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302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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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지속가능발전국의 지속가능발전과, 신경제일자리과,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길 지속가능발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

기훈

유기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 체감하였듯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2월부터 방역과 치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주민홍보, 주민들이 모여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는 협치와 정책수행을 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요소가 많았던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심열을 기울인 업무계획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용사유가 많이 됐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 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핵심사업에 대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 과장 인사, 소개)

기훈

유기훈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필요하신 자료를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23쪽에 협치의제 사업별 추진 현황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협치의제 추진 현황 표가 있는데요, 거기 추진내용에 몇 단체가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포럼별 참여자 명단하고 소속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내용 실적을 보면 함께 참여했던 단체,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명이나 단체가 어디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요청

자료요청이성민위원

, 양말과 관련된 것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갖다주세요, 회의하는 동안에.

기훈

유기훈위원장

양말사업 관련이라고 하면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사업지원받아서 하신 것 그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먼저 지속가능발전국의 지속가능발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국장님과 지속가능발전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속가능발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속가능발전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과장 권철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팀장 인사, 소개)

기훈

유기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시대 맞이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오늘부터 2단계 격상되어서 더더욱이나 지금 하시던 사업들도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올 1년 동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그 기간도 잘 보내시고 내년 새해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정사무감사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책자에 보시면 34쪽 위원회, 제가 이번 행감 기간 동안에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한 것 아시고 계시지요? 거기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회의한 게 한 번도 없으신가 봐요?

철원

권철원기속가능발전과장

개최 말씀하십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올 1년 동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철원

권철원기속가능발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회의가 상반기에 많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하반기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올해 본위원회 2회하고, 운영위원회 2회, 분과위원회 한 20회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올 현재 운영위원회 1회와 분과위원회 1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분과위원회 1회 진행 중이고, 이후에 본위원회 1회와 분과위원회 1회를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안건이 있어야 개최하는데 하반기에 지속가능 이행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별다른 의제가 없어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협치도봉구회의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본위원회가 2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날 워크숍을 포함해서 3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3회를 영상회의도 했고, 대면회의로 개최했습니다. 12월에 남은 1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협치역량강화 포럼 3회 개최하였고, 그다음에 포럼별 2, 3회, 각 10개 포럼이 있는데요, 2, 3회, 한 24회 정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실무자회의는 한 40회 정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못하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당초에 본위원회 2회하고, 분과위원회 8회, 총 10회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본위원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의결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의제를 논의한다든지, 선정, 과정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본위원회는 사실상 올해 개최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분과위원회로 대부분 대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영상회의하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위원이 한 70명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위원회를 개최 안 하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했는데 현재 4회 개최했고요, 지금 1회가 개최 중에 있습니다. 12월경에 한 1회 정도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조례에 보면 우리가 회의를 개의할 때는 숫자가 몇 명이상 참석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회의를 개의할 때는 숫자가 몇 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회의를 개의할 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1/2 이상.

금숙

고금숙위원

1/2 이상이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지속가능위원회가 몇 분이시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70명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70명입니까? 그렇게 많나요, 지속가능위원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55명입니다, 55명. 제가 착각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자료 좀 잘 보시고 말씀해 주셔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죄송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지속가능위원회는 우리가 55명이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55명인데 그러면 55명이면 절반 이상이면 몇 분이 참석하셔야 되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28명 정도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8명 참석하셔야 되죠.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계셔서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 관리하시기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많아서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보니까 2019년도에 회의를 참 많이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2019년도 11월에도 여러 차례 했고 했는데 보니까 숫자가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6명도 있고 지금 그 회의 개의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회의를 개의하셨어요. 그러면 조례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조례대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정국 때문에 못 했다. 그러면 타 과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나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대비에도 대면 회의를 6월, 7월, 9월 계속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코로나가 아니었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긴급히 8월까지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다른 것은 긴급히 결정 안 해도 될 사항들을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위는,

리가

우리가고금숙위원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 참여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도 선정해야 되고 그래서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고 저희들 사실 이번에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모임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때 당시 상황이 문책까지 준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에 조금 느끼실 것입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지속가능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20년도에 한 번도 회의도 안 하시고 또 협치도봉구의회도 2번 하셨어요, 2번. 지금 대면이 어려우면 서면으로라도 우리가 회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그럼 의미가 없어요. 조례 폐지를 해 버리세요, 과장님 생각대로 하시려면.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조례에 맞는 그 위원회를 이렇게 하겠다. 연 1회면 1회, 2회면 2회 조례에 그 회의 규정이 없을 때는 우리 도봉구 각종 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하는데 거기에 지금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족수 미달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지 지금 우리가 뭐 급하니까 임시회를 했다. 급하면 임시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 정기회, 정기회를 제대로 안 하셨고 위원회 개의를 하는데 정족수 미달되면 회의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해달라는 것이에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고금숙 ,

금숙

고금숙위원

잘못되셨으면 잘못됐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러시면 되지. 잘못된 것 자료 그러면 이런 자료를 조례하고 맞는 않은 자료를 그러면 왜 제출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고금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를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궁금하시면 뒤에 팀장님 오셔서 과장님한테 빨리 보여 드리세요, 이것을.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리고 제가 잠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조금 회의를,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 아니, 그 뒤에 팀장님 오셔서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것을 지금 자료 받은 것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다 구분을 해 주던지, 심의위원회. 이것 뭐예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감사 중이니까 정확하게 무슨 자료가 언제 그것을 얘기해 주시려 확인은 따로 답변하시도록,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것 지금 2020년 10월 19일 기준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위원회 여기 기획예산과에다가 자료를 다 보내 주신 것이잖아요, 과별로. 거기서 받은 자료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분과위원회다, 그럼 분과위원회라고 여기다 써주시든지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셔서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분과위원회인지 정기위원회인지를 어떻게 알고 지금 하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요. 정족수 미달 되셨고 그리고 정기에 맞춰서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는 것 지적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위원회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그 두 가지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구정질문도 할 예정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아시고 계시고요. 다음은,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야기해 보세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상에 본회의를 1회를 개최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임시회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네, 맞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과 위원회까지 제출을,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됐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잘못 제출한 것은 맞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말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담당이,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아니,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못된

잘못된고금숙위원

것 인정하셨으면 됐습니다. 다음에 책자 32쪽, 32쪽 불용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자 찾으셨나요, 32쪽.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찾았습니다.

거기

거기고금숙위원

보면 지속가능발전기획 추진이라고 해서 불용률이 90.5% 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코로나로 RCE 총회 참석 못 한 부분 1,200만원 정도 되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빼면 얼마나 집행 잔액이 얼마나 되죠, 1,200만원 빼면?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85. 7%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러면 85.7%죠.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갔다고 이해하고요. 그런데 그 위에 불용사유를 보면 11월에서 12월 중에 지출 예정이라고 해서 교재하고 강사료비 및 인쇄비를 1년 중에 거의 지금 다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중에 이것을 하겠다고 예정이다. 그다음에 그 아랫줄에 12월에는 지속발전이행 제작, 책자를 제작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작년에는 언제쯤 이런 일을 하셨나요, 작년에.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작년에도 이맘때쯤 진행,

에도

작년에도고금숙위원

과장님이 우리 지속가능과장님 하셨었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제가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불용률이 높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작년 것도,

것도

작년것도고금숙위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설명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떤고금숙위원

것을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불용률이 90.5%로가 높다는 것 그다음에 11월, 12월에 집행이 집중되느냐,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지금 설명해 달라고 저기 한 것인데. 네, 이야기해 보세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해 지속가능발전 교재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12월 말경에는 초안이 아마 완성되고 학교라든가 모니터링이 끝나면 그것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 동안 쭉 진행해 왔습니다. 단계 단계별 거쳐서 12월 말에 그것이 제작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2월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제작비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지속가능발전 어떤 목표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 업무계획이 완성이 돼야 그것을 저희한테 각 부서에서 보내주면 그것을 수합하고 조정하고 해서 12월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자를 9월 연초라든가 중간에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업무계획이 나와야 그것에 따라서 변경하고 수정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월에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것은 내년 것을, 지속가능계획을 내년 것을 지금 한다는 것인가요, 이것이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지금 이렇게 늦게 한다는 거예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다른 과에서 다 받는다는 것이죠? 자료를 이것을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서

받아서고금숙위원

같이 인쇄에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주요 업무계획이 매년 달라질 것 아닙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럼 저희들이 지속가능 목표에 그 포함을 시키고 또 빼고 조정하고 작업이 싹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책자가 내년도에 우리가 지속가능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수정을 거쳐서 위원회, 지속위 12월에 열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해서 배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고금숙위원

. 그러면 작년에도 그럼 이 사업을 계속 하셨었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매년 합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작년에 책자가 올 초에 배부된 것인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책자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것도 지금 인쇄 들어가서 내년 초에 그럼 배부가 되는 것인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작업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니까

그니까고금숙위원

작업이 안 끝났는데,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 끝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것,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자료 좀 받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지속가능발전위는 원래 조례상에는 12월이 정례회가 첫 번째고 편의상 2회 정도 하는데 1회는 6월, 2회는 12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자료제출 기간이 10월 30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상반기를 못해서 0으로 돼 있지 12월에 개최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운영회 같은 경우도 11월 19일 개최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서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조례상으로 1번 돼 있는 부분을 지금 12월에 1번 한다는 것, 그다음에 또 운영위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라는 것, 그것 말씀드리고요. 지속가능발전위는 보면 기후환경·교육문화·보건복지 그다음에 또 경제산업·재정 등 5개 분과가 있어서 이분들이 50여 분 중에서 균등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심의가 있을 때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2~3번 정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됩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소통할 수 있게끔 언택트 방향으로 추진을 계속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년에 2번 하기로 돼 있나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정례회 조례를 보면 정기회의는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서 연 1회를 개최하며 2월 본회의는 안건이 있을 시에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정례적으로 2회를 하신다고 그래, 조례에는 1년 1번 하게 되어 있는데,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보통은 우리가 2회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6월에는 안건이 없어서 안 했고 그다음에 12월에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저 마이크 좀 켜고 이야기하세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죄송합니다. 원래 조례상으로는 연 1회로 되어 있고 편의상 6월, 12월 2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국장님! 편의상 1년에 2번하는 것,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기회는 연 1회로 돼 있잖아요. 국장님 제대로 말씀하셔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맞습니다.

의상

편의상고금숙위원

2번 하기로 했다는 것은 조례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저희가, 위원님!

례에

조례에고금숙위원

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그러면 편의상 하는 것은 임시회죠.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1번 정도는 너무 적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조례상은 최소를 정하는 것이지 최대를 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그래서 12월에 하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6월 정도 개최를 여태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라든가 혹은 또 안건이 코로나의 위엄에 비해서 안건이 좀 약하다는 생각에서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운영위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11월 19일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12월에는 12월 17일 본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기회는 1회고 제가 지적한 것은 왜 한 번도 안 하셨냐. 그리고 정족수가 미달됐다. 이것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국장님이 그 이야기를 또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아니 2회가 규정대로 돼 있어서 2회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셔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제가 언제 2회라고 그랬어요. 정기회가 1회로 돼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1회요.

금숙

고금숙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네, 1회입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위원회 회수는 도봉구 각종 위원회 조례에 준합니다. 그러면 1년에 4번을 해야 되는 것 아시잖아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그것은 위원회 특성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까지 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여기에 특성마다 다른데 그러면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은 것은 도봉구 각종 위원회 조례에 준해야 되지 않나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평균적인 부분이 다 개별적으로 맞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평균적인 것, 아니 조례에 맞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통상적인 이야기 이런 것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아니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가능발전가능위원회가 4번 한다고 한다면 4번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1번 한다고 있었어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1번이면 1번만 하시면 되세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고금숙위원

이 조례에 1번이다, 2번이다 없을 때는 도봉구 각종 위원회 조례에 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횟수가 안 나와 있을 때는. 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하는데요. 그리고 민관협치조정위는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위원회 회의는 연 4회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별로. 그러니까 이 조례마다 어떤 것은 정기회가 1회, 어떤 것은 정기회가 4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본 위원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남은 2020년도 잘 보내시고요. 새해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코로나 사태가 또 심각 단계인 2단계로 격상돼서 모두가 초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금년 한해 아무튼 모든 부서나 공직자들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철저히 예방대책, 발 빠른 대처를 해서 그래도 도봉구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주변에 우리 공직자들이 확진자가 1명도 없고 현재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좀 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하게 사업에 앞서 그런 것도 아주 큰 사업입니다. 이어서 지속가능발전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말이 길어지니까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질의를 할 때에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료도 근거에 맞지 않으면 자꾸 답변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근거에 의해서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시정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뭐 따지고 언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체크하셨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고요. 지금 35쪽부터 여기 보면 보조금 교부금 집행내역 2020년도 분인데요. 사실은 모든 부서에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나머지 12월에 집행하겠다. 아니면 코로나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정업무라든지 도봉구 모든 사업에 관해서는 중단할 수 없다. 연구해서 계속 추진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또 예산 잡아놓고 많이 불용, 집행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이 행정기구를 개편해야 돼요. 앞으로 코로나 계속 이렇게 되면, 사업 못하면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지니까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3억원을 협치 역량강화 시비로 받았어요, 이것을. 3억원을 받아가지고 집행액이 1억7,584만4,000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1억2,415만6,000원이 남았어요. 시비 이것 받은 것 집행 안 하게 되면 이것 반납하게 되는 것이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되면 다음에 돈 줘요 안 줘요, 이것? 보조금 반납하면.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다음연도 사업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사업명이 협치 역량강화예요.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 중에서 협치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치 역량강화 예산은 지금 조금 덜 집행된 경향이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아마 12월에 10월, 11월, 12월분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워크숍 비용이 11월 4일 이것이 집행했는데 기준이 10월 30일 기준 자라 아마 그것이 안 잡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활동 공론장, 그다음에 포럼이 또 있습니다. 포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집행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협치 특화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 사례집이 아마 제작에 들어갈 것인데, 곧 들어갈 것인데 해서 여러 가지 합쳐보면 한 96% 정도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자료

