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안종훈입니다. 먼저 물관리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과장 인사, 소개)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충렬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 인사, 소개)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황경섭입니다. 교통지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과장 인사, 소개)
이태용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도 좀 더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과에서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알기에는 부족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료요청 같은 것을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감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꼭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자료에 대한 미비 사항이 너무 많아서 내년도에, 2021년도 사무 감사할 때는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쪽에 보면 지금 현재 교통 취약지구 현황, 개선계획하고 시행내용을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잠깐 제가 94쪽에요. 이것이 노선도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선도가 나와 있는데 특히 취약지구 판단기준 및 지역 해서 나와 있는 곳에 보면 쌍문2동, 쌍문4동, 방학3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원역 직결운행하는 것은 노선이 참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 여기에서 도봉구청으로 오는 노선이 있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청으로 오는 노선 구체적으로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1128 정도 해서 도봉로 쪽으로 해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봉로
도봉로조미애위원
쪽으로 쭉 오는 것은 굉장히 취약하죠? 선덕고등학교 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도봉구청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이 구청 간에 관하고 민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원도 넣어야 될 분 있고 또 일도 보셔야 될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버스를 타거나 마을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오지 못하고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회나 선회를 하셔서 오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노선을 한 번 우리가 심도있게 보셔서, 쌍문2동하고 쌍문4동, 방학3동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과의 교통 관계를 한 번 생각을 해보셔서 노선이 노원구로 가는 것은 그것은 출퇴근 때문에 그렇게 원해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방학2동이 항상 취약지구로 계속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선을 서울 시내에 조정을 할 때 그쪽 지역을 통과할 수 있게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 의견 반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변이 노원 방면 신설해 달라고 그래서 2018년도에 거기로 가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도 계속 창1동 지역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조미애위원
주민들이 출퇴근하시는 관계, 노원에서 오고 이렇게 하는 관계는 사실은 굳이 노원까지 가지 않아도 쌍문역도 있고 창동역도 있고 방학역도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노선도를 보게 되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하셔서 노원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고요. 노원연계도 나쁜 노선은 아닙니다만 더 그것보다 급한 노선은 도봉구청 노선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을버스를 순회하든 아니면 여기에 걸쳐가는 버스가 여기에 들어왔다 나가든 어찌 됐든 쌍문2동, 4동, 방학3동, 또한 저쪽 창동 오는 곳 있잖아요. 이쪽 연결되지 않은 곳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것 한 번도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없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쌍문2, 4동에서 창동역으로 경전철 같은 경우 직결로 해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주로 있고요. 버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원으로 가는 것을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를 연장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이 민원 건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고 지금 성과를 내신 거예요. 내셨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주민들하고 구청에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교통 관계도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노선도를 한 곳이라도 걸쳐서 갈 수 있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방학동 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버스는 겉으로만 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과장님이 노선을 조금 한 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시든지, 아니면 과에서 회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노선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95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건이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여기 보면 도봉구 자전거도로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후 계획도 쭉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자전거이용이 지금 이것이 따릉이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그것도 분포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우후죽순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죠. 그래서 그 따릉이 같은 경우하고, 모르겠어요, 자전거이용 시설물에 대한 이런 것하고는 연계가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 공기주입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물론 자전거 따릉이 역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설물 활성화는 저희 구청에서 위원님들이 재정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고요. 따릉이 같은 경우는 시 사업으로서 지금 따릉이가 한 56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위원님 생각에는 일부 너무 많다라고도 생각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너무 적어서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내년 2021년도에도 우리가 또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또 예산이 올라온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따릉이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니요
아니요조미애위원
, 따릉이 말고 우리 이것 구비잖아요, 그렇죠? 구비로 하신 것이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항상 매년 시설물 확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유지보수도 있기 때문에 한 1억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하고
설치하고조미애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스러워, 너무 지금 이 거치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굉장히 거리거리마다 사람이 우선인 거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치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늘막 있죠, 따릉이 있죠, 뭐 있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우후죽순 너무 많이 늘어난다,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환경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아니하고 찾다 보면 또 한곳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몰려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을 민원이 어디에서 해주세요 하면 바로 해 주는 것보다는 시장조사를 하셔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하셔서 이렇게 복잡함이 덜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설치를 할 때 너무 복잡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자전거도 증가하고 차량도 증가하고 킥보드도 자전거랑 똑같은 12월 10일부터인가요? 지금 법적으로 바뀌어서 그것도 무면허로 킥보드를 탈 수가 있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많아서 아마 국회에서도 그 법을 조금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요. 어떻게 13세 이상을 두고 무면허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탈 수 있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놀랬어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자전거도 이렇게 우후죽순 되는데 좀 있으면 이제 킥보드도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공공이 생기면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일단 자전거하고 킥보드하고는 관리하는데 있어서 똑같지 않다고 보고요.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본 위원이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미리 앞서서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로 코앞도 잘 모르는 지금 그러한 정책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만이라도 정리정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조미애위원
볼라드 설치, 지금 이것 너무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볼라드 같은 경우에 상황 따라 다른데요. 사실 옛날에는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다가 턱이 높아서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은 적이 한 10년 전에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턱을 높였다가 최근에 장애인단체에서 보행환경을 위해서 낮춰달라라고 해서 턱을 낮췄더니 또 그쪽으로 자동차가 들어가서 인사사고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최소한 횡단보도 주변에는 자동차가 들어가면 안되지 않냐고 그래서 인도로,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위원님 눈에는 아마 볼라드가 많게끔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이 부분이 글쎄 모르겠어요. 안전 때문에 사실은 하게 되는 부분인데,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행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다
차보다조미애위원
사람이 맞죠. 그것은 맞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그러면 인사사고나 아니면 이렇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려해서 지금 설치를 하신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횡단보도 턱을 낮추다 보니까 차량이 인도로 많이 올라와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인도로 못 올라가게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량이
차량이조미애위원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도봉구 내에도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사실 인도, 보도 같은 경우는 차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도로 다니는데 차가 올라와서 이렇게 부딪친다든지 이런 민원도 있고 사건 사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못 올라가게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불법 볼라드 같은 것은 우리 구에 현재는 없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불법 볼라드는 없는데 저희가 관에서 하는 것만 현재하고 있는데 한 몇 군데 정도 돼 있나요? 여기가 지금 설치가 계속 2018년도도 설치, 2919년도 신규설치, 2020년도도 신규설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있어서 2019년도에 줄었다 했는데 2020년도가 되게 또 많이 늘었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제가 방금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올해는 횡단보도 턱낮추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안전을 위해서 한다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미관도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그것이 꼭 볼라드를 해서, 차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없었겠죠. 도봉구에선 없었고 다른 데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미연에 방지도 하고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사고가 있었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아마 위원님이 한 번 지나가다 이렇게 보시면 인도에 차가 올라가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것은 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원래는 보도에 못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물건 같은 것 싣기 위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물건
물건조미애위원
같은 것 실으려고 잠깐 올라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한다니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그 선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조미애위원
어린이 교통사고 있잖아요. 발생이 현재 2020년도의 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행감 자료가 왔을 때 경찰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해는
올해는조미애위원
두 건 정도, 많이 줄었네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조미애위원
준 이유는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학교 주위에 보면 사실은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이따가 계속 나오면서 한번 할게요. 학교에 관한 건이 계속 있어서 하는데,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요. 104쪽, 105쪽 좀 봐주시겠어요? 초등학교 앞에 CCTV 속도계 부착된 설치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요. 이게 지금 학교 앞에 CCTV가 지금 다 됐나요? 초등학교 앞에, 초등학교하고 또 어디에 원래 위치가.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식이 법이 올 3월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은 속도계라고 해서 학교 앞에 보면 달리면 속도는 몇 km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그 상황이고요. 민식이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2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올해 한 20개 정도 다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각 학교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저는 CCTV하고 과속경보시스템하고 같은 게 아닌가요? 다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하나는 단속용이고요.
