주정영의원

조례 개정한 내용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데 시의원은 그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의원도 비용추계서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는 것이고 비용추계서의 제출기준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2억인지 3억인지 그 기준 이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황현재 위원님 맞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비용 추정이 불분명하고 정확하게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비용추계가 불분명하고 명시적인 부분은 안 해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비용추계를 하는 걸로 제가 그때 조례 개정에 봤는데 그런 것은 똑같습니까? 그랬구나. 그러면 센터를 따로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영

주정영의원

센터창구를 설치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센터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해서 접수도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시행령에 그게 의무조항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좀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의 감사기능들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말이 센터 설치라 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해시 예산낭비센터신고 설치ㆍ운영이라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센터를 설치하는가 이 부분에서 용어 자체가 약간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예. 센터 운영에 관한, 그러니까 센터라는 의미가 외형적인 의미냐, 절차적인 어떤 창구의 의미냐 이런 것에 대한 차이들이 약간 있는 것 같고

명희

김명희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센터라 하면 센터가 설치되고 거기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용어 자체가 사실 조금

정영

주정영의원

예를 들어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상담센터 이런 것들도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안에 포함되어서 그 센터가 콜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확인되고 창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도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센터라 하면 어떻게 설치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약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예.

명희

김명희위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주정영 의원님 위촉자는 시장님이 위촉자로 하고 20명 이내 구성 그죠?

정영

주정영의원

20명으로 안 되어 있고요. 따로 시민감시단을 뽑지는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추가를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더 추가를 했습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현재 주민참여위원이 45명 이내로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이번 시민감시단활동까지 추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위원을 더 위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실비변상비도 내나 그대로 나가는 게 똑같겠네? 현재 그대로 변상비를 나가는 걸로 하고

정영

주정영의원

예.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너무 많이 위촉하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이 우리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이 결산감사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어떻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큰집에서 일을 하는데, 돈을 주는데 옳게 안 쓴 것을 검사하고 감사하는 기능이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데 만약에 시의원이 못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결국엔 잡아내는 것이다 그죠?

정영

주정영의원

길에 다니면서 보이는 것들을 신고하기 편하게, 시민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을 늘려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활용해서 그 기능을 더 추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예산 낭비를 막는 방법들을 제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쁜 기능은 아니니까 기능을 잘 살려서 정말로 예산을 바로 쓰니까 안 쓰는가 효과적인 것을, 사례 같은 것을 언제 이분들이 한번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정영

주정영의원

예. 자료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몇 건 없고 안에 내용들도 단순민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통해서 홍보도 되고 그래서 곳곳에 있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의 예산낭비 부분을 찾아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번 계기로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 있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는 데에 고생하셨는데 센터 부분은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정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그런데 단어 자체가 행안부에도 예산낭비신고센터, 그러니까 시행령에도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면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라 해야 되나? 센터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드웨어를 생각하는데 센터의 자체가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향후 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넣는 것이죠?

정영

주정영의원

그렇습니다. 체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까 비용추계서를 보면 3억 이하라고 해서 지금 시민감시단은 주민참여 그쪽으로 한다는데 현재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홈페이지에 그냥 접수처만 되어있는 것이고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창구는 개설되어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활동은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규모가 커지고 조금 더 투명하게 예산관리 그러고 저희도 곳곳에서 공사현장을 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것이 조금 더 공론화되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단순히 참여만 말고 조례에 보면 20명 정도의 시민감시단을 둔다고 했는데 감시단은 그냥 참여만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 말고 예산낭비신고센터로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감시단이 감시를 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발의되려면 감시단 인재를 둬서, 아까 전에 주민참여 그쪽의 인원을 하지만 이것 잘 되려 그러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시단을 시에서 둬서 그렇게 했을 때 비용하고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일단 시민감시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시민감시단이 하는 역할들은 의견제시도 있지만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 및 감시에 대한 사항 그리고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그러니까 누구나 접수할 수 있지만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더 검토한다든지 해서 책임 있게 감시단활동을 하는 것인데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45명 있지만 이 중에서 다시 추천에 의해서 20명 이내로 감시단을 구성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 감시단을 제대로 운영하고 할 것 같으면 상시 계속 그걸 해야지 그냥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하려면 체계적으로 좀 더 잘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주민참여예산제가 하는 일하고 위원들이 하는 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각 동에 또 분과별로 다 되어있고 현재는 예산을 심의하고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같이 시민감시단 역할들도 기능을 추가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또 다른 분야로 시민감시단만 뽑아서 했을 때는 사실 그 역할이나 기능적인 부분들에서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바라보는 것들도 그렇고 단순민원이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계비용 드는 것은 없다 그죠?

