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이병희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12억 1800만 원보다 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코로나19로 취소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인 시민안전 대토론회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3개 사업 1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제9호, 제10호 태풍 피해복구비인 재난지원금 9억 9900만 원을 국비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08억 2300만 원보다 34억 2800만 원 증액된 54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1억 4700만 원보다 1억 9500만 원이 감액된 3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민 안전체험 한마당 등 코로나19로 미개최된 사업비 9900만 원과 연가사용 등 근무일수 차이 등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99억 800만 원보다 3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코로나19로 미개최된 울산방재정책포럼 개최 등 4개 사업에 대해 5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1억 5000만 원, 우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9호, 10호 태풍 피해복구비인 재난지원금 9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억 71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연찬회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09억 39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정액 대비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인한 기타수입을 기정액 대비 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09억 39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방사능방재 훈련비 3200만 원, 산업단지 안전문화 정착확산 사업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사업 감액 편성에 따른 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1억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86억 1300만 원보다 13억 원 감액된 73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 52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안전문화운동 진흥 민간단체 공모사업 등 지방교부세 5500만 원과 민방위교육 교육훈련,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4억 6100만 원보다 13억 300만 원이 감액된 7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4억 원과 하천 홍수감시 재난관측 CCTV 설치사업 1억 5900만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안전한국훈련 지원 등 국고보조금 6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68억 2000만 원보다 136억 4000만 원 증액된 60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19억 6900만 원보다 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지역 안전정책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 참가 5000만 원,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에서 2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진흥 예산으로 Safe Ulsan 안전문화 페스티벌 7000만 원, 2021 안전지식 경진대회 8000만 원,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56페이지 안전감찰활동 예산으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워크숍 800만 원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에서 257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예산으로 안전신문고 포상금 800만 원 편성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 계획 마련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에서 262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및 민방위 운영 예산으로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 1억 2200만 원과 예비군부대 장비물자 확충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0억 8600만 원보다 3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현장종합훈련 지원과 사회재난 종합관리 등에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울산방재정책포럼 1000만 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재난정책 관리에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예방 9800만 원으로 자연재난 경감물품 제작 1500만 원,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에서 267페이지입니다. UNDRR 방재안전도시 교류협력을 위한 국외여비 3000만 원, 태화, 우정, 반천, 두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7억 4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2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5억 원, 하천 홍수감시 재난관측 CCTV 설치 1억 59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67페이지에서 269페이지입니다. 재난복구 종합관리 예산으로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지원 6700만 원, 재난경험자 심리 지원사업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공유시스템 유지관리비 100만 원,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8000만 원, 네트워크장비(라우터) 교체 4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 구입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126억 3000만 원, 재해구호기금 63억 1500만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4억 9600만 원보다 99억 1200만 원 증액된 264억 800만 원으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2억 69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가된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예산 1억 3600만 원으로 특별사법경찰 직무 연찬회 25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서포터즈 제보활동 실비 보상 등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예산으로 생활현장 단속 및 수사 등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8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90억 800만 원으로 2020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집행잔액 공공예금 이월금 26억 원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일반회계 전입금 26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290억 800만 원입니다. 원자력 안전관리 예산은 161억 6300만 원으로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2억 5000만 원, 울주군 재원조정비로 140억 1200만 원, 그린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4억 8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8억 9200만 원, 배낭형 환경방사선 이동탐사장비 구입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안전관리 예산은 1억 1700만 원으로 산업단지 안전문화 정착확산 사업 2000만 원, 찾아가는 법정 안전교육 지원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 지원사업 1600만 원,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 지원사업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126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0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364억 5900만 원이며 2021년 말까지 457억 3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 132억 62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3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0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171억 8800만 원이며 2021년 말까지 198억 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출연금 63억 원과 이자수입 등 총 66억 25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재해 이재민 구호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4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울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의안번호 제691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재난관리기금 - 재해구호기금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9호, 제10호 태풍 피해복구비인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9억 9900만 원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초에 연이어 지나간 2개의 태풍 제9호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 영향으로 울산은 총 47억 75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사회시설은 주택 46동이 침수 또는 파손되었고 선박 9척이 파손되고 농작물 3526㏊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14억 4800만 원이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회시설 피해복구비인 재난지원금은 총 1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편성된 9억 9900만 원은 국비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주민들에게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우선 집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 방사능방재 훈련비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능방재 훈련은 시, 구·군 공무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훈련을 추진하기 교육 그다음에 장비구입, 수송버스 임차, 훈련 참여인원에 대한 식비 등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0년도 모든 훈련을 비대면 도상훈련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서면훈련하고 그다음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상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안전총괄과 소관 신규사업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자연재난과 저희 시 같은 경우 노후 산단 화학사고가 많은데 이런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산업단지 중심의 수요와 공급형태에 기반한 우리 지역 내에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에 산학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난안전산업육성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21년도에는 행안부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정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하고 그다음 대기업, 중소기업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면밀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으로는 울산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그다음 유니스트하고 울산대학교 그다음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난관리과 소관은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가지고 지역의 재해예방과 저감을 위해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법정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활용 중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2015년도 5월에 수립이 되어서 현재 5년이 경과되다보니까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지진·해일이나 또는 가뭄재해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장마기간이 장기화되는 새로운 재해의 어떤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신규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면 9개의 유형의 재해위험지역을 지정해서 이를 근거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라든지 함으로써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는 2020년도에 구축된 원자력 사고대응 울산시민 대피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 구축된 시스템에 발전소 비상정보하고 그다음에 주유소 현황정보 그다음 관내 CCTV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각화 기능도 추가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원활하게 구동하기 위해서 서버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설명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26억 3000만 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가지고 최저적립액으로 재원은 최근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등 구입에 7억 원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과 KTX울산역 선별진료소 운영 8억 68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6억 2000만 원, 덕하교 등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설명과 재해이재민구호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63억 2500만 원으로 재해구호법 제15조2항에 따라가지고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해이재민구호사업으로는 구호단체 지원 4200만 원, 재난심리회복사업 지원 5000만 원,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 교육 2000만 원, 이재민구호비 지원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부터 과별로 일괄 상정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이 양이 많다보니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이랑 안전감찰공무원 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용도죠?

직무수행경비 또 대민활동비, 안전감찰공무원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은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 중에 민원이나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안전감찰공무원은 안전총괄과 안에 안전문화감찰담당계가 있습니다. 그쪽 관련해서 감찰 활동한 것에 대해서, 그 인원 5명에 대해서 8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대민활동은 3명 정도가 줄고 안전감찰공무원은 2명이 늘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늘고 준 사유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안전문화감찰계하고 안전문화계가 올 초에 2개 계가 합치면서 인원이 한명 줄었습니다.

정확하게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안전문화감찰계하고 안전문화계가 올 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 2개계가 1개계로 합쳐지면서 인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민활동은 줄고 안전감찰공무원은 2명 늘은…….

예, 그렇습니다. 2개계가 합치면서 5명이 감찰활동도 병행하기 때문에 감찰공무원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업무 자체가 더 양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조직이동에 따라서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와…….

수당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원적인 변동이 있어서 지금.

인원이나 그런 역할부분도 조직에 맞게 강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안전감찰공무원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2명 정도 늘였다. 그러니까 주로 감찰활동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안전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에서 감찰을 하러 다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평상시에는 취약요인에 따라서 상시감찰활동을 진행하고 또 해빙기라든지 특정 시점에 따라서 주제를 잡아서 기획감찰활동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원이 늘고 줆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지기 때문에 인원이 3명 정도 줄고 감찰과 관련된 부분은 2명이 늘었기 때문에 점검을 했고요. 256페이지 Safe Ulsan 안전문화 페스티벌 해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설명 자체가 여기에 범시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보면 앞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이런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10월 31일에 울산대공원 남문 광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진행할 때는 펜스를 쳐서 출입, 발열체크라든지 QR체크인 이런 것을 통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또 예약시스템 비슷하게 해서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안 모이도록 조치를 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안전과 관련된 것이다보니까 앞서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은 취소를 했잖아요. 그죠? 안전체험마당 이런 것들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실제 안전문화페스티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올해도 좀 효율적으로, 실은 코로나가 계속 울산은 그나마 전국에서 방역이 잘 된다 라고 하지만 매일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 페스티벌 이렇게 하면 인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24일부터 해가지고 최소 야외행사도 100명 미만으로 잡고, 그래서 행사의 운영상 안전문화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안전지식경진대회나 이런 부분들,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행사들이 예전의 모습대로 운영은 되기 힘들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페스티벌이나 경진대회나 아니면 포럼이나 아니면 한마당이나 이런 행사들의 형태 자체를 안전을, 사실은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게 아니라 실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전에 업무계획보고라든지 행감이나 이런 데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집행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했고 다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행사를 진행할 때 시민들이나 어린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다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진행할지, 개선을 할지, 강화할지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거죠. 이제는 예를 들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 질 때는 예전과 같은 형태로 행사를 왕 하고 코로나가 확산되면 행사를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늘고 줆을 떠나서 실제로 이제 행사의 형태들이 그 내용들이 목적과 취지는 변함이 없되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게 계획된 상태대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똑같은 예산이 올라올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 흔적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적인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 예산에서 그런 고민이 전혀 안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 보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시점이 7월, 9월 정도부터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시점에는 올 하반기 때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준비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올해 지식경진대회 그것 같은 경우에도 영상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조금 행사나 이런 것들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데부터 바루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공연을 하든지 하면 사실 무관중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거잖아요. 공연을 한다고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용을 하면 관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관중 하나 없이 하고 그것을 영상으로라든지 아니면 정말 여러 개, 몇 백 개 화면을 설치해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안전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바로 밑에 308 자치단체등이전에 관한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많이 만들었나요? 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줄였죠?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존에 시비 1억 2500만 원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군에도 매칭비로 해서 1억 2500만 원 해서 사업을 했고 내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좀 일부…….