행감자료김기순위원

중 대부분 보면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모든 사업부서에서도 집행 잔액에 대해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했잖아요. 답변 내용이 앞으로 1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다. 집행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12월 18일까지입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뭘로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12월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전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중요사업은 추진돼야 돼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해가면서 사업은 추진돼야지 연말까지 자꾸 이렇게 사업이 성과가 지지부진해져 버리면 우리가 목표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협치 역량강화 시비 3억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우리가 기간자근로자 보수 주려고 이 예산 받아갖고 집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목적은 다르잖아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요 목적사업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서. 아무튼 이 부분 따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어떻게 지지부진하고 또 그냥 넘어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중요사업이잖아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협치, 역량강화. 이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최고 목적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하고 엉뚱한 사업만 하면 무엇해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도 성과평가 결과 내역 2년 치를 봤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85점 맞아가지고 우수로 평가가 됐네요. 여기 그 평가받은 것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사업은 별로 한 게 없는데 평가는 다 아주 그냥 우수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누가 잘못 평가하는가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데, 아니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성과 평가는 막 우수로 나왔어요, 다. 그리고 웬 상도 그렇게 많이 받는지. 이것 부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대해서 추진성과 좀 더 세부적으로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말 나올 때마다 그냥 이야기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고 대단히, 우리 도봉구 미래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42쪽, 43쪽 이렇게 쪽 보십시다. 42쪽부터. 시정 분야는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닌데, 우리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선정결과 쭉 보시면 의제가 쭉 나와 있죠, 이것이 제목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이 전체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인지 의제사업인지 아니면, 무슨 사업 소관이 순수하게 주민들 의제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어요, 이것이. 도봉구 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참여 사업의제가 되려면, 관할 동 단위사업으로 보면 동에서 가장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한다든지 하는 직접적인 내용들이 사업의제로 선택돼야 되는데, 이것은 도봉구라든지 도봉구 행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되는 사업들이 여기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요. 순수한 의제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업들이 내가 매번 지적하는 것이지만 마을사업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이 사업들 의제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생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그 사업들이 그 행정추진사업하고 각자 동 단위 주민마을 사업들하고 격이 맞지도 않고 중복되고 있어요. 중복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동의 주민들을 순수하게 주민 머릿속에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 환경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제가 채택되고 추진돼야 돼요, 돈 예산 받으면. 그런데 그 사업들 대부분이 도봉구 행정사업이에요, 행정사업 또 시 사업.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성도 없는 주민들 아이디어나 제안사업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야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발전이 이뤄지는 것이잖아요. 자꾸 뭘 갖다줘 버릇하면 또 안 갖고 오나 기대한다고 순수한 사업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벽화사업 같은 것도 여기 보면 사실은 지적받은 사항들인데 그 벽화 그려놓고서는 돈 들여서 그려놓고 장마, 여름 한번 지나고 나면 그 이듬해 보면 그림도 흐릿해지고 또다시 칠해야 되는 반복해서 그래서 그것 사업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었어요. 하려면 타일 벽화라든지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벽화로 대체하기로 했었는데 또 여전히 벽화사업이 2019년도에도 진행됐었어요. 그렇게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과장님 참여예산 신청결과, 사업내용, 제목 중에서 쭉 한번 보세요. 이것이 지역 주민들이 각 동별로 자기 마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택하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회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선택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시면 하드웨어적인 사업들도 있고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업들은 구 부서에서 추진해도 되지 않냐, 좀 더 획기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사업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 주민참여 예산을 어떤 1개 동에 한정 짓지 말고 2개 동, 3개 동 해서 큰 사업들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들 변화를 주려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1개 동만 한정된, 일원화된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2개 동도 넣고 그다음에 또 동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구에서도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주민 친화적인 사업이 있는지 해서 이원화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사업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정비 사업들 같은 것도 은행나무 낙과 피해 사업 같은 것은 주민마을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시책 사업이고 가로관리과 행정집행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큰 도로는 전부 시 도로입니다, 이것이. 시 도로인데 시 도로에 관련된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 사업이 어떻게 해서 주민참여사업이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시책 추진사업인지 구책 추진사업인지 마을의제 사업인지 분간이 안 간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민들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이다. 프로그램 워크숍이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주민들 역량강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예산 들여서 성과는, 성과는 별로 결과가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의제발굴이라든지 추진사업들 변화가 와야 하는데 안 오고 공무원들 머릿속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들이 80%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예산들이 한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쿠션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 봐라, 저렇게 해 봐라,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 부서가 사실은 도봉의 미래고 달려 있는 부서잖아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들은 그냥 그때그때 행정집행 보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다 하는 것이지만 지속가능발전 부서는 도봉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내 성과 보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과정들이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저는 발전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 제일 중요한 것 해서 내년 2021년도부터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아직은 미흡합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기본 베이스는 주민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 조금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주민들 역량개발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영상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어떤 따라 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 큽니다. 교육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내년에도 동별로 설명회를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주민들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사업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진정한 참여예산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뭐 하자, 뭐 고치자, 뭐 달자 이런 단순적인 의제 가지고 주민 참여예산 집행이라고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위원님 충분히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어떻게 저희들도 그것을 발전 시켜 나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기순위원

걸리더라도 주민사업 자체가 주민자치 즉 주민 주도적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분들 스스로, 스스로 민주적 방법에 의해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 개입은 조금 하고, 물론 교육이 필요하다면 정말 심화 교육을 더 받아서라도 주민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영향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도로 했고 이것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저희 도봉구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도봉구 구정에 여러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있냐, 없느냐.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서 다음연도에 그런 어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지표로서 올해 2019년만 해도 41개 지표를 가지고 도봉구에 지속가능 목표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달성도가 높냐, 성과가 있었느냐, 부진하고 미흡하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다음 계획서에 그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고요. 좀 더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도 지속가능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지표도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황 인식이 필요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표 보고서를 쭉 읽어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 것들은 더 열심히 하고 지표가 부족한 것들은, 미흡한 분들은 저희들 개선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이자면 저희 잘된 부분은 홍보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용역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28페이지요. 맨 밑에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해서 250만원 집행된 것 있고 ‘마을 리더 마을 읽어주는 아이’ 이것이 뭔 내용이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다시 한번 말씀 제가 못 들어서,

성민

이성민위원

28페이지 5번 도봉서원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명. 28페이지 5번이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달라는 것인지?

성민

이성민위원

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제가 지금 자세히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이 사업 취지는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어떤 관내 기관에서 어떤 저희들이 의제를 주면 그에 따라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각 기관에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공모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150만원에서 250만원 가량 교육비를 교육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은 각 기관에서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들 심의하고 해서 이것이 맞다 그러면 그 기관에 지속발전 교육을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8개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5번, 6번 사업 어떻게 진행했는지 국립공원공단에서 어울림 2기 해서 있는데 5번, 6번 서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30% 불용 사업내역은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11월, 12월에 다 몰아버렸어요, 다. 앞으로 일을 하시려면,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지금 예산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앞으로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특수 상황도 있고 저희들은 사실은 포럼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공론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이 되어야만 저희들은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 어려운 해인지 위원님도 아십니다. 저희들도 제가 책임까지 감수하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찍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문책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무리수 두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초에는 그렇다지만 중간에서 계속 저희들도 열심히 해 보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닌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요

됐어요이성민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받고 33페이지 바로 옆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것이 지금 위원이 70명 중에 지금 현재 60명이 있다는 것이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정원이 60명이고 현원이 55명입니다.

원이

현원이이성민위원

70명이고 주민참여 3번 세 번째,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참여예산 위원님이요. 규정상 60명 내외로 되어 있어서 그 이상할 수 있어서 70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현재 70명 중에 60명이라는 것이잖아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아닙니다. 정원이 60명인데요. 현원이 70명이라는 것입니다.

원이

현원이이성민위원

70명이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주민차치위원회 예산에서 공개 모집하는데 이 14개 동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분포는 제가 자료를,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동 구분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만약에 지금 현원이 70명이면 이것 각 14개 동으로 따지면 각 동별로 5명밖에 안 돼요. 5명.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것이 각 동마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하면 각 동 분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동별로 14개 동이잖아요.

성민

이성민위원

5명씩 되는 것이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평균 5명 정도 저희들이 추천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민위원

하는 것이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것을 항상 신경 쓰셔서 14개 동에 1명이라도, 이것 각 동마다 14개 동이니까 5명씩 하면 70명 딱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배정을 딱 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더 제가 요구 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강평할 때까지 추가로 제가 더 보려고 하는데요. 36쪽에 주민참여예산제과 관련해서 39쪽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19년, 2020년에 총 173건이 접수되어서 47개 사업이 됐고 그다음에 2020년 197건 되어서 47개 사업이 됐거든요. 그 선정된 사업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접수된 공모한 173, 197건 접수된 내역 있잖아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필요 없고 연번하고 제목하고 대강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금액하고 이런 것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의도 그렇고 또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어려운 점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마다 더 적극적으로 비대면이든 온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신 부서가 있고 또 그냥 코로나 핑계 삼아 안 하신 부서도 있고 저희가 행감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지속발전과는 나름 온라인이나 이런 줌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2개의 큰 사업이 초등용 지속가능발전 교재 개발하신다는 것하고 그리고 국내외 RCE 네트워크 강화하시겠다라는 것이 주요 핵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용 교재개발이 원래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올해는 개발만 하는 것이고 실제 시범학교에 이것을 가지고 적용해 보는 것은 내년부터 가능한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ESD 교재 발간을 올해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말 정도는, 초안은 좀 나왔고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서 수정하고 또 집필진이라든지 교육기관 같은 곳에 검수를 거쳐서 연말 정도는 아마 초안 정도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우리 당초 계획이 올해 연말까지 교재를 집필하는 것이었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집필진이 지금 보니까 구청 담당 부서의 직원분들하고 관내 초등학교 교사하고 학습 동아리라는 것은 어디 학습 동아리 주민을 말하는 것인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우리 평생학습관에요, 학습 동아리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 지속위에 위원님들이 참석하거나 같이 논의하거나 그런 틀은 전혀 없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 중에 1~2분은 지속위원님도 1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번에 핵심적인 부분이고 지속위 위원님들이 항상 평가를 하다 보면 저희가 굉장히 대외적으로는 주민이 함께해서 지속가능이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내고 한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실제 지속위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어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전부터도 어떤 행정 속에서 지표나 이런 것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 페이퍼로만 보고 하는 경우지 본인들이 어떤 심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야기를 주면 그것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처음에는 어려운 길을 걸어오시먼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시다가 제가 봤을 때는 벌써 3년차 이렇게 되면서 많이 의욕이 저하됐다.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교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동안 참석해오셨던 지속위 위원님들한테 피드백도 받고 우리 이런 결과물로 이런 교재발간하는데 이런 것이 어떤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 역량도 뛰어나시고 전문 교수님들이라든가 여러 계층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조언을 받는데 저희들이 교재발간에 있어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님들의 어떤 의지를 저희들이 담아내기는 아직 현재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재발간이라는 것은 어떤 일반인 시각에서 저희들이 제작할 수 있는 부분, 발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처음 시작은 저희들이 쉽게 생각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시간을 정해서 가지고 갈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물론 우리 전문 시간제 계약직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지만 같이 저도 4개월 동안 하면서 ‘아, 교재를 쉽게 저희가 뚝딱 발간해서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속위원님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분들 얘기를 듣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일반 저희들이 전문가라든가 교사라든가 현장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올 연말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공감할 수 있는 책자가 만들어진다면 설명드리고 거기에서 지속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번에 연말에 나오는 것은 초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안,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듣지는 않고요. 나중에 그런 절차를 밟고 위원님들 의견을 닫아낼 것입니다.

가는

전문가는이영숙위원

완전히 따로 할 것이고 지속위원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의견수렴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지속위원회가 자문하거나, 너무 한계가 큰 것이죠. 그리고 그 동력이 다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전 전문가가 할 것이면 저희가 지속위원회 뭐하러 구성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계 지를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과정 안에서 그런 환류 체계나 그런 것들을 갖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번에 나온 안에 대해서도 연말에 내년 지속가능발전 제2기 관련한 실행책을 구축하고 이런 교재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위원님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것은 반드시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교재발간이라든지 지속가능발전교육, 초등학생 교육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 업무를 하면서 성과를 내고 싶고 빨리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교재발간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라든지 책 발간 업체라든지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은 저도 알겠고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는 핵심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지.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위원들을 자문을 환류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운영위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향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충분한 설명하고 서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낼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당장 초안 만드는 것이 급해서 현지 진행은 학교학생들 수업하는 모니터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것이 완성되면 분과위원회 개최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견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러면 교재가 만들어지고 초등학교 시범학교로 4개, 권역별로 4개 학교를 하고 평생교육기관 한 곳을 했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어느 분들이 가서 교육을 하신가는 건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현재는 교사분들, 교사분들 위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을강사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모니터링으로 학교에 직접 가서 수업도 해보고 교사분들이 직접 수업하는 것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학생들 설문지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교사분들하고 마을강사가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교사분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이영숙위원

