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5회 제차 제7대 195회 제차 본회의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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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정책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미아 가족정책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감사에 앞서 지난 11월17일 본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안재형 아버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건을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우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께서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 소관 감사는 참고인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재형 아버님, 바쁘신 가운데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드린 것은 동구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의견 진술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고인 입장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우선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건 내용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구청에 대해서 아쉽거나 좀 불편했던 사항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참석했고요. 내용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10월7일 오후 3시경에 사라어린이집 원장이 동구청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신고 시각을 간담회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해 주시더라고요. 홍윤경 계장님께서 자신이 오후 3시경 원장의 신고전화를 받았고 신고 접수 후에 심미아 과장님과 자신 그리고 아동학대 담당공무원이랑 같이 회의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기록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10월7일 14시16분에 제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15시14분에 동구청으로 신고를 했고요. 하지만 제가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해 보니까 동구청 직원들께서는 다음 날 10월8일자로 출장복명서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언제 투입되셔서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셨으며 필요 조치를 다 하셨는지, 가해교사, 원장, 보육교사 등을 조사하셨는지 그리고 CCTV 확보하셨는지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5호제4항에 따라서 지자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사라어린이집의 CCTV 마지막 점검일이 언제인지 확인 부탁드리고, 10월2일 동구청에서 진행했던 간담회 때는 정보선 주무관께서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방문점검을 최소화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 공문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1항 나. 5)에 따르면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의 보육교사 배치가 원칙입니다. 해당 어린이집 만 4세 반 2개의 학급은 아동이 22명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는 1명씩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동구청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항 가. 4) 자) 항목에 따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CCTV 사각지대로 교사의 손에 이끌려서 사라지는 장면이 빈번하게 목격됩니다. 해당 지역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충분히 이동해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물며 해당 어린이집은 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9개의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가 끌려갔던 신발장 앞은 계속 사각지대입니다. 이 부분 동구청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조치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7에 따라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열람정보 열람대상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는 3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이것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아까 말씀드린 항목인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과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이런 것 볼 수 없었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리는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10월20일 진행됐던 동구청 간담회에서 저희 학부모 측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 3세 반에 피해학부모의 CCTV 열람 시에 의심스러운 정황, 교사와 가해교사가 울고 있었고 원장·원감의 석연치 않은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 분명히 동구청 관계자분들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교사는 기소되어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면 분명한 보고·신고를 했지만 동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로 보아집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일단은 일곱 가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정리가 되는 대로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빨리 낭독하시다 보니까 미쳐 우리가 다 파악을,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고, 그러면 이 부분을 의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아버님한테 다시 이 부분이 맞는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워낙 아버님께서 낭독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일곱 가지 사안인데 우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나서, 참고인 아버님께서는 퇴장을 하시고 서면으로 증거자료를 마련해서 연락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유준

홍유준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사항을 다시 한번 낭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7일 오후 3시경 사라어린이집 원장이 동구청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하였다고 했는데 정확한 신고 시간과 신고 접수 후 담당부서인 가족정책과에서 이행한 업무 및 관련 업무 기록지 제출하라는데 제출할 수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사실 업무보고 한 것이……

유준

홍유준의장

예, 있든 없든 일단 제출 못 하면 못 한 것으로 알고, 두 번째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지제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는데 10월7일 14시16분경에 112, 15시14분경에 동구청으로 신고한 이번 사건의 경우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한 동구청 직원의 출동은 신고 다음 날인 10월8일자로 출장복명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구청 아동학대 전담직원의 어린이집 출동 및 방문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지체 없이 출동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필요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확인 바랍니다. 가해교사, 원장 등 관련자 조사 CCTV 확보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 인지하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세 번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4항에 따라 지자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합니다. 동구청의 사라어린이집 마지막 점검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 바랍니다. 또한 10월20일 동구청 간담회에서 정보선 주무관께서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현장방문 점검을 최소화하라고 했다.’는데 그 보건복지부 공문이 있는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1항 나. 5)에 따르면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의 보육교사 배치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 만 4세, 2개 학급의 경우 각 22명 아이들이 보육 중인데 선생님은 1명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동구청은 어찌 확인하였나요? 다섯 번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 3항 가. 4) 자) 항목에 따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반 입구 출입문 안팎의 사각지대로 아이가 장시간 사라지는 게 빈번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충분히 이동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동구청은 어찌 확인·점검하였습니까? 여섯 번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7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는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 제3항 가. 4) 자) 항목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범위 및 촬영 시 시간과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라어린이집은 이런 내용이 게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어찌 확인을 하였나요? 일곱 번째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난 10월20일 저녁 동구청 간담회에서 저희 학부모 측에서 만 3세 반 예일반 피해학부모의 CCTV 열람 시에 있었던 울음소리와 원장·원감, 해당 보육교사의 석연치 않는 모습에 대해 알렸음에도 담당공무원인 가족정책과 직원들은 신고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건으로 검찰 송치되었으며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이상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읽어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에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고 이후에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출두를 하시고 싶다면 이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이 바쁘다던가, 또 아버님들도 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우리 감사기간이 언제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그 지금……

유준

홍유준의장

잠시만요. 제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그러면 지금 이번 주 26일에 끝나는데 그 전에 출석을 한 번 더 하고 싶다면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제가 문의했던 사항들에 대한 자료가 다 마련된다면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혹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께서 같이 오셔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11월26일에 동구청에서 본 건 관련해서 2차 간담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료가 준비된다면 저희가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니까 장소와 관계없이 자료 준비를 해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11월26일에 간단회가 잡혀 있습니까?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6일 2차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준

홍유준의장

과장님, 동구청에서 26일에 학부모님들하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한 번 약속 일자가 미루어져서 ‘그러면 26일 하자.’고 해서 제가 ‘우리 구에서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11월30일하고 12월1일 중에 잡는 것으로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제가 그 이야기까지는 못 들었고요. 저희가 1차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본 건이 해결될 때까지 저희는 간담회 지속적으로 요청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나왔던 것은 이미 1차 간담회 때 질문이 들어갔던 내용들입니다.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지금 아무런 답변을 받은 게 없고 2차 간담회 때도 저희가 빨리 답변을 듣고 싶은데 날짜가 계속 미루어지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1월30일하고 12월1일하고 2개 날짜를 조율하는 것으로……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조율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확정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도 일정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자료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그러면 일단 감사는 26일에 끝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에 자료가 준비가 다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감사가 끝나면 이후에 동구청에서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가질 때까지 자료를 완벽하게 해서 제출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의장님.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여기서 이것만 우리가 요구, 그러니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참고인이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체육회 회장 때처럼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료 요청하는 것 외에 비상대책위원회에 알고 싶은 것이라든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기서 간단하게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지요.

유준

홍유준의장

예, 정용욱 의원님 의견 잘 주셨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예, 제가 먼저 그러면 두 가지만 자료에 없는 것을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식 가진 부모는 다 똑같겠지만 아이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까지 오시느라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개요와 함께 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들을 기록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해서 접수를 하셨지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용욱

정용욱의원

혹시나 무슨 회신이 있었습니까?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아직까지 회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없어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쯤에 해서 국회의원님들이랑 한번 뵈려고 지금 서울로 올라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혹시나 서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하고 일정은 잡혀 있습니까?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지금 정확하게 픽스는 안 되어 있고요. 일정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략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잡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함께 동행은 못 하더라도 혹시 결과가 나오면 오셔서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 조카도 학대 정황이 포착되어서 지금 검찰에 송치 중인 상태이지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송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조카는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그랬다 그랬습니까?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2018년에 발생한 사실이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2018년, 재작년이네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때 가해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부모께서는 당시 그냥 방법이 없어서 퇴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했던 어린이집에서 다른 학부모로 하여금 피해학부모를 고립시키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개선점이 보이지 않아서 본인이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이번에 고소를 결정했고, 해당 사건은 조사되어서 검찰에 송치된 건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처럼 그 당시에도 학부모님을 회유하고 그러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습니까?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똑같았습니다. 계속 아동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이미 퇴소한 아동에게 학습지를 보낸다든지 그리고 부모로 하여금 ‘다른 곳에 알리지 말고 본인이 심리치료 지원을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용히 그냥 그렇게 진행해 달라.’는 식으로 원장과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회유하는 데 혹시나 ‘금전적으로 무엇을 제공하겠다.’ 그런 식으로도 혹시……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금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조카도, 현재만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고 2년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이 30일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되어 있지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럼 그 이전 것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 어린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하고 매칭시키는 수밖에 없네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그런데 어린이들의 진술은 경찰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진술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이고요. 결국 객관적인 정보는 CCTV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그 중요한 CCTV에 대한 보관, 저희가 지금 관리점검 문제를 계속 묻는 이유는 CCTV가 그만큼 유일한 증거기 때문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유일하게 증거자료가 영상물밖에 없는데 영상물이 30일 정도밖에 보존이 안 되어 있다?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어제 받은 제보에 의하면 CCTV마저도 저희가 봤던 9월8일자가 아니라 9월23일까지 데이터가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분리를 분명히 경찰 쪽이랑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이 하루씩 소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 영상마저도 9월8일부터 보존되어 있던 것이 23일까지 삭제되고 없다는 말입니까?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어제 방문했던 학부모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혹시 백업시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경찰에 제가 전체 백업을 계속 요청드렸었는데 ‘아동학대가 발생한 그 반에 대해서만 CCTV를 확보하겠다.’ 해서 지금 저희 아이 반하고 그리고 ‘예일반’이라고 아까 적혀 있던 가해 사건이 있었던 그 반 2개만 전체 백업이 되어 있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백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분리된 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있었던 그런 사건 정황들을 하나씩 부모들한테 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CCTV를 보러 가야 되는데 CCTV는 계속 소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또 CCTV를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간담회 가지셨다고 그러셨지요? 그때 ‘CCTV를 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이렇게 말씀 들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습니까?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정정합니다. 제가 동구청장님과 간담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하지만 동구청장님께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열람실을 마련해 주겠다.’ 왜냐하면 CCTV 보러 갔을 때, 아이들은 거기가 교육공간이지 않습니까? CCTV를 보러 가면 보러 가는 사람이나 보육교사들이나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청으로 이것을 이전해서 거기서 저희가 열람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열람실 제공은 저희가 확답을 받았었는데 동구청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동구청에서는 CCTV 이전을 해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해서 ‘CCTV는 어린이집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만 열람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가 소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일찌감치 떼서 옮겼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 영상물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 어린이집에 가서 본 횟수가 몇 번 정도 되세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부모님들마다 좀 다른데요. 정황이 있다고 의심되는 부모님들은 여러 번 자주 가셨고요. 하지만 CCTV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에 8시간 곱하기 20일의 기간이에요. 시간으로만 따지면 160시간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2시간, 2시간도 잘 주지 않습니다. 1시간,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아이들을……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그 시간을 2시간 정도 주는 것이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제공하는 시간……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것은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영상물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학부모들이 영상을 보러 온다고 하면 그 자체를 꺼려할 것 아닙니까. 꺼려하고 ‘잠깐 보고 그냥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도 이것 제3의 장소에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맡겨두면 영상물을 삭제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삭제가 됐다면서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그게 지금 어떻게 지워지고 있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기계적……

용욱

정용욱의원

누가 지웠는지, 인위적으로 지웠는지……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기계적인 세팅으로 인해서 지워지고 있는 것인지 매뉴얼로 지우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영상은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그 원장 선생님께서 혼자만 볼 수 있게끔 비밀번호도 바꾸고 잠적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맞습니다. 그 저희가 CCTV를 보러가기로 된 날이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CCTV, 동구청 간담회가 있고 이틀 뒤 정도로 기억합니다. 날짜가 10월22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CCTV 비밀번호를 바꾸고 잠적하셨어요. 그리고 경찰이 연락을 하니까 그때서야 연락을 받고 CCTV 비밀번호를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른 학부모님이 보러 갔을 때……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다른 학부모는 그날 예정되어 있었는데 보러 가지는 못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까지 영상물을 어린이집에서 그냥 보관을 하고 있네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요 근래에는, 오늘 이전에는 제일 가까운 날 언제쯤 영상물을 확인하셨습니까?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어제도 저희 학부모 중에 한 분이 보러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22일인가 23일 것밖에 없다. 앞에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셨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근데 만약에 지금 영상물 자료가 모두 다 삭제된다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증거가 달리,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저희가 이전에 포렌식에 대해서 경찰에 의견을 드렸는데 포렌식을 했을 경우 CCTV 셋톱박스의 특성 때문에 16개 채널이 일렬로 줄을 선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도 랜덤으로 떨어지고요. ‘범죄 정황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 형태로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워진 데이터도 포렌식을 하게 되면 그런 형태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겠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혼자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자식밖에 더 있겠습니까? 상심이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멀리까지 오셨는데 시간 끌 것 없고 제가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당일 10월7일 15시14분에 동구청에 신고하고 그다음 날 현장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그날 안 가셨지요? 다음날 가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날은 전화를 받고 자체적으로 보고하면서 가는 부분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랑 동행해서 1대1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다음날 가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혼자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확인됐고요. 다음날 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가게 되면 아이들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아동이요.

김태규의원

피해아동 상담하고 또, 여기서 보니까 가해교사하고 원장을 상대로 해서 조사라기는 좀 그렇지만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드림스타트 담당팀의 우리 담당직원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사람 비공개로 해서 1대1로 같이 동행해서 아이들이 진술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두……

김태규의원

여쭈어보았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담당자가 합니다.

김태규의원

CCTV는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CCTV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에 가서도 확인을 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해당 반 아이들, 피해자는 원래 1명이었지만 해당 아이가 소속된 전체 반 아이들에 대해서도 담당자랑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문가랑 같이 아이들 상담 다 마쳤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가서 CCTV 관련 열람도 다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CCTV 관리 및 열람을 영유아보호법 상 매년 1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2020년도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보니까 CCTV 정기점검 미실시 해서 딱 2건이 있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 2건에 해당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거기에 사라 건이 해당됩니다.

김태규의원

점검을 하셨네요. 그리고 현장방문 점검 최소화하라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공문이 날아 왔다던데 공문 지금 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공문 2번 왔습니다. 2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2번 왔습니다.

김태규의원

확인됐고, 그다음에 지금 보육교사 배치 관련해서 시행규칙에 20명당 1명인데 지금 어린이집은 22명에 1명으로 해서 배치가 되었다, 2020년도 지도점검에서 ‘배치기준 미준수’ 해서 2건이 있습니다. 그 2건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이제 반별 정원을 탄력 편성할 수 있도록, 탄력 인원은 3명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원은 20명인데 3명까지 탄력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3명까지 할 수는 있다, 예외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보니까 사각지대가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 진술에 보면 해당 어린이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지금 즉시 시행해서 확인해서 사각지대 최소화하도록 바로 하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이외에도 전체 어린이집에 꼭 설치해야 될 곳에는 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안내판 설치 이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설치가 안 된 게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안내판 설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규의원

되어 있다고요? 해당 어린이집에 되어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잠깐만요.

김태규의원

이것도 확인하셔서 확인 안 된 곳 있으면 바로 시행하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안내판은 되어 있는 것으로……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아버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아버님께서도 바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고 이 부분에 없는 내용만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가족정책과 감사할 때 물어볼 사항이고 지금 아버님 계실 때는 이 부분은 생략을 해 주시고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우리 주민분께서 이렇게 동구청 행정감사에 나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사건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도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질의를 할 겁니다. 할 건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한 달이 훨씬 지났잖아요. 사실 이것 답을 많이 받아야 되고 사건을 파헤쳐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 달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학부모님.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달라는 건데도 이게 차일피일 늘어지고 간담회에서 알아보고 또 더 알아봐야 되고, 오늘도 오셔서 ‘이에 대한 답은 또 서면으로 다음에 알려 주십시오.’ 하고 또 가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간이 자꾸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CCTV가 유일한 증거인데 매일매일 그 날짜에 소멸이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더 죄송한 게 학부모님들 모이셔서 답 없는, 어차피 그에 대한 말씀만 계속하시지 답이 없잖아요. 답은 동구청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학부모님들 한 번씩 모이십니까?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저희는 자주 모이고 이야기하고……

박경옥의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사실 말씀하셔서 이야기인데 사실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왜 찾아보겠습니까?

박경옥의원

그러니까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왜 저희가 법을 들고 다니고, 저희 부모들이 이렇게 법 책을 만들었어요.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특례법, 저 이과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 보고 들고 다니겠습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정말. 이것 저희 부모들 다 손에 쥐고 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박경옥의원

그 말씀이 결국은 내 자식도 있지만 미래의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억울함도 호소하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부분에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많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동구청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이 일곱 가지 사항입니까?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결코 답을 주는 데 오래 걸리는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어디 전문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보름 이상 지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 어디 다른 데 가서 말씀하셔도 별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시간은 흘러가고요. 그리고 도돌이표로 또 그 답이 돌아오고 알아보고 간담회 늦어지고, 이 간담회가 30일, 1일까지 갈 것이 뭐 있습니까?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큰일을 겪어보니까 생각이 심플해지더라고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 그리고 잘못한 원과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이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발이 안 되게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십사 하고 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박경옥의원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유관순 누나가 나서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렇게 오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감사합니다.

