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의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조 2381억 7136만 원에서 70억 3860만 원 감액된 1조 2311억 3276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147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6134만 원이 증액된 1395억 8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법정부담금 3억 9437만 원 증액하였고, 하반기 명예퇴직 수요조사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1억 9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사업에서 1억 2460만 원 감액하였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이후 집행잔액으로 111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및 영상콘텐츠 수요증가에 따른 영상제작실을 구축하기 위해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재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2720만 원이 증액된 8333억 1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구에 대한 범정부적 한시적 지원을 위하여 아동특별돌봄지원 137억 5000만 원, 비대면학습지원 49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금리 하락으로 지방채 이자 상환 감소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7238만 원이 감액된 1648억 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국가재난에 따른 수학여행 취소로 인해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 6억 80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3쪽에서 174쪽입니다. 교육업무실무사 및 행정실무사 인건비 5억 6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억 4677만 원이 감액된 717억 2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에서 183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하초 등 다목적강당 증·개축 집행잔액 3억 6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15억 82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사립 9개교 교내 보차도분리사업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으로는 꿈자람놀이터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 상수도 인입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억 1153만 원이 증액된 186억 4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학교 방역강화를 위한 안전도우미 운영비 29억 2만 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자동인식장치설치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집합교육 취소에 따른 급식소 안전보건교육 운영비 등 11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0억 1953만 원이 감액된 30억 5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매입비 80억 원, 학생배치업무 추진 여비 및 특목고지정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64만 원, 시설사업추진 여비, 운영수당, 각종 대여료 및 특근매식비 1069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또 예산심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추경 때문에 전부다 감해지는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질의는 안 드릴거고요. 자산수입관련해서 이천분교 매각하는 부분들, 이게 지금 보니까 18억 원, 건물이 7억 원 해서 25억 원 정도 산정이 되었는데 이게 초기에 18억 원 정도 감정가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울주군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18억 원이고 건물이 7억 원이 아니고 7000만 원입니다.

예, 7000만 원.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탁감을 받아서 20억 원 정도로 추진이 되어왔었습니다. 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25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5억 원 정도가 올라갔네요?

예, 그래가지고 울주군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오기를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아,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 반영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울주군에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감정평가 가격대로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다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5억 원 정도 더 올려가지고 감정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예.

하여튼 이 부분이 왜 감되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울주군 입장에서도 마을주민들과의 사업연계성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올해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매입비가 80억 원이 빠지고 내년에 다시 또 추가로 80억 원이 들어왔는데 아직 부지매입은 그러면 데이터 상으로 보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지 매입하는데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제가 여기 데이터를 따로 만들지는 못하고 자료를 하나, 저번에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보여주며) 학교가 전체적으로 여기 만들어지면서 왼쪽에 여기랑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다 도로인데 지금 도로가 20년 동안 미사용으로 인해서 실효가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효가 되면서 지금 이 오른쪽 한쪽에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여기까지 도로로 만들어가지고 남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겠다, 계획도로를 만들어 주겠다 얘기가 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도로부분까지 전부다 교육청에서 매입할 예정으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도로가 없어지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도로가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여기에다 만들어지면 밑에 여기는 일반지주들 입장에서는 맹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아마 관련되신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가 동굴이 한 다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구청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 동굴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판정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왼쪽부분 여기는 도로를 다시 요청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도로가 이렇게 U자로 다 나면 좋죠. 지주입장에서는 맹지도 안 되고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활용계획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고 여기다가 건물에 담벼락을 쌓게 되면 뒤에는 늪지가 되어 버리는 거죠. 맹지에 늪지가 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에 좀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뒤에 맹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검토를 해볼 예정이고, 거기 동굴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로예정부지가 실효가 되면서 울산시에서 저희들한테 도로 실효되는 예정부지를 저희들한테 학교시설결정계획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그게 없어서 받아들였고 만약에 그 도로 면적이…….

250평.

