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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0-11-24

정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본환

구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수능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수험생 이용시설의 방역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확진·격리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수능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학부모, 교직원, 대전시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2021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교육행정의 근간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 교육기반 조성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등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및 미세먼지 대응 관련 사업비와 내진보강, 석면교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1,837억 1,199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5%인 560억 7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7,439억 4,25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79.9%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인 728억 2,39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634억 7,984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16.7%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인 72억 4,50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1%인 2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70억 3,965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0.3%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1%인 106억 67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0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0.9%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2%인 14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부족한 가용재원을 기금 재원으로 보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8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조 1,174억 2,528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인적자원 운용에 1조 1,872억 6,864만 원, ICT 활용 교육,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유아·특수교육 진흥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294억 3,984만 원, 급식지원, 누리과정, 방과후 교육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2,784억 1,061만 원,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학교 급식관리, 체육대회 지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95억 9,874만 원,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 재정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3,752억 9,859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374억 88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41억 4,128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에 40억 1,085만 원, 직업교육에 1억 3,04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09억 4,82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160억 1,195만 원, 기관운영비 166억 5,789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182억 7,83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한 목적예비비 64억 8,000만 원을 포함한 111억 9,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규모 및 자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144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의 감소된 세입 보전을 위해 전년도 말 조성한 923억 원의 85%인 784억 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잔액 144억 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계로 관리·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 재원 감소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복지 지원 강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미편성하고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감액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도 세입재원 감소에 따른 부족한 가용재원을 기금 재원으로 보전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허진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732호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0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조 1,837억 1,19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인 560억 7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22쪽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내역, 성인지 예산, 성과계획서는 올려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3쪽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58쪽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예산의 시기가 왔네요. 제가 교육청 예산은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게 이번이 처음이어서 모르는 게 많아서 오늘, 내일은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에 관한 편성을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총액의 100분의 1로 예비비를 하게 되어 있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100분의 1이 안 되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범위 내이기 때문에 자금 사정상 예비비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조성칠위원

예비비가 166억, 그렇지요? 맞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166억이 아니고 144억인가요? 예비비가 111억, 그렇지요? 맞습니까? 저게 예비비를 47억에다가.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예비비가 금년도에 112억입니다.

조성칠위원

예?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112억, 금년에.

조성칠위원

111억 9,700 그중에서 일반예비비가 47억이고 강당 목적예비비에서 64억 8,000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입되는 금액을 예비비 항목에 넣어놨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목적예비비입니다.

조성칠위원

목적예비비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47억 정도 되네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굉장히 적지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적어요. 많이 적지요, 실제적인 걸 보면.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20.8% 감소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이건 바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목적예비비라. 그거 빼고 나면 훨씬 더 줄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많이 줄지요. 지난번 예비비는 어디 어디에 쓰셨지요? 지난번에는 87억 7,800이었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지난번 예비비는 주로 방역물품에 지원했고요.

조성칠위원

방역물품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학교지원인력.

조성칠위원

주로 방역물품에…….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코로나 대체인력, 대체를 위한 방역인력하고 방역물품비로 주로 지원했습니다.

조성칠위원

87억을 거의 다 그쪽으로 썼나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87억, 잠시만요.

조성칠위원

87억 7,800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전년도 예비비는 주로 방역물품하고 인력으로 지원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거의 다 그쪽으로 쓰신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는 방역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쪽으로 빼기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올해라는 건 2021년도 예산에, 어떠십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2021년도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조성칠위원

그러면 예비비 모자라잖아요, 작년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현재 쓸 수 있는 돈이 47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런데 코로나에 관련된 예산을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빠듯하긴 하지만.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 그 돈은 어디서 당길 곳이 없어서 이번에 기금 만든 돈 저기서.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추경에.

조성칠위원

남은 추경 뭐 빼고 나면 144억 남은 거, 그 돈 기금 빼서 쓰려고 그러는 건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추경에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있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0.1%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것도 본예산의 0.1% 이하로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이번에는 그것을 15억 정도 책정했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15억 편성했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 보면 주로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공립학교 쪽으로 11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1억 5,000씩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 1억 5,000하고 사립학교 1억 5,000. 이게 어디다 쓰는 건지, 투자교육지원사업이란 뜻이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주로 민원이 제기됐거나 안전 관련 시급성, 기타 본예산에 담지 못한 소규모 시설개선비 같은 주로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집행입니다.

조성칠위원

민원, 그래서 예상을 해놓는 건가요, 11억을? 앞으로 민원이…….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0.1%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규모를 잡습니다.

조성칠위원

공립학교는 한 11억쯤 들 거라고 미리 그냥, 민원이 평소에 여태까지 매년 예산집행한 거로 보니 그 정도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잡아놓는 거예요, 11억을?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생기는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조금 유사합니다.

조성칠위원

예?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유사합니다.

조성칠위원

유사합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방침에 보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예비비 성격과 중복되고 경상비 및 시설비 집행이 과다된다고 해서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적했는데 또 이걸 만들지요, 15억이나?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특별재정수요로 쓰지 마라, 그 뜻이거든요.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거나…….

조성칠위원

그런 것은 쓰지 마라?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선심성이거나 소모성이나 계속성이거나 이런 것은 쓰지 마라,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사용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도 예비비에 그냥 넣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게 신속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비비는 아무래도 사용절차가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신청 받아 감사의뢰 하고 또 의회보고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절차가 조금 걸리고요. 특별재정수요는 시급한 소규모 시설개선이나 안전 관련 이런 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안전 관련한 예산은 본예산에 많이 있던데요, 여기저기 많이 넣어놨던데요. 안전관리 같은 거라든가 시설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많이 넣어놨던데요, 지금 보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담지 못한 새로 발생되는 관련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발생될 거면 그걸 대개 우리가 예비비로 두는 거잖아요. 예비비에 포함해도, 어쨌든 예비비로 넣어놓으면 이런저런 관리가 힘드니까 편하게 쓰겠다, 그 얘기잖아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꼭 그렇지는…….

조성칠위원

편의적 발상 아닌가요, 굉장히?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시급성, 신속성 때문에 교육부훈령에 특별재정수요를 편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합니다, 매년.

조성칠위원

아니, 봐봐요. 여기 예비비지출도 주로 그렇게 되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그런 예산으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예비비가.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비비는 갑자기…….

조성칠위원

예비비가 원래 그런 데 쓰라고 예비비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쓰라고. 그러면 이 예산 거기로 넣으면 되는데 왜 여기에 따로 만들어놨는지, 이게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쉽게 쓰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일부 편리성도 있지만 어차피 교육부지침에 쓸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부지침이나 교육부에서 그렇게 해도 그거 뭐, 그래 놓고 감사원 지적은 예비비하고 성격이 중복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비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리고 특별재정수요는 단위당 3,000만 원 이내로 소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칠위원

어쨌든 그 정도,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민해볼 만해요. 이걸 굳이 그렇게 분리해놓을 필요가 있나, 예비비로 해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도 그게 나오네요, 세입세출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다양하게 자구노력을 유도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올해는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있는 물건 자꾸 팔라고 계속 할 수도 없고 팔 것도 없는데 어떤 노력을 하시겠어요? 행정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여기 쓴 용어들은 계속 똑같아요, 제가 작년 것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구노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구노력 유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유도가 별로 안 되신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어쩌실 겁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들이 경영평가도 실시하고요. 그래서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계획서를 받아서 추진상황도 지도점검할 계획이고요. 또 납부율 제고에 노력한 법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부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효율성이 있겠어요? 계속 지적되는 거, 매년 지적되는 거를 올해는 좀 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글쎄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학법인도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되고요, 사회적 책임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법인이 함께 수입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사학법인에 대한 재정건전성은 거의 바닥이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일단 노력을 하도록…….

조성칠위원

완전 바닥이잖아요. 아니, 4대보험료 절반도 못 대주는데 그 정도면 바닥이지요, 완전 바닥이지요, 건전성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고용한 사람들 4대보험료도 못 내주면, 보통 우리가 회사 생각해보면 그거 못 내주면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교육이란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같아선 법인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조항 만들어서 부족분 해준다, 이렇게 조항 만들어놓으니까 그런데 그런 조항은 사실은 일반 회사는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 조항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조항이.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학생을 강제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조성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는 거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들이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정도, 그건 계속 본 위원도, 정 위원님도 계속 얘기했었고 계속 지속되는 거 2, 3년씩 보니까 매년 나오는 얘기들이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똑같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감사관 자체감사활동지원, 설명자료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48쪽에 있는 자체감사활동지원인데요. 이 예산을 갖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기회에 현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셋째 날인가요, 둘째 날인가요.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지요? KBS에서 방송했던 거.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조성칠위원

남대전고 이사장 갑질 문제 나온 거요. 여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역에 가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감사결과가 어떻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칠위원

감사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 얘기를 해주시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저희들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조성칠위원

적절하지 않고, 지금은요? 감사를 어떻게 좀 세게 준비하십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여하튼 솜방망이네, 뭐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잘 해주세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감사원은 이렇게 하고요. 기획예산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면 되지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웃음

조성칠위원

그만하라고요? 알았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결위까지 한 2주 남았는데요,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세입에서 먼저 확인만 하고 가고 싶은데요. 규모 자체가, 기획국장님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준 것 같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728억이 감됐지 않습니까, 본예산 대비?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728억 했는데 작년 추경으로 보면 작년에도 620억 감해서 왔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하면 한 128억이 추가로 더 감된 상황, 미리 감한 거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에 변동이 생겼고 내년에는 미리…….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처음부터 감액.

정기현위원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처음 예산편성 시부터 이렇게 감해야 되는, 거기다가 지자체전입금이 또 72억 원 추가로 감됐고요. 자체수입 여기 고등학생 1학년 등록금 수입이.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수업료 부분.

정기현위원

106억 추가로 또 줄어든 거 있고요. 거기다가 이월금이 140억 정도 줄어서 총 1,046억 원이 지난해 본예산 편성시보다 준 건데 이것은 지난 추경에 620억 감한 것과 비교하면 한 426억 원인데 여기서 이월금이 한 140억 원,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감했다고 보기보다 이후에 변동여지가 있어서 이월금 부분을 빼면 작년 추경에 비해서 286억 정도가 추가로 감한 상태에서 예산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도 지속된다고 보면 내년도에도 여러 행사나 사업들이 위축된 상황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예산수준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게 하고 특별교부금을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내시가 된 부분도 있고 이후에 또 추가로 성립된 예산으로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왔는데 저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봐서 정부에서 알아서 특교 준 거라 생각했는데 보통교부금이 전체 97%로 내려오고 나머지 3%는 특교로 내려오는데, 그런데 3%가 충분히 다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정기현위원

아, 행정국장님……. 재정과가 또 행정국에 있으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하고 지역교육 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지금 본예산에는 국가시책사업만 반영됐고요. 지역교육 현안수요하고 재해대책수요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교육부의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에 특교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기현위원

그것은 이후에 순차적으로 추가로 우리가 특교를 확보할 텐데 설명자료 4쪽에 보면 특교가 있지 않습니까? 특교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에는 270억 했다가 1추, 2추, 3추 해서 특교가 나와서 총 456억이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456억인데 그 앞에 보통교부금 추경을 보면 3추까지 다 해서 종합이 1조 6,243억 원인데 1조 6,243억 원을 보통교부금 기준으로 보고 하면 여기에 특별교부금은 502억 원이 돼야 돼요, 나머지 3%. 보통교부금 1조 6,243억 원이 97%라면 나머지 3%는 502억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456억 원이 3추까지 다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한 5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특교를 우리가 충분히 확보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특교라도, 보통교부금은 그냥 맞춰서 줘야 되니까 그런데 특교는 국가시책사업도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현안수요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면 변동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해서 특교를 주어진 파이 이내에서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 전년도는 4추에 특별교부금 36억도 추가로…….