박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우리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를 대표해서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저도 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서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미 접했고 그래서 또 간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심정이 어떠한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의장에 모신 것은 우리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문제가 빨리 수습되고 그다음에 대책 마련이 되어서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관내에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회의장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과 의회를 대신해서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안의 발단과 현재까지의 모든 책임은 우리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 이번 기회에 나중에 나가시고 나면 호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피해아동 많이 감싸주시고요. 어린것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어른들이 똑바로 운영하지 못했고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인 대응 총동원하셔서 끝까지 대응해 나가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힘을 협조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함께하는 부모 마음 똑같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지금 속이 터지고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행정에서 답변도 안 해 주고 있고, 정말 제가 지금 화가 막 납니다. 더없이 죄송스럽고요. 그 마음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수종 의원입니다. 우리 안재형 아버님 귀한 걸음 오신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동구청에서 72개의 민간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함으로써 그중에 우리 안재형 아버님의 자녀분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한 곳이 소속되어 있는데 관리·감독 못 하게 되어서,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라든가 재발방지가 중점인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우리 아버님이 일곱 가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비롯한 요구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집행부에 이 부분 철저하게 답변 잘 해서 나올 수 있게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라든가 재발방지 부분에 대해서 아버님 가시고 난 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재발이 되지 않게끔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주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아버님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인 만큼 앞으로도 이런 부분 재발방지 또 심리치료 집중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 주셔서 고맙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아이 사건이 뉴스에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추가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2건 더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는 관내고요. 이것은 이미 지금 현재 제도로는 뭔가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 그리고 처벌 강화 이게 꼭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과 아동학대 재발방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피해아동 아버님께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아동 부모님들은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동구청과의 간담회가 있었지만 본 의원도 부모님들의 요청으로 정용욱 의원님과 참관을 했고 울산시에서도 김태선 정무수석과 장윤호 시의원님도 참석을 하셨던데 그때 부모님들께서 요청을 하셨지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유봉선의원

저녁 7시부터 밤 10시가 넘도록 간담회가 진행되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그렇지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유봉선의원

아동학대 사건 이후 수사기간 동안 대처방안의 매뉴얼 또한 어떠한 법 조항에도 판례들이 없었지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유봉선의원

그렇다 보니 이제 피해아동 부모님들께서 기자회견, 청와대 국민청원 또 송철호 시장 면담, 촛불문화제 등 엄마아빠들이 나서게 되었지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유봉선의원

어쨌든 힘내시고, 오늘 귀한 발걸음 해 주신 만큼 오늘 주신 의견들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동구의회에서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막 생각난 것이 있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봉선의원

예.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행정처분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운영정지 6개월에 원장 자격정지 3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린이집에 지금 가해 건이 총 3건입니다. 피해아동만 6명이고요. 이게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예, 과장님.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유봉선의원

예.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원래 처분은 검찰에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고요. 결과 내려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영유아보호법 기준에 의해서 1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해 놓고 나중에 최종 결정이 나게 되면 추가적인 사항은 더 엄중한 벌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청문 사전통지서를 보낸 그런 상태입니다. 다가 아니라……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11월30일에 시행되는 것인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청문을 12월14일인가 청문 일자를 정해 놓고 달리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청문을 하고요.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뭘 하신다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청문, 처벌을 하게 되면 본인을 불러서 청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 하기 전에 의견을 내라.’는 그런 통지서를 말합니다.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그러면 그게 시행되는 것은 언제쯤으로 봐야 되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원장이라든지 가해교사에 대해서 자격, 자격에 대해서는 기한을 두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운영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전원조치가 되어야만 운영정지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버님 마음도 제가 이해하지만 다른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보육은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통지서를 보낸 이후에 학부모님들이 또 ‘우리 졸업은 끝까지 해 달라.’는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이런 입장이라 자격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겠지만 운영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도 학부모님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따로 공지가 안 되는 것인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처분은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그러면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 건에 대해 이해관계자는 따로 부르지 않고요. 경찰에서 통보 온 건 그것 관련하고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제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안재형 부모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의견을 들어봤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서 이 사건이 생겼다.’는 데는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또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이 뉴스에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대송동 한 군데에, 우리 관내 한 군데와 계속 이 사건이 진행형이라는데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고,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아이들 심리치료가 제일 급한 것 같고, 관계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 그리고 추후에 재발방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못 다 푼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감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드러나는 사실이라든지 있으면 그것 또한 학부모님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형 아버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고인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학대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 대표 안재형 감사합니다.

참고인 퇴장

유준

홍유준의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아까 전에는 제가 참고인이 오셨는데 어떤 답도 못 얻고 자기 할말만 하고 가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간단하게나마 답을 얻고 가라고 제가 급하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여쭈어보겠지만 당일 15시14분에 동구청에 신고가 들어와서 다음 날 출장 나간 것은 맞고요?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때 가셔서 피해아동 그리고 가해교사와 원장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피해아동과……

김태규의원

원장, 가해교사는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원래 모든 사건 제일 마지막에 가해자 그다음에 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태규의원

당일에 안 하셨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원장하고 가해교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CCTV도 확보를 안 하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CCTV는 확보해 놓은 것 지금 경찰에서 가지고 있고요.

김태규의원

아니, 당일 그날 가셨을 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갔을 때 현장에서는 아이들 상담 같은 것을 하고 CCTV 확인하는 부분은 경찰서에 가서……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피해자 학부모가 여쭈어보니까 제가 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CCTV 열람 실태, 매년 1회 영유아보호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기점검에서 지적이 되었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예, 주의조치 하셨습니다. 2019년도 8월이네요.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작년도에는 하반기였고요. 올해도……

김태규의원

올해도 하셨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때 당시에 안 했다. 2019년 8월에 안 했다.’ 그 말이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일단은 확인을 하셨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주의조치 하셨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사라 관련은 60일 보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과태료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시정명령 2건으로……

김태규의원

그때 당시에……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올해……

김태규의원

올해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조치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사라 사건 이후에……

김태규의원

이후에요? 그 이전에 말입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이전에는 안 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해는 코로나 관련 때문에 방역 이외에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공문이 2번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라 사건 이후에 보면서 전체 한 20%, 20개소에 대해서 CCTV 점검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CCTV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열람대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관하라는 것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열람하려는 목적, 내가 왜 이 열람을 해야 되는지, 어린이집에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의심이 된다.’ 할 때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람사유, 목적 그런 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열람한 경우에 그것의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열람자가 열람을 하려고 하면 관리자는 원장이 되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그래서 이것은 사후의 조치다라는 말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해당 폭행사건이 의심이 될 때 열람했을 때 그 자료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이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열람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작성된 내용을 보관한다는, 열람 기록을 보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태규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피해학부모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자식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실 다른 의원님들이야 자녀분들이 다 장성하셔서 결혼도 하고 했지만 전 아직 아이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만 3세 어린이집을 아이들 둘 다 보냈어요. 사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낼 때 당시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제가 보낸 데는 선생님도 참 좋으시고 해서, 몇 가지 사례가 있지만 아이가 멀미를 해서 차에서 구토를 했는데 그걸 손으로 받으시고 ‘향기가 좋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졸업식 날 아이를 껴안고 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사랑으로 애들을 봐주는 어린이집도 많거든요. 그런 어린이집 모두가 폭력집단으로 치부가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올해 전 구·군 아동학대가 우리 울산에 다 발생했어요. 드러나지 않은 곳이 더 많다, 이것이 광범위하게 발생됐다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 동구의 현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가정, 직장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매년 한 140억 원 이상 지원을 합니다.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하고, 개소로 따지면 137개소나 돼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리고 또 운영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보면 대부분 운영실태나 회계, 위생관리 이런 쪽에 다 치중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사실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많고, 대책으로 근무자들 상대로 예방교육 매뉴얼을 작성해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처벌 강화하고 전담인력 증원하고 사실 그런 게 있는데 이것 실효성 떨어지거든요. 예산 문제도 있고요.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 아동학대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요. 사실 이것이 상주해서 안 보면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2015년에 영유아법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집 CCTV가 의무화로 설치가 되었고, 그런데 법 제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호자가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을 허용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생활 침해나 보관기간이 60일이 넘는 경우에는 원장이 열람을 거부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그것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기껏해야 50만 원, 100만 원 이 처분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CCTV 사각지대 이것은 분명히 확인해서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은 아까 약속하셨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게시판·안내판 이것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해당 어린이집은 없다고 하니까 확인하셔서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확인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대책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지금 사실 전담인력 한두 명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CCTV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린이집에 동의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공개를 안 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 어린이집을 공개하고 해당 어린이집에도 그 사실을 공개하세요. 언제라도 학부모가 피해아동이 생겼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 안 하고 바로바로 CCTV 볼 수 있게끔, 이것 미리 동의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CCTV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CCTV는 상·하반기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정기점검을 할 경우에는 이제 설치기준에 맞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60일 이상, 60일 이내까지 보관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열람대장을 기록하고 있는지, 로그인 암호라든지 이런 암호장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동들이……

김태규의원

그 CCTV 영상 내용에 대해선 확인 못 하지 않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확인을 못 하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상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열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개인정보 이 부분은……

김태규의원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당사자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사전에 동의를 하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정기점검 차원에서 CCTV를 확인하는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라……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예민하니까 어린이집에 사전에 동의를 받으라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이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아동학대 징후가 있다 그래야 저희들도 즉시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약방문 대처이고 그 사고가 나고 난 뒤에 가서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CTV를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경우 할 수 있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동의를 구하라고요.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어린이집을 공개하십시오. ‘우리 어린이집은 수시로 공개 못 한다.’ 그런 어린이집은 공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든지 해당 어린이집 홈페이지라든지.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 관계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본인 동의하면 제도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법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했던 것이고 이것은 법을 위반해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지금 동의서만 징구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차후에 저희가 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위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그런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사생활 침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당사자가 동의하면 상관없거든요. 당사자가 보여주겠다는데 법이 무슨 상관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되면 우리 기간제를 써서라도 전담인력을 써서 이것 CCTV 자료를 수시로 제출받아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이집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지, 아니면 계속 이 문제가 발생되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러시면 의원님, 해당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전 학부모 그리고 원장님, 교사 다 동의를 받아서 열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동의를 받는 것도 그 해당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한테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이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보호자, 원장님 그다음에 교사, 관련된 자의 모든 동의를 받아야만……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모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 동의해 주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원치 않으시는……

김태규의원

학부모들은 해 줄 것 아닙니까. 교사하고 원장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학부모도 해야 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학부모도 당연히 해 줄 것 아닙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원치 않으시는 분들, 얼마 전에 사라 같은 경우에도 ‘원하시지 않는다.’고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도 한 번 해 보셨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00%가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에 매년 55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1,500명가량 인력이 있거든요,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안전지킴이’ 해서 각 어린이집, 큰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한 분씩 배치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인력 있고 예산이 있는 거니까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노인일자리 외 방역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배치가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방역 말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방역만 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김태규의원

그런 것 말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이런 부분 일자리 인력해서 하고 있……

김태규의원

안전지킴이요, 안전지킴이.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방면은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돈이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운용을 하려면 전담인력 1∼2명 늘려서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 CCTV를 보고 관리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부모참여형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돌아가면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하고 거기 어린이집에서 상주해서 같이 생활 안 하면 이것 감시감독하기 힘듭니다. 아니면 사후약방문식 대책밖에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방금 의원님 열린어린이집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의 공개라든지 개방성 그리고 학부모들의 소규모 모임 이런 것 관련해서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22개소 해서 기존 10개소에서 총 32개소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학부모가 거기에 참여를 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학부모 프로그램도 있고요. 학부모 참여도……

김태규의원

아니, 일시적으로 말고 상주해서 거기에 학부모가 어린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지 그것을 여쭈어봅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상주까지는 아니고요.

김태규의원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대책이 없어요. 이것 폭력이나 이런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누가 옆에 있으면, 그것은 안 보면 안 됩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우리가 회의 때에 그런 안건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참 안타깝고 또 과장님 열심히 해 주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피해아동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피해아동 아버님이 주신 자료, 동구청 행정감사 확인사항 이것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정리하셔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저도 오늘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 민간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10월7일 발생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유봉선의원

지금까지 어쨌든 효율도 없이 아동학대 관련 업무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담당했던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못 채우고 일단 집에서 질병휴직 해서 쉬고 있는데 진짜 잠도 못 자고 혼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담당계장도 있지만 보육팀도 마찬가지,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예, 고생 많으셨어요. 피해아동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언론에 나온 사항들 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유봉선의원

이 부모님들께서 사실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정말 공부도 많이 해서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학부모간담회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변호사랑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랑 의료기관 관계자랑 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 보육계장 참석해서 10월20일 간담회 시에 건의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설명을 다 했는데,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 자료를 달라.’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구두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렸는데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신 부분이고요. 아까 한 건은 또 무엇이냐면 10월20일 처음에 간담회를 할 때 이분들은 한 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동학대 조사는 드림스타트팀이 하지만 행정처분이라든지 보육 관련은 보육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할 때도 같이 참석을 일부러 제가 안 시켰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만 먼저 하고 들어가고 나서 보육팀에서 별도로 나오라고 한 것이 ‘서로 짜고 하나?’ 이런 식으로 못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조사는 다른 팀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리를 했었고, 사라 건만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다른 반 이야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습니다. 원래 처음에 참석했던 드림팀 담당자 연락처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고는 전화를 하면 됩니다.’ 하고 안내를 했었고 퇴장하고 나서 보육팀이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각종 의심이 되는 사항들은 아까 연락처 드렸지요? 그분한테 전화를 하면 됩니다.’ 하고 저희들이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버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했으니까 우리들은 다 알겠다.’ 하지만 원래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누군지, 사건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한테 하면 다 전달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경찰에서 그 상황을 조사해서 결과는 이미 넘어온 상태고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요구사항 이외에도 추가 요청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유봉선의원

첫 번째가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행, 들어보셨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동……

유봉선의원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두 번째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효성 점검 그리고 세 번째 CCTV 열람의 높은 접근성 확보, 네 번째 어린이집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향상 및 경력단절 보완, 다섯 번째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관리, 여섯 번째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등급제, 일곱 번째 CCTV 관리 강화 및 처벌 강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부모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 제가 복사해서 한 부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보시고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법 제도 개선 등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또 시와 협조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 선정 시 지금까지 동구 관내 어린이집 대상이 아닌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평가를 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 어린이집에 신청하라고 일단 공문을 다 보내고 이제 심사를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우리 구청하고, 현장에 방문도 합니다. 서류상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현장방문 신청자에 대해서 직접 가서 문이 개방되어 있는지 어떠한지, 서류는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유봉선의원

과장님,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유봉선의원

인센티브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특별한 인센티브는 사실 없습니다. 금전적인 이런 부분은 없고,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조금 제외시킨다든지 그다음에 포상 있을 때 포상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든지 약간 그런 것을 할 때 아무래도 이런 어린이집……

유봉선의원

평가점수를 좀 준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지난해 동구는 열린어린이집 2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유봉선의원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또 사건이 발생한 모 어린이집도 선정이 되었어요. 실상은 아이를 잘 보는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도 하신다 하지만 사실은 문서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 맞지요? 문서로 또 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문서도 하고 그다음에 실사도 합니다.

유봉선의원

실사도 하지만 사실 문서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실사도 일단 하고 문서도 같이 해서 80점 이상을 일단 획득을 해야……

유봉선의원

그렇지요. 문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 평가를 앞두고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들은 문서 만들기에 퇴근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실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추후 이러한 평가에는 의식 있는 부모들이 동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제안을 하자면 부모참여형 열린어린이집이 필요한데요. 서울에 산마루어린이집처럼 부모가 운영주체가 되는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어린이집이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유봉선의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에도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가족정책과장님, 뒤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다운되어서 할말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아동학대 건으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지도 운영을 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건수가 터져버리면 그동안 행정은 아무리 잘 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래서 이번 사안이 어쨌든 우리 행정은 할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터져 전국적으로 사건화가 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놓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처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는가, 소홀했는가, 이것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반드시 점검하시고 놓친 것 챙겨 주시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또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욕심이 다 다르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행정관리가 어떤 허점들이 있고 또 미처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건이 터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이번 건을 통해서 서로가 반성하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정신 차려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우리 구에서 발생된다면 우리 의원들이나 담당공무원들 앞으로 여기 근무할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예, 우리 여기에 반성합시다. 그리고 학부모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행정의 입장을 정중히 사과드리세요. 사과할 것 우리가 사과하고 또 우리 향후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행정 불신이 없어집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제가 아까는 많이 화가 났습니다. 저희 손녀도 사실 그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그저 공인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그 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만약에 공인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잘 수습하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운영’ 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놓으셨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동안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나 사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전담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사례관리가 9건 있었고요. ‘서비스연계’가 183건이 있었는데 서비스연계 180건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고, 여기에 대한 효과 또는 효율성 또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사례관리사는 다른 데도 있겠지만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도 언어적인 소통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심리상담이라든지 가족 간 갈등 그다음에 자녀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 내에는 서비스연계를 183건 정도, 법률 지원이라든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취업 관련해서 상담 지원도 좀 했었고, 앞으로도 조금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한 번 가보니까 일자리를 원하시는 어머님들이 많다는 것 이번에 사실 알았습니다.