그럼 삭감이 된 건가요?

예, 2500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군에는 기존대로 1억 2500만 원 매칭을 하고 일부 구·군에서는 자기네들이 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매칭을 하겠다 이런 구·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비는 줄고 구에서는 5개 마을 정도를 그대로 진행하는 거네요. 그죠? 예산은 줄었지만.

예, 구에서 1개소씩 안전만들기 협의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추천을 하면 시에서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가 주민들한테 반응이 좀 괜찮더라고요. 실제로 제대로 조성이 될 때, 아무래도 범죄예방이라든지 교통, 화재에 취약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마을도 환해지고 그리고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씩 활성화를 해 나갔으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걸 자기들이 논의를 해서 선택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구체화 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예산을 사실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제로 전체적인 예산에서 잘 조절해서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바로 그 밑에 건설공사 안전감찰에 따른 시험수수료 있는데 수수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50%가 삭감되었는데 수수료가 다운된 건가요?

수수료 자체가 내년 당초예산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은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건설현장 그런 자재에 대한 시험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일단은 일부 감액이 되었고 올해 편성된 200만 원은 겨울철 관련해서 제설자재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성능검사의뢰로 해가지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20만 원 10개를 하다가 10만 원으로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닌데 시험수수료가 이렇게 매년마다 바뀔 수가 있는 건가 싶어서, 늘 일정한 거 아닌가요?

시험을 의뢰하는 금액에 따라서 계상을 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현실적인 진행상황을 반영해서 좀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액을 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안전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자재가 어떤 규정에 맞는지 기능에 부합하는지 그것을 인증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테스트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난해하고 그 앞의 년도 해 시험수수료 관련해서 내용 자료로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요. 예비군 육성 지원 308-10 그리고 03, 죽 해서 예산서를 보면서 좀 놀라웠는데 예를 들면 구에 있을 때는 사실은 예비군 관련해서 우리 남구에 해당되는 예비군이었긴 했지만 훈련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부분 가지고도 이것을 지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난 고민을 하고 예산 삭감을 일부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군 소속이 육군 아닌가요?

일종에 예비군은 어떻게 보면 국방부, 소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소관에 육군에서 또 주로…….

그런데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예비군육성강화위원회에서 해서 운영비용이라든지 장비, 물자 그런 확충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울산시 전체 통합방위개념 차원에서도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예비군들도 육성을 하고 키우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역의 예비군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일정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제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리고 2020년까지 자본보조로 예비군 지원을 했지만 예산을 명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지금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예비군부대 사무실 운영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타 시·도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찾아 봤는데 자료가 많이 없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8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부산시의 예산규모를 보면 8억 원이라는 말만 하면 안 되죠. 전체 몇% 정도라고 이야기 해 줘야죠. 저희랑 비교하려고 하면, 예산규모가 저희랑 너무 다른데.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비율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

아니, 타 시·도의 지원현황도 다 파악도 안 하고 저희가 예산 지원하나요?

일단 기본적인 사업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53사단하고 127연대와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예비군 운영비 지원 안 됩니까?

그런 부분도 자체 예산이 있는데 좀…….

자체예산이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도 국민세금이고 그리고 또요?

지자체장의 예비군 육성 이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 의무라는 법규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예비군 활동에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점점 늘어가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비, 여기 CCTV 통신료 및 유지비, 화상회의비, 예비군 중대 사무실 유지비, 예비군 탄약고 경계 CCTV 대여, 예비군의 날 행사비 이 모든 사무실 운영비와 훈련시설 유지비 등을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데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 됩니까? 지금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부산 사례라든지 이런 거 유사하게 예산협의를 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내역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자료요청드릴게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에 오늘 안전총괄과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 위원이 시민안전실 전체의 세입과 세출을 한번 보니까 세입이 작년 대비 15.15% 정도 해서 13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대부분이 다 국고보조가 이렇게 줄은 것 같아요. 국고보조가 전년 대비 21.7%가 감액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세출은 전년 대비 468억 2000만 원으로 29.1%가 증액되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의 부담이, 그러니까 세입에 국고보조는 15% 줄고 또 세출에 예산은 작년 대비 29% 정도가 늘고 그만큼 우리 시가 이 재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해에 국고보조금이 15% 줄었다는 것은 많이 줄은 것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세입하고 세출부분은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국고보조금은 저희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태화, 우정, 반천 이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과정과 진행에 따라서 국비 내려오는 보조하는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태화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은 28억 원이 감해진 부분이 있고 또 반천재해위험개선지구도 19억 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사업과정과 추진 진행상의 예산배분 시기에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감액되는…….

계속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라서 예산이 작년에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많이, 내년에는 좀 적게 받을 것 같다?

예, 어떤 사업진행시기에 따라서 예산 보조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민안전실의 전체 세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36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재난 쪽에 예산을 우리 시가 부담을 많이 한 거죠?

어떤 사업 성격에 따라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매칭하는 부분 또 신규로 시 자체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기반시설관리계획이라든지 자연재해저감계획이라든지 시비를 투입해서 또 지역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체사업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칭사업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시비로 자체적으로 재난안전을 보다 더 높게 또 시민들에게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세입과 세출의 예산표만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시민들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세입 대비 세출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구나, 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국고보조가 따라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실에 가장 선임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안전실과 함께 국고보조를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고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도 최대적으로 확보하는 부분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 또 중앙부처에 예산협의 과정을 해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나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올 수 있을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선제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런 공모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 시보다 먼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모사업이 발표될 때보다 먼저 알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면, 많이 하지 못하다 보면 이미 우리한테 공모사업이 내려올 때는 다른 도시에서도 다 준비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하고 따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고보조금을 높이려고 하면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이 발표되기 전에 먼저 사업계획이 짜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국회의원들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사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기획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정협의회 등 아니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의 동향이라든지 예산동향, 필요하다면 예산확보를 위한 도움 요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실 전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그런 정보를 받고 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 내는 과정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그 국회의원의 공헌도를 높이 해 주는 것이 그 국회의원이 능동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그런 정보를 전해주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치인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전총괄과로 봤을 때 안전총괄과 예산이 전년 대비 18.73% 3억 68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안전총괄과는 재난, 원자력, 생활안전, 민생사법 그리고 각 구·군과의 관계 이런 데 있어서 전체를 총괄하고 컨트롤하고 조율하고 또 분배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안전총괄과 사업을 죽 봤을 때 지역안전정책개발, 안전문화진흥, 안전강화 감찰활동,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비상대비 및 민방위 운영 이 정도로 죽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대부분 안전총괄과의 일이 안전 관련 우리 울산의 최고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기보다는 행사나 교육, 훈련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 예산조서에 보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재난관리과 그리고 원자력산업안전과 그리고 생활안전, 민생사법 그리고 각 구·군과의 조율과 협업 이런 사업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것이 그런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일단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사전예방 또 감찰이라든지 어떤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대비 또 민방위 이런 부분,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해야 할 업무 중에는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안전을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재난안전을 산업적인 측면과 연계해서 융복합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컨트롤 총괄하는 개념으로는 사실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어떤 전체적인 시민안전교육 이런 측면에서는 일부 총괄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안전을 끌어가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재난안전산업육성을 위한 공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 5개월 정도 되는데 보다 안전총괄과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만약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각 구·군과의 협업,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한 체계에서 일사불란한 어떤 작전을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시민 각자가 자기 생활 속에서 각자 판단으로 또 움직이는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시는 시대로, 구·군은 구·군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에 제가 질의할 예정입니다만 5년마다 하는 거 아까 뭐였죠?

재해저감…….

재난저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저감 그게 법이 바뀌고 용어가 바뀌고 해가지고 5년, 우리가 ’15년도에 해서 ’17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5년이 도래해서 다시 연구를 하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군 간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울주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억 원인가를 들여서 2020년도에 발주했거든요. 그러면 울산시에서 하는 것은 울주군하고 같이 겹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지 총괄이 되고 그런 것을 연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연구용역을 맡기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전총괄부서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구·군하고 그런 계획이라든지 어떤 계획의 연계성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수립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고려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 소관이지만 계획수립에도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기관과 같이 해서 계획 수립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가 말 그대로 울산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전체를 총괄하고 또 시민안전실의 전체 업무의 선임부서인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 선임부서로서 비록 예산은 재난관리과보다 적고 인원도 적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든 그런 물리적인 규모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행정의 역할상 안전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부서로서 그런 총괄기능을 다하고 있느냐 이 예산서가 그 총괄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강화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총괄과장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장님이 나서줘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민안전실에 보면 안전을 총괄하고 재난을 담당하고 원자력 그다음에 산업단지 이렇게 큰 분류로 일단 구분은 해 뒀는데요. 안전, 재난 총괄을 하긴 하는 그런 어떤 총괄기능, 그렇다고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까지 다 총괄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든지 예를 든다면 어떤 지진, 지진 부분에 있어서의 사전에 지진대피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현황파악이라든지 현황파악이 된 상태에서 매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 다니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각 구·군의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좀 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전에도 과장님들과 한 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적은 있는데 서로 인력부분이라든지 업무에 비중이 많다보니까 이야기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더 짚어보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다른 방향으로 시야를 넓혀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는 한 부서가 하고 있는 일을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산서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표시되지 않고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업에서 좀 부족하다.’, ‘컨트롤 역할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계시겠지만 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예산서상 나타내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리고 혹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과나 또는 원자력산업과나 이런 또 민생사법경찰과나 이런 데서 놓치고 있는 것도 찾아서 일을 수립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하고 있는 것은 서로 융합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총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서상 나타나서 서로가 ‘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의사소통으로 전달받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호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백운찬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사실 시민안전실 예산을 죽 보니까 너무 목별로 나열식으로 되어 있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감액 조금 되고 증액된 부분은 신규예산 일부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울산은 누가 봐도 전국적으로 가장 안전에 취약한 도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예산투입이나 시책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너무 사업별 이런 부분은 많은데 콕 찍어서 ‘아, 진짜 이거는 멋진 사업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울산지역은 석유화학단지, 시민안전실에서는 민방위, 예비군, 전시 대비해서 하는 부분 또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 재난피난시설, 피난경로, 폭우나 폭설 또 지진 이것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예산서가 되었으면 좋았을 거다. 저도 예산을 보면 내년에 시민안전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이렇지만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다른 모습을, 다른 시책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은 추경에 하면 되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198페이지에 보면 시민 안전체험 한마당해서 예산은 62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축소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 안전체험 한마당 이 부분 3000만 원 시 주관 행사가 시민참여행사 취소라든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추경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였죠?

