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영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대형목 전체적으로는 아직 다 마무리를 짓지는 못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자체 인력이 10명 정도가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해위험이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위험한 부분들은 실제로 도급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거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도급으로 해서 한 20그루를 벴고 505그루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인력으로 가서 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도 일부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고 산 깊은 등산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비를 다 끝내지를 못 했고 내년도 숲 가꾸기 사업에 도급시행을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 그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한 그루당 한 100만원 정도 갑니다.

아름드리 나무다 보니까 아주 커서 하루에 4명이 하루종일 해도 다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도급 부분하고 우리 자체 인력으로 정비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4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산림인접지에는 올해 3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좀 부족해서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4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분야별로 공원 분야가 있고 녹지 분야가 있고 산림 분야가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원 부분에는 우리 도시공원으로 주택가가 접해 있기 때문에 공원 부분은 공원 부분대로 따로 별도로 편성되어있고.

예.

예, 녹지에는 따로 1500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산림 분야에 4000만원이 그렇게 편성되어있습니다.

실제로 나무 부분들이 산지에 있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또 분야 소관별로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 미관리 수목은 사실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 또 인력과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기는 좀 많이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1단체 1공원 관리하는 부분들이 자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보여 지고요. 실질적인 활동은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보호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제적인 내용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고.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직 아니고 내년에 타당성이 되어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나갈 부분들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고 내년도 예산은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예산 용역비 90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일단 그 다람쥐공원이 2015년도에 일부 부분적으로 사실은 했는 것은 제가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부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했으면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로 보면 가장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반영을 해서 장소는 선정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새롭게 좀 하고 싶어서 시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9분)

예, 이태돈 위원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가을, 거리에 특히 중앙대로 쪽에 많은 악취가 났습니다. 악취가 났는데 올해는 악취가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은행나무의 방향성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은행나무가 한 1600그루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냄새 나는 암그루가 몇 그루 정도가 되죠?

지금 현재 암나무가 563그루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작년에는 465그루였는데 이것이 해걸이를 하는지 시기에 따라서.

올해 몇 개라고?

563그루입니다.

563그루.

563그루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466그루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465그루였는데 올해 새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 안 열었던 나무가 추가로 열고 이래서 563그루로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6일날 언론사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불청객 은행나무 열매 미리 털어내요. 이래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2018년도에는 은행나무 암수 나무를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이식 11주에서 16주로 바꿨는데 올해도 보니까... 2018년도에는 은행나무 암수를 교체하는 쪽으로 식재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은행나무 열매 채취 용역을 또 수의계약 해서 1800만원 하셨죠?

예.

또 올해는 보니까 은행나무 열매 진동수확기를 한 1770 몇만 원에 또 구입을 하셨죠?

예.

이렇게 이 가로수를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18년도에는 가로수 교체가 3월하고 14일인데 최종적으로 7100만원 정도 해서 비용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변화를 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겠고 우리가 수종 갱신을 하려고 하는 타이밍이 맞아지면 수종 갱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대로 확장공사가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데 이 중앙대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수종 갱신이 암수 교체를 다 할 예정이고요. 또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노선이 있다면 그때는 수종 갱신을 집중적으로 하고 기존에 잘 살고 있는 나무들을 뽑아내고 새롭게 심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좀 많이 따라서 올해는 진동 수확기를 한 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고 또 채취하는 방법으로 일단 1년에 한 달 정도만 이 악취 때문에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 한 달을 위해서 열한 달을 평시에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따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건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다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그러면 중앙대로가 도로 폭이 넓어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비용을 거의 안들이고서도 적기에.

그것은 부산시에서 도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부산시 비용을 좀 들여서 부산대학 쪽에서 구청 쪽으로 오는 부분들에 오른쪽 부분들은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수나무들은 건너편에 있는 암나무와 교체를 심어서 또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로에는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전부 다 교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은행의 악취 진동 냄새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금 작년하고 올해 대처를 해주셔서 그렇게 많은 냄새가 안 나고 일부 또 뒤에 떨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낄 만큼 아주 강한 악취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선제적으로 악취가 나기 이전에 열매를 채취하다 보니까 열매가 수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는 시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하게 다 채취하기가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에 나누어서 적기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 또 교통버스 베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더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공사설계 변경이 많습니다. 한 40%씩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공원녹지과든 어느 과든 설계 변경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애당초 용역하고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계산되고 할 텐데 이렇게 매년마다 설계변경 비중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이 사업비들이 사업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당초에 반영 안 했던 부분들이 또 추가로 반영해야 되고 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사실 터 파기나 땅파기를 하면 변동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 나타나는 부분들과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사는 당초에 설계한 계획대로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많이 어렵고 계속 변동해서 실제 여건에 맞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시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 반영해서 지금까지 확보 못 했던 부분들을 다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설계 변경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초에 변경하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건이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증감액이 높아지고 또 설계 변경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758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는 부산시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나는 공원녹지과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부산시 지적사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임도 사방 감독 소홀, 계약심사 미이행 해서 쭉 나오는데 2018년도나 2019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깜짝 놀라서 한두 건 같으면 괜찮은데.