임정두의원

서비스연계 183건을 했는데 여기에 서비스연계를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 행정에 해 준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의견이나 제안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혹시 의견이나 제안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따로 받은 것은 없었고요. 우리가 실적만 체크를 했었고 만족도조사 부분은 되어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아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업무를 못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하시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코로나가 있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 행정업무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업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과 탈북자가족들이 우리 동구에 많이 있잖아요. 이 두 형태에 해당되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우리 지역민들하고 융화가 매우 어렵고 그다음에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집 안에서 은둔형으로 지내는 그런 공통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나 우리가 이분들을 끌어내 주어야 합니다. 왜, 이제 우리 주민이잖아요. 주민등록도 우리 구에 두고 살아가는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두 형태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내 가족처럼 행정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해야 되고요. 밑에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시형식으로만 하시지 말고 과장님도 함께 현장을 담당직원하고 방문해 주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원하거든요. 담당자뿐만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와서 우리 소리를 들어보고 우리 입장을 알아봐 주고, 큰 혜택을 주는 것보다 그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밑에 향후계획을 보니까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사례관리 서비스도 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대상자 발굴 홍보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의 협력관계, 유대관계 또는 정보공유 이것 매우 중요합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차질 없이 모든 직원들이 잘 활용해서 혜택을 주고 지원을 주고 관리업무를 하는 데 잘 좀 챙겨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꽃바위문화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마련되어서 운영에 들어갔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다함께돌봄센터 조례를 제정해서 성과가 마련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구에 돌봄센터를 몇 군데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구역별 단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할 수 있으면 우리 여건상 권역별로 방어권역, 전하권역, 남목권역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내년도에는 사실 1개소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목 쪽에 큰골경로당 2층이 공공시설인데 지금 2층도 비어 있고 어르신들도 특별한 목적이 없으시고, 경로당하고 이야기는 일단 다 되어 있어서 거기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남목에 경로당 2층을 돌봄센터로 운영 준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남목에도 돌봄센터를 잘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우리 동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부분들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하고 감사할 부분은 감사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우리 행정의 주체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우리 주민들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을 섬겨야 하는 목적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와 있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 다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심미아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어려운 시기이지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한 해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비롯해서 살림살이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한 것에 비해서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주위로부터 질타만 받는 그런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는데 역시나 저도, 지금 어린이학대 사건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를 잠깐 드리고, 그 피해아동 아버님께서 계실 때 질의를 드렸지만 그것이 근래에 와서 가장 이슈가 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또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뜻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사라어린이집 원장님이 지금 동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연합회장 내려놨습니다. 사건 발생하고 내려놓고……

용욱

정용욱의원

이번에 사건이 발생되고 바로 내려놨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지금은 수석이나 부회장이 대행체제로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대행체제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별도로 총회를 통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11월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지요? 그날도 우리 동구에 학대사건이 발생되었지요? 발생이야 그 전에 되었겠지만 현실에 나타난 것이 그날 맞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학대가 그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여기 사라어린이집 피해학부모님들이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촛불집회도 했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저녁에,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 보면 아까 우리 김태규 부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동학대다,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까 아버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가 일어나니까 시간과 장소와 날짜는 아이들이 몰라요. 그냥 당하는 그 자체만 기억할 뿐이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도 이렇게 우리 동구에서 일어나니까 참 답답합니다. 혹시 어린이집 공개는 할 수 있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조사 중인 사항이라……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조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아까 그 행정조치가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이라 하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행정처벌 적발이 1차·2차·3차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인 경우에 원장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 가해자가 아니라는 그 점이 있고 그래서……

용욱

정용욱의원

포괄적으로 책임자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보육교사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이제 그런 점이……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이것은 1건당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8년도부터 발생했는데 2년 전에, 1년 전에, 지금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행정조치가 취해진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건당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용욱

정용욱의원

감안했을 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한 번으로 이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상이라든지 어떤 정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CCTV 정황상, 모든 것을 참작해서 하고 한 건으로 하지는 않고요. 묶어서 포괄적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수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수사결과 최종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에 기소된 상태면 최종결정이 나려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는 별도 행정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라든지 자격정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해 정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처벌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까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CCTV 공개하는 데 있어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가 계시다 그랬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원하지 않는 부모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내 자녀가 해당이 안 된다.’ 그 생각보다도 만약에 이 어린이집이 폐원이나 영업정지를 하면 내 아이가 어디 갈 곳이 없을까봐, 그런 우려가 더 많은 것 아니겠어요? 나는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어린이집이 폐원을 한다든지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지면 내 아이를 보낼 곳이 없다, 물론 첫 번째 ‘내 아이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런 부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날 학부모들 간담회 할 때에도 참석하신 한 분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졸업할 때까지 원은 운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해당 교사에 대해서 처벌은 하지만 그 아이들의 보육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갈 곳이 없고 보낼 곳이 없을 것이다. 나는 직장 나가야 되는데 아이는 봐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사라유치원은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동구에서 탑이라면서요? 최고라 그랬잖아요. 학부모들 입소문이 그렇게 난 곳인데 그래도 유치원이든 대학이든 유명세 있는 학교를 졸업시키고 싶고 졸업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들 입장 아니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부모님들 교육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SNS라든지 정보공유를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 나름대로 사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그것은 부모자식을 둔 부모는 생각이 다 똑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가 32살이지만 유치원 갈 때, 그때는 유치원 2박3일 줄서서 입학시켰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라 졸업시키고 싶은데 만약에 폐원시킨다든지 졸업을 못 하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셋톱박스 있잖아요. 그 영상을 보는데 유치원에서 본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들이 가서 보면 1∼2시간만 열람시키고 못 하게 하고, 원장이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혼자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가도 못 보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제3의 장소에서 열람하고 볼 수 있다면 학부모들이 언제 누가 오더라도 10시간이든 1시간이든 종일이든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말씀은 공감하는데 지금 관련법으로 보면 CCTV 관리책임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는 그 장소에 공개된 장소에서 열람을 해야 되고 열람도 열람 신청하고 원래 10일 이내에 언제쯤 신청을 하게 되면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욱

정용욱의원

처음에 과장님 대책위원회와 간담회 하실 때 제3의 장소, 그러니까 ‘동구청에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전화가 왔었습니다. 비서실장님을 통해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 부분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불가하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까 부모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제공한다.’는 말만 듣고 ‘안 된다.’는 내용은 전달을 못 받았던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알아 달라고만 아마 일방적으로 전화를 하신 것 같고요.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저는 ‘안 된다. 구청에서는 곤란합니다.’ 이랬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의구심이 가는 영상을 보고 싶다.’고 유치원을 방문했을 때 10시간이든 하루 종일이든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 지금 아까도 학부모와 이야기한 것이 영상이 지금 지워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9월8일∼9월23일까지 지워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기계 결함으로 인해서 지워지는 것인지, 인위적으로 증거 인멸을 위해서 지우는 것인지 그것은 영상물을 과에서도 보존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원래 CCTV 업체에서 설치한 기종에 대해서 알아본 바로는 임의조작은 불가능한 것이다, 아마그때 태풍 온 이후에 저장이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용욱

정용욱의원

태풍이 아니고 어제도 누가 봤는데 ‘하루이틀치가 또 지워지고 있다.’ 이렇게, 태풍이 언제입니까? 9월 초 아닙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9월이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9월 첫째 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영상물이 9월8일 태풍 오고 이후부터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확인해 보시고요. 태풍 오기 이전이고 그리고 태풍 온다고 해서 실내에 있는 영상물이, 녹화본이 없어진다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임의삭제 부분은 처벌 대상인데 임의삭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임의삭제를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삭제되었다. 기계적인 결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청이나 직원들이나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임의삭제 부분은 CCTV 설치한 업체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임의삭제한 사실은 없는 것 같다.’는 구두상 문서를 받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까 학부모님 말씀을 물론 전적으로,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9월8일부터 23일까지 지워지고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지나가는데 지금 우리 동구 전체 어린이집 현황이 얼마나 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28개소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28개소 국·공립이 12개고 민간이 68개, 가정이 42개, 직장이 6개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이상 우리 영상물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매월 1회 어린이집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면 무엇 합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원래 어린이집 CCTV 관리자는 원장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아무래도 직원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입회하에 할 수 있고 검증이 되어야지 원장 선생님한테 맡겨놓으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기 아니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 CCTV 관리자는 원장님이고 매월 1회씩 관리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허점이 많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현황이 900명, 1,000명 가까이 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1,000명이 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000명이 넘는다고요? 저는 975명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잠깐만요.

용욱

정용욱의원

아동 현원이 4,922명이고 이것 자료 받은 지가 한 달쯤 됐는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1,000명 정도는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000명 정도는 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근데 여기 채용인원 보면 만 0세가 3명당 1명, 1세가 5명, 만 2세가 7명당 1명이고, 만 3세가 15명당 1명, 만 4세 이상이 20명당 1명인데 아까 사라에 22명이 1명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반올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22명 같으면 수치상으로는 1명 더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원래 반별 정원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가 맞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만 4세 이상의 경우에는 3명까지는 추가할 수 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교사 1명이 23명까지는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 부분 아까 학부모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하셨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특히나 CCTV 녹화 영상물은 일손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입회하에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영상물 관리해 봐야 ‘있다 없다.’ 나중에 사건화되기 전에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할 것 아니에요. 거기서는 앞에 의원님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만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남목에 한 군데 하셨다 그랬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 다함께입니까? 제가 잘못 들었네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그게 아니었네요. 우리 동구에는 지금 한 군데도 없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공동육아나눔터는 없습니다. 몇 번 공모 신청했다가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는 올해 7월에 신한그룹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했고, 조건부 승인이 우리가 위치가 서부경로당 2층을 하려고 신청했는데……

용욱

정용욱의원

예산이 지금 3,8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올해는 사업이 없고요.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용욱

정용욱의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800?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3,800만 원 성립전으로 안에 있는 경로당 식당 철거하고 그다음에 남녀화장실 만드는 것에 대해서 3,800만 원 성립전으로 집행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현재까지 보면 남구에 2개소고 북구3개소고 울주군이 1개소고 우리 동구는 처음인데 우리가 늦은 이유는 예산 부족입니까, 안 그러면 장소라든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공공건물 내에서 여러 차례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선정이 안 되었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왔을 때 보니까 인근에 학교가 있는지 아파트 대단지가 주변에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고, 공간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너무 노후되어도 안 되고 등등 했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계약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계약만 되어 있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마 우리가 할 부분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착공이 11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은 안 하셨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착공을 했고 12월11일 준공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착공은 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서부경로당 어르신들 식사는 어디서 하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서부경로당은 원래 무료 경로식당으로 2층을 했었고 지금 남목에 노인복지관이 지어지면서 무료 경로식당은 남목노인복지관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사회복지과가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어르신들 식사를 남목노인복지관으로 가고 계세요? 이용을 하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경로당 내에서 하시고……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식당인데, 식당이 지금 착공을 했다 그러면 식당으로서 역할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착각했는데 지금 각종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식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아마 집에서 식사를 어느 정도 하실 것입니다. 식사 못 하는 대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경로당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내년 1월부터 남목노인복지회관 내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그 남목노인복지관 경로당 식당이 개소하게 되면 서부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미포복지회관 경로당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식사는 다 그쪽으로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쭌 것이 지금 식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공사를 시작했나?’ 하니까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배식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 향후에 혹시나 우리 동구에 공동육아나눔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화정공원 쪽에 보시면 어울림문화센터 공원녹지과에서 SOC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화정동 846-12번지인데 지상 4층 건물로 연면적 1,800㎡인데 1층은 기계실이고 그다음에 3층·4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갑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개 층에 들어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3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 그다음에 다문화자녀언어교실, 상담실 그리고 4층에는 가족센터교육실, 다목적실 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끝나고 계획서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하나 주시고, 남목 서부경로당 거기는 지금 리모델링하는 게 화장실, 주방시설 바닥하고 벽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2층에 올라가면 대기할 수 있도록, 전기 난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하고 벽에 있는 것 다 철거하는 부분……

용욱

정용욱의원

그 부분은 지금 식사하는 자리가 될 것 아니에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식사하는 쪽은 신한그룹에서 직접 리모델링할 것이고요. 우리가 할 부분이 입구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주방 쪽 있는 것 다 철거를 하고 바닥 전기 난방이 될 수 있도록 바닥 철거, 벽체 철거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주방시설이 지금 입식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입식이라기보다는 신발 신고 들어가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정집처럼 실내공간을 꾸미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다 방으로 이용하겠다는 말씀……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이용하면서 주방시설로 하겠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부모님들 대기도 하고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동육아나눔터가 동구의 1호점이잖아요.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권역별로 다음에 다 생겼으면 좋겠고, 서부경로당 식당을 개조해서 하는 만큼, 지난번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제가 당선되어서 들어와서 누수공사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어서 브레이커 작업이라든지 하게 되면 밑에 누수를, 경로당 1층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유념해서 잘하시고, 어려운 기간에 운영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나 아동학대사건 때문에도 고심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또 협조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우리 가족정책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원래 어린이고 청소년이고 잘해야 본전입니다. 잘 돌봐야 본전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난 질타가 따르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힘내시고요. 지금 오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족정책과 시간인데 아동학대로 거의 다 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쭉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상담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교육사업도 많이 줄었는데 이 줄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은 늘고 실적은 줄게 되니까 이 대체방안으로 무언가가, 가정성폭력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사업 같은 것 조금 더 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이외에도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는 시청,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쪽에 가폭 학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 제가 향후 대책을 여쭈어보았는데 과장님, 올해처럼 사업하지 마시고요. 올해처럼 하게 되면 예산은 늘고 실적은 그대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금방 끝날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는 조금 더 다른 방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한부모세대입니다. 지역이 어려워서 그런지 한부모가……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경옥의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모자가족도 많이 늘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한부모가족 세대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것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모자, 부자, 청소년한부모 해서 16세대에 인원은 33명 정도인데 이것 조금 구체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그냥 뭉떵 하지 마시고요. 인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올해 뭔가 해 보셨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했고 특별한 사업은……

박경옥의원

한번 살펴봐 주셔요. 가족 챙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올해 한부모세대사업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한부모 추가 지원해서 검정고시 학습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그런가요? 인원은 배로 늘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한부모세대가 늘어나면서 예산도 있고 사업이 또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왜 줄였을까요? 과장님, 이것 답 안 되시면 자료 주셔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한부모세대 청소년이 부모 한 분만 같이 살게 됩니다. 원래 이 경우하고 다르지만 문제부모 밑에 문제아가 생기고 문제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부모세대라고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럴 여지가, 외로움이니까, 또 부모역할이 다 다른데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그래도 적게나마 우리 구에서 챙겨줄 수 있도록 과장님, 청소년한부모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전화 한 번씩 해 보십시오. 과장님, 없는 예산 어디서 뚝 떨어집니까?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전화 한 번씩 돌려서 별일 없는지, ‘구청입니다. 힘내세요.’ 해 주십시오. 얼마 안 됩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음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운영 주체 수탁자 바꾸었습니다. 맑은도시사단법인에서 울산보강복지재단으로, 말 많았지요? 많이 힘들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앞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이것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히 신경 써 주시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결혼이주여성들의 제일 고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언어소통이 좀, 이중 언어를 쓰니까 언어 문제가 제일 근본인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제일 힘듭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강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폭력입니다. 결혼이주여성 10명 중에 9명이 폭력을 당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혼이주여성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결혼이민자는 569명, 전체 다문화가정 1,239명인데 결혼이민자가 569명이고 혼인귀화자가 443명, 기타 2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많지요? 생각보다 많잖아요. 이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기사에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0명 중 9명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1366 여성긴급전화 있지요? 여기에 10% 정도가 외국여성들이 너무 힘들다고 안타깝게도 전화를 주신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 어차피 수탁을 주더라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시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어떻게 챙겨보고 계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일단……

박경옥의원

그냥 사업 하는 것 잘되었는지 정산서 오면……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사업 있을 때 한번 일단 가보고, 이번에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같이 다문화가족센터 한번 가봤습니다. 가봐서 거기 계시는 분들 상담을 해 보니까 일자리를 원하시는,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말부터 배워야 한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박경옥의원

수탁자는 계시고 잘하실 것입니다. 그분도 잘하시겠지만,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우리 구에서……

박경옥의원

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족정책과입니다. 챙겨봐 주시고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발걸음 함에 따라 우리 다문화가족들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뛰어 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다음입니다. 청소년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계셔요. 그렇지요? 남목 청소년문화의 집,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히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것 참 중요합니다. 네 가지 시설을 관리·감독하고 계시고 다 위탁을 주셨는데 어떻게, 관장님이랑 센터장님들 한번 모여서 협의나 회의 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합니다. 저희들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그때 아동학대 발생하기 전에도 간담회를 했었고,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수시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해서 동향도 파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지 마시고 수시로 한번 쭉 행차하십시오. 별일 없으신지 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셨다가 이용하는 우리 친구들 보면 ‘잘 있니?’ 한번 해 주시고요. 과장님, 따뜻함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남목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학생 참여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전국평가에서 427개소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뭐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올해 여가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박경옥의원

여가부장관상 받았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예, 어찌 되었든 잘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담을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개인상담 와서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드는 것 이해가 가는데 전화상담마저, 사이버상담마저 줄어드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많이 찾아보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를 가면서도 연계되고 학교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준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있지 않고 검정고시를 보든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밖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실적을 제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실적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든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학업 복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잘되면 자기 기술을 개발해서 취업을 하는 그런……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학업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정 안 된다면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업 복귀 지원이, 학업으로 복귀하는 친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이것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자립 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것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1,827건 있었는데 올해는 10건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것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다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리고 학교로 돌아간 친구가 작년에 680명이었는데 올해는 434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이는 있다 치더라도 이 자립 지원은 1,827회에서 10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니까 그냥 확인하시고 자료 주십시오. 길어집니다. 자료 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역시 청소년 문제입니다.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많이 하고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제일 많이 적발된 것이 무엇이 제일 많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편의점에서 판매……

박경옥의원

주류 판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주류나 담배나……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주류입니다. 주류 판매 줄어든 것 같지도 않고 한데 이것 우리 위생 교육하는 것 무엇이지요? 공중식품업 뭐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공중위생법상……

박경옥의원

예, 그것 교육하는 것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때 우리 편의점에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오시잖아요. 오시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편의점은 해당 안 되고 위생업소는……

박경옥의원

위생업소는 다 되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편의점은 위생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청소년 관련……

박경옥의원

아, 그건 환경위생과.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위생과입니다.

