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송열
유송열위원장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증인자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송열
유송열위원장
증인께서는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기 기술기획팀장입니다. 하현진 강소농육성팀장입니다. 민선희 생활자원팀장입니다. 강혜경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배진수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ㅑ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애반딧불 사육농가 육성하셨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몇 가구나 지원하셨어요? 2개 농가에 지원하셨죠? 2개. 애반딧불이.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아, 저희는 농업지원과인데요.
문은영위원
아, 농업지원과 먼저 하시던가요? 예. 죄송합니다. 귀농귀촌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에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준공 이후 2020년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말씀이시잖아요?
문은영위원
예.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준공 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2018년도부터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민간위탁 기간인 스텔라라는 업체에서 또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장단점은 다 있더라고요. 먼저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해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그날그날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육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교육의 내용이나 질이나 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불만족이 있으면 다음에 할 때 개선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변형을 해가면서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민간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면 어차피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약관계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한 그 계약서대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어떤 불만이 있어도 시정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민간위탁 기관에서는 어차피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딱 틀에 정해진 거 외에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왕 계약을 한 거를 계속 할 때마다 바꾸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불만도 많았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서 교육 진행이 좀 매끄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제일 불만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민간위탁보다는 직영 운영이 실질적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체제형 실습농장에는 10개 농가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셨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지금 10세대 17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10세대 들어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거주를 하시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셨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분들이 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하시는데, 10세대잖아요? 10세대에 10명이 들어오셨는지, 20명이 들어왔는지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아, 17명이 지금
문은영위원
17명 들어왔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10세대 17명이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10세대 17명이요.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은 우리 소멸위기에 있는 무주군에 인구유입수단으로 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도 다수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무주군에 들어와서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체제형 실습농장을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농촌생활실용교육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생활실용교육장은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농촌생활에 필요한 실용교육을 추진하고자 교육장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얼마에, 어디에 얼마만큼 규모로 신축이 되었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실용교육장은 안성면 외당마을에 신축이 되었고요. 2018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19년도 공사 시작을 해서 10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벽체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준공식을 했고요. 올해 또 사업비를 추가로 5000만 원 확보해서 외벽까지 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나 장비를 구입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문은영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0% 지원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렇다면 실용교육장이 신축된 안성면 공정리 650-3번지 토지 소유주는 누구인가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전에 외당마을 이장을 보셨던 박〇〇씨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특정인의 토지에 신축됨으로써 주변에서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건물이며 사유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토지주는 관련 일을 통해서 일부 소득도 창출하는 분이시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분의 토지에다가 실용교육장을 신축하였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도 그거 처음에 신축을 할 때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술인 마을에 해야 한다든지 이런 저런 얘기는 있었는데, 제가 쭉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귀농귀촌협의회에서도 공모를 해서 4분한테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4분의 장소를 놓고 본인들끼리 심의를 해서 그쪽으로 선정이 된 거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민간자본사업보조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시설비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사업보조다 보니까 장소 선정은 그 보조사업자,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저도 다니면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개인 주택 옆에다 지어놓으면 귀농귀촌인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겠냐.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그때 시작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 실용교육장도 신축이 되지 않았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은영위원
그러면 10년 후에는 이 실용교육장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게 저희들은 보조사업을 할 때 시설하우스라든지 건축물 짓게 되면, 제가 소유한 토지가 없으면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보통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해서 건물을 짓고. 지금은 부기등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사실 저희들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하든, 임대를 하든. 그런데 이제 실용교육장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한테 주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협의회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끼리의 관계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귀농귀촌 협의회가 유지된다고 하면 지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귀농귀촌들을 위해서 이런 보조사업을 지원하셨잖아요? 군비로.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이런 교육장이 사유화되어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더욱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농업지원과는 우리 농업을 하시는 데 모든 지원을 하시는 과잖아요? 전반적인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모든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주로 교육하고요, 농업인 교육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가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가공센터. 그래서 가공 관련된 교육하고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 업무하고 농기계 업무,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4개 과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어떤 총괄 계약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공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원래 가공센터 취지가 농업인들이 농산물만 생산을 해서 팔다 보면 이게 부가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낮거든요. 그래서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이거를 시작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다녀 봐도 가공센터를 행정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조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공해서 판매원한테 넘겨주면 판매원은 유통 전문 판매원을 가지고 물건을 팔고. 그런데 제가 임실을 가보니까 임실은 제조원하고 판매원을 전부 다 민간이 갖고 있어요. 행정은 거기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이런 행정 보조역할만 해주고. 그런데 무주군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유통 전문 판매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제조해서 넘겨줘도 팔 수가 없거든요. 판매원이 없으면. 그게 불법이니까.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 그분들을 모아서 조직화 교육을 시켜서 법인을 창립하게끔 기반을 다 만들어줘서 창립이 됐는데
문은영위원
반디파머스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반디파머스라는 법인을 창립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영세하다보니까 그 법인에 가진 돈들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공무직 2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3명이서 같이 가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농가분들은 그렇거든요. 나는 물건만 맡겨놓으면 센터에서 다 가공해서 포장까지 해놓으면 갖고 가서 팔기만 희망을 하는데,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본인들이 창업을 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파머스하고 협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농산물가공센터의 창업은, 운영은 농민들한테 가공기술을 가르쳐서 창업을 유도하는 취지였었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래서 농식품 가공 창업 교육도 시키시고, 또 우리가 가공품들을 사과즙이나 포도즙, 아로니아,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HACCP 인증을 안 받으면 판매를 못하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12월 1일부터는 판매가 안 됩니다.
문은영위원
예. 판매가 안 되고 법적으로 위반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유통전문 판매업을, 판매 법인을 거쳐서 판매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판매 위반으로 또 단속이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반디파머스에 가입된 조합원은 몇 농가나 되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현재 58농가입니다.
문은영위원
58농가.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이 교육을 받아야만 반디파머스 유통법인에 가입이 되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공기술이라든지 그 가공센터에 있는 기계 조작기술을 다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법인에 회비를 내서 법인 소속원이 돼서 같이 물건을, 본인들 판매법인 이름으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가공해서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은 판매 법인에 소속된 농가가 와서 가공을 해서 그 물건을 가지고 반디파머스 법인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디파머스 자체에서 회원들의 물건을 사서 법인 이름으로 판매도 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런 창업을 통해서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이런 농산물 인증교육도 받고 판매를 하기를 원하시는 농가들이 더 있나요? 교육을 원하시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작년까지는 농가들이 좀 더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가공품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올해 장마부터 태풍이 좀 오고 그러다보니까 농산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가공품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사과인데, 사과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고 싶어도 생과가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니까. 지금 들어오는 게 거의
문은영위원
그거는 좋은 상황이고. 예. 그런 것들은, 이게 사과 판매를 못해서 우리가 즙으로 가공하는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사과 농사가 잘 돼서 판매를 다 해서 가공을 안 하는 것도 좋은 취지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수요가, 계속 창업 교육을 받으시려고 하는 가공 농가들이 많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꾸준히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사과 농가의 수입이 좋아서, 다 판매를 잘 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수요가 많이 있으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 농가들이 HACCP 인증을 받아서 또 판매, 유통 판매 법인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농업지원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증인과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를 드리면서 질문 좀 시작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되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8억 조금 넘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본예산 2019년도 약 4000억에서 8억이면 저희들이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미래기획팀에서도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을 하고 하는데 귀농귀촌은 우리 무주군의 인구를 늘리는 중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그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서의 부서장으로써 한번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귀농귀촌 관련해서 올해 간담회를 저희들이 한 5번 정도 했습니다. 귀농귀촌 협의회하고. 그리고 10월 달에 군수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거든요. 정착 자금이 너무 부족하니까 예산을 좀 늘려 달라.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체제형이라든지 이런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귀농인의 집 운영하는 거는 전부 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은 안 돼요.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면 민간자본사업보조나 경상보조, 보상금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지만 저희들 과에 농특산물 한마당축제 포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총 예산액이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쪼개서 쪼개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예0산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국비지원은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정훈
윤정훈위원
