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전까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금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활동내용은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타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첨부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시정중심 열린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했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1-2쪽입니다. 초월지역 생활SOC 시설확충입니다. 금년도 3월 광주시 생활SOC 3개년 기본계획 수립 후 7월 인구대비 편의시설이 부족한 초월읍 지역에 생활SOC 복합시설을 확충하고자 초월읍에서 사업대상지를 추첨하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의 선정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 부지확보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토지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실거래가 대비 보상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협의매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토지수용 진행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에 상당 기간 소요되며, 특히 전체 토지 70% 이상을 협의 취득으로 확보해야 원활한 수용재결이 가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의견을 통해 부지확보가 가능한 대체부지를 선정한 후 초월읍 생활SOC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23일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9억 원을 확보한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를 비롯하여 2021년도에도 생활SOC 시설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의 적극 활용 및 부서 공유입니다. 연구용역 추진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6월 8일 주무팀장 회의를 통해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이행사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고, 7월 31일 용역과제부서 공유와 용역결과의 시책활용률 제고를 위한 용역과제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현황을 시 홈페이지 재정자료방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용역 추진사항에 대한 분기별 점검과 용역활용현황 및 결과공개 등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재정운용계획 수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광주시가 직면한 중요하고도 장기적인 사항으로 시 전반적인 재정운용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획되어야 합니다. 이에 지난 3월 시 재정여건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보고 후 제1회 추경 시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토지매입비로만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은 위축되어 있는 반면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시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 관리와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우리 초월에 SOC 사업이요, 복합화시설. 이게 지금 우리 부지선정이 좀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씨는 도대체 그분은 한 70%를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씨 땅이 거의 다예요, 지금 현재 대쌍령리 앞에?

대쌍령리 앞에는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맨 처음에 저희들이 초월도서관 옆 대쌍령 253-9번지 일원이 가장 적합한 자리로 해가지고 토지주들을 계속 여름 내내 그분들하고 통화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이 SOC 사업을 하려면 선정의 제1조건은 부지확보입니다. 그 부지 확보를 땅을 안사더라도 확약서만 하는 것만으로도 선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도서관 옆 부지 대쌍령리 해가지고 갔는데 가족분들이 돼 있는데 다 다릅니다, 한 분은 찬성하고 다른 분은 좀 반대하고. 그 반대하는 조건이 뭐냐면, 바로 옆에 농어촌도로하고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뚫리게 되면 지가상승을 감안했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우리가 토지분류 얘기하면 싼 저기한데, 설득을 해도 먼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초월배드민턴장 일원 국유지를 활용해갖고 배드민턴장하고 그거에 관련된 SOC 사업을 하려고 그거는 대상에 올려놨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조건이 뭐냐 하면 그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는 확약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매수를 하고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한 것은 초월중학교 인근 쌍동리 221-1번지, 이것은 지금 일단은 확약서를 일부 해준다고, 그냥 받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일 유리한 것은, 지금 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초월중학교 인근 쌍동리 그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확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조건은. 두 번째는 초월배드민턴장을 어떻게 할까, 약간 중기적으로 그것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있는 데는 한 부지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7920㎡입니다. 약 23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첫째 우리가 부지선정이 돼야지만 우리가 지금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국비 때문에 우리가 초월에도 빨리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초월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초월에 대해서는 이런 복합사업이 늦었어요,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내년도에는 꼭 이 부지 확보가 돼서 복합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쌍동리 게 한 70% 주민 저거 받았을 걸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70%로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도 계속 컨텍을 하고 있는데 확약서는 거의 징구가 될 겁니다.

읍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지주들이 원하니까, 그쪽은.

일단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징구를 한다고 판단하고 그거에 행정절차는 일단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드민턴장하고 의용소방대 있는 거기 갈려고 그러면 그 단체들이 지금 가만히 또 안 있을 거예요, 거기가. 자리 잡고 있는 데라.

지금 솔직히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SOC 사업하고 재정상황하고 조금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고산누리 해 갖고 그것도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텀으로 둔다고 하면 내년도가 빨리 초월이 징구가 된다면 그래도 제1차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쌍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쌍동리 쪽이 번화가 쪽이 돼가요, 역세권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주민들이 그래도 지주들이 원하는 쪽, 대쌍 쪽은 지금 가격이 문제예요, 또.

