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찬술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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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및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일반 안건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염병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7조제1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와 제12호를 신설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택시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과 방역택시 시범사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와 시민들을 보호하고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연

이병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이종호 의원 외 열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것 말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공한 의정참고자료에는 비말 차단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는데 방역택시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과에서 개정 불필요, 반대의견을 냈다고 되어 있는데, 택시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운수종사자와 승객 마스크 착용 시 감염률은 1.5%로 매우 낮음으로 예산 대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방역택시보다는 근본적으로 택시 차량 내 비말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거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런 안을 이게 지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두 가지 조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비말차단막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국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내년에 추경에 계상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방역택시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도 감염병관리과에서 검토를 한 의견인데 실제 운행 비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비용이 좀 많이,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대전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대전역으로 오시면 저희가 전세버스 3대를 전세내서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지금 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 감염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저희가 지금 전세버스 운영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저희가 감염병관리과와 협의해서 방역택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종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모로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페이지로 좀 나눠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9쪽 보면 타슈, 세입으로 잡은 타슈 사용료 수입, 459쪽입니다. 타슈가 내년부터인가요, 한 시간 무료 조례가 시행되지 않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그 조례는 지난번에 개정은 됐는데 시행은 2022년 1월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후년 1월.

광영

오광영위원

아, 2022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사용료 수입은 전년에 준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게 잡으셨다고요. 그리고 468쪽 이것도 같은 세입이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과태료 징수가 상승할 것으로 봤잖아요, 여기 보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연평균 징수율을 반영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추이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세입을 조금 더.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여기 보면 금년도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과태료 부과액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차들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좀 자제하고 개인차량 이용을 늘리기 때문에 과태료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그 연관 관계를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꼭 뭐, 코로나는 금년에 발생된 거고 저희가 전체적인 세입 추계는 최근 3년간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한 2,2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있는 기간에 특히 심했던 5월, 6월, 7월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증가가 많이 됐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 이용자들이 많아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세출 469쪽 보면, 바로 이어서 469쪽 보면 여기는 지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속도 5030 대시민 홍보 사업 신규로 잡았는데 지원 조례든 지원 법률이든 근거가 없는데 이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근거를 기재를 안 해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안전속도 5030이라는 게 우리 교통안전, 시민안전을 위한 그런 홍보 예산이고 관련 법에도, 교통안전법에도 그런 관련 규정이 있고 저희 관련 조례에도.

광영

오광영위원

설명서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469쪽도 그렇고 472쪽도 지원 근거가 빠져있어요, 보시면,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그것은 더 좀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지원 근거를 도대체 어떤 조례 혹은 어떤 법령에 근거한 예산인지를 확인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483쪽 볼까요? 저상버스 관련해서인데 버스 구입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가 2020년도에 45대 도입했고 추가로 12대 도입해서 올해만 57대 도입 예정이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87대 중에서 일반저상 34, 전기저상 30, 수소저상 23.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0% 정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30%, 307대.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릴 생각이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국토부에 제3차 교통약자 이용증진계획 국가계획에 보면 2021년까지 45% 정도를 국가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최대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307대 보유하고 있고 연말까지 12대 도입하면 319대 그리고 내년에 87대 보유하면 406대가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러면 전체 버스 중에서 보급률이 40% 정도 되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40%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게 정부목표보다는 5% 정도 부족하긴 하지만 이건 뭐 저상버스는 국가예산을 안 주면 저희가 이건 사실 시비로만은 못 하거든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하는데 40%면 전국의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전국 6대 광역시 평균 보급률이 24%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40%까지 끌어올리면 아마 전국에 가장 높은 수준의 저상버스 보급률을 보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목적이 소위 말하는 교통약자들이 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가 늘어날수록 교통약자가 버스를 이용하는 어떤 비율 뭐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상버스는 뭐 꼭 휠체어를 탄 장애인만 편리한 게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다들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지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이라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실제로 눈에 보이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라든가 아이들이 타는 거는 특별하게 저상버스 때문에, 저상버스가 있어서 일부러 버스를 이용하는, 그렇기보다는 저상버스를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휠체어 사용자든 아니면 목발을 짚고 다니는 장애인이든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현재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장애가, 실제로 버스를 탑승하고 내리고 할 때 불편하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휠체어라든지 목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짚은 분들인데 그런 것을 별도로 저희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 물론 그런 분만 따진다고 그러면 인원이 탑승객에 비해서는,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좀 이렇게 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편한 분들, 뭐 관절염이 있다든지 특히 임산부들 이런 분들은, 버스사고 중에 꽤 많은 사고가 오르고 내리실 때 계단이 폭이 높아서.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힘들고 다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저상버스 관련된 자료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 45%가 2018년에 이미 목표를 달성했어요. 했는데 대전이 좀 낮았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 이걸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 저는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타게 만드는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타고 싶은데, 지금 물론 우리 대전시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특장차라든가 뭐 바우처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상당히 활발한 이동지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버스를 타고 싶은데 저상버스가 어떻게 다니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 정류장에 휠체어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언제 오는지, 몇 번 노선에 어떻게 배차가 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들이,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앱에 보면, 버스 앱에 보면 그런 저상버스 정보가 따로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상버스가 운행할 때는 그 저상버스가 앱에 표출이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때 표출이 돼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오는 버스는 저상버스 이렇게 되고 우리 BIT에도, 버스 승강장에 있는 그 안내 표출하는 거기에도.

광영

오광영위원

예, 거기에는 그렇게 온다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거기에 저상버스가 오냐 안 오냐를 표시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몇 번 노선에 저상버스가 언제 언제 온다는 정보까지 다 뜹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도착시간이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앱을 깔면, 이용해 보셨겠지만 버스가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 앞에서 타려고 그러는데 몇 정거장 뒤에, 10분 뒤에 도착하는 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닌지는 표시가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사분이 볼 때, 이제 기사가 역으로 접근을 했을 때 휠체어 장애인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연동이 됩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지금 다음 다음 정거장에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표출이 안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운행하는 분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광영

오광영위원

아마도 버스가 저상버스라고 하지만 그런 정보가 없으면 버스를 정차시키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밀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휠체어 탄 분이 이번에 탄다 그러면, 저도 이것 시청 앞에서 했던 저상버스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시범하는 데 같이 참석을 했지만 이렇게 리프트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죽 나오고 이러는데 그 발판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고 하면 정차하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 또 하나는 기존에 타고 있는 승객들로 하여금, 어떤 분들은 휠체어 타신 분이 올라오는 동안에 또 노인분들이 힘겹게 올라오는 동안을 못 기다리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안내방송 나가는 이런 시스템까지 좀 완비가 돼야지 타는 데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상버스를 많이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이 요지 같은데.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제가 한번 이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대책도 좋고 또 이것도 한번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특히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용 수요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둔산동 어느 승강장에 출퇴근하시는 장애인이 매일 아침 8시 반에 탑승을 하면 그 시간에 가는 버스는 저상버스가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이용수요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하여튼 이용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은 저상버스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걸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론을 보든 아니면 저한테 민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이해당사자들과 많이 대화를 하시면 좋은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버스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더하면 488쪽, 489쪽이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449쪽이요?

광영

오광영위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현금수입금 확인원 운영, 운송원가 공공관리 인력지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딱 나오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제가.

광영

오광영위원

488, 489.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동안에 없던 버스 관련한 예산인데 신규사업으로 딱 표시가 됐는데 이게 원래 어디에 있던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이게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전에는 이 2개 40번, 41번을 저희가 운송원가로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그게 좀 맞지 않고 지난번에 운영지침 개정을 하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이 바뀌어서 이 2개 사업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았는데 실제는 신규는 아니고 그동안에도 계속 조합을 통해서 지원을 했던 금액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송원가를 지급하는 총비용에서 이만큼의 비용이 빠진다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거기서는 빠지지요, 거기서는 빠지고 이걸 예산으로 주는 거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이 늘거나 주는 건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 부분을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잘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현금수입금 확인원 같은 경우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이걸 대행 운영을 하는 거예요, 대행 운영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운송원가 공공관리 인력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국장 괄호하고 전무가 운송사업자 전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에 관리직원 2명이 있어서 총 3명이 운송원가 공공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국장 전무는 인건비를 저희가 100% 주는 건 아니고 그분이 운송원가 관리업무도 보지만 조합 내부의 다른 업무도 봐서 저희가 그 부분은 50%만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조합 자체 부담으로 50%를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관리직원 전산과 회계하시는 2명으로 운송원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큰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중요한 검토는 주로 우리 시에 버스운송과에 담당 인력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구체적으로 업체와 협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매개의 업무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2명으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제가 하나만 더, 버스 관련한 것은 끝내겠습니다. 498쪽 볼까요, 지금 대전시에서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공영차고지가 몇 개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세 군데인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세 군데가 신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신대, 원내, 낭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세 군데 하면서 총 지금 버스대수가 1,016대인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중에서 공영차고지에서 수용가능한 댓수는요, 수용하고 있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현재 하고 있는 대수는 딱 절반입니다. 1,016대 중에 절반은 공영차고지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절반의 회사들이 갖고 있는 차는 지금 공영차고지가 부족해서 사유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사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고 버스회사 소유의 차고지를 쓰고 있는 곳도 있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자차사 차고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세천공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만들면 몇 대 더 증가를 하는 거지요, 몇 퍼센트까지 증가를 합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계획은 한 181대 정도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세차시설, 정비동, 충전소, 관리동 이런 것을 전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한 19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조성하는 데는 19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 내년도 3억은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이게.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이고 이게 끝나고 나서 사업비는 그다음 연도에 아마 계상이 될 것으로.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198억 플러스 3억 하면 한 200억 정도가 들어서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하는 시스템 말고 200억 들여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기대되는 기대이익 이런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가장 큰 것은 공영차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일단 원가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요. 또 저희가 사유지를 임차하다 보면 이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땅 주인이 임대를 그만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차고지를 옮겨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또 종종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공영차고지는 기점지, 종점지 역할을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회사들의 기점지 역할을 해서 노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기·종점지도 일부 줄여서 저희가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에 절반은 들어가 있고 절반은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지금 계룡버스, 대덕구에 있는 계룡버스 차고지도 거기 지금 LH에서 개발한다고 거기를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갖고 있으면 시내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용역 안에 그러니까 향후에 기대되는 수익까지 다 포함돼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공사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갖다가 하는 용역인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이 용역 자체는 여기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필요한 용역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영차고지는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국가에서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확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버스 관련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예산 심사를 해서 예산을 시민들에게 줘야지, 안 주면 되나, 그렇지요? 중요한 시간이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은, 여기가 어디냐면 540쪽부터 541쪽, 542쪽, 543쪽, 544, 545. 우선 먼저 540쪽에 복개구조물 여기 동대전로 말이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가 복개공사한 상태에 있는데 복개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야기잖아, 세월이 가서. 아니면 차량이 많이 다님으로써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이 이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거 저희가 이런 복개구조물 교량, 터널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안전점검을 했더니 이 복개구조물이, 동대전로 복개구조물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등급이 나오면, 이게 당장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내구성이나 이런 것 강화하기 위해서 보수·보강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거기, 지금 이 자리가요, 트램이 지나가는 자리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보강을 하는데 2025년도 이후에 트램이 완공되고 공사를 할 텐데 그 전까지 안전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보수·보강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트램이 교량 위로 올라가는 거지요? 여기가 자양동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개한 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양동 지나가는 그 길, 트램이 지나가는 길이지요, 노선.

진근

남진근위원

복개한 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때 트램 공사할 때는 전체적으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반영을 한 트램 설계가 되도록 저희가 트램본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C등급이 문제가 아니고 트램 때문에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트램 문제 때문에도 보강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C등급이 나와 있는데 C등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트램 문제 때문에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리고 지하차도 배수펌프시설 말이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감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다시 정비하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것이 처음에 지하차도 배수펌프를 할 적에 하는 거지 중간에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 위원님.

진근

남진근위원

이건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게요,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동구 쪽에 침수됐던 5개 지하차도는 그 당시에 응급복구도 하고 항구복구해서 지금 배전반도 지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지하차도가 41개가 있는데 지난번 비를 보니까 종전에 저희가 설계하고 그동안 대비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비가 오는 상황이 실제 벌어졌고 그때도 대전천이 범람되면서 일부 유입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건요. 지금 용역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설계도라든가 모든 것이 있지 않느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기존에 설치할 적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다시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설계되어 있던 거보다 비가 더 많이 오고 비가 더 자주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 배수용량이라든지 펌프용량이라든지 또 펌프가 물을 퍼내면 이게 어디인가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천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하수관의 용량이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산정하겠다는 거예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렇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거 뒤에 보면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544쪽에는요, 지하차도 배수장비 임차운영 해서 비가 많이 오면 배수장비를 임차해서 물로 빼내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침수가 발생됐을 때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감사할 때는 지금 있는 배수시설이라고 그러나, 전기시설, 전기시설을 올리는 데 3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3억, 그렇지요? 지상으로 하나 옮기는 데, 예상보다 폭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에 잠기면 작동을 못 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군데당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맥을 보면 지하차도가 41개가 있는데 41개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용역을 해서 지상으로 올리고 그 배수용량도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 3억이라는 이야기는 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배전반이 지하에 있어서 물이 차니까 배전반이 작동이 안 되면서 펌프가 작동이 안 됐던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 5개는 이미 배전반을 위로 올렸고요. 여기 지금 545쪽에 97번이지요, 여기는 그 외에 저희가 아직도 지하에 배전반이 있는 지하차도가 있어서 이건 연차별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이고.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급하게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앞의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지하차도 배수펌프와 관련된 진단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를 더 늘려야 될 곳은 더 늘리고, 그러니까 배전반만 지상화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진단은 맞는데 지금 공사하기 전에 설계도나 데이터가 다 있지 않느냐, 꼭 용역을 해야 되느냐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꼭 필요하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공사할 적에 데이터가 다 있고 할 건데 왜 이걸 별도로 또 하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질의한 내용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리고 하나 더 첨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배수시설의 기본설계 국가지침에 배수시설이 30년 주기 최대 강우량에 맞게 설계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게 50년 주기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더 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배수용량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하차도별로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해보고 용량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추후에 추가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장기계획으로 인해서 필요한 용역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543쪽도 한번,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그것도 설명해 보시지요, 543쪽, 그 뒤에 한 장 넘겨서. 개량이네요, 개량, 이건 배수시설 개량.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이거는 저희가 연차별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5억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도로 위에, 지난번에도 비가 많이 오니까 사거리 같은 데서 물이 잘 안 빠져서 도로가 물에 잠기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가 도로 주변에 있는 빗물받이 시설이라든지 물 빠지는 그런 데를 매년 개량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재작년에 전민동에 사거리가 물이 꽉 찼잖아요. 그게 보니까 도로 옆에 있는 물 빠지는 물받이가 몇십 미터에 하나씩 있어서 그때도 그걸, 그러니까 20m에 하나 있던 걸 10m에 하나씩 더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배수라는 게 우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우수입니다, 주로.