4개 사업 정도 해서 국비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간담회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설문조사도 하신 거 같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유형을 보니까 5〜60대가 70% 이상쯤 되는 거 같고, 그래서 귀농인들 귀촌인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그런 사항이 정보공유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귀농귀촌 협의회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두 가지가 있죠.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하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도시민 농촌유치라고 해서 그 사업비는 1억 2000입니다. 그리고 도비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거기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저희들 행정에서 홈페이지에다가 어떤 사업 관련된 이런 목록을 홍보하고 있고, 귀농귀촌 협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협의회는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 위주로 정보 교환이 되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한정된 귀농귀촌, 행정 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할 것 같고.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이런 선배, 선도 귀농귀촌인들이 많은 대화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런 예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정보의 공유가 가장 어려운 사안이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좀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협의회에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시민농촌유치 사업에 그분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500만 원입니다. 그 500만 원 내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 사무용으로 쓰는 프린터나 종이나 이런 걸 다 쓰다 보니까 사실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예산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 사업은 국비이기 때문에 1억 2000에 50% 내에서만 써야 되거든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군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얘기가 있어서, 하여튼 협의회에서 그러면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줘라. 그러면 검토를 해서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귀농귀촌 협의회의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고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소득보존기간이 좀 길고 실제로 와서, 귀농으로 와서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소득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좀 있고.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도 명년도부터는 현실적인 귀농귀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도 하신 거 같은데, 내년부터 좀 바뀌거나 계획이 있으면,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두 개 체제로 가잖아요?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국도비하고 저희들 군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귀농귀촌 협의회하고 자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래야 속에 있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그쪽에 지원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조금, 지역민들하고 다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셉니다. 이게. 그래서 보조금을 주고 관리감독 하는 사이에서 서로 트러블이 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상생하고 화합을 해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경쟁관계가 되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그래서 간담회도 많이 하고, 제가 다음 주에도 협의회 만나서 한번 저녁에 밥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기회도 잡았습니다만 하여튼 대화가 필요한 거 같고요, 충분히 그쪽하고는. 서로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제가 계획을 잡았던 게 귀농귀촌 잘 하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쪽을 벤치마킹을,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전혀 진행을 못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주요인이 두 가지 사업에 보면 소프트웨어로 많이 있거든요. 박람회라든지
정훈
윤정훈위원
조금 간단하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런 것들을 거의 진행을 못 해서 그런 쪽에서도 불만사항이 있는 거 같고
정훈
윤정훈위원
예. 본 위원이 늘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오네요. 귀농귀촌의 선택 기준 1번이 고향, 부모님이 계신 곳.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귀농귀촌 정책을 보면 첫째는 고향으로 귀향하는 경우, 둘째는, 저는 청장년의 귀농이 우리 무주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올해 시책사업으로 귀향인 유턴정착지원
정훈
윤정훈위원
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귀향인 유턴정착지원이라는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기존에 귀농귀촌 한 사람들 중에 3〜40%는 이 지역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외지에 나가서 사는 게 다 도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읍·면 지역에서도 사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그분들이 무주로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금을 주려고 발굴도 하고 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 실링에
정훈
윤정훈위원
계획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쪽으로는 앞으로 더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청장년 40대 이하가 4.3%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청장년, 보니까 영농 지원사업 정도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여기 청년은 여기서 몇 세까지로 지금 해서 하는 겁니까? 어느 기준을 적용해서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19세부터 시작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9세부터 몇 세까지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은 50세까지요. 청장년이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50세까지 청장년. 좀 차등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50대까지라고 그랬잖아요? 50대 이하. 들어오는 확률이 굉장히 적고 귀하잖아요. 그죠? 또 아이들이랑 같이 올 확률도 높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정말 준비하고 차등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장년, 어차피 무주
정훈
윤정훈위원
청장년 귀농, 귀향 이런 부분들이죠.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난 2년 동안에 귀농귀촌 상황을 보면 2018년이나 2019년이나 똑같습니다. 2019년이나 20년이나 똑같았습니다. 21년도부터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가공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원료 농산물이 품질 입고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데 불만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가공센터는 HACCP 인증을 3개 유형을 갖고 있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몇 개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3가지요. 그래서 즙하고 잼하고 기타 분말류를 가지고 있는데 HACCP 인증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건을, 원료 농산물을 받을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면 그 등급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등급, 보통 등급 이상의 농산물을 받아서 가공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과가 병 걸렸다든지, 썩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은 게, 전부 다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원료 농산물 손질을 하는데 거의 반나절이 다 가버려요. 실질적으로 가공하는 건 얼마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뒤에 있는, 같은 법인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또 불만이 있어요. 왜 그거를, 집에서 손질해가지고 오든지 정상적인 걸 가져와서 가공을 해야 나도 하고 가는데. 그리고 만약에 좋지 않은 농산물 갖고 와서 거기에 병균이나 미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 이렇게 살균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미생물이 검출이 되면 그 농산물은 팔지를 못하거든요. 다 폐기를 시켜야 되고, 저희들이 HACCP 인증이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정지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3,4개월 동안 못하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물론 병충해가 있는 과일들을 가지고 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런 뭐 크기나, 약간의 상처가 있는 거나 이런 것은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런 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 건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판매까지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는 못 하죠? 아까도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판매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제조까지 해서 다 포장 박스에 담아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정훈
윤정훈위원
이걸 해서 반디파머스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반디파머스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사무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분들 물론 임대료는 내지만 사무실 제공을 해주고 있고, 가공해서 판매까지 소요되는 포장재는 전체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훈
윤정훈위원
농촌활력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 지금 외부로 나가는 농산물 판매 행사들이 올해는, 또 내년 일정 기간까지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 주요 관광지에 가공품들을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아, 그거 같이 해서 일부는 같이 나가서 판매를 했고요. 저희들이 우체국 같은 데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주요 관광지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무주군의 주요 관광지.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마케팅팀의 김광용 주무관하고 해서 반디파머스 물건이 같이 판매행사나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정책적으로 너무 비싼 거 말고, 예를 들어서 표하고, 예를 들어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표하고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중장기적으로.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가공원가 1000원 이하로 얼마든지 낮출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사료작물 농작업 대행사업 하고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수확이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방안은 좀 있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장마가 보통 한 6월 20일에서 시작을 해서 거의 40일 이상 지속이 됐잖아요? 그 시기에 사료작물인 수단그라스하고 옥수수를 수확할 시기인데, 거의 수확을 못 했어요, 그때. 그리고 장마가 끝나면서 일시에 몰리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금년만 있었던 현상입니까, 그럼?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작년까지는 크게 그렇게, 밀리기는 했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올해는 일시에 몰려서 병목현상이 좀 있었던 거고
정훈
윤정훈위원
병목현상이 있었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하는 거나 그 다음에 교육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밀어놓고 그쪽에 다 투입이 돼서, 올해 지금까지는 전체를 다 수확을 해서 이상 없이 마무리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농가분들도 서로 순번이 있잖아요? 예약한 순번이. 순번대로 돌아가는데 일부는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고신다고(고시다, 고스러지다) 하나요? 뻣뻣해지고 이런 데에서 불만이 좀 있었고, 기상의 영향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었고요. 인력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른 의원님이 요구를 해서 14개 시군하고 영동 금산을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무주군만 하고 있는 게, 사업이 4가지입니다. 저희가. 임대사업 그다음에 농기계 배달, 순회수리, 농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훈
윤정훈위원
농작업까지 직접 하고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농작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시군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진안 무주 장수만 비교를 해도, 장수 같은 경우는 인력이 총 22명이고 저희들은 15명이고 진안은 18명이거든요.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 하는 것도 벼 수확, 조사료 수확 그 다음에 콩도 수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로터리 작업도 해주고 더덕이나 이런 것도 해주고 있거든요. 볏짚 수확까지. 그런데 진안만 해도 조사료는 안 하거든요. 농작업 대행을
정훈
윤정훈위원
이건 일정 기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작업 전문 인력을, 작업단을 육성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데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금년도에 주산지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라는 사업을 해서 청년농업인들 6명 정도가 법인이 구성이 돼서 그쪽이 기계를 장기 임대해서 작업단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는데, 인력도 부족하지만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트랙터나 콤바인 한 대, 예를 들어서 무풍에서 안성을 가려고 하면 트럭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5톤 트럭 한 대가 1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의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시작은 했습니다. 농협하고 그쪽 법인하고 같이 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예.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효과적인 농업정책, 지원정책 그 다음에 효과적인 귀농귀촌 정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업에 좋은 정책으로 어려움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에 농업지원 업무에 수고하시는 우리 증인과 각 팀장님들 수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귀농귀촌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군비 사업으로 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군비로 하는 게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설계비 지원이 있고, 집들이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령 도시민사업이 있고, 주택수리비 고령 도시민 생활 및 영농지원 사업 있고 그 다음에 주택수리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주택수리비까지, 주택수리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자료에 의하면, 6월 달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귀농귀촌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보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또 체제형 가족실습장 운영 관련된 사업,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사업,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 사업 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어촌 농촌 활성 실용교육장 구축사업 해서 총 사업으로 보면 5개의 사업인데 그 중에서 우리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 그런데 이 사업으로 보면 우리 무주군은 타 지자체보다 이렇게 귀농귀촌인들한테 사업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을 적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 귀농귀촌 1번지가 고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라북도에서는. 거기하고 단순비교를 해보니까 고창 같은 경우는 군비, 자체 군비로 해서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이 군비, 5개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억 정도 돼요.
