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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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청년가족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 제3조의3에서 한부모가족이 시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의 57% 정도로 한부모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및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이 시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특히 더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를 돌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곤

박용곤수석전문위원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이종호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이현미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년가족국장 이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년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안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을 끝으로 만료되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치를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대상의 일부를 관련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돌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민관협치 대응체계 구축으로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예방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대전지방경찰청 등 5개 공공기관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3개 민간기관이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안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곤

박용곤수석전문위원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청년가족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청년가족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년가족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맡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421쪽에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입니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청년 미취업자에게 청년취업희망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사업 추진 운영비가 7억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운영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 파악이 안 되셨으면…….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것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사업비 전체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희망카드사업을 운영하는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가격이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상세한 자료가 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16쪽 청년커뮤니티사업 운영비가 예산액 대비 14.8%고요, 418쪽 청년 마음건강 지원 위탁수수료가 7%, 419쪽에 청년창업지원카드 지원사업이 13.9%, 420쪽에 청년희망통장 지원사업은 7.3%, 421쪽에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사업은 9.2%, 422쪽에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위탁비가 33.3%로 운영비 적용 기준이 제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예시한 사업은 모두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운영비 부분을 절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가 중복되어 지출되지는 않았는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중복되어서 지출된 것은 없고요, 각 사업마다 전담인력들이 있어서 인건비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중복된 사업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혹시 과다하게 계상된 사례는 없는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으로서는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다고 보이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인건비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428쪽에 청년 주거정책 교육 일환으로 청년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임차권 등에 대한 집합 및 온라인 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집합교육으로 시행할 경우 참석 대상자들이 얼마나 참석할지 걱정스러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대안은 있습니까, 참석시킬?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직접 참여하는 교육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비대면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도 비대면 교육에 대한 영상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지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집합교육을 할 때 영상으로 제작을.

용대

윤용대위원

비대면, 영상으로 하더라도 대상을 확정지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이자지원을 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집합교육을 할 때도 청년공간을 활용해서 공간의 한 50%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요즘 필요한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필요한 정보만을 찍어서 보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주택임차 및 대출제도는 수시로 바뀌어 집합교육이나 교육영상을 제작, 온라인으로 게시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택임차 및 대출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 대신 청소년단체나 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임차 및 대출제도를 안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물론 온라인으로 게시를 하고 교육을 해서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전부 다 교육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현장에서 교육함으로 해서 더 교육의 효과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443쪽 한부모가족복지지설 운영(6개소)가 있어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대전시 전체 6개소밖에 없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개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6개 시설밖에 없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하고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462쪽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돌봄공동체 거점온돌방을 운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 등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작은도서관,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등에 돌봄공동체 거점온돌방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제도는 초등학생의 이동한계거리를 감안할 때 동 단위로 설치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럴 경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의 돌봄서비스 제도와도 중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거점온돌방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먼저, 말씀하신 초등돌봄서비스는 우리가 공공시설이라든지 민간자원의 아파트 관리동이라든지 그런 지역공간을 활용해서 또 작은 도서관,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해서 초등돌봄을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돌봄공동체를 만들어서 또 거점온돌방을 지정해서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기본계획 나온 게 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고 나면 없애기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일 것입니다. 돌봄공동체 거점온돌방사업이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됐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무조건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향후 전체 동에 설치할 경우 예산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411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 보셨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일반과 저소득가구, 장애인 대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하고 지금 얘기했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180명이면, 퍼센티지가 나뉘어 있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저희가 계층별로 선발비율이 있는데요. 차상위를 포함한 저소득가구가 30% 이상 50% 이하고요, 일반 대학생일 경우도 30%에서 50% 그리고 장애인 대학생은 10% 그리고 입학한 후에 대전시로 전입신고한 대학생 10% 해서 거기에서 비율을 조금 조절해서, 신청자들 현황을 보고 비율을 조정해서 이것을 정합니다. 이들 중에서 또, 계층별에서도 그다음 순위가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그러면 우선순위 배분이 신청을 하고 나면 좀 유연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반과 예를 들면 지금 얘기했던 장애인, 저소득가구 이렇게 봤을 때 때로는 일반학생을 50%로 할 수 있고 나머지를 50%로 나누고, 이렇게 조정 가능한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 현황을 보고 일반학생이 많으면 거기서 또 비율을 조금 더 배정할 수도 있고요,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오면 또 저소득층을 더 많이 배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소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학생들은 굉장히 희망하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해서, 이것 관련한 지침이랄까요. 지침을 갖고 계신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시행규칙.