않고 교재만 교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알아서 교육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대부분은 4개 학교에 있는 그 분들이 집필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집필진으로 참여하신 학교에 한해서만 시범학교로 선정하신 것이고 이후에도 저희가 이것이 되게 중요한 사업으로 핵심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건데 교육청하고 연계, 아이들 수업이니까 교사분들하고의 연계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학교의 교재개발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 담당이지만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굉장히 어렵고 주민분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런 가치나 개념을 아이들 때부터 교육적으로 쉽게 접근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도봉구민들도 쉽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뭔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일환으로 이 교재개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그냥 학교 교육,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만으로 한정한다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을교사 양성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을교사로 양상되는 우리 도봉구 주민분들도 더 체감할 수 있고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확산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뭐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너무 전문적인 영역으로만 가서 별도의 전문가들끼리만 하는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 우리 도봉구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십사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국내외 RCE 네트워크 활동은 올해 우리 도봉구가 이런 지속가능발전 관련한 다양한 선도적인 도시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리는 것인데 다양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직접 가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이 줌회의나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셨다는 건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회의 형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에 네트워크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게 줌회의를 통해서 하셨을 것 같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도봉구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을 높이는 역할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교육 이렇게 실시하신 것 13쪽 보면 지속위 위원님도 끊임없이 교육하시는 것 필요하고 또 구민분들은 지속가능발전대학이나 그런 교육프로그램 공모 사업들을 통해서 확산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일 안되고 있는 데가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총회나 본회의나 분과별 위원회나 이런 것 해보면 공무원분들은 거의 안 오세요. 처음할 때는 국장님들도 참석하시고 이러셨다가 지금은 거의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직원분들 특히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 확산되고 하는 부분인데 각자 따로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 온라인 직원교육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잘했는지 어느 정도 숫자가 참여해서 했는지 이런 것 다 파악이 되셨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영상을 만들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등재를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엊그저께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원들이 이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영상제작해서 게재를 해놨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급 이상 위주로 했는데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속가능발전하면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소외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도봉구의 최고 가치로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직 직원들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면 교육도 힘들고 신규라든가 전입직원도 힘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해서 게재했으니까 직원들이 그 교육을 받고 지속가능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얼마나 계속 교육을 받으셨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 저도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당부서니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치 관련해서는 올해 협치도 마찬가지로 민민, 민관, 관관 파트너십 구축하는 것이 하루 이틀해서 쉬운 것이 아니지만 몇 년차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관련해서 저는 자료로 세부적인 자료 지금 요청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더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각 사업부서가 있잖아요. 협치의제로 발굴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사업부서가 있는데 그러면 주관부서는 그 사업부서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것을 총괄해서 협치담당관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들이 포럼 한 10개 정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진행부서는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되고요. 저희들은 진행 프로세서라든지 조정, 의견 나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서로간 유기적으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진행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독촉하기도 합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본인 부서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계획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앞에, 몇 과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정책과 쭉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직개편 돼서 과장님 새로 오시고 이러셔서 질문해 보면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이것이 도대체 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되셔서 그만큼 협치 지속가능발전과하고 사업주최인 주관부서인 해당 부서하고 저는 충분한 협치가 되고 있나 이런 의문이 행감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협치예술풍차포럼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도 잘 모르겠고 담당부서에 물어봤더니 거기도 바뀌어서 그러신 것이고 팀이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쪽 부서로 옮겨오고 이러면서 정확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사업 내용들을 저희도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서 강평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도 사업 내용들을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서 시민들이 쉽게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이 저희 원래 취지하고 맞는 내용인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기관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제목만 봐서는 그래요.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도 손 세정제 및 손 소득제를 활용한 건강 프로젝트 이것으로만 봐서는 어떻게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하고 이것이 연계를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이것 관련해서 공모해서 하는 내용 중간점검이나 이런 것이 되셨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보조사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저번 의회 때 질책하신 것 읽어 봤습니다. 저희들도 변화를 주려고 의제하고 벗어난, 계속 어떤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을 계획서만 약간 바꾸어서 저희들한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타려고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있고, 또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제를 한 6개를 가지고 의제를 정해서 그 교육 내에 이런 의제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심의 때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강화를 해서 어떤 계속 기관에서 하던 교육을 변경,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또 넣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던 것은 안 되는 식의 형태로 그런 형태로 심의 점수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의제하고 별도로 상관이 없는 것들을 강사를 섭외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패널티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의제하고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신청서가 들어 왔을 때 심의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올해는 좀 바뀌기는 했어요. 지원 분야를 번호별로 해가지고 그 내용 안에 포함된 것으로 하시려고 작년하고는 달리 조금 개선한 부분이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니기는 한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뭔지를 지역에 있는 단체든 주민분들에게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공모라는 형식보다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이런 사업들로 좀 전환해서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컨설팅을 좀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기관마다 어떤 공모사업으로 약간만의 내용을 바꿔가지고 그냥 사업비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그렇게 쉬운 분야나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확산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저는 컨설팅처럼 그런 교육들을 같이 병행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조금 개선하거나 달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 함께해 주시기를,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어떤 이런 아젠다가 일반 주민분들한테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현재 인식인데 저희들이 조금 거기에 더 보태자면 일반 주민한테 지속가능발전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아까 저희들이 교재 개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그것을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교재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어떤 각 기관마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수강하는 구민들을 달리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살펴서 내년에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 해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공모라는 형식을 띠었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공모하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우리가 원래 취지는 확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컨설팅을 해주든 좀 다른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이번 과에 별도의 팀까지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다가 또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면서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해보시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달라진 그 보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참여예산 대면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해서 서울시 평생 포털 교육에 띄워놔서 모바일이라든지 PC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해놨는데 저희들이 방문한 상황을 보니까 한 140명 정도로 수준이, 지금 현재는 교육 인원이 좀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서울시 최초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영상을 제작했을 겁니다. 타 구에서 문의도 많이 있고 담당도 충분히 노력해서 한 결과니까 위원님 이런 부분은 좀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도 보니까 서울시 최초로 영상 제작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 찾아보려고 저도 평생학습 포털사이트 갔는데 또 로그인해야 되고 이러더라고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쉽게 이렇게 보거나, 요즘에는 많이 다른 데서는 그룹 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배포 많이 해서 저희한테도 그것이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막 의지를 갖고 찾아갔는데도 제가 접근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일반 주민들도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힘들게 그렇게 서울시 최초로 영상까지 제작을 하셨으면 이것이 많은 주민들한테 올 수 있도록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어려운 점은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매년 저희가 행감 때마다 지적을 드리는데 정말 참여예산에 이것이 사업 내용이나 이 선정된 내용들이 이것을 참여예산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고민 저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20년 건은 선정된 게 이것이 내년에 이 사업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죠. 한 동이나 이런 데에서 괜찮다.라고 하면 다른 동도 비슷하게 열선 설치라든가 또 다 전 동에 해나가고 이번에 은행 열매 낙과 피해 예방을 위해서 그물망을 설치한 것은 되게 주민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진짜 지자체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이래서 굉장히 주민분들 만족도가 높던데 이런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맞는 되게 창의적이면서도 그런 사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이것이 선정으로 창4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환경개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은 이것이 동 지역회의가 충분히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 사례나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본인이 살고 있는 동에 대해서 갑자기 그냥 통장님들 모여라 해가지고 필요한 것 주민참여예산 제출해라 이러면 그것은 제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년 환경개선이나 민원성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지역 회의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같이 정말 이렇게 동에서 참여 위원분들 한번 같이 모셔가지고 동을 한 바퀴 정말 돌아본다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숙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의제나 제안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좀 하셔야 된다. 이 얘기 여러 차례 드리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회의, 그리고 통장님들 여전히 25일이든 15일 회의할 때 그때 회의하는 경우가 많고, 올해는 또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3차까지 하시던 것을 못한 동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지역 회의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한번을 하더라도 좀 그 부분을 이것이 횟수만 3차까지 한다고 그 의제나 제안사업이 충분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실제 작년까지만 해도 담당관으로 이렇게 직제개편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올해 지속가능발전국으로 직제개편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해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행정감사라는 것을 국에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지속가능발전국이 갑자기 이렇게 비대해지다 보니까 제대로 어떤 중심을 좀 못 잡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미래의 먹거리라든지 미래에 다가오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도 했지만 지속가능발전에서 공모사업 통해가지고 손 소독제라든지 이것 동네 주민자치회라든지 직능단체에서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진짜 고급인력들이 그런 지속가능발전 이런 데서 해야 되겠어요? 저는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있는 조직이니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는 데 여하튼 뭔가 이것이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체계도 덜 잡혀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지속가능발전도 해야 되고 또 협치도 해야 되고 그런데 협치도 중요한데, 저는 물론 관하고 민하고 협치도 중요하지만 관에 관의 협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에 우리 이성민 동료 위원님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도봉산 입구에 아웃도어 특화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수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진행을 수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안 하고, 또 후임자도 다시 오는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이 지금 그렇게 정체돼 있다. 이런 그 내용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정말 협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협치의 노력은 안하고 지속가능발전, 무슨 협치, 과연 이것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뭐라 할까요. 큰 기대보다도 내실 있게 앞으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 감사 자료 9페이지를 보면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성과도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역에 나가보면 주민이나 아니면 직능단체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지속가능발전인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그냥 미래에 대한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큰 방향만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동네 사업까지 협치라고 해서 관여하고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해서 관여하고 해서는 다른 부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좀 먹혀들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과장님은 지속발전 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접촉을 하면서 피부로 얼마나 공감하고 와닿는지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피부로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획팀장이라는 자리니까 저는 그전에 있었으니까 알 수 있었고 도봉구가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큰 가치가 아닌가. 꼭 가야만 되는 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서울시 최초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부족합니다. 일반주민들 나가서 얘기하면 모릅니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과를 만들고 추진했을 경우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주민 의식은 미약합니다. 물론 법적인 어떤 제도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고 선택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일관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의해서 지방정부는 어떤 로드맵을 잡고 주민들하고 함께 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 여러 가지 어떤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민들 공감하고 못 하는 것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런 과도 만들어지고 또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첫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그것은 알겠는데 여하튼 그래도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고 하기 때문에 낭비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예산이 들어가면 확실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여기 보면 9, 10, 11, 14, 15 한 5~6장 정도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그냥 어떤 구호에 그칠 뿐이지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지는 않고요. 그리고 주민이나 우리 구민들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어서 그것을 보고 내 스스로, 스스로 해야 어떤 성과도 나오고 어떤 만족도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이렇게 책자로 하고 자료를 주신다. 해도 제가 봐도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요. 잘 좀 우리 지속가능발전국이 잘 해주시고 협치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한 협치, 관, 관의 협치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해결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담당관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규 공약이 2개가 있는데 이번에 감사 자료에는 보니까 하나만 신규 사업 추진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왜 한 가지 사업만 올라왔는지 궁금한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6번 2020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31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2개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 2개 중에 하나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리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협치진단기준개발동안 협치확대추진이라고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보니까 협치를 하는데 어떤 판단지표가 있어야 되겠고, 어떤 협치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지표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저 앞에 문승현 과장님이 있었지만 충분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해서 아마 과제를 구정연구단하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계속 논의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용역은 주지 않고 한 2,000만원정도로 예산을 했었는데,

신만

강신만위원

비예산으로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아니,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지표는 용역이 필요하다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처음에 비예산으로 했다가, 용역 가야 된다 했다가, 다시 비예산으로 되어서 구정연구단하고 협업을 해서 지표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는데 저희들이 그 지표를 어떤 협치위원, 민간위원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지표를 이미 만들었지만 2021년도에 적응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치사업 중에, 신규사업 2개 정도로 해서 이 지표를 한번 대비를 하고,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하나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신규사업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이것도 대면이 주로였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영상으로 대체를 했다, 사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신규사업이. 일단 하나는 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올해 다시 해 가지고 내년에 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행은 완료했는데 아마 이 자료에 빠져서 저도 찾아보고 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또, 같이 했던 부분이라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2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 아까 협치 진단기준지표 마련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라 조금,

진행

진행강신만위원

중이면 그래도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지속가능발전국 고생이 많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현재 책자에서는 제가 못 찾은 것 같은데, 혹시 창동역 서측에 시유지 땅 있는 것 아시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고금숙위원

지속이 센터를 건립하시려고 계획하신 적 있으신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저도 정확히는 아닌데 50+,

금숙

고금숙위원

50+,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국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셔서 국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속가능발전센터를 서울시에 추진하도록 노력 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 소유의 땅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철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현재 진행은 더 이상 안 되고 있네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더 이상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려고는 하시나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노력은 해보겠으나 단 시간 내에 효과가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만약에 진행할 때 그쪽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런 의견은 없으실 것 같았나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그런 부분들은 바로 역이지 않습니까, 역 앞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주차장에 쓰는 효용성과 또 지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관계기관에 협의가 되고, 의견을 들어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주민들 의견을 물어볼 텐데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서울시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이시네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서울시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에 대한 책임은 지실 수 있으신 것이지요? 서울시하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한 사항은 아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서울시하고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관계로 그런 부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

진행고금숙위원

안 되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지, 저희가 내일부터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재는