정영

주정영의원

크게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말씀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제1항 중“설치ㆍ운영한다.”를“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명을 10명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방금 조팔도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팔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팔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팔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팔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제출) 규약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과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약 개정이유는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규약 중「지방자치법」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 행정협의회의 명칭과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를 규약에 명시하기 위해 규약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규약안 제3조의 협의회 명칭은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로 하였고 제7조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정회원으로 하고 경상남도 김해시, 전라북도 순창군, 강원도 정선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하고 준회원은 한양대고령사회연구원, 서울대노화고령사회연구소, 경남대저출산고령사회연구소, 경남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강원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한 그건 없고 제가 보니까 정회원과 준회원에 대한 정확한 명기를 포함시킨 것이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저번에 규약동의안을 제출했을 때는 이 부분 명시하지 않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외에는 전혀 변경안이 없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단지 정회원에 대해서 4개 지역을 명시했고 준회원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 대한 명시를 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질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축사악취 저감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악취저감제 보급, 저감시설 설치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축사악취민원은 2019년 4,570건, 2020년 현재 5,000여 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ㆍ심화되고 있으며 노후 재래식 축사의 악취 저감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170여 개의 신규축사가 건립되는 등 증가추세에 있어 기존 조례로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주거밀집지역과 축사 간의 거리를 확대하고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신규축사 난개발을 줄이고자 합니다. 둘째, 축사시설 현대화기준을 마련하여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노후 재래식 축사를 재축ㆍ개축ㆍ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축사이전 조항을 신설하여 악취관리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원활한 축사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는 원안가결되었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42건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의견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거리 완화, 증축한도 및 횟수 완화, 조례 시행경과 규정 마련 등으로 검토결과 반영 4건, 일부반영 2건, 미반영 36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동 조례 개정은 시민들과 축산농가의 상생협력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악취 때문에 민원 받는다고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물론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는 거리제한이 있었는데 하천에서 하는 이것은 이번에 처음이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걸 하게 된 내용이 무슨 이유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작년 1월 1일에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특히 여름철에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를 못해서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도내에서는 하동군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 여타 전국의 51개 지자체에서 하천구역으로부터 최대 1㎞까지 제한을 하고 있었기에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하천 인접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는 제한하는 것으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사실은 지금 소가 양돈에 많이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돈이 냄새가 많이 나고 오염도 많이 되는데 소는 톱밥 10~20㎝ 정도 깔고 하면 배설물 나오는 것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돈농가에서 냄새나는 게 보통 해질 때나 보면 한림에 가면 숨도 못 쉴 만큼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전에 한림 모 처리업체에서 물을 내가지고 하천에 고기가 뜨고 이랬는데 아직 소 해가지고는 그런 피해를 본 데가 제 생각에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지 최근에 와서 한림이나 생림에 축사 허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장님이 좀 성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김해가 양돈축사 이래서, 사실 비닐하우스 해서 김해가 이렇게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와서 아파트 지으면 냄새난다고 오만 민원 다 들어오고 이러는데 물론 민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세대들이, 축산학과 졸업한 사람들이 과연 김해에 와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는 이제 거의 한물갔다 아닙니까? 축사나 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하천에서 200m까지 해버리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두 달 가지고는 젊은 사람들은,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20일 하면 설계 그려서 넣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 시간 여유를 줘야 준비할 사람은 준비하고 이러지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다고 자랑은 안 하는데 그래도 여유를 주고 해야지 갑자기 경상남도에 하동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덩달아서 해버리면 소하고 키우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거지. 물론 민원 발생하는 게 있지만 또 민원발생 해결하라고 그 과가 있는 것이고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이걸 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설계사무소에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신규축사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심의회, 도시계획심의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3개월,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2개월이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금방 확인하고 올라왔습니다. 일단 6개월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사람들이 마음먹으면 한 달이 금방 갑니다. 이렇게 망설이면 없는 사람들, 자기 땅이 있으면 모르지만 땅 사서 하는 사람들은 땅 사는 데에 한 달 걸리고 이렇게 하면 3~4개월이 흘러가버리니까 그래서 6개월 정도로 유예를 시켜주고 인근 창원도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창원에는 유예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내에서 그렇게 적용한 데는 없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아까 전에 하나 받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보시면

명희

김명희위원

창원에 그런 것 없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없습니다. 도내에 저도 확인을 하고 왔는데 부칙에서 시행할 때

명열

류명열위원

아까 전에 그것 뭔데?