정기현위원

추가로 되어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반영을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36억이면 한 490억 정도 되겠네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 4추에는 36억 반영됐고요. 저희들도 한 3% 범위 내에서 특교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하여튼 3% 내에서 탈탈 털어서 다 어쨌든 받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10억이든 20억이든 그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지난 10월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시에서 우리 학생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하도록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나 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기현위원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지요. 규모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긴 한데 하여튼 시에서 같이 하겠다는 거지요, 시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세출에 가서, 세출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과계획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지점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 쪽이 제가 사전질의서의 쪽과 다르게 적은 거 같아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성과보고서 따로 있었는데 쪽이 조금 달라요. 33쪽에 보면, 여기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부속서류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부속서류 33쪽입니다. 6. 성과계획서 33쪽 여기에는 성과계획 목표체계가 있고요, 첫째 임무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34쪽에 성과계획 목표체계도가 있는데 목표체계도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집약한 내용입니다. 5개 전략과제 그리고 31개 성과지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다 체계적으로 잘 구성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또 이 예산이 잘 집행이 돼서 그 성과목표치에 도달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요, 그 목표에 맞게 예산도 반영이 됐고 한데 그중에 성과지표가 적합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논의가 필요한 거 같아서. 우선적으로 Ⅰ-2 성과지표에 47쪽, 48쪽, 59쪽이나, 변동은 따로 있고. 40쪽에서 볼게요, 전체 표로. 40쪽에 Ⅰ-2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있지 않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거기에 학교 내 다락방 개설 비율이 있는데, 4번에. 이 다락방 개설 비율이 뭔가요? 뒤에 찾아봐도 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락방이 교사학습공동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두가 다함께 배움을 즐겨하는 교실을 의미하는 뜻이 다락방입니다.

정기현위원

내용은 단위과제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단위과제는 별도로 없고 그냥 비율만 측정하겠다고 해서 고등학교에다가 하는 걸로 했는데 다락방 부분은 따로 자료 한번 주세요, 여기 나와 있지도 않고 해서. 국장님, 다락방 잘 알고 계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현위원

다락방 사업이 어떤 건지, 여기 단위과제에는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다락방이라는 것은 교사들의 전문적 교사학습공동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외에 선생님들께서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 단위로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형성해서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 간에 같이 연구하고 같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정기현위원

그럼 여기 예산은 별도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운영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다락방의 예산을 운용하는 학교에다 다락방의 수에 따라서 한 150만 원 정도…….

정기현위원

운영비에 포함해서 나갑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정기현위원

목적사업으로 나갑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겠네요, 따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성과목표 Ⅰ-3에 40쪽 제일 아래 표 보면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성과목표에 성과지표가 재능기부자 및 수요기관 만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와 재능기부자와 수요기관의 만족도 이게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마을교육공동체나 혁신지구 운영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부분인데 그중에 콕 찍어서 재능기부 부분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삼겠다고 하니, 이 부분은 대외적인 소스로 성과목표를 달성해야겠다 해서 이게 적합한 성과지표인가 느껴지고. 그다음에 41쪽에 Ⅱ-2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교육이 있습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교육 여기의 성과지표가 국외과학연구단지 체험프로그램 만족도 이게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몇 명이 국외과학연구단지 체험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실리콘밸리를 갔다 오는 학생들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56명 정도 기억이 되는데요, 한 50여 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46명, 지난해 2019년도.

정기현위원

올해는 없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소가 됐고요, 내년도…….

정기현위원

영재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영재교육은 우리가 죽 봤을 때 지금 교과과정 이외에 다 해서 1점 몇 퍼센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지요, 대상자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영재교육 이수율이 지금 90%…….

정기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영재교육 이수에,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전체 한 1.5%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6∼1.7% 거기 어디.

정기현위원

1.6∼1.7%인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학교사 역량강화 연수 이수율 이것도 교사문제이고요. 실리콘밸리는 작년에 46명 갔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기현위원

못 갔고 올해는 이거는 꽝이네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영재교육 프로그램 이수율은 교과과정 이외에 성과목표를 잡아서 그것도 해봐야 전체 학생의 1.6∼1.7% 정도 되는 수, 46명은 그보다 극소수로 0.0001% 되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교육이라는 것은 전체 학생들 속에 녹아드는 그런 교육이 돼야지 이게 보편교육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극소수 엘리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그리고 영재교육 이거는 교과과정 이외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성과지표로 삼아서 한다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으니까 이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거지요. 교과과정 내로, 전체 아이들 대상으로 교과과정 속에서 창의융합형 교육을 하려는 노력보다 소수의 아이들한테만 기회를 제공해서 그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대전교육에서 창의융합교육을 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방향이 빗나간 거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육과정에서의 창의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교육활동을 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창의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과에서 창의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떤 교과에서 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을 잡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영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영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8%까지도 갔었는데요.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영재교육 말씀드렸잖아요, 교과과정 이외의 거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과과정 이외의 것이라고…….

정기현위원

이외의 것이잖아요? 이외의 것이고 사실상 따지면 공교육과 사교육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과교육에 연계한 교육과정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과정 이외라고 안 합니다.

정기현위원

차라리 현재 영재교육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일반화했느냐 오히려 그게 더 창의융합형 교육으로 나아가는 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화율 이런 방향으로 잡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극소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수한 걸 가지고 또는 만족도조사해서 우리 창의융합교육했다, 그러면 계속 이쪽으로 치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도 그렇고 상당한 과정을 교육과정 이외의 영역에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국외과학연구단지 체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내년에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성과지표는 꽝입니다. 이렇게 외부에 의존한 프로그램으로 성과지표를 잡는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지표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이외의 다른 변수에서 좌우되는 거라면 이건 성과지표로 잡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연계시키는 부분이고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단위학급이라든지 단위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반적인 창의융합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산하는 율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거기다 수학교사 역량강화 연수 이수율 이 부분은 교사들의 연수를 가지고 학생교육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또 치환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고요. 차라리 이 문제는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도, 수포자가 늘어난다 이런 상황이니까 수학 포기자가 줄어드는 비율, 수포자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의 흥미도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학생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성과지표를 놓으면 애들한테 수학 흥미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교사의 이수율은 따라붙는 거고 목표는 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목표가 교사가 된다는 것은 지표의 방향이 어긋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표로 산정하는 데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학생들의 수학 흥미도를 높이는 과정에 수학체험관도 있고 수학문화관도 만들고 하는 거로 한다면 상당히 그쪽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과들이 학생들의 수학 흥미도를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를 만드는 과정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걸 성과로 삼을 수 있는데 지금 수학 교사의 이수율로 해버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학문화관, 수학체험관 이 부분은 전혀 성과지표에 담아낼 수도 없는 사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이 지금 학생들을 향해야 된다, 이 위에 국외과학연구단지 체험이나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극소수의 일부 엘리트 아이들이 한 성취도를 가지고 일반화된 창의융합형 인재 교육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 있는 것처럼 이걸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꾸 목표로 가져가는 노력, 이것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방향으로 잡고요.

정기현위원

그래야지 예산투자도 그쪽 방향으로 갈 거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노력들도 그 성과의 일환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쪽으로 방향도 잡고 또 때로는 소수도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요. 지금 수학교사 이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선 선생님들이 이 부분의 역량이라든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본환

구본환위원장

답을, 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생들 쪽으로 방향을 해서…….
본환

구본환위원장

국장님, 답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성과지표라든지 합리적으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부분들은 지금의 문제풀이식이나 암기식이나 주입식이나 이런 부분보다 토론식 수업으로 가든지 또 프로젝트 수업을 일반화해서 한다든지 일반아이들이 다 웬만하면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아가고 중등교육이 무상교육처럼 하기 때문에 이 보편교육에 맞는 그런 능력을 담아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개 아직 성과지표 남았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1차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9쪽 세입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전반적인 교육재정에 이해를 얻고자 질의를 드리니 중복되거나 당연한 질의가 되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표에 보면 이전수입이 96.6%이고 기타수입인 전년도 이월금이 0.9% 또 내부거래전입금이 2.2%로 나와 있고 대전시교육청 자체수입은 0.3%로 총수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99.7%가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의 의존수입이네요. 국장님, 예산을 봐서는 지방교육의 자치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네요, 맞나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렇게 예산이 중앙정부에 예속된 상황에서 우리 대전교육의 자주성, 특수성,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한 대전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대전교육 목표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5대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기회 균등 교육복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세부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 기본운영비 맞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나머지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예산안 41쪽부터 48쪽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 중 중앙정부에서 출연한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 자체수입은 몇 퍼센트인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16.2%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금 외에도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유특회계전입금, 지자체 비법정이자수입 등 목적이 지정돼서 교부된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이 2,531억 원입니다. 내년도 총예산 2조 1,837억 원 중 인건비성경비, 목적성사업비, 학교기관운영비, 민간투자상환비 등을 제외하면 자체사업비는 약 3,535억 원으로 16.2% 정도 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16.2%요. 이러한 자체사업도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자체사업은 중앙정부 승인과 별개로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사업에서 파생된 교육사업에 순수하게 대전시교육청의 교육자치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나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유·초·중·고·대학연계교육, 실천중심인성교육,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노벨과학꿈키움프로젝트,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에듀힐링프로젝트 운영 등이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에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이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특별교부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시책수요, 지역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등이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세 가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국가시책수요의 경우는 전국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교육청사업과 공모신청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성격에 따라 시·도별로 교부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지역현안수요와 재해대책수요는 교육청이 신청하고 교육부에서 심사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별교부금의 합리성과 형평성에 기반을 두고 배분되지 못하고 정치적 영향에 따라 이렇게 좌지우지된다고 할까,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특정한 시·도에 많이 배분되기보다는 특교는 시·도별 규모를 주로 고려해서 배분되고 있고요. 특·광역시에서는 저희가 여섯 번째 정도 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배분금액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금 몇 번째라고 하셨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는 특·광역시를 별도로 빼기 때문에 특·광역시 중에서는 여섯 번째 정도 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여섯 번째요. 그래서 지역 간 균형배분이라는 목적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입예산 총괄표상 자체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여기 보니까 60.1%가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가 됐는데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고등학교수업료수입과 평생학습수입인데요. 고등학교무상교육 전면시행으로 수업료수입이 99.9% 감소를 했습니다. 행정활동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전학생해양수련원 등의 대실료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7.6% 이렇게 감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수입은 서구청으로부터 매년 20억 정도를 5년 분납으로 수입해오던 가칭 갈마2초부지 손실보상금이 2020년 수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97.5%가 감소됐고요, 이자수입은 금리인하와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서 71.2%가 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회수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여학자금정산반환금으로 통보된 금액인데요, 전년도보다 8억 8,700만 원이 감액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수입에서 40억 원이 증액된 것은 매년 추경에 세입편성 했던 학교회계목적사업비 집행잔액반납금이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이 이렇게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전년도보다 60.1% 감액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예산 전쟁에서는 항상 우리 충청권이 뒤처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대전시교육청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 부재가 그 원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산사정은 이렇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전시교육청은 자체교육사업만이라도 획일화되고 또 보여주기식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국장님, 독창적이고 또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예산 심사 또 앞으로 있을 예결위까지 감사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정들을 소화하시려면 무엇보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2020년 세입예산을 제가 확인해 봤을 때 보통교부금이 약 3.6% 감액이 됐어요, 약 588억. 특별교부금이 200억, 국고보조금 85억 등이 줄어들어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과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기금전입금 484억 5,000이에요. 이것을 세입보전한 것이 2020년 예산운용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정활동을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온 저로서 봤을 때 올해 예산안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기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특히 빈곤취약가정의 경우에 아동돌봄이나 식사라든지 공부와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정신적 건강에 대한 문제와 특히나 중요한 것은 학대 등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사회교육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면서 우리 학생들, 그중에 경제적인 약자인 교육 취약계층학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그런 계획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을 한번 살펴보니까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라든지 e프로젝트지원사업 이것 말고도 등등해서,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교육부 교부금이 감액됐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취약학생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몇몇 예산들이 삭감된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74쪽을 보시면 마을공동체운영 사업은 우리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더욱 필요하고 발전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천 라면형제 사건이라든지 천안 아동학대사망 이런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지역사회의 교육안전망 또는 지원체계가 정말 사전에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었다면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이러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분명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2015년 대표발의한 걸로 기억하는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제5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을 보면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 이런 내용의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또 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아마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걸로, 그렇지요? 교육복지 네트워크 사업을 해서 추진하셨어요, 그렇지요? 추진 중이고, 그래서 19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이 네트워크들이 아주 다양한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사업과 이 사업을 연계한다든지 같이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성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쨌든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협력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인식위원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19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들과도 연계해서 좀 더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세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설명자료 114쪽을 보시면 에듀테크멘토링 사업이 에듀테크기기를 활용해서 취약계층학생 학습관리 및 생활지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고보조금 2억 7,832만 원하고 자체예산 1,840만 원, 총 2억 9,672만 원을 2020년 3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전년 대비 증감의 사유와 에듀테크멘토링의 사업이 사업완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1년에는 사업추진 안 하시는 거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국고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국고에서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금년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료됨에 따라 중단했고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학습지원 부분은 유익하나 학생들에게 예산의 효율성이 낮고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유초과에서 하는 기초학력지원사업과 유사해서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자체예산만으로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식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목적이 어떤 거였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학습지원이었습니다, 학습활동지원.