340㎡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학교 설립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남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거기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없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도 없고, 그렇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든지 그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저희들이 학교 설립하면서 제외를 해놓고 설립하는 안도 저희들이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예, 이것도 남구청하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1항 같은 경우는 왼쪽에 실효된 도로부분들, 복구하는 부분들하고 교육청 매입 예정하는 도로부지를 협의해 보시고 저는 어떻게 추가로 생각하느냐 하면 뒤에 늪지가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

지주들이 갖고 계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에 학교가 만들어지고 담벼락을 쌓기 때문에 도로가 그 밑에 약간 이 밑에까지 이렇게 나니까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면 매입을 해서 장애인학생들이 쓰는 학교니까 학부모님들이 밑에다 차를 좀 대놓고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하거든요. 물론 이게 비용의 문제인데 좀 더 활용도를 높이려면 장애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미리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해서 앞에 도로가 협소하잖아요. 앞에 도로가,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해 놓으면 학부모님들이 주차장 부지에 차를 대놓고 계시다가 아이들이 나오면 바로 태워서 나갈 수 있게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가지 사전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실효된 도로부분하고 밑에 맹지가 안 될 수 있게 지주들 불편사항들이 없게 남구청하고 지주관련 되신 분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부지매입하실 때는 돈이 예산이 한 80억 원 들어가는 것이니까 다시 재계획 세우고 재계획 세우고 또 중간에 반발 있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최종적으로 논의하셔가지 잘 진행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교육시설과인 것 같은데요. 방송시설개선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용을 거의 안하신 것 같아요. 방송시설 관련한 예산이, 혹시 설명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현재 3개 학교에 방송시설비가 예산액으로 잡혀있었는데…….

4개 학교에.

예, 4개 학교에, 일전에 교육감님 회의 시 지시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장비가 있는데 어떻게 시연을 한번 해볼 수 없느냐?’ 해 가지고 얼마 전에 함월초에다가 기존 방송장비들을 활용해 가지고 영상장비만 새로운 구상을 해 봤습니다. 돈을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떤, 지금 하는 방송시설보다 현저히 좋은 시설을 꾸밀 수 있었고, 전체 시연도 해 보였는데 정말 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은 추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각 학교에 1000만 원씩만 배정하게 되면 이 시설들을 재활용해서 다 쓸 수 있는 저게 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내년에 나머지 많은 학교에다가 전체 이 사업을 배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이번에 깎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4개 학교 외에 다른 학교도 다 교체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함월초 사용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함월초에 며칠 전에 해놨습니다.

함월초 시연하는 게 며칠 전에 하셔서 3차에 결산하시는 거네요. 그죠?

예.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 하셔서 계획수립하고 진행하셨던 것 아닌가요?

아니고요. 이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예산이 단위학교당, 전체학교들이 방송시설이 노후 되어서 교체해 달라고 제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그 계획이 당초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해서요?

아니었습니다. 시기가 아니었고, 교육감님이 교장단 회의나 어떤 자리에 가셔서 어떤 제안을 하는 과정에 ‘이런 이런 사항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던졌었는데 그것을 실제 옮겨서 시연해 보니까 울산 함월초에 시험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기존 방송실을 재정비해 가지고…….

사실 예산을 다시 놓고 재편성하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고 시기가 언제이기에 이제 올라왔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걸 해 가지고 고등학교다보니까 겨울방학 때 하고자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전에 사업이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 같으면 차라리 1개 학교가 아니고 10개 학교를 할 수 있는 돈이 되니까 예산을 돌려서 내년에 전체 단위학교별 사업을 하고자 그렇게 깎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같이 묻겠습니다. 방송장비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방송장비.

이중바닥이랑 다 같이 가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들은 그렇게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중바닥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같이 해 주지 않고 나머지 시설은 그냥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송장비, 이중바닥, 흡음시설, 조명시설 이게 전부다 방송실에 편성된 예산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을, 그러면 아까 전선 그것도 혹시 똑같은 내용입니까?

방송시설에는 학교에 보면 음향과 영상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무대장치하고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음성·음향부분은 기본적인 시보라든지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것은 재사용을 하고, 영상부분을 새로 뜯어서 맞춰보니까, 스크린이나 무대도 같이 만들어 보니까 돈 천만 원 정도에서도…….

영상은 아까 동료위원님께 설명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 영상장비는 그렇게 쓰겠다 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거랑 이중바닥이랑 다 같은 개념인지 아니면…….