나는
하나는조미애위원
경고용이에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경고 이렇게,
도가
속도가조미애위원
몇 km 나오는 것이 경고용이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음에
그다음에조미애위원
CCTV는 단속용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8개를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속도계가 지금 효율성이 떨어져서 몇 개 정도는 없는 데로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저도조미애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경각심을 주든 아니면 이것을 부과하는 카메라를 쓰든, 저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좋겠다, 조금 없는 곳으로 분산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내년도에 옮기는 예산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
그것조미애위원
하셨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분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역
창동역조미애위원
1호선하고 4호선 환승 엘리베이터 건 있잖아요.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창동역 1호선, 4호선 환승 엘리베이터는요, 이게 2년에 걸쳐서 시행하는데 1호선 구간 지하철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승강장 폭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철도공사에서 승강장을 좀 넓힌 다음에 그 공간이 나온 상태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어찌
어찌조미애위원
됐든 기획과 동일하게 잘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행히
다행히조미애위원
그 옆에 에스컬레이터, 그것도 똑같이 진행된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조미애위원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쌍문역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애위원
GTX 건은 하도 많이 들어서 저희가 결과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진행 상태이고 어디까지, 최종적으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GTX-c노선 얘기하시는 것이죠?
조미애위원
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GTX-c노선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아마 기본 설계 공고가 날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이네요, 어찌됐든 간에 노선 관계 건에 대해서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GTX-c노선은 아시다시피 수원에서 덕정까지 확정이 된 것이고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용역 확정이 올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발표가 되면 우선 협상자를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미애위원
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구민들이 빨리빨리 알 수 있도록 공지보다는 알 수 있는 권리도 사실은 있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 미리 발표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벌써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확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빨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민
구민조미애위원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자전거보험, 올해 새로 보험에 대한 건수가 좀 있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자료에 제출했듯이요, 저희들이 110건에 5,030만원 정도 지금 주민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조미애위원
얼마 정도 1년에 들어가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1억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험회사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3번 유찰된 건데 그래도 보험회사 쪽에서 홍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맺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조미애위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3번 유찰된 것도 있지만 그 된 곳도 우리가 보험회사랑 일을 하다 보면 잘 안 주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하는 데가 그곳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떻게든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1억원이라는, 거의 소멸성이잖아요. 1년 소멸성, 그렇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조미애위원
소멸성인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왜냐하면 구민들이 다 안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계약을 하고 플래카드니 도봉뉴스지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같이 함께 홍보를 좀 해주셔서, 왜냐하면 자치단체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구전홍보들이 되게 빨리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보험이라든지, 안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억원이라는 보험을 들어놓고 안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진짜 다치시는 분이나 필요한 분이 이용을 못 했을 경우를 생각하셔서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존에
스쿨존에조미애위원
그 붉은색,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시설 얘기하는 것인가요?
조미애위원
바나나경계석은 옆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같이 하는 것입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바나나경계석은 옆의 차도하고 보도 경계선의,
위의
위의조미애위원
중간에.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경계석 있잖아요. 거기에 표시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빨간 것 해놓은 것이 사실은.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미끄럼방지시설이라고 해서 학교 앞에,
조미애위원
미끄럼방지시설도 되지만 저희가 스쿨존으로 해서 붉게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것이 부족해서 옆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빨간 것도 있지만 차도하고 보도하고 경계에,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거기에 보니까 난간도 있고 앞에 스쿨존도 있고 없는 곳을 사실은 해야 되는, 만약에 난간이 없거나 이럴 때 그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스쿨존 자체가 지워지지 않는 차라리, 스쿨존의 붉은색 있잖아요.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것이 많이 사실은 지워지는 경우가, 좀 엷어진다고 그러나요, 그 색깔이?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는데 차라리 바나나경계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혹시 계속 사업을 하실 것인가요? 구비죠, 이것?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바나나경계석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비로 해서.
네.
조미애위원
100% 시비입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시범사업으로 구비를 잡은 건데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구비죠? 제가 알기로 구비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일단 구비를 이용해서 지금 스쿨존을 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아직 안 보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인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깔끔했으면 좋겠다,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옆라인, 바나나경계석 하는 그 부분을 보고 운전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난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것은 한 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횡단보도 조명 있죠? 저녁이 되면 불 들어오는 것.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
그것조미애위원
어때요? 사업이 주위에서 혹시 들은 것이 좀 있나요? 어떻게 좋다, 나쁘다, 아니면 좀 개선할 것이 있다, 이런 얘기 좀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올해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한 건데요. 아직까지는 나쁘다는 평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요. 좋다는 평은 한두 번 들어봤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혹시 저녁에 불이 켜져 있고 횡단보도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론 건너시는 분은 환해서 좋은데 운전하시는 분이 빛에 반사되는 착시효과라고 하나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혹시 실험한 결과 같은 것 혹시 없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이게 그냥 딱 볼 때는 맞아요, 환하고 하니까 걷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한데 사실은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빛에 대한 시야가 혹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 시야가 횡단보도만 비칠 수 있도록 동그랗게 옆으로 안 퍼지게 그렇게 설치를 해서 옆에서 차량하고 달리는 것은 조금,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이것은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모호한데 이것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 아니고요, 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확한 명답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명 관계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밑으로 쏜다고 할지라도 조금 그런 부분을,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한번 점검해보시고 저하고 또 얘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고생하셨고요. 교통지도과 잠깐만, 125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인데요. 혹시 야간 주차제 안내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데 있죠? 시간도 21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허용 시간해서 주차위반 CCTV,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명패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21시부터 7시까지 차 세워도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를 세워야 되는 곳도 그게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것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딱지를 떼는 경우도 있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과장님?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교통단속 유예 구간이 있습니다. 9개의 구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녁부터 아침 7시까지, 9시부터 7시까지는 단속을 안 해서 그 지역은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라서 저녁에 거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단속을 유예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원들이 숙지하고 있고요. 따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 구간인데 안내 표지판이 좀 작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하고, 하지만 알려진 구간도 주민들께서 의식 없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현황은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조미애위원
개선의 방법은 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곳도 보니까 이렇게 간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1,480, 그 구간 정도가 좀 주차시켜도 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사이에 CCTV가 있어요, CCTV. 그런데 양방이 되는지 이쪽 방향이 되는지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거기에 기준점에 서 있을 때 양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것을 명시를 좀 하셔서 우측, 서 있는 곳의 우측,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쌍방 다 본다고요, 이쪽도 1,480,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해당 구간이 있는 지역 동이나 그리고 도봉뉴스를 통해서도 지도 같은 것들을 저희가 따로 제작해서 인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협의회에 그런 사항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한 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야간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일일 운영 인력이 3명인가요, 3명?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3명이면 세 분이 전화도 받으시고 민원도 받으시고 또 출동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보통 상황실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단속원실로 다이렉트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현장에 또 출동을 하고요.
녁에
저녁에조미애위원
한개조에 3명 정도 있으시면 프리하게 돌아갈 수 있으신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주말 같을 때, 토요일 때는 좀 많습니다. 민원이 좀 많은 편인데 하여튼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보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전화를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으시고 민원실도, 그러니까 지금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 받으시는 분들 사실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화 받으시면 한 분 빼고 두 분만 하시고 한 분은 그냥 전화만 받으시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차량을 통해서 다 연계가 되니까요. 그런 연계 관계는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왜냐하면 인원을 보면 토요일,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나가시면 그다음에 전화 받으실 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를 도로에다 하잖아요. 도로에다가 하게 되면 세워지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과태료 통지를 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명시를 정확하게 하셔서 여기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면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몰라서 차를 못 세우시고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홍보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점심시간은 지금 12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2018년, 19년 단속건수보다 현저히 줄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 분들에게 영업할 때 가급적이면 누가 안 되도록 저희가 또 고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렇다고 주차문제를 호소하시는 지역주민의 바람을 외면할 수도 없어서 일단은 계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접합점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개인적으로 저녁시간을 조금 6시부터 아니면 7시부터 9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시간을 일시적으로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미애위원
원칙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점심 때는 저희가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시간 때는 퇴근하시는 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주차수요가 많아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저희가 현장사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어찌 됐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탄력적으로 운영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CCTV 있는 곳, 이것을 파악하셔서 CCTV를 옮기시든지 아니면 안내간판을 하신 것을 이동을 하시든지 하셔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물관리과에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중랑천에 보면 돌 징검다리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것이
그것이조미애위원
지금 현재 저쪽 노원 쪽에, 우리 쪽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노원 쪽은 개선한다고 그러더니 개선하셨습니까, 혹시? 그때 서로 같이 하시기로 하셨다는데.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징검다리를 5월에 준공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올해 비가 좀 많이 왔는데 현재까지 비 많이 오고, 저희가 비올 때는 또 통제를 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다닐 때도 아직까지 사고 접수된 것은 없고요. 그것을 지금 의정부나 이런 데를 보면 앞에 차수판을 설치해서 다니는 데에 다른 어떤, 자전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돌다리가 주민들의 어떤 간이용으로 이것을 건너고 거기 주도로, 세월교로 가는 것이 맞는데, 폭이 좀 넓긴 넓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다시 다른 시설을 설치해서 좁히거나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설치해서 1년을 두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고나 또 이것을 갖고 크게 불편하거나 이런 쪽의 큰 민원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과연 그것을 더 할 경우에 물이 고이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횡단으로 이것을 막게 되면. 그래서 이런 치수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징검다리는 사실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안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도봉구 쪽은 그래도 저희가 많이 보완을 좀 하셔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시는 보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게끔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은 건너편 노원 쪽에 보면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민들이 노원 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고 노원구민이 도봉구로 건너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항상 같이 모든 것이 다 돼야 되는데 그냥 놓는 것까지만 도봉에서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노원에 업무협조를 구하시든지 해서 그쪽에 개선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진입계단이나 만약에 거기 올라가서 잡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징검다리 설치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노원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하천관리 어차피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돌다리의 어떤 다른 부분은 말씀한 줄 알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끝나는 부분에 진입계단 상태라든지 그런 상태는 노원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쪽에 공사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노원 쪽에. 그 정도는 위원님 의사 정확히 파악해서요, 노원에 협조를 한 번 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걱정됐던 부분이 그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돌다리는 어차피 저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질의를 했고 또 과장님도 그것을 숙지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건너편이 조금 비가 오거나 그러면 쓸려내려오고 오고가는 이렇게 하실 때 위험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원하고도 충분하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노원에서 그 지역에 전석쌓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거기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 주변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이 요구한 부분을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노원 쪽에.