거기는 협의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는 협의가 안 될 거예요, 가격 때문에. 나도 대충 만나서 얘기해보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정도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땅 지주라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쌍령리 부분은 토지 그 모양을 조금 바꿨어요, 협의 가능한 쪽으로요. 그런데 그것은 건물 자체가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내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그 세 부지 다 괜찮아요, 보니까. 그래도 최고 편하게 갈 데는 초월중학교 앞에가 제일 편하게 갈 것 같고 하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구용역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보면 재정자료방에 지금 학술연구용역 관리가 올라가 있는데, 재정자료방에 지금 6월 4일에, 그러니까 행감에 지적했을 때 올린 이후에는 지금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러면 관리를 분기별로 하시겠다고 지금 대책에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체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때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은 정보의 공개 또 부서 간의 공유를 통해서 그 용역을 해 놓은 게 그냥 무용지물 되지 않고 부서 간에 사업을 할 때 용역한 결과를 서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부서들이 노력해서 찾아서 보려면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활용현황에도 보면 최소한 이 용역이 대상 되는 부서가 어딘지 정도는 명시를 해줘야 누가 들어가서 보고 용역보고서를 다 검토하지 않아도 해당 부서가 어딘지는 체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경기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통합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활용방안을 보면 전체적인 디자인을 뭐 ‘경관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형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실상 그러면 이 사업부서가 도시재생담당관뿐만 아니고 이거와 이어진 도로 또는 뭐 어떤 시설 이런 부서하고 공유가 돼야 다 어우러져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앞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 형식적이에요

어떤 플랫폼만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있는데, 1차적으로 향후계획을 지금 좀 말씀드리면 일단 12월달에는 보고회를 다 시 해가지고 적용되는 보고회를 열겠고요. 그거와 관계되는 것은 공문이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그쪽으로 내용을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지금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부서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업무파악이 사실상 제대로 안 돼요. 의원실에 이번에 행감조치 결과보고를 하러 오시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업무이해도가 실상 크지 않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설명을 하시니 좀 답답한 상황들이 여럿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관리를 할 때는 부서명 정도는, 부서나 팀명 정도는 기입을 해 주셔야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더...

앞으로 결과보고나 할 때는 그 밑에 제목 하단에 부서하고 명하고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당장 내년에 500억, 후년에 650억을 마련을 못할까봐 사실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예산부분을 지적했던 게 아니고 그 이후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순차적인 재정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던 거예요. 그때도 답변이 지금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세입확보 노력’, 그런데 그 세입확보 노력을 또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이용률 현실화’ 그다음에 세금 거둬들이는 ‘징수율 향상’ 뭐 이런, 그게 결국은 크지 않아요, 그 금액이. 그래서 제가 계속 부채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이 안에 담겨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고민하는데, 1차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 둔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 8% 올라가다가 한 3% 재정수입이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내년도 파악해 보면 그거보다는 좀 낮을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세출예산을 짜보니까는 딱 들어맞기는 합니다. 다만 2023년, 24년, 25년이 좀 어렵지 않을까, 26년까지.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최후의 수단이지만 지방채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지역사항 및 현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도가 만약에 경제상황이 올라가게 된다면 좋은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세입 구조조정을 반드시 해야지만 가용재원이 좀 남지 않을까 그렇게 했고,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지방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세입의 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적인 상황 외에도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지방채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채도 같은 얘기를 계속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시가 올해 1000억이 필요하다고 1000억의 지방채를 갑자기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차별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왜 최후의 상황에 가서 그 선택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어느 지점에 어느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담당관님은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위원님하고 계속 저희들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고요. 목적은 다 똑같은데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보고 위원님께서는 항상 주장하시는 게 적재적소에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갖다가 좀 완화시키는 방법인데 그것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방채를 발행, 한 600억 정도 되거든요. 전후로 해서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5회 추경 때 안정화기금으로 해가지고 반환된 돈 180억 원 지금 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본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10% 되니까 한 52억 정도 해서 230억 정도는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 돈은 나중에 1회 추경에 조금 쓰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도로 아껴가지고 하고 지방채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원이라든지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로부터 일선공무원들이 감사부담이 없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유권해석이 불명확할 경우 업무부담이 굉장히 큰데 그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또 사례별, 유형별 자료화나 문서화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담당관께 주문을 했습니다. 이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보고는 하셨지마는.

