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하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쌍미입니다. 이번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 3일간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형수, 김종근, 정준호, 최동석, 하성자, 황현재, 김명희,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김창수, 이정화, 조팔도, 안선환, 류명열,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3분
하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박은희입니다. 김해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김해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적용범위, 제5조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제6조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제7조 보호관찰 대상자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법무보호 복지상자 중 저소득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김해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은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가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인원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인원 파악된 게 없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파악이 안 돼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지원도 없었겠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출소자에 대해서는
김종근위원
발언대에 잠시 서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출소자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를 신청하게 될 수 있고 신청하기 전에 긴급지원 3개월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거가 취약할 때는 저희들이 LH에 의뢰해서 주거까지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박은희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 부분을 하셨는데 꼭 있어야 될 법인 것 같고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법인단체도, 지원단체도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자원봉사로 한 단체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느 단체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자원봉사 참사랑봉사회라고.
김종근위원
참사랑봉사회? 이런 활동을 이런 쪽에 몇 년 했다는 그런 것도 없겠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5년 정도는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5년 정도 했어요?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봉사만 했다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봉사만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순수 봉사만 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순수 봉사만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금전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점차 실적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늦지만 우리가 보호관찰 대상자가 사실은 우리 과에서는 지금 숫자 파악이 안 돼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법무부의 보호를 받는 관계로
김종근위원
개인신상과 관계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럼 우리가 법인단체는 이런 사람들이 할 것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담당부서와 의논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대상자를 상세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서도 저소득이 있고 또 고소득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소득은 그쪽에서 교육을 시켜서 어려우면 생계 지원을 받도록 홍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찾아오는데 찾아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내가 힘드니까 도와주시오.”이렇게 노크를 해야 된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또 우리가 그 부서를 찾아가서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검토는 가능합니다.
김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늦지만 축하할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박은희 의원님한테 물어봐도 됩니까? 우리 지원 조례 6조 있죠? 이것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은희
박은희의원
지금 “시장은 김해시 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제5조라면 상담 및 심리치료라든지 직업교육, 취업알선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교육 및 홍보, 그 밖의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사업 추진실적이 뚜렷하고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조에 한한 사업예산을 소요되는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에서, 법무부 산하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5조에 1, 2, 3, 4에 관련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법무부 공단에서 하지 못하는 일련의 과정, 일련의 사업들을 김해시 관내에 자원봉사단체든 법인이든 할 수 있는, 사업 추진실적이 뚜렷한 단체에는 예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정화위원
혹여 중복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복지공단 경남지부에서 하는 데이터를 받았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시민복지과 관련 정책팀하고 같이 서로 간담회도 하고 저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7~8개월 정도 소요되는 여러 번 간담회를 거쳐서 했을 때 지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에서 출소자들이 나오게 되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적으로 출소자들이 신청할 경우에 숙식 제공이라든지 심리 지원 그리고 본인이 주거가 없다, 출소를 해도 갈 곳이 없다면 주거 지원이라든지 직업훈련, 취업 지원, 학업 지원 또 허그일자리, 기타 지원 등을 지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017년~2019년인데 지금 이미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해서 이런 여러 서비스를, 보호사업별 지원을 받았던 데이터가 2019년도에는 401명이고
이정화위원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것 또 물어봅시다. 그러면 혹시 다른 지자체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지금 전국에 17개가 조례가 있고 2020년도에는 9개 조례가 10개 시ㆍ군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과하게 해줘도 되거든요. 그래야 또 다음에 자기들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에서나 시에서 마련해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을 선정해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형평성 논리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추가했으면 하는 느낌이 드는데 하여간 우리 박은희 의원님 이것 6~7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은희
박은희의원
예.
이정화위원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시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완할 부분은 더 보완하시고 의원님이 하신 건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예. 어쨌든 법무보호 이런 사업들이 출소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지원하고 가족들을 예방하는, 재범을 방지하는, 결국 김해시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역할까지 포괄적인 의미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종 제정이 되면 제가 앞으로 그에 따른 역할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진짜 이런 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주면 안 되거든요.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소외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또다시 나와가지고 가족들이나 상처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원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잘해야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법무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대기업 등에서 이렇게 시설에서 나온 출소자들에 대한 사회적응서비스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제가 알고 있고 향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김해시에 맞는 그런 조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결국 이 부분은 지원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은희
박은희의원
지원과 또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관심과 지원인데 결국은 지원인데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하여간 조례 발의하신 분이 잘 지켜봐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될 것 아닙니까? 사업은 조금부터 출발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관에서도 전혀 정보가 없을 정도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익적으로 제보를 해놓고 그 사람들의 신상 털기, 어이도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습니다. 정보가 거의 홍수라는 거죠. 그래서 관에서도 왜 정보를 안 갖고 있겠습니까? 이분들의 신상을 전혀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일전에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왜 이렇게 연구용역이 생각만큼 성과가 안 되느냐 물어본 적 있어요. 답변을 안 한답니다. 여론조사를 답변을 안 한대요. 뭐라도 말 한마디 만들어 놓으면 신상 털리기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제가 중점은 그렇습니다. 좋은 조례고 17개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가 없을 정도로 관에서는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새삼 듭니다. 지원 조례를 하다 보면 역할론을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그분들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 말 그대로 신상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하나라도 노출이 되면 더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되는 거고 이분들을 사회 전반적으로 다들 도와줘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에 대해서 단체도 많이 있는데 단체도 모를 정도로 유야무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참사랑봉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 잘 아시는데 17~18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협의회 안에 참사랑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한 40명 정도 회원이 출소자들과 항상 이 활동을 할 때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하면서 출소자 가정에 추석 명절 되면 쌀 나눔이든 구호물품 나눔이든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창원 경남지부에서 사전에 결혼을 못한 출소자들의 결혼식이 거행이 되는데 그 역할들을 하는 참사랑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역할들을 비공개를 떠나서 이분들도 봉사활동하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 항상 월례회 때마다 법무공단 지부에서 직원이 와서 이 관련 소양교육도 항상 함께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참사랑이 잘하고 있고 이 조례는 시민복지과 행정팀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썼고 또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부분에서 예산 지원을 떠나서 앞으로 재범률을 줄이고 예방하자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면 함께 또 의논을 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쯤에서 저는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의 신상이 두세 번 얘기를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져도 너무 과하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봉사라는 게 돈을 받는 봉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제입니다. 서류 없이 17년 동안 하고 계시는 게 더 아름다운 것 같은데 표를 내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회가 된다면 이게 실질적인 봉사인가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분들보다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분들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나 발달이 돼가지고 SNS라든가 제가 모르는 전화 당장 하나 털면 그분들의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이 정도로 모든 게 다 열려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올해 6월 9일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표준 조례안에 준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여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에 의해 위임된 사항에 따라 조례안 1, 2조에서는 규정의 목적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책무 등을 구성하고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등록ㆍ배치 및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제4조 지원단 구성은 단장 2명과 단원은 자원봉사센터 직원과 자원봉사 또는 재난업무 담당공무원 등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제5조 단장의 임무는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배치와 봉사자의 안전을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고 그 현장에서 철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실무팀의 편성에서는 상황총괄팀과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을 두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긴급 재난발생 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지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난현장에서 보면 김해시가 많은 자원봉사역할을 했는데 재난지원단 속에 지금까지 함께 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구성원의 한 요소로서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조례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태까지 활동은 열심히 해왔지만 제도권 안에는 없이 했는데 기본법에 신설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총괄하시는 분이 재난현장에서 이 역할은 이미 하고 있던 거였고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협의회라든지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 내용에 관한 것보다는 이번에 직제개편 때 자원봉사 업무가 시민복지국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오래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원봉사 담당부서가 직제개편할 때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 세월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당초의 안에는 총무성격의 부서로 옮긴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그게 바람직한 건데 왜 그렇게 남기로 했죠? 오늘 이것도 보면 위에 상위기관이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거든요. 재난통합 하는 것은 시민복지국이 통합할 문제가 아니죠. 자원봉사의 성격이 시민복지국의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국체전도 있고 재난상황,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직제개편할 때 마다 옮긴다고요.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한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우리 담당부서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 확고한 기준을 세워서 앞으로 영원히 안 옮기겠다 그러면 인정해요. 다음에 또 옮긴다니까. 시민복지국에 새로운 과가 신설되면 거기가 적당하면 또 옮기고 거기로. 