희도
저희도조미애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천길 있잖아요. 도봉천도 마찬가지이지만 방학천도 그렇고 방학천 중간에 하수 나오는 곳인가, 냄새 심하게 나는 곳이 있던데 그것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으신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조미애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작년인가요, 위원님이 발바닥공원 주변에 악취 나는 부분을 저희한테 그때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악취방지덮개를 50개 정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악취스프레이라고 해서 표출구에 저희가 수돗물을 상시적으로 흘려서 냄새 안 나는 것으로 저희가 올해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약 2,400만원을 들여서. 그래서 4개소 정도를, 그쪽 방학천 주변에 4개소 정도를 저희가 악취방지시설을 현재 설치 중에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여러모로,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셔서 현장 나가보고 주변을 보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펌핑이 될 때나 아니면 갈수기 때, 이런 날씨하고 이해관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항시 냄새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스프레이 설치하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화조 오수 부분 쪽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수가 흘러 넘어올 때 문제가 돼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악취방지 50개하고 스프레이 설치해서 냄새는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에 민원은 별도로 많이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하여튼 거기에 악취가, 걷는 곳이잖아요. 자전거도로 있고 걷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끔 나가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저희가.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애쓰시고 하신 것은 저희가 치하드립니다. 치하드리고 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100%까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드는 부분은 있어요.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도 충분하게 그것을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악취의 관계는 걷고 자전거 타는 도로만큼은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으니까요. 2020년도에는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저희가 지금 악취스프레이 설치는 12월까지 마무리 되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통해서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100% 까지는 모르지만 악취를 제거할 수 있게끔 계속 모니터링해서 추가적으로 더 되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봉천에 보면 거기가 생태하천 자체가 모래를 이렇게 파는 것이,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준설이요, 준설이라고.
조미애위원
준설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희가 하천 준설은요. 저희가 어떤 연도를 꼭 정해놓는 것 보다는 저희가 하천 준설의 주목적은 결국은 수해예방입니다. 하천은 일정 부분 바닥하고 물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하상을 정비하는 것인데 이것이 작년처럼 비가 많이 안 오면 하상 조절을 안 하고요. 2018년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저희 도봉지역에. 그래서 그때 준설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아시다시피 55일간은 비가 오고 태풍 와서 올해 특별하게, 그것은 저희가 항상 하상고를 봐서 내년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것은 왜냐하면 사전에 대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무수천을 준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수해예방 때문에 준설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수해예방 때문에 한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주기적으로 잡아놔서 하는 것은 아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렇죠, 주기적인 내용은 아니죠.
적인
주기적인조미애위원
내용은 아니지만 수해예방 차원이나 아니면 쓸려내려오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치워주시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천의 피해를 이번에 서울시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통제, 못하게 하는 것하고 하천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를 위해서 준설하고 우이천에서는 교량 높이를,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저희가 한 50년 빈도로 유량을 측정해서 교량이나 이런 높이를 정하거든요, 댐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10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하천도 깊이가 깊어져야 되고 다리도 좀 높아져야 되는데 홍수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전년도에 태풍으로 비가 많이 오면 긴급하면 가을 넘어서 하고 만약에 긴급하지 않으면 그다음연도 수방 전 5월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긴급하게 한 내용입니다, 무수천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찌
어찌조미애위원
됐든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긴급상황으로서 했던 부분이라는 얘기이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우리가 혹시 주변에 안내를 통한 안내문구를 붙이고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전혀 그런 안내가 없이 그냥 준설을 하게 되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공사안내 간판에 하고 안내문도 붙이고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내문을 붙이고 나면 공사에 대한 궁금한 것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전화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은 붙이고 하는데 못 봤다든지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내문은 저희가 붙이고 합니다. 공사간판에도 안내문을 붙이고요.
문을
안내문을조미애위원
붙이고 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그 안내문구를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못 보시고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사실은 있고 예전에는 진짜 모래가 많아도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그대로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대로 있다가 보면 물난리가 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준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고 그분들이 보실 때에는 아니, 왜 멀쩡한 것을 파고 그러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안내가 될 필요가 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희가 생태적인, 환경적인 부분을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준설은,
조미애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준설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 수해방지를 통해서 예방과 또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한 준설사업이잖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내문구가 없어서 저것을 왜 저렇게 지금 멀쩡한데 하지? 저것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왜 하지라는 얘기가 사실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안내문구를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홍보나 안내를 철저하게 그런 것을 좀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조미애위원
데다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진짜 쌓아놓은 곳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하게
충분하게조미애위원
그분들이 보고 인지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준설 적치하는 곳에다가 안내문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하시느라고 모두 다 애쓰셨고요. 하여튼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중복 피하고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여러 가지로 물관리는 기반시설로서 충분히 여러 가지 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홍수나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잘해서 많은 비가 왔는데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어요. 71쪽에 보니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18건, 2019년 33건. 2020년은 조금 아직까지 그래도 21건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일단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속 질의했던 부분인데 설계변경이 일을 하다 보면 물량이 또, 이것이 설계변경 중에서는 감액은 전혀 없고 계속 증액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것 72쪽에 보면 10번이랑 19번은 똑같은 금액에 이것이 두 번 표기가 된 것 같은데, 방학동 601-5~603-4 외 2개소 하수관로 보수공사예요. 시공업체는 금보씨앤씨인데 당초에 5억1,700만원이었어요. 물량이 늘어나서 6억으로 됐는데, 19번도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중복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중복된 것 같고 제가 확인해서, 여기는 2번 기재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이 만약에 틀리다 그러면 주소는 저희가 옮겨가는, 우리가 컴퓨터로 보면 붙여쓰기로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시공사도 같고 금액도 같고 내용 전체도 똑같다 보니까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복된 것 같고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돈이 똑같습니다. 도로과나 저희 과나 공원녹지과나. 설계라는 것은 저희가 용역설계도 있고 직접설계도 있지만 현장의 여건을 저희가 보고 어떤 설계를 했는데 하자가 보면 저희가 지하매설물 타수 같은 것은 전부 다 지하를 저희가 파는 공사를 하는데 지하를 파다 보면 예측 못했던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상수관로도 우리가 예측을 저쪽에 안 있는 것으로 봤는데 앞으로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통신,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전비라는 쪽에다 돈을 예측을 못하는 것은 넣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100% 물량을 동일하게 못줬기 때문에 저희가 접어놓고 설계변경을, 거의 정상 무렵에 가면, 저희가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를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본수까지 10번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12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줄어들 수 있고 이 하수도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연결된 자재가 전부 다, 그래서 마지막에 물량정산을 하는 경우가 거의 다 90%를 차지하고 그중에 한 10~20%는 어떤 것이냐 하면 특히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예산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시나 국비나 이런 쪽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수해가 서울지역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은 항상 9월이나 10월에 돈을 주니까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발주해서 업체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가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의 연간단가 업체는 관내의 지리를 잘 알고 동사무소 같은 데에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자잘하게 늘어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물량정산, 정산을 딱딱 떨어지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설계변경은 모든 공사가 동반해서 들어갑니다.
