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우리 시 하수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소분을 반영하였고 종료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을 기했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08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224억 1300만 원, 영업외수익 11억 82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429억 9700만 원, 유보자금 417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635억 8200만 원, 특별손실 1100만 원, 유형자산취득 506억 31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919억 93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4억 4200만 원, 예비비 16억 73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943억 9300만 원보다 35억 6500만 원 감소된 90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대행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비 13억 원 감액, 언양·회야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6억 원 감액, 하수처리시설 수질TMS 관리대행사업비 1억 4500만 원 감액,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8억 8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세출은 기정 161억 9400만 원보다 9억 3400만 원을 감액해서 15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직원 인건비 3억 원 감액, 온실가스배출권 구매비용 5200만 원 감액, 전기요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09억 200만 원보다 5억 3400만 원 감액된 103억 68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2800만 원, 본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입·세출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기정예산액 904억 4300만 원보다 57억 300만 원의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감소된 84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자본예산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세출은 기정 1407억 4000만 원보다 3억 7900만 원 감액된 140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남구 재배정사업 중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비 1억 8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2006년 방어진 및 2008년 언양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의 운영비 집행잔액 1억 8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9억 3100만 원보다 2억 8900만 원 감액된 1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최초침전지 및 분뇨시설 탈취설비 증설, 탈수동 및 저류조 탈취설비 증설사업비의 집행잔액 2억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3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등은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스마트 하수처리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하수분야 뉴딜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157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총액 2051억 8700만 원보다 105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477억 4900만 원, 영업외수익 38억 32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397억 9400만 원, 유보자금 243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100억 7000만 원, 유형자산취득 441억 94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593억 8300만 원, 예비비 2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1515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1472억 1500만 원보다 4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용료수익은 1477억 4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6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전년보다 2억 9800만 원 감액된 8억 18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은 26억 3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세출은 전년도 대비 450억 6500만 원 증액된 139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등 기존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를 사업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관거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억 1900만 원 증액된 71억 200만 원으로 자치단체 재배정사업인 하수관로 긴급 준설공사 26억 원, 방어진·언양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운영비 39억 8400만 원을 자본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처리장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3억 1500만 원 증액된 66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의 노후 기계와 장비의 수선을 위한 수선유지관리비 9억 6500만 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88억 5800만 원, 동력비 81억 7700만 원, 하수처리 민간위탁운영에 필요한 관리대행 사업비 6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굴화·강동·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393억 4400만 원은 자본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2900만 원 증액된 648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19억 11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는 상수도사업본부 39억 7500만 원과 양산시 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사업예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00만 원 감액된 16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43억 1800만 원, 시설물 자재구입 및 약품비 18억 7700만 원, 노후시설물 수선교체비 55억 2100만 원, 동력비 3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6100만 원 감액된 97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27억 8200만 원, 시설물 자재구입 및 약품비 7억 7600만 원, 노후시설물 수선교체비 31억 2100만 원, 동력비 2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입·세출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 5400만 원 증액된 64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신설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44억 24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경기불황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 등 개발행위 감소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9100만 원 감액된 15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294억 9400만 원이 감액된 10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등은 3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100만 원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온산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시설개선 공사 4억 9000만 원을 포함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11개 사업에 334억 5800만 원, 구·군 재배정 19개 사업에 5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기계장치의 시설비는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8100만 원 감액된 2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하단부터 83페이지까지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 등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9억 400만 원이 감액된 593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산하 오수 중계펌프장 증설사업에 10억 원,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에 6억 300만 원, 온산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10억 원을 포함한 하수처리시설 증설 9개 사업에 363억 5800만 원, 구·군 재배정 7개 사업에 6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방어진·언양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시설임대료로 16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2000만 원 감액된 2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업소 및 중계펌프장 보수공사 1억 원, 하수처리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1억 원, 소화조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등 7개 사업에 1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2억 2100만 원이 감액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탈수동 원심탈수기 교체 등 3개 사업에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험실 자동초자세척기 구입 등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는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부터 하수도 시설의 대대적인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스마트 하수도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계획한 사업이 기한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신동운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4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바이오에너지센터 바이오가스시설 스팀판매 1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00만 원이 감액된 51억 7900만 원으로 현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반입수수료 24억 4200만 원, 분뇨처리시설사용 수수료 1억 1000만 원,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스팀판매 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400만 원이 증액된 8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바이오가스 시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5억 3500만 원, 재료비 1억 900만 원, 위탁운영비 30억 4300만 원, 예비 메탄발효조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억 9300만 원과 암롤박스 구입비 1100만 원 등 7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수처리 운영비로 1억 900만 원과 약품구입비 2000만 원 등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에서 807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억 8200만 원과 기본경비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천천 관련되어가지고 오니 제거라든지 오염원 제거 그다음에 깔따구까지 해서 15억 원까지 하면 국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근 84억 원 가까이 들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악취가 제거 안 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는 수량 부족이라는 게 있고 둘째는 하수구에 있죠. 그죠? 하수구에서 원인불명의 하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것 보면 이 문제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도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뭔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하천관리는 건설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천관리가 근본적으로 관리를 하긴 하겠지만 하수관리와 관련된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근본적인 대안이 있는지 하수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여천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시가 하고 있는 것은 중·남구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 20년 이상된 지선관로, 거기에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하수관로가 망간이 되어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사기간도 6개월 용역을 연장했고요.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연장을 하면서 관로준설을 병행하면서 그걸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노후관로는 정비할 거고요. 그다음에 남구청에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것은 여천천 수계 가정오수관 정비사업을 저희가 당초계획은 38억 원을 계획해가지고 내년까지 5개 블록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고 나면 많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도 위원님 말씀처럼 강우 시에는 월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정에서의 차집문제도 있고 우리가 용연까지 가는데 관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 시에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면 하류에서 월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용연까지 가는 관로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팜한농 부지라든지 인근에 여유 부지를 활용해서 대안으로서 대체 하수처리장을 건립하는 걸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검토해서 그렇게 가서 용량초과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건설과에서, 하수계에서, 취수계에서 해야 되겠지만 수량이 있죠. 그죠? 지금 하수처리를 하고 온산까지는 아니겠지만 용연이든 지금 여천천 근방에 하수처리장이 용연이 제일 가깝죠. 지금 현재는?

제일 가까운 것은 용암폐수장이 제일 가깝습니다.

용암이 제일 가깝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암에서 폐수처리하면 그 물류를 전부다 지금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재이용하고 있고요.

