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이번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1차,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시고 11월 26일, 27일 제3차ㆍ제4차 회의에서는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2월 3일 제5차 회의부터 12월 9일 제9차 회의까지는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5분
동석
최동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심의 조례는 총 3건으로 하나씩 의안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11월 13일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와 체결한 국제안전도시 공인 업무지원 협약 및 2020년 9월 10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와 체결한 김해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협정과 관련하여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지원 등 안전도시 협약 추진과 관련한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하나씩 하시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하나씩?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도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건데 협약금이라든지 단체 연회비 지급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번에 조례를 다시 규정하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사전에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조례가 없이 이때까지 지원해 왔다는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래서 그게 도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위원
그러면 기존 대용만 집어넣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다가 추가로 넣은 겁니다.
안선환위원
큰 그것은 없네.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센터를 설치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센터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국제안전도시센터 이것도 설치할 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원래 한국에는 아주대학교에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주대에 센터가 되어 있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센터와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다가 협회비를 낸다. 협회비가 그쪽으로 가는 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안전도시 협회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몇 개 시ㆍ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총 지정된 게 21개가 되겠습니다. 국내공인도시가 21개 지자체가 되고 공인 준비 도시는 4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업무지원금으로 1100만 원을 매년 협회비로 출연한다 이런 이야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공인 협약을 체결할 적에 이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규정이 되어야만
병돌
배병돌위원
협회비 외에 들어가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협회비 외에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게 1100만 원이 매년
병돌
배병돌위원
출연금 1100만 원 외에는 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들어가는 금액이 없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시는 앞으로 안전도시로 지정됨으로 해서 향후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이것을 또 장기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계획돼 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사업들은 앞으로 5년 뒤에 재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재공인까지 지속적인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지속적인 안전도시로 지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야? 그게 또 발굴해야 되는 거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특히 지금 대동에 범죄 없는 마을 해서 안심거리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아까 범죄 없는 도시, 범죄 없는 마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대동에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사업으로 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그렇게 지금 돼있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얼마나 왔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2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업이 있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무슨 사업이 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끔 추진하는 사업은 또 발굴해서 해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업무가 가능한 대학은 국내에서는 아주대밖에 없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마디로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가 스웨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한마디로 지사죠. 그것을 통해야만 우리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하고 그 외의 용역은 우리가 인제대학교에서 경남권이라든지 부산권에 공인신청서 용역 부분은 자기들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지원센터에다가 업무지원 금액이 1100만 원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 업무지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기본적인 행정업무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업무는 크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관내에 분담을 시키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면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붙어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쪽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21개 국제안전도시 지원 업무수행을 아주대학교에서만 하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또 지자체 별로 센터를 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쪽에서 온라인상으로만 그죠? 어떤 행정업무만 자기들이 맡아서 하고 무형의 센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 주면 저희들이 자문도 합니다. 재공인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어느 사업이 적합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관련 지원 및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방향도 자문하고 또 연차보고서라든지 검토도 의뢰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인제대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는 업무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원래는 인제대학교에서는 공인신청서 그 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해서 지금까지 4년에 걸쳐서 매년 용역을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단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인제대학교는 더 이상 업무는 없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4년 정도 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 보면 서로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 결과를 보고한다고 김해시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결과는 지금까지 보고받았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간략하게 받은 내용들이 뭘 주로 받았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저희들이, 잠시만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국제안전도시에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없습니다. 원래 올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전혀 행사를 못했고 선포식 행사도 하면서 심포지엄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이것을 내년 9월쯤 돼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1주년 기념식 겸해서 심포지엄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1년에 1100만 원을 주게 되면 그쪽에서도 협력사업에서는 조금 지원을 해준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그 사업이 여기 네 가지가 제4조에 있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받는 사업들은 되도록 우리 시에서 추진해 주는 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해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관에 기존 보험회사 외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하여 법인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시민안전공제사업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범위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를 추가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기관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로 신설하고 안 제4조에 보상 범위를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골자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기존 보험회사에서 계약할 때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포함하겠다는 그 말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2개가 주내용인 것 같고 그러면 실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억 1200에서 그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1억 1200 정도를 가입하고 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NH농협손해보험 외에 4개사 컨소시엄 된 보험회사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1개 회사가 아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개 회사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4개 회사가 컨소시엄 되어 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1개 보험회사는 안 하려고 합니다. 단가도 낮기 때문에 회피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보험 가입 시작한 지가 2~3년 됐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2년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보상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총 7건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금액은 6600만 원 나왔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년 동안 2억 3000~4000 넣어가지고 그 정도 좀 못 받았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험회사 이익이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익인데 만약에 이게 20건이든 30건 대규모로 인명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이상 몇 배의 그런 이익을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보험이라 하는 게 보면 꼭 이익을 본다고 해서 넣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넣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금액을 봤을 때 비용추계를 보니까 2020년도 1억 1700에서 1억 2000만 원 3차년도 2021년에 금액 증액이 별로 없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농기계 사고나 상해사망 보험 범주를 넓혀주면서 금액은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건 아직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지. 이걸 하면서 조사를 안 해보면 됩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하고 상해후유장해는 현재 파악이 안 됐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앞전에 배병돌 위원님께서 우리시 전체 농어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또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엄정
