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공군오 의원 5분자유발언
군오
공군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록 의원께서 보고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남면 화전3리 다목적 체육시설 부지 취득의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면 화전3리 다목적 체육시설 부지 취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장 철정지소 설치의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철정지소 설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기호 의원께서 설명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나기호 의원께서 설명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제2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3. 홍천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4. 홍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홍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9.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근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경제국장
경제국장 김시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304호로 상정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6일 홍천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서 강원도 법무사무처리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20년 10월 19일 강원도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은 결과 시정 요청이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제한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1의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에 따르면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 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7항제7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하려는 내용이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위반이 된다는 강원도의 시정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과 강원도 시정 요청사항, 그 외의 참고사항은 제출한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7명으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 건: 11.25. ~ 12.14.(20일간)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