김인식위원

이게 학습지원이라도 온라인수업에 따른 디지털 기술이나 사회 역량 차이에 의한 학력격차 및 어떤 불평등 발생을 막기 위함이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교육취약계층학생의 학습관리라든지 생활지도 이런 것 등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학력격차 심화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효율성이 낮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하고 등교수업을 같이 병행하잖아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래서 온라인수업에 의한 디지털 기술 및 역량 차이에서 오는 학력격차라든지 이런 불평등 등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방안으로 해서 사업을 학력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0년 하반기에 시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고보조금이 중단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취약계층학생들을 위한 코로나19의 이런 위기상황 하에서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지 못할망정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가보조금이 중단됐다 해도 자체예산을 투입시켜서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어쨌든 교육부가 전국을 상대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김인식위원

그건 교육부의 사정이고요.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많은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결과를 성과분석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도…….

김인식위원

이것은 사실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추경에 확보할 것인지 여부를…….

김인식위원

이 교육성과가 잘못 나왔다 그러면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과정의 문제예요. 이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요, 사업목적이. 사업자체를 평가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항상 필요한, 정말 필요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금년도 시범으로 했던 학교를 중심으로 더 검토해서 추후 추경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지속해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왜냐하면 온라인수업하고 대면수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병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중단해서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셨으니 한번 검토하셔서 추경에 반영하셔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타 사업과 유사성도 피하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오늘 계속 강제로 했는데……. 공보관 것을 보겠습니다. 공보관 예산만 좀 늘어났어요, 홍보예산이.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그렇지요? 누가…….

장내웃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인 공보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그러시지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공보관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전상길공보관

공보관 전상길입니다.

조성칠위원

2020년 예산보다 2021년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상길

전상길공보관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방송국 하나 더 하고 또 전체 홍보비 단가, 장터에서 인상됐다고 늘린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길

전상길공보관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방송국은 어디를 늘린 겁니까?
상길

전상길공보관

방송국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언론 스크랩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방송국은 자체 방송국을 저희가 아침에 모니터링해서 워딩 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아이서퍼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추가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성칠위원

그것은 영상 제작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대전교육영상 제작하는 거.
상길

전상길공보관

영상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기사를 스크랩하는 그런 기사 내역입니다.

조성칠위원

기사 스크랩해서 올리는 그거예요?
상길

전상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대전교육영상 제작도 라이브 중계 수요 증가로 장비를 새로 구입한다고 해서 올렸어요?
상길

전상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 짧게 하고. 그다음에 저기 뉴미디어매체운영에도 여기 보면 뉴미디어매체를 외주용역을 해요.
상길

전상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어디다 해요? 공모합니까?
상길

전상길공보관

현재 저희가 SNS 용역을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재는 승일미디어그룹이라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거 공모로 합니까?
상길

전상길공보관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전반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잘라놓아서 전체적인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내용 전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전상길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기엔 긴 것 같으니까 통째로 받아서 다시 또 다음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길

전상길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전상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으셔서, 우선은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위원장님이 속도감 있게 해서 오후 5시에는 끝내자고 그러는데, 내일도 또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교육청 편이더라고요. 오늘 내내 그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또 들어야 되니까, 아까 점심 때라서 제가 다 하지 못했는데 공보관님 오전에 말씀드린 건 현재 공보관의 홍보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지요?

장내웃음

상길

전상길공보관

예.

조성칠위원

그런데 교육위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그때도 홍보문제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역시 똑같이 교육청에서도 보이는데 뭐냐면 각 국별로, 각 프로그램별로 홍보를 하는데 대개 교육청 전체 교육정책이나 교육이념이나 교육방향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도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런데 각 국별로나 기관별로 홍보를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생기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똑같은 얘기 듣고 저기도 똑같은 얘기 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공보관은 공보관대로 또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각 사업 프로그램이나 사업별로는 홍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홍보담당하는 분들 모여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육청을 홍보하는 게 좋은지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정책 협의한 것을 가지고 올해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러이런 교육방침들이 있으니 이걸 중심으로 합시다 하는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대전시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대전시 홍보담당관도 아마 그 문제 갖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한 2년 넘었는데 교육청에서도 본 위원이 필요로 하고 그러니, 현재는 그런 건 없지요, 현재는 그런 협의 같은 건 안 하지요?
상길

전상길공보관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본환

구본환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전상길 공보관님 맞지요?
상길

전상길공보관

예, 말씀하신 대로 대전교육청 정책사업이 올바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인 시민들과 공감과 신뢰가 우선 형성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교육정책홍보비가 일부분 반영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교육사업과 연관된 캠페인사업을 주로 반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도 한 9억여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됐고요. 다만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캠페인사업이 아닌 일반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억 9천여만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보관실에서는 전체 언론사도 담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하는 건 하시는데 다른 국이나 거기서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언론사도 필요하고 다 그렇잖아요,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전체 교육청 산하기관까지 해서 홍보예산에 대해서 한번 죽 정리해 본 적은 없으시지요, 얼마큼의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상길

전상길공보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 각 실·과에 편성된 사업비가 한 9억여 원 정도 되고요, 저희 것까지 해서 한 12억 원 정도.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전상길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게요.
상길

전상길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전상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에듀파인에 관한 것을 보면, 여기는 어디지요, 에듀파인이 여러 군데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에도 에듀파인이 관련되어 있고, 이게 67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85쪽 여기 혁신정책과에도 에듀파인이 들어있고 그리고 대전교육정보원도 에듀파인이 있습니다. 에듀파인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기획예산과에는 학교회계시스템 사용자 관련해서 그분들이 에듀파인을 쓰는 거에 대해서 실습교육하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고 그다음에 혁신정책과에 있는 것은 운영비용이에요. 그래서 에듀파인총괄센터 운영하는 데 3억, 그다음에 종합지원운영분담금이 1억 8천 있고요, 대전교육정보원에 있는 것은 거기도 K-에듀파인 운영에 관해서 있습니다, 676쪽에 있는 거 보면 유지관리 한 5억 7천 들어가고 DB접근제어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데 2,300 이렇게 죽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총괄하지 않고, 한 군데에서 총괄하지 않고 이렇게 다 나눠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에듀파인 종류가 각 사업별로 워낙 다양해서 각각 예산을 편성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게 지금 여기다가 운영분담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분담금은 케리스(KERIS)로 나가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에듀파인총괄센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거예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케리스에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중앙상담센터?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그러니까 교육학술정보원 안에서 교육 관련 모든 시스템, 그걸 K-에듀파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관리합니다.

조성칠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총괄센터 운영하는 운영비를 우리가 일부 분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3억 1,200만 원? 그리고 운영센터 종합지원운영분담금은 또 1억 8천이에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사업이 다릅니다, 총괄센터하고 사용자종합지원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조성칠위원

사용자센터 다르고 총괄센터도 다르다고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어떻게 달라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총괄센터는 물적 기반,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거고 종합지원센터는 상담인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상담인력 운영하는 데 분담금을 우리가 또 1억 8천 내는 거예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16개 시·도가 분담해서.

조성칠위원

똑같이 낸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정보원에서 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도 업무관리사용자 교육 및 사용자 지원이거든요. 여기는 회계시스템 말고 다른 건가 보지요?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정보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원에서는 K-에듀파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보원…….

조성칠위원

잠깐만요, 시스템 관리는 중앙에서 하잖아요? 제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중앙시스템과 각 시·도 시스템이…….

조성칠위원

또 달라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다릅니다. 중앙에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거고 그 하부로 내려와서 다시 또 각 지역별로 하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 총괄은 주로 분담금으로 16개 시·도가 공통으로 돈을 내서 운영하는 거고 그 아래 있는 하부시스템은 시·도에서 하면서 또 정보원에서는 종합센터 관련해서 각각의 업무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 관련해서 연수를 시킵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물적 기반 유지관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5억 7,700이에요, 총 6억 중에.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저희가 시스템을 정보원에서, 어떻게 보면 K-에듀파인은 그러니까 행정업무하고 예산 관리 그걸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정보원에 대전지역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현재 있는데 이 K-에듀파인이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5억 이상 들어가는 이유는 올해 K-에듀파인이 완성됐기 때문에 무상으로 유지관리가 들어갔고요.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5억 7천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유지관리는 누가 해요?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이거는 유찰을 붙여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내용도 자세하게 저한테 사업내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

이송옥대전교육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재교육원 관련해서 오전에 정기현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요, 영재교육원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과별로 그렇지요? 6억 4,500이네요, 영재교육원 운영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쪽수가?

조성칠위원

교육국의 특별회계 예산안 359쪽에 영재교육원 운영, 여기는 많아서요, 여러 군데 있어서, 사업설명서에는 343쪽하고 또 589쪽, 660쪽, 767쪽, 848쪽에 꽤 많아요. 여기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예산안 359쪽에 보면 영재교육원이 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국 과학직업정보과에도 있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도 있고 대전교육정보원에도 있고 그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있고 다 이렇게 영재교육원도 계속 있습니다. 사업들은 비슷비슷하긴 해요. 이게 영재교육원을 그렇게 다, 이걸 보시면 제일 편해요, 예산안 359쪽을 보시면. 359쪽부터 죽 있습니다, 이거는 쪽이 많으니까 이거는 그렇고요, 이거 보세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질의할 때 뒤에 계신 분들 앞에서 다 못 찾으니까 뒤에서 서브 좀 해주세요. 시간이 계속 루스해지잖아요, 지금.

조성칠위원

영재교육원 운영으로 해서 전체가 6억 4,591만 원이에요, 다섯 군데 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다 필요한 모양이에요, 고등학교 여기도 보면 예술고하고 카이스트하고 대전대인문영재교육원이 있고 이렇게 죽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위학교에도 있고 지역에도 있고 카이스트사이버교육원도 있고.

조성칠위원

전체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작은 사업비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생 인원수 말씀이신가요?

조성칠위원

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인원수가 한 3,280∼3,290명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쯤 되는 거예요, 3,200명 정도 된다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3,009명 정도 되네요.

조성칠위원

3,009명 정도가 영재교육을 매년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조금 차이는 있지만 3,200명 정도에서…….

조성칠위원

예산이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 매번 그 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매년 3천 명씩 되나요, 아니면 그 학생들이 중복되기도 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매년 달라지지는 않고요, 일부는 달라지기도 하고 일부는 또 변경되기도 하고 같이 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올해 영재교육 받은 친구가 내년에 또 받기도 해요? 얼마 정도 돼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년이 올라가면서 받으니까요.

조성칠위원

고1도 됐다, 고2도 됐다 그렇게 해요, 그 친구가 계속 3학년 때까지 계속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어지기도 하고 또 변경되기도 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한 3천 명 정도, 우리가 총 몇 명이지요, 학생이? 몇 퍼센트 정도예요, 그러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8% 정도 됩니다.