엄정위원
아주 좋은 제안이고 맞죠? 맞는데, 만약에 이런 담보범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보험회사에서 기존에 있던 금액보다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돈을 좀 벌었으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자기들도 그런 부분은 손해를 좀 보는 것이죠.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조사 안 해도 보험회사에서는 아마 다 조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과장님,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김해시에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사람들 그 기초자료 한 5년치 정도를 한번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줘보이소. 그렇게 해야 안 맞겠습니까? 아무리 이 조례안 가지고 오면서 이 정도도 조사 안 하고 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조금 그죠? 조금 그렇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배병돌 전 의장님께서 참 좋은 조언해 주셨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농협에서 보면 농기계 상해보험 이런 것 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중복되면 저희들이 중복되는 대로 여기 나갑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전체적인 그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상해보험 들더라도 같이 보장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중복으로 다 혜택을 볼 수는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민안전보험 이게 참 좋은 취지인데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책정된 게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 저희들도 읍면동을 통해서 팸플릿이라든지 프레스를 다 배부도 하고 시정 시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알리고는 있는데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홍보하지 마시고 분기별로라든지 계속적인 홍보를 해야 시민들이 김해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청구도 하게 되겠고 그에 대한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반 시민들, 제 주변 사람들은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하고 잘 모르는 것 같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만약에 상해, 화재, 상해사망이든 상해사고 나면 유족들 아니면 그 관련 가족들한테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동 소방서에서 화재라든지 폭발사고가 일어나면 다친 분이 있다든지 사망자가 있으면 관련 가족들한테 있으니까 필히 신청하시라고 고지를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 것 시스템도 갖춰주시고 하여튼 분기별로라도 플래카드 내지는 읍면동장 회의 때 서면으로라도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곁들여서 홍보가 참 중요한 게 맞거든요. 위원장님 말마따나 지금까지는 보통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홍보를 통장회의나 촌 같으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농기계에 관련된 것은 동보다는 면이잖아요. 그죠? 농사짓는 데는 면 단위가 많으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러니까 면보다는 농협에서 하는 회의에 그런 것을 할 적에 한번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의원 회의라든지 농협에 회의를 많이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때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효과라고 생각을 해서 참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한국지방공제회는 어떤 기관이에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 기관은 행안부 그다음에 자치단체 또 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 공단 조합이 출자ㆍ출연한 368개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상해보험 쪽에도 자기들이 업무를 관여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우리시 시민보험 관련해서는 참여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똑같은 자격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무래도 경쟁자가 있으면 조금 더 보험료가 안 싸지겠나 싶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보험회사를 하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참고로 경남은 10군데 시군에서 한국지방공제회하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남에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시민안전보험과 유사한 그런 보험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 할 때 조례 만들 때는 안 되어 있다가 느닷없이 이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조금 놓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이게 법적으로 보험회사 범위를 넓히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험회사를 늘리면 보험수가나 나아가서는 우리 예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절감되죠.
병돌
배병돌위원
절감의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했는데 있겠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한국지방공제회와 계약을 하면 그런 수가 문제라든지 예산절감 문제가 따를 수 있나? 안 하면 경쟁이 되니까 수가가 내려간단 말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계약 공모를 할 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보통 보면 1000만 원 내에서 절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000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1000만 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타 지자체가 계약을 한 것을 보면 일반 보험회사와의 차액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안 나나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계약을 하면? 그러면 앞으로 결국 이 지방공제회에 하겠네? 예산절감을 하는 것 같으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지금 대부분이 조금 더 저렴하니까 똑같은 혜택은 보면서 보험수가는 조금 낮으니까 경상남도에서도 한국지방공제회로 계약을 하는 것처럼 추세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예산이 1000만 원 절감되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쪽에, 그것은 또 특혜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어차피 입찰로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입찰로 하는데, 가격입찰로 하니까 저가입찰로 되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한국지방재정공제법이 계약금이 낮으니까 하겠지. 이게 왜 다른 보험회사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정확한 원인이 뭐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10군데가 우리가
병돌
배병돌위원
계약단가가 낮으면 그만큼 보험 혜택도 적어진다는 것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똑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진 않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보험이 계약단가 낮으면 당연하게 그 보험료가 낮다는 것은 피해를 봤을 때 보험 혜택이 줄어진다는 건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보장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망 1000만 원 딱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딱 정해져 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이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다른 보험이 돼있어도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하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건 실비보험 개념은 아니고 보상범위에 따라서,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또 같은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후유장해라 하더라도 거기 정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종류에 따라서 금액은 똑같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사망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쳤을 경우에는, 상해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실비 개념은 아니란 것이죠? 실비보험은 보통 중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일단 중복지원은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가 보행자한테만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 탑승자 예를 들어 차량끼리 했을 때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은 교통사고, 어쨌든 자전거든 그 존에서 다쳤을 경우에 부상등급에 따라서 1등급, 5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상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지급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끼리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스쿨존 안에서는 이게 적용이 되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차량끼리는 그것은 좀
준호
정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승용차 2대가 가다가 앞차가 급정거했을 때 뒤에서 추돌했다 그런데 다쳐가지고 됐을 때 부상치료비가 필요할 때, 이것은 또 부상치료비라고 돼있네. 그러면 이건 실비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차끼리 그렇게 한 경우에는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차량끼리는 안 된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걸로만 봤을 때는 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보행자라든지 자전거 운전자는 되고 그런 것들이 조례 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장 내용에는 그런 부분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보험약관에는 전부다 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걸로만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그러면 보행하고 자전거까지는 괜찮고 킥보드나 요새는 교통수단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하고 상해후유장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죠? 택시는 대중교통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죠? 그래서 택시는 안 되고 버스를 이용했을 때만 가능하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택시는 아니라고 들었었는데 이 내용에도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해보고 싶었고 최근 2년 동안 7건인데 아까 총 66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일단 2억 3000 정도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서 한 가지 확인을 해주실 게 이 보험회사들이 이 보상범위 안에 들어있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가해자가 법적인 책임이 있을 때는 이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그 가해자한테 행사를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통 다 안 그렇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보험회사들은 보통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 구상권을 청구하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자기들이 보험금 지급을 했던 것은 6600만 원 정도지만 그 사람들이 보험회사에서 또 가해자한테 받았던 금액까지 있다고 본다면 1억 6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됩니까? 