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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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안구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및 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일 동안구 행정사무감사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안구 주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박의순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 준수 여부 및 절차상 하자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의순 동안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의순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박 의 순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정 창 모 동 동 안 구 건 설 과 장 나 대 규 동 동 안 구 건 축 과 장 최 석 락 동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권 영 일 동 비 산 1 동 장 조 상 식 동 비 산 2 동 장 이 봉 철 동 비 산 3 동 장 우 병 호 동 달 안 동 장 최 범 영 동 관 양 2 동 장 이 경 한 동 부 림 동 장 이 주 빈 동 평 촌 동 장 김 대 일 동 평 안 동 장 이 성 빈 동 귀 인 동 장 최 순 호 동 호 계 1 동 장 이 경 근 동 호 계 2 동 장 정 재 영 동 호 계 3 동 장 추 교 동 동 범 계 동 장 손 정 수 동 신 촌 동 장 이 원 석 동 갈 산 동 장 최 병 근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박의순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한 달간 계속될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창모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나대규 건설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권영일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조상식 비산1동장입니다. 이봉철 비산2동장입니다. 우병호 비산3동장입니다. 최범영 달안동장입니다. 이경한 관양2동장입니다. 이주빈 부림동장입니다. 김대일 평촌동장입니다. 이성빈 평안동장입니다. 최순호 귀인동장입니다. 이경근 호계1동장입니다. 정재영 호계2동장입니다. 추교동 호계3동장입니다. 손정수 범계동장입니다. 이원석 신촌동장입니다. 최병근 갈산동장입니다. 부흥동 한영자 동장, 관양1동 은학기 동장은 소방안전관리자교육으로 참석지 못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7개 동행정복지센터를 대표하여 신촌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는 17개 동을 대표하여 신촌동 이원석 동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신촌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이원석신촌동장

안녕하십니까? 신촌동장 이원석입니다. 그동안 동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신촌동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기본현황입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신촌동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신촌동 직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촌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원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어제 만안구청에 이어서 오늘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어제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 다 모니터링하셨죠? 청장님!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저는 오전만 모니터링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오전만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일단은 어제 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준비를 다 했을 것 같고요. 또 예상질의도 다 파악이 됐을 거라 믿어서 오늘은 어제보다는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오늘도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만안구청에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책자 관련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안구청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행감책자들이 작성된 것을 알 수 있어요. 49페이지 보면 도로행정팀의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인데 이렇게 총 몇 건 이 정도는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여기도 건설과만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건축과라든가 또 교통녹지과 이런 데는 이런 집계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민원내용에 대해서도 어제보다는 되게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호계동 1039번지, 관양동 1376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데 아직도 보면 그냥 ‘평촌대로 가로등 미점등’ 등등 해서 이것을 보고 ‘아, 어디에 무슨 민원이 발생됐구나’라는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왕 작성하시는 김에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9, 50, 51페이지까지만 해도 앞쪽에는 구체적으로 잘 돼 있는데 뒤로 갈수록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앞으로는 행정동을 기재했으면 좋겠다. 법정동을 하다보니까 호계동이나 비산동이나 1․2․3동 이렇게 또 관양1․2동 돼 있는 데는 이게 어느 동네 민원사항인지 좀 알기가 어렵고요. 자꾸 어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민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려면 행감자료가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박의순 구청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각종 민원발생 건수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동안구청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말고도 행정지원과라든가 복지문화과라든가 다 해서 모든 부서의 민원발생 현황을 2019년도, 2020년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각 주민센터의 민원도 2년치를 구분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답변서 받고 구체적인 것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지난 11월 19일 날 아침에 기습폭우가 내렸어요, 폭우. 도로 침수가 많이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민원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의 도로 침수현황하고요 민원 접수현황은 좀 그렇고 혹시 피해현황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특별한 개선방향이 없어요. 어제 만안구의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더니 사전에 청소 깨끗이 하고 등등 방법밖에 없는데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또 본청의 공무원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나름대로 대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료 제시) 거기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만든 대안이에요. 동장님들도 뒤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빗물배수가 밑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낙엽이 가려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옆으로도 배수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제가 이태리 갔을 때도 거기는 밑으로 안 하고 다 옆으로 나가더라고요. 경계석 밑으로, 물이. 중국에 가니까 충칭시도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공무원들 말씀 들어 보니까 일본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배수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것을 검토하시고 오후에 이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조금 말씀해 주십사 하고 미리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안양시에. 그래서 배수구 있는 데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1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그날 제가 개인일정 때문에 일찍 나왔는데 그때가 7시 전후예요. 7시 전후인데 평촌역 이마트 앞에 사거리 또 시청 쪽에 관평사거리, 여기 시청사거리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고속도로 진입로 등등 물이 엄청 많이 고였었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기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이면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평안동 주민한테 민원 받은 것은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없다, 발이 빠져서.’ 이 정도로 물이 많이 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대가 좀 낮은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구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정밀안전진단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 맞나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내용에 따라 틀리는데요. 4년, 5년, 6년 해요.