이중바닥은 노후 된 학교들에 대해서, 바닥이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부분인데, 그것은 장비와 별개로 일반시설 환경개선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방송장비 교체뿐만 아니라 이중바닥, 흡음시설, 방송선로개선, 조명 전부다 예산 다 삭감하셨습니다. 그죠?

예, 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이 설명되는 게 아니네요. 그죠? 이것은 왜 삭감이 같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실제 학교에 가서 새롭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뜯어내고 전체를 새로 하다보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뜯지 않고도…….

그러면 영상은 아까 내년에 다시 쓴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같이 공사를 간다는 거예요?

예,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콜이나 이런 것 같이 조그만 돈이 얼마 안 들어도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해주고, 나머지 시설들은 재활용하면서 영상을 바꾸면서 기존의 무대장치나 이런 부분도 현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이해는 안갑니다. 당초에 편성했다가 지금 5억 6000만 원 정도를…….

맞습니다. 한학교당 1억 50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삭감을 해 버린 겁니다. 그죠?

예, 다 삭감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왜 당초에 수립했다가 이것을 왜 삭감을 할까? 삭감하는 시기도 3회 추경이고 그사이에 그럼 모르다가 갑자기 10월에, 이게 올라온 게 언제죠?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예.

9월에 갑자기 이런 내용을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사업들은 각 학교마다 우리가, 고등학교다 보니까 사업은 원래 쉬었던, 왜냐하면 겨울방학 때 사업을 하고자, 집행하고자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제안으로서 다른 학교 함월초를 상대로 해 가지고 장비를 새로 구매해서 시연해 보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안 해도 이 예산으로서는 10개 이상의 학교를 보완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업을 예전에 하던 형태의 사업을 바꿔가지고 새롭게 해보자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월초를 언제 시연해 봤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시연까지 다 마쳤었거든요.

며칠 전에?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되실 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전하초 다목적강당 건립이요. 전기간선인입, 통신간선인입 이것도 예산을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그죠?

전하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에요?

예.

최종예산에 보면 이게 현재 589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회 추경예산서는 181쪽입니다. 181쪽에 보면 지금 현재 전하초 다)에 보면 전기간선인입 해서 0원, 59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전기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예산을 전체 각 항목별로 잘라서 사용했는데 집행하면서 이 전기간선이든 방송 관련 예산을 잘라 잘라 쓰다보니까 이 부분의 예산자체는 하나도 안 쓴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예산을 묶어 쓰다보니까 이 부분에 찍는 과정에서 좀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예산 중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합니다.

우리가 전체예산을 집행할 적에 시스템이 찍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엄마한테 볼펜 산다 책 산다 해놓고는 볼펜도 사고 책도 샀는데 책값이 할인되어서 볼펜은 0원 해 놨다는 거잖아요. 그 뜻이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실제로 볼펜 안 샀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맞죠?

예산을 전체 잡을 적에 보면 각 항목별로 얼마 그렇게 잡았는데 아까 전기부분은 이 사업에서 빼다 보니까, 이렇게 찍어내다 보니까 그 부분이 0원 처리된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인입하는 것은 예산에서 ‘안했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에서 하는 예산편성치고는 너무 주먹구구처럼 들립니다. 설명도 그렇고, 이상합니다. 이 부분 회계할 때 영수증 처리 안합니까?

영수증 처리가 아니고 이런 것은 일반적인 회계처리니까 설계부터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고 계약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영수증을 처리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신간선 실제로 ‘안에 안 넣었습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분야별로 잘라서 세웠던 예산이고 통틀어서 쓰던 예산이다 보니까…….

