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국 소관 202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견청취 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653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는 780만원이 증액된 32억 1200만 원, 도시재생과는 1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4700만 원, 건축주택과는 2억 2600만 원이 감액된 361억 6200만 원, 토지정보과는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국고보조금 780만 원을 증액했고 도시재생과는 세외수입 9300만 원과 깨어나라! 성곽도시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고보조금 18억 3800만 원을 증액해서 19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건축주택과는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 3억 91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토지정보과는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170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1억 18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87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600만 원이 감액된 39억 3900만 원, 도시재생과는 2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15억 3800만 원, 건축주택과는 5억 9100만 원이 감액된 403억 6200만 원, 토지정보과는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입찰잔액 등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청장년 어울림 혁신타운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20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건축주택과는 울산건축문화제, 주거급여 등 5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성립전 예산을 포함해서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과업대상 증가와 민원사항 반영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2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67억 9700만 원, 세출은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과 예비비 2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6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5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64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470만 원과 보조금은 도시재생사업과 주거급여 확대 등으로 15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644억 6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 800만 원과 주민지원사업비 44억 300만 원을 포함한 45억 1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10페이지 도시재생과는 ‘군계일학, 학성’ 등 7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 199억 8900만 원, ‘깨어나라! 성곽도시’ 등 2개 우리동네살리기사업 33억 3500만 원, 울주군 향산향 등 4개의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16억 2500만 원을 포함해서 249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세외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 원금 8200만 원과 이자 470만 원,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 343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344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3개의 국고보조금사업으로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2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82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과는 16억 9300만 원 증액된 55억 9500만 원, 도시재생과는 29억 1400만 원 감액된 349억 5100만 원, 건축주택과는 138억 7500만 원 증액된 404억 6700만 원, 토지정보과는 7400만 원 증액된 1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용역 등 연구용역비 5억 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주민지원사업비 44억 300만 원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군계일학, 학성’ 등 7개 도시재생뉴딜사업 246억 8900만 원, ‘깨어나라! 성곽도시’ 등 2개의 우리동네살리기사업 48억 2500만 원, 울주군 향산향 등 4개의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17억 9000만 원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건축주택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1억 6000만 원,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비 10억 원, 주거급여 351억 99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4억 1400만 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2억 50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사업을 2023년까지 사업비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30억 64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억 4900만 원을 포함해서 51억 1300만 원이며 세출은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1억 4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9억 1500만 원, 예비비 4900만 원을 포함해서 51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202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금년보다 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7억 3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600만 원과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9300만 원이며 지출은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9200만 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지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말까지 조성된 정비기금은 43억6100만 원이며 2021년말에는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44억 78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계획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당초예산에 옥동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3억 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현재 추진 중인 옥동군부대 부지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시행전략 수립 용역이 12월에 완료되고 군부대시설 이전협의 요청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전할 부지에 대한 군사시설 건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군사시설 합의각서 체결에 따른 종전부지 및 대체부지 감정수수료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선룡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4회 추경예산에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비 7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올해 6월에 국토부 소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언양시장 내에 스마트기술 구축으로 상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군비 포함해서 9억 8600만 원으로 이번 4회 추경예산에 국비 4억 9300만 원과 시비 2억 4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이웃과 새로움이 있는 온산 덕신리 49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이웃과 새로움이 있는 온산 덕신리사업은 올해 11월에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군비 포함해서 287억 58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 중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44억 4500만 원과 시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4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제경비 등 사업비 증액분 3200만 원을 편성 반영한 것입니다.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혼인율과 출산율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주거불안에 따른 출산 포기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시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 출생자녀수에 따라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49억 1600만 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한 바 2021년도에는 학교건설 계획이 없어서 2021년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관리하기 위해서 4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빈집정비사업 지원 1억 9200만 원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해서 공원 및 주차장 정비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빈집정비사업 지원비를 편성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예상사업비와 추정부담금 등 사업성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성분석 지원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1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은 5개 구·군에 7개 지구 1642필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6개 지구 1338필지는 국비 2억 9600만 원을 투입하였고 1개 지구 304필지는 도시재생사업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에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기준점 측량비 1794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신속집행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지적공부 구·군간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비로 98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임야도는 최초 등록 당시 종이도면 이었으나 그후 강제접합방식으로 전산화하여 축적간, 구·군 행정구역간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울산시 지적도면 행정구역 경계를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870필지에 대하여 총사업비 3억 1200만 원으로 정비 중이며 2020년은 동구, 북구 경계 303필지, 사업비 9800만 원으로 지적현황 측량 및 자료조사를 거친 결과를 동구, 북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공부에 정리할 예정이며 내년은 중구, 울주군간 행정구역 경계 326필지에 대하여 사업비 9800만 원으로 지적임야도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전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 발생한 지상 33층 높이에 113m 규모의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건물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울산은 광역시면서도 높은 사다리가 없어서 당시 화재 발생 후에 몇 시간이 걸려서야 인근 부산에서 고가굴절사다리차가 투입되기도 했는데요. 시장님께서 며칠 전에 보고를 보니까 내년 국가예산은 11월말 예결위 심사가 남아 있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잠깐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불은 조기진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불이 이렇게 커진 원인으로는 강풍과 스티로폼 단열재를 벽에 붙이는 드라이비트공법이 문제라고 언론에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비트공법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보면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를 설계감리 및 공사비용이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먼저 말씀하신 고가사다리 구입에 관련한 사항은 저희 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드라이비트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건 건물에 단열하는 방식 중에 외단열과 내부단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드라이비트는 건물의 구조체 외부에 단열재를 붙이고 그 단열재 위에다가 몰타르를 발라서 외부마감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외부에 단열재가 일종의 스티로폼 같은 단열재가 붙기 때문에 화재가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드라이비트 구조를 일정 규모 이상에는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재안전성능에 따른 공사비 지원에 따른 것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이나 필로티층이 있는 건물들,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개인의 시설물들인데 이 시설물들이 화재 성능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지금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국비를 조금 보조해 주고 시비를 보조해 줘서, 또 개인의 자부담도 넣어서 이 사업을 2022년 12월말까지 전부 보강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까지 보강을 완료하려면 지금부터 꾸준히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사업비를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주민들이 자부담도 좀 하고 이래서 화재가 났으니까 뭔가 화재에 대한 조그마한 우리가 움직이는 게 보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단순하게 이걸 그냥 준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건축물관리법 제27조 및 제29조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거라고 또 나와 있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과장님 설명을 또 해 주셨는데 요. 예산서 1000페이지에 보면 308-0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4억 1400만 원으로 국비가 전년도보다 1억 1800만 원 더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사유하고 그렇다면 2021년도에 우리 울산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될 예정지구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올해는 국토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으로 432억 원이 확보되어 울산에는 2억 96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600억 원으로 증액되어서 이중에 4억 1400만 원이 교부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완료해야 되는 국책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더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년에 시행하는 토지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의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원하는 지역으로 상북 향산리와명촌리 2개 지구와 중구 복산동 등 나머지 지역은 민원발생 등 시급을 요하는 지역 6개 지구로 총 8개 지구에 대하여 1691필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소유 경계를 결정하는 민감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2030년까지 현실 경계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구, 동구, 북구로 지금 나와 있고요. 공모신청은 구·군으로 평가를 하고 심의·선정을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나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중구나 동구나 북구는 있습니다. 그죠? 5개 구·군이 남구하고 울주군이 지금 여기 사항에는 없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업은 주민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사업인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비세가 울주군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우리 구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그래서 남구 쪽에 없는 것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구·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신청을 안 했다?

예.

그러면 중구는 5개이고 동구는 2개이고 북구는 4개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신청한 곳도 있고 적게 신청한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구·군에서 10개를 신청했는데 2개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신청개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대로 다 받아주는 겁니까?

신청개수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예산이 20억 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될 부분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역별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중구, 북구에 비해서 동구는 2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동구에서 신청 자체가 적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적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 정확히 대답하셔야죠. ‘있고’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그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 20억 원이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선정위원회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는 구·군을 다 가리고 ‘이 사업 중에서 골라라.’ 해서 추려지는 거예요?

아니,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내용을 보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내용 보고 하는 겁니까? 구·군도 알고 하는 겁니까?

내용만 보고 선정하는 겁니다.

예,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그래야 이 대답이 맞는 거지 구도 보고 내용도 보고 하면 지금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5개 구·군이, 울주군은 지금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5개 구·군이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편향되지 않게,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부 검토는 하지만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이 많으면 신청하는 대로 다 저희들이 선정해 줄 수가 있지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은 그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것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자료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시설 이 사업을 아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중구, 동구, 북구 이게 다 시비사업입니까? 국비를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자체 시비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형이 만들어진 배경이, 올해 처음이죠?

올해부터 시행했고 내년 사업은 두 번째입니다. 올해도 10개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번영교 조성, 복산1동 도로재포장,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냥 해야 될 도로재포장, 그다음에 소규모사업들인데 어쩌다 이걸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배경이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는 게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1년 해 봐야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나 적고 해서 소규모로 해갖고 우리 국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주민자치회도 구성하고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큰 사업을 우리 국가에 공모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해가지고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전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예.

말이 안 되는데, 앞뒤가?

그런 내용입니다. 꼭 그렇다기보다도 일부 필요한 것은 소규모사업으로 하고 공모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을 전부다 다음에 국가공모사업에 합니까?

전부다 11개 사업이 다 신청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여기에 몇 개라도 우리가 선정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그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런 소규모사업을, 내가 이것 보니까 마을별로 도로재포장이나 조그만 조그만 사업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이걸 상당히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5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시단위에서 이렇게 마을에 소규모사업까지 구·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손대 버리면 끝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구·군으로 일단 사업비를 내려주면 사업은 구·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물론 이 돈을 줘버리면 구·군 사업비로 자본으로 다 들어가는데, 물론 구·군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어디 선심용도 아니고 선거용도 아니고 이게 지금 소규모사업 이런 자잘한 작은 사업들까지 시에서 이렇게 다하면 앞으로 복산1동 도로재포장사업 시에 해 달라면 계속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각 구·군에서 3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재포장사업 다해 달라면 시에서 다할 수 있습니까, 다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예산을 이런 이런 작은 사업들은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은 다른 목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균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이것을 다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울산형, 이게 순전히 이름 만들어냈네요.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해서 이름 만들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을 안길 포장까지 다 시에서 해 주겠다는 그런 것으로 밖에 나는 안 보이는데, 이 사업은.