조성칠위원

1.8%가 영재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영재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퍼센트로 3% 이내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능력이 뛰어난 부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재라는 개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성칠위원

아, 그래요? 조금 나은 친구 정도예요, 다른 친구보다 조금 나은 친구?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과제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그 부분의 관심도라든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정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학생들은 영재교육이라고 하지만 그런 데에 같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성칠위원

사업설명은 교육부의 과학직업정보과 그다음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보원,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한번 넘어가고 할까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조성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3쪽입니다. 23쪽 세출예산 총괄표 정책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 정책사업별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부분 감액되었네요, 그런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사업비만 유독 41.2%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평생교육사업비 증액사유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라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있는 학생들의 무상교육비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금년 3월 개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다음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두 곳에서 세 곳으로. 그다음에 문해교육종합시스템 고도화 경비 등을 반영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680쪽에 증액된 예산 중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사업비가 약 5억 9,078만 4,000원인데 특별교부금과 자체예산은 각각 얼마인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중 특별교부금은 4억 6,000만 원으로 약 78%이고 자체예산은 1억 3,078만 4,000원으로 22%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예산안 692쪽에 보면 대전예절교육사업비는 감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절교육사업비요?
애자

우애자위원

692쪽 대전예절교육사업비 감액 됐네요, 맞나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절교육사업비?
애자

우애자위원

예.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어째서 감액되었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이건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한 사업이므로 평생학습관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애자

우애자위원

아니,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예절을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원격강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인관계 기피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또 향후에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로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이렇게, 학교 공동체에 참가를 못하니까. 또한 SNS 활성화로 흥미 위주 여론몰이 또 자기과시 악성 댓글로 타인을 매장하여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요새 여러 가지 말하기 불편한 사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그렇지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이에 대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을 배려하는 예절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공감하시나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말씀 공감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좀 더 국장님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절은 가정에서의 충효예절, 직장에서는 상하, 동료 간의 예절, 그렇지요? 또 사회에서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예절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절을 통해서 개인이 성공하고 직장과 가정이 화목해지면 정말 평화로운 사회와 행복하고 부강한 나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진짜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맞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국장님이 설명할 걸 제가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므로 예절교육사업을 확장하도록 예산을 증액시켜도 부족한데 예산을 감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구체적인 것은 평생학습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표

엄기표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예절교육사업비 주요감액 내용은 학생 성년교육 예산 3,36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내에서 대규모 행사 운영에 따른 학생안전 우려 증가로 대면행사의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또한 학교 내 대규모 행사 운영 축소로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성년교육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대규모의 학생 성년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소규모로 성년교육을 변경해서 체험중심, 학생인성 예절교실에서 계속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성인식이지요, 말하자면. 정말 비대면이라도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애들이 권리와 자기가 성인이 됐다는 의무감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를 감액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 분야를 다들 체험할 수 있도록, 직접 실습은 못하더라도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학습을,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표

엄기표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규모 성년교육을 자제하고 소규모로 해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성년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렇게 하면 이 사회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차와 함께 배우는 예절, 효라고 할까 또 다른 말로 다도와 함께 하는 예절교육은 혹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대전평생학습관장

저희가 다도와 함께 하는 그런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교실을 운영하고요, 또 학부모들이 인문예절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분야의 세부내용에 보면 다도와 함께 하는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일반학교에서는 안 하고 있지요?
기표

엄기표대전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찾아가는 학생 인성교육을 하면서 교육내용 다섯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통예절 분야에 다도예절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각 학교에서는 이걸 실시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그렇지요, 관장님?
기표

엄기표대전평생학습관장

학교에서요?
애자

우애자위원

예.
기표

엄기표대전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원하시면 학교에 방문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예절내용이 전통예절, 현대예절, 취업예절, 인문예절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다도예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강사가 가서 다도예절교육을 하고요, 평생학습관에는 상설적으로 다도예절교실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해서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저는 각 학교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배우는 학생들만 배우고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정말 유치원 때부터 예절교육을 심어주는 것은 평생 가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관장님?
기표

엄기표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리가 예절 하면 학생들이 딱딱하고 고루하게 느껴질 거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차를 우려서 친구들한테 따라주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맨 처음에는 쑥스럽겠지요. 그리고 가정에서 대접까지, 좀 어색하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예절을 배우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1시간은 다도를 배운다고 하지만, 예를 배운다고 하지만 1시간은 우리가 떡이라든지 다식이라든지 초콜릿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배우고 다도를 배우고 1시간은 실습을 해서, 우리 선조들은 떡 하나도 어떠한 모양에 하나의 의미와 그러한 기운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습하고 배워서 만들어서 포장해서 가장 예쁘고 가장 맛있는 걸 교장 선생님, 선생님께 포장해서 드리고 또 집에 부모님께 가져가고 “오늘 제가 학교에서 이러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항상 어른 먼저 공경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집에서도 “너부터 먹고 가, 너부터 먼저 해.”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효, 예절, 인성, 사람의 됨됨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를 배워봤지만 못 배우겠더라고요, 자꾸만 잊어버리고 힘들고.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몸에 배면 전통차를 우리면서 기다리고 앉는 자세부터 모든 태도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밸 때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습관이 바뀌지 않을까, 저도 바뀌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배우면서.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배워야 되지 않나. 또 그 수업이 다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립학교는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어디어디 학교 있는지 안 알아봤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한 학교들은 학생들이 좀 더 일단 언행심사에서 달라졌다고 할까요, 폭력이 없어지고 또 모든 면에서 예절이 바르며 거기다가 공부까지 잘한다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예절교육이 참 중요하고 전통차 마시면서 실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와 함께 배우는 예절프로그램도 있습니까, 관장님? 부모님과 함께 하는?
기표

엄기표대전평생학습관장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걸 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떠한 결과,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대전평생학습관장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예절교육의 장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원장님,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애자

우애자위원

큰절하기, 그런 것도 배울 때 부모님들이 많이 감동하는 거 같아요, 절하고. 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생활관 가서 관장님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예절교육을 배웠는데 지금은 2박 3일 그런 거 없지요, 학교 프로그램에?
기표

엄기표대전평생학습관장

학교에서 2박 3일 프로그램은 실시하지 않고요, 저희가 두 시간, 세 시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무튼 인사예절, 식사예절 또 사제지간의 예절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정국에서 거리두기 예절 등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절이 많이 있고요. 또 그것은 학생들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지금 현재 이렇게 어지러운 시국에 학생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도록 좀 더 예절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표

엄기표대전평생학습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예절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표

엄기표대전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엄기표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던 사항, 계속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서로 자료를 공유해야 되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성과목표 성과지표 중에 세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중에 Ⅲ-2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그중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위탁기관 비율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대안교육 활성화에 들어가는데요, 본문에 들어가면 대안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위탁기관 비율 조성률로, 이걸로 성과지표를 잡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위탁기관이라 함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9개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9개를 학교 밖 청소년 위탁교육기관을 잡고 있는데 지금은 7개인가요, 뭐 이렇게 하는가 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비율이 2022년도에 최종 9개까지 해서 100% 지원하는 걸 목표로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103쪽에 나오거든요, 성과계약서 103쪽에 가면 나옵니다. 이것도 이것하고 좀 다른데 여기는 74쪽이고 거기는 103쪽 보시면 됩니다. 이 파일하고 지금 책자하고 페이지가 달라서. 이렇게 되는데요, 대안교육 활성화.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9개의 기관을 지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대안…….

정기현위원

사실 큰돈 들이는 게 아니라.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기관위탁금이 한…….

정기현위원

여기인데요, 현재 2020년이 6기관에 1기관 해서 7개를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내년에는 8개 기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기관씩 추가하는 걸로.

정기현위원

2022년에 상반기까지 9개 기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추진율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왜 그냥 1년에 하나씩 더 늘려서 하나요? 이 학교 밖 청소년 위탁기관은 사실은 큰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현재 수준으로 보면. 지금 위탁형 대안학교 4개에다가, 그리고 아예 위탁형은 아직 학교를 떠나지 않은 학생이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거기다가 학교 밖 청소년 하면 지금 몇 군데 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학교를 떠난 학생들.

정기현위원

떠난 학생들, 그 아이들을 지원하는 기관까지 포함해서 지금 9개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위탁형 대안학교는 그래도 예산이 4개가 합쳐서 3억 정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를 떠난 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 2,500만 원 이 정도 아닙니까, 1기관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기현위원

그것은 프로그램 지원비만 하기 때문에 1,800만 원, 2,00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2,000만 원,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 기관 2개 더 늘리는 거 금방 목표달성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1개씩, 1개씩 할 거 뭐 있습니까? 이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지금 4,000만 원만 더 투자하면 이거 목표는 금방 달성해버리는 거거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탁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학생들과 관련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라든가 이런 걸 해서 보면 위탁기관으로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면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정기현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꿈드림센터만 해도 일단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자치구에 있는 꿈드림센터에서 검정고시 합격이나 대학 진학률까지 좋은 성과들이 나와요. 그런 쪽에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관리하다가 어쨌든 떠난 아이들이에요, 여전히 진로진학에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2,000만 원만 지원하면 우리 목표를 금방 달성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건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굳이 2022년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왜 이걸 그러면 목표를 우리 성과지표로 삼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목표가 2022년 9개 지원 다 하고 나면 그러면 목표가 다 끝나는 건가요? 끝나지 않는 거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도 계속 지원을 하더라도 대안교육의 내실 활성화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학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활성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학교에서 떠나려고 하는 아이들, 떠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쨌든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대안교육에 굉장히 열정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우애자 위원님이 3년째 지금 계속 절절하게 대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제는 대안교육의 내실화, 위탁형 대안교육 또는 학교 밖을 떠난 교육기관이 여기서 좀 내실 있게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의 내실화, 이게 뭔가 지표를 설정해서 가는 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지표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가 봐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성과지표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에는 Ⅲ-3에 110쪽, 책자로 110쪽. 건강한 학교급식인데요. 여기서 지금 성과지표가 A등급 비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급식 운영평가 A등급 이상 학교 비율,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번 행감 때도 봤듯이 96%인가, 97%인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97%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굉장히 사실은 그거 높은 건데, 타 시·도에 비해서도 높게 나오는데 이게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구성된 평가팀이 가서 평가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지표라고 보긴 봐요. 보는데, 100%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도 금방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96%를 목표로 했는데요, 초과달성한 겁니다.

정기현위원

초과달성하셨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거의 성과지표로서는 손 털어도 될 수준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이번에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위생관리시스템, HACCP 시스템의 도입률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둬야 되지 않겠느냐, 목표를.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HACCP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봤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HACCP 이런 부분 조금 이렇게 저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 편성이 된 HACCP을 40개교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고요. 급식 운영평가 이 부분은 성격이 우리가 하는 거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면 이 부분이 굉장히 낮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96%를 목표로 해서 이번에 잘 달성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96%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목표로서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6% 이상이면 최상위로 보고요. 다만 HACCP 정도의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 Ⅳ-2, 전략목표 Ⅳ-2. 127쪽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의 목표 첫 번째가 공립유치원 취원율이에요. 공립유치원 비율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아이들이 얼마나 공립유치원에 가는가, 이게 성과지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학부모 부담 경감 되어 있는데요.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부분은 갈 수는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갈 수는 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했지만 공립유치원 현재 정도의 수준으로 가면 이미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2년 40% 달성, 이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대전교육청에서는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기현위원

정부시책에서도 도달하지 못하는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이것을 지금 목표로 삼는다는 게 적합한지 만일에 이것을 목표로 하려면 정부정책을 어느 정도 도달하려는 그런 노력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취원율로만 해서 이게 시간이 한참, 이 정도로 가면 끝이 없어요. 2023년까지 20.6%, 2019년도 우리가 봤었지만 19.5%였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결국 1.1%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으로 3, 4년간 노력해서 1% 올리는 게 이게 우리 목표가 설정할 수 있는 지표인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정과제로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쪽으로 해서 지난해 2018년인가요, 그때부터 강력하게 유치원 3법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40% 목표를 전국 시·도와 같이 나가자 하는 쪽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들도 같이 일관성 있게 맞춰야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책으로 가는데 우리는 불가능한 걸 목표로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래도 노력한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좀 더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좀 더 몇 걸음 더 나아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목표가 너무…….

정기현위원

이것은 목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사실은. 애들 숫자만 줄어들면 그냥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것은 달성되는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목표라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지점으로…….

정기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으로는 매입형 공립유치원 검토 안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지요? 공공형 유치원도 검토 안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과지표를 달성할 것이냐,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이들 숫자 줄어들면 공립유치원은 숫자 유지하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달성되는 겁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대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타 시·도에 비해서 사립유치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공공성 강화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2019년도에도 26학급 증설을 했고요, 2020년에도 16학급을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은 2024년까지 신규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단설유치원 3개원, 병설유치원 2개원 신설예정입니다.