그 보험회사에다가“너희들이 그러면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냈던 금액이 얼마인지”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면 우리가 “보험료를 좀 더 깎아 달라. 이렇게 많이 남는데”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보통 교통사고는 예전에는 100%가 있었어도 요즘에는 거의 쌍방으로 다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비율 차이는 많이 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여기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데 그러면 받아낼 수 있는 그 금액들이 조금 있을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연재해 빼고는 대부분이 가해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많은 금액을 상당히 받았을 것 같아서, 2년 안에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은 거의 대부분 화재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화재 같은 경우는 과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자기 과실이 있다든지 원인 모를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과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또 물을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급했던 금액은 이렇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받았던 금액이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 한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보험회사에다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우리시는 거의 화재로 상해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해자에 대한 그 부분은 극히 미미한데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시민안전보험을 어디 어디 가입돼 있습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도 가입돼 있고 또 다른 데 어디 가입돼 있습니까? 시민안전보험이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돼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NH농협손해보험 외 4개사가 커넥션이 돼서 우리가 지금을 계약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로 넣어서 입찰 시에 동등의 자격을 줘서 조금 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민이 다쳤을 때 상해를 입어서 보험금을 탈 때 4개 업체가 다 주는 겁니까? 어느 한 업체를 지정해서 받는 겁니까? 보험이 여러 업체에 가입이 가능합니까? 상해를 입었을 때 혜택은 어느 보험회사에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를 당했다 하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NH농협손해보험이 주관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신청을 하면 5개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의해서 1000만 원 같으면 2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주네요? 그런 식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농업인들, 조합원들은 농민안전공제보험이라 해서 NH에서 가입을 합니다. 하면 시민안전보험에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듣고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공제회 가입이 되면, 공제회 보면 여기 사업목적이 있어요. 재해복구도 우리가 하는데 이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농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 모두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민 모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모두 중에서도 16조 사업 보면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에도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고 업무 수행을 하다가 받고 이런 공제회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이것도 연관성은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완전히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총11가지죠. 거기에 해당되면 보험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금위탁관리 이런 것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김해시가 지난해에는 보험금을 얼마 지급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1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1100만 원 지급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억 1100만 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추계비용은 1억 1200만 원인데 이것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억 17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에 1억 1200만 원 이번에 지급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것은 계약하면서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있는 추계비용만큼 사람이 다치든 안 다치든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일정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50명이 다쳐서 1억 1200만 원 나갔다, 올해 같으면 30명 다쳐도 1억 1700만 원이 나가야 되네요. 그죠? 덜 다치면 주는 혜택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차가 보험에 들게 되면 사고가 적으면 혜택을 받게 되고 차를 운행한 운행수가 적게 되면 따로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전혀 무관하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하고 올해 1억 1700만 원 이렇게 추가비용을 산정했는데 이만큼 확실하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그냥 대충 사고 날 것이라고 추정해 가지고 추계비용을 측정한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1억 1700만 원 어치를 꼭 다 우리가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12명이 상해사망이 나든지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3건, 4건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데 만약에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수십 명이 상해사망이 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만큼 떠안아요. 1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떠안으면 되는 것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추계비용에 1억 1200에 하고 1억 1700, 내년에는 또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측정해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4~5명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그만큼은 상당한 시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뭔가 명확하게 보통 사고율 80% 정도의 금액이 측정이 돼야 되는데 사고는 20%인데 돈은 100% 나오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자동차보험도, 종합보험도 보면 사고 한 번도 안 나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거의 30년 운전을 했지만 접촉사고 한 번 있었을까? 1년에 부담하는 게 거의 50만 원, 초창기에는 100만 원인데 한 번도 사고 안 나는 게 수십 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다 내고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험회사 보고“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안 났으니까 10%만 낼란다.”해서 그걸 보험회사가 받아주지는 않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이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다음에 사고 나는 것을 대비해서 내는 금액하고 시비가 나가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시비가 나가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모아서 지출되는 금액하고 개인이 보험회사에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얼마 일정금액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금액이 1억 1700만 원 측정했으면 거기 80% 정도가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예산 효율성을 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의 질의인 겁니다. 따지는 문제 아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사고가 그만큼 많이 나야 혜택을 보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적게 나는데 예산이 많이 측정되어서 보험금이 나간다 하면 예산의 비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없어야죠. 사고가 많이 나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마지막으로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11월 7일 경상남도 조례개정에 따라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의 안전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마련 의무규정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2조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방시설 지원해 준 게 취약층이나 이런 데 해주는 것을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확대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작년에 800세대 소화기 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24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고 올해는 440세대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왜 적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산이 좀 깎여가지고
안선환위원
그래? 뒤에 보니까 연도별로 지원한 금액이 쭉 있는데 올해는 아직 날짜가 조금 남아서 그렇게 계산을 했나 했더니 일단 가구수가 좀 적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런 것들도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죠? 화재는 소리소문 없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단독주택이라도 제대로 된 단독주택 말고는 시골 같은 데 가면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 고치지도 않은 데도 사실 많은데 그런 데는 현장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번 주에 생림 양지마을에 이 부분 화재 없는 마을로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앞에 대동면하고도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각 가정마다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다 설치해 드리는 것을 했는데 대동이고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주민들이 특히 감지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의 예방효과 측면에서는 참 좋다, 보통 다 깜빡하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갔을 경우에 감지기가 울리면 이웃에서도 놀래서 와서 불 꺼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것 저도 봤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그런 것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나 홀로 사는 노인들이 시골 같은 데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인식도 심어주고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큰 비용 아니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뒤에 보니까 내년, 후내년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안선환위원