예, 재이용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공업용수 재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항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하고 있죠. 그죠?

예.

방류하는 그 물을 한 번 더 정수해서 여천천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계획은 없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비용의 문제고요. 하천 유지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지금 방류수질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암은 문제가 뭐냐하면 공장폐수다 보니까 석유화학단지 폐수다 보니까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도가 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재이용하려면 제거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팜한농 부지라든지 여유부지가 있어가지고 인근에 새로운 처리장을 하나 짓는다면 그걸 더 재이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장을 짓는다는 게 만만치 않다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부지도 그렇지만 용량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그만큼 나올 수 있는, 공장폐수가 아닌 생활폐수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여천천 지리와 관련되어서 건설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적당한 부지는 우리가 몇 군데를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기본계획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면 언제쯤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최소 2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게 2년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여천천은 친수공간으로 만들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지금의 형태로 간다면 시민들이 바라는 친수공간으로서는 여천천이 작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처리장을 하나 지으려면 최소 7년에서 8년 정도 걸립니다. 행정절차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이렇게 준공하기까지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진행하고 있던 이런 사업이 큰 효과를 발휘 안 하면 그냥 강에 돈 쓸어넣기와 똑같은 효과라는 뜻인데, 그죠?

그런데 유입되는 오염원들은 차단을 할 수 있으니까 단기대책은 그렇게 가고 또 장기대책으로는 처리장을 지으면 유지수 확보까지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관로정비를 하는 것은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부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하면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에 대해 제가 솔직히 당혹스러워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오염 악취를 정비하면서 하천 바닥을 끌어서 쓸어내고 그다음에 쌓인 돌을 다시 물로 씻듯이 씻어내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오염과 악취가 제거되고 시민들한테 큰 불편없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름에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악취는 많이 제거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악취는 크게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은 아직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돈을 이렇게 투입하고 큰 효과가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또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한번 결부시켜 봐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하수과 그다음에 이걸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 그리고 환경생태보전, 환경이죠. 그죠?

예, 지금 여천천 관련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하수관로 정비도 있고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해가지고 그 목적은 물이 고이는 걸 방지하는 걸로 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천배수장에 들어가는 유입방지시설 그걸 하고 나면 오수 역류되는 것들은 좀 해소가 될 걸로, 이렇게 하면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단기대책으로서 해가지고 전부다 2022년까지는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라는 게 악취와는 또 다르더라고요.

예, 다릅니다.

물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하고 수질의, 여러분들이 BOD, COD 그걸 가지고 측정하던데 그거하고는 또 냄새가 달라요. 물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화됐다는데 악취는 이걸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깔따구도 그렇고 악취에 대해가지고 지금 저항감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근본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는 문제의 예산투입이라든지 효율성을 지적하고 하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장님, 여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울산은 공해도시에서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죽음의 강인 태화강이 생태의 강으로 변모하기까지 우리 하수관리과 직원 여러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숨은 공로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간투자시설사업비 재무관리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소, 굴화, 강동 등 3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면서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 95% 이상을 분류식 하수관로 매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서 도시환경, 생활환경 기반시설을 완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존의 자료들을 확인해 본 결과 여기에 투입된 예산 중 5000억 원 이상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서 매년 700억 원 이상이 시설임대료와 사용료로 민간투자사업처에 지급되고 있으며 최대 2036년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수년간 금융기관들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다소의 부담이 저감될 수 있으나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자금 재조달이나 사업구조 재조정 등을 추진하여 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금리를 1% 낮출 시에 연간 5억 원, 2036년까지 총 100억 원 이상의 지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비에 대한 우리 재무관리 상황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서 그 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BTO사업을 3건 했고 BTL사업 2건 해서 총 5건 추진하였습니다. 그것은 건설은 다 끝났고 지금 운영단계에 있습니다. BTL사업은 국고보조금을 임대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방어진처리장은 30%, 언양구역은 70%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보전을 사업기간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BTO사업은 건설기간 중에 공사비를 보조비율에 따라서 받았고요.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민간투자사업을 최초에 협약할 적에 물가상승률을 3.5% 재정추계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근 저금리와 경기 영향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이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에는 많은 경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 재조달이나 자금 재구조화는 우리 협약서상 BTO가 리스크를 사업자가 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자 동의가 있어야 협약 변경을 할 수 있고 자금 재조달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자금 재조달을 몇 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투자단인 은행권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들은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처리물량에 따라서 사용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불명수를 차단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운영의 효율을 기해가지고 과다한 사용료가 지급 안 되도록 하는 게 최고 목적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리를 조정해서 이익이 있으면 이익 공유조항이 있습니다. 50대50으로 이익을 공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계한 것만큼 그렇게 큰 이익은 발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비와 수익률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사실 작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주52시간이 되면서 운영인력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런 비용들은 우리가 보전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현재까지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하수관리과는 하수도 특별예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재정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여기에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계약사무처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매년 2000억 원 이상이 편성되어서 하수관리과와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로 나누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예산으로는 하수관리과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수도특별회계 계약 관련 업무에 최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산하 하수처리장 계약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사무는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중요한 업무로 대외적으로는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 시 7대 의회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환경복지위원회 활동하는 동안 계약실무담당공무원이 네 차례나 바뀌었고 하수관리과 계약실무직원들이 최근 수년 동안 회계과 등에서 계약업무를 처리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1건의 계약을 위해서 입찰공고를 하면서 다섯 차례나 입찰공고를 하는 비상식적인 사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전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을 2년 이상 전보를 제한하는 인사규칙도 있었으며 타 시·도와 상수도본부에서는 경영회계직렬 공무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계약사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 하수행정팀에서 예산계약, 지출 업무까지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상수도는 경영부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는 1200억 원 정도 예산에 경영부로 되어 있는데 하수도특별회계는 본청 과 단위가 되다 보니까 과 안에 팀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담당자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관급자재 보는 사람이 한 분 있고 세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은 공사계약, 한 사람은 용역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자리에 오면 오래 있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2년 근무하기가 힘들고 1년만 되면 가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조직부서하고도 인원증원이라든지 계 분리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부서는 조직개편이 있었지만 감원은 있어도 한 번도 인원증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담당자들이 업무를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문직위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보니까 우대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오려고 하는 자리인데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 안 되도록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수관리과의 회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담당공무원들에게 나름대로 그 직에 회피 안 하도록 좋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이런 민감한 사업부서다 보니까 중요한 직인데 이런 것은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순환보직 시 각별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하수에 대한 부분을 예산편성한 자료를 보면서 고민을 한게요. 우리 하수과에서 그리고 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울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국에서도 그렇고 과에서도 그렇고 사업소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저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기관이나 협회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도 울산시의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관행처럼 해 왔던 행정의 편리상이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온 그걸 떠나서 우리 울산시 관점에서 한번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또 공동연구하고 이런 과제에 대한 발굴현황도 있던데 이런 발굴된 현황들이 우리 울산시에 얼마만큼 적용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유명무실하게 할 것 같으면 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사업소에서도 탄소배출권, 온실가스배출권 구입을 위해서 예산도 편성되어있던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갈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한번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어느 분이 말씀주실래요?