그 또한 사실은 이해가 안갑니다. ‘엄마한테 책 사고 볼펜 산다 해놓고는 사기는 샀는데 책값에 다 붙여버리고 볼펜은 0원’ 그렇게 들려서 그게 예산이 맞나? 그냥 일반적인 집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방송시설 개선학교로 남창고, 학성여고, 동천고, 대송고 등이 있는데요. 이게 다 삭감은 되었지만 울산시내 고등학교 4개 중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교 여기 말고 이외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방송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지금 대학시험을 보는 학교 이외에도 아마 시설을 완비해야 될 부분들이, 교체도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선학교에 문의를 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방송시설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초래가 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번 기회에 면밀히 잘 조사를 해서 모든 고등학교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소가 되더라도 방송시설 때문에 고사장을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고사장 지정은 지역에 안배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설 쪽이라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시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고 현재 위원님 질의하신 수능이나 고사장으로 사용하는 방송시설들은 듣기를 위한 음향방송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시보라든지 소방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이 시설들은 수능을 치르는 듣기평가라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은 다되어 있고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혹 선로가 좀 이상이 있고 음질이 나쁜 부분들은 경미하게 조금만 손보면 다 쓸 수 있는 사항들이고, 현재 이 3개 학교의 방송시설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단위학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 우리가 한 개 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하다보니까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영상장비, 방송장비가 노후되었다는 이야기들은 그동안 아날로그장비를 사용하던 영상장비 위주의 설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개선요구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에 따라 이번에 시연을 해본 결과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전체 학교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선정…….

보통 방송시설이 보니까 예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자료를 한번 더 받아보고 싶은데요. 정말 과다한 예산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교체하는 것도 다, 이걸 다 하려면 몇 백 억 원이 들어도 부족할 정도로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래된 학교의 잦은 교체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또 교체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돈이 1, 2억 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선순위를 방송 이쪽으로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예전에는 조례를 방송을 통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예전만큼은 방송시설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교에도 기자단들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방송반 아이들이 음향이라든지 방송이 화면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아서 좀 애로사항을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 부분들은 좀 우선순위를 두시고 최대한 빨리 방송시설이 현대화시설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수조사 다시 한번 더 해 보시고, 방송시설의 우선순위를 좀 두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이 3개 학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을 잡아보니까 41개 학교까지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졌습니다. 이 예산으로,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체학교들에 대한 개선이 될 것 같고, 현재 새롭게 신설하는 사업들은 학내 망을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원격수업도 가능한 시설까지 되는 장비들이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져서 칭찬받을 만큼의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기술도 배우게 되고 새로운 환경을 알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꾸며주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러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학교들을 전체다 개선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앰프시설, 방송시설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좀 최소화 해 주셨으면 하고, 저도 일선에 다녀보면 방송시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계기로 깨끗이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이기도 하면서 안전총괄과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183쪽에 교내보차도분리사업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선학교에 보도블록이 노후화되어서 학생안전사고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제보들을 제가 접했습니다.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하달해서 보·차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들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학교 일선에 보면 차가 들어가는 쪽하고 펜스도 없이 단차를 약간 둬서 아이들이 도보로 등·하교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차가 등·하교 때 보면 선생님들도 차를 갖고 오시고 간혹 가다가 우천 시는 학부모님들도 차를 갖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차가 없고 그냥 펜스도 없다보니까 아이들하고 차하고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문에도 보면 굉장히 학원차량이라든지 아이들 데려다주는 학부형들이라든지 이게 엉키다보니까 위험성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교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이 부분은 저희…….

지금 보니까 현대고등학교, 무룡고등학교, 방어진고등학교, 생활과학고등학교, 과학고, 함월고, 효정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온 것은. 아, 이것은 아까 방송 쪽인 것 같고요. 방송 맞습니까?

예.

아, 이것도 맞습니다. 교내차도 분리, 이거 맞습니다.

예.

학교가 되어 있는데, 이 학교 이외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시설과하고 안전총괄과 합동으로 전체 학교를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예, 총괄과하고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점검을 하니까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할 수 없는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실제 할 수 있는 학교는 이번에 9개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공립학교 6개하고 사립학교 3개를 이번에 예산을 3회 추경에 넣게 되었던 것이고, 그 외의 학교들은 실제 학교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보차분리가 어려운 학교들에 대해서는 돈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어떤 학교들이다보니까…….

그런데 교문에 보면 한 교문 쪽에 한쪽으로만 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정문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뒤로 따로 선생님들이 차를 갖고 갈 수 있게끔 해 두는 학교는 그나마 좀 덜해요. 그런데 학생들과 차량이 같이 들어가는 쪽에는, 예전에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통사고를, 학교 안에 들어가다가 초보선생님께서, 그 이후로 차를 절대 안 모신다고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차를 안 모시더라고요. ‘왜 선생님 차를 왜 안 갖고 다니십니까?’ 이러니까 처음에 배워가지고 학교에 갖고 오다가 애를 다치게 했데요. 그래서 이런 것의 문제점은 아이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시설과에서 이게 위험하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돼요. 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나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는 이미 전체학교를 안전총괄과와 합동으로 했었고, 이것은 교내 보차분리도 있고 교외 보차분리도 같이 있다 보니까 전체 어떤 부분들을…….