올해도 30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3000만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000만 원, 올해도 코로나로 인한 행사 축소될 거라 예측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시민체험 한마당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어린이날이라든지 큰 대형행사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사실은, 하반기에 코로나가 안정세가 되면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는데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바람에 취소했습니다.

그 밑에 시민안전 대토론회 이게 예산이 1억 93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을 쓰고 1300만 원이 추경에 반납이 됐는데 올해 보니까 1300만 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민안전 대토론회 예산 자체는 1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도 당초에는 9월 중에 코로나 예방이라든지 어린이 교통안전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안실연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실연에서 도저히 코로나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 아쉽게도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1300만 원밖에 없던데요? 내년 당초예산에.

내년에도 1300만 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태풍이 두 번 정도 왔는데 국비가 9억 9000만 원 정도, 재난복구비가 9억 9000만 원이 왔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19억 원 정도의 복구비가 필요로 한데 정부의 기준으로 보면 50대50입니다. 국비지원이 50%이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9억 9900만 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전체 금액은 43억 원인가 그랬다 아닙니까?

그것은 공공시설물 있죠?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재난, 일반주택하고 비닐하우스라든지 일반 민간들의 피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이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재난지구로 지정이 안 되고 정부의 국비 기준에 미흡해서 국비를 지원받기는 어려웠고요. 저희들이 교부세를 21억 원인가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그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실제 시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면밀히 하면 금액이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좀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5000만 원, 5000만 원 맞습니까?

예,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2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던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설명서 162페이지에.

아마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한 부분은 예산 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시 재정상황들을 고려해서 5000만 원으로 감액 최종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재난안전산업 육성 이런 부분과 내년에 울산 전시컨벤션센터가 개관하면 울산산업안전위크라고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 관련해서 울산 지역 내에 재난안전 관련 기업이 참가하고 또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비를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포함해서 올렸는데 내부, 예산담당실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삭감됐으면 설명서에도 5000만 원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2억 원인데 여기는 예산서에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아, 위에는 예산 요구액이네. 예산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밑에까지 안 보고 그래서 좀 의구심이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아마, 지금 3차 유행이고 서울은 2단계까지 갔는데 아마 서울에는 행사를 거의 못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충분히 예측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안 되겠다 하면 일찍 그런 부분은 사업을 취소시키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257페이지에 보면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용역, 이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18년 12월에 제정이 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법의 주요내용은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설명서에도 보니까 어느 단체에 어디에 위탁을 주는지는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엔지니어링 용역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법이 새로 생기다보니까 그 법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입찰로 해서 한다는 거죠?

예, 입찰로 해서요.

그리고 267페이지를 보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아 이건 재난관리과네. 실장님, 이것도 같이 해가지고 제가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5년마다 하는 거네요?

예, 그것도 5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이것도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입찰할 것입니다.

입찰을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실, 국에 보면 딱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입찰로 하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특수한 부분은 지정되어 있던데 저희들은 입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예비군부대 장비물자 확충이 1억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예비군육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총액 지원규모는 4억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것은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자본보조만 해서 4억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의 명확한 집행을 위해서 또 경상보조, 자금보조,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항목을 분리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총액 지원규모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그래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예산서 보시면 403-03이라고 해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여기는 1억 2200만 원이 삭감되고요. 그 위에 보면 308-10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여기에 보면 1억 22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굳이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에 맞도록 이번에는 수정했던 겁니다.

어제도 예산서를 보면서 참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했지만 시민안전실도 예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보기가 힘들었다.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뭔지 알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음근린공원이 요즘 참 이슈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과장님, 안전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야음근린공원이 입지상의 위치가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에 있고 그 지역이 공원으로서 공해라든지 이런 완충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발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석유화학단지에 사고가 났을 적에 완충지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시민안전실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에도 이 부분이 사고가 났을 때 완충지역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사표명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안 하는 건지.

저희 시정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많고 사실상 굉장히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안전실에도 어떤 그런 장소가 된다면 저희들도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 정책방향도 저희들이 무시를, 그러니까 어떤 정당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리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서로 많이 의논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안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3분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예산을 보면 울산안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안전정책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행사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행사보다는 정말 캠페인을 해도 울산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 무슨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일부 안전 관련 단체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공단에서 안전사고도 참 많이 납니다. 그런 캠페인도 해야 되고 또 안전불감증이 전체 시민들한테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데 엄청나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캠페인도 해야 하고 만약 사고가 났을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요령도 많이 부족합니다. 소방서에서 응급 심정지 사고가 났을 때 소생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공단에 폭파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평소에 계속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고 시에는 대피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을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사고를 미연에 어떻게 방지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방향이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안전총괄과로 온 지 이제 한 5개월 됐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동안 계실 건데 내년에는 그런 방향에서 주요업무보고 때는 확실하게 시민들이 ‘우리 시의 안전총괄과를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되겠다.’ 이런 안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은 사실은 시정에서도 최우선 가치 중의 하나로 두고 있는 저희 시민안전실 전체도 4개 과가 역량을 결집해서 안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일부 성과도 있고 또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은 저희 시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 같이 관련 기관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같이 활동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매뉴얼이라든지 훈련은 하고 있지만 더 실질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이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과 차원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실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더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재난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교육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로 한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훈련을 한다라든지 우리가 생애주기별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계속 교육을 시켜나가는데 교육으로 인해서 사람의 몸에 습성화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흘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시민안전실의 예산서를 봤을 때는 크게 표가 안 난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서의 구조상 보면 어떤 체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표시가 잘 안 나는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하려면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런 어떤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휘방재센터 건립이라든지 지하배관 통합관리센터건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올해 재난지원통합센터라든지 이런 어떤 안전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피시스템이라든지 과학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울산연구원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재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뭐라 할까? 기후가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들이 일어나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선제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 연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총괄’이라는 명칭에 따라서 통합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그다음에 공공질서나 재난, 방재, 민방위 이런 쪽으로 사실 중심이 되어서 실제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게 눈에 들어오도록 짜여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안전총괄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하든 그리고 다른 센터에서 하든 그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을 안전총괄과에서 구축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예비군 자치단체등이전에 관해서 제가 지난해에 예비군부대 장비물자 확충을 일단 2억 7800만 원 정도 이걸로 뭘 확충했죠?

저희 기본적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예비군 운영이라든지…….

장비물자를 뭘 확충했냐고요?

장비물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야간투시경, 드론, 통신중계기 이런 여러 가지 작전과 관련된 요소들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로 우리 국방부에서 예비군이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방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7년에 40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얼마가 잡혔냐면 53조 원입니다. 매년마다 2017년 40조 원, 2018년 43조 원, 2019년 46조 원, 2020년 50조 원, 2021년 53조 원이거든요? 불과 한 3년, 4년 만에 10조 원 이상의 국방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장이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그 항목 때문에 실제로 울산시의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예를 들면 장비물자 확충부분에서 전년도 2억 78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올해에 이 장비물자 확충의 계획이 없다면 이 예산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에서 합동분석 지원이라든지 대공취약지역 200만 원이나 이런 예산이 잡혀있던 것을 그대로 소진하는 게 맞지, 굳이 장비물자확충에 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걸 다시 목을 바꿔가지고 그냥 4억 원에, 매년마다 4억 원 지원한다는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너무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비군 운영이라는 부분이 지역통합방위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통합방위 차원에서 중요하니까 예산 지원을 하고 있죠.

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방부 예산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인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 불과 3, 4년 만에 10조 원 예산이 늘어나고 국방비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가 돼요. 우리 전국…….

위원님의 말씀 맞는 것 같은데요. 국방비는 군인들 있죠. 군인들한테 거의 지원이 되는 것이고…….

지원이 되지만 예비군에도 지원이 되잖아요?

제가 예비군한테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예비군부대의 운영 지원이나 장비물자 확충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물자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장비물자 확충이 필요하다고 해서 실제로 44억 원 정도를 들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2억 7800만 원 정도를 하고 나머지 그러면 1억 2200만 원에 관해서는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다른 운영 지원으로 돌려가지고 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비군이 운영비가 없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품목들을 구입을 했지만 아마 내년도에는 또 다른 품목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2억 78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그러면 4억 원 지원을 했다가 1억 22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삭감이 되는 거지, 이걸 왜 운영비로 돌렸냐고요. 그냥 4억 원에 맞춰서 돌린 것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돌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돌렸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1억 2200만 원에 관해서 예비군의 운영비가 줄어들었습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을 줄여서 줬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총액은 4억 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에 맞춰서 준다고 이렇게 목을 바꾼 거 아니에요? 1억 2200만 원을 안 줄 수 있는데…….