현재는고금숙위원

진행은 안 되고 있다 이것이지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네, 그렇게 말씀만,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아보니 주민의견도 굉장히 중요해서 공청회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건립에 관련해서. 이것 앞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그쪽에 다른 안을, 꼭 지속센터만 건립한다, 이런 개념보다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하셔서, 아까 자료요청 한 부분은 저희가 강평하기 전까지 내일이라도 해서 주시면 함께 보고서 강평할 때 논하겠고요.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번에 조직개편은 거의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위주로 확대된 조직개편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만큼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는 없었던 개념을, 협치라는 개념도 과거에는 정책적으로 사실은 없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과장님 정책비전이 뭡니까? 정책비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비전은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 협치로 성장하고 주민과 같이 지속가능발전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정책비전은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확립 및 민관협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도시 도봉을 실현하는 게 정책비전입니다. 그렇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굉장히 잘 세워 놨어요. 밑에 정책목표도 아실 것이에요. 정책목표가 4개로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첫 번째 민관협치와 상생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라고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것이고,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이끌어갈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분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문제해결이라는 것은 어떤, 예전부터 법적으로라든가 이런 것들, 주민들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제외해 주십사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협치라든가 지속업무가 미흡합니다. 주민들 인식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문제 해결이라 하면 어떤 창동 포장마차 해결 이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협치해서 나서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해서 나갈 것들 앞으로,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그런 지역사회 문제해결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면 어떤 것이, 정책목표 제일 첫 번째 민관협치와 상생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아마 광의적으로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끼어들어서,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려우면 지금 정책목표와 핵심과제가 있는데 무엇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핵심과제로 보시냐는 것이지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어떤 지역문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의제를 선정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작은 공론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회의라든지,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것들을, 그리고 어떤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우리 이 사회 가치를 이렇게 넘어가 보자, 바꿔보자, 이런 것들이 문제해결이라고 저는, 우리 과에서 소관 할 수 있는 문제해결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어쨌든 지역사회 문제가 많겠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수준에 그런 것들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하에,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한 2시간 정도 쭉 계속 답변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지금 주민의 인식이 낮다는 말씀이 본인 생각이세요. 지금 과장님이 계속 주민의 인식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집행부나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배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오해가 아니고 제가 2시간 동안 쭉 계속 들었는데, 지금도 조금 전에 아직까지는 주민인식이 거기까지 가지 않다는 말씀을,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해명 기회를 주십시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 됐고요. 과장님.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런 인식이 아니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제가 지금 듣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질의를 할 때 답변하시고요. 그것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2시간 동안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책목표, 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 내재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잘 잡으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답변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답변 방향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 내재화라고 하는 게 지금 주민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민민은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관관이 안 되고요. 민관도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관관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직원 바뀌고 퇴직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구 안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안 되는데 주민들하고 지속가능발전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감사과 얘기했을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해당 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어서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으로서 도봉구 전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쨌든 지금 지속가능발전추진단으로 해서, 지금 국인가요. 국으로 격상이 되었죠. 발전국으로 격상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다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제가 지속가능하고 협치하고 다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몇 년 동안 얼마나 저도 함께했는지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권한과 책임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지적했던 것인데요. 지금 부서들 내용들 쭉 보면 이것이 협치 내용인가, 싶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지적을 못 하겠지만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목표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및 인식 기반 확대 이것도 굉장히 잘 잡아 놓으셨어요.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확장성을 가져야 합니다, 확장성을. 지금 우리 지속가능발전과처럼 연구 지금 작년에도 용역 3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3개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1개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도, 조정관도 계시고 담당관도 있고 사무국도 있고 영어 능통자로 한 분도 우리 RCE 인증 때문에 한 분 정말 고급인력이 포진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은 전체 한 5억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인적인 예산이라든가 왜냐하면 건설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회의하고 인력 운영하고 이런 것들로 도봉구 전체를 컨트롤하라고 뽑아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만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도봉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강지할 것인가, 잘 안됐을 때.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는데 해가 지나도 바뀌질 않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 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민주주의 구현이라고 했어요. 이것 주민 자체 연계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는데요. 예산이 대부분이 나온 것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죠. 퍼센트를 보니까 한 27%, 한 24% 전체 주민들이 공부한 것에 대해서는 선정된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47개, 43개 이렇게 해서 매 해마다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으로 거칠지만 낸 것들이 과연 선정이 되었느냐, 제가 이 사업내용을 다 보면요. 정책 부서에서 사업비 확보하느라고 안 된 것을 죄다 올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이것 인력 뽑고 체계 만들고 없는 사업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협치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하고 했지만 안 되는 것은 여전히 공무원들은 우리 구에 예산 부서에서 확보 안 된 예산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아무튼 행감 장이지만 저희가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지속가능발전 거점 도시 인증도 암튼 노력해서 하셨고 또 굉장히 고생하고 노력하신 것은 알지만 이것 해당 부서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겠지만 23족에서도 보시면 평생학습체육과 제가 작년도 지적했던 것인데 자원봉사 관련해서 보세요. 이 자원봉사 관련한 문제가 1~2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여기 봉사단 4곳이에요. 청소년교육강사단, 자원봉사캠프, 아파트봉사단, 동아구현연극봉사단 자원센터에서 현재 연결되는데 일부만 된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자원봉사 업무에 주로 많이 곳은 사회복지기관, 복지기관, 청소년기관, 어르신기관, 장애인기관 그 밖에 많은 기관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0.1% 정도의 해당하는 곳하고만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당 과에서는 초점이라든가 중점을 싣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안타까운 부분이 주민의 역량은 제가 보기에는요, 상당히 높습니다. 공무원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주민이,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주민이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물론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도봉구의 민도는 상당히 높고요.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는데도 관에서 바뀌어주지 않고 과실만 딴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내용과 성과들이 쓰여지고 주민이 함께해야 하는데 그냥 상 받은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주민의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아요, 맥이 빠지는 것이에요.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내년에는 어떻게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처음에 1~2년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보다도 연구 많이 하셨고 정책적으로 목표 설정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조금, 조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질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부서에 해서 노점상 문제도 있었고 쓰레기 문제, 재활용 문제, 환경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과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요. 이런 협치 업무를 하면서 물론 교육이라든지 지속협치라든지 이런 것에 교육에 역량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역량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조금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주민분들이 어떤 이런 의제가 나왔고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희들도 사실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당분간은 어쨌든 간에 좀 앞서 나가야 되고요. 물론 주민분들이 역량이 되면 충분한 그런 단계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협치라든지 지속이라든지 이런 교육 그다음에 체계 조금 프로세스 잡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그 후 몇 년 후에는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국장님 답변주세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냥 답변을 안 하려고 했었데데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에서 지속가능발전국으로 갔죠.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이해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에서 최선을 다 하지만 앞으로의 세대에서 더 우리보다도 나은 세대를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국의 목적입니다. 지속과인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과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주민 의견이 아닌 과에 의견이 많은 것 같다,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제 앞으로의 우리 먹거리입니다, 창동 지역에. 환경정책과죠. 자원순환과,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과 그다음에 기후 대응 그다음에 쓰레기 생활 폐기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합돼서 하나의 지속가능발전국으로 만드는 것이고 서로 저는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국 발전 목표가 17가지 중에 이것들이 핵심이에요. 일거리가 있는 것이고 환경도 있는 것이고 사는 방법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고 또 지역 주인들이 여기서 계속 사시고 저희도 공무원들도 살겠지만 저희보다는 주민들이 숫자가 워낙 많으시고 30만 넘으시니까 얘기를 잘 듣고 그분들의 얘기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좀 더 다양성 있는 정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있는 정책이 말이 쉽지만 그 부분들이 다 들어 줄 수는 없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소 기대치가 높아서 저희가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민민, 민관은 되는데 관끼리 안 된다, 그 얘기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소한 과 간의 문제가 과장끼리 안 되면 국 간에 소통을 하겠다고 해서 국장 간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문제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국장단 혹은 또 협치 부서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각 과 전달해서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어렵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고질적으로 안 됐던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 부서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강제할 수 있거나 그것이 문제 제기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항상 보면 프로젝트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관심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관심 없고 열심히 안 하는 데는 그냥 통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설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작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성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성과들이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저희 도봉구 의회에서도 열심히 그런 부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경제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신경제일자리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신경제일자리과장 배진한입니다 행정사무관리에 앞서서 신경제일자리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제일자리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신경제일자리과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신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 코로나도 2단계로 또 격상이 되고 소상공인들이나 지역경제침체는 아주 말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으면서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것은 구두선이나 마찬가지죠. 지역경제 활성화 과연 뭐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제대로 된 정책을 해서 정말 지역에 어려운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피부에 와 닿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1~2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로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제로페이 가맹점이 지금 한 6,500여개 도봉구에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로페이 요즘 한 달의 1건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가맹점 주인들한테. 아마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394개 통인가 393개 통인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에. 통장들도 또 공무원들 시켜서 전부 다 제로페이 가맹점 만들라고 했어요. 수당 2만원씩 줘가면서 해 놓고 지금 제로페이 쓰는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득공제 40%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도 지적했죠.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소득공제 40%씩 해 주냐, 아니잖아요. 결과 체크카드 쓰는 것이나 현금영수증 쓰는 것 똑같습니다. 30%잖아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해도 지금 제로페이 단점이 뭡니까. 결제 방법이 복잡하고 업체들도 싫어해요, 제로페이 쓰는 것. 실패한 정책이다. 우리 구청에서 40% 소득공제해 준다고 대대적인 홍보하고 했을 때 지금 30%로 슬그머니 빠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 한마디 했습니까, 누가. 사과 한마디 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도봉사랑 상품권 130억원씩 해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처음에 15% 공제해 준다고 그랬어요.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돼요.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상품권의 유효기간도 정해야 되잖아요. 조례에서 정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10% 정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도봉사랑 상품권 어디서 씁니까. 소상공인이나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봉사랑 상품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 어디 있습니까. 물론 지금 학원에서 일부 써요. 대형마트에서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대형마트에서 쓰잖아요, 지금 도봉사랑 상품권을. 왜 도봉사랑 상품권만 대형마트에서 쓰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골목 경제 살리겠다고 그러고 영세상인들 살리겠다고, 지금 재래시장이나 이런 소점포에 가보세요. 점포 내놓은 것이 60% 이상 됩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한 번 현장을 직접 보고 어느 것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서 전통시장 같은 것, 물론 업무가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그 지역주민들이나 그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봉사랑상품권, 모르겠어요. 우리 도봉구청장 제로페이 얼마나 쓰는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제로페이 쓰겠죠.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대적으로 제로페이 업소 6,500개에서 6,600개 이상 해놓고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어떻게 정말 제로페이를 우리 구민들이 우리 지역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지금 도봉사랑상품권도 조례제정을 빨리했어야 돼요. 조례제정도 안하고 도봉사랑상품권 먼저 발행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조례제정 왜 안 합니까? 의원발의로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일자리경제과 대단히 중요한 부서죠.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 또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많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도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흔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자리 만든다는 것 난 그것 이해 잘 안 가요.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 필요한 사람한테 다 주면 좋지요. 그런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자꾸 흥보를 그렇게 하니까 나쁜 일자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좋은 일자리만 찾지.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 말 자체가 나는 정책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만 벌렸다 하면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는거야. 그런 것 조금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은 일자이든 궂은 일자리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모든 사람이 규형 있게 일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함께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좋은 일자리가 뭔지, 잠깐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좋은 일자리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좋은 일자리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봅니다.

렇죠

그렇죠김기순위원

. 한번 들어가면 정년퇴직 때까지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고 일자리 자체가 품질이 3D 업종도 아니고 그런 개념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바라는 바죠.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누구든 모두 발언하면서 보면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고 먼저 호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성도 없는 그런 호도발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자리 정책 중에서 좋은 일자리가 얼마만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먼저 묻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선 59쪽부터 그동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정말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일자리사업 중에서 희망근로사업이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다 또 공공근로사업이다 등 각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득이 많이 줄어서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은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자리추진 사업들, 세부사항들 보면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졌어요. 좋은 일자리는 아닌데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저소득층들이 일자리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든 희망근로사업이든 지역공동체일자리든 대상자의 재산기준이라든지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저소득층되시는 분들이 이런 종합적인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기회를 많이 2020년도에는 특별히 코로나19 경기침제와 관련해서 소득이 균형 있게 많이 배분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로 지속되게 된다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은 재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만큼 또 재원을 뒷받침할만한 경제적 기반이 도봉구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재원확보도 더 많이 해서 금년도처럼 많이 분들이 일자리 균형있게끔 많이 소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9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부터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18세 이상 도봉구 주민으로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5%이하면서 가구당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억원이라는 것이 공시지가 개념인지 아니면 현시가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억원의 아파트라든가 금융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가격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아파트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공시지가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매 시가, 현 시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공시지가로 봐야 됩니다.

이런

이런김기순위원

부분에 대한 일자리 신청하시는 분들 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혼란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3억원짜리도 힘듭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4~5억원 짜리도 공시지가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공시지가는. 그래서 지레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 나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없냐?’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벌써, 자기가 현 시가로 계산하는 거지 벌써 2억원이 다 넘으니까, 3억원도 넘고 하니까 일자리를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서류 접수하고 심사받기 전까지는 본인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역시 불이익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 조금 보완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요.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해당되고 안 되고는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균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 하루에 6시간씩 해서 8,590원이 요즘 법정 시급입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임금

최저임금김기순위원

기준이죠.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식비는 따로 5,000원을 지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40만4,470원을 만근을 했을 때 수령을 하는데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 돈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분들은 65세 미만이네요. 그런데 이분들도 역시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고 이것 내년도 예산 사업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희망일자리가 말씀 주신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2,043명이라는 숫자를 일자리공급을, 단기든 하여튼 도움을 드리려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희망일자리 사업이 계속 연장되리라는 정보는 없고요. 지금 현재 원위치로 공공일자리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공일자리 희망일자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평가를 받아서 타구보다는 2억원 정도의 공공일자리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그러한 사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코로나19가 빨리 해결이 되면 좋은데 또 2단계로 돼서 정부 정책이 어떤 다른 정책이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부 정책이 나오면 저희도 적극 거기에 호응해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단기일자리라도 확대해서 주기로 이렇게 할 것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020년도 2월 이후에 우리가 사실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지만 국가지원금 등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국가지원금을 지급을 했어요. 지급하면서 그것으로 다소 위기 탈출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런 희망일자리를 만들면서 단기 3시간짜리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다소 가계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지원금도 주고 일자리도 확대해서 많이 만들고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연장됐을 경우 이 사업이 연속선상에 있어야 될 텐데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가 없다고 단정을 짓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면 느닷없이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그것 또한 답답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면 일자리, 현재 금년도에 추진했던 일자리 사업을 더 확대시키지는 않더라도 기본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한 것은 수립을 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면서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일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는 국비가 90%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그것을 커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공공일자리는 원래대로 합니다. 그런데 희망일자리보다 숫자가 많이 준 원래대로 하면 한 190여 명 상반기에 하다 보니, 기대를 하셨던 2,000명 정도가 하셨던데 하고 많이 이제 못 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는 하는데 이제 숫자가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한

동일한김기순위원

선상이 내년도 지속된다고 볼 때 일자리를 줬다 뺏는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놨다가 일자리를 줄이거나 또 지원금 예산을 축소시키거나 하면, 사실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시책사업이 됐던 뭐가 됐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만약에 일자리 내년에 코로나가 좀 완화돼가지고 경제가 좀 활성화된다고 가정할 때는 예산 감축하면 되잖아요. 받은 돈 돌려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쓰든지.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가만있을 수는 없고, 더는 못주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코로나 상태가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금년 1, 2년 몇 개월 안에 전 국민이 전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전체 생산 계획에 보면 그래요. 순차적으로 어르신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접종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전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에는 생산 계획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위안도 줘야 되겠죠.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좀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것이. 그러면 사업도, 사업도 계속 추진돼야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신경제일자리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차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제고해서 사업 추진 방향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62쪽인데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통계가 나와 있어요. 2019년도, 2020년도 월별 실적에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상관이 없어요. 공공일자리 취업은 제외하고 일반일자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인업체 통계는 2,114건이 있고 구직등록은 그 곱인 4,078건이 구직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상담이 3,418건이 됐고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진 것은 836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약 한 30% 정도는 여기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된 실적이 나오네요. 2020년도에 보면 취업된 일자리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구인업체 등록인원은 2,521건이고 구직 등록인원은 3,574건인 반면 취업자 취업인원은 554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구인이나 구직등록도 또 구인업체 구인등록도 2,500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줄은 이유가 뭘까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지금 10월까지 2,000건이 통계고요. 19년도는 12월까지 저희가 자료를 만드는 기준이 10월까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숫자가 당장 비교하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12월까지 다, 그다음에 올해는 10월까지로 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분석해 보면 코로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공공일자리를 제외했기 때문에 일반 일자리라고 가정할 때에는 11월하고 12월 취업이 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취업되는 경우는 없고 내년 1월부터 다시 구인구직이 활성화되는데 그렇다고 볼 때 10월 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취업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다. 그런데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는가, 이것이. 일자리는 있는데 취업 인원수는 적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안 갔을까요? 어떻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원인이 있는지를,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신 분들을 보니 아까 말씀드린 좋은 일자리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는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인, 구직 연결을 해도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요양보호사 쪽이라든지 경비, 청소 업계 이쪽으로 많이 취업되시는 비율이고 일반 사무직 같은 데를 많이 찾으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인 업체에서는 그런 사무직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까

