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20-11-24

양일옥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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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김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청소행정과 소관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봉호 청소지도담당입니다. 김전관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김순례 담당자입니다. 자원순환담당 부재중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김주영 서무입니다. 청소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북구의 청소행정 업무를 관장하셔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감사시간인 만큼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책자 4쪽에 보면 가로청소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해서 거기에 가로환경관리원 용두동 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국비 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6,000만원이에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북구 지역에 이번에 조성된 것까지 합하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네 군데요? 지역별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구 유동사무소가 있고요. 그리고 운암동 광성경로당, 우산동 우리경로당 그리고 용두동 협심경로당, 쉼터가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하면 지역별로 안배가 돼서 가로미화원들이 쉬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리라 판단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을구 쪽이 부족해서 용두동 협심경로당 2층에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동절기에도 그렇겠지만 복장 관계 있잖아요. 근무복. 특히 새벽에, 이분들이 몇 시에 조회를 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5시 40분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해 왔는데요.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출근부만 날인하고 현장에 바로 투입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때 조례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가로환경관리원 반장이 2명 있는데 갑구, 을구 쪽으로 나눠서 담당 가로환경관리원들을 관리하는데, 조회 때 안전교육을 할 때는 담당자나 청소행정담당 계장이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무송

최무송위원

너무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무복장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복장, 또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복장 착용을 잘해 주시고요. 휴게소가 지역별로 적당하게 안배가 돼서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쉼터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느낀 게,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매일 아침 5시 40분에 조회를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용두동 같이 먼 곳에서, 아침에 출근개념과 퇴근개념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도 좀 권역별로 나누어서 장소가 마련된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 거리에서, 2km, 3km까지 아침에 나오려면 힘든데 그런 장소까지 꼭 집합을 해야 되는 것인지, 3구역이나 2구역으로, 우선 어려우면 2구역이라도 집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는 대로, 한꺼번에 무리하게 만들어서 몇 군데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일단 새벽 시간에 많은 수가 집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 가능하겠는데, 일단 그런 장소가 있는지 추후에…….

무송

최무송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건국동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가 청소구역이 건국동이니까 다시 가셔야 되는데, 물론 아침시간이니까 이동시간에 교통체증은 많지 않지만, 그분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오고 가는 시간에 낭비적인 요인들도 있고 그분들도 힘들고 지치는데, 꼭 그럴 필요성이 없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5쪽에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효율적 운영 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 중간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입이 있습니다. 40억 3,569만 6,000원 그리고 납부필증은 음식물 수거죠? 그것이 9억 5,892만 1,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판매수익이 잘 증대되는 것이 우리 구민의 세금을, 예산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나 의료, 한부모가정, 통장, 국가유공자 등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아까 생활수급자 그걸 빼고 나머지,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이 낭비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말하자면 자율청소단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보면 낭비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고, 통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통장님들한테도 월 회의 때 일정량의 봉투를 지급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대상하고 지급방법,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통장님들한테 그 근거에 의해서 주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몇 장씩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가구당 한 달에 120ℓ 이내에 지급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20ℓ라고 하면 6장.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인당 30ℓ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가구 수가 1인당 30ℓ인데 3명이면 90ℓ죠.

무송

최무송위원

통장님들 사용하시라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봉사단이나 이런 데서 청소할 때 봉투가, 연간으로 보게 되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2019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상자들 전체 하니까 환산금액으로 2억 3,700만원 정도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약 2억 4,000만원이요. 그런 금액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은 행정사무감사 85쪽, 지적사항 처리부 86쪽, 주민주도형 취약지 자율청소단 동별 단체명단 및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2019년도 20개 단체 1,600만원, 2020년도 16개 단체 31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2020년도에는 310만원이죠? 행감자료 86쪽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맞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특히 2020년도에는 동 간 또 단체 간,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동에는 통장단, 새마을, 부녀회, 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확대 운영 계획이 있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주도형 자율청소단 활동 관련해서 여러 자생단체가 동별로 있는데 한 개 단체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사업 성격에 맞춰서 자생단체 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에 자율청소단 운영 관련해서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동별로 활동하겠다는 단체를 받은 게 지금 37개 단체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이번에 줄인 거예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37개 단체를 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되니까 시행을 안 하다가 6월에 완화가 돼서 자생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37개 단체 중에 16개…….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2년 동안 실시해서, 특정 동에는 단 한 분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동도 나오게 됐어요. 동 간에 형평성 문제, 그러면 특정 동은 청소를 안 하느냐, 단체가 모여서 청소는 다 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우산동 같은 경우 청소는 잘하고 있는데 지급액이 제로예요. 2019년도, 2020년도에 말이죠. 동에 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해서 단체 추천을 받더라도, 형평성을 갖춰서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있죠? 카메라 설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있죠? 그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설치비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동식은 개소당 400만원이고요. 고정식은 화소에 따라서 250만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이동식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은 일단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태양광으로…….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태양광으로 하고요. 그리고 고정식을 살 때는 주소지를 해서 행정예고를 합니다. 근데 이동식은 북구 전 지역으로 예고를 해서 수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이동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1대, 금년에 19대 해서 동에 설치해 줬는데, 금년에도 2회에 걸쳐 동 청소담당자 회의를 해서, 이동식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고, CCTV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동식에 대한 장점이 이렇게 있으니 적극 활용하라고 계속 동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2019년도보다 30대가 늘었어요, 그렇죠? 이동식 고정식 해서 전체적으로…….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2018년도보다 30대가 늘어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두암2동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고정식은 한 250만원 정도, 그건 전기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전기로 공급해야 되니까 거기는 전기료가 또 발생하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50만원과 400만원, 한 150만원 정도 경비 차이가 나는데요. 이동식의 장점이 있는데 이동해서 배치한 실적은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동식을 고정식화 시켰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카메라를 어디어디로 이동한 실적이 있어요? 거의 없죠, 그것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속해서 동에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누가 이동을 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개선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내용을 잘 알았으니까 들어가시죠. 그런데 여기 봐보십시오. 소위 말하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카메라로 불법투기자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사생활의 문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단속실적을 보면 2020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2건이에요. 2019년도 40건보다는 22건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해서 줄었는데, 22건은 어떻게 적발한 것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CCTV로 적발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이 많은 카메라가 고정식하고 해서 254개나 되는데 누군가가 모니터링을 해서 찾아내고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한 카메라에 1분씩만 해도 254분이니까, 한 시간이 60분인데 4시간, 5시간이 걸려야 1분에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10분을 한다고 하면 2,540분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그래도 단 몇 건이라도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거기에서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곳에 플래카드를 붙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불법투기 취약지에도 플래카드를…….

무송

최무송위원

불법쓰레기 투척 감시카메라 작동중, 뭐 이런 거요. 근데 동장단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플래카드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경각심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동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카메라 녹화된 저장량을 판독해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매월 카메라 254대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LTE 라우터가 있습니다. 무선통신망인데요. 청소행정과하고 각 동에, 모든 CCTV에 라우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닌데 동 당 하나씩 라우터를 해서 투기지역에 LTE 라우터를 꽂고, 동 사무실에서 CCTV 녹화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무튼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3쪽에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 사업을 집행하시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홍보를 하더라도, 지금 사업비 내역이 국·시비 사업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국·시비 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국비가 50이고, 시비, 구비가 25, 25 해서 매칭으로 2020년도에 계획 물량이 77건 해서 2억 8,350만원이 세워졌죠? 그래서 잔액이 1억 6,800만원 남아있는데, 제가 집행율을 계산해 보니까 너무 저조해요. 지금 잔액이 한 51%가 남았어요. 49%가 집행이 되고요. 그래도 어려우시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예산을 세우고 정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도 반환하고 시비도 반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2021년도 사업에도 역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산 집행을 다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억 8,300만원 중에 업무보고 11쪽을 보시면 지붕개량 사업에 4,2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최대 427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붕개량 대상 사업자는 경제적 취약계층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싶어도 지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것을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하반기에 변경 승인이 돼서 대상 가구 수를 늘려서 처리했는데, 금년에 지붕개량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만 사용하도록 되어서 4,270만원은 우리가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예산이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정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이해하겠고요. 행정사무감사 20∼21쪽에 가로환경관리원 업무수행 중 사고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노면청소 진공흡입차라서 도로 제일 끝 쪽, 4차선이면 4차선으로, 2차선이면 2차선으로 운행해야 되는데, 그곳에 항시 불법주차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흡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하는데, 그래도 현실을 잘 감안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청소행정과에서도 투기문제 때문에 늘 힘드신 것은 사실이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이동식 카메라 설치 계획이, 예산이 없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에 보면 향후 설치 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어서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은 이번에 동 주민들이 청장님하고 간담회 때도 CCTV 설치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은…….

정철

이정철위원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잘못 표기된 거네요. 요구가 많아서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고, 내년에는 대략 몇 대 정도 계획하시는지 나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한 10대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10대 정도요. 다 이동식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식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동식으로 설치된 게 언제부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2019년도부터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2019년도면 작년부터 이동식 방식을 채택해서, 기존에 고정식 같은 경우는 워낙 취약지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곳의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이동 설치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얼핏 보니까 총 254대 중에 이동식이 30대가 있고요, 맞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동마다 보면 1대, 2대 돼 있는데 그 동에 있는 이동식의 경우 동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계획하에 정리하신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한 몇 개 동이 있었습니다. 중흥2동이라든지 2대씩 설치한 곳은 그런 동에서, 3대씩 했는데 그것을 동별로 분산을 유도했습니다. 3대 했던 것을 다른 동에 배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2대, 3대, 1대.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그 동의 주민들이 주민참여 공모라든가 이런 예산확보를 해서 몇 대 더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건 그쪽 동에서만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동마다 평균 1대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이 이동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나 이런 면에서 좀 어떻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CCTV 설치 민원이 동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고정식으로 되면 그 카메라는 그 집 것이 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동식은 아까 청소지도계장이 말했습니다마는 취약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그걸 자율적으로 동에서, 관리도 쉽고 이동도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이동식의 장점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설치돼 있는 동안은 없을 때보다 불법투기가 덜 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이동되고 카메라가 없어진 걸 알게 되면 다시 그곳에 재투기가 되는 현상도 종종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가. 카메라 있을 때만 안 버리고 카메라가 없으면 다시 투기가 시작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보다 나은 방법을 구상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감시해서 적발하고 그런 것보다는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는 목적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카메라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중요하겠지만, 보니까 청소라든가 마을 자생단체라든가 협력해서 아침마다 청소하고, 클린 북구 만들기 이런 것을 많이 하잖습니까? 이런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부분도 자생단체와 협력해서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이 모든 걸 커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불법투기 문제를 동과 주민들, 자생단체 쪽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실질적인 지원은 청소행정과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의 주체,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동과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주도형 취약지 자율청소단을 운영하는 취지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 거거든요. 청소는 청소행정과나 몇몇 기동반, 환경관리원들이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취약지가 동별로 많은데 이것은 동에서, 자생단체에서 그 지역의 여건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주민 자율청소단 활동내용에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계도도 들어가거든요. 계도, 신고 그런 활동도 실적으로 지급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생단체 중심으로 하되 행정에서는 최대한 지원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동식 CCTV도 자생단체나 동 청소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이동 관리하고, 구에서는 유지관리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동식 카메라 대수가, 사실은 동의 특성에 따라 취약지구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약간 구도심 쪽에 있는 동들은 아무래도 쓰레기를 많이 버릴 것 같고 그래서 동에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이걸 다 커버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예산확보를 해서 이동식 카메라를 두 세대씩 동에 할당을 시켜서 최대한 동이나 자생단체 인력들을 풀 동원해서 계속 두 세대가 돌아가는 방법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고정식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방금 최무송 위원님과 이정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감사자료 26쪽 현황에 보시면 북구 관내 상습불법투기 지역이 129개소잖아요. 그리고 고정식 224대, 이동식 30대가 설치되어 있고, 뒤쪽을 봤더니 무단투기 신고포상제 같은 것도 운영하고 계세요. 방금 이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156건에 500만원인 거죠?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주신다면 지역에서 경제가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스파라치라는 것이 있어서 신고포상제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신고자에 대해서 1년에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계좌로 입금하고 있는데…….