그러니까 14만 자원봉사자들을 도와주고 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역량, 시의 관심 이런 것들이 자꾸 옮기니까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조례와 관계없지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 입장을 반영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답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시 차원에서 김형수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소관사업이 자원봉사 속에 포함된 단체인데 시민복지국에서 하는 건 방향성이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 발생 시에 자원봉사자 분들은 필수로 해서 가장 먼저 배치가 되고 참여를 하는데 김해시의 자율방재단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읍면동마다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그것은 구호기관으로 안전도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급사항일 때는 같이 조직을 구성해서 함께하면 됩니다. 재난의 규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방재단에서 19개 읍면동에 관련 분들과 전체 방재단장도 계시고 함께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방재단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합하는 재난현장에 봉사단 구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재난봉사단도 발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사실은 봉사자들이 긴급하게 재난현장에 갈 때 갑자기 장갑이 없다, 장화가 없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정이 되면 이런 기본적인 장비 구축도 물론 재난안전과에 있지만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더욱 체계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직무분담표에 단장 있죠? 단장이 보니까 우리 공무원 부서에서 있고 민간인이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민간인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단체협의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민간과 관과 함께하는 단장이 두 명으로 결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단장이 두 분이면 관에서 너무 간섭하고 그런 경향이 내가 볼 때는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집행부의 의지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자원봉사자들 있죠? 이런 분들은 자기 시간을 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염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소통해서 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공동단장으로 하면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안 있겠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서로 협업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단장이라 하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인성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검증된 분이 하셔야 될 건데 공동단장이라는 명분하에 집행부의 입맛에 맞춰서 선정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곤란하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항상 이 부분은 좀 염려가 되거든요? 이 분들은 순수하게 다 봉사하는 분들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큰 그것 없이 되는데 혹여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봉사활동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물품을 구비하고 또 안전도시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의논해서 봉사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드립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 지원 부분이 좀 약하죠? 말 그대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은 많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김해시가 늘 자랑한다 아닙니까? 아까 14만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5만입니다.
이정화위원
진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없을 거고 그런데 우리 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만약에 해줄 수 있다면 전체 회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하나라도 금전적인 것보다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다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직도에 보면 현장지원반 협업기능반 속에 실ㆍ과ㆍ소 소속 직원한테로, 우리가 예를 들어 과장님이 단장이라면 직원과 해서 물자 지원이든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는 부분이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과 자원봉사의 소속 거기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음은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몰군경 유족수당 등 7개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수당 등 4대 수당을 신설하고 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지원사업 규정의 전몰군경 유족과 특수임무유공자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상군경유공자, 공상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사망한 6ㆍ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상군경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수당은 각 3만 원으로 신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수당은 5만 원으로 신설하며 6ㆍ25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사망위로금은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공자까지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제5조 수당 지급대상자가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10월 8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지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오늘 설명자료로 제출한 3페이지에 보면 2020년 8월 말 기준 경남도 내 보훈수당 현황 해서 경남지역의 전체 시ㆍ군별로 다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시ㆍ군마다 차이가 납니다. 사실 대상자의 성격은 같거든요. 특수임무라면 김해시의 특수임무에 관련된 대상자가 창원에 있는 사람하고 성격이 다를 수 없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각 지역마다 액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주는 데도 있고 도표를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 일률적으로 많이 드리면 좋은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몇 년마다 조금씩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도표의 모습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그 지역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대상자들이 단체를 이루어서 시청이나 군청에 찾아가서 교섭을 하겠죠. 그래서 많이 달라든지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교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재정사정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 액수가 다 합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 자치단체의 재정이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희생했던 사람에 대한 예우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어떤 지역은 일률적으로 다 주는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빠지는 데가 있고 김해가 그렇다면 많이 빠진 겁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많이 빠진 편이고요. 이번에 다 채우는 것은 좋지만 금액선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려를 하고 검토를 많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동안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물론 저도 말씀은 드렸는데 과장님이 검토한 기간이 대략 얼마나 검토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몇 년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3년간 해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3년간 고민하고 또 지급하면서 여러 단체들과 만나고 또 시의회의 의견도 듣고 했던 결과로는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동안에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린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시의회의 의견을 들었다면 해당 상임위원회 그리고 그쪽을 주장을 많이 해왔던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연락이 없었어요. 참 하나하나 물어보면 어떤 때는 이유가 궁색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쪽은 많이 주고 이쪽은 적게 주고 차이가 나느냐?”이렇게 따지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물론 고민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광희 위원님도 금새 말씀하셨지만 여기 관련 분들이 계속 위원님들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탁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 상대로 해서 건의도 하고 또 어쨌든 이 안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과정을 보면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방에 한 번도, 누군가 와서 이렇게 됩니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어떻게 말을 보탤 부분도 있을 거고 뺄 부분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조례안을 들고 나오면 저희들이 그냥“아, 이건 대세기 때문에 간다.”이런 겁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각 지역의 유공자 분들을 대하는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집행부하고 의논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고 이 시간까지 조례안 설명 없이 저기서 제안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후딱 넘어가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오래전부터 송유인 의장님이나 하성자 위원장님, 사회산업위원님께 거론이 항상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부에서 고심해서 결정을 했는데 사전에 와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김종근위원
시간이 여의치 않았다. 이게 올라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 부분, 제정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 바꾸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정하기도 힘들고 개정하기도 힘들고 그 과정을 놓고 보면 또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의 입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의논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수고가 있었는데 이 시간까지 유공자분들이 각 지역마다 다 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부탁을 하고 했는데 제출자가 김해시장 이렇게 올라온다는 말이죠. 저희들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정해지면 수당의 액수도 앞으로 항상 조례를 가지고 정의돼야 되는 거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된 게 아니고? 아닌데?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그러면 왜 조례개정안이
하성자위원장
조례 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성자위원장
금액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에 올리자면 조례를 또 그때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차라리 예산의 범위 안으로 해놨으면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전례에 준해서 하면 되는데 일일이 내년 예산사정이 좋아져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면 또 조례 개정해야 되는 이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동감하죠. 참전용사나 6ㆍ25 이런 분들은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혜택을 받으실 날들이 얼마 안 남아서 독립유공자들은 빨리 더 많이 대접해 드리는 게 마땅하고 그리고 한 가지 신설된 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군복무를 한 뒤에 이런 보국수훈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시는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시에 따라서는 10만 원씩 수당을 주는 데가 있어요. 이분들이 주소를 거기로 옮기는 거죠. 주소 옮겨버리면 그 사람 시에서 10만 원 받지만 사실 연금수령자들이기 때문에 시에 내는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시골에서는 이용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가까이 공군들이나 장기근속자들이 생겨서 무공수훈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다른 지자체하고, 적어도 경남 안에서는 같은 수준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공공기관에 없어서, 우리 지역에는 공군들 많이 사시니까 주소를, 김천인가 거기는 1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주소만 옮겨버리고 생활은 여기서 하고 세금은 거기로 가고 이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우리 이광희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적어도 경남의 다른 지자체와의 수준으로 같이 가는 것이 김해시 입장이 시세로 보나 또 해당 당사자들한테도 그럼 더 이상 민원이 잘 안 생기겠죠.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질의가 아니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깊이 있는 검토를 요하므로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방금 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광희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희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광희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형수, 김진규, 황현재, 조종현, 하성자, 김희성, 박은희, 주정영, 최동석, 김종근, 정준호, 김명희, 김한호, 김창수, 조팔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수, 김진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형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김해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규정, 제5조에서 제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7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제11조 교육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최근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형수, 김진규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함께 소통을 하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수, 김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형수, 김진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학대 피해 보호에 대해서 김해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죠?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5. 김해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황현재, 김형수, 박은희, 정준호, 최동석, 하성자, 김명희,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김창수, 김한호,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농업과 농촌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에게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귀농ㆍ귀촌의 성공적인 조기정착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의 규정, 제3조에서 제4조는 시장의 책무, 귀농ㆍ귀촌인의 책무,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제9조에서는 귀농ㆍ귀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지원 취소 및 지원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우수한 귀농ㆍ귀촌인을 유치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귀농ㆍ귀촌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며 지역인구 증가의 효과와 함께 안정적인 지역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귀농ㆍ귀촌하는 분들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조례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집행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시에 지금 귀농ㆍ귀촌 현황이 한 해에 몇 분 정도 되고 있습니까? 마이크에 발언대에 잠시 서가지고
하성자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서