팔도

조팔도위원

기존 하는 그것 신청한

명열

류명열위원

아, 그건 우리도 그렇게 잡아놨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놓았고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한 50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한림에서 계속 문자 들어오고 이러는데 전부다 6개월로 좀 해주면 이후에는 아무 제안도 안 한다 하니까, 3개월이나 6개월이나 비슷합니다. 6개월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6개월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 제가 이 조례 개정작업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조례 200여 개를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조례 개정을 하면서 6개월씩 유예해서 적용하는 지자체가 한 곳이라도 있으면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400마리 미만 해서 100m로 해주든지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400마리 미만 100m로 하든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400마리 미만도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소 사육농가가 총 719농가가 있습니다. 719개 농가가 있는데 400마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400마리 넘게 키우는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 확인했는데 나머지 716개 농가는 400마리 미만입니다. 만약에 400마리 이상 했을 때 300m, 예를 들어서 400마리 미만 100m 했을 때는 지금 조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100m밖에 적용이, 거의 99% 이상이 100m밖에 적용을 안 받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조례는 하천법에는 적용 안 된다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은 주거단지에만,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이지 하천법 이것은 처음 넣은 것 아닙니까?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소 이력제 자료를 제가 다 받았는데 400마리 이상 키우는 719농가 중에서 진영에 있는 3농가가 400마리 넘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716농가는 400마리 밑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최고 그것 한 게 민원발생 때문에 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것 다 제한하면 축산과가 필요 있습니까? 다 못하게 하면 환경과 필요 없지. 그런데 단지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물론 어려운 사항, 골치 아픈 민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사천몇 건 온다고 해도 실제로 민원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니고 비행기 소음과 똑같이, 여기 지금 비행기 소리 하나도 안 들리지요? 그런데 신경을 쓰면 들려. 냄새도 난다 하면 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촌에 있으면서 그런 냄새 안 맞고 촌에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돼지마구, 소마구에 아파트 지어놓고 들어와서 냄새난다 하면 누가 맞는 말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생림 같은 경우에 지금