음경택위원

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4년, 5년, 6년 해요.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자, 그 공동구 관련해서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현황하고요 안양시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현황, 2016년 안전정밀진단 이후에 공동구 보수공사현황 그리고 아까 청장님 행감자료 보고하실 때 내년도에도 아마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공동구 구조물 및 시설물 보수공사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국은 우리 공동구관리팀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일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이것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도시공사나 아니면 그 시설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 답변 듣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현황은 어제 받아봤고요. 동안구 보험금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것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름까지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앞에 성만 쓰시고 뒤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사고발생일, 사고발생 원인, 위치 또 보험회사 배상액 또 지자체, 지자체는 10만원씩이죠, 1인당? 과장님?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자기부담금 예, 10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10만원씩,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동안구청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어제 또 얘기가 됐었는데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이 게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율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과태료 부과율을 보면 1년에 수천 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 장 이상의 불법광고물이 걸리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1년에 20건이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10건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요인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더 기승을 부린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에 2018년에 12건, 2019년에 10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8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이 게시되는 경우는 이게 뭐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이것을 왜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특정 분양업체에서 현수막 게시를 하기 위한 표시를 해놓은 거야, 이게. 그런데 동안구에만 64군데 지정을 이렇게 해 놨어요, 표시를. 그러니까 게시되는 데는 뻔하잖아요,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과태료 부과율이 너무 적다. 그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답변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안구 GB지역 내 건축물관리대장을 어제 봤는데 이게 아직도 수기로 작성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만안구 같은 경우.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 부피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원본을 갖다 주시고요.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화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제 만안구에서도 공감을 했고 ‘내년도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그 작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안구에서도 최석락 과장님께서 부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녹지과 권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하고 우리 공무직공무원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속반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임기제공무원 이것 1년씩 지금 채용하고 있나요? 1년 단위로?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1년 단위랍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 2018년, 2019년, 2020년 채용공고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단속반에서 차량을 아마 이용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운행일지 이게 무척 많을 거예요. 그래서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달분만 차량일지를 제시해 주시고요. 단속반에서 그 일지를 따로 쓰나요, 차량운행일지 말고? 과장님!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따로 쓰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냥 원본을 갖다 주세요. 이것도 또 전산관리하나요?