김종근의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자위원장
신성기 과장 답변하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1,700명 돼있는데 그중에 귀농인이 한 250명 그다음에 귀촌이 1,750명 정도 됩니다. 1년으로 따지면 한 귀농인은 60명 내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에 귀농인들이 오는 이유, 매력, 뭐 때문에 김해로 오시죠? 농지나 이런 데는 시골이 더 쌀 텐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김해는 사실상 귀농ㆍ귀촌에 조건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집값이라든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도시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에서 연결해 있기 때문에 조금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조례 보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보니까 1억 미만이나 한시적인 경우에 총 3억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예로써 보면 귀농인들이 오시려고 하면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활성화되면, 실행이 되면 비용을 얼마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도비사업으로 귀농인 안정정착사업으로 해가지고 1인당 150만 원 해가지고 올해는 1800만 원 정도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귀농인의집 이게 상동에 있는데 2000만 원씩 해서 세 가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6000만 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은 이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억도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 원도심 같은 데는 육안으로 보이지만 원도심에서 보이지도 않은 도요마을이라든가 들어가면 한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 열악한 환경이 돼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시면 사시는 분들이 귀농을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좀 여유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표가 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향후 대책은 저희들 귀농을 하려고 하면 필수조건을 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귀농인이 주거할 공간이 먼저 마련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공간을 마련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을 구입해야 됩니다. 즉, 농지를 구입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앞으로 저희들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알려드렸다시피 의사일정을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봉하마을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봉하마을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봉하마을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하마을생태문화공원 민간위탁 개요와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하마을생태문화공원은 지난 2015년 9월 시민들에게는 휴식ㆍ체험ㆍ교육을 제공하고 대외방문객에게는 우리시 관광정책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각종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도시근린공원입니다. 시민들과 대외방문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같은 해 12월 봉하마을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해 7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봉하마을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자로 선정된 비영리법인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으로 위탁기간은 2016년 7월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간의 민간위탁 성과와 공원 이용자 만족도평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까지 총 방문자수는 268만 6,000명으로 월평균 5만 3,0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실시한 공원 이용 만족도조사에서 시설물 관리는 89%가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되었으며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95%가 매우 만족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공통사무, 개별사무, 사용자 만족도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86.5점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예산 절감효과에서는 전문기관 원가산출 결과 직영 운영 대비 약 1억 94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11월 2일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11월 19일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선정위원회를 거쳐 그간의 민간위탁 성과와 평가결과를 토대로 봉하마을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기관을 갱신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문화생태도시 김해 이미지관광과 더불어 지역명소로 자리 잡은 봉하마을생태문화공원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금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했던 것은 당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다가 두 번의 유찰을 통해서 지금 선정된 것은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왜 수의계약 입찰로 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타 비영리법인이 없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처음에 재계약을 추진하게 된 내용을 보면 당초에 납세자료에 의해서 비영리재단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금융이나 종교, 의료법인, 사회복지라든지 교육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현재 5개 정도의 비영리단체가 있는 걸로 조사를 했는데 인력 구성이나 운영 면에서는 효과가 오히려 우리 도시공원 관리 성격에는 여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재계약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정화위원
2년차 갱신하고 이런 부분도 5년 초과 불가 이런 부분에 안 걸립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위탁 조례상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은 재계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사항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불가사항은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럼 우리가 공개를 했을 때 참여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비영리법인들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시관리의 성격에 맞는 재단의 성격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공원 운영 관리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운영 관리도 보면 공원 관리는 한 명, 나머지 행정적으로 하는 분은 몇 명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정화위원
공원운영팀이 총 5명 중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5명으로 해서
이정화위원
공원관리책임자 1명 이 부분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총괄책임자는 운영과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자 성격을 두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사무관리 쪽과 공원현장관리 쪽을 인원을 배분해서 원가계산을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 사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가변적인 요소도 많고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에 있어서도 요구사항이 많아서 총괄적인 연결을 해야 되는 행정실무를 보는 쪽의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 아닙니까? 체험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여기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체험하고 교육하고 생태 부분 세 가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대체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다 못했던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인원수를 조정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다시 변화를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숫자는 줄이고 사람을 잘라서 받는 방식으로 했는데 채용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본격화되고 했을 때는 다소 줄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보니까 올해는 3억, 내년도 예산책자를 보니까 내년에는 3억 9600을 해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 이런 부분은 못할 건데 예산을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높게 잡아놨어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처음에 할 당시에 계약서상에 연액으로 해서 매년 2억 8100을 주는 걸로 서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것을 5년 동안 저희들이 한 번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올해 계약 종료시점에 원가계산을 산출해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된다는 게 내용이고 실제 직영으로 하는 것 대비해서 1억 9400이 절감된다는 내용은 실제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물가 상승분만 반영이 된 내용이지 그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프로그램의 횟수에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실내에서가 아닌 실외로 프로그램을 변화시키고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산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나는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인건비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부분은 특별히 크게 예산을 더 줄 필요가 없는 부분 같은데 내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 부분은 오히려 요구사항이 운영횟수를 늘려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다변화를 기해 달라는 게 방문객들 조사에서 요청사항이었고요. 그런 반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이 부분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구체화시켜서 다시 운영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다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진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아마 정산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방문객수가 18, 19, 20 올해 3년 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2017년도에는 거의 100만 명 수준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한 70만 명 그리고 2019년도에는 6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는 한 15만 명 정도 수준으로 급감하게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되면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차이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과장님 입장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내년도 예산 다룰 때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의 열정과 노력은 제가 충분하게 알거든요. 어느 부서의 장보다 제일 열심히 뛴다는 걸 항상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성과 평가결과를 보니까 위원이 다섯 분 계시는데 최고점하고 최저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엉뚱하게 한 분은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그 차이가 최저점하고 최고점하고 차이가 17.5점 차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 구성이 잘못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성과평가를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최고점 준 분은 봉하마을하고 관계가 있든 위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들에서는 외부평가자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그런 게 내가 이걸 다루다 보니까, 이 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위원은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원이라든지 조경 부분에 관한 전문가가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시민단체하고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상황으로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외부의 시민단체 내가 보니까 분명히 참여하는 것 같아요. 이 평가위원들은 결국은 전문가로 구성될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쪽에 관심이 있다든지 이쪽의 전문가 비율별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위원회에 대해서 최고점 주신 분이 궁금합니다. 과연 노무현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분이 또 위원회에 들어와서 자기 역할을 잘 못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할 성질은 아니고 제가 한번 받아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고충은 충분히 알지만 보통 김해시민이 또 위원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추가적인 조사는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현재로서 최종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은 현재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중에서 과연 이만한 도시공원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받아가지고 영리법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종교, 의료, 학교법인 이런 것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원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는 목적이 봉하마을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고요. 저희들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원관리 측면에서 산출한 것이고 평가를 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연가를 가지고 했던 것은 부분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따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을 가집니다. 의문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봉하재단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싶어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운영 대비 영리업체나 비영리업체를 분석을 했을 때 원가산출에서는 확연하게 현재로서 월등하게 이게 낫다는 평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봉하마을 관련은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김해시가 예산에 있어서 절감 차원에서 또 다른 복지자원으로 돌릴 수 있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시간이 돼서, 민간위탁을 보니까 5년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참 깁니다. 5년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원래 사무에 관련해서는 3년인데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은 혼재가 됐을 경우에는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와 행정이 복합되어 있고 그런 내용에서 5년으로 한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공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 소유자는 당연히 김해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우리 김해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가고 민간위탁을 해야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신안에 갔다 왔는데 신생이니까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익히 몇몇 위원들도 아시겠지만 선진지 견학이라고 갔다 왔는데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민간위탁 위주인데 거기는 자구책으로 직원 분들이 다 관리를 하고 계셔가지고 예산도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례로 제가 부여를 일전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돈 40억이 없어서 다시 기업체한테 넘겨준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우리시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시에 추경에 어느 정도 빚을 낸지 압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창수