어쨌든 금액을 떠나서 홀로 사는 노인이나 이런 단독주택에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잘 좀 가르쳐줘서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2019년 11월 17일 경남 조례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늦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조금 늦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
엄정
엄정위원
좀 늦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시긴 했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안은 보면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진행했던 것이고 개정안을 보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게 앞에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1,2,3,4,5,6,7까지 되어 있다 그죠? 노인복지법, 청소년,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국민기초 이것을 다 담보할 수 있습니까? 이 오른쪽에 신규로 개정되는 주택들이 이걸 다 포함하는 주택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빼고 나머지 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주택에 살고 있다 그죠? 그렇게 판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주택이 다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단독주택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분들 외에도 이런 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전부다 혜택을 주겠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실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비용이, 한번 보이소. 소화기 플러스 감지기세트가 평균단가가 3만 원이고 8,000가구에 곱하기 연 10% 지원 해놨거든요. 그러면 한 가구당 3000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 가구당 3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연 10% 지원 이것은 뭔데요? 곱하기 10% 여기 한번 봐보이소. 여기에 비용추계 한번 보라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3만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3차년도 2020년도에는 1440만 원이 지원됐고 1440만 원 나누기 3000원 해보니까 4,800가구 정도 지원됐다 이렇게 돼있어요. 3차년도에는 정확하게 지원한 것 같고 나머지 1차년도, 2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3만 원 아닙니다. 아닙니까? 한번 여기에 봐보세요. 평균단가 3만 원에 8,000가구 곱하기 연 10% 해 놨어요.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8,000가구의 10%만 지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800가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800세대다 이 말 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금액의 10%를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이 금액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놔야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원칙은 한 가구당 3만 원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차년도 2020년도는 실제로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4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으로 1440만 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480가구를 지원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 1차년도에는 2400만 원 예상했는데 2400만 원 다 나갔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거의 다 나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신청자수가 많았습니까?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은 신청수가 많았기 때문에 끊었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고 2차년도에는 2400만 원인데 200만 원 오히려 증액편성해서 지불했다 이 말이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차년도는 아직까지 다 증산은 안 됐는데 12월 말까지는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2400만 원보다 더 많아지진 않을 것 같고 맞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4차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144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왜 3000만 원씩이나 올렸습니까? 1,000세대 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1,000세대 되겠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해달라는 데는
엄정
엄정위원
지금 현재 하는 걸로 봐서 1,000세대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안 되지 싶은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소방서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요구했는데 나중에 되면 다 불용처리되는데 2020년도는 1,440만 원 현재까지 지급이 된 것 같으면 연말까지 해봤자 한 달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죠? 언제까지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10월 말이나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두 달치 정도 된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은 안 넘어가지 싶은 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의 지금 다 썼습니다. 2000만 원 안 넘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현재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얘기해 보이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하여튼 간에 1440만 원 다 나갔죠. 다 설치하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11월 다 지났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현재까지 얼마 정도, 1440만 원 이게 10월 말이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예산액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400만 원 소진이 다 되었다 이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 1440만 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440만 원 끝이 났는데
엄정
엄정위원
2020년도 1440만 원만 배정을 했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추가로 안 해주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년에 신청받아서 내년에 설치하는 걸로
엄정
엄정위원
2차년도에는 왜 2400만 원 해서 2600만 원까지 지원해 줘놓고는 왜 3차년도 2020년도에는 1440만 원만 해서, 왜 1440만 원만 하노?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계산이 좀 빠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데 금액을 이렇게 아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소화기 나눠주는 것 보니까 우리 시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나눠주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소방서에 위탁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도 하고 소방서에서 직접 시범도 보이고 자기들이 집에 가서 가정 천정에 하나하나 다 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렇게 가면 설치도 해주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설치도 다 해주고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의문점이 드는 게 소화기는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내구연한 몇 년에 맞춰서 교체를 해 줍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 5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럼 신규로도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내구연한이 다 된 사람들은 또 교체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교체도 해주고 그런 부분은 뒤에 교체라든지 그 기간이 지나가면 교체도 하고 그렇게 지금
동석
최동석위원장
연차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늘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것은 기존에 신청해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개만 더 물어볼게요. 개정안에 포함되는 건축법 1, 2, 3에 해당되는 총 가구수가 김해시의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걸 알아야지.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게 몇 가구나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대충 한
엄정
엄정위원
한 하지 말고 모릅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 하이소. 그래서 나중에 갖다주이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치면 한 5년 정도 된다 하면 나누기 5 해서 1년에 몇 가구 지원해 줘야 그게 정확하게 로테이션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총 해당되는 가구수가 1만 세대다 그러면 소화기 내구연한이 5년이다 그러면 나누기 5를 해서 1년에 2,000세대씩 딱 딱 예산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도 있고 신규로 또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해당되는 총 가구수에 내구연한을 나누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일 정확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가구수는 조사를 해보이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훨씬 더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취약계층 하는 것보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훨씬 늘어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규개정 하는 이 건축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그 가구수는 훨씬 많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산 측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존에 2400만 원 같으면 배가 늘어났으면 배를 해야 될 것이고 3배가 늘어났으면 3배 예산을 측정해야 그게 정확한 예산 편성이지 안 그래요? 지금 거의 비슷하다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산부서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엄정