저희들 하수관리과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라는 것은 도시에서는 가장 기본 인프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활하면서, 산업활동을 하면서 오폐수가 배출이 되는 것은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처리함으로 해서 우리 도시환경이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많이 겪었지만도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시설하는 데도 제약이 많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민원도 많은 것이 가정에서부터 처리장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사람의 인체로 보면 하나의 몸을 똑같이 안 아프게 관리하는 건데 각각에서 고장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악취문제가 도심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예산서에도 보시지만 처리장 악취도 지금 개선이 다 안 되어가지고 있는데 관로 악취는 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소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지금 또 신설, 요새 짓는 처리장들은 악취를 현재 기준에 맞춰서 하지만 옛날에는 악취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탈취시설도 사실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산도 작년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했거든요. 그런 게 결국은 환경은 재정과 비례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면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수처리가 안 되면 도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 개발사업을 못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사업자가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수 인프라가 많아야 되고, 그래서 상수도는 공급시설이 정상이 55만t입니다마는 우리 하·폐수처리장은 80만t이 넘거든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인데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게 국고가 투자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우리 시가 협의해서 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재정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연구과제는 상하수도협회가 있습니다. 상하수도협회가 환경부하고 환경공단 그다음에 특·광역시가 회원이 되어 있고 지자체가 회원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처리량에 따라서 시설량하고 처리량, 우리가 하는 사용료를 받는 처리량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비슷한 수준으로 분담을 하고 있는데 협회가 있다 보니까 협회 차원에서 전국적인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하는 비용을 지자체가 분담을 하고 있고 과제선정을 할 적에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전국단위 기준을 한다든지 우리 지자체가 안고 있는 재원확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건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용연소장입니다. 현장에서 일단 제가 판단한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할당받은 양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입수 BOD 수질이 얼마냐에 따라서 배출량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동력비, 전력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동력이나 전기설비 효율성에서 우리가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BOD 유입 수질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든지 아니면 설비를 초절전 설비라든지 고효율 설비를 갖춰주는 게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당받은 양을 물론 맞추는 사업소도 있고 조금 부족한 사업장도 있지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쉽게 마음먹고 낮추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관리에 있어서는 최소한 맞추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출권을 구입하는 방식만 머물러있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분명히 타 시·도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에 대해서 좀 더 접근방법을 따로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과제 발굴해서 연구에 대한 부분을 주셨는데 이 연구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진행방향이나 기준에 따라서 협회에서 내려온 지침이 우리 울산시하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TOC장비나 분석장비나 측정장비 부분은 지금 하수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구입해서 11월에 다 설치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다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이 부분 측정장비 구입을 예산부분에 올렸던데 예산에 다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울산시가 보면 2018년도 말에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목표가 보면 2030년 BAU 대비 30.4% 감축하겠다는 내용인데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것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서 시·도별로도 어느 정도 할당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를 설정해서 대응을 하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30.4%를 어떤 식으로 감축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목표는 톱다운방식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워낙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포션(Portion)이 많다보니 사실은 산업계의 자구노력이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비산업계 같은 경우에도 교통분야라든지 아니면 생활분야, 공공분야 분야별로 과제를 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는 30.4%가 산업부문하고 이걸 다 망라한 온실가스 토털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울산시가 직접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해서 할당량을 부과받고 우리가 관리책임이 있는 그런 시설에 한한 건지.

그 목표치 자체는 산업계까지 다 합해서…….

다 합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공공분야 위주로 노력을 하고 비산업계분야는 시민들과 함께 많이 노력을 해 왔지만 사실상 그 목표치에 맞춰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환이 되었다든지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가 자꾸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환경국에서의 어떤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온실가스의 수치라고 보여 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의 중에 30.4%가 과연 울산시가 통제할 수 있는 목표냐, 아니면 산업계를 다 포함한 온실가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감축량을 이야기하는 전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치를 수정했습니다. 그죠? 그 수정에 따라서 전 지자체가 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목표치를 보면 국내 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업부문까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시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설정하는 어떤 목표에 따라서 산업부문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를 주고 달성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데 그게 의미 있냐는 거죠.

실제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 자체도 저희 시에 큰 배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통보할 의무도 없고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는 정부 차원에서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씩 수정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어떤 목표치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아니면 하다 안 되면 1년치 단위로라도 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어떤 상징적인 목표치는 정해놓고 움직이지만 단계적으로 실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공공부문이라도 저희가 관리해 나가면서 작은 목표, 중간 목표를 일단 기준으로 업무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하면 이게 그냥 모호합니다. 안개 속에 가려져서 그림이 안 보여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앞에 환경생태과, 보전과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또 드렸을 것 같습니다. 자료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제가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자료를 누군가 가져와서 설명을 한번 해 줄 만도 한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런 자료가 있기는 한지, 답답해서 제가 환경부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들어가니까 2018년도에 울산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뽑아놨더라고요. 우리가 시민들이나 이게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한 부분이 주도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적, 전 세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분야인데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어떻게 배출하고 지도 형태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관광지에 가면 한눈에 딱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지금이 얼마고 앞으로 목표가 얼마라고 딱 명확하게 해 줘야 그게 실행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와서 제가 제일 답답하게 느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이 없어요. 제가 예산을 봤거든요. 환경국 예산을 봤는데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련된 예산이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뭐냐하면 감축사업을 못 풀어내는 거예요. 요즘은 웬만하면 ‘그린뉴딜’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장에 방류수를 재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좋은 온실가스 감축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활용을 못하세요? 수치를 보여줘야죠. 이것은 방향과 목표가 전혀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겁니다. 그림이 안 보인다는 것 문제예요.