꼭 도시 도로를 포장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하고 또 일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걸 하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큰 우리 공모사업에 응모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게 사전사업을 안 해서 응모 안 했습니까? 그것은 끼워맞춰도 그렇게 끼워맞추는…….

아니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주민들의 모임이라든지 자치회라든지 주민 역량이 어느 정도 돼야 만이,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야만 가능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에 응모하는 게 뭡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하는데 미리 포장해 놓고, 뭐 해 놓고 무슨 공모에 응모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응모하기 위해 사전단계라는 말이 이미 공사해 놓고 또 공모에 응모한다는 말이 앞뒤가 말이 맞습니까? 내 머리 깎아놓고 머리 정비해서 다시 깎으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 뭐 하러 한 참에 깎으면 되지.

부위원장님 말씀이 전혀 어폐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국가에 공모를 하려면 그냥 생짜배기로 사실상 공모하면 다 떨어집니다.

공모하려면 미리 다듬어놓고 갖고 와야 공모에 응모됩니까? 안 된 걸 공모에 응모하는 거지 도시를 1차적으로 다듬어놓고 공모에 응모한다는 말은 내가 과장님 통해서 처음 듣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한다는 게 아니고 일부 조금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정비를 하면서 주민들 역량도 강화시키고 그래서 단체가 구성이 되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형태를 바꿔서 이렇게 해 버리면 과장님도 아마 내가 말씀하시다가 명분도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형태를 하시면 시가 끝이 없어요. 이런 사업들을, 그래서 포괄적으로 구·군에 예산을 균특이나 다른 특별사업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내려가는 돈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하고 이것을 선심성으로 골목포장까지 뭐까지 다 볽아가 이런 식으로까지 시에서 손을 대는 것은, 개별적 사업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포장만 하고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하면 예비사업을 사전작업으로 이렇게 안 하면 아예 공모에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예비사업으로 소규모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중에 몇 건이라도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그 효과는 충분히 있다 판단이 됩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는 게 뭡니까? 도시가 지저분하고 도시가 여러 가지 그거하니까 재생사업에 응모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일차적으로 다듬어가지고응모를 한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공모를 하려면 사전 준비작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사전 준비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안 하고는 그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손을 대는 것은, 선심성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생각해서 하면 되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하나 하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4억 79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구·군 자치단체에 다 내려주는 돈인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 재생센터 예산은 우리 광역시…….

우리 시 센터도 있잖아요?

광역시 재생센터로 가는…….

광역시 재생센터요?

예, 그렇습니다.

아, 4억 79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 사업비는 뭡니까? 인건비하고.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에…….

센터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전체 센터장 포함해서…….

도시공사 안에 들어있죠?

저희들이 센터에.

센터가 도시공사에 있죠?

도시공사 내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그럼 도시공사에 돈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센터로 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들어갑니까?

예.

센터가 도시공사 안에 있는데?

따로 나와 있습니다. 센터는 우리 시청 앞에 사무실에…….

일단 알겠습니다. 사무실은 나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센터장 포함해서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주는 모양이죠?

운영비하고 사무실 경비하고 전체 사업비하고 다 포함되어 서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도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고 해서 돈이 많이 나간 세부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많이들어가는지.

그게 저희가 늘어난 게…….

거기에서는 다소 인건비뿐이잖아요?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고 거기에 관리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비가 있습니까?

예, 교육이 주로 있습니다. 5건 신규로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역자료가 여기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역을 하나 뽑아서 위원님께 따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과장님, 내년에도 여기 보니까요.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목표해서, 하여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지금 공모해서…….

공모에 국책사업에 우리가 신청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들이 전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6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서 공모를 신청하는 거죠.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제가 하나만 제 의견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일산항 있다 아닙니까?

예?

일산항. 아, 수산진흥과에다가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재생으로 가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항구나 이런 데는 다 재생과에서 도시창조 개념으로 해서 그냥 다 엎어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개념이 헷갈립니다.

항구 같으면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지 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노후화가 된 지역에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큰 로드맵은 짤 수 있는데,왜 이걸 국장님 제가 얘기드리냐 하면 국 다르고 과 다르고 해서 추진과가 다르다 보니까 뭔가 와꾸가 안 맞는 것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국이 달라도 소통하면서 그림을 좀,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나 이것은 도시창조국에서 핸들링을 하고 그다음에 과에서 좀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산해수욕장 옆에 보면 일산항구가 있잖아요. 일산항, 그런데 과로 놔둬 놓으니까 거기에서는 계속 거기에다가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자꾸 신청해서 뭘 받아와가지고 예산을 해서 항구를 자꾸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는 관광 동구해서 일산해수욕장이 갖고 있는 게 그런 게 안 맞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아마 그건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촌마을 관련해서는, 어촌마을 개조사업이나, 제가 정확히 사업명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사업이 부처가 해수부 관할부처 예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주로 저희 다루고 있는 부처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부처의 성격상 양 부처 간에 서로 간섭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서 통합적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일자리경제국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 간에 협의를 취해 보는 노력을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예, 시도를 해 봐 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조그마한 항아리 구조의 그 해변이 해수욕장으로 관광 막 밀고 나가고 거기 귀퉁이에서 또 항구 계속, 어촌마을, 뭐가 안 맞거든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자꾸 일어나니까 그런 것은 좀 조정해서 아예 방향 가르마를 확 타 줘버려야 지금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그 부락에서 원하거나 또는 지향하는 점이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선이 된다면, 어느 정도 통합적인 어떤 업무추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부서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마을은 아래위로 방어진도 있고 위에 정자항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아예…….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아예 키워주고, 그쪽은 아예 관광으로 해수욕장으로 키우는 게 맞지 막 섞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해변에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쪽 과에다만 맡겨놓으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항만수산과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만 쪽에는 따로 해수부 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쪽의 사업으로 봤을 때는 이게 관여할만하다 싶어서, 그런 쪽도 우리가 앞으로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생과 도시재생사업에 번영교 입구에 아트터널 조성하는 게 내년에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것은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중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서 신청 들어왔다면 번영교 중구 쪽에, 옥교동 옛날 그쪽에 입구 쪽입니까? 그 밑에 굴다리 있는 거요?

예, 중앙동 맞습니다. 옥교동 넘어가자마자 그쪽에 중앙동.

거기에 보면 그냥 사람이 다니는 조그만 굴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차도가 우회하는 데가 있는데 어디를 하는 겁니까? 그게 19억 원이나 있으면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닌 것 같고 차도 전체 입니까?

19억 원이 아니고요. 전체 총 11개 사업인데 그중에 1개인데 그게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아, 꼭지 중에 하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인건비 이번에 보수인상 등으로 해서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조직이 기존에서 늘어났나요?

그게 인건비는 전체 1% 상승분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좀 늘어나게 되고…….

설명서에는 ‘보수 인상 등으로 증액 편성’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 퇴직 적립금이 올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2300만 원 정도 퇴직 적립금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7000만 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러면 7000만 원 되는 게 2300만 원 빼고는 뭐가?

그 외에는 사업비가 한 2300만 원 증이 되었고요.

그러면 보고서를 이렇게 써 주시면 안 되죠. 좀 친절하면 안 됩니까?

상세한 부분은 그럼 저희들이 내역을 아까 또 우리 윤정록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상세한 내역을 한 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인상 등으로 증액 편성해서 7000만 원, 조직은 꼭 해 봐야 4명인데 이것 무슨 일인가 싶잖아요. 사람 깜짝 놀라게.

예, 상세내역을 따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친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연구용역비 나가는데 이게 1억 원인가요?

예.

우리 조례도 그렇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2022년에 다시 해야 되니까 용역을 올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것을 제가 예상을 해볼 때 새로 나온 건축자재라든가 아니면 별다를 게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조사할 방법은 없습니까? 아마 지금 그 쪽 과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이쪽에 다, 그 과 성격 자체가 다들 전문가들로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수용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도 할 뿐더러 또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좀 더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계획들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좀 어렵다고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체적인 능력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할까요?

예.

너무 겸손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에너지 관련 사항은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울산시가 언제였더라, 한번 용역으로 외주 주는 사업 확 줄인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계속 뭐만 있으면 자꾸 용역을 주는데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자체조사로 가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이 사업건만 얘기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당초예산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나마 아까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계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충분히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다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내년도 사업을 살펴보다가 굉장히 모두에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울산시도 그렇고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라기보다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이건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인 것 같습니다. 농경사회였던 과거에는 마을의 이웃끼리 두레나 품앗이를 통해서 서로의 일을 돕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정과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돌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모습이 각기 달라졌고 또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 중 평균출생아수가 1명 아래로 떨어진 나라도 한국이 유일한데요. 이에 또 울산시는 출산장려정책을 위해 많이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 신혼부부는 소수이나 주택마련 등 주거비용 부담에 따라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가구가 많은데요. 임대료 감면 등 주거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내집 마련을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이것에 대해서 추진상황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2020년도 9월 16일 울산광역시 주거지원 TF팀 제1호 사업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되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울산의 출산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결혼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이가 없으면 울산의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산율, 또 결혼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의제를 가지고 주거지원 TF를 먼저 구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주거지원 TF에서 하는 역할들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사업도 본격적으로 또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도 같이 하면서 물리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사업을 한편으로 가져가고 다음에 또 물리 외적인 사업으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같이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특히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저소득, 소득이 낮은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는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 주거비 중에서도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를, 그리고 자녀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 사업의 어떤 세부계획을 조금씩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저희가 사회보장성사업을 신설해서 진행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의 과정을 잘 거쳐서 내년도 사업이 직접 진행될 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민생경제와 아주 밀접한 사업이고 참 시작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함께 해당과의, 또 다른 과도 연계되어 있는 과도 있겠죠. 그 과하고 또 의논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재생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전반적인 어떤 기본계획이 있어요? 986페이지에.

울산형 도시재생사업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구·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마을에서 자기들이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신청이 들어오는 걸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울산형 도시재생사업 계획하고요. 처음에 하게 된 것 기본방침하고 계획하고 시장님 결재 받은 것하고 이 자료를 다 한번 봅시다. 보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것 보니까 여기 중리마을 안길포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개인의, 의원들의 민원 받아가지고 여기에 포함시켜서 딱 넣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 제가 들어요. 민원 받아가지고 여기에 취합해서 잡아넣어가지고 구·군별로.