일옥

양일옥위원

어차피 현금이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현금인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현금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해 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9쪽, 재활용품수집업체 계약 서류 및 운영 현황에 보시면 운영방식에 (준)독립채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독립채산제라는 말은 알겠는데, (준)독립채산제와 독립채산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라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 처리비, 운영비까지 모든 것을 다 대행업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독립채산제인데, 재활용 선별장의 경우 (준)독립채산제라고 한 이유는 업체하고 재활용품 처리계약을 할 때 북구는 잔재물 처리라는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대행업체에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준)독립채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3회 추경 심의 때 수집 장려금에 대한 예산을 물었을 때 과장님이 독립채산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독립채산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청주라든가 서울에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라는 제목으로, 청주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2t이 넘는 폐플라스틱이 가득 쌓여있는 뉴스나 기사를 혹시 보셨을까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요즘 보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택배와 배달음식 이용이 증가하면서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제가 3년 치 배출량 자료를 봤거든요. 2018년도에 보니까 9월까지 해서 4,840t, 2019년 9월까지 6,024t, 2020년 9월까지 7,593t이에요. 2018년 대비 2019년은 24%가 증가하였고, 2019년 대비 2020년까지 해서 26% 증가하였습니다. 즉 3년 전에 비해서 한 50%가 증가한 거잖아요. 4,840t에서 7,593t이라면 두 배 정도 증가한 거죠? 4,800에서 7,500이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한 80% 정도 늘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80% 정도 는 거죠. 이렇게 많이 재활용 쓰레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민간위탁 재활용업체에서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민간 재활용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 북구청 입장에서는 올해도 보면 제3회 추경에 시비는 없고 구비로 1억이 넘는 수집 장려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더 힘드니까 1억이 아니라 2억을 해주라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민간위탁에만 의존하다 보면 우리 구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해 볼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나주 열병합 발전소 미가동, SRF 처리 미가동,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립장 수명이 단축되고, 2018년도부터 매립장에 재활용품 혼합수거 부분을 단속하다 보니까, 매립장으로 갔던 부분이 선별장으로 오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2017년도에 중국에서 폐기물 처리를 안 하니까, 재활용한 것이 동남아나 중국으로 갔던 부분들이 안 되니까, 국내의 처리업체는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민간업체에서는 수거거부를 하고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시하고 5개 구가 장기적으로, 2030년도에는직매립이 금지되고 그러니까 광역 자원선별센터의 필요성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처리에서 공공처리 부분이 좀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토론도 했더라고요. 지금 시에서 용역을 맡긴 상태죠? 공공에서 재활용품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맡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용역에 의해서 광역단위로 공공기관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왜냐하면 만들게 되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을 맡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광역 자원회수센터 타당성 용역조사를 작년 말에 발주했는데 그게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북구에서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도, 5개 구에서도 다양하게 공공기관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청주시에서 싹쓰리라는 유튜브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재활용품 자원화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유튜브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더라고요? 어차피 재활용품 이런 건 관에서 아무리 잘해도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지금 우리 북구청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만의 재활용 팁 공모전이라든가 일회용품 줄이기 인증샷 캠페인 등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우리 북구도 아까 업무보고에 봤더니 다양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수거보상제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렇죠? 조금 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우리 북구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 중지

11시 06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불법투기 이동식 CCTV가 19대 설치되어 있죠? 혹시 대당 구입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은 400만원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이동식이 불법투기를 했을 때 계도용으로 사용됩니까? 아니면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투기하신 분을 특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2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동식 CCTV를 이용해서 특정해서 그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게 몇 건이라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22건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한 번 투기하게 되면 얼마의 과태료를 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적발된 것이 차량을 이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차량으로 한 것은 건당 5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차량번호를 추적해서 투기를 한 내용, 주로 투기라고 하면 대형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요. 비규격봉투로 버리는 것들.

용환

최용환위원

계도를 했든 불법투기를 해서 “A”라는 장소에 이동식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했었을 때는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동식 CCTV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에서 동 담당자가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된 지역은 다른 취약지로 이동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이동식 CCTV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한다고 봐야겠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고정식보다는 훨씬 더 화소라든지 운영 성과가 좋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2020년도 불법투기에 관련된 건수가 518건입니다. 많은 징수 건수가, 징수금액이 한 3,000여만원 되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CCTV를 이용한 것 외에 또 다른 형태, 즉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자료가 있어야 특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건수들은 어디서 많이 나왔고 그 부분에 사진이나 아까 차량이 아닌 사람이 그냥 들고 가다가 버린 경우 확인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많은 건수가 다 확인이 돼서 부과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로 확인이 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 운영 해서 저희들한테 156건의 신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투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온 것만 156건입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한 건수가 156건이고요. 그것은 투기자 신원이 확실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동반이나 야간단속, 저희들이 금년에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야간단속을 10회 했습니다. 거기에서 21건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청소기동반이 현장수거뿐만 아니라 점검도 합니다. 투기 취약지에서 투기자 인적사항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런 경우는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최저, 담배꽁초는 5만원이거든요? 배출량에 따라서 5만원, 10만원, 20만원, 차량은 50만원.

용환

최용환위원

아, 과태료도 차등이 있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을 보면 RFID 유지보수비 및 소모품 구입비에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지출액이 나옵니다. 상반기에 1,300만원, 하반기에 1,6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일단 유지보수비와 소모품 구입비인데 RFID에 어떤 내용으로 이 돈이 지급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 RFID는 2013년도부터 설치를 해 왔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설치한 322대는 전기 인입공사 부분을 공동주택에서 설치했거든요? 공동주택에서 전기 인입공사 부분을 부담한 경우는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공동주택 설치 사용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2020년도 지출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설치된 322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설치 승낙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322대에 대해서 기판이나, 한 7년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기기가 노후화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교체해 주는 비용이 드는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유지보수비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322대의 각 아파트, 공동주택일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에서 고장이 나면 그 자체 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건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같은 항목으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2013∼2015년도에 RFID 설치할 때하고 2016년도 이후 설치는, 2013∼2015년도에 RFID 설치할 때 전기 인입공사는 지역에 따라서 땅을 파야 되고 도로를 절개해야 되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비용을 공동주택에서 했는데 2016년도에는 저희 구청에서 전기 인입공사를 다 해 주고 대신 유지관리비를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을 바꿨습니다. 승낙할 때, 2016년도부터 설치에 따른 것은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다만 유지관리비랑 운영비용은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2015년 이전에는 기기는 구청에서 사주는데 설치는 공동주택에서…….

용환

최용환위원

뭔가 과장님이 잘못 이해한 것이, 현재 운용하는 대수가 322대잖아요. 그런데 322대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 지금 사용할 것 아닙니까?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계이다 보니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장수리를 하든지, 그렇다고 하면 그 비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 9쪽을 보시면 RFID 구 설치와 건설사 설치가 있는데요. 구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98개 단지 669대를 설치해 줬습니다. 전체에서요. 그중에 322대의 전기 인입공사 부분은 공동주택에서 했고, 그 나머지 669개에서 322대를 빼면 347대, 이것은 2016년 이후에 설치해서 유지보수비를 공동주택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2020년 현재 RFID는 총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에서 설치한 것이 669대고요. 건설사가 설치한 것은 322대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77쪽을 봐주십시오. 매년 감사를 실시합니다. 혹시 감사가 1년에 몇 회를 하는지, 아니면 매년 하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77쪽 두 번째를 보면 운행일지 작성 소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에는 차량번호, 운전원, 운행상황(주행거리), 유류주입량, 승차자, 작업지역·시간 등을 기록하여야 하나 다수의 운행일지 작성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차량운행일지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제가 알기로 금광공사에는 많은 장기근속자들이 있습니다. 이 차량일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조차도 작성을 소홀히 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일을 매일 반복해서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지역을 매일같이 운행하다 보니까 일부 운행일지 작성을 소홀하게 한 것이 있어서, 설령 반복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유류라든지 예산하고 결부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해달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동일한 일을 하는데 본연의 의무이고 기본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차량운행일지입니다. 누구나 처음에 이곳에 들어오면 이 차량운행일지부터 기입하고 작성해야 되는 부분, 또 중요한 부분은 유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용이 수반되는 일지내용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많은 장기근속자 중에 제가 이름은 생략하고, 조치 내용에 계장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계장님이 금광공사 책임자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작업반장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작업반장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계층별로 운전원, 미화원, 또 그 위에 관리감독하시는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이런 것조차도 관리를 안 하고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이런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매년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감사를 하는데 이런 것조차 간과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것은 금광공사의 근무자들이 나태해 있다. 또 기본이 되는 것조차도 제대로 기입하지 않고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계장님은 이 정도 했는데 신분상 주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좀 더 강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주의가 “앞으로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겠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보다 더 신중히 해서 업무에 집중하라고 공문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다음은 제가 계속해서 여쭤보는 건데 2020년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직이 운전자인데 2020년에 미화원으로 보직 변경되신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현재 보직이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음주로 인해서 운전을 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 보니 미화원으로 보직 변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즉 운전자가 미화원으로 보직 변경하는데 그 조건이 음주운전에 의해 보직 변경이라고 하면 이것 또한 심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혹시 2020년도에 산업재해가 금광공사에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하고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금년에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3건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한국형 저상차인데 매립장에 갔다 오는 과정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분은 현재 병원에 계시겠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양쪽 다리가 절단돼서 퇴사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산재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교육이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금광공사 자체 생활쓰레기 수거작업 시에 안전작업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교육일지도 있겠네요? 시간 할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지 내용도 보유하고 있겠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충당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충당금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퇴직급여충당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고 퇴직자가 발생하면 퇴직 시기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 꽤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만, 충당금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보유해서 보유액을 좀 늘리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퇴직충당금은 얼마나 보유되어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1억 정도,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퇴직충당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는데 그 일부를 다른 곳으로 유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오롯이 퇴직충당금은 항시 일정한 금액으로 적립되어 있어야겠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볼 때는 퇴직충당금이 11억 정도면 다섯 분 정도의 퇴직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광공사 인원이 꽤 많은데 일시적으로 다 퇴직할 수는 없지만, 한 150명 정도 되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145명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140∼150여명이나 되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퇴직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장기근속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퇴직충당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늘려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물론 그 부분도 대행 당시 변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많은 금액을 충당금으로 일시에 적립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퇴직금을 충당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앞으로 퇴직충당금에 대해서 좀 늘려갈 계획은 있으신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구 재정 여건을 봐서, 대행사업비 정산을 하게 되면 반납액이 몇 억씩 됩니다. 그 부분하고 매년 적립하는 퇴직충당금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씩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장기근속자가 정말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연수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금광공사의 장기근속자, 즉 퇴직을 앞두신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11억원 정도의 퇴직충당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일시에 많은 분이 퇴직을 했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이 안 나올까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무튼 만일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퇴직충당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금광공사 근무자의 역할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에 폐기물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도 있고 음식물폐기물도 있고 대형폐기물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폐기물에 관련해서 크게 두 파트로 한번, 제가 어제 환경과에서 내용을 파악 못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폐유하고 폐타이어 수거 및 처리내용 그다음에 수은, 납 같은 중금속에 관련돼서 수거 및 처리내용,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관리 안 하신가요? 청소행정과에서 그 업무 안 보신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책자 10쪽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폐기물 배출업소가 사업장, 지정, 의료, 건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과태료 부과를 24건 했고 고발을 1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적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배출업소에서 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처리업체가 수거를 하고 그 수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배출업소와 처리업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오염물질로써 굉장히 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폐유, 폐타이어 그다음에 수은과 납 등 중금속의 수거 및 처리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특히 마지막, 최종 처리, 이게 땅으로 매립하는, 특히 중금속 같은 경우는 매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은, 납 같은 중금속은 분명히 배출업소가 있을 것이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배출을 해서 처리를 하는 처리업체가 어떤 형태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폐기물 배출업소는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종류에 따라서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배출자 신고할 때는 배출량뿐만 아니라 어디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겠다는, 처리업체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닌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배출업소에서 중금속이 나왔어요. 수거가 돼서 처리업체로 왔단 말입니다. 그 처리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수은과 납, 중금속은 땅에 매립하는 폐기물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중금속을 처리할 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거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답을 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방사선, X-레이를 찍을 때 수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폐수에 대해서는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몇 월 며칠 얼마가 나왔고 어떤 처리업체에 처리했다, 물론 방사선폐기물, 폐수 처리방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적정 처리업체와 계약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위원님, 과거에는 무단투기나 불법매립, 불법투기, 방금 말씀하신 수은이나 납,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바로 고발조치가 되기 때문에 배출업소에서는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적정한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시간을 두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수은과 납, 중금속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폐기물, 즉 인체에 엄청 유해한 폐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배출업소뿐만 아니라 처리업체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적정하게 합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지도 감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은, 납,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하시느라 청소행정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재활용쓰레기는 수거를 언제 언제 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단독 상가는 특정 요일을 정하지 않고 거의 매일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수거를 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알기로 재활용쓰레기는 월·화·토요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가에 보면 거의 재활용쓰레기들이 회수가 잘 안 돼서, 수거가 안 돼서 굉장히 환경이 지저분한 데가 많더라고요? 심각한 데가 많아요. 혹시 우리 북구는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각각 다른 차로 수거합니까, 아니면 같은 차가 같이 수거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차가 25대, 음식물 수거차가 18대, 재활용 수거차 2대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생활쓰레기 차는 생활쓰레기만 하고 재활용은 재활용만 합니까? 구분이 안 되어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차가 생활쓰레기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러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차 25대가 거점을 돌아다니는데 주민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재활용품을 같이 혼합 배출해요. 물론 종량제봉투에는 쓰레기를 넣고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배출하는데, 1∼2회차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먼저 수거합니다. 그다음에 2회차 끝나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창고로 가져가거든요. 1회차, 2회차 할 때 골목길에 있는 재활용품을 중간 중간 거점에다가, 굉장히 활동구간이 멀어서 다시 가지러 가기가 힘드니까 거점에 놔두고, 차고지에 들어갈 때 거점에 놔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창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북구하고 타 지자체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산구 같은 데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차가 따로따로 구분이 돼서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북구는 그런 현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쓰레기도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만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택단지에 수거가 굉장히 안 돼서 문제가 심각한 데가 많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수거가 안 돼서 주택가가 지저분한 환경이 되면 고스란히 누가 불이익을 당합니까? 다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는데,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북구에 문제점이 좀 많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9쪽 2020년 사고이월에 보면 재활용 선별창고 관리 해서 용역 중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까 양일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활용 처리가 전국적으로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공수거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 금광공사 차고지와 재활용품 차고지가 첨단3지구에 수용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공공수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북구하고 광산구하고 처리시설인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산구가 차량이 많다 보니까 북구로 오면 이동거리가 멀어서 용역비가 늘어나니까 자기들은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용역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11쪽을 보면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 해서 예산이 4,000만원 세워져서 집행액이 2,100만원이고 비교란에 202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특별교부금이 4,000만원 내려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2,168만 2,000원인데 잔액에 대해서는 재활용 투명봉투하고 재활용 종이팩을 구입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1,831만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여기는 10월 말까지인데 이후에 나머지 잔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집행한다는 말씀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광공사 취업규칙에 대해서 2018년 민선 7기 들어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기간이 2018년 10월 15일부터 해서 33일간 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4명, 협력감사 2명, 구민감사관 1명 해서 감사를 했어요. 2018년 6월 16일 근로계약을 맺은 ○○