예, 없었고.

왜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지?

정기종합감사에서 사실 임도 사방사업 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19년도 사방사업을 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자갈 뒤채움이라든지 이런 증빙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우리가 서류상으로 첨부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축을 쌓는데 석축 뒷부분에 자갈 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진 상으로 증빙이 안 되다 보니까 지적이 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임도사업은 한참 공사 진행 중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이루어야 될 시점에 설계 변경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고 지적받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정산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지적이 된 부분이고 사소하게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들을 했는데 적시에 공원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법상에 기록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부 좀 누락이 돼서 지적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미이행 이것은 뭐죠?

그 계약 심사는 우리 당초 기준에 보면 물품구매 설계 감리 설계하는 부분들 당초에는 3000만 원 이상을 계약 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이 변경이 되면서 2000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 기준이 바뀌면서 적시 이행을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계약 심사를 그래서 못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년에는 이런 아주 가벼운 내용도 있고 조금 무거운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우리 집행부의 관리 소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가로수 정비작업을 하고 있던 이동식 크레인 이것은 사실 크레인에다가 사람이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착을 해서 이중으로 쓰다가 시중업체에서 아마 고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과에서 가로수 작업을 하려고 탑재를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없어지고 해서 상당히 애로도 많이 따르고 또 새롭게 차를 추가로 구입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올해는 임차를 해서 추가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연일 이렇게 또 행감에 출석하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른 시각에서 공원녹지가 금정구에서 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 마이삭이나 하이선이 연일 강풍으로 부산을 스쳐 가면서 보이지 않는 그 업무실적은 하나하나 면밀히 기록에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어떤 때는 눈물 나게 감사할 정도가 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철야 작업을 해가면서 교통 수목 제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행감 때 칭찬을 또 해드릴 것은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감히 금정에 미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어떤 때는 합니다. 몸을 불살라가면서 복구의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동수원지 생태탐방로가 6월12일날 준공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최근 그쪽을 가족들하고도 가고 많은 행사에 참여도 하고 이러는데 그 상권이 말이죠. 엄청나게 살아나서 주민들이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구에 대한 감사의 어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김태연 위원도 예리한 지적도 하셨고 조준영 위원님 다들 이것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설은 해놓고 여러 가지 주차난이라든가 그리고 의자 하나, 전망대, 포토존 이런 것 하나 할 데가 없어서 왜 못 하느냐 그것이 우리 소유 땅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공원녹지 이런 절차가 장기계획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매입 과정은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 뭔가가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땅뫼산 황톳길도 내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것이 2억이 든다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돌같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동화 신고 맨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도 꽤나 봅니다. 그 도로가 협소해서 확장이 안 돼서 걸어가는 사람하고 황톳길을 즐기는 사람하고 도로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실정 역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탐방로 개설하고 나서 중간에 정자가 끝에서 끊겨요. 사람이 로드라는 것은 이것 다 금정구에서 다 관리하고 뭐 하고 이러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어떤 환경하고 맞물려서 그것이 잘 안 풀려지는데 지금까지 한 것만 하더라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 노력에 대한 것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명장정수장 소장하고 대치하는 상황이라든가 환경부까지 문제 된 것 그 해결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정자 이후에 수변마을로 가는 것이 지금 연결이 안 되는데 그것을 고민을 내가 많이 했는데 ‘ㄷ’자 땅굴 같은 것으로 하면 외양상이라든가 환경에 저촉도 안 되고 아주 좋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발상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관광객들이라든가 다른 부산 시민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을 거기 한 300m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하시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수장 쪽하고의 관계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동수원지 향후 치유숲길이라든가 목재친화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엽적인 부분보다도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정이 그쪽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보다도 부산 시민의 허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항상 금정산이 있기 때문에 금정구의 어떤 외각적인 모든 행사라든가 외형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태적으로 같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랜드마크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생태 조성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뭔가를 느끼게끔 하는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리고 그린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은 있겠지만 어느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금정구의 어던 미래 발전이 있다고 저는 감히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사에 이번에 산림 토사 유실로 해서 엄청나게 화급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나마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복구에 임하신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이삭이 9월3일, 하이선이 9월7일 4일 만에 연일 강타해서 복구할 시간도 없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원만하게 지나갈 수 있고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비 올 때 특고압 전선로에서 나무가 넘어가서 생사를 오고 가고 할 때 비를 맞아가면서 나무 제거 작업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특고압 전선로 옆에 수목 제거를 필히 단계적으로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룡동 산2-1번지 거기에 보면 사송지구 3구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토사 유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것도 차제에 한 번 정밀점검을 하셔서 안전에 최선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생태 탐방로 조성하는 사업은 2018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역문화 개선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국비가 90%를 지원해 주고 우리 구비 부담이 한 10% 되는 아주 메리트가 좋은 공모사업입니다. 그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땅뫼산과 데크로드 대숲길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금정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줘야 우리 금정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회동수원지 일대는 공원화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이루어지면 우리 금정이 훨씬 우리나라에서도 각광 받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 중에서 기본적으로 숲길 정비 관리하는 부분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또 가장 좋은 자리에 이용하고 있는 황톳길 땅뫼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한 번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금정을 봤을 때는 훨씬 낫지 않을까. 훨씬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앞으로는 우리도 규제만 할 것이 아니고 수질이 오염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이용자의 만족도도 좀 고려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조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회동수원지에 출렁다리와 잔도시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 결과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그렇게 결정은 했는데 앞으로 장래에는 미래세대에는 필요한 부분들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재정만 가지고 다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 그린벨트 제안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모토를 미리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이런 사업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가는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금정의 명품지가 한 개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생태관광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규제라든가 다른 어떤 흐름 같으면 위원들한테 그 기회를 다 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자제를 하고 기술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이때 이야기를 안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조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의견 제가 참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해놨습니다.