저희가 연초에 저탄소녹색성장계획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치와 전략과 세부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걸 본다 하더라도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계와 비산업계가 나눠지고 비산업계에서도 또 공공분야와 나눠지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하수체계나 대기배출체계나 이 정도 수준에 한눈에 파악될 수 있게끔 그런 로드맵이 그리고 평가체계가 딱 갖춰졌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부분 좀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저희도 내년에, 최근에는 또 녹색성장 이런 것보다는 탄소중립, 탈탄소사회 이행 이런 부분이 또 새롭게 대두되면서 평가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보다는 더 잘 갖춰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법정계획으로 탈탄소나 탄소중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전략 수립을 같이 의회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접근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기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쓰는데 대시민 홍보용이나 아니면 누구나 이렇게 봤을 때 볼 수 있는 온실가스지도랄까, 우리 지역에 한눈에 보여 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림이 딱 명확하게 그려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복잡한 그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제가 예산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은 교육 관련이나 홍보나 시민들한테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게 지엽적으로 막 어디 행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있는데 메인으로 있는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예산서에서 보니까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이, 차라리 교육청이 예산이 더 많아요. 우리는 없어요. 제가 그것은 비교를 해 봤는데 없어요.

저희도 이번에 교육청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기후변화학교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기후위기나 이런 대응과 관련해서 저희는 행정적인 체계를 갖추고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동참을 해 달라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런 쪽 위주로 하다보니 교육홍보 쪽은 그동안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사업 중에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있죠. 그죠?

예.

보통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하면 산업입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단지를 조성합니다. 사전에 보고는 받았지만 우리가 조성하는 원가가 있죠. 그죠?

예.

그게 평당 얼마입니까?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죠?

예.

그런데 분양을 하려면 그 정도 가격으로 또다시 분양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낮출 겁니까?

인근에 거래실례가격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 정도 낮춰야 될 걸로 보고 그 손실을 저희들이 양산시에서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만 수요자들도 생길 수 있고 올 수 있는데 끊임없이 원가대로 받는다는 가정 하에 계획을 해서 공장을 입주를 시킨다면 아마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충분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원가를 더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평가해서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계상을 그냥 개략으로 한 거고요.

개략으로요?

거기가 기존 취락지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지규모는 적고 그렇다보니까, 또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갖추다보니까, 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조성원가는 평당으로 환산했을 때 25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빌라가 한 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보상을 해가지고 들어내고 산단을 조성해야 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50만 원 정도의 원가에다가 분양가를 150만 원 정도를 보고 일단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울산에 전체 지금 현재는요.

일반산업단지는 민간에서 하는 것은 많습니다.

KCC산단이 얼마쯤 매각하고 있습니까? KCC산단 거기도 지금 공장이 다 안 들어찼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안 들어찼고.

예, 거기도 다 분양이 안 됐고 길천도 아직…….

길천도 분양이 덜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단을 확충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지만 분양을 촉진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낮춰서 분양해야만 기업이 들어올 겁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우리에게는 인구도 늘고 분양 낮춘 만큼은 세금으로 5년 정도 지나면 법인세라든지 그다음에 종사자의 급여에서 발생되는 각종 소득세라든지 등등해서 우리한테 충분하게 보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공단을 특별하게 하수과에서 뜻밖에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민원을 직접 처리하면서 이걸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서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조기 분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보니까 우리가 충원이 얼마 정도 해 준다 하죠?

2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충원해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세입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예, 양산시로부터 받는 겁니다.

양산시로부터 받는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더 낮추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원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용연ˑ온산사업소장님, 금년에는 동력비가 많이 절감됐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연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말씀이시죠?

아니 동력비.

예, 지금 용연하고 온산하고, 용연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정도를 추경에 삭감요구를 했고요. 이 원인이 용연은 작년도에 우리가 최종 침전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었고요. 올 하반기부터 에너지저장장치인 ESS시스템 설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시운전중인데요. 심야전기를 가지고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이 전기를 주간에 사용하다보니까 전기료부분에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하수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까지…….

예.

예산편성보다도 집행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에서 발생하는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용액 처리부분 이런 것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열악한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정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겠습니다만 저지대 우수관에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노후관로정비 사업을 하면 그런 것들이 우수로 유출되는 오수를 차집하면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것들은 우수관로가 노후되어가지고 세면 우수로 흘러가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오접으로 인해서 우수관로에 오수가 꼽혀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집 오수가 그쪽으로 가는 게 있어서 그걸 오접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북구에다가도 진장지구라든지 이런 데도 조사용역을 하도록 해서 예산을 우리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BTL 한 구역은 그걸 사업자가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기존 시가지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ˑ군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정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민원인데 각별히 도심지 내에 저지대에 보면 하수구 악취 민원이 늘 발생하는데 그 지역구의 의원들은 늘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수관리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구ˑ군에다가 특별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KCC울산봉계단지 지원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한시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과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 할 적에 폐수처리비용이 1200원까지 내려올 때까지로 목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200원까지 내려오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워낙, 이번에도 52시간 하면서 운영인력을 또 한 명 늘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운영비는 증가가 되고 있고 시설용량이 1100t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가동해도 고정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은 재정이 허용된다면 지원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언제까지 하겠냐는 말입니다.

시한은 사실 1200원을 목표로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예.

그러면 달성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준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데도 지금 한, 우리가 지금 지원되는 게 2300원 초과되는 걸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2000원선 내려오면 그때는 아마 줄여도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가동률이 80%만 가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타 산단에 지원했던 그런 사례하고 해서 얼마만큼, 언제의 기간 동안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타 산단은 지자체가 공단에서 직접 운영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사용료 조례를 부과하면 되는데 우리는 입주기업이 부담하다보니까, 우리가 2개가 있거든요. 용암하고 두 군데 있는데 용암은 규모가 더 크니까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게 처리비가 t당 2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8만 5000t의 처리용량이 18명 있거든요. 운영비가, 그리고 설비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물량 평균이 1100t에 350t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정비가 들어가는 시설이다보니까 지금 운영비가 6000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다면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해마다 똑같은 사유로 예산편성 자료가 되어 있는데 교체나 장비나 수선이나 약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죽 그냥 해 놨어요. 해마다 확보되고 해마다 확보된 물량들이 또 잔여분이 남을 건데 그냥 이렇게 계속 일률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온산수질사업소가 처음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바이오가 생긴 지가 6년 됐습니다. 사업소는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노후화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됐는데 악취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는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13억 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줘서 탈취기 2대를 가동하려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12월 되면 완료가 되는데 아마 그 시설이 되면 악취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환경개선부분하고 그리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서 생기는 악취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온산 시설개선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은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원래 설계비 소요액은 2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일단 설계비를 10억 원만 해서 2년 동안 설계를 할 건데 증설하고 시설개선을 같이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기존 시설은 수질관리에도 어려움이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개량을 할 건지는 내년도 설계하면서 환경부와 협의해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4만t 증설하면서 어떻게 갈거냐 하는 걸 구상을 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장별 온실가스 할당량 및 배출현황이라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2018년도에 보니까 구매계획량 이렇게 나와서 그걸 근거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죠?