영일

권영일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달 치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차량 관련해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현황하고요 운영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먼저 박의순 구청장님 임기가 좀 남으셨죠. 그동안 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여러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아마 우리 구민들이 박의순 구청장님이 떠나신다 하더라도 많은 추억을 안고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기보다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가 왔어요. 가을비인지 초겨울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상당히 비가 왔는데 이 비는 이미 예고가 돼 있었던 비입니다. 이 비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내 비산1․2․3동 동장님들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다른 동장님들도 많이 비상사태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비가 사전에 일기예보에 비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었다면 미리 순찰을 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미화원들은 8시에 출근을 해요. 미화원들이 8시에 출근하는데 이 비는 새벽부터 내렸어요. 새벽부터 집중적으로 내려 가지고 비상대책으로 돌입할 정도로 많이 내렸는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청장님께서는 순회를 한번 해 보셨는지? 그래서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셨는지? 제가 비를 쫄딱 맞고 학의로10번길 도로에 우리 과장님, 하수팀장님이 계셨고요. 하수팀장님한테도, 구청에 제가 전화했더니 ‘전원 다 나가고 안 계신다’ 그러고 그리고 또 도로과장님한테 본청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했더니 비상으로 다 돌입이 돼서 나가고 없다고 하는데, 비를 쫄딱 맞고 그 낙엽 치우는 것을 내가 지켜봤는데 너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먼저 사전에 순찰을 비가 온 다음에 예고가 돼 있는 거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렇게 순회 정도는 한번 사전에 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서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창모 과장님. 첫째,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현황을 보면 2018년도는 20건이에요. 2019년도는 11건, 그런데 2020년도는 79건이에요. 2019년도와 비교해서 68건이 증가하였는데 이 산정 지가에 대한 적절한 검증으로 민원발생 최소화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20년 상향 이의신청 접수가 76건 중에 상향 20건이 처리되고 59건이 기각됐어요. 기각됐는데 공시지가 상향지역과 상향돼야 될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개별 토지 특성조사를 위한 조사체계 확립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29페이지, 편성목별 예산집행내역 관련에 대해서 나대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8천 26만원 중에 4천 935만 2천원을 집행하고 3천 90만 8천원을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금액으로 처리하였어요. 집행금액에 대한 세부내역과 집행가능금액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대책을 하는지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 2019년도에는 1천 717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금년에는 100퍼센트 집행하는지와 승강기 점검용역과 세척용역업체하고 계약서 사본 최근 3년 것 여기에 대한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악대로 지금 저소음포장 AS기간이 끝났죠, 과장님? 나대규 과장님!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관악대로 AS기간이 끝났죠, 8월 초에? 저소음포장공사! 예. 여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어떻게 지금도 비산1․2․3동 모든 동장님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다시피 도로는 엉망입니다, 비만 오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자보수가 끝났는데 이 부분 끝났지만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인지 하자보수는 계속해줄 것인지 아마 합의서인가 뭔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49페이지. 도로상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간 추진성과를 보면 행정계고 및 자진정비가 2019년 4천 900건 그리고 2020년 5천 1건 그리고 행감자료 기준 도로행정팀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현황과 그리고 2019년 총 민원건수 167건 중에 노점상 적치물이 107건, 전체 64퍼센트. 2020년 185건 중에 노점상 적치물 127건, 전체 68.6퍼센트죠. 처리되었는데 상습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강화를 통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이 요구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2019년 과태료 부과 16건 724만원, 2020년 15건 817만 1천원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06페이지, 지하보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2019년도 행감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농수산물 앞에 지하보도 야구장으로써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용 법적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대책, 추진실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을 묻는 이유는 터미널부지. 터미널부지를 지금 하니 안 하니 난리인데 그 지하보도를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는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사용에 대한 시정사항 같은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2018년도 주요도로 저소음포장공사와 하자보수 비산사거리에서부터 운동장사거리 이 부분 제가 나대규 과장님께 했고요. 그리고 공공양산대여서비스 사업에 관련돼서 여기 보면 동안에는 구청에 있고 범계역에 있고 평촌역에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개 지역의 예산이 4천 750만원 운영이라고 했는데 주요성과하고 관리방식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49페이지,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추진실적에 대해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초 그러니까 253회죠. 연초 주요업무보고서 41페이지, 일반지역 불법행위 지도단속의 추진실적 통계는 306건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통계에는 270건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 정확한 통계는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 어떤 것인지 이 부분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건이 2018년도에 405건, 2019년도 621건, 2020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206건인데 추진실적인바 고질적인 이 불법행위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행강제금 미납액이 2019년 47건에 9천 815만 1천원을, 2020년 36건에 3천 650만 5천원인데 2019년도 미납사유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원상복구되지 않고 2018년 22건에 2019년도에는 26건 그리고 2020년 16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020년도 이행강제금 미납액이 10건이에요. 10건에 7천 227만 2천원인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하고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교통녹지과 주요업무보고서에 59페이지, 보행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음 대표님도 지금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실적 관련에 대해서 권영일 과장님 처음으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첫 번째, 2018년 5만 6천 25건, 2019년 5만 1천 852건,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4만 120건이에요. 