이사

대표이사금광공사

, 취업규칙 제5조의1제2호에 위배돼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채용결격사유가 제5조의1제1호에 보면 건강진단결과 C급 판정자로서 인사위원회 결의 후 않기로 결정된 자, 제2호가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사촌 이내 친족(모계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채용이 돼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치할 사항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시정요구 조치 바로 하라고 감사결과, 처분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2018년 6월 16일자에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사후에 이 건으로 인해서 직원이 훈계 1명, 경징계 2명 조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취업규칙이라 하면 회사 취업규칙이거든요? 금광공사 확인 결과 제5조의1제2호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사촌 이내의 친족, 이 신설 배경이 뭐냐, 왜 이 규정을 넣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금광공사 친족으로 하면 특히 애사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인원들이 애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근로 공백이 생기니까 이 규정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고, 취업규칙에 위반이 돼서 시정요구 조치사항이 내려졌는데, 6월 16일에 채용돼서 다음연도 2019년 1월 11일에 취업규칙을 개정합니다. 왜 개정을 하겠어요. 채용이 돼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면 왜 취업규칙을 개정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후조치가, 채용에 문제가 있었으면 6월부터 12월까지, 개정되기 전까지, 현재 이분이 계속 근무하고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구비로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급여가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해서 지적된 사항에 시정요구조치를 하라고, 2019년 2월 20일이 처분요구 접수일이구먼요. 그러니까 6월 16일에 채용돼서 취업규칙 채용변경을 2019년 1월 11일에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격사유에 해당되니 이 직원을 정리를 하든, 그리고 문제의 기간 동안 근무했던 것은 우리 구비로 급여가 나갔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금광공사 내부의 취업규칙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금광공사의 취업규칙이든 내부규칙이든 어쩌든 간에, 그러면 제가 한번 다 읽어드릴까요? “금광공사는 광주광역시 북구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2017년, 계약기간 2년간 되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북구에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금광공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 구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잖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광공사의 관리감독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광공사를 관리감독 해야 될 위수탁자 관계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금광공사를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 여기에 다 작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원 변동이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북구에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또한 ㈜금광공사 취업규칙은 제5조 채용자격, 제5조의1 채용결격사유에 따라 이 같이 규정하고 있다.”라고 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무원 임용 및 복무규칙에도 임용 전에 신분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10년이나 20년 근무했다 그러면 그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환수를 못합니다. 다만 그걸 알고부터는 면직을 시키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신분상 조치를 면직을 시킵니다. 근데 그동안 근무했던 노무비에 대해서는…….

건안

김건안위원

면직을 시킨다고 했잖습니까? 근데 면직을 안 시키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면직시켰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회사 취업규칙인데 선행해서 취업규칙에 그 내용을 넣은 이유는 현장 근로자들이 사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애사가 발생할 때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애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근로 공백이 생기니까 이것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바로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개정 변경신청을 해서 1월 11일에…….

건안

김건안위원

1월 11일에 취업규칙을 개정했어요. 지적사항이 나와서 금광공사에 5,000만원이라는 돈을 환수했지 않습니까? 대행사업비로 본인부담 수집·운반장비 관련 비용 지출 관련돼서 4,200만원, 차량 대체·폐차에 따른 감가상각비 정산 부적정 해서 740만원, 휴일근무수당 과다 지급 해서 75만원, 이렇게 해서 5,232만원을 환수 조치했잖아요. 거기에는 결격사유로 채용된 사람을 시정해라,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8년 6월 16일에 채용돼서 2019년 1월 11일에 취업규칙을 개정하는데 그 안에 있던 것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면 면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급여를 환수 안 했으면 이 사람을 정리했어야 되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수대상이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인건비 얼마 얼마를 부당…….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잖아요. 6월 16일에 채용돼서 취업규칙 개정될 때까지 급여가 얼마 나갔는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왔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33일간 감사를 했을 때 부당수급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을 적시해서 환수하라고 처분을 했을 거라는 거죠.

건안

김건안위원

어떻든 과장님, 예를 들어서 급여가 환수 안 된다면 면직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 급여도 환수 안 된 상태고 면직도 안 한 상태고 조치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지금?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을 개정 변경해서 지금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없는 거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그전에 취업해서 근무했던 것이 취업규칙 개정한 걸로 해서 싹 무마됐다는 말씀입니까? 취업할 때는 문제가 돼서 지적됐는데 지금 와서 취업규칙 개정돼서 아무 문제없다고, 1월 11일에 취업규칙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봐보십시오. “취업규칙 제5조의1 (채용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 건강진단결과 C급 판정자로서 인사위원회 결의후 않기로 결정된 자는 채용에서 제외한다.” 이것만 해서 제가 보니까 “사촌이내 친족(모계 포함)” 이 문구를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금광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해 가면서 문제 있는 직원을 채용했는데도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 시정조치하라고 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전혀 한 것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조치한 것이 없잖아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려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변호사하고 노무사는 우리 구청을 전임해 주시는 분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건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다시 올게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것을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행정과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나,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 또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문서가 있으면, 이건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문서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한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자료 검토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 중지

14시 03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좀 전에 정회시간에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준비됐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때 서면으로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해서 그런 부분은 정식으로 변호사님하고 노무사님한테 서면으로 해서 답변서를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일단 김건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청 내에 감사 시 주식회사 금광공사에서 취업규칙에 반하는 채용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조치를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소행정과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계약서 제18조에 반하여 주식회사 금광공사 취업규칙에 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시정요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 북구청에서 주식회사 금광공사에 시정요구 조치한 서류가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그 서류는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님, 어떠십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예,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서류는 확실히 해서 다시 회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8쪽에 폐기물 자원 재활용 활성화 부분을 봐주시겠습니까?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분리수거 대상 중에 아이스팩이라고 아시죠?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주민들이 배출하고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이스팩은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이스팩도 재사용이 가능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수거함을 운영해서 이거를 재활용하는 사례들이,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행하고 있던데 우리 북구는 특별하게 그와 관련된 계획이 없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 관내, 광산구에서는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시장에 협약을 맺어서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보관하고 유통하는 과정, 이런 여러 가지, 물론 환경적으로는 재활용하는 측면은 좋은데 광산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보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시행여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종량제봉투에다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일반 식료품이나 냉동식품들을 택배로 많이 배달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이스팩들이 다소 들어 있어요. 저희 집만 해도 냉동실을 열어 보면 아이스팩들이 쌓여있거든요. 주부들이나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유해성분일 거라고 보통 생각하잖습니까? 또 그거를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그만큼 부피를 차지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분리수거함이 있으면 거기에 버려도 되는데, 다른 부작용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이나 분리수거 정책을 우리가 재활용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도 협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데 자료를 취합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그 시책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동 아델리움 2차 후문 있는 데 한국건설에서 개인한테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폐기물을 많이 쌓아놨었죠? 그걸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고생해서 개인 사유물이지만 토지 소유자한테 설득을 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했는지 몰라도 토석, 잡석을 깔아서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직원들의 적극 행정에 공감하면서 이번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사실 우리가 청결명령 내리고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유자를 설득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시기가 좀 걸린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좀 죄송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나중에 설득이 되고 2차 청결명령 내린 것에 대해서 조치가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하고 업무보고 11쪽에 슬레이트,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970년대에 근대화가 되면서 새마을운동과 함께 슬레이트로 지붕을 많이 했잖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발암물질 등등의 피해로 애물단지가 됐는데요. 행감자료 9쪽을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 사업에 국비가 1억 이상, 시비가 5,200만원, 이게 2019년도 예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국비 시비 합치고 미집행까지 합치면 1억 5,651만 3,000원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예산액 대비 집행하고 균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 11쪽 말씀하신가요?

현수

이현수위원

감사자료 9쪽에 보면 국비가 1억 434만 2,000원 아닙니까. 시비 5,200만원하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사업, 국·시비 반납내역에서요.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사업에 국비가 1억 434만 2,000원, 시비가 5,217만 1,000원 이렇게 국·시비 예산액이 있거든요. 합하면 1억 5,651만 3,000원 나오는데, 집행액하고 미집행액을 합치면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일치가 좀 안 되는데,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11쪽 업무보고를 보면 소요예산이 2억 8,350만원이에요. 거기하고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건 2020년 것이고 이것은 2019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행감자료 11쪽에 1,000만원 이상 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2019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사업 있죠?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1억 5,937만 2,000원을 폐기물관리팀에서 집행했어요. 그렇다면 2019년도 예산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는 2020년 노후 슬레이트거든요? 사업기간이 2019년 5월부터 11월이에요. 이게 2020년인 건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여기에는 구비 25가 빠져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다면 11쪽에 사업기간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11쪽에 2019년도 집행액은…….

현수

이현수위원

4월부터 11월까지 1억 5,9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근데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또 1억 6,800만원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11쪽은 잔액입니다. 2020년도 잔액이 1억 6,800만원이 남았는데…….

현수

이현수위원

공사기간이 현재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고 2019년 5월부터 11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사업기간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2020년인데 2019년으로…….

현수

이현수위원

표기가 잘못됐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린 거고요. 제가 볼 때 슬레이트 석면 비산먼지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물론 집행잔액도 있고 그러지만 앞으로 예산 자체를 좀 늘려서, 지금 요구하는 사람이 많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잔액이 1억 6,800만원인데 아까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붕개량이 4,270만원인데 이거 빼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청 들어온 곳을 다 처리해도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요구사항은 많은데 예산이 안 부족하느냐는 말이죠. 현재 요구하는 데로 다 됩니까? 물론 대상은 한정되어 있지만, 전 주민이 원한다고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대상만 되는데 일반 주민이 요구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말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지원하는 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잔액이 발생하면 그 잔액가지고 공사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노력도 하시고 예산을 충분히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법을 좀 했으면,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감사자료 8쪽에 구, 시, 정부감사에서 279건의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아마 하라고 시정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279건을 언제 과세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사실 감사 지적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사전통지를 15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세는 했는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 부과는 했는데 부과 전에 사전예고 통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전예고 통지를 15일간 한 다음에 과태료 부과기간을 사전통지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언제 과세한 것이 그렇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2020년 5월 31일까지 279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사전예고 통지 없이 바로 과세를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2020년 들어서 4,200만원 과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다른 세외수입의 경우는 봉투 판매한 것,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기타 등등 이것은 전부 100% 징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불법쓰레기 과태료는 징수율이 낮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징수율이 좀 미진한 편입니다. 279건에서 체납 독촉고지를 90건 완료했고요. 일부 납부자 변경으로 해서 감액한 것이 9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불법과태료가 많은 것은 감시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좋고 잘했을 경우 버리는 사람이 선명하게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율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카메라에 잡혔는데 신분을 몰라서 부과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보고에 보면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율이 75∼7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세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동식 카메라를 4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나 산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력이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동식 카메라는 북구 전체에 몇 대가 있다고 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은 30대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동식 말고 전체…….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전체 254대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254대에서 찍히는 것을 보고 불법투기 대상한테 과세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대형은 22건에 50만원씩 과세한다고 했잖아요. 그 액수가 많기는 많은데, 일반 개인은 얼마나 과세하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20만원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카메라 찍힌 것은 신분 파악이 100% 안 되죠? 실질적으로 한 50%나 되나요? 그것도 힘들죠?