예.

아까 탄소중립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전에 여기 보면 단가도 용연하고 온산이 달라요. 왜 다른 거죠? 이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건데 편성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 구매한 금액이 2만 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구매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또 뒤에 환경생태과에서 통보 오기는 내년도 구매단가는 4만 원으로 편성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우리가 이 자료하고 나서 왔기 때문에 수정을 안 하고 그냥 올해 요구한 대로 했는데 용연은 올해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해서 금액 단가가 차이 있습니다. 2만 9000원은 올해 구매금액 단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컨트롤타워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누군가는 이런 쪽에 모든 환경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기준으로 누군가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렇고 전 세계가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단가도 다르고 그리고 아까 온산수질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유입수하고 동력비하고 효율성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은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앞서 방류수 재이용을 했을 때 그것도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수돗물을 그만큼 쓸 때 에너지 단가와 방류수를 재활용했을 때 에너지 투입단가가 다를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방류수 재활용 부분에 대해가지고 재활용 양만큼 배출량을 삭감시켜 주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안 하고…….

예, 국가에서 산정하는 기준에서 빠져있어가지고…….

자료는 준비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본 바는 없지만 우리가 낙동강 원수를 가지고 오는 비용이라든지 이 하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것보다 하천유지용수나 아니면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재활용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만큼 탄소배출 감축 효과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준 설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파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이것을 수치적으로 나무 몇 그루 식재한 것, 온실가스 감축효과 이런 것을 홍보용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에코시티에 선정이 되고 나서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국가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시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관리과장님, 방류수가 보통 온도가 얼마쯤 되나요? 방류할 때 동절기, 하절기의 온도가 다르죠?

예.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디에 보니까 이것을, 뭐죠?

수화열요.

물의 온도를 이용해서 이게 또 실증화되어 있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온도차가 3℃ 정도만 있으면 이런 감축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 용연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뿐만 아니고 안 그래도 악취문제 때문에 동료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복개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시설이나 이런 걸 같이 복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종학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

예.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위탁운영비해가지고 매년 30억 원, 작년에는 29억 200만 원 정도 나간 모양인데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가 어떻게 생산해가지고 뭘 위탁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이 100t 정도 울산 관할에서 거의 나옵니다.

뭐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축산폐수 50t하고 그것이 전부다 우리 바이오로 옵니다. 바이오로 오면 그걸 전부다 소화시켜서 일부 가스를 만들어서 가스는 수입원으로 잡고…….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가스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가스를 만들면 해마다 어느 정도 판매수입이 나오고 있습니까? 위탁수수료는 30억 원이 나가고 있는데 해마다 세입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스수입이 5억 원 정도하고…….

5억 원?

예, 그다음에 수수료를, 음식물을 가져오면 수수료를 준다 아닙니까?

음식물 배출업소로부터 받는 것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24억 원 정도 됩니다.

24억 원, 그러면 샘샘이네요. 그죠?

샘샘이가 얼추 되는데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에너지센터를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운영을 안 했을 적에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운영을 안했을 경우에는, 지금 사실 울주군 관할에 보면 축산폐수가 상당히 나옵니다. 아마 50t에서 많이 나올 때는 70t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처리할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처리장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처리장에서는 축산폐수는 처리를 못합니다. 우리 바이오가 아니면 울산시 관내에 처리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용연도 이렇게 합니까?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용연도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지만 온산에 바이오가스 만드는 방법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큰 틀에서 같다면 투입되는 비용과 생산되는 비용 있죠. 수입과 어느 정도 결손이 생기고 있습니까?

온산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업체에서 전량 반입을 하고 수입도 챙기고 가스판매 부과금도 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가지고 오는데 온산도 거의 수익성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연도 수익 없고 온산도 수익 없는 것으로…….

그렇지만 온산이나 용연에서 음식물 처리 설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거죠. 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요.

가정, 식당 등 우리가 나오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바이오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소각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용연이나 온산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로 반입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장의 구내식당이라든지 대형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개인사업자한테 위탁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반 가정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가정용만 하고 있는데도 수익성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고…….

큰 수익은 없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은 어차피 생활폐기물의 처리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난 뒤에 남는 슬러지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소화조에 나오는 슬러지를 탈수를 해가지고 탈수 케이크를…….

매립합니까?

슬러지 소각장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하고 있고, 온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그렇게 동시에 같이 쓰고 있는 겁니까? 바이오생산 가스 끝나고 나면 슬러지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태워버린다?

온산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이 비료를 해가지고 재활용한다고…….

비료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비료 판매하는 수익도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 위탁처리업체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크를 음식물쓰레기 마지막 발효 끝나고 나면 케이크를 가져가서 자기들은 비료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은 치워주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네요. 그죠?

예, 우리가 운반을 해서, 운반비는 우리가 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운반비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인근에 퇴비화사업이 없고 충청도에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안 실어주면 자기들은 받지 못하겠다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소각을 하려고 하면 소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각비가 더 든답니까? 아니면 환경적으로, 비용적으로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어떠한 방식이 좋아요?

아마 나라로 봐서는 재활용하는 게 비용 면에서는 좋다고 보고요.

예산 문제는 그러면요?

예산 문제도 거의 비슷하게 치입니다.

싸게 치인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사실 관공서이기 때문에 t당 10만 원 주고 소각처리가 되지만 일반회사에서 소각처리를 하려고 하면 3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렇게 단가 차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하수과장님, 예전에 설치를 놓았던 하수나 오수펌프장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들이 우리 도시가 변함에 따라서 울산도 이전이 요구되는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본 적 있으신지?

우리가 도심 이전 이번에 했던 게 도서관 자리에 있는 5P 이전이 사실 최초였습니다. 사실은 시가지에, 도심지에 펌프장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없애려면, 자연유화를 하려면 대심도로 관을 묻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여건이 이전이 가능한 부분에는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펌프장들이 도심 중에서도 제일 낮은 곳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는 이전계획을 따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악취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탈취 설비라든지 시설보완은 다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중구 성안이라든지 일산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악취 설비를 해서 개선을 하고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형으로 모이는 하수를 이송하기 위해서 드는데 그걸 시설 개선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것은 시설개선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보완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부지를 팔아서 이전하는 비용이 더 싸게 치이지 않느냐 라는 거거든요.