아니요. 거기 맞춰주기 위해서 바꾼 게 아니고…….

그러면 왜 바꿨는데요?

사실은 작년에도 4억 원 규모로 해서 자금보조에도 운영 지원하는 부분, CCTV 통신료라든지 있었고 장비확충부분도…….

아니, 예비군들이 고생하시고, 저도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매년 국방부 예산이 이렇게 지금 불과 3∼4년 만에 10조 원이 올라가면서 실제 예비군이 국방부 소속이고 그리고 육군 소속이고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지원을 관행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관행적으로.

작년에는 목 하나로만 예를 들자면 경상보조라든지 유지비 그다음에 물품구입비를 다 같이 한 과목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본보조만 해 줬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는 개념이 있어서 그러면 장비구입은 물품구입이니까 이것은 따로 목을 예산지출서에 맞춰서 구분을 올해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몇 년을 하다 보면 장비구입 비용이 줄어들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을 점점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 부분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것 같고 작년에 예산 지원 했던 것에서도 뭘 했냐면. 맞습니다. 장비구입에서 드론 구매, 고성능 CCTV 통신료, 유지비용, 통신중계기구매, 무기탄약고 경계력 보강 이런 것까지 사실 지자체에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다음에 볼까요? 간이의무실, 피복대여소 설치, 민원실 설치 이런 것을 왜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 LED등 교체까지 다, 이게 참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한 줄의 규정 때문에 저희가 예비군의 통합방위개념에서 사실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 선이 사실은 어디까지란 말이죠? 이 예산에서 충분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비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것 타 시·도 현황 정확하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제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비군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제가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데 기존에도 운영이라든지 장비 확충하여 자본보조 성격으로 해서 4억 원을 편성했고 다만 명확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리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분리를 하고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울산지역 내에 예비군 훈련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127연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이다, 경상적비용으로는 이런이런 비용을 하겠다 그리고 장비확충에서는 이런이런 장비, 이런 부분이 있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안전총괄과하고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도 이 부분은 사업 성격에 안 맞으면 예산을 조정해라 이런 실무적인 서로 조정 과정을 거치고 또 이런 협의과정에서는 연대에는 53사단 내에서의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반영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 통합방위개념으로 한다면 분야도 잘 짜여져 있네요. 지역방위 작전 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 지역방위 작전 지원에 해당되는 이 금액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과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에 관해서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통합방위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방위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지원해야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저희 안전총괄과 차원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세부항목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항목 변경할 때까지도 나중에 집행과정에서도…….

언제부터 4억 원씩 예산 지원을 계속 했나요?

’15년부터…….

딱 ‘보조금 교부신청’ 해가지고 4억 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한 장이면 그냥 4억 원이 지급되네요. 그죠?

저희가 사실은 예비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14년도까지는 연 한 1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5년도부터 여러 가지 사항, 재정여건 그런 걸 고려해서 4억 원으로 줄여서 지속적으로 4억 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 늘어난 것 치면 4억 원까지 예산편성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울산시 예산의 상황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실제로 이 4억 원 예산으로 집행된 내역을 보면 충분히 이 예산에 대한 다시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은 세부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출 요청드렸던 자료를 최대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당초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아무래도 신속하게 재난대응을 하고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264페이지 201-0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것은 어떻게 시행이 되었고 내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 재난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때문에 실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동구에서 선박화재를 예상하고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지원해 놨냐하면 여기 실제 훈련을 하는데 참관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훈련계획서 같은 것을 작성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2021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지만 그래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재난정책 관리부분에서 308-11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비가 2억 1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울산연구원에 우리 울산의 어떤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분야 정책연구와 실태조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조치에 관한 행동매뉴얼이라든지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위탁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앞서 예산을 할 때도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보통 8, 9월 이때 이 예산을 다 하다 보니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거다 하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기 여비부분에 국내·국외여비 내역이 있더라고요. 재난안전연구센터운영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울산시가 올 6월에 방재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방재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계속해서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뒤에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국제교류협력을 위해서 저희 과에도 3000만 원의 국외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출장을 가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생각해서 울산연구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에도 국외여비를 좀 편성하게 했습니다. 같이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출장을 갈 수 있으면 가신다는 거죠?

그건 당연합니다.

무조건 가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하반기에 갈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상에는 시기를 앞에 했는데 저희들이 결국은 국제도시협회같은데 UN이 주재하는 그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시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 잘하셨는데 266페이지 UNDRR 방재안전도시 교류협력을 위한 국외여비 해서 실은 이번에는 국외여비에 관한 예산은 거의 안 올라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3000만 원 예산 올리셨고 방문지가 아랍에미리트와 호주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예산을 잡을 때 아랍에미리트는 아니고 호주의 상황 자체는 엄청 코로나 상황도 안 좋았고, 그 시기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상황이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의 5분의1밖에 안 되는 989만 정도 되는데 지금 하루에 1000명씩 많게는 15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년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정세나 안정세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 지역을 방문지로 잡고 하반기에 방문을 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도 되게 위험해 보이거나 아니면 과연 이 지역방문을 꼭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가 의문이 던져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이 넘어가서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는 예단을 못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 계획이 코로나 상황 변경이 될 건데 코로나가 위험한 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출장을 갈수 없겠죠. 출장을 가지 않고 대신에 저희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국제회의를 다시 찾아봐서, 방문국가 같은 곳을 다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국가를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어디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재난경감 되어있는 국제회의를 찾아봐야 되는데 2월에 아랍에미리트 잡은 것은 세계도시포럼이 있습니다. 도시포럼 안에 주제에 재난경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아랍에미리트로 잡았었는데 지금 다른 회의를 저희들도 한번…….

세계도시포럼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국제회의를 찾아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야 되겠죠. 국가도 당연히 바뀔 겁니다.

고심한 흔적을 여전히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왜냐하면 실제 8월이나 9월쯤에 예산을 잡는다하더라도 이때도 실은 아랍에미리트나 특히 호주도 지금은 호주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고 있고 이런 시기인데 내년 2월에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부분들은 분명히 좀 더 세심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회의다보니까 이렇게 적었는데 이것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최지와 시기 같은 것을 잘 조정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코로나 상황이 연계되지 않도록 이런 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해외에 나가서 그 지역에서는 14일 정도 자가격리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귀국을 해서?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갔을 경우에 그 지역에서 자가격리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마다 약간의 정책적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아랍에미리트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귀국을 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14일 정도 격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14일분도 포함된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고 도저히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외라도 다른 데 코로나가, 우리나라는 좀 잠잠해져도 다른 상대 외국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저희들은 그것은 그다음 추경 때 삭감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추경 때 삭감 얘기를.

실제로 우리가 UNDRR 가입을 해서 주요정책이 해외에 우리 사례를 소개도 하고 또 해외에 좋은 사례를 우리가 받아와서 이렇게 하는 게 주 사업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8월에 예산편성할 때는 실제로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올 연말 정도 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안 되겠나 해서 내년 2월에 국제행사에 참석하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위원님의 어떤 염려뿐 아니라 저희들도 코로나를 전담하는 그런 부서로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고 상황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 시민안전실의 전체적인 예산이나 행사 계획자체가 코로나 아닐 때랑 코로나일 때랑 똑같이 잡으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경기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행사나 계획된 부분을 실천할 때 내용적인 측면은 안 바뀌더라도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바뀔 수밖에 없는 현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방역이 잘 되어서 우리는 그나마 괜찮았다손 치더라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예산서를 잡을 때는 세계적으로 난리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년이면 종식이 안 되겠나, 백신이 나오지 않겠나 그냥 안일한 어떤 기본적인 예측 때문에 예산을 잡는 부분들은 예산을 잡을 때는 ‘맨날 효율적인 예산’, ‘효율적인 예산’하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생각은 그렇지만 저희는 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늘 부정적인 이런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UN의 인증 이런 부분들이 해외하고 교류관계의 업무비중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는데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되 형태를 바꾸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되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번 해외관련 UNDRR 방재안전도시 관련도 실제 국제포럼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계도시포럼인데 충분히 타진을 하는 부분에서도 통역관도 쓰던데,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2월에 정확하게 개최가 된다면 참석은 어렵지만 훌륭한 우리의 방재 관련이라든지 안전관련 동영상을 하나의 물로 제출해도 되는지, 시기가 재난시기이기 때문에 여론 그런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죠. 무조건 거기 가서 코로나 시기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산만 잡아가지고 간다고 했다가 또 상황이 안 되니 못가고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뭔가 목적을 이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편성했으면.

맞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UNDRR에 인증되고 난 다음에 울산에 재난경감정책 같은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금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고 동영상도 올해 내로 다 제작을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지에 못가더라도 온라인상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죠.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26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지원인데요. 보니까 실제로 보험가입이 주택이 1만 7319건 그리고 소상공인 589건 그리고 각 구·군 현황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전년도보다 예산이 425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시민들께서 피해를 입으시면 보상을 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70% 이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좋은 정책에 대한 예산을 왜 4200만 원 감액을 했느냐 하면 구·군하고 시하고 50대50 지원을 해 주는데 주택하고 이런 데 보시면 전년도보다 가입실적이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줄은 것은 실제 보험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되어 구·군에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분담분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대상제외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실은 이번에 저희들 태풍이 워낙…….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입니다.