별도 허가는 없이 도로시설 부분에 기존에 있던 공간이 남는 자투리 공간에 벚나무 아래 산철쭉을 식재한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수목을 식재를 지정하는 것은 유속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 계류에 식재하는 부분들을 허가점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 꽃길 조성한 부분들은 하천 둑 위에 기존에 있던 느티나무 밑에 사실 수벽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비를 하면서 철거가 되고 다시 이렇게 재식재가 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하천 둑 위에 데크 바로 옆에 데크와 도로 사이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전에는 거기에 개나리가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수양버들 몇 그루가 있었고. 개나리도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이쪽 우리 데크되는 부분은 제거가 되어있고 건너편은 일부 있는 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건너편에. 우안 쪽에 그러니까.

예, 제가 추가로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오늘 제가 처음 발언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천은 하천 구역이 있습니다. 안에 보면 하천 안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을 고수부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외지라고 하거든요. 하천에 제외지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구역 바깥에 길 쪽에 있다면 그것을 제내지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거꾸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외, 내가. 그래서 제외지에 유수 흐름에 지장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특히 4대강 사업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홍수 수위가 있는데 수위 정도에는 다른 관목류가 있어서 유수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허가를 하는 이유가 밑에는 가지가 없는 그런 긴 나무들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할 때 우리가 낙동강에 가보면 아마 심어진 나무가 제방 쪽에는 대나무가 아마 저쪽에 식재가 되어있고 아까 이야기한 고수부지 제외지에는 메타세쿼이아가 십리길에 아마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유수에 지장이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장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데크하고 기존 나무가 있는 그 밑에 심는 그 부분은 저희들은 아마 하천구역 경계일 거예요. 그래서 도로 부지에 가기 때문에 별도 제외지가 아니기 때문에 점용을 받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4분)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교통환경 구축에 앞장 서시는 우리 김형문 국장님하고 이윤환 교통행정과 과장님 그리고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 행감이 잘 무사히 마쳐지기를 기원하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이 지금 제일 많네요. 1억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진교통환경 조성에 6300만원 그 정도 나머지는 좀 미약한 관계인데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차 부분도 주차장 관련된 내용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용역과업지시서가 있는데 2020년 금정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관련계획 수립용역 한 건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로 윤산터널 및 금샘로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에 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하고 용역하고요. 그 다음에 윤산터널하고 금샘로 개선방안 수립용역에 대해서 혹시 지금 기간을 보니까 2개 다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용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이것은 10월31일날 이 날짜가 되어 있는데 이 날짜에 종료를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공청회 개최를 못 했어요. 그래서 못 해가지고 아마 여기에 12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대로 및 금샘로 교통체계개선 수립용역 이것은 12월 한 2일, 3일 정도 되면 저희들이 용역 내용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 조사용역결과가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네요?

결과가 저희들한테 손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이것은 저번 11월 초순에 우리 대강당에서 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동의 동장님들하고 16개 동 관련되는 분들 모셔서 최종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했고 결과물이 완성품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다 완성이 된 상태고요. 중앙대로 및 금샘로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은 이것도 거의 다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했고 보고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수정사항을 요구를 했고 그것이 아마 반영이 되면 12월 초순에 저희들한테 아마 제출이 될 겁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기 전에 의회하고 사전협의라든지 정보에 관련된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논의가 사전에 있었습니까?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이 부분은 이 용역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하거든요. 3년 주기로 하는 법정용역입니다. 법정용역이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8월달 그때 의장님 방에서 아마 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렸었어요. 열세 분 의원님 중에 아마 두 분이 못 오시고 열한 분은 그날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도 참석했습니다.