박경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할 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더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해업소 지도·계도를 작년 같은 경우는 126회를 했는데 198명이 계도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해업소 지도·계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126회인데 72회밖에 안 했는데 계도 대상자는 훨씬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지요?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조금 더 지도·계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체에서……

박경옥의원

아니지요, 과장님. 유해업소 지도를 저희들이 훨씬 적게 나간 것이에요. 적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도 대상자는 훨씬 많다는 것, 꼼꼼히 해 주셨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꼼꼼히 해 주셨기 때문에 계도를 적게 나갔는데 인원이 많이 적발된 것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봐 주십시오. 자료가 제가 봐도 조금 그렇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청소년 관련되는 시설 또 발품 팔아 주십시오. 발품 팔아 주시고 특히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가봐 주셔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의원님들 올해 90% 이상 많이 한 것이 아동학대 문제입니다. 가족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경제진흥과인가 말씀드렸던 게 일자리 창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요? 이 일자리가 우리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육아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대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아이 낳고 싶지 않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책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장님, 우리나라의 미래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집 충족률이 아이들 출생을 적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어린이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충족률이 자꾸 적어지는데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7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자꾸 다른 편법도 쓰게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충족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워낙 시설이 좋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려고 해서 괜찮습니다. 민간어린이집도 그나마 나은데 가정어린이집은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10명 정도 받아야 모든 게 되는데 7명, 8명 이렇게 같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더 열악해지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동구 가정어린이집이 너무 충족률이 낮다 이럴 때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양성평등 여기 맞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이것도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양성평등기금 내년 예산 얼마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기금을 700만 원……

박경옥의원

양성평등기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이나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금 운영이 조례상에 의해서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올해도 700인데 내년도 700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셔서 양성평등에 관한 그런 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강구하셔야 됩니다. 내년 사업도 그렇다니까 할 수 없는데 이것 꾸준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산 챙길 때 챙겨보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사실 그게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원금으로 들어오면 그 원금을 수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금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한 이자 가지고 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 내년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방법은 많잖아요. 모르시는 것 아니시잖아요. 전입금도 있고 조례 개정도 있고,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셔요. 집행잔액을 제가 쭉 봤는데 집행잔액 나머지는 남은 소소한 것들이 있던데 그래도 집행잔액 남은 것은 내년에는 미리미리 반납해 주셔야 됩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하나하나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설계변경 부분입니다. 한 가지가 있던데 ‘꽃바위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것 설계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초 4,260에서 10% 정도 증가되었는데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과장님.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잠깐만요.

박경옥의원

제가 볼게요. 공통자료에 있기 때문에, 변경사유가 ‘TV장, 수납장, 옷장, 냉온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면서 이런 부분 계산을 안 하고 리모델링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듣기만 하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TV장, 수납장, 옷장, 냉온수기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설계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사실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100% 집행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설계변경은 곤란한 것입니다. 애당초 모든 게 들어가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설계변경이 들어가게 되어요.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예, 대충 바쁘게 짚은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성폭력상담소, 한부모세대, 다문화가족, 청소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아동, 다함께돌봄센터, 딱 들어보면 참 짠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표는 안 나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고 그런 정책을 우리 가족정책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 잘못하면 앞서 잘했던 99개가 하나도 모양새가 안 나는 그런 과인 것 알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힘들지만 하나하나 발품 파셔서 현장방문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심미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가족정책과는 어린이 관련 업무가 많다, 그렇지요? 드림스타트부터 시작해서 보육을 비롯해서 많은데 앞서 우리 의원님들 한결같이 질의하신 게 아동학대 부분, 어린이 부분에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 또 이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안재형 아버님이 오셨을 때 아버님에게 우리가 지도감독에 철저함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안재형 아버님이 주신 일곱 가지 사항 이것 답변자료 11월30일 또는 12월1일에 양일 중에 한 날을 택해서 간담회를 하신다니까 이 자료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128개소라 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보니까 국·공립이 52억, 민간이 64억, 가정어린이가 22억, 직장이 2억, 약 14억이 정도가 예산으로 들어간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14억 들어가는데 14억 들어가는 만큼 가족정책과에 대한 업무가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드림스타트라든가 보육에 대해서는 직원이 또 필요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조사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또 우리 직원 한 분이 병가를 내서 지금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우리 128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어린이집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전체를 호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어린이집 관리하는 담당부서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어린이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라던가 다함께돌봄센터 이것도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에서는 CCTV라든지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는 CCTV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말도 가능하다 해서 CCTV가 없는데 꽃바위 다함께돌봄센터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사업비 가지고 CCTV 카메라 3대랑 녹화기 1대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보육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또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리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지도점검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앞서 안재형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사각지대, 사각지대 이게 제일 문제이거든요.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실 때 사각지대가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지도점검 해서 사각지대가 CCTV에 대해서 불상사 일어나지 않게끔 지도점검 철저를 기하셔야 합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앞서 우리 부모님 말씀하신 것 재발방지라던가 심리치료를 말씀하시는데 재발방지는 물론 앞으로 지도점검 철저히 하시겠지만 지금 심리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심리치료는 지금 19명 아이들 지금 10월16일부터 해서 계속 심리치료 받고 있고요. 나머지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일부 부모상담 받고 있고 우리 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일부 학부모들은 동구에서 받고 싶다 해서 그쪽에서 부모교육, 부모상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19명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학부모도 같이 받고 있다 하니까 이 심리치료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받을 수 있게끔 이 부분도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우리가 앞서 2건에 대한 동구, 지금 현재 매스컴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발생되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또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 하는 부분이었는데 물론 인력에 대한 부분이 적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동피해 학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보다도 육체적으로 피로라든가 정신적인 피로가 있다 하지만 추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도점검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지 못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아동학대 신고 의무적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육교사 원장님들만 별도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했고, 11월부터 해서 4회에 거쳐서 보육교사들,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시설, 집단시설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더 큰 부각이 된 것 같고 가정 내에 부모님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왜곡된 채, 낳기만 하면 지역사회에서 다 케어가 되는 것으로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는 전혀 인지가 되지 않으니 아쉬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부각되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장점도 부각될 수 있게끔 또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우리 보육교직원 종사자들 1,000명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1,000명 넘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라든가 보육교사들 교육 매달, 매주 해도 필요한 게 교육입니다. 교육이 주기적으로 주입되다 보면 이런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 말씀대로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머리에 주입될 수 있게끔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례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한번 했었는데 저도 교육을 들었지만 저런 것도 아동학대가 된다는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음에는 우리 울산 동구가 이런 아동학대 피해가 있었다 하는 매스컴 사례가 나지 않게끔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앞서 동료의원들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우리 꽃바위문화관에 개관했지요? 이 부분 남목지역에 또 하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남목만 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 개관할 때 요구사항, 어쨌든 각 동마다 하면 더 좋고 아니면 지역마다 할 수 있게끔 이 부분 꾸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여하튼 우리 가족정책과에 직원 여러분들 우리 동구의 아동학대로 인해서 많은 심적인 고충을 겪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직원 여러분들과 과장께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아동에 대해서 우리 교육의 미래, 먼 훗날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에 대해서 교육 철저히 해 주시기를, 또 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과장님, 제가 중요한 사항인데 말씀을 못 드려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것 예방이 정말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아동학대로 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동구에 거주해 있지 않고 타 구·군에 많이 나가 있지요? 그것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잠깐만요.

박경옥의원

과장님, 찾지 마시고요. 우리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가정에 있지 못하고 또 동구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울주군이나 중구, 남구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8명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인원 안 많지요? 8명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의원님, 내년도에 아동학대쉼터를 한 곳에 조성하려고 일단 우리 시에 수요조사 신청을 했고 선정은 됐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이제 100㎡ 규모로 해서 할 수 있는, 주변에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되고 그런 곳이 있는지 LH에다가 공문을 일단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경옥의원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시설에 입소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기회가 되어 예산을 받고 건립하기까지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가능하면 내년도에 전체 하나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박경옥의원

한 1년 걸립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니, 내년도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가능합니다.

박경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아이들 8명이 타 지역으로 나가 있습니다. 시설이 없다 보니까요. 8명이라고 하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한번 관리하십시오. 우리 계장님, 그 아이들 8명 정말 잘 있는지 우리 동구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거기에 전화라도 한 통 넣어주셔요. 그러면 상황이 조금이라도 달라집니다. 관심을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데 누가 우리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8명입니다. 많지 않으니까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챙겨봐 주셔요.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이것은 본 건과 관계는 없는데요. 최근에 우리 화진초등학교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혹시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전혀 모릅니다.

임정두의원

전혀 모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최근에 화진초등학교에서 어느 학생으로 인해서 여교사에게 아주 무례한 행동 또 어린이답지 않은 어른이 하는 그런 욕설까지 하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불과 최근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 행정에 아직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행정에 직접적으로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인지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 관리 또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내에서 이와 같은 교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또는 교권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등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학교폭력위원회라든지 학교 내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학교 내라도 상담 중에 집에서 다른 친인척한테 맞았다든지 학대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교권 문제라든지 이런 특수한 부분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역까지는 경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 해당되는 어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관내에서 현재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후에도 또 이런 일은 반복될 것으로 봅니다. 민원이나 이런 사례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도나 지도가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에서 우리 아동보호법상 학원,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어린이집 포함입니다. 성범죄 또 폭력, 범죄 경력 조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사해서 전국적으로 108명이 일하는 것으로 적발되었다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보니까 경력자 조회를 다 했습니다. 1만 6,300명이나 되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김태규의원

가온어린이집 등 128개소 해서 1만 6,323명 이렇게 해서 10월에 조사를 다 하셨습니다.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적발자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채용 전에 다 조회를 하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없는 것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근데 지금 2020년도 시 특정감사에서 보호대상, 조회대상이 아닌 시설도 지금 조회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맞지요? 대상자 지정 조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있으니까 좀 챙겨봐 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다함께돌봄, 꽃바위문화관 1층 박경옥 의원님 설계변경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약금액이 4,2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넘는데 1인 계약을 하셨어요. 이것 무슨 사유가 있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여성기업입니다.

김태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제가 쭉 체크를 해 봤는데 지금 보니까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하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했는데 보니까 지금 예산이 52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10%인데 정산한 것 자부담이 0%로 나옵니다. 이 자부담 맞춰야 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사업 종료를 했으면 자부담을 다른……

김태규의원

그럼 자부담 변경에 대한 구청장님 승인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면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다음 쪼개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가 가능합니다,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보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좀 쭉 봤습니다. 올해 쪼개기사업에 대해서 봤는데 한 건이 좀 의심 가는 게 있던데, ‘엠코타운어린이집 화장실 개보수 및 도색공사사업’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1,470만 원에 모 건축디자인에서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전등 교체 전기공사에 740만 원, 모 전기 어디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 규모가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업체에서 전기공사하고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큰 업체에서 다 했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전기공급사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별도로 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인테리어업체에서 다 전기공사, 이것 지금 전등 교체입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우리 지금 다함께돌봄 할 때도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0년도 시 특정감사기금 수탁기관에 대해서 지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이것 많은데 엄청 많이 지적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수탁기관 상담원 가족수당, 전근수당 과다 지급한 사실 또 입원기간하고 병가·휴가 기간 차이가 나는 것 그리고 또 사무국장 경력 과다로 책정해서 급여 과다책정 2,700만 원 세입 반납하고 청소년시설 청소년 관련 법률에 따라서 현장점검, 운영실태 조사해야 되는데 안 한 사실, 그다음에 전기재물조사도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재물조사 실시도 하지 않은 사실, 이래서 지금 엄청 많이 지적되었더라고요.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된 것 아시지요? 5억 이상 재위탁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감사결과에 이런 지적이 닿은 업체는 다음에 위탁할 때, 수탁할 때 관례적으로 계속 수탁하면 안 됩니다. 점검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수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개념이 다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은 설명하실 필요 없고, 지금 18세 미만 아이들을 품앗이 형식으로 돌보는 것이 공동육아나눔터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꽃바위에 하나 했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방과후돌봄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남목에 한 군데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 이것도 신경을 쓰면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7월에 조례를 재정하면서 북구에도 가고 남구에도 가고 했는데 실제로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활용할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해서 아파트에 젊은 엄마들이 가서 서로 품앗이 형식으로 해 주고 거기에서 우리 어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 북구에서 잘하고 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북구도 공동주택 안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북구에서는 6∼7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북구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돈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장려시키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준비를 하고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들어갑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거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내의 공간보다도 오히려 불리한 면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보이니까, 이 부분 북구에도 다녀오시고요. 그래서 좀 필요하다면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그 외에도 여성일센터 거기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저조한 면이 몇 가지 있지요? 이런 부분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위치하고 그 내에서도 제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좀 부진하다,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아까 우리 참고인께서 오셨는데 그 마지막에 밖에서 우리 몇 분 의원님들한테 주문을 하고 가셨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11월30일 정도 되어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 11월26일 우리 행감이 끝나는데 그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한 번 더 출석해서 당부드릴 말씀도 있다고 주문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1, 2번은 출장복명서만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일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인데 CCTV, 10월7일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마지막 점검을 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것 확인하고 코로나19로 점검 최소화하라는 공문 내려온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4번에는 20명당 1명, 과장님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CCTV 사각지대 점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에는 촬영범위,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등이 적혀 있는 안내판을 게시 안 했다, 이 내용 확인되는 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10월20일 간담회 때 3세 반 아이가 아이 하나가 울고 원장하고 그때 당시에 석연치 않은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노코멘트 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분들한테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곱 가지 중에는 충분히 며칠 안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26일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와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2시4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정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사회복지과 오정임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여러분, 2020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우리 복지 담당하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바쁜 한 해였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르신들도 상대해야 되고, 과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뒤치다꺼리하다가 시간 다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경로당 수가 동구에 60개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60개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60개 중에 회원이 없는 데가 두 군데 있지요? 현대파크하고 한아름경로당하고, 그런데 제가 왜 다시 경로당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우리 오 과장님 안 하셨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때 우리가 물품을 지급하더라도 ‘인원수 대비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지원을 할 때는 자체 내부방침을 세워서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한 등급을 더 만들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 등급을 더 만들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00명 이상 되는 회원한테는 연간운영비 월 28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등급 조정을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분기별 아니고 월 28만 원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월 28만 원. 지급은 저희가 분기로 하고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분기별로 지급은 하되 월 28만 원 그렇게 해서, 지금 90명 이상 되는 데가 세 군데 맞아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방어진경로당, 대한노인경로당 그다음에 진성골경로당 이렇게 세 군데……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미포복지회관경로당하고 서부경로당은 남목노인복지관으로 들어가잖아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미포경로당이 남목노인복지관 안에……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서부경로당은?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서부경로당은 1층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대로 위치를 하고 그러면 식당만 그쪽으로 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식당이 남목노인복지관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서 제가 ‘회원수에 따라서 해 주십사.’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되는 게 90명 이상이 세 군데인데 28만 원 그다음에 70∼90명이 25만 원, 등급별로 그렇게 가고 금액만 지원되는 거예요? 쌀은 어떻게 돼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쌀은 경로당별로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균등하게? 그것도 차등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차등을 주려고 하면 저희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은 냉난방비가 조금 여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서 여유 있게 쓰다 보니까 경로당별로 월 1포씩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일산이나 방어진같이 90명 이상 되는 데도 월 1포씩밖에 안 들어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후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으로 연계를 많이 해 드리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경로당 현장에 막상 나가보면 회원수는 많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20명 이내로 다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쌀도 인원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100명 이상 되는 데, 90명 이상 되는 데 1포, 30명 있어도 1포…….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경로당에 실제로 쌀이 여유가 많이 남아서 그것을 썩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인사를 다니면, 명절 때나 인사를 가잖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요. 경로당에 인사를 가게 되면 항상 쌀이 모자란다고 해요. 예전에 현대중공업 경기가 좋을 때는 현대중공업에서 분기별로 3포씩, 5포씩 줬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안 그러면 상·하반기 나눠서 주든지 했는데 중공업 경기가 악화됨으로 해서 중공업 지원이 일제 끊겨버리는 바람에 ‘쌀이 없다.’ 그러면서 남목에 아성아파트경로당 같은 곳은 10명 정도 되는데도 모자라다 그러거든요. 인원수 몇 명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90명 이상 되는 데 1포 가지고, 물론 후원물품이나 그런 것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차등을 줘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4등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5등급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금액적으로만 그렇고, 난방비도 마찬가지,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 달라지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연료 종류하고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난방 면적에 따라 다르니까, 물론 경로당 인원이 많아도 경로당 면적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날 것인데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인원하고는 상관없고요. 면적에 따라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30명 되는 데 10평인데 60명 된다고 20평, 30평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그렇게 되면 면적보다는 인원에 차등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복지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르신들이 겨울에 떨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2월부터 계속 폐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양곡비, 쌀이 지원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 참고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지금 안 되었던 것을 소급해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못하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는 못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능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목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일단 추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준공이지요? 준공은 이달 말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준공은 9월29일자로 되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준공은 됐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10월부터 물품 구매해서 넣고 있고요. 직원은 10월 말까지 채용이 다 되어서 11월부터 일부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하고 있고, 12월에 시범 운영하고 1월에 정식 개소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계획이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은 12월 중에, 일단 어르신 회원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12월 중에 회원모집을 하고 나서 실제 프로그램 이용자는 1월쯤 되어야 정식 신청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12월 말 정도 되어서, 12월22일 정도 해서 개관식을 가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위탁업체가 서울에 있는 이랜드라고 말씀하셨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번에 업체 몇 개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네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랜드 외에 세 군데는 어디에 있는 업체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랜드하고 한 군데는 법인이 서울에 있었고요. 두 군데는 울산 법인이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서울 두 군데, 울산 두 군데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가급적이면 울산에 있는 업체가 되었으면 싶었는데, 서울에 이랜드가 전국적으로 복지관 운영을 아홉 군데 한다고 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열 군데 정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랜드가 선정이 된 이유 중 하나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서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채점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세 군데보다 높은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적립금이 얼마라 그러셨지요, 이랜드에서?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5년간 9억 5,000인데 올해 2억을 넣는다 했는데 저희가 워낙 동구 재원이 없다 보니까 3억 기능보강비로 들어왔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나머지 7억 5,000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간 1억 5,000씩 들어올 것입니다. 5년간…….