분히
충분히이경숙위원
이해하죠. 그러나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지하도 지상이 아니니까 지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분은 전문가들인데 지하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은 차이로 물량을 계산 못한다면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전문가가. 지하만 계속 공사하시는 분들이 늘 그것으로 탓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특히 8번에 보면, 71쪽 8번에 보면 2019년도 하수물 보수 연간단가가, 연간단가로 물론 하기는 해요. 그러나 당초에는 6억6,100만원이라고 보죠, 그렇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변경해서 2억.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21억8,000만원.
이경숙위원
21억으로 하면 이것은 너무 크잖아요, 차이가.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비전문가도 너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한 번 올라가는 것 거의 1억씩, 이것은 돈이 많아요. 여기에서 변경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거의 5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 한번 하면 그런데 이렇게 측정을 못하면 공사설계라는 것이 필요한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해서 좀 한 번 더 물량을 받아보니 이해가 다시 필요하다든가 이것은 충분히, 사실 이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지하공사라는 이유로, 연간단가라는 이유로 이것이 너무 타성에 붙어있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단가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구간은 똑같은데 구간을 늘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구간을 늘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면 연간단가라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액수로 변경이 되고 시공물량 조사를 못할까, 이것은 고민하셔야 돼요. 계속 이 사람들은 너무 습관이 붙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몇 년을 해봤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 차이가 나고 그래서 보니까 두번씩 표기도 하면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자료 주실 때 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물량을 두 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신뢰가 확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 뭐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것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총괄적으로 보면 이 금액차이가, 시공물량이 그렇다고 구간이 늘어난 것도 절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구간이 늘어나지도 않는 똑같은 공사에 이것은 6억에서 21억으로 가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두 번씩 표시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공사에 보면 변경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미세해야 된다, 그만큼 설계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8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이것은 저희가 설계변경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연초에 연간단가를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아까 얘기했지만 올해같은 경우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예산 떨어진 시기가, 비가 저희가 보통 9월까지는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9월말이나 10월에 예산을 줍니다, 시 기금으로.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별도 공사 발주해도 되는 금액이 여기에다가 추가로 물량을 드린 것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설계에서 그냥 간 것이 아니고요, 다른 공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발주할 수 있기는 있어요. 5억 주고 7억 주고 이런 것을 별도 발주할 수 있지만 별도 발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수해 때문에 돈을 준 것이고 일종의 긴급 복구의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 이것을 저희가 아무리 긴급발주하고 업체 선정하면 최소한도 10월말, 11월, 그리고 그해에 공사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돈을 늦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단가를 연간단가로 끝내고 그런데 별도발주하면 공사라는 것이 다 아시지만 서울시에서 공사업체가 대부분 9월 정도까지 전부 업체가 몰려있고 나머지 공사 발주하는 업체는 좀 아까 얘기했지만 빈도가 떨어지는 업체가 대부분 하반기때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자기들이 공사가 많으면 그 공사를 주로 하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연간단가에 이 돈을 포함시켜주면 두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일단 공기가 단축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과정을 안거치니까요. 그리고 경비를 저희가 다른 업체를 발주하면 똑같은 경비가 나가요. 이윤이라든지, 할증 요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절감하고 또 관내업체를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분들이 관내를 1년내내 계속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나 아니면 자기들 장비나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엄청나게 효율이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대부분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준설도 마찬가지이고 도로과에 있는 연간단가를 이래서 준 것이지 이것을 만약에 정말 위원님 말대로 그러면 돈 내려오는대로 별도 발주하라고 그러면 발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발주해서 주민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효율성을 보더라도 큰 이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왜냐하면 업체 잘못 들어오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상세하게 그렇게 잘하셔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만 딱 주면 저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질문하실 수 밖에 없는,
료를
자료를이경숙위원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제가 앞으로는 서브자료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외에도 예를 들어서 구간이 정해진 것 72쪽에 21번 보면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 로 정비공사도 2권역에 1차예요. 2권역에 1차, 2차 계속 있나봐요. 그런데 그것도 업체도 바꾸고 했습니다. 1차, 1차, 1권역에 1차, 2권역에 1차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던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벌써 10억3,800만원에서 15억6,500만원으로 5억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인 저는 이것을 보고는 좀 납득이 안가요. 물론 지하공사의 특수성,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이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아, 그럴 수 있다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료를 더 충실하게 주시든가, 그것을 끊어가지고 더 예산을 낭비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것을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좀더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27번, 30번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할 때 노해로 62길 주변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B구간을 두 개 쪼개서 (주)주인이엔씨에다가 2억9,70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임명건설인가요, 여기에다가 또 6억2,200만원을 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가지 다각도의 노력은 하나 이것이 한 공사 중에서도 A구간, B구간이 있고 쭉 나눠지게 자료 주신 것도 있어요. 이것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나 또 구체적으로 구간을 나줘서 하는 것이나 보면 여전히 이 시공사는 계속 설계변경을 하고 당초의 예산보다는 또 증액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아마 관행적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했던 것이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요,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예산배정되는 내용까지, 그 예산의 내용이 어떤 공정을 이루었는지까지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2020년도에, 73쪽에 봐도 중랑천 징검다리 공사도 아주 간단한 공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징검다리 몇미터 안되는데 돌로 징검다리 놓는 공사도 또한 시공물량 증가에 따른 변경이에요. 이것을 또 하셨어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런 경우는 아까 조미애 위원님 말대로 중간에, 저희가 예측은 그렇게 해 놨는데 중간에 계단을 더해 달라든지 옆의 사면까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더 해달라고 그러면 이전비를 내면서 또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계획부터 좀 철저히 해달라, 그리고 계획이 철저하지 않으면 결국은 변경을 해야 되고 좀 디테일하게 충분히 검토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반납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집행률에 보면 우리 시비보조금 반환금액이 5만원인가요? 제가 5,000만원인줄 알고 했는데, 제가 잘못 읽었고요. 5,000만원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자를 이렇게 많이 내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괜찮습니다. 5만원 정도인데 어쨌든 제 때 반납하지 않아서 생긴 이자발생이시죠. 앞으로 금액은 수정하시고 이자 발생하지 않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이경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113쪽에 보면 저희가 창동역 동·서간 이동통로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2억이 2018부터 2021년 6월에 예상되어 있는 사업인데 일단은 2020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발주 및 계약을 하신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어쨌든 서울시가 하는 것이지만 민자역사가 완공되면 동·서간에 창동역 연결통로가 생겨서 이 에스컬레이터는 그때 계속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실 민자역사 때문에. 그랬는데 왜 민자역사가 늦이지는 것이라서 먼저 한 것이지, 그러면 중복되지는 않는지 궁금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일단 민자역사가 계속 표류 중에 있고요. 그것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것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인데요. 아마 민자역사가 되더라도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연결해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예산 중복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1번 출구와 2번 출구 연결통로가 없어서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늘 민자역사때문에 못한다고 주민들의 요구는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민자역사 해결되면 같은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해결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내년에 또 완공이 된다고 하니 이것은 나중에 또 이때까지 기다리고 내년 5월되면 어쨌든 민자역사가 마지막 해결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염려해서 한 것이고요. 충분히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이 중복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24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과장님 거의 계통을 앞두고 있는데 교통량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지역구로서. 저희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자운고등학교 뒷편입니다. 그리고 녹천역 뒤에 어디죠, 쓰레기 하치장?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옛날에 고물상 그앞에,
물상
고물상이경숙위원
, 거기는 변함없이 진입하는게 되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지금 자운고등학교 입구에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4동어린이집 골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와서 조금 월계 쪽으로 내려가면 동부간선도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우리가 사실은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를 위한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가 중간에서 길을 내주는 그런 형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주민피해가 너무 많았고요. 24년간 동부간선도로가 진행되면서 복공판이라든가, 교통체증이라든가 하여튼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계통이 되어도 시원찮습니다. 저희가 더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도 했고 여기에 대한 서울시에, 물론 계획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나 도봉구가 중간에서 길을 내주는 입장에서 우리 요구도 충실히 해줘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운고등학교에서 진입하는 거기가 엄청 복잡할 것을 예상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제 잠깐 직원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1차로, 2차로까지 좌회전하는 것을 만들고 하는 복안을 해도 그것가지고도 저는 만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는 우리 도봉구가 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도봉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결방안을 어느 정도 용역을 통해서 어디가 긴급하게, 자운고등학교 앞의 체증이 문제가 된다면 거기의 해결방안, 그다음에 그 밑에 여기에 일어나는, 동부간선도로 진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도봉구만의 기술적인 것이라도 갖고 있어야 나중에 서울시에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행 안 된 것 같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걱정에 대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것이 동부간선도로 개통 이후에 교통량을 전후 비교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려고 용역을 지금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 동부간선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리를 확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아시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이 돈 준 사람 입에 맞춰서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도 물론 그런 큰 틀에서의 계획도 갖고 있지만 도봉구, 우리가 피해를 입을 데가 어딘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것을 해서 갖고 있어서 해야, 그래야지 개선될 확률이 더 높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 회의할 때도 용역에 참여하는 비율도 우리가 한 70% 정도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권한들을 국장님께 부탁하고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것이고요. 위원님 어제도 질문해 주셨고 오늘도 또 해주셨는데요. 관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제도 김용석 시의원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이럴 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도 공감을 했고요. 저희가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자료들, 충분히 백데이터 해서 위원님께 제공을 하고 시의원님께서 그런 부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100%는 아니겠지만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려고