김창수위원
구체적인 건 잘 모르시겠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민간위탁이 위험한 게 그겁니다. 그리고 또 힘의 논리가 반영되면 더 위험합니다. 공원 하나 하는 데 한 해 예산 얼마 쓰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에 관련된 저희 과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요. 여기 민간위탁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2억 8100만 원으로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해마다 늘어가네요? 2025년 장기로 해서 5억이 넘게 돼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계속 있어보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몇 명 왔다 갔다 합니까?”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은 하나도 없어요.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오는 거라든가 객관적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솔직히 가야문화축제 같은 것도 몇십만 명 왔대. 그러면 연구용역 가져와보라고 그러면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매년마다 다 똑같아. 그런 것처럼 이게 현실적으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아니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시 홈페이지 보면 데이터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시의원만 알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그쪽에 몇 명이 간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것 간단한데?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이게 현실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왜 5년을 하고 다시 또 10년을 해야 되는지, 한 군데만 계속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눈높이가 한 군데만 보이니까. 물론 과장님도 힘든 부분도 있고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정당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수의계약을 못한다고 알고 있지만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잘하는 데가 잘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교가 돼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한 군데만 준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안이나 이런 데도 민간위탁 안 하고 소장 하나 넣어놓고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지역민들이 다 관리하니까 더 애착심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제 눈에는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돈도 없을 건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군수님은 일을 만드신답니까?”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민간위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소장님 한 분 계시고 지역민들이 다 꾸미고 지역민들이 만들고 있다.”는데 이런 것도 향후 추진계획에서 집행부에서 진짜로 확실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될 때가 왔다 이 얘기입니다. 시 땅입니다, 시 것인데 왜 계속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자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명확한 입장은 저희들은 도시공원이라는 입장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또 두 번째 김해시 도시공원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또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도 실제 시민들이든 외부방문객이든 가장 최적의 시설과 최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겠으나 실제 저희들이 바라보는 측면은 순수하게 도시공원 관리와 운영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의 이미지를 좀 더 좋게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을 검토했던 것은 현재 프로그램의 연결성이라든지 우리가 직영 대비 절감효과를 생각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실질적인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항상 갖고 있는 부분이 이 통계치에 대한 숫자가 명확성이 너무 떨어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남 신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현재 인구 3만의 전남 천사의 섬이라고 지칭을 해서 1도ㆍ1뮤지엄ㆍ1정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안에서 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했던 직영체제의 사업이 사업비는 절감할 수 있겠으나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수목의 하자라든지 보수라든지 유지ㆍ관리 측면에서 다시 직원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의 내용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봉하마을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 관련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부분에 김진영 공원팀장과 이완수 녹지팀장이 과장님과 함께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김해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59분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김해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수목원과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우수한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생활 속 녹지공간 확충과 더불어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정원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각 조항별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ㆍ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원문화의 확산ㆍ발굴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개방정원의 지정ㆍ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문단의 구성ㆍ운영ㆍ회의와 단원의 제척ㆍ기피ㆍ포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많이 위원실에 다 방문하셔서 설명을 드리고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 조례로 받아들여지고 민간이 갖고 있는 좋은 녹지시설, 공원시설을 시민들과 같이 향유하자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가능성 있는 대상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현재 규정에는 5,000㎡ 이상, 녹지율 40%인데 여기에 적당한 곳은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했고 다만 그 미만으로서 특수성이나 가치성, 예술적이나 조경적인 측면에서 보존을 해야 되겠거나 공개를 했을 때 실익이 크다 하는 곳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 곳은 현재까지 15군데를 조사를 마쳤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능성이 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민간이 갖고 있는 곳이 관광자원화된 곳도 많이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꽤 많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렇게 조례안 만들어지면서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만드시는 김에 실질적으로 결과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 만드셨네요.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대표로 만든 조례는 아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경남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정원으로 한 곳은 30군데가 산림청에 등록이 돼있고요.
김종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경남에서 한 7군데가 현재 등록이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늦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경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원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시대가 점점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고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의 정원까지 허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거꾸로 제안을 하자면 작은 정원들이 참 예쁜 정원들이 많습니다. 개인정원들이 많은데 그런 정원을 개방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경계가 담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장에 대한 시각적인 게 굉장히 거부반응이 난다 해서 행여 이 시간 이후에 담장 경계 부분에 있어서 정원은 공공성을 살려서 대중들한테 어필을 하고 접근성 있게 하려면 담장이 장애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죠. 그죠? 만약에 담장을 허물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게 되면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담장허물기사업은 정원을 개방감 있게 하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지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해놓고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닮고 싶다는 그런 정원들을 잘 발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흔히 이야기하는 공개공지들이 많습니다. 큰 건축물을 짓게 되면 공개공지가 다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듯이 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사회에는 많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학교도 있고 도심 밖의 지역에 학교도 있고. 도심지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장의 경계가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에 대한 기준으로 최소한은 되지만 또 디자인 차원에서 공공성을 따져보면 상당히 배타적이다, 이질적이다, 좀 안 맞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것은 담장하고도 관련이 돼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시작이니까요.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모아보시고 지원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장해서, 좋은 법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더 활성화되고 김형수 전 의장님 말씀처럼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늦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진짜 좋은 조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벤치마킹도 했지만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게 현재로 다주택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 어떻게 보면 기존 폐교 같은 데도 많고 다주택 같은 데는 우리가 법상 아파트라든가 다주택 안에는 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일순간적인 그것 때문에, 법적인 것은 협회에서 했겠습니까마는 그 공간이 다 없어지고 주차장시설로 돼있고 여러 가지 미관상에는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한 대 더 대는 게 좋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봐서는 이 법이 생긴 것도 좋으니까 이런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게 되고 현행대로 되고 있는가 그것도 감시감독할 필요도 있고 그게 사실상 어느 순간에는 차 한 대, 두 대를 대는 것은 좋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 집 주위에 나무라도 한 그루 자라고 꽃이라도 한 송이 자라면 또 나이가 먹어서는 다릅니다. 우리 삶의 질의 향상은 그런 데서 옵니다. 꽃 한 송이를 봤을 때 아스피린 몇 개를 먹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힐링공간 때문에 법적으로 해놨을 건데 그런 게 소외돼가지고 현대문명만 많이 그렇게 되는데 이 법이 조례로 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치중을 해줬으면 합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또 한편으로 보면 현재 우리 김해시에 정원이라 하면 한옥체험관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도 몇 번 숙박도 해보고 이러지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데는 공개적인 장소고 우리 김해에, 한국에 정원이 이런 게 있었구나, 당장에 실행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셔가지고 시민들도 좋은 것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좋은 조례가, 사실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공원이나 이런 데가 소외시 안 되고 공원 같은 데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조례는 너무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 개인정원을 민간정원화 해서 하는 조례인데, 김해시 유휴공간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연락을 받아서 시 유휴공간 그런 곳에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공간도 정형화된 그런 걸 떠나서 자투리땅 시의 공간이 있으면 미니정원도 함께 더불어서 조성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 해오신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례가 첫 사례이니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유휴공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꾸미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은 게 한 평 정원계획과 그다음에 유휴부지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화단의 경우에는 현재 평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원개념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입체형으로 바꿔나가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한 평의 땅이라도 남는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가꿀 수 있도록 최대한 발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과장님과 두 분 팀장님, 팀원들께서 우리 김해시 공원녹지에 대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고 위원님들께서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대신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김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원테이블 원플라워사업을 농어민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배려하는 정책을 실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감사의 뜻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푸드플랜 선포식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 소관 좋은 행사인데 의회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여기에서 전해드립니다. 행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장, 박은희 위원과 사회교대) 8. 김해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김형수, 정준호, 박은희, 김종근, 최동석, 황현재, 김명희,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조팔도, 안선환, 류명열, 이정화, 김창수,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시01분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김해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 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김해문화원을 육성하고 재정적 지원 등으로 김해문화원이 안정된 운영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김해문화원 설립 목적, 제3조에서 김해문화원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사항, 제4조에서 지방보조금의 지원,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 및 재산의 출연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문화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김해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하성자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하성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해문화원이 설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하성자의원
1956년에 설립이 되었고 1998년에 다시 신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김해시의 예산을 받기도 하고 또 위탁도 받기도 하고 했지만 이런 조례 없이 그냥 한 거네요?
