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28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3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의 현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으로 단순히 제주만의 사건으로 국한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광주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는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노력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대통령과 국방부, 경찰 등이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왔지만 배상 및 보상 문제와 ‘제주4·3사건’에 대한 명예 훼손 등에 있어 현행법에 규정된 사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제주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조치와 유족 및 희생자에 대한 명예 훼손 처벌규정 신설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의 제안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