오셨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좀 오래됐는데 여름에 8월 초순일 겁니다. 그때 설명을 한 번 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윤산터널하고 금샘로 이 용역은 사실은 우리가 내일모레 12월 초순에 용역결과를 받아보면요.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이것이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이 빠트렸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다든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효율성 때문에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결과를 받아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쉽게 말해서 숙제를 줬는데 어느 정도 결과물이 와야 뼈대가 갖춰져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과정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리고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러면 중앙대로 윤산터널하고 금샘로에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윤곽을 갖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나가보면 롯데마트가 어쨌든 영업을 안 하지만 그 앞에 보면 윤산터널 진입하는 데 즉 산성터널에서 윤산터널로 가는 방향에 보면 롯데마트 있잖아요?

예.

거기 항상 보면 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와 있어서 사실 우측에는 마지막 차선 4차로입니까?

예, 4차로요.

길이 계속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문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롯데마트에 가각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11시에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것이 가각정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각정비는요. 저희들이 시비 6500억을 받아서 설계 끝내고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 관련 신호등하고 이것은 이설을 해서 뒤로 물렸고요. 그것이 물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있는 거기에서 부곡동 쪽으로 물립니다. 물리고 이래서 4차선에서부터 해서 수림로 와서 중앙대로를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로 물리는 공사를 하거든요. 이것이 가각정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차선을 중앙대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전기 관련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거기에 가각을 쉽게 말해서 깎아내고 하는 토목 관련 건설 관련 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아마 12월 초중순에는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4차로에서는 가면 직진과 좌회전 신호 뜰 때 우회전도 막히잖아요? 보행자 도로가 들어와.

예.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변형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것이 수림로 보면 수림로에서 윤산 쪽으로 쭉 오다 보면 거기가 일방이 4차선이거든요. 4차선인데 맨 마지막 4차선이 지금 현재로서는 롯데마트 진입하는 차로로 한 100m 정도로 전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차선조차도 롯데마트 진입도 할 수 있고 중앙대로도 진입할 수 있도록 4차선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현 상태에서는 그 귀퉁이 가각 거기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뒤로 물려내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부곡동 쪽으로. 그럼으로써 가각 앞에 한 차선을 확보해서 중앙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롯데마트도 갈 수 있고 그 중앙로로 갈 수 있고 같이.

예.

그렇게 진행이 되네요. 언제 끝납니까?

가각 공사 이것은 한 12월 초순 정도 되면 끝나지고요. 여기에 보면 용역이 중앙대로도 있고 금샘로 용역도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같이 엎어서 했거든요. 원래는 중앙대로하고 윤산터널 이 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금샘로 이것은 왜 저희들이 갖다 엎어서 했냐면 금샘로가 범어사 하행로 내려오면 거기서부터 해서 산성터널까지가 4.1∼2㎞ 됩니다. 거기가 교차로가 29개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 있는 교차로가 21개 있고 나머지 8개는 점멸하고 무신호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4.1㎞를 가는데 한 12분에서 15분까지 걸린다고 너무 많이 걸린다 해서 이것을 좀 개선할 방법이 없겠나 이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중앙대로 용역하면서 이것을 엎어서 같이 용역을 한 겁니다.

하여튼 이 가각정비를 잘해서 저도 막 삐져나오고 했거든요. 사실은 좀 위험하던데 하여튼 이 가각정비 잘 정비해서 교통이 좀 원활하게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상초등학교 거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양초등학교요?

금양초등학교 그것은 저희들은 사실은 노상 주차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주 출입문에서부터 이격거리가 거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법적으로는 저촉은 안 되는데 우리가 정황상으로 보면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이 수립이라는 것이 우리가 연초에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은 사실은 연초에 수립하는 이 계획에 의하기보다도 사실은 보면 그때그때 생기는 현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주로 어린이 보행환경, 스쿨존, 교통시설물 이런 쪽이거든요. 거의 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구분상으로 보면 스쿨존이라 이렇게 구분을 하지 전체적으로 보면 한 덩어리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일 노력을 많이 하는 파트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위원님 이 부분은요. 이것이 다 단가계약의 공사설계 변경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시공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시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면 애당초에 예측을 잘 못 했다든지 또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인데 이것은 단가계약이고 쉽게 말해서 물건 사 와서 시설물 공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제가 19년도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태풍 오고 9호, 10호 오고 이러면서 교통시설물이 많이 훼손되고 망실됐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물량을 이 정도로 잡고 있다가 태풍 9호, 10호 오면서 이런 물량이 많이 필요로 해졌죠. 필요로 해지면서 우리가 기존에 예산은 추경에서 받아썼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쓰자 그렇게 해서 변경된 부분이지 우리가 예측을 잘 못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0분)

연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지금 좀 혁신적인 변화가 도로에 대한 컬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작년에 사업을 했던 것인데 보행 쪽에 보면 주정차 금지구간 해서 적색 표시가 우리 관내 소화전에 105개 있는데 거기에 다 지금 적색표시가 되어 있죠?