저희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된 사항이 제도개선 사례 포함해서 수감사례를 전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드리고 충분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행공문을 통해서 통보를 했고 업무지적 사례를 여러 가지 행정분야라든가 예산회계분야, 사회복지분야, 공사계약분야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은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복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도 각각 배포를 해서 직원들에게 나눠드리고 숙지를 통해서 업무연찬과 동시에 반복적인 감사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절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소극행정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신상필벌 원칙 하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주에는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러서 직원들한테 공람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한 600부 정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다 실과소에 뿌리고 이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책자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활용하는 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고 있다는 건지.

감사 반복적인 사항이라든가 지금 책자를 보시게 되면 공무원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자체감사 반복사례뿐만 아니고 사전컨설팅 사례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과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내책자를 해드렸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요?

예.

이 사례집을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홍보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치사항보다는 건의사항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 건의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중집합시설의 홍보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으니 홍보장소별 홍보내용의 적합성과 그 시기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 하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결실로서 어떤 것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계속 현실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등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다보니까 게재되고 연락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냥 삭제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많이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파악해서 전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SNS도 최소한 하고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달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3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 정책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참고해갖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결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먼저 나가는 경우를 유의해달라고 건의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캐릭터도 사실은 너무 많이 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지만 광주시 캐릭터가 너무 많아, 부서별로 캐릭터가 있고 광주시 캐릭터가 있고 그러면 그것의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도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중구난방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광주시 공무원한테도 광주시 캐릭터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제 생각에는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보면 시민들은 얼마만큼 광주시의 캐릭터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홍보담당관실의 역할과 지금 홍보하는 방향이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자체 평가하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SNS도 그렇고, 우리 광주시 계정으로 올라오는 SNS도 그렇고 광주시 홈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산량이나 과거와 비교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홍보담당관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생산해 내는 데 너무 집중하고 그거를 공유하고 널리 유포하는 데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좋아요’를, 글쎄 한 50개 이상 되는 게시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관리가 그만큼 안 돼 있는 거고, 누가 댓글을 올려도 질문을 올리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댓글에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체킹을 하셔서, 축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축제를 어디서 하는지, 주차장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봐도 댓글을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체킹을 해봐주시고. 보다 좀, 지금 생산량은 제가 봤을 때 이미 뭐 충분하고 잘하고 계시니까 관리하는 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테이터팀장 김재복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시고 평소 광주시 정보화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2건은 시 홈페이지 내 공간정보 접근성 강화와 빅데이터 콘텐츠 개발 및 적극 활용계획 수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정보화 청정지역 조성 적극추진입니다. 시민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1월 광주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광주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계획을 수립,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시민의 의식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과 홍보콘텐츠를 제공받아 시 홈페이지, 전광판, SNS,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5월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실무자 회의를 가져 정보공유와 교육 등을 협의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광주시 청소년수련관과 시립중앙도서관에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확대와 홍보활동 강화로 시민의 올바른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쉼센터 전문강사 지원과 교육콘텐츠를 활용해 시민정보화교육, 청소년수련관 교육 등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활동을 위한 홍보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을 광주시 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 시민의 건전한 디지털 문화조성과 균형 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청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N번방 사건도 있고 해서 사실광주시에 추진이 잘됐으면 더 효과를 잘 많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이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온라인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활용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부서에서 마련 중에 계신가요?