정기현위원

그것은 자동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과지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지표. 이것을 성과지표로, 목표로 삼는다는 게 지금 사립유치원도 유치원을 유아교육으로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공공성 강화가 공립유치원 취원율만으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우리가 공교육이 아니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은 공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늘려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라면 이 지표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런데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학급증설을 하려고 하면…….

정기현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지표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 행감처럼 토론할 부분은 아니고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전 계층 학부모 부담 경감 부분이 있어요. 전 계층 학부모 부담 경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표 앞쪽으로 가야지 나올 겁니다. 전 계층 학부모 부담 경감이 있는데 이 지표대로 하려면 우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부담비, 이 부분도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건 찾아보시고 그것도 일단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교육공동체 중심 교육정책이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중심 교육정책인데 여기에 주요 성과지표가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보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중심 교육정책과 언론보도율하고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표가? 교육공동체 중심 교육정책, 교육공동체라 함은 학생, 교사, 학부모 또 지역사회 이런 정도가 교육공동체로 볼 수 있을 텐데 지역사회까지. 그런데 지금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언론보도율, 보도자료를 얼마나 배포해서 보도됐느냐 이 부분인데 정작 이것은 교육정책을 위한 교육정책이라기보다 홍보를 위한 교육정책으로 변질될 소지도 있고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접 연관성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저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든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학부모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요자들의 이해가 상당히 있었을 때 효과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저런 언론보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그런 부분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소통에 중점을 뒀다, 이 말씀인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소통이라면 내용이 사실은 프로그램이 좋으면 반응이 금방금방 퍼지거든요, 이거 지금. 학부모들의 교육열이나 이런 걸 보면 진짜 하나만, 지역의 교육혁신 프로그램 1개 던져놔도 그게 내용이 괜찮다, 이러면 금방 이게 확산이 되거든요. 거기로부터 오는 교육공동체로부터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지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도자료, 보도율 이것은 내용보다 보도에 더 신경을 쓰도록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요, 사실 그전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은 홍보하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저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Ⅴ-3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인데 여기 성과지표로 보면 청렴교육 이수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렴교육 이수율.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인데 청렴교육 이수율로 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율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성과지표로 삼겠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감사관님이 답변하시나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감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이랑 바로 직결될 수 있습니까, 교육만 받으면?
춘열

류춘열감사관

교육만 받아서는 보완적인 요소로 작동을 하겠지요. 그래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모든 공직자는 1년에 2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교육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봤을 땐 지표로서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것은 사실 가장 1차적인 지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막 그냥 최소한 20년 전쯤의 목표라면, 이게 예산도 없고 이럴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는 문화가 있을 때는 교육이라도 받자해서 1차적인 성과지표는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예산 여유가 있고 또 의무화됐고 이수율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거의 100% 가깝지 않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이수율은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청렴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고위공직자하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로는 신규자 그리고 승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위원

글쎄, 그 부분은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은 다 이수하잖아요, 의무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의무교육은 다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표, 우리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서 우리들은 5시간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기현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청렴도나 전체 청렴도에서 하위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행감 때도 우리가 다루었지 않습니까?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내부청렴도 문제가 있는데요. 목표를 성과지표로 삼으려면 내부청렴도 향상하는 부분을 들어가든가 직원들의 인사행정에 대한 만족도, 인사 부분도 만족도 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실제적인 인사만족도나 행정의 만족도 직원들의, 그걸로 지표가 가야지 청렴도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교육만 덜렁 내놓으면 그것하고 우리 청렴도 높이기 위해서 다 했다, 이렇게 100% 도달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고 실질로 성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1차적인 거고 결과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돼야 될 것 같아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일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이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과계획서 총평을 제가 하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치가 일관성이나 연계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기존사업을 성과목표에 억지로 맞춘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요. 또 성과지표가 잘못 설정되면 조직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산도 올바른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예산도 투입되고 조직구성원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낭비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만 하긴 했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실질을 추구하기 위한 성과지표, 성과계획서는 대폭 수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셔서 새로 보완된 걸 다음에, 내년도에는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셔야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예, 유념해서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큰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먼저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예산서 131쪽. 화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근로자 인건비인데요. 설명자료가 아니고 예산서 131쪽, 이번에 인건비가 12.4% 증액이 된 것으로 수치상은 나오는데 그 부분이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한군데 다 모아서 함께 표시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국장님?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근로자 인건비가 바로 교육공무직 그쪽 같은데, 이게 맞나……. 여기 쪽은 이렇다 치더라도 뒤에 교육공무직 이쪽 부분인데, 930 부분인데. 모두 모아서 편성한 부분은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각 국별로도 흩어져 있고 또 학교별로도 나누어져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고 했는데, 이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 같고 전체 인건비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이해하기 쉽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고 있는 부분이 학교 급식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인건비 영역으로 다 나와 버렸지 않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따로 뽑아냈습니다.

정기현위원

따로 뽑아낸 셈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걸 사업비에서 연계 짓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또 이거는 인건비에서 기준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해버리니까 그 급식비에서 기준을 정했던 인건비는 빼버리고 나머지 급식비로 이야기해야 될 시점 아니냐, 그것도 같이 다루어져야 급식비 영역에서도 혼란이 적어질 테고 급식비 관리도 우리가 좀 더 간결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급식비 정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급식비 쪽에 남는 거는 이제 식품비와 운영비만 남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식품비와 운영비 남게 되는데, 소모품비나 기타 공과금 일부 하는데 그러면 급식비가 고등학교 4,400원 내년에 되는데 그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를 별도로 영역을 빼버렸기 때문에 본청의 인건비 영역에서 다루어버리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급식비 4,400원 중에 한 20% 정도가 인건비였다면 900원 정도가 인건비였는데 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급식비 표시를 다르게 해서 인건비는 별도로 빼고 식품비와 소모품비, 진짜 급식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다시 급식비를 별도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시청하고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 복잡하긴 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별로도 퍼센티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기현위원

차이가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식품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는 한 90%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한 30%, 70%.

정기현위원

특수학교는 거의 전액이 식품비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차원인데 중·고등학교 가면 70%, 80%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이것도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인건비를 별도로 관리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정리하고 일부 시·도에서는 시·도교육청과 시·도 간에 급식비 협상도 달리하더라고요. 식품비만 가지고 협상해서 비율 정하고 그렇게 7 대 3으로, 지금은 5 대 5인데 식품비만 가지고 7 대 3으로 이렇게 시나 도에서 7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30% 부담하는, 그러면 한 반반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차제에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아마 시에서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안 하면 지금처럼 유리한 교육청 위주로 가고 만약 이야기한다 하면 피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아니냐 그 생각이 듭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염두에 두시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예산서 549쪽에 교육복지 지원,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교육복지 지원 549쪽인데요. 여기 교육복지 지원에 학비 지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 급식 지원, 정보화 지원, 교육복지우선 지원, 누리과정 지원, 교과서 지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누리과정 지원도 계속 포함돼서 초창기에는 이게 교육복지 차원으로 인식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누리과정 지원 정도는 필수영역으로 보고 이건 교육복지 쪽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영역에서는 이제 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교육과정 쪽으로 편제해서 이 부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에 지금 정책사업 교육복지 지원에 단위사업으로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정기현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배제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는 거 같던데, 성과계획서도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전국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전국 공통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교육감 회의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이번에는.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이게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5개 학교 늘었지 않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학교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요.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할 때 그 학교에다가 100만 원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프로그램 지원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주로 강사비입니다.

정기현위원

아, 강사비로 들어오는 거군요. 자치구하고 연계된 건 있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자치구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따로 있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강사 파견을 많이 하거든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그 사업도 별개로 있고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은 자치구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거고 이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정기현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100만 원으로 얼마나 뭐 합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러니까 강사비 최소한.

정기현위원

최소한 강사비, 이게 그러면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건 없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업무경감 면에서는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어느 지역에서 더 그래도 학교에서 개방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공모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정기현위원

공모를 받아서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지역주민들한테는 좋을 거 같은데 학교에서는 숫자가 자꾸 압박이 들어오면 힘들 거 같긴 한데 잘 소통하셔서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고 명단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금년도 30개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5개는 아직 미정입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추후에 예산 확정되면 내년 1월에 공모해서 결정됩니다.

정기현위원

133쪽 교직원 정신건강 지원인데요. 사업대상 보니까 관내 학교 및 기관의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전교사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하고 학부모들은 왜 이게 포함되는 것입니까, 교직원 정신건강 지원인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직원 정신건강 지원 여기는 에듀힐링센터도 운영하기 때문에, 에듀힐링센터가 처음에 했을 때 학생과 교직원 정신건강을 지원하다 보니까 학부모까지도 학생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특별히 이 사업비로는 적용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2억 5천에 학부모, 학생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학생이라든가, 상담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집단이나 개인상담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기현위원

그것은 에듀힐링이 아니고 뭐지요, 위(Wee)센터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건 티(Tee)센터 뜻 아닌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같이 학생과, 피(Pee)는 학부모 얘기하거든요.

정기현위원

티는 티처니까 교직원이고, 여기 교직원 정신건강 지원은 티 쪽 아닌가요, 전체 에듀힐링이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제목을 다르게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사업명을 보면 교직원하고 학생과 학부모 이렇게 분리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현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교직원 정신건강 지원인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가 들어가니까요.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포괄하는 에듀힐링인지 티센터인지, 학생, 부모 다 들어가면 에듀힐링이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제목이 좀 달라지는가 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저는 학생들 위센터는 따로 있는데……. 그다음에 166쪽 교과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교과교실이 한 10년, 15년 전부터 막 수학전용교실, 영어전용교실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이제는 고교학점제하면서 이게 확대되고 정착이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교실 여유가 충분해야 될 텐데 충분히 교실 여유가 있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둔산이라든지 중심지 쪽에서는 교실공간이 충분하지 않고요. 중심지에서 조금 가면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유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올해 84억이 반영되고 나면 이후에 계획은 또 추가로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물리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2024년까지 완성인데 저희들은 2023년까지 완성하려고 합니다.

정기현위원

2023년까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교과교실 이게 28개 내년에 추가하는 건데 지금까지 했던 학교 명단하고 그런 것 좀 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학교는 추가로 더 예산 투입 안 해도 되겠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208쪽 보겠습니다. 유아교육 운영인데요. 저는 올해 유아교육 많이 다루네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서구입비 지원 87개, 이 도서구입비는 그러면 똑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주는가요? 100만 원씩 지원하나 본데 돌아가면서 지원하나 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87개 유치원에 8,700만 원 한 걸 보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원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요.

정기현위원

100만 원씩이잖아요, 원당?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3년 단위로 100만 원씩.

정기현위원

3년에 100만 원이면, 지난번 행감 때 학교도서구입비 보니까 1.87% 정도 그렇게, 1.58%인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6% 정도.

정기현위원

그 정도까지 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중·고등학교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 이상 반영됐어요, 1인당 보니까 한 2만 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유치원에 100만 원 정도면 매년 100만 원씩 줘도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유치원의 도서라는 부분이……. 아마 유치원의 도서가 간단한 도서이고 이렇긴 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정기현위원

그림책 해서 또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림책을 또 자주 사니까. 그리고 통학차량 운영하는 데 지금 13개만 운영하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공립유치원도 통학차량 운영하는군요? 그러면 이게 멀리까지 운행합니까? 멀리까지 운행하면 일부 학부모들은 좋아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경쟁이 너무 세질 텐데, 이게 단설유치원인가요 아니면 병설유치원도 운영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병설유치원도 운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병설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 명단 좀 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병설유치원이 몇 명 안 되는데 또 차량 운행한다는 것도 문제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보니까 병설유치원이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네요.

정기현위원

병설이 다섯 군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기존에 하는 거는 또 하기도 그렇지만 일단 명단 좀 주시고, 비용 많이 들 텐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통학차량이 한 2대씩 움직이다 보면 인건비까지 하면 500∼600만 원 들거든요. 그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첫째가 사실 차량 운행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경쟁이 치열해져서……. 423쪽에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입니다. 저는 이것만 하겠는데, 여기까지만. 여기 사업개요 내용이 학교 공기청정기·기계식 환기장치 필터 교체 및 유지관리비 지원인데요, 3억 9,600만 원 했는데 작년에 40억 했던 거는 임대료 포함한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올해도 임대료 계속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 2개, 자사고 2개인데요, 여기만 임대료 지원하고 필터 교체하고 그런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일반초등하고, 초·중·고는 학교운영비에 다 해서 임대료 지원되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돼서.

