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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24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김민철 위원님이······.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김희창 위원님이 김민철 위원님 추천하셨고, 또?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김명숙 위원님 추천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김명숙 위원님. 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시죠? 어떻게 그럼 김명숙 위원님하고 김민철 위원님하고 뭐 또 거수로 투표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민철 위원 사의 표명) 그러니까 김민철 위원님은 안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명숙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과 위원장 김명숙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장

저를 제2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김민철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김민철 위원 사의 표명)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저기 우리 그러면······ 김민철 위원님은 아까도 사양하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다면 김원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김원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학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집행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 완료)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원학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세무과,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문화공보실이 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세무과장 임동명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합계 세입·세출예산액은 5,917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522억, 특별회계는 394억, 공기업 특별회계는 253억, 기타 특별회계는 1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계는 5,917억 전년대비 감소 4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522억, 특별회계는 394억, 공기업 특별회계는 253억, 기타 특별회계는 1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총계는 5,917억 전년대비 40억이, 지방세 수입은 412억, 세외수입은 390억, 지방교부세는 2,890억, 조정교부금은 120억, 보조금은 2,000억,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세무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예산액은 8억으로 작년 대비 감소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하단 부위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지방세 납부안내시스템 운영서버 업그레이드에 2,200만원, 출연금에 지방세연구원 기금 출연금에 450만원, 공기관 경상적위탁비에 4,000만원, 38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1억 3,100만원.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500만원, 공기관 자본위탁비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5,100만원으로 작년 대비 감소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참 국가적으로도 어렵지만 지방세 세입 부분에서도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세무과는 우리 시의 지방세와 자체수입······ 자체수입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총괄로 담당하고 계시니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139페이지 갈게요. 사업명세서로 그냥 갈게요. 찾으셨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저희들이 지방세를······ 의존수입은 있다가 기획감사실에 여쭤보기로 하고 지방세 수입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방세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억······ 저 뭐냐 지방세는 이렇게 증가했어요. 7억 5,800만원, 그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는 우리 올해 2020년도 하고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주민세 중에서는 개인균등 같은 것은 주민들이 1인당······ 세대주죠. 세대주가 납부하는 게 1만원씩이고 1만원씩인데, 이건 우리 조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민세를 과세되는 부분이 납세하는 부분들이 2만 5,000명밖에 안 됩니까? 개인균등 예산은?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개인균등할이 제가 세대수 따지면 3만 2,000세대 되는데, 거기에다가 영세민하고 그다음에 전입한 대학생 이런 가구를 빼면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미성년자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개인균등이나 개인사업이나 법인이나 2020년도 1명도 차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아, 그 개인균등할은 1만원이고. 그다음에 사업체 같은 경우는 5만원, 뭐 좀 틀리는데. 사실 세수가 추계를 잡을 때 그 과다하게 잡으면 나중에 세입이 빵꾸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 95% 정도에 세수를 잡아갖고 잉여수입이 생기면 차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던가 아니면 마지막 정리 추계에 조정하던가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0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물론 정리추경이 아직 남아가지고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3회 추경까지도 아마 변동사항이 없더라고요,. 그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3회 추경 때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맞죠?
희전