그런데 단속건수와 이 부과건수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지에 대해서 하고요. 사전예방 방송 및 문자알림서비스를 홍보로 차량이동 그 성과인지와,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인원에 대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현황 및 홍보실적 최근 3년치 홍보실적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단속 지역별 현황표도요. 그리고 과태료 미징수 2018년 5천 817건 2억 2천 300만원, 2019년 8천 846건에 대한 3억 5천 100만원 그리고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6천 479건이 2억 6천 100만원인바 과태료 미징수건이 왜 감소하지 않는지. 이렇게 과태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왜 감소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미징수 그리고 미징수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이게 가만히 보면 너무 고질적이에요. 이 고질적 미납건수와 미납액 및 향후에 이들한테는 어떤 대책으로 대처할 것인지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때부터 국장님 같은 팀장님이셨어요. 우리 박의순 청장님 제가 항상 그렇게 불렀습니다. 팀장님 때부터 국장님 포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이 되셨어요. 어쨌든 한 달 조금 더 남았지만 그동안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또 각 동의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늘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 보면 구두 가판대하고요 버스 가판대가 있죠. 이게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명단하고요 장애등급, 지금 허가 체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것 알고 싶고요, 5년치 변동사항 알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보면 1999년도 그때부터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가판대 숫자는 이것으로 만족한지 아니면 더 부족한 건지 이것도 한번 주시고요. 버스 가판대가 26개고요 구두 가판대가 37개소예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33쪽입니다. 염화칼슘 구입현황이요 3년치 자료 좀 주시고요. 2021년도 구입예산액이 몇 톤, 얼마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나대규 과장님 것이 많네요. 호계3동 대림아파트 앞 승강기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두 대를 한 것 같아요. 2억 6천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업무보고 29쪽이에요. 지금 동안구 쪽에 육교나 지하도,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하고요 장소하고 3년 동안 고장신고 건수 그리고 조치한 건수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회사하고요 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회사, 같으면 같은 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회사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7쪽입니다. 노후 하수구조물 정비․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에 맨홀 같은 데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빗물받이 정비, 맨홀 및 관로보수, 맨홀 및 준설 다 여기 있는데요 정비 위치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대규 과장님은 이상이고요. 다음은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3쪽이고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지금 여기를 보면 주차장이 2천 519개가 있죠. 단속건수가 67개소라고 그랬습니다. 2천 519 전부 다 할 수 있을까? 이게 몇 년도에 건축을 해서 몇 년도까지 단속하고 시정한 것 좀 알고 싶은데요 몇 년도에 건축을 했는지 또 그리고 불법한 면수가 몇 개인지, 지금 여기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조치 중인지 아니면 5년 전부터 조치 중인지 그것도 자세한 조치기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면당 과태료가 얼마 정도 부과를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5년치 점검한 조치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녹지과 권영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0쪽입니다. 관악산 둘레길 편의시설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펜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안구에 위치한 관악산 둘레길 쪽이나 관악산 있는 쪽 면에 계단이라든지 펜스라든지 둘레길 안 말고도 다른 길 쪽에 이런 설치한 장소, 위치, 전후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어제 만안구청에 이어서 동안구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박의순 구청장님 40여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오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안양시에서 고루고루 부서에 근무하시면서 안양시 발전과 또 끝으로 우리 동안구청장으로서의 동안구 지역발전에 안양시민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소감을 저도 서면으로 또는 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건설과장님, 교통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 행정을 열심히 이끌어가시는 17개 동장님과 또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이하 주무관님들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예산안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각 분야별로 업무분장표를 다 팀별로 받아봤습니다. 각 팀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또 각 구청에서는 행정을 실행하는 부서이다 보니 민원들을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동분서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새삼 고생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요 제가 2년여 넘도록 지켜본 바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가 ’70, ’80년도에 생산된 대다수의 주택들이 지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시점에 도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또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변에 많은 소음과 공사 불편이 많고 또 이주하면서 쓰레기들이 조기에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소통해서 순찰이나 그리고 조합과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미세먼지라든가 건물 철거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지켜보면서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건축허가 나갈 때부터 시공사와 조합 측과 함께 불러서 허가만 이렇게 내주시지 마시고요 허가 내기 사전에 안전조치에 대한 어떤 조건을 붙이고 민원사항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공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점검을 해 주셔서 민원을 좀더 최소화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께서는 이번 12월 말로 가시지만 그래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질적으로 지금 저희 안양시의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 12월 말로 끝나시지만 계속 연장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대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44조에 의거해, 144조인가요?