하성자의원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김해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법률에 의한 기관이죠?
하성자의원
과거에는 김해문화원이 우리 문화재단이 없던 시절에는 김해문화를 거의 주도했던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김해문화원 운영 자체가
하성자의원
전국의 법률에 의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법률에 의한 기관이죠?
하성자의원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긴 하지만 지방문화원진흥법이죠?
하성자의원
예.
광희
이광희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를 갖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해지역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법률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갖고 하자는 뜻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성자의원
예. 상위법령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지만 좀 더 그런 것을 구체화해서 김해문화원의 역사성에 준하는 지원에 대한 것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얼마나 있나요?
하성자의원
전국에 조례가 마련된 곳이 많고 우리 경남에도 조례가 제정된 곳이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양산시 그리고 군을 포함해서 제정된 곳은 11곳 그리고 미제정이 7곳인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1년에는 이렇게 조례를 다 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대로 김해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원해서 김해시민의 문화만족도를 높이는 데 그리고 김해시의 문화의 격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성자의원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기대하는 김해문화원의 역할이 있거든요. 일반 문화예술에 관한 그런 단체들은 우리 문화재단도 있고 상당한 기능을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문화원이라는 것은 김해의 독특한 문화유산들, 문화자산들 이걸 발굴하고 유지하고 계승하는 그런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있어서 문화원 자체의 문제로 거기에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친 거죠. 그래서 연관돼서 얘기한다면 조례는 육성, 지원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적이긴 하지만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제한해서 지원한다든지 보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이런, 이런 항목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열된 내용 중에서 보면 일반 다른 것과 중첩된 것도 있고,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는 지원, 육성해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이크에 소개하시고 해야 속기사가 일하기 쉽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김해시 문화예술과장인 한경용입니다. 김해시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단체가 대표적인 게 김해문화원이고 그다음에 김해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화 창달을 위해서 김해문화원의 역할이 제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김해문화재단에 비해서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해문화원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발굴하고자 작년에도 김해문화원 측과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들어왔던 게 가야설화에 얽힌 할머니이야기라 해서 할머니들을 양성을 시켜서 그분들이 경로당이나 학교에 찾아가서 가야설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특화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는 김해시예술단에 시립가야금단이 있었는데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해서 저희가 문화원하고 이야기해서 내년에는 어린이가야금단을 육성하자 그래서 가야금육성프로그램도 내년에는 포함돼 있고 해서 저희가 문화원 쪽하고 계속 이야기해 가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용역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해문화원 경영합리화방안 연구용역인데 거기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김해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내년에는 좀 더 시민들에게 우리 문화원의 재정립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용역에 그런 내용도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은 자율적으로 전국적인 조직이죠. 내규에 따라서 운영되지만 지금까지 계속 있어온 내용들로 보면 문화원 자체의 문제 때문에 문화원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억도 많고 또 공식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지금도 사실 받고 있었지만 더 뚜렷해지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문화재단이 하는 역할과 문화원의 역할이 중요하죠.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공무원들 말고 지역의 전문가들로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두 가지 차지하는 영역을 분명히 한 다음에 일반 민간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일 그리고 지속적인 일을 분명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쪽에서 용역이나 결과에 있어서 지금까지 반복되고 되풀이 되었던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 또 영역을 제대로 못 찾아서 민간과 다른 영역이 침범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어서 이 조례의 취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방금 나열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많죠. 계승되고 발전되어오는 우리 동네문화, 이광희 위원님 늘 주장하고 계시지만 가야사에만 머물러있지 않고 근현대사에 근거한 우리 지역에 충분히 가치 있고 살려야 될 문화들을 살려야 될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죠. 최근에 다른 기관이나 문화단체와 서로 겹치거나 하는 문제는 그쪽은 그쪽 영역에 놔놓고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 위원장님 입장에서나 위원님 입장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육성, 지원한다고 하지만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면은 좀 더 세밀하게 지금까지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문화 유지ㆍ계승ㆍ발전의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후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저도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역할이 구별 지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업무 구별이 뚜렷하게 중복을 피하고 사업이 전개되려면 어느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구분을 확실하게 지을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일단 기존에 하던 업무 중에서도 보면 김해향토사료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국악관현악단 또 풍물패 이런 민속예술 쪽은 문화원 쪽에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김종근위원
혹시 업무범위에서 문화원에서 좀 더 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에 이관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뭔가 김해문화원은 있지만 관하고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좁힐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관선이사라든지, 지금 이사진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이사는 문화원에서 관내 문화예술 쪽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이 이사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역할이 미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미비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김종근위원
지금 분명히 우리가 느껴야 되거든요.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2년 전에 기마인물형토기 관련해서 반환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다가 여차저차해서 잠시 보류중인 게 있습니다. 경주에도 문화원장이 있더라고요. 경주의 문화원장님께서 나서서 저기에 있는 국보급문화재를 환수하는 데 앞장서는 추진단장을 맡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기마인물형토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은 이양선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그 당시에는 우리 김해시에서 국립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다고 보고 경주에 기증이 돼서, 우리 김해 대표토기인데 누가 보더라도 명함에도 다 파고 다니는 그런 기마인물형토기가 있습니다. 국보인데 우리 안에는 사실 없어요. 우리 안에는 국립박물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의아하다가 그걸 국립박물관장님한테도 내가 서신을 보냈고 도지사님한테도 보냈고 반환운동을 위해서 서신을 다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저참 하다 보니까 그쯤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사실 김해문화원의 위치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역할이 원장님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김해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김해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역할에 있어서 구별 짓고 문화원이 우리 김해시민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배려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선이사든 뭐가 됐든 국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사실 문화원에 불만이 있는 부분이 저도 이쪽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인선이 잘못돼 있는 것 같다. 회원들에 향토사학자들이 들어와서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근현대유물도 발굴해서 가야에 대한 기록도 하면서 보존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서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저기에 뜻을 가진 향토사학자들이 이상하게 문화원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김종근위원
왜 그렇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문화원이 정말 해야 될 일은 문화재단은 현대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 역할을 하면서 오래된 문화나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는 문화원이 주가 되어서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없어지기 전에 미리 그것을 찾아내고 보전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의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게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닌가 그런 뜻을 가지면서 내년도에 일단 문화원의 경영합리화방안에서 문화원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문화원을 계획하는 데 활용자료로 삼으려고 내년도 용역 의뢰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 예산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상임위에서는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서 김해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역할, 업무범위가 중복되지 않게 구별 지을 수 있는 뭔가를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우리 관이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의원
김종근 위원님 관선이사제도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화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해방 이후에 미문화원이 지금 있는 문화원 수보다 훨씬 더 많이 포진되어서 우리나라에 문화 창달에 많은 기여를 했고 우리 문화가 부응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그런 자료를 읽은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 문화원은 미문화원의 영향을 받아서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되어서 우리 김해문화재단이 발족하여 역할을 하기 이전에는 김해문화원이 그 업무를 총괄했으나 우리시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원이 하던 사업영역을 공적영역에서 가져오다 보니 문화원이 예산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과정 속에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보고요. 현재 향토사연구소나 김해민속박물관 그리고 중요한 향토사료들을 1956년 이후부터 보관해서 그나마 우리 김해시의 정통성을 가지는 사료를 지녀온 점은 문화원의 역할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토사료조사를 2020년에 사료로 보는 근대김해라는 것을 해서 김해 근대사료,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함께 민관이 노력해서 문화원의 역할의 고유성을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한두 가지만 추가로 여쭙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국ㆍ과장님 계시니까 여쭙겠습니다. 현재 김해문화원의 전체 예산 중에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가르쳐주십시오.