민원을 받아서 넣은 게 아니고 저희가 마을에서 구·군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신청 들어온 것 중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1건 선정을 한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선정과정도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일체 자료 한번 봅시다.

그것은 저희들이 불합리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여예산으로 넣은 거죠?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참여예산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꾸 이것 가지고 내가 길게 갈 수는 없고.

그 선정과정하고 일단 그것은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도시재생 문제, 도시재생 올해 예산이 없네요? 경관기록 내년에 촬영 안 합니까?

그 1000만 원 저희들이 경관기록화사업 중에 당초예산 2000만 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우리 일부 경비에서 1000만 원을 다시 돌려가지고 1000만 원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경관기록은 계속 촬영을 해야죠.

계속 촬영하라고, 여하튼 전에…….

지금도 계속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

그것은 한 군데 지정해서 합니까?

아니 저희 과에서 하는데 그 기록점이 있습니다. 기록점이 수시로 많이 변하는…….

울발연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울산연구원에서 합니까?

예,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경관기록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재생과에 이야기한 김에 988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공공디자인 공모전 밑에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디자인 이 행사운영비 2개를 넣어놨는데 위에 것은 누가 하고 밑에 것은 누가 합니까? 98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공공디자인 공모전 또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디자인, 이 행사를 별도로 하네요. 행사운영비.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이것은 저희들이 울산시 대표 문양이라든지 색채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행사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울산대공원에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누가 합니까? 어디 다른 데에 위탁 줘서 합니까?

아니, 우리 시 자체에서 합니다. 이것은 게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해서 대표문양이나 색을 홍보하고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년 시행해 왔었습니다.

과에서 직접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전은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공모전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해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공고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대상전은 누가 합니까?

옥외광고 대상전은 우리…….

3000만 원짜리.

30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옥외광고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공공디자인 공모전하고 또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디자인하고 옥외광고하고, 제가 보기에는 되게 유사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광고물하고 디자인하고는 비슷한 게 아니고 별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광고물은 실제로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이런 부분들이고 디자인은 실제로 새로 우리 시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예를 들면 울산대공원이나 태화강국가정원 이런 것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맞는 디자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건데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범위가 좀 크겠지, 크게 용어들을 쓰는데,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형태인데, 그래서 행사비나 이런 것을 다, 그런데 옥외광고 대상전은 협회에다가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광고협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어디 묶어서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건축사징계위원회 참석수당 보니 991페이지, 징계위원회 한 적 있습니까? 올해 몇 건 했습니까?

예, 올해 세 번 현재까지 개최했고 또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징계건수가 더러 나옵니까?

예.

그리고 992페이지에 건축과에 예산을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꽉 잡아놓고 농어촌 주택 주거환경개선 여기는 하나도 없네요. 거의 없고 공동주택을 많이 잡아놨고 그다음에 저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저희가 예산은 편성해서 요구를 했는데…….

올렸는데 안 됐다 이 말이죠? 예산실에서 까버렸죠?

예, 그래서 저희 시 전체 예산편성에서 아마 누락이 된 상황입니다.

누락이 되었다고요?

누락이 저희가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까졌죠?

예.

그러면 시장님이 까버린 거네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실에서 깐 것은 시장님이 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축과 예산이 거의 다가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품질검수단 수당 이런 게 있는데 검수단 수당을 이 감사위원들은 30만 원입니까?

예.

993페이지에 감사위원은 30만 원이고 품질검수단은 28만 8036원 이런 것도 있나요? 이게 끝자리까지 다 있네요. 이게 왜 이렇게 수당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와 있나요?

저희가 일반 안전수당이라든지 품질검수위원들의 수당은 저희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어떤 인력이나 인건비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공동주택에 감사 같은 경우는 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내용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993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있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1억 원 이건 어디에 줍니까?

구·군에 매칭으로 해서 같이 소규모 건축물 150세대 이하의 오래된 건축물의 안전진단 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1억 원 뭉뚱그려서 하나를 만들어놓고 밑에 보니까 플랫폼 구축 운영 해가지고 4개 구청 500만 원씩 해서 또 해놓고, 플랫폼 이것은 왜 4개 구청이죠?

플랫폼은 저희가 지원을…….

어디가 빠졌습니까?

울주군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플랫폼과 유사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똑같은 사업을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울주군에서…….

그래도 울주군에 돈은 줘야지 울주군에서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똑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아까 이야기한 1억 원은 그러면 구·군별로 갈라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났네요.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혼부부라고 하면 결혼하고 몇 년까지를 합니까?

저희가 19세에서 39세 범위 안에 드는 분들이 혼인을 했을 때 그러면 신혼부부라고 하고…….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39세 미만은 신혼부부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혼인기간 내에 나이도 19세에서 39세 이하에 들어가면서 혼인을…….

그러면 39세에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9세에 결혼하게 되게 되면 그 당해연도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0세, 마흔 살에 결혼하면 신혼부부로 안 보네요?

예.

그러면 용어를 좀 바꾸든가 해야 되겠다, 아예 2030으로 하든가 바꿔야 안 되겠는가요?

저희가 신혼부부의 개념이 법에서 나이라든지 혼인기간이나 이런 게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해할 만하네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 지금 여기에 보면 862가구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1800가구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가구들이 있어가지고 뒤에 추가로 더 확인해 보니까 가구수가 조금 더…….

임대주택에서 지금 주거하고 계신 분들 중에 39세 미만의 가구가 가장으로 계시는 게 한 1300가구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 자료는 아마 제가 건축주택과에서 어제 받은 자료에요. 이 자료를 보니까 공적임대주택 재고현황에 울산 전체에 1만 3300호수 정도가 있는 걸로 이 자료에는 나타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전세임대, 매입임대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하면 지금 현재 2만 1000호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세매입, 매입임대 이건 어떤 형태입니까? 일반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형태입니까?

일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원룸이나 이런 형태의 건물을 지금은 주로 LH에서 매입을 해서 그 건물을 조금 보수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공급을 해 주는 게 매입임대 주택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그냥 이렇게 임대아파트라고 지어놓은 것보다는 환경이 좀 못하겠네요?

면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봐야 되는데 기존의 아파트 형태 같으면, 그것도 대규모의 아파트 형태 같으면 그 아파트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민공동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빌라 같으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 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보면 1400개이고 합쳐서 보면 4500호 가량이 남구에도 이렇게 있고, 제가 그래서 2년 안에나 앞으로 공급할 계획을 이렇게 2페이지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남구에 지금 신규로 들어올 것은 계획에 260호밖에 안 돼요. 8800세대수 중에 남구에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자료에도 보시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전국평균이 2018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주택재고에서 임대주택이 7.5%인데 울산은 3.8%로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할 때 임대아파트 면적당 몇 평형으로 몇 호나 공급되어 있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하던데 진짜 없습니까? 아니면 보여주기 싫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면적별로 구분되는 자료가 형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은 자료 원하시면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는 있다는 얘기 맞죠?

지금은 그렇게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것보다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매입주택이나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그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이걸 구분해서 평수별로 나누어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무조건 관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이게 1가구인지 아니면 2가구 주택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공급이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지금 어디가 모자라는지 알 수가 있지.

그런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입주하기 전에 충분히 검사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니 임대주택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형태, 면적이 몇 평형은 얼마나 나가고 있고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계속 이렇게 김종민 장관님도 그렇고 요새 계속 얘기하는 게 임대공공주택도 양질의, 자꾸 평수를 좀 키우고 안에 내장재도 좋게 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로 가잖아요?

예.

최근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11만 4100가구 임대주택을 2년 안에 공급하겠다 했는데 울산시 어떻게 지금 얘기되는 게 있어요? 이 새로 지금 발표한 것에.

국토부에서 이번에 새로 발표한 내용의 주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매입임대아파트와 전세임대아파트의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겠다는 얘기이고 실제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전세임대나 매입임대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매입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이 지금 3.8% 정도 수준으로 타 광역시·도의, 전국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늘려서 2030년도에는 이 재고율을 한 10%까지는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급한 게 한 2년이죠? 지금 당장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요. 전·월세 지금 동향, 재고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십니까? 물건이 없어요. 저도 내년에 이사 가야 되거든, 없어, 스트레스 억수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2년 안에 공급하겠다고 지금 하늘에 길이 열렸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로 이번에 지정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남구가 후보지로 거론은 됐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공급될 게 보면 8800세대 중에 현재로서는 계획되어 있는 게 260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구가 지금 투기과열로 해가지고 제일 주거가 모자라는데 그래서 지금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노크라도 올라가서 해 봐야죠. ‘울산 여기 남구 되게 심각합니다. 좀 주십시오. 예산 좀 달라, 우리도 심각한데 풍선효과 올 것 같다, 가까운 부산이나 이렇게 지금 다 조정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리로 안 오겠느냐, 오르고 난 다음에 하면 너무 늦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하고 계속 얘기하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환경문제 빼고요. 국장님, 야음근린공원에 LH 지금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촉진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것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것 주택시장안정화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야음공원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현재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거기에 상당한 물량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여지들을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변에 상당한 공원을 조성하는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시각차가 있을 수 있지만 주거환경에 있어서 그렇게 열악한 측면으로 보여지지 않고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현재 우리 울산에 아파트 가격의 이상현상에 대한 지역적, 예를 들어서 야음동 권역이라든지 또는 삼산동은 또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그런 권역하고의 완충역할을, 가격조정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바처럼 현재의 단기간에 전세물량이 태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택시장에 일부 편중현상이나 왜곡현상 이런 것들이 우려되신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상당히 귀담아 듣고 있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런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이것 질의 3분만 주시면 저는 오늘 질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주십시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구사해 낼 수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세물량을 단기간 내에 저희들이 생산해 낸다든지 또는 공공주택을 단기간 내에 공급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 발표할 때…….

정부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서 우리도 따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야음근린공원에 LH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봤고요. 그래서 사실은 남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할 땅이 사실은 없어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동 군부대도 제가 그렇게 많이 필요성은 얘기했지만 재원상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지금 풀어서 숙제로 남은…….