크게 피해를 많이 본 게 그 두 가지고 실은 ‘어, 이번엔 태풍 그냥 조용히 지나갔네’ 이렇게 할 태풍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왜냐하면 워낙 피해를 많이 보고 특히 태풍 차바 이후에 태풍 온다고 ‘태’자만 나와도 주민들이 불안해하시거나 또 조심하시는 마음조차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풍수해 관련해가지고 보험이 되게 실효성이 있을 만한 이런 시기에 예를 들면 각 구·군마다 지원을 해 주는데 불용액이 있어서 삭감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 589건이면 엄청 낮은 거거든요. 실제 소상공인이 얼마나 많은데.

소상공인까지 풍수해보험이 확대된 게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확대를 해야지 왜 예산을 줄입니까? 확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고 많이 가입하게 하고 어디서라도 보상 하나 못 받아서 ‘이거 도대체 어디서 해 주는데?’라고 엄청 많은 민원들도 들어오고 답답해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라도 제대로 알려서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었다면서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예,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렇다면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주택도 어느 정도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불용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예산삭감으로 올라온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마찬가지고 예산편성에서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널리 알리려고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구·군별로 읍·면동사무소에 별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해 두고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차바가 지나가고 난 2017년에는 저희들이 가입률이 상당히 많이 울산시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많이 가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다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가입률을 제고를 해서, 자료에 보시면 가입률이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군에서 불용되는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구·군에서 예산을 줄이면 저희들도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50대50해서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고 혹시 내년도에 보고 가입자가 많아서 예산이 빨리 소진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

일단 보험을 드는 이유가 실제로 평상시에 적은 금액으로 적립을 해놓고 그리고 정말 큰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세수도 많이 줄어들고 지금 경기도 힘든 상황에서 또 자연재해가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아,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는 구나’ 느낌이 들게끔 실제로 풍수해에 관한 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할 정도의 수만큼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맨날 예산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풍수해보험을 최대한 많이 가입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삭감된 것 변론인데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통해서 풍수해보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저희들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이런 제도도 활용하고 하면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좋은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추이를 보면서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해서 이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자체에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지 못해서 시 보조금도 불용되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럼 지자체와 같이 공조하는 부분이라든지 동의하는 부분도 총괄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열심히 같이 회의하고 하는데 결국은 결정권은 시민들께서 결정하시다보니까 그렇게 생각 외로 많은 부담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가입이 덜 되는 부분 저희들도 시민들께 이 제도의 장점 같은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많이 열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많이 알려서 시민들께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려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67쪽에 보면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5억 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억 원 중에 5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이전에 법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이 2015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행안부에서 최종 승인받은 것은 2018년도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립은 그때부터?

2017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보면 이번에 발주하려고 하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이 제16조3항에 의한 5년이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용역인지 아니면 10년마다 하는 종합계획인지 그게…….

타당성 검토입니다.

타당성 검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풍수해 할 때 빠졌던 두 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가뭄하고 대설을 포함하고 나머지 부분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 풍수해종합계획 수립할 때 빠졌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내용도 포함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주기가 10년으로 되어있는데 이 10년 가지고는 저희 시에 자연재난위험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강우 같은 경우는 빈도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빈도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이나 모든 도시기반시설들에 대한 재난방재능력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20억 원의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연재난이 급속도로 변하고 그 환경이 많은 변화가 빨리 온다 할지라도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정하는 계획인데 우리가 지금 수립해서 시행한 지는 이제 2년 지났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2017년도에 수립했기 때문에.

수립해서 시행한 지는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다시 또 이렇게, 이것은 말이 그냥 부분수정이지 따지고 보면 전면 재수립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목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했고 내용을 봤을 때는 금액도 그렇고 이것은 사실상 10년 빈도로 하는 종합계획수립이랑 같은 거예요.

실제 그 내용에 포함되는 게 아까 얘기하셨던 새로운 재난도 두 가지가 들어가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우수저류대책도 포함시키다보니까 종합계획수립과 같은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풍수해 할 때는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10억 9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20억 원을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년도에 할 때 15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15억 9000만 원.

그런데 이게 그때 수립한 게 ’18년부터 시행되어서 우리가 그걸 적용하고 있는데 3년도 채 안되어서 다시 또 20억 원을 들여서 대대적인 종합계획을 다시 하는 정도로 수정한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종합계획 수립하다가 볼일 다 보겠네.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의 방재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많이 수립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오는 것은 2년 뒤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부분수정 수립용역인데 따지고 보면 전면 계획수립이란 말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는 5년 빈도 부분수정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금액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이게 종합계획수립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에 5년간에는 부분수정계획 용역만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전면이라는 말을 못 써서 그렇지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전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법에는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종합계획에는 주기가 10년이면 실제 그동안 변화된 환경을 다 반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경우는 5년 내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5년 동안 그만큼 많은…….

본 위원의 얘기는 이렇게 많은 돈을, 2017년도 당시에 15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1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어쨌든 종합계획수립이 어떻게 5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20억 원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 이런 용역을 되풀이하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잘 알고.

아무리 재난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자연환경이 빠르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한 종합계획수립이 법이 바뀌고 제목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또다시 새로 해야 될 정도의 수립용역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게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충분히 종합계획을 다시 저희들이 기존에 용역을 했던 걸 타당성 검토를 해서 풍수해종합계획에 기초를 해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도 하고.

그렇죠. 그건 타당성 정도를 따져서 부분수정이죠.

그런데 이게 타당성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재난도 포함되어서 그 재난에 대한 저감계획을…….

그렇게 해도 20억 원이 들어갑니까?

실제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실제 계약과정에서는 감액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마 2015년도에 했던 용역비와 비슷한 수준에서 계약은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계약과정에서 낙찰률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 수준…….

낙찰률이 80 몇 %죠?

보통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85%에서 90% 사이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잡아요. 그건 제가 판단할 얘기고요. 그다음에 울주군에서도 지난 6월에 12억2700만 원의 용역비로 이것도 14억 원을 해서 12억 2700만 원에 낙찰된 것 같아요. 용역비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울주군도 울산시 관내의 범위 안에 속하잖아요?

위원님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보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주체가 누구냐 하면 광역시도 단체장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 울산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는 울주군 내용도 다 포함되어서 수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연구용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 그걸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울주군도 같이 시기를 맞춰서 발주를 한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맞죠. 보세요.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울주군이 지난 6월에 했는데 우리가 내년 초에 하게 되면 이게 인타발이 1년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 울주군 용역결과가 중간 정도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우리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개를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결과 다 내놓고 거기를 반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최종결과에 울주군 것도 포함을 해서 용역 최종반영을…….

이치적으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게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울주군이 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시작하면 울주군의 그 토대로 갔다가 울주군 지역에 대해서는 울주군 토대를 우리가 더 보강할 수도 있겠죠. 더 깊이 있고 그때 빠진 내용을 더 보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울주군이 결과를 내놓는 시기나 우리가 결과를 내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된단 말이죠. 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서로에게 반영을 주고 받는다 말입니까?

위원님 저희는 울주군의 내용하고 우리 시의 것 전체를 총괄해서 하고 울주군 용역 결과는 저희 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별지로 수록이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울주군이 앞으로 2년 후에 내놓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2022년 6월 정도 되겠죠. 우리가 2년 후에 내놓으면 2023년 초쯤 됩니다.

예.

예를 들자면 6, 7개월 후에 내놓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결과가 반영하기는 어려워요. 울주군 걸 여기에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서로 상치해, 달라, 똑같은 울주군을 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시차가 7개월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 그 결론을 도출하는 것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울주군의 종합계획수립하는 그 내용을 다 토대로 해서 저희들 울주군의 자연재해저감대책을 만들기 때문에 상치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애초에 울주군이 6월에 하려고 했다면 울주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울주군에다가 지원을 좀 한다든지 해서 울주군은 빼고 이번에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울주군은 우리 계획에 제외됩니다.

제외입니까?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것만 포함되고 울주군의 내용은 그대로 우리 보고서 뒤에 담는 겁니다.

그대로 담습니까?

예.

그럼 과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그렇다면 만약에 울주군을 빼고 우리가 발주한다면 다른 기초단체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것은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울주군은 우리 시비 의존 안 해도 되니까 자기들이 그냥 한 거다?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할 주체가 광역시도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에는 시하고 구는 포함이 됩니다. 구는 대도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자연재해대책법 제외를 했고 시하고 군은 별도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어떻든 이런 부분은 여기 보면 시, 군에서 할 경우에는 시·도와 종합계획을 서로 상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의할 때 울주군은 우리가 빼겠다고 한 겁니까?

상의할 때 저희들이 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로는 울주군 그걸 그대로 반영한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 맞습니까?

예.

과장님이 울주군을 뺀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맛있는 것 드셨습니까?

예, 제일 맛있는 것 먹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위탁을 울산발전연구원에 3명으로 해서 줬다. 정책연구, 정보시스템 구축 이게 우리 연구원에서 3명이 몇 개월 동안 이것을, 운영이라면 1년간 계속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3년간 위탁을 했는데 2020년 당초예산에 포함을 못하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보니까 지금 위탁기간이 줄어들어서 2년 6개월간 울산연구원에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억 1000만 원이 2년 6개월치다?

아닙니다. 매년 2억 1000만 원인데 전체 예산을 하면 원래 6억 3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다보니까 1년치의 반만 들어가서 5억 4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울산연구원에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된다 계속 그 지적이고 올해 예산에도 보면 거의 용역이나 위탁사업 이런 부분이 울산연구원에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안전에 대해서만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울산연구원에는 그 외 3명을 지정해 놨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아까 우리 백운찬 위원님 계속 얘기하던 울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이라든지 이런저런 부분이 입찰로 하고 울산연구원에 3명이 3년간 해서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일단 울산연구원에서 하는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저희 예산으로 해서 두 명을 신규채용해서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울산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재난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안 맞습니까?