진근

남진근위원

우수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우수를 말하는데 그 우수의 관 말이에요, 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밑에 물이 들어가서 배수로를 통해서 갈 거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하천으로 빠지게.

진근

남진근위원

우수관 자체가 작은 거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우수관…….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이게 두 가지잖아요? 이게 세월이 지나서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퇴적물이 있어서 좁아진 경우 있을 거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 경우도 있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비는 많이 오는데 빗물이 들어가는 데가 멀리 있어서 물이 차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옛날에 보면 비가 장마 지기 전에 하수구라고 하나, 한 번씩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하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들어가는 구멍을, 구멍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 그걸? 배수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빗물받이.

진근

남진근위원

배수관, 들어가는 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우수받이, 빗물받이.

진근

남진근위원

우수받이, 거리를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리보다는 밑에 관 자체가 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위에서 쑥쑥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두 가지잖아요. 퇴적물이 쌓여서 못 들어가는, 큰데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관이 작아서 빗물하고 관의 성능하고 용량이 안 맞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5억 가지고 돼요, 이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여기도 사업내용에 보시면 빗물받이도 하지만 우수관로, 관로 자체도 확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관로에 퇴적되어 있는, 오래되다 보니까 낙엽이 썩고 모래가 쌓이고 그건 또 하수준설작업을 계속 저희가 매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 95번.

진근

남진근위원

5억 가지고 가능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이거는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연차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자치구에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수관로 확대하는 사업도 필요한 경우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각 구별로 1억씩 줘서 5억인데 우수관로 확대 교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개량 30개소, 30개소를 1억 가지고 한다면 이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산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내가 봐서는 글쎄 이해가 안 가서, 이 돈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매년 5억 정도 세워서 자치구에 1억씩 교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량도 50년 최대 강우량을 보고 설계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봤을 때 이런 예산들이 더 확대가 돼야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어제인가 며칠 전에 비 한 번 왔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뭐라고 그래, 둔산대로인가 거기? 물이 차서 이거 전화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가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법원 앞에.

진근

남진근위원

예, 비가 왔는데도 거기가 많이 차있더라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낙엽이 또 그날 엄청 많이 떨어져서.

진근

남진근위원

낙엽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낙엽이 배수 빗물받이를 완전히 덮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지하차도 전기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기 예산을 통틀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내가 봐서는 좀 급한 거 같아서 방금 543쪽에 도로침수 대비 배수시설 이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일단 이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사업물량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569쪽, 중앙분리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중앙분리대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하지 않아야 될 데 한 경우도 있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면 그 지역을 얘기하겠지요, 지역? 그 지역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거나 잦다거나 이런 위험한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도 중앙분리대를 너무 남발해서 해놓으면 목적상 사고율은 줄지 몰라도 도로는 좁아 보여요, 폭은, 그렇지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중앙분리대를 옛날처럼 화단식으로 하지 않고요. 또 이렇게 폭이 큰 옛날 철재 그런 것을 쓰지 않고 지금은 봉으로, 보셨겠지만.

진근

남진근위원

봉으로 하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이만한 봉으로 해서 죽 세우기 때문에 사실 면적은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중앙분리대가 없는 지역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사거리에서 유턴하다가 반대쪽에서 오는 차에 치이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대전에 교통사고율이 높다 보니까 대형사고 예방할 때, 그러니까 서로 방향이 다른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사실 중앙분리대만큼 효과 있는 게 없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판단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가 어디 지역이에요? 지금 지역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여기는 지금 저희가 자치구별로 1개소씩 4천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원이 되면 자치구에서 최종 설치구간은.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각 구에서 하나씩 올라와 있다는 거지요, 이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각 지역구에 나와 있는 거. 지역구에서 올라온 거는 선출직들은 알아야 돼요, 어디인가를.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아직 선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님.

진근

남진근위원

선정된 건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구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일단은 4천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만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지역구 얘기를 하는 게 쉽지요, 그렇지요? 다이소인가, 다이소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파는 데가 있잖아요, 왜. 그게 도로 양쪽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에는 다이소, 그걸 상호 얘기하기가 좀, 다이소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품을 한꺼번에 다 파는 것이 그게 어디 있냐면 산내에 가면 평양숨두부 가기 전에 양쪽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횡단보도는 없고 여기서 갔다가 가격비교도 하고 왔다 갔다, 도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거기. 그런 데는 중앙분리대가 꼭 필요할 것 같다, 맞지요, 그런 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2차선인데 중간에다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상인들이나 상가 의견도 듣고 해서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예산 심사를 하는 거니까, 여기 570쪽, 하필이면 이게 제 지역구가 다 올라와 있네요.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조도 이런 것은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하차도 안에 있는, 차도에 있는 조명이 있고 그 옆에 보행통로가 있는 경우에 보행통로에 있는 데도 조명이 있는데 이거 매년 합니다. 다른, 여기 지금 어디 있는데.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원동, 신흥동, 효동, 삼성동 왔는데 뭐냐 하면 지하차도를 새로 철로변 정비사업으로 다 키웠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보도, 보도에 갔는데 어두워요, 그건.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 얘기는 했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수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하는데 이게 저도 이거만 따로.

진근

남진근위원

이걸 예산을 왜 이렇게 올렸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동구의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반영이 된 거고요. 이게 저도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옛날에 경부선철도 주변 정비사업 때 했던 건데 보행통로가 지금도 형광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전기요금도 절감되는 LED로 전부 교체하는 사업을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동, 신흥동, 효동, 삼성동 왔는데 지하차도 보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어때요? 다 LED로 교체한 겁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일정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만 해주는 게 아니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제일 늦게 하는 거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게 원래는 그때 경부선철도 정비사업 때 조명도 LED로 교체하는 조도개선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때 반영이 안 돼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네 군데는 전부 다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진근

남진근위원

이거 개통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이건 내가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끝나고서 나머지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입니다.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448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송수입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가 감사했는데요. 복지재단에 저희가 위탁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탁 주체를 바꾸자는 말씀이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지요, 이게 완전히 그냥 복지재단에 다 주든지, 저희가 지금 사업이 이원화가 된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특히, 과학국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공사에 금전적으로 거의 많이 위탁을 주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마케팅공사가 소속 상임위원회가 어디입니까? 행정자치위원회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공사·공단은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을 주고 행정사무감사는 거기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업무와 관련해서는 산건위에서도 받을 수 있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또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는 지금 대전복지재단이 행정사무감사 때 올 수도 있고 또 복환위 가서 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양쪽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 산하단체에서 여러 국에서 이렇게 업무를 위탁받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뭐 이거 길게 저기할 게 아니고 그냥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여쭤본 거고. 455쪽에요, 그리고 456.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임대점포가 211개 잡혀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쪽에 있는 역전구간 포함입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 역전지하상가하고 중앙로지하상가는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부분만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455쪽에는 211개고, 456쪽에는 601개로 이렇게 사용료를, 임대수입금을 추진한다고 잡혀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이 점포 수가 역전지하상가에는 211개가 있고, 중앙로지하상가 쪽에는 601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다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관리는 거기서 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없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역전지하상가는 저희가 시설공단에다가 관리위탁을 맡겼고, 중앙로지하상가는 시설공단이 아니고 여기 자체 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현재 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475쪽에요, 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운영을 마케팅공사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수시로 나가서 이거 확인하시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운영에 대해서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금년에 좀 어땠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운영상황이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금년에 운영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교육이 거의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금년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자체는 상당히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게 실내와 실외가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실외 부분에 한번 보셨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전에 한 번.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한번 가봤을 때 엑스포 앞에 공사 부분에 도로 부분 공사 때문에 옛날에 김찬술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 바퀴 돌았을 때 보면 야외에 실습장 부분에 전혀 관리가 안 됐어요. 그때가 상반기입니다만 전혀 이건 운영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인숙소를 공사하고 있을 때거든요? 전혀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 주변에 잡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손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운영에 대한 그동안의, 금년의 자료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와 실외가 있을 건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다가 자꾸 저희들은 운영방식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마케팅공사에다가 줘야 되는데 마케팅공사가 못 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대전시에서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마케팅공사예요, 보면요. 각 부서, 국에서 사업내용이 마케팅공사를 안 주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요. 아주 막대한 사업을 움직이고 있는 게 마케팅공사다. 꼭 중간을 거쳐서 거기에서 다른 데 위탁을 또 주는데 수수료 떼는 작업만 하는 게 마케팅공사 아니냐, 그런 부분이 딱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국장님, 빨리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교통연수원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쪽에서 운영을 해서 직접적으로 가는 게 낫지 꼭 한 다리 걸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게 아마,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지만 교통문화연수원이 아무래도 마케팅공사 부지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운영을 최초에 받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은 운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지간히 노하우도 상당히 쌓여있고 해서 운영은 잘하는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시설 활용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챙겨보고 금년도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477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몇 쪽이라고 말씀.

광복

이광복위원

477쪽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9%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앞에 448쪽에 운송수입금은 이게 또 같이 20%가 감액이 됐고 이렇게 했는데 감액한 사유가 보면 운영 실적이 감소해서 이걸 했다고 그랬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 앞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와의 관계도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교통약자에는 저희가 특장차가 있고 전용 임차택시가 있고 바우처택시가 있어요. 특수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특히 중증장애인,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필요한 게 특장차입니다. 저상버스를 해서,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에 물어봤는데 아침, 저녁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예. 단가는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 구입할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라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 한다. 그걸 한 분이 타시게 되면 기사분이 돌아서 내려와서 거기 와서 그분들을 안전고리까지 다 채워주고 하는 데 3∼4분 소요되니까 아침 출근길에 출근하는 일반 시민들이 좋은 시선도 아니고 또 저녁에도 그렇고요. 러시아워 시간에는 전혀 이용 못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낮 시간에도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결론은 이분들이 필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장차나 임차나 바우처택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결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가 있고.

광복

이광복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작년에도 저희가 이 교통약자이동지원 서비스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 운영비도 복권기금을 작년 대비 20% 이상 확보를 더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더 월등히 잘 장비라든지 서비스 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특장차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차량이 좀 더 확보가 됐으면 하는 것도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인데 금년에도 4대를 더 추가구입을 했고요. 지금 대기시간이 작년에 20분 정도 걸리던 게 지금 16분으로 한 4분 정도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시면 한 16분 정도 뒤에는 차를 타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이 아직은 몇 대, 한 10대 이상 더 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면 한 15분 이내로 더 내려갈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특장차 구입을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예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빼시든지, 버스에서 저상버스를 할 때. 484쪽에요,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번에도 검토했습니다만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의 차이점에서 따졌을 때는, 기간 계산했을 때는 수소버스가 더 싸다, 나왔는데요.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교통건설국 하면 나중에 트램이나 광역철도나 버스나 다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트램을 선정했을 때 충전식 배터리용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많이, 7년이 남았거든요, 개통까지는? 그런데 시에서는 수소버스 구입하는 데 더 많은 돈을,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램은 배터리 충전식으로 할 때, 나중에 저희들이 버스 한 대에 배터리 교환할 때요, 8,5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트램은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계산하면 지금 울산처럼 과감하게 서로 간에 상의를 해서 수소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울산은 지금 현대로템인가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수소트램으로 돌려버렸어요, 계약을. 그래서 상용화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어차피 7년이나 세월이 남았는데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용화되는 것을 왜 못 한다고 그러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량보다는 수소차량이 더 확대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지금 현재 시점도 그렇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이 수소버스의 최고의 단점이 수소 공급이 원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울산 같은 경우는 거기 석유화학공장 같은 게 있어서 수소가 엄청나게 부산가스로 많이 나옵니다, 수소 자체가. 그래서 수소를 확보하기가 쉬운 거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CNG 버스를 개질해서 쓴다든지 울산에서 생산된 포집된 수소를 대형 탱크로리 가스차량으로 가져와서 수소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 자체가 울산에서 쓰는 거하고 대전에서 쓰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서 조금 시간적으로는 아직 수소버스를, 수소 관련 차량을 대량으로 보급하기에는 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7년, 7년이면 우리도 수소충전소가 많이 들어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수소를 지향하실 분들이? 그리고 트램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조차장 부분이라든가 전철 부분 이런 데 합쳐서 그런 데 충전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야지요. 다른 데는,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질의를 했을 거예요, 여기 버스에 대해서 충전소라든가 자동차 충전소에 대해서 대전시청에도 수소를 만들어라.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수소라는 게 하나의 위험성을 갖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선전적으로 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트램본부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수소, 대체에너지로써의 수소 도입 문제도 한번 시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513쪽에요, 카드결제 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가 좀 비싸지 않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게 저희가 8,600대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4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수수료율을 보면 뭐 2.5%, 1.5% 수수료율, 요금 대비 그런데 이건 뭐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이 수수료율은.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가 온통대전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이런 재래시장에서 사용한다든가 그럴 때는 0.3%를 수수료를 떼요. 하나의 체크카드식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체크카드도 1.2%거든요. 그런데 0.3% 때문에 시장상인들이 기피현상이 있어요, 온통카드도. 온누리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호를 한다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부분을 따지면 수수료가 택시가 2.0%,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라도 수수료 보면 0.8%까지거든요. 좀 많이 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조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내년도 카드수수료율 책정할 때 관련 업체와 좀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527쪽에요. 홍도과선교 개량공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10월 말 현재 77%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준공 계획은 내년 5월이고요. 다만, 내년 2월 정도에는 임시개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2월 중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금번에 여기 예산 올라온 게 장기 공사로 인한 물가상승률이 다 포함돼서 올라온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공사비 말씀이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물가상승비보다는 다년사업이라서 매년도 투입되는 예산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투입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투입되는 금액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연차별로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럼 물가상승률이 인정이 안 되어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물가상승률도 물론 처음에 3년 전에 설계했던 것이 자재값이 올라가면 일부 반영은 되는데 이건 뭐 저희가 전체적인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저기 국장님 계약서, 입찰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공고하고요?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계약서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계약서. 처음부터 착공 시점부터요,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계약서 말씀이신가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저희가 장기 계속공사로 넘어온 사업인데 그동안에 총액과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올라갔고 그것 궁금하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관련 자료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529쪽에요. 용운주공2단지 주변 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보상 및 공사추진 해서 2024년 12월까지 완료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보상은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만 지난 6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6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보상은 내년 넘어가서 하반기 정도부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내년 하반기부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자꾸 민원전화가 와서 그 부분을 갖고 자꾸 시끄러워요. 그래서 때마침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이번에 계상한 이 예산 자체가 그런 보상절차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러 가지 분할 측정도 해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비용이 확보돼서 관련 절차가 이행이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도는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실적하고 그다음에 홍도과선교 공사내역에 대한 것 좀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소차 가격이 얼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수소차는 한 6억이 넘습니다, 차 한 대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6억이요. 전기차는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4억 정도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4억 정도 되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 전기차 배터리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한 5년 정도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5년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버스가 전기차를 구매해서 배터리를 그러면 한 번은 갈아야 되는 건가요? 두 번을 갈아야 되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차령이 보통 시내버스가 9년이니까 9년 다 쓴다고 하면 중간에 한 번 갈아야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무조건 한 번은 갈아야 되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전기차에 배터리 가격이 한 번 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 자료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한번 이렇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량 가격 그다음에 배터리 구입가격 이런 것 정리해서 다시 한번.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중간에 한 번 갈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교표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위원장님, 오후까지 계속 이어서 교통건설국 심사하는 거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준비한 부분들은 한 30건 되는 것 같은데 속도감 있게, 지금 시간 점심시간도 있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55쪽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보면 역전지하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중앙로지하상가는 운영위원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점포 수로 봤을 때는 한 세 배 정도 됩니다, 중앙로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약 3배수되는데 수입금에 있어서는 지금 6배 차이가 납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지금 5억 3,600이고 여기는 지금 30억이 되는데 이게 뭐 수입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공용재산을 임대료 부과할 때는 그 재산가치를 그러니까 감정가액에 따라서 몇 퍼센트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전지하상가보다는 중앙로지하상가 쪽이 재산가치가 감정평가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요율을 곱하더라도 이쪽 중앙로지하상가 쪽이 더 임대수입이 많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지하상가인데 여기 역전지하상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준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운영위한테 안 주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거기는 뭐 특별히 역전지하상가 쪽에서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별도의 의견 같은 것이 없었고.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역전지하상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글쎄, 지금 시설공단에서 특별히 저쪽을 더 자기들이 하겠다 말겠다 그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여기 수입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지금 부과가 되고 하는지 이런 자료도 근거는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럼요.