그러면 이동식 카메라나 불법카메라 무용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감시하는 하나의 의식적인 촉구만 하지 효력은 별로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청소행정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만큼 지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계장님들과 혼연일치가 돼서 북구를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북구 45만 인구에 광활한 지역을 관리하고 북구청에 1,500여 공직자가 근무하고 계신데, 그래도 인사가 만사라고 가장 적임자를 그 자리에 앉혀서 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정환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청소업무를 잘 관장하고 또 현장 중심으로 일선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같이 청소활동을 뛰어보면 몸소 실천하고 계셔서 정말 타의 귀감이 되고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시간을 통해서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좀 더 나은 행정을 해 가는 일환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뒤에 계신 국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도 다 같이, 우리 의원님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청소행정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파이팅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쪽을 보면 폐기물 자원 재활용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13억 9,966만 9,000원, 약 14억이 다 되는데 국비는 110만원, 시비는 2,415만원, 특금이 4,000만원이고 구비가 13억 3,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110만원, 이렇게 적은 이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110만원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입니다. 그것이 10 대 45 대 45, 국비가 1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적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폐기물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국비는 거의 전무한 상태네요. 비닐에 대한 국비보조금 외에는 전혀 없는 상태구먼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농촌폐비닐 수거…….

무송

최무송위원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자원순환사회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크게 보면 이것도 환경오염을 방지할 목적이에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사실 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게 뭐냐면, 광주시 SRF 가동시설이 미가동됨으로 인해서 매립장 수명이 단축되니까 재활용품 잔재물을 소각처리하게 됩니다. 소각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서 구비부담이 늘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자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분리수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 홍보부족 내지는 주민의식 결여로 인해서, 특히 공동주택단지는 집합을 시켜서 배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주택에서는 걸러주는 관리기구가 없어서 골목의 일정한 집합장소에 모아두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쓰레기 관급봉투 쓰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쓰레기 관급봉투에 담아져야 될 것들이 혼동을 일으켜서인지 주민의식이 안 돼서 그런지 양심불량인지 몰라도 쌓아놔 가지고 불법투기 지역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다 수거해 주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방치하다 보면 결국은 사회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주민의식이 향상될 때까지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행정이 분담을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북구의 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업무에도 지속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산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펼치셔서 주민의식이 향상되고 불법쓰레기 투기도 좀 줄어들고 해서 그런 업무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0쪽에 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624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데 여기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 24건 해서 4,250만원, 이건 어떻게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배출사업장이라든지 건설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점검을 나가서 폐기물 보관기준 관리기준 위반이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정처리 여부, 이런 부분을 현장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확인서를…….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부과했다는 말씀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부과는 24건에 4,250만원, 이건 징수를 한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거의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 자료상으로는 그냥 부과했다고만 나와 있고 그리고 고발도 1건 있어요. 고발은 어떤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전관 폐기물관리담당 김전관입니다.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폐기물(건설, 지정, 사업장) 배출 사업장을 현장 지도감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업체 측하고 직원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태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런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클린북구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광공사의 감차에 대해서 민원이 와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금광공사 청소차 운행을 감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 감차로 인해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감차가 됐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몇 대에서 몇 대로 감차했고 이유가 뭐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민선 7기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적인 처리방안 거버넌스를 운영했고 그러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하고 광주시 관내 작업량 조사 등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지 않습니까? 구 시가지는 골목도 많고 이동거리도 길어지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정비되니까 그만큼 새 건물이 들어서니까 차량의 이동거리 부분이 줄어들었고,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되니까 음식물을 단독에서 수거하는 시간하고 공동에서 수거하는 시간하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사업 범위나 그만큼 청결해지고 할 수 있는 양들이 줄어서, 그럼 몇 대에서 몇 대가 줄었다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차량 2대하고 음식물쓰레기 차량 2대가 줄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민선 7기 들어와서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작년에 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민선 7기 들어서,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번에 2대, 2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없어진 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한번에 2대, 2대 줄어들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거에 대한 민원인데, 감차가 돼서 안 할 때에 비해서 폐기물 수거문제가 발생됐는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금광공사가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장기독점에 대한 수의계약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회의자료가 5개 구 작업차량당 미화원 일인당 작업능력 효율성을 검토해 보니까, 김건안 의원님도 거버넌스위원회에 참여하셨는데 금광공사의 작업효율이 5개 구청 중에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심하다는, 좀 더 많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런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을 좀 처리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감차가 4대가 되면 그 직원들은 그만뒀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형수

김형수위원장

쓰레기차량, 음식물차량, 4대가 감차되면 그걸 했던 직원들은 퇴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건 자연 감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2차 피해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연 감원이네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처리계약서 해서 이게 성우 건데 올해 재계약해서 주신 거잖아요. 제3조에 보면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계약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우가 첨단3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첨단3지구 예정지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광공사 부지하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지가 첨단3지구 예정지구로 편입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성우도 움직이고 금광공사도 다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때 가서 감축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제9조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공급대금 결재 해서 “대행사”는 공급받는 물량에 대한 물품대금 정산방법은 물품 출고 당월로 산정하며, 납입방법은 광주광역시북구세외수입납부서에 의해 광주광역시북구금고(광주은행북구청출장소)에 납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급대금을 이렇게 결재 안 하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금광공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게 되면 선별창고에서 다 계근합니다. 계근해서 계근된 양을 해서 매월 구 금고로 들어옵니다. kg당 3원씩에 대해서 우리 구 금고에 들어오고요. 아까 양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우에서는 물품을 품목별로 선별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성우에서 받은 돈이 우리 금고에 들어왔다가 금고에서 다시 성우로 나간다, 그런 이야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계근해서, 성우에서 계근된 양만큼 우리 구 금고에 넣고요. 우리는 성우한테 집행을 안 합니다. 성우에서는 수거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류해서 유가품으로 팝니다. 그것을 근로자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마지막 쪽에 재활용품 공급단가 합의서에 잡병은 무상으로 되어 있어요. 잡병은 전량 북구에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kg당 3원씩 성우에서 우리 구청에,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사는 거거든요? 잡병은 실질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비용이 발생될 것 같은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수거해서 성우에서, 잡병 무게는 별도로 합니다. 계근하지 않고 하는데, 성우에서 잡병, 유리병을 삼색 선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색, 갈색, 적색으로 삼색 분류해서 잡병은 잡병 처리업체한테 납품을 하고요. 잡병에 대한 잔재물 처리비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성우한테 주는 것은 미선별된 재활용품 전 품목에 대해서 kg당 3원의 단가로 우리가 지급하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성우가 우리한테 지급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리가 받는다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받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잡병은 무상으로 거기서 처리해 주는 거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런데 왜 제19조에 종말품 처리에 대한 것은 전량 북구가 처리한다고 명기되어 있죠? 무상이면 잡병을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선별 후 남은 종말품(잡병 포함)은 전량 북구가 처리한다, 이게 뭐냐면 아까 최무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이 배출할 때는 재활용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물질이 뭍은 재활용품도 같이 배출합니다. 선별하면 이게 이물질 뭍은 것은 재활용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양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잔재물은 매립장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당환경으로 소각이나 아니면 재활용품…….

형수

김형수위원장

여기서 북구가 처리한다고 해서…….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잡병 포함이라고 했는데 잡병을 삼색 선별하다 보면 잡병에 대한 찌꺼기가 있거든요? 깨진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잡병은 무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잡병을 성우에서 삼색 선별한 다음에 종말품이 남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해 준다는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이야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잡병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4쪽에 보면 가로청소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가로환경관리원 2명 및 청소기동반 3명 신규채용 2020년 6월. 충원은 매번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충원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것인지, 충원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매년 상반기, 하반기 퇴직예정자가 있습니다. 보면 매년 알 수 있기 때문에 청소기동반, 가로환경관리원 퇴직예정자에 맞춰서 채용계획 공고를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느 정도 인원은 왔다 갔다 하겠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예상되는 정년퇴직자에 대해서 하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자가 퇴직하기 몇 개월 전에 공고를 하겠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개 상반기 때 합니다. 7월 1일자 퇴직자가 있고 그 다음연도 1월 1일자 퇴직자가 있습니다. 상반기 때 3월이나 4월, 5월 중에 채용해서 퇴직이 발생하면 7월 1일자에 임용시키고 그다음에 합격 예정공고를 해서 내년 1월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홈페이지에 공고를 며칠간 올리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대개 보름간…….

형수

김형수위원장

15일간 한다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주요업무보고 8쪽에 보면 폐기물 자원 재활용 활성화라고 있어요. 여기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다회용품 대여 30회,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서 어떤 품목을 가지고 어떻게 대여하고, 이것도 대여하려면 어딘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행정과 사무실에 다회용품 보관함이 있습니다. 살균이 되는 걸로요. 거기에는 쇠로 된 컵하고 접시, 포크가 있습니다. 현재 실·과·소 행사 때 주로 접시하고 컵이 많이 나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리 내부적인 실·과·소 행사 때, 그럼 30명에서 50명 사이겠네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동에서도 가끔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코로나가 있었는데 30회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대여가 됐다는 거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살균이 돼서 보관하고 있고 대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에 보면 감사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첫 번째, 종량제봉투 인쇄원판 관리·감독 소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 원판은 원래 금고에 있다고 작년 행정감사 때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셔서 이런 지적을 받았는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봉투 인쇄원판 관리·감독 직원교육, 이게 원판은 봉투…….

형수

김형수위원장

동판이 2개로 알고 있는데 각 리터당 2개씩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떻게 아시죠? 계장님 나오셔서…….

일반 건물에다가요? 그 인쇄소 건물에?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그 열쇠는 아무나 열 수 있나요?

그런데 왜 여기 관리·감독 소홀로 표기가 됐나요?

이 동판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건장치 3번뿐만 아니라 캡스나 무인경고시스템 같은 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이전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됐다는 거죠?

동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에 보면 고충민원, 단순민원, 복합민원, 상담민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고충이고 어떤 게 단순이고 어떤 게 복합이죠? 어떤 의미 차이가 있고 어떤 민원들인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말 그대로 단순민원은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형수