예,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시간선택제로 하든지 인건비가 2억 1000만 원이면 1년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하고 다른 여러 가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울산연구원에 하면 이 부분이 이 일도 하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동안 세 분이 계속 그 일만 한다, 그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 박사가 1명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외 기간제 2명 해서 이렇게 3명 아닙니까?

기간제는 아니고 일단 전임연구원들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예산 지원부분에서 인건비도 대기 때문에 2명은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하고 각종 안전과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 분야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재난안전과 관련된 연구 주제는 수요조사를 해서…….

과장님, 예산은 이렇게 갔지만 울산연구원에서 이렇게 운영할지 안 할지는 그 부분 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시간선택제로 하든지 재난관리과에서 인력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라는 개념은 우리가 재난의 어떤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연구분야 또 이런 특화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맡아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난 쪽에 전문가인 기관에 위탁을 한 거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럴 경우에 ‘다른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실장님, 세 분이 재난안전연구만 한다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세 사람 중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전임연구원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금을 지급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일을 못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이 일도 하고 전체적인 다른 부분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재난안전연구만 1년 동안 계속 두 분이 한다. 이런 부분은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처음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신규 예산인데 한번 해 보시고 용통성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면 하천 홍수감시 재난관측 CCTV 설치사업 이것도 신규인데 1억 5900만 원, 취약지구 1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어디 어디 한다고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일본이나 제주도에 기상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700㎜, 1000㎜까지 와가지고 도시 전체가 침수되는 이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도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오면 도시 전체가 침수되는데 앞으로 울산도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침수흔적도 만들고 1000㎜ 왔을 때도 침수흔적도가 있습니까?

침수흔적도라는 것은 실제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시가 실제 침수된 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강우량 이상으로 온 걸로 해서 예상해서 시뮬레이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 위원은 제주도에 700㎜, 800㎜ 왔습니다. 거기는 원체 물이 잘 배수가 되는 관계로 전혀 도시가 침수가 안 되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차바 때 340㎜ 왔는데도 그 정도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1000㎜ 왔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침수되는지 그런 부분도 연구용역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1000㎜ 왔을 때 침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면 대피를 어디에 해야 되고 그러저런 부분도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있어야 된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전혀…….

그것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우리 과하고 저하고 그런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 재난안전연구원도 생겼고 하니까 연구원들하고 저희들 회의를 몇 번 하면서 지난번 8월에 장마가 지속되었고 그다음에 태풍이 오면서 비도 많이 오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몇 ㎜ 오고 후에 대곡댐이나 대암댐을 방류했을 때 몇 시간 안에 태화강이 침수가 되고 그게 범람하는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은 옛날 데이터들이 다 전산으로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옛날에 몇 ㎜ 왔을 때 어떻게 된다.’ 라는 이런 자료들이 계속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료들은 문서로만 정리되어 있지 일목요연하게 그런 자료들이 축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이번 연구원들하고 같이 자료수집부터 해서 DB화를 작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이런 정책이나 방향이 선제적으로 방어목적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 예산에 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용역 이런 데 다 뭐, 울산연구원에 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별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진까지는 괜찮은데 폭설 이런 부분 또 화산폭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울산은 화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뜬금없는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되었고 실제로 필요한 그런저런 부분은 전혀 안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추경에 하든지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내년에 1000㎜ 올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 800㎜ 왔으면 울산에 1000㎜ 안 오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을 1000㎜ 왔을 때 비상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저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그게 자연재해지만 인적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예,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수집하면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경험자 심리지원사업이라고 268페이지에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대한적십자 울산지사에서 하는데 행정인력은 2명이고 상담요원이 88명인데 재난 경험자가 올해 기준으로 몇 명 발생했습니까?

일단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경험자뿐만 아니고 실제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재난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상담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상담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올해 저희들이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한 사업이 코로나19 자가격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확진을 받으셨던 그런 분들 심리상담과 아르누보 화재 났을 때 화재순간에 계셨던 분들이 좀 힘들어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저희들이 임시주거시설현장에서 심리상담 해 준 실적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5720만 원했다가 520만 원 줄었습니다. 줄었다면 얘기는 여기에 상담하는데 인원이 줄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국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도 매칭이 적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담요원이 88명이다 이 부분은 저도 상담에 대해서는 주변에 상담사들도 있고 이 상담이라는 것이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상담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미술치료도 하고 심리치료도 하고 다 하는데 88명이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서 심리상담과 관련된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담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울산시에 전체 털어도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88명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수치를……. 3분만 더 주십시오. 봉사자를 상담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나왔습니까?

자격 다 갖고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교수도 계시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가지고 계신 분도 29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상담교사도 있고 PSSA강사도 있고 88명…….

그분들은 다 직장이 있는데 어떻게 와서 상담을 합니까?

이것은 전담이기 때문에 심리상담에 투입이 되시면 저희들이 1일 5만 원의 수당을 드립니다. 그렇기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기가 좀 힘듭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5000만 원이 상담사들 수당부분이네요?

예, 상담을 하면 1일 참여하시면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88명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수급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분들이 시간이 나지는 않을 수도 있죠. 개인 일정도 있으시고,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다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수요가 있을 때는 좀 더 많은 투입을 하고 수요가 적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실제 88명 풀이 전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심리상담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상담은 하면 제대로 해야지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고,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정말 제대로 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하여튼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저희들도 적십자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실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셔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대처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하고 당초예산에도 같이 포함되어있는데 추경은 203페이지이고요. 당초예산은 268페이지입니다. 재난문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문자 전송서비스 운영을 추경에는 11만 명, 2회 정도 하고 원래 3회 예산을 했다가 지금 불용처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22만 명, 1회로 전송서비스를 계상하셨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저희들이 LMS라고 해서 장문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저희 울산시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시민들에게 말씀하신 11만 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이고 긴급재난문자라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나 태풍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수시로 발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LMS의 활용도가 실제 CBS 긴급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LMS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시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낼 때에는, 저희들이 불용을 시키는 것은 실제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사용할 일이 없어서 불용을…….

지금 2회는 어떤 문자가 나갔었어요?

이분들에게 코로나19 핵심방역수칙을 2월 초창기에 전체적으로 CBS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글자 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140자를 넘으면 발송을 못하는데 LMS 같은 경우는 장문의 문자를 보낼 수 있어서 핵심방역수칙을 안내한다고 2회 정도 발송했습니다.

예, 이걸 실제로 장문의 문자를 보낼 계기나 상황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긴급재난문자는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통신사와 협의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LMS보다는 긴급재난문자가 좀 더 긴급성이 있고 시민들한테 알림도…….

아니 저는 긴급재난문자는 따로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게 활용도가 많아지다보니까…….

그것은 따로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난문자전송서비스 이것.

이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인원은 22만 명으로 확대가 됐네요? 신청은 점점 많이 하신다는 거네요?

저도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11만 명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당초에는 22만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 4회 추경에는 11만 명인데 당초에는 22만 명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 아닌가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문자 당 30원이 드는데 실무자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2회가 맞습니다. 11만 명 2회가 맞습니다.

11만 명 2회라고요?

예, 이것은 실무자들이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인원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시민들이 1년 사이에 이 텍스트 상으로 봤을 때는 11만 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만큼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문자의 신뢰도라든지 기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오타라는 거죠? 정확하게 11만 명인가요?

예, 11만 명 맞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고.

죄송합니다.

실제 저희가 조금 장문의 문자를 받았던 기억이 몇 년 전에 지진이 났을 때 ‘어디 몇 ㎞ 지점에 몇 도의 지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실제로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재난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기는 한데 이런 일단 대비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단문의 문자 외에 진짜 시민들이 너무나 궁금해 하고 답답해 할 때 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내기 위한 대비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1회라고 되어 있길래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해서 잡은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현재 신청하신 11만 명의 2회라는 것은 작년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잡는다고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금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재해구호기금에서 76페이지와 77페이지까지 있는 겁니다. 앞서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재민지원 부분에서 201-01부터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9700만 원 이재민 지원사업비에서 올해는 3억 5400만 원 정도가 증가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 올리셨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재해구호물자 같은 구입 소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재해구호물자에 응급구호세트하고 취사구호세트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재난구호센터라고 해서 실제 이재민들이 체육관 같은 데를 이용하실 때 예전에는 텐트만 전해줬는데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을 거치면서 이재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텐트 주변을 둘러싸는 그걸 저희들이 쉘터라고 하는데 그 쉘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제일 많긴 하네요? 안 그래도 재해구호물자 보관에 관한 부분을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고 그리고 재해구호물자를 구호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로 구비를 해주십사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관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너무 멀리 있던데.

지금 안 그래도 내년도 사업에 재난자원통합관리센터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재난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창고를 하나 임대를 해서…….

어디에요?

지금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소 같은 것은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발주하면 올해 중에 발주할 건데 발주하면 장소 같은 게 다 정해질 것입니다.

그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그것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국고보조로요?

예.

그러면 국고보조 신청을 했을 때 100% 나오나요?

70% 나옵니다.

70%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정확하게 확보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지금 확보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보돼서 사업이 진행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 창고가 너무 멀리 있어서 문제가 아닌가, 헬리콥터로 실어 나르면 빨리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나른다고 헬리콥터를 비싸게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어떻게든 국고보조 70%를 받아서 울산시내에 창고를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구호세트 구입에 있어서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함양에 재해구호협회창고가 있다보니까 실제 이송해 오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하루가 걸리다보니까 이재민이 발생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데 지원에 시차가 발생하는 그런, 저희들이 창고를 만들면 거기다가 비축하면 울산 관내에는 한 시간 내에 다 배달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철저하게 잘 구축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억 7400만 원 나오는데요. 이게 민방위 경보시설장비 유지관리비하고 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민방위 경보단말 확대 설치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3억 9600만 원 정도 되는데 민방위 경보하고 재난 예경보하고 방사능 예경보하고 다 따로따로 해야만 합니까?