다운펌프장까지 가는 하수를 자연유화로 끌고 가고 있는 그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관로가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펌프장으로 다 모인다 아닙니까? 하수가, 그것을 또다시 다음 펌프장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 펌프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오니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심지에 있는 펌프장들은 민원이 많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젠가는 한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걸 우리도 이 부분을 울산 전체의 펌프장이나 이런 현황을 가지고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5년 후든 10년 후든 이렇게 가는 로드맵을 수립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운영 성과평가위원회 수당 이게 2006년도에 BTL사업으로 한 하수관로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게 BTL 운영기간이 몇 년이죠? 20년인가요?

20년입니다.

그러면 2026년까지 평가위원회는 매년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9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2명, BTL사업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주민 2명, 관련 전문가 3명, 이게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동일한 분들인가요?

2년 단위로 바뀝니다.

2년 단위로?

예.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운영 성과 평가위탁수수료해가지고 우리가 한국환경공단에 또 수수료를 줘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2개를 같이, 어떤 역할을 하죠? BTL사업을 하고 나서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환경공단에 받으면 되는 건데 이 평가위원회가 매년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야 되나요?

성과위원회는 협약기준에 의해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BTL사업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예, 규정상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분기당 1회 하는 거고요. 사업자들이 운영보고서를 냅니다. 운영보고서를 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 있게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성과평가위원회에 공단에서 와서 그 분기 동안의 운영실적을 보고하고 어떤 것은 부진하고 어떤 것은 잘 됐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걸 환경공단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연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평가결과가 주로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가 지표항목들이 죽 있습니다. 그 항목들에 의해서 사업자가 평가를 해서 우리 점수는 90점 정도 나옵니다…….

점수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예, 점수로 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0점 이상일 때는 A등급, 80점이면 B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삭감이 되거나 반영이 되는…….

90점 미만을 받으면 운영비를 5% 감액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 평가를 하면 대부분 90점 이상 다 받았습니다.

실적이 평가가 잘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평가항목이 크게 점수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은 없고요. 사고가 났거나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럴 때는 페널티가 있는데 페널티가 없고 만족하나 안 만족하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만족만 되면 항목별로 집계해서 점수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걸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단에서 하는 평가내용이나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단평가가, 그러니까 우리 주무관청을 대신 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규정상 있어야 된다 하니, 그런데 성과평가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더, 물론 관련 전문가는 여기에 몇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2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것을 환경공단이나 환경부에 개선을 요청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한 10년 했는데 운영을 잘 하는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페널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도·감독하는 하나의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체계화해 놨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계속 90점 이상을 줘서 왔는데 만약에 90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환경공단은 어떤 책임을 지죠? 평가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는 제출된 자료하고 운영실적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사고가 나면 점수 항목에서 0점을 받든지 50점을 받든지 75점을 받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체크리스트화 되어 있습니다.

BTL사업이 한때는 많이 하다가 지금은 BTL사업의 문제점 때문에 민간에서 과다한 운영수익을 잡는다든지 가장 비근한 예로는 교량이나 지하철 같은 경우 민자로 해 놓고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BTL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크게 여건이 대규모로 할 게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재정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해 보셨으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은 중앙정부에도 요구를 하고 그런 게 또 우리 하수관리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예, 저희들…….

중앙정부에서도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제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가산점을 줄 수도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 보여서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매년 한 거니까 계속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지는 않겠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산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한테 질의 두 분 동시에 같이 드릴게요. 용연이든 온산이든지 세입이, 용연은 보니까 총 들어오는 세입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는지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이 150억 원, 맞습니까? 용연이 맞습니까? 결산추경을 보니까 1년간 쓰는 돈이 보니까,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세입예산이 150억 원입니다. 그죠? 온산수질도 보니까 세입 총예산이 100억 원이에요. 103억 얼마인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세출은 이보다 더 많거든요. 그죠? 두 분, 우리가 이 사업을 용연이든 온산이든 지금 하고 있는 수질자원화사업 있죠. 그죠? 이것을 만약 민간업체들이 자기들이 사업성을 갖고 이걸 하겠다면 우리가 공공에서 발을 뺄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영인데 민간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위탁, 관리대행을 할 적에 민간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 시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은 우리가 직영하는 체제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수질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민간에 완전히 줘버리면?

그게 BTO 방식이거든요. 농소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민간이 투자를 하고 운영까지 하는 건데 이것은 기존 있는 시설이다보니까 운영을 위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관리대행이라 해가지고 방어진, 회야, 언양처럼 5년으로 위탁하는 걸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용역이 아니고 만약에 이걸 영원히 민간업자들이 이 사업의 영역을 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민간이 하겠다면 공공에서 이 사업에 들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세입·세출 면에서 우리가 훨씬 이익 아닐까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인건비 구성이나 이런 데서 조금 비용이 높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에다가 하면 사업자한테 지출되는 게 이윤하고 일반관리비하고 부가세가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액은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나가고도 우리가 이 사업을 민간영역으로 넘겨주면 시민들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용도 끊임없이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실 하수도가 들어오면 탈수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것을 처리합니다. 처리하는데 그게 t당 1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케이크를 우리가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민간소각장에 갖다 넣으면 30만 원 달라 하거든요. 그러면 민간인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사실 그것가지고 지금 현 체제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소각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단가상승분이 전부다 우리 주민들한테,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한 차 버려도 우리가 10만 원 하면 될 것을 주민들이 그러면 3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버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무슨 뜻인지 이해됐는데요. 제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 공공영역에서 수질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민간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시가 주는 것은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하듯이 거기에만 민간이, 주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거죠. 그쪽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수거해가 정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을 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이렇게 된 것 자체가 당초에 종량제를 시행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가연성폐기물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가구별로 아니면 아파트단지별로 계량화를 해서 원인자부담을 확실하게 하면 어느 정도는 기준은 달라지겠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량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대안적인 방법이 상수도 사용량과 연계를 해서 하수처리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처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환경공단 설립을 해서 공단이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완전히 시스템에서 그래도 새롭게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BTO사업으로 해서 민자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가 하더라도 저희가 직영할 수도 있지만 관리대행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그동안에 관리대행했던 부분 그리고 BTO를 했던 부분, 직영했던 부분 이게 너무 다양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다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종합적으로 해서 공단을 설립해서 완전 민간도 아니고 완전 직영도 아닌 형태가 그래도 전문성도 확보하면서 안정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환경공단 설립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부분도 조금 더 정책적인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이 그 인원만큼이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수업무만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고충도 있고, 또 완전 민간에 하자니 전문성 부족 문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같은 비용 중에서 일부가 이윤이나 기업체에 가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만큼의 비용들이 다 근로자에게 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노동환경, 특히 인건비 이런 부분이 공공부문보다 낮게 책정이 되면서 이직률도 많고 그런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동향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공공영역에서 하되 공단이 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그렇게 방향을 잡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혁신도시에 있는 에너지공단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에너지공단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에너지공단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아시죠?