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저희 안양시에도 지급 조례를 근거해서 혹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신고포상금 지급한 현황이 있으면요 한 3개년 정도 자료로 제출하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우리 안양시 2014년도에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근거해서 그동안에 포상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수한 그 실적에 의해서 제가 원인자부담에 관련돼서 이따가 도로시설물에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한 거기 때문에요 일단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 건은 음경택 위원께서 미리 질의는 하셨습니다만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 공동구 시설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7억 2천 200만원 중에서 5억 8천 881만 6천원을 집행을 하고요 1억 3천 318만 4천원이 지금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당초예산 성립 대비해 세부 집행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와 관련해서 공동구 구조물 및 시설물 보수공사를 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구 시설물 점검실적 및 유지관리비 내역과 관련해서 공동구 관리인원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만안구에서도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볼라드 유지관리를 저희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주요업무보고 41페이지, 도로여건 변화에 따라서 불필요한 볼라드 제거 사업비 5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전수조사 결과를 저희에게 만안구도 주시기는 하셨는데 볼라드가 몇 개인지에 대한 사전, 사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몇 개인지까지도, 왜냐하면 만안구는 사실은 볼라드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만 자료가 제출되었을 뿐이지 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변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 펜스가 많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도로변의 중앙분리대에 있는 펜스에 굉장히 같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몇 미터 안에서 모양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가운데 중앙 분리되어있는 펜스와 오른쪽에 있는 펜스, 왼쪽에 있는 펜스 등등이 아마 종류만 해도 한 4, 5개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에 이렇게 다른 모양들이 많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지정된 디자인은 있는지 그리고 이 업체들이 도대체 몇 개 있는지 업체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석락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1페이지, 건축물 사후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6천 550만원 중에서 3천 495만 9천원을 집행을 하고요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 금액 1천 717만 3천원입니다. 불용예상액이 1천 778만 3천원인데요 이에 대해서 당초예산 성립 시에 세부 산출근거하고요 세부 집행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에서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보면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물건 하나하나 이렇게 건물 한 군데 하나하나를 제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기존에 우리 소규모연립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을 보면 실외기가 불안정하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매달려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외기에서 나오는 어떤 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혹시나 내가 걸어가는데 이 실외기가 내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후약방문식으로 나중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나서 처리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안양시 동안구의 실외기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비현황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이 만안구에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동안구는 아마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혹여나 조적조로 쌓아진 건물들이 지진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지진에 관련해서 많은 구조물이라든가 많은 부분들, 지진대피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치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적조로 쌓여져있는 건물들이 혹시 우리 동안구에도 어느 정도 있는지, 만안구에는 5.4퍼센트 정도가 조적조로 쌓여진 건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안구도 제가 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76페이지입니다. 불법증축이라든가 형질변경, 불법건축 등 단속현황 및 위법된 사항에서 자료에 보면 행정조치 중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인 자료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녹지과 권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0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천 652만 5천원 예산이 327만 8천원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납폐쇄일까지 1천 284만 7천원을 예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1천 284만 7천원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구체적인 월별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3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9페이지인데요.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요 민원 이의신청, 의견진술 제기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의견진술, 이의신청을 2020년 1천 715건 중에 가결이 1천 150건이고요 부결이 565건 그리고 비송사건처리로 292건을 법원으로 송부를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요 3개년을 연도별로 작성해서 서면답변, 설명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핵심은요 우리 안양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 비송사건으로 처리가 돼서 국고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3페이지, 스쿨존 주정차 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불법주정차 단속위반건수와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그리고 학교 및 주민홍보실적과 성과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캠페인하고 불법주정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면서요. 그래서 혹시 관련부서에서는 캠페인에 함께 동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를 봤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심의안건에 의해서 처리가 된 부분들이 많아서 조례를 봤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하고 제15조, 제56조, 제62조와 제67조에 규정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지금 규정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상위법에 보니까 위임된 규정도 없이 지금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데 약간의 혼선이 초래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조금 검토하셔서 이따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