예,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 재원의 문제가 또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풀어야 어떻게 좀 나올 환경이고 제가 잘 아는 은행 다니시는 분이 제보를 했는데요. 지금 남구에 추가적으로 요새 신규로 아파트 사들이시고 하는 분들이 보면 울산사람보다는 서울지역이나 다른 지역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담보대출건 때문에 오시니까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데…….

아마 금융기관을 많이 활용 안 하겠습니까?

예, 지금 더샵이 8억 원 하던 게 지금 30평짜리가 어제 보니까 10억 원에 호가가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 보냐면 시민들이 손해 보거든요. 그런 투기세력들은 와서 띄워놓고 팔고 나가버리면 끝이거든요. 거주하는 우리가 나중에 손해를 보거든요.

제일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서 발표하신 지역주택구입 제한제인가?

청약 시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를 하실 건지, 울산은 그것을 다른 시하고는 다르게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특히 공공주택의 가격이 우리가 예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가격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급정책 플러스 규제정책이 혼합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규제와 관련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약 시에 거주제한, 울산광역시 내에 일정기간 거주제한을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걸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우회투자, 갭투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격을 왜곡시킨다든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것만으로는 시장의 가격능력을 저희들이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공급능력도 저희들이 확충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우리 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국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는 규제완화를 시켜가면서 공급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만간 그와 관련된 우리 시 당국의 정리된 입장을 아마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제한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발 빠르게…….

예, 알겠습니다.

실행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4200호 정도의 야음근린공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은 여러 가지로 지금은 매물이 자꾸 더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에 대기질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살면 안 된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정확하게 대기질조사를 해 보고 우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실하게 조사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조금 아닐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거질과 관련해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조금 구체적, 과학적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저희들 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날씨가 아침에는 쌀쌀해졌지만 점심 먹고 돌아오는 길은 상쾌하게 바람이 좋더라고요. 건축주택과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해인가 제주도에 유행이 뭐가 있었냐면 게스트하우스가 유행이었어요. 저희는 울산에 셰어하우스라고 붐을 일으킬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제가 아들하고 제주도에 여행을 갔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디서 숙박을 하면 기억에 남겠냐?’ 그랬더니만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거길 가봐라.’ 그래서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저 기절하고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침대만 따로 줄 뿐이지 거실하고 부엌하고 같이 쓰기도 하고 이런다 그래서 제가 불편해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다른 분들의 기억은, 여행하는 분들의 기억은 가격이 저렴하다든가 이래서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하시더라고요. 그것하고 개념이 다르겠지만 울산에 희망상가를 품은 셰어하우스 건립이 있네요. 그것은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을 제외하고 각자 거실, 욕실, 화장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생활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남성전용이 12개, 여성전용 12개, 어르신용 12개가 되어있는데 한 집에서 머무는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남성전용으로 여성전용으로 어르신전용으로 따로 지을 계획인지에 대해서 상세설명 좀 부탁합니다.

셰어하우스 개념은 일종의 공유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기의 독립적인 공간인 방이라든지 화장실, 욕실은 독립적으로 쓰되 그 외에 공동거실, 공동주방, 그다음에 거기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이 여럿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함께 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독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의 형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건축하는데 비용이 일반 아파트보다도 조금 저렴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임대료도 기존의 임대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셰어하우스는 우리 시에서는 공공주택으로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인데 저희가 이걸 지으면서 시설도 지향하고 있는 고급화에 맞춰서 고급스럽게 지어서 젊은이들이 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여기 남성전용, 여성전용, 어르신전용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구분되기보다는 여기에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고 여기에 입주하면서 그들만의 문화도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금 다른 형태의 주거형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보면 이렇게 했을 때 거실이 가운데 주로 다 있잖아요. 그러면 방이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1층이건 2층이건 예쁜 집을 짓는 집 형태잖아요? 아파트가 아니고 상가 형태입니까, 집 형태입니까?

집입니다. 상가는 1층에 조그맣게 2실 정도로서 1층 도로 전면에 상가부분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 1층에는 그 외에 지역주민들이나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1층에 들어가게 되고 그 외에는 일단 주차장으로 1층은 구성이 됩니다. 2층부터 해서 4층까지 한 층에 12호실 이렇게 해서 셰어하우스가 건립이 되어서 총 36실이 건축될 계획이고 여기 36실에 맞는 인원이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층은 남학생이 2층은 여자하고 남자, 어른들, 어른들이야 뭐 좀 섞여도 되지만 안전에도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데 셰어하우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한 집에서 살면서 외롭다든지 사회생활을 배운다든지 이런 장점도 있겠지만 조금 우려가 되는 단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마 단점이라면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다툼이나 분쟁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셰어하우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먼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셰어하우스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셰어하우스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분쟁이나 다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없고 서로 거기에서 서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고요. 신선하게 그냥 아파트 형태를 가진 ‘그냥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는 개념이 아니고 자유로움도 섞여있고 그리고 소가족인 상태에서 대가족 문화를 일깨워줄 수 있는, 따뜻한 가정도 알게 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정책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는 편인데 아무튼 안전하고 우리가 우려되는 이런저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것 보니 밥 안 잡쉈나보네요. 하여튼 저는 이거하고 예산은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예산이 실제 도시재생과에 몇 개 하는 사업 빼고는 거의다가 운영관리예산의 수준에 있고, 예산이 상당히 얼마 되지도 않고 예산 규모로 봐서는 도시창조국 이름에 비해서 손시럽네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재조사사업 문제에 대해가지고 올해 추경에 보니까 국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데요?

예.

증액됐는데 올해는 1억 얼마가 좀 증액이 되었고 그게 내년에 규모가 한 4억 원입니까?

예, 4억 1400만 원정도 됩니다.

4억 1400만 원이고, 전액 국비로만 하죠?

예, 전액 국비로 하고요. 일부 지방비가 조금 있습니다. 구·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을 좀 많이 늘리지요. 국비가 들어오면 지방비, 시비도 좀 보태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 지적재조사사업 할 데는 많죠?

일단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사업을 결정하는데…….

지금 줄 서 있죠?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것 하려고 하는 동네 들이 많던데요?

수요가 많으면 시비 투입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1년 이상 걸린다고 하고 다른 데는 신청했는데 2년 걸리고 1년 후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신청이 있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잘 검토해 보고 시행하겠습니다.

예산 좀 많이 확대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도시창조국 예산이 재생사업 예산이 거의 많이 되고 건축과에 일부 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몇 개가 있고 한데 그 외에는 다 도시계획과나 지적과나 관리예산 수준이고 그러는데 이번에 예산이 자꾸 어렵다 해서 많이 줄어들었던데 국장님 그거 하셔가지고 추경예산 좀 많이 받으세요. 국장님 말 잘 안 먹힙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제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역량이 왜 부족합니까?

저희들도 원래는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 그 내용과 지금 예산안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거든요. 주로 신규사업들, 물론 용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재원을 실·국별로 안배도 하고 하다 보니 가급적이면 조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억제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불요불급한 그런 용역은 조금 자제하자 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까 여러 가지 보고도 받으셨겠지만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만약에 추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재원, 자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하시고 국장님 자꾸 ‘예산 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예산실에서도 어려운 줄 알고 적게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데 예산 늘어나는 부서는 보면 매년 예산은 늘어납니다. 올해 4조 얼마 또 더 늘어났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부족하다고 하지만 해마다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 쓰여 지느냐가 문제라고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국에는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들도 올해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 당초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만 크게 눈에 띄는 그런 아이템들이 별로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미진해 보이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효과나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단기간에 그런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창조국 전체 예산이 최종 870억 원입니까? 87억 원인가, 이게 얼마지, 어제 추경에 보니까 그런데, 기존 전년도 당초예산 600몇 억 원인가 거기에 비하면 많지만 전반적으로 추경에도 얼마 늘어나긴 하겠지만 다들 조금씩 추경에 반영을 해서 되다보면 870억 원인가 되는데 하여튼 꾸준히 새로운 걸 발굴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2035년 저거 하시겠지만, 그때 이야기하죠. 그것은 그때 물어보기로 하고 건축주택과장님은 내가 별로 많이 안 여쭤봤는데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때문에 죽겠어요. 다 지어놓고 준공되어서 사는 집에 하자보수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여러 아파트를 통해서 제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시는 대안이 소송으로 가든지 그런 방법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업체에 오라 해도 오지도 않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게 소송으로 가기가 쉽지 않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정 해결이 될 수 있는지를 제가 나중에 사안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서면으로 받고 싶은 게 있는데요. 건축주택과장님, 아까 셰어하우스 나대지에 지금 짓고 있죠, 시작했죠?

예.

거기 위치하고 자세한 설계도면 여성전용, 남성전용을 어떻게 나눌 건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받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2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추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내일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최선의 안을 마련토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203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게 언젠가부터 계속 회의장에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거나 과에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해당 그 뭐죠? 오늘도 오셨는데.

용역업체.