하성자의원
올해 리모델링사업이 113억 7500만 원이 있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특별한 거니까 빼고
하성자의원
향토사료조사 800만 원
광희
이광희위원
평소에 경상경비 중에서 또는 경상경비와 사업경비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게
하성자의원
3억 5400만 원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성자의원
우리 문화재단에 비해서는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김해문화원 전체 1년 예산 중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비율상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비슷한 규모의 문화원 지원액을 비교하면 저희가 중상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체 운영경비 중에 절반 이상이 김해시 예산이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해문화원이 갖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사가 있거든요. 1950년대부터 쭉 이어왔던 역사 때문에 존립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절반 이상의 예산이 김해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아까 김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있고 관선으로 이사를 파견해서 한다든지 그런 나름의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예산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점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김해문화정책의 전반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정조례안은 제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좀 더 개정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담아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경영효율화 연구용역할 때 다 담아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부터는 문화원만 갈 게 아니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김해시 전체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좋은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정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자체는 그동안의 소위 비법률적 이런 부분을 법률화하고 제도화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보를 내딛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개정의 여지를 많이 남겨서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하성자의원
감사합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시고 김해문화원 발족에도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듣고 계시고 다 함께 위원님들과 노력한다면 김해문화원의 역할이 보다 선명해지고 우리 김해시 문화 발전에 한 축으로서 함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희 위원, 김종근 위원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대리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문화원이 우리 김해시에 역할론은 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행사라든가 이런 게 주축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후죽순으로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이나 다른 타 기관보다는 더욱더 열성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김해를 위해서 했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 같아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의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 하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9.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조례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 등의 활동을 하는 관련 유관기관, 국제기구, 국내외 자치단체 등과 공동 또는 협업으로 추진한 관광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를 신설하고 제1항제1호에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 등이 추진하는 다양한 관광사업에 우리시가 참여하는 경우와 이후에 관광 관련 국내외 공익법인 또는 국제기구와 자치단체 협의회 등 회원 중심으로 추진되는 관광사업에 공동 또는 협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관광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부담금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유관기관, 단체, 협회, 국내외 공익법인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야기인데 설명이 빨리 안 와 닿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경상남도 감사를 받았을 때 TPO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태평양 도시기구들끼리 관광진흥을 하는 TPO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 TPO에 대한 지원근거가 희박하다 그래서 TPO를 염두에 두면서 또 다른 예를 들면 경남관광포럼이라든지 관광재단이 설립되었는데 그런 데 공동 또는 협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경비가 들어간 부분을 지원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그런 이유로 조례근거를 마련한다. 조례에 큰 그 부분은 이해를 하죠. 하는데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이게 지금 김해시 관광을 진흥하고 있냐고 물을 때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진흥 조례에 관광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전문가들이 1년에 몇 번씩 관광의 방향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큰 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관광진흥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관광진흥에 특별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오늘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지금까지 근거가 없던 것을 근거를 가지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에 즈음해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또 우리 관광진흥에 관한 사업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쭉 읽어 보니까 방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이 부분 말고 나머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로 관광진흥에 대한 예산을 쓰거나 역할을 한 것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TPO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있으나 마나 한 조례를 가지고 내용을 또 한 개를 추가를 하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그것보다 여기 적힌 대로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 관광은 사실은 관광업계가 주도를 해야지 우리시가 해야 되는 것은 관광할 거리들, 편의시설, 여러 가지 또 조례 안에 콘도미니엄도 있더만 콘도미니엄을 만들고 편의시설하고 관광할 거리를 만든 다음에, 결국 우리시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관광사업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제대로 한번 지금쯤은, 2020년의 김해와 2012년 김해의 관광자원들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볼 것이냐. 조례를 개정해서 하지만 이즈음에 조례의 실효성 그리고 관광진흥 하고 있는 김해의 시책이 적절한지 이런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당초 조례 제4조에는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업자에 지원을 하는데 관광 관련 공동이나 협업사업들에 대해서 또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12조를 신설하였다고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TPO나 아까 여러 가지 경남이나 또 한국관광공사 이런 쪽의 협업들은 필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김해에 혜택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세계적인 기구 또 전 국가적인 기구와 같이 협업해가지고는 김해시가 탁월하게 나타낼 부분이 사실은 없는 거죠. 차라리 우리 김해시만이 고유의 가지고 있는, 한국여행을 두 번쯤 와본 사람이 세 번째 갈 데가 없는데 김해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특화된 관광홍보를 해야지 그냥 TPO, 아시아태평양관광기구 이런 것 아닙니까? 같은 여러 지자체 중의 하나의 관광지 가야김해 또 우리나라 전체 관광을 넣으면 제주, 서울, 경주 이렇게 되죠. 그 사이에 김해는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만의 독특한 무엇을 하고 거기에 우리시의 관광정책이나 관광자원에 동의하시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조례는 하지만 앞으로는, 저는 TPO 옛날부터 싫어했는데 자꾸 회비 주는 것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돈 아깝다니까요. 차라리 우리시만 유치해서 우리시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를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김해시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 숙박은 이렇게 해줘라, 음식은 이런 것 해줘라 그런 것을 해줘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조례를 근거를 만들어 지금까지 해오던 걸 하겠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방향에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자체 수준에서 외국의 관광사업자나 여행업자를 직접 접촉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TPO 같은 관광 기구를 통해서 같이 성과를 이루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대만관광객 200명을 TPO를 통해서 유치를 한 적도 있고요. 또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국관광공사하고는 업무적으로 연관이 없었는데 재작년부터 한국관광공사하고도 매칭을 많이 해서 공모사업도 따오고 여러 가지로 협력이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감안을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가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저는 TPO 반대를 많이 했죠. 그때 여기를 해야 뭐가 된다고 과장님 같은 똑같은 답변을 늘 하셨어요. 방금 두 가지 실적 정도는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면 사실은 거기 돈 갖다 줄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형성된 우리시와 관계되는 외국관광회사와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우리 김해에 도움이 되죠. 그냥 어디 알지도 못하고 돈 쓰는 건 다르지 않나. 제 이야기의 취지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관광진흥 등의 활동을 위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국내외 공익법인,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는 관광사업에 김해시가 공동 또는 협업하는,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관광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한테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에 관광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관광지역해설사를 제안한 적이 있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채워질 때 김형수 전 의장님이 금새 주신 말씀에 간극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해설사 부분을 근무할 장소까지는 협의가 됐고 인력에 대해서 신규 발탁은 아니지만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대한 해설 자료를 취합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밑으로부터 이야기가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몇 자 글을 넣어서 관광해설사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근대역사의 현장인 진영을 제대로 알리고 만약에 진영을 예로 들자면 충분한 예를 바탕으로 전달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인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우선시되는, 지역민들이 먼저 참여하는 그런 관광해설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영은 급속하게 인구증가로 인해서 문화, 예술, 사회적으로 진영역사공원을 필두로 해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을,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제대로 폭넓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진영인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정 수준도 중요하겠지만 지역민들을 먼저 발탁해서 훈련시키는 것도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별로 장유는 장유대로, 진영은 진영대로, 대동은 대동대로 예를 들자면 관광자원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현지인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현지인해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자 넣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많은 깊이와 넓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메워질 때 김해시의 관광진흥이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설사의 범위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여기서 정해진 룰대로 하면 되겠지만 가능하면 현장의 목소리와 현지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현지인들이 만약에 충족이 안 될 때는 확장해서 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겠다고 제안합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참 미흡하다. 