해연
이해연위원
거긴 인구가 많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쪽은 인구가 저희보다 2배 정도 되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전체 예산 대비 따져야 되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절대적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적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종류도 많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지금 5개 정도 단위사업이 되는 거 같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어요. 순 군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이. 이렇다면 우리 무주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적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일반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느끼는 건, 우리 무주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적은 걸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귀농귀촌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하고 있어요? 지금 이 귀농귀촌 업무는 귀농귀촌 팀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팀이 있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전에는 그래도 업무분장도 정확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귀농귀촌 팀장까지도 이렇게, 팀까지도 마련됐고 또 사업도 우리 자체사업만 해도 4개에 단위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판단했을 때 예산명이라든지 사업명이라든지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 무주군이 귀농귀촌 업무나 사업이나 이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은 우리 무주군은 귀농귀촌 지원하는 게 뭐냐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홍보를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농업지원 홍보 책자를 한 50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전 농가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업들은 전체를 읍·면에 공문 시달해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각 이장님들이 마을 방송을 하게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리플릿을 두 부를 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제작을 해서 귀농귀촌인들이나 협의회에 다 배부를 해주고 있고 심지어는 읍·면사무소나 농협 이런 데까지도 다 배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귀농귀촌을 하면 우리 직접, 현황 파악은 금년도 같으면 귀농귀촌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주소나 이런 게 전부 다? 대상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이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한 번 더 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한번,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집들이 하는데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도 우리 무주군만 하고 있나요? 지금 자체사업으로? 순 군비로? 도비 있습니까? 국비 있습니까? 이거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집들이비용하고 이사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사비용은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체사업이에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도비로 해서 아니, 국비로 하고 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도비가 있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는 집들이비용만
해연
이해연위원
그 사업을 어떻게 지금은 추진하고 있어요? 그 사업은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은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귀농귀촌 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귀농귀촌 협의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 귀농귀촌한 한 분이 굉장히, 이 사업 관련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민원이 있었는데 어떠한 내용이냐면 우리가 귀농귀촌인들한테 집들이, 이사비용을 지원하는데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가 되는가를 모르죠? 예산을 판단하기가,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봐요. 얼마가, 몇 분이 올지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런 사업 같으면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연도에 지원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귀농귀촌 했는데 이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걸 이유로 해서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로 이사 오는, 주고. 다음연도에 이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에서 딱 그 연도, 자, 귀농귀촌 10명이 있어요. 예산은 지금 5명이 있어. 그럼 5명 거 딱 지원하고 다음연도에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그분 파악을 했었는데, 거의 12월 말 정도 돼서 그분이 귀농귀촌 협의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서류를 갖고 오셨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 발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수증에 이사 업체 도장도 안 찍혀 있고 개인이 무통장 입금한 것도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런데, 이사 비용인데 거기에다가 증빙서류로 이사비용 영수증. 아니, 우리가 주민등록 상 확인해보면 알고 또 건축물 집을 농가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거기에 증빙서류가, 그러니까 무주군 행정이 까다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사비용을 어쨌든 귀농귀촌을 유입하기 위한 어떤 장려 차원이고 이런 차원인데, 그리고 그 부분 이해를 했고,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대상자가 10명이에요. 예산은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사업계획 변경을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 번 해서 32농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32농가까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이 12월 말 정도에 우연찮게 그렇게 됐고, 그분이 귀농귀촌 협의회 방문해서 서류 제출하고 나서 서류가 하자가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2〜3일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은 한 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10명 분을 세웠다고 해요. 그러면 귀농귀촌한 사람이 15명이에요. 그러면 이 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러면 저희 귀농귀촌 협의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접수된 사람에 한해서 그 다음연도에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예산 10명치밖에 없으니까 10명만 주고 5명은 못 준다는 거 아니에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회계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해연
이해연위원
회계연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5명, 어쨌든 무주군에 이사를, 주민등록이 무주로 왔고 또 농가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고. 어쨌든 집들이를 한다는 거는 건축을 해서, 농가주택을 지어서 집을 지어서 무주로, 거주를 한다는 거잖아요. 귀농귀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가지고 충분히 증빙이 되고,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무주로 귀농귀촌해서 무주군 행정에서 이런 장려도 하는구나. 굉장히 기쁘게 또 환영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딱 잘라서 올해는 10명분이라 5명은 못 준다 이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업 전체적으로 그래서 향후에는, 올해 예산은 10명분이에요. 그런데 15명이 신청했어. 내년에 이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장려하고 하는 거지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한번 협의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보통 이사비용하고 집들이비용은 무주군으로 전입해서 들어온 지 1년 이내의 농업인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먼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은 다음연도에 소급해서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고 대신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업을 몰랐는데 2〜3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그 돈을 지원해 달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귀농귀촌한 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우편 좀 보내세요. 우리 무주군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오고요. 예전에도 한번 파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개인정보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제가 쭉, 우리 무주군에 귀농귀촌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쭉 사업별로 설명을 하고 나열하는 이유는 우리 무주군에 타 지자체보다도 이렇게 자체사업도 벌써 4개의 단위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으로는 많이,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사업으로도 그렇고 많이 지원되는데 실제 귀농귀촌인들이 무주군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없는 게 아니고 홍보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니까 아무튼 귀농귀촌 사업 관련해서 사업 부분에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외에도 우리 조례도, 본 위원도 조례도 개정을, 실은 우리 귀농귀촌인들한테 지금 지원, 예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3000만 원 1% 이자도 귀농귀촌인들한테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그 사업관련해서는 농업지원과 업무는 아니지만, 같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농기계팀에 혹시 안전사고 발생된 게 있었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저희들 농기계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송열
유송열위원장
예.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이광용 주무관이라고 조사료 수확하다가 기계가 멈춰서 그 사이에 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손이 말려들어가서 손가락이 좀 다쳤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다 치료는 끝낸 상태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그래요. 위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데 특히 안전사고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센터에만 콩 선별기가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콩 선별기는 분소에도, 무풍에도 3대 가 있고.
송열
유송열위원장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신상범 예. 선별기는 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증인자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송열
유송열위원장
증인께서는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재창 친환경기술팀장입니다. 이학재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정재훈 반딧불이팀장입니다. 이장원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기술연구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농업기술 연구 업무에 수고하시는 증인과 각 팀장님들 수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연구과에서 시범사업 업무는 우리 기술연구과 소관의 업무가 맞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기술센터 쪽의 시범사업은 기술연구과에서 거의 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시범사업이 총, 우리 2020년도 기준해서 몇 개의 시범사업이 있습니까? 금년도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금년도에 24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4개 분야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지금.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 시범사업 관련해서 일부 농가들 농민들 불만이 계속 하는 농가들만 이 시범사업이 주어진다. 일반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는 보조 비율이 좀 다르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일반 보조사업 같으면 50%, 40% 이정도, 사업별로 보조 비율이 있는데 우리 시범사업 같으면 거의 80% 이상 또 전액 보조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국비로 지원되는 시범사업은 100%이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100% 있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 다음에 도비로 지원되는 건 80%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 군비로 하는 건 조례에 의해서 7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군 자체 시범사업 같으면 70% 보조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국비는 100% 도비가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80%까지
해연
이해연위원
80까지. 같은 사업일지라도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보조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들 시범사업을 하려고 해요. 시범사업은 몇 년 동안 하는 걸 시범사업을 지원합니까? 첫해만, 1년째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간을, 사업 품목별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몇 년, 기간을, 시범사업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가 국비로 하는 거는 지금 우리품종 같은 경우에는 사과 우리품종 보급사업은 3년
해연
이해연위원
3년을, 3년 동안 계속 그럼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3년을 계속해서 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잠깐만요. 3년 동안 계속 100%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국비, 그리고 도비는 그러면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도비는 도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내려주기 때문에 대부분 1년 단위로 마감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년에 마감되고. 우리 군비는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군비도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해서 저희가 1년에 저희 과에서 보조금 실링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3억 5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병해충예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 병해충예찰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우리 사과 병해충예찰 방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는 계속 사업이 아니지만 우리 무주군에 사과 병해충예찰이 필요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군 자체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계속 지원 하나요. 70%로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계속사업은 아니지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런 시범사업이 결정됐을 때,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무주군에 금년도 국비로 지원하는 시범사업, 도비로 지원되는 시범사업, 우리 자체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해서 대상자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12월 말에 예산 편성 의결이 나면 농업지원 사업 책자에 다 수록해서 전 농가에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장회의 자료로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사업별로는 아니지만 과 사업으로 해서 일간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일부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 홍보사업은 경쟁률이 높고 보조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공개보다는 비공개에서 음성적으로 많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신청자 전원 현장 확인을 하고요. 심의는
해연
이해연위원
신청하기 전에, 신청 단계에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느냐고, 홍보를 하냐 이거죠. 심지어는 기술연구과에서 대상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농가한테 전화해서 이런 사업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그렇게까지도 한다는데, 이런, 보조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은 농민들은 이 사업을 서로 받으려고 그래요. 경쟁률이 높아요.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의 기억으로는 특정인에게 전화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는 일은 없을 거 같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요. 본인이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혹시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 내에, 신청기간 내에 신청량이 워낙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비인기 사업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증인. 그래서 이 시범사업 하는 사람들은 계속 시범사업만 한다는 거예요. 보조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직접 본 위원이 농가들한테 들은 얘기니까. 전화로 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시범사업 신청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농가는 계속 그 시범사업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쟁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서로 받으려고 하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런 보조비율이 높은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대상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 순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 시범사업 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시범사업 같은 경우 이장회의라든지 해서 농가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직원분들과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천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마 사업 관련 업무 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기술연구과에서는 천마 관련 업무를 어떻게 담당하고 계시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는 지금 천마종균배양센터에서 천마 종균을 생산해서
이해양위원
천마 연구, 종균 배양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천마 종균
이해양위원
종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저희들이 천마종균배양센터를
이해양위원
배양, 시범사업 이렇게 하고 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종균을 생산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종균 배양 생산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그거를
이해양위원
분양. 그렇죠? 천마 종균. 천마 종균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거하고 또 저희들이 천마유성자마 생산 연구를
이해양위원
유성자마 연구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하고 있고, 농가들한테 지금 기술 이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연구과 천마에 대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농업정책과에 천마사업단에 질의를 하면서 왜 이 업무가, 천마사업단 업무가 농업정책과에 와있을까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우리 부서에 일이 많이 내려오는 게 싫죠. 그죠? 그렇지만 천마의 지금 위기를 극복하려면 천마에 대한 업무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일원화 사업을 해봤습니다만 사업단 관리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지도 감독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 5년 정도 일원화 업무를 했을 당시에
이해양위원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 지도 연구 사업이 너무 위축이 돼서 지도사들의 실력이 너무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떤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도, 농업에 대한 지도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도사들이.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이면 현장을 알고 농가들하고 지도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원화 업무를 하다보니까 행정적인 업무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니 지도직들이 공부할 시간도 없고 현장 나갈 시간도 없어서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은, 그때는 그랬었고, 그때는 5년 동안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랬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인께서 무주의 천마를 살리려면 누군가, 어떤 부서에서 집중을 해서 어떤 팀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한 개 팀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천마 사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천마 종균도 직접 배양을 해야 되죠,
이해양위원
어쨌든 일원화 시키는 건 반대하시는 거네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천마목 지원하고 있고. 그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저는 농업정책과에서는 1차 생산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업무를 분장한다면. 그런데 천마사업단은 연구에 관련된 일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사업단에서 연구를 하는 거지, 직원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직원들은 그 사업단이 잘 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이해양위원
관리하는 거라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관리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관리해서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역할을 해줘야죠.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진안에 있는 약용자원연구소를 이장원 팀장님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도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실증연구 사업들을 우리 무주군에다가 사업을 해서 연구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소장님하고 제안을 해서 이달 초에는 사업단, 그 사업단까지 같이 통합을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하고 자원연구소하고 사업단하고 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가는 자리를 만들자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3개 기관단체가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마사업단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들을 약용자원연구소나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술연구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해양위원
네. 기술연구과에서는 어쨌든 우리 작목에 대한 연구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연구 부분이 있고 또 활력과에서는 천매 수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가 농업정책과에서는 1차 지원, 생산지원을 하고 천마사업단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천마사업단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긴 세월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성과 부분이나, 이런 연구 성과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천마를 지금 살리느냐, 천마의 생산 주산지라고 50% 이상의 전국 생산량의 주산지라고 하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서 많이 천마를 생산하면서 주산지로써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데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계시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저도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장님도 방문해서 면담을 했었는데 천마만큼은 타 도에 뺏기지 말자. 도 원장님 입장이시고, 저는 무주군 입장이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천마만큼은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정말 바람직한 증인의 생각을 들었는데요. 그러려면 연구팀에서 천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천마 업무에 대한 일원화를 유도해서 무주의 천마를, 천마의 주산지 명성을 잃지 않도록 대처를 주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방류로 인한 반딧불 서식지가 훼손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반딧불 서식지 훼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오랜 기간 동안 집중호우, 그리고 용담댐 3000톤 가량의 방류를 하면서 반딧불 서식지가 어느 정도의 피해상황이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용담댐 하류지역에 우리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이 도소하고 앞섬하고 뒷섬 세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두 생태보전지역까지 4군데입니다. 그런데 도소 같은 경우에는 완전 침수, 장시간 침수돼서 거의 늦반딧불이가 금년에 한 10마리 정도 수준 정도밖에 출현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앞섬하고 뒷섬은 바닥은 일부 유실이 됐지만 제방은 살아있더라고요. 제방은 살아있어서 그래도 올해
이해양위원
그러면 제방이 없는 도소마을은 완전 침수되고 쓸려 내려간거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완전히.