학교주변은 다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있고 지자체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 조사는 이미 학교별로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 주신대로 그냥 하면 됩니까?

예.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연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소방본부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학교에 전반적으로 안전총괄을 담당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학교에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좀 관여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소화기 사용이라든지, 학교에 층마다 소화기를 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 얼른 소화기가 눈에 띄지 않게끔 비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연수를 해외로 몇 년 전에 갔는데 이런 안전에 대한 장비, 눈에 시선에 아주 잘 띄는 곳에, 예전에는 우리는 보통 보면 무슨 장비들을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니까 다 구석으로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보면 외국에 제가 가서 보니까 현관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 시선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선반을 만들어 갖고 가장 그게 눈에 먼저 띄게끔 비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불시에 뭐가 그거 했을 때 후레시라든지 호루라기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게 아이들 눈에, 교직원들의 눈에 아주 잘 띄는 곳에 비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도우미 및 방역활동에 대한 의견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안전도우미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방역활동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있으시면, 이게 길게 장기화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설과에 질의하신 보·차도 분리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지역청에 시설과 팀들하고 전수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초등학교에는 전부 정리를 해서 보·차도를 분리할 수 있는 곳은 분리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전부 반영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분리를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교문에 들어가는 곳에다가 페인트로 해서 바닥에 칠을 해서라도 분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전부 전 학교에 분리가 안 된 학교들은 공사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이번에 조사한데서 시설과에 예산이 올라왔고, 중학교에는 지역교육청 예산에 지금 올라올 것입니다.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올 연말 중으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차도 분리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화기 문제는 지금 소방법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옥내소화전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50m 정도 간격으로 소화기를 하나씩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실마다 소화기가 1대씩 다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법에 소방서에서…….

당연히 그것은 있겠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우리가 인접하게 언제든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육안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잘 비치를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즘 학교, 기관 같은 데에, 이게 제대로 안 되어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다 되어 있는데 조금 실효성 있게끔 눈에 잘 띄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애들이니까 안전사고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즘에는 전부 표지판을 이렇게 붙여서 눈에 보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 더 내서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눈에 잘 띄는 곳에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곳에 비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안전도우미 문제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해서 1학기에 40일 동안 해서 5월부터 7월까지, 2학기에는 83일 동안 해서 9월에서 12월까지 주 15시간 미만을 해서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학기에는 전체인원이 학교에 1358명 해서 21억 4800만 원 예산이 소요되었고, 2학기에는 1367명 해서 45억 1200만 원을 소요해서 총 66억 원의 돈을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보면 1학기에는 한 21억 4800만 원이 들었는데 예비비를 15억 원 정도를 했고 교육부에서부터 6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학기 때는 45억 원의 재원이 드는데 예비비을 해서 25억 원 정도 되고 3추에 6800만 원 저희들이 하고 국고로 21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계속근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이게 무기계약의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민원이 이게 계속근로가 아니냐고 해서 지금 노동청에 진정을 해놓아서 지금 민원을 무마를 했었는데 이런 문제하고 저희들 내부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좀 두고 교육부하고 근로감독청인 노동부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단독으로는 내년에 계속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많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하여튼 저도 그 부분은 참고로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대한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보시고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아무도 없으세요? 질의할 게 엄청 많은데 아무도 없으세요?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 163쪽에 보면요. 교원인건비에 교사급여가요. 봉급이 이게 147억 원이 3회 추경 때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3594억 기정대비해서 147억, 약 4%, 그런데 급여라는 것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왜 감소하는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수라는 게 좀 예측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직, 복직, 이에 따른 기간제교사 그다음에 인건비는 또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이 보수뿐만 아니고 지방공무원하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건비 예산에서 한 2.2%가 이번에 세밀하게 거의 책정이 못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2.2%가 세밀하지 못했다?

예.