정기현위원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사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렇지요.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내년이면 3년 차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3년 차면, 우리 3년 임대계약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이후는, 지금 저희들이 임대했을 때가 대략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만 원 정도 임대했던 것 같아요, 월이요. 그러면 10개월이면 2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위원

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데 구매를 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된 기계가 나오는 부분을 보고 단가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기현위원

그 당시는 한 2백만 원 정도 된다고 했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비싼 것은 5, 6백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생각했었고, 기계식 환기장치 그거는 한 4, 5백만 원 그 정도 됐는데 그때 2년 전 이맘때쯤에 공기청정기 임대할 때 위원회에서 논쟁이 한번 붙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지속가능하려면 환기가 돼야 되고 임대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구매해서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환기가 돼야 된다, 밀폐식이니까 밀폐해서 할 경우에 교육부지침에도 30분마다 한 번씩 환기를 시키라고 하니 창문 열어줘서, 창문 열면 다시 미세먼지가 들어와 버리니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공기정화를 한 효과가 없어져버리니까 환기하는 순간, 그래서 공기 순환형으로 내부 순환하는 그런 환기장치가 있는 공기정화 장치 그걸 우리가 설치해야 된다 했는데 그런데 그걸 벽에 부착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스탠드형, 벽걸이형이 있었지요.

정기현위원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임대방식은 얼마나 지속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3년 후에는 환기장치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년 후에 그렇게 하려면 계속 임대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우리가 동시에 300개 학교, 유치원까지 하면 450개 다 동시에 못하니까 순차적으로 해나가자,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먼저 환기장치 있는 환기식 공기정화 장치를 하자, 경기도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늘려 가자고 얘기한 건데 그래서 3년 동안 그거 설치하자 했는데 지금 3년 동안 아무런 것 없이 임대료만 지원하고 그러고 나서 3년이 곧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대책도 없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공기청정기 사용을 지금까지 많은 학교들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 학교현장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만족도가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제 기억으로는 공기청정기라든지 기계환기식에 대한 그때 당시 그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기계환기식은 소음도 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3년 정도 임대를 하고 만약에 어떤 새로운 청정기라든지 어떤 기계가 개선되면 그때 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을 구입하는 걸로 고려하겠다 그렇게 저는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계환기장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비싸고요.

정기현위원

지금 기계식은 일부 강제로 돌리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미 3년 전에도 기계식이 아니고 그냥 자연 통풍되면서 순환하는 순환식이 있었어요, 그게 한 4백만 원쯤 했을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게 아마 경기도나 이런 데서 5, 6백 정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정기현위원

지금 기계식은 굉장히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인식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무슨 학교지요, 도안초인가 거기서 아예 학교운영비로 도저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1천만 원씩 드니까 전기료 같은 거,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내 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기계식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없이 공기 순환하는 청정기가, 공기정화장치지요, 그건 청정기라기보다. 정화장치가 이미 3년 전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더 기술이 발달해서 더 좋은 장치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정책 결정해야 됩니다. 3년이 지나서 하면 늦은 거고 지금 결정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거 다시 3년 후 어떻게 할 건지 해서 내년 업무보고쯤에는 저희들한테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비교분석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고 방금 또 존경하는 우리 정기현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육공무직원들 인건비 통합에 관해서요, 137쪽에서 165쪽까지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그동안 여러 사업부서에서 분산해서 편성했던 우리 교육공무직의 인건비를 2021년에는 통합해서 편성을 하시게 됐어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교육부훈령인 지자체 교특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돼서 저희가 분리했습니다.

김인식위원

교육부훈령으로?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는 그런 타 시·도의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타 시·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몇 군데?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

김인식위원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이 퇴직금 부분만 지급하고 있고요, 대구는 인건비, 퇴직금 다 하고 있고요. 광주가 인건비, 퇴직금 그리고 충북교육청이 인건비, 퇴직금 각 본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네 군데 시·도가.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지원청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한 7개 정도 시·도가 본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김인식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일괄 지급을 할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있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김인식위원

어떤 것이 있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학교의 업무를 경감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인건비 지급에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단점은 딱히 없는데요. 현재 일괄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업무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고요. 또 인사·복무·급여를 연계하는 인건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각 시·도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식위원

행정적인 그런 절차네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타 시·도처럼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일괄 지급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래서 정부에서 2023년도에 이런 각 시·도의 의견을 받아서 교육공무직원 인사·복무·급여가 연계되는 4세대 나이스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정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인식위원

단점보다는 장점이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우리도 일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교육공무직원들이 인건비 차이로 인해서 순환전보인사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말씀하셨듯이 학교 업무경감도 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에서 7개 시·도 정도가 본청이나 지역에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괄 지급하고 있는 시·도가 37개 정도 직종이 되는데 전체 직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식위원

그렇겠지요, 주요 직종.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일부만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김인식위원

그게 주요 직종들에 한해서, 주요 직종은 몇 개로 보십니까? 일괄 지급할 수 있는 직종은?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 직종들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전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직종들에 대해서 먼저 주고 있고요. 또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엑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작업에 준해서 현재는…….

김인식위원

아직, 그렇게 일을 하시자 하면 그 인프라가 있어야 되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저희가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인식위원

하여튼 장점이 더 많으므로 인프라를 빨리 구축을 하셔서 일괄 지급 타 시·도처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일괄 지급 직종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물론 다양한 직종들이 있어요, 한 40개 정도, 37개라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잘 살펴서 가능하면 많은 직종이 일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407쪽 보시면 체육예술건강과, 제가 그냥 이것은 조금 우려스러워서 이것 보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강사 그리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근속수당 등을 다시 신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다 협조해 주시는 우리 교육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보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는 인건비 항목을 보니까 처우개선비를 근속수당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스포츠강사의 경우는 처우개선비 증가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약간의 우려가, 제 개인적인 다른 생각으로는 의도적으로 그랬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냥 가볍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 차원에서. 이것도 근속수당으로 영어회화강사나 스포츠강사 그렇게 표시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참고해 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어떤 의도로 그러셨나는 잘 모르겠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근속수당을 주는데 어디는 근속수당으로 명시하고 어디는 그냥 처우개선비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4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사인건비가 있는데 제가 2020년 2차 추경 당시에 전문상담사자격수당 및 자유연수비 지급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연수비 일부 편성을 하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 예산이 이번에 빠져 있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제 질의에 분명히 연수는 필요하다, 그러므로 연수비 일부 예산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는 답변을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나하고, 연수비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격수당의 경우도 보면 영양사, 본 위원이 전국 최초로 우리 영양사 자격수당에 대해서 처음에 건의드려서 이것의 몫을 만든 걸로 기억합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영양사, 조리사, 전산실무원 이렇게 자격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타 직종의 경우에도 직무수당을 2만 원씩 이렇게 거의 모든 직종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전문상담사만 이런 거에서 빠졌어요. 직무수당도 배제되고 자격수당도 배제되고 이것에 대한 것, 두 번째 연수비 미편성, 자격수당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연수비하고 자격수당, 연수비 부분은 추경에 본 위원하고 질의 응답 시에 분명히 편성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져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러신다는 말씀하시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거 약속을 하셨던 부분인데 왜 연수비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말씀하시기 그러면 이것은 더 검토하셔서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 부분은 자료로.

김인식위원

검토하셔서, 제가 속기록 봤습니다, 얘기한 것.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면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석·박사 그리고 굉장히 고학력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인데 이 사람들은 자격유지라든가 또 소지한 자격증에 따라서 관련 학교에서 주문하는 연수를 매해 꼭 이수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소개되는 상담법이라든가,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코로나19 같은 이런 위기상황이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상담법을 습득해서 현장에 적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가, 이런 상황이 하루하루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지속적인 이분들의 역량강화 이것은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연수비는 분명히 편성을 해주시고요. 자격수당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수당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다, 제가 이거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 출력해서. 이런 사항도 있어요, 권고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상담사는 전문상담교사와 동일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거 권고사항이에요, 국가인권위. 전문상담교사 임금의 50∼85%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육청별로 기본급을 또 다르게 적용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있고 획일적인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 내에 전문상담사를 위치시킬 것이 아닌 별도의 임금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밖에 학생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및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사항도 있어요. 제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 역량강화연수 부분은 여기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예산서 473쪽에 보면 전문상담인력역량강화연수 해서요,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예전부터 해오던 아주 일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역량강화연수를 해야 되는 전체 연수비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예산 봤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연수를, 역량강화를 실시해야 되는 의무 기준시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예산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조차 차별 시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본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노력 안 하실 거예요, 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

김인식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세요! 적극 노력해 주세요, 잘 검토하셔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인식위원

물론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검토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조성칠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검토하시겠다는 건 안 하시겠다는 거다.’, 저번에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또 직종과 여러 가지 형평의 문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겠지만 이 직종만의 특수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저랑 토론하면 제가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종만의 그런 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검토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안 하시겠다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공무직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선뜻 말이 안 나옵니다.

김인식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보셔서, 해보시면 검토 결과 내용을 보면 저도 또 제가 인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검토 결과에 따라서 또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토론을 하든지 대화를 나누든지 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일단 해보시면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이제 정회했다 해야 될 것 같지요?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조성칠위원

김인식 위원님 이야기 이어서.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조성칠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조성칠위원

국회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준비를 했었던 건데, 김인식 위원님 얘기한 것에서 국장님이 아직 전체 인식이 덜 되셨던 모양인데 그거 사실은 지속적으로 상담사분들하고 교육청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었어요. 그런데 계속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그전에는 어떤 약속들을 했었냐면 영양사 정도 수준으로는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와서 어떻게 했냐면 임금에 관한 것은, 거기에 노조가 형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산별노조에서 중앙에서 결정하고 같이 협상을 하니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와서 그분들이 지금 공중에 떴어요, 그 얘기 자체가. 왜냐하면 중앙선별노조에서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것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못하니까 이분들 얘기를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교육청은 위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이니까 이것은 지금 김인식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 하고요, 해야 되고요. 아까 국가인권위 것 저도 봤는데 굉장히 많은 권고도 있었고 이분들의 하소연도 많이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청에서 나 몰라라 지금 계속 해오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남 일처럼 하지 마시고요, 그쪽 직종도 굉장히 고생들 하시니까 특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지요? 이분들 인원도 많지 않잖아요, 85명인데 그중에서 복지하고 3명 빠지면 82명인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우리…….