예.

한 번 돌아보시면 굉장히 공사가 19년도 11월부터 12월 3일 했는데 약 1년 못 됐는데 보면 굉장히 적색 표시가 훼손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하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나서 봤는데 도색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희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공사를 이것 보니까 1800만원 시비로 썼는데 이것 우리 이윤환 과장님 계실 때 한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전에 했습니다.

그전에 과장님 관할에 어떤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지금 화재 시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가면 더 희석이 되어서 거의 묻혀가는 느낌이 조금 과장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화재 시에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정차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표시가 지워진다는 것은 공사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고 한 1900만원 정도 해서 해놨는데 이렇게 쉽게 지워질 정도면 앞으로의 향후의 공사에도 조금씩 뭔가를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료라든지 진짜 다른 데도 이렇게 벗겨지는지 1년이 됐는데. 그래서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어쨌든 이것은 보수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정차 금지 화재 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한 번 점검해보시고 체크해보시고 반드시 이것은 좀 많이 훼손된 데는 어쨌든 내년 예산이라도 해서 다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금정구에서 컬러 유도선이 있는 데가 혹시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숫자까지는 다 세어보지는 않았고요. 여기 구청 제일 가까운 데는 윤산터널 들어가는 그 입구에 거기에는 컬러 유도선을 해서 있습니다.

예, 또 유일하게 여기 근처에 태광실업 있는 데서 나오는 구간에 컬러선이 하나 있습니다.

예, 구서 지하차도 앞에 그쪽에도 아마 있을 것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또 초보자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교통에 대해서 위험한 상황을 방지를 하는 부분들인데 앞으로는 이런 너무 많이 그려지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에는 컬러 유도선을 해서 우리가 교통 선진에 다가서는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컬러 유도선도 적절한 부분에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스탬프 포장 많이 하시죠?

예.

지금 어디 어디 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는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스쿨존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단일 공사로 해서 이 근자에 한 것은 남산초등학교요. 거기하고 동상하고 동현초등학교 이쪽을 아마 최근에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아 여기는 우리가 딱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컬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또 바닥에 노면 표시라든지 이런 것이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을 그 성격에 맞게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스탬프 포장을 남산초등학교하고 동상, 금성초등학교 스쿨존에 스탬프 포장을 했고요. 이 스탬프 포장이 시장이나 폐쇄된 데에 스탬프 포장 이것을 하면 전에 서동 미로시장 그쪽에도 일부 좀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분진할 때 보양 작업 후에 스탬프 포장 이것을 막 뿌리잖아요?

예.

그럴 때 이것이 한 6개월 정도는 그런 피부에 예민한 어린이라든지 특히 어린이 지역에 이 스탬프 포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뿌리고 나서 6개월 정도까지는 이것이 조금 그런 분진에 예민한 어린이들은 이렇게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날 수도 있는데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해보지는 안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거기 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면 아스콘 운동장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옛날에 유행처럼 해서 초등학교 경쟁적으로 교육청에 가서 예산 따와서 하고 이렇게 다 했었는데 그것도 한참 세월이 흘러서 애들 건강에 안 좋다고 걷어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유행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효과는 있어요.

있습니다.

있고 이것이 보존을 이 상태로 유지를 계속하려면 예산이 진짜 아스콘만 딱 깔아놓은 단순하게 한 것보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도 많이 들어도 우리가 스쿨존 아이들 통학로 확보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위생상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래서 하여튼 현재로서는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이것은 공개된 그러니까 오픈된 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분진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거의 다 희석이 되고 없는 상태인데 시공하고 그 몇 개월 사이에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학교 측이나 좀 주의해서 그런 멘트도 좀 넣어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한 6개월까지는 그렇게 존재를 한답니다. 하고 그 이후에는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바람에 날려 가는데 초기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 포장 자체가, 재질이.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혹시 국장님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설명 드리자면 소화전 옆에 적색 도색한 그 부분은요. 이것이 올 2020년부터 소화전에 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과태료 2배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때 적색 그 페인팅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됐지는 않아요. 작년에 중점적으로 했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105군데인가 금정구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돈이 계속 투입되어야 될 성격입니다.

맞죠.

거기가 발을 대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딱 경계다 보니까 연석 위에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발을 거기에 대요. 그래서 잘 벗겨지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과도 예산이 노면 도색해서 1년에 2억씩 예산을 편성해놓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 탈색되고 벗겨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105군데를 우리가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상태를 한 번씩 점검을 해서 그 위에 하여튼 딱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 심한 데는.

시야에 딱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색이 된 데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정구청입니다.

아니요. 주차장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건물 자체는 그것은 시설공단이고요.

예.

계약 해지까지.