그럴려고이경숙위원
그러면 용역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126쪽에 보면 여러 가지 주차 문제가 많이, 우리 도봉구가 어쨌든 아파트로 밀집된 저희 지역은 괜찮지만 도봉동이나 주택이 많은 곳에는 거주자 우선이라든가 그런 공영주차장의 문제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공간이 부족한 탓으로 지금 많이 진행은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146쪽에 보면 147쪽이죠. 146쪽은 거주자 우선이고 147쪽에는 공영주차장의 비율을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이 훨씬 많이 설치를, 더 애를 쓰셔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차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어쨌든 그러나 신청자 수에 비해서 배정자 수가 확연히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주차장 확보율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곤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도 또 편차가 있고 서울시가 지금 한 130개를 넘는데 저희 구가 한 117개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많이 확보를 하고 저희들은 거주차는 가급적이면 줄여나가서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해드리고 쾌적한 교통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이
기금이이경숙위원
많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도 있고 하니 어쨌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지금 창동초등학교하고 신창초등학교 학교 부지 내에 특별회계, 그동안 모아왔던 돈이 거기 건설비로 또 연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라도 시의원님이나 저희가 서울시에도 많이 부탁을 해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도 받고 해서 공영주차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거주자우선 간단하게 택시회사랑 갈등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소됐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 했습니까? 만들으셨어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것 그때 이경숙 위원님하고도 제가 상의를 드렸었는데 선제적으로 사실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대응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논의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 지금 없는 상태이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세영교통 측에서도 별도로 얘기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민
주민이경숙위원
간의 갈등은 해소됐다고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근원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하고 세영교통 측에 종사하시는 분이 같은 동에 사십니다.
이경숙위원
네, 알고 있어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아마 이웃 간의 갈등 문제도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나설 때가 있고 안 나설 때가 있어서,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그 정도로 하시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거주자우선 차량이 있다가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주자우선 차량을 지난 번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니 그것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 그것을 해주고 나면 주민 간의 갈등에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주자우선 차량 선을 그어달라고 부탁한 것에 대한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개인 간의 갈등은 우리가 너무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주고 그 외의 것은 본인들이 해결하게끔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은 검토하시는 것이 옳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봉합이 됐다가 다시 터질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거주자우선 차량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중복 피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75페이지 이것 간략하게 확인만 할게요. 75페이지 보면 물관리과에 불량하수 맨홀정비 관련 사업이 이렇게 쭉 있는데 해마다 우리 도로과하고 북부도로사업소하고 해서 관내에 필요한 하수 맨홀 관련해서 맨홀 뚜껑들을 교체하거나 정비를 하고 계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차후에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어제, 오늘 언론에 중국산 맨홀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대량 납품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우리 관내에 정비한 것이 그 업체가 납품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조사를 한 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언론을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제가 이제 맨홀인상을 아까 얘기했지만 시도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우리 구도는 도로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만 비용은 지불하고 거기에서 자재를 어떤 자재를 구매해서 썼는지, 일단 관급자재에서 쓸 것 같은데 그것은 쓴 것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홀
맨홀강철웅위원
뚜껑은 전량이 거의 공공납품이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그것이 저희도 조달청으로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중국산인데 중국산, 메이드인차이나를 지우고 국산으로 해서 단가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또 분량의 차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제 우리가 납품받은 것이 없고 우리는 국산제품으로 했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받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정비를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같아서,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 현황은 제가 2020년도 것 갖고 현황을 해서 한 번,
인을
확인을강철웅위원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드리고요. 중랑천에 녹천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물놀이장 일부 설치하고 하천 정비사업을 계속 중에 있잖아요. 그것 동부간선도로 공사 마무리되면서 정비를 새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간략하게 지금 진행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중랑천 활성화 계획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서원아파트 앞에는 물놀이장하고 그늘막, 쉼터, 자전거도로를 정비해서 한 16억원을 걸쳐서 시비를 받아서 서원아파트는 현재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녹천교 주변에 저희가 시비 14억원을 들여서 물놀이시설, 체육편의시설 족구장, 농구장, 체력단련실 이런 어떤 것하고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를 지금 실시해서 12월 말에 완료 예정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12월 말이면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이것은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
물놀이장강철웅위원
, 농구장, 족구장, 편의시설까지 예를 들어 데크라든지 그것까지 다 해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까지 완전히 다 정리가 됩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올해 완료하는 계획으로 세우고 있고요. 운영은 지금 코로나 관계라 아직 못해봐서요. 내년 7, 8월경에 물놀이장을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물놀이장은 사실은 대규모 물놀이장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놀이터처럼 만들어져서 있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수영장이란 것이 아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놀이터처럼 만들어져 있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놀이형식의 어떤 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형식으로 우리 지금 다락원 체육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러기
그러기강철웅위원
때문에 사실은 크게 위험성도나 이런 것도 높진 않은데 어쨌든 제가,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현재 위험성 이런 것은 없고요. 내년에 한번 이것은 운영해 보고 현재는 저희가 내년 3월 중에 기간제가 모집이 되면 여기에 기간제가 우선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물만 틀어주고 잠그고, 청장님한테 한 번 운영하고 설치준공 보고를 드렸더니만 저희가 너무 깊숙한 관여보다는 기구정리나 해주고 물 어떤 문제가 없는지, 나머지 어떤 운영 부분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내년에 한번 저희가 7, 8월에 기간제가 상주하면서 해서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말씀강철웅위원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물놀이장은 사실은 말씀대로 수영장 같은 부분은 아니지만 물에 대한, 수질에 대한 문제 지금 특히나 바이러스 요즘에 문제이기 때문에,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수돗물로 하루밖에 안 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하루라도 순환을 하니까 그리고 나오니까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면 아이들은 먹거든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혹시 저희가 내년에 수질검사 정도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점검을, 그런 문제 수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좋겠고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에 동부간선도로 공사 때문에 중랑천에 우리 지역 쪽 노면 산책로, 이것이 지금 굉장히 불량한 상태였잖아요. 지금 정비가 완전히 다 끝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안전상황이나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예를 들면 공사 마무리라든지, 도로 평탄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살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불편을 많이 가졌는데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작은 것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화장실 그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부분, 중랑천변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십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요, 구청 뒤쪽의 둔치에다가 현재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철웅
강철웅위원
아래쪽으로는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아래쪽은 추가적으로도 설치하는 어떤 그런 것은,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지금 이 밑 쪽에 간이화장실 형태로 기존에 있었잖아요. 철거하고 나면 그런 욕구들에 대한 현황파악은 한 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요, 특히 또 저희가 지금 창동교, 녹천교 사이가 아레나도 들어오고 저쪽 건너편 수변공원 들어와서 거기가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을 하면서 주변의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데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지금 편익시설 관련한 화장실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는 것이 여기 서원아파트 쪽 구청 뒤쪽 이쪽 편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구축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용역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시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대신에 그러면 그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안내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 부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공시설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안내는 해 주셔요.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정비를 하면서 주민들이 신나서 다니실 텐데 중간에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용하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 부분은 확인 한 번 해서요. 주변에 화장실을,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정비를 해 주시고요.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에서