종명

윤종명위원

한번 그런 부분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다 부과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종명

윤종명위원

이거 현황도 한번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게 하고 또 설명자료 469쪽에 신규사업인데 5030 대시민 홍보, 홍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통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다음에서 질의가 또 있을 텐데 여기에 사실 보면 학교 주변 안전시설 문제 이런 부분들도 뭔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다음에 CCTV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올 텐데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가 홍보는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475쪽에 보면 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 대해 26억 9천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에 직접 교부가 되는 사항인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마케팅공사에 위탁하기 때문에 마케팅공사에 예산이 지급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에 마케팅공사를 꼭 거쳐서 예산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주체들이 다 마케팅공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그래서 이러한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을 마케팅공사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케팅공사 예산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가보지도 못했고 현황도 모르는 상태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추진실적이라든지 내년도 실시계획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 488쪽이요. 현금수입금 확인원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버스, 지금 다른 광역시·도는 운영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시에서는 전부 현금수입금을 다 확인을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사실은 현금으로 버스값을 내는 분들이 한 3%도 안 돼서 계속 현금으로 버스값을 내는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런 논의들은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3%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금수입금이 지금 얼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간 지금 1억 4,800만 원을 지출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시민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그러면 시민단체는 어떤 시민단체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녹색어머니연합회.

종명

윤종명위원

녹색어머니연합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대전시 녹색어머니연합회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준공영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금관리를 누가 할 거냐 투명하게 왜냐하면 그 당시 초기에 현금에 이렇게, 운전기사들이 현금의 일부를 손을 대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 이 업무를 투명하게 맡기자 해서 죽 그렇게 진행이 돼왔던.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은 일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이런 다른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만약에 저희가 검토를 한다면 현금수입금 확인원이 사실은 과거 처음 준공영제 도입할 때보다는 현금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3%도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요금을 내는 것을 없애고, 지금은 다들 카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하고 또 일부 그래도 현금을 카드를 안 갖고 타신 분들은 그런 대안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1,250원짜리 표를 현장에서 판다든지 3,000원짜리 표를 판다든지 그렇게 해서 현금 자체를 없애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없던 것을 갖다가 1억 4,800을 세워서 시민단체한테 위탁을 한다는 이런 것은, 지금 1억 4,800 이 수입이 3%가 현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한 50억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50억.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50억 되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그동안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동안에?

종명

윤종명위원

현금 관리, 봉인해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과거부터 계속 현금수입금 확인원들을 매일 보내서, 그러니까 현금통 있지 않습니까, 버스에? 현금통이 있는데 거기에 돈을 넣었는데 그걸 돈을 꺼내려면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에 봉인함을 표지를 다 붙입니다, 종이를. 그래서 회사나 기사님들이 이것을 못 열게 하고 매일 아침 우리 수입확인원들이 가서 그걸 직접 개봉을 하고 돈을 세서 그날그날 저희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작년도에도 이 돈을 집행을 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 제로로 나와 있는 게 실제로 작년도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1억 4,800만 원을 작년까지는 저희가 원가로, 총 원가로 재정지원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별도, 원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시에서 세출로 편성해서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우리 지금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이걸 예산으로, 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돼서 전년도가 제로지만 실제로는 원가로 저희가 1억 9,800만 원을 매년 지급을 했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년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광역시·도나 이런 데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참고 한번 하시고 어쨌든 무슨 개선 방안은 나와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명

윤종명위원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시·도 사례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519쪽에 보면 운수종사자 보험료 지원이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어쨌든 택시는 이게 법인택시잖아요, 전부 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운수종사자, 택시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들을, 어쨌든 그 택시를 운전할 것인데 그 택시법인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사고가 생기든지 하면? 그런데 운수종사자들 일괄적으로 해서 보험료 지원한다고 하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게 처음에 시작은 일반택시 기사님들이 대개 보면 잠깐 근무하고 이직하고 장기근속자를 확보를 못 해서 택시를 놀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또 이제 택시의 운송수입금이 줄다 보니까 기사님들 수입이 굉장히 적게 됐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운수종사자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택시, 법인에서 일괄 종합보험을 들어서 그런, 기사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보험처리를 하면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운수종사자들을,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이렇게 우리가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1인에 이거 월 5,900씩 해서 지금 얼마, 몇 명입니까? 이게 지금 2,800명에 대한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이게 2017년부터 저희가 이 보험료 지급을 계속해 왔는데 저희가 지금 택시나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보험료도 운수종사자나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2017년부터 지원을 해줬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괄 어쨌든, 열악해서 택시법인에 우리가 일괄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이걸 보험료 명목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파악해 주시고, 지금 어쨌든 2,800명에 대해서 월 5,900원씩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보면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은 이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는 지금 수입원은 없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수입원이요?

종명

윤종명위원

예, 자체적으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국토부 산하기관이고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은 이것은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국토부의 국비를 받아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시스템을 국비 받아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시비로 이 부분까지, 이게 뭐 공영택시도 아니고 이런 시스템 저기 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비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안전공단, 이게 국가 소속이면 국비를 받아서,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스템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 이게 통합관리시스템은 국가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을 우리 대전시만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 부담하는 예산이 아니고 전국 시·도가 전부 다 분담하는 겁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일부 예산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매년, 이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서 매년 일정 금액을 모든 시·도가 분담해서 하는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시·도가 한다고 그래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가 소속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토부 소속기관이면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여기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정보를 국토부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도 일부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활용하거든요.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요청을 해서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요청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뭐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앞으로라도, 당연히 국가기관 자료 가지고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국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회 끝나면 국토부에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강력한 의견이 있었음을 저희가 제안하고 국비로 전부 운영비를 부담해 주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 해서 531쪽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540?

종명

윤종명위원

531쪽.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2021년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해서 보상을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비라든지 이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놓고 이건 뭐 추경에다 세워서 한다는 이야기인가, 추경 안 세워주면 자꾸 이거 미룬다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실시설계 이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게 지금 위원님, 저희가 이번 2억 300만 원 아까도 말씀드린 보상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계상하는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이것이 돼야 보상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 추경부터 이 보상비를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담아놓고 뭔가 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 어차피 2021년도에 집행할 예산인데 나중에 추경에서 올리려고 하지 말고 이걸 본예산에 담아서, 이걸 지금 보상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나와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우리 시 내년도 예산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의 추진상황을 봐서 예산을 단계적으로 세워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보상에 필요한 절차를 내년도 상반기에 끝내고 필요한 보상비는 내년 추경에 저희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추경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예산실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이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건 준비부터, 자꾸 이런 예산 때문에 또 안 돼서 이거 지연되고 이렇게 나오면 이런 부분들은 안 될 겁니다. 이게 사실 준비 단계부터 수년간, 십수년간 끌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하여튼 이 절차를 빨리 수행을 해서 보상이 내년부터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큰일 났네,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다음 저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역전하고 중앙로지하상가 자료하고 교통문화연수원 내년도 계획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우리 오후에 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뒤에 보면 또 교통사업도 지금 하나도 안 여쭤보시는데 천천히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할 거니까요. 늦게까지 하더라도 하는 수 없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469쪽하고 476쪽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469쪽, 476쪽.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476쪽은 교통문화운동, 먼저가슈운동으로 이건 매년 저희가 한 7,300, 내년에 7,800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홍보예산으로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예산이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금년 같은 경우에 7,300 가지고 했었는데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수빈

박수빈위원

먼저가슈나 5030이나 비슷한 취지 같은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시민들의 교통문화운동 이런 것은 성격은 비슷한데 저희가 5030을 특별히 더 세운 건 뭐냐면 5030 이게 내년 4월 17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금년 말까지 대전시에 있는 모든 구간에 속도제한 표지판을 50, 30으로 현재 연말까지 설치를 할 건데 여러 번 언론에도 지적이 됐지만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인지를 못 하고 계셔서, 특히 왕복 6차로 이런 데서도 50㎞/h로 속도제한을 하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아직 모르셔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 이게 시행 첫해이고 그래서 내년에 특히 상반기 1/4분기 중에 집중적으로 시민홍보를 하려고 이걸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예, 그리고 484쪽에 수소버스 하는데 수소트럭은 공기정화 필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수소버스에도 그 필터가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공기정화 필터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소엔진 자체가 수소로 전기를 발생해서 동력을 얻는 건데 그 과정에서 공기를 흡입하면서 모든 수소차량의 엔진들 자체가 공기정화기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필터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538쪽에요, 지금 가장 차량이 많이 통행되는 도로가 한밭대로, 계룡로 그렇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 주변에 보면 거기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음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혹시 방음터널을, 거기 지금 한밭대로하고 둔산대로, 계룡로 그 중간에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거기 보면 방음터널을 할 생각은 없나요, 시에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하터널 들어가는 곳 말씀이시지요, 이렇게 들어간?

수빈

박수빈위원

예, 나오는 구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별도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일단은 저희는 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방음벽 설치를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수빈

박수빈위원

타 시·도를 보니까 신도시도 그렇고 구도시도 그렇고 방음터널로 해서 많이 소음을 줄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더군다나 거기에 계룡로나 한밭대로 거기는 아파트 나오는 길에 터널이 있으니까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시에서도 측정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저소음아스팔트로 한 적도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대체로 봤을 때 방음터널을 시공해주면, 가장 큰 대도로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거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음터널이 아시겠지만 방음벽에 비해서 굉장히 공사단가가 높다 보니까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소음측정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갈마보도육교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가능하고요.

수빈

박수빈위원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이거 오랫동안 지적이 됐고 보도육교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6억 2,100 정도 들여서 양쪽에 하나씩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567쪽에요, 한전 지중화사업인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567쪽이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567쪽.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게 여기 한 군데인 건가요? 구마다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이게 저희가 민선 7기 약속사업 중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민선 7기 중에 저희가 구별로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서 매년 연차별로 1개소씩 지중화사업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대덕구 신탄진로를 지중화사업을 할 거고 내후년, 2022년에는 서구 지역에 있는 도산로를 지중화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중구 대정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동구 대전로를 했었고요.

수빈

박수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구청에서는 탄방동을 1순위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이것도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는데 지난번 2018년 이 계획 수립할 때는 서구하고 도산로를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586쪽에 자동차등록증 비닐커버 제작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솔직히 이게 차를 사게 되면 차량 딜러 하시는 분이 만들어 주기도 하고 중고차를 사더라도 중고차 시장에 원래 껴있는 게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필요한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걸 저희가 필요 없는 분까지 드리는 건 아니고 등록증을 만들 때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는데, 제공해 드리는데 이건 시민들을 위한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지급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큰 만족도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이게 또 커버가 있으면 아무래도 보관하기도 편하고.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원래 다른 데 업체에서 주기도 하고 누가 일부러 사주기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취향에 맞게 하긴 하는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 해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도 많이들 찾으십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540쪽에 동대전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여기가 밑에 바닥하고 이 부분이 시공한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제가 그 지역을 학교 다닐 때부터 보고 그래서, 그때 사실 레미콘도 나오기 전에 구조물이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 몇십 년 만에, 한 20년 만인가 위에 뚜껑만 슬래브만 덮었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 C등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C등급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등급이 C등급이면 어떻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C등급이면 기준이 주요부자재 내구성이라든지 기능성 일부 저하가 있기 때문에 그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또 보조부재에 대한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뭔가 지금 보강은 해야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현재 지금 다니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안전을 대비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전면으로 보수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2023년부터 트램이 여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보수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면적인 보강이 필요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그걸 박스로 해서 새로 설계도 해서 전부 다 저기까지 계획했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게 변경돼서 지금 슬래브만 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슬래브를 싹 교체를 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보수입니다, 보수.

종명

윤종명위원

부분 보수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리고 전체 교체 여부는 나중에 트램 설계할 때 이런 것을 다시 안전진단해서 전부 다 다시 할 건지 보강할 건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요. 그 부분을 슬래브를 전체적으로 다 새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좀 위험한 부분만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다면 이해는 가지만 또 이게 트램도 바로 이어서 트램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슬래브를 싹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알겠고요. 98번에 관내 도로포장정비공사에서 포트홀 문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598쪽…….