예.

한번 방문을 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공단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노후건축물 무료에너지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뜹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 시가 건축부문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상향시키고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어떤 사업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아마 2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 환경국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여기에 솔직하게 한번 전화라도 해 보셨는지 저는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도 계시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건축부서에 문의한 결과 실제 건축부서에서도 일정수준의 건축소유주들이 진단을 의뢰한 게 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공개돼도 되는 거라 하면 건축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부분에 대해서 크게 녹색건축물인증제도 있고, 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 이런 것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료가 많아서 제가 정확하게 다 인지는 못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이 사업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진단을 해 주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진단을 받잖아요. 진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처방안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필요한 아주 좋은 계기인데 제가 앞서 계속 ‘계획부서하고 실행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이게 일원화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것은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까? 인증제는 자기들이 사실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계획부서하고 실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 특히 아파트 그다음 자동차 그런 온실가스 감축은 저희가 계획도 하면서 실제 집행까지도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에 울산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산업부문, 특히 에너지 이런 쪽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비산업부문에 비해서도 거의 6, 7배 이상 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있어서의 감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 산업부문 그리고 특히 에너지부분에서 직접 실행을 해 나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건축부분도 마찬가지고 농업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산림부분은 산림부분대로 녹지부서에서 천만그루 나무심기라든지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과제들을 취합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또 연간단위로 이행상황을 점검은 하고 있지만 실제 계획과 집행이 완전하게 일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그린 울산형 뉴딜을 죽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개별사업별로는 또 개별 실·국에서 수립을 해서 집행까지도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예를 들면 부유식 해상풍력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 풍력만 잘 되어도 사실은 우리 울산의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에 거의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기본적으로 계획과 실행을 완벽하게 맞추기는 어렵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실행은 에너지파트, 산업파트에서 실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계획 탑다운방식으로 했던 어떤 목표치 그리고 실행치, 그 실행치를 진짜 그 목표에 달성했다고 하는 여부를 판단 이런 것들이 사실상 기술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충분히 흡족할만한 그런 자료는 얻기 힘들지만 하여튼 최대한 주어진 환경 내에서, 지침 내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나하나 해서 시민들 의문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울산시 집행부의 난맥상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서 간에 칸막이가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겪는 거지만 어떤 일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부서만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역할을 하지만 업무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울산시 전체 편익이 어떤 게 크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왕왕 보면 부서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산업 쪽에 있는 그런 부서와 협업을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건축물부분은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길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민을 더 하셔야 되고 대책이나 사업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온산사업소장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이번에 퇴직금을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25년간을 근무하신 모양이죠. 그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인력구조가 온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이분 이외에 다른 분 또 있습니까? 근무하고 있는 분 중에 무기계약직이 이분 이외에 다른 분이 또 있습니까?

예,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안 됐습니까?

예, 그때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신청하라고 하니까 신청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마이크 약간, 뭐라고요?

본인이 그때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체로 무엇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공무직이 훨씬 나을 텐데 왜 무기직을 고집했습니까?

그때 연세도 많고 해서 굳이 지금 바꿔서 조금 혜택을 보니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 퇴직하고도 아직 6명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 사람 포함해서 6명입니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분 이외에 또다시 더 무기계약직 또 뽑아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나가는 사람은 하수슬러지 운영하는데 거기에 전문성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한 명 더 충원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가지고 전부다 공무직으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다섯 분이 안 바뀌었다. 용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단가가 기존 공무직보다 약간 셉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연은 어떻습니까?

용연은 무기계약직은 없고요. 공무직 한 명만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된 겁니까?

한 명이 있는데 그게 공무직으로…….

한 명이 있는데 공무직으로 계시고?

예.

용연은 무기계약직을 그동안 운영해 온 것 같으면 전부다 위탁을 한 것 아니었습니까?

용연은 무기계약직은 기존부터 없었고요.

아, 온산, 온산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이분들이 다 위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연금은요?

연금도 여기 나오는 사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다 가입되어 있죠?

예.

지금 무기계약직 다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전부다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공무직 전환 때보다는 적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공무직으로 전환 안한 이유가 그게 가장 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직업의 안정성보다는 급여의 안정성이, 만약 지금 같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분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속…….

무기계약직 이분들은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인력계약관계, 사람을 우리가 고용할 때 고용계약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파견근로자로,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위탁 받는지, 아니면 직접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지금은 고용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시, 구·군 모두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셨는데 그 뒤에 광역시도 되고 하면서 실제 미화원 역할은 구·군이 다하고 저희 시에서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퇴직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분들을 어떤 역할을 부여를 할까 하다가 온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가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군에 환경미화원과 똑같은 신분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무기계약이 되어서 사실상 공무직입니다. 그래서 기간제와 달리 매년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퇴직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그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해서는 퇴직을 해도 아마 추가적으로 고용은 더 이상 없을 거고 구·군에서는 방침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시면 충원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최소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온산수질사업소에서는 방금 다시 또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그 6명 중에 4명은 환경미화원이고 2명은…….

아니, 이분 이외에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 충원을 하겠다 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충원하겠다는 이야기했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건데요. 어느 게 맞습니까? 다시 또 무기계약직을 뽑을 수 있어요? 채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게 당초에는 구·군에 있을 때 청소부…….

채용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이 업무는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없어도 사람을 고용을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직 같은 경우에도 운영직이 일반공무원으로 신분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신분은 다르지만 인원은 더 필요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인원을 똑같이 공무직이나 환경미화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추세 자체는 그런 신분보다는 그냥 일반직원으로 뽑든지 아니면 완전히 기간제로 뽑든지 그 두 방향이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듯이 공단에서 추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공단 신분으로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단은 아직 발족도 안 했고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퇴직 후에 실제 되면 판단을 해서 일반직원이 충원이 되든지 아니면 기간제를 해야 될 겁니다.