용욱

정용욱의원

위탁기관이 10월1일부터 해서 2025년9월30일까지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울산에서 됐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랜드복지재단에 위탁·체결하면서 지난 8월7일에 협약체결을 하셨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하시면서 우리 동구의 거주민들을 우선 채용한다는 그런 조건은 혹시 없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수탁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저희 국장님께서도 ‘가능한 동구, 울산 지역주민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채용됐을 때 실제 울산 거주 응소자가 많았습니다. 응소자가 많았는데, 그중에 채용된 결과를 보면 동구가 절반 정도 차지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원으로?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직원으로 반 정도 되었고 그 외에는 울산에 거주하는 직원 정도……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서울 쪽에서, 타 지역에서, 울산 제외한 지역에서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원자는 있었지만 선정된 자는 없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순수하게 울산 내지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다, 이게 그러면 5년 동안 지켜지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5년 동안요? 예, 가능한……

용욱

정용욱의원

직원들이 물론 전문직에 자격증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행정직도 있을 것인데, 복지사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

용욱

정용욱의원

물론 자격증이 있으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수탁기간 동안 직장을 계속 영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혹시나 중간에 바뀌어서 타지 사람들이 채용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채용할 때 저희가 가능한 울산 거주, 동구 거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공고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동구가 인구가 자꾸 유출되고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일자리 자체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일자리 창출 면에서라도 우리 동구 주민이나, 하다못해 울산시 거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제 아는 지인이 거기 들어가려고 전화를 해봤는데 서울에서 데려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직원이 있더라고 그러던데요. 담당자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없었어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탁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가능하다면 울산시에 거주하는 사람, 더더욱이 제가 일자리 업무를 총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구인원도 반 이상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15명 중에 관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7명 정도는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비율로 봤을 때 50% 정도는 동구고 50% 정도는 울산 시내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책임자 외에는 없겠네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지금까지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참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구두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협약 내용에 그것을 문서화시켰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사회복지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 12-5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양쪽 자료를 펴놓고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들만 알아보는 방법으로 자료를 만든 것 같아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는 공식적 자료인데 양쪽의 내용이 일치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러면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 ‘생계급여 월평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월평균 1,800세대 그리고 옆에 합계금액은 76억 6,500만 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월평균이라고 여기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월평균 1,800세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생계급여수급자’ 수치가 여기는 1,91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10년9월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의원

9월30일 기준으로 했으면 1월부터 9월 말까지의 기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생계급여 월평균’ 1,800세대라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주거급여 월평균’ 2,800세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총 금액은 38억 8,50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수치가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설명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추진실적보고 12-5페이지 생계급여 월평균 1,800세대하고 76억 6,500만 원 작성해 놓은 것은 76억 6,500만 원이 연간 평균이거든요. 지금까지 총 10월까지 지급한 금액이고요.

임정두의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앞에 월평균 1,800세대를 했는데, 안에 뭔가 빠진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적인 감사 자료에 합계금액은 나와 있는데 중간에 월평균 말고 다른 내용이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는 이 자료가, 생계급여수급자하고 우리 추진실적에 세대가 안 맞아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임정두의원

문구라는 것이 양쪽 자료에 다 똑같이 내용 일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너무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것은 공무원들만 알아볼 수 있는 자료지 우리 의원이나 주민들이 이 자료를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만약에 이 자료가 구 자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중앙감사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이 자료 가지고 감사가 되겠어요? 지금 실수했잖아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이 중요한 보고자료 보세요. 달랑 이 한 장 공무원들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받겠다고 자료를 주시면 이것 너무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별첨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장수를 더 늘려서라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혼동되지 않고 양쪽 자료가 동시에 똑같이, 내용하고 기록된 수치하고 이런 것이 맞아줘야 감사하는 의원 입장에서 의심의 여지도 없을 뿐더러, 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잘해 주셨다고 격려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내용의 수치들이 이래서는 올바른 사무감사 자료가 아닙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내용 하나하나에 별첨자료하고 자료가 많더라도 전부 일치하는지 나중에 행감 끝나더라도 볼 것이니까요. 하나하나 빠지지 말고 전부 내용 체크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실 때 해당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과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성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가지고 놀 만한 대상도 아닐 텐데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 다음 자료 만들고 하실 때 밑에 직원들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해마다 이렇게 해왔는데 다음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비단 이 내용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는 내가 다른 지적할 것이 많은데요. 이것 하나로 대표해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면 그때는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이 사안은 그렇고요. 제가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 가능하면 입을 잘 안 뗍니다. 왜 그러냐면 두 과에서 보는 행정업무는 우리 지역주민들 지원업무, 복지업무 다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큰돈을 다루고 있는 관장부서라서, 제가 이 2개 부서에 대해서 심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꼼꼼히 보다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서 화가 났어요. 이런 부분 진짜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모든 업무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조금 지적했던 부분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집행하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업까지 합치면 사업 수도 제일 많습니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또 관리해야 할, 점검해야 할 수탁기관도 제일 많습니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목노인복지관 내년부터 운영 준비하고 있지요, 지금? 준비 잘 되고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한시생활지원 사회복지과에서 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차질 없이 지원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감사, 보내신 자료는 봐도 같은 늘 얘기고 해서 제가 자료에 없는 몇 가지를 체크 한번 해 봤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아실 것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급실적’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33건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사후점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실적도 제가 보니까 사후점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세세한 것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는 것 보니까 다른 업무도 안 봐도 잘 알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체납건수가 좀 있어요.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9건하고……

김태규의원

체납하신 분들 대부분 보니까 교정시설 이런 데 수감되어 있고 그러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납부의무자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대부분이고요. 구상금 같은 경우에는 3자에 의해서 피해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의료급여가 나간 부분인데 3자들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교정시설에 수감이 되어 있어요. 수감 사유도 폭행으로 인해서 3년에서 4년이라서 저희가 받을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결손 처분을 시킨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체납한 것은 그렇고, 결손처분도 보니까 그때그때 잘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업무적인 것은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것이고 괜히 아는 척했다가 망신 당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시설로는 6개 됩니다.

김태규의원

시설로는 6개이지요. 그중에서 이번에 5억 이상 위탁금으로 해서 재위탁 시 의회 동의받아야 되는 기관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김태규의원

거의 다 해당되지요? 그래서 취지 자체가 재위탁할 때 기존 수탁기관이 제대로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운용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그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될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우리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해당 위탁기관에 경로당을 포함해서 운영을 못 한 기관들도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사실 기존의 자료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맞지요? 이번이 특이한 사항이라서 기관마다 운영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운영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도 포함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사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업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 사업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태규의원

그런 사업 그리고 또 포기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도 있을 것인데 예산집행 반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이것은 특별하니까 기재해 줬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한 54억 8,0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일자리사업이지만 일자리정책과에 배당이 안 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배당되었다는 것은 일자리보다 복지의 의미가 더 크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집행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54억 8,000 중에 집행금액이 37억인데 이것 지금 언제까지 기준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9월 말까지 기준이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남은 기간까지 합치면 다 되겠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12월 말까지 계속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오전에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으로 해서 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때 제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건의를 드렸어요. 어차피 노인일자리사업이 33개 사업이 있고 사업들을 보면 겹치는 사업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일자리보다 복지사업이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개념보다 노인분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들이 많아요.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원생들이 많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우리 동구에 9개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동구에 9개소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거기에 노인분들 적당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안전지킴이로 해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사회서비스형이라 해서 어르신들 25명 해서 관내 아동센터에 급식 지원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시장형사업 해서 시니어 보육도우미사업이라고 이분들 보육시설에 파견해서 보육교사 보조라든지 청소, 식사 보조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85분 하고 계시네요.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일어났던 아동학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무하고는 조금 다르고, 또 새롭게 교육을 시키셔서 배치할 때 증원해서 배치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장애인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합쳐서 43분이시네요? 지금 현재 43분 근무하고……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지금 근무하고 싶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원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규의원

많지는 않아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 정원이 30명이면 현원이 1명 퇴사해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축 이전하면서 정원이 25명으로 늘어나면서 실제 근로인원은 22명이거든요. 대기자가 지금 그렇게 없는 편입니다.

김태규의원

없어요? 왜 그렇지요? 장애인분들이 근로하면서 이렇게 좀……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근로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근로를 하면서 수입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못 미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김태규의원

그래요?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그건 왜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보통 근로장애인들은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있다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자기들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거기서 근로능력을 키워서 다른 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수입을 바라는 8시간짜리 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태규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개별급여 월별 내역을 보니까 같은 직장에서 같은 근무 분야에서 근무해도 급여가 다른 경우는 근무시간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근무시간도 다르고요. 보호작업장별로 기본급여를 책정하는 기준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김태규의원

복잡하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참 머리 아픈 일인데 사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19년도하고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700명 가까이 늘었네요?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작년에 112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맞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넘어섰어요. 맞지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한 40억이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것 매칭비율이 얼마이지요? 3%인가요, 6%인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어느 부분에서요?

김태규의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보통 7대3으로 나가고 있어요.

김태규의원

7대3이면 우리가 30%네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3%……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세입은 갈수록 줄고 나가는 돈은 늘고 해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되어서 자체사업도 못 하고 있는 부분 제가 전에도 지적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남목사회복지관 운영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지도점검 단속하는 것이 장례식장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의원

거기는 매일 지도단속을 나갑니까, 아니면……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매일은 안 되고요. 매일매일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실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동구노인복지관 전하분관, 방어진노인복지관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예산 지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해마다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무더위쉼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운영을 거의 못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거의 안 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유봉선의원

안 했고, 내년에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하면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합니다.

유봉선의원

내년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 목욕탕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봉선의원

아예 그러면 올해는 못 한 것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아예 못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내년에 목욕탕 운영을 하게 된다면 장애인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거의 국비다,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국비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예,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하여튼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유로 소홀할 수 없는 것이 사회복지 아니겠습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 노인, 어르신 복지카드 같은 경우에는 동별 참여도를 보면 잘 되는 동은 잘 되는데 안 되는 동은 또 많이 저조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골고루 다 편재가 되어 있는 만큼 저조한 동에는 독려를 해서 참여업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어르신 복지카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수는 줄었고요. 이용하려고 하는 어르신들 수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내년에 홍보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은 업체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미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박정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어려운 2020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이 있을 때마다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면 제때제때 잘 해결해 주시는 과 중에 1개 과이고 박정미 과장님 포함되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목욕탕 관련이 환경위생과 소관이지요? 맞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동구에 개업 중인 목욕탕이 몇 개인지 혹시 개수 아십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2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개업했다가 폐업한 곳이 24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22개소 중에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굴뚝이 세워진 목욕탕 개수 아십니까? 목욕탕 운영을 하는데 옛날에 벙커C유 식으로 사용할 때는 목욕탕 굴뚝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굴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스로 하니까요. 그게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5개소입니다. 5개소가 방어동에 장수탕 그다음에 대송동에 수어탕·대송사우나, 남목1동에 약수탕, 남목2동에 명덕탕 이렇게 다섯 군데인데, 이것 높이가 거의 30∼40m 되지요?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는데, 이것 도색도 안 하고 흉물이에요. 사용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흉물로 전락했다고 해서 사용 유무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마이삭이나 하이선처럼 태풍이 왔었잖아요. 이렇게 강풍이 초당 70㎧ 왔을 때 아마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둥글기 때문에 공기저항을 적게 받겠지만 이것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욕탕 굴뚝이 거의 40년 정도 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세워진 지가 30년∼4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되면 콘크리트 접착 부분이 전부 다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주면 넘어져요. 이것 우리 구청에서는 조례라든지 법안이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조차도 안 하시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1개 철거한다면 철거비용이 적게는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 든다고 그러는데 주인은 돈이 많이 드니까 엄두를 못 낼 것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관할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제가 이전에 시에서 근무할 때 이와 관련한 민원과 건의사항을 사실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원래는 건축주가, 사용 주체가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인이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물론 안전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용·관리 했던 주인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특정 개인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5개소이지만 전 광역시 다 합치면 꽤 많은 숫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예산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해 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계도는 해야 되고 붕괴위험이 있고 넘어질 위험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명피해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길이가 길고 중량이 나가는 물체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콘크리트잖아요. 이것 제가 지난번에 마이삭 태풍 왔을 때 남목에 어느 교회 첨탑이 하나 무너졌어요. 첨탑 높이가 12m 이상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12m 미만은 신고조차도 안 하고 하거든요. 그 교회가 지어진 것이 198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거의 30∼40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첨탑 볼팅한 그 부분이 바람에 이기지 못 하고 넘어졌는데 다행히 새벽에 넘어지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만 옆에 승용차, 그러니까 전선을 절단하면서 그 동네에 12시간인가 단전이 됐어요. 단전이 되면서 승용차 한 5대가 배터리가 다 나가버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높이가 6m, 10m 미만인 첨탑 같은 경우는 철골로, 앵글 가지고 대충해 놓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굴뚝보다는 중량이 안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해 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문제가 대두되니까 우리 과에서도 직원을 보내셔서 굴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철거를 한 번쯤은 종용하든지 그렇게 해 보심이 좋을 듯한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풍이나 노후로 인해서 무너져서 사고가 나서 수습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계도를 하고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추후에 5개 사업장 방문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을 하셨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예산은 얼마 받으셨지요? 시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1억 3,700만 원, 맞아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51개소 지원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 군데는 영업정지 처분 받은 지 1년 이내라서 안 됐는데 51개소에 1억 3,317만 3,000원을 우리가 했는데, 이것 선정을 할 때, 모집을 할 때는 금액을 한 업체당 300만 원 미만이라고 정해놓고 한 것인가요? 그럼으로 해서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최대 지원금액 기준을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 생각에는 시에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업자가 부담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좀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금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2개소가, 그 이후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한 업소는 다 지원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저희들은 금액에 맞춰서 알아서 딱 맞게 지원이 됐네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됐는데 어떤 집에는 가보니까 너무 협소한 거예요. 테이블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그런 경우는 뒤에 의자하고 해서 통로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테이블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300만 원 미만이고 공간하고 상관없이 신청하면 전부 다 받아줬나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3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큰 데는 본인 부담금이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작은 데는 200만 원이 지원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행히 우리는 적은 예산이라도 신청업소가 많지 않아서 그나마 다 소화를 할 수 있었겠네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홍보했습니다만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망설이는 영업주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시행을 하고 나니까 좋아보여서 나중에 후회하는 업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저희들도 식당에 가도 테이블이랑 의자가 있으니까 앉아서 식사하기도 좋더만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에 무신고 숙박에 대해서 아직 해결 안 된 상태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나머지는 숙박업소가, 주전에 펜션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무신고 업소가 현재는 2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22개소였는데 2개는 민박으로 등록을 하고 20개소는 아직 등록을 안 한 것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20개소는 등록을 안 했고, 나머지는 그러면 면적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폐업을 하고 용도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용도 변경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용도 변경을, 물론 건축과에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개소 중에서 17개소가 230㎡ 면적이 초과되어서 등록이 안 되고 3개소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서 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22개소 중에 2개가 농어촌민박·펜션업으로 등록이 완료되었고 아직 20개는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20개 안 되었는데, 전부 다 폐업 중이든지 안 그러면 영업중단 상태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중단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민원이 더 이상 안 들어옵니까? 이번 여름에 장사를 못 했다고 그런 항의민원 안 들어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인데 건축물 용도가 안 맞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용도 부적합이 3개 있었는데 이런 것은 용도가 근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근생이면 안 됩니다. 민박은 어차피 농어촌지역의 여분 주택을 가지고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이나 주택 연면적을 가지고 등록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농어촌에서 주민들이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수입 증대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면적이 안 맞아서 건축을 했든 기존 건축물이든 이번에 손해가 막심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도개선,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신 것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취합을 해서 단체로 했어요, 아니면 동구만 따로 제도개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단지 우리 동구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북구도 그렇고 울주군도 그렇고 더 많은 무신고 민박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5개 구·군이 취합을 해서 시를 통해서 시에서 한꺼번에 신청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전국 시의회 의장 모임에서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용욱