아까김기순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야기하고 거의 뭔가 포커스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구인은 많이 뜨는데 안 간다. 그래서 취업자 수가 줄었다. 그런 얘기는 좋은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아니면, 특수 경력직 일자리를 많이 게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직이라든지 어떤 시설에 어떤 노인 요양기관 같은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기피 현상이 있거나 그런 특수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 골라서 가느라고 취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런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일자리 플러스센터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꾸 연결시켜서 한 분이라도 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중소 자영업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우리 기금 예치금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있는데 이 돈을 아무나 쓸 수 없는 절차상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담보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보증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또 갚을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필요한 영세 중소업체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어도 이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것을 좀 완화해서 융통성 있게, 보증보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본인이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채무보증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기금을 이용해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으로 기술개발자금 같은 것으로 써서 회사를 좀 육성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여전히 특히 변화된 게 없죠, 정책이?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업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말씀하신 담보능력이나 신용보증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결과적으로는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못 받는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서민들이나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까 고민한 끝에 서울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출연금 3억원 출연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담보력이 없을 경우에 신용보증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신용보증에 3억원을 출연하면 15배까지죠. 그렇게 확장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년도에 정책은 그렇게 출연금을 더 출연해서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데 좀 융통하고 편리하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74쪽 잠깐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현황이 성과 최근 인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쭉 보면 추진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업체수 18개, 2018년도 18개, 2019년도 17개, 2020년도는 14개로 저조하게 뚝 떨어져 있어요. 이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도리어 활성화 돼가지고 지원 대책도 좀 세우고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거꾸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업을 위주로 우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신규로 청년층이 됐든 해서 창업을 새로 하시는 분들이 임대료가 비싸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저희는 보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신규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고 우리 창동에 있는 하나로마트하고 우리 행정지원센터에 그 공간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 창업자의 감소 추세가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창업을 해서 현장에 나가더라도 일단 팔리지 않고 또 찾아오는 손님이 없다 보니 결국에는 창업을 스스로 접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더 받쳐준다든지 이런 과감한 정책을 좀 써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은

사실은김기순위원

경쟁력 향상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인데, 내가 뭘 상품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호응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세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만든 중소기업 상품들이 시장 경쟁력을 첫 번째 잃고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좀 뒤지잖아요. 뒤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양말 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양말산업도 사실은 동남아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 가지고 우리가 창동 같은 양말 산업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창동에는 공장, 우리가 사실 기본 생산 공장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기반이. 그런데 양말산업이 있는데 양말산업도 역시 지금 시중에서 팔고 생산, 유통되는 양말들을 보면 국내 영세 업체에서 만든 것도 많이 있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동남아에서 그냥 덤핑 상품이 무작위로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인건비라든지 원가 코스트 다 계산하면 10켤레에 5,000원 팔아가지고 그것이 수지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시장에는 그런 양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지금 양말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른 것과 유사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지, 특별한 브랜드화를 해서 공신력을 좀 높인다든지 상표등록을 해서라도.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것도 지금 문제고 아무튼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추진해야 될 일들이 많고 특히 그중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21년도에도 크고 작은 일자리, 희망일자리라든지 서민들이 우선 생활하는 데 다소라도 도움 될 수 있는 작은 일자리들이라도 계속 연속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고 지치고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행감하신다고 오셔서 직원분들 이하 모든 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일자리 만드시려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셨겠지요. 좋은 일자리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로 좋은 일자리라고 내려보내셨을 텐데, 여태껏 좋은 일자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과장님한테 우리가 좋은 일자리 만들어라, 이건 너무 과한 이야기 같긴 합니다. 과장님 그런 이야기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하여튼 좋은 일자리 만들려고 노력은 부단히 하시고 계시는 것은 맞지요? 과장님 어떠세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들과 같이 그런 부분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최대한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 그래서 순수한 일자리, 공공근로개념이었던 일자리가 아닌 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고금숙위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자리 만들면 일자리를 중앙정부, 서울시 다 보내드리고 또, 정부나 서울시나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서로 공유하잖아요, 좋은 일자리가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동료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좋은 일자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좋은 일자리는 앞으로 계속 지속가능한 차원에서 만들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위원회, 다른 과에서도 다 이야기했지만 제가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위원회가 9개가 있지요? 9개 있는데 그중에 쭉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정족수도 미달했고, 또 정기회도 조례에 맞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지적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다른 과에서 하신 것이나 이런 이야기 들으시고, 앞으로는 위원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좋은 방안들,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격려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보니까, 이번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13쪽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우리가 위탁받은 지가 4월 1일부터 받았는데 아직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큰 것은 없겠지만, 지금 운영되는 것은 별지장이 없는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동자들한테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려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우리가 법률고문 변호사들도 있고, 또 국장님 임기제변호사들도 있지요? 채용한.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고금숙 위원님 답변, 기획예산과에 한 명 있습니다.

많이

많이고금숙위원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법률 관련해서는. 특히 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런 관련된 것은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꼭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1년 동안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또,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가 내년에 또 만나야지요. 그때 만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60페이지요, 끝에서 2번째 희망목공소 목재자원화사업 했는데 2020년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참여 인원이.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8명이었는데 안 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이 안 되어서 사업이 올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7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도봉구 전체에 양말하고 의류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 것이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말업체가 221개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의류업체는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의류업체가 330개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총 30개 물품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로 양말공장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올라온 게 대부분 많이 올라간 데가 640만원이고, 거의 600만원대가 다 넘어가는데, 제일 많이 쓰는 물품이 뭔지 나와 있나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품보다도 환경개선사업, 양말공장 자체가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공장들이 거의 지하에 많고 해서, 전기 누전이라든지, 전기차단기 또, 환풍기라든지 또 지하에 있다 보니까 LED 등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는데 자부담이 한 10% 있거든요. 그 비용을 자기가 대면서 수선한 거나 또, 고친 거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증

영수증이성민위원

다 받아서,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어떤 물품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주로 그러한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료는

자료는이성민위원

봤는데 30개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저한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1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원회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올해는 운영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7월 1일 자로 했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2단계가 지금 올라가 있어서, 대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비대면으로 하실 예정도 없다, 지금 현재는 그 말씀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비대면이라도 하는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원래 대면으로 하려던 게 잠시 7일까지는 지켜봐야 하겠다,

밑에

밑에이성민위원

유통업 그것은 안건 발생 시 개최예정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것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1년에 몇 번 하시는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대형점포가 우리 관내에 들어온다든지 해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건이 있을 때 그러할 때,

기에

여기에이성민위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안건 발생 시 개최되게끔 되어 있어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것까지 제가 확인 안 되어서 확인하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성민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 신경제일자리과 국장님, 과장님 올해 희망일자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신경제일자리과가 올해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해서 일자리정책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신경제 관련해서도 되게 중요한 부서인데, 두 부서가 함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해야 할 일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저희도 민원 접하는 게 일자리 관련이에요. 그 전에는 아이가 있는 집은 대학생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자리 자체에도 없어져서 되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 저희는 현장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청년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일자리에 대한 것이 가장 커서, 요즘에 지자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저는 일자리에 대한 발굴하고 또, 그런 노력을 저희 도봉구는 일자리기금도 만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모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국가 차원에서도 희망일자리로, 공공근로가 희망일자리로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인지 일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9, 60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물어봤는데, 선발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공모형식이라고 한다면 공모해서 덜 선정이 된 것인가요? 2019년에는 그래도 68명이었는데 이번에 48명, 20명씩이나 감소가 됐거든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당초에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4억이라는 돈을 처음에는 내려주었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축소되어서 3억 정도, 4억6,000에서 한 3억 정도로 감액되다 보니까, 또 거기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상생되지 않습니까, 역으로.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이러한 부분은 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개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시

국시이영숙위원

, 구비로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 그 시비나 이런 부분에서 줄어들면서 인원수가 줄 수밖에 없었다, 아마 올해를 예상 못하고, 작년에 다른 일자리가 중복이라고 해서 줄었는지 그 사유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그러면 더 늘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가내시 이런 부분은 안 내려왔는데 아마 코로나 정책으로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는 더 증대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각각의 일자리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구비나 이런 부분으로도 더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이게 희망일자리이어서 하반기에만 인원수가 굉장히 늘었던 것이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개념인데 희망일자리라는 명명하에 코로나가 상반기부터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그 사업체에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해서,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희망일자리라는 명명하에 2,040명, 2,000명 이상 그렇게 대거 공공일자리 형태의 일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가 예산이 97억이었고 집행액이 68억이에요, 10월 말 현재로. 그래서 집행률이 70% 정도인데 이게 11월 20일까지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끝나는 것은 11월 20일 끝나는데 우리 임금 지급 체계가 익월 5일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것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자료 만들 때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있지만 그분들의 인건비가 다 나갈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1월 20일까지 일하고 12월 5일 지급이 되면 집행률 거의 다 소진이 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소진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남은 것이 2개월 안 된 것 같은데 그다음 달에는 다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0월 말 현재 이 기준이었으면 11월, 12월 2개월 것만 남은 것인데 70%라는 것이잖아요. 집행률이 30%가 지금 불용이 된 것이잖아요, 전체에.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받을 때 예산을 그 인원만큼 딱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내려오고 또 추가로 내려오고 이러다 보면 그 인원수에 맞게끔 다할 수는 없고요. 약간의 잔액은 남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남아있는 텍스트 문자로 보면 많이 남은 것으로 있지만 다 집행될 예산들입니다. 다 남고 결국에 이분들이 12월 20일 끝났지만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시에서 반납을 요청을 아마 할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반납하지 않도록 최대한 다 거의 100%로 가깝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 남아, 지금 집행률이 70%, 30%가 불용률인데 2달이라고 생각을 해도 불용율이 10% 정도는 남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선발인원이 2,044명인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분이 몇 분계세요, 10월 현재?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2,044명을 선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그 일이 마음에 안 들어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면 저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대체이영숙위원

하셔서 연결을 계속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대체를 해서, 대체를 계속해 드리고 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순서에 의해서 다 배치를 해 드리고 해서 최대한 예산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예산을 그렇게 한 결과 저희가 내년에 한 2억원 정도 추가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시에서 우수구로 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이 자료로만 봐서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는 최대한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깝게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는 보니까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많이 모집이 되어서 몇십 명씩 되다 보니 그분들 중에 처음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젊은 친구들도 많았고 이번에는 그런데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좀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바로 이것이 보완이 되어서 그다음에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가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하셨는지 그것을 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집행률로 남은 것이 아닌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부분까지 다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지 않고요, 다 집행했고요. 바로바로 또 인원을 보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영숙위원

안 들려요, 국장님 소리가.

기훈

유기훈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2,033명이 정확한 명 숫자가 나왔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를 구분을 해서 가능하면 65세 이상자는 3시간, 65세 미만자는 6시간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요. 저희가 시에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2,033명 관련된 부분을 정말 달성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 하면 평상시에 공공근로가 180명에서 190명을 했었거든요, 반기별로. 가능할까 했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 거의 소화됐는데 시에서 전화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도봉구는 왜 이렇게 많이 집행했냐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불용액이 좀 발생합니다. 왜냐 하면 그만뒀다가 텀 있어서 하는 동안에는 안 나오니까 그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10% 되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98억원이 우리가 배정됐는데 타구에서는 50% 정도 우리는 90% 집행하는 반면에 타구에서는 50% 내외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실이 맞느냐고 확인전화까지 오는 상황이라서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타구하고 비교해서 저희 구가 월등하게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 노력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그만큼 또 저희 도봉구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일자리에 대한 갈급이 굉장히 있어요. 저희는 어떤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발굴할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필요하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저희 입장에서는 바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의 내용을 기왕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것이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쓰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면서도 나름 보람도 느끼면서 행정이랑 이렇게 국가에서 굉장히 참 좋구나, 이런 것을 좀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내용들이나 이런 것이 너무 없어서 본인들도 일하면서 이것 돈 받아 가도 되나 미안할 정도다, 이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 부서별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코로나 이후에 더 정말 필요하다, 어떤 돌봄 영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곳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잘 연결해서 일자리 배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 하면 주민센터에만 이것을 맡겨놓고 환경정비 사업이나 이렇게 하라니까 50~60명 되는 분들이 어떨 때는 아침에 보면 20~30명씩 무리 지어서 곳곳을 다니시는데 별로, 일자리 잘 활용을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면 국가 차원에서든 시 차원에서든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면 좀 더 세밀하게 지역 특성이나 동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좀 보셔서 맞는 일자리로 고민할 수 있도록 각 부서나 주민센터한테 총괄적으로도 가이드라인이든 뭔가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 있지 않았나요, 과장님?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요. 저도 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숫자에 연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맞춤형 또는 어떤 정확한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나 또는 요구하는 일자리를 맞춰서 가기 보다는 일자리를 지급해 주는 데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도 일자리에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정책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 역할을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저는 하셔야 된다고, 평상시에 저희 지역의 꼭 필요한 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든 여러 군데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모든 예산으로 구비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가 이런 경우에는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일자리 주고도 행정이나 예산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불신하거나 이런 또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만 더 저희가 세밀하게 준비를 하면, 그리고 그 역할은 지자체가 해야 된가 봐요. 국가나 정부차원에서 지방에 내려오면 지자체가 주민 피부에 와 닿게 그런 일자리를 발굴하고 하는 것은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고요. 이번에 희망 일자리에 보니까 동별로 현황을 지금 71쪽에 쭉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은 없고 신청한 숫자대로만 다 받으신 케이스인가요, 편차가 굉장히 심하네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어떤 특징, 특성 지역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지역이 있고 저희 구는 또 일반주택 지역이 있고 해서 일반주택 지역에 어떻게 보면 골목길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고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일반주택 지역은 좀 더 배치하고 아파트 지역은 조금 그 인원을 감소시키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일단 배치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빈곤층에서 일자리 우선되는 것이 첫 번째이기는 하지만 아까 대량으로 있으면서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어려운 분이 생겼을 수 있고 이 코로나 때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저희가 환경정비라든가 골목길 청소라든가 이런 일자리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이지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은 그만큼 돌봄의 공백이라든가 맞벌이를 많이 한다거나 이러면서 나타나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파악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요. 물론 첫 번째 기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경제적인 것을 본 것은 또 아니었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동별로도 어느 정도는 이것이 형평성 있게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동의 특수한 상황이나 특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배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이 없고 공공 일자리로 간다면 기준이 옛날처럼 경제적인 우선이나 그런 기준이 생길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고 이번처럼 희망 일자리처럼 또 된다면 동별로도 약간 균형을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것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고요. 창동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이것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도 갔고 공음·이음 건립된 것 이것은 이제 올해는 이렇게 건립이 됐고 운영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쪽 분야가 그전에는 신경제 무슨 과였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신경제과였습니다.