저희가 빅데이터 활용계획은 현재 여태까지 분석한 게 한 29건이 되는데요.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내부행정에 우리 직원들 활용하기 위해서 공개가 돼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빅데이터포털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털이 구축되면 거기에 저희가 부탁드린 데이터를 올려서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포털이 구축이 되면 시민공개까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3건은 조치를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3건은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개편 추진,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 민원실 마이크 설치 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에,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 출산축하금 지급액 조정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 셋째아 출산직원에 대한 출산축하금이 타 시‧군 평균보다 많은 상황으로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 지원되도록 조정하였으며, 관련규칙이 11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되어 12월 중 규칙 공포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정책지원실 소관 주민배심원제 운영 재검토입니다. 주민배심원제 참여자의 대표성과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배심원들을 선정 3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회의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우리 시에 제출할 예정으로 향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시정과제 변경 결정으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시청사 광장 조성 시 야외화장실 설치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청사 광장 야외화장실 설치는 시청사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야외화장실을 설치하고자 2021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야외공연을 위한 탈의실 설치도 병행해 내년 4월경 개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6쪽에, 시청사 주차문제 적극적 해결입니다. 시청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방안으로는, 첫 번째 공용차량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 옆 부설주차장에 주차토록 하였고, 두 번째 도시관리공사와 협의하여 문화스포츠센터에 차량5부제 대상 직원들이 주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청사 1층에 광장주차장 110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1층에 민원인전용주차장 22면을 추가 설치하였고, 2층 실내주차장 172면에 민원인 전용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장기방안으로는 시청사부지 또는 인근 시유지에 주차공간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야외화장실 1식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몇 면쯤 되죠?

현재 크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남녀 구분을 했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한 3면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탈의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2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장애인화장실이에요. 이것 반드시 설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까지 포함입니다.

꼭 기억해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어차피 이번에 출산축하금이 공무원들 300에서 100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우리 시민들하고 똑같이 첫째아이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일단 지난 행감 때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가 통과되어서 12월 중에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이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전담하는 그런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지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타 시‧군처럼 중앙단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팀 또 전담해서 중앙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조직진단 후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우리가 특조금, 특교금 따올 수 있는 건 많이 따오는 게 우리 재정을 위해서도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배심원제 운영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배심원제는 무작위로 선발된 소수의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중요한 공공문제에 관해 사전정보를 바탕으로 심의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광역단체 다섯 곳하고 기초단체 아홉 곳이 어떤 규정이나 규칙 그리고 조례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 사항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은 제가 추경 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예산근거가 없는 불분명한 국적 없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주민의 행정참여를 통해서 시정의 어떤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주민배심원제 운영이 그렇게 간절하시면 조례부터 제정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배심원제는 무엇보다 객관성이 담보가 되고 또한 지역의 주민들의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번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주민배심원제 운영은 지금 3차 회의가 끝나고 저희한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제정 확정될 예정에 있고요. 말씀해주신 그런 관련 조례나 규칙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저희도 제정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부서 간 업무갈등이나 업무공백을 우려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을 반복해 동료들의 업무가 과중되거나 조직 간에 사기가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현재 현황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반복적인 휴직이나 그런 근태 부분에 있어서요?

상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일부 제가 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그런 사례를 많이 봤고 또 전반적인 분위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휴직을 하는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당연히 사정에 의한 휴직은 해야 되는 것으로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휴직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의 불평불만, 불공정한 사례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현황파악은 가지고 계셔야지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작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현황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건 이 문제를 그냥 ‘당연시’,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향후에는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휴직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휴직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저희가 또 휴직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셔서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남동 분동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민원도 제기가 많이 됐었고 주민갈등도 상당히 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오포읍 분동 과정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선 사례에 비춰봐서 오포읍은 어떤 식으로 분동을 진행할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오포 분동의 시작은 작년도에 용역 완료된 것을 기본적으로 마련된 행정구역개편 기본계획 수립 그 내용에서부터 출발할 계획이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지역에서 그 당시와 다른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론들을 다 수렴하고 행안부에 분동과 관련된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는 안을 한 개 이상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지 오포지역의 시민들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요.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가능한 안을 만들어서 소통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안정적인 여론수렴 과정과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수렴 과정이 수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예산 마련과 더불어 시에서 얘기한 답변도 “잠재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였습니다. 세정과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 이후 6개월간 실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잠재세원 발굴 과정에서의 6개월간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원발굴 노력은 1만 8689건에 117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세 체육분야에서는 177건에 6억 7100만 원을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징수하지 않은 잠재된 세원을 발굴하신 게 그렇게 많은 건가요, 6개월 동안에?