김형수위원장

고충민원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고충민원은 고질민원, 쓰레기 불법투기, 공터에 불법소각, 자주 반복됩니다. 단순히 쓰레기 처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소각이나 그런 고충을 토로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한지에 대해서 청결유지명령은 토지소유자나 점유자한테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복합민원은 단순민원과 고충민원이 포함된 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복합민원은 다른 실·과하고 같이 복합해서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다른 과하고요. 나중에 고충민원에 대한 것 한 가지만 저한테 서류 좀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26쪽부터 31쪽까지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지역 현황 및 관리대책, 추진사항 해서 129곳에 대해서 상습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현황이잖아요. 관리대책이 7가지, 청소취약지 특별관리 운영, 클린 북구의 날 운영, 민원처리 청소기동반 운영,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운영 강화 등등 이런 대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129곳의 상습 불법투기 지역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사실 지금은 우리 동네 청결사업,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리고 기동반이 평균 110건에서 120건씩 민원처리를 합니다. 물론 5개 반인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의 취약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129개소는 말 그대로 상습취약지인데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문의드린 이유는 이런 관리대책과 추진사항에 의해서 변화가 많이 된다면 인원을 더 정비한다든지 예산을 더 해서 이걸 더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겠더라고요. 청소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안 가지면 금방 또 취약지가 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앞으로 관리대책이나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해서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들은 최대한 협조해 줄 테니까 불법 상습 투기지역의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45쪽을 보면 금광공사에서 일반관리비 정산을 했어요. 뒤에 68쪽을 보면 2019년도 1/4분기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정산서 검토결과라고 나와요. 급여 관계 때문에 매월 청구를 하고 매월 지급이 되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정산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69쪽에 1/4분기 일반관리비 9,539만 4,889원이 45쪽에 정산이 돼요, 그렇죠? 3개월 단위로 정산됐겠죠? 그래서 50쪽을 보면 9,539만 4,889원이 정산됐습니다. 3월 합계 밑에 누계를 보면요. 일반관리비 1/4분기에 대한 9,500만원을 정산한 거예요. 그럼 다시 45쪽을 보시면 1억 742만 1,000원이 수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 돈은 1월에 나갔다는 이야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월에 지급이 됐어요. 이건 어떤 걸로 지급이 된 거죠? 대행료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어떤 금액이 와서 준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대행사업비를 편성해서 1월에 집행을 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1억 742만 1,000원을 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대행계약서에 보면 대행사업비를 청구하고 집행하고 그게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청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후 정산이다 보니까 일단 초에 줬으면 계획이나 예산지출에 대한 명세를 줬기 때문에 1월에 이 금액을 줬을 것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39쪽에 제5조제2항을 보면 “북구는 대행사가 매월 15일까지 신청한 대행사업비 월 소요금액을 대행사가 대행계약 시 제출한 대행사업비 월별지급계획에 의하여 매월 25일까지 대행사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1월달 월 소요금액 누계가 얼마예요? 1월달 지출이…….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1월 25일에 대행료 수입으로 1억 742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이 북구는 대행사가 매월 15일까지 신청한 대행사업비 월 소요금액을 대행사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월 15일에 청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1월 15일에 일반관리비가 4,159만 7,753원인데 1억 742만 1,000원을 지급한 사유가 뭐죠? 1월 15일에 청구한 금액이 일반관리비는 4,159만 7,753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1월 25일에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1억 742만 1,000원을 지급했어요. 47쪽 1월 합계 보면 지출내역이 4,100만원이잖아요. 그럼 매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1월 25일에 1월 대행료 수입이 1억 742만 1,000원이 나갔고요. 3월에 2,800…….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문의한 것만 좀 이야기해 주셔야지, 지금 제5조제2항에 의해서 대행사에서 매월 15일까지 신청한 대행사업비 월 소요금액을 주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1월 15일에 사업비, 일반관리비를 청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47쪽을 보면 금광에서 1월 관리비를 4,159만 7,753원 청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1월 25일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1억 742만 1,000원을 준 이유가 뭔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반관리비 항목이 아니라 전체 대행사업비로 1억 742만원이 나갔고 그중에 일반관리비로 4,100만원을 썼다는 것이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럼 한번 보실까요? 수입이 1월달 정산해서 6,500만원이 남았어요. 이 돈이 또 2월달 정산해서, 2월에 6,800만원을 써서 3,800만원이 남았어요. 49쪽에 보면 3월 대행료 2,800만원을 또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3월에도 계속적으로 잔액들이, 금광은 일반관리비로 5,000∼6,000만원 정도의 현금이 쌓여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후에 정산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감가상각비 정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69쪽을 보시겠습니까? 차량운반구에 대한, 전체적으로 10대가 넘네요. 이거에 대한 감가상각비, 2019년 말에 총 감가상각비는 2억 5,422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1/4분기 때 1억 4,750만 5,000원, 지금 58%가 나갔어요. 왜 그러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감가상각비를 월별로 지급하라고 말씀하셨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정리 다시 하게요. 감가상각비는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소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회계상 100%를 털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특이한 구조라서 차량에 대한 차량대금을 지급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액법으로 해서 1년 12달 나온 감가상각비를 매월 정산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게 작년 행감에 지적을 받아서, 작년까지는 정율법으로 집행이 됐었습니다. 정율법은 0.394에 5% 잔존가액이 있었죠. 근데 정율법으로 하면 선행해서 구입가에 39.4% 첫해, 그다음 해에는 잔액에 39.4%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정액법으로 하면 내구연한 6년 동안 동일하게 월별 지급하면 맞는데 정율법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지급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내구연한에 의해서 정율법으로 했을 때는 1차년, 2차년, 3차년도에 많이 턴다는 이야기지, 많이 턴 부분을 1년 회계연도 내에 연초에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회계 쪽이시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행해서 정율법으로 많이 나갔던 부분을 다시 정액법으로 재산정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월별로 나가야 되는데 분기에 나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액 부분을 월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다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런데 2019년도에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감가상각비를 먼저 정율법으로 많이 나갔던 부분을 안 줘도, 6월까지 하고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게 이미 정율법으로 하다 보니까, 미리 나갔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안 나간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정리할 건데요. 사용연한에 의한, 내구연한이 5년짜리라고 했을 때 100을 가지고 정액으로 하면 1년에 20을 해줘요. 그런데 정율로 하면 1∼2년 내에 60%를 하게 되면 아까 1차년도에 40%도 줄 수 있고 30, 20,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1년에, 회계연도 내에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 전체 2억 5,400만원이라는 게 회계연도 내에서는 정액이 됐든 정률이 됐든 감가로 털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1차년도에요. 그럼 여기서 나가는 것은 균등하게 나가라는 이야기죠, 제 말은. 회계연도 내에서도 정액, 정율 따져버리면, 이건 아니거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아직 시정이 안 됐어요. 2020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가 오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한국형 청소차량에서 재해가 났잖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한국형 청소차량에 대해서 수급할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차종에 대한 부분이 좀 변경이 되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광주시에 한국형 수거차량은 근로자나 대행회사나 행정구청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청소차량, 생활쓰레기차 6대를 구입했고 한국형 차는 시비가 부담돼서 어쩔 수 없이 1대 샀는데요. 한국형 차보다 차량당 작업양이 많아서 뒤에 적재함이 훨씬 더 크거든요?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운반하는 거리가 짧아지니까 훨씬 작업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차가 아닌 일반차를 계속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국형 차량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운전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해서 반복적인 사고가 안 나게 해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작년에 봉투나 음식물에 대한 단가가 인상됐었죠? 이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금년 3월 1일자로 음식물 수수료가 인상됐는데요. 인상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이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재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50%가 인상됐어요. 그것은 공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판매소에 홍보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300% 이상 납부필증 판매가 늘었습니다. 판매소가 샀든지 일반 주민들이 샀든지 인상 전에 납부필증이 많이 팔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상당히 그러네요. 이게 홍보하기도 좀 힘들고,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인상이 됐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가격이 올랐을 때는 상당히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그건 연구를 잘해 보십시오. 좀 호불호가 있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 질문은 다 했고요. 청소행정과장님이 북구의 민원하고 가장 접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장시간 많이 질의를 했었고요. 아까 취업규칙 위반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북구청에서 ㈜금광공사에 어떤 시정요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임시회를 해서라도 다시 한번 하는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애로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 의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정환 청소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감사 중지

15시 1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도시재생국장 최상호.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국장으로부터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께서는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안전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경중 건축과장입니다. 지재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손영선 시설지원과장입니다. 한기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영미 서무입니다. 그럼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북구를 건설하고자 도시재생사업과 생활SOC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2개소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4건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1건이 선정되어 지역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취약지역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건축물 특별 안전점검과 함께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정비, 노후 중소형 아파트 27개 단지 시설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 기술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업무 지원으로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망월2지구와 덕의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삼각지구, 장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는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7월 1일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효·해제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행복어울림센터 조성, 노후 주택 수리사업 등 추진 일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협의체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사업,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 생활SOC 사업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공사장 등의 안전사고 및 인접건축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취약시기별 5회, 5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1,500개소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며, 불법 건축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1만 7,995세대에 대하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508가구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 집중호우 피해로 신고된 709건의 주택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349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하고 신뢰받는 주택건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13개 단지, 16회 실시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반상회보와 북소리에 분기별 1회, 총 8회를 게시하여 관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윤리교육 온라인 및 집합교육 등을 3차에 걸쳐 실시하여 400여명이 수료하였으며, 고질적인 주택관리 분쟁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택관리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입주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9건과 부당이득금 대상 10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 기술부서 지원업무인 북구 종합체육관 및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총 37건의 공용건축물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업무 수행으로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야간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안정적인 방송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정확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적공부 관리를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906개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이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8만 7,054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개별공시지가의 체계적인 검증으로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주민홍보 및 안내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주민 생활안전과 편익증진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도시재생과 소관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한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 담당과 도시재생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연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우현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최귀한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이영미 과 서무입니다. 박광원 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입니다. 윤재철 임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한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그동안 민선 6기에서는 정적인 행정을 했다면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 쪽으로 우리 구청장의 의지에 맞게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고통도 상당히 심하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감사자료 8쪽에 보면 공모사업 국·시비, 올해 크게 3건 했지 않습니까?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우산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에코-허브 운암마을 만들기를 했잖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 국·시비 확보 현황입니까?

현수

이현수위원

3건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사업 4억 2,000만원, 우산동 생활SOC 43억원, 에코-허브 7,5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이것이 중앙부처의 국토부 공모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간단하게 공모사업이 당첨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요. 대학타운형 스마트 공유주차장은 중흥동인 것 같고, 우산동은 우산동, 에코-허브는 운암동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고생도 하셨는데, 주민간담회나 각종 사전설명회를,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많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의원님들도 이렇게 된 사항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공모사업을 하실 때, 물론 되고 나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들께 사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센터장님이나 임동센터장님 두 분이 사실상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 계통에, 이론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현장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라고 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특별하게 전문가들을 모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이 같이 소통을 잘해서 좋은 작품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행감자료 9쪽 1번에 보면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주택 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노후주택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선정하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노후주택 수리 지원사업은 이번 대학타운형 같은 경우 중흥동 대학타운형 뉴딜사업 지역 안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주택 수리 의향이 있는 분들을 먼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주민들로 구성이 돼서 어떤 집을 먼저 해 줄 것인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18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선정됐는지 내용들 자체를 저도 사실상 잘 몰라요. 물론 선정방법이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떤 방법, 어느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제가 알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그 내용도 잘 몰라서 좀 당황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고, 앞으로 선정이 됐을 때, 관여한다는 것은 아니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간단한 메시지도 좋고 전화상으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3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에서 중흥동 98번지, 거기를 손실보상 해 준 것 같아요.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손실보상을 2020년 3월 2일에 했다고 했는데, 40㎡했어요. 2번 나눠서 했나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2번 나눠서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처음은 작년에 9,300만원, 올해 3,800만원 했는가 보네요. 도로를 우리 구로 매입했다, 그 말 아닙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편하게 손실보상이 됐습니까? 과정이 좀 복잡했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행감자료 13쪽 아래쪽에 보면 현재 매수청구가 4건 들어와 있잖습니까? 지금 순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보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 예산은 어느 예산입니까? 도시재생사업 예산입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대학타운형 예산이 아니고 일반예산에서 했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14쪽에 개발행위허가, 거기는 형질변경 16건, 토지분할 17건, 공작물 설치 46건이라고 있거든요? 지목을 보면 임, 대, 전 이렇게 표시만 됐는데 형질변경 16건에 대해서는 답이 대지로 바뀌었다는 것인지, 대지가 답으로 바뀌었다는 것인지, 어느 것이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이건 저희들이 평소에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부분은…….

현수

이현수위원

대표적으로 행감자료 18쪽에 68번을 보면 임동156-9번지 등 4필지가 지목이 대지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됐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다른 것이었는데 대지로 변했다는 겁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죠? 계장님, 혹시 아십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담당 계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요? 간단하면 대답하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일반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것은 기술직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십시오. 중흥동 평화맨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것을 변경한 이유가 평화맨션 붕괴에 따른 재건축에 의해서 해 준 거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이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중흥동 평화맨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종연 계장이 금년에 7월 넘어서 오셔서, 이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화맨션 기존에 계기가 있었는데요. 인근에 도로 폭을 선형을 좀 확대한 것입니다. 10m에서 12m로 그리고 8m에서 10m로 바뀐 부분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켜준 이유가 평화맨션을 새로 재건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용적률도 높이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아파트가 사회적 재난에 의해서 붕괴됐다는 결론이 돼서, 2등급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에서 용적률도 높여주고 많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 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사실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다고 봐야 되겠죠?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가만히 있었을 경우는 그렇게 해제를 해주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에 관계된 것은, 지금 재건축은 공동주택과에서 한가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주무과여서 여기에 따른 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25쪽이요. 북구어린이집이 이전해서 옮겨가지 않습니까? 북구어린이집이 북구청 앞에 있는 중흥어린이집 아닙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것이 명칭이 변경됩니까? 북구어린이집이 아니라 중흥어린이집 아닌가요? 명칭이 변경된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명칭이 북구어린이집이 아니고 하나…….