앞에서강철웅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95페이지에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의 자전거 이용은 교통을 대체하느냐 아니면 레저의 한 부분으로 보느냐의 차이로 2개로 크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현재는 교통을 대체하는 부분보다는 레저 형태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도로에 차지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효용성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할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요즘에 따릉이를 조금 활성화시키면서 근거리 교통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젊은 사람 층으로 꽤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게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서 레저로 활용할 때에, 주로 레저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은 천변이라든지 아니면 외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였고 도심에서는 사실은 주요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교통이용으로 바뀌면서, 따릉이가 중요하면서 발생을 한다고 보면 지금 따릉이 거치대의 설치,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 잠깐 얘기했는데 따릉이 거치가, 따릉이가 많이 늘어났는데 효용성이 떨어진다라고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유를 저도 보면서 평가를 해보니까 따릉이 활용에 거치대의 위치선정이 적절하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필요 요지보다는 설치 위주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꽤 많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은 부분들, 과장님 한 번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원래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다른 데에서 따릉이가 집중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쌍문역이나 창동역에 따릉이 설치장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공간은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고민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 때문에 더 설치를 하고 싶어도 집중되는 데에 설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다양성을 보면, 어떤 설치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공원 한가운데쯤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주택가에 사람들이 거의 활용을 잘 하지 않은 곳들 이런 곳들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요 위치하고 아니면 그것과 유사한 인근 아파트에 설치해서, 표시를 해서 아파트에는 공간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역까지 사이에 거리가 별로 안 되는 곳들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고 또 아파트와 아파트들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릉이를 장거리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근거리, 예를 들면 창동역이라고 그러면 근처에서 3단지, 4단지 이런 쪽 있는 분들이 마을버스 대신에 자전거 타고 와서 창동역 쯤에 놓고 이렇게, 그런데 4단지 쪽에 있는 분들은 따릉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기 공원 위로 문화정보도서관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럴거면 마을버스 타고 오는 것이 낫겠다, 이런 식이니까 차라리 아파트, 아니면 아파트에서 이동할 수 있는, 아파트에서 아파트길이라든지 한 개 동 정도로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면 그런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사유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설치를 했다고. 그래서 그런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소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아파트 내에, 왜냐하면 알다시피 보도 인도가 강남이나 별내처럼 신설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장소가 규정에 맞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를 하면 주민들도 이용 활성률이 높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있죠
있죠강철웅위원
, 상호 간의 공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좀 어떻든지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얘기를 드리고 이것이 그러면서 기존의 거치대들의 활용도가 또 떨어지는 곳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개인으로 쓰던 분들이 굳이 개인으로 안 쓰고 따릉이가 사실은 이용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굳이 자전거를 어렵게 소유할 필요도 없고 쓰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앱으로 활용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시내권으로 출근하는 사람도 집에서 아파트에서 갖고 나와서 역까지만 가고 지하철 타고 가서 그 역에서 직장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또 놓으면 되기 때문에 앱만 깔아놓으면 하루도 아니고 월 정기권 같은 것 끊어 놓으면 몇천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거치대들이 방치자전거 중심으로 아니면 기존의 거치대들이 거추장스럽게 대는 경우가 있어서 기존거치대에 대한 정비,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존거치대를 빼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정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또 하나 연계해서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12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킥보드가 자전거와 동일하게 인정을 받게 되어 버립니다. 사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위험성을 갖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든지 기본으로 자전거와 킥보드를 동일선상에 보게 되잖아요. 자전거도로도 전용도로든, 보행자하고 겸용도로든 킥보드가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대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치대의 문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거치에 대한 문제, 자전거처럼 이용의 문제, 그리고 자전거 보험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고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지금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때문에 언론이나 많은 데에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자전거 거치대하고 킥보드 거치대, 시범적으로 설치를 몇 군데 운영해보고요. 나중에 그게 활성화가 되면 자전거 거치대에 동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킥보드는 지금 법이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문제점이 하도 많아서 국회에서 다시 일부 규제에 대한 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는
논의는강철웅위원
있는데 일단 시행법이 확정된 것, 통과되고 확정된 것이 있고 시행일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논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일에 시행은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논의되는 것은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되어 있는 것에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는 형태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면 거의 90%가 겸용입니다, 보행자 겸용. 우리 구의 설치되어 있는 것. 그러면 킥보드들이 그렇게 이용하다 보면 자전거도 사고율이 꽤 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보험을 활용해 주고도 있는데, 킥보드는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실정법이, 시행일을 공고해 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월, 수, 금해서 창동역이나 쌍문역 이런 주변에서 킥보드라든지, 이렇게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금 일주일에 세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좀 적극적으로, 지금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우리 구가, 노원까지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용되는데 우리 구는 활용이 안 되는 지역이라서 킥보드들이 함부로 거치대 없이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유 킥보드 사업하시는 분들이 범위를 넓히면 금방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뭔지 알겠고요. 준비해서 킥보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강철웅위원
자전거 안전보험에서 그 보험을 적용할 때,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했느냐, 안 했느냐 내지는 안전 그 어떤 수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대한 여부를 논의하지 않습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보험금 지급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규정이 없거든요.
제로
실제로강철웅위원
사실은 뭐냐 하면 자전거의 보호장비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특히나 미성년자 아이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제재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착용 했을 때의 사고 시 부상의 정도가 더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럴 때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장비들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쓰시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료
동료강철웅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볼라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볼라드는 설치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이나
보행이나강철웅위원
유모차, 휠체어,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장벽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는 경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에도 볼라드가 기본 규격은 마쳤는데 볼라드 모양은 제각각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치하거나 보완하면 모양이 제각각이니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서는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법적 규격들은 지켜졌는데 예전처럼 돌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공공에서 하는 것은 다 없어져서 규격은 됐는데, 모양이 어떤 것은 나선형 모양, 어떤 것은 네모난 모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대충 성의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설치해 놓은 것들이 느낌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동일 선상의 제품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뭐냐하면 개별, 조금 큰 마트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설치한 볼라드들이 있어요,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 말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협조 요청을 해서 안전한 형태의 볼라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대형 마트들이나 큰 병원 같은 데나 이런 곳들이거든요. 대부분 차량들이 못 들어오게 하거나 카트 같은 것이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계속 협조를 해서 그런 위험성은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설치할 때 통일되게끔 볼라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볼라드를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제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이익에 의해서 노점이라든지, 상가에 뭔가 들어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교통시설물을 망가뜨린다든지, 뺀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는
실제로는강철웅위원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강하게 이런 것 하지 마라, 특히 노점 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법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강력하게 하셔서 예산 해놓은 것을 인위적으로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도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13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추진했었습니다만, 없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추진하는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 1/2까지 주민 동의만 얻으면 어린이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조경이나 체육시설을 없애버리고 주차장을 만들어버리는 것은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달라요. 입주자대표회의들이 어떤 사고로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아이를 안 키우는 입장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예전에 환경에 비해서 지금 차량이 보유 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노는 시설을 싹 없애버리면 그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의 부모들은 굉장히 반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막 지원해서 하는 것은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반발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실적이 없다고 해서 좀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일정 부분 조정해 주는 것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아파트 내에서 그런 분란도 없고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이든, 이런 정책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다들 한 번씩 다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하수도에 대해서는 물관리과장님, 하수도에 대해서는 용역을 도봉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택지반침하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용역을 하신 상태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반침하상태, 동공을 말씀하시나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동공은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조사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줘서 저희 공사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로 동공 건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났고 설치까지 1, 2권역 해서 저희가 도봉구는 추후 그런 사업은 서울시에 추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곳곳이 침하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잖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곳은 노후관로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희가 부분적으로 만약에 도로가 침하가 됐을 때 원인을 파악해서 하수도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연간단가로, 대단위 지역이 아니고 소단위 지역은 저희가 연간단가로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위가 커서 이런 경우는 서울시에서 전체 용역을 걸쳐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연간단가로 해서 보수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를 전반적으로 다 한다는 그런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현재까지 지속해서 보수구간 공사를 많이 해왔어요. 배수로공사도 해왔고.