양희전위원

네.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세수가 올해가 14억 정도는 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중에서 환급이 10월 말 현재 환급이 11억에 환급이 되어나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그러면 앞으로 두 달 동안 남아있다고 보면 환급이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세수를 저희들이 잡지 못하는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거기에 있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네. 잘 알겠어요. 두 번째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재산세는 건축물에서 일단 1억이 증액이 됐고, 그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토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2억 5,800만원 증액이 됐어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올해 보다가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그것은 과표가 조금씩 내년에도 2%〜2.5% 정도 과표가 조정이 됩니다. 과표 조정이 되면 재산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과표 하시다가 분리과세나 별도과세로 종합합산과세에 불만이 좀 있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분리과세나 종합합산과세를 해도 큰 이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분리과세나 별도과세 외에는 전부 다 종합합산과세로 간다 이거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제외하면.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자동차세도 변동사항 아무도 없고, 그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담배소비세도 그렇고. 지방소비세도 그렇고. 지방소득세 한번 볼게요, 과장님?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 지방소득세가 변경이 됐죠? 2020년 1월 1일부터.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바뀌었나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아, 그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서에서 일괄납부 접수해서 지방소득세분은 삼척시로 송금을 해주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이 세무서하고 행정기관하고 이원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국세 부분, 시세 부분을 같이 접수를 받아서 합산을 해갖고 국세 부분은 세무서 통보해주고, 시세 부분은 시에서 접수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전에 보니까 저희가 종합소득세 할 때 고지서에 보면 농어촌특별세나 지방소득세 같이 묶여져 있어 가지고 같이 신고를 하면 신고는 거기에 같이하고, 그다음에 배당은 삼척시로 가고 국세로 가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따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고지서에 따로 납부서에 따로.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5월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마지막 12월 31일로 기준을 한다면서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아니, 현재까지는 5월 31일 기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현재까지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든다면 과장님? 예를 든다면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12월 30일까지잖아요. 그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12월 30일까지 서울에 있었어요. 그런데 5월달에 삼척에 있었어. 5월달에 삼척으로. 그러면 현재는 2019년도까지는 삼척에서 하면 되는데,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는 12월 31일까지 지역에 서울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그것은 아무 지역에서든 상관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상관이 없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140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우리 경상적세외수입이 상당히 33억이나 감소했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관광지에요. 그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관광지 사업이······ 자원개발과도 그렇고. 과장님, 어떻게 보나요? 경상적세외수입이 우리 관광수입이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보나요? 어떻게 보나요. 우리 세수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그거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세계적으로 치유가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는······ 지금도 2단계로 지역적으로 격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2021년도 관광수입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까?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아예 출자에 대한 이익배당금은 아예 없나요, 과장님?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어디 출자금 말하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랜드. 임시적세외수입이 삭감된 게 43억이 삭감된 거는 거기 부분이 다 삭감된 것 같은데.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아, 그것은 올해에 지금 영업을 안 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배당수익이 없는데, 배당수익 나오는 것도 강원랜드 매출액에 법인세 제외하고 25%를 납부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근데, 법인세 제하고 25%가 아니고 올해 자체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 발생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예 없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매년 200억 정도 190억, 200억, 226억까지도 2018년도, 2017년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역개발기금은 어떤가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지역개발기금도 사실 매출액에 대비해서 1년에 강원도에 납부하는 기금이 1,600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안분해서 내려온 게 위원님 말씀처럼 200억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에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기금도 내려오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강원랜드의 유보금이 2조 4,000억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그 유보금을 일단은 지역으로 좀 풀어라. 매년 200억씩 주는 것을. 아마 그 사회단체에서 각 지역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아마 강원랜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올해 개발기금으로 세입을 얼마 잡으셨죠? 개발기금으로.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개발기금은 자원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세외수입하시면서 확인 안 하셨나요? 그런 부분은.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음, 그럼 강원도에서 유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랜드 매출액에 법인세 제외하고 25%를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강원랜드에서는 법인세 전 20%인데, 법인세 제하고 25%를 납부를 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강원랜드하고 지금 1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조정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게 조정심의가 돼갖고 강원랜드에서 수용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예산은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어렵네요.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 강원랜드에서 내려오는 1년에 돈이 한 250억〜300억, 250억 정도 되죠? 총괄적으로······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매출액에 따라 틀린데, 매출액이 강원랜드가 총량제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맥심 매출액이 1조 6,000만원 정도가 되면 저희 시에 내려오는 게 220억 정도. 그다음에 1조원 대에 매출이 된다 그러면 180억〜200억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180억〜200억이 개발기금이 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회단체라던가 이런 지원금하고 하면 2018년, 2019년도는 약 250억 정도, 230억〜250억 정도 그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만약에 삭감이 돼서 없어지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잘 대처해주시고. 그 세무과 자체는 보면, 실과별로 대부분 봤는데 세무과는 큰 변동이 없어요. 그죠? 세외수입도······ 1년 예산을 거의 반영을 했어요. 그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주 편차가 크질 않습니다. 보니까 우리 세무과는 특별히 뭐 편차가 크고 작고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보니까. 그래서 세무과에 대해서 과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하여튼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돼서 지방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되고 하는데, 지방세 자체수입은 세무과에서 담당하시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하여튼 자체수입이야 말로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노력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렵지만 많이 노력해주시고, 세외수입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권정복 위원입니다. 책자에 세정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유공 공무원 시찰하고 세무조사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세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아마 세워준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조정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뭐 이런 거 줄일 정도로 삼척시 재정에······. 세무과는 옛날부터 그래도 좋은 전통들이 있는데, 그 지방 세정운영 종합평가 언제예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도에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발표가 언제 11월달 납니까? 12월달에 납니까?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12월달에 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상을 수상을 했었는데 올해도 상 탈 수 있는 겁니까?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방세 발표에서도 우수상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삼척시 세무 분야는 강원도에서 최상위 클라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시민들이 내가 세금을 내도 내가 삼척시민으로서 좀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 기분 좋은 세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특히 세무과는 그 역대 저도 의원 생활은 얼마 안 돼지만 의회에 들어와서 봐도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2016년, 17년에서부터 개개인들의 어떤 발굴을 해서 상을 수상을 한다던가 이런 평가 같은데 받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 산업시찰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거 깎아가지고는 예산편성할 때 기획실 잘 들으세요. 이런 거 깎아가지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깎아야죠. 행사하고 이런 걸 줄일 생각을 해야지. 딱해가지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보고하실 때 좀 이렇게 막 내가 보기에는 막 급해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앞으로 의회 와서 보고하실 때는 천천히 하세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 1년 농사 명운이 걸린 예산입니다. 시민의식과 참여의식이 우리 시민들한테서 점점 높아지고 있고 집행부와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뜨겁게 느낍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제 4주간 시작되었잖아요. 2021년 한 해 동안 쓸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니 전체 실과, 읍면동, 사업소 등 자세히 살펴서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공정성을 가지고 효율성과 효과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의 의무와 몫을 다해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임동명 과장님?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공무원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몇 년 하셨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40년 6개월 9일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아! 40년······. 젊음을 여기다가 다 바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떠나시면서 소감 한 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아니, 뭐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시의회가 집행부하고 견제와 협력이 협치가 돼야지만이 관계가 좋은데, 그러한 부분이 시민들 눈에 조금 아쉬움이 남게끔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견제도 좋지만 협심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삼척시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은 연말까지 근무하시고 내년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우리 수고하신 임동명 과장님께 좀 수고하셨다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수만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년대비 164억 738만 4,000원이 감소한 총 109억 4,882만 5,000원으로 98.9%가 정책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1,500만원을 증가한 7,100만원, 국내여비는 600만원이 감소한 600만원을, 연구용역, 포상금, 민간이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강원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비는 전년대비 660만원이 감소한 73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국정시책 관리비는 2,200만원이 증가한 4,200만원을, 도시브랜드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리비는 전년대비 209만원이 감소한 3,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교류 협력에서 국내외교류비는 전년대비 여비와 운영비 8,500만원을 감소한 9,800만원을 편성했고, 중앙부처 협업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법제행정 지원, 규제업무 운영, 법률홈닥터 운영비는 여비 등 일반운영비를 줄여 9,160만원, 489만원, 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성장기반 지원비는 전년대비 203만원이 감소한 2,947만원, 인구증가 시책 지원비는 전년대비 1억 4,000만원이 감소한 4억 2,250만원을 편성했고, 통계지원은 전년대비 2,041만 3,000원이 감소한 4,800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을 위한 공통예산관리는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9억 2,000만원, 지방재정관리 예산편성 운영비는 전년대비 9,000만원이 감소한 1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재정전산시스템관리비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비 8,823만원을 포함하여 1억 1,882만 6,000원을.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62억 5,563만 7,000원이 감소한 85억원으로 일반예비비 50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5억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14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읍면동 2021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읍면동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년대비 12억 9,357만원이 감소한 총 100억 7,080만 6,000원입니다. 페이지 220페이지입니다. 도계읍 세출예산입니다. 도계읍 총예산은 전년대비 1억 2,994만 8000원이 감소한 16억 93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계읍 운영비는 전년대비 1,060만 2,000원이 증가한 9억 8,5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청사 에어컨 교체 및 빔프로젝터 구입 등 9,620만원, 가로․보안등 관리에 1억원. 그리고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전년대비 5,200만원이 감소한 1억 3,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마을 체육시설 정비에 전년대비 7,000만원이 감소한 3,000만원을, 도서관 관리운영에 7,612만원을,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에 4,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에 전년대비 5,700만원이 증가한 1억 3,300만원을, 여성생활관 운영지원에 668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2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45만원을 증액한 1억 9,84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원덕읍 세출예산입니다. 원덕읍 총예산은 전년대비 1억 7,761만 7,000원이 감소한 12억 6,225만 3,000원에 편성했습니다. 원덕읍 운영비는 전년대비 6,921만 3,000원이 감소한 7억 6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마을앰프시설 관리에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을, 도서관 관리운영에 1,100만원,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에 전년대비 2,872만원이 증액한 7,272만원, 가로․보안등 관리에 6,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840만원이 감소한 1억 2,7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1페이지입니다. 근덕면 세출예산입니다. 근덕면 총예산은 전년대비 7,530만 4,000원이 감소한 14억 9,47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덕면 운영비는 전년대비 304만 4,000원이 감소한 8억 9,49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32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 전년과 같은 9,000만원, 복지회관 유지관리에 전년대비 926만원이 증가한 3,6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마을앰프시설 관리에 2,666만원, 공공시설유지관리에 전년대비 950만원이 증가한 8,1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4페이지입니다. 종합문화센터 유지관리에 전년대비 676만원이 감액된 6,204만원,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에 9,9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주변 환경정비에 8,83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726만원이 감소한 1억 4,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8페이지 하장면 세출예산입니다. 하장면 총예산은 전년대비 3,676원이 감소한 6억 6,81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장면 운영비는 전년대비 1,080만원이 감소한 3억 3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 1,800만원,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전년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4,3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마을앰프시설 관리에 전년대비 1,100만원이 증가한 2,1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65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42페이지입니다. 노곡면 세출예산입니다. 노곡면 총예산은 전년대비 1,204만원이 감소한 6억 6,57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노곡면 운영비는 전년대비 2,632만원이 증가한 3억 2,4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 2,000만원,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2,250만원, 마을앰프시설 관리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18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미로면 세출예산입니다. 미로면 총예산은 전년대비 506만 2,000원이 감소한 7억 1,16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로면 운영비는 전년대비 2,387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4,46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 3,000만원,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1,703만 4,000원, 마을앰프시설 관리에 전년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93만 6,000원이 감소한 8,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가곡면 세출예산입니다. 가곡면 총예산은 전년대비 6,040만원이 감소한 5억 3,86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곡면 운영비는 전년대비 94만원이 감소한 2억 2,9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 1,100만원,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1,366만원, 마을앰프시설 관리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덕풍, 동활계곡 환경관리에 전년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3,94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 3,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5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대비 196만원이 감소한 7,53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신기면 세출예산입니다. 신기면 총예산은 전년대비 6,710만원이 감소한 5억 7,2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기면 운영비는 전년대비 6,114만원이 감소한 1억 9,448만 3,000원, 가로․보안등 관리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4,500만원, 마을앰프시설 관리에 3,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3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566만 4,000원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남양동 세출예산입니다. 남양동 총예산은 전년대비 7,844만원이 감소한 5억 3,022만 6,000원에 편성했습니다. 남양동 운영비는 전년대비 652만원이 증가한 2억 1,7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5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 2,600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308만원이 증가한 8,64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성내동 세출예산입니다. 성내동 총예산은 전년대비 5억 5,144만원이 감소한 6억 7,3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내동 운영비는 전년대비 4억 6,652만원이 감소한 3억 5,1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 3,4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8,77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입니다. 교동 세출예산입니다. 교동 총예산은 전년대비 5,404만 6,000원이 감소한 6억 4,91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동 운영비는 전년대비 2,912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2,33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전년대비 472만원이 1억 1,17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 4,24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8,341만 6,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정라동 세출예산입니다. 정라동 총예산은 전년대비 4,610만원이 감소한 6억 6,31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라동 운영비는 전년대비 2,602만원이 증가한 3억 5,12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6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전년대비 3,100만원이 증가한 1억 1,800만원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 1,8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88만원이 증가한 9,39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70페이지 임원출장소 세출예산입니다. 임원출장소 총예산은 전년과 같은 3,20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원출장소 운영비로 1,088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로 2,11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읍면동 세출예산을 모두 마치고,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21년도 삼척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삼척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삼척시 기금운용성과 분석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와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운용의 기본방향은 연도간 재정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정립하여 재원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연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올해 말까지 조성액인 50억 3,193만 8,000원에 내년도 이자수익 예측에 3,250만원을 합쳐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총 50억 6,443만 8,000원입니다. 자금 운용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5페이지 현재 예치금 예탁 통장 잔액은 50억 3,193만 8,000원입니다. 시 금고에 예치되어있고 내년도에 기금 예탁 예정 금액은 이자 추정액을 합쳐서 50억 6,443만 8,000원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삼척시 기금운용 성과 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서 기금 50억을 예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당초에 올해 기금 100억원을 추가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예치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성과분석 보고서는 특별한 운영내용이 없어서 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아까 세무과도 그렇지만 우리 예산 세입 총괄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아마 2021년도 예산 편성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니까 몇 가지 한번 볼게요. 7페이지 보면······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저 보셔도 돼요. 숫자 얘기 안 할게요. 우리가 사실 3회 추경 때도 지방교부세가 많이 한 108억, 110억 정도 물론 117억이였는데, 정산 이익금이 한 9억 2,000만원 정도 남아서 한 108억 정도, 11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우리 자체 수익도 세외수입이 원활하게 들어와야 하는데, 세외수입도 관광수입이 워낙 안 좋아서 관광수입도 상당히 침체되어있고 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일시적 차입금도 한번 생각하고 있었나요? 어떤가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좀 재정수입이 안 좋아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이나 정부 상황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서 조금 시기를 두고 보고 추경에 다시 검토하려고 일단은 조금 현재 상황을 좀 더 주시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차입금은 한번 검토를 해보셨다 이거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일시적 차입금은 만약에 차입하면 1년 내에 갚으면 되죠? 이어서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실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봐도 되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도 아까 110억, 이번에 하면 한 120억 하는데. 일단 과장님 이런 말씀은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을 하자면 이게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국가보조금도 그렇고. 1회, 2회, 3회 추경에서 다 움직였는데 마지막 4회 추경이 깜깜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도 없고 아무도 지금······ 거의 준비 됐나요? 어떤가요? 정리추경이.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지금 큰 아우트라인이 정리가 돼갔고 안 그래도 오늘 끝나고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랬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물론 이렇게 업무에 바쁘시지만 일단 앞으로는 추경이 당해연도 추경이 마무리 돼야지만이 차기 연도 본예산에 추경 때 다 움직였는데 찾지를 못하잖아요. 중간에 예산 금액이 다 비잖아요. 2020년도 본예산하고 볼 수밖에 없어 지금. 안 그러면 3회 추경에서 4회 추경 그 공백 기간에 금액이 없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상당히 찾으면서 혼란을 주는데.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면 2021년도 본예산 금액에다가 우리 3회 추경 금액에 마이너스를 해본 적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정리추경이 마무리된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삭감이 되면 어려워요. 지방재정이 지방교부세라는 게 뭔가요. 그죠. 이게 목적이나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시가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방교부세 어떤 교부세나 특별교부세인데요. 이 지방교부세가 어때요? 4회 추경에도 또 움직였나요? 또 삭감이 됐나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회 추경에는 삭감이 안 됐어요? 아니, 괜찮아요. 나중에 4회 추경할 때 그건 보면 되는데. 일단 3회 추경에도 삭감이 108억 삭감이 됐어요. 근데 4회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이거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4회 추경에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랐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도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간단하게 그냥 여쭤봤는데요. 참 세외수입이 우리 관광수입이 전년도만 해도 매스컴을 통해서 100억 이상을 돌파를 했다고 했는데, 올해 너무 아주······ 얼마나요? 자체수입이 너무 없어요, 그죠? 열악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물론 뭐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은 한 95%로 정도 잡고 나머지 추경 때 변동사항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한 60억, 70억, 700억도 좀 안 돼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와중에 연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자체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간단하게 세무과장님한테 여쭈어봤고, 의존재원만 한번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57페이지거든요. 사업명세서만 할게요, 저는. 여기서 봐도 아까 우리 4회 추경 때는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조금 인상됐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본예산에서는 다시 삭감이 됐거든요. 실장님 저 한번 보세요. 저도 보면 이게 중앙정부가 상당히 힘들어해요.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내국세의 19.24%를 가지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배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국세가 감소되니까 어차피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관리하는 행안부에서도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각 지자체에 4%로 정도는 삭감이 된다라고 통보를 했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보통교부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교부세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상당히 우리 시가 어려운데. 과장님이 만약에 2021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3회 추경 때 한 110억 정도가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거 그거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에요? 일단 2020년도에 사업하겠다고 세입예산에 그 비용을 다 잡았었거든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3회 추경에 삭감된 것은 4회 추경 때 거의 다······
희전