현수

이현수위원

하나은행에서 하는 거 21억, 그것이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데 기존 건물 철거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죠?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는 상관이 없죠? 새로 짓는 데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도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임동 도시재생사업 센터장님 오셨는데,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북구에서 건축에 대한 전문가시고 광주시에서 고생하시다가 청장님이 특별히 모셔서 일을 잘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또 우리 안전도시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임동도시재생사업지원센터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센터장님한테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임동 도시재생사업 안에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사가 들어 있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임동도시재생사업지원센터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옛날에 BBS라고 구두 닦는 시설이 있었어요. 빅브라더 앤 시스터 라고 해서 구두를 많이 닦는, 소위 말하면 구두닦이 건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5.18 민주화운동 이후로 그분들이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고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이, 거기 지하 부근에 사실상 5.18 이후에 고문을 많이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18 유적지도 아니고 그렇게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오래 사신 주민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스토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재생에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도시재생과가 굉장히 일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분 센터장님 중심으로 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과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특별히박광원 센터장님과 윤재철센터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지역의 청년활동가를 양성하고, 교육하고,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청년 뉴딜 인턴과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지금 방송에서 좀 들어서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방송에서 들을 내용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청년 일자리라든가 지역의 인재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지역 청년들의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도시재생에 참여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근데 북구에서도 보니까 이번에 도시재생 청년활동가 통합지원 사업을 하셨어요, 그랬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400만원 예산으로 도시재생 청년 아이디어톤 이라는 사업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들이 차질이 없었나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올해 연초부터 못 하고 있다가 11월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모레 사이에 사업결과 성과보고도 할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청년들하고 자리를 해서 청년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도시재생사업에 접목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런 사업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의 청년인턴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청년활동가들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런 시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북구도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성의 청년활동가 프로그램보다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청년들을 교육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양성을 해서 청년 인력들이 도시재생센터 내에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지역의 협의체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도 구축을 해서 활동하시지만 앞으로 도시재생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현재 도시재생 청년활동가 예산이 400만원 정도로 적게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청년들이 전문적인 청년활동가로 학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증액해서 한번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단순히 지역의 도시재생을 소개하는 정도가 아닌 전문가들을 양성하자는 거죠. 우수한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지역의 대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인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9쪽을 보면 세대가 함께 나누는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이 사업은 다른 도시재생사업과 어떤 다른 면이 있을까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세대가 함께 나누는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6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4년 동안 쭉 연차별로 1억씩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이라든가 지역의 자생적인 주민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도 정부의 많은 도시재생 사업들 중에 주민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규모로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현장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공모를 하고, 실질적으로 운암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성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뿐이 아닌 정말 지역의 주민들이나 전문가들, 활동가들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학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물론 성과물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좀 더 해야 된다.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있는데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하셨겠지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총회도 하고 하셨는데, 보면 주민설명회 2회 개최라고 있어요. 저는 도시재생사업은 일반적인 사업과는 다르게 일방적인 설명회 형식보다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공청회 성격의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계획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강요하는 방식보다는 다소 주민들과 소통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소개를 하면서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공청회를 통해서 좀 필요하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가끔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해 주시고 잘하고 계신다고 알지만 좀 더 도시재생이 갖는 취지에 대해서, 물론 성과도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시겠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6쪽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향후계획에 보면 2021년까지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사업계획들이 나름대로 다 정리가 돼 있으실 건데, 중간에 이런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에 적용시킨다는 건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현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남대학교하고 우리 구가 함께 협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4개 있거든요. 그중에 지주회사 그다음에 링크사업단인데, 링크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라든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리빙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제안을 받아서 그걸 사업으로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17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 박광원 센터장님, 괜찮으시면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센터장님이 주민들과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아시죠? 연일 수고하시고 큰 역할을 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의회에서나 저희들이 다소 주문도 하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있죠?

광원

박광원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 센터 이름도 어떻게 보면 광주시 센터와 명칭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광주시 도시재생센터가 SNS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교육프로그램이나 운영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교육하거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민들, 그분들과 우리 북구 도시재생센터 간에 업무적인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광원

박광원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구가 2005년도에 출발했던 마을만들기에 대한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 그 뒤로 출발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의 사업과 도시재생은 하나의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마을만들기하고 도시재생을 혼합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발전을 보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데요.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것들이 정착이 되면서 도시재생이 그 후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실은 사무국장으로서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에 대한 것들이 기존에 있던 조직들을 보면 15년 동안에 많은 업적도 남겼고 또 많은 역할도 했었습니다마는 후발로 들어오는 도시재생이 마을만들기하고 같은 연관선상에서 맺어질 때 그 사업의 효과라든가 성과가 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을 청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체센터가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를 통합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은 컨설팅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참여하고, 마을에 대한 가치와 기초조사를 해서 현안에 대한 부분을 갖고 주민 스스로가 미래의 마을을 만들어가는 의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 부분은 마을만들기에서 하는 역할을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기초조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제안을 해서 사업을 따오는 건데요. 그 두 가지 업무가 각 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서로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는 어떻게 보면 의제를 만들어서 실현하려고 보면 전문적 기술이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들의 하드적인 부분이라든가 미래만들기에 대한 것들을 좀 검증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도시재생을 접목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한 울타리 지붕 안에서 두 개의 조직이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광주시 도시재생센터와의 관계를 어떻게 연계해서 하실 건지 그걸 질문을 했습니다.

광원

박광원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

지금 광주 도시재생센터도 우리와 유사한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 도시공동센터하고는 업무협약을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업무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이 광주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광주 도시재생공동센터에서 우리한테 파견 나와서 마을의 소통이라든가 협치마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움직이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북구가 더 주장을 하고, 아무래도 구세는 우리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 지원이나 모든 것들을 더 뒷받침해 달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시 공동체센터도 북구 공동체센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과의 관계성, 제가 구정질문 때도 그 내용을 담아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우리 내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꾸준히 의견을 나누셔서 정립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원

박광원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북구어린이집 이전 설치요. 지금 어디로 이전을 하는지 장소가 설정됐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장소가 설정돼 있고요. 현재 공사도 진행되고, 지금 2층 짓고 있는 단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위치가 어디로…….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중흥3구역 전대메가박스뒤쪽에…….

건안

김건안위원

안쪽으로 가는 데 이야기하시는구나. 태봉어린이집하고 착각을 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용봉 실개천사업을 구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용역을 했죠? 용역 의뢰해서…….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기본용역만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기본용역을 했으면 용역비는 혹시 예산 지출됐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는데요.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사업 결정도 안 돼 있고 선정도 안 돼 있는데 그 용역비는 어디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 도시재생업무 아닙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건설과에서 먼저 기본계획이 구상된 다음에 우리 과로 넘어오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줄 알고, 사업결정도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먼저 용역비를 지출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들은 또 어디에서 나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지 제가 참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건설과…….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정확한 용어는 실개천사업이 아니고 용봉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기본구상을 가지고 현재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고, 또 연말에 광주시 교통 5030계획이라든가 지하철 2호선 개통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이 많이, 전대 앞쪽이 하천 아닙니까? 물량이 많이 확보된다거나 그때 다시 그 사업을 검토할 사항이지…….

건안

김건안위원

사업을 아예 접은 게 아니고 앞으로 추진이 될 사업이네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검토해서 상황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선 그 사업은 주무부서가 건설과라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기본계획 구상만 해서 저희 과로 넘어온 상태고요. 저희 과에서는 지금 당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해서 장기검토로 보류해 놓은 상태…….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용역 설계해서 예산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은 상관이 없고 건설과에서 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건설과에서 진행된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별도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2쪽인데요. 우산동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해서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해서 58억원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아까 이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업들은 잘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 같다. 저도 굉장히 치하하고요. 현재 58억에 구비가 14억 2,500만원이잖아요. 이 구비예산을 혹시 내년 사업에 세웠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비사업 부분은 공사진행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구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주거지주차장 예산이 한 40억원이고 한 18억이 4층, 5층 올라가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거지주차장 부분을 61면 조성하는 걸로 해서 4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18억이 문화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로 진행이…….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공모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5쪽에 보면 공동체센터가 신축 중에 있잖습니까?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행복어울림센터를 말씀하신 겁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5쪽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에 향후계획을 보면 공동체센터 신축 해서 올해 2020년 7월에서 12월로 돼 있네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건 올 연말까지 신축할 계획이고요. 지금 골조는 다 건축이 돼 있습니다. 엊그저께 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앞으로 12월 말까지 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요. 이번에 도시재생센터의 사무국장 채용 건이요. 저희들도 잘 알다시피 정현득 과장이 저희 상임위 과장으로 계시다가 정년이 남아있는 상태에 퇴직을 하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도시재생센터에 사무국장으로 채용이 됐잖습니까, 그렇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것들이 공직자 대우 차원의 채용해 주기 위한 사전의 포섭으로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정 모 과장님의 명퇴하고 여기 사무국장하고는 연결하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명퇴를 안 하시면 보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동료로서 알기로는 집안의 사정도 있어서 명퇴를 하셨고, 이후에 사무국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입장에서야 선배 공직자다 보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이분이 토목직이에요. 토목직이 도시재생 관련된 사무국장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직자 선배 대우해 주는 차원으로밖에 안 보여요. 여기에 보면 4대 보험 포함해서 기본급만 월 322만원이에요. 수당도 별도로 있어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해서 수당이 별도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공직자들이 정년해서 기반시설에 수없이 다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좋은 관점으로 잘 안 보여요. 잠깐 자료를 보니까 도시재생에 관계되는 전문 인력이 석사 7년, 학사 5년, 학위, 이렇게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전공 분야에 있는 분이 와서 도시재생 사무국장을, 사무국장이라는 업무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업무가 센터장도 중요하고 코디네이터도 중요하지만 사무국장의 역할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국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한 말로 선배 예우 차원이 아닌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든 채용이 됐는데, 이분께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잘하시면 좋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게 좀 지양이 돼서 일반 사회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공자, 도시재생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채용이 돼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무엇을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자리가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로 채용한 거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1년 기간제구먼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1년 기간제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년 기간제라 해도 연장하면 다시…….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때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요.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무국장의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이 기간제 대우를 받으면서 1년간 일하러 올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현장에서, 이번에도 사무국장 채용하는 과정에 1차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한 분도 안 계셔서 2차 공고까지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조건에는 안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한 분으로 했다는 애로 사항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말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려를 좀 해결해드릴까 하는 쪽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고요.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정년을 다 하시고 나가서 입사를 하셨으면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불과 몇 개월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하신 거잖아요. 정년도 남겨놓고 먼저 퇴직해서 이렇게 딱 자리에 앉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부정적으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좀 관련돼 있는 분들이 면접위원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떻든 좋은 시각으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잘 알겠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행정에서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과장님들이 행정에서 모든 일을 거의 다 하시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들 계시지만 그래도 과장 선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현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이 그래도 행정을 올바르게 좋은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잘 해주셔야만 모든 행정이 잘 될 거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는데, 방금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은 예견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채용은 분명합니다. 단지 요건과 공고에 대한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대두됐다고 인지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를 풀 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소통이 좀 결여된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상의하시고, 이게 또 먼저 이야기해서 진행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서로 상의·협의를 했다, 그런 명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주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용역비 부분은 건설과에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속개하면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 중지

16시 4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채용문제, 대학타운형 기간제시죠? 전 건설과장이셨던 정현득 과장이랄지 임동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출신들을 한 거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사실상 있어요. 물론 전문직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일부만 보면 공직자 출신들이 이렇게 오면 오해의 소지가 사실상 있으니까 나중에 채용이 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술 파트에 계신 전문가들은 어느 회사에 가더라도 대우를 잘 받아요. 일반행정 파트하고 달라서, 그분들이 오셔서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자기 노하우를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채용과정에 특혜를 준 것 같이 보이는 것은, 결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은 이야기하면서,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셨지만 두 센터장님이라고 하시지만 두 분 역시 사실상 회사에 가면 자격증을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시고 또 박광원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모 구청에서 초빙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청장님을 위해서 근무하고 계신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지 않아서 오는 그런 결과물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도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용역비 확인하셨나요? 김건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용역비를 확인했습니다만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출장 중이어서 금액만 확인했습니다. 1,973만 2,000원이고요. 2020년 6월 16일에 집행이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산은 건설과에서 잡아서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도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원래 도시재생 전체 사업비 내에서 그 예산을 단독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빼내서 한 걸로…….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건 아닌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약간 이 부분에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봉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당초에 하게 된 취지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하철 2호선이 전대후문 쪽을 지나가는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광원 센터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지하철 2호선 심의위원이셔요. 근데 여러 가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이쪽이 예전에 하천이고 약간 구릉지 형태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건립할 때 그 엄청난 지하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착안이 돼서 그 물을 장기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연계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제목 하에 구상을 하고 거기에 또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시간적으로 맞다고 하면 같이 사업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당시 구상단계에서 여러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교통 분야 다 해서 연구모임, 토론회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도출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일부 “이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광주에는 시기상조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지하철 2호선이 여기에 개설되는 시점이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2∼3년 후에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상했던 부분은 장기과제로, 그때 당시 지하철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된다면 지하철 수량을 보고 다시 그 부분하고 도로노선, 현재 광주시 전체적으로 차량속도가 30에서 50 그런 형태로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하고 연계해서 차후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잠재워져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무조건 필요 없는 용역 내지 구상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사업이 선정돼서 결정된 사업도 아닌데,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거기에 맞는 사업 목이 결정돼야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 쪽에서 했다고 하면, 만약에 건설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용역비를 지출했다고 하면 아마 저희들이 건설과에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도시재생과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 건설과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래도 국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제대로 목이 설정돼서 예산이 집행돼야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유사한 예산을 끌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지,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진행될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좀 제대로 집행되어야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잘 진행돼서 잘 되면 좋겠죠. 그 과정을 제가 이야기한 거니까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간단한 것, 제가 잘 모르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1,000만원 이상 공사추진 현황 해서 2020년도 것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2019년도 것도 있어요. 거기 보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3번에 사업명이 양산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특수형광물질 도포공사라고 있는데 가스배관 청소, 경고판 부착 200개소 해서 4,284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도시디자인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 5쪽을 보면 2019예산 2020사고이월사업 해서 3건 중에 세 번째, 양산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 해서 예산액이 2억이에요. 이월액이 7,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집행을 했는데요. 도시디자인이라고 비슷한데 2억짜리가 나오고 또 4,200만원짜리가 나오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양산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은 시에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셉티드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산동하고 구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거고요. 총 사업비가 2억입니다. 9쪽에 나와 있는 예산 4,284만 8,000원은 그중에서 공사비하고 관급자재만 포함돼서 적어진 금액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내역 중에서 분류가 됐다는 말씀이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니까, 1,000만원 이상에서 4,200만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행감자료 9쪽에 4번 용봉동 로고거리 조성사업 로고젝터 설치공사 해서 로고젝터 설치를 14개소에 했다는 얘기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2,911만 1,000원이에요. 근데 이것은 대당 가격이 있습니까? 장소마다 다릅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가격은 로고젝터 1대에 19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약 200만원 이내네요. 근데 설치비가 있는데 물론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전주에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매달 전기요금을 내게 됩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 전기요금은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내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한번 설치하게 되면 매달 14군데의 전기요금을 내고, 1월부터 12월까지 매년 말이죠. 그러니까 고정비가 계속 발생되네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로고젝터를 14군데 했어요. 범죄예방이나 도시미관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용봉동 로고거리 조성사업은 용봉로 패션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주민들한테 나름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나의 가로등 역할을 한다, 이런 형태예요. 왜냐하면 그쪽을 지나가게 되면 위에서 쏴주기 때문에 가로등 같이 그쪽 부분이 밝지 않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글씨나 그림들이 바닥에 보입니다. 그 자체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고 또 패션의 거리 부분에 홍보효과가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문흥지구 자연과학고 사거리 이면도로에도 한두 군데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관리상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번도 보면 연제동 현대아파트 담장 주변 LED 경관조명기구 설치공사, 말하자면 태양광이잖아요? 23군데, 나머지 7번 부분까지 보니까 전부 다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일단 사업비만 확보해서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에요. 이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구역 관리 해서 GB지역 제외, 그린벨트는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구역 관리 안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79건 중에 형질변경이 16건, 토지분할이 17건, 공작물 설치가 46건, 이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건도 있는데 형질변경이나 이런 작은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그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정 면적 이하라든가…….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법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지목이 변경되잖아요. 분할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까? 그건 지방세죠? 개발부담금이 발생되면 거기서 바로 부과액을 산정해서 발행해 줍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누가…….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개발부담금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계장님이 답변…….