기존에 해오던 것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 플러스 알파로 잠재된 세원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더불어서 다 같이 계실 때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행감을 할 때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향후에 건의사항과 조치사항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조치사항은 물론 위원님들하고 담당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건의사항과 조치사항으로 나뉘는데 건의사항을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게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의사항도 부서에서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조치사항은 책자에도 있고 저희한테 보고도 오는데 건의사항 같은 경우가 사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건의사항도 향후에는 부서에서 좀 챙겨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노력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시청사에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현재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문화스포츠센터 휴관 관계로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차량이라도 그쪽으로 빼고 구름다리 넘어서 출근하는 것을 건의해서 관련부서랑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협의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주차를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확인해본 결과 한 30대 정도가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면에 항상 대던 자리에 그 차가 대져 있는 것을 보면 직원차량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2층 실내주차장을 민원인전용 주차장으로 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기존에 대던 습관들도 있으니까 대시는 것 같은데, 이 앞에 다목적주차장도 조성하고 민원주차장도 만들고 되게 주차장 확보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있어요. 개선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도 주차장 갔다왔는데 지하주차장에 30대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불법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광주시는. 들어올 때부터 불법주차하고 나가는 차량까지 불법주차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제가 먼저도 얘기한 부분이 마을회관 조례를 제가 몇 번 얘기를 해서 조례가 일단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심사 보류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조례를 검토하셔 가지고 올려서, 우리가 광주시장으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수익이 없고 이런 데는 그것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개보수를 할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줘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개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막 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과장님께서 조례를 검토해주세요.

현재 심의 보류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고요. 의원님들의 의견도 담아주세요. 담아서 빨리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욱입니다. 복지교육국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민중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조치완료 4건, 추진 중 4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조치완료 4건과 불가 1건에 대한 사항은 기 제출한 서면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2쪽, 자활기금 융자사업 연체이자 감면입니다. 생활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체납으로 융자원금 대비 연체이자가 많은 가구 중 성실납부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을 위해 체납자조치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 성실납부 여부,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체이자 감면 18건, 결손처리 1건, 납부기한 연장 5건을 처리하여 금년 4월 대비 총 체납액 699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체납자 19명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추가 감면을 실시할 계획으로 향후에도 정기적인 체납실태 조사와 상습체납 관리를 통해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쪽,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광주시 청년인구는 10만 7354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금년 9월 광주시 청년정책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10월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팀이 신설되어 행정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청년정책팀을 주축으로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 청년창업지원 강화입니다. 열악한 청년창업과 성공창업을 지원하고자 청년창업보금자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기업 9개소에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건물 철거계획이 2022년 4월로 연기됨에 따라 입주자 사업성과 평가 및 단계별 지원방안을 수립 예정이며, 향후 입주기업의 자립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알선 등 자금지원을 연계하고 창업과 관련한 정보제공 및 온라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에 추진할 청년정책 연구용역에 창업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과업지시를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청년일자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접근성 강화입니다.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2021년부터 장난감도서 이동대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주 5회 권역별, 요일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요예산은 차량 및 인력운영비 등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광남동 복합문화시설과 오포‧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 설치 및 경안동 어린이문화회관 건립을 통해 권역별 아동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시정질문하면서 노인장애과에 장애인복지관하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구 시청 청사에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탄벌동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다 장애인복지관과 체육관, 작업장까지 해서 아주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제대로 된 장애인 시설을 한번 해보려고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추진불가’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체육시설은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장애인체육시설과 복지관을 제대로 하나 지을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지요? 한번 의견 좀 말씀해주세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와서 단체별로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는 구 시청 내에 복합시설물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이후로는 접근성이 좀 용이하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고 또 현자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겹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도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기를 더 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현자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경기도 내에 포천, 연천, 광주시만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입지조건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에는 구 시청도 좋다라고 하는 단체의 사용자들, 장애인 사용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시에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구 시청사에 만드는 그런 데는 현재 시설 자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질의한 의견하고는 틀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 청사에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장애인복지관을 종합적으로 체육관과 장애인작업장을 다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가 지금 하시는 일이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다른 부서하고 진짜 협업을 안 해요. 다 누더기식으로 만들어놔요. 제대로 되게 하나씩을 만들어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가줘야 되는데 제가 보면 조금조금하게 소규모로 해놓는다고요, 시설 자체를.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40만이 다 됐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복지관과 체육관, 그다음에 작업장 저는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탄벌동 그 부지가 저는 굉장히 뒤쪽으로는 아직 다주택도 안 들어서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부지 선정하기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설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금방은 안 돼요. 저도 알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금방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왜 자꾸 지적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분들은 장애나 비장애나 그분들 생각에는, 같이 지내는 것 좋죠, 저도. 그것을 차별화 두라는 게 아니라 시설 자체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하게끔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서 해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 비장애 그런 편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우리도 금방 50만 돼요, 아파트 분양하고 그러면. 그러니 제대로 한번 장애인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문도 좀 구하고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만 할 그게 아니에요. 체육과하고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이것 관련 부서하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잘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추진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다고 그냥 무조건 ‘추진불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끔씩 저희 방에 들르셔서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 계시니까 같이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제대로 된 장애인복지관과 체육관 시설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직개편에 청년정책에 관련된 전담부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개진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청년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사실은 청년정책이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보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정책팀에 팀장 한 분, 주무관 한 분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감당하실지도 사실 지금 의문이 들고요. 담당과장으로서 계속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업무도 보다 정확한, 명확한 업무를 해야 될 것 같고, 신설된 팀에서, 인원도 좀 보충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 있으세요?