양희전위원

4회 추경에 거의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충당이 됐습니다. 국도비가 조금 더 늘어 가지고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부분에서 좀 증액이 됐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부동산교부세라던가 조정교부금 등 국가보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회 추경에 다 움직였는데 지금 본예산을 봐서 나중에 추경할 때 조금 여쭤보더라도 그 부분은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좀 늦게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빨리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4회 추경은 먼저 해야 하죠,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로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불교부 단체에서 걷어 들여서 각 지역에다 내려주는 조정교부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하자면 항목이 결정돼서 목적이 결정돼서 지방에다가 밀어주는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상당히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지금 세입이 안 되니까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타워 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실장님을 앞으로 어떻게 보나요? 그리고 대응하고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앞으로 코로나로 대비해서.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감소된 것이 더 증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 지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던가 각종 보조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보다가 더 재원을 더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공모사업이라던가 그런 걸로 지금 대규모 사업 발굴을 해서 몇 가지 준비하고 있고, 하여간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각 실과별로도 미팅 좀 많이 하시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한 번만 당부 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중기 예산이나 본예산에 시비에 맞춰서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시기에 맞춰서 정부 정책에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죠? 이 국가가 어떤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지도 또 국정현안이 어떤 것인지 항상 모니터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장님,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균형발전······. 조금 전에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중앙정부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복합SOC사업, 지역밀착형 SOC사업 같은 경우 SOC사업이라면 복합적으로 문화나 체육이나 그다음에 예술 등 복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국가정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바다가 항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항만이 15개나 있어요, 우리 시 관내에. 물론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 지방에서 관리하는 항 또 우리 시 정주어촌항 8개 해서 총 15개가 있는데요. 어촌뉴딜사업이라고 국가에서도 우리가 지금 광진하고 후진하고 어촌뉴딜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앞으로도 우리 항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촌뉴딜사업을 활발하게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항이 정주어촌항이라던가 이런 작은 어항도 친수공간이라던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전략사업과 계실 때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해봤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 도계도 지금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근덕 이라던가 농어촌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던가 등 이런 공모사업,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국가에서 그런 사업들을 주로 목표에요. 우리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지만도 국가가 그걸 브랜드화시키기 위한 사업이기도 해요. 국가가 브랜드화시키기 위한 국가정책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려운 보조금에······.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렇게 준비하시겠지만 우리 예산할 때도 기재부가 담당하는데, 1차, 2차, 3차 예산이 참 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소액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한단 말이에요, 기재부에서. 소액사업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소액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총괄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꼭 명심해주시길 바라고.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그렇지만 어렵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하면 또 좋은 공모사업이라던가 국비 확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잘 명심해서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네, 권정복입니다. 실장님 저기 책자에······ 여쭤볼게요. 한국형 뉴딜 연계사업 방안 연구용역이 4,000만원이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실과에서 좀 발굴해 놓은 게 있어서 전문기관 연구 용역하는 곳에서 지금 몇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 저희들이 바로 진행을 하면 기본계획이라던가 이런 걸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자체 용역하거나 이럴 순 없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 내부에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주민들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을 주로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꼭 좀 필요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오십천 지질공원 및 수변공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해서 하기에는 어렵고 지질이 좀 괜찮은 쪽에는 타당성 검토 정도는 해서 타당성 있을 경우에는······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과장님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건 내가 여쭤보는 게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다 20%씩 삭감하려고 그래요. 정부의 흐름이야 이게. 근데 시는 변한 게 없이 그대로 다 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용역을 해야 한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질공원을 이렇게 검토하거나 신청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인정이 안되면 안 되기 때문에 타탕성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한국형 뉴딜 연계사업하고 오십천 지질공원 수변공원조성 용역비 20% 삭감하는 데는 동의하시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좀······.
정복

권정복위원

동의하시죠? 한국판 뉴딜 신사업육성과제 발굴을 위한 한국연구원 이거는 의회에 보고가 안 됐는데 예산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
정복

권정복위원

간담회 때 보고한다고 했잖아. 간담회 때 보고도 안 된 걸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란 얘기인 거예요. 저기 뒷장에 207쪽에 교류협력, 국제 교류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금 현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못써, 돈 그죠? 돈 못써는 거 다 이렇게 뭐 업무추진비, 상호교류 이렇게 다 올려놓으면······ 이것도 다 예산 삭감할 거예요, 아시겠죠? 저기 그 공무원들 국외출장비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아예 다 삭감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나한테 원망을 할 것 같으니까 이건 50%만 삭감하는 걸로 합의해요. 아시겠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근데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정복

권정복위원

설명해보세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 세워놓은 게 당초에부터 세워놓은 게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이나 직능개발에 다른 과에 있던 것을 다 한 8,000만원〜9,000만원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이걸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못 가잖아.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야. 내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난 우리 의회 꺼도 국외 출장 가고 이런 것도 다 삭감하려고 그래요. 누가 봐도, 시민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의회 의원들이 노력을 했구나.” 라는 걸 비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정도 합의는 해야 할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민 참여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에 방향이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거에 대한 집행부의 평가 이런 게 있었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그 일단은 저희들 시책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이 사업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부지라던가 확보되어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검토받은 내용을 갖고 저희 부서와 지역협의회에서 두 차례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든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끝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참여했다는 종합적인 의견서라던가 이런 걸 한 사례는 있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의견서를 다 받아서······
정복

권정복위원

개개인들이 다 썼다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첨부해놨습니다. 지역협의회에 참여한 사람들만 의견서를 다 받아서 해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걸 의회에 제출을 해주셔야지 그걸 보고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 저걸 할 때 어떤······ 우리가 속속들이 다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나 이러면 끝나고 난 뒤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또 끝나고 나서 주민의견서도 충실히 작성될수 있게끔 그런 교육 같은 것도 하실 필요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시겠죠? 저기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가 분야가 디지털하고 몇 개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 균형 분야에 발전 분야에 집중을 해서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그쪽에 맞춰서 하려고 그런 전문기관에다가 검토도 의뢰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림은 안 나왔는데, 근데 정부에서 지금 부처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된 지역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는 곳이 어디예요? 부서가. 삼척시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 곳이 어떤 부서에요? 국토부에요? 산업부에요? 이런 곳 있잖아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금 국토부 쪽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쪽하고 두 곳하고 많이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시가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하여간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그거 해주시고. 실장님 우리 삼척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삼척시에 가장 중요한 건 인구에요. 삼척시에 인구! 안타깝게도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밖에 못 들어요. 삼척시에서 이런 인구정책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몇 차례 연구용역도 하고 이런 걸 했었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입 중심에 학생들이나 이런 걸 했는데. 사실 그거는 지역에 정주인구로 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정복

권정복위원

허수에요, 허수!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기업체라던가 연구소라던가 이런 곳에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충,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많이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학교에 전입장려금, 대학생 장학사업비 관련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걸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실장님, 그러니까 오늘하고 며칠 전에 강원대학교에서 학교 구조 조정한다 이런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학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답니까?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학교는 지금 탄력정원제에서 벗어날라고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애를 쓰고 있는데, 춘천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거 때문에 좀······.
정복

권정복위원

춘천캠퍼스하고 삼척캠퍼스하고 그러면 춘천시에서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를 지원하는 사례, 삼척캠퍼스에서······ 삼척시에서 삼척캠퍼스를 지원하는 사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라던가 자료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그런 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위원

기획실에서 그런 걸 받아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챙겨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삼척시가 대학교에 지원해주는 게 많아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많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근데 춘천캠퍼스는 그런 것보다 덜해. 근데 시가 자치단체가 대학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지원을 하는 데도 결과 나오는 거 보면 맨날 어떻게 그냥 “삼척캠퍼스, 도계캠퍼스 줄인다. 정원 감축한다.”는 얘기밖에 안 들립니까? 이게. 대학하고 만나서 연구용역비가 대학교수들이 부탁하는 거 들어준다고 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삼척캠퍼스를 살릴 건지, 도계캠퍼스를 중장기적으로 살릴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회의 같은 것 좀 하세요.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따로 노는 건지. 삼척시에는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왜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해요. 잘못된 관행인가? 하여튼 직접 만나서 향후 예상되는 얘기들 있잖아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2021년부터 학과를 줄인다. 뭐 거기에 해당되는 게 삼척캠퍼스다, 2022년도부터네요. 근데 삼척시가 가만있으면 그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한 의사전달 같은 걸 해주십시오. 학교에다가. 삼척캠퍼스에다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원대학교 총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총장한테 정식으로 얘기해요. 자료 같은 걸 준비해서 춘천캠퍼스는 춘천시에서 도와주는 게 없는데 삼척시에는 보세요. 도계캠퍼스 만드는 것도 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었어요. 학교가 한 게 하나도 없어. 그 돈만 해도 얼맙니까? 그냥 단순히 보더라도. 근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기획실에서 그 정도 마음가짐을 가져달란 얘기인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외람되지만 우리 시에 공무원들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어디 가서 사는지, 그 밑에 공무직이 어떤지. 뭐 이런 걸 확인해서 회의 같은 걸 한번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보면 실장님?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시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도 주소가 동해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인구에 대해서 저는 기획실에서 다른 사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산편성은 정부에서 오는 돈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인구에 대해서 실장님이 뭔가 2021년도는 2021년도 말에 저하고 이런 얘기 안 하게끔 삼척시민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로 전입해라. 그런 뭔가 나아지는 게 있다.” 이런 걸 찾아내십시오. 아시겠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그 행사성 축제 같은 경우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지원해주고 난 뒤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같은 거 있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출연이나 보조나 끝나고 나면 사업 성과보고서를 받아서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연례반복 사업들은······. 그거는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사업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있다는 얘기인 거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뒤에 읍면동장님들께 여쭤볼게요. 근덕면장님 계세요? 거기는 개발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조례에 안 맞던데, 24명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만섭

이만섭근덕면장

지금 공석이 2명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2명이네요.
만섭

이만섭근덕면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근데 조례는 면단위는 20명 이내로 하라고 그러는데.
만섭

이만섭근덕면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내가 지금 찾아봤어요. 성내동 동장님 계세요? 거기도 개발자문위원은 동지역은 25명 내외인데, 여기는 또 26명이에요.
현도

신현도성내동동장

네, 저희들 26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현도

신현도성내동동장

네, 26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삼척 관내에서 성내동이 제일 높아요. 뭐 이유가 있어요? 조례에 안 맞는다니까요. 면단위는 20명 이내로 두게 되어있고, 읍면동 단위는······ 읍동 단위는 25명 내로 되어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맞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현도