그것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저것을 몇 년째 계속 반복적으로 행감에서 지적을 하셨다 하는데 그만큼 그 이야기는 그만큼 시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시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분이 자발적으로 해서 주민들 생각하면서 룰을 지켜가면서 해주길 바라면 좋겠는데 그것은 지금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어서 계약서에 아까 넣었다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있고 저는 그보다도 근원적으로는 해결책은 있는데 그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은 지금 공영주차장의 문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월 주차를 하면서 주차파킹 못 하게 막는 것 그 다음에 환경정비 안 하는 것 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일 큰 부분이 부당징수요금 이 부분이 비율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보면 좀 개선을 하려고 하면 자동정산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금을 자동 정산하는 그것이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사이즈가 큰 데는 그것을 한번 투입을 하면 그래도 2, 3년 안에 건져지고 시정된다고 봐지니까 괜찮은데 70면, 50면 있는 데 저 많은 돈을 넣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 돈 넣어서 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더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안 되면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현장 감시감독을 자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딱 1명 있어요. 딱 1명 있는데 사실 그 직원보고 매일 너 나가서 이것을 확인하라고 독려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부만 하자. 열 가지를 다 고치려고는 하지 말자. 세 가지, 두 가지만 하자. 그러면서 거기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제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제재를 가하고 제재를 집행해버리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 시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와서 안 해봤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일부 손실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군데 중에 그 부분 한 군데 된 데가 제일 먼저 도래했기 때문에 한 군데가 됐습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것이 다시 쉽게 말해서 한 군데를 백(back)해서 원상복구 한다는 그 부분이 가능할지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굉장히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이 어려울 것이다 하면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것이 4급지 해서 최하의 요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사람 중에 이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얼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16년 동안 요금 인상 없었고 이 요금 체계가 아주 저렴한 가격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 너무 많이 올렸다’ 이렇게 거부감을 느낄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었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또 변화를 시켜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차량 회전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차선입니다.

환풍구요.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정도 계속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전에 계속 이야기만 나오고 검토하다가 아직 진행하는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과장님 잘 해주셨습니다.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주거 전용 그러니까 주차공유사업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공유하는 것 이것은 아까 원명숙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실효성이 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 내가 주차장을 배당받은 사람이 내 주차면을 몇 시간 동안 할애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했을 때 나한테 인센티브가 오는 것이 그것이 규모가 아주 작다는 것이죠. 그렇게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요금이 4급지 체제로 되어있고 주간, 야간, 종일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가 딱 약해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나한테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그만 돈을 받으려고 내 주차면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예 실효성이 없는 것을 시책을 지금 생색내기로 시에서 한 것 같고 그래서 부설 주차장 이것은 문제점이라기보다 이것이 우리가 더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다 아파트 대부분 사시잖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내 주차장 낮에 안 내주거든요. 거기서 외부인들 들어오는 위험성도 있고 사고도 나고 차량 도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잘 안 열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 빌라 이런 데 가면 1000만원도 자기가 주차시설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그분들은 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공감을 하고 설득을 해오고 종교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가능한 데만 접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그 부분은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포기를 하고 그냥 제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 정리를 다시 한 번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521페이지에 금샘 공영 주차장과 오륜동 주차장 이것이 금샘 공영 주차장이 2019년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것이 주차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74면요.

74면.

예.

36억을 들여서 74면이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020년도 오륜동 주차장은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47면입니다.

47. 이것도 추진 중이죠? 계속요?

예, 공사 지금 곧 시공 단계입니다. 공사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것이 구청장님 공약사업 맞습니까?

예, 오륜주차장 공약 사업 맞습니다.

공약 사업이죠?

예.

19년도, 20년도는 금샘하고 오륜동이 최종 되고 있는데 내년 2021년이나 이렇게 향후 소규모에 되는 주차장 계획은 혹시 우리 구에 있습니까?

내년에 소규모 주차장을 해서 단일 소규모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그보다는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차장이 아까 수급실태 용역조사에도 보면 서금지역이 진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보행 환경 뿐만이 아니고 주차장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사동에 짓는 것이 내년에 금사 대우아파트가 해운대에 넘어가면서 보조금 10억 받은 것을 가지고 주택 한 세 채 이렇게 매입해서 그 자리에다가 한 20면 정도 주차장을 짓습니다.

20면 정도.

그것 짓는 것이 있고 또 금사 공영주차장 거기에다가 푸드앤파크 복합건물 지으면서 현재 한 49면인데 90면으로 주차장이 2배 정도 확대됩니다. 그것 확대되고 또 도시재생 복합센터 그 건물에 공영주차장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금사주민센터 옆에 공영주차장하고 부지가 합쳐지는데 거기도 한 10면, 15면 정도 또 늘어나고 그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상되는 것을 조금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20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이것이 교통유발분담금에 부가징수현황도 있고 그 다음에 나에 보면 550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1000만원 이상인데 두 사람이 있네요?

예.

