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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오승엽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2020-11-24

오승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엽

오승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이영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의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영두

송영두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승엽

오승엽위원장

송영두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듣겠습니다.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상임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경

남택경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3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승엽

오승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찬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오후에 다른 일정 관계로 오후 심사 참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오전 개별질의가 끝나는 대로 오전 중에 총괄질의를 잠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지금부터 자원순화과에 대해 총괄질의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므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주시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업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 소규모 환경시설 개선비 지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예산이 5,100만원에서 2,100만원이 이렇게 삭감되었는네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업

안흥업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흥업입니다. 오승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지원을 위해서 지난 추경에 당초 10개소 3,000만원 예산에서 7개소를 늘려서 2,100만원 증액 편성해서 총액이 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계속 지원대상업소를 일일이 다니면서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했는데도 지원율이 저조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추경 때 2,100만원까지 추가로 더 반영을 하셔가지고 특히 코로나19로 영업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이렇게 전혀 사용되지 않고 불용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자부담 비율이 40%이지 않습니까? 40%라는 게 너무 자부담이 부담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사업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어쨌든 보면 환경개선 쪽에 시설 이렇게 보수하거나 이런 비용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제약이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업

안흥업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늘려서 도움이 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상인들이 상가를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부담이 40%라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한편 일부 상가 소유주의 시설 개선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업주는 시설 개선을 하고 싶은데 동의를 받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지원하는 대상이 단순 물품구입이나 신규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들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업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어차피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부담률도 좀 낮추고 제한되는 품목도 완화를 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승엽

오승엽위원장

예,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상인분들이 장사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향후에 코로나 끝나고 나면 좋은 환경에서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자부담 율도 내부 규정을 통해서 조금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필수물품 구매, 식당이나 이런 곳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은 조금 구매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업

안흥업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차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오승엽 박경옥 김보언 박철중 장수영 송원호 출석공무원( 16 명)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김 갑 선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점 심 일자리 경제 과 장 안 흥 업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박 봉 근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보 건 행 정 과 장 김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기준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