신현도성내동동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뒤에 미로, 노곡, 정라동 읍면동장님들은 노곡 같은 경우는 18명인데, 인원 채우세요. 개발위원회 예산 나가면서······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 개발자문위원회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예산 나가는데 왜 안 채우는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도

신현도성내동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지역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어떤 배분에 문제라던가 현장의 실정을 잘 아시는 지역 협의에 조금 더 많은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사실 전년대비 해서 좀 많이 참여예산제가 많이 좀 축소가 돼서 위원님이 바라는 거 만큼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전년대비 예산이 지금 46억 정도가 전체 총괄 이렇게 반영이 됐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였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73억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금액을 이렇게 많이 축소시킨 이유가 뭐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좀 기존에 그런 사업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사업비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사업 예산안에서도 이런 부지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성이 좀 안 맞는다던가 그런 쪽에 부분을 좀 제외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사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금액을 이렇게 많이 낮췄는데 좋아요. 어쨌든 지금 지역회의에서 70건이 반영이됐고, 분과위원회에서 80건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 70건에 21억 정도, 분과위원회에서는 80건에 25억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신기면 같은 경우에 왜 분과위원회에서 1건도 예산을 안 세워줬습니까? 그 지역위원회에서 5건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다른 12개 읍면동은 다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신기면은 어떻게 20건을 주민제안이 20건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신기면이.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원학

김원학위원

실과에서 20건 검토했는데 1건도 적합한 게 없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일단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원학

김원학위원

뭐 배수안전시설, 뭐 가드레일, 농수로 정비, 아스콘 포장, 농경지 주변 울타리 설치 있고, 배수로 설치, 농로개설 및 포장, 뭐 여러 안건이 20여개의 안건인데. 이게 어떻게 분과위원회에서 하나도 선정이 안 됐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신기면에 대해서 예산 이번에 반영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해서 했는데 좀 제외가 돼서.
원학

김원학위원

아니 결과치가 그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20건 다 안 돼도 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형평성이라던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러면 안 돼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교동 한번 볼게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교동은 지역회의에서 9건 올린 것 중에서 2건······, 지역회의에서 2건이 1억 7,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지역회의에서 2건에 1억 7,000만원이 반영이 됐을 때 우리가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까 교동 동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동 동장님 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강부 2차 진입도 사면 도시환경개선사업 1억원하고 우지동 마을안길 설치공사 7,000만원 해서 2건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전체 우리 지역회의에서 2건이 결정된 사유가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것도 소규모 사업이라던가 주민들의 불편함을 갔다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제도이고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1억 정도의 공사와 7,000만원 공사는 사실 도시과라던가 건설과에서 별도 수행할 수 있게끔 동장님께서 신경을 쓰셨다 이러면 더 많은 교동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2건이 우선순위가 정해졌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미

진영미교동통장

저희 교동에서 2021년 주민참여예산에 27건에 대해서 14억 9,100만원을 주민 제안사업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선정된 건 주민분과위원회와 저희 지역회의에서 결정 반영해서 총 9건이 반영되었는데, 나머지 저희들 통보온 사업을 보다 보니까 수혜 인원이 1인이다 보니까 특혜성 사업으로 거의 다 불가 결정이 되고 장기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여러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돼갔고 교동으로 이 2건이 된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교동에서 27건을 올렸는데 거기 분과위원회에서 7건이 선정됐을 거예요. 20건 중에서 합당한 사업이 2건밖에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18건이 그러면 처음 올릴 때 불합리한 사업을 올리셨단 얘기네요?
영미

진영미교동통장

불합리한 것보다 필요성······ 사업이 필요성은 있는데 검토과정에서 이제······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건수가 제가 지금 교동에서 지역회의에서 안타까운 걸······ 제가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아시죠? 1억에 대한 강부2차 진입도로 예산이 1억이고, 우지동 마을안길 7,000만인데. 이게 사실 읍면동에서 수행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동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아니면 지역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했을 때 우리 건설과라던가 도시과에서 아예 예산을 배정을 받았다 이러면 우리 교동에서는 조금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걸 갔다가 주민들한테 돌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더 노력하셔 갖고 지역 시 위원님들이라던가 집행부하고 관계자들하고 협력을 해갖고 그쪽으로 예산배정을 받으세요.
영미

진영미교동통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진영미교동통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실장님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전체 접수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예, 자료 제가 말씀드릴게요. 458건에 총 153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수를 주민들이 접수하는 걸 갔다가 1차 지역회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지역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어떻게 접수가 되는 거죠? 접수를 갔다가 읍면동에서 올라온 걸 별도로 취합해서 분과위원회 상정시키는 거 올리는 겁니까?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것을 제외하고 가능한 사업만 분과위원회에 올려서 실과에서 검토한 가능한 사업만 올려갖고 지역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우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접수받을 때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이 제도가 있으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을 갔다가 접수해서 다음연도······ 올해 5월경에 접수받기 시작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주민들이 길어요. 근데 접수받은 것 중에서 타당성부터 1차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접수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선정해주는 것은 일부에요, 일부.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 1년 동안 선정되기를 기다려왔는데, 주민들은 일부가 되고 나머지 대다수 사업 자체가 선정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 그럼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사실 근본 이거 확정할 때 저희들이 지역회의하고 전체 회의 와서 위원님들이 다 문제가 자기들 관련되는 쪽으로만 해서 이런 것을 공공성이라던가 이런 걸 다시 정비해서 선정하는 방향을 좀 바꿔야 한다고 민원들 스스로 좀 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시스템에서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전년도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장면을 보면 73건을 갔다가 접수를 했어요. 35억 정도 공사비.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 거는 지금 총금액이 5억 6,000만원, 1억 4,000만원이니까 한 7억 정도가 배정이 됐어요. 30억씩 7억 정도. 그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 한 40건 정도는 이게 어쨌든 접수가 되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현장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라던가 이런 걸 첨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실 공무원분들 지금도 상당히 업무가 많고 대다수가 지금 이게 경제․안전․건설 쪽 분야니까 건설 파트에서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너무 과중한 업무가 배정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걸 모든 지역을 찾아다녀서 검토의견까지 해서 모든 사진을 찍고 해서 첨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연초에 되면 시장님 읍면동 방문 있으면 거기도 수백 건이 나와요. 그러면 일일이 다 검토하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일일이 검토해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접수되는 것 같다가 처리한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행정 자체가 돌아가겠습니까? 업무 과부하가 걸리지.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사가 날 때도 보면 몇 번씩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금액에 2배 정도 올려 달라 아니면 1차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기다릴 수 있는 보람이 있구나”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현 시스템을 바꿔갔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번에 지역위원회 회의 때 말씀하신 거 보완해서 그런 방향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좀 정착이 잘되고 주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 그리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라던가 이런 걸 갔다가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인구증가 시책을 갔다가 지금 이번 연도가 1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인구증가를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가 늘면 뭐가 좋아지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뭐 교부세하고 그다음 몇 가지 지역에 혜택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아야 지역 상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방향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근데 이번 당해연도는 1억 4,000만원 감액은 왜 하셨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돈만 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좀 없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일자리라던가 다른 방향에서 접근도 하고 실질적인 걸로 한번 진행해 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전년도 출생아 지원금은 350명 해서 5만원 했는데, 전년도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출생아가 몇 명 태어났는지?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한 100명 정도······.
원학

김원학위원

아니, 출생아 수가 100명이라고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1인당 36만원을 신청을 해줬거든요.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래요. 출생아 수는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생아 수가 자꾸 줄어요. 300명이 안 될 겁니다. 출생아 수가 자꾸 주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매년 제가 의원 되고 매년 보면 똑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인구증가 시책을 가지고 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똑같은 패턴 외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삼척시가 인가증가 시책에 대해서 인구소멸 도시로 되어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이라던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남이 그냥 하니까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에요. 새로운 선도적으로 치고나갈 수 있는 진짜 소멸되는 도시 삼척을 위해서, 어떤 매번 똑같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기업 유치라던가, 뭐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몇 가지 요구를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우린 매번 예산만 세워서 그냥 “하면 말고,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지금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증가, 지금 삼척시가 소멸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TF팀을 꾸미던 어떻게 하든 간에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12개 읍면동 있으니까, 12개 읍면동에다가 인구증가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어떤 읍면동에다가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별도에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 읍면동장님들이 그 읍면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그 동네에 지역적으로 발전시켜서 조금 더 인구정책을 갖고 소규모 파트로 세분화시켜서 작업을 한다던가 어떤 이런 정책도 한번 개발해 보시고. 아니면 우리가 삼척시에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지금 계속 자연환경을 가지고 “보존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 있는데, 보존했을 때 어떤 결과가······. 다른 외지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존만 하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삼척이 인구는 소멸되는데. 그러면 특정 지역을 개발해갖고 은퇴자의 하나의 실버타운 도시라던가 뭔가 해서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그 지역을 한 동네를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편의 제공해서 어떤 하나의 작은 동네를 만들어준다던가. 뭔가 그림을 정확히 사업을 정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가 지금 국가적으로 줄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희들이 인구 시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저희들도 택지개발이라던가, 다른 또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삼척에 식당에 가는 집만 가죠? 맛있는 집이니까 가는 집만 가고. 장사는 조건은 다 똑같아요. 10개가 다 우리가 있는 지역 조건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정책도 똑같고, 모든 어떤 예산 투입하는 것도 비슷하고 다 똑같은데. 증가되는 데만 증가되고 장사되는 곳만 장사가 된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특색이 있는 걸 개발해서 우리가 삼척에 실질적인 인구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정말 인구가 심각하니까 정책을 갖다가 효율적인 걸 갖다가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연구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시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삼척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 와 있고 인구가 증가했을 때 어떤 경제활동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나 좀 드릴게요. 지금 삼척에 우리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다니면서 삼척에 인구증가 때문에 많이 삼척에 오시라는 얘기도 저희 위원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삼척시 공무원분들 제가 일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또 얘기 한번 할게요. 지금 주소지는 어쨌든 삼척으로 되어있는 분들도 좋아요. 되어있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이 만약에 타지에 나갔을 때 한 달 경제활동을 하는 게 200만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그 200만원이 10명이면 2,000만원이고, 100명이면 2억 정도 됩니다. 한 달 내에 삼척시 안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2억이라는 돈이 외지에서 이뤄진다는 거예요. 시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엄청난 금액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주변 인근에 나가서 거주를 하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공무원분들이 회식을 하는데 다 시외에 나가서 하는 게 합당합니까? 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게 제가 아주 마음이 언짢아요. 또 이제 주소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지만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아니 이거 관리가 아니고 그냥 이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부시장님,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원학