엄정위원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밖에 안 했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신청을 했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많이 까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총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그런 근거가 이렇습니다.”라고 제출을 해야 될 것인데 과장님 아직 까지 전체 세대수를 모르는데 예산부서에 이야기할 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해주지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 통장님들한테 우리가 신청을 받아오거든요. 받은 것은 소방서에서 설치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겨울에 화재가 많이 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 조금 더 빨리했으면 그런 집에도 피해를 적게 입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진짜 오래되고 빨리해야 되는 자리부터 빨리빨리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주택은 이렇게 보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오래된 빌라 있죠? 김해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시설이 안 된 데가 아주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겨울 즈음해서 아마 미리 점검을 한번 해 봐야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금방 엄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빌라든지 단독주택이든 좀 더 면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주택 아니고 원룸 오래된 것이나 빌라 오래된 이런 것도 한번 점검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2018년 2400, 또 2019년 2400, 2020년에 예산 편성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440만 원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1440만 원 편성이 되어서 그만큼 다 쓴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더 이상 모자라서 안 받고 있는 겁니까? 더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거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비용지원에 관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구수가 아직 파악은 정확히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략적으로 그냥 보더라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제일 처음에 조례의 취지인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죠? 왜냐하면 동등한 경쟁 속에서 이분들도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조례상에서 화재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없는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떤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는 전부다 취약계층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남는 금액으로 일반가구 주택에 대해서 보급을 하든지 아니면 금액으로 300~400 정도는 취약계층 예산 따로 그리고 일반주택 예산 따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든지 해서 화재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좋은 안입니다. 그런 부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취약계층부터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시기로 조절할 겁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얼마나 신청할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접수를 다 받고 나서, 접수를 한 번만 받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계속 받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한 번 만에 받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요.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면 계속 받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남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해질 것 같은데 방법상으로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그중에서 제일 먼저 취약계층부터 설치가 되고 그 뒤에 단독주택을 가든지 설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 방법이 굉장히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1/4분기 때 취약계층에서 100명이 신청하고 일반주택에서 500명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2, 3, 4분기 때는 얼마나 또 취약계층이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남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취약계층은 신청한 100가구는 먼저 지원을 하되 일반주택에 계신 분들 500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2개만 합해도 600가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남는 것은 200가구밖에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취약계층이 신청해도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제일 문제는 취약계층이거든요. 사실은 취약계층부터 먼저 달아야 됩니다. 달아야 되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을 쓰실 거냐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제 그렇게 바꿔주신다고 하니까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그걸 시기별로 상반기면 상반기 때는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받고 하반기 때는 일반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시기별로 나눠서 그게 아니고 예산을 따로 아예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취약계층이 설치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이건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내용 자체에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시면 이게 운영상의 문제이니까 일단 그 부분은 취약계층 위주로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운영상에 그렇게 명시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차라리 조례에 우선 설치에 대한 내용을 개정조례안이 개정 전에 것 원래 명시되어 있잖아요. 우선 설치에 대한, 그러니까 2조 1항에 나와있는 것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일단은 해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개정안에서는 빠지잖아요. 이 내용 전체가 삭제되지 않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넣는 수정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동석
최동석위원장
저도 의견이 똑같은데 사실 이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가 주요 골자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래서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 지급 규정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걸 더 신설하면, 아까 엄정 위원이나 위원들 전체가 이야기한 맥락이 한꺼번에 다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 규정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공동주택에 건축법에 대한 향응을 추가로 해 버리면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포함될 것 같은데 수정안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의 제2항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신설하여 화재 취약계층 중에서도 사회적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방금 정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수정안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1, 2, 3, 4, 5, 6 하고 이걸 위에 6항을 우선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1, 2, 3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정안이 고쳐져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것을 현재 개정안의 1, 2, 3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정된 내용이 올라와야 그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엄정 위원님 뒤에 여기 보시면 1항까지는 개정안이고 2항에 보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엄정
엄정위원
여기 뒤에 밑에 있네요. 이게 그러면 미리 수정안을 하려고 같이 의논해서 왔습니까? 모르고 있었다 아니가. 이런 것 좀 가르쳐 줄 건데 이것 뒤에 이렇게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게 아니라 검토를 하는 와중에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했으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가? 이것 뒤에 수정안 벌써 붙여놨네. 참나, 얘기 좀 해주이소. 공유합시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방서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여기 지금 도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이 부분은 복권기금으로 규정에 전부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말고 일반 선택이나 이런 걸 할 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도에서 도비를 좀 받아오면 되는데 도비는 뭐
병돌
배병돌위원
도에서 좀 달라해야지. 소방안전인데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준호 위원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준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수도요금 관리와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사용요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에 따른 사용량 및 요금을 조정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하며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소비 위축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상수도요금의 감경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수도요금 체납으로 공급 중단된 경우 체납금과 정수해제 수수료를 추가 납부함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8조제4항에 5년마다 수도사용요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2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에 따른 사용량 및 요금 조정 기간을 2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며 안 제40조제1항제4호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발생 시 상수도요금 감경기간을 2개월에서 당해 연도 6개월 범위 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3조제2항에 수도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정수처분 되었다가 체납요금 완납으로 정수처분을 해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할게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요지는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에 따른 사용량 및 요금 조정기간 확대를 하겠다. 2개월에서 10개월로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하고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수도요금 감경기간 확대를 또 하겠다. 2개월에서 당해 연도 6개월 안에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정수 해제수수료 부과 안 하겠다 그 말이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3개 다 그 말이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용이 좋은 것 같고 뒤에 비용추계서 한번 봐줄랍니까? 전체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수도요금을 받지 못하는 금액, 세입 감소하면 말이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1억 그러니까 총 5년 동안 그죠? 2025년까지 그 말이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계량기 이상 시험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최대로 계산했을 때
엄정
엄정위원
예. 어쨌든 추계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계량기 이상 시험에 따른 감면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미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액도 미미하고 그러니까 별문제가 되지 않는데 재난사태선포지역 지원이 116억이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비용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전체 수용가 수가 5만 1,540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재난사태선포지역이 5만 4,000세대다 말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아니, 우리 계량기 숫자가
엄정
엄정위원