저희가 신생팀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청년정책팀 생기면서 청년정책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야 올바르게 갈 수 있는지 부분을 많이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할 것이지만 연구용역이 다는 아니지만 저희 청년정책팀에서 나름대로 청년정책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라는 부분에 대한 스와트 분석도 좀 해보고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청년정책 업무가 지금 3개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한테 대부분 와있지만 또 농업정책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퀘스천 마크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스러움도 없잖아 있지만 다른 부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고용복지라든지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연구용역을 검토해서 광주시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주시에서 진행했던 청년정책 관련된 사업이 복지부서에서 했던 건 맞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매칭사업인 각종 청년지원통장이라든지 뭐 잡카페라든지 이런 것들 복지과에서 담당했던 것은 맞는데 제가 지난주에 업무보고 받을 때 청년일자리도 복지정책과, 그러니까 청년팀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속 하는 것입니까?

Job카페만 일자리정책과 업무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 꿈이룸 Job카페만. 그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청년팀에서 합니까?

예, 예. 저희가 업무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가 겹치면 사실은 부서에서 서로 미처 챙기지 못해서 공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업무분장하실 때 좀 명확하게 하시고 업무를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일자리에 완전히 이관을 하시든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지부서에서 감당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뭐, Job카페는 거기에 놓고 일자리는 청년팀에서 한다고 해도 실상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청년정책팀 신설되기 전에 일단 연구용역이라도 먼저 해서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보면 팀이 생기면 그때 그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연구용역이 내년이나 돼야, 올 말인가요? 올 말에 나가나요?

내년 연초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저희가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이 좀 늦은 편이잖아요.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적극 검토하셔서 진행 여부를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면, 6-5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 강화 부분에 거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청년창업보금자리 평가를 원래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서 남길 것인지 아니면 내보낼 것인지를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철거가 계속 뒤로 미뤄지면서 평가를 한다고 했다가 평가를 못하고 또 평가를 한다고 계획만 세워놨다가 못하고 하다가 결국은 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심사 기준이 ‘매출액 비중을 축소하고 출석률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심사기준이 보다 현실화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청년창업을 했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청년창업기업들이 매출은 적을 텐데 출석률을 또 확대한다고 하면 청년창업가들이 그 자리에 자리 지키고 앉아서 사업을 또 얼마나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실제 거기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실제 그 장소를 활용하는지?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서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접근성이 너무나 불편해서 이용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 11월부터 12월 동안에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수립계획 되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할 사항은 아니고 여성보육과장이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두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야간에 연장해서 부모들이 와서 운영하는 것도 해봤고 그런데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부모님들의 욕구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 아니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해보니까 토요일날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체험도 하고 거기를 방문해서 장난감도 대여해가고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수립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거기랑 같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예약을 받아서 장난감도 집에 예약제로 해서 집에 갖다주는 배달서비스 지원사업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실시할, 접근성을 강화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동형 장난감배달서비스, 이 사업도 추진하실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동지역, 예를 들면 저는 제 지역구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현동, 회덕동, 밀목 쪽에 전혀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강력히 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 또한 관심에 넣어두고 사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이번에 부정수급자 많이 발견됐죠?