무송

최무송위원

토지정보과에서 부과 고지서를 발행해 준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허가가 되면 결국은 토지정보과에서 손질을 해야 되니까요.

현수

이현수위원

개발부담금 자체는 형질이 변경되면서 투입된 비용에서 나가는 거고, 지목이 변경된 것은 간주취득이라고 해서 전이 대지로 바뀌었을 때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간주취득으로 취득세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무송

최무송위원

어때요?

현수

이현수위원

지적과에서 세입부서로,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대로 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허가를 득하게 되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에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이 3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원상복구 명령이 2건 있고 원상복구 완료가 1건 있잖아요. 매립이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성토나 매립이나 같은 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반적으로 매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 보니까 일정규격 이상 했을 때 조항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농작물, 경작 목적으로 한 경우 2m 이내는 불법이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는데…….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50㎝가 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무송

최무송위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50㎝는 아니고요.

그럼 올해 1m 농사짓다가 내년에 1m 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농사짓다가 아무래도 지형이 낮은 것 같아서 1m 더 복토하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땅만 높게 해서 물이 유입돼서 피해를 준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옆쪽이랑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경우는 문제가 안 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하고 21쪽 두 군데에 잠깐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네 번째에 말바우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광주 도시관리계획, 이걸 구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북구 제2019-168호로 승인이 났죠?

여기에 원래 학원 대지 면적이 있었잖아요? 1만 2,005.9㎡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신설주차장으로는 면적이 줄어요. 왜 그렇습니까?

1만 541.4해배만 신설 주차장으로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21쪽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 부분도 면적이 차이가 있어요. 공공공지 변경이, 어린이공원은 폐지해서 0이고요. 그 자료 보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32쪽에 북구 생활SOC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5개 사업이 위치를 해서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2019년도 선정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선정된 것도 있는데, 우산동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2020년에 선정된 것이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19년하고 2020년하고 표기가 하나 잘못됐어요. 상단에…….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2019년도는 4개소이고 2020년도는 1개소고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자세히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생활SOC사업, 그 부분을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사업이고 그래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좀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통과된 거죠. 설계도 다됐습니까? 용역을 2020년 5월에 발주했는데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입니까?

그럼 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61면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산근린공원은 48면인가…….

그거하고 달라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우산동 생활SOC고요. 근데 이것은 지하 1층이에요?

그리고 우산동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58억 1,000만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이것은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4층하고 5층에 생활문화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게 됩니까?

그건 몇 면이죠?

2022년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쪽에 아파트단지 입주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반다비가 진행이 어떻게 돼가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관련해서는 11월 10일경에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나왔습니다. 현재 체육관광과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결정적인 것은 땅의 주인이 기재부거든요?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현수

이현수위원

토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육대학교 아닙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교육대학교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교육대학교 내에도 기재부 땅입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국유지는 거기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내에 공석으로 되어 있는 사무국장은 아까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총괄 코디네이터가 현재 공석이에요. 공석의 의미는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전대 교수님이 총괄 코디네이터로 계시다가 일신상 대통령 직속으로 가시는 통에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당장 총괄 코디네이터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면 채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 상황을 한번 봐서 내년에 채용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별도의 충원계획은 없으시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혹시 겸직으로 운영하신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런 부분은 오래 끌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빨리 결정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일이 진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부족한 인원에 이런 공석까지 있다는 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드린 김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총 직원분이 공석을 제외하고 여섯 분, 여기에 우리 직원이 아닌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순수하게 계약으로 채용된 센터 내 직원분이…….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지금 대학타운형 현장센터에 있는 직원은 정원은 7명이고 현재 총괄 코디가 없는 공석인 상태고요. 나머지 부코디 해서 직원들이 여섯 분 계십니다. 그 외에 LH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없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우리 직원은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임동도 마찬가지죠?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경우는 없고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공동체센터는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공동체센터는 직원이 시간제로 해서 다급 한 사람, 라급 한 사람, 공동체센터장, 이렇게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도시재생과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분은 없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다급, 라급은 우리 직원으로 봐야 맞습니다. 시간제…….

정철

이정철위원

윤○

으로

되어 있는 팀장이란 분은 도시재생과 직원분이시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다급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한○○, 이분도 도시재생과 직원분이고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는 라급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공동체센터는 센터장님 혼자 외부 인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원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지원하는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자체적인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이정철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셔서 했는데 현재 T/F팀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주민참여 확대라든가 중앙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T/F팀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책자 3쪽을 보면 일몰제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관리(전), 실효대상시설 256개소, 존치 130개소, 전체실효가 62개소예요. 일부실효 64개소인데, 존치는 땅을 다 매입한 거고 전체실효는 아예 포기한 거고, 일부실효는 뭐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시설 관리가 전체 2,641건입니다. 이 중에서 미집행된 건수가 612건이고 그중에서 실효대상이 256건입니다. 256건 중에서 실효결정을 한 거거든요. 존치는 그대로 도시계획시설 놔두는 것이 130건이라는 얘기고, 전체실효는 필지 전체를 해제시켜주는 것이고요. 일부실효는 도시계획 선에 따라서 걸쳐져 있는 부분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부 구간은 실효를 시켜주고 일부 구간은 존치시키는 것을 일부실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여기에 대한 매입계획도 다 세워져 있겠네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존치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안에 매입하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존치 130건은 5년 내에 취득해야 되고 일부실효 부분들도 그렇게 되겠네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국토개발법상에 3가지 정도 조항에 해당이 되면 존치시킬 수 있는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고요. 8쪽을 보면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하잖습니까. 지금까지 추진사항 해서 전체 27개 동 대상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했어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모든 동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나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하신 분들을 모시고 시화문화마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원하는 동에 한해서 동 인력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9쪽에 보면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산동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사업 특수형광물질 도포공사, 이게 범죄예방 디자인공사인데 가스배관 청소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가스배관을 청소한다는 것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도포하기 전에 청소를 하고…….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북구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기재부 승인이 났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업무협약이 광주 북구, 교대, 주민협의회, 지금 광주교육대하고도 협약을 마친 상태인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현재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부지가 교육대임에 따라서 9월인가 교육대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구하고 교육대하고 같이 교육대 위치에다가 반다비체육관을 짓자, 합의한 내용을 협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향후에 구체적인 협약은 또 체결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세부적인 협약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재부 승인이 났다고 해서 공사를 하다가 협약관계가 잘못되거나 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공사 진행이 될까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기재부에서 체육관을 짓도록 승인해 준 부분은 권한 있는 자가 지으라고 승낙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교육대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도 민원이 있어서 저번에 한번 미팅을 했는데요. 주차장 부분이 들어가면 지열시스템을 건드리게 되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기존에 산책로를 보존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동선을 확보하려면 터파는 면적을 좀 넓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관계들이 교육대 총장이 최고 결정자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가 안 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판단하는데…….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대하고 주차면 부분, 몇 면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주차면 안에 당연히 장애인주차장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42대를 확보해 주라는 게 교대의 요구였어요. 그것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이미 서로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앞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등산로를 갈 때 주민들이 차가 지나다니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라는 민원이었는데, 그것도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 위로는 주민들이 별 지장 없이 아마 산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합의된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좋은 시설을 짓기 위한 시작점이거든요? 아까 설계나 발주나 교육대학 측의 부분들이, 서로가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를 잘 해결해서 모든 삼자들이 다들 편안하게 공사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한민 도시재생과장님과 박광원 센터장님, 윤재철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감사 중지

17시 3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건축과 소관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경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종원 일반건축담당입니다. 고종필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조익준 주거복지담당입니다. 건축과 서무 박유진 실무관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경중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5쪽 가설건축물, 1번을 보면 허가일자가 1월 30일이고 존치기간이 2023년 1월 23일인데 존치기간이란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야기한가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가설건축물 허가 건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등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부지에서 이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가설건축물 허가 건입니다. 법에서는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유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연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2020년 1월 30일부터 2023년 1월 23일까지로 보면 되겠네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 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로 어디 부서로 통지를 하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가설건축물 허가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아니면 시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는 시 도로관리 부서에 협의를 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확인하고 회신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세무과에도 통지를 하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통보를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당연히 통지하겠죠. 분기별로 통보를 합니까? 1년 이상 하면 취득세가 발생되잖아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저희는 허가 때와 사용검사 됐을 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면 허가일자로 보는 건지, 물론 세입부서여서 모르겠습니다만 통지를 빨리 해 줘야 가산세 발생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면 바로 통지를 해 줘야 한다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는 허가 때하고 사용검사 때하고 2번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늦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9쪽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하고 업무보고 5쪽을 보면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이 있잖습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과세하지 않습니까? 또 불법건축물 위반도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일단 이행강제금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시행명령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금액이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철거신고를 안 하고 철거해버렸다든지 건축현장에 건축허가표지판 같은 걸 설치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그런 법 조항들이 건축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 같고, 강제이행금은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집행벌에 의해서 과세하는 건가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그런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건축법 이행에서 이행강제금을 주민들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에 항공촬영해서 발생되는 조그마한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우리 과도 힘들고 계도 힘들지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건축법을 모르고 일반 업자들도 그냥 지붕 같은 데 모르고 단순하게 여름 같은 경우는 더우니까 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일반 건축업자는 그것하고 돈 받고 나가버리면 나중에 건축주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직원들이 현장이나 동을 자꾸 돌아다니고 하면서 “이것은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도하면 좋은데, 그냥 해놓고 나서 3∼5년 지나고 나서 항공촬영해서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잖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사실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규정을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여기하고 그 법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건축물들, 조그마한 3년, 5년 되는 것들은 우리 자체 내에서, 물론 조례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행정이 20년이든 30년이든 이행강제금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것도 한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1∼2년에 한 번씩 제도개선 차원으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선량한 주민이, 물론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원룸을 지었을 때 지하를 상가로 만들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필수 불가결하게 단순하게 생활에 의해서 창고라든지 농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행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법 규정만 갖고 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일단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으로 경과연수랄지 또는 건축물 4면에 다 벽이 있는가, 아니면 오픈된 건물인가 또는 구조가 조립식인가 콘크리트인가 등에 따라서 각각 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 제도개선을 과장님께서 과감히 하시고요. 감사자료 19쪽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오잖아요. 기준일이 언제까지 과세한 겁니까? 8억 6,600만원, 625건.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현재 이행강제금은 2020년도에…….

현수

이현수위원

징수결정을 한 게 언제예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2020년도에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2020년 5월 기준이냐, 7월 기준이냐, 10월 기준이냐, 그 말이죠.

현재 징수율 자체가 건축과에서는 도로 조명이랄지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제일 체납이 많을 거예요. 과세는 제일 많지만, 징수율이 보통 얼마입니까?