계순

채계순위원

시행규칙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 항상 업무 보실 때 지침 갖고 계시지요? 시행규칙에 따라서만 그냥 합니까, 이것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지요, 시행계획을.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시행규칙하고 2년간 했던 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55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유지관리비 그다음에 놀이체험실, 육아종 관련된 게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위원님, 쪽수를 못 들었는데요.

계순

채계순위원

559쪽,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육아종과 관련된 것. 이 요지는 예산보다는, 육아종이 올해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내년부터 사회서비스원으로.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언제부터, 1월부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비용은 다 사회서비스원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때는 조정해야 됩니다, 추경에.

계순

채계순위원

일부는 가기도 하고 일부 조정이 될 텐데, 그거 확인 하나 하려고 했던 거고요. 1일 자로 가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계획이 1월 1일 자로 출범한다고 복지국에서 들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준비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1월 1일 자로 어쨌든 육아종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565쪽 출산장려지원금, 이게 민선 7기 약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매년 10%씩 증액하면, 매년 10%는 언제까지, 임기기간 동안에 10%씩 증액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뭐라고 얘기할까요, 매년 변동해서 하는 게……. 그러면 적어도 2022년도까지는 매년 10%씩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대로 보면?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올해 오르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온 게 첫째아가 30만 원, 첫째아는 그냥 가는 거고요, 둘째아가 40에서 50 되는 거고 셋째아가 60에서 80이 되는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 증액된 것을 올리신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매년 10%씩 증액을 한다고 하니 이것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이것은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시는 거겠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워낙 지역별로 많이 다르고 해서 이것을 둘러싼, 바깥에서는 지자체마다 또 다르고 이런 게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10% 증액, 이것은 여기까지만 어쨌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건데 공약사업이니까 시장님 계시는 때까지인가요? 추진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되지요, 금액이, 맨 마지막에는? 첫째아는 그대로 30이고…….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10%가 될 수도 있고요, 10% 조금 오버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계순

채계순위원

계획은 세웠을 것 같은데요, 공약사업으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아니, 내년도 계획은 예산 상황에 따라.

계순

채계순위원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둘째아는 60만 원 그리고 셋째아는 100만 원 이렇게 지금.