이영숙위원

신경제과에 있었던 부분에서 음악 쪽과 관련된 것만 지금 신경제일자리과에 팀으로 온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문화도시 쪽은 문화관광과로 간 부분이 있고요. 일단 서울 아레나 지금 복합문화시설 79쪽에 쭉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2000년 3월 서울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간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대형복합으로 모여서 공연장이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영사들의 컨소시엄, 운영사들의 운영내용 그다음에 지분율 또 공간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업체들 선정과정에서 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컨소시엄 들어온 회사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분이 4.9%인데 한 30%, 29.9%로 지분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허브 자금이 하나도 없었는데 약 40% 정도로 허브 자금을 갖고 들어온 것에서 허브 자금이 한 2%대 이윤이고 KDB가 한 4%대 이윤이거든요. KDB를 많이 줄이고 70%대였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다 정리되어서 내부 컨소시엄은 협약을 완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곧 협력 체결을 올해 다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지금 협상 중이고 협력 체결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한다는 것 같은데,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아니, 서울시하고 협약이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협약체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많은 또 주민들이,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서울시하고 협약이 끝나면 속도가 많이 날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것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 코로나로 완전 중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역주민들 불안이나 이렇게 문의들이 있으셔서 제가 질문은 일단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저희가 그런 아레나나 주변에 복합문화 산업단지에 맞게 또 구 상권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81쪽에 저희가 창동역 상인협동조합 올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상인회 그런 것이죠, 상인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상점과 상인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9월 22일 상인회 자체에서 예전에 협동조합 형태로 제도권에는 못 들어왔던 형태에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제도권에 들어 올 수 있게끔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등록이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지난번에도 매번 신경제과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 주민들은 워크숍도 하시고 뭔가 될 것처럼 몇 년간 그렇게 바쁜 시간 쪼개서 함께 하셨다가 구체적으로 진행 것이 없으니까 되게 지쳐하시고 그러셨는데 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상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이러면서 상인분들이 다시 기대를 좀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노력해 주신 것 감사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또 먼저 요구했었던 것이 잘 아시잖아요. 지역 주변에 환경, 환경개선 우선적으로 해 달란 것하고 그다음에 음식점들 노상에 여름이나 이럴 때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렇게, 여기 우리 신경제일자리과에서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단속 나오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이것 행정에서 일관성 없게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논의하셔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상인분들도 이것이 굉장히 달라지고 이것이 앞에 창동 신경제 중심지 발전하는 만큼 구시가지도 함께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지금 당상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업지역에 어떤 활성화에 기본 틀이 될 수 있는 용역, 실시용역을 해서 진짜 그것이 창업문화단지 지역과 상생할 수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여기 찾은 주민들이 이미지를 개선시켜 줘야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예산편성과 사업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쪽입니다. 저희 고가하부 문화예술 공간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그것을 짓고 저희가 2개의 공간으로 프로젝트 실험실 밈하고 또 커뮤니티 카페 꽃담 이렇게 해서 주민 쉼터 역할도 했고 문화 소통 공간으로 2019년에 작년에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주민분들이 ‘저기 고가하부에 저런 것이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조금 알고 이랬다가 이번에 코로나 되면서 다 그것이 중단되는 바람에 주민 이용이나 이런 것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는 그 2개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밈은 창동 비트박스 센터를 하고 꽃담은 주민 음악 감상실을 하시겠다.라는 그 공간 운영 계획을 하셨는데 이 계획만 하신 것인지 뒤에 103쪽 보면 저희가 원래 올해 일상에서 즐기는 예술 이것 2,300만원 사업비를 코로나 때문에 변경해서 창동역 고가 하부 조성 운영을 필요한 장비나 물품구입으로 변경해서 이미 장비랑 물품을 구입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움직였던 공간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겹쳐서 더욱더 그래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동에 와서 무엇을 느끼고 갈 것이냐 또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할 것이냐 그냥 이런 상태로 있을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밈의 공간은 이동이 되겠습니다. 밈의 공간은 우리 비트박스 육성이라든지 또 그 교육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오는 공간 또 3동에 꽃담 같은 경우는 지금 커뮤니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주민편의시설이면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인 LP 음악감상실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도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올해 여러 가지를 구상하다가 아까 얘기하신 일상에서 하는 103페이지인가요? 예산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킬 것이냐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들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물품을 올해 전용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일단 1,700만원 정도 구입을 해서 내년 사업 예산에 추가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미 전용까지 하셔서 자산취득비로 결정을 하신 것이네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사업에 대한 일부 예산이지만 그래도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추진을 하자 그래서 올해 전용을 해서 안 그랬으면 그 예산은 불용 됐을 예산이죠.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쪽에 맞는 것으로 나름 고민의 결과로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과정이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해 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해당 부서에서만의 판단으로 이미 다 결정하고 또 있는 예산 전용까지 해서 자산취득까지 다 사시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위원이든 주민이든 하고 논의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구 으원님께 깊이 있게 협조를 구하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숙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과에서 무슨 업무를 했는지 주민분들은 잘 몰라요. 창동 고가하부에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것도 행정에서 뭔가 절차를 거쳐서 고심한 끝에 1년 정도 운영 제대로도 안 되면서 또 이제 이것이 다 다른 예산 들여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이런 것이 이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런 의견수렴을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함께 해본다든지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다 결정 난 사항을 저희한테 이해해라 그리고 내년에 예산 더 들어가니까 그냥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절차상 이런 것이 너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아마 문화도시팀이 그전에 꽃담이라든가 밈이라든가 이런 부분 연계해서 공간 관리 및 운영 이런 것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부서가 또 다른 팀으로 가면서 이쪽에 남아있는 팀으로 집중을 해서 이 공간까지 관리하시려고 이렇게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의 사정인 것이고요. 주민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동의를 하고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것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실제 주민분들이 이런 공간들에 대한 필요성과 그다음에 수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문화도시나 아니면 아레나가 들어오면서 우리 삶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좋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저는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음악도시 관련해서 창동 주변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LP 전시 이렇게 해서 세대 젊은 층만이 아닌 또 50~60대나 40~50대도 느낄 수 있는 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LP 전시 이런 주민 음악감상실로도 한 것은 되게 고민의 결과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그런 과정이나 절차에서 조금 더 열어놓고 의견수렴과 이런 것을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업무추진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함께 늘 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미흡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사업들이 변경된다든지 한다면 지역구 주민이나 상인회 또 의원님께 같이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고 알려드리는 기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85쪽 청년 일자리 플랫폼 오픈 창동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쪽 부분 저희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보면서도 어떤 예산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공공영역에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도 우리 담당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것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 지원도 하고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새로운 것인데 계속 저희가 모른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만 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열심히 하시고 계시리라라는 믿음이 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이것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예요. 우리 89쪽에 보면 아시겠지만 시비 지원이 종료되는 것이 2022년인데 이후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운영비 확보 연간 2억원 정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올해 정도는 가능성이 보이는가요? 과장님 어떻던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일자리 플랫폼이 말 그대로 청년들의 전문성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취업을 일부 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자는 취지도 있고 또 창동 음악도시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오픈 창동을 한번 지속적으로 하자 그래서 시에서 여기 도표를 보시다시피 약 한 7억원 정도 2019년도 예산을 주었고요. 그것이 시구하고 5대5였습니다. 그전인 2017년도, 2018년도는 7대3으로 시하고 구가 매칭을 해 줬는데 2020년 돼서는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형태가 돼 버리다 보니 여기도 걱정스러운 내용을 쓴 것이 지속 가능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음과 공음이 만들어졌고 지금 있는 오픈 창동은 2022년에 다 없어집니다. 거기에 GTX 환승센터가 들어오고 환승 복합센터가 되겠죠. 다 철거되지만 그 성격을 그대로 이음과 공음에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음과 공음에서 이 사업들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단 운영비 문제가 발생될 것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뉴딜 일자리 사업 또 대관을 해야 될 텐데 대관료 이러한 것으로 해서 최대한 운영비를 우리가 자체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공음·이음은 지금 소유는 서울시 것이고 저희가 5년간 무상으로 이용하는 조건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영숙위원

거기에 시설 이용 대관료나 이런 것을 받게 되면 어떤 근거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조례가 12월 3일 의회에 제출돼서 조례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게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규칙을 향후에 만들겠죠. 그 기준으로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조례 없이 대관료를 임의로 받는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산업

음악산업이영숙위원

육성 조례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함께 같이 돼서 그 조례나 법적 기준이나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가지고 나중에 지속 가능성을 하려면 또 그때 가서 계속 구비에 대한 요구가 된다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 대관료나 이런 부분은 정비 빠르게 하셔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브리데이 오디션 개최 쭉 하셨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셨나 봐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브리데이 오디션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그래서 온라인이 제목을 바꿔서 WE MM에서 위 메이크 뮤직 2020으로 해서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오디션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결국에 이것을 하면서 어떻게 창동을 음악도시로 알릴 것이냐 그다음에 창동 문화산업단지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 그래서 택한 것이 힙합 LE라는 아시아 최대의 힙합이거든요. 거기를 매치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보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 창동에서 일어나는 음악산업이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는데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서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됐을 때 음악산업에 어떤 종사자들이 빈 공간으로 임대가 안 돼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지금부터 홍보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여서 올 12월에 저희가 이 사업을 거의 다 끝내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온라인으로 100%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인

온라인이영숙위원

들어가 봤더니 더콰이엇 같은 경우는 몇 만 명 정도 이렇게 조회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온라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원래 취지에 맞게 공공영역에서 사실 이런 부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지금 기반 시설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아레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 도봉 창동이라는 곳이 음악도시로써 산업적인 것하고 연결돼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꾸준히 해주시면 저희도 적극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창동역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몇 % 정도가 공사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9% 정도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

차질이영숙위원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도 믿고 있고 지금 단지 내에 업무시설 공간에 100여 개 스튜디오를 저희 구에서 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나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하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공간에 16층짜리가 있는데요. 2층에서부터 5층까지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을 하자 하고 제안을 했고 또 그래서 3개 층이 되는데 활용할 수 있겠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과연 거기에다가 뭘 할 것이냐 200세대의 젊은 층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음악산업과 연관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정책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뽑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공음·이음 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창동에 지금 돼 있는 공음·이음만 가지고 흡수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쪽에도 공음·이음과 같은 형태의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저렴하게 해서 지금 홍대나 이런 쪽에서 비싸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창동으로 몰릴 수 있게 또 직접지에서 거주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용역을 내년에 해서 그 구상 만든 것을 SH나 서울시나 정부에 사업비 예산을 최대한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의욕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이 몇 가지 있었는데 100쪽에 보면 더 나은 내 일을 만드는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54건이 접수돼서 4개가 선정이 됐네요. 당선작이 이웃집 방과후 돌봄센터, 우리 동네 배달대행 서비스, 구내 명소 인증 및 인턴 채용 지원 제도, 업사이클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당선은 됐는데 이 당선된 이것에 대한 어떤 일자리하고 이것이 실행이 되는 것인가요? 당선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아이디어 당선작을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5개가 있는데요. 아마존 글로벌 셀러 양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전문직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 인원이 저희가 위탁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1기가 8~9월, 2기가 10월 이렇게 해서 30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요. 3D 프린팅 메이커 교육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3D가 요새는 전문 직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서울북부기술교육원에 11월까지 해서 40명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결혼이주 여성 취업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30명 해서 도봉다문화가족센터에 위탁교육을 했고요. 도봉자연체험학습장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는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그런 아이디어 사업들을 주민들께서 주시거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주신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또 일자리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마음 또 바탕, 정책방향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된 것을 올해 사업을 하신 것이고, 여기 지금 당선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공모되어서 당선이 것이고 이것은 내년 사업에 그러면 반영이 되겠네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력상으로 4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바로 사업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에는 해당 부서의, 저희보다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이 사업이 던져줬을 때 추진할 수 있는지 지금 의견을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년 사업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런 일자리가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공모를 통해서 당선되거나 하는 것이 그 하나의 수상, 사업,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현실화시켜서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도 본인들이 또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 일자리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피드백, 과정도 충분히 논의가 돼 주셔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세 번째 여성 구직자를 위한 여성택시운전자 양성사업 올해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5월에 모집 26건 하셔서 변경 계획을 하셨어요? 어떻게 사업이 변경됐다는 것인가요? 추진 현황에 보시면?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번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이영숙위원