정용욱의원

광역단체장협의회에서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시·군·구 단체장……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그에 따른 회신이 있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건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언제쯤 개선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일단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 채택이 되어서 민박 허용 면적이, 면적만 확대되면 되는 것이잖아요. 230㎡를 660㎡로 상향하는 것인데 660㎡ 그러면 2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00평 정도 잡아도, 주전 같은 경우에는 200평을 초과하는 펜션도 몇 개 되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마 몇 개는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하기야 200평도 채택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고요. 일단은 이런 것 우리 구에서 체크해 봐 주시고요. 다른 구·군에는 기초단체장 재량으로 해서 지난여름에 장사를 하게끔 했다던데 우리 동구는 그런 것 없었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어느 정도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중앙에서 집중단속 지시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는 계도기간을 얼마나 줬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한 달 정도?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는 동구청장 재량으로 해서 더 주던지, 지난여름에는 어차피 그렇게 시작된 것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네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기준에 따라서 적용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쨌든 이것 건의사항이 채택되어서 주전에 보면 옛날에 횟집하시는 분들 펜션으로 전부 다 개조해서 업종 변경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생계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이니까, 주전뿐만 아니라 동구 전체가 다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국장님이나 구청에서도 다른 구·군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홍보, 지도점검 대상으로 유흥주점이 있고 식당이 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유봉선의원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동구에 몇 곳이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현재 194개소가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식당 같은 경우는 많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도 같은 업종으로 집중관리 대상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식당은 몇 곳 정도 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식당도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150㎡ 이상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150여 개 정도 됩니다.

유봉선의원

여기 환경위생과는 다른 과와 다르게 전 직원이 동원되어 매일 지도단속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위생 파트에서는 야간단속부터 해서 주간에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분들께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매일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고위험시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단속을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거의 시행 안 하고 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사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 그 부분은 중앙에서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다 확인합니다. 일단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이용하시는 손님분들께서 그 부분을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어차피 수기명부와 병행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전자출입명부가 강제성이 아니고 권고성격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기명부도 겸해서 하고 있네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유봉선의원

코로나19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의 하나로 출입명부 작성할 때 이름을 빼고 출입자, 휴대폰 번호, 주소지, 시·구·군 적게 되어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손님들도 그렇고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요즘은 전화번호만 적습니다. 저희가 명부 나눠드릴 때 그 란을 빼고, 당초에 이름하고 개인정보를 더 많이 기재했었는데 종전에는 자기 전화번호만 기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이름을 적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환경위생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는 항상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의 민감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원이 540건인가 되네요. 540건의 민원을 접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쭉 보니까 대부분 소음진동 80%가 넘네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분진이 10% 조금 넘는데, 이 내용 540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접수가 된 사항이에요. 이 민원들을 접수받아서 조치사항에 쭉, 제가 1/3은 읽어봤는데요. 어쨌든 조치를 해 주시고 이 민원을 받아서 적절하게 어떤 것은 했고, 어떤 것은 부적절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민원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540건의 민원 중에는 해당 부서에서 우리 직원이, 대부분 민원현장이 다 공사현장에 있어요. 이 공사현장을 나가서 순회하면서 환경위생 관련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셨을 것인데 그렇게 현장을 방문하면서 스스로 지적해서 조치한 사항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민원 발생 이전에 현장을 가서 스스로 지적해서, 그 데이터를 별도로 통계자료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민들이 전화를, 민원을 접수해 준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이 민원 접수만 기다려서 처리하기보다는 해당 과 직원들도, 우리 관내에 공사현장이 생기잖아요, 허가를 받고요. 그렇게 행정에 접수가 되고 공사를 하겠다고 파악이 되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주세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민원인이 먼저 분진소음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 번 더 현장관계자들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 이런 민원들 민감하니까 좀 알아서 대처가 되도록,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조치가 미흡하다면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하세요. 공사현장에는 공통점이 뭐냐면 민원이 들어와도 별로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이 나가서 행정조치를 할 때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효과가 더 나도록, 공사현장들을 담당직원하고 방문 한 번 할 것 두 번 하면 이런 것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리고 추진실적 보고자료 보던 중에 14-2페이지 여기를 보니까 ‘악취배출업소 상시감시체계 확립’이라는 주제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취배출업소 내 무인악취포집기 설치·운영 1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설치·운영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 관내 악취배출업소가 12군데 있는데 올해 신규로 사업장에 설치되는 무인악취포집기를 구입해서 순환설치 운영 중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업체를 바꿔가면서 설치 운영 중인데 지금까지 6개 사업장을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거의 기준은 위배되지 않고 범위 내에 나오더라 이것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임정두의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관내 현대중공업부터 미포조선 등등 해서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악취나 환경오염, 바다로 유입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니까 ‘무인악취포집기 추가 구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원래 올해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더 많이 내려준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이 거의 결산추경이지 않습니까? 원래 다른 구에는 2회 추경 때 이미 확보를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산추경 때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포집기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내려와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내려왔고 구비만 확보하면 됩니다.

임정두의원

이것 한 대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1,500만 원.

임정두의원

구입해서 설치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앞서 12군데 설치한 것과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해야 됩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옆에 페이지 14-3페이지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것이 있어요. ‘유해야생동물 퇴치제 구입’ 저도 생소하네요. 우리 농가에게 이 퇴치제 어느 정도 배포되었나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출몰, 고라니 출몰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피해농가에 도움을 드리고자 퇴치제를 구입했고요. 올해 51개 가구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다 해서 분석을 한 결과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효과가 있다. 추후에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그 효과 부분 또 사용한 사람들의 의견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메모를 해 놓았는데 미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퇴치제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명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 400만 원인데 400만 원어치의 퇴치제를 구입하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농가의 농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저희가 배부하는 양이 사실은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가구 정도에 배부를 하니 소진이 다 된 그런 상태였고요.

임정두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가 300평 정도 된다, 300평 정도 경작을 하는데 여기에 퇴치제를 지급할 때는 이것이 개수로 나갔는지 봉지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나갑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300㎡, 100평 정도 규모로 했을 때 1㎏ 정도……

임정두의원

그러면 그것 가루 형태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분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이 생소해서 과연 효과가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참고로 들으려고요. 나중에 여기에 관한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감사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4-2페이지,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약수터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길래,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큰골·무지골·동축사·산록 약수터 이 네 군데만 현황이 나와 있어서, 다른 약수터의 현황은 아직 안 하고 우선 이 네 군데만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정약수터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월봉사 앞에도 약수터가 있어서 지난번에 옆으로 다시 옮겼잖아요. 이것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대상이 안 되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임정두의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해당되는 것은 네 군데밖에?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다른 것은 다른 과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위생과의 업무 또는 민원 많이 발생한 것 하나하나 잘 챙겨봐 주셔서 과장님과 담당직원들, 우리 계장님들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공무원분들 중에 지금 과장님이 제일 똑똑하신 것 같아요. 감사 때나 발언하시는 것 또 업무 하시는 것 보면 한마디로 ‘똑소리 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규의원

환경위생과는 사실 민원이 참 많습니다.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여기 보면 소음·진동, 분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을 보니까 일단 비산먼지 해서 7건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개선명령 4건, 경고 3건, 과태료 부과 180만 원,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건수에 비해서 작은 편입니다, 행정처분한 건수는요.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이외의 소음·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김태규의원

소음·진동은 아예 없는데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규의원

14-5페이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지도·단속현황’ 해서요. 민원에 비해서 행정처분은 작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웰시티 아파트 공사장만 해도 저희가 소음 관련 기준 초과로 인해서 56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 감사 작성기간이 약간 상이해서 그런 부분이지만 단일업체가 560만 원이 부과된 건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국민신문고에도 올라온 건이, 이것 관련해서 철거공사나 아파트공사, 소음·진동, 분진 해서 15건이 국민신문고에 올라 왔더라고요.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우리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해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축조공사는 착공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신고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관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보면 ‘사업 개시 후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고 또 완공시일을 고려하여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리고 봄철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정기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지도점검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지금 현재 31건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공사 후 10일 이내 현지조사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날짜는 하루이틀 늦어진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나 수시점검은 잘 안 되고 있어요.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비산먼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많이 나서 생활의 불편이 된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나갑니다. 반드시 나가고 조치명령을 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데 순찰하다가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작업자한테 ‘살수 횟수를 늘려라, 어떤 식으로 하라.’ 하고 지시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지는 않거든요. 현장에서는 충분히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안내를 하지만 매 건수마다 복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록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실질적으로는 직원분들이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지만 그것을 굳이 수시점검·정기점검이라고 해서 대장에는 안 올린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규정이나 기준에 따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처럼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가놓고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강동구에서 드론으로 비산먼지·소음 발생 공사장을 단속한다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공사현장이 넓다 보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세세한 곳까지 감시감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산먼지나 소음 발생지역에 드론으로 현장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공사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도 경각심을 주고, 주민들이 볼 때도 ‘구청에서 감독 제대로 하고 있구나.’ 마음이 놓인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구민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드론 1대면 되거든요. 예산도 많이 안 들고요. 사실 재건축현장이나 공사현장에 가면 감독할 것이 많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큰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 감독할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이아파트, KCC웰츠 공사장이 대표적인 공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세륜시설이나 소음발생 특정 장비, 방진 덮개, 방진벽 설치 여부 이런 식으로 감소할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검토해 봐 주시고요. 우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 관련법률에 의하면 행정처분 받은 업소 출입·검사·수거를 6개월에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점검을요.

김태규의원

예, 쉽게 말하면 재점검이지요. 잘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식품위생법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해야 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별표23에……

김태규의원

관련법 별표에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전문업체가 동구에 많이 늘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기존……

김태규의원

기존에 있는 것하고 추가로 오픈한 것을 몇 개 봤는데, 배달전문업체는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달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식당에서 시켜서 먹는 데는 어느 정도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배달시켜 먹는 데는 위생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행정에서 제재를 안 하면 정말 엉망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관리는 기존에 현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업체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석이나 이런 부분이 작거나 거의 없다 보니까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조리장이나 이런 부분에 국한되는데, 관리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달업체 전문적으로 집중단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특별점검을 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동울산시장 공원 화장실, 임시 화장실 있지요? 그것 철거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경제진흥과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철거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울산시장 안에 신축 화장실이 생겼기 때문에요.

김태규의원

관리는 여기서 하지만 철거하고 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결정할 문제네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거한다는 얘기를 통보받았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의원님, 그것은 금년 12월 말 안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여쭤보는데 제가 모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금에 관심이 많아서 기금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국민 영향수준도 향상시키면서 음식문화 개선, 위생관리 시설도 개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 일반회계사업에서 이쪽으로 조금 더 치중하고자 기금을 마련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계획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수입을 잡았는데 과징금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다 들어왔습니까? 지금까지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과징금으로 변경을 했는데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문을 닫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 업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그런……

박경옥의원

아픈 사연이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럴 때는 저희가 영업주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영업정지로 전환을 바로 해 드립니다.

박경옥의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과징금을 받았다가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경옥의원

많았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한 건 정도 있었습니다.

박경옥의원

다른 부분은 세입 잡히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상 과징금을 대체하는 부분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적발업소가 많아서 우리 세입이 올라간다는 아이러니한……

박경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관리 부분에서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취급업소 지원’ 해서 당초에는 무엇을 구입하시겠다고 이 300만 원 하신 거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보통 손소독제하고 물티슈 이런 부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지원했는데 당초에는 홍보용 물티슈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상황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이 배부한 금액이 300만 원인데, 손소독제 250개, 위생마스크 190개인데, 혹시 이것 단가 아셔요? 손소독제 얼마짜리 구입하셨어요? 그냥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금액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손소독제 대충 금액이 나오거든요. 250개에 5,000원짜리 잡아도 100여만 원 좀 넘고 위생마스크 190개 매입했습니다. 1,000개도 아니고 1,500원씩 잡아도 금액이 얼마 안 되어요. 300만 원 같으면 과다하게 잡아도 150만 원, 200만 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단가를 여쭤보는데 시중에 마스크 1,500원 하는 것을 5,000원 주고 샀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 자료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손소독제나 위생마스크 가격 대충은 알잖아요. 개수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으로 ‘음식문화개선 추진사업’에서 당초에는 모범음식점 육성·지원으로 했다가 식품위생업 육성·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 대상자를 확대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지금 기금사업 설명서를 보고 계신 것입니까?

박경옥의원

기금책자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기금예산서를 제가 안 들고 와서……

박경옥의원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하셔요.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알려주시고요. 원래 모범음식점 육성·지원하겠다고 당초에 예산안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치, 공통에 보니까 식품위생업 대상자를 확대했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모범음식점 이런 것보다는 위생등급제로 많이 나가니까요. 그런 부분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당초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 지원하겠다고, 위생등급제 실적을 올리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냥은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컨설팅 자문가를 해서 그분들과 1대1 맞춤형으로 해서 위생등급제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하고 사업을 올렸어요. 그것 시·구비 해서 1,000만 원인데,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 사업 시행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시행하셨다고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박경옥의원

안 했을 걸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지금 30개소 컨설팅을 해서 12군데 위생등급을 획득했고요. 아직 계약금이 집행 안 된 상태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공통 봐 주셔요. 3-11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 육성·지원’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투명마스크를 구입했어요. 이것 1,160만 원, 이것 어디서 났나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마스크 부분은 ‘위생업소 역량강화 교육’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경옥의원

그 800만 원에서 가져왔나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청장님 결재까지 받고 내역변경을 해서 조리 종사자들한테 투명마스크를 지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201-03 행사운영비 ‘외식업 역량강화 교육’ 800만 원을 외식업소 조리용 투명마스크 지원으로 1,161만 원, 좀 증액이 됐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셨나요? 사무관리비에서 가져오셨나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 금액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아니요, 800만 원이잖아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하는 축제가 취소되고 나서……

박경옥의원

웰빙라이프?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 400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경옥의원

목이 다르잖아요. 과장님, 잠시만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사업계획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변경을 하신 거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결재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서 지금 역량강화 교육을 하시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음식, 축제참가 지원하는 것 400만 원 합해서 1,200인데 여기에서 투명마스크 구입하셨다 이런……?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목을 변경해서 사업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하십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내년에도, 사실 올해는 소규모 업소, 영세업소에 대해서 조리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 법으로 착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업소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내년 당초예산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과징금, 시 귀속분입니다. 저는 이것 얼마나 아깝게 생각하는지, 2,700만 원 시 귀속분 넣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넣은 것이 1,700만 원 넣었다는 뜻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총액의 40%를 시 귀속분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박경옥의원

1,770만 원 정도 시 귀속분으로 넣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근거가 있으니까 퍼센티지를 줄일 방법도 없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경옥의원

우리 동구 주민들 과징금 받아서 시에 얼마 넣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방법이 없다 하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시에서도 보조사업비를 내려줍니다.