김원학위원

예. 부시장님 우리가 일전에도 우리가 이제 공직자의 주소지 갖기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주변을 살펴보고 얘기를 듣고 이런 게. 벌써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벌써 이렇게 많이 돌고 돌아서 저희들 귀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겠죠. 부시장님 그냥 똑같은 얘기드립니다. 그냥 어떤 행위라던가 이런 게 법적인 부분에 되진 않지만 이 어떤 공무원에 어떤 뭐 6급 이상 되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되시는 분들한테는 좀 뭔가 방법을 한번 찾아서 삼척시에서 거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뭐 공식적으로는 답이 안 되겠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게 이제는 매년마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 뭐 사실은 아까 주소를 공무원이 삼척시에 안 두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도 한 2〜3명 정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적은 수가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는 삼척에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은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뭐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삼척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고민이고, 또 거주지 이전의 자유하고도 관련도 되어있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삼척시 지방자치단체 직원으로서 다른 자지단체에서 있다는 것들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든 해결방안을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실질적이고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부시장님 조금 더 우리가 매년 똑같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어쨌든 회의 자리라서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계 회식을 한다던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한테 해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어떤 주소지 갖기 운동, 주소가 본인만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지역에 집이 삼척에 있으면 가족이 옮겨오면 우리 한 분당 두 분이나 세 분이 인구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부시장님께서는 꼭 요번에는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떤 외부로 공식적으로 나간다던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경제활동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짚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 보고하실 때 여기 명퇴를 신청하시거나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과장님들께 인사말 하는 것은 좋은데, 시의회가 굉장히 협치가 비협조적이다. 물론 본인 주관적인 판단하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심사가 뒤틀어진 상태에서 박수를 유도하고 본 정례회를 예산을 해야 하는 정례회가 굉장히 경량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먼저 표명을 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 저기 우리 금년도 4회 추경이 본 위원 생각은 클로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룬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일단······

김민철위원

올 예산도 어떤지 모르는데 내년도 예산을 벌써 다룬다는 자체가 이게 진짜 국회 같으면 보이콧할 수 있는 이런 정례회를 펼치고 있는데,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다음에 동해시와 통합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통합에 있어서 굉장히 삼척이 이원적이고 끌려간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통합이 어떻게 시작이 됐죠? 얘기가.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시작한 게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근데 우리······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동해시에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해서 진행한 거지.

김민철위원

동해시장님도 우리 삼척시청을 한번 방문하셨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전에 한번······.

김민철위원

방문하고 난 뒤에 이슈를 막 터트리던데. 좋은 점만 언론에 부각시키고 이래서 굉장히 지금 난감합니다. 우리 실장님도 그렇겠지만, 안 그러면 동해시 공무원을 불러서 따끔하게 강력히 항의하던가. 이 말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삼척시에서 통합할 의사가 아직 없거나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시장님도 동해시에서 주관해서 통합하는데 불가하다는 방침을 얘기했고, 저희 간부들도 동해시 간부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거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동해시가 이렇게 통합에 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기들 자구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철위원

동해시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민철위원

그럼 우리 삼척시하고 통합을 했을 때 굉장히 동해시에 이익이나 이런 게 배가되는 측면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러겠지.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뭐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통합하는 거 시장님이 전면에 나서서 하지 말아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전면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좀 방어막을 치던가 강력하게 경계선을 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자꾸 물어보고 삼척시가 굉장히 이슈 선점에서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해서 이 문제가 삼척시가 주도하던가, 안 그러면 삼척시가 선제적인 방어를 하던가, 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삼척시가 무슨 이익을 위해서 꼭 통합에 미온적인 것처럼 굉장히 비춰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김민철위원

아까 우리 권정복 위원도 제가 질의하려고 한 거 말씀을 하시던데. 권 위원도 전 부서에 해외연수나 교류비는 경비 전액을 삭감을 해서 사회분위기에도 그러면 같이 이렇게 좀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부합한다는 측면도 있고.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는 추경에 편성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굉장히 사회분위기에 호응을 해서 국가 시책에도 호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서 편성해놓으면 그 예산의 조기 집행률도 떨어뜨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예산이 조기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측면이 본 의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추경에 편성하던가, 꼭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전 부서 다 편성해놓으면 조기 집행률도 떨어뜨린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전년 대비해서 사실 50% 정도 줄여서 사실 세워놨습니다. 전체 여비라던가 그······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줄이라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집행을 해야겠지만 추경 때 집행하던가 이래야지 미래가 불투명한 예산을 세워놓으면 우리 물론 우리 시민들이 예산서를 보는 거 아니지만, 누가 그래도 관심 있게 본다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해외연수비, 교류비를 이렇게 측정해놨나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다고 하나도 안 세워놓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1차 추경하기 전에 최소한 경비를 세우던 가 어떻게 이런 좋은 합리적인 방안을 같이 한번 의회하고 도출을 하자는 뜻입니다. 아셨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책자 3페이지, 지금 지자체별로 그 내년도 공모사업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TF팀도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년 21년도 지역균형 뉴딜 예산이 한 9조 가까이 이렇게 편성돼서 지역균형 뉴딜이 전체 한국판 뉴딜 예산이 41%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앙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이렇게 대대적인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 연계사업 방안은 연구용역 이런 사업들은 정부 시책과도 참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또 이미 용역 결과가 나온 사업들 공모에 선정될만한 사업들은 진행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힘써주길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를 들자면 저기 오십천 관련해서 용역사업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제 상당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구간별로 만들어서 구사리 오십천 발원지 이런 개발 같은 거 이런 것도 공모에 하면 상당히 될 확률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전거길 둘레길도 구간별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에 맞물려서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동해 삼척 통합문제. 아까 시 대응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 생각은 시민들이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잘 모르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도 통합을 하면 뭐가 좋나. 또 통합을 하면 뭐가 안 좋나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통합하고 안 하고는 시민에 뜻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동해시나 이렇게 대두되기 때문에 이 장․단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대충 설명하면 통합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양 지자체를 예산이라던가 이렇게 편성했을 때 절약도 되고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50만 미만일 때 통합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자면 강릉시 같은 경우 그 동해․삼척시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동해․삼척 인구가 16만이면 강릉시 같은 경우 21만 3,000명 이 정도 되는데. 예산이 같은데 만약에 동해․삼척시 통합했을 경우에 인구가 강릉시 인구가 5만 3,000명이 많아요. 정부 예산 통합했을 경우에 정부 예산에 축소가 예상되고, 상승한다 해도 상승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점들. 또 그다음에 각종 기관 단체가 통합하게 되면 시청, 경찰서, 교육청, 법원, 선관위, 통합기관 이런 단체가 통합할 경우에 실제로 삼척시․군 통합했을 때 삼척시․군이 통합을 안 했을 때 공무원이 한 1,200명에서 1,300명대에서 700명에서 800명대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경찰서, 교육청 이런 공무원들이 줄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인구감소가 양질의 일자리가 한 최소 5,000명에서 최대는 많게까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삼척 MBC 같은 경우 통폐합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삼척 MBC가 강릉하고 통폐합 전에는 직원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2명에서 3명 그 정도 팍 줄어 가지고 통합하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그나마 인구가 정체 내지 줄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이런 논리. 그래서 지금 동해시에서는 양 지자체 간 SOC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접경지역 혐오 시설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을 공통되는 사업들을 위해서 통합하자 이런 사업들은 굳이 통합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은 상생협의체 이런 정도만 해도 지자체가 충분히 이런 협의할 수 있는데 굳이 통합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종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로 예산을 엄청나게 요구한다던가 그런 인구유발 효과가 있는 그 반대급부가 있기 전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통합할 경우에는 득과 실이 제 사견입니다만은 훨씬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무조건 우리 시는 “통합을 안 한다. 통합한다.” 이런 것보다 시민들이나 이렇게 왜 삼척은 통합을 반대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것도 연구 검토해 보길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모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신청을 할 때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 필요성이 맞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이런 것 좀 고민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SOC사업에 구 MBC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각 과마다에 의견들이 좀 달랐습니다. 그때 이렇게 충분히 과별로 좀 소통을 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공모사업을 하면 훨씬 효과성이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인구증가 시책, 제가 책까지 갖고 왔습니다. 작년에 삼척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는데요. 좀 페이퍼를 위한 페이퍼 이런 걸 보고하지 말고 지금 저출산하고 인구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게 예정된 우리의 미래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인구가 늘고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프랑스에도 인구정책을 할 때 30년을 정책을 기울여가지고 인구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거든요. 이런 걸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하고. 아까 우리 권정복 위원님이나 김원학 위원님 이렇게 다 김희창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동해시에 그 공무원들 가있는 거 밖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따갑게 급여는 삼척시 세금으로 받아 가는데 왜 그렇게 동해시에 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을 때마다 좀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좀 발전하고 산업, 고용, 주택, 정주여건 이런 것이 좀 잘 형성이 돼야지 젊은이 일자리도 생기고 인구도 늘고 이러니까, 이런 밑바탕을 잘 다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의 8대 원칙 중에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 사전절차의 원칙 이걸 지키지 않으면 예산 통과가 어렵습니다.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하영미입니다. 문화공보실 2021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총 50억 6,20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에 13억 1,480만원, SNS 운영 활성화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월대보름제 행사지원에 2억원, 이승휴 선양사업 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3,400만원, 대학로 거리축제 지원에 3,000만원, 신기면 환선제 행사에 4,000만원, 미로 단오제 및 문화축전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척주 서예 민화 전국대전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문학발전 지원에 3,600만원,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에 3,6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3억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척문화원 활성화 지원에 2억 5,800만원, 삼척예총 활성화 지원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1억 6,852만원, 영화관 시설관리에 6,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9억원, 죽서루 보수 정비 1억 7,000만원, 두타산 이승휴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준경묘 진입로 정비 설계비로 1억원, 궁촌리 음나무 노후 보호책 설치에 4,500만원, 도경리역 보수 정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두타산 이승휴 유적 재난안전관리시설에 8,000만원, 도계 영등제를 비롯한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죽서루를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에 1억 3,250만원,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에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준경묘․영경묘 관리 및 행사지원에 6,080만원, 지난 9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올해 무형유산도시 사업으로 국비 1억원을 포함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에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죽서루 안전경비원 보수에 9,142만 8,000원, 준경묘 및 영경묘 관리 인부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사무실 기본경비로 3,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아,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계속해서 처음으로 하니까 좀 미안해서······. 일단은 문화공보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2021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일단 문화공보실 총괄 예산을 한번 보니까, 실장님 저 한번 봐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상당히 확보를 못 했어요. 보통 문화공보실에 1년 사업이 적정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보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한 90억 정도로 보는데, 지금 저희가 예년보다 35억원 정도 확보 못한 것은 저희가 어울림센터에 생활문화체육센터 내에 생활문화공간 2개 공간을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어울림플라자 예산도 본예산에 아예 없어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 반영시킬 거고. 나머지 부분도 한 90억이나 100억 정도 사업하면 추경에 확보하실 생각이에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정월대보름제 행사를 내년에는 비대면 행사로 축소해서 운영하다 보니 거기 예산을 한 4억원 정도 감소시켰고. 그리고 당장 출범하지 않을 문화재단 예산을 작년에 5억원 세웠던 것을 올해 당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데 정월대보름제는 2억 반영이 됐는데?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정월대보름제는 예년에는 사업비 6억원 정도였는데 2021년도는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만일 50억이라면 매년 사업비를 봤는데, 하여튼 최저에요. 또 추경에도 분발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몇 가지······ 278페이지 한번 볼게요. 명세서에요, 사업명세서.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고 있어요. 실장님 여기 간단히 설명을 주시면?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저소득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만 6세 이상 세대원 1인당 1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9만원 지원을 하였고, 내년부터는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걸 읍면동별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내년에 대상가구가 4,446가구에 한 5,916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시에. 이 사업들을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4,000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4,446가구에 5,916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916명.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대상자가 많이 늘었네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근데 이 대상자에서 저희가 중앙에서 돈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전부 100% 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가구를 예상해서 한 80% 예산을 매년 지원해줍니다. 독고노인이라던가 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사용하지 못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아니, 대상자가 한 900명 정도 늘었는데······.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차상위계층이 있어서 저희가······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전년보다도.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전년도보다도요? 전년도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금 10월 현재 기준이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대상자가 그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전년도에 수혜율은 얼마 정도 돼요? 몇 % 정도 돼요, 실장님?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예, 2020년도.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현재는 한 7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0% 정도 올라갔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네, 나머지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죠? 이제는 마무리됐으니까. 일단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카드 발급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몇 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카드 발급······.
희전