이게 147억 원 정도 되면 세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12개월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다가 12월 곱하기 해놨어요. 그러면 147억 원 정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반 정도, 70억 원 정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삭감하고 오셔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치기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세밀하게 편성하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을 예측해서 그 6개월까지 남는 것을 삭감하고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66쪽에요. 지방채이자상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자가 2.63%에서 2.48%, 1.67%하고 금리가 계속 하락해서 3회 추경에 지출액을 삭감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지방채 이자에 대해서 당초에 금리 얼마, 이렇게 고정금리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몇 개월 단위로 변동금리 적용하는 겁니까?

예, 변동금리로 받습니다.

이게 어느 단위로 이렇게 변동하는 금리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몇 달 간격으로 변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금리가 6개월 만에 변동을 합니다.

6개월 만에요?

예.

그러면 2.63%라는 것은 당초이고 그 사이에 6개월 만에 변화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방채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이게 12억?

예, 이자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변동금리로, 그러면 일반 넣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넣어놨다는 거죠?

이 돈이 전체가 우리가 있는 돈에서…….

전체 이게 돈이 얼마인거죠?

지금 우리가 지방채가 540억 원 정도 있습니다. 540억 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 이자인데 당초 12억 9000만 원에서 7288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540억 원에 대한 금리가 지금 현재 줄어들었다는 건데 이것을 지금 변동금리로 넣어 놨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즉시 뺐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이 돈이 그때그때 빼서 쓰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방채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 지방채는 우리가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갚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정해놓고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하고 정해져있는 기간 동안에 빌려서 쓰는 거지 그 중간에 원금을 상환하지는 않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지방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노사협력과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해가지고 현대청운고에요. 사회통합전형대상자를 대상으로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원한다고 당초예산을 했다가 지금 삭감했습니다. 그죠?

위원님,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잡혀있었던 부분인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재정과 소관으로 이체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예산부기 상에 저희한테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복지과에서 답변을…….

재정복지과.

아, 정책관. 사립이라서 정책관 소관입니다.

지금 정책관 안계시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언제 조직개편된 거죠?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해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되었던 겁니다.

1월 1일자 조직개편 되었는데 보고는 여기에 와있지만 회계부기는 여기에 있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정책관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사업 소관이 정책관으로 이관되어서 실제 사업집행은 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정책관에 물어야 되는군요?

예.

입학금이 왜 삭감 안됐는지, 이게 입학금인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원래 기존에는 노사협력과에서 했던 거죠?

작년에는 행정과의 소관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또 행정과에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행정과에서 분리되어서 노사협력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사협력과에서 이 일을 다룬 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룬 적도 없는데 왜 여기 와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요.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469페이지에 보면요. 아까 외부공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이건지 그건지 잘 모르겠는데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외부공문관리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발송하는 홍보성 공문을 해당학교의 공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교직원들의 공문서 접수 및 업무처리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을 왜 늦게 도입을 했는지,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그동안은 주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짧게 그냥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되고 추후에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보내지는 문서, 전자시스템으로 보내지는 문서를 막바로 학교로 가는 걸 차단하고 바로 교육청시스템 서버로 1차적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학교 접수문서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아니면 홍보성인 문서로 교육청에 우리 담당자가 분류해서…….

받아야 될 것, 일선에 가야 될 것을 딱 분류를 하구나.

분류를 해서 접수가 필요한 문서는 접수하도록 보내주고, 그 외에 홍보성 이런 문서들은 학교 공문게시판에 그냥 게시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편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이전 업무를 그동안은 좀 답습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업무가 경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업무가 다소 경감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에 간단하게 하나 먼저 묻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자녀의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학비지원대상자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학교운영비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무상교육을 1학년 2학기부터 실시했거든요?

저도 대충 감은 오기는 오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1학년이 무상교육을 우리 2학기부터 실시했다 아닙니까?

예.