계순

채계순위원

100만 원, 2022년에?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사실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자체가 이것에 대한 큰, 여기서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오히려 아이돌봄서비스나 이런 것을 적극적 시책으로 해서,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낳기만 해라 사회가 돌본다, 아니면 우리 지자체가 하겠다, 이런 정책이 더 훨씬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해당 소관 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특성화할 필요도 있고요, 다른 데가 다 출산장려금 주니까 출산장려금으로 다 가기보다는, 물론 그게 훨씬 예산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으면 집으로 파견해 준다거나, 지금 가장 엄마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이를 낳아야 친정엄마, 시부모님 도움을 못 받으면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 시가 시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직장에서 일찍 가야 되거나 또 아프면, 이런 문제가 촘촘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틈새,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낳은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춤식으로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어디로 보내는데 시간에 큰 제약을 안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비용 들어가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글쎄요, 정책적인 것보다는 인기영합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들을 우리 소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위원님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셋째아를 낳았다 그러면, 첫째아, 둘째아는 어렵잖아요, 사실 다 하기는. 그러면 셋째아부터는 정말 원하는 대로 돌봄을 파견해 준다거나 집으로 보내준다거나 해서 정말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준다거나 이런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이거 별로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비용 일부 주는 것 갖고는. 안 주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면적인 것은 정책적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예산심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토론도 해보고 직접 어머니들과 얘기도 해볼 필요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가장 이상적인 보육의 방법인 것 같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해야 낫지 않겠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봐도 밖에서 연세드신 시부모들이 나머지 틈새를 보충하기 위해서 참, 본인의 노후 이런 것도 다 던져버리고 하시는 게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틈새보육을 해도 아이를 낳은 부모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맞춤형이 되지 않으면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셋째아부터는 적어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비용을 계속 올려주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는 한데 정말 절박하게 생각한다면 조금 특단으로 우리 시가 해볼 필요는 있겠다, 전체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셋째아부터만 특별히 정책을 바꿔서 시도를 해보든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도 고민해 보고요, 또 그 방향으로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자료 417쪽 좀 봐주세요. 청년 1인가구 지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규로 하셨는데요. 지원 분야로는 일상생활 역량강화, 사회관계망 형성이나 건강한 금융생활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진방법에서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3개 사업에 각각 1,50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각각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자치구를 공모해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예산을 똑같이 1,000만 원씩 줘서 5,000만 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사업의 내용이 정말 청년 1인가구한테 지원이 되고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심사를 해서 3개 자치구만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500만 원씩 지원하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우수사업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곳은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자치구 5개 구에서 3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거기에 1,000만 원씩 주고 플러스알파 500만 원 준다는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1,500만 원씩 주고 플러스 500만 원.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게 소요되지 않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치구로 지급하는 1,500만 원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1인 청년한테 주는 거잖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게 아니고요, 1인 청년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교육을 하든지 커뮤니티를 운영하든지.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분명히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추진하는 직원은 있어야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운영비도 필요하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운영비도 필요하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다 필요한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크지는 않지만.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 내에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500만 원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 빼고 나면 청년에게 돌아가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혜택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가 볼 때 이것은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단기사업이라 강좌 같은 것 내지는 커뮤니티 활동하는 데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또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어떤 의미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요.

종호

이종호위원

단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기면 이거 몇 년 하실 겁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것은 2021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한 번 하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했지만 한 번만 하고 만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한 번 단발성으로 할 것을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도움을 받을지 사업성에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현재 청소년위캔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 또 청년공간, 이런 청년이나 청소년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그쪽으로 위탁한다든지 하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운영비는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런데 이것은 청년공간이라든지 청년단체로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로 주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가장 효과성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로 준다고 하더라도…….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것은 자치구 직원이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시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인건비나, 그 돈 사실 많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얼마가 떨어져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면 당사자도 혜택받는 데 인건비, 운영비가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것들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본 지원사업은 사업내용으로 볼 때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꼭 한 사람이나 누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범위를 넓혀서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청년 1인가구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한 1인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로 준 거고, 자치구에서 이것을 운영할 때는 자치구에서 직접 하든가 아니면 자치구에 지금 현재 있는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청년단체로 주든가 그것은 자치구에서 결정해서 지원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돈만 주고서, 선정해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운영하라는 거네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너희들 마음대로가 아니고 자치구에서 결정해서 그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공모사업하셨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시에서 공모해놓고 운영방법은 구에서 해라? 지금 국장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운영방법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곳에다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기존에 있는 곳이라는 게 어디인지.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위캔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것은 청소년시설이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그렇다고 해서 청년 1인가구에 대해서, 이번 단발성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해서 이 돈을 여기저기 소모되게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발성으로 하면, 물론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효과가 있어야지 돈을 들일 필요성이 있는 거지 단발로 해서 효과가 없으면 돈만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24쪽이요, 청년활동가 활동기록화인데요. 청년활동가의 모습을 담아 공유하고 청년활동가의 모범사례로 홍보코자 청년활동가 활동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실 홍보는 물론 책도 볼 수 있고 지면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청년활동가 활동기록화, 과연, 우리 청년들이 책을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을 거다, 따라서 유튜브나 사실은 온라인을 많이 활용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책자 발간이나 지면 홍보보다는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웹용 콘텐츠 제작이나 SNS 홍보는 하신다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에 맞게 지면 홍보나 책자는 지양하시고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의하시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동의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2020년도의 경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월 3명, 8개월 동안 해서 24명인데 굳이 이렇게 1년에 24명씩 할 필요성이 있냐, 매월 3명씩 홍보할 것이 아니고 연말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연말 한 번 정도 하시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한번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해서 한꺼번에 여러 명을 발표하고 홍보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알려짐으로 해서 그게 더 홍보효과가 크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40쪽이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이나 자녀교육 지원을 위해서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고등학생의 경우 전 학년이 무상교육이지 않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보면 편성사유에 무상교육 제외 학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상교육을 받지 않고 교육비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무상교육 제외 학교가 몇 군데가 되고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파악이 안 됐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자율고등학교하고 특목고가 있는데요. 자율고등학교는 대성고, 대신고가 자율고등학교이고요. 특목고로 예술고등학교 그리고 새소리음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디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새소리.