적인
전체적인이은림위원
도봉구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도가 있습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구 별로 한 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다시 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전체 하기에는, 물론 일부 노후관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선별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맨홀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라이다를 활용해서 측량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량 작업하면서 문제 있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용역해서 한번 보수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하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
다세대이은림위원
주택이랑 다세대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노후되는 어떤 원인이 주변에 있다고 그러면 아까 민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지금 라이다 측량으로 해서 정밀점검 또는 영상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해서 한 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고요. 저희가 중랑천 물놀이장이 원래는 당초 7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왜 늦어졌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원래는 중랑천 물놀이 작업을 기존에 코로나가 없으면 전반기해서 실은 올해 7월, 8월경에 물놀이장 개장을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못해서 시급성 부분은 떨어졌고 어차피 사람 모으는 것이 안 돼서, 그리고 물놀이기구 자체가 외국 기구라서 좀 오는데 약간 시간이 좀 지체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빨리 했으면 할 수도 있었는데 어차피 올해해서 올해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늦은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옆에
옆에이은림위원
체조 공간이 있었는데 나갔잖아요. 다른 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러면 물놀이장이라는 곳이 있으면 누군가가 머문다는 것이잖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람이
사람이이은림위원
, 아이들이 머물게 되면 어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 옆에 보시면 저희가 그늘막도 만들어 놨고 그 그늘막 앞에는 돗자리를 펼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옆에 또 공간이 있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보호자가 동반하는 부모들이 얼만큼 오는지를, 왜냐하면 데크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런 것을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면 나머지 추가적으로, 공간은 좀 있습니다. 아까 체조했던 그쪽 공간도 있고요. 저쪽 공간도 있고 공간의 여유는 있어서 저희가 아마 이번에 운영을 해보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늘막
그늘막이은림위원
설치를 했다가 접었다가 하는 형태로 좀,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런 것도 지금 데크 있는 의자에는 약간 파라솔 개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참 더울 때는, 하여튼 올해 운영을 좀 해보면서 추후 나머지는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인원이 얼만큼 모이는지 파악이 안 돼서.
많이
많이이은림위원
모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면서 사람의 어떤 움직이는 동선이나 모이는 양에 따라서 그것을 별도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됐을 때는 또 그 인근에 저희가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중랑천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서원아파트에 업무요청을 보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원아파트 측에도 잘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별도로 또 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 구청 뒤에 화장실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저쪽 물놀이장 개념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조금 개선될 것 같고 그리고 서원아파트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협의해서, 사람 많이 모이면 그런 민원들 또 충분히 생길 것입니다, 소음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조치를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저희가 용역을 줬었는데, 수의계약을 왜 했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쌍수교 재설치 공사를 하면서 4억5,0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수교라고요?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몇 년도 것이죠?
최근
최근이은림위원
3년 것이라서, 2018년도 것이네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2018년도요?
은림
이은림위원
2018년도에 계약하셨는데요. 이렇게 큰 금액을 계약하셨네요. 잘 모르시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 쌍수교 재설치 공사 4억5,000만원을 수의계약이라고 한 내용은, 계약은 있는데요. 2018년도 제가 없던 시기인데요. 지금 팀장님 말로는 원래 했던 도급업체가 부도가 나서 중간에 다른 업체로 교체해서 나머지 공사를 수의계약을 한 그런 내역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전기
전기이은림위원
공사, 저희가 2020년도 것만 말씀드릴게요. 전기 공사를 하면서 여성기업이어서 지금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계속 주고 있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이 일반적으로는 2,000만원인데요, 여성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관계법령에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5,000만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한 곳에 몰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000만원 이하로 딱 잘라서 몇 번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최대한 저희가 수의계약을 안 하잖아요. 공개입찰을 붙여서 정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수의계약 운영요령도 전부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다 확인을 좀 하신 다음에요,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검토해서요.
은림
이은림위원
전 과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좀,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사전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발주계획에 대해서는 넣어야 되거든요. 사전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규정을 숙지를 해서 되도록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수의계약 사유에 맞는 부분만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죠, 교통행정과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저희 도봉2동에 주민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 중에 통학로가 안전하지 않아서가, 좀 일이 많습니다. 한신아파트 도봉로 큰 대로변을 건너서 북서울중학교까지 가야 되는 안전로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거의 5,000세대가 몰려 있는 곳이잖아요, 도봉2동 한신아파트라고 하면. 한신아파트는 3,000세대인데 인근에 있는 세대수를 합치게 되면 5,000세대가 몰려 있습니다. 그 세대에서 중학교를 가게 되는 곳이 북서울중학교인데 그 북서울중학교까지 건너게 되려면 도봉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도봉로를 통과하고 보도 자체가 없어요, 학교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철길 옆의 이면도로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로에서 파리바게트 건너는 쪽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파리바게트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이면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를 제가 그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상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현장을 한 번 나가봐서,
도봉
도봉이은림위원
2동에서는 그 5,000세대가 갈 수 있는 학교가 북서울중학교인데 도봉로를 건너서 도봉1동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부 다 이면도로로 되어 있어서 보행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전입을, 이사를 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도로과 직원하고 저희들하고 한 번 나가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보행자 우선도로를 저희 도봉2동에도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도봉1동이 될 테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여건이 맞으면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GTX-C노선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GTX-C노선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이 발표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해서 선정사업자가 기본설계라든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2022년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산역에 대해서 민원이나 공청회 때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GTX-C에 대해서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도봉2동과 도봉1동 사이에서는 주민들이 방음벽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철길 밑에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고, 코레일이 맞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레일
코레일이은림위원
측에서 많이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음벽도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꾸미거나 이렇게 정비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너무 저조하거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GTX-C 같은 경우는요.
니요
아니요이은림위원
, 코레일, GTX-C는 얘기가 이제 끝난 것이고 코레일 측에 저희가 도봉2동은, 도봉2동, 방학동, 저희는 비가 올 때마다 차량에 대해서도 누수가 계속 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도 계속 안전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석회 같은 것이 차에 다 떨어지고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손해를 또 입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길 밑에 살고 철길 옆에 살다 보니까 저희가 코레일의 자산을 저희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가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좀 코레일 측에 협조를 많이 좀 부탁드린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거기뿐만 아니라 방학역 밑에부터 시작해서 지상으로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관리 좀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일
코레일이은림위원
측 때문에 저희가 보도도 못 만드는 것이잖아요. 임대료 줬다, 도봉 매매상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매매상사의 경우 옆쪽에 있는 땅을 쓰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까지 매매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를 못 만드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도가 우선이지 그 매매상사의 임대, 사용도 안 하는 곳에 보도를 만드는 것조차도 지금 불가능하게 된 것이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코레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현장을이은림위원
한 번 나가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는 데가 지금 매매상사 그 거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사거리를.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이은림위원
교통량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가 돼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도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코레일이기 때문에. 코레일에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5,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5,000만원 이상이 1건이 있는데요. 5,000만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지금 주차장을 어떻게 만드나요? 주차장을 신설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지,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이은림 위원님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건물을 매입하든지 해서 할 때에는 쉽게 말해서 주차율을, 주차장 확보율을 일단 우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재원으로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비율의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반경 300m 내에, 그러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주차장부지요. 부지에 최소한 130% 이내로, 그러니까 확보율이 그 이상이 되면 좀 곤란하고 그 이하로 될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주택밀집지역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다세대빌라나 이런 부분,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시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거주지역 중심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확보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지인데 민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저희가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임의로 막 사들이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특히 일반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미리 다 루트를 만들어놓고 적당한 매물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사유재산을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봉
도봉이은림위원
1동에는 그 안쪽으로 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도봉 1·2동 의원이다 보니까. 도봉1동에는 딱 권역별로 3개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학교이고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이번에 하나유치원이 폐쇄되면서 없어졌고요. 지금 2개가 없어졌나요? 2개가 없어졌나요, 유치원이, 2개가 폐쇄하면서 2개 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지했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1개만, 오봉초등학교 앞에 있는 1개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도봉1동은 한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주민이 생활을 하려면 이 도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일 최대의 피해자는 도봉1동이에요. 저희는 어디만 나가도 주차장도 없고 어디에 무슨 마트를 가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도깨비시장 밑에 신도봉시장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전통시장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모든 주민들이, 방학동 주민들과 도봉동 주민들이 장을 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제가 구정질문을 할 것인데요. 주민들이 주택 인근에 주차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인근에 다세대빌라와 그러니까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 확보 면수와 세대수,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장이 전부 다 확보가 될까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얼마 전에 저희가 화학부대 내에도 면수를 48면을 확보는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화학부대의 위치와 신도봉시장의 위치가 가깝습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이다 보니까 개인에게는 하나의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그것을 임의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그것을 강제로 수용하는 것도 한 개인의 재산을 저희가 뺏겠다는 그런 접근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반주택지역 내에 말씀하신,