용역업체에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도 불편한데 저번에도 누군가가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전에 묻는 것은 회의 전에 양해를 구해야지 회의 전에 양해도 안 구하시고 회의 들어와서 형식상으로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바로 하시고, 이건 아니잖아요? 일단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영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일단 절차상에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면 앞으로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직접 하시는 것과 용역업체가 발표하시는 것 중에 효율적일 때는 일단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시행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역업체에서 어떤 용역을 수행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부분은 누가 하느냐 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때까지 관례상 계속해서 용역업체에서 해 왔었고 그래서 이때까지 진행해 오면서 큰 탈 없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례상 이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의회에서 조정해 주신다면 설명 방법이나 또는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아니요, 일단 국장님 어떤 게 더 효율적일 거냐고 물었는데요?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긴 합니다. 단지 그 용역업체가 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우리 발주부서로부터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간과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걸 점검을 받아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아마 용역업체가 제일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신 위원님 계시니까요.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양해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일단 효율성 있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지토목기술공사상무 정원화 본 용역과업을 수행한 (주)성지토목기술공사의 정원화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세부설명) 금회 도시기본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민선7기 정책방향 그리고 그간 제도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울산시의 도시정책방향 및 비전을 새로이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연도는 2035년으로 하고 금번 계획의 범위는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전체 및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울산시 최상위 도시공간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수립 필요성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매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도시정책방향을 새로이 모색하는 과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을 위한 울산시 현황여건을 새로이 진단을 해 봤습니다. 먼저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을 반영하여 2도심 체계로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내용과 광역도시권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인구·가구분야에 있어서는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강소기업 육성 그리고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다음으로 교통·물류 분야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과 재난·안전 분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문화·관광 분야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브랜드화를 통한 관광산업활성화 쪽으로 개선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울산시 2035년의 비전(미래상)이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울산”’ 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목표 4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계획목표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에너지 허브 도시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 및 과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계획목표는 세계로 열린 환동해 교통·물류 거점 도시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계획목표는 매력과 활력 넘치는 문화·관광·복지 도시로 설정해서 이를 위한 전략과제를 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계획목표는 모두가 누리는 친환경 안전 도시를 목표로 해서 관련 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이러한 전략 및 비전 하에 2035년 우리 울산도시의 계획인구를 설정해 봤습니다. 지난 네 차례 울산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145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계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저출산 및 고령화 그리고 도시계획제도 변경 조정으로 인해서 금번 2035년 계획인구는 135만 명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러한 계획인구와 비전을 담을 공간구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울산의 공간구조는 도시 중앙으로 남북산악축과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도시공간 구조가 동부권 및 그 외 지역으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더군다나 시가지의 대부분은 동부권에 밀집이 되어 있고, 반면 가용지는 외곽 접경지역과 서울산권으로 가용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공간구조 개편방향은 울산시를 비롯한 주변도시의 인구, 즉 200만의 인구가 울산에서 활동하는 동북아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도시공간 개편방향을 기존도심권인 동부권의 성장관리 그리고 서부권 및 외곽 접경지역은 성장촉진 정책을 통해서,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산업·교육·문화 기능이 겸비된 자족도시의 조성을 위해서 광역권 도시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개편방향을 마련했습니다. 2035년 공간구조 구상을 2030년과 비교해 보면 기존도심은 주변지역을 좀 더 확대를 하고 기존도심 서울산권을 새로운 신도심으로 계획을 했고 그리고 신도심과 기존도심 사이 중간의 범서지역을 새로운 부도심으로 계획을 하여 동서축을 강화를 했고 그리고 북부권으로는 북부권 외곽순환도로개설과 연계해서 새로운 성장발전축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이 되겠습니다. 2030년 목표 생활권은 4개의 생활권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금번 2035년에서는 생활권을 3개로 통합조정을 해서 여건변화에 대응하고자 하고 그 중 북부대생활권은 중구, 동구, 북구 그리고 남부대생활권은 남구와 울주군 남부권, 서부대생활권은 울주군 서부권을 대상으로 인구생활권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인구 135만 명을 생활권별로 인구를 배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대생활권은 67만 명, 남부대생활권은 48만 명, 서부대생활권은 20만 명으로 해서 현재 약화된 서부대생활권을 장래 자족도시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20만 명으로 배분하였고 생활권별 장래 인구증가는 6만 명 내외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러한 생활권에 대한 생활권별 발전구상(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대생활권 즉 중구, 동구, 북구가 속한 북부대생활권은 산업기능은 자동차·조선산업 기능으로 하고 혁신·업무, 해안관광 기능으로 설정해서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송정역 일원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과 중구 일원은 혁신·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동부 일원은 부유식 해상풍력을 지원하는 산업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남부대생활권입니다. 남부대생활권은 시청이 속한 남구지역과 울주군 남부권역으로서 행정·금융·국가기간산업 중에서는 석유화학·에너지 기능으로 하고 도시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했고, 특히 남부권지역은 석유화학, 미래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쪽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대생활권입니다. 서부대생활권은 인접한 양산, 밀양을 아우르는 인근도시의 광역권 중심도시 기능으로 설정해서 새로운 신도시라든지 해서 산업기능은 첨단산업기능 그리고 마이스관광산업 위주로 발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래 2035년 목표 토지이용계획은 계획인구 135만 명 수용을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전체로는 204.745㎢가 필요한 것인데 그중 북부대생활권은 65㎢, 남부대생활권은 99㎢, 서부대생활권은 40㎢만큼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금번 토지이용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접도시를 포함한 장래 200만 인구가 활동하는 광역권 중추도시 기능 수행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먼저 인접도시와 상생하는 광역도시권구축, 지속적 도시성장을 위한 산업경쟁력 제고, 탄소저감형 친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서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권 중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7대 전략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7대 전략사업은 남구 도시관리계획시 세부적인 위치 및 규모가 확정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서울산권을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거·산업·관광·교통이 복합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성장동력 강화내용입니다. 북부권 및 남부권, 청량·웅촌권에 대해서 접경지역을 보다 강화해서 새로운 광역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입니다. 그중 북부권입니다. 교육·문화 등 정주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주(외동)권역을 포함한 북부권 신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내용으로서 송정·농소권의 경우는 특히 외곽순환도로 개설과 연계해서 송정역 주변을 광역철도 및 도로개설과 연계한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다음은 북부권 중 강동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동권은 현재 추진 중인 강동골프장 그리고 강동관광단지 등과 연계하여 관광·레저산업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남부권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부산 기장과 접한 지역으로서 산업단지 배후 주거 및 서생 해안관광·레저 기능 강화를 통해 남부권을 실질적인 부도심으로 육성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웅촌권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국도7호선과 우회도로 개설과 연계해서 산업기능 강화와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접경지역 인구 유입으로 새로운 지역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 중 청량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웅촌권의 경우는 역시 웅촌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인구유입과 그리고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정주기반을 강화하는 사업내용입니다. 다음은 현재 세 군데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배후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교육, 연구, 의료기관 등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용지 확충 그리고 산업단지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주변으로 원전해체 및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사업을 육성하는 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 및 R&D기반을 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연계한 지원용지 확충과 (그린)에너지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북방 교류 중심도시 울산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철도교통망을 구축 그리고 역사 주변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사업내용과 울산항을 세계적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도심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내용입니다.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전적지 또는 유휴토지에 대한 도심 활력을 제고하고 사전협상형 도시계획제도를 통한 기성시가지 활성화 그리고 도심지 내 노후 택지개발지구 정비를 통한 도심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울주군 읍·면지역인 두동, 두서, 삼동 그리고 공원 일몰되어 남아있는 시가지 인접지역의 개발가용지 등을 맞춤형 주택용지 공급과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토지이용계획을 종합한 2035년 목표 울산시 장기발전구상 내용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축은 남북축으로 국가기간산업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향후에는 동서축으로 에너지산업벨트, 또 동서축으로 첨단산업벨트 그리고 울산대학교에서 테크노산업단지, 에너지융합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에너지산업벨트가 형성될 것이고 북축으로는 외곽순환도로 개설과 연계한 북부권 새로운 성장벨트가 형성될 것입니다. 산업기능의 배분은 동측의 기존 국가산단 주변지역은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서축으로는 마이스 그리고 관광, 첨단산업기능으로 산업기능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기반시설계획부분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압축도시 개발을 위한 가로망으로서 남북으로 7개축, 동서로 5개축, 순환도로축은 외곽순환도로와 내부순환도로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철도계획 부분입니다. 철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그리고 울산신항 인입철도 그리고 광역철도 2개 노선 그리고 도시철도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항만계획은 울산항을 동북아지역의 상업적 유류저장시장 선점을 통해 동북아 오일가스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구축하는 사업내용입니다. 다음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부분입니다. 시민 모두가 편안한 도시·생활·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력을 증진하고 모든 세대를 포용하는 도시공간 조성 그리고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수요자 및 소형주택 공급·확대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의 보전과 관리계획부분입니다.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질, 수자원, 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과제 및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미관계획부분입니다. ‘시민 모두의 경관, 조화로운 도시’라는 비전하에 자연이 푸른 도시, 활기차고 생기 있는 도시, 인상적이고 차별화된 도시로 목표를 설정하여 세부추진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부분입니다. 숲이 울창한 공원녹지 도시를 비전으로 해서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을 확충하고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 확장 및 주변지역 정비로 대표 관광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도심 주변 및 지역 옥상 녹지를 통한 녹지면적을 확충하는 내용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공원의 조정내용은 지난 7월 1일부로 해제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건 그리고 국책사업을 반영한 공원을 폐지하는 건 그리고 공원사업이 추진 중인 공원 신설 건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일부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 및 안전계획부분입니다. 안전으뜸도시 울산을 위해 통합적 방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체계 구축과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하는 3개의 목표 아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개발계획 부분입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를 비전으로 해서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인 광공업, 3차 산업인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관광산업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특화 및 첨단산업발전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네 가지 목표를 신미래에너지 산업허브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선도,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회복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해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개발계획 부분입니다. 의료·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을,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출산하기 좋은 사회 환경조성, 교육 분야에서는 글로벌 인재양성, 역사·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역사문화자원 정비와 스포츠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본계획 주요내용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공청회 시 제시되었던 의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30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온라인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29건으로 그중 토론자 16건, 주민 11건, 관련기관 2건이었습니다.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203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35년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12, 3년 전쯤 인 것 같아요. 그때는 도시장기계획 목표가 125만 명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들었을 때, 그런데 우리는 지금 114만 명 시대에 살고 있죠. 120만 명에서 자꾸 인구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150만 명에서 135만 명으로 낮춰서 계획을 잡았다고는 했으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게요. 보통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케이스, 환경에 대해서 계속 플랜을 짜놓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나 기본적인 것 말고도 어떤 정책방향까지도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서 포함 안 되는 것일 수도 일부는 있지만,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35만 명처럼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알 수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떻게 업무를 봐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최소한 3개 꼭지 정도로는 이 용역이 얼마짜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135만 명으로 하향조정한 이유가 있듯이 기준인구수가 그대로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의 수 하나 샘플하고 오히려 또 인구가 줄어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110만 명 정도까지 줄어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 물론 그렇게 하려면 되게 짜기 어렵겠죠. 짜기 어려운데, 135만 명 가정하고 해 버렸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의 125만 명 목적으로 했을 때를 목표로 해서 서부권을 그때 이렇게 주거환경으로 막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인구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35만 명이라는 가정 하에 2035년 계획을 세운 게 이게 우리가 써먹을 수나 있겠나, 아니면 이것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계속 펼쳐나가다 보면 오류가 생길 거다 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나는 이걸 들여다보는, 기본적인 시선에서 오류나 데이터가 생길 수 있다, 우려가 됩니다.