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것이 여성 운전자 육성이 저의 관내 어떤 특징적인 사업이 택시 회사들이 많다 보니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21개의 사업장 사장님들하고 확인해보니까 한 40% 정도의 차가 쉬고 있다.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들을 이런 교육을 시켜서 택시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구직구인을 연결시키자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기대만큼 어떤 인원이나 또 교육 결과는 안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변경 계획을 8월 13일에 수립을 하셨고, 자격취득비용 지원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미니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동행 면접으로 바꿨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택시회사 면허를 따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미니 박람회가 안 된 이유는 첫째,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이 자꾸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산이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사업의 어떤 성과는 하나도 없겠구나 하니까 방향을 틀어서 동행 면접, 실질적으로 모시고 가서 최종적으로까지 한 명인가 취업이 됐는데, 여성분들이 시험도 늦춰지고 이런 이유로 해서 시험 보는 분의 인원도 적고, 또 우리는 우리 기대대로 좀 많은 분들이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는데 환경적으로 시험이 늦어지고, 또 여러 이유로 시험을 안 보니 이것은 결과적으로 맞지 않냐 라고 해서 1대1 맨투맨 면접, 직접 모시고 다니는 이런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 코로나 때문에 택시 면허 취득 시험 자체가 연기되어서 이 사업을 변경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다 보니 성과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변경 계획, 세부 내역 이것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자료로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107쪽 마지막인데요. 다른 부분보다 위원회 부분은 올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되거나 못한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까 말씀도 하셨고, 저는 여기 특별히 신경제일자리과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성별 남녀 인원수를 보면 너무 많이 한쪽 성에 치우친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1명만 여자이고 12명이 남자로 성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10명 중에 2명, 저희가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성이 60%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인데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는 여성이 1명도 없어요. 전체 8명이 전부 다 남성이에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도 9명 전원이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심각한 저희 성별 균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위원들 교체하는 시기가 되거나 할 때는 염두에 주시고 이게 성별에 대한 균형 반드시 맞춰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기가 완료되면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서 성별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경제일자리과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궁금한 것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64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 현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지원 조건이 보면 연 1.8%의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39건, 올해는 48건 또 2018년, 2017년, 2016년, 쭉 있을 텐데 지원 현황만 볼 것이 아니고 저는 여기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다시 또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수한 것은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3년 치라도 저는 그 이상도 보고 싶은데, 요즘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 3년 치라도 대출은 얼마 됐고, 회수는 얼마가 됐고, 또 악성 채무가 있으면 왜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도 자료가 없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렇고요. 계속해서 우리 일자리기금도 있죠, 과장님?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일자리기금 조성연도가 작년에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얼마 조성이 됐고 또 얼마가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은행에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12억원 정도 해서 저희한테 전출금 형태로 줍니다. 그래서 24억원 정도 갖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 일단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사업들을 하고 나서 사업비가 올해 19억원 정도 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들어올 12억원이 있지만, 들어온 24억원 중에서 19억원 정도가 지금 올해 말에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19억원 정도 지출하셨다고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지출하고 남은 액이 19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기획예산과 자료에 보면 24억원 정도 조성을 해서 지출이 2억4,000만원 조성 정도 되어서 지출을 2억3,000만원 정도 했는데 그러면 금액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19억원 정도가?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4억원 정도가 되고요. 지금 자료를 아마 거기에도 뽑았을 때 아마도 10월 기준에서 지출 안 된 일부 금액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마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19억원 정도 남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출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제가 일자리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기금의 용도의 1번을 보면 일자리 창출과 확대,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 두 번째,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 기관과 협업도 해야 되고, 네 번째,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이어서 구인구직 채용정보 제공, 채용 박람회 개최 등등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제16조로 넘어가면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기금운용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운영 실태조사, 이와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성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미 지급된 6기금을 회수하거나 기금의 결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기금 관련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돈을 지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성과보고서나 이런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말씀해 주신 조항은 저희 기금이 민간인한테 갔을 경우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금에서는 민간인한테 보조사업으로 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여기 62페이지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관련이 있는데 실제 이것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아닌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서 취업한 인원을 통계로 내주셨는데 일자리기금은 이러한 상담한 사람들을 내용을 보고 여기에 더 투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우리 신경제일자리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이라는 계획이 우리가 한꺼번에 50억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원 정도씩 들어오고요. 그런 단기성, 기간제성 일자리 예산의 어떤 기금을 투입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남고 다 소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기금의 사용 기조는, 소모성인 단순 일자리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어딘가에 뿌리,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든지 또는 그 일자리의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빈 공간을 저희가 빌려서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든지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의 일자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건비성으로 만약에 지출하게 되면 그 돈으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일자리로 만들 수 없고 국가 예산에서 또 시에서 지급되는 예산을 보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우리 예산이 갑자기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자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은 긴급 상황으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만, 원천적으로 그런 사업의 투입하는 것은 고갈로 갈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성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취지에서는 저희는 좀 꺼리고 있습니다.

금이

기금이강신만위원

고갈된 데 대해서 불안해서 조금 꺼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갈될 때는 되더라도 지금같이 어려운 시국에는 공격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기금에 대해서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 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실적에 현재 10월 31일 자로 집행률이 70.7인데, 공공근로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요? 지금쯤이면 거의 90% 이상 소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0월 31일 기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한 93%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강신만위원

공공근로가 11월, 12월은 혹한기라고 해서 그리고 퇴직금인가 이런 관계로 해서 보통 8개월, 9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것 보면, 이 자료에 보면 10월 31일이면 거의 좀 말씀하셨지만 한 90%, 이번 달까지 하면 90% 이상 집행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감사자료 71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현황 동별 현황이 있는데 여기 상반기에는 쌍문3동과 4동이 4명, 5명, 창3·4동은 7명, 5명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거의 동별로 그러면 이렇게 몇 명씩 배당을 하지 않나요? 안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홍보가 덜 돼서 접수하신 분들이 저조한 것인지 이것도 숫자로 보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장님.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 현황 상반기, 하반기 아래 표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반기 때는 순수한 공공근로를 추진을 했습니다. 190명대, 180명대 정도, 하반기 때 이렇게 늘어난 것은 말 그대로 희망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취업 일자리를 한 것이고요. 또 이때 배치도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빌라나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대도 낮고 이래서 또 일반적으로 좀 어렵고 해서 그런 쪽에 비중을 더 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쌍문3동이나 쌍문4동 이런 데는 더 타동에 비해서 빈곤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이 더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적은 것 보면 구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동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보강할 것이고 또 부서에서 직접 접수받는 것이 아니라 동을 통해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차별되지 않게 골고루 혜택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구에 상공인회하고 소상공인이 있죠. 상공인회는 지금이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올해 새로 들어온 소상공인회가 있는데요.

현재

현재강신만위원

있는 상공인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우리 구에 상공인회 있잖아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거기에는 한 300 정도의 업체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3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상공인회에 가입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이 출연한 것 같은데 올해 1월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서 설립이 됐더라고요. 우리 도봉구에도 도봉구 소상공인회가 있어요. 저도 그분들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해봤는데 현재 회원은 한 170명 정도 있고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든지 건설, 광업, 제조, 운수 쪽에서는 10인 이하까지 회원으로 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이분들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비로 사무실 보증금도 주고 월 임대료도 내고 해서 나름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는 현장을 제가 직접 보고 같이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인회는 한 2,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그동안에 쭉 주면서 활동을 해왔는데 저는 지금 상공인회가 실제 사무실이 있나 없나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있나요? 없나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행정지원센터나 아니면 하나로라든지 이런 데, 혹시 지원해 주는 곳이.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센터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

그것강신만위원

우리 구에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그분들이 활동하게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저희가 아까 기금 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소상공인회가 어렵게 정말로 몸부림치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럴 때 쓰라고 저는 기금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회 조례가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게 되면 또 상공인회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어떻게 조절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또 영역싸움이 되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의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잘 조절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힘이 되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진짜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분들도 좀 헤아려야 되겠다. 지금 지역 뒷골목 경제라든지 이번에 또 코로나19으로 인해서 격상되는 바람에 더 힘들어지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또 저희들도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10여 일 정도 남았는데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장시간 2시간 넘게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우리 신경제일자리과는 신경제에서 기존의 사업에서 문화도시만 빼고 다 그대로 그다음에 일자리과에서 지금 청년정책만 다시 도로 그 자리인 교육지원과로 가고 그래서 두 과가 합쳐서, 사실은 우리 구비는 상대적으로 신경제 관련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국비하고 민간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우리 도봉구로서는 몇 년간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했던 중차대한 사업들이 많아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셨던 것 같고요. 그만큼 실험적인 것도 많긴 한데 이번에도 문화도시가 저쪽 문화관광과로 가면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좀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좀 보면 신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이것이 문화관광과해야 될지 민간에서 해야 될지 사업내용도 너무 복잡하고 저희가 언뜻 봐서는 성공도라든가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쉽게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는데 전용한 내용들도 많아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무튼 예산을 심사를 할 때는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계속성, 우선순위 그다음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한 평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그것이 물론 전용은 해당 단체장의 상황이고 의회는 보고만 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언제 바뀌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의회는. 그리고 이용하셨던 지역주민들도 지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썼는데 나가라고 한다고 하고 과가 바뀌어서 신경제에서 골목시장을 활성화한다고 예산을 받아서 문화관광과로 옮기면서 나중에는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목적을 하고 있고 인력도 그렇게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참 탄력성이 많은 것은 이해하겠는데 대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야 알고 깜짝 놀라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함께 앞으로도 좀 의논도 하고 또 평가 귀 기울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저는 따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요청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주신 고견을 저희가 잘 새기고 오늘 이후부터, 물론 내년도 사업까지 공유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사전설명 드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사업비는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려서 사업이 다 무난히 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오늘 주신 고견은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하여튼 저는 시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자료 별도로 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동부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원래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없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로,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기금도 전 부서와 합의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시고 우리 구만의, 우리 구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의 특수성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신경제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환경정책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종형입니다. 저희 환경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환경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먼저 질의 안 하세요? 질의하실 분.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그동안에 큰 사업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도 공모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다는 우리 국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잘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환경정책과는 위원회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문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개 있는데 환경정책위원회 활동사항을 보니까 19년도에는 한 번 하셨는데 20년도에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것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위원회는 안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했고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했는데 이번에 저희 본래 계획상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아직 안 하셨다는 것이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긴

하시긴고금숙위원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우리 조례에 맞춰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을 많이 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거기까지 하고요. 책자 140쪽에 보시면, 140쪽. 태양광 관련해서요. 140쪽 찾으셨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140쪽에 보시면 우리가 사업하는 재원이 국·시비가 있고 그냥 구비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것은 국·시비 매칭이고 어떤 것은 우리 구비로 하게 됐는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 지역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서울시의 재원으로 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전액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께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추가적으로 구비를 보태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40쪽에서 141쪽까지 보시면, 내용상 2018년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해서 많이 좀 여러 군데 하신 것 같은데 19년부터 20년 사이에는 4군데밖에 안 하게 되셨어요. 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이것 설치하는 것이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발굴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지들은 태양광을 많이 설치했고 점점 어려운 부분들이 남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계속 태양광 설치 장소를 계속 찾고 다니시는 중이시네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19년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는 아직 한두 달 남아 있다고 하지만 19년도에는 너무나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태양광 에너지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건물을 신축할 때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축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부지 발굴이 미흡해서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가정방문이 제한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조금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2018년도에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8㎾ 시설을 설치하게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집행액이 2,600만원이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당 얼마 정도 되죠? 336만원꼴 나오던데, 보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맞죠

맞죠고금숙위원

. 그런데 2020년도에 초헌약수경로당에는 3㎾에 500만원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돈이 가격이 거의 2배 차이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태양광 패널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특히 공공부분에 태양광 패널의 가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가격을 정해서 고시를 하는데 그 가격이 올해 같은 경우가 241만원이고 내년에 188만원 정도로 20% 감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태양광 가격이 인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계속해서, 그럼 2019년도에 쌍문채움도서관에 3㎾를 했는데 이것은 또 작년에는 800만원이 됐어요. 올해하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시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디테일한 상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가 태양광을 설치하기에 단순한 위치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보강해야 되거나 아니면 디자인 요소가 가미되면 태양광 패널 자체의 설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 되고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는 태양광의 패널 가격은 인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는