명열

류명열위원

알고 들어왔고 냄새난다 하는 것 같으면 있는 사람들 죽으라는 소리지. 그런 것은 촌에 들어올 때 이해를 하고 차라리 공기 좋은 데 들어가려면 산청, 함양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제 생각에는 좌우지간 6개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에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는데 만약에 도로, 하천에서 300m 안에는 제한을 한다 그러면 사실 김해 관내에서 앞으로 신규는 거의 안 된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현재 하천하고 모든 축종을 만약에 300m로 했을 때 남은 지역이 82%는 제한이 되고 18%가 남습니다. 예전의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현행 조례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같은 경우 50m, 7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m로 했을 때는 61%, 70m로 했을 때는, 주거밀집지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62% 되는 게 한 20% 정도 더 제한이 됩니다. 남은 할 수 있는 것은 약 18%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주거밀집이고 하천의 경우에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하천뿐만 아니고 다 했을 때.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어딜 다녀 봐도 도로를 끼고 하천지역이라 해서 보통 농가가 있고 그렇게 형성되는데 직선거리로 300m를 하면 김해시 관내는 거의, 어제 다른 분이 이야기할 때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되는 것은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김한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소하천은 포함이 안 되고요. 국가천하고 지방하천만 해당이 됩니다. 지방하천이 우리 관내에 99개인가 있어요. 소하천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하천은 아니고 큰 하천, 준용하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규약을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신규로 축사를 지으시려는 분이 많이 없어지면 현재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신규로 축산을 못 짓게끔 입법이 강화되면 하고 계신 분들의 인프라가 높아져서, 프리미엄이 높아져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이익이 많이 가고 새로 짓는 그쪽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악취라 그러는 게 측정을 하다 보면 복합악취를 측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소가 719농가, 돼지가 110농가가 있습니다. 각 농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악취발생은 다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축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총량은 늘어나고 주로 민원이 나온 게 주촌하고 한림입니다만 여름철 되면 주촌, 한림뿐만 아니고 삼계, 내외동, 진영 할 것 없이 그분들도 민원이 빗발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대부분 거기는 양돈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복합악취이기 때문에 양돈이다 아니면 공장이다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가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거기에 양돈이다, 공장이다 이렇게 구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축사악취라 하시지 그걸 특정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우리 김해 현실을 봤을 때 300m는 너무 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시가 시민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면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줄여서, 줄여서 이 부분까지 왔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앞으로 김해시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을 생각하면 1㎞, 2㎞ 가야 됩니다. 한우도 악취가 납니다. 저기압일 때 악취 억수로 많이 납니다. 돈사보다 적게 나서 그렇지 안 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시민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1~2㎞, 강화하는 건 맞죠. 냄새 안 나는 건 맞지만 그것을 우리 조례를 통해서 1㎞, 2㎞하 면 앞으로 우리 김해의 한우, 축산하는 데는 무조건 하지 마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우 하면 김해가 명품으로 해가지고 우리 김해를 한우 그다음에 양돈 이게 형성되어 있는데 1~2㎞, 지금 300m도 과하다 하는데 앞으로 봤을 때 그러면 냄새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축사에 관한 것은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한우하시는 분이나 시민이나 상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국장으로서 하는 이야기는 1㎞, 2㎞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만 한우하시는 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저희들은 다른 시군의 평균을 보고 최소한 이만큼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호

김한호위원

국장님 그건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그런 환경 부분은 저도 해야 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군구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 김해에서 봤을 적에 300m로 농가를 제한하면, 농가도 도로가 있어야 농가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로 봤을 때는 도로를 따라가서 하다 보면 옆에 전부 하천을 끼고 300m도 현재 우리 김해의 실정을 봤을 때 300m 하면 전부 다 거리제한에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결과 상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고 생림도 아직 300m 하더라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하고 진례 같은 경우에는 할 데가 전보다 줄어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저도 환경에 대해서 강화는 맞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주거밀집이라 하면 몇 가구 이상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5가구라 보시면 됩니다. 전국 공통으로 비슷하게 5가구로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국 공통으로 5가구 이렇게 있는 데를 밀집지역이다 표현을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5가구가 있는 데가 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젖소하고 소하고 이렇게 달리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오고 나서 항상 축사 신축 들어올 때마다 축사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을 알고 빠짐없이 가봅니다. 현장행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현장을 가보면 일반 소하고 젖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젖소 같은 경우는 우유를 짜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이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많이 질퍽거립니다. 쉽게 말하면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 같은 경우에는 비유를 한다면 젖소하고 다르게, 젖소보다는 소가 깔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젖소하고 소를 묶어놓은 데도 있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풀어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풀어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젖소가 분비물이나 이런 게 많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많습니다. 바닥을 보면 많이 질퍽거립니다. 젖소 키우는 농장에 축사악취가 많이 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300m, 100m, 200m 이렇게 하는데 절충안으로 한 200m 정도 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300m가 적정하다고, 저희들 할 때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도내 평균을 잡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300m로 가는 게 적정하다 싶은데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준비단계가 필요하니까 유예를 하고 우리가 하루 살고 많은 인생도 아니고 아직까지 백년대계를 보고 가야 되는데 준비할 수 있는 단계를 줘서 6개월 정도 유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6개월은 사실, 전국적으로 우리 조례처럼 이렇게 유예기간을 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6개월씩 하면, 당시에 사육제한구역이 만들어진 게 2017년도에 의회 통과돼서 시행된 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시행된다고 그러니까 축사가 집중적으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사항인데 비근한 예로 생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림 같은 경우에 큰 뜰이 하봉뜰하고 이작뜰 2개가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봉뜰 인근에 있는 성포, 안양, 송촌, 창암, 예를 들어 형체로 이작뜰이 있는데 하봉뜰 같은 경우에는 큰 뜰이지만 거의 축사로 다 잠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뜰이 이작뜰이, 지금도 이작뜰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남아있는데 만약에 6개월씩 이렇게 유예해버리면 이작뜰도 사실은