종명

윤종명위원

546.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546.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면 내구성이라든지 모든 유지가 내구연한이 한 13년 이상 15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그런 공법으로 변경해서 시공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시멘트 포장을 하면 좋은데 저희가 도심에 있는 도로다 보니까 이 도로 밑에 여러 가지 하수관거, 상수도, 여러 가지 매설물 때문에 작업을, 다시 파헤치는 작업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때 시멘트로 타설하게 되면 굉장히 공사가 힘들고 워낙 단단해서 비용 대비 그런 경우 보면 한 5년, 10년도 안 돼서 일부 파헤치고 하다 보면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서 시멘트 포장이 훨씬 더 비싼 그런 현실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시공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 구간에.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차가 주정차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데서 저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정류소 같은 데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만 구간적으로 부분 시공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하차도 조도개선공사에서는 우리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이게 지하차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공모해서 한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걸 별도로 이렇게 해놓았나 싶어서. 지금 교량 571쪽.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교량 보수·보강공사에서 계속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올해까지 해서 한 60개 정도 했네요, 60개소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내년도가 6개소인데 지금 교량 보수·보강공사는 어떻게 진단받아서 한 부분은 어느 정도 끝나가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요, 이건 저희가 계속 매년 안전진단을 해서 약간 노후된 교량에 대해서 보수·보강공사를 매년 예산을 한 10억 가까이, 아니지요, 2019년 같으면 한 119억이 들었고 금년에는 66억, 내년에는 48억 정도 드는데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들은 다음 연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로 해서 연차적으로 몇 년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5년이면 5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등급별로 이걸 보수·보강을 하는 부분이지 뭐 등급이 잘 나오는데도 이걸 하는 건 아니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해야 되는, 지금 저희가 6개소 계획을 세웠는데 이 6개소 교량들은 전부 다 C등급 받은, 안전진단결과 C등급 받은 교량들이라서 이 교량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내년에 보수·보강을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지요, 등급이 C등급 이상 나왔는데 이거 할 필요는 없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어쨌든 자꾸 줄어들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6개소에 대한 현황을.

종명

윤종명위원

앞으로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 교량 보수·보강공사에 대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601쪽에 보면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공사에서 기존 역 개량이 6개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몇 쪽이요?

종명

윤종명위원

601쪽.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 그건 저희 교통국이…….

종명

윤종명위원

아, 잘못 봤어요. 죽 넘어와서 854쪽 한번 봐주세요, 854쪽.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연간 지출은 얼마나 지출이 돼요, 위탁비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ITS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종명

윤종명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11억, 내년에는 12억 5,200만 원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것은 어디서, 위탁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건 ITS 관리센터에서 직접 유지보수를 하고요. 다만, 실제 현장 가서 하는 거는 관련 업체들한테 계약을 해서.

종명

윤종명위원

이건 뭐 경찰청하고 저기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ITS 시스템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 시스템 관리 그게 어디, 시의 어디에서 해요?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이 어디에 있느냐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시청 18층에 보면 ITS 센터가 거기 위치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교통시스템이라서 경찰청에서 따로 위탁 줘서 관리를 하는가 싶어서 그랬더니 소방본부처럼 시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직접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18층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이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다음 쪽도 노후장비 교체하는 부분들이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856쪽에 보면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이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거는 지금 저희 전체 버스승강장 중에서 2,200개 정도 승강장이 있는데 그중에 유개승강장이면서 BIT가 설치되어 있는 게 1,18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한 52%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 절반은 설치가 되어 있고 BIT가 절반은 승강장에 설치가 안 돼서 매년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한 12억 정도 세워서 계속 확충해 나가는 연차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BIT를 한 90개소 정도 확충을 더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90개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1년에 한 90개, 100개 정도 계속 확충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개소라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전체가 2,278개 정류장 중에 1,180개, 1,180개니까 52% 정도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100개씩 해도 앞으로 많이 걸리겠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이 BIT 한 대 설치하는 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 3천만 원이 아니고 한 1,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교통사고 취약구간이 있어요. 858쪽하고 876쪽을 보면 이게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고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사업이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교통사고 취약구간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게 사업이 성격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사업물량을 많이 내는데 그게 다 선정을 안 해주고 그중에 일부만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줘서 국비가 50% 내려오는 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그런데 이거로는 물량이 부족하고 특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전에 교통사고율이 높아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안전시설을 많이 확충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고, 국비가 확보 안 된 그런 부분은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사업, 이거는 시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예산을 많이 우리가 올리면 국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50% 매칭이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글쎄, 저희가 사업을 많이 올리는데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사업물량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886쪽 마지막으로 이것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800…….

종명

윤종명위원

886쪽.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886쪽.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대전시 내가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부분들 CCTV라든지 카메라 설치를 하다 보면 아마 시내 전부가 단속카메라 천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몇 미터에 한 번씩 어디 학교, 지금 카메라가, 경찰청에서 설치된 과속 이런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시스템적으로 차량마다 블랙박스를 전부 다 100% 가지고 다니다시피 하고 또 지자체에서, 우리 광역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단속차량 나가 있고요, 기초단체에서도 단속요원들이 나가 있고. 이게 사실 무분별하게 주정차단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기는 버스가 또 사실은 이게 버스승강장에 버스가 주정차하는 데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카메라로 찍을 수 있지만 길거리 잠깐 주정차했다고 해서 사진 찍어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운전기사가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 자기 차 주차구역 거기 내에서 조금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다른 이외의 불법주정차까지 전부 다 찍어서 저기한다고 하면 운전하는 데도 장애될뿐더러 이거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장착하고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대전에 한 11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전시가 옛날에 2005년도에 자체 개발한 장비입니다. 왜 그랬냐면 모든 불법주정차를 다 찍는다기보다는 버스전용차로 그 구간, 그 구간에 불법주정차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 주로 버스전용차로에 불법주정차 있는 데를 찍는 거고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은 이 장비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카메라가 스스로 찍고 무선으로 찍는 즉시 무선통신으로 아까 이야기한 ITS 센터에 자료를 보내서 거기에서 출력하고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 단속과는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운전자가 어쨌든 간에 카메라 작동을 해야지 찍히는 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건 그냥 운전하면 그 시간, 전용차로 단속시간대에 죽 가면서 찍히면.

종명

윤종명위원

아, 전용차로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찍힌 영상을 자동으로 무선통신으로 우리 ITS 센터에 보내면 과태료 부과하는 직원이 그걸 보고 실제 과태료 부과해야 될지 말지 판단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 카메라 촬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그 당시에 어렵게 개발을 했고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도 보고 있는 그런 장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지금 한 대당 얼마씩이나 먹혀요, 그러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장착하는 데요?

종명

윤종명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그럼 118대 하면 118대 이상은 더 증차를 안 시키나요, 증설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 전용차로 단속은 현재 이 정도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다만 추후에 저희가 버스전용차로를 더 늘린다든지 새로운 노선에 전용차로가 설치가 되면 좀 확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너무 시민들이 어쨌든 그런 카메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무분별하지 않은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해야지 차량마다 전부 다 이거 시스템이 좋다고 해서 설치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전용차로 확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508쪽 좀 볼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508쪽부터 시작을 해서 520쪽까지네요. 택시 관련한 예산들이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 중에서 유가보조금이 가장 많은데 우리 시에서 지금 대중교통으로 이야기하는 버스와 지하철, 그 외 택시에 들어가는 유가보조금 포함해서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유가보조금만요?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유가보조금 포함해서. 택시와 관련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택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가 유가보조금 포함해서 한 25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내년도 지금 예산 계상한 금액으로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택시 분야가요.

광영

오광영위원

택시 분야가, 이게 130억. 유가보조금이 130억이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133억 계상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250억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2020년, 금년이 유가보조금 포함해서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게 한 250억 되고 그중에, 250억 중에 택시유가보조금이 약 125억 정도 되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대충 계산해서 더해 봐도 250억이 좀 못 되는 비용이 택시와 관련된 100% 시비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 그건 아니고, 유가보조금은 말은 저희가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울산시에서 매년 유류세 인상분을 거기에서 걷어서 각 자치단체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은 사실은 이건 우리 시 순수한 시비라기보다는 국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 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125억 정도.

광영

오광영위원

125억.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125억 정도가 택시와 관련된 예산들이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 한번 보면 대폐차 비용 지원,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사업목적 자체가 승객 감소로, 택시가격은 상승하는데 승객은 감소하고 그리고 영업환경이 악화돼서 노후된 택시를 폐차하고 새로운 택시를 살려고 할 때 아무래도 부담이 있으니까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그 부담을 완화하자, 그런 취지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택시가 우리 보면 8천몇 대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8천…….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시 택시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8,800대 정도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8,800대 정도 되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중에서 연간 폐차하는 게 774대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2021년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내년 기준으로, 금년,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차령이 보통 7년∼9년, 연장하면 9년∼11년을 쓰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거의 9년∼11년 최대 차령까지 쓴 차들이, 그래서 내년에 꼭 대폐차를 해야 되는 차들이 한 774대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런 재정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잖아요. 예를 들어 제일 위에 보면 소나타 택시 값이 2018년, 2019년, 2020년 오른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상승했어요, 2019년에서 2020년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이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차량 값에 비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대당 50만 원 지원을 하는 거로 했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전체 차량 값에 비교했을 때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 들어서 그러면 그런 거 물어볼게요. 일반 화물차를 가지고 화물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1톤 트럭이든 큰 트럭이든. 이분들 대폐차할 때 비용 지원하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이거 지원할 때는 관련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낡은 차량 대폐차 지원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폐차 지원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지금 그것 물어보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일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거 그러면 지원이 되면 법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이 이득이 돌아가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한테 지원이 되는 금액이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개인택시도 개인별 운송사업자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개인별 운송사업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분명히 의미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윤종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말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택시노동자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원하는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득이 소위 말해서 운송사업자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택시 운송사업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회사가? 회사택시가 몇 개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76개 회사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76개 회사.

광영

오광영위원

76개의 운송사업자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질적으로 운송사업자가 폐차하는 데 따른 비용을 갖다가 이득으로 취해서 이것을 고용되어 있는 택시노동자들을 위한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시비를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과연 재정 지원의 어떤 원칙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물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은 가지만 이런 지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운송수입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많이 지금 직면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는 일시적인 대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저희가 뭐 이걸 계속 지원할 계획은 아니고 당분간 향후 최대한 5년 정도까지만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좀 상황이 좋아지고 코로나상황 같은 것이 해소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비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라든가 전세화물이라든가 영업화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같이 검토돼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전세화물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또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라이딩, 그러니까 배달하는 분들 다 자기 소위 말해서 오토바이 가지고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어떤 기준 자체가 특별하게 원칙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요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뭐가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그래서 전세버스도 사실, 택시도 이번에 어렵지만 전세버스도 상당히 큰 타격을 봐서 저희가 지난번에 전세버스.

광영

오광영위원

그거 재난지원금 준 거 알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재난지원금도 드리고 뒤에 보시면.