양희전위원

2021년도 몇 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1월부터 홍보를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바로 시작해서 한 11월 이전까지 발급이 되고. 그다음에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매년 1만원씩 올라갔네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2016년부터 계속 1만원씩 올라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2016년도부터 계속 1만원 해서 올해 9만원 이였는데 내년 21년도는 10만원이라 이거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6,000만원이 증가했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사업비 좀 남았나요? 어쨌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올해 사업비가 예산액 대비해서 지금 소진율에 70% 정도 사용해서 조금 남아있습니다. 12월까지 더 홍보를 해서 가능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야, 이제 발급은 안 되잖아.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발급은 다 됐고. 카드 사용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카드 사용률은 12월 말까지니까 말까지 사용하고. 이 부분은 만약에 사용 못 하면 어떻게 되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그건 이제 도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동 소멸되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자동 소멸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이월되거나 이런 거 없이 자동 소멸되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이게 대상을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예를 들어 생계급여나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이런 분들과 그다음에 또 차상위계층들, 우리 자활이나 장애인분들, 아동수당 받는 분들 또 한부모 가족들이 아마 해당되는데. 이게 우리 읍면 주민센터에 가면 바로 발급이 되나요? 아니면 신청을 하면······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카드 발급은 바로 내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당자는 바로 내주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참 사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생활이 경제적인 생활이 조금 어려운 분들을 문화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문화누리 카드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1년 동안 아마 사용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돼서 전국에 스포츠 관람이라던가 아니면 여행이라던가,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부분이 다 되기 때문에 홍보를 좀 올해 수혜율이 70%니까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대상자가 691명이라고 했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5,916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5,916명. 전년도에 보니까 5,015명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있었는데 한 900명 정도 늘었거든요. 이분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 홍보······, 우리 12개 읍면동에 아마 담당자가 계실 거예요. 그죠? 이분들한테 잘 홍보를 하셔서 첫 번째는 대상자가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가맹점이 있어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우리 관내에도 가맹점이 많이 좀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같이 수혜자도 같이 대상자도 같이. 그다음에 가맹점도 같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가 279페이지에요. 하단부에 문화재단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실장님은 문화공보실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문화재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은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설립이 돼야지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조금 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던가 조금 발전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실장님 저 봐요. 괜찮아요. 숫자 얘기 안 할게요. 2017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문화재단을. 그리고 2018년도 2월달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드렸어요. 물론 저희는 위원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2월달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이 반영이 다 되었어요. 예산반영이 5억원. 그리고 5월달로 넘어서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9월달부터 시작해서 창립총회를 열고 10월달에 법인 설립을 해서 마무리 운영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2018년도 5억도 또 이월됩니다, 예산이. 그다음에 2019년도도 5억 또 이월됩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 5억에다가 1,033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요. 증액을 시켰다가 아마 지난 3회 추경 때 이게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도 삭감이 되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감액을 시켜요. 5억을. 맞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왜 설립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뭐가 숨어져 있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에서 막혀있는데, 저희가 올 5월과 7월 두 차례 의회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안에 대해서 추천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문서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예전에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혀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이 그런 서류가 왔으면 문화공보실에서 무슨 서류가 왔으면 그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냐고 생각이 드는데. 임원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기로 되어있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시장님이 2명 추천하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시에서 4명하고 의회에서 3명 이렇게 7명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시에서 4명?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 바꿨어요, 정관을?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원래 시에서 정관이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시에서 4명 해서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준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최초 설립 당시에는 거기 「지방공기업법」에 준용을 해서 지금 시에서 4명, 시의회에서 3명 그 안을 지금 따르려고 저희가 의회에다가 세 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적격자가 아니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다시 추천을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2회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에 시에서 2명, 의회에서 3명, 문화예술 쪽에서 2명 이렇게 안 했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 쪽에서 두 분을 포함해서 시에서 4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포함해서 시에서 4명, 의회에서 3명.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참 깝깝합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시에서 4명 중에 문화예술 관계자 2명이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어쨌든 추천위원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답답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이거 1회 추경에 1,033만원을 반영시킨 것은 어디다가 쓰셨나요? 지출하셨나요, 과장님?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이거 어디에 있나요, 돈 예산이? 4회 추경 정리추경에서 감액시켰나요? 1,033만원을?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아직 감액은 안 했는데, 불용액은 4회 추경 때 정리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1,000만은? 그러면 이번에는 왜 820만원을 사업비를 올렸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이라도 임원추천위원만 구성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위원회 수당을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 요구를 해두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만 구성이 되면 임원 후보를 공모해서 바로 임원 후보를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최저비용으로 세입에 반영했다 이거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에 문화재단 설립된 18개 시군 중에서 어디 어디 자료가 있나요? 안 그러면 뒤에 계장님들 자료가 있나요? 강원도 18개 시군.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좀 가르쳐줘요. 공개 좀 해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지금 춘천, 원주, 강릉 대부분 시에는 거의 다 되어있고. 군 지역에도 횡성이나 홍천 이런 곳은 다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답답해요. 강릉 98년도에 설립이 됐고. 춘천 2008년도, 정선 2008년도, 인제 2009년도, 원주 2010년, 홍천 2016년, 영월 2016년, 횡성 2017년, 태백 2019년, 속초 2020년 그리고 양구나 고성, 양양, 철원 등 옆에 인근 동해도 지금 빨리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관에서 주도로 해서 그게 어디 한계점이 있었다면 민간인이 빨리 주도를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예술에 대한 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업비를 반영시켜 가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부시장님 계시는데, 부시장님이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뭔지는 몰라도.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임원추천 위원만 적격자만 선정해 주신다면 저희 바로 준비되어있습니다. 출범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요? 안 그러면 추가해요?

김명숙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계속해요?

김명숙위원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80페이지 볼게요. 상단부 삼척시립합장단에 대해서 볼게요. 시립합장단이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음악연주회를 정기연주회도 갖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지역으로 다니면서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시고 이래서. 참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신데 정서 함양이라던가 상당히 좋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립합창단이 적정 인원이 몇 명인가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적정 인원은 없지만 현재 30명에서 40명 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40명 내. 지금 현재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현재 39명이 단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39명이에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난 올 9월달까지는 38명으로 있었는데.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중간에 또 그만두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상시인원은 변동되는 거니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왜 54명으로 인건비를 측정을 했나요? 단원에 예술 시립합창단 운영수당에 이게 54명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이제 조금 더 하다가 보면 저희 단원이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그러는데. 통상 인원으로 하다 보니 54명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54명은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매년 보면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분이 연주자 한 분 있고, 단무장이 한 분이 있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지금까지 한 거 보면 35명에서 40명 그 수준이더라고. 그런데 54명을 반영한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인건비를······. 아니,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연습하는데 간식비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건데, 인건비를 이렇게 인원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나 하고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이유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어떤가요? 지금도 연습은 하고 있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지금 12월 4일 정기연주회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정기 연습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을 봐서 12월 4일에 인원을 제한해서 참석하는 걸로 해서 유튜브 생중계 공연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지역도 비대면으로 그죠? 해서 우리 삼척시 홈페이지나 안 그러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곤 해요, 그죠?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 어떤가요. 지금 저번 지휘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지금 새로운 지휘자분은 어떤가요. 시립합창단 단원들과 잘 어울리나요? 어떤가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잘하고 여러 가지 음악적인 조예도 깊고 그래서 합창단원들이 많이들 배우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호응이 좋아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랬으면 좋겠네요. 280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람영화관은 어떤가요? 실장님 가람영화관은 어떻게 코로나 현재 유지되면 운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렵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2월 중에는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전