이해양위원
유충이나 이런 것이. 그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거 반딧불 서식지 피해상황은, 피해는 복구사업에 포함되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복구, 반딧불이 복구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해양위원
이게 복구사업을 어떻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이건 뭐 물리적인 게 아니고
이해양위원
자연적인 부분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자연적인 거라 복구사업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해양위원
정화 활동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정화 활동 이정도 수준에서밖에 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이거는 공공시설 피해액에 산출이 포함이 안 되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복구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을까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앞섬하고 뒷섬은 바닥층에 초본류가 좀 살고 달팽이만 살면 한 3년 이내면 복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해양위원
정상화되는 데?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그런데 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이해양위원
최근에는 사실 도소마을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렇죠.
이해양위원
최근 몇 년 간은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한번 침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었는데
이해양위원
빨리 회복이 됐는데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 완전 침수되고 유실되고 해서 저희들이 또 늦반디 같은 경우는 사육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복귀시키기도 힘들고 자연적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용담댐에서 방류량을 1000톤 이상 방류가 된다면 도서지역은 복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1000톤 이상이 방류가 될 시에 복구가 어렵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는 반딧불이 많이 나오는 늦반딧불이의 서식지 하나를 잃게 되는 거네요. 그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러면 지금 피해가 일어난 후에 늦반디가 출현하는 시기였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 관찰은 잘 해보셨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반딧불 축제를 못해서 저희 직원들이 침수지역 위주로 집중해서 관찰을 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반딧불이는, 무주의 반딧불이는 축제를 하든 안 하든 축제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무주군민의 일상의 소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축제를 하든 안 하든 반딧불이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축제의 대상으로 반딧불이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용담댐 방류 이후에 늦반디 출현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앞섬 지역은 그래도 500마리 이상 출현이 됐고요
이해양위원
앞섬은.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앞섬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앞섬이 1000마리 이상 나왔던 데인데 반절 정도
이해양위원
아, 반 줄어든 거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뒷섬하고 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뒷섬도 한 200여 마리밖에, 최대 200마리 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뒷섬은
이해양위원
얼마 나왔었는데 200마리 나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뒷섬이 한 4년 전에 2000마리 이렇게 나왔었는데 좀 축소가 됐었거든요. 축소가 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더 많이 된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도소마을은 출현이 어떻게 됐어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도소마을은 1000마리 이상 항상 나왔었죠.
이해양위원
네. 나왔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금년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물이 들어가면 섬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섬이다보니까 거기가 완전 유실되고 나서 섬 안에서는 한두 마리 정도밖에 없고
이해양위원
출현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입구, 입구에 유실되지 않은 부분에서 10여 마리 정도 이렇게 관찰이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지금 또 용담댐 방류 집중호우로 인해서 반딧불, 무주의 소중한 자원이, 서식지가 많은 피해가 있었네요. 그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럼 앞으로 복원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천팀이나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쓰레기 정도만 최소화해서 하천제방 다 정리를 했고요. 일단 먹이가 살 수 있는 초본류, 달팽이가 살 수 있는 초본류를 빨리 생장을 시켜서 복원을 시키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달팽이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그러면 법면에 있던 반딧불이들이 알 낳고 하면 3년 이내에는 앞섬 뒷섬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몇 년, 3년 이내에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3년. 예.
이해양위원
그래도 도소마을도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관찰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그동안 많이 나왔던 늦반딧불이에 대해서 좀 출현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복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천부서나 환경과 이런 부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준비를, 빠를 시일 내에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부분들이 대해서는 우리가 반딧불 서식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은 문화재로써 법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다발생 지역 서식지 보호에 관한 것도 우리 군 자체적 조례를 만들려고 해봤는데 요즘 규제, 일반규제 사항 때문에
이해양위원
어떤 규제가 많은 거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를 들어서 금지규제들이 생기잖아요. 보호구역이 되면. 그러기 때문에 개별조례는 어렵다. 만들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제도적인 장치는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이렇게 서식지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최선을 다해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애반딧불이 사육농가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반딧불이 사육농가 지원을 두 농가를 하셨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
지금 잘, 애반딧불이를 키우고 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지금 잘 크고 있고요. 저희 반딧불 연구사들이 수시로 현장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육을 시켜서 분양이나 수입으로, 수입을 올렸는지 현황파악은 해보셨어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금년에는 초기,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만든 유충 일부 좀 분양을 하고
문은영위원
분양을 무상으로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농가들한테 입식을 일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산란 기술을 가르쳐줘서 농가들이 직접 산란을 해서 부화까지 시켰고, 지금은 월동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매량은 없고요. 판매 문의만 한 군데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판매량은 없고 판매 문의는 들어왔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유충을 키워서 아직, 방사할 수 있는 유충들을 못 키웠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본래 산란을 하게 되면 월동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화가 됩니다. 성충으로
문은영위원
내년부터는, 그런데 우리가 방사를 할 때는 성충 방사가 아니고 유충 방사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방사할 때는 유충으로, 우리가 자연에 방사할 때는 유충으로 많이 합니다.
문은영위원
예. 유충 방사를 하시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럼 우리 농가에 애반딧불 사육을 하라고 지원을 하셨는데 농가가 이 반딧불이를 사육함으로써 수익으로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
수익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 수익 창출에 대한 판로나 우리 무주군에서 판매를 해줘야 그분들이 수익으로 이어지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본래 본 시범사업을 계획하게 된 게 저희 연구소에 판매 문의가 학교라든가 이런 개인들 펜션 같은 데서 판매 문의가 많이 와서 농가가 한두 농가 정도는 사육을 해서 알선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딧불이를 계속 사육을 하다 보면 병 발생으로 해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유전형질변경 차원에서 저희들도 농가들 것을 사서 자연학교 거하고 교체해서 사육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무주군은 반딧불축제도 하고 또 친환경적인 환경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딧불이를 사육해서 두 농가뿐만 아니고 여러 농가 사육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저희가 구천동 계곡을 따라서 다슬기를 방사를 하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
다슬기들이 좀 많이 살았어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구천동을 내려오는 중간 중간에 야영장들이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 야영장들에서도 반딧불이, 애반디를 좀 방사를 하면 우리 무주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신비탐사를 가지 않아도 야영을 하면서도 반딧불이를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하시면서 애반딧불이를 방사를 해서 손님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시고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를 보니까 반딧불이 출현 지역 수. 애반딧불이 서식지가, 출현하는 데가 몇 군데가 없어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무주도 무풍도, 무풍은 아예 없고요. 무주는 한 군데씩밖에 없고. 그런 데는 애반딧불이를 성충보다는 유충 방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애반디는 현재 지금 반딧불이 연구소, 반디랜드와 관광객들을 위해서 반딧불이 연구소 위쪽에 지금 서식지를 하나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다슬기하고 유충을 방사해서 애반디가 서식을, 서식지를 만들었거든요. 인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저희들도 다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훼손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을 탐색을 해서 그쪽 지역까지 서식지를 한번 만들어보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애반디 지역이, 나오는 데가 무주 무풍도 다슬기들이 많이 자생하고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유충 방사를 통해서 애반디 서식지를 좀 넓혀나갔으면 좋겠고요. 설천면 수한에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인데 복원하셨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은 문화체육과 관리 소관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복원지인데 거기에 유충은 방사를 하셨냐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아, 유충이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방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생태숲 습지조성 공사가 있어서
문은영위원
아직은 마무리, 공사 마무리를 못해서?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습지 공사가
문은영위원
유충방사를 못하고 있다고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연구소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아, 연구소에. 이런 애반딧불 서식지에 유충 방사를 통해서 우리 반딧불이 사육농가들이 수익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연구과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과 무풍사과단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풍면 중산리에 있는 사과단지하고 애플 테마공원이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민선 7기 들어와서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 지금 민선 6기하고 7기하고 이게 좀, 운영 방법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아직까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을 그 전에 도시휴양과에서 건립을 했지만, 제가 그때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을 사과단지 체험장으로 연계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에 사과단지를 포함해서 일단 애플스토리 조례를 제정을 해야 운영이, 예를 들어서 애플파크 건물 내에 2층을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해준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일단 내년에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조례를 지금 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건물 부분에 테마파크 건물에다가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조례를 제정할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사과단지를 지금, 사과가 한 6㏊ 이상이 있는데, 지금 한 3㏊ 정도가 18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3㏊를 다 사과를 심을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체험거리나 아니면 우리가 무풍 기후에 맞는 다른 작목을 시험 연구하는 실증재배포장으로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물도 전시관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뭔가 체험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일부 임대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했지만 일부 구간의 면적이 6.3㏊ 정도 이게 무주군에 보면 농경지로 굉장히 큰 단지예요. 보면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연간 운영예산이 4억 2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 목적은 무주 사과, 반딧불 사과를 홍보를 위한 전시관, 홍보관으로 이렇게 함께 체험장으로 운영하겠다. 했는데, 조금 전에 증인 설명 들어보면 일부 사과는 반절 정도만 하고 반절은 다른 품목으로 전환해서 계획하고 구상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보세요. 많은 사람들 또 의회하고도 자주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해서. 자칫 잘못하면 또 시설비만 들어가고 또 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불과 이거 한 지, 새로운 사과나무 갱신사업 계속 하고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3필지를 갱신을 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하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4필지는 아직 갱신을 안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어떻게, 노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부 뽑아낼 생각입니까?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다른 품목으로 당장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4필지에 대해서 내년에 2필지를 일단 철거하는 걸로 예산 요구를, 편성 요구를 해놨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 지금 과수원을 철거, 뽑아내는 걸로?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2필지 정도.