현재

황현재위원

축산과장님하고 의논을 나눠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우가 김해에 자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김해에서 생산해서 도축을 하고 우리가 먹도록 하는 자급률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자급률 관계는 안 챙겨봤는데 농축산과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농축산과는 말 그대로 축산부서이기 때문에 축산 관련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부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주로 축산농가 입장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축산농가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 특히 어떤 경우에는 민원 들어온 게 한 달에 1,000건 넘습니다. 특히 삼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악취가 넘어오냐면 생림에서 넘어옵니다.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어디서 넘어오냐면 주촌에서 넘어옵니다. 축사 악취총량이 늘어나면 결국에 한림이든 생림이든 상동이든 그 지역에 있는 악취가 시가지로 넘어오게 되는데 현시점에서 축사악취가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는 대다수 김해시민들이 입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수질환경과에서는 계속해서 한우농가나 이런 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길러서 출하할 데가 없으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비중도 솔직히 예측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할 때 제가 얼마 전에 농축산과에도 이야기는 해봤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18년도 늘은 것하고 2019년도 늘은 것하고 2020년도 늘은 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2018년도에 63건, 2019년도에 65건, 2020년도에 45건. 1년에 제가 알기로 도내에서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3년 사이에 신규만 무려 176농가 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연장해도 한 20군데 정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게보다 훨씬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사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설계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심의회를 안 거치면 두 달밖에 안 걸리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소 키우는데 수익이 그렇게 좋습니까? 전부 다 거기에 매달린다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나름대로 수익이 좋습니다. 수익이 좋으니까 축사업 다 안 하시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돼지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고 축산농가하시는 분들 아주 영세농가 빼고는 나름대로 부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부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경상남도에 하천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김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제재를 하는데 솔직히 농사짓는 사람들은 뭐 보고 있습니까? 소 키우는 사람은 소 보고 있고 이러는데 냄새 나더라도 앞으로 냄새 안 나는 악취제거를 많이 하면 되는데 구더기 무서워 된장 못 담그듯이 너무 이런 식으로 제한하면 한우농가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 다 이해합니다. 우리 한우농가가 살 수 있도록, 안 그러면 100m 해주든지 안 그러면 6개월로 연장을 해가지고 자꾸 했던 소리하지 말고 민원부서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 없는 것 같으면 말라 필요하노?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악취는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악취 들어오는 것 알아. 아는데 아까 같으면 양돈의 99%라. 한우는 1% 정도밖에 안 돼. 돼지 키우는 사람 내한테 뭐라 할라. 좌우지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가지고 많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악취하면 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역구에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김해시에 총 등록된 축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력제 기준으로 오늘 쟁점된 게 소하고 돼지이기 때문에 소 같은 경우는 719농가이고 돼지는 이력제 기준으로 했을 때 113농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13농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마리수로 치면 도대체 몇 마리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마리수로 하면 총 사육두수를 보면 소 같은 경우는 3만 2,378두가 되겠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19만 768두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마어마하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우리시가 전국의 56만 대도시라고 합니다만 대도시에 이렇게 소가, 창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사육농가도 많고 사육두수도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년간 축산 인허가 현황자료를 받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민원을 계속 넣고 악취 때문에 우리는 또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 해결하고 또 분뇨가 넘쳐나서 분뇨처리장 때문에 또 그것이 사회적 비용으로 나가고 있고 한데 계속 해마다 약 70여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세금을 써서 뒤 닦음을 하고 있는데 축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악취민원을 민원으로서만 처리를, 얼마 전에 주촌에 저녁에 지역구 의원들이 모여서 갔었는데 정말 기절할 정도의 냄새가 났어요. 저는 김해시가 지금 이미 너무 많이 포진됐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 비용을 쓰고 있다면 왜 신규축사가 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야 하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세금으로 뒤 닦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있는 축사에 대해서 사실은 업이기 때문에 존중해 드리고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김해시 입장에서 더 확장해서 육성할 사업인가. 이미 도시화가 다 돼버린 상황에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저는 사실 이 조례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악취로부터 시달린 게 몇 년째입니까? 3년 동안 들어온 게 이번에 보고 놀랐던 게 도내에 보니까 우리만큼 느슨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밀양도 소 같은 경우에 350m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준이 그렇게 낮았기 때문에 3년 동안 김해로 다 몰려온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냄새들을 시민들에게 다 맡게끔,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 악취에 고통 받는 주민들 때문에 5분 발언도 하고 여기서도 계속“어떻게 악취 저감을 할 겁니까?”이야기하고 행정사무조사 때 보면 3번, 4번 행정조치함에도 똑같이 처리되고 냄새는 계속 나는데 포집하면 뭐 합니까? 밤새도록 감시원 돌리고 도대체 누구 돈으로 합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년 동안 175개의 축사가 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이걸 왜 몰랐을까?’