실제 업무가 저희 과에서 민방위 경보를 하고 재난 예경보를 하다보니까 업무를, 아니 같은 과에서 왜 다른 시스템을 운영을 하냐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민방위 경보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비상시에 사용하는 거고, 재난 예경보는 재난발생 때, 민방위 경보는 아시겠지만 방송시스템 아닙니까? 외부에 방송 나오는 것, 재난 예경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CCTV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방송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서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르다보니까 예산을 별도로 했고 방사능도 아마 저희들 원자력안전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스템 구축 목적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옛날 과학으로, 옛날 기술로는 민방위는 사이렌하고 방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재난 예경보도 계곡 같은 데 재난 예경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마을방송을 해서 저희들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어쨌건 CCTV 보기도 하고 방송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은 송출되는 내용만 다르지 결국은 재난관리과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같은 시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민방위 경보를 그럼 재난 경보시설이 있는 데는 안 보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민방위시설은…….

전국 다 보내야 되잖아요?

해일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는 민방위 경보를 재난에 이용할 때는 물론 위원님의 말대로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울산시 전체를 다 발송하지만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해안가에 해일위험성이나 풍랑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경보를 하기 위해서 민방위 경보를 재난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법적으로 설립근거가 다르고 이렇다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목적은 각각 다른데 요즘 기술이 발달되다보니까 서로 연동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민방위 경보시스템이 예를 들어 스피커가 있다면 거기에 따로 스피커를 설치하지 않고 그 스피커를 이용합니다. 단 보내는 서브라는 게 있습니다. 주 장비는 서로 다릅니다.

그건 다르겠죠. 내용이 다를수 있고…….

그래서 구분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그것은 이해하는데 제 말은 민방위 경보시설은 사실은 민방위훈련을 한다든지 민방위 실제상황이 떴다든지 하면 이 민방위 경보시설은 재난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보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민방위 경보시설에다가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재난 예경보시설을 같이 탑재해서 같이 보내면 보내는 신호라든지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방식이 똑같지 않느냐? 옛날에는 달랐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걸 각각 따로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내는 시스템이 각각 다른 부분이 주 서버는 다르기 때문에 주 서버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같은 경우에 민방위경보시스템이 없는, 스피커가 없는 산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의 재난 예경보시스템해서 스피커를 따로 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계곡 같은 데도 결국은 민방위 경보시설도 결국은 송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방위, 아니 상황이 발생하면 유원지라고 계곡이라고 민방위 안 가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 본 위원은 이걸 통합해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따져보고요. 민방위는 말 그대로 어떤 전시에 주로 활용하도록 법상 되어있다보니까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설치하는 그런 게 있다보니까 그걸 따져보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방법으로…….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법상 다른 걸로 제가 보여요. 그렇기는 한데 이게 옛날에는 기술이 보내는 신호도 다르고 하나는 신호체계고 하나는 음성체계고 하나는 방송체계고 이렇게 달라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술들이 다 융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니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아까 민방위는 인구 몇 명 이렇게 보내고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보내고 이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민방위는 어디든 다 가야되는 거예요. 그러하니 어차피 따로 따로 가느니 함께 갈 수 있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관련법을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장비 유지관리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위탁업체가?

이것은 계약을 체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 서울에 있답니다. 서울소재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다른 타 도시는 자기 관내업체에 이것을 발주하려고 제한을 한다든지…….

지역제한?

지역제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를 살리려고 하고 또 정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고 있던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해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스템은 괜찮은데 민방위 경보시설 이것은 실제 제작하는 업체도 많지 않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도에서만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 몇몇 곳에, 실제 제작하는 곳도 많지 않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업체도 많지 않아서 그래서 지역제한을 하면 울산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본 위원하고 방송통신업 이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잠깐 자리가 있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울산의 기술력은 울산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오히려 밖에서는 인정해준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통신사업자법에 의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통신은 기술자격이 되는 업체에서만 뭐든지 하도록 되어있고 감리도 하게 되어있고 감독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울산에도 그런 업체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울산업체로 하는 것이…….

당연히 지역에서 이렇게 잘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업체가 해야 우리 지역의 위험요소를 빨리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또 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더욱 그래야 된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예,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재난 예경보시설 이런 것만큼은 정말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올해 유지보수용역을 하는 게 지역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도 저희 관내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지역업체를 우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계속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국가산업단지하고 원전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난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재난유형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재난유형별로 분업화하고 총괄하고 조정하고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재난을 총괄하는 울산시의 부서가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이고 그런데 상황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사회재난은 5명이었고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분은 7명이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역부족이다. 그래서 사실 울산시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각종 재난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정책 제안이라든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자 해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하게 되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울산연구원에 맡게 된 것은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에서 울산대학교하고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울산연구원이 확정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1년, 2년 있으면 부서가 바뀌면 그것 관련해서 다시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니 전문인력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처음 예산을 5억 4000만 원입니까? 총 사업비를 들여서 1차로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야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이런 과정이나 배경 왜냐하면 울산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울산연구원 행감 때도 그랬지만 일이 굉장히 많다, 일을 좀 줄여라 그래서 내실 있게 하라는 주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은 또 보는 시각들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이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업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 자료 205페이지 민생사법경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1 임차료에서 수사실무교육과정 실습장비 대여료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다 불용처리가 되어서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당초 4월경에 연찬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9월로 1차 연기를 했습니다.

연찬회가 아니고요. 임차료 중에서 수사실무교육과정 실습방비 대여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연찬회하고 저희들이 수사실무교육 그다음에 워크숍 이것을 취소 또는 축소하기 때문에 대여료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올해 2020년도에는 수사실무교육과정에서 실습은 전혀, 한 건도 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요, 그 대안으로 법무연수원에 사이버교육을 개설해 줄라 해가지고 저희들 1인당 47시간씩 해가지고 92명이 수료했습니다.

사이버교육 수료하고 실제 실무교육과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실무교육은 돌아오는 11월 26일에 전통시장에서 강사님을 모시고 오시면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어떤 실무교육을 할 예정인가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을 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전통시장에서?

여기 사무실 안 있습니까?

예.

별관 4층에 거기에서 합니다.

별관 4층에서, 전통시장이라고 이야기하시길래.

죄송합니다.

전통시장지원센터입니다.

지원센터에서, 일단 11월 26일에 교육과정이 하나 있네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실습장비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한 부분들은 올해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거네요. 그죠?

예.

코로나 상황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운영 취지나 목적을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최소 저희 울산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은 시기가 있어서 모임도 하고 전체적으로 시청 같은 경우도 웬만한 행사들은 거의 인원을 최소 200명 모이던 걸 100명 하고 또 100명 모이던 걸 50명으로 줄이고 하면서도 진행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장비까지 대여해가지고 실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당초에 274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에 특별사법경찰 서포터즈 제보활동 실비 보상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과에 보면 특별사법경찰 서포터즈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분야 7개 단체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월 식비 8000원, 교통비 2만 원 해서 일당 2만 8000원으로 월 4일 정도 해서 10개월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792만 원 정도 잡혀있긴 한데 실제 서포터즈 제보 활동이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9월 30일 현재 2139건을 점검해가지고 그 중에서 2139건이 전부다 법을 위반한 거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위법 가능성이 있는 174건을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과에서 특별사법경찰수사관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는 5건을 했습니다.

5건, 전체 2000건 남짓 전반적인 사항이 있었고 그중에 174건을 접수했고 그중에 5건 정도가 실제 법적조치를 하신 건가요?

예, 5건 중에 청소년보호가 1건이고 원산지표시가 1건, 식품위생이 3건인데 송치는 2건, 행정처분 1건, 과태료부과 1건, 타기관처리건 이첩 1건 그렇습니다.

실제 특별사법경찰이 인원수가 많지 않잖아요. 저희 울산 같은 경우 전체 규모 자체가 제일 작은 광역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산업도시의 특성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계층들이 많이 있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의 인구가 70% 이상으로 구성이 될 정도로 다양하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산업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법경찰관들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다루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일반식품위생부터 해서 대부까지 다루게 되잖아요. 그죠? 되게 항목이 많던데 서포터즈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여러 가지 사법경찰관들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 서포터즈가 16명 정도 되어 있길래, 확대방안은 없나요?

올해는 14명인데요. 내년에…….

당초에 16명…….

올해는 14명인데 내년에는 의료의약품분야에 한 분하고…….

의료분야.

예, 대부업분야 한 분하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2명을 더 위촉해가지고 올해 14명에서 내년에는 16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의 분야별로 1명 이상씩을 지금 서포터즈로 두고 계시네요?