박경옥의원

가능하면 많이 걷지 마셔요. 기금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공통자료입니다. 자금운영실적 최근 2년간 보니까 올해 정기예금을 7곳에 넣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박경옥의원

이것 얼마 안 됩니다만 이자율이 배 차이가 나는 곳이 있어요. 0.85% 이것은 너무 적습니다. 어떤 상황이야 있겠지만 이것 살피셔서, 앞에 1.65%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내년에 넣을 때는 이것 그대로 넣지 마시고 단 얼마라도 이자율 꼼꼼히 따져서 넣어주셔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위생등급제 어떻게 하시나요? 내년에도 그대로 하실 거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박경옥의원

쉽지 않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행정상 이유가 많아서, 그리고 간섭한다는 뜻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잘 안 하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위생관리 능력도 향상시키고 할 만한 사업입니다. 모범업소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 부분이니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앞서 정용욱 의원님, 펜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한 것은 두고요. 지나간 일이지만 불법펜션인지 몰랐다고 말씀 많이 하시지요? 내가 지금 40억짜리 펜션을 짓는데 이것 불법인 줄 알면 왜 짓겠냐고, 내가 집을 지었고 조금 증축을 하든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집 전체를 불법으로 만들지도 않았을 텐데……. 그분들이 처음에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집을 지을 때 허가를 하러 오잖아요. 허가를 받으러올 때 조금만 더 계도를 해 주셨으면, 그래도 몇 집은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전 재산 다 걸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분들이 동구청에 제일 섭섭해 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제일 섭섭해 할 것 같아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북구와의 차별성……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북구청장님도 동구청장님도 똑같은 청장인데 북구청장님은 ‘나한테 맡겨라, 영업해라’ 해서 영업했습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한 것이고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우리 공무원분들.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 몇 달에 1년을 먹고 삽니다. 과장님, 잘 아시네요. 북구는 ‘다 맡겨라.’ 해서 하고 있는데 왜 동구는, 그러니까 우리 동구분들이 또 시에 따지러 가셨어요. ‘왜 북구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하니까 시에서 ‘그러면 북구 너희들도 단속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구와 동구가 서로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이렇게 북구도 있고 울주군도 있고 동구도 있을 때는 소통하셔서 일관성 있게 해 주셔요. 그렇게 해야 불만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저는 우리 구가 잘했다고 봅니다.

박경옥의원

당연히 잘했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법대로 보면 이것이 맞지만 북구에서는 북구 나름대로, 다른 구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법대로 했습니다. 지침대로 상위부서에서 내려온 대로 했고요. 그러나 하나의 특수성이랄까, 단체장님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무엇이든 단체장이 책임지지만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자꾸 ‘법대로 한 것은 잘했지만……’ 해 놓고 뒤에는 ‘옆에 타 구하고 비교해서 추진하라, 의논하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행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지금 잘못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마음이잖아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아는데……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조금 보살펴주고, 그리고 북구에 한번 다녀오실 수도 있어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행정처리 결재를 하다 보니까 다 다릅니다.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오다 보면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법대로 어떻게어떻게 해서 결재를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 ‘너희 이렇고 저렇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그것 왜 없습니까? 그것 말씀도 안 되는 게, 국장님, 말씀 들어보셔요. 북구하고 동구가 거리가 멉니까? 코앞입니다. 이웃입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실질적으로 ‘북구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안 하는데 너희는 어떻다.’ 그렇게 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청장님 뵙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상황이에요. 북구는 단속 안 하고 있고 영업하고 있다고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은……

박경옥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구가 원칙적으로 잘했다고 하잖아요. 잘했는데 제가 북구에 가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소통을 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는 북구 주민들도 불만이 있고 동구 주민들도 불만이 있으면서 서로 마음이 불편해져 있는데……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법을 집행하다 보면 단체장이 다릅니다. 거기서 소통을 하면 ‘A단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B단체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박경옥의원

그게 왜 안 쉽습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어떻게 그게 쉽습니까?

박경옥의원

아니, 국장님. 이것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내려왔는데 북구가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동구가 이렇게 있으면 두 분이서 만나서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결국은 북구도 동구도 손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한 번쯤 소통을 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국장님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안 되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의원님 말씀처럼 소통을 했으면, 동구 주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저도 과장님이나 의원님한테 질타 받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지침이나 시행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박경옥의원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해한다 하잖아요. 이해하는데, 그 당시에 당장 북구는 영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안 하고 있으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은……

박경옥의원

들어보셔요. 구청장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그리고 국장님, 목소리를 좀 낮추시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5개 구·군 담당자까지도 다 모여서 합의한 사항인데 북구가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깨고 묵인을 해 준 경우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동구 주민 일부께서는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 ‘그러면 북구하고 다시, 북구가 제대로 안 한다면 북구도 제대로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협의 한번 해 주라.’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집행부 규정대로 안 하면 뭐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분이니까, 서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국장님께도 좀 유감스러운 것이,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협의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맞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소리가 컸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저도 죄송합니다.

박경옥의원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국장님, 북구·울주군 국장님, 과장님이 하시든지 모이셔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것이 있어야 저희들도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만 나무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입니다. 과장님, 서부아파트 뒤에 지엘시티, 자이 공사하면서 굉장히 민원 많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오늘도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과태료라 그러나요? 몇 번 정도 부과됐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 아파트가 1블록, 2블록이 있어서 공사가 2건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박경옥의원

1단지, 2단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음 초과로 인해서 3차까지,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200만 원 이렇게 부과됐고요. 2단지 같은 경우에는 2차까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이 560만 원 부과가 됐고……

박경옥의원

2차에 3번, 1차에 2번?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1차에 3번, 2차에 2번.

박경옥의원

1단지에 3번, 2단지에 2번?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한 번 더 하면 사용기기가 일주일간 정지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116동에서 특히 많이 들어옵니다.

박경옥의원

거기 가보면 그분 나름대로 다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보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불만 가지시는 것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에 가지는 불만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말씀은 ‘원할 때 즉시즉시 나와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그만하면 잘, 딱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하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때 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력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성에 안 찬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이 있는데, 아마 큰 공사, 시끄러운 소음·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있으면 사그라질 것 같은데,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큰 소음이 일어나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은 기간 조금만 더 긴장하셔서 그분들 민원 넣을 때 조금 빨리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참 가니까 구청이 어떻다느니, 사실 그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계장님하고 조금만 더 긴장하셔서 그분들 민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쨌든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국장님, 큰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저도 의장님도 계시고 여러 의원님도 계신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음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정두의원

본 건이 아니라서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건이 아니고요. 지금 일산해수욕장 쪽에 집에서 키우는 개의 오물을 모래사장에 파묻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 일산동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최근에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간에 불편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차마 말은 못 하고 민원제기도 못 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 버리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현수막을 3개 정도 제작하세요. 제작해서 해수욕장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3개를 부착해서 해수욕장 내에 불법오물 투기 이런 것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제보 전화번호도 기재하시고 제보를 받고 이런 현수막을 해서 하나 붙여 놓으세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해양관광정책실이나 환경미화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당 지점이 일산행정복지센터 앞에 바닷가 모래밭에 많이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자도 그 동네에서 살고 계시고요. 그 집에 큰 개를 두 마리나 키워서 소음도 있고 이웃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나봐요. 그런데 동네사람이다 보니 차마 대놓고 말은 못 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말을 안 하고 넘어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현수막을 눈에 띄게 보이게 해서, 제보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단속해서 행정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것 참고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 놓친 것이 있는데요. 박경옥 의원께서도 펜션 사업자들이 지난여름에 ‘왜 지금 와서 면적 초과다 어떻다 해서 이용을 못 하게 하느냐.’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으러 갔을 때, 물론 건축허가는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다만 그럴 때 상세하게 ‘이러이러해서 그렇다. 잘못하면 건축하는 데 대해서는 허가를 내 주겠지만 면적 초과로 인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왜 안 했느냐 이것이에요. 펜션사업자들은요. 그러니까 과마다 저촉되는 법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동구청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이쪽에서는 영업을 못 하게 하고요. 이율배반적이다 이것이지요. 허가를 내 주지 말든지 허가를 해 줬으면 영업을 하게 만들든지, 물론 국무총리실에서 면적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하겠다, 그런 기미는 아직 없습니까? 그렇게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건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물론 과 소관 업무가 다르기는 하지만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을 하게끔 허가를 내줘놓고, 면적이 230㎡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230㎡ 이상으로 500㎡든 어쨌든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허가를 내줘서 건축을 하게 만들어 놓고 준공까지 다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업을 한창 하는데 동해시에 폭발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 규정을 따로 정해, 안 그러면 있는 규정의 잣대를 들이대서 영업을 못 하게 한다, 이런 것은 같은 집행부 안에서 업무 소관이 다르다 해서 한쪽은 허가하고 한쪽은 영업 못 하게 한다는 데 대한 불만이 있더라 이것이지요. 행정 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위생과는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모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민박 영업 신고는 경제진흥과에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경제진흥과나 건축허가를 내준 건축주택과나 이쪽을 상대로 해서 할 것이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해도 일관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박경옥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자이건설 사장님 2시에 내려오셨지요? 모르시나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 일정은 제가……

용욱

정용욱의원

직원들 나가 계시는 것이 그 부분 때문에 나가 계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2시에 대책위원회하고 사장님 내려오셔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담 개최를 하고 입대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책임 있는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진행하도록 요구해서 답을 얻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협상을 하는 자리를, 입대위 측에서 요구하면 들어줄 것이다, 들어주기로 했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가 보네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구청에는 전달할 일이 아니니까, 어쨌든 자이건설에 대해서도 항상 민원이 많았었는데 분진이라든지 소음 때문에 박경옥 의원이랑 저도 전화를 받는 게 불편할 정도로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위생과나 건축과나 전화를 해야 되고 교통과에도 ‘불법주차 단속을 해 달라.’ 전화를 해야 되고, 그쪽에는 말 그대로 그냥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현황’ 해서 지금 766세대 설치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행감자료 작성 당시 기준이고 현재는 1,058세대 지원을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돈이 다 소진됐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10만 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12월 말까지인데 선착순 하는 사람만 지원이 되고 뒤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네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 부분 그러면 주민들 중에서도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나 싶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부 그런 민원전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추가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황이고 저희가 내년도 다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내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더 많은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올해 10월, 11월에 미처 몰라서 신청을 못 했던 사람들은 구제가 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미 설치를 하고 완료를 했으면 사실상 구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지자체는 검색을 해 보니까 지자체마다 조금씩, 설치 전에 신고해서 지원금을 20만 원 아니면 50만 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설치 후에도 신청을 하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되는 데가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우리 동구는 그것을 안 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으로……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중간에 붕 떠 있는,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지원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지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사이에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거나 몰라서 못 했던 사람들은 내년도 사업 예산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을 소급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세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이런 내용을 잘 숙지 못 하고,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집사람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르고 못 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 똑같이 지원을 해 줌에 있어서 그렇게 불평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우리 동구지역의 대상차량이 4,300여 대가 되고 지금 332대가 저감장치를 부착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내년 6월 되면 서울에 진입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환경오염이 심한 날 같은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단속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런 부분을 동구민들 중에서도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임정두 의원님께서도 현수막 홍보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런 것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부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환경위생과는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열심히 빈틈없이 잘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과에서만 잘한다고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호응받는 것은 아니고, 아까 박경옥 의원님 말씀하시는 펜션 문제 이런 부분은 본의 아니게 질타를 받고 이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역구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전화를 수없이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자체 간 협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같은데, 가급적 의원님들 입장에서 돌아보시면 심한 말은 아니었다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씀이고 하지만 그런 얘기,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자체 간 더 협조해서 그런 부분 줄여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명심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 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호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호곤입니다. 평소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그러면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사용자 및 수거자 미화원의 편의를 위해 가정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75ℓ도 제작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했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저희들도 100ℓ 짜리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미화원이나 기타 대행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근골격계라든지 질환이 우려되기 때문에 100ℓ는 없애고 75ℓ 봉투를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폐기물 관리조례를 3월 중에 개정해서 내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쓰레기봉투 100ℓ를 없애고 내년에는 75ℓ를 사용하는데 쓰레기봉투 용량을 변경하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도 되지만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어차피 리터당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유봉선의원

그래도 100ℓ보다는 75ℓ제작할 때 조금 예산은 절감 안 되겠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ℓ 같은 경우는 일반주민들이 더 비싸게 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환경미화원이나 대행업체 종사자들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유봉선의원

울산시에서 쓰레기봉투 용량변경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회의도 진행했지요. 그래서 내년 7월부터 제작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타 시·도에서도 75ℓ 판매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그렇지요? 서울 5개 구, 부산 해운대구, 제주, 광주 광산구, 경남 창영, 남해군 등 16개 지자체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여하튼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 적극 행정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봉선의원

쓰레기봉투 개선 관련 언론 및 대주민 홍보 같은 경우는 내년 1월∼6월에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그 이후로부터 세부 추진일정을 정해서 대주민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마이삭’ ‘하이선’ 태풍피해 쓰레기 수거하신다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저는 간단하게 모르겠는 것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호곤 과장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호곤 과장님, 사무관 진급하시고 동에 있다가 들어오시고 행감 처음이시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처음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들어온 지 6개월 됐습니까? 6개월 채 안 되었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6개월 안 되고 5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환경미화원 중에 기간제가 일곱 분 계시지요. 기간제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기간제는 환경미화원 대체로 해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작년에 퇴직하신 다섯 분 이분들도 기간제였습니까? 12월31일부로 퇴직하신 분들이?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퇴직하신 분들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기간제 일곱 분은 이분들 대신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고……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원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대체인력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습니까? 휴가라든지 연가라든지 이럴 때 대체하려고 일곱 분을 채용해서 하시네요. 이분들은 올 연말까지입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후에는 다시 또 채용을 하시겠네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분들 채용하시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1개월 합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보통 12개월 가득은 안 되고요. 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1월1일∼12월31일까지는 안 되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만으로 1년은 안 채우겠다이것 아닙니까? 채용되기 전에 그런 것은 반발이 없지요? 그에 대해서 응시자들이 다른 이야기는 없지요? 1년 안 채워준다고 해서……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올해 안전사고, 그러니까 경미하지만 안전사고가 3건 났지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15-1……

용욱

정용욱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페이지입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전년도에는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 들어서 세 분이 4월, 5월, 9월 이렇게 해서 경미하지만 통원치료 7일에 입원 10일, 그다음에 통원치료 12일 동안 하셨고 그다음에 2㎝ 정도 얼굴이 찢어졌고, 3건이 발생했는데 전년도에는 이런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가 있었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해서 치근파절 150만 원,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손톱 벌어짐, 손가락의 열린 상처,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이렇게 해서 전체 5건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년에 환경미화원들 안전교육 몇 번 하십니까? 안전교육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안전교육 같은 경우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정기적으로 한꺼번에 합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같이 모아가지고……

용욱

정용욱의원

강의는 환경미화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우리 과에서 일단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안 그래도 내일도 안전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안전교육을 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어디 없이 사업장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게 되어 있 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안전교육을 전 미화원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앞에 다른 과 행감할 때 지적하신 부분이, 동료의원께서 하셨는데 여기에 부과가 199건이고 징수가 168건, 체납이 23건이에요. 그것 합하면, 그러니까 징수와 체납을 합하면 부과건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앞에 이 8건이 납부기한 도래로, 그래서 징수 플러스 체납이 합계가 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020년도에 안 맞고 2019년도에는 맞고, 그러니까 8건이 모자라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2020년도에 부과된 게 8건이 납부기한이 아직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납부기한이 미도래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다, 그러면 이것은 빼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8건 이것은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예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말까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언제 말까지예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11월 말까지…… 정확하게 제가, 이것 납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 아니에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11월 말일까지면 그게 제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10월 말 기준인데 저희들 자료가 부과는 했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부과를 했기 때문에 기록을 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보통 몇 개월 전에 부과를 해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적발되고 이의신청 받고 이의신청 없으면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납입영수증을 발송하잖아요. 기간을 얼마 정도 놔두고 해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납부기간은 한 달 정도 줍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딱 한 달 놔두고 부과를 했네요. 앞에 어느 과처럼 수치상 잘못한 것은 주로 보면 전년도 행감자료 보고 대충 하니까 숫자가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앞에 8건 이것은 납부기한 미도래로……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환경미화과장님, 뒤에 계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환경미화과의 업무를 총괄해 주시고 우리 구의 골목골목 환경과 재활용품 등등을 수거하시는 업무를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할게요. 추진실적보고 자료 15-1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네요. 청소차량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청소차량 영상장치 후면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5월에 11대 1,496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네요. 그러면 설치를 한 5월 이전과 5월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아무래도 청소차량 같은 경우 영상장치는 차량 후진할 때 VCR 확보가 안 되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안전바 같은 경우에는 안전바가 있기 전에는 뒤에 압축이나 압착차량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운전수가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환경미화원이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직접 안전바를 눌러서 압축·압착차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두의원

설치 이후에는 운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치를 안 할 때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이런 것은 예산은 들어갔지만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개인 안전장비 지급 6종’ 해서 안전화, 안전모, 절단방지 장갑 등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화가 목이 짧은 겁니까, 목이 긴 겁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목이 짧은 겁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왜 그게 목이 기냐 짧으냐를 여쭤보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페이지 보니까 환경미화원 사고발생 3건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발목을 삐끗해서 일어난 단순사고인데 병원에 입원을 했고 통원치료를 했고 이런 사항이 있고요. 그 중앙에 이것도 마찬가지, 구덩이에 발목을 삐끗해서 일어난 두 가지의 사고유형이 똑같습니다. 이걸 볼 때 앞으로 안전화 지급을 발목이 긴 것으로 바꿔서 지급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발목이 짧은 안전화를 계속 지급하게 되면 이 사고가 앞으로 또 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안전화 목을 긴 것으로 바꿔줘야지요. 우리가 등산할 때 목이 긴 것을 신고 가는 이유가 바로 산을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목이 삐끗했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등산화 긴 것을 신습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직원들 안전화를 편리 차원에서 발목이 짧은 것을 줬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안전화를 목 긴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하나의 대책 방안입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장화·단화를 이야기할 때 단화는 등산화 정도의 단화를 이야기한 것이지 완전 운동화처럼 짧다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화가 우리가 구분하면 단화가 있고 장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화인지 장화인지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단화인데 일반 등산용 같은 경우 위에 발목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신발이라는 거지요.