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 조례는 더 신규로 하는 부분은 최소한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산권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이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 사실은 그건 제도적으로 김해시가 어느 정도 제어장치는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3년 넘게 끌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 조례도 기존에 축사하시는 분들하고는 관계없고 말씀하신 대로 신규축사에 대한 부분이지 기존 축사하시는 분들은 이 조례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3년 동안 175개가 늘은 게 우리 조례가 느슨해서 그런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정말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악취로 고통 받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면 정말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도내에서 우리시같이 하고 있는 데가 인근에 양산 빼고는 다, 최근에 있는 것은 돼지 같은 경우도 1,500m로 다 강화를 하고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돼지가 거의 20만 마리고요. 소가 3만 마리가 넘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3만 2,800마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만 2,000두 정도 넘는데 이 정도만 해도 같이 살아가기에 충분하지 않나. 사실은 정말 냉정하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미 김해는 산업구조가 이미 도시화돼버렸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정주환경, 쾌적한 환경 그렇게 부르짖고 있고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것들이, 더 이상 또 다른 신축이 들어와서 그분은 민원 때문에 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민원이라는 게 안 생깁니까? 사실은 저희 주촌에도 있지만 돈사하시는 분들, 축사하시는 분들 고통 받고 있거든요. 밤낮으로 전화하고 신고하고 죄인이 돼서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행정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어놓고 허가 다 내줘놓고 사실 우리가 3~4년 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고 3년 동안 이제 들고 온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주정영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축산 인허가 관련해서 개별법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가축분뇨법에 의한 가축거리 제한밖에 없습니다. 인허가가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하기 그렇고 가축분뇨 거리제한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시행 전에 엄청나게 허가건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유예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시행할 때 강화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금방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너무 많이 몰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를 하면 신규 들어올 분들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기존 축사하시는 분들은 전혀 손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전체 환경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똑같은 말만 반복이잖아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안건이 나올 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된 의견을 계속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거쳤던 부분들은 상충되면 표결로 부치든지 할 거니까 각자 다른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허가가 아까 전에 몇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76건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76건 중에서 돈사는 몇 건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허가과에 확인했는데 구체적으로, 대부분 한 150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돈사는 20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175건 중에 우사가 155건이고 돈사가 17건, 계사가 3건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습니까? 돈사는 현재 하천에서 1㎞로 되어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최대 1㎞ 되어있고 400m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400m 되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축종 마리수에 따라서 1,000마리 미만, 1,000~3,000마리, 3,000마리 이상 해가지고 400m, 700m, 1,0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우 쪽에 피해가 많이 갈 것 같고 현재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돼지 마리 할 적에 몇 마리 규정을 지어놨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몇 마리 규정은 있지만 법상으로 가축분뇨법에다 제재할 수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없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내가 듣기로는 돈사가 1,000마리를 키우는데 보통 보면 2,000마리 정도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가축분뇨법에 따른 법적인 어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일종의 권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권고사항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법적으로 마리수가 몇 마리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가축분뇨법에 따라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권고사항을 대부분 보면 돈사 쪽에는 많이 위반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돈사 쪽에 많이 위반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문제가 더 심한 것 같고 아무튼 이번에 그것 할 적에 우리 한우농가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 낼 때마다 제가 관내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읍면지역에 빠짐없이 다 가봤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간 나시면 한 번만 우사 키우는 데, 소 키우는 데 지역별로 한 군데만 가보시면 사실 축사가 좁아서 소를 적게 넣는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출하하고 하면 빈 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면적은 500㎡, 1,000㎡, 2,000㎡ 이렇게 됩니다만 그 안에 어떤 농가는 가보면 5마리, 10마리 낳은 데도 있고 물론 어떤 농가 같은 경우는 빽빽하게 키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가에 가보면 소 키우는 데 우사 같은 경우에 그냥 빈 데가 많지 빡빡하게 키우는 데는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도중에 주촌에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축사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아파트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축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들어왔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생각할 때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워낙 민감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가 발전하려면 아파트도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축사가 있는 걸로 해서 행정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맞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냄새나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각오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짐승을 먹이면 냄새가 안 납니까?