산을
부동산을이은림위원
통해서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시고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나 다른 부분들이나,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인데, 무조건 판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또 맞아야 됩니다. 저희 관공서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감정평가 가격 외에는 거래가 불가능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지금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라는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오봉초등학교 근처에 주차난이 좀 심각한 실태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도 안전한 통학로 거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보면 횡단보도 건널 때도 아이들이 건널 공간이 없어요. 차들이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요, 시장 주변이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교통지도과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원초등학교 부지를 내년에는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하십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법조타운 있는 데, 거기요? 거기는 일단은 1년 연장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년 이번에 연장하셨습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아직
아직이은림위원
계획이 교육청에서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교육청에서 거기에서 전산센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일단 그것이 어느 정도 결말이 나야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봉1법조주차장과 2법조주차장이 있잖아요. 1주차장의 경우에는 115대의 도봉구 거주자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주간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간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이 지금 주차장이 생기기 전에, 교육청 부지로 넘어가기 전에도 이미 민간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수요가 전부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를 해 줄 것인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각종 사업이나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의 부지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또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했나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됩니다. 당초에는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역주민이 주차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잘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건물이 생기면 주차장을 넣어주겠다는 얘기는 이미 교육청에서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공사하는 동안에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런 기간에 또 대체부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변에 거주차를 한시적으로 좀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원 주차장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서 임시적으로 좀 공간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짜깁기 식으로 해서 아니면 1주차장, 2주차장 공사기간을 조금씩 달리해서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사를 할 때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기간 중에도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계획이 세워지면서 협의단계가 계속 올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혹시 저희 도봉구 관내에는 대형주차장이 얼마나 있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따로는 없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대형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요금을 좀 더 받고 일부 주민 편의를 의해서, 저희 도봉구 거주민에 한해서 주차를 하시게끔 하긴 하는데 대형주차장이라고 해서 따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면수도 많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대형주차장의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원칙적으로는 공감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일반거주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주차장에 차량이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넓은 쪽에 연계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에는 일부 대형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 공영주차장이 주택가에 분포되어 있는 관계로 그런 쪽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에
주택가에이은림위원
있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주차지도 단속 좀 부탁드린다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특별단속 운영하고 계속 강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차단속이, 쉽게 말해서 불법을 저질렸을 때는 과태료가 12월부터 3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더 홍보할 것이고요. 학생들, 소중한 주민들의 자제분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차단속분야에서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지금 저희가 몇 년도에 돌렸죠? 주차대수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GIS를 한 번 돌렸잖아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사업을 몇 년도에 돌렸었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2019년에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19년도에 했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에는
그전에는이은림위원
몇 년도에 했나요? 주차장에 대해서요.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2017년, 19년에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었는데 아마 2년 터울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년 터울로 한다라고 하면 2021년도에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같이 세대수와 주차면수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택밀집지역이어도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있거든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주차면수하고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요. 조금 이율배반적인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3동이나 쌍문4동, 창1동 아파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파트지역이 오히려 주차는 편하고 주차율도 높을 것 같은데 그런 상반된 수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아시겠지만 일반거주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오히려 층수가 많이 높아지다보니까 오히려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차하는 여건은 더 나빠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차장 확보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안전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영주차장의 확보는 필요불가결한 것 같습니다. 그것 유념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SH에서 주택을 매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자투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교통지도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런 면적도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찾아나가고 있고요. 청장님께서도 특히 민간시설 중에 예를 들어서 덕성여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규모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하고 협력해서 공영사업을 확대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SH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매입을 했거든요. 빨리 철거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당분간이라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업무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교통지도과장님, 계속 점심시간 12시에서 2시까지 단속을 유예한다는 것,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오전에는 보통 몇시에 시작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오전에는,
이태용위원장
아침시간,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두지 않는데요. 대부분 일상적인 것은 9시에 시작하니까 그때 출근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9시 전에도 단속하는 것을 좀,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저희가 동부간선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노원구 쪽에 수변화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교통문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계속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처음에는 수변공원을 만들 때 동부간선도로 타는 것을 우회해서 하겠다고 용역이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서울시에 가서 지금처럼 바로 동부간선도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잘됐네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지금처럼 잘 해결해 주셔야 되고 방학1동같은 경우 새마을금고 이전 신축하신 것 아시죠? 거기 이전신축을 했는데 그옆에 정류장이 있어요. 5m 정도 있는데 거기는 협소해요. 그래서 정류장을 새마을금고 쪽으로 이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지역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요, 옮길 수 있으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중로나 소로 이런 데는 승차대가 많이 설치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보면 방학1, 2동 안쪽에 소로나 중로 보면 거의 7, 80% 이상 승차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의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을 보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물관리과 말씀 좀 드릴게요. 하천변에 지금 시설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늘막, 물놀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래서 올해같이 집중적으로 호우가 오고 또 장마가 길면 그 시설물들이 유실되고 파손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관리유지를 잘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도봉로 164길 26-6 이런 데도 악취제거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져요. 하수구 같은 경우도 도봉동의 사슴공원 앞 쪽에 그부분도 예전같으면 1, 2주면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한두달도 걸려요. 또 신도봉 쪽에 있는 하수관로도 청소해 달라는데 그부분도 굉장히 시간이 더디고 이래서,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입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준설부분하고 악취나는 부분은 오수와 이해 관계가 있고요. 준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간단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게 남지는 않아서 올해도 준설예산을 추가적으로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짜는 부서나 이런 데에서 많이 깎였고요. 준설은 저희가 일부 연간단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충족되면 준설은 원하는대로 해드리고 저희가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데는, 아니면 우기 대비해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경사로 적체될 수 있는 구간에는 지속적으로 준설하고 있고요. 악취도 저희가 악취방지 역할하는 역지번 설치를 계속, 역류해서 역지번 설치하고 악취제거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장소는 현장조사를 해서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주면 좋은데 우리구의 여건상 수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 청소하는 것도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하수관로죠, 하천변, 하천같은 데 제가 한 번 예산을 들여다 봤어요. 예산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인적자원에 부족해서 봤더니 인적자원도 지금 보니까 4명 정도가 결원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부들이 부족해서 좀 시간이 더디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희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천관리나 하수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같은 경우는 도봉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많이 왔습니다. 저희는 산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도봉산 주변, 일부 북한산 주변 산을 경계로 하고 있고 또 서울 중에서 최상류에 위치하다 보니까 하천도 저희가 지금 중랑천, 방학천, 우이천, 도봉천 해서 하천도 많이 있고 그래서, 현재 무기계약직이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현재 10명에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명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특히 앞으로는 기후 온난화 현상때문에 비가 갑자기 내리는 그런 현상이 잦아질 것이라는 기상예측도 많이 있고요. 올해처럼 특히 비가 많이 오면 하천관리에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하천 출입통제가 잘 안되어서 계속 서울시 쪽에서도 지적이 많았고 또 도림천 같은 경우에는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요. 하천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비가 한 번에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계획도 바뀌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원은 많이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 여건에 따라서 무기계약직도 예산부서에게 올리는 과정에서 조금 줄었고요. 기간제도 지금 현재 7명이 운영이 되는데요. 예산이 여유가 있다라고 그러면, 하천이 편의시설 관리가 예전에는 없던 업무가 수영장이나 물놀이장 이런 부분도 예전에는 없던 부분인데 올해같은 경우 두군데 들어오면 그것도 기간제를 활용해서 관리를 해서 인원은 충족하게 주면 저희가 활용하는 여러 가지에 필요한데 구의 어떤 예산 정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충분하게 지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나 인원을 충분히 주면 또 저희가 하천 관리나 하수시설물 관리, 또 주민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폭우나 간헐적인 장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특히 하천변의 화장실이라든지, 또 주택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관로라든지, 악취 제거할 수 있는 트랩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악취방지시설이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런 것도 교체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희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한 번에 4명을 여건상 못 올려서 현재 10명이 운영되는데 12명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2명 부분이 예산 조율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강력하게 말씀하셔야지 4명이나 결원인데 2명이라도 올리겠다는데 그것도 안 해 주면 안 되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기간제를 활용하는데 기간제도 지금 현재 원래는 7명으로 운영되는데 10명 정도 필요한데, 이것도 저희 내부에서 또 예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했지만 잘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태용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