저희가 많이 발견된 것은 아닌데 경기도의 시‧군을 봐서는 그나마도 저희가 부정수급자가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한 41건 정도 발견해 가지고 지금 징수를 했고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읍‧면‧동별로 이 수치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치만 갖고 있고 읍‧면‧동 수치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벌써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따로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평생교육프로그램, 갑자기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겹치게 됐었잖아요. 그러다보니 주민자치위원들과의 불화설이 벌써 발생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잘 이끌어 가실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딱 들어오면 일단 우리 주민자치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벌써 그것이 아웃이 된 거예요. 사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것은 많지는 않고요.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동아리나 이런 여러 가지 소규모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시범운영을 해보고 후년에는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까지 평생학습도시에 편성을 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례로 어떤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 쪽에서 심의를 해서 탈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들께서 심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저희는 평생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종류가 많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랑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는 일단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후년부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도 저희 평생학습센터로 편입을 해서 전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그것을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혁신교육지구사업 같은 경우 학교로 이렇게 찾아가서 마을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하고 주민자치사업하고는 다르기는 하나 이 사업은 그냥 이 사업대로 별개입니까, 진행하는 것이?

진행 자체가 다 별개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선정해서 등록비까지 받고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의 공모나 이런 예산에서 강사지원을 통해서 작은 마을단위, 그다음에 동아리단위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겹쳤는지는 정확하게, 나중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병합 운영을 하고 후년도쯤에 저희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후년 정도에 다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도서관에 시설직 공무원이 안 계셔서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도서관들 건축하는 사업이 좀 지장이 초래된다. 그래서 시설직 공무원분들의 확충을 요구했었는데 이상순 팀장님이 도서관으로 가신 것을 보니까 그 역할과 책임을 띠고 가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벌도서관이 추진이 더뎌질 예정으로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안 될 것 같고 늦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여유 있게 제가 그 동네 시민들한테 안내 드렸거든요. ‘이러이러해서 늦어질 것이고’ 그런데 늦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학교나 동네에 가서 얘기한 게 얼추 어림잡아도 5회 이상입니다. 그런데 또 늦어지게 생겼어요. 이상순 팀장님 가셨으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또 말씀주시고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이월되는 게 그러면 사고이월인가요?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지난번에 전에 계셨던 관장님하고는 얘기를 한 사항인데, 송정지구에 도서관 건립 추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송정2지구.

당초에 활용도 수요조사 시 저희가 희망해서 냈던 사항이 있었고 도에서 SOC 사업으로 기본조사를 하는 것에, 금주에 일단 기본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SOC 사업이 선정되는 여부 관계하고 지금 미래전략사업본부 부서에 문의 결과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부지는 지정해주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이 전혀 전무한 것 아시잖아요, 송정지구가. 꼭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이동도서 그것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도 지난번에 얘기 나눴었잖아요?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하시겠다고.

저희가 별도로 차량으로 하는 프로그램, 차량에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각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상호대차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도서관별로 있는 책을 신청하는 지역도서관 쪽에다가 배달해주면 그쪽에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이 사업 진행했었거든요.

지금 상호대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저희가 도서관까지 배달서비스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이동도서차량, 그것 진행했었거든요,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더 강화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더 보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팀장이 한 2년 넘게 있었는데 직접 차로다가 다니면서 한 것은 없고 그쪽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책을 배달해주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행감 때 그것 하라고 사진으로 띄워주고 그랬던...

읍‧면‧동에서...

그것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영상 사진 띄워서 ‘타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달라’ 이런 요구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우리 시는 아직 그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위원님들께...

제가 확인해보고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책 이용률이 얼마만큼 되나요?

하루에 한 5명 내지 10명 이내고요. 적게는 3명까지도 있고요. 매일 같이 그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신체조건상 접근성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률이 많이 저조할 텐데 현재 대여율은 어떤가요? 점자책 대여율?

글쎄, 저희가 책을 60권 비치를 협회에다가 해놓으면 하루에 매일같이 들어오는 책이 10권이니까 매일 한 10권씩은 돌아가면서 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홍보가 좀 안 됐으면 홍보해서라도,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분들한테도 시각장애인협회 등 연관된 부서라든지 해 가지고 대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많은 책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해서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협회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를 갖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60권을 매월 월 1회 이상 순환해서 계속 저희가 출장해서 책을 바꿔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는 2020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