임정두의원

그런데도 발목이 삐끗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런데 한 가지 신발만 계속 신고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안전화를 혹시 짧은 것을 신고 작업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안전화긴 것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전모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안전모 착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과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 복무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안전장구를 반드시 갖춰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정두의원

최소한 근무시간 동안에는 안전장구를 다 착용해야 됩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저희들 지도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장비를 착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입장을 들어서 착용을 안 하게 둔다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정 안 되면 직원을 교체하세요. 회사에서도 안전모, 안전장비 착용 안 하면 퇴출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말을 잘 안 들으면 행정조치 하세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사고사례 아래에 것 보니까 압축판에 유리병이 파손되면서 파편이 날아와서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네요. 만약에 눈이라도 맞아서 실명이 됐으면 어떡할 뻔 했을까요. 이 내용을 보니까 아찔합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 유리병 같은 경우 분리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같은 경우 유리병을 일반 종량제봉투 속에 같이 버리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리병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주민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압축차량 수거할 때 유심히 봤거든요. 이걸 던져놓으면 올려놓잖아요. 올려놓으면 돌아가면서 싹 들어가는 과정에서 깨져서 튀는 사례거든요. 제가 봐도 이런 사고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분이 그날 마스크라도 큰 걸 썼더라면, 과장님이 썼던 이런 마스크라도 썼으면 상처는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상처가 날 정도면 그날 마스크도 안 쓴 것 같아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인중 부위가 다쳤으니까요.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부위가 인중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과장님이 착용하는 그런 마스크를 꼭 착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똑같은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잘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환경미화과는 따로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민원도 잘 해결해 주시고 해서 격려해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환경미화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쓰레기라는 게 치워도치워도 끝이 없지요? 아무리 잘해 놔도 조금만 있으면 치우기 전 상태로 365일 계속 돌아가던데 잘했다는 소리보다는 항상 왜이러냐 소리부터 많이 듣는 게 과장님, 계장님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5년 만에 인상을 합니다. 내년부터 해서 리터당 10원씩 올립니다. 내년에 10원 올리면 우리 동구의 재정은 어느 정도 지출이 감소됩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지금 음식물 납부필증 가격을 올해부터 3년 동안 가정용은 30원 해서 1년에 10원씩, 사업장용은 60원 해서 1년에 20원씩 올라갑니다.

박경옥의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우리 재정지출이 조금은 더 감소되지 않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남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음식물 납부필증 주민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인상되기 전 2019년도 같은 경우 39%가 주민 부담이고 그 외에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 조사를 하니까 10원 올랐는데 43%, 4% 정도가 주민 부담률이 올랐더라고요.

박경옥의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10원인상하는 것 얼마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이 민감하셔서 쓰레기 투척으로 될까봐 걱정되는데 이것도 관심가져 주시고요. 우리 동구 쓰레기 불법투기 굉장히 많아졌다고, 작년보다 배니, 세 배니 하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울산시 5개 구·군 중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우리 구에서 가장 부과를 많이 합니다. 건수는 남구가 202건으로 가장 많은데……

박경옥의원

단속하고 과태료하고 또 버리고,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는, 일전에 태풍 왔을 때 우리 구에 묵은 쓰레기 거의 다 수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치울 때는 치우고 또 과태료 부과할 부분은 부과하고 그렇게 양면작전으로 해서 가야 도시 자체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태풍·해일 오면 얼마나 바쁘세요. 그래도 신속하게 새벽부터 많이 치워주시던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녀봐도 우리 동네 불법투기 쓰레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속 치워주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의식 개선 문제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 회보나 반상회할 때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게 100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하나의 제도를 개선하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꾸준히 시민의식 개선에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우리가 이만큼 감량했다.’ 하면서 ‘거기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해서 세 곳 정도 인센티브로 음식물쓰레기통도 주고 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참여한 거예요? 많은 곳에서?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박경옥의원

잘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감량이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업은 잘하신 것 같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개별계량시스템 RFID입니다. 올해 1억 사업으로 53대 했네요. 내년에도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를 지불해라, 이거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더 감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개별계량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 설치가 내구연한이 있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저희들 일단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어떡하지요? 이분들 다시 해 줘야,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RFID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10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5년이면 너무 아까워가지고, 10년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6년부터 했으니까 몇 년만 있으면 다시 내구연한이 끝나는 그런 공동주택이 돌아옵니다. 이때는 저희들 다시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10년 동안 우리가 해 줬으니까 이제는 자구책으로 자체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개별계량시스템같은 경우는 1대를 설치하면 음식물폐기물을 43% 정도 감량할 수 있습니다. 43% 감량이 된다고 볼 때, 예를 들어서 그 음식물폐기물을 납부필증을 해서 주민들 구입한 것하고 구입한 가격을 빼고 순수 우리 구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월 800만 원, 그래서 대당 월 4만 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해 주고 나가는 비용은 5년 동안 합치면 우리 수익률보다 조금 낮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굳이 이 기계를 구입해서 안 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내구연한 10년이 끝나도 신축이지 않는 한 계속 저희들이 손해가 없으니까 기계를 교환해 주겠다는 이런 계획이신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음식물폐기물을 줄임으로 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또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더라도 실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2% 설치되고 68% 설치가 안 됐는데 이것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설치를 빨리 앞당기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경옥의원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자체적으로 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면 아마 안 하실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스스로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인데, 어쨌든 10년입니다. 이것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1억, 1억 다시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도 재정 건전성을 생각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생각은 아닙니다. 몇 대 몇으로 하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으로 저희들이 해 주는 것보다는 자기들 자부담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한번 생각은 간간이 해 보십시오. 타 지역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환경미화과 저도 태풍 불고 하면 제일 먼저 연락을 드리고 그래도 곧장 오셔가지고 지역 곳곳 땀 흘리고 해 주신 것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기상악화가 점점 더 세게, 강하게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럼으로 해서 환경미화과의 일이 앞으로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시민의식이 개선됨으로 해서 조금 달라지는 선진국으로 가는 시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종

김수종의원

김호곤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태풍 ‘마이삭’ ‘하이선’ 때 우리 동구관내에 있는 그 많은 쓰레기 전체 밤낮주야, 휴일 무시하고 쓰레기를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쓰레기 수거하는데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산업쓰레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일반매립장으로 가고 태풍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냥 소각장으로 가고 산업폐기물은 매립장으로 갑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매립장이라든가 소각하면 수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건데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공처리 쓰레기로 해서 부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던 환경미화원 사고발생 조치현황에 유리파손 파편으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것은 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 물론 압착차량으로 인해서 종량제봉투 안에 유리병이 있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압축을 하다 보니까 터지면서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계도도 필요하지만 환경미화원들에게도 교육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지금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나가고 재활용품 그물망 나가고 비닐류만 담는 그물망 파란색하고 붉은 색인데 유리병을 별도로 수거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5월에 전하1·2동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유리병 분리를 위해서는 별도 용기를 제작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없이 시작을 해서 일반 재활용품 용기에 색을 달리해서 거기에 유리병을 분리배출 하라고 하니까 분리배출도 잘되지도 않고 주민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7월11일자로 해서 최종 제도 자체를 시범운영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유리병 분리배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제도 가 빨리 정착되기를 저희들 건의드리고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유리병 수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고 안 나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건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부에서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지금 현 제도상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투에 해서 별도 분리배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규제니까 실질적으로 실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하세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든 비닐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면 미화원들이 가져간다, 미화원들이 안 가져가게 하지 말고 비닐봉투 있으면 꼭 같이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이것은 일반종량제 쓰레기봉투 할 때 같이 가져갑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재활용품할 때……

수종

김수종의원

꼭 가져갈 수 있게끔 홍보,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플라스틱 용기에 보면 용기에 붙어 있는 상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떼야 되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원칙적으로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거는 안 된 상태에서 배출이 되는데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선별장을 저희들 민간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선별해서 종말품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매각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재활용품 상표 제거하는 부분도 우리 주민들에게 통장 교육하시든지 반상회라든지 할 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보면 5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지요. 세명·동국·일산·동천·풍산 5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쓰레기는 쓰레기라 하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세명 같은 경우 2억 9,186만 2,800원 계약금이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코로나19라든지 해서 음식점 이런 부분 장사가 저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든다, 그런데도 계약금이 당초 계약금 그대로 지불이 되는 겁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인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은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이용 안 하니까 외식이 감소해서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용역을 줘서 단가를 산정해서 계약을 하고 매월 최종 정산을 합니다. 물품 발생물량하고 단가하고 해서 12월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약한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실제 발생한 물량에 대해서만……

수종

김수종의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 동구 경제가 어렵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적어진다, 그런데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마다 제가 드립니다. 올해도 5개 음식물쓰레기 업체에서 수거를 하시지만 이런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환경미화과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고 새벽을 여는 부서인 만큼 우리 동구의 안전·청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의원님.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하나 왔는데 음식물 수거차량이 차량사고 내고 난 뒤에 뺑소니해서 적발이 됐지요.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이 관계는 2020년7월3일자 저희 대행업체 종사자가 운전하다가 차량을 훼손시켜서 신고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훼손시킨 차량을 유리창을 깨서 블랙박스를 뜯어내려고 하다가 고발 들어가고 결국 경찰수사까지 들어간 사항인데, 전체 2건 가운데 한 분은 300만 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합의가 안 되어서 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800만 원에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합의 종결됐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위탁을 줬지만, 위탁업체에서 한 일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구가 한 일로 되니까 관리 좀 잘하고 교육도 잘 시켜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이번에 코로나19로 많이 못했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도 ‘대상업체가 5,673 개 업소가 있고 지도점검 56개 업소를 올해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동구청은 누가 점검합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동구청도 우리 과에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잘되고 있던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저희들 점검을 가서 그런가 비교적 그렇게 불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일회용품 사용저감 조례 발의한 것 아시지요? 우리 동구청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일회용품 사용 줄여라’ ‘재활용 잘해라’ 이렇게 하면서 정작 당사자는 제대로 안 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맞지요? 집에서 자기는 맛있는 것 시켜먹고 TV 보고 놀면서 애들은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하면 애들 입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조례를 제가 발의했고 조례 내용에 보면 실태점검 한번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수립 좀해 주시고 점검도 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반려동물 배변함 그것은 수거를 어디서, 환경미화과에서 합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반려동물은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

김태규의원

경제진흥과는 설치만 하고 수거는 또 환경미화과, 다르더라고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사체 말씀입니까?

김태규의원

아니, 사체 말고……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배변 말씀이지요?

김태규의원

예.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것은 반려견 주인이 치워야 되는데 단속은 반려견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김태규의원

배변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 이런 데 설치된 것 아시지요? 그것 수거는 누가 하냐는 거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것도 설치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설치부서에서 한다고요? 아니던데……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데, 어제 경제진흥과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과하고 환경위생과는 남방파제에 있는 것 하나하고 나머지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수거해서 특정한 장소에 내놓으면 환경미화과에서 싣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환경미화과에서 가져가거든요. 대부분 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서 내놓으면 수거를 하는데 바로바로 수거를 안 하면 배변 비닐봉지인데 여름에 냄새도 나고 벌레도 꼬일 건데 그때그때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누가 수거하고 있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지금은 수거통에 모아놓으면 우리 과에서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과에서 누가 하고 있냐고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대행업체……

김태규의원

그것만 대행업체를 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대행업체에 맡길 때 같이 맡기는 겁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맞습니다. 설치는 경제진흥과에서 했고 2개 부서에서 대변수거함에 있는 것을 일정한 장소에 들고 나오면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 최종 싣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게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김태규의원

밖에 내놓으면 환경미화원이 지나가다가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일반종량제하고 똑같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담아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규의원

그건 종량제이고 배변함 버릴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비닐종이에 싸서 버리지 않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 수거가 안 됩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특별한 배변봉지가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아니, 우리 종량제봉투……

김태규의원

종량제봉투에 버립니까? 종량제봉투에다가 그걸 산책하다가……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아니, 배변을 담아가지고 모아서 밖에 내놓으면 우리 과에서 치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이렇게 길게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것 내가 볼 때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수거하는 것도 힘들고 민원도 많고, 내년에 예산 잡혀 있던데 있던 것도 철거해야 될 판에 어떻게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지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그건 지엽적인 문제라서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던 문제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조례 개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환경부에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이라고 예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내용을 보면 “재활용품 폐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재활용품 수거대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재활용품 조문을 신설하고 동 지침 내용을 반영해서 조속히 개정하라”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는데 아직 조례 개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시고, 실태조사는 다 하셨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지금 좀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무실에서 얘기를 깊게 해 봅시다.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수거비용 부담현황’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입금 38개소, 지급 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금은 뭐고 지급은 뭡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입금은 아파트 주민이 돈을 받는다, 지급은 주민이 업체에 돈을 주고……

김태규의원

주고가 7세대네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한 곳도 없었거든요. 이게 앞으로 계속 늘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밑에 보면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도 1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늘다 보면 다른 아파트에서는 구청에서 수거하는데는 무상으로 수거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요청하는 데가 앞으로 늘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 앞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맞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용역계약을 다섯 군데 업체에 생활폐기물 또 음식물폐기물 계약 복사본을 받아봤는데 복사본 내용이 생활쓰레기는 2020년도 계약서가 올라왔고요. 음식물쓰레기는 2019년도 작년 1월1일∼12월31일까지 계약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부터 주의를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올해 계약변동이 된 데가 세 군데 있지요. 동국환경이 지금 권역별로 보면 2·3권역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2·3권역인데 여기에 동국환경이 5,900만 원 증액되어서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일산환경이 또 변경을 했는데 4,7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동천환경이 당초에는 2억 1,900만 원에서 변경을 해서 3억 4,700만원으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1억 2,800만원이나 증액이 됐다고요. 다른 데는 어떠냐, 풍산에는 그대로예요. 남목1·2·3동이 5권역이지요. 남목1·2·3권역이 그렇고, 그래서 세명환경에도 변동은 없어요. 없는데 유독 세 군데, 동국·일산·동천 이것 사실상 한 업체이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동천·동국·일산이 ……

유준

홍유준의장

맞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한 업체가 이름만 바꿔서 하는데 여기만 유독스럽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은 용역을 줘서 원가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년도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해서는 올해 연말에 계약을 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은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원가산정을 해서 최초에 계약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중간에 변동이 된 내용이다 이 말이지요. 이게 2019년도에 산정할 때 나온 금액이 아니고 2020년도 중간에 바뀐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 같은 경우 생활폐기물하고 대행료 자체를 100%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왜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각 지자체별 목표액이 있어서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지역경제 촉진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기로 해서 전체 100% 반영을 안해서 중간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2019년도 연말정산한 내역 있지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3개 업체만 해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적게 잡으면 같이 예산을 적게 잡을 텐데, 3개 업체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대행료 중간에 재계약했다 하는 게 공사장 폐기물 관련말씀이지요?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대형폐기물을 옛날에는 차떼기로 해서 5만 원씩 해서 갔는데 지금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하다 보니 그렇다, 그러면 2·3권역만, 동천·일산·동국 세 군데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방어동하고 남목1·2·3동에는 공사장 폐기물이 없었습니까? 그것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정확하게 행감 끝날 때까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은 어디를 봐도 안 맞는 거라고 보는데……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의장님, 별도로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예, 이것은 행감 끝나기 전에 서류를 다시 해서 올리세요. 이 부분 아까 담당계장 이야기로는 ‘우리가 파는 마대는 하나에 삼천 얼마밖에 안 치이는데 처리비는 많이 비싸다, 그래서 계약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마대 비용을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다르니까……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를 작년 7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동안 특수규격봉투를 사용한 물량이 올 상반기에 사용한 물량의 6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 사용한 물량을 토대로 올해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조기에 소진되어서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다른 권역에는 왜 안 했느냐, 그 근거를 대줄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원가산정’ 해서 2020년 9월에 이게 완성본이에요. 여기 44페이지에 보면 2020년 1월∼5월까지 공사폐기물 수집·운반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1권역에 141.8t, 2권역에 117.9t, 3권역에 115.4t, 4권역에 118.13t, 5권역에 26.6t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슷하고 단지 남목권역에만 적은데,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동천·일산·동국만 이렇게 계약변경이 됐느냐, 이걸 설명을 하라는 내용이지요.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일단 이 관계는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자료에 음식물 톤당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2019년도 것 봐서는 안 되니까 이것도 2020년도 계약서 사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5개 업체를 같이 하고 톤당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제 저녁에 이 자료가 올라왔는데 첫 장을 들춰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전체적으로는 올해 태풍이 큰 게 2개나 오는 바람에 환경미화과는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에 폐기물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마대에 일일이 담아서 한다는 것도, 지금 대형공사장이 많은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마대 비용 턱없이 부족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턱도 아니지요. 삼천 얼마 받고 하는데 비용은 만 몇 천 원씩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도 빨리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고, 그렇게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7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