계량기 숫자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도사용료가 344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월평균 사용량으로 환산했을 때 34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에 1월부터 13% 인상이 되니까 인상분을 적용해서 그걸 6개월에 50%로 계산한 값이 1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렇게 말로 듣고는 혹시 이해됩니까?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랍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러니까 이게 6개월간 최대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감소하는 부분이 내년에 그죠? 못 받을 금액이 116억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죠. 요금을 이제 하면
엄정
엄정위원
아니, 1년 동안 내년 한 해 동안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안선환위원
아니, 아니라
엄정
엄정위원
에이, 참나 1차년도 2021년에 세입 감소분이 129억 아닙니까? 그죠? 이 금액 중에서 계량기 이상 시험에 따른 감면이 6700이고 재난사태선포지역 지원이 116억이다 말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116억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왔냐고 이 말이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116억을 6개월간 50%로 감면하게 되면 116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재난선포지역이 되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안선환위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 가구수가 전체적으로 어째 되는데 이 말이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를 적용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김해시 전체 가구수다 이 말이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내년에는 재난선포지역이 되겠다 그 말입니까? 6개월 동안 된다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된다면 전체가, 보통 재난선포지역이 되면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일부 동지역이나 옛날처럼 한림면 일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전체를 계산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 우리 시가 재난선포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 수도요금의 50%를 6개월분을 계산한 것이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렇게 된다면 최대치로 해서 계산했을 때 이렇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현재 생각해봤을 때 그러면 내년에 우리 김해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선포지역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상을 그렇게 했다 말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아니요. 그렇게 예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비용을 갖다가 116억을 추계를 해놨으니까 그러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이것은 최대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림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렇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로 해놓고 전에 한림면에 그런 사태처럼 한림면 일대가 재난선포지역으로 옛날에 됐다 그러면 이게 김해시 전체가 됐을 때, 최대한 잡았을 때 116억이고 또 한림면만 하면 이것 거의 10분의 1도 안 되겠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재난선포지역으로 해서 116억이라는 수도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못 받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가에서 이 부분만큼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우리도 살림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 이 금액 부분만큼은 우리가 있어야 살림을 살 것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이 금액만큼 우리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 부분만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최악의 경우에 이걸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네. 최악의 경우가 아니고 저희 김해시로 봤을 때는 선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안선환위원
재난선포는 국가에서 하는 건데
엄정
엄정위원
국가에서 해주면 국가 돈을 받아쓸 수 있으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앞전에 소상공인 지원 감면 조례 개정할 때 왜 농민들도 차기 개정할 때는 감면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겠다 안 그랬어요? 과장님 기억 안 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 아이고. 41억 정도 되네? 소상공인 지원이 가구수가 몇 가구예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소상공인이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에 지원했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3만 6,000개 정도 등록이 돼있는데 수도계량기는 소상공인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가정용 빼고 일반용하고 목욕탕 업종으로 하는 업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몇 가구가 돼있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게 전체 일반용하고 목욕탕 업이 2만 1,000전 정도 되는데 그게 한 계량기에 여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사실 파악이 안 되는데 신청은 한 5,500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금액은 한 3억 5000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3억 되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도 내년에 전체적으로 그런 신청 가구수가 대상자가 다 된다고 보면 12억 정도 된다? 지원하자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올해 정도 수준으로 봐서 계산을 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지원 대상으로 봐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더 확대될 수도 있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조금씩 등락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2억 정도가 들어간다. 12억하고 계량기 시험이 6750원 되네. 재난선포지역 지원 이것은 빼고라도 그러면 이게 얼마 되노?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재난선포지역 빼면 한 45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알기로는 재난선포지역으로 지정된다 해서 아까 그 답변을 국비 전부 지원한다 그래도 시비부담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전액은 아니더라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누가 전액 국비 지원된다고 그러노? 금방 예를 들어 전액 됐을 때
엄정
엄정위원
전액 된다 했으니까 과장님이 전액 받아오겠지.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110억에 20억만 시비 부담을 한다고 해봐. 돈 20억이야. 20%만 한다고 해도 30% 한다? 예를 들어서 5대 5 매칭을 한다 하면 50억이야.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다 받아온다고 했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일단은 최대로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받아 오노?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일단 최대로 잡아놓고
병돌
배병돌위원
최대로 잡아놨는데 혹시나 그렇게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시비 어떻게 국비 100% 안 줘요. 재난기금 작년에 예산해서 다 해봤잖아요. 400억인가 해서, 다 안 준다고 그게 시비 부담이 한 20% 정도 있다고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상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예상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 그렇게 됐을 때도 그럼 실제로 예산이 많은 돈이 들고 하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거기다가 또 이야기해야 되네. 상수도사업본부 짓는데 60억 내놓으라 하제. 이러면 상수도 재정이 건전해지겠나?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가 옛날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내년에 혹시나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이렇게 돼버렸다 하면 심각한 문제다.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인데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야. 전국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것 같으면 전 가구에서 일괄적으로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 지역에, 선포된 지역에
병돌
배병돌위원
선포되면 김해가 다 되는지 안 그러면 칠산만 되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되면 다 된다고 봐야지. 그래요. 하여튼 농민들 감면혜택은 혹시나 다음 개정할 그게 있으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가버리고 나면 검토 안 할 것 아니가?
동석
최동석위원장
갈 때 되면 다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실제로 참, 나는 농사지으니까 하는 얘기다. 소상공인 지난번도 또 이야기했지만 앞전에 2차 추경에 줄 때 연 매출액 4억 몇천만 원을 가지고 4억 몇천 이상의 매출액을 내는 소상공인한테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을 거야. 우리 농민들이 5억 가까이 농사를 지으려 하면 한 15만 평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없을 걸? 이게 참 불합리해. 내가 늘 봐도 이 부분은, 그래서 농민들이라도 다소 수도세 감면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이야기를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우리 조례도 5년마다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해놨으니까 또 올려야 되는 거요. 5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짓는 데 60억 들어가버리고 이런 감면되고 해서 예산이 사업비가 모자라다 하면 상수도요금을 또 올려야 될 것 아니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전에는 상수도사업은 전액 시비로 사업을 했는데 인천 적수사태라든지 이런 것 이후에 중앙정부에서도 상수도시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국비지원사업이 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좀 있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나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받지 못했던 사업들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지원을 받고 있어도 상수도사업들이 새로운 사업이나 개보수사업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뭉텅 돈이다. 보통 10억씩 억 단위는 기본이야.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십억, 수백억씩 쎄리 들어가는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현대화사업도 230억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국비만 보조된다 해도 그게 다 지방비 부담이 있을 것이고 50%나 있을 건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지방비 50%인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국비 20% 추가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70%를 지원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중에 결국 그렇게 돼가지고 수도 매년 하는 사업 예산이 적을 때는 결국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증가된다는 이야기 아니가?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요. 자꾸 돈 있다고 다 써버리고 나중에 돈 없을 때는 상수도요금 인상해야 된다고 하고 하여튼 본예산에서 한번 보입시다. 예?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취지는 참 좋은데 5년마다 수도요금 적정성 검토나 이런 걸로 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수도요금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배병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염려되는 게 이걸로 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례 통과할 때도 몇십 년 만에 요금을 처음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반발도 좀 있고 여론도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미리미리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해서 지금은 올릴 시기가 아니라든지 주기적으로 검토를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게 검토된 보고서가 없다 보니 어떻게든 우리가 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어떤 취지나 이런 게 공감대를 형성 못했으니까 차후에는 5년마다 적정성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될 근거가 생기면 또 올려야 된다는 논리로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되는 마음이 있어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석