나머지 건축과에서 과태료랄지 아까 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과세한 것들은 100% 징수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60∼65% 정도 징수를 해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뭔가 현실적인 법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괴리가 있단 말입니다. 일반 행정에서는 제도개선을 자주, 새로운 규제를 풀어가고 하는데 기술 파트에 있는 담당 직원들께서는 법령 그대로, 법규해석만 그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조그마한 플러스마이너스 해석은 너무 타이트한 해석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전했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 그런 것들은 우리 자체 내에서 제도 개선을 한다든가 특수시책을 한번 마련해서 법이 바뀐다든가 조례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을 실무 계장, 과장께 제가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 안 받은 의원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물론 주무 계장님들도 귀찮고 과장님도 민원 답변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7쪽을 보면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올해 하셨어요.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올해 한 겁니까, 아니면 매년 쭉 해 왔던 사업입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 교부금을 받아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올해는 구비로만 했어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는 구비로 하고 지정 기탁금, 후원금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라든가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현재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건축과에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주거복지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사랑의 집수리 같은 경우는 여러 봉사단체라든가 지역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건축과에서 집수리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후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업비 지원을 거기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그쪽에서…….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자생단체 지역 지도자님들이 직접 현장을 가장 잘 아니까 대상자를 선출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올해 후원금 1,000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후원금이…….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건설업체에서 지정 기탁금을 낸 금액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타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시와 지역의 건설업, 주택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와 사회공헌 차원에서 협약을 맺어서 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해 달라, 그런 부분으로 우리 행정에서 접근을 해서 이런 사업이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우리 구비로 충당하기는 무리가 될 것 같고요. 후원금이 사실 전체 사업에서 10%밖에 안 되는 사업비 가지고 이걸 추진하고 계시는데, 대상 가구 수는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듭니까, 많습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평균적으로 약 50∼60세대 사이로 일정한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이 적으니까 큰 공사는 못해 주겠네요. 사소한 도배, 장판 정도…….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북구에 취약가구가 많은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역에 오면 전문기능인이라든가 일반봉사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봉사단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를 테면 집수리 봉사사업단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봉사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뭔가 더 모양새나 주변의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건설업체와 협약을 통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께서 안을 건의하셔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정국이랄지 이런 저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송구스럽습니다만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꼭 건축과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북구청 차원에서 사업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부서가 주관이 돼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상관없잖습니까? 그러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는 형태인 거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동에 재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동 사업으로 추진하고 건축과에서는 예산만 동으로 내려주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동별로 안배를 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동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한번 그런 고민을 해 볼 수 있겠네요. 국장님, 내년에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사실 금년에 북구에 대형 현장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장 주변에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서 현장과 협업해서 공정에 맞춰서, 특히 마감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요즘 기업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금년에 코로나 변수가 있어서, 아무튼 내년도에는 코로나 그런 걸 떠나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코로나 정국이고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아파트 업체나 그런 큰 기업들이 많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면 얼마든지 이분들 후원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부터 3쪽 사이에 건의나 시정사항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에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화재예방을 위해서, 특히 불법 건축물에 있어서 재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북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민원사항을 잘 해결하고 처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쭉 보면 직접 단속도 하시고 항공촬영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현재 불법 건축물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사전통지하고 시정명령하고 또 시정명령을 촉구하고 부과예고하고 계도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하면 되고 검찰에 고발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법이 느슨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가 사실상 절차상으로 이런 것이 결여되면,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문서를 못 받았다든지 사전예고 절차를 결여했을 때는 소송을 통해서 무효가 되는 사례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것은 핵심적으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도 불법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는 시정이 주요 목적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정을 위한 충분한 계도기간 및 절차상의 그런 것을 진행하고, 또 이행이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시정을 계속 강제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좀 고민이 뭐냐면 이게 법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이 있는데 이분들은 장사가 잘되는 경우 돈을 납부해버리고 쓰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들은 단속이 됐을 때 정말로 개인적으로든 모든 직원들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감액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영업용이나 장사가 잘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에 보면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하고 이행강제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증가 추세에 있어요.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크게 증가한 건 아니지만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제가 건축위원회 명단을 쭉 봐봤어요. 임기 3년에 최상호 도시재생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가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외부인으로 되어 있는데…….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이것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은 호선에 의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시니까, 도시재생과 질의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지났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과 사무분장 현황, 업무분장 사무 있잖아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안전생활국은 들어와 있는데 도시재생국은 다 빠져 있어요. 감사 자료를 받아보면 담당을 직접 찾으려고 할 때는 그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에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현재 교통 같은 경우는 일곱 분인데 이렇게 규정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때로는 심의대상 건축물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건축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합심의라고 해서 건축계획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하고 같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정 정족수가, 분야별로 그분들이 오셔야만 성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사항인데요. 전기 같은 경우도 한전, 요즘에 가공전선로도 많지만 지중전선로도 있는 것이고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있고 가스안전공사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도 있고 기계 분야도 있고 환경 분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인원이 33명이나 되니까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이런 데도 포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저희들도 사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기관에 추천을 해 주시라고 다 보내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전 같은 데도 지중선로가 많기 때문에 협의하기 위해서는 가스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배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하고 다루는 것이 허가 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어떤 특정기관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다양한 전문인력이나 기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심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점검실적(2020년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병행 해서 280개소, 상반기에 153개소, 하반기에 127개소 점검을 했는데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냥 여기 실시했다, 이상 없다든가, 동그라미라든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몇 개소를 했다는 것 외에는 결과물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료를 어디에 쓸까…….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향후에는 그런 결과 치까지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했다든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자료는 없이 이렇게 제출하면 이 자료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건축과뿐만 아니라 교통지도과 등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애로 사항이 많잖아요. 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도 많이 하고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고 이게 반복되는데, 건축허가 시에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라든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이렇게 해서 주차장 허가가 면적당 종류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 시에 주차장법도 같이 따라가잖아요, 맞죠?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소관 업무상은 도로점용허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죠. 그건 건설과 소관인데 요즘에 건설과 따로 접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건축과에 접수하게 되면 그 민원이 같이 처리되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요즘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잘 만들어졌으면 이용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입로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경계석이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곳들이 시내에 보면 요소요소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허가 시에 어떻게 허가를 받았을까. 건축물 따로, 주차장 따로 허가받는 건 아니잖아요. 소방이나 건축이나 전기나 가스나 모든 게 한꺼번에 통과되는데…….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할 때는 건설과에 협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그다음에 사용검사 때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가 적정하게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승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건물이면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보차도가 정비가 되고 변형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이 건물에 주차공간이 있었다면 이 부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도 뭔가 조금 변형이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특히 20년 이상 된 지역에서 그런 것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숙제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도로의 점용허가 부분이 어느 날 도로공사를 해서 경계석으로 바뀌었다든가 그런 흔적은 안 보이고, 또 점사용 허가를 득했다고 하면 점용료 허가를 한 번이라도 냈을 거 아닙니까. 이걸 1년에 한 번씩 내잖아요.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해야 부과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한번 부과가 됐다 그러면 취소가 되기 전에는 부과가 될 거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위법사항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건축 인허가 과정부터 투명하게 이루어졌어야 주차장으로써 구실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것이 구조적으로 잘못되다 보니까 건축물이 20년, 30년, 50년이 되더라도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있고 전혀 구실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쪽이고요. 업무보고 5쪽, 지적사항처리부도 있는데, 과장님, 용어가 불법 건축물이 맞습니까, 위반 건축물이 맞습니까? 똑같은 거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엄밀히 말하면 법에서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 이해하는 데는, 생활상 용어로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말이…….

건안

김건안위원

똑같은 거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같은 개념인데 어디는 위반 건축물 어디는 불법 건축물 이렇게 표기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말바우 2주차장 10개소 있잖습니까. 2019년도 지적사항 처리부 107쪽에 보면 있어요. 지금 2020년, 1년이 지났는데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1년이 지났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시장산업과, 건설과, 건축과 포함돼서 거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사항이다 보니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 전에 행감에서 지적돼서 1년 후에 똑같은 자리인데, 시정이 되거나 개선된 사항이 전혀 없다, 1년 전과 1년 후가 똑같다, 이것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적이 되면 개선이 되거나 시정이 되거나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된 것이 없다. 과장님,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행감자료 26쪽인데요. 저도 좀 몰라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특별안전점검 내역 및 행정처분 내역인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5번에 고층건축물(30층 이상) 유관기관 합동점검 해서 3개 단지에 17개 동이 있어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지금 그 건은 10월 말에 울산에서 주상복합 건축물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상복합, 양산동에 있는 유탑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거기 한 군데하고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된 아파트 2개 단지, 그렇게 해서 3개소를 시 소방서와…….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아파트 2개 단지가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혹시 각화동 서희 포함된 겁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현대 힐스테이트하고 서희 스타힐스하고 각화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각화동 서희 스타힐스하고, 현대 힐스테이트는 어디예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각화동이요.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 포함돼서 유탑하고 현대 힐스테이트, 서희 스타힐스, 이렇게 해서 3개 단지라는 말씀이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공동주택이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 화재가 났을 때 대책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보면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광주광역시에 30층 이상 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현재 광주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고가사다리가 28층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국장님, 앞으로 고층이 더 확대될 거잖습니까? 더 지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런 대책들이 강구돼서 시나 구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건축물 인허가를 500세대 이상은 시에서 내주고 500세대 이하는 구에서 내준다고 해요.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도 500세대 이상이 이미 들어섰잖습니까. 그런 허가과정에 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지언정 우리 구에서 인허가 발생 시에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해서 30층 이상이 고층이라면 거기에 따른 인허가 자체를 처음에 제재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 우리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책이 없잖습니까. 고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 공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인허가 과정에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장비를 도입하든가 인허가 때 제재를 좀 하든가,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최근에 언론이라든가 여러 채널에서 고층아파트 화재 관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몇 개월 전에 TV 토론도 하고 전문가 분들도 나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21층 건축물에 대해서, 6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허가하더라도, 또 건축계획 심의도 건축물 층수가 21층은 시에서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30층이 넘어가면 피난 층을 두는 것으로, 아마 법적인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의 행정적인 부분이 해당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방 피난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사건 사고라는 것은 불시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미연에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이게 민원 내용인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번, “두암동 931-8번지 필지 구입 전 건축과 담당자에게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상 손해 발생이 됐습니다. 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요청합니다.” 혹시 이런 민원 받으셔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특히 인허가 부분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방금 같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전화상으로 상담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그러잖습니까? 직접 그분이 와서 상황을 보고 또 아무리 전문가여도 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책임 있는 말을 해야 이런 피해 아닌 피해가 발생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민원에 대한 과실 유무 같은 것을 표본으로 만들어서 전화상 응대는 절대 안 되고 방문해서 하는 걸로, 이런 걸 한번 해서, 저희 공무원분들이 업무적으로도 엄청 힘든데 이런 민원에 의한 법적인 민사, 또 경제적인 손해까지도 감수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모니터링에 대한 샘플링을 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연찬을 시켜서 민원에 대한 응대 부분들을 교육시킨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 건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고통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부분이 있어요. 건축과가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사고, 인접 건축물 피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재개발이나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노동청이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나가서 안전시설물이 안 되면 제재를 할 수 있잖습니까? 노동청에서 공사를 중단한다든지 벌금, 지금 보면 한 해에 2,600명 정도의 건설근로자 사망사고가 있어요. 그중에 추락사고가 50% 넘는다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안 일어나서 그러지 일어난다면 북구청 관내에 상당히 큰 손실이지 않습니까. 점검 나가서 그냥 시정으로만 끝나는 건지, 우리 구청에서도 법적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뭐가 있나요? 저희들이 가서 시정요구만 하고 오나요, 아니면 진짜 개선해야 될 데는 공사를 중단하게 한다거나,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면 우선 안전상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시키고 울타리라든지 가설 발판 같은 게 좀 약하다든지 낙하물 방지망 같은 것이 미흡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시키고 있고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강제적인 공사중지 능력까지는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추락사고 같은 것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청에서 직권으로 현장을 수습할 때까지 강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법률상에는 그런 부분까지 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사고들이 예방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건축과에서 단독으로도 점검을 나가나요, 아니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나가나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섞여있습니다. 시나 그런 데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서나 전기, 가스가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안전사고라는 게, 단독으로 나갔을 때는 법적으로 상당히 제재하기 힘들 때는, 진짜 위험하고 시정조치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할 것 같으면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노동청이나 그런 데에 전달해서, 협조요청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을 보면, 좀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현황이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허가 부분이 있고 신고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령 도로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현재 몇 년간 도로가 안 나고 있는 데거든요. 연차별 집행계획이라고 해서 3년 이내에 도로가 안 생기는 땅에 대해서는 땅 주인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통해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3년 단위로 해서 임시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설건축물 허가이고, 신고는 가령 건설현장에서 현장사무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신고 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추후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은 허가 부분이네요. 그리고 18쪽을 보면 장기 미준공(방치) 건축물 현황 및 조치계획 해서 824-2번지가 삼각동에 있는 그 건물이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여기가 최근에 강제 경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유치권 부분이 다 없어지고 분양한다고 해서 상당히 크게 해서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없나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준공 건축물이 삼각동이고요. 약간 오랜 시간이 지나고도 준공이 안 된 데가 28개소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방대하게는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삼각동 같이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상당히 위험스러운 건축물들은 여기에 나열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북구청 앞 달콤 옆에도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은 왕래가 있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는데,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있는 건축물들은 좀 표기를 해서 관리할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 꼭 직원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그것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경중 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18시 41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