과거의 우리 울산광역시가 ’97년도 7월에 광역시가 되고 나서 2010년대 중반까지의 성장모형하고요. 그 이후 5, 6년 정도 지나온 그 모형하고가 지금 약간 다릅니다. 2015년경까지는 지속적으로 인구든 뭐든 간에 굉장히 어떤 경우는 가파르게, 또 어떤 경우는 스테디하게 이렇게 시기별로 성장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 도시 부서에서는 평균적으로 인구의 경우에는 약 1% 안팎으로 계속 증가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의 150만 명 계획인구, 또는 145만 명 계획인구 이것이 물론 약간의 오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얼추 그 정도로 20년을 성장한다면 산술적으로 봐서 그 근처에는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왔었으나 약 5년 동안에 지금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지금 경제 환경이 완전히 새롭게 판짜기에 들어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또한 저성장과 함께 지금 인구구조 또한 지금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1인 가구나 또는 다인가계시스템이 상당히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한 가계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같이 버무려져서,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중급규모 이상의 인구성장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35만 명으로 이번에 줄였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듯이 그 135만 명조차도 지금 쉽겠느냐, 용이하겠느냐, 그 근처에라도 가겠느냐 라는 부분이 계신데 이것은 현재의 인구 플러스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회적 인구의 변동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을 뿐더러 지금 150만 명 또는 145만 명에서 135만 명으로 많은 하락을 우리가 지금 했거든요. 거기다가 다시 또 가령 120만 명 이하로 현실인구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용도지역을 비롯해서 시가화용지에 대한 규모 자체도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개발욕구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거기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단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경기부양을 위한, 또는 유휴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기본계획에서 너무 짜게 해 놨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인구와…….

산업단지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제조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한 여러 가지 산업단지든 뭐든 간에 우리 울산광역시를 다시 중흥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과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유휴토지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계획인구를 너무 현행인구대로 몰아쳐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가화 예정용지 또는 유휴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다시 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들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가 조금 미래에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내부사항에 조사내용에 있는 것에 질의는 제가 이따가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135만 명이 15년 뒤에 인구가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시나리오는 여기 지금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플랜B, 플랜C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5년 단위로 체크해서 나갈 때 우리 인구가 지금 115만 명, 114만 5000명 이게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선이라도 유지하고 가는 경우에 대한 플랜B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차라리 한 120만 명 중간쯤 아니면 오히려 더 줄어들 경우에 따른 플랜C에 대한 도시기본계획도 있지 않아야 되는가, 왜? 한 번도 울산시가 지금 까지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권, 아예 형태가 바뀝니다. 미국도 도시계획하고 신도시 성장할 때 상권이 이 정도 만들어 주고 분수, 인공호수까지 만들어 주고 하면 상권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아무도 입주를 안 합니다. 아마존 때문에요. 아예 게임의 룰이 바뀐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약간은 미진해 보여질 수 있지만 135만 명으로 계획인구를 줄였고요. 그리고 지금 플랜B, 플랜C 여러 가지 다른 현상이 벌어질 경우에 그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이, 조금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건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도 자체가 5년마다 이것을 계속 리바이브 시키는 지금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5년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가진 계획이 현실에서 부딪쳤을 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또는 그것보다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나아가고 있다, 또는 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2040년 목표로 하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계획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지금 줄고 있는데 135만 명이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해 버리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이나 그다음 도로나 산단이나 주거지역이나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5년 지나서 보면 길 다 닦아놓고, 땅 다 닦아놨는데 토지허가 다 풀어줘 놨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5년 단위로 해 놨을 때 굉장히 그게 너무 러프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이야기한 시가화 예정용지나 시가화 용지의 할당 배분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시계획확인원에 이게 고시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행정계획이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용역하겠습니다만 그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는 것이고요. 도시기본계획은 일종의 개념적 공간구상 그런 행정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하는 중간에 한번 과정을 하나 얘기했죠. 산단에 제조공장이 많아져도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업단지는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인구는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대로 도시계획을 짜서는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세대하고는 아예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것이 5년 단위로 해서 오늘 2020년이고 ‘2025년에 그때 변화에 맞춰가지고 다시 바꾸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기본계획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그때의 경우의 수로 해서 체크포인트로 해가지고 우리 방향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인구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뭔가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표를 체킹 포인트를 해가지고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수립 하는데, 이게 어디서 하셨습니까?

예, 서울도 하고 울산업체 두 군데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울산에서요?

예.

울산 어디요?

울산은 ㈜)성지하고 한신하고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매년 해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계획이 동일한 업체에서 했는지, 해마다 동일한 업체에서 합니까?

그것은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안도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이 전에 하던 큰 틀에서 큰 변화가 없고 새로운 어떤 시대상황을 반영한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변화의 그게, 그래서 계획을 하셨는데 일단 서부권에 신도심을 하는 문제는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새로운 서부권을 그쪽에 신도심을 형성하는 2도심 체제로 가는 것은 적극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 내용에서 잠시 한번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부터 내가 말씀을 드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울산”’ (미래상)비전을 이렇게 잡았는데 ‘포용도시’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정목표입니까, 이게 뭡니까? ‘포용도시’가 어디서, 새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그냥 생각한 겁니까?

예, 제시하는 비전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에 대한 미래상을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타이틀을 달아놓은 겁니까?

하나의 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포용도시인지 제가 왜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해서 포용도시를 구현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동북아 에너지 허브 도시 있잖아요. 그다음에 교통·물류거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관광·복지도시, 친환경 이렇게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성이 빠졌어요. 역사, 몇 년 전에 제가 울주군 문화관광과장할 때 울산에 관광 장기계획을 만들면서 역사를 빠뜨렸더라고요. 산업·생태·해양·산악 하면서 ‘역사’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시장님한테 제가 강력히 항의,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할 때 문화관광과장 할 때 강력히 항의해서 거기에 역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화·관광·복지도 좋은데 역사성을 빠뜨리고 한다는, 우리가 반구대암각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역사문화유산이고 서울주 쪽에 가면요. 언양읍성, 역사문화자원이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계속 묻어두어서 그런 거지 앞으로 서울주가 신도심이 되면 그 역사적인 자원들이 다 밖으로 나중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언양 시내에만 가도 언양 읍내 걸어서 20분 이내 거리에 문화재급 자원이 9개, 10몇 개가 있어요. 10몇 개, 차로 20분 내에는 20개인가 30개 가까이 돼요. 그래서 역사성에 대한 것을 빠뜨리지 마시고요.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 넣어달라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문화·관광 분야 안에 역사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갖다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하고는 그게 달라요.

그런데 계획의 목표의 한 꼭지로 역사를 넣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서에서…….

안에 역사·문화·관광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말씀드리는 게, 이 글자를 아예 빠뜨려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역사성에 대한 것을 자꾸 우리가 잊고 있는데 반구대암각화는 세계적인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 문화유산이 우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울산이 지금 기능중심의 어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능산업 중심도시에서 지식산업 중심도시로 가야 된다, 앞으로 미래의 울산이 자꾸, 그래서 지식산업 중심도시로 가야 되고 주거환경구역 설정해 놓은 것도, 주거형태도 지금 너무 도시 내에 이렇게 도심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형성하는 것, 바글바글하게 하는 것보다는 서울주나 저기 울주 쪽에 그 넓은 땅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하셔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다 묶어놓으니까 울산의 땅이 서울의 1.7배잖아요? 이 큰 운동장을 가지고 우리는 늘 한쪽 모서리에서 공만 차고 있어요. 이 큰 운동장을 다 쓰지 못하고 한쪽 모서리에서 그 구석에 붙어서 우리는 공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운동장을 다 쓸 수 있도록, 우리 국가도 보면 서울 집중인구가 분산해 가지고 주거환경도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연환경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듯이 시내도 마찬가지에요. 자꾸 도심 위주로만 해가지고 밖에 있는 것은 너무 주거환경이나 이런 데 활용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서부권 지역이나 두동, 두서, 삼동 이런 지역들을 활용을 하시는 방안을, 농업지역이나 이런 다양한 지역으로 묶여있어요. 지금 묶여있는 것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가 그냥 일반농림지역으로 다 묶여있어요. 그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지금 최고의 화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에너지 허브도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산업수도예요. 산업도시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도 산업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는 산업의 하나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에너지를 지금 계속 에너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반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원전, 아예 할 것 같으면 원전도시라고 하시든지, 그래서 에너지는 부분이지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의 어떤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생각한 것은 첨단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동북아 에너지 그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용어를 자족도시라고 쓰던데 이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계속 쓰던 용어입니다. 자족도시 이것은 뭐가 자족도시입니까? 국장님, 뭐가 자족도시입니까?

글쎄요. 어떤 용어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아니면 울산이 지향하는 자족도시가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겁니까?

자족도시를, 뭘 의미하는 자족도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에 표기한 게 자족도시가, 무슨 의미로 21페이지에 자족도시라는 표기를 하셨는지?

자족도시는 사실상 저희 울산 자체적으로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마련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 용어 쓰시는데, 지금 옛날에 쌀도 생산하고 해서 자급자족 해서 ’60년대, ’70년대 나온 용어입니다. 용어인데…….

지금도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족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민간기관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해석을 하는 기구라든지 연구기관에서도 자족도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으로 담으신 거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1페이지요.

21페이지요?

주거·산업·교육·문화 기능을 갖춘…….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주거·산업·교육·문화 이 부분에 있어서 역내에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상당부분 끌어올릴 수 있는 도시의 기능 이것이 바로 자족도시인 거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우리 울산광역시가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이후로 국가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이루면서 동시에 많은 통증도 앓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태화강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을 비롯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의미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인즉슨 기존도심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부분 굉장히 정교한 관리정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과, 21페이지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존도심에 대해서는 매우 정교한 관리적 정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지역에 대한 충분한 유휴토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촉진정책들이 필요로 하다, 결과적으로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고 도심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치유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개념상으로 볼 때는 신도심으로 지금 서부권역을 저희들이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대생활권을 4개에서 3개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4개에서 3개로 줄이면서 그 각 대생활권마다의 인구할당을 5만 5000명에서 6만 명 정도로 균등배분을 조금 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서부권역은 현행인구대비 계획인구가 상당부분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제가……. 시간 조금만 더.