해연
이해연위원
2필지면 지금 한 필지당 몇 평 되나요? 1500평 이상 되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큰 밭은 한 1㏊ 정도 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1㏊ 가까이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큰 밭은 1㏊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7구간에 6.3㏊ 정도 되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또 지금, 금년도 사과 분양해서 세외수입으로, 2019년도 얼마 정도 이게 세외수입이 있었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2019년도에는 8700여만 원 정도.
해연
이해연위원
8700여만 원 정도요. 분양 수입이.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전체 수입입니다. 사과 남은 판매 수입까지
해연
이해연위원
사과 판매하고 사과나무 분양한 분양 수입하고 해서 8700 정도?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진짜 아까운 토지에, 그럼 이게 원래 취지였던 사과 전시관, 반딧불 사과 홍보를 위한 전시관, 홍보관으로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전시 홍보관은 운영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래도 무풍 사과단지를 2001〜2년도에 조상하면서 우리 무풍면이 지금 사과 재배면적이 400㏊ 이상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는 데는 일익을 담당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 홍보관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인,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가 사과 전시관이 되고 있습니까? 홍보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무주 사과, 반딧불 사과?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이제 꽃따기 체험이나 사과 싹 체험 때 집중적으로 외부인들이 오지만 평상시에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이 사업 관련해서는 민선 7기 초기에는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 아직도 지금 계속 그대로, 운영체계는 계속 이대로 운영하겠다는 그거네요. 그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저희가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11월 6일 그 정도에 전북연구원하고 무주군하고 정책협의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하고 사과단지를 연계해서 뭔가 국책사업을 발굴할 것을 저희들도 연구원에 제안을 드렸고요. 단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다른 실증 작목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뭔가를 국책사업으로 하나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국책사업 공모사업 유치도 좋지만, 어쨌든 이 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 변경을 할 때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역의 많은 설명이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 변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칫 잘못하면 또 사업 변경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 변경을 하게 되면 꼭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충분히 주민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연구과에서는 혹시 토양검정을 하고 있나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토양검정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그거 우리 기술연구과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흙을 가져와서 검정을 하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직접 지불제, 지금 공익직불제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456필지를 저희들이 흙을 직접 채취해서 토양검정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서
송열
유송열위원장
아, 의무적으로?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중앙에서부터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그래요. 얼마 전에 전북일보인가 어디 신문에 진안군의 토양검정에 대해서 혹시, 신문에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진안군 같은 경우는 10년간 장기간에 걸쳐서 8개 항목을 나눠서 토양검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결과를 발표했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일단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가 무주군 전체의 토지를 한번 상대로 해서 토양검정을 제대로 해서 우량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하면 토양관리시스템 흙토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지번하고 결과치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무주군 전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 지원 산출 근거로 토양검정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산질 같은 경우에 검출이 안 된 경우에는 300평당 200㎏씩 그렇게 나가고 있고, 검출량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작년부터 고구마순 보급을 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장
올해는 어느 정도 보급을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올해, 올해가 아니고
송열
유송열위원장
아,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한 9품종 정도 해서
송열
유송열위원장
농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던데 보니까, 그런데 부남에 대량으로 고구마 재배를 하는 분 말씀이 보관이 힘들다. 저장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장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까지 갔다 왔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기술 거시기는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결국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기술연구과에서 해서 보관 저장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또 저장을 해서 우리가 그래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 노력을 해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장
저희가 작년, 2019년에 제23회 반딧불축제를 치렀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장
지금까지 23회를 치르면서 우리는 아쉽게도 보존과 이런 개발, 이런 데보다는 축제에 너무 치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축제장, 본 메인 스타디움 뒤쪽에 압수저수지 그쪽 일대를 한번 개발해서 반딧불 출현 지역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증인자 보건행정과장 백승훈
송열
유송열위원장
증인께서는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보건기관 기능강화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군민건강증진과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와 민관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정망 확보에 주력해오고 있는 4개 팀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성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금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한영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끝으로 박인자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행정과 직원들이 야간근무까지 하면서 우리 무주군에 코로나 환자가 없도록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
무주군에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에 코로나 환자가 1명 있었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 대응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그때 8월 30일 날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8월 31일 새벽에 저희들이 전체 직원님들이 다 역학조사반을 투입하기로 해서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녁 한 6시경에 확진자가 발생을 돼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퇴근을 안 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빨리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동선,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받고 그런 다음에 먼저 유선통화를 대상자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선 파악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한테 어디 경유한 곳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확진자 발생된 상황보고를 전라북도에 취했습니다. 도에 경유해서 확진자의 격리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이송을 하고 어디에 입원을 시켜야 하는 건지를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상황을 저희들이 직접 이송은 못하고 119를 통해서 밤늦게까지 그 상황을 지켜보고 119 요청을 받아서 군산 의료원으로 이송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활동한 것은 각자 분야에서 동선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을 했죠. 거주자의 가정, 있는 곳, 거주하는 곳에 가서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카메라, CCTV 확인 등 또한 그 사람이 어디에 경유를 했는지에 대한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녹취를 해서 가지고 의료원에
문은영위원
좀 간단하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분이 퇴원을 하고 지금은 정상으로 생활하고 있고, 그 전에 이송됐을 당시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상황을 파악하고 잘 회복하고 있는지를 걱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은영위원
네. 다행히도 대면 주민들이 없어서 다행이었고, 무주군의 신속한 동선 파악 또한 우리 무주군에 코로나 환자들이 생겨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민은 몇 명이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검사 채취는 몇 명이나 했는지,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11월 20일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는데요. 전체 검사 현황은 1197명이 검사를 받았고요. 결과 양성 1, 검사 중이 4명, 음성은 1192명으로 이렇게 검사 현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1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용인원은 전체적으로 1010명 중에 무주군민이 849명이며 타 지역은 161명입니다. 그리고 검체 채취는 692명 중 무주군민이 564명을 검체 채취를 했고요. 타 지역민이 와서 하신 것은 128명이 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자가격리 중인 주민들은 있었나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자가격리는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1명. 우리가 또 그동안에 자가격리 해제된 주민 수는 몇 분이나 되세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자가격리 해제된 주민이요. 병원에서 격리는 저희들이 139명이 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자가격리 한 분이 137명, 시설 2명, 병원에 입원한 분, 병원에서 격리한 사람 2명. 141명 정도가 되네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보건행정과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과 수고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코로나19로 건강증진 사업들을 좀 추진한 것들이 있나요? 추진한 사업들이?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사회 단체 프로그램을 2월 4일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관련된 것을. 그래서 비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쉽게, 제일 잘 했던 것이 뭐냐면 60일 프로젝트 만보걷기 실천하기에서 제1회 만보걷기와 2회에 걸쳐서 만보걷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이 뭐냐면 매일 걷기실천을 해서 60일간 했는데 70% 이상입니다. 이게 40일을 걸어서 성공하면 거기에 대한 5만 원 상당 기념품도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1, 2회를 거쳐서 했는데 1회 때는 6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60일간을 했습니다. 참여자가 151명이었고 성공자는 1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회 때는 9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60일간을 했는데요. 그때는 200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성공은 148명이 해서 1회 때는 73.5%, 2회 때는 74% 정도 이렇게
문은영위원
이런 성공한 분들에게는 전원 5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했나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거기에 가입을, 앱을 가입을 해서
문은영위원
앱을 받아서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실시를 하려고
문은영위원
만보걷기 앱을 받으면 우리가 현금으로 기부도 할 수 있고 상품도 받을 수 있고 많은 혜택들이 있는 거 같아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에게 참 인기가 있으니까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울증이 좀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상담, 심리방역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신질환 관리사업하고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 사업 3가지를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상담하고 우울선별검사를 하는데요. 우울선별검사는 687명에 대해서 정신질환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고위험 발굴에 힘써왔는데요. 또 인근, 우리 업무협약을 통해서 무주 장애인 노인복지관과 무주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과 그리고 대자인병원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건강정신에 이상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왔고요.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살위험군 사례관리 맞춤형으로, 저희들 번개탄 판매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8개소하고 숙박업소 7개소와 이렇게 생명사랑 실천가게를 운영해서 자살 위험에 있는 분들을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또 기 보급된 농약안전보관함을 모니터링해서 음독자살 예방에 노력해 왔습니다.