양희전위원

죄송해요. 말 끊어서. 위탁업체가 있긴 있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하려고 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작은영화관 외에 또 있긴 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의향을 보이는 업체가 몇 군데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모집공고를 내보면 정확한 업체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사실은 가람영화관 이 부분은 2002년도에 동굴엑스포를 열었던 자리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다가 리모델링비로 29억을 들였어요. 그리고 참 리모델링을 한 30억을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매년 4,000만원씩 보수비가 계속 들어갔어요. 그리고 화재가 나서 또 보수비용이 들어갔고. 또 천장에 태양광 하면서 165kg인가요? 그거 하면서 4억 7,000만원에서 5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가람영화관 사실 참 그래도 코로나 정국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원을 최소화시키더라도 공간을 충분히 거리를 이격시키더라도, 참 적자운영이 되면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보완시켜 주더라 해도 우리 시민들이 문화······. 너무 지금 갇혀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아까도 말했지만 시립합창단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못 하지. 그다음에 또 영화관이 하나 있었는데 영화관이 7월달에 계약 파기되고 이렇게 계속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문화공보실에서 유일하게 세외수입이 가람영화관에서 들어오는 매년 6,000만원 정도가 영화관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세외수입이 없었어요. 가람영화관이 유일했었는데, 그게 문제가아니라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운영하면서 제가 봐서는 작은영화관이 제가 생각에는 잘하셨다고 생각은 돼요. 무료로 초등학교부터 어른신들 무료로 다 해주셨죠. 그다음에 이익금 10%에 대한 향토장학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상당히 향토장학금을 많이 들어갔고, 매년. 그다음에 우리 시에 6,000만원씩 세외수입으로 했고. 여러 가지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렇게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 부분을 잘 좀 실장님 챙겨주십시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연내에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빨리 거리두기를 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좀 예산을 지원을 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 현재는 다 적자운영일 거예요. 그래서 수입은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이 잘 챙겨서 조금이라도 문화생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8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문화재가 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는 사실상 우리 역사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 세계에다가 우리를 자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라고 가치가 있고 하면 문화재로 등록을 시켜서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어떤가요? 문화재 이러면 문화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문화지킴이가 뭔가요, 실장님?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문화지킴이가 저희가 상시적으로 현지에 갈 수 없으니까 인근 살고 있는 주민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단체로 하여금 청소라던가 문화재를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제도죠.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문화재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 주위에 가서 청소를 한다던가, 먼지를 좀 닦는 다던가 그러면서 자녀들하고 같이 가서 문화재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문화재라는 게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 사업명세서 빨리할게요. 사업명세서 283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크게 문화재 준경묘하고 영경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준경묘 어때요? 화장실 지금 안 짓고 있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화장실 지금 얼마 전에 공사업체가 선정이 돼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무것도 아직 안 했던데?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착공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착공은 시작됐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준경묘는 할아버지 묘라 그런가 준경묘는 어느 정도 관심이 많아요. 실장님 하사전리에 있는 영경묘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경묘 첫 번째 들어가는 자리 시멘트 다리를 딱 지나면 바로 나무로 구름다리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다 낡아서 옆에 난간대는 다 떨어져 나갔고 허술 허술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문화재로써는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이 부분을.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도로도 그게 어디 진입로가 장마가 오면 길 복판으로 물길이 나서 푹 파이고 하던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없나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저기 계곡 넘어서 봉분이 있잖아요, 산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보면 나무가 진입로에 좋은 나무 소나무가 한 10그루 이상 다 죽던데 거기 죽는 이유는 뭔가요? 파악했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그 나무 죽는 것은······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못 파악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많이 죽던데. 그리고 죽은 나무가 봉분 옆에 쓰러져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좀 가지런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리 무형문화재 관리를 봤어요. 무형문화재 관리에 사업비를 2억을 반영 했는데, 반영한 내용을 보면 뭐 학술대회라던가, 인문학 콘서트. 그다음에 교원연수 체험교실 이 부분입니까? 2억을.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이게 올해 무형문화유산 도시가 문화재청하고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작년 그러니까 올 9월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전국에 다른 4개 지역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이걸 하면 저희가 비지정된 무형유산과 좀 전에 유네스코 등재 기줄다리기를 비롯해서 우리 시에 무형유산 자료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도 하고. 그리고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전파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좋아요. 하여튼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문화콘서트던 이런 것도 좋은데. 이게 우리 지역에 실장님 이거 무형문화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피리라던가 가야금이라던가 기타 보이지 않는 농악이라던가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이 저도 지나면서 그래요. 어떤 때는 농악놀이 하면 잠시 멈추게 되고. 그리고 또 기분이 좋고 흥이 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단합을 시킬 수 있고 흥을 같이 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그게 상당히 무형문화재를 서로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미술이던 음악이던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인문학 성인들도 좋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저가 어떤 정보를 들었는데 젊은 국악단 흥신소라고 있다는데······.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분들이 이제 악기를 다루는가 봐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삼척에 말씀이세요?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요. 전국에······. 혹 그게 되면 전국에 유명한 우리 인간문화재라고 하죠? 우리 무형문화재, 그죠? 그런 분들하고 젊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걸 배우고 꿈을 키워가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뭔가 콘서트 할 때도 그런 청소년들한테도 비중을 좀 뒀으면 거기에 걸맞는 콘서트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너무 길었죠.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시정 홍보 신문 구독해서 이장들 반장들 주잖아요. 주간지, 일간지. 보는 사례들이 최근에 3년 정도 이렇게 보는 사례들을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직접 통장님들한테는 사례를 안 하고 신문사에서 구독 현황을 받아보기는 하는데, 저희가 반대로 역으로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일간지들은 그러니까 우리 흔히 보는 신문들에서 주간지 같은 경우는 외람되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주간지 자체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달리 수요자가 있는 데가 어디인지를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관행처럼 뭐 반장님들 주는 것보다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강원리뷰, 동해삼척신문 이런데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주간지를 다른 쪽으로도 수요가 필요한지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언론사들하고 공식적인 간담회 같은 거 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저희 공보실에서는 매주 주 1회 같이 대화의 시간이라던가 이렇게 시정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고. 가끔씩 해서 저희 부시장님 주재나 국장님들 주재로 해서 대화를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인근 시는 언론사를 아주 잘 활용을 했던데. 그 동해․삼척 통폐합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내 눈에는 그거는 동해시 공무원들이 그 동해시에 시정 홍보를 아주 유유 적절하게 잘 했는 걸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손해볼 게 없다 이거지. 그런 걸로 비춰져서 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를 상대하는 부서에서는 평소에 시정 홍보라던가 이런 걸 평상시에 그런 게 이제 예산이 동반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 예술제 올해 합니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올해 합니까? 계획대로? 몇월 달에 했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매년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 주간에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 뒀는데. 혹시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비대면 행사라도······.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10월달쯤 하려고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예년처럼 할 건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년처럼 뭐 이런 행사를 할 건지, 근데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예산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이런 게 고민거리가 된다니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미쳐 우리 예술단체에서 준비를 못 했었는데,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이제는 비대면 행사로 개최하는 것을 구상 중이라서 아마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행사를 준비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산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대답 시원해서 좋네. 대학로 거리 축제는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대학로 거리 축제도 성내동에서 대학로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내동 도시재생사업과 해서 조금 문화예술인들이 요즘 많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행사들은 가능한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주무부서 과장님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대학로 거리 축제는 할 것이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언제쯤 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대학로 거리 축제도 성내동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그때 맞춰서 같이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대략 언제쯤이에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이것도 9월이나 10월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린이 연극제는? 이거는 어디서 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어린이 연극제는 한예총 소속에 극단 예실에서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디 찾아가면서 한 거예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원래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아이들을 불러서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또 초등학교 찾아가면서 그렇게 어린이 연극공연을 했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기 뒤에 시조 경창대회, 여름바다 시 낭송회, 삼척문학상 시상 이게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모두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시조 경창대회도 대한시조협회에서 해마다 꾸준히 해서 내년에 44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여름바다 시 낭송회도 두타문학회나 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라서 우리 시에 문화예술을 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들의 이런 활동들을 조금 더 지원을······
정복

권정복위원

시조 경창대회가 지금 몇 회째라고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44회째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전국에서 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전국단위 행사인데 예산이 이거 밖에 안 됩니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저희 자부담 행사가 또 있습니다. 시조협회 예산을 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자부담이 1,300만원을 주면 1,300만원이지는 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국단위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이겁니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대부분 전국단위 행사에 심사위원하고 시상에 대한 상만 저희가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일단 알았습니다. 저기 삼척예총 활성화 지원에 국내외 문화교류 지원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못하는데, 또 내년 하반기쯤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예총이 우리 시 자매도시인 통영시와 한번은 저희가 방문하고 통영의 예술인들을 초청하고 해서 이렇게 해마다 교류를 했던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열었던 적이 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는 아직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상임단원하고 비상임단원하고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저희 시립합창단은 모두 비상임입니다. 상임은 월 급여를 주면서 해야 하는데, 저희한테 전속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여건상 인건비를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전부 다 비상임단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비상임단원이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건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라던가 이런 걸 한 적이 없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공연수당들은 어떻게 지급해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공연수당은 정기공연할 때 1회에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수시로 공연할 때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수시공연은 찾아가는 음악회의 경우에는 한 5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기준이 똑같던가 해야지. 어떤 때는 10만원 주고, 어떤 때는 5만원 주고 그래요? 저기 281쪽에 연구용역비 문화재 지정 용역 향교, 미륵불, 석개재 용역비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하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삼척 향교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미륵불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전부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따로따로 하는데 용역비가 이거밖에 안 돼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이게 한 건에 계약 범위 내에서 2,000만원 정도 하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묶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척향교 같은 경우에는 성생석이나 막료함을 두 개 묶어서 하고, 미륵불, 석개재도 해서 금액을 봐서 좀 연구용역에 그게 양이 방대하면 한 건을 별도로 하더라도 아니면 같이 묶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삼척시에 등록문화재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등록문화재는 지금 도계 급수탑하고 성내 성당, 도경리역, 하고사리역 4개가 되어있습니다.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을 주로 등록문화재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 급수탑은 2018년도에 수리했고, 성내동도 했고, 현재는 도경리 보수 중에 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하고사리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하고사리역도 도경리역 하고 나면 저희가 국비지원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수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손 덴지가 언제쯤이에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하고사리역은 언제 최근에······
정복

권정복위원

당분간 손을 안 데 썼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준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삼척시지 편찬 관련 원가계산용역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를 잘못하겠던데.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삼척시지가 지난 1997년 이후에 시지가 편찬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저희 시에서도 다시 재편찬할 필요성이 대두돼서 저희가 일단은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을 한 다음에 원가계산에 따라서 예산을 1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향교 육성 지원사업 중에 춘․추기 석전대제하고 기로연을 한지가 언제부터 했었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기로연을 한 건 향교가 생기고부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역사는 좀 오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기로연 행사를 주로 어떤 걸 하나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기로연은 유교문화 행사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예산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참석하시는 분들 인원이 약 300명 이상 된다고 몇 년째 나와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 오시는 식사값도 안 돼, 예산이 이 정도면. 여쭤보는 게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증액을 언제 했는지 안 물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언제까지 올려줬는지 확인을 해서 현실화시키세요. 이런 사업 어른들 특히나 삼척시처럼 이 향교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있고 잘 되는 곳이다 이러면 그거 좀 노령화 시대에 맞게 경로사상을 일깨워주는 사업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대우 같은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청소년 인성교육도 시가 향교에 지원해서 하는 거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거기 성균관 유도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성균관 유도회에서 삼척시에서 지원 안 해줘서 다른 사업에서 공모사업 받아서 했다고 그렇게 자랑삼아 얘기하던데? 이게 업무부서가 문화공보실하고 타 부서하고 업무 협의가 안 되다 보면 이런 혼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해. 그건 아니죠, 솔직히. 성균관 유도회도 삼척향교에 구성원들이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구성원들이면 무슨 사업에 공모를 하던 어쨌든 삼척시에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삼척시가 안 도와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단도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얘기 좀 드릴게요. 실장님 고위공무원이라고 칭하면 어디까지가 고위공무원이에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고위공무원을······.
정복