두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교○○)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아마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되어서 그러는데 국(교○○) 하는 것은 교육과학부를 이야기해서 부산대학을 이야기합니다.

부산대학교요?

예, 이 코○○○

예, 거의 9년, 1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장기체납이 되고 확보가 안 됩니까?

이것이 코리아신탁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한 년도의 체납액이고 그렇고요. 부산대학교 이 부분은 스토리가 좀 복잡합니다. 사실 부산대학 지금 NC백화점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입니까?

예, NC백화점이 들어오기 전에 효원문화회관 건물 이름을 지으면서 부산대학에서 돈이 없으니까 효원ENC라는 회사하고 BTO 방식으로 해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짓고 나서 효원ENC가 부도가 나버리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과정은 복잡한데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 건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부산대학입니다. 그래서 교통유발금은 등기부상의 소유자한테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산대학에서 계속 이것 한 9년 정도 안 내고 있었어요. 안 낸 이유가 등기부상에 자기 되어 있는데 자기는 옛날에 BTO 방식으로 해서 이것 NC백화점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협약을 했다.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 포함해서 제세공과금은 시행사 너희가 내기로 했다. 약정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거기 가서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못 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 기준에 의해서 부산대학 너희가 소유주니까 너희가 내라.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장기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체납이 되어있는데 위원님 여쭤보시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저희들이 부산대학에서 아주 전향적으로 지금 기쁜 소식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1억5400만원을 납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납부를 했으니까 ‘내년 것 이때까지 체납금 납부하겠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고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이것을 부산대학교 직원을 만나러 한 너덧 차례 만났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팅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계획서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문으로 받았었어요. 앞으로 납부하겠다.

하겠다.

예, 그런 이야기도 있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로써 부산대학하고 NC백화점하고의 임대차 임차료 관계를 NC백화점에서 공탁을 해놨는데 그 공탁금에 대해서 우리도 압류도 해놓고 있고 체납처분 절차도 완벽하게 해놓고 있고 부산대학에도 조금 전향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작년에는 체납액이 7억6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대 말씀입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올해는 9억7000이 되어 있는데.

예, 횟수가 작년까지 더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렇고 올해는 한 해 더 보태져서 그렇고 부산대학 올해 유발부담금 낸 것이 1억5400이거든요. 이것도 30% 이번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D/C 해줘서 1억5400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큰 돈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밑에 코리아는 말씀하셨죠.

예.

주식회사 코리아. 일단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교통유발부담금에 고액체납자가 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01분)

좀 많이 드셨습니까?

예.

521페이지에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2020년에서 집행내역에 공영주차장 CCTV 정비 자재 조달 구매해서 9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CCTV 정비 자재 이것이 9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세부적으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공영 주차장 여러 군데 것을 일괄해서 묶어서 한 것 같아요. 하나를 가지고 구매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예, 좀 자세한 내역을 좀 알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인데 전기시설 유지 보수해서 25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지금 현재 2개는 자료를 어디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용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찾아보겠습니다.

금정구는 작년에 2019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아마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 부분만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기에 공영 주차장하고 주거지 주차장하고 이 부분만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보면 노상 있는 것 외에 동네에 있을 것을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포함시켜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데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있고 온천장 있고요.

또 서2동 있고요. 서동 미로시장에 있고요.