이 돈이 학교로 우리가 주거든요? 주는데 무상교육이 되니까 이것을 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9페이지 보니까 보수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으로 담당자들의 업무역량강화 및 일선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보수업무컨설팅을 코로나 기간에 실시하지 않아도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왜 전년도 기준에 답습을 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청 차원에서 업무매뉴얼을 작성해서 보급하면 좀 업무가 정상화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매뉴얼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 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울산교육청에서도 모든 부서에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않았던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매뉴얼을 그동안 잘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산하기관에 배부하고 이를 통해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무원의 수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공서가 업무감축안을 제시하지 않고 공무원 수를 증가함으로 업무를 배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정과장님,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유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좀 해서 건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코로나 시국에 많은 별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별 업무 감축안과 효율적인 업무매뉴얼을 그동안 잘 작성을 했지만 좀 잘해주시고 울산교육감은 소통과 공감으로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수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한 5분 남았는데, 제가 잠깐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재정과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부서기본경비가 감소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주시고요. 본청 부서기본경비가 감소를 하는데 한번, 마지막에 그냥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코로나하고도 다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야 할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1년 당초예산에도 보면 출장비 그리고 각종 특근매식비, 초과근무 비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업무시간 이외에 처리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이외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밤을 새워서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지장이 생길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업무 이외의 시간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1, 2분 안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면 본청부서기본운영경비고 그 밑에 보면 조직개편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기본경비라서 지난번에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은 10월경에 편성을 했는데 조직개편이 그 뒤에 이루어져서 그 잔여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는 좀 되어 있는데 추경이라서 너무 길게 하기는 좀 그러네요. 538페이지가 노사협력과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노무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공무직의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의 업무매뉴얼이 초·중·고별로 구분을 해서 작성해서 보급해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이것도 구분해서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공무직의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지금 분리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따로 이렇게…….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업무매뉴얼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 연수, 그다음에 관리자 노무관리연수까지 같이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제안드리기는 좀 따로 하면 어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아닙니다. 해당직종별, 특성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예, 그리고 업무매뉴얼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중 시·도공동관리협의회 예산이 왜 필요한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산 중에 보니까 시·도공동관리협의회 예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공동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말씀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로 의논해서 어떻게 교육공무직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인지, 그들의 권익을 신장해줄 것인지, 복지라든지…….

서로 공유도 하고 그러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그런 공유하는 과정에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자면, 임신 교직원 근무편의용품 지원비가 지금 1인당 2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시에도 보면 각 구·군마다 임신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각 시·도에도 다 금액이 달라요. 어떤 데는 100만 원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0만 원 하는 데가 있고 이러는데 우리 울산시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떤지, 지금 용품비가 20만 원 책정이 되어있고 출산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좀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인상 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한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인당 50만 원 정도는 책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돈 50만 원, 한 3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출산을 더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복지가 조금조금 와 닿는 게 있으면, 여러 가지가 혜택이 와 닿는 게 있으면 아이 낳기 좋은 울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 시·도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 시·도 현황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하여튼 이상으로 제가 질의마치도록 하고요.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직원 여러분들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인데요. 지금 식사시간 12시 정도 되어서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의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4억 1896만 원 증액된 3359억 1533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345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9억 8253만 원이 증액된 1559억 1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에서 354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법정부담금 및 수당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2021년도 연금부담금 부담률 산정에 따라 1375억 1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사업에서 지방공무원 휴직자 증가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결원 보조인력인건비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로 5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에서 358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및 교육훈련 사업에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2억 95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사업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5급 역량평가 등을 위해 1억 8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에서 359쪽입니다.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에서 사망조위금 지급, 직장보육시설 운영, 공무원후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17억 38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른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에 따라 경비원 인건비 7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6월에 실시하는 제8회 교육감선거 준비 실시경비 부담금 11억 3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교육청 힐링 산책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청 시설관리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재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1648만 원이 감액된 746억 6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맞춤형복지비 121억 9628만 원과 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비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에서 378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교육비 및 통학비지원에 14억 5939만 원, 장학금·수학여행·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74억 3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에서 379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하여 8억 9070만 원, 학생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하여 9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에서 384쪽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지원 사업 461억 4896만 원과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한 지방채상환 39억 2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억 2729만 원이 증액된 296억 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에서 390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교육공무직 인건비 290억 1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에서 393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인사 및 교육훈련, 노무관리 맞춤형 연수 등에 1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관리에서 2억 11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에서 396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등 법제업무, 소송관리 및 행정심판제도 운영에 1억 76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6억 6872만 원이 감액된 519억 6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거점 및 학생체험센터 외부환경개선으로 1억 7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교과교실제전환학교 시설비 18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에서 416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각급학교 석면천장교체, 방수, 화장실개선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에 218억 1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에서 421쪽입니다. 울주도서관 옥상방수, 기후위기대응 교육센터 설립 등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에 40억 2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에서 429쪽입니다. BTL학교 임대료 및 운영비로 233억 5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848만 원이 증액된 68억 3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에서 441쪽입니다. 안전교육자료 위기탈출 안전정거장 제작 등 학생안전교육관리를 위해 3억 4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에서 446쪽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25억 3535만 원, 학교 취약지역 CCTV 추가설치 및 교체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에서 448쪽입니다. 각종 재난 대비 교육시설 공제회비로 4억 6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2억 585만 원 증액된 169억 3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폐합 학교와 사립학교 폐지에 따른 교육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통합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으로 11억 1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에서 459쪽입니다. 제3공립특수학교, 서생초 이전 학교 부지매입비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인 점유부지 매입과 국유지 대부료 10억 9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재업무 추진 등을 위해 1억 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에서 460쪽입니다. 학생 배치계획 추진, 학교 통·폐합 및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생 통학지원 및 학생배치시설여건 개선지원 사업에 8억 4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지도육성에 따른 사학기관 경영평가 사업에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교육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시설사업추진 지원 사업으로 1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어디에 물어야 될지? 우선 폐교 운영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십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종길입니다.