5분 더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족도시는 옛날에 우리 자급자족 해가지고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하는 그 형태를 우리는 자족도시라고 옛날 용어를 쓰는데 자급자족 우리가 옛날 ’60년대, ’70년대 먹고살기 그거해서 우리가 ‘자급자족’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당시에 다 썼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내가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일단은 신도심으로 서부권을 한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잘하셨다고, 저도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도심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신도심에 있는 것을 이런 이런 기능들을 조금 확산해서, 넓은 땅을 활용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계획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부권에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해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역에서 이 도시계획에 담아달라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기본계획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림지역이라든지 생산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이런 내용들은 담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권 내에 계획인구에 따라 앞으로 개발할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만 저희들 주어놓으면 그 법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과 계획인구를 풀어놓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주군 서부권지역은 농림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으로 인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용도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타 법률에 의한 개정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본계획에서는 그 부분까지 담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가화 예정지역이 여기가 우리 지역의 인구비례 해서 시가화 예정지역을 만들었지요?

예, 인구를 생활권별로 나누고…….

인구로 해서 시가화 예정지를, 우리가 인구가 적다 보니 시가화 예정지역이 이게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런 식으로 도시 팽창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인구비례 어떤 시가화 예정지역보다 면적대비, 면적은 최고 큰데 시가화 예정지역은 최고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서부대생활권에 인구를 20만 명으로 잡으셨는데 내가 이거 적다고 봅니다. 30만 명에서 50만 명 잡아야 돼요. 앞으로 신도심을 주려고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 그 정도 잡기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왜요?

지금 현재 13만 8000명, 14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요. 현행인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래 증가인구 예측을 저희들이 6만 100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지금 북부대생활권이나 남부대생활권 보다 지금 서부대생활권은 상대적 장래 증가인구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저희들이 할당해 놓은 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약 14만 명 안팎의 인구가 30만 명, 40만 명 되려고 한다면 우리 지금 계획인구를 135만 명에서 160만 명 잡아도 지금 모자랄 판입니다.

복합단지에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KTX역세권에 있는…….

여기 설계하실 때 이런 복합단지에는 인구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역 앞에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예측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측자료가.

그게 지금 반영 된 상태라니까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그거 내가 보니까 복합단지의 인구를 4000명을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4000명,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복합단지계획의 인구를, 다른 자료에는 내가 1만 얼마인가 2만 얼마 이렇게 잡았던데, 그러니까 복합단지 어디서 합니까? 저쪽에서 하지요?

예, 미래성장기반국입니다.

거기서 잡은 것은 2만 명인가 이렇게 잡았어요. 2만 명이 넘게, 그래서 인구 계산에 착오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저희 계측 잡은 게 빠진 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빠진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고려해볼 판인데 지금 현재 각 실·국별로 그리고 기관별로 우리 울산광역시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 요인들이나 또는 인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전부다 다 담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구계획, 인구규모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냥 산정한 것도 아니고 각각의 계획이 가지고 있는 계획인구들, 상시인구들, 유동인구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 인구를 잡았기 때문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우선 복합단지를 4600을 잡았기에 내가…….

아닙니다. 3만 2000명으로 잡았습니다.

3만 2000명이죠.

3만 2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자료는 4600명 되어 있던데?

아닙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일단 알겠습니다. 끝나고 다시 합시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사전에, 오늘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좀 들었었고요. 제가 질의했던 것들은 우리 도시계획에서 아까 화면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2021년도에 우리 인구수를 아까 많이 늘려놨었죠. 화면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얼른 안 보이네요. 과장님, 2021년도 인구를 아까 145만 명 잡았다. 그죠?

과거 2021년 145만 명으로 잡아놨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앞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이렇게 차이가 조금 나는 것에 비해서 앞의 도시계획하고의 차이는 다른 것은 없나요?

지금 인구추정방식에 있어가지고 과거의 도시기본계획 각 시·도마다 짤 때는 어떤 맥시멈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되면서 계획인구를 잡을 때 통계청에 추정인구치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잡아놨고 우리 울산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이번에 수립할 때 2018년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2017년도 9월에 통계청의 인구에다가 110%를 곱하고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와 통계청 인구의 차이부분 그리고 지역개발예상지역에 대한 추정인구를 합해서 135만 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에 보면 우리가 동북아 에너지 허브 도시하고 교통·물류 거점 도시, 문화·관광·복지 도시, 친환경 안전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국장님, 교육에 관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왜 교육은 안 들어 있죠? 포용도시 울산이라면서요.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울산’ 교육은 안 들어가나요? 친환경 안전 도시도 들어가 있고 복지도 들어가 있고…….

거기 문화·관광·복지의 큰 틀 안에 저희들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을 해 놨는데 위원님, 58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육부분에 ‘삶을 바꾸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해가지고 큰 타이틀을 잡아놓고 세부계획으로서 오늘 보고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의 경우에 장래적으로 대학교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이런 개념도 세부적인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큰 틀에 없다는 것은 계획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오, 이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자리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선적으로 계획이 잡히는데, 물론 교육청도 교육에 대해 신경을 쓰겠지만 울산시도 교육에 대해서, 원천적인 것은 교육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제자리를 도는 것 같아요. 교육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밖으로 또 빠져나가는 인구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서울로 안 갈 거고 교육이 잡혀 있으면 울산에서 또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이럴 건데, 지금 교육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인 것은 인구유출도 되는 거고 울산에서 자리를 못 잡는 거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육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미 용역이 다 끝난 건가요?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또 관련기관과의 협의, 국토연구원으로부터 국토계획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아직 절차는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얼마만큼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오늘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제시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토록 그렇게 필요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내키지 않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울산시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같이 의논하자고 하는 건데 이 잠깐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얼마만큼 비전제시를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시간을 둬서 이것을 따로 의논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 의견이 다인 양, 우리가 이 의견에 마치 동의를 한 양 이렇게 지나가는 게 참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결정이 이미 다 난 걸 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보세요.’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것.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주민공청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공청회 때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참석하시기 곤란해서 유튜브 실시간중계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이 다 담았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공청회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튜브든 뭐든 하여튼 그 공정회를 했다고 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민들이 참석을 했는지, 몇 명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계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좀 보여주십시오. 그걸 서면으로 받아보고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본 뒤에 다른 계획들이 조금 있으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생중계한 것 파일을 갖다가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35년 울산 도시 미래상을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울산으로 만들고자 하는 설정에서 참 좋습니다. 비전과 목표제시에서 내용도 참 좋습니다마는 그 의견청취 건에서 보면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금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0월 30일에 공청회를 개최 안 했습니까, 그죠?

예.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온라인으로 하면 일반시민들이 대다수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분만 알지 대다수가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청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물론 이런 공청회는 어떠한 방법이 다양한 시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시청 대강당에서 여러 시민들 모셔놓고 플로어에서 질문도 받아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과거 방식대로 하기가 너무 힘들고 위험해서, 그래서 사실은 극소수만 한다는 것이 그것도 위험하고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중계, 요즘 대다수의 시민들, 특히 젊은 층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가 상당히 시청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국장님 내용은 잘 알겠는데 일반시민들 대다수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로서는 떠오르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지,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순회공연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국장님, 지금 우리 울산시에 등록된 환경단체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만 들을 수도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익단체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환경단체만 해도 500개가 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환경단체에서도 거르고 무슨 단체들이 조목조목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단체에다가 배포를 해서 설문지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단체들을 다양하게 해서 다 들어야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야죠.

국장님, 울산의 미래의 삶,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공청회는 시의 토론자와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 등을 잘 검토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울산의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유튜브로 하면 시민들이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지 대다수는 모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노고에 제가 고민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가 있고 충실하게 의견전달을 해서, 하여튼 오늘은 제가 제 지역구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오늘 또 의견을 시민을 대신해서 충분히 드리고, 그렇게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서부권에서 현 인구가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3만 8000명 정도, 13만 9000명으로 지금 조사가, 조사 당시에 그렇습니다. 조사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5년 전까지만 해도 장기계획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기본적인 인구수는 맞춰서 개발되어 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5년 이후로는 사실 틀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계획으로 우리가 주택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개발을 하다보니까 지금 사실은 서부권 개발이 이렇게 된 이유가 이것보다 더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개발해 놓은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제 될까 걱정이 됩니다. 베드타운은 가능하겠죠. 도심 내에 아파트가격이나 주거환경이 너무 비싸가지고 외곽으로 나갈 경우에는 베드타운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언양이 갖고 있는 도시 기본 인프라로 봤을 때 사실 그곳에서 살고 싶거나 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대응전략도 미리 해 놓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도 추가적으로 이번 조사 이후에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발표하신 분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2도심 4부도심 5지역중심 이렇게 가다가요. 갑자기 왜 생활권으로 해가지고 북부, 서부, 남부 해가지고 나누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도입 들어오는 것은 다 그냥, 2도심은 자료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도심으로 봤을 때도 그냥 이렇게 2도심 앞에 이렇게 잡으셨으면 이걸로 해서 도시기반 인프라가 뭐가 부족한지를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중구하고 동구, 북구를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니까 나중에 이게 틀림없이 기본계획 잡을 때, 인프라 잡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을 나누었습니까? ○(주)성지토목기술공사상무 정원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심지체계가 도심, 부도심으로 나누는 것이고요. 생활권 계획은 중심지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동질의 같은 문화를 향유하거나 생활과 직장을 공유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생활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지체계는 기존…….

그것은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도시기본계획을 설립할 때는 개발 가능한 지역 즉 시가화 예정용지를 도시기본계획 구상 때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토교통부의 법이라든지 지침이 개정되면서 그것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단지 어떤 생활권에 대한 물량만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도면에 표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좀 디테일하게 어떤 기초자료가 나온 게 없습니까? 지역별로 좀 디테일하게, 그런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안도영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서부생활권 지역 내에 어느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표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개발 가능을 떠나서 이 기능을 부여한 지역별로 기능 부여한 것을 좀 더 상세하게 한 자료는 없어요?

이 부분들이 저희들 오늘 사실 의회에 보고드리는 내용들은 각 분야별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넣어있지는 않으나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은 부분 계획은 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작은 계획을 모아서 묶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별 계획에 기존 자료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그런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것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할 때 그 지역의 특성, 역사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 바운더리가 커지는 이 방향으로 가지고 도시가 이런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 세부적인 계획까지 담는 것은 기본계획에서 사실상 무리고요.