최동석위원장
실제론 그걸 자료로 해서 올릴 거잖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그런 자료로 해서 결국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런데 그걸 적정한 검토를 해서 당연히 올려야 되지만 위원님들께도 다 보고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당연히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검토를 해서 해보고“이번에는 올릴 시기가 됐지만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한번 또 논의를 해보자.”이렇다든지 논의를 계속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수도요금 현실화 요율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1월에 갔으니까 지금 11개월 된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지금 현실화 요율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현실화 요율은 79%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0원에 생산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수준까지 가야 적정선이라 생각하십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지금은 3년간 13%씩 인상해서 100% 수준이 되면 현실화가 되는데요. 그러면 또 물가상승률로 가기 때문에 100%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니까 3년간
엄정
엄정위원
현재 가격이 1톤당 얼마인데, 현실화 요율 100% 되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1톤당 생산원가는 1000원 정도 되고요. 판매단가는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 1톤당 790원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00% 됐을 때 1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렇게 돼도 물가상승분 있고 이러면 또 안 될 것 아니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 뒤에 또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5년마다 수도요금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5년마다 올린다는 얘기가 검토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을 올리고 안 올리고 그 차이를 떠나서 수도요금을 조금 올리면 저는 현실화에 맞추다 보면 시민들이 수돗물을 조금 아껴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과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수도요금이 이렇게 올랐으니 물 그만큼 아껴 쓰면 저는 그 요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느냐는 문제인데 수도요금을 올려도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부탁합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지금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보내서 또 읍면통장 회의할 때 나눠도 드리고 버스나 인터넷, SNS를 통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요금고지서 줄 때도 검침원들을 통해서 요금고지서와 홍보물을 같이 문에 끼운다든지 직접 전달한다든지 이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빗물하고 중수도 사용량의 70% 감면해 주는 신설조항이 있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김해시에 빗물이나 중수도를 사용하는 가구수나 업체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중수도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그렇게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것은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설치 안 되어 있는 데도 저희가 권고를 해서 설치ㆍ운영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은, 죄송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현황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차후에 하나 주십시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현황 파악된 자료를 한번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요금을 인상할 때 간담회에서 논의를 할 때 시의원들은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 지켜보거나 꼭 필요하다면 올해 하반기쯤에 인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올려야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올려놓고 지금 와서 또 예산이 내년에 올리면 총 얼마 인상될지 모르겠는데 인상되고 나니까 돈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여유가 있다 싶으니까 위원들 의견도 크게 반영 안 하면서 집행부에서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 이렇게 혜택을 또 돌리고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는 좋은 소리만 자꾸 듣고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비난받을 일만 생기는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염려도 됩니다. 갑자기 돈이 여유가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돈을 갖다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내년에 인상분이 지금 얼마 정도 올라갑니까? 총 인상한 금액이, 1년 수입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가정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톤당 80원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 총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상분이 내년에 적용되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인상분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수도 인상분이 총 얼마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한 13% 인상이 되니까 5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억 더 되죠. 많이 된다니까, 올해만 해도 수도요금 213억이라는 게 증액됐단 말입니다. 돈이 증액이 됐다고, 올해 총예산이 1억 1720억 가까이 돼요. 상수도요금이, 예산이 말입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래저래 태클을 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가 집행부는 반영 안 하고 인상을 해놓고 지금 와서는 또 집행부가 시민에게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 이렇게 삭감하는 안을 딱 가져오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일관성 있게 해야지. 갑자기 어렵더라도 이렇게 시혜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진정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된다면 좋겠지만 과연 이게 시행을 한 후에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 그런 예산인지 의문이 들고 또 여기에 보면 2021년부터 3년 동안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소상공인이나 재난선포지역이나 계량기 이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또 은혜 베푸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들은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해놨는데 시는 올려가지고 거기서 여유분이 있는 건지 진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에서 혜택을 누리는 부분은 우리는 조금 혼란스러우면서도 좋은 일이지만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고 집행부에서는 뭔가 사업을 하면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올리면 올린만큼 필요해서 올렸는데 갑자기 어렵다고 과다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 혜택은 되지만 지금 금액이 엄청나게 혜택이 많이 있지만 100억, 200억이 장난처럼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에 129억이고 내후년에는 144억 2000만 원, 백 단위 예산을 시민들에게 시혜를 하고 있잖아요. 좋은 일이지만 저는 의문이 갑니다. 인상 부분에 대한 의문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인상한 만큼 그게 효율적으로 필요해서 인상된 부분인지 아닌지 과다인상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부분은 일정 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재난사태선포지역이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잘 나올 수 없는 사항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도 추계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것 빼면 사실 40억~50억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정책 추진할 때 잘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익성이 상당한 개발사업에 한하여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하수도공기업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제4항에는 5년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22조제1항제4호 가목 및 제24조제4항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건축 인ㆍ허가 또는 개발계획 승인 시에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타행위 개발사업에 한해 착공 전 분할납부 협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제3항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 부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과제외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24조제5항에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4조제6항에는 김해시 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대상사업 여부와 감면비율을 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26조제1항제2호에는 재난발생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종전 2개월에서 연간 6개월 이내로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도에 원인자분담금 예를 들자면 요즘 다 어렵고 한데 이런 원인자분담금 금액이 보통 대동산업단지 같은 데 100만 평 개발하죠? 그죠? 그런데 원인자분담금을 대동 개발하는 데 거기서 다 내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직 정확한 협약서는 체결을 안 했지만 저희들이 보기는 한 320억 정도
안선환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죠? 옛날에 한번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보면 시에서 같이 출자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안선환위원
특수목적법인이고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안선환위원
전에 같으면 진례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자면 제가 물어보는 건데 우리 시에서 출자하는 이런 부분은 또 감면 부분에 내용하고 관계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현재 시행하는 사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새로운 신규 사업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면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만약에 이 법으로 지금 시점에서 따르는 것 같으면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현시점 조례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면의 근거는 없습니다.