권정복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공직에 들어와서 5급 사무관을 못 달고 그만두는 사람은 몇 %가 될까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우리 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냥 보편적인 얘기로. 그러니까 답변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실장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본인 스스로가 실장님은 5급이잖아요. 내가 공무원으로 살면서 남들은 못 올라가는 5급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난 보람을 느낄 것 같아. 한 동네 읍장이고 면장이고 동장이고 그 실무부서에 내가 책임자인데 그게 고위공무원 아니에요? 맞잖아요. 본인이 고위공무원 아닌가?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지역에서 보면 고위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중앙부처 관점에서 보면 한 2급 이상이 돼야 고위공무원이라고······.
정복

권정복위원

군에 가서 사단하고 육군본부하고 하면 사단에는 가면 사단장이 제일 높지만 육군본부 가면 전부 별이에요. 그거 하고는 틀리게 현실적으로 우리 삼척시에서 보면 삼척시 과장이면 그건 고위공무원이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아까 답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 당시 문화공보실장님 있어서 질문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고 듣고 확인이 된 게 있어요. 이것은 시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실무부서에서 얼마만큼 의회에 와서 노력을 했냐 이걸 좀 달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을 때는 전부 의회 핑계를 대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어요. 나도 내가 위원이지만 의회에서 위원들의 뜻을 의회의 장이 전달했으면 이랬던 저랬던 위원들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러면 고민을 해봐달라는 게 그게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냥 뭐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 3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그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중에 말씀하시는 게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저는 우리 실과에서 시의 규칙을 만들 때 얼마만큼 고민만 했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문화재단이 잘못 비춰지면 의회에서 추천 안 해서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내가 자료를 다 받았아요. 처음에 당시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운영지침 만들었다고 2019년도 3월 17일 날 만들었다가 2019년도 11월 29일 날 운영규정 폐지됐죠,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민해서 노력하세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학

김원학위원

가람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가람영화관이 계속 회의할 때마다 얘기가 나왔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자 선정이 돼서 이분들이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수익이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위탁을 맡겨놓고 위탁자가 모든 경비는 부담하게끔 되어있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적자를 보던 수익을 내던······.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적자를 보면 일부 적자비용 중에 공금요금 정도는 시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과연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제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봐서 최선의 조건을 가지고 오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업체 선정하는 것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걱정되는 게 수탁자 했을 때 저번에 분명히 하긴 해야 하는데. 지금 다 적자를 보는데 우리 조례상에서도 수탁자가 부담금, 수익금을 모든 걸 준용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별도의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조례개정이라던가 기타 여러 부분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12월경에 위탁자 선정을 계획 잡고 있다는 거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12월경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언제부터 하는가를 또 다시 협약을 하게끔 되어있으니까 업체 선정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업체가 처음에 한번 공모 나갔었죠? 나갔는데, 하나가 들어와서······.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유찰이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유찰이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몇 개 업체가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실효성이 어떻게 어려운 시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한다고 나오지만 이게 지나갔을 때 수익이 발생된 시점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연관이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하고 저기 삼척 궁촌리 음나무 보수 정비 4,500만원, 국․도․시비 반영이 됐는데 이게 어떤 보수사업이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거기 지금 울타리가 지난 태풍에 다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철재 형태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거기 느티나무 주변에 바로 옆에 보면 작은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상당히 보기가, 음나무 옆쪽에 보기가 안 좋더라고. 거기도 개선사업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거기 너무나 노후되고 망가지고 이래서 상당히 보기 흉하더라고요. 거기도 같이 한번 묶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거기 박걸남 장군 묘역에 주차장 지금 만들었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박걸남 장군 묘역에······ 예.

김억연위원

거기 화장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제가 그쪽 화장실은 아직 못 봤는데 한번 살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화장실이 지금 없고 거기 이동식을 갖다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던데, 그걸 고정식으로 좀 말씀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내용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화재하고 이런 CCTV를 설치해줬으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287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 공개행사 지원 이게 어디 껄 얘기하는 거죠? 조비농악?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기줄다리기 보전입니다.

김억연위원

기줄다리기 보전이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김억연위원

그리고 조비농악은 거기 학생들이 몇 명 있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조비농악에 지금 홍성태 선생님 밑에 배우는 제자들 몇 명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학생들이 보니까 몇 명안 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제대로 전승을 하자 그러면 그 학생들을 장학금을 조금 지원해줬으면 이게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좀······.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장학금 지원은 저희가 농악을 배운다고 해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근거를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다른 학생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확인은 하겠지만 농악을 배운다고 해서 특별히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건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확인을 좀 해보세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승휴 영정 제작에서 이승휴 선양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유네스코 등재 건을 말씀하시던데 혹시 아는 바 있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유네스코 등재 건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단독으로는 어렵고 아마 타 인물하고 같이 했을 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라는 말씀들을 해서 아마 거기가 할 것 같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희창

김희창위원

278페이지 중간쯤에 실직군왕대제, 미수허목 춘향대제, 춘기 의암공 제례행사 이게 벌써 운영 예산액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 증액이 행사가 축소된 관계로 힘드니까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단 100만원씩이라도 인상하는 안을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제례행사 이걸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가람영화관 지금 저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누수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시설유지보수 이런 거 외에는 시급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지금 최소한의 유지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요거는 좀 여담인데 공보실 쪽 소리가 자꾸 나거든요.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소리가 소리.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무슨 소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희창

김희창위원

작년부터 해서 그 인터넷 신문사인가? 계속 소리가 나는데. 그건 제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보니까 그 뭐 몇천, 몇억도 아니야. 보니까, 뭐 몇백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와전된 것 같은데, 그 시를 욕하고 의회를 욕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작년부터 전에 실장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뭐 또 고발하니 고소하니 여러 가지 과별로 이렇게 막 소리가 자꾸나요. 실장님 그걸 한번 공보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도 제가 판단이 되요. 판단이 되는데, 소리 좀 안 나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봐주시길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삼척신문사 박〇〇 씨가 대표로 삼척신문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홍보비를 요구를 하는 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는 삼척신문사에 광고비를 220만원을 주고, 2020년도 올해 와서는 그래도 저희가 상․하반기 해서 4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광고비를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주간지가 발행되는 강원리뷰 수준에 맞춰서 광고비를 측정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광고비를 드릴 때는 발행부수라던가 정말 지류 신문지 홍보로 해서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광고비를 측정해 드리는데. 이분은 지류 신문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포털사이트에서 언론보도 자료가 검색되는 것도 아니고 삼척신문사라고 해서 그 개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지만 그것도 삼척에서 제공한 보도자료가 이렇게 그대로 실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홍보비를 측정할 때는 ABC협회라고 해서 발행매수에 따라서 광고비를 측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기준이 합당치 않아서 저희가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준 것이 440만원이였습니다. 다른 언론사에는 사실 220만원까지 줬는데 지역신문사라고 자꾸 주장을 하셔서 그나마 드렸던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이해를 잘 시켜가지고 잘 좀 처리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실장님, 우리가 언론사란 범주를 어디까지 봅니까? 나 혼자 해도 언론사입니까? 어떻게 봅니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언론사가 언론사 협회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크게 허가를 해주는 것보다 인가를 해주는 그런게 아니라서 누구나 1인 언론사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거까지는 지원할 수가 없잖아.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김민철위원

우리 시에서.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언론사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곳만 해도 142개소가 됩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언론사라고 하면 그래도 좀 어디 객관성도 있고 공정성도 있고 전파성을 떠나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언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최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비를 측정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내가 쭉 보니까, 이게 좀 답답한 게 물론 언론사 지원도 좋지만 무조건 우리가 광고비를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 메이저급 언론사들은 거의 세력화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김민철위원

그걸 우리 공보실에서 잘 컨트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건 능사가 아니고 지원할 언론사가 있으면 지원해야겠지만 우리 개인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부터 해서,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김민철위원

잘 관리해주시고. 우리 가람영화관을 위탁할 때 도계 작은영화관하고 이렇게 병합해서 하면 어때요? 부서가 틀리니까 따로따로 해야 하나?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병합하는 것도 지금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게 어차피 따로따로 운영체계가 틀리고 또 1개 업체를 줬을 때 서로 혹시라도 운영을 못 하게 되면 2개 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뭐 굳이 같은 업체를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난 같은 업체를 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게 운영경비를 내보면 도계 같은 곳은 보조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가람영화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병합해서 하면 손실금액 보존금액이 적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따로따로 그렇게 주는 것보다가.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김민철위원

유관부서하고 잘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김민철위원

그게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니까 난 내 꺼만 하겠다 이거보다. 알았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억연 위원님이 박걸남 장군 묘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나중에 시지 편찬할 때 그냥 베끼지만 말고 감수를 잘하셔서 박걸남 장군 재실에 있는 사진이 시지에 있는 것이······ 경주 이씨 재실 사진입니다. 이거 분명히 교체를 해주세요. 경주 이씨에서 저건 우리 재실 사진인데 왜 박걸남 장군 재실에 있느냐 이랬는데, 이거 분명히 고쳐주시고요. 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삼척문학상 시상이 1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심사위원들이 누구신지? 척추 서예대전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작품성을 보고 다 그래야 되니까 이분들이 심사위원들이 누구였는지 자료좀 부탁드리고요. 작품성도 확인해야 하고 그냥 지역에서만 있었다고 상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삼척문학상이면 삼척문학상다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83쪽에 아까 도경역 보수 있었지 않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근대문화유산 4곳이잖아요. 이런 거 관광정책과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근대문화유산도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니까 작은 책자라도 만들어서 좀 지역에 아니면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공부할 수 있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지 편찬위원 얘기했는데요. 위원회 구성할 때 정말 전문인들 잘 위촉을 하셔 가지고 23년 동안 안 됐던 것들이니까 빠진 누락된 인물들, 그리고 전설 이런 것을 각 종친회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이번에 할 때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하여튼 그 척주 저것도 마찬가지고요. 서예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전체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삼척의 얼굴입니다. 문화·역사 전부 다. 그런 거 명심하셔 가지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영미

하영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삼척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역사·문화, 향토 등 모두 보듬고 가는 문화공보실이 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