광영

오광영위원

재난지원금 준 거 알고 여기 택시도 재난지원금 주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 저는 돌아가는 것이 택시를 하는 실제 사람들, 개인택시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택시에 근무하는 기사들한테 돌아간다고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택시회사 사장들한테 가는 거예요, 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게 개인택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법인택시도 지원을 하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각 회사별로 얼마를 갖다가 이득을 볼지 모르겠지만 산술적으로 따져도 지금 76개 회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법인택시 490개면 한 회사당 받을 수 있는 돈이 뭐 1년에 200, 300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큰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뭉텅이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왜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우리 시가 양대 조합, 택시조합이 두 개 조합이 있고 여러 가지 택시 관련 정책을 할 때 어느 한쪽 조합에, 개인이면 개인만 지원한다든지 법인이면 법인만 지원하면 또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심하게 제기돼서.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면허를 갖고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자영업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회사택시 사업자들은 그것 그런 시각으로 보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형평성 있는 지원 요구가 양쪽 조합에서 계속 있어서 저희가 일단 두 개 조합에 대해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양쪽 조합 중에서 저는 개인택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이제.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사실 원칙 없이 계속됐다는 부분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하여튼 저희는 나름 택시업계뿐이 아니고 지금 전세버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관련 예산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좀 형평성 있는, 업종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업종별 형평성을 하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업종별 편성이라는 것이 개인택시 사업자와 회사택시 사업자를 같이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규모에서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 혜택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택시 사업자한테 지원하면 각 개개인한테, 폐차를 하는 개인한테 50만 원씩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회사택시 지원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업자 한 사람한테 50만 원이 아니고 5대 하면 25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화물차에 대한 지원이 뭐 저희 교통국에서는 아니지만 환경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507쪽 볼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507쪽이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507쪽, 제가 관련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는데 최근에 또 건설관리본부에서 받아 보니까 버스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대책을 또 마련을 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임시로 설치되는 정류소에 버스가 어느 식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 그 대안을 마련한 것 혹시 보셨는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건설본부에서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길게 전체 부지를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안이 있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임시주차장. 임시주차장 이야기를 해서 송영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왔을 때 잠시 차를 세울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같이 좀 해야 되고 사실 이게 일정시기까지는 3만 평에 달하는 그곳 중에서 일부는 공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나대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적절하게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류소에서 역으로 연결되는 길에다가 캐노피 같은 것을 좀 해서,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가 혹은 폭염이 있을 때 역에서 정류소로 이동하는 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구암역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 말씀이시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구암역으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것을 설치하는 작업들을 같이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시외버스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581쪽 보면 이거는 제가 향후에 설명서 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를 편성을 하는데, 항목이 물론 사업명세서 보면 있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다가 항목을 큰 부분이라든지 명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적 운영비로 봤을 때 여기에서 총 몇 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서에다가, 향후 예산설명서에는 그 정도까지는 명시를 해서 예산 심사를 할 때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여기 지금 전체 45명 정도가 운영인력인데 그런 것이 빠져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번부터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583쪽 볼게요. 이것은 4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있는 무인대여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 거지요, 이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제 조금 자료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키오스크가 있는 기존의 이걸 전부 처음에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도 앞으로 공유자전거 도입을 적극 검토를.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하기로 했고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저희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키오스크 전체를 다 교체하는, 새로운 모델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 편의적인 측면에서도, 왜냐하면 거치대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스테이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자전거도 늘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있는 시스템을 일부 유지보수만 해서 계속 쓰긴 쓰되 나머지는 전부 공유자전거시스템으로 좀 바꿔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거고.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 40억이 그러면 공유자전거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원래 40억이 올 초인가요 지난해 예산에도, 지난해지요, 지난해 예산에 이 시스템 개선, 그러니까 타슈 시스템 개선 예산으로 40억 원이 세워 있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을 그대로 지금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하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조금 자료 제출이, 이걸 9월에 저희가 내다보니까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40억 부분을 일부 물론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 40억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인대여시스템, 아니 무인대여가 아니고 공유시스템으로 갔을 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공유자전거, 이름은 같은 타슈인데 시스템을 기존에 있는 키오스크 있는 시스템도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 공유자전거.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40억은 그러면 무인대여시스템 전체를 개선하는 것으로 짜인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당초에는 그랬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제 그것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을 안 하고 공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예산 자체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통으로 40억 원이 올라온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자료는 따로 준비는 했는데 이게 책자에 인쇄가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요, 따로 준비를 했더라도 이게 예산 자체가 그 안에 공유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무인대여시스템은 이게 전부 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유시스템으로 도입을 하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당 시스템 운영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훨씬 공유자전거가 적게 들어갑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억 예산은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된 건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하나 느꼈던 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사들, 그 안에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등록 이전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정사들 그 부분들이 어차피 신규이전하니까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좀 마련을 같이 하실 생각이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야구장이 이제 지어지면서, 한밭축구장이 철거가 되면서 지금 여기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건물을 완공되기 전까지는 체육회관, 거기 같은 운동장 부지인 체육회관 1, 2층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1, 2층을 쓰는데 거기가 좀 부족합니다, 지금, 분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에 행정사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나중에 그 옆에 부지에 새로 신축할 건데 건물을, 신축할 때 그런 공간들을 설계에 좀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 분소 쪽, 분소 쪽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1회 추경 때 관련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854쪽하고 여기에 이번에 올라온, 885쪽 보면 ITS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C-ITS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지금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 공모였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국토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국비가 한 60억 정도 되는 것.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60억 원 정도로 압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시비가 45억으로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한 2, 3년 전에 했던 단체도 있지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C-ITS 사업이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울산도 하지 않았나요, 울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제주, 울산 두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했었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원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번 자료를 봤더니 이게 자율주행 전 단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이게 공모사업에 돼서 한 1백억 넘게 들여서 이 사업을 하긴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ITS 시스템과 거기에서 얼마나 더 나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제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100억을 더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특히 2년 후에는 트램 공사 시작하고 이러면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C-ITS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주로 하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LG U+ 이런 데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디지털 뉴딜사업 중에 이것을 넣어서 이것을 끌고 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버스나 이런 데서 보면 주위의 교통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막 다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이거 되게 큰 사업인데 대전에 지금 이것을 도로에 깔아놓았을 경우에 더 추가로, 기존의 ITS도 있는데 또 추가로 깔아놓았을 경우에 나중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트램 공사하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2년 후면 다 다른 교통 환경일 텐데 이거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트램이 들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저희가 고려해서 공사를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ITS는 차량의 속도,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면 C-ITS는 기존에 우리가 ITS를 제공했던 서비스에서 제공 못 했던 한 단계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씀, 특히 안전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저 200m 앞에 도로에서 화물차에서 짐이 떨어져서 뒤에 있는 차들이 사고를 크게 당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빨리 감지해서 뒤에 있는 차량들한테 알려주는 그래서 사고를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한 단계 높은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그런 사업들이고 물론 이 사업을 가지고 대전시 전체 구간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2단계, 3단계 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에 어렵게 국비 공모사업을 따왔고 이 사업들을 기존 ITS 기반하에 추가적인 서비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노변기지국 즉, 도로변에 있는 여러 센서들을 죽 설치를 해서 이거 빨리 감지하고 해당 차량들한테 보내는 서비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사업대상이 134㎞면 뭐 대전 시내의 주요 간선도로는 다 깐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2년 후에 또 도로상에 확 바뀌는 그런 곳에는 지양을 하고 좀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891쪽 보면 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전에 주차장 상황을 받아본 적 있어요. 시 소유의 주차장 상황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기존에 주차장에 대한 요구들은 많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주차장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데 이게 협업을 해서 시 소유의 쓰지 않는 땅들이 꽤 있더라고요, 곳곳에. 그래서 그 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임시로라도, 임시라는 것은 그 땅을 갖다가 용도에 맞게 매각하거나 혹은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까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거기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저희가 한번 그 자료 파악을 해서 그렇게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자투리땅 이런 게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예산하기 전에 운송주차과 직원한테 노는 땅 한 군데 이야기하고 꼭 좀 거기에다가 주차장 조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자료 요구하신 거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 좀 저희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게 여기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이걸 좀 개선해서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을 고쳐서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렇게 지금 방향을 새롭게 설정한 게 지지난주에 검토돼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늦게라도 보완해서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큰 틀에서는 타슈 운영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보시고 다만 기존 시스템을 전부 걷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것보다는 공유자전거시스템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했는데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ITS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ITS를 우리가 18층에서 해서 실제로 보수 그다음에 수리비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ITS 지금 깔려있는 데다가 거기 한 단계 업버전된 C-ITS를 다시 부착을 하는 겁니까? 이건 별도로 다른 구간, 여기 134.1㎞에다가 하시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기존 구간 ITS가 되어 있는 구간에 C-ITS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C-ITS의 설비나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서비스 내용 자체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들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두 번째는 이게 호환이 되느냐를 물어본 거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ITS가 설치된 그 지역에다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한 C-ITS를 거기도 보완해서 더 까는 건지 거기에 상관없이 다른 지역에다가 까는 건지를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ITS가 깔린 도로 위에, 위에라고 하면 이상한데 없는 센서나 이런 것을 추가로 더 설치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당연히 기존 ITS 시스템과 새로 추가로 되는 C-ITS 시스템이 호환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설계 요청을 한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호환되는 건 아는데 지금 여기에 하는 105억이 국비, 시비 포함해서 105억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134.1㎞에는 ITS 장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그 대상 구간 중에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들어가 있다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일부 구간이 들어가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일부 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TPMS하고 관련돼서 같이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오광영 위원님도 트램 그거하고 있을 때 나중에 트램 신호체계하고는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다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의 ITS라든지 새롭게 트램과 관련된 시스템들이 지금 저희가 하려는 C-IT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제시 못 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더 추가로 도로에 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거나 나중에 이것이 충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요구하니까요. ITS가 깔려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새로 지금 134.1㎞에 깔린다는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자료를 두 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좀 쉬었다 하시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856쪽에, 교통사업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단말기 있지요, 안내단말기, 알리미.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기준이 있지요, 기준이,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정류장에 몇 명 오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상반된 건데 많이 활용하는 데를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그게 하나 하는 데 한 2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던가? 설치하는 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1,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400만 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여기 변두리, 시골지역이 사실은 필요로 하지요, 그렇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참 공감하고, 저희가 기준은 최소 500명 이상 해서, 워낙 이용자가 많은 데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버스가 자주 안 들어가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1시간씩.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어떤 때 보면 1시간에 한 대 들어오는 그런 노선들은 오히려 그게 좀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거는 한번 자치구와도 협의를 해서, 그렇다고 하루에 한두 명 이용하는 노선에 이걸 설치하기는 좀 그렇고 외곽노선 중에 일정 규모 이상 이용하는 그런 승강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노선에 마을이 있어서 승강장을 많이 이용하시는, 좀 완화된 기준을 갖고 외곽노선에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비용면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비용이,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거를 많이 하면 비용이 좀 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설치를 하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비하고 모니터하고 또 거기에 선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많이 한다고 단가가 내려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사실은 이런 서비스를 못 받는 지역을 형평성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일정한 변두리에 몇 가구 이상 사는 데를 위주로 한다든가 이렇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추우면 덜 나가겠지요, 사람이, 비 많이 오면 못 나가고, 그렇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준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어, 1일 사용하는 사람보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전체 사업물량 중에서 일정 비율 10% 정도라도 외곽노선에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에 BIT 설치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좀 더 생각 좀 해보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537쪽 도로결빙 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시설공사 있어요, 537.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이 설치장소를 보면 물론 고가교나 이런 데도 하는데 도심에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 좀 큰 데. 특히 겨울에 결빙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이요. 전반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금년에 예산 보니까 다 설치할 수 있는 돈은 아닌 것 같고 2022년에 보니까 마지막 공사를 다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일에 미설치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설치 안 되는 부분에, 저희가 가다 보면 이게 분사장치가 설치 됐나 안 됐나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보니까 위험한 지역에 보면 LED식으로 해서, 태양광 LED식으로 해서 표지판을 세워놨더라고요, 밝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결빙구간이라는 표시.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 표지를 세워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그래도 사람이 조심스러워지지요, 그런 거 보면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좀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자동염사가 설치 안 되지만 결빙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LED로 표시를 하라는 말씀이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다른 지역은, 우리가 홈 판다고 하지요, 줄로 죽 파서 바닥면을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다음 538쪽에요. 방음벽 정비공사 했는데 이거는 하긴 해야겠지요. 하는데 좀 방식을 바꾸셔서 방음벽 공사할 때, 우리가 에너지 사업도 겸하잖아요, 요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대전시가 지난번 평가에서도 안 좋은 등급이 나왔는데 이런 방음벽에 지금 나온 게 태양광이 있어요. 태양광 방음벽시설 해서 방음벽에 태양광을 같이 접목시켜서 나온 게 있는데요. 이런 것을 겸해서 하시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도 몰랐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542쪽에요, 비규격 볼라드 정비사업 있습니다. 특히 둔산지역 같은 데 보면 처음에 도시계획할 때 볼라드가 화강석, 돌로 해서 다 건널목에 세워놨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걸 없애고 지금 볼라드를 봉처럼 생긴 지주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전시에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딱 한 가지로 통일해서 할 수가 없을까요? 제각기 다 달라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이걸 자치구에 자본보조로 보조금을 줘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별로 달라지니까 통일해서 하자는 말씀이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통일해서 해야 저희가 AS받기도 편할 거고 또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지역에 현재 볼라드 공사해놓은 자리에 보면 이게 한번 젖혔다가 반사율이 상당히 센 것도 있고 또 어디지요, 밑에가 깨지면 거기 커버만 바꾸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식이요. 그런데 우리 거는 이거는 깨지면 다 바꿔야 되잖아요, 파서. 그것 좀 지저분해지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연구하셔서 하나로 통일해서 거리가 통일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자치구와 한번 협의를 해서 기준, 물론 법적인 기준이 있지만 우리 시 자체 통일된 기준이나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서 자치구에 권장해보고 그렇게 설치되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543쪽 배수시설 개량공사 신규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5개 구가 똑같이 1억씩 주셔서 30개소씩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물론 배수구를 해주는 것도 좋고 한데요. 지금 저희가 지역에 보면 하수구 뚜껑에 역류방지형을 많이 다 해놨습니다, 거의요. 그 배수구가, 그렇지요? 하수구 들어가는 구멍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거는 환경국에서 하수관 위에 있는 뚜껑.

광복

이광복위원

빗물받이,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집중호우에 침수가 돼서. 물론 시간당 30㎜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배수구가 정해져 있으니까 배수량이,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100㎜가 막 쏟아지고 했으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문제성이 뭐가 있느냐면 역류방지하는 고무가 압에 벌어져줘야 되는데 벌어져주지를 못해요. 이게 압이 있으면 벌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쳐 올라오는 건 별로 없는데 위에 그라우팅한 부분에 위에서 쫙 물이 내려오면 위에 다 저기가 낍니다, 나뭇가지가 막고 비닐이 막고 하다 보니까 그 물이 제대로 하수구로 내려가지 않고 역류해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트 이런 데로. 그 부분을 개선해서 가서 뚜껑을 들어내서, 그 위에 치우고 난 다음에 뚜껑을 다 들어냈더니 5분도 안 돼서 그 역류한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배수시설을 개량한다고 되는 문제도 물론 충분히 있겠지만 얼마나 저기를 할 수 있느냐. 지자체에서 분명이 그날 아침에 청소를 다 했거든요?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청소했는데 오후에 비가 와서 다 떠내려 오니까 그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배수로를. 그 물이 다 역류해 들어오는 거지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볼 때는 우수관로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좀 힘들더라도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서 이런 부분을 청소하는, 위에 걷어내는 거 있잖아요. 하고 역류방지가 되어 있는 고무판을 뚫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우리 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우리 하수관 같은 경우 환경국에서도 그렇고 집중호우 예보가 있으면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미리 가서. 그런데 지난번에 정림동 같은 경우에 뒤쪽 산에서 물이 넘쳐서 산 쪽에서 토사하고 낙엽이 막 흘러들어왔는데 그것까지 미처 저희가 사전 대응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호우 예상될 때는 도로 순찰과 이런 사전점검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하여간 너희들이 돈 주고 감독 잘못했다고 네가 뚫으라고 하니까 가서 뚫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그리고 교통시설 질의하겠습니다. 840쪽에요,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보면 작년 대비 7.9%, 약 8%를 인상시켰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금년에 당초에 저희가 계상됐던 금액을 다, 지금 금액이 이렇게 됐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속 깎아달라고, 감액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오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안 맞는데 이렇게 더 높게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뭐 이걸 다 징수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0%를 6개월 동안 경감을 해드려서 전체적인 금액이 한 30억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감액처리는 했었고요. 다만, 내년에도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유지될 수도 있고 중간에 조금 빨리 종식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종식이 된다는 전제하에 세입예산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내년에 추가 경감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너무나 힘든 시절입니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주셔야지, 적게 잡아서 많이 나중에 걷히는 거하고 많이 잡아서 못 걷는 거하고 차이가 크겠지요, 보는 관점도 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해서, 많이 힘든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유료주차장 수탁료도 똑같아요, 845쪽에. 여기는 22.8%를 증액을 했어요. 그만큼 더 수탁료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송촌동에 주차장이 2개소 새로 준공이 돼서 운영을 두 군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탁료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부 금액 증액을 한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861쪽에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안전한 보행환경 공사가 둔산로를 따라서 이쪽 주변에, 대덕대로하고 이쪽 주변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보행로 공사를 다 다시 하거든요, 인도 공사를.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도시계획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구배가 다 맞았어요, 인도 구배가. 그런데 다 새로 하면서 구배가 역구배가 돼버린 거지요. 특히 대덕대로 사거리 주변으로 해서는 인도가 당초에 평면구배였던 게 건물에 맞춰서 인도를 하니까 도로 부분이 경사가 지지요. 경사도가 상당히 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조경이 있고 인도가 뒤에 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간에 휠체어를 타고 가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자세가 안 나와요. 그거 왜 그렇게 기존 건물에 그걸 맞춰서 기준점을 잡아서 설치를 해주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건물 쪽에서 도로 쪽으로 인도가 이렇게 경사지게 됐단 말씀이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그게. 나중에 봤더니 지반이 당초에 건물을 흙막이 하잖아요. 흙을 하면 주저앉아있어, 보니까 침하가 돼서. 그런데 그 침하된 선에 맞춰서 다 공사를 하더라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현장을 정확히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대덕대로 있잖아요? 대덕대로, 갤러리아백화점 사거리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쪽 죽 한번 보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게 이제.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에, 저 너머도, 갑 쪽에도 그런 식으로 한 게 많아요, 대덕대도 되어 있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기본적으로는 인도도 평면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광복

이광복위원

전부 다 그거 하면서 건물에 다 침하지점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침하지점 있으면 그 선에 맞춰서 인도를 까니까 경사도가 안 맞지요. 왜, 아래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높이는 안 맞지요, 서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게 원인을 한번,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광복

이광복위원

대덕구는 저희가 가봤는데 딱 한 대로 그 자리에 딱 있어요, 그 자리 똑같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원인이 왜 그런지도 파악도 해보고 필요하면 정비사업도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이런 안전공사, 거기에 상관없는 공사지만 안전한 보행환경이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864쪽하고요, 884쪽하고 겸해서 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864쪽이요?