김인식위원

잠깐, 잠깐요. 지금 그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이 길어질까봐 제가 사실 펼쳐서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이 문제를 왜 예산편성을 못했냐면 대개 노사단체교섭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이분들하고 간담회, 토론회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단체교섭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80여 분 굉장히 소수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요 직종을 보면 조리종사자, 굉장히 많은 직종 중에 이분들은 소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종별 어려움에 대해서, 이 소수 어떻게 보면 약자예요.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단체교섭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단체교섭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논의가 안 됐다 그러면 중간에 누가 개입하냐, 지금 영어회화강사나 스포츠강사들 이번에 우리가 근속수당 편성해줬듯이 정치권이 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관하고 노사가 협의가 안 되면, 조정자 역할을 저희들이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너무 펼쳐서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질까봐 그런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과정에 그런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노사협의, 교섭에서 이루어졌던 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한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시교육청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주요 직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예산반영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국장님?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이나 조성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사실 적극행정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적극행정은 적극검토가 시발점이라는 걸 본 위원장은 말씀드리고 싶고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요사업설명서 420쪽을 잠깐 보세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여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여성용품(생리대) 지원 사업을 2021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사업추진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4개 학교씩 12개 학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부터 12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하고, 이거 비상용 여성 생리대 자판기, 이게 명칭이라는 게 정확하게 비상용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것을 12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업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아이들의 양심을 믿고 교육의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는 본 위원장 생각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조례가 발의되어서 전 학교에 물론 예산 하에, 교장 선생님 예산 하에 이것을 하기로 의결이 된 모양인데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교육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이거든요. 전체 인구의 반이 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더 많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 문제만큼은 2016년도 깔창생리대 파동이 되새김 안 되게 할 수 있게끔 전향적으로 확장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엊그저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한테 자존심, 지금 충북 진천의 서전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대준 게 아니고 우한에서 온 교민들이, 그분들이 쓰고 남은 생리대가 7천 개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런 무상 비상용 자판기를 설치해서 서전고등학교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관에서, 교육청에서 한번 이것을 멋지게 확장시켜 나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이 바람이 대전시청도 이게 불화산처럼 타올라서 대전시 내 공공기관에도 이런 비상용 무상 생리대 자판기가 활성화, 다 설치될 수 있게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마지막으로.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김인식위원

오늘 국장님들하고 함께하신 교육공무원 여러분들 참 행복하시겠어요. 왜냐하면 편성된 예산이 뭐가 잘못됐다, 주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증액을 하라는 이런 요구를 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흐뭇할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93쪽을 보시면 교육복지사인건비가 있는데 2019년에 중앙임금교섭에서 교육공무직과 관련된 노사 간에 진행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대전 교육복지사의 경우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전국 시보다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기 때문에 기본급을 동결시키고 일시보전금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아마 파악하실 수도 있고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합의를 했었어요, 노사 간에. 그런데 문제는 전국의 임금체계가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임금을 단일화하자고 할 때 그 기준을, 임금이 가장 높은 그런 지역에 기준을 둔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해당부서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행정국장…….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김인식위원

기획국장, 예.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우리 시가 복지사인건비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단체교섭 할 때 공무직인건비를 통할하는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한다면 그게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임금을 단일화하자고 할 때 그러면 가장 높은 지역의 이분들이 피해를 입는데 2년 연속해서 이분들 임금이 동결이 된다 그러면 이분들의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겠어요. 이분들의 임금이 그만큼 높을 때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제로 그것을 2년 동안 임금을 동결시켜 버리면,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그리고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아까 또 말씀드린 전문상담사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라는 이런 세상에 처음 우리가 대해보는 초유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문상담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임금을 2년간 동결시켜요? 물론 중앙 임금교섭에서 나온 그런 안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전시의 환경에 맞게 그것을 대전시교육청은 조정하고 조정자 역할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도 역시 교섭단체 안에 들어있는 약자들이에요, 소수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담지 못하는 거예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임금 단일화는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어쨌든 기존 복지사들이 손해 보지 않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왜 동결되지 않아요, 동결이 됐어요. 이분들 동결됐다니까요, 한번 그것도 살펴보시고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위원님!

김인식위원

다 끝났어요, 잠깐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 우리 대전과 임금체계가 비슷해요, 그런데 전 직종에 공통적으로 얼마를 적용해서 주냐면 교통보조비 6만 원에서 4만 원 인상해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시켜줬어요. 우리 교육청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드려요, 교섭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즉답하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입니다. 설명서 75쪽 좀 보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된 거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2019년도부터 도입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2년 했네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2019년도부터 도입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2년.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2년 차입니다.

조성칠위원

작년 5월에, 2년 했다는 거잖아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2019년도도 한 3개 학교 정도 했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게 잘 됩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학교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상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설립의 복잡성도 있고 사업 성격이 자발적 참여가 필수이고 40%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학교 내에서 운영하면 공동소유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성칠위원

어쨌든 이 내용을, 2년 치 내용에 대해서 운영현황하고 성과를 해주세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게 좋은 사례가 여러 군데 있어요, 학교 내에서 작은 협동조합을 만든 초등학교도, 강원도에 40명 있는 초등학교에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대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점 운영을 하는 거예요, 시골학교인데 매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매점을 이용하고 싶잖아요. 매점에서 빵 사먹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경험이. 그걸 협동조합으로 아이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적극 나서서요. 그렇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기 나름이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교육적 효과도 좋아서 그래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 고민해볼 만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한번 현황하고 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학교자치기구 활성화입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조성칠위원

예산편성방침에 보니까 교육부 협조사항 안에 학교운영위원회든 학교 자치활동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이 왔어요,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여기도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특교사업입니다.

조성칠위원

특교로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비 지원이 여기 방침에 나온 걸 보면 특별교부금이 2019년에 2억이고 2020년에 1억이 지원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전 교육청으로 나누는 건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나눠주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나눠보니까 우리한테 400만 원 오는 거예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교육청별로 나누었을 텐데.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러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는 대상학교 선정이 1개교입니다, 워킹그룹.

조성칠위원

1개예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그래서 400만 원입니다.

조성칠위원

2019년도는, 이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 그렇고 학교자치 워킹그룹 지원하는 게 있네요,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워킹그룹도 한 학교밖에 안 해요, 우리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저희 시교육청은 1개 학교입니다.

조성칠위원

그걸 더 늘릴 생각이 없으세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작년에도 신청 받았는데.

조성칠위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안 하지요, 워킹그룹이 뭔지도 잘,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뭔지도 잘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작년에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1개밖에 없었고, 복수초가 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한 군데만 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대전은 수도권과 달리, 이게 수도권에서 활성화된 사업인데요, 조금 미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자치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이 부분은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예산이니까 상황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이거 작년에 했던 거, 복수초 했던 결과를 저한테 제출 좀 하나 해주세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위원장님이 하도 저한테 눈치를 줘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99쪽에 자율적 학교 안전교육 문화 조성 지원 분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랑 해서 분담금이에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이 분담금은, 지금 학교 안전문화는 주로 안전공제회에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주관교육청은 내년에는 세종교육청이 될 예정입니다.

조성칠위원

안전공제회에다가…….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안전공제회에다가 분담금을 내나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이것도 특교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 추진방법에 보면 주관교육청·위탁기관 업무협약 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 위탁기관은 어디예요, 여기 안전공제회예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에 관해서, 워낙 많아서 천천히 가시지요. 고교학점제연구학교가 있어요, 143쪽 연구학교가 있고 144쪽에는 선도학교가 있고 그래요.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하고 그다음에 145쪽 보면 도입기반 마련이 있고요. 이거 좀 구분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연구학교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학교현장에 적응될 수 있도록 모델 개발을 하는 거고요. 선도학교는 선제적으로 그런 연구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파한다든지 아니면 그전에 연구학교를 이루기 전에 어떤 것을 한번 운영해 보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연구학교는 연구만 하고 실제 집행은 안 해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니, 다 합니다. 정책개발이나 어떤 모델개발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조성칠위원

내용 읽어보면 다 비슷한 얘기인데 왜 이걸 나누어놨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연구학교는 구성원들의 연구가산점이 있습니다. 선도학교는 예산까지는 지원되는데 연구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을 수는…….

조성칠위원

그중에서 어떤 항목을 넣어서 지원해 주면 되지, 또 그다음에 도입기반 마련도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지요? 연구·선도학교 컨설팅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내 그거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서도 또 내내 그거 하잖아요, 일을. 이거 왜 이렇게 나누어놨나 싶어서요, 특교로 한다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고교학점제 부분은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면서 교육부에서 이 사업명을 이렇게 붙여주고 그런 부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좀 있는데, 도입기반 마련 같은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하는 인프라 쪽의 그런 정착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내내 그거 다 해야 되잖아요, 연구학교나 선도학교에서도 연수도 해야 되고 컨설팅도 해야 되고 워크숍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3개로 나누어서 했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연구학교 같은 부분은 구성원들의 동의라든지 수렴절차가 꼭 필요한 거고요, 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성칠위원

선도학교도 동의 안 하고 그냥 하나요, 동의를 해야 하지,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꼭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지원센터 운영분담금이 있네요,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분담금 146쪽 이어서. 이건 어디와 분담을 해요, 교육개발원하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조성칠위원

교육과정평가원하고 분담하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쪽으로 분담금만.

조성칠위원

평가원에도 내고, 또 거기에도 분담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도 분담하고 그런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교육과정평가원은 운영사업에 대해서 분담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담금이 두 군데 다 나누어서 내게 되어 있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평가원에서는 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 관련된 운영 중점이고요, 한국교육개발원은 일반고 기반조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뉩니다.

조성칠위원

교육과정평가원은 어디라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쪽으로 하고요. 일반고 기반조성 부분은 한국교육개발원 쪽으로 분담금.

조성칠위원

그러면 기반조성은 이 앞에 또 있잖아요. 뒤에 가서, 이건 또 왜 여기다 맡기지요, 교육개발원에다가? 앞에 145쪽에는 기반조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정리가 안 돼요, 아무리 읽어봐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체계가 정 리가 돼야 되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여기에 분담금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면, 교육부에서 우리 시·도로 내려주거든요. 그때 위탁기관이 교육개발원이든 평가원 쪽으로든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그쪽으로 저희들이 분담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교육청은 들렀다 가는 건데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주로 뭐해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과정평가원, 지원센터요?

조성칠위원

예, 그러니까 고교학점지원센터 운영사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지원센터에서 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지원센터에서는 종합적인 고교학점제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공동지원단을 운영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럼 이거를 서류로 이해하기 좋게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 일반고 기반조성사업하고 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계고는 또 다시 학점제 운영기반 마련하고 선도학교 만들고 여기도 지원센터 만들고 그러네요, 똑같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직업계고하고는 또 성격을 달리해서…….

조성칠위원

달리하니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성격이 전혀 다르니까 다른 형태로 학점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 차원에서 151쪽 보면 지역자원연계시스템 개발하잖아요. 151쪽 보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특교예요, 그렇지요? 지역자원연계시스템 해서 대한상공회의소하고 분담금을 내서 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학교나 이런 데에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학교 외의 다른 현장하고 연결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니까 거기다 일부 분담금을 내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대한상공회의소로 분담금을 이렇게 하면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또 전국단위로 온라인플랫폼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고.

조성칠위원

이게 대전에 있는 상공회의소 말고 전체 상공회의소 거기다 내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전국이지요.

조성칠위원

전국에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조성칠위원

그러면 대한상공회의소는 그렇게 분담금도 전국적으로 받아서 거기서 이러이러한 것 있으면 플랫폼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학점을 여기서 딸 수 있으니 학점제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대로 이용하게 해라 하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을 내라 그 얘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제가 말을 더 많이 하는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면 고교학점제라고 이름이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뒤에 가도 보면 선도지구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155쪽에 보면. 지구는 또 이건 어떻게 해서 정리되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선도지구는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역연계기관 참여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대학하고 대덕연구단지하고 같이 해서, 지자체와 같이 해서 한다는 그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대전지역의 선도지구로 저희들이 해서 올려서 공모사업에…….

조성칠위원

그러면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돼요, 실제 진행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진행은 대전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도 해야 되고요. 교원들의 역량강화 연수도 해야 되고 모델 확산이라든지 고교나 대학 연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공동교육과정 만들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성칠위원

자세히 이것도 내용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고교학점제 대국민 이해도 제고 사업 157쪽에 보면, 이것도 특교인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해를 못할 거 같아서 많이 홍보해라 그 얘기인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고교학점제가 학생이나 학부모, 교원들한테 홍보를 해야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홍보와 관련되어 보급하는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고교학점제 정책홍보 158쪽에 보면 여기 또 정책홍보를 또 해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4,000만 원 들여서, 여기 이해도 제고 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또 해요. 왜 이렇게 나누어놓지 이걸, 특교고 자체예산이라서 그런가요? 특교, 자체예산 합쳐서 해도 되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고교학점제 정책홍보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라디오든 언론이든 이쪽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대국민 이해도 제고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칠위원

분담금만 내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직접 하는 건 없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대국민 이해도.

조성칠위원

제고 사업이라고 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것은 고교학점제 관련된 부분에서 일반적인 거고요.

조성칠위원

아니, 이걸 누가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주관교육청이요.