직무값이 환경미화원을 일반직으로 충원하겠다는, 직무값은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니에요? 공무직하고, 이분의 역할이 환경미화직인데 그걸 일반직으로 뽑겠다는 이야기는 직무값이 너무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업무성격상 일반직이 안 맞다면 기간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직무역할을 분석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관에 제도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지금도 뽑을 수 있습니까?

제도적으로는 가능은 한데 사실은 크게 지금 우리 인력운영상 권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구·군에서는 계속 환경미화 업무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원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구·군하고 조금 입장은 다른 상황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아니고 조직부서나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내일 모레 당장 퇴직하는데 이 사람 충원과 관련된 계획이 없다면 이 사람 다른 일을 누군가 대신해야 되는데 그걸 일반직으로 뽑기에는 직무값의 차이가 너무 크고 공무직이, 다른 공무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눠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4명이 하는 일을 3명이 분담해서 당분간 그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질개선사업소 수질팀에서 관리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이 부분이 2021년 요구사항에 보면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 의거한 폐수처리시설 운영업체의 TMS설비병행 운영이 불가함.’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TMS가 방류수 수질 실시간 감시시스템인데 운영자가 이거를 관리를 하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조작사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법제화가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운영팀과 TMS관리팀을 따로 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문업체에서 따로 TMS관리를 하고 운영자는 TMS시설에 앞으로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투자는 우리가 하고?

예,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운영만 대행기관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행업체들이 등록을 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이게 수질만 그렇나요. 아니면 대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이거는 물환경보전법이기 때문에 수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장 굴뚝에 설치된 TMS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거는, 예, 국장님.

공장 TMS 같은 경우는 설치는 기업이 직접 하고 중소기업…….

해당기업이 하는 겁니까?

해당기업이 하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부 재정지원이 있기도 하고요.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환경공단에서 모니터링을 직접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TMS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인력이 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TMS 안에서, 기업 내부에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직접 다 하든지 아니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지·관리도 인원 사정에 따라서 기업마다 외부 용역을 주기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기업들도 애로는 많이 토로는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애로도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지금 명확하게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니까 시에서 시설에 투자를 하고 대신 그 운영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행기관을 지정을 해서 법제화도 되어갈 것 같고, 문제는 대기 굴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사업을 올해도 보니까 하고 있던데 설치를 해 주고 기본적으로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환경공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설치한 기업이 하는 것이고 환경공단은 거기에서 넘어오는 자료만 로깅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뭐냐 그러면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가면 문제가 없어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이 자기들이 운영관리를 하면 안 되고 제3자한테 위탁을 하고 그 비용을 내야 되는 게 수질에 비추어보면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기계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가측정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량에 따라서 긴 것은 2년에 한 번, 짧은 것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계속 자가측정이라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직접 측정을 하든지 아니면 자가측정 대행업이라는 곳에서 측정을 해서 환경공단 또는 환경과학원과 데이터를 공유해서 체크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100% 개런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언론에 보면 여러 곳에서 형사사건이나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마지막,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리감독권이 환경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보전과에서 그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이렇게 운영이 되듯이 지금 법제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대안을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한번 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까?

아이 참…….

잠깐만요. 내 질의할 것이 여기 꽉 있는데 잠깐만…….

하수관리과장님,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5년 주기입니까, 아니면 몇 년 주기입니까?

5년 주기입니다.

5년 주기죠?

예.

5년 주기라면 2016년도에 2030년 계획을 수립하죠?

예.

그렇죠? 2030년도에 우리 울산의 하수도보급률 목표가 몇 %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저희들 99.6%,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90?

9.6%요.

96%?

99.6%.

99.6%, 그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제가 도시계획을 폈는데 지금 울산에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99% 통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지금 우리가 그러면 도시 하수도보급률이 99% 완료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활하수라든지 추가적으로 도시가 확장해도 이게 다 감당이 가능하단 이야기죠?

거기에 따라서 시설 확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장도 증설하고 지금 관로도 깔고 이렇게 계획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사업이 계획대로 될 때에 그 목표가 달성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99.6%라고 하길래 보니까 2020년도에 99.6% 같으면 하수를, 이제 생활오수는 우리가 더 예산으로 관로를 확장할 이유가 없고, 도시 이렇게 더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어려운 것이 이게 관로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0.1%를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들어야 됩니다. 도심은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를 적게 깔아도 되는데 외곽은 인구는 적고 사업량은 많고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울주군 지역 외곽들, 자연부락들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척과천 상류에 가면 두산마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직 관로가 안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가 척과까지 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관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구역으로 잡아놓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량은 많은데 보급률은 낮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보급률이라는 것이 우리 도시 인구 중에서 하수처리 인구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9%까지는 잘 왔는데 이후에 증가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전부 외곽지역에 독립된 마을들, 이 지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예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건축물들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의견 낼 것 아닙니까? 내죠, 그죠?

예.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울산의 인구가 하향추세이기 때문에 도심 내 압축성장을 이끌어야 되는데 외곽지로 자꾸 개발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여러분들도 의견을 다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외곽지역이라는 것이 개발을…….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 혈세를 지금 낭비하는 꼴이거든요.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취락이 있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하수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들도 앞으로 하수도를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외곽지역에 새로 개발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개발사업을 하면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고요. 택지개발이나 산단을 하면은.

하게 되어 있지만 그걸 처리하는 건 또 우리 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원인자부담금을 그 사람들이 내기 때문에 개발사업은 자기들이 합니다. 기존 취락에 있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재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국고보조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표로 잡은 게 짧은 시간에 못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2025년까지는 이만큼 하고 2030년까지 이만큼 하고 2035년 이렇게 하고 5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국비 받아서 그것을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건축물부분에 대한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재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축부분, 건물부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더 챙겨서 공단도 한번 방문하고…….

공단 쪽하고도, 왜냐하면 이런 쪽 사업이나 온실가스나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앞서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을 거니까 좀 많이, 같이 업무협조도 좀 하셔가지고 울산만의 그림을 만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이 기회에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홍보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자료를 얻거든요.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꾸려갈 수가 있는데 이 기회를 왜 가만히 있느냐는 것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나중에 바뀌면 정리되는 겁니다. 주도권도 있습니다. 부서마다 주도권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이 사업을 환경부가 가져갈 거냐, 국토부가 가져갈 거냐,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 일이 울산시 집행부 안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국외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변하고 먼저 준비해야 남들보다 먼저, 다른 부서보다 먼저 준비해야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