광복

이광복위원

864하고 884.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하는 거하고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100대고, 884쪽에 횡단보도 안내음성 설치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용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시각장애인용 음향기기하고 횡단보도 안내음성 설치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864쪽하고 몇 쪽 말씀이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864쪽하고 884쪽.

찬술

김찬술위원장

884, 주민참여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신규공사인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거는 뒤에 있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난번에 우리 시 내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선정돼서 저희가 별도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업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게요, 시각장애인 음향기기는 대당 100만 원이 넘어가고요. 100만 원이 넘어가지요? 그리고 884쪽에 횡단보도 안내음성 설치는 18개소를 설치하는 데 3억을 잡으셨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게 계산이 3억이 아니라 3억하고 6 자가 빠진 것 같아요, 600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3억, 뒤에 있는 거는 개당 1,700만 원씩 18개.

광복

이광복위원

1,7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대당. 어떤 음성기기를 까는지 대당 1,700이 나오냐고, 이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기술적인 차이가 앞에 있는 것은,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횡단보도에 이만한 버튼이 지주에 있어서 누르면 음성안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뒤에 있는 것은 내내 음성안내이긴 한데 이건 사람이 눌러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으면 영상에서 감지를 해서,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건너가려고 서있으면 버튼을 안 눌러도 자동감지를 해서 음성 안내하는 시스템이라서 뒤에 있는 것은 단가가 높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래도 대당 1,700만 원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대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되면 그 사업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 어찌 보면 이건 시범사업 성격으로 저희가 시작하는 거고.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가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시청사거리하고 여덟 군데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들이 그것을 했을 때 이 부분을 갖고 얘기했을 때요, 고가장비라서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글쎄 저희가.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종류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영상송출장비 있고, 나가게 되면 핸드폰을 보고 걸어가게 되면 “핸드폰을 꺼주세요.”라고 음성 나오는 것 있고 핸드폰 자체 수신도 차단시키는 것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외곽지역에 있는 동네에서 아이들 통로에, 새로 도로 내고 한 데 통로가 있는데 하나 이거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워낙 고가장비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뜯어다가 해줬어요. 시청사거리에 있는 것을 뜯어서 거기다 설치해 주고 그렇게 했다고, 이게. 그런데 800만 원짜리 하는 것도 비싸다고 못 하게 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또 1,700까지, 역시 국장님, 통이 다르셔, 통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이건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됐고 채택이 돼서.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진짜 주민참여예산 돼도 여기서 받지 못하면 못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이건 버튼, 어른들은 잘 누르는데 어린이들이 특히 그런 부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서있으면 감지해서 안내가 나오게 하는,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는 많이 설치가 되는데 저희가 효과를 보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하기는 해야 되지요, 그런데 대당 1,700만 원이면 이거 장난이 아닌 사업입니다. 그리고 889쪽이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노은역주차장 운영관리 문제 했는데 주식회사 리차드텍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주차 문제인데 주식회사 리차드텍.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리차드텍.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관계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소송 중이고요. 운영관리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전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1심, 2심은 우리 시가 승소를 했고요,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리차드텍이 승소를 하게 되면 리차드텍 측에서 처음에 BTO 방식으로 투자한 건축비,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우리 시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소송이 끝나봐야지 최종적으로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리차드텍이라는 회사가 당초에 이것을 영조물을 해서 물건을 해서 기부채납하게 됐던 사업이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러면서 30년간 운영권을 가져갔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30년 운영, 그게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지난번에.

광복

이광복위원

이 사람들이 파산선고를 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파산선고해서 운영권을 떠나서 법원에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회사가 지난번에 파산.

광복

이광복위원

법원에서 이 구조물은 대전시의 것으로 본다고 판결해서 어린아이한테 우리 시에서 배상해줬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우선은 저희가 그때 그 사고에 대한 배상을 했는데 이 소송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손해배상 서로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애매해진 것이 리차드텍이 그 당시에 파산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파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그때 준 자료에는 저희가 재판에서, 법원에서 대전시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대전시가 배상해 주라고 해서 배상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파산 신청했던 부분을 법인을 다시 살렸단 말이에요, 그 자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파산선고 했다가 다시 신청해서 살렸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 회사가 현재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그런데 실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광복

이광복위원

없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온 거는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저희들한테. 이 사람이 사업주체가 파산선고를 해서 파산이 됐는데 그 배상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법원에서 복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서 주차장 건물을 압류를 시켰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때 당시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요. 자기네 재산권 달라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주차장에 별도로 압류가 걸려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그래서 우리 시는 뭐냐면 1, 2심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서도 저희가 승소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광복

이광복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할 거고, 승소하게 되면 관리운영권이 리차드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리차드텍이 실질적으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라서 지금 이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예금보험공사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금보험공사에서 아마 이거를 감정평가해서 관리운영권을 매각할 겁니다, 제3자한테. 그래서 제3자가 그거를, 누구인가가 그 관리운영권을 매입하게 되면 우리 시는 또 그 제3자하고 다시 위수탁관리를 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지 운영을 앞으로 남은 30년 동안 계속 그 회사에 하도록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재산권은 시가 갖고 있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계속 갖고 있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결말을 잘 지으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꼭 승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연기돼서 여러 가지가 나왔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다 안 끝난 부분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리차드텍에서요, 구상권 청구를, 거기에 사고 난 사람에 대한 배상을 대전시에서 해줬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대전시는 그 배상해준 금액을 구상권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파산관재인으로 있는 예금보험공사 쪽에 저희가 이미 배상한 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할 거예요, 했습니다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우리가 승소하면.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전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지금 파산관재인이라면서요. 그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관리운영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서야 그게 우리 시에 있는지 아니면 리차드텍, 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있는지 이것이 판결이 나야 나머지 구상권 청구라든지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시비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 뭐 여쭤볼게요. 구상권 청구를, 대법원에서 끝났어,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로 갔어요. 예금보험공사로 갔을 때 지금까지 이 노은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했던 부대비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것도 청구할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도 청구해야 되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때 사고에 대한 배상금 그리고 그동안 리차드텍이 관리운영비를 댔어야 되는데 못 대서 우리 시가 그동안 들어간 예산 이거 전부 다 저희가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고 민원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십여 년 전에 건물을 지었을 때 주차장이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관계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계식 주차장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냥 그 건물의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 설치가 됐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온 데가 둔산동 일대예요. 거기에 기계식 주차장을 새로, 차도 커졌어요. 이것을 새롭게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규정이나 뭐 이런 게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사유재산이라서 우리 시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지금 주차전용면적에 대한 몇 대 주차기준이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에 지금 차가 외형이 커지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주면서 다시 지하에, 예를 들어서 그전에 노래방 시설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시설을 싹 없애고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건물이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우리가 주는 거나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게 기본적으로 법정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안 쓰는, 현재 못 쓰는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고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려면 또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게 지금 하남시하고 울산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하여튼 그것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체하는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면 우리 시나 구에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기계식 주차장이 지하로 해서, 무슨 방식이지요, 올라가서 돌아가는 방식.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설치를 해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라 못 쓰고 나머지 지하공간을 하다 보니까 법정대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 나오는 건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울산이나 하남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제가 울산시, 하남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못 쓰는 공간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이게 민원이 들어온 거라 제가 한번 찾아본 거고요. 505쪽 대전광역시 제4차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4차 물류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고 되어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물류터미널 사업이, 신일동 그 사업이 이 반영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2018년도에도 이게 감사를 했던 경우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 물류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일반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지금같이 은진물류마냥 사기업이 하는 것도 이 계획에 들어가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명쾌하지가 않아서 일단은 단위사업, 모든 물류 관련 시설들이 단위사업들이 다 이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건 아니고 물류기본계획은 큰 틀의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새로운 민간기업의 어떤 계획이 반영될 수도 있고 또 승인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계획이 다 반영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리고 2차나 3차 물류기본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물류터미널이 반영됐는지는 자료를 확인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지역 물류기본계획이 5년마다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물류법 자체가 조금 뭐랄까 무르다고 할까 표현이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계획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이 부분을 잡고 가지 않으면 물류계획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런데 5년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중간에 새로운 터미널 시설 수요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에 담지 않은 경우라든지.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설치했는데, 5년마다 물류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시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업계획 낸 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현재 법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없는데 이거 물류계획을 세우나 마나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이건 계획이고 그런 제재를 하려면 관련법,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류 관련 기본법이나 이런 관련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변경사업인가 받아놓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 물류기본계획에 관계된 법률이 정책기본법에는 규제 조항이 없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사업인가 받아놓고 몇 년 안에 안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방법이 없다, 그것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든 그 사람들이 그 법을 교묘하게 줄타기해서 몇천억 부자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로 그냥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법 현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런 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물류기본법에 지금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계획도 없는 게 들어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논리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5년에 한 번씩.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4차가 됐든 3차가 됐든 2차가 됐든 1차까지 지금 1, 2, 3, 4에 걸쳐서 물류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다고 하면 한번 찾아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895쪽에서부터 903쪽까지 이게 시비 매칭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맞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왜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게 주거지주차장 건설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건 국토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이게 말은 국비인데 이게 균특회계 중에서 균특회계 계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역지원계정이 있고 지역자율계정이 있는데 지원계정은 성격상 국비로 보는데 자율계정은 사실은 시·도별로 몫이 있거든요, 내려가는 금액이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자율계정은 실제로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여기에 넣는 거기 때문에 시비 성격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은 국비 50%라고 했는데 자율계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시비 부담을 안 하고 구비 50%, 국비 50% 하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주차장 관련 주차장특별회계가 자치구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든 구든, 시에서 단속해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징수되면 그것 전부 자치구청장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특별회계에서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주차장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명분 이런 게 부족해서.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여기 896쪽에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 보면 국비 24억이고 구비가 100억인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어디 말씀이시지요?

수빈

박수빈위원

896쪽.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896쪽, 위원님 이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갈마동 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서 그중에 일부 주차장을 또 짓는 건데 나머지 본건물 짓는 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국비를 받아 오는 게 아니고 다른 행안부나 이런 데서 예산을 받아 오는 것이 그것이 포함돼서 104억이 되어 있는 거고 주차장만 조성하는 비용 그것만 보면 국비, 구비 50 대 50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 정도 규모면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에서 100억, 주차 회계를 100억을 대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다른 것을 비교해 봐도 이것은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서 좀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국비든 시비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하는 것은 주차장 공간에 관련된 그 사업비.

수빈

박수빈위원

주차장 말고도 이 건물을 지으면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150억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에서 그렇게 부담되게 하는 게 맞는지 좀 의아스러워서, 시비나 국비나 더 매칭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게 어떨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재원의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차장 주차위반으로 단속되는 모든 과태료 수입은 전부 자치구 수입으로 들어가고 그런 수입을 가지고 자치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런 주차장 비용을, 자치구 주차장 비용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 예산실 의견이고 해서 문제가.

수빈

박수빈위원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 것은 특정 자치구 교부하는 특정교부금 같은 것을 감안해볼 수 있는데 앞으로 예산실과 그런 부분을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64번이요, 903쪽에 갈마동 공영주차장 건설인데 이게 구에서 신청한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903쪽이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이거 자치구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이 부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그냥 주택가거든요?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고 상업시설도 없고, 왜 이 부지가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가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 사업들은 전부 자치구에서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선정이 된 건가요, 이게 그러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되게 의아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지도상 봐도 거기는 그냥 일반 주택가고 주차도 편히 할 수 있는 데인데 굳이 왜 여기에다 했을까 의문이 들어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한번 자치구의 의견을 물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861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인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이게 공모사업인데 원래 20억 아닌가요, 국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건 3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3년 동안 하는데 그중에 내년도 사업비가 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럼 총 사업비는 20억이 맞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총 사업비는.