올해도 의약품분야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전문직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잘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의료분야에 되게 확충이 필요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인력적으로 간호나 의료계의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참고로 여기 사법경찰 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활용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예산 1212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1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방사능재난 시 시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을 지난해에 2000만 원 예산을 잡고 1800만 원 예산을 쓰고 나머지 200만 원 정도 불용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똑같은 제목으로 이번에는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시민행동요령을 유인물을 하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배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색다른 방안을 찾을까 싶어서 예를 들면 달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에 큰 글씨로 시민행동요령을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하게 해 볼까 싶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홍보물들을 제작을 하는데 실제 내년에는 시민행동요령 안전달력 이런 식으로 내용 자체를 꾸준하게 부착해 놓고 실질적으로 보고 시민들이 이런 방사능재난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예산부분에서 차이도 나고 똑같은 항목이라서 어떤 부분인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방사능재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월성이라든지 고리에 샌드위치처럼 울산이 끼어있는 지형이다보니까 실제 지난 번 시민안전의식 조사에서도 방사능,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그 재난이 제일 걱정이 된다 라고 조사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홍보물 제작해서 캠페인성으로 많이 독려가 된다고 하면 시민들도 호응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달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앞으로도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이 실제 방사능재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2페이지에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이것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5월부터 2020년 올해 5월까지 1년에 거쳐서 울산시민대피 시뮬레이션을 구축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당초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전체 저희들이 개발할 것을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한 금액이 5, 6억 원 정도 드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용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로 먼저 저희들이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한번 해 보자, 해 보고 다음에 추가개발 할 것 있으면 다음연도에 2단계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일단 올해 5월까지 구축을 하고 내년에 보다 시각화기능도 추가개발하고 그다음에 서버 용량도 키우고 그다음에 교통통제지점이라든지 정체예상지점, 주유소 현황 이런 것들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주로 시각화기능개발하고 교통분석결과시스템을 더 좀 상세하게 하고 데이터 서버기능을 1대 더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때 2억 5000만 원 먼저 진행을 하고 지금 2차라는 말씀인가요?

예, 1차에 2억 9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2억 9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5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지금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내년까지 되면 진행이 완료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내년에 하면 다 수용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울산시민대피 시뮬레이션 구축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실은 좀 더 빨리 됐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든 내년되면 거의 완성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방사능 원전 관련해서 ‘판도라’라는 영화도 나왔었고 그게 저희 고리원전 배경이었다고 할 정도로 거의 흡사하게 나와서 후쿠시마원전이나 아니면 체르노빌과 같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에 대한 어떤 방사능재난 대비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됩니까?’라고 하니까 ‘밀양으로 피신을 해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안전총괄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밀양으로 피신하기 전까지 차가 움직이지 않아서 못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번 저희가 지진이 5.2로 되게 강하게 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빨리 귀가하자 해가지고 가는 귀가 차량 안에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정체가 되었었거든요.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대피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된 이런 부분들은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구축할 때 교통분석도 하시고 시각화기능 추가개발도 하고 울산에서 진짜 오래간만에 좀 빨리 되었어야 되는데 진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서라도 이런 구축시스템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제대로 끝까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잘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14페이지에 국가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공정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안전 법령 준수 및 법규 안내 이런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계획인 거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국가산단 안에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단안전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전문인력들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중·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영세사업장한테 컨설팅을 통해서 전수함으로 해가지고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안전컨설팅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해 왔죠?

이 사업이 저희들이 ’16년도부터 ’19년까지는 한 4년간 계속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6년도부터 진행해 왔네요?

예, 그런데 2020년도에 이 사업이 너무 3, 4년 정도 하다보니까 보조금예산심의회에서 커팅되어가지고 올해는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호응이 좋아서 다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사실 국가산단에 엄청 많잖아요?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실제로 3, 4년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탈락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졌던 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 단체에서 한다기보다는 장기간사업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그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잘했는데도 결국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25개 회사 정도를 찾아가서 안전컨설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울산미포와 온산국가산단에 영세사업장 25개사 선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실은 영세사업장의 안전컨설팅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실 하지 않으면 솔직히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안전에 관해서 시민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도 많이 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의 예산이 꾸준히 진행되지 못하고 1년 정도,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했다는 부분들은 담당과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라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꾸준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가 국가산단 같은 경우 화학물질을 많이 다루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산심의는 물론이고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앞으로 꾸준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얼굴을 안 쳐다보네요. 원전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272페이지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이 있는데 원전 신고리 3·4호기 가동에 따라 99억 원이 늘었다는 얘기죠? 99억 원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64억 원인데 내년에는 264억 원이면 울주군에 얼마 갑니까?

울주군에 140억 원 정도 됩니다.

140억 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에서 4개 구에 그렇게 나누는 것 맞습니까?

예, 저희 시의 분이 35%인데요. 이거를 구·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즉 구·군으로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 받아서 심의위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고 사업효과가 크다 싶은 것은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다보니까 구·군에서 불만의 요소가 좀 있습니다. 지금 4개 구에 신청을 하면 한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35%를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구·군별로 배분하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구에도 얼마 정도 원전지원금이 나온다 계산이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좀 많이 들어가고 예측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맞다하는 제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1212페이지에 보면 방사능재난 시 시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 노인·장애인시설에 팸플릿을 갖다놔도 안 봅니다. 내용을 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4000만 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옛날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원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분이 정말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그게 위험하다는 것은 알지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야 되고 그런 요령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하면 너무 위기감을 느낄까 싶어서 또 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단체를 1개 만들어서 뒤에 보면 여러 행사 이런 게 있습니다. 단체를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고가 났을 적에 사회적약자나 경로당, 장애인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되겠나, 이거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있듯이 또 우리가 다른 쪽에 자율방재단도 있고 그래서 원자력산업안전과에도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각 동별로,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 사회적약자를 운송을 어떻게 하는 부분,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자기 가족이 일단 없어야 되죠. 차량은 있어야 되고, 기준은 이렇게 정해서 그분들을 항상 관리를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만약에 크게 났다, 본인들도 부모들도 있지만 멀리 있으면 자기 가족들 피하기 힘들고 챙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안전문화 정착확산 사업 2000만 원, 법정 안전교육 2000만 원, 컨설팅 1600만 원,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 2000만 원,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런저런 부분을 줄이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단체를 1개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12페이지에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계속 주문하는 사항인데 신규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 고도화도 하고 교통 분석 결과 이런 모듈도 개발하고 원활한 시스템 구동을 위한 서버도 구입하고 하는데 이 부분 울산 실정에 맞게 제대로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13페이지에 보면 방사능방재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감액이 6억 7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 사업은 올해는 이게 예산서에 방사능방재장비 확충 보조라고 해가지고 1억 3500만 원 정도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원전지원금이 없는 구에다가 남구·동구·북구·중구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이재민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남구, 북구, 동구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울주군은 자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3개 구가 했고 내년에는 이게 중구만 들어갑니다. 1억 6000만 원짜리 정도가, 그래서 이 차액이 조금 생겨서 그렇습니다. 올해 제목을 방사능방재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런데 사실은 올해 한 장비확충 보조사업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린 에너지 관련입니다. 그것도 신규예산인데 1213페이지에 이것은 본청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사업부서이고 총사업비가 4억 84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어느 실, 국에서 한다 이런 부분이 없고 예를 들어 태양광 15㎾ 설치 5개소 1억 3900만 원,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5개소는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에너지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그래서 에너지산업과에서 구·군에 공모대상자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신청을 남구하고 북구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설치 5개소하고 북구에 농소1동하고 3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 LED 등 교체하는 거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남구, 북구 좀 형평성에 안 맞다. 다 같이 몰라서 신청 안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불만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농소1동, 농소·3동만 해 주는 게 아니고 5개 구·군에 1개씩 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이렇게 자꾸 선별적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방금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은 밑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이게 공모사업이었고 이것은 에너지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자기들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원전특별회계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전지원금 65%는 울주군이 가고 35%에서 4개 구에 가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얼마 이런 사업에 좀 쓰고 나머지를 4개 구에 배분하는 형태입니까?

배분은 저희들이 꼭 이렇게 구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5% 전체를 4개 구에 하는 게 아니고 시 사업도 좀 하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급할 때 쓰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35%면 10%는 시에서 쓰고 몇%는 구에 내려준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나…….

위원님 이것은 특정사업에만 쓰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만 그렇게 합니까? 구에서도…….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청에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울주군에는 신규예산에, 당초예산에 다 포함시켜서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울주군은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줌으로써 자기들이 어떻게 쓰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은…….

울주군은 괜찮고 다른 데는, 시에나 구에는 안 되고 그런 기준도 잘못되었다.

저희 조례에 원전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울주군에 65% 가져가는 부분도 잘못 되었습니다. 사고 나면 30㎞ 반경 내에 5개 구·군이 다 있는데 재정상태가 제일 좋은 울주군에만 65% 가져가고 35% 그것도 시에 일부 떼고 구에 조금씩 주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한수원하고 같이 의논을 하든지 울주군하고 삼자가 만나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전체 원전 관련 지자체 모여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런 결속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번 이야기를 해도 실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장님, 내년에는 5개 구·군이 만나서 어쨌든 협의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받았고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건을 종결하기 전에 그동안 울산시를 위해 일하시다가 금년 말 퇴직하시는 김석기 민생사법경찰과장님의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과 2021년도 당초예산 심의기간 중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6년 7월 1일 공직자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어느 덧 34년 6개월이란 시간을 공직에 몸 담았습니다. 이제 35년 가까이 지켜왔던 공직자로서의 삶을 잠시 내려두고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제 인생의 소중한 변곡점에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소회를 전할 수 있게 됨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1년이란 공로연수 기간은 공직생활 마무리와 함께 지역사회로 돌아가 제2의 인생을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 동안 좋은 인연, 감사의 연을 맺으며 많은 도움을 주신 시의회 의원님과 동료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공직을 떠나지만 마음만은 늘 곁에 머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질의를 안 해서 섭섭하죠?

어제 기획실에서는 두 분이 40년 근무를 하시고 퇴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또 34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시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들 말씀들을 때마다 사실 짠합니다. 짠하고 많이 느껴지고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 그러한데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당당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도석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김석기 민생사법경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