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클 때만 해도 소하고 같이, 옆에 소죽 끓이고 자고 돼지 앞에 밥 주고 이래서 컸지만 요즘 아이들은 시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보고 자라니까 그분들의 세대가 40세 정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냄새 부분에서 민감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200m 이렇게 해도 사실은 축사 지을 데가 거의 없습니다. 300m 같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림에도 크게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바로, 아까 류명열 위원이 6개월로 해가지고 넓게 생각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안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보류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싶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보류하면 주민들이, 저희도 그만큼 고통이 따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삼계동, 내외동, 진영, 한림, 생림 할 것 없이 주민들이 이 조례 처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저한테 수시로 전화 오는데“언제 처리가 되느냐?”,“아마 12월 정례회 때 저희들이 처리할 것입니다.”하는데 사실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지금 조례를 유예하고 보류를 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한다고 밀어붙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좌우간 한번 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가축이 없어서도 안 되고 또 냄새나도 안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정말로 민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좌우간 한번 더 의논을 잘해서 어떻게 되는 게 좋은 길로 가는 건지 심사숙고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 진짜 그만합시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개만 더 할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요. 위원님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개정조례안 22조 제3항에 보면 제1조 기존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이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에 적합할 것을 신규 조례안에 넣어놨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 부분은 기존 축산하시는 분들한테도 포함되는 거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조례다, 조항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조금 변경을 하든지 삭제할 수 있습니까? 조정이 가능하겠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나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다음에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은 저희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기로 하고 그다음에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해서 현재 소ㆍ말ㆍ양은 300m로 사육제한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제한의 범위가 넓고 거리가 멀어서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 조금 삽입하고자 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여백을 조금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되면, 오늘 통과가 된다면 언제 시행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만약에 통과되면 의회 본회의 마치고 저희 집행부에 오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전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 보통 10일에서 보름 정도 걸리면 저희들한테 심사결과가 오는데 제가 알기로 21일에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한 1월 초 정도 되면 안 오겠나 싶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빠르면 1월 초 정도 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유예에 대한 부분들, 기간유예를 요구했는데 어차피 1월 초에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 시행일자를 명시를 해서, 크게 차이 없이 지금부터 해서 한 2월 말이나 조금 여백이 되면 3월 말까지라도 조정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6개월은 대체적으로 조례에 있어서 기본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한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 4개월 정도 있으니까 그 정도라도 한번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보면 한우협회에 허가ㆍ신고한 배출시설 기준의 20%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신축이나 증축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전체 축산농가에 다 포함되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축산농가에서 대부분 다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한 30%까지만 늘려달라는 개정안 요구가 있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우협회에서 좀

희성

김희성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우협회뿐만 아니고 전부터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오래된 거죠?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조금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체적인 축산농가에 있어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왕 할 때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편의성을 조금 봐줄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의 퍼센트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신청서나 설치신고서가 접수되어 현재 계류 중인 부분들이 있겠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지금도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이 부분은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접수가 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신ㆍ개축에 대한 부분들 그것은 당연한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경과조치에 두자는 말씀이죠?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창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혹시 축산농가에서 그런 부분에서 불안해하실 것을 사전에 여기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창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니까 창원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창원과 같이 그 정도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도출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중지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6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2조제3항제1호 중 기존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이 별표3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에 적합할 것을 별표3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까지를 30%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2분의 1을 3분의 1로 한다. 부칙 제1조“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부칙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신청서나 설치(변경)신고서가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별표2의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 포함)ㆍ사슴의 사육제한거리란 중 300m를 200m로 한다. 별표3의 돼지의 시설기준란 중 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모두 설치를 액비순환시스템 등으로 한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방금 황현재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