인하되는고금숙위원

데 비해서 채움험도서관에 비싸게 설치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보셔야 된다 하니까 이 쌍문채움험도서관하고 초헌약수경로당 검토해보게 이 자료는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고금숙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하여튼 남은 11월, 12월 잘 보내시고 내년 새해 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7월에 오셨고 그리고 워낙 전문적으로 하였고 또 의욕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 구 자체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부분에 함께 발맞춰서 하려고 해서 저는 올해 내년에는 저희 도봉구가 환경 관련해서는 좀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면 하고 계셨던 사업들 대부분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지구미소축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영상이나 온라인으로 지금 다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지구미소축제도 131, 132쪽 보면 온라인으로 됐는데 이 콘텐츠도 9편이나 제공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어디에 제공이 됐고 이 부분들이 주민분들하고 온라인 접촉을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이 됐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문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1월20일부터 현재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지구미소축제를 하고 있고요. 전용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영상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에 상단 배너가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아침에 확인해본 결과로는 저희가 관련 동영상 시청도 있지만 3가지 퀴즈 이벤트도 있습니다. 현재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이 아침에 확인해본 결과는 3,627명이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퀴즈에 참여하신 분이 그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지금 온라인에 참여는 하고 계시는데 실제 동영상이 5분 정도 되는 영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카운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각 부서마다 코로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부분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는데 이것이 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대안으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는 새로운 퀴즈도 하고 재미있게 주민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 쉬운 곳에 있으면서 또 다양한 이런 이벤트도 같이 함께하면서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저는 칭찬해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것이 저는 환경에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대면이 안 되고 비대면으로 됐을 때는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이것이 가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늘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133쪽에서 보면 저희가 도봉시민실천단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실천분과들이 쭉 있고 교육홍보분과가 있는데 실천분과에 비해서는 교육홍보분과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교실에 있는 자연해설단 여기가 거의 주축인 것 같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도봉지회는 저희가 활동내용이나 이런 것을 평상시에 크게 잘 몰라서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이 교육홍보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확대하거나 이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민실천분과는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정화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직접 실천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인원적으로 규모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분과는 실제로 환경교실 자연해설단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도 하지만 또 강사로서도 직접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갑작스럽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역량을 강화시켜서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도봉구가 음식물 쓰레기장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환경센터도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기후 위기 관련해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도 더 많은 관심들이 있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훨씬 시민들한테 확산하는 데에도 되게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천분과 당연히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실천하면서는 많은 인원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홍보 부분도 환경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동료 위원님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관련해서 141쪽에 됐는데 이것이 2018년 이때 베란다형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것이 일일이 가구를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하지 못해서 줄었다.라는 것인가요? 아까 과장님 설명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래 올해 목표가 300W급 베란다형이 1,500가구이고 3kW급 주택형이 20가구가 목표였습니다. 주택은 저희가 현재 27가구 정도 해서 목표보다 많이 했는데 베란다형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약 750여 가구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00가구 넘게 했는데 올해는 많이 모자라고요.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 한 30% 정도 수준밖에 못 하고 있고요. 도봉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한 6번째 정도로 많은 양을 보급하고 있는데 목표 대비보다는 미흡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원인이 코로나 때문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코로나가 원인이 돼서 본래는 18개 보급업체가 있는데 영업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민들 직접 찾아뵙고 대면 홍보 활동을 하고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아마 몇 년에 걸쳐서 웬만한 곳은 많이 또 확대가 됐고 그래서 정확하게 평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시 전체에 30% 수준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은 그래도 된 부분이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많이 보급을 한 편인데 그래도 매년 이렇게 연 3년간을 봤을 때는 급격히 줄어든 면이 있어서 내년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하고도 연동해서 고민해봤을 때는 정확한 평가나 이유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내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태양광 보급 관련해서 서울시 기본계획이 태양의 도시 계획이 2022년까지 1기가가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자체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증가하게 기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호흡을 같이하려면 저희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저희가 올해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할 수 있다. 예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은 저희가 조금 증액해서 요청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1,500가구, 20가구 정도 예산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신규로 하기로 했던 154쪽에 보면 신규사업 추진현황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도봉구 생물자원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 사업인데 절반 정도만 집행이 됐어요. 집행 잔액이 5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남은 기간 동안 더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액 집행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 157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도봉구 생물자원조사의 내용 중에 지구미소 온라인축제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4번에 있는 별개 사업은 아닙니다만 유기동물 보호 및 방역 관리사업에 포함돼 있는 들개 포획사업이 올해 10마리 포획을 목표로 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한 5번 정도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포획을 시도했습니다만 워낙 야생화된 들개라서 사실상 포획은 실패해서 이 부분은 전체 사업 중에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했었던 것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10마리 정도 포획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실제로는 한 5번 정도 출동을 했었고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존사업 관련해서 올해 도봉역사 하부에 홍보관이 만들어주고 했는데 거의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명주나비도 마찬가지고 EM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고 환경 관련해서 단순히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교육의 목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완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하셨는지 이것도 다 영상 제작을 통해서 하신 것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5월부터 유튜브에 에코 클래스라는 동영상 강의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온라인교육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기회에 필요한 부분들 동영상을 더 만들어서 내년에 혹시 아니면 내년에도 대면 교육은 교육대로 진행을 하고 또 온라인교육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반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이영숙위원

말씀드렸지만 생태교육 영상이라든가 동영상이 제작됐을 때 이런 부분이 주민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이런 것을 보완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제작은 하고 했지만 사실 관심 있는 위원들도 이것 가서 찾아보고 이러기가 쉽지 않으니 웬만한 주민분들 대부분은 이 영상을 보고 교육을 한다는 것이 한계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민분들은 기후 위기 관련해서 굉장한 어떤 실천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들은 많은데 행정하고 접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안 되면 행정 따로 놀고 주민분들 따로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꼭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반려견 놀이터 여기도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창골공원에 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협조가 잘 돼서 거기에 필요한 CCTV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분들의 요구들이 있어요. 주민분들은 공원녹지과나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하고는 또 상관없다. 이래서 몇 번씩 이렇게 도는데 미리미리 이번에도 밤늦게까지 반려견 문화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셨나 보더라고요. 금방 어두워지니까 껌껌한 데서 하고 있다는 민원들을 저희 현장에서 들어서 거기에도 보안등에나 이런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마 담당자분하고 통화는 했었던 것 같은데 필요성이나 이런 것 면밀히 검토하셔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반려견 놀이터에도 보안등 같은 경우는 보완해 주십사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금년김기순위원

한 2월 이후에 계속 코로나19가 한동안은 또 완화조치가 됐다가 다시 2단계로 격상되면서 환경적으로나 모든 구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함께 잘 극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139쪽 봐주십시오. 2020년은 유례없이 54일간의 긴 장마를 우리가 겪었어요. 이것은 지구온난화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이상기후라고 그러는데 그 영향을 우리가 몸소 체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기후 관련 협약에 가입도 했는데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25% 정도 거꾸로 늘어나 버렸어요. 굉장히 정말 아이러니한 국가죠. 말로는 저탄소 이런 것 생활화하자 실천계획도 세우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정책적으로 많이 노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실천이 안 되나 봐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기후하면 탄소배출인데 탄소배출을 가급적,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도 2020년도 2월 이후에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급상승하면서 중국 등 동남아에 공장문을 일시적으로 닫으면서 원래 3~4월경 4월 봄쯤에는 미세먼지 있잖아요. 이것이 엄청 심했거든요. 올 봄내, 여름내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쓴 거예요. 공기가 그렇게 맑고요. 그러더니만 조금 풀어지니까 다시 원래 미세먼지 발생하는 시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풀어주면 다시 미세먼지가 오고 또 코로나에, 미세먼지 이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마스크를 써서 좋기는 합니다만 숨쉬기가 답답하죠. 지금 우리가 에너지 기후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쭉 진행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가 하면 우선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사업들이 우리 인류의 우리 국민의 생명은 물론 전 인류의 77억 인구가 전부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2018년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쿨루프 태양열, 복사열 반사하는 페인트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에는 태양열의 90% 이상이 자연히 반사가 됐었는데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그런 기능이 없어져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복사열을 반사하는 시설이나 장치들을 해야 될 단계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쿨루프와 관련해서 지금 몇 개소 등, 어린이집 몇 개소, 무슨 시설에 몇 개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단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사업 성과라든지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봉구형 흰색지붕 쿨루프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2016년에 도봉 환경교육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모형체를 넣어서 비교 실험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시공 전 지붕 온도가 55도까지 올랐는데 시공 후에는 35도까지 해서 실제로 20도 정도 이렇게 저하되는 효과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쿨루프 시공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저희가 3개소에 5,000만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요. 물론 이런 사업이 기반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정부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기존에 공공건물들이나 민간건물들이 그린리모델링이라는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화 개선이 좀 더 복잡한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반영을 해서 단순히 이제 흰색 지붕만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 그린리모델링 차원에서 아마 접근을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도 올해 전액 시비로 7억1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 3개소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에도 시비 예산을 받아와서 예산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과학적 연구 결과라든지 근거가 있어서 사업시행 단계까지 간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20도 정도 복사열을 반사시켜서 차열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이것 예산 타령할 일이 아니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의문스럽고요. 이것은 2021년도부터 다른 사업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단순히 지붕만 칠하는 사업을 떠나서 단열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정부나 시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모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받아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이미김기순위원

실험이 다 끝났고, 이런 결과가 발표된 이상 이것은 시 사업이다, 구 사업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국가사업인 것 같은데요. 정말로 차열, 단열, 종합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들, 올 금년 한해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복지관, 경로당 운영 전체 다 못 했어요, 휴가라고. 어르신들도 댁에 들어가서도 주택 구조가 취약해서 여러 가지 한여름에 무더위를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취약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도봉구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책 사업으로, 국회에서 이것을 추진해서 범국가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 같아요. 이것이 실효성이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효과가. 그런데 이것을 예산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뒤에 환경정책과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결정적인 사업들을 과감하게 박차를 가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정말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남쪽 제주도나 남쪽 지방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나 과일 이런 것들이요. 전부 이쪽 한수이북 쪽에서 재배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어족 자원들도 보면 동해안에서 나는 오징어가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고요. 완전히 생태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미담 삼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아파트에 장미꽃이 있는데, 겹 장미인데 그렇게 예쁘게 겹 장미 한 그루가요. 1년에 꽃을 7번을 피었다, 지었다, 합니다. 그것 특허 장미 아니에요, 그냥 자연산 장미라고요. 그런데 장미가 헷갈리는 것이에요, 이게요. 이게 도대체 겨울인지 여름인지 장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보기는 좋은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인간이 생존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단계까지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던 나라인데, 한 15년, 20년 전부터는 봄, 가을이 없어지고 겨울에 추워서 겨울 지나가면 바로 러닝셔츠로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으로 두 계절만 뚜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구 전체 온난화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도 인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단계에 있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인간이 100년에 1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다고 볼 때는 인간도 식물이나 동식물이 이렇게 혼란을 겪듯이 적응하면서 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 사업들, 저탄소 사용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이것을 해야 될 사업 같아요. 무슨 꼬리명주나비 사업도 좋고, 강아지 보호 사업도 좋은데, 국민들이 불편하고 싫어하더라도 환경에 역행하는 모든 것들은 뒤로 다 미루어야 돼요, 뒤로 다 미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또, 142쪽 보면 LED 보급 사업에서 쭉 나와 있는데 일부 많이 집행을 하셨는데 복지 시설은 아무래도 지금 휴관과 관련이 있겠죠. 집행률이 맞은,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 이 보급 사업 같은 것은 다 소진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최근 3년이라고만 했지, 이 집계가 10월 31일 기준인지 언제인지를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차피 금년에는 이 사업이 다 끝난 것이에요. 끝났어요, 이제. 10월 31일 기준이라도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2018년, 2019년도, 2020년도 보면 집행 잔액이 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복지관 휴관하고 별로 상관없잖아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은 2019년까지 거의 완료했고요. 2020년에는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0가구를 목표로 추진을 했었고요. 지금 보신 자료의 집행 잔액은 10월 31일 기준이고요. 저희가 어제 확인한 집행 잔액은 600만원 정도 남아서 지금 96% 정도 집행을 하고 4% 정도 남았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1월 들어서부터 계속 사업을 했네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전액 집행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집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김기순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국시비 매칭사업들은 받은 돈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이것, 알뜰하게. 우리 구비 지출은 조금 덜하더라도 국시비 매칭사업들은 100% 다 써야 그다음에 잘한다고 또 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환경정책과에는 특별히 많은 것을 질문할 뜻은 없고요. 수질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하천도, 과거에는 하천에 생활용수, 또 기타 그런 것들이 함께 흘러갔지만 지금은 전부 분리되어 있잖아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되어

분리되어김기순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아직도 하수관로가 다 교체가 안 돼서 그런지 비가 많이 오는 날은요. 우이천에 가면요. 생활하수에 빗물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인분 냄새가 코를 진동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도 개방되는 하수관 거기에서 위쪽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도 빗물이 아니고, 화장실 냄새 그것이 악취가 많이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개 부서에서 조사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부락 같은 데서는 위쪽에서는 아직도 정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 돼서 빗물, 비가 올 때 그것을 개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꾸 하천이 또 오염되게 되고, 그 물이 다시 또 집수정까지 가서 다시 그것을 정화시켜서 다시 올라오고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지하수 부분도 그렇고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면에 있는 그것도 그렇지만 지하에 있는 부분, 이 부분 좀 특별히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 보고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제가 온 지 한 4개월 정도 됐었는데요. 아직 지천의 수질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좋음 단계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우기철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이 정확한 원인이 어떤 건지에 대한 자료는 제가 아직 보고 받지 못해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물관리과라든지 기타 또 그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수질 환경 문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그런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수과도 있고, 물관리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 부서하고 긴밀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수고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기훈 위원장, 고금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서울시에서 오셔서 우리 이종형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시고 저는,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146페이지요. 환경오염 배출원 지도점검해서 폐수배출시설 2018년도, 2019년도 다 점검대상 실시가 됐는데, 2020년도에 점검대상이 39개인데 점검실시는 30곳이 됐네요. 어떻게 된 것이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왜 점검 대상이 서른 군데밖에 안 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종형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재는

현재는이성민위원

? 현재 날짜 기준으로.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완료했습니다.

료된

완료된이성민위원

것이에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러면 넘어가고요. 147페이지 10월 31일 기준으로 이것도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2020년도 추진실적에서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성민위원

어떻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9년까지 아마 전수조사를 했고요. 2020년도에 2차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2회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전수를 다 하지는 않고요.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아파트 놀이시설부터 점차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요, 마지막으로 여기 아까 도봉구 생물자원 조사는 다 예산 쓰신다는 것이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집행 예정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참여 인원에 전문가들 25명, 저한테 명단제시를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개, 들개 사업은 이것은 119가 할 일이지, 이렇게 민첩한 개를 어떻게 잡아요, 이것을?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물론 이제.

상에

세상에이성민위원

이런 일에 나와서 제보를 하면 잡을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저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야생화된 들개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을

안전을이성민위원

위해서 이것은 119에서 가서 기절을 시켜서 공기총을 쏘든가 해야지 이런 사업을 올려놓고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 이것은 내년에 어떻게 올리실 것이에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취총을 사용해서 포획을 하면 좋은데요. 사실상 마취총 사용은 서울 도심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포획 틀을 활용해서 지금 하려고 저희가 포획 틀까지 구매해서 포획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타 구 사례를 좀 보니까 같은 들개인데 타 구에서는 또 포획하는 역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 사례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최소한 구민이 들개로부터 안전에 위협받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7월에 오셔서 우리 이종형 과장님, 내년에도 열심히 일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 고금숙 부위원장, 유기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에 우리 이성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직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포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시죠, 포획 틀까지 사다놓으셨다 그래서 무슨 출동하면 직원들이 가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한테 건이 생겼을 때 의뢰를 하면 나와서 그분들이 하시고 하는 것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양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양이도 포획해서 다시 중성화수술해서 넘기는, 그렇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것도 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증액도 예전에 한번 했고 미니태양광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증액했고 이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그때는 홍보와 동시에 신청이 돼서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왜냐 하면 홍보하면 다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미리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유에 대해서 잘 좀 파악하신 다음에 내년도 예산 때 반영을 해야 되니까 사유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하여튼 시간은 짧았지만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올해 계획과 관련해서 전체 부서하고 같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계획 설정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함께해서 전 부서가 지속가능발전에 정말 중요한 정책과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내부적인 협력이 안 된다든가 어려움이 있다든가 주민협력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들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가 아마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 같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2020년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지속가능발전국의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