그죠? 2012년부터 생겨서도 많이 미흡하네요. 기본 테두리는 다 갖고 있는데, 우리 전국체전 언제 열리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2024년에 열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한 해 늦어져가지고 24년입니다. 앞으로 기간이 많다. 그죠? 4년이나 남았네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는 데 가봤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숙박시설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체육관시설이 있는 데 우리가 흔히 아는 숙박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시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줘 보세요. 내줄 수 있는가,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2024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해에서 보면 도체든지 시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 거리니까 자기 집에서 오면 됩니다. 그래서 유소년 축구대회를 할 때 유난히 아이들하고 많이 왔더라고요. 이게 선제적인 그거다 싶어서 갔는데 숙박시설을 못 구해 가지고 많이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안 될까? 사실 여론으로써는 얘기를 안 하지만 관광에 대해서는 많은 게 많습니다. 저희도 어디를 가면 숙박을 해야 1박이 되고 2박이 되고 그러면 지역사회를 살릴 수도 있고 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김해에서 숙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봤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일전에 어느 시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 없다고 하는데 대기업이 많습니다. 어느 특정 업체를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대기업이 있거든요. 그 대기업이 그쪽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고 브랜드가 뭐였냐면 숙박시설이었더라고요. 복잡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해놨는데 너무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저렴한 가격대도 그렇고 그런 시스템이 하나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60만, 10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인프라가 돼야 관광이 오죠. 우리나라도 많이 다녀보지만 이제 인프라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해가 관광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뒤질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프라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숙박인데 그게 돼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의구심이 가고 지금의 집행부에서 움직일 때는 여러 장소가 많습니다. 아파트를 허가 내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대기업을 이용해서 숙박시설을 좀 더 수용하고 우리 시에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관광이라면 그게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김해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 조례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집행부에서 지원 조례 만들면 돈이 많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원 조례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은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특히 동료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이유는 이 조례가 사실 너무 오랜만에 올라왔다고 봐도 됩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역할론을 진짜 할 수 있느냐, 4조에 봅시다.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에“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딱 지정을 해놨어요.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숙박업소에 투숙하도록 알선하는 경우”이것 하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시티투어 개념으로서 숙박, 음식점 몇 군데 이상을 들러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일정한 비율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조례다 보니까 더 많은 게 있지만 제가 일전에 가야테마파크를 갔는데 생각 이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안에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숙박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숙박은 안 하시고 바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은 외국인들이 김해를 많이 옵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 때문에 많이 오고 계시는데 타시ㆍ도한테 지역경제를 뺏기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인프라는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다른 데 뺏기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조례가 있으면 솔직히 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새삼 짚어보고 이런 조례가 개정만 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숙박업에 대한 것은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시고 예산을 실어주시면 관광과장님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이 도움 되실 것 같고 TPO 부분에도 작년에 가야테마파크 대만관광객 유치라든지 실적이 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좀 더 긍정성 있게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실적을 할 수 있게끔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은 진영읍 본산리 일원에 대지 8,092㎡, 연면적 3,780㎡, 지상2층 규모의 체험전시관으로 영상관, 편의시설, 만남의광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현대사 및 민주화체험, 김해 주요인물체험, 생태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 등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총 178억이고 그중 국비 60억, 도비 18억, 시비 82억, 기타 17억으로 지난 8월에 시설을 준공했습니다. 현재는 2021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전시관 콘텐츠 제작ㆍ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과 일반시민이 전시품을 관람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전시관의 위치 및 기능, 개관 및 휴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에는 관람시간, 입장료,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람 제한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에는 관리ㆍ운영 위탁,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전시물 관리,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깨어있는 시민체험관이 어디에 있다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봉하마을에 있습니까? 이쪽이 혹시 뭐 하는 데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기능은 근현대사 관련 체험, 민주화체험, 국정운영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혹시 서울에 이런 유사한 기관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서울에 있는 것은 노무현대통령 기념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노무현대통령 기념관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노무현대통령 기념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정확한 이름은 모르시고? 노무현시민센터입니다. 서울에 있는 것은 언제 개관하는지 압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내년 5월에 개관합니다. 220억을 들여가지고 올해 초에 했는데 빨리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봤는데 이것에 대해 여론이 분분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몇 개 정도 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 시설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나 시설이 아니고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라서 이름도 김해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으로 명명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대통령 기념사업과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문서로 보면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우연찮게 노무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을 갔다 왔는데 사실 노무현이란 이름을 지울 수가 없는 기관이에요.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많은 부분이 노무현대통령의 업적이나 기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현대사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노무현 이전 시대의 사람들까지 같이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현실은 노무현대통령의 향기가 많이 묻어나 있고 눈으로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경남, 구미, 김해, 대통령들은 많습니다. 재단이나 이런 데 운영하는 데가 이명박, 이승만, 노태우 이런 분들은 얘기도 안 나오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노무현, 최규하, 박정희 그 세 분만 유난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대통령 얘기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걸려있고 그래서 사실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왜 노무현을 빼는가? 이것을 시민들도 얘기를 하지만 제가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 노무현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숨기면서 하는가?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만 국비가 들어가 있죠? 아까 말씀하셨죠? 과장님, 국비를 무슨 이유에서 깨어있는 시민체험관으로 줬을까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대통령 기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단정을 짓고 얘기하니까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니, 사업을 가져올 때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문체부에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문체부에서 이것을 줬을 때 관광사업으로 해라고 줬는데 노무현의 향기가 당연히 언론이나 보면 똑같은 이름의 두 기관이 있어서 중복사업이 되니까 처음에는 김해시에서 제정했을 때는 원래 이 이름이 아니었죠? 국장님, 이게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 아니고 처음에 이름이 뭐였죠? 원래 이름이 뭐였는데 바꿨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신청할 때부터 이 이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국장님이 얘기해 보십시오.