문은영위원
코로나19 대응으로 정신건강 심리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셨나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은 집에서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터별로 건강꾸러미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항이 장기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 처음으로 이런 일이 닥치는 시기가 돼서 부족했고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조금 체계적으로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예방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코로나 3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동안에도 수고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무주군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행정과 직원들이 두 배, 세 배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우리 군민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 소독약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면 5종이 있어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5종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메디록스, 브이버스 이것은 희석용이 아니고 직접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면서 원액 그대로 쓰는 거네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제 천왕이나 닥터크린유제 이거는 살충제나 살균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유제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분제 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닥터크린유제 같은 경우는 살충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약품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천왕이라고 하는 거는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살모넬라, 병원성 균 이런 살균 소독제로 파악이 되거든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광환
이광환위원
이거는 코로나 약품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는 차이…
광환
이광환위원
HIM 같은 경우도 이거는 환경부에서 코로나 약품으로 100배 희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약품인 거 같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신고된 제품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닥터크린유제나 천왕 같은 경우는 코로나 약품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집단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저희들한테 공문에 의해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안전기준과 효과성이 입증된 환경부 승인 신고된 제품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이거를 구입을 해서 방역에 힘써왔다고 생각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약품으로 쓰고 있는 닥터크린유제나 천왕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방역용 약품이 아니다. 라는 거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아, 지금 코로나 방역약품입니다. 예방약품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거를 병행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상황이 집단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에 사용을 하고 있고, 감염자가 발생이 돼서 거기에 거주했던 지역에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이 약을 읍·면에다가, 지금 읍·면에도 이 약을 쓰고 있는 거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다 나가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의료원에서 나눠줘서 읍·면 소독도 이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세 가지 스프레이 이런 거는 실내에 입장할 때 뿌리는 것일 거고. 그런데 이런 거는 분사기로, 분무로 살포하는 거 아니에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살포를 할 때 이게 희석 비율도 있고, 원액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걸 섞어서
광환
이광환위원
희석을 해야 하는데.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양을, 물 양을 조절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가가 문제인 거죠. 약품들이.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지금 두 분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읍·면에 10명이 기간제로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약품들을 사용하는데, 환경부 승인을 취득한 제품이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이런 약들을 살포하는데 사람들 인체에 크게 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런 걸 겪으면서 그냥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막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우선 당장은 인체에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이런 희석 비율이라든지 약품 고르는 데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희석 없이 그대로 쓰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희석할 때 그 희석 비율이 틀리면 약 효과도 떨어지면서 희석 비율을 또 강하게 했을 경우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잖아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독약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앞으로 약을 구입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누구나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고, 사용을 하고난 이후에도 이 약의 해로움이나 이런 것을 꾸준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그래서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내에 뿌려지고 밀폐된 공간에 다중이용시설에 뿌려지는 약들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을 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 관련해서, 올해도 장례식장 이용을 하면서 일부 장례식을 원활하게 진행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밀려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장례식 이용에서 올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장례식을, 장례를 조금 미루는 그런 형태도 있었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외부에 가서 장례를 치른, 그런 분도 계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례식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모색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같은데요. 그 사업이 12월에 확정이 되면 저희도 검토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증진센터 경로식당에 그걸 그쪽으로 만약에 이전해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원식당을 거기로 통합을 해서 구내식당이 쓰고 있는 공간을 접객실로 한 객실을 넓히려고 한번 구상은 해봤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그 공간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되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현재 1호실 있잖아요. 그 정도 규격이 되나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 정도 규격이. 지금 의료원에서 장례식을 함에 있어서 보면 본 위원이 돌아가신 분의 나이를 기재를 해달라고 해서 나이가 기재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 영정사진까지 안내문에 같이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이해양 위원님께서 오셨을 때 많이 짚어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상당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장례식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그 음식 하는 분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만 이틀, 삼일장을 치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음식을 다루잖아요. 음식을 다루는데 음식 값이 예상 외로 많이 나온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음식 가격이요.
광환
이광환위원
음식 값이 예상 외로 많이 나온다. 뭐 먹었으니까 나오겠지만, 이걸 우리 증인뿐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픔에 젖어있는 유가족들은 음식에 대해서 일일이 터치를 하면 장례 마무리 할 때까지 뭔가 일이 제대로 될 거 같기 않으니까 그걸 일일이 터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장례식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런 말들이 뒤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흘러나오는데 그 음식이 구매한 거가 정확하게 조리가 돼서 나오는 거 같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는 인지하셨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인지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거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그런 오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조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그걸 계속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그쪽에 CCTV가 있잖아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CCTV 있으면 CCTV라도 좀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입구에 조화들이 어마어마한 조화들이 장례식장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꽃을 다루고 있는 그런 상공인들한테는 죄송할 수 있는 소리인데, 그 꽃이 계속해서 재활용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장례식에 다녀오신 분들은 꼭 그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재활용되고 또 회수돼서 또 다시 리본만 바꿔서 또 다시 활용이 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방법이 없을까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업소, 꽃집에 거기에다가 납품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한번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해봐서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고, 지금 결혼식장에서 화환이 들어오면 결혼식장 측에서 결혼식이 끝나면 예식장에서 그 꽃을 회수해서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하더라고요. 전에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파쇄를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있는 예식장도 봤고 또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데도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꽃이라는 게 농가뿐만 아니고 또 꽃을 다루고 있는 꽃집이라든가 여러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허례허식이나 다름없어요. 허례허식이나 다름없는데 그거를 악용하고 있는 거죠. 악용하고 있는데 꽃이 계속해서 재활용돼서 계속해서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지금 어찌 보면 슬픔에 잠겨있는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교묘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례 문화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개선되면 좋겠지만 사실상 전국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고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다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무주 장례식장에서만의 독특한 운영방법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조화를 재활용 가능 여부까지 확인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게 그거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거 같고요.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던 그런 꽃 문제나 음식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또 주변에 좋으신 말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깔끔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증인께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될 지는 모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원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의료인들이 나름대로의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다는 그런 걸 뉴스를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우리 의료원 직원들도 피로감에 누적돼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 없는지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보건행정 업무에 수고하시는 우리 증인과 각 팀장님들 수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본 위원이 한 2년에 한 번 정도 자료 요구를 하는데 3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물품 구매 내역 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왜 이렇게 감사 때마다 요구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아마도 예산이 편성을 했으면 군민들한테 예산이 쓰여서 불용액 발생이 안 돼야 하는데 이렇게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렇게 자료를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 2년에 이렇게, 띄워서, 여러분들을 귀찮게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경제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물품구매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물품 구매 내역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다른 실과들은 자료를 내줄 때 관외, 관내 이렇게 별도로 해서 쉽게 파악하게 했는데 여기는 막, 우리 보건행정과는 막 섞어놨어요. 이렇게 자료를. 관외 관내를 다른, 뒤에 와 있는 의료지원과는 이렇게 관외 관내를 딱 구별하기 좋게 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막 관외 관내 이렇게 해서 자료 파악하기가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지급 일자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에는 참고해주시고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일일이 물품에 내가 대해서 나열하지 않겠어요. 마스크 같은 경우 이거 관내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인데도 관외에서 이렇게 구입을 했더라고요. 2월 달 이렇게 보면 방역활동 지원 손 소독제 같은 경우도 우리 군 내에서, 관내에서 구입하다가 관외에서 이렇게. 어떤 사정이 나름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왕이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쭉 이렇게 2020년도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서 구입할 수도 있었는데 관외에서 이렇게 구입했던 게 몇 가지 물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라도 가능하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또 질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최대한으로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다 일일이 품목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할 테니까 또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도 많은 거 참작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저는 이거 다 자료 확인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내에서 물품 구매할 때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렇게 하실 거죠, 증인?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광환 위원님께서도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유족 대기자가 몇 명 있었냐 했더니 그때 당시 10월 말까지 해서 10월 달까지 15명이 유족대기자 수가 있었어요. 2019년도. 금년도는 유족 대기자가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도는 51일 대기자가 있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2019년이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10월까지 58일 정도
해연
이해연위원
무슨 얘기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아, 유족대기실은 19건이 있어요.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에 2020년에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19건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20년도에는 19건. 2019년도에는 10월 달까지 15건이 맞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15건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5건이 맞죠? 그래서 이제 참, 그 슬픔을 당한 유족, 상주들이 이게 하루를 대기한다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의료원의 장례식장을 호실을 하나 더 늘렸으면 좋겠다. 접객실을 지난번 예산 심의 때는 늘 얘기를 해왔어요, 이걸.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증인께서, 좀 이걸 확실하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시급성을 못 느끼세요? 그 유족들, 대기하는 유족들 생각한다고 하면 바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해야 하는데, 의료원 건축면적에 보면 지금 현재 가능면적에서 345평방미터인데요. 그게 지금 추가로 장례식장을 할 수 있는 건물의 공간이
해연
이해연위원
건폐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그거의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을 수 있는
해연
이해연위원
크게 건폐율 따지고 하지 말고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면 제가,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 지금 한 호실만 더 있으면, 접객실이, 충분히 커버가 될 걸로 봐요. 그런 불편함이, 대기자가 없을 걸로 봐요. 한 호실만 더 있으면.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장례복지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복지보다도. 진짜 슬픔을 당한 상주들한테 이게 하루를 더 대기한다는 게.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도 이런 사업이 또 복지 차원에서, 장례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업을 빨리해서 우리 슬픔을 당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상주들한테 그런 불평이나 이런 게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접객실 하나 늘리는 걸 좀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폐율 관계라든가 어떠한 토지를, 별도로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마 별도의 장례식장 건물이 되고, 그렇다고 이용현황 등을 볼 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지금 아까 대체방법으로 도시재생인정사업,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그 쪽 부분에 경로식당이 저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에 저희들이 그걸 모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이러다보면 시간만 늦어지고, 저는 이게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본 위원이 작년에도 내용을 확인했고 올해도 10월 달까지 19명의 대기자가 있었다는데. 진짜 우리 군민들의 어떤 복지, 이런 장례복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돼야 되고 시급성도 있고 수혜도도 크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는 적극적으로 펼쳐서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야 된다는 건 우리 증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필요성은 느끼잖아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필요성은
해연
이해연위원
이왕에 할 거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군립요양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단계에 있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총 매입 토지가 몇 필지입니까? 대상 필지가?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2필지, 3888평방미터를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대상 필지가 몇 필지예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대상 필지는 7필지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7필지, 사유지. 그래서 지금 몇 필지를 매입했습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2개 필지입니다. 3888평방미터요. 매입해서 등기완료까지 한 상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당시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 자료도 그렇고 설명했던 거 보면 예산 의결심의 때 자료 내준 거 보면 그 의향서를 받아서 했었는데, 지금 의향서 받은 사람들 중에 토지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그건 없고요, 지금 3필지는, 거기에 5필지 중에 2필지는 했고요. 매입을 했고,
해연
이해연위원
의향서 받은 사람 중에.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3필지, 예. 의향서를 받고 거기는 지금 이상은 없습니다. 매도 의향서 받은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의향서까지 해줬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아니요. 12월까지 한 토지에 적재돼있는, 모래 적재돼있는 데가 매입이, 거기 이전이 돼서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그쪽에서 토지주가 거기에 매입이 되면 또 한 옆 토지가 또 같이 돌려진 데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 12월경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필지를 제외하고는
해연
이해연위원
그 당시, 예산 심의 당시 이렇게 의향서까지 확보했다고 해서 이 토지매입 하는 데는 크게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와서 설명도 하고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도 의결하고 했는데, 실제 의결되고 나니까 이게 토지확보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무주군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잘 알지만 하루속히 되어야 되는 겁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하루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토지매입 문제로 이렇게 사업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무주군의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용을 못 하고.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지금 예산은 도비, 토지매입비 빼고 도비 50%, 군비50% 매칭해서 사업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 확보했어요? 얼마 확보했습니까, 도비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요?