예.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장시간 행감에 준비와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통문화는 문화를 보면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척도 할 만큼 이것이 관리도 어렵지만 관리를 잘함으로써 존경받는 그런 어떤 문화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이라는 것은 원활한 교통 흐름과 물류의 안전한 이동 그리고 적절한 교통 신호 체제로 안전운전 확보가 중요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저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까지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있는 데를 몇 가지 제가 짚어드릴까 합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화회관 앞에 세정빌딩 그 삼거리에 교통사고 동래여고하고 그쪽에 많은 차들이 오고 가면서 접촉사고가 많아서 팀장하고 두 차례나 현장을 간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 좀 해주시고 거기에서 우측으로 한 2∼300m 올라가면 밀그린이라는 사거리가 있어요. 농협 있는 데. 거기도 팀장하고 몇 차례 갔어요. 갔는데 여기는 정말로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거리에. 이것을 교통신호를 설치를 하든가 안전사고만큼은 구민을 보호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찰로 67번지 주거지 주차장 때문에 민원 심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물 쪽에 우리가 구청 땅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도로 쪽으로 붙어서 공중에 떠 있는 자투리땅이에요. 그런데 3대, 4대를 주차선을 그어서 그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는 이야기지,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작은 자투리땅은 민의 간섭을 안 받을 수 있게끔 이것을 매각을 하는 쪽은 어떻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양면으로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천지 마을이 있어요. 잔디구장에 그것을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가장 가슴 아프게 해결을 못 하고 오는 데가 여기예요. 그 주민들이 정말로 불편함을 호소를 합니다. 잔디 구장 키를 열고 나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요. 축구 잔치를. 소음공해, 쓰레기, 마을버스 진입이 안 돼서 나이 든 사람들은 보따리 이고 손에 들고 아이 업고 신천마을 입구까지 내려갑니다. 그런 어떤 사항이고 젊은 사람들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집 앞에까지 주차를 해놓고 좀 양보를 해달라 하면 ‘니 땅이가? 내 땅이가?’ 나이 관계도 없이 이렇게 험악한 마을이 변화가 됐습니다. 잔디구장 하나 때문에. 자 이 잔디구장은 누구를 위한 잔디 구장이냐 이런 이야기지요. 주민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배려라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 장기봉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박동제세기가 그 안에 있어요. 키 문을 못 열어서 사경을 헤매고 전신 불구가 돼서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개방을 해놓으면 거기 물건을 훔쳐 가는 것도 아닌데 시설은 같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축구가 아니라 더 중요한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는 같이 어우러서 공동체가 뭡니까? 저는 심히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팀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주차장 확보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선두구동하고 체육공원로 이쪽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당초부터 좀 협소하게 그어진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 부분에 또 살펴보면 우리가 소유하는 지분도 좀 있고 그쪽에 땅을 좀 매입하시든지 일몰제 걸리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주차장 확보를 그쪽을 조금 신경을 써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태돈 위원께서는 짚었지만 오륜동 주차장에 47면 확보가 된다 하는데 오륜동에 들어가는 차량도 일부 주거 차량만 출입을 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앞으로 향후에 원활한 교통을 관리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주차 내지는 교통 관리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국가에서 세금감면 저리 대출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펴고 있는 줄 압니다. 구에서도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감경 근거가 있는지 구청장님 결정으로 이것을 하고 계시는지 향후에 구 세입 손실에 대해서 관리 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 여쭤보셨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감면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위탁 수수료 한 분기에 50% 감액을 해줬고요. 지금 향후에 또 50% 더 한 번 감면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50% 감면은 전체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월 주차를 빼고 시간제 주차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는 것으로 너무 세입에 좀 타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요. 이것이 주차장 수탁료 이 부분에서 사용료 감면 이 부분은 이것이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부산시 조례에서 이것이 사회적 재난이라 해서 이럴 경우에는 감면을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청장님 결정 사항은 아니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잘못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시 권고사항입니다. 시 권고사항이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 부산시 전 구에서 아마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앞에 말씀하신 세정 앞에 사고가 난다는 것 이 부분은 체육공원로하고 기찰로 무학송로 이쪽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아마 사고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지역이 또 동래여고에서 오는 쪽하고 시야가 조금 차단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충분히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내년도 저희들이 저기에다가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여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 2억8000 받아서 여기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는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찰 농협앞에 거기에 여기도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 데서 신호등 설치해놓으면 결국 대기시간이 늘어지니까 차량은 더 정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그런 것보다도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는.

그런데 직진 차가 있는데 거기서 구청 밑으로 내려오는 좌회전이 또 걸린대요. 그런데 차가 엉켜 버리는 거라. 받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는. 서로가 바쁘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을 꼭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원활하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뭔가가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도로 폭도 좁고 차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경찰하고 하여튼 의견 교환을 나눠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아까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들은 사실은 선두구동이 이번에 주거지 수급실태 용역 조사에 보면 네 군데 중에 환경지구로 지정된 곳 중에 선두구동이 있거든요. 선두구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용역 회사에서 뭐라고 지금 용역 보고를 올리냐 하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지어라가 아니고 선두구동이 체육공원로 회전 교차로부터 해서 주민센터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다가 홀짝제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 하고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생소한 것인데 그래서 저것을 거리를 홀짝제로 주차를 하는 것이죠. 홀수 일에는 이쪽에 대고 짝수 차량은 또 이쪽에 대고 이렇게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것을 안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경남, 거창, 함양, 곡성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저번주에 우리 팀장하고 직원하고 여기 현장 한번 가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고 자신은 없기도 하고 하여튼 복잡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여튼 양면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가 어려운 지경은 맞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한두 번 간 것 아니고 바닥에 주차선을 긋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지우고 긋고 지우고 긋고 그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지혜를 갖고 주민과의 마찰이 없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면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가 비근한 예로 싱가포르 같은 데는 주차관리를 정말로 세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도 어떤지를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한 번 참고를 해주시고 주일제라든가 시간제라든가 각각 다르게 국민들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봐지는데 어렵겠지만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원체 주차 대수는 많고 주차장 면수는 적고 이러니까 누구의 탓보다도 서로간에 생활 경쟁속에서 살다 보니까 양보가 사라지고 참 험악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악성 민원이 많다고 교통과에 계시는 분들 뿐 아니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헤쳐 나가고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 주차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주신 아이디어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하여튼 깊이 숙고해보고 다음에 또 의견을 나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2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