하성자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처음 문체부에 관광자원화사업 개발지원사업으로 신청할 때도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었고 그게 노무현의 색채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거기가 봉하마을입니다. 봉하마을이기 때문에 아마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다 보면 그런 색깔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관광자원사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국비 받아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묘지 관리ㆍ운영과 효율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립묘지 이외의 특정지역에 안장되는 경우는 묘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그런데 다른 분이 볼 때는 이게 진영에만 있는 것으로 알 건데 불과 묘지에서 몇 m 떨어져 있습니까? 혹시 안 재보셨습니까? 제가 갔을 때 바로 앞 같은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바로 길 건너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묘지와 돌 하나를 두고 인접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역할론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우연치 않게 네 가지가 계속 와있었습니다. 봉하마을 생태문화체험, 민간위탁,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조례가 그 어느 동네도 없던 게 왔습니다. 참고로 목포에 없습니다, 전남에 없습니다.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있는 데는 지금 네 군데,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딱 이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조례를 봤는데 특정인이 있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시민문화, 이것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했듯이 노무현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이랬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당초에 처음 신청할 때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노무현이란 말은 전혀 안 썼고 애당초에 신청할 때부터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으로 신청을 하면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최종적인 확정은 이게 절대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지 다르게 이름조차도 변경이 되면 안 된다는 문체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당초의 계획대로 어차피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전시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궁리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왜 지었느냐를 따지면 이것은 소모성 논쟁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을 정말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화로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운영을 하는 데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수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말씀 다 하셨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하성자위원장
지금 김창수 위원님의 말씀은
창수
김창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생각하고 너무 딱 맞습니다. 너무나 잘 맞아요. 지금 부서가 관광과입니다. 제 얘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어느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다 이름이 김대중이었습니다. 김대중으로 이름을 다 갔다 왔거든요. 깨어있는 이런 데를 안 갔다 왔습니다. 민주화, 광복회 이런 데를 안 갔다 오고 어느 특정인의 이름이 달린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솔직히 아이들도 모르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을 가는 것보다는 노무현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 더 안 낫겠느냐 저는 이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올라왔던 이유도 제가 그러잖아요. 진짜 공상의 이런 만화 같은 얘기를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보다는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려고 했으면 특정인을 넣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관광과에서 사실 관광을 하려고 해서 우리 돈을 170억을 받아왔잖아요. 그랬으면 그게 본래 취지가 안 맞느냐 제 얘기는 이겁니다. 공상의 이런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을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떠 있는 것보다는 그런 관광보다는 노무현대통령 불과 한 200m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되는 경우는 행안부에서도 지원해 주게 돼있어요.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게 돼있는데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좋은 인프라를 더욱더 활성화를 하셔가지고 관광자원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법 조항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고 이걸 알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묻을 필요 없어요. 지금 서울에 보세요. 노무현시민센터입니다. 그냥 시민센터 이랬으면 갈까요? 노무현시민센터입니다. 돈을 220억을 투자해서 그것도 1년 만에 바로 됩니다. 내년 5월에 개관합니다. 미어터질 겁니다. 우리도 지금 6월에 개관했었죠?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이 안에다가 왜 굳이 똑같은 기관으로서 그 누가 봐도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체험관이 맞는데 노무현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가서 보니까 노무현의 향기, 걸어온 길,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했을 때는 사실 뭐가 팩트인가, 이 조례를 가져왔을 때 그랬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조례를 만드는 데 수월하게 가지 않겠느냐. 관광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더 모양새가 보이지 않을까. 제가 일전에 그런 기관을 갔을 때도 이런 허황된 얘기보다는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기념관, 노무현대통령 시민문화체험관 이게 더 낫지 않느냐.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합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을 더 유입할 수 있는 유입 요건은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명칭 자체가 저희들이 국도비를 따올 당시부터 확정돼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개관을 앞두고 저희들이 문체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이름을 좀 바꿀 수 없겠느냐 또는 변기를 하는 것도 안 되겠느냐.”라고 문의를 했었는데 문체부에서 대답이 확고부동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공모사업에 우리가 당선된 거죠. 그 당시에 제출할 때는 가칭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이래가지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 지지난 의회에서인가 이 명칭이 좋다, 그대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신 위원도 계시고요. 또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해가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활용한 콘텐츠가 정말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김창수 위원님의 김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것을 추후에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체험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상징성을 가진 관광 유입력에 대해서 우리시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이 이름으로 개관을 하고 난 이후에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가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복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김창수 위원께서 명칭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답변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문광부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바꿀 수 없다는 시초부터 시작된 원인 하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깨어있는 시민체험관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다 알게 되거든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생애와 관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 계실 때 깨어있는 민주시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민주시민은 특정인에 대한 카리스마에 대해서 신봉하고 하는 이게 민주시민이 아니거든요. 민주시민은 스스로 깨어있고 또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나라의 주인으로 행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무현, 김대중, 수많은 사람들이 공헌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그런 것이 민주시민의 자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형태의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노무현뿐만이 아니라 김대중 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 가까이 있는 노무현도 있고 하는 그런 형태로 느끼면서 체험하고 돌아오는 그런 방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의 깨어있는 민주시민체험관이라는 형태와 그 제목과 이런 방식이 처음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민주주의의 이념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살려가면서 꾸준히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그 지역이 또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런 방식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골적으로 개인을 들어서 하는 것은 오히려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있는 방식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제정조례안도 현재로서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정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안에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조만간에 개정해 가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출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김해지역의 역사와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저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좀 있죠? 반영이 되죠? 얼마 정도 반영이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콘텐츠 제작비 10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0억 있고 우리가 인건비도 조금 추가가 되겠다. 그죠? 인건비가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인건비분이 4억
창수
김창수위원
4억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4억 정도, 4억 2500 정도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복리후생비하고 이래저래 하면 제법 많은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런데 근무하는 인원이 총 14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가 좀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운영 부분은 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혀 없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아서 입장료로 충당하고 남으면 세입으로 세입 조치를 하고 모자라면 저희들이 더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4명에 예산에 그러면 총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비용추계서 보면 이것 4억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14명하고 1년에 운영비가 한 8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한 13억 들어갑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니요. 인건비 포함해서 총 8억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 총 8억 가지고 되겠나?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복리후생비만 해도 지금 얼만데요. 2억 6000만 원으로 돼있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총 합치면 8억 정도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다 합치면 8억 정도 되겠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추계서 맨 뒤에 보시면 총 8억
창수
김창수위원
8억 정도로 된다. 내년에 예산은 어쩔 수 없이 18억입니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8억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그것도 전액 시비고. 혹시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콘텐츠 제작비용까지 합치면 18억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항에 제15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기념품 판매점, 카페테리아, 휴게실, 편의시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너무 운영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정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돈을 벌어야 또 운영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돈이 18억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일전에 어디를 갔는데 군에서 돈이 40억이 없어가지고 기업한테 이것을 다시 돌려준 거야. 우리시 같으면 웃기는 일이죠? 돈 40억이 없어가지고 어느 기업한테“너희가 관리 좀 해줘.”이런 경우가 생겼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크게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민간위탁을, 내가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뭘 하면 전신에 다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해 볼 필요도 있는데 14명, 15명을 이렇게 꼭 넣을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것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만들고, 어디서 이것 연구용역을 하신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받았는데 최소인력으로 지금 관장 1명 그다음에 운영팀에 5명, 시설팀에 5명 그다음에 매표와 환경미화원 3명 해서 총 14명으로 나오고요. 그 인원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인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최소 안 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인원 가지고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된다면 그 인원에 대한 조금 전에 나와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입장료가 충당이 되면 추가 예산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이소. 올해 문화재단, 복지재단,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가 다 우리 식구입니다. 식구인데 행사도 안 하고 단체 움직이지도 않아서 100억 이상이 손해가 났습니다. 그건 누가 보상해 주죠?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지만 시대적인 상황이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이런 상황에서 특수한 사정은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팬데믹이 발생할 거라고 알고 있으면 인건비도 편성을 안 하고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만 있었다면 다행스럽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일전에, 저는 대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타 시도 다 민간위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집행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시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 좋은데 벌써부터 하기도 전에 어떤 플랜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꼭 연구용역서 갖다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연구용역서 갖다 주지만 지금은 시설을 봤을 때 제가 봐서는 저 혼자 본 게 아니라서 여러 사람이 봐서 14명이 굳이 필요한 자리인가. 그리고 제가 한 예로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빌 클린턴 기념관을 갔어요. 그분이 계실 때 기념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죽어야 기념관이 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아니, 이거 운영비는 어떻게 댑니까?”제가 이런 일을 또 하다 보니까 모르니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다 자원봉사라 합니다. 우리 김해시민이 자원봉사 너무 많다고 전 세계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다 압니다. 플랜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진정 그분을 사랑하고 진정 그분을 뭐 하는 재단들이 있는데 돈이 400억이 넘게 있는 재단에 사이드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제 말이 틀릴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정한 봉사자가 거기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월급 주는 사람들이 가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고요. 돈 40억이 없어서 기업체한테 군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몰랐다고 하는 게 아니고 비용추계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 조례로 다 만든 겁니다. 예상 못했다고요? 내년에는 팬데믹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병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못 고치는 병도 수십 가지가 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 않은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 어떤 게 중요한가 좀 근심하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깨어있는 시민체험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11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