울산에 현재 폐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폐교가 총 18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체 활용을 12개 하고 있고, 임대해 주는 것이 3개를 하고 있고 현재 보존관리를 3개 하고 있습니다.

자체 활용한다 라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를 교육청에서 지불한다는 겁니까?

자체 활용은 예를 들자면 저희들 두남분교 같은 경우에는 울산 고헌중학교를 이렇게 시설을 변경해서 한다든지 신명분교를 울산교육수련원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용도를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들꽃학습원 같은 경우나 다른 내와수련원 같은 경우도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꿈자람놀이터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운영경비라든가 모든 것들을 댄다 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인력도 현재 이 조직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저희들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폐교를 자체 운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자체 운영하는 것이 인건비는 일단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인력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에 다른 교육지원기관을 설립해서 학생들 교육에 지원활동을 또는 체험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광역시교육청으로서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 지원시설들이, 여건이 다른 유사 교육청에 비해서 좀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인력을 충원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하는 이것은 그럼 연 수입이 잡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나중에 주십시오. 하나·둘·세 군데가 있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 한번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울산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지자체 직속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서, 현재 이런 것도 직속기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들꽃학습원처럼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속기관 속에 들꽃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과학관의 후속기구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직속기관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 많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를 비교해야 될지 사실 그렇기는 한데 저는 울산을 현재 서울이나 다른 경기나 이런 지역이랑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전이랑 봤을 때 우리 학생 수는 대전에 비해서 4분의3 정도의 수준요. 학생 수는 4분의3 75%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직속기관 숫자는 우리가 좀 더 많아 보입니다. 10개 정도 직속기관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현재 저희들 4개 도서관이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도서관을 시에서 일반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 데에 따라서 저희들 좀 많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차이는 있고, 저희들 직속기관이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결코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은 직속기관 8개고 우리는 10개 되어 있는데 이게 도서관 때문이다?

예.

직속기관에 그럼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지금 현재 4개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4개로 숫자가 카운트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거에 비해서, 도서관 때문이다. 이게 아까 직속기관 숫자 때문에 운영경비가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문직원 숫자는 대전에 비해서 더 적은데, 아 그러면 이것은 도서관 때문이니까 숫자가 많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회의가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회의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토론의 자리인데, 지금 과장님의 태도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예전에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래도 너무 감정적인 것은 배제해 주시고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충실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정적인 이런 발언들은 배제를 해 주시고요. 우선은 김시현 부위원장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입니다. 조금 전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 간부가 원만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과를 드립니다. 이후에는 지역주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견지를 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사과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에서 몇 번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공식 사과를 저희가 요청했고요.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심의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질의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교육청하고 싸우자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앞에 와 계시는 과장님들, 간부공무원들 서로간의 예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사실 위원님들 첫 질의도 아직 못하신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5시 정도 다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오늘 진행 중인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좀 더 심도있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지금 하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국 소관의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4차 회의인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고 4차 회의인 기존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다음 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 안건인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차 회의일인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