해연
이해연위원
2021년도, 내년도 거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내년도는 지금 도비가 11억 6600만 원이 가내시되어 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도비 2021년도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11억 6600만 원이요.
해연
이해연위원
11억 정도 가내시되어 있어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본예산에 지금 계상했나요, 그러면?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비 확보하는 부분하고 토지매입부분에서 사업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토지매입을 의회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행정에 우리 담당들이 의향서까지 받고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결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사업 추진에 늦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적극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보건행정과 증인과 각 팀장님들 코로나 정국에 다시 한 번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감사 준비에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다는 격려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역대책반 계속 운영하고 계시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서 감염 위험에 가장 노출된 곳이 아마 장례식장 입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각 처에서, 각 원 근 각지에서 다 오니까.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런 위험에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온도 조사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체크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이제 겨울이 막 돌아오는데 그 위치를 조금 바꿔주는 걸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동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직원들도 굉장히 춥고, 위험하고 좀 열악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날씨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지키고 있는 공간이 좀 그래서, 협소해서 그걸 잘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좀 적절한 장소를 찾고 직원들의 안전, 거기 식사는 좀 하고 하는 겁니까? 몇 개 조로 근무를 하십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참 그런 걸 보면 정말 고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보다 안전하고 춥지 않게 그렇게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방역취약시설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셔서 방역활동 하고 계시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관광지도 보건의료원에서 합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관광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래요? 시행은 여기서 하는 거죠? 시행만. 관광진흥과에서 예산, 성립전 저희들한테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언제, 그런 경우는 어느 때냐면 확진환자가 거기를 다녀갔다던가 하면 집중적으로 거기를
정훈
윤정훈위원
아, 추가적으로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소독을 해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기간제근로자가 12분인데 보건의료원 포함해서 각 읍·면이 다 두 명인데 어째 적상면하고 설천면만 1명이 소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방역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걸 아마 제가 알기로는 면에 내려보내서 인력을 받은
정훈
윤정훈위원
보통 2인 1조로 하는 거 같은데 적상하고 설천만 한 명이 하는 걸로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읍면은 2명씩인데 방역 요원이, 방역 근로자가 두 분인데 설천하고 적상면만 왜 1명인가 하고 이렇게 여쭤보는, 질문 드리는 겁니다. 행감자료 52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방역 인부로 읍·면에서 요청한 숫자는 하계방역하고
정훈
윤정훈위원
요청한대로 주는 겁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별도로 배정을 한 거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거 좀 확인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철저한, 무주군은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보니까 13,286개소인 거 같아요. 그래서 방역이 완료된 그런 다중시설, 위험시설에 대해서 방역을 하고 있다는 어떤 표시나 이런 걸 합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지는…
정훈
윤정훈위원
별도로 안 하죠? 이게 타 시도에 가보면 스티커나 이런 걸 이용해서 예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주민들한테 안심을 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 조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거 한번 검토 해보시기 바라고요. 검토 좀 해주세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다음에 문자시스템 있잖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 한 300명이 계속, 어느 정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전라북도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전라북도에서 문자시스템으로 보내주는데 우리 무주군도, 우리 전라북도를 빼고 전라북도에서 인근이라고 하면 금산, 영동 그 다음에 김천 이런 곳이, 이 정도가 될 거 같아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지금 재난 쪽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발송을 하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이게 정보가 취합이 돼야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인근에서 올라오는 데도 저희도 문자를 보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가 조금, 이렇게 막 거기에다 문자를 만약에 했을 겨우 또 군민들의 불안 심리도 각인시키는 것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가 아닌 이상은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만 보내줘야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때는 좀 하려고 계속 재난과하고
정훈
윤정훈위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산이나 인근 시근에서 어떻게 우리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정보들을 좀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어, 김천 쪽에 이렇게 확진자가 한 세 명 정도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런 경각심 정도, 정보 공유 정도는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의견입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다음에 자살예방을 위한 희망채움 사업 하고 있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게 2019년도에 시작된 거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2017년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9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7년 9월 18일에 무주군 정신건강복지 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7명의 직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현재 자살예방은 저희들이
정훈
윤정훈위원
주로 사례관리를 하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사례관리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사례관리도 하고 고위험군, 극단적인 행동을 차단하려고 자조모임을 갖고, 자조모임. 자조모임을 갖고 그리고 번개탄 판매업소하고 숙박업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살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명사랑실천가게로 지정을 해서 자살위험군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약으로 인한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농약안전보관함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부남에 대소 유평 그쪽에 대소 그쪽에 농약안전보관함이 설치돼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본 위원이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서 또 지금 뭐 최근에 한 두 건의 자살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문간호사 또 주민돌봄사업 이런 데서 주로 가서 여러 가지 정보가 취합이 되면 지금 생각보다 중장년, 한 50대들이 직계존비속도 없이 알코올이나 중독성이 돼서 그렇게 좀 어려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인 관리보다는 부서끼리 유기적으로 해서 이런 정보가 있으면 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간담회,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의료보호나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불행한 사례들이 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복지의 사각지대, 우리의 사각지대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계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무주군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증인께서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전에는 굉장히 자살률이 무주군이, 낮은 게 좋은 거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낮았었는데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거 같아요. 전북에서 자살률이 보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자살예방 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분을 구해낸 적도 있고 그런 것을 빨리 시도를 해서 찾아내기도 했고 해서 참 거기의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어쨌든 의료원 전체가 서비스의 질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본 위원 자체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 더 채워서 더 좋은 우리 보건행정과가 되길 바라고 또 안타깝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좀 지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좀 힘을 내셔서 끝까지 안전한 무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금 1년 가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원장님과 또 의료진, 선별진료소 모든 관계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지금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각 부서별로 해서 문화체육계 쪽에서 아마 매칭 돼서 지금 전체 공무원들 매칭으로
이해양위원
주말에 우리 공무원들이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주말에 나와서
이해양위원
팀을 짜서 그렇게 종교 시설은 문화체육 쪽에서 담당을 하는 건가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부서별로 그렇게
이해양위원
부서별로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그 팀을 맡겨놓은 거잖아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지금 무주군 풀마트 사거리에 포교당, 그 3층 건물에 포교당 생긴 거 아시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거기는 혹시 몇 회를 방역 지도를 하셨나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방역지도는 저희들이, 한 번은 제가 주간업무 보고 때
이해양위원
그게 10월 이십 며칟날, 10월 말에 개원할 때 한 번 지도를 나가셨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후에는 어떻게, 어르신들이 거기를 열성적으로 가시고 계시거든요? 이제까지는 좀 코로나가 주춤하다가 최근에 또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거기 하시는 분들이 외지 분들이에요. 그죠? 주말에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시설은 주말에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을 해요. 그래서 주말에 나갔다 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종교시설에 국한해서 관리를 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수시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한번 그것을 방역활동을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노인정도 또 이렇게 막히거나 이러면 더 많이 가실 건데, 이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언제가 되면 버스를 대절해서 어디 큰 사찰을 데리고 간다 그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어르신들이니까. 그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하시는, 주말에 애쓰시는 종교시설 관리가 아니라 별도로 주중에 수시로 방역지도 그리고 어르신들이 드나드실 때 그런 소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시면 한번 지도를 나가시는 걸로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리고 아까 장례식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장례식장 출입구에 모니터, 분향실 모니터에 영정사진 게시하는 부분, 그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변의 평가는 어떤가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좋다.′라고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좋다.′라고 그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장례식장에 어르신들 중에는 남성분들은 성함이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여성분들은 또 우리가 성함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영정사진을 게시해놓았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변화를 주셔서 사소한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긍정적인 모색을, 항상 모색하는 보건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어쨌든 그런 조언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금연 관련 그 사업 보건행정과 소관입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연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사업을 보면.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아는데,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금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UCC 공모사업으로 올해도 제2회 UCC,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금연 예방에 노력해왔다는 것, 그리고 공모를 해서 한 8개, 10개 팀이 지금, 12개 팀이 참가를 해서 8개 팀을 시상을 했습니다. 홍보, UCC 홍보 관련해서 금연예방. 해서 12팀에 40명이 참여해서 8개 팀을 시상을 했고요. 그리고 금연등록자 음식점 이용자에 대한 할인 시행을 6개월간 음식점을, 금연등록자가 거기를 이용을 하면 1000원씩 할인해주는 사업을 50개소에 했고요. 그리고 금연 시설 지도 관리로 시설 지도하고 금연 표지판 부착 등에 대한 985개소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금연 상담실 운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 대상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기초상담하고 금연상담, 서약, 요가 강습 등을 지금 하고 있으며, 학교 순회를 해서 8개교를 순회를 해서 흡연예방, 금연교실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도 했고, 우리 국군장병하고 의경대상으로 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한 25명 11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하고 취약시설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해서 여성등록자, 장애인시설 하은의 집 방문해서 이렇게 금연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보면 다들 프로그램이 물품을 사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거 같아요. 사업이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금연 활동을 집합해서 하는 것을 자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금연물품에 대한 것을 그런 데에 홍보물품으로 사서 나갈 때 거기에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으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한번, 금연 관련해서 총 예산하고 각종 프로그램의 사업별 예산하고 공급을 했으면 공급 대상자들. 지금 우리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몇 명입니까? 관리자가? 대상자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자라 해야 하나요. 금연프로그램에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참여, 금연클리닉 등록 대상 말입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61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61명입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19년 16명 유지하는 사람들하고 2020년 145명
해연
이해연위원