일단 그것을 기초해서 이 절차상 바운더리를 잡고 권역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내 말은 크게 잡아놓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 작은 부분들, 만약에 서부권의 어떤 부분별로 작은 것을 잡아서 거기에서 큰 것을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그 자료를 볼 수 있으면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거기 한 가지, 서부권의 물류, 서부권 쪽에 물류기능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KTX역 주변에 안 있습니까? 서부권 쪽에는 물류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안 되어 있던데 첨단산업 이런 것은 저쪽으로 되어 있는데 물류기능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물류와 관련해서는 지금 울산시 물류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물류정비기본계획상 사실 서부권지역에는 현재 메가마트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 외에는 계획이 지금 반영 안 되어 있는데 저희 기본계획에서 큰 틀을 봤을 때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기에 제가 삼남면장을 할 때 보니까 제가 놀란 것이 물류창고가 거기에 엄청 많아요. 작은 작은 창고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큰 계획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교통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거로서 울산에 오는 물류의 입구, 물류기능을 거기에 해야 된다, 거기에 물류창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봐서 그 특성이 살아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물류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거기에 기존, 메가마트는 자기들이 큰 것이고 작은 것들이 그렇게 업체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 물류중심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 계획하시면서 여기, 이 계획을 나중에 수정을 좀 합니까?

오늘 보고드린 내용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죠. 수정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됐어요. 알겠어요. 수정한 우리 의견 반영해 가지고, 또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를 최종적으로 합니까?

예, 위원회 심의를 최종적으로 거쳐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확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작업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어제 설명하신다고 우리 계장님께서 잠자코 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자꾸 물어봐서 미안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22쪽 공간구조의 설정하고, 그다음에 23쪽에 생활권계획 조정 있죠? 서부, 북부, 남부로 나눈 것, 생활권 그것을 확대해서 A4크기만 하게 따로 한 장씩을 주시든가, 아니면 이것을 옮겨놓은 여기 3개를 나누었는데…… (자료를 보여주며) 또 이게 들어가 있는 것 있잖아요. 이 그림 같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따로도 주시고 같이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보기가 더 편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차피 공간구조 구상도하고 생활권 계획을 같이 엎어보시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고요. 저희들 이것을 크게 확대를…….

엎어보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엎어보니까 잘 안되어서, 그럼 따로 주세요.

예, 크게 확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할게요.

예.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01호 203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아니요. 의견을 담아 주시죠.

의견 담아 주시죠.

이걸 원안대로 우리가…….

원안대로 하면 의견을 담아 안 줍니까?

의견 담으면 되지.

의견을 전체적으로 채택을 하시려고 하면 정회를 해서 아까 하신 것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여기 적어달라고, 정회하시고 협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가덕도 문제는 그게 확정이 되었나요? 가덕도가.

대비해야죠. 35년인데 대비해야죠.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13만 명밖에 안 되는데 30만 명 이상 서부권을 조정으로 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뭐라고요?

35년 비전이기 때문에 그때 35년 안에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덕도가 확정이 되었느냐고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확정됐잖아요.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702호)(시장 제출)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과 관련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건화이사 한기호 안녕하십니까?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건화 한기호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상세설명) 다음 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0개소에 약 1040만㎡로서 지난 7월 1일 최초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19년 348개소보다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8개소 910만㎡입니다. 대부분 도로, 광장, 공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단계별 집행계획과 비교하여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로 앞당겨져 있는 시설 11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길천일반산업단지에서 구영으로 연결되는 대로 2-58호선입니다. 2009년 최초 결정되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2-2단계에서 일부를 1단계로 앞당긴 사항입니다. 다음은 함월공원, 무지공원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공원은 중구 혁신도시와 성안동 사이의 개발제한구역에 2004년 결정되었으며 올해부터 일부 예산을 투입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나오는 선바위공원, 두현공원, 구영들공원, 골못공원, 강동해안공원도 존치예정이며 일부를 1단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20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생면 진하해수욕장부터 간절곶공원까지 해안경관 보존을 위하여 2003년에 결정되어 있는 경관녹지 121호, 122호입니다. 일부를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22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천곡동 자연취락지역 사이에 결정되어 있는 경관녹지 182호입니다. 2004년에 최초 결정된 시설로 2020년에 집행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에 새로 추가되는 6개 시설들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로 1-356호선, 중로 1-357호선은 덕하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2019년 9월에 결정되어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에 추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중로 1-359호선은 덕하지구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2020년 2월 결정되어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158호 교통광장은 문수로 우회도로 결정에 따라 교차로체계 형성을 위하여 결정하였으며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에 추가하였습니다. 공공청사 48호는 언양읍 어음리 일원에 서부소방서 확장에 따라 2020년 9월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 101호는 남구 상개동 일원에 특수화학구조대 신설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에 제외된 시설 214개소는 집행이 완료됐거나 일몰제 시행에 폐지된 시설들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시설이 전체가 348개입니까? ‘2019년 1월 31일 기준’ 이것은 전체가 미집행 시설이 348개로…….

2019년도에 했는데 2020년 7월 1일자로 해서 일몰제가 되어 가지고 일몰제 된 것은 다 없어지고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0개소, 그 중에서 10년 이상 된 것은 108개소 그렇습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140개소…….

기정 348개소는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기 결정되어 있던 도시계획시설까지 다 포함된 개소 수이고요.

포함된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140개는?

140개는 해제될 것 해제되고 남은 부분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40개소.

여기에 해제될 것도 안 들어 있는가요?

그중에서 140개소 중에 10년 이상 된 것이 108개소인데요. 108개소 중에서도 해마다 조금씩, 몇 개소씩 일몰제 되는 시설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꾸 앞으로 그러면 줄어들겠네요?

집행을 하거나 집행계획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일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양 화장산공원은 저번에 일몰제에 들어갔죠?

그것은 연구시설 제외하고는 다 일몰되었습니다.

다 끝났죠?

예.

그것 때문에 지역에 여러 가지, 화장산공원이 일몰제로 되어서 도시개발이 되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다시 재지정할 수 없고,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관련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어떤 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명상, 어떤 허파의 역할을 하고 운동 공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역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게 일몰제로 해제됨으로 해서 이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 제가, 이 사항은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아닌데 뚜렷한 해소방안이 없나 싶어서 제가, 대안이 없는지 한번.

안타깝게도 현시점에서는 다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지금 봅니다.

지정을 못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등산로도 지금 이용을 못할 형편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안이 있는지, 묘책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좀 그걸 고민해 봐 주세요.

예, 한번 관련부서하고 투자의지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거기 지금 계속 민원 때문에 지금 제가, 이상입니다. 잠깐 하나만 더, 아까 미집행계획을 당기는 것이 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유니스트 뒤로 가는 길이죠?

예, 동서2축요.

2축입니까?

당초 2-2단계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일단 도로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금 앞으로 당겨가지고 조금 단계적으로 봐서 조금 빨리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천산단 뒤로 가는 거네요?

예, 과학기술원 쪽으로…….

거기에서 반천산단으로 연결하는 길은 없죠?

거기서 반천산단으로 들어오는 연결도로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남북으로, 북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반천산단으로 연결하면 저쪽에 반송산단을 저번에 폐지 안 했죠?

산단…….

살아 있지요?

아닙니다. 산단계획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다 해제가 되어 버렸고 그것은 아마 다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0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703호)(시장 제출)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광엔지니어링이사 이창훈 반갑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맡은 ㈜부광엔지니어링의 이창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상세설명) 해제신청지(위치도)가 되겠습니다. 해제신청시설인 진하근린공원은 울주군 서생면 일원의 진하해수욕장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부지의 신국도 31호선에 진하터널 구간이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금회 해제신청 필지는 공원시설의 북측경계 중심부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성사진입니다. 해제신청 필지는 총 31필지로 이 중 29필지는 대부분 경작지 및 과수원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설구역 남측부분에 2개의 필지는 임야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입니다. 해제신청 입안된 31필지에 대해 공원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정면적 229만 8472㎡에서 7만 9561㎡ 감소된 변경면적은 221만 8911㎡가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입니다. 주민열람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주민의견 및 제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페이지에, 이게 길인가요?

가운데 부분이요?

예.

신국도 31호선.

그럼 이게 뭐죠?

터널부분입니다. 터널 상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긴 여기 되게 높은 걸 지을 수도 없고 땅 팔 일도 없을 거고.

일부 도로공사 할 때 터널부분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데는 있는데 어느 정도 심도가 나오면 아예 보상을 안 해 버리기 때문에 공원부지 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풀어줘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지금 어차피 이 진하공원은 2023년 8월 1일 되면 아마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 일몰제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이게 전체적인 위성사진 저게 흐릿해서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진하해수욕장 옆입니까?

여기가 진하해수욕장이고요. 여기는 간절곶스포츠파크 운동장이 있습니다.

우리 간절곶 등대가 어디 있습니까?

간절곶 등대는 여기서 더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매번 행사하는 곳.

솔개마을 같은데.

예, 맞습니다. 거기로 넘어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네요?

예, 한참 지나가야 됩니다.

한참 돌아가야만 간절곶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니네요. 우리 해맞이 행사하는 데는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거기는 간절곶공원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죠. 내가 그건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곳은 아닙니다.

진하공원으로…….

진하공원 그것은 아니고 내가 전체적인 위치가…….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여기보다 한참 더 내려가야 돼요. 한참 더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야 됩니까?

이 그림에서 한참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용역사에서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관계기관 협의결과가 있던데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녹지공원과하고 농축산과하고는 협의를 하셨다는 건데 울주군하고 서생면에는 혹시 협의를 안 하셨나요?

울주군에도 의견을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물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빠져 있어가지고 울주군이나…….

예, 울주군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구멍, 빵꾸 뽕 뽕 뽕 뽕 내 버리면 지역으로서는 공원 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2023년 8월 1일 되면 아마 일몰제로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하실 때 일몰제, 전체적으로 있는 것을 다 읍·면에 물을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읍·면에도 한번 의견을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군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이제 돼 가지고 읍·면에서, 우리 화장산공원 문제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나중에 와서 이렇게 없어졌다고 하지 말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한번 해당 읍·면에는 그런 중요한 핵심부분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이 서생하고 울주군하고 다…….

관련 구·군하고 다, 구·군에서 읍·면을 통해가지고 의견청취 다 됐습니다.

다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0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