조성칠위원

주관교육청은 어디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주관교육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매해마다 교육청을, 주관교육청을 바꾸어가면서 한다는 건데,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거기다 우리는 분담금만 내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없는 거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거고요, 고교학점제 정책홍보는 우리 대전의 고교학점제의 특이한 사항이라든지 특별사항,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바꾸어서 하긴 하는데요. 그 옆에 159쪽에도 보면 학점제형 학교공간 이거 고등학교 5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공간이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점제형 공간이라는 것은 원래 한다고 그러면 시설을 새로 구축해서 학점제에 맞는 공간을 구성하는 게 좋은 건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고 물리적으로 다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에 있는 시설을 재구조화해서 학점제에 맞는 공간구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해하기 쉽게 보면 과학, 특정과목이나 또 직업계고, 실업계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겠는데 일반화시켜서 보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영어라고 하면 특별히 랩실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러면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다른 건 잘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돼요, 실제 현장에서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좀 있고 그랬을 때는 학생활동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구성하라는 거고요. 이게 어떤 일부 공간을 변형시킬 수 있고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이라든지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공간을 구성해서 아니면 선생님들이라든지 같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변형하는 그런 재구조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업비 없이 학교 상황에 맞는 학점제형 공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전면적인 시설은 없고요, 일부 시설에 예를 들면 테이블이라든지 어떤 공간구성을 할 때 필요한 일부 구조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구입하는 그런 정도는 가능하겠지요.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안 들어오는데요, 이런 거지요. 홈베이스에 소그룹 활동 및 공강 시간 이용해서 가능한 가구 배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쉬는 시간에 여기 책상 막 움직이는 걸로 해서 그거로 무슨 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밖에 안 그려지거든요. 그 정도 갖고 학점제형 학교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멀티미디어 기자재하고 모둠형 책장…….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고교학점제를 하려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공간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공간혁신사업이라고 그래서 참여자 설계를 통해서 그런 공간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공간 재구조화라는 것은 테이블이라든지 공간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 뒤로 이어서 보면,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166쪽에 보면 교과교실 운영하는 거 여기랑 어떤 차별성들이 있나요? 166쪽이요. 그러니까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을 그런 식으로 재구조화를 했어요, 그렇지요? 한쪽에서는 해나가고 있는데 교과교실제를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하고 잘 안 부딪치게 할 거 아니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 교과교실제 하는 학교 따로 있고 학점제 하는 데는 따로 하고, 나중에 학점제 다 한다면서요, 어떻게 돼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를 들면 선진형 교과교실제 같은 경우는 교실당 2천만 원씩 줘서 선진형으로 만드는 거고요. 과목중점형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가진 않더라도 일부 공간구조만 조금 테이블이라든지 시설물의 변화라든지 그런 정도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수준도 있고요.

조성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교과교실제가 더,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학점제로 다 할 거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이름이 됐든 이런 이름 저런 이름 학점제 일부 공간 재구조화 사업 이렇게 만들지 말고 뭔가를 일괄되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같은 고등학교가 전체적으로 같이 다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 나누어놓고 어떤 학교는 학점제형 교실을 만들고 어떤 데는 교과교실을 만들고 다 분리해야 할 일이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의 시설물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 가지 형태에 따라서 학교가 희망하면 희망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조성칠위원

학점제를 할 거냐, 교과교실제를 할 거냐에 따라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선진형을 할 거냐, 선진형을 하는 부분도 있고 과목중점형 하는 것도 있고 재구조화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효과적인 형태를……. 그렇게 하고요, 학점제형 공간조성으로 이름은 통일하는 방향으로, 이름은 통일.

조성칠위원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어떤 형태든지, 사실 어떤 이름을 짓는 거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름은 하나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한참 봤거든요,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계속 봤는데 다 거기서 거기인데 말 다 바꾸어서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 이어서 173쪽에 보면 학교공간혁신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지요? 창의인재미래학교도 있고 영어놀이터, 꿈꿔온도서관도 있고 254쪽에. 또 보면 433쪽에 예드림홀 혁신공간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490쪽에 보면 학교공간혁신사업 해서 공간수업프로젝트로 죽 나누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여기서도, 다른 것도 느끼긴 하지만 사업들을 보면 이름들을 바꾸어서 하는데 그 혜택을 보는 분들은, 물론 일괄 다 하면 돈도 많이 들기도 해서 공모를 하는 어떤 행정의 방편이 그래서 그렇게 나가긴 하는 거지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렇게 죽 나누어 놓는데 전체 보면 혜택 받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요, 학생들이. 물론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 건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의인재미래학교는 두 학교예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학교공간혁신사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놀이터, 꿈꿔온도서관이나 예드림홀이나 이게 다 학교공간혁신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화되기가 어려운 건가요, 전 학교가 할 수 있는 게 어려운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드림홀은 어떤 빈 공간이 보통은 한 1.5칸 이상의 공간을 예술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교육과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공간혁신 중에서 숨공간이니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조성칠위원

공간숨사업이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것을 합쳐서 공간혁신프로젝트하고 같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공간혁신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예드림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4개밖에 안 되는 거지요? 여태까지 예드림홀 몇 개나 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현재 19개.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각 학교마다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것이지요.

조성칠위원

그렇게까지 적지는 않지요, 그렇게 적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하튼 다 필요한 건데 그러면 여기는 어땠습니까? 영어놀이터하고 꿈꿔온도서관, 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게 학생들이.

조성칠위원

꿈꿔온도서관은 이번에 신규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구성하고 있는 건데요.

조성칠위원

기존에 있던 도서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전체 다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254쪽에. 이거 사업한 거에 대해서, 꿈꿔온도서관하고 영어놀이터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서 오래 얘기하실 게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2쪽이요, 대전미래교육박람회, 교육정책과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를테면 교육박람회인데, 그렇지요? 참여하는 학교가 65개 학교예요, 맞습니까? 어떤 성과를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람회를 통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박람회라는 것은 대전교육에서 그동안 학교현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연구학교든 그 학교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교육이 있고 정책이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은 거의, 교육활동이 저희들이 결과를 얻는 이런 시점에서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서로 이렇게 전시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그런 학교들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화하는 공동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교육의 변화라든가 어떤 흐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서로 특강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러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일회성 행사 같지 않아요? 너무 일회성 행사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일회성 행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면서 느끼는 것도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그전엔 2박 3일 오프라인상에서 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온·오프라인상으로 오늘부터 해서 약 24일 정도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기 때문에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서. 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일반화하는 데 가장 현실적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성칠위원

그건 축제와 관련된 특성이 있어서 효과도 있긴 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206쪽에 유초등교육과인데 초등수석교사제 운영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초등수석교사가 되면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차원인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수석교사제는 어떻게 보면 교수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학교현장에서 교수학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조언하고 같이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어떤 좋은, 창의적인 방법을 서로 연구하는 그런 데서 아주 중요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 분들한테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행정상으로 이렇게 보면 선생님에서 부장에서 수석교사로, 이렇게 교감 선생님으로, 교장으로 본다고 하면 가르치는 부분 쪽에서는 수석교사중심이 돼서 학교가 돌아가는 그런.

조성칠위원

그런 체계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런 쪽으로 운영되는 수석교사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 또 연구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207쪽에 보면 연구학교가 거기도 있고 연구시범학교도 있고요, 301쪽에. 또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연구학교. 그다음에 339쪽에도 연구시범학교가 있고 학교체육연구학교도 있고요, 398쪽에. 연구학교나 연구시범학교나 같은 말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여기도 연구시범학교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교부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인가 얘기 좀 해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사업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르지만 교당 800만 원씩 연구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 몇 학교예요? 그러면 800만 원 나누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억 4,600이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때에 따라서는, 연구주제에 따라서 1천만 원이 지급되는 곳도 있고요, 1,200만 원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유·초등에 연구학교 있고 중등에 연구학교 있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부서별로 연구학교를 같이 운영합니다.

조성칠위원

중등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8개 학교로 되어 있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등은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유·초등은 지원 없는 모양인데요? 몇 학교 정도인지 안 나와 있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초등학교는 연구학교가 지금 17교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17개 학교, 유치원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유치원은 2개 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2개 원이 있고요. 주로 교육현장 문제를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이에요? 학습에 관한 것들이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연구주제가 있습니다. 진로교육이든 다문화교육이든 학력신장이든 아니면, 그런 주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학교가 해당 연구학교에 관련된 안내가 나가면 그 해당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에 맞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고 싶으면 응모를 해서.

조성칠위원

그래서 주로 어떻게 그런 게, 이를테면 다문화교육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다문화 쪽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 그걸 연구학교로 하겠다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결론이 나와요?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연구를 했으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것은 해당하는 학교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당학교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나가고 같이 조언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일반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거기서 얻으신 것 가지고. 그러면 성과들이 꽤 있겠는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연구학교별 성과를 유·초등 그다음에 중등 이렇게 해서 연구심화학교가 꽤 있어요. 4개나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 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다음 것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조금만 더 할게요. 238쪽에 보면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도서관활성화 사업 보면 꿈꿔온도서관 운영비품 지원을 3개 학교를 합니다, 1,500만 원을. 여기 쓰여 있지요, 그렇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여기에 꿈꿔온도서관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공간만 만들고 이 운영비는 이쪽에서 내는 거예요? 도서관활성화 사업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꿈꿔온도서관 신규사업 참여로 설계비, 시설비, 운영비 추가 발생 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5억 6,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런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꿈꿔온도서관 이 부분은, 도서관이라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도서관하고 같은데요. 사용자설계참여예산이 들어가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도서관을 구성하는데 학생이라든가 교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자인이라든가 설계자 이런 분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협의를 통해서 공간구성을 하기 때문에, 꿈꿔온도서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아까 공간혁신사업에서 설계비, 시설비하는 데서 거기서 운영비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운영비품을 지원해요, 한 가지를 놓고 양쪽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여기는 비품비.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품도 운영비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까지 해서 아까 제가 꿈꿔온도서관에 대해서 사업설명…….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여기서는 시설 관련된 비품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어쨌든 그 내용을 사업계획서 해서,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264쪽 보겠습니다. 중등장애인교원고용부담금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의무고용인원이 3.4% 되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요, 정원 대비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미달되면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라, 그래서 올해부터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항목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실은 의무고용은 어떻게든지 해야지요. 이 돈을 낼 생각하지 말고 의무고용을 하셔야지요, 중등장애인에 대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조성칠위원

지금 몇 퍼센트 부족합니까? 186명이어야 되는데 112명밖에 못한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7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성칠위원

하는 노력을 하셔야지요, 이거 채용할 생각을 해야지, 일부러 이런 항목을 만든 것은 그걸 채우라고 페널티를 준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게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저희들이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공고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응시자가 적어요. 그리고 또 응시하더라도 과락이라든가 이런 걸로 탈락을 해서 임용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예를 들면 충분하게 2명이 필요한데도 4, 5명 이렇게 공고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인원도 적고 또 응시해도 탈락률이 높아서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싶어도 지금 임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대전으로 한계 짓지 않고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시지요? 대전으로 한계를 짓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은 대전지역에서 공고를 내면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역을 선택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전국으로 공고를 내는 거와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 대전지역에서 임용을 한다, 대전 여기에서 임용을 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조성칠위원

이거 어떻게든 대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교육청이 만들기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고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대학에서 이 부분들의…….

조성칠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많이 배출해줘야 되고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임용에 신청을 해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합격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조성칠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31쪽이에요. 꿈사다리장학금(특교)인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선발해서 5년간 장학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부터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일몰사업입니다.

조성칠위원

일몰사업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더 이상 선발하지 않고 선발된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때까지 지원하는 그런 일몰사업이 된 겁니다.

조성칠위원

이거 대전에서 계속하면 안 되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대전에서 계속하면 안 되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 부분이요?

조성칠위원

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거 말고 저희들도 장학재단이 있기 때문에요.

조성칠위원

장학재단이 없어서 이거 꿈사다리장학금 내려준 건 아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하나로,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3개의 장학재단이 있던 걸 하나로 뭉쳐서.
본환

구본환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내용 그대로 장학재단에서 할 수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것은 성격이 달라서요.

조성칠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랑 일반 장학사업은 다르잖아요, 이것은. 이 성격에 맞는 사업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생각이 없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것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들한테 힘을 주는 사업인데요, 그렇지요? 어려운 아이들한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한 학생한테 5년간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는 부분하고 한 학생한테 오래 주는 것하고 사이에서는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지금 정말 어려운 아이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어려운 친구들한테만. 조금 괜찮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요? 조금 괜찮을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사니까. 그만하라고요, 내일 하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준비를 더 많이 해오셔서 간단명료한 답을 얻기를 내일은 희망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