2020년도 지금 161명입니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전체입니다. 2019년하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준33쪽에 보면 지급일이 4월 29일인데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해서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외 1종 해서 구입액이 456만 8천 원으로 해서 했는데, 구입을 6150장을 구입해서, 이것은 금연프로그램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요? 쓰레기봉투 공급하는 게? 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 맨 위에 보면 세부사업명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해서 쓰레기봉투 외 1종 해서 구입량이 6150장을 구입했는데, 예산은 456만 8천 원을 들여서. 이 금연프로그램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거하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금연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는데 거의 3월 30일에는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해서 칫솔 4개짜리 세트를 1650개를 구입했는데, 예산 495만 원을 들여서. 이거는 아까 161명이라는데, 칫솔 같은 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공급한 거예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아까 33페이지의 쓰레기봉투는 금연을 실천하는 사람들한테 할인해주는 업소에 지급하는 걸로 지원을 해주고요. 칫솔 같은 것은 학교에 금연에 관한 교육 나갔을 때 거기의 학생들한테 거기에 지원해주는 걸 구입한 물품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우리 금연, 차후에 자세한 자료를 받겠는데, 그리고 거기 31쪽 보면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해서 한지마스크를 2270장을 구입해서 예산을 490만 원 들여서 지원하고. 또 이 마스크를 지원하는 게 이게 실은 과연 이게 다른 팀에서 또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보면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게 여러 회에 걸쳐서, 그리고 지역사회 금연 4인 수저세트를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해서 4인 수저세트 270세트를 구입해서 예산은 480만 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2월 14일 날 보면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해서 손 소독제 이게 470만 원 이렇게. 이게 마스크, 손 소독제 과연 이게 금연 프로그램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아무튼 설명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원을 한 거 같아요. 말하자면 학교 같은 데라든가 하은의 집 같은 데는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홍보활동을 나가면 거기에 갔을 때 소독제를 사용하게끔 하고 그런 물품들을 홍보물품으로 해서 같이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한두 해는, 본 위원이 아는데, 체크 한 번 해보세요. 22쪽 자료 보면 2월 6일 날 금연지원 서비스해서 손 세정제 외해서 사업을 벌였고. 또 2월 7일 날 보면 지역사회 금연지원 해서 서비스해서 마스크를 2350장을 구입해서 예산은 490만 원 사업 예산을 집행했고. 또 2월 14일 보면 손 소독제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했고. 또 2월 14일도. 이처럼 쭉 내용을 자료로 확인해보면 손 소독제, 수저 과연 이게 얼마나 우리 금연 프로그램하고 연관이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물품을 지원해서.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대상자에서 공급처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연 예산 관련해서 프로그램별로 해서 예산액, 집행액, 공급처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그게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게 정확히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물품 구입 내역에서 마스크를 구입을 했는데 보니까 5000장을 구입했는데 220만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6월 29일 날? 6월 30일 날 100장을 구입했는데 240만 원을 줬어요? 이건 왜 그렇죠? 100장 구입한 건 특수, 좀 다른 마스크입니까? 6월 29일에 자료 내준 35쪽에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 아마 그 돈을 가지고 구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서 코로나19에 이런 교육활동을 나가면서 거기에 홍보 차원에서 해주려고 그때 구입을 했던 것으로
송열
유송열위원장
하루 차이인데 5000장 구입할 때 220만 원을 줬는데 100장 구입할 때 240만 원을 줬잖아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당시에, 아깐 그렇고요, 단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예?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단위.
송열
유송열위원장
지금 확인 해봐요, 지금. 무슨 자료를, 지금 감사장인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는 거예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아마 이렇게 그 단위가 박스로 들어있는 걸로 수량을 그렇게 한 거하고 낱개로 한 거하고 그게 차이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거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가 안 가잖아요. 5000장 구입하는데 220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장 구입하는데 240을 줬어요.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박스, 박스로 단위가 말하자면 낱개로 계산된 거고, 위에를 보면. 여기는 지금 마스크 단위가, KF 49 그런 가격 차이도 있는 걸로 그렇게 종류별로
송열
유송열위원장
그래요? 이건 정확한 걸해서 본 위원장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예. 자료를
송열
유송열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장례식장 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감사 질의를 했는데 장수의료원에 가니까 상주하고 조문객하고 칸막이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 괜찮게 한 거 같아요. 상주하고 어떻게 보면 조문객하고 직접 대면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해놓은 거 보고 이것은 좀 앞서가는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앞에 가림막이 있으니까 별도로 또 조문객하고 상주가 맞절을 하지 않고 그냥 목례로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영 보건의료지원팀장입니다. 선화 업무팀장입니다. 이혜자 진료팀장입니다. 양미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마칠까요? 그럼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무주군이 사망률 1위가 암. 또 2위는 심장질환 이렇게 폐렴도 증가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지원과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 하고 있잖아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하고, 또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이게 맞춤형 건강검진은 주로 어떤 항목들이죠? 아까 말한 폐암도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맞춤형 건강검진은 무주군 군민의 맞춤형 건강검진입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암검진을 CT로 촬영해서 폐암 검진을 하고 있고요. 전립선암검진이 있고 그리고 40세 이상이면 여성분들한테는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A형 간염에 대한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좀 수혜를 봤습니까? 금년 1년하고. 이거 언제부터 했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이 사업들은 전립선암검진을 시작으로 해서 폐암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해보면 올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한 48%가 증가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48%. 실제로 그러면 몇 분이나 검진을 하고 갔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폐암 같은 경우는 한 500명 분 하고요. 전립선도 거의 500명 분 정도 했고요.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한 350명 분 정도 하고,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700명이 넘게 올해 하는 사업이었는데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홍보도 많이 됐지만 또 많이 오셔서 검진을 하셨어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럼 이정도 수치면 우리 대상자 중에 몇 % 정도가 수혜를 받은 겁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이건, 대상자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정훈
윤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만 50세 이상이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한 우리 인구의 35% 정도 되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지금 65세 이상이 한 8000명 되니까. 한 500분 정도.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그쪽으로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다거나 그래도 건강에 또 조금 의심이 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요. 전체가 다 대상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본인들이 가끔씩 흉통을 느낀다거나 폐 쪽에 내가 그래도 숨쉬기 불편하다거나 이런 어떤, 아니면 오랫동안 흡연을 했다거나 하는 그 유증상,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와서 하셨기 때문에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욕심 같은지 모르겠지만 깨끗함의 대명사, 청정의 대명사인 우리 무주가 이런 암이나 심장질환, 폐렴 같은 이런 수치가 가장 낮은 무주군으로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시나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홍보는 올해는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실에 공공근로 인력을 좀 투입을 해서 1대1로 대상자들한테는 직접 전화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검진안내문하고 채변통하고 해서 한 주에 채변통을 200에서 300통 정도 해서 다 가가호호, 대상자 가정에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장회의도 하고, 현수막 그리고 포스터도 경로당까지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출장 시에는 같이 검진을 홍보하는 걸로. 방문팀에서도 나갔을 때는 대상자나 대상자가 아니어도 검진에 대한 홍보는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올해는 그 홍보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검진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렇게 꼭 수치를 더 보지 않아도 그래도 비교적 많은 숫자가 왔다. 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이게 2021년도도 계속 시행을 하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더 철저하게 홍보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네.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떻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계속 방문을 똑같이 했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코로나19 감염병이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사실 전화방문으로 다 전환이 됐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직접 방문도 좀 있는 거 같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 무주군은 유일하게 방문을, 팀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그 방문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오히려 작년보다도 신규 환자도 한 50가구 이상을 더 발굴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또 독거노인들 생활관리사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 유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직접 방문진료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 방문은, 대면사업은 좀 주춤할 때 저희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래서 대상자가 발굴이 됐다는 것은 방문을 해서 징후도 좀 포착하고 해서 그런 분들이 병을 사전에 알 수 있게 그렇게 했다는, 그런 뜻이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우선 방문을 하게 되면 그분의 건강상태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강관리 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간호사, 나간 방문 팀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의료기관하고도 연계하고, 각각의 치매면 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연계해서 본인 스스로 다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연계해서. 이게 대상은 어떻게 되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방문건강관리가 저희가 한 4600명 정도. 지금
정훈
윤정훈위원
취약계층하고 이렇게 정해져있습니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아,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고요. 중증장애인 그리고 독거노인 그리고 다문화가족 그리고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아까 보건행정과를 할 때도 의견을 준 적이 있는데, 요즘에 비교적 젊은 층인 40대, 50대에서도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보건의료 보호대상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질환 이런 것들을 좀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예상외로 많은 거 같아요. 그게 또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 같은 선택으로 이어지고 해서 기왕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나 보건행정과나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복지 또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잘 발견을 해서 적절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떤 정책에 훨씬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읍·면에 방문간호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아주 그런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이 더 지금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지금 입원환자에 대해서 입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병실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 1〜2월 달에 한 15명의 입원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진단검사 후에 검사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에 이분들을 모실, 격리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격리병실로 그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층 병실에 서편은 격리병실로 활용하고, 동편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3월하고 4월 임종환자를 입원시키기는 했어도 4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병실을 격리병실로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수액환자들 처치하는 정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6월부터는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현재 그럼 입원환자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입원환자는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없는 상태죠. 코로나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상황이 변동이 없는 거죠?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그래도 꼭 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치료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2월 중반 정도부터는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병실을 어느 정도, 모든 환자는 할 수 없어도 제한적으로라도 입원환자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의료지원과에서 의료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의료지원과에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게 친절인 거 같아요. 우리 군민들을 상대하고 또 지역의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우리 환자들을 상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 그리고 이게 외부의 상처나 어떤 환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의료진들이 마음의 병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써주심에 따라서 아팠던 부위도 나을 수,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마음도 나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의료진들이 진짜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제일 우리 진짜 가까운 부모님들처럼 대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지원과에서 여러모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보건의료원이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뿐만 아니고 찾는 환자분들에게 친절하고 인간미 넘치는 그런 의료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네. 따뜻하고 또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