수빈

박수빈위원

국비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총 사업비는 20억이 맞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786쪽 한번 보실래요? 도로상 맨홀 정비. 이게 지금 보면 앞에 세입이 있어요. 상수도와 하수도본부에서 맨홀 정비하는 데 따른 비용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받는 거 보니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받고 그런데 보니까 한전, 통신 이쪽에서도 받아요. 780쪽에 2억 1천 이렇게 받네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아, 받네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일반부담금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만 보고 한전과 KT에서는 안 받나 해서 봤더니 여기 780쪽에 있군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있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는 예를 들어서 맨홀 정비라든가 올해 특별하게 많이 들었던 도로 관련 예산들이 있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특히 장마가 길어져서,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2021년도 이게 이상기후 때문에 계속해서 장마가 길고 상대적으로 겨울에 추위는 좀 덜하고 눈도 덜 오고 이런 것이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현상일 건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맨홀 정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더 높여서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세출예산에 잡은 맨홀 정비 시설공사 사업비는요. 각 맨홀 주체기관들하고 협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저희가 세입 잡고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 상수도, 하수도 또 한전, 통신 같은 경우에 특히 한전이나 통신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돈을 납부하기가 여력이 또 좀 어렵다는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단차를 줄인다거나 인근 도로상에 그런 교면, 평면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원인자 부담금으로 돈은 적극 협정에 의해서 매년 조금 인상하면서 받고는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이상 사실 정말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갈수록 온난화나 또 금년 당장 올겨울에 한파가 수시로 있을 수 있다는 기상청 예보도 있었고 해서 또 금년 7, 8월처럼 내년 여름에도 폭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광영

오광영위원

예.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매년 증가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협조해 달라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제가 또 그것도, 요즘 정신이 없네요, 착각했네요. 맨홀은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고 영향을 받는 도로시설물 뭐 이런 건 싱크홀 같은 건데 798쪽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예산을 제가 그거와 헷갈렸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5억 4,000 정도 높게 잡은 이유가 그런 건가요? 보수할 일이 더 많다 보니까 싱크홀, 포트홀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5억 4,000을 증액했다는 거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도로 파손된 포트홀도 그렇고요. 일반 도로 재포장도 전부 이 예산,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갖고 있어서 긴급보수하고 있고요. 본청 건설도로과에서 재배정하는 별도 예산도 저희가 받아서 같이 사업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798쪽 긴급보수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린 것이 저는 향후에 예상되는 어떤 기후변화 이런 거에 맞게 잘 증액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후에도,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긴급출동해서 싱크홀 보수하는, 자동으로 보수하는 기계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산건위에 있던 우승호 의원이 그런 것.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것 보셨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구입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10월 말에 구입했고요. 지금 약 한 달 가까이 돼가는데 건설기계다 보니까 지금 운전을 일부, 여러 운전원들이 배워가면서 가까운 데 조금씩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건설관리본부가 중요한 부서이면서 또 현장 제일 앞에서 주민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데이다 보니까 여러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 잘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그냥 물어볼게요. 포트홀 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얼마에 구입했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도로보수 전용트럭, 저희가 산 거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5억 3천 예산을 세워주셔서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억 3천인 줄 알고 있고요. 그거 운영하는 운영비는 어디 예산에 넣으셨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도로관리소 자체 내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 유류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여기다가 넣으신 게 아니고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아니, 여기에서 그 금액이 빠진 상태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구매를 했는데 그것 운영하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운영비를.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는 것은 우승호 의원한테 가셔서 와서 시연회 하라고 했던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기계를 운영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그 기계를 누가 작동하는 건지 소상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도로관리소에 저희 운전원들이 있고요. 공업직렬, 기계직렬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직렬이요, 그리고 공무직도 있고, 그 직원들이 그 트럭을 운전하게 되고요. 그 차량 트럭 운영에 필요한 유류대나 각종 보험료 그런 제반요금들은.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게 트럭이에요? 제가 트럭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건설기계인데 이름은 도로보수 전용트럭으로 저희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트럭으로 되어 있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건설기계입니다, 일단. 그래서 그거는 도로관리소 운영비 자체 내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있고 거기에 공공요금도 있고 거기서 지출이 됩니다, 운영은.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입니다. 포스트잇을 잔뜩 붙여서 왔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소가 지금 저쪽에 서구 복수로에 있어요, 복수동?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복수동에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도로관리소가 긴급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막 바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외곽에 있다 보니까 긴급출동 같은 거 하는 데 문제는 안 걸립니까? 이거 공무원들 출근해서 출근시간 밀리고 한나절 만에 와서 또 그것 준비했다가 벌여놓았다가 또 다시 퇴근시간 맞춰서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 또, 그래서 저는 이게 거점별로, 각 지자체별로 해서 자재라든지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역별로 이렇게 분산돼서 거기에 가까운 데로 출동을 해서 이런 긴급보수를 한다든지 도로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전체적으로 지금 복수동 그쪽에서 출동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업이 떨어지면 그쪽에서 전부 다 출동하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도로상 보수하는 데 있어서요, 아까 45억 예산 세워준 중에 연간단가계약을 맺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권역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제가 지금 각 지자체별로 도로보수비가 있어서 그걸 지자체별로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시스템을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 시 도로관리소가 지금 복수동에 있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관리할 부분은 우리 시 도로관리소에서 출동해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20m 이상 도로는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 있어서 출퇴근시간에 밀리고 하다 보니 나왔다가 그 일을 하고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벌여놓고 하는, 외곽에 있다 보니까 출동,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많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창고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쪽에 동구, 저쪽 대덕구 쪽에 한다고 하면, 출동하는 데 한나절씩 걸리고 또 들어가는 데 시간 걸리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저도 안 가 봤기 때문에. 그런데 외곽에 있다 보니까 대덕구나 동구 이쪽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것이다, 출동하고 하는 데 이런 시간들이.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지금 2사업장하고 3사업장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 2사업장은 서구 괴곡동이고요, 3사업장은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데 지금 대덕구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대전 천변 하천변 부지에 컨테이너하고 일부,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 제설자재들이 거기에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에 일부 저희 직원들을 분산 배치하려고 고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좀 더 외곽지역에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미리 어쨌든 자재 같은 것은 조금씩 분산해서 갖다놓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초소별로 팀장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린 사항이에요. 한번 참고하시고.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앞으로 그렇게, 나는 염려가 돼서, 아무래도 시 사업소다 보니까 각 자치구한테 맡기고 하다 보면 너무 소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장 나왔다가 또 퇴근시간 맞춰서 들어가고 하려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상급기관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각 자치구에만 맡기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 뭐 사실 건설본부에서 지시해서 거기서 출동하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시 사업소는, 시 도로관리소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긴급 민원전화 받거나 하면 저희가 자체 출동도 하고요. 또 연간단가계약 맺은 업체에다가 저희가 연락해서 각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데도 출동시키고.

종명

윤종명위원

그 연간단가 하는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기초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아니요, 그건 저희가 계약한 업체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연간단가도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나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3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789쪽 하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이 건설본부 사업과 똑같은 거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저희한테 재배정돼서.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금년에 여덟 군데를 신규 설치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 유지비가 증가분 됐다고 했는데 교통건설국은 금년에 4개소로 잡았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말씀드리면요, 지금 작년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안영고가교에 한 군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것까지 치면 올해 총 42개가 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작년 예산 편성 이후 10월, 11월, 12월 중에 추가로 설치가 된 게 3개소이고요, 금년에 4개소가 추가돼서 총 합치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런데 밑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 자동분사장치하고 클린로드 2구간 있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대전역네거리에서 원동까지하고 중앙로에서 중구청네거리까지 설치 중이라는데 이게 염수분사장치하고 이거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클린로드를 더 설치함으로써 들어가는 전기세만 충분하게 그걸 활용해서 여기다가 나눠서 하신 거예요, 이게?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우선 설명자료에 제목이 그냥 자동염수분사장치 하나만 되어 있어서 오해가 있었던 것 죄송하고요. 등 공공운영비가 맞을 거고요,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개소가 증가했고, 클린로드는 작년에 2개소를 설치했고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은 받았지만 연말, 내년 초까지 해서 2개소가 더 준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린로드도 2개소에서 4개소 증가에 따른 전기료까지 같이 편성 요청드린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795쪽에요, 교량 경관조명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지보수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별도의 공공운영비 항목을 편성하셔서 올리셨어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이 맞나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게 17번인데요, 18번에 교량·터널 등 구조물 긴급보수 유지관리 이 항목에 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가 내년도 예산 편성방침에 따라서 그 부분을 별도로 빼낸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로요,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광복

이광복위원

본부장님.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질의 좀 할게요. 보면 큰 문제는 아닌데 경관조명사업이 도시경관과에서 설계를 해서 건설본부로 내려오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이것을 시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시행을 할 때 시행검토를 하시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설계를 본청에서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시공은 저희가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가져온 설계 변경을 하신다든가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경관조명 유지비가 기존에 있는 설치된 부분을 떠나서 경관이라는 사업이, 도시경관사업이 이게 상당히 시각적인 효과가 좋은 사업이거든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대전에 보면 진짜 볼 게 없잖아요. 시티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갔다 오신 분들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 보면 그냥 고개 젓고 가는데 이런 거 하실 때 좀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경관사업을 볼 만한 쪽에 아름답게 꾸며서 좀 더 서로 협조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확대해서 할 생각 없으세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관광명소로서도 진짜 크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도 저도 판단되고요. 특히, 대전육교라든지 이쪽 문평대교 쪽이나 한빛대교도 경관조명이 상당히 볼거리가 되고 해서 본청하고 지속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서 저희도 시공하는 데 있어서 더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793쪽에 도로보수차량 및 건설기계 구입 있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새로 구입한다는 거지요, 한 대 더를? 저번에 시연했던 거 그것을 똑같은 것을 한 대 더 구입한단 말인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품질시험에 쓸 기계로써 코어채취기나 발전기를 담는 승합화물차 스타렉스가 있는데요. 그 차량이 2005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스타렉스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지나서 약 3천만 원가량 예산 세워서 그 차량을 교체하려고.

수빈

박수빈위원

승합차를 구매하는 건가요, 그러면?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승합화물차를요.

수빈

박수빈위원

승합화물차. 혹시, 아직 승합차가 지금까지는 친환경차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안 나왔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자가용 같으면 전기나 수소, 친환경, 무공해 자동차를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데 아직은 승합차는 친환경차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화물차인 줄 알고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1인당 한 장씩 해서 장이 모자라네. 795쪽,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하나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조명에서 교량이지요, 교량, 여덟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여덟 군데가?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여덟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대교, 서대전육교, 대흥교, 문화육교, 문평대교, 카이스트교, 대전육교 그리고 목척교,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는 8개 교량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교량 하면 물이 흐르는 교량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데가 광안대교지요? 어때요, 부산 가면 꼭 거기를 보게 되잖아, 야간?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볼거리 명물로서.

진근

남진근위원

야간경관이잖아, 야간경관 이게, 낮보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고 대전역이 어두워요, 그렇지요? 대전역에 내려서 시내로 들어오려면 가장 먼저 보이는 데가 목척교예요. 그런데 목척교가 야간경관이 안 좋습니다. 여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이 빨리 이게 확 들어오게, 이해하시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지금 대략적으로 한빛대교나 엑스포 쪽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야간에 보면. 그런데 목척교는 너무 어두워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원도심이 침체된 것처럼 보이는 데다 어두우니까, 거기가 대전역에서 옛날 도청까지 1,100m잖아, 그 도로가, 중앙도로가.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중앙로.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중간에 목척교가 있잖아,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 너무 어두워서, 이번에 잘 좀 해보세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84쪽 손해배상금 이 사건 대략 설명 좀 해주세요. 784, 6번 손해배상금.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예를 들어서 포트홀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고 상해를 입거나 또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 주는 예산인데요. 지금 시 본청에,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저희 예산이 1건당 10만 원입니다. 본청 토지정보과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일괄 보험 가입을 매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검찰청 배상심의회나 아니면 보험사 신청했을 때 그 결정금액이 나왔을 때 저희는 별도로 건설관리본부 내에서 1건당 10만 원 씩 부담하게끔 예산을 세우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우리 시에서 보험계약 체결한 보험사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만 10만 원 하는 거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가 몇 건이에요? 282건이에요, 아니면. 사건은 이게 이 밑에.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금년 지급이 282건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저 2개가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282건이고 심사 진행하는 348건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금년에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한 건수가 282건이고요, 10월 말 예산 편성 당시 기준으로 신청은 들어왔는데 돈 지급을 못 한 건, 결정이 안 난 건이 348건이라서 금년 11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1년에 대략 600건 넘게 이런 사고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금년이 특히 여름철 폭우로 인해서 더 늘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여기 1,000만 원이 더 는 거예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내년도에도 그렇게 될 거다?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금년 심사진행 건에 대해서 추가 소요될, 내년 초에 결정이 나면 지급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내년도도 평균 냈을 때.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배상진행 건이 348건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담하는, 건설본부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10만 원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잡았다는 거잖아요?

용환

지용환건설관리본부장

예, 1,000만 원 증액 요청드렸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용환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다음은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이 먼저 손 들으셨어요. 1시간 하셔야 됩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입니다. 준비는 10개는 붙여서 왔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예산 설명자료 608쪽이요. 아까 저쪽 사무실에, 위원장님실에 있을 때 제가 광역철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을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축소를 한 겁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터널 살수배관 설치가 30억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환기설비 교체, 여기 터널 살수배관은 어떤 방식으로 배관을 하고 환기설비는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교체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저희들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이번에 34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터널 살수배관 설치하는 데 30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40%하고 시비 60% 해서 하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 따른 국비보조예산으로 실시를 하고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 1호선이 판암역부터 반석역까지 19.6㎞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데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계속 운행을 하다 보면 터널 내에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청소를 터널하고 환기구에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게 부족해서 이번에 50m 간격으로 청소용 밸브를 설치해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펌프로 하고 자동제어 설치를 포함해서 19.6㎞를 살수배관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사실 전반기에 제가 복지환경위에 있을 때 우리 지하철, 도시철도에서 미세먼지 발생하는 그런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저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살수배관을 설치해서 공기질을 향상시킨다고 그러니까 더없이 좋은 저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터널 역사 환기설비가 3억 6,000인데 36억이라고 했나요, 내가?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30억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터널 살수배관이 30억이고 환기설비가 3억 6,000인데 내가 36억이라고 한 것 같아서.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환기설비는 3억 6,000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거 속기 정리해 주세요, 3억 6,000인데 36억이라고 한 것 같아서. 4 대 6으로 해서, 지금 환기설비는 몇 개 역사, 역사별로 다 되어 있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환기설비요?

종명

윤종명위원

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현재 이게 3억 6,000으로 내년에 할 예정이거든요?

종명

윤종명위원

현재 그러니까, 현재는 역사별로 다 설치는 되어 있잖아요, 설비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몇 개 설비 교체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현재요, 2020년도에 저희들이 공조기 인버터제어반이라고 해서 10개 역사에 대해서 공조기 20대 설치를 올해 설치하고 그다음에 환기설비 교체 이것은 갈마역에서 반석역까지 10개 역에 대해서 인버터제어반 20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올해 10개하고.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올해 판암역에서 정부청사역까지 하고 내년에 갈마역에서 반석역까지.