안선환위원
전에 안 그래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너무 과하니까 김해시에 좀 도와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진례 같은데 제2테크노밸리 같은 게 다시 하려고 어느 정도 농림부만 협의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될 수가 있는데 진례지역의 처리구역 안에 기존 처리장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증설이 되면 원인자부담 부과를 해야 됩니다. 조례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것들은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시도 도와준다고 해도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데 하수도 재정이 조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처리장 안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용량이 되면 그것은 감면을 해줄 수 있는데 타 개발로 인해서 처리장을 증설해야 된다 하면 이 조례에서 감면대상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아까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 김해시가 출자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째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쨌든 간에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출자를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에 관한 것은 도와줄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신설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 어렵고 이래서 다 투자를 안 하니까 기업체도 유치가 더 힘들어져서 어차피 향후에 조례 개정되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조금 감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이번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요즘 굉장히 원락이 안 좋다 보니까 김해에서도 개발할 땅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진례같은 데는 신월역 주위로 해서 역세권을 한다고 몇 년 전부터 한화에서 하니마니 했다가 발을 빼고 또 초전리 일대에 자동차부품단지 한다 했다가 못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완화가 되면 사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에 의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기하고 있는 것은 감면에서 일단 제외고 새로운 인가를 받아갈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기 대상에 들어가
안선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큰 틀을 봐서 그죠? 그런 큰 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물론 우리가 돈 나가는 건 아깝지만 이런 부분도 잘해서 김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최대한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기본계획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했고 용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세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기본계획에 용역비를 얹혀놨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동석
최동석위원장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래서 조례에서 큰 의미는 신증설이 수반되면 원인자부담해야 되고 관로도 수반 안 되는 것은 감면을 해준다 주 골자가 그런 내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난선포지역인데 지원하는 게 110억인데 이것은 국비 받는 게 아니고 보니까 하수도특별회계로 가겠다 이 말이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되어 있지만 지원은 하기 때문에 아까 수도과랑 똑같은 내용인데 100% 국비는 아니지만
엄정
엄정위원
수도과는 국비로 다 한다던데 왜 하수과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한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걸 떠나서 특별회계가 감면하니까 거기서 재원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사용료 가지고 그동안 받아놓은 걸로 다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현재로서는 예산회계가 특별회계니까 일단 특별회계 추계를 하기 때문에 상위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국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국비 받으면 국비는 보충을 하고
엄정
엄정위원
수도과하고 입을 좀 맞추지 그래 안 맞췄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둘이 영 안 맞다 아니가?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 여기는 보니까 우리 시에서 다 한다 해놓고 그렇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해서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공익성이 상당한 개발에 한하여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봐가지고는 어떤 곳에 어떻게 지원해 줄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공익성이 상당한 개발사업 그런 것 같으면 도시개발사업은 전부다 공익성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다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조례안에 이게 명기도 안 되어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제24조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거기 보면 김해시 또는 국가가 시행하거나 출자하는 사업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인정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지방공사 그 사업에 한해서만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1개씩만 들어봐 주이소. 그럼 예를 들자면 도시개발사업도 포함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도시개발사업하고 산업단지 하고 그것은 하수도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반산업단지도 된다 이 말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하는데 국가나 공공기관 금방 여기서 제24조의 조항에 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도 그냥 다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일반산업단지가 아니고 감면대상에 원인자부과대상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그렇게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산업단지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대동이나 그린벨트 있는 지역은 특수목적법인 SPC를 해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지만 일반산업단지도 가능하냐는 거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왜냐하면 하수도법이면 원인자부과대상이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인데 그 안에서도 공공성이 있는 데서만 원인자 감면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24조 항목이란 이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도 전부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내 그 말 물어보는 거지. 그럼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특수목적법인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유무입니까? 뭐 어떤 부분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제24조에 보면 김해시 또는 국가가 시행하는 출자하는 사업, 공공기관 시행하는 사업,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그렇습니다. 그 항목을 딱 명시해 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방지구하고 장유배후 그 정도는 그러면 원인자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포함이 되는데 지금은
엄정
엄정위원
시작했으니까 어방지구는 안 되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지금 5.41%인가 진행이 됐다하던데 그럼 그것도 안 된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후에 그러면 신규로 되는 것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가능하다는 이 말이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1억 이것 하지 말고 국비 받아오이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이러면 안 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국비 받아준다는 거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런 사태가 안 벌어져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안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추계를 해서 내 놨는데 111억 수도과는 아예 재원조사 자체를 안 해놓고 이것을 하수과는 특별회계에서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수도과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 그렇게 된다고 참,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선포지역지원 이것을 왜 넣었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게 추계를 하려고 하니까 추상적인 면도 있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추계하는데 이것 뭐 하러 넣노?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래서 감면해 주는 것을 추계 자체도 하는 데 좀 모순이 있지만 일단 6개월에 50%를 하면 상수도 상위에서 얼마 된다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표현을 해도 이런 표현을 하나?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6개월에 50% 감면은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표현을 해 놔? 아예 감면되는 것을 가지고 내년부터 한 3년 감면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넣어놓으면 다 걱정된다고. 예를 들어서 120억이 사용료 수입에서 나간다고 하면 지금 하수도 사용수입이 400억 원밖에 안 된다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426억
병돌
배병돌위원
수도과 한 500인데 400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120억이 나간다 하면 심각한 문제지. 사업비 한 800억 든다매? 그러면 하수도 파이프 터져도 그냥 놔둬야 된다는 결론인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 6개월 이내 50%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것 수도과도 넣고 이거 뭐 하러 넣었을꼬?
동석
최동석위원장
지금 코로나 재난
병돌
배병돌위원
코로나를 넣어도 이상한 이것을 백 몇 억이나 넣어가지고 사람 걱정되게 하노?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 국비 못 받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는데?
안선환위원
재난선포지역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재난선포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책임지고 받아온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받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하수도 연간사업이 800억 든다고 했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받는 것은 400억밖에 안 되고 800억 드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국비로 380억 정도 또 받아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800억 드는데 380억 받아온다 쳐도 우리 사용료수입 그것 가지고는 재원 자체를 조달을 못한다 아니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다가 또 상수도사업본부 짓는다고 60억 원 내놔라 하고,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