종호

이종호위원

새소리?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거기는 인가된 대안학교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인가가 난 학교다, 고등학교?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대안학교.

종호

이종호위원

새소리대안학교?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있습니다, 대전에.

종호

이종호위원

이 위치가 어디 있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여기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종호

이종호위원

아무도 모르세요? 아니, 지원은 해주면서 학교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본 위원도 이거 지금 처음 듣는 생소한 학교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주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도마동에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직원은 아시나 보네요. 도마동, 학생 수는 더더군다나 모르시겠네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2,8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전체?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대성고, 대신고, 예술고, 새소리대안학교 해서 2천 8백…….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2,820명.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이것 다시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우선 여기서 할게요, 585쪽이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한 1.3% 감해서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금년도 집행잔액이 4억 400 정도 남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

종호

이종호위원

잘 모르시나요? 행감자료로 그렇게 제출했어요, 국장님.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잔액 4억 400만 원을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에, 2022년도에 가서 감액편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2022년도에 가서 감액편성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 2021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액편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굳이 2021년도에는 안 하시고 2022년도에 가서 감액편성을 한다고 하셨는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번에 감액편성하면 2022년도에 정상적으로 가면 되지 않겠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희역

손희역위원장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강좌제나 시민대학 등 평생학습의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과 관련해서 사업들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고 진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 평생학습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께 적극적으로 그런 학습의 기회를 드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보다 촘촘하고 다양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예산 일부를 감액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사업의 여지를 생각해서 사실상 좀 남겨뒀던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아마 내년에 저희가 평생학습과 관련된 스마트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나 그다음에 배달강좌와 관련해서 장애인이나 다문화나 학교 밖 청소년들과 평생학습 소외계층에게 적극적으로 가는 그런 학습프로그램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저희가 이미 6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시민들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대책으로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원장님, 감액을 6억 하셨다는데 여기는 지금 3,600만 원이 돼서 올라왔어요. 어디에서 6억을 감액했다는 말씀이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추경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는 지금 1.3%, 3,676만 원.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요, 2020년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예산이 아니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4차 추경에서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예산이 예정대로 진행이 못 됐었기 때문에 6억 1천만 원 정도를.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에서 삭감됐다?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 자료가 아니고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그때 가서 감액을 활용하겠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돈 4억 400을 내후년에 가서 감액한다고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굳이 이 돈을 홀딩시켜 놓고 내후년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표현의 문제인데요. 4억 400과 관련해서 2021년도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외계층들에 대한, 지역별·계층별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충분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별도로 한번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 예산은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