종명

윤종명위원

그럼 완전히 다 교체가 되는 부분이네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929쪽에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시설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금액이야 도시철도는 국비에 따른 부분으로 하겠지만 본부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의했습니다만 트램이 지금 배터리 충전식으로 해서 무가선으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저희가 준공연도가, 개통연도가 2027년으로 2년이 늘었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따지면 올해 다 갔고 내년부터 2027년인데 그 사이에 혹시 배터리 충전식과 울산이나 여기처럼 수소 있지 않습니까? 수소 한번 좀 뭐라고 할까요, 유지보수비 같은 거 어느 기간을 선정해서 한번 해보셨나요? 아직 시간이 있는데.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러니까 수소트램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울산 수소트램 같은 경우는 현재 울산도 트램을 4개 노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2019년도까지 망 구축까지만 계획을 하고 그 이상은 진전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최근에 수소트램으로 하겠다고 시범노선 한 4㎞ 정도를 울산시 측하고 현대로템 측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범노선으로 해서 수소트램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하고 현재 수소트램 자체는 상용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 승인을 최종 확정받고 바로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실제 수소트램이 100㎞, 150㎞, 한 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시범노선 앤드 실증노선까지 검증을 거쳐야만 저희들이 비로소 그것을 검토대상에 넣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수소트램 자체가 실용화가 되지 않고 실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 여건상 수소트램을 검토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지선까지 계획을 할 때는, 지선할 때는 이런 전동트램보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량,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한 지선계획이 좋지 않겠느냐. 이미 중구나 이런 데서는 아마 트램에 대해서 무가선 트램으로 해서 버스 정도로 해서 동차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계속 실험해서 성공 나오는 그런 홍보가 뜨는 게 있어요, 인터넷 보면.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선을 계획했을 때는 앞으로 버스도 저희가 수소로 다, 전기하고 수소로 바꾸는 입장이에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아까도 교통건설국에 수소버스와 전기버스의 차이점을 물어봤는데 버스 한 대의 수명을 10년으로 봤을 때 중간에 한 번 정도는 건전지 교체를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한 대가 지금 가격으로 건전지 하나가 8,50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계산을 따질 때는 전기차가 싸지만 나중에는 수소차가 싼 거예요, 이게요, 여러 가지 계산할 때는. 그렇게 되면 지선을 만들 때는, 저희가 지선 같은 경우는 그때 시점에 갔을 때는 우리가 경유나 휘발유가 아니고 우리도 수소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점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하나의 일체로 갔을 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물론 저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한번 본 위원은 그런 점이 우려스러워서 했습니다. 지선까지 계획을 했으면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왜, 지선을 빨리해 주셔야 트램, 지하철 1호선과 2호선과 모든 게 환승이 잘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약간의 이슈화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해소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건의한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를 하잖아요? 트램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하실 때 홍보용 지도, 맵 있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이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지역 가서 단체 회의하는데 트램이 안 선다고 아주머니들이 떠들어서 거기서 못 박고 왔거든요? 그냥 딱 “섭니다!” 하고.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도 여기에 역명을 다 기재한 위치도가 있습니다, 있어서.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게 옛날 것 갖고 계세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있는데.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깔아놨는데도 옛날 거야 그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번이 위원님께서 정림역 말씀하셨는데 정림역까지 표기를 제가 해놨어요. 해놨는데 사실상 역명을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발표를 하려고.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 변경계획 발표되어 있단 말이지요, 지금요, 지도가.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요, 한 번 더 협의를 했는데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607쪽 보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607쪽이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예산 중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이 민선 7기에서 총 200억, 2021년도에 150억인가 200억이 편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죽 올라온 거 보면 기존에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주민들이 이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올라온 예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자동살균기 설치하는 거잖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 역사에 다 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게 올해 시청역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2번 출구에 47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응모를 해서 그게 돼서 3억 예산이 확보가 됐고 22개 역에 3개소씩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전 역사에 다 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네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향후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에 이용하는 승객들이 안심하고 타기 위해서 가능한 건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우리 트램이든 혹은 지하철과 관련된 거든 해서 보통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예산제를 운영하거든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그러니까 구별 예산제가 있고 또 시 단위의 예산제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건의를 해서 트램과 지하철, 그러니까 우리 탈 거잖아요, 트램, 지하철, 버스 이 3개를 하나의 계정을 주는 것같이 특화해서 우리가 이용할 지하철, 버스, 뭐 트램은 아직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것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제를 따로 한번 운영해보면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를 필요로 하고 이런 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저뿐만이 아니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안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주민들이 나름대로 불편해하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는 파트와 협업해서 거기에 건의해서 탈 것과 관련한 주민참여예산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일정한 예산을 사업에 투입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시 자치분권과에서 하는데 분야별로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교통 분야를 따로 받아서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이런 교통 분야를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트램 관련해서 중요한 토론회가 하나 있었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토론회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목적 혹은 나왔던 주요한 이야기는 어떤 거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DCC에서 지난 20일에 오후 2시부터 해서 6시 반까지 했습니다. 해서 프랑스 앙제라는 곳의 사례하고 호주 멜버른 사례 또 다양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서 나온 주도적인 의견이 우리 대전 트램이 33.6㎞를 순환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문 긴 노선이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환승체계를 하면서 무료환승을 해라, 그것을 몇 번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교수하고 부사장인데. 그런데 무료환승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트램이 교통수단으로의 역할도 하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도 활용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버스와의 환승체계 거기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램을 통해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유기적으로 해서 승용차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더욱더 활용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크게 나누면 이 정도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뭐 어쨌든 그 이야기야 이전에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했던 이야기고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도시재생이라든가 재개발과 맞물리는 계획들이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역 간 거리에 대한 조정 혹은 뭐 이런 것들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딱 그것이 아니고 좀 유동적으로, 뭐 노선을 바꾸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의 위치라든가 역의 숫자를 좀 더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 국토부에서도 기본계획 승인과는 관계없이 그 부분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그것은 좀 유동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이런 것은 그 설계 비용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2021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은 따로 없어요,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의견 듣는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150억 책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 간 위치 조정이라든지 역을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께서 벌써 대충 어느 위치에 역이 있다는 것을 딱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설계 과정에서 교차로방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최적의 정거장을 선정할 때는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 1997년 또 2004년도, 2016년도 이것을 확정할 당시에 개발이 안 됐다가 이제 개발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35개의 역을 했지만 설계 과정에서 실제 수요가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추가하는 문제입니다. 추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고충을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 공직자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받아들여지는 파장 이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한 고충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이 그런 예산이 전혀 없길래 그러면 설계비 안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이기 때문에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트램정책실무협의회나 정책협의회 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문을 받고.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이 설명서에는 안 나온 건지, 제가 명세서는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예산들이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없어서 그러면 도대체 그런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가시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있나요, 어디에?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홍보 예산이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중에 들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는 기존에 하던, 소위 말해서.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트램 관련 홍보.

광영

오광영위원

트램에 대한 홍보 말고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떤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홍보 예산이요, 그 내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잠깐 제가, 927쪽에 보시면요.

광영

오광영위원

특별회계 쪽으로 가 있나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927하고 928.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927하고 928쪽에 거기에 각각 1억씩 2억을 편성했거든요. 이거 할 때 저희들이 트램정책자문위원회를 하고 트램정책 토론하고 포럼하고 학술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는 홍보 예산으로만 봐서 여기에 뭐, 이게 다 홍보 예산인데, 그렇지요? 매체홍보, 공간홍보, 온라인 등 해서 홍보 예산으로 해놓은 거지. 이건 한번 추후에 따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위원님 그거 조금 추가해서 말씀 올리면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우리 설명자료가 3천만 원 이상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자체에 일반 운영비, 홍보 내에 일반 운영비 해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53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자문위원회는 계속한다는 거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런데 3천만 원이 안 되다 보니까 설명자료는 따로 안 올린 상황이고 예산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하고 괄호 열고 순환선 괄호 닫고 있어요, 그렇지요? 노선의 표시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죄송한데 몇 쪽…….

찬술

김찬술위원장

929쪽.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929쪽, 잠깐만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 마찬가지예요, 표시했던, 932쪽도 마찬가지고 930쪽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하셨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사업노선이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대덕구는 아예 트램 안 들어가고 노선도 없습니까? 이거 왜 자꾸 이렇게만 표시하세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이거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대덕구의 주민들이 보면 대덕구에는 트램 안 오는 줄 알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2016년도에 세워졌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도시계획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순환노선에서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수요가 창출되느냐예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그래서 대전역 동광장을 돌아가는 노선이 하나 필요하고 거기가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연축동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거기에 잠재적인 혁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이 그렇게 바뀜에 따라서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2016년도에 딱 정해놓은 거에 꼼짝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699억인가가 삭감됐지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네, 총 예산에서요. 결국은, 대략 600억대인가, 얼마지요, 삭감된 금액이? 하여튼 그 정도 된 것으로 제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도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못 받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비로 지하차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테미고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2년 늦어짐에 따라서 기회비용도 늘어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1조 정도 들어간다는 건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서 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버리면 트램의 가치가 뭐가 있느냐고요.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 예를 들어서 역 앞으로 온 것까지도 예를 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세워놨던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도 고통을 아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의 큰 축이 혁신도시가 들어옴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신중하게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우리가 버스가 1천억 정도가 적자예요. 도시철도 지금 얼마 적자지요? 대략 800억인가 600억인가 이렇게 되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내년에 507억 적자.

찬술

김찬술위원장

507억, 아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늘어났잖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래서 507억 신청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트램 해서 얼마 적자내실 거예요? 수요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정책은 개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광역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없는 데다가 순환선 만들어 놓은 것도 대한민국에서 대전이 처음이라면서요, 전 세계적으로도. 거기를 찾는 수요를 따라가는 정책을 펴는 게 우리 본부장님이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제가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계속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냥 불변의 원칙, 2016년도에 세워놓은 역 그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에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할 때요, 대덕구도 대전시의 5개 구 중에 하나예요. 갖다 넣어 주셔야지요, 왜 맨날 순환선에서 대덕구는 역도 지금 안 돼 있으면서 왜 이렇게만 표시하냐고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제 자료에는 중리4가, 법동, 동부여성가족원, 연축동 해서 다 넣어 놨는데요. 앞으로 위원님들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에는 이것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여기 인쇄하는 물량이 없으면 그거 비용은 제가 드릴게요, 좀 넣어 주세요, 그냥.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하여간 그것도, 아니,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5개 구를 다 순환하는데 이게 또 대덕구만 빠지면 마치 대덕구는 설치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5개 구 역을 다 대표적인 역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혁신도시에 맞는 연장하는 노선이 180억이라면서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건 지금 우리가 테미고개 지하화하는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 수요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하여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박수빈 위원님.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607쪽에 살균청소기 설치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어떻게 청소하는 거지요, 이게? 3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 청소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이것은 사진이 있으면 편할 텐데 그 안에 3단 세척롤러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위로 죽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죽 가잖아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런데 그 밑으로 해서 롤러가 3단으로 해서 죽 가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세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유지관리비도 따로 드나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유지관리비는 전체 66대 하는 데 4만 원 정도씩 들어가요. 그래서 264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시철도공사로 지원금 주는 그 예산에서 하고 이거는 설치비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설치비가 상당히 비싼 거 같아서.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래도 좀 코로나 때 이렇게 살균청소기를 설치하는 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정신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하다, 이런 것을 인식시킬 수 있어서 좋은 효과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또 돼서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수소 트램 도입에 관련돼서 그게 현대로템하고 대전시에서 이야기 좀 해보셨나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수소 트램은 저번 7월에도 박수빈 위원님께서 한 번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도.

수빈

박수빈위원

그때는 100㎞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최근에 또 기사 검색해 보니까 200㎞까지 나왔다고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한 150까지 나오고 하는데.

수빈

박수빈위원

200㎞까지 나왔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문제는 그겁니다. 이 차량에 수소 연료를 탑재를 해야 됩니다, 해서 구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해야 되고 그것을 울산시에서 지금 현대로템하고 차량에 수소를 해서 얹어서 하는 노선을.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 업체를 한번 불러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자리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수소 트램, 본 위원이 사이드로 듣기로는 지금 테미고개도 지하화 한다고 하잖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수소 트램으로 하면 그것이 그냥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던데 그러면 그 비용이 훨씬 절감될 것 같은데.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런데 아까 설명 올린 대로요, 지금 우리가 설계단계잖아요. 사업을 승인받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려면 기존에 우리 도시철도 2호선에 적용이 가능한 급전 방식 가운데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소 트램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용화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울산에서 2024년까지 4년간 그것을 해보고 되면 그다음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노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년을 울산에서 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울산에서 4호선까지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시범 노선을 자기네들이 4년간 해보고 거기서 적용이 가능하면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걸 기다리고 이렇게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보니까 울산도 2027년도에 도입한다고 이렇게, 상용화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수소 트램, 예, 그렇습니다. 4년간 해보고.

수빈

박수빈위원

독일에서도 지금 수소 기차가 다닌다고.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기차는 있습니다. 트램은 지금 세계적으로 없고요, 기차는 다니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수빈

박수빈위원

그래서 꼭 한번 수소 트램을 같이 타보든 간담회를 하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것을 한번, 수소 트램에서 아까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지선할 때는 적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말씀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할 때는 그런 급전 방식에 대해서 아마 수소를 포함해서 획기적으로 기술의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가장 최적의 경제적이면서도 운영이 가능한 그런 급전 방식을 선정해서 하면 좋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수소 트램을 포함해서 배터리도 무조건 배터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배터리도 300kWh에서 400, 500 막 갈 수도 있고, 슈퍼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발전에서 그 시점에서 우리 시에 적용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수소 트램도 저희들이 뭐 이것은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고 현시점에서 2호선 할 때 어렵다는 말씀이고 다만 저희들이 2호선 이후에 3호선, 4호선 성격에 아까 그 망으로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적용이 또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수빈

박수빈위원

3호선, 4호선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고 우선은 불러서든 우리가 가서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한번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저기, 본부장님.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나중에 돈을 잡아먹는 거대 기관차가 될 수 있고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우리가 그 트램에 기차를 지금 선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트램에 기차를 선정한 게 아니잖아요, 본체를 선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따른 거니까 어차피 또 2027년으로, 우리 박수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늦어진 거예요. 결국은 배터리 구매액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이게 우리 예산을 잡아먹는 거대 기관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면 위원들이 백날 이야기해도 계속 안 받아들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박수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 거기 같이 한번 가본다든가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해본다든가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요, 한번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현장출장을 가든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냥 위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무조건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예산 때 이야기할 게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홍보물 제작하는 거에 따른 것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사에 따른 대전시의 교통 체증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홍보 계획을 다 봐도 공사에 따른 우리가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빠져 있어요. 지금 4개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면 어디가 막힐 거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외곽에서 들어오면 차를 어디다 받쳐놓고 아예 환승해서 버스를 타고 들어오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타서 이렇게 가는, 하여튼 철저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그동안은 대전시에서 아무리 좋은 걸 해도 그때 가면 시민들의 짜증에 이게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그 계획도 이 홍보물에, 홍보 계획에 넣어서 같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