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제30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회추가경정예산)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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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기성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7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298페이지에 안전한국훈련 추진 해서 국·시비 내려온 거 있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게 지금 내려와서 2020년 안전한국훈련 추진을 삭감한 건가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못하고요. 국·시비 각 289만 5000원 해서 579만 원을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 성지곡수원지 댐 사고대비 도상훈련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훈련 이후에 국·시비를 가지고 우리 댐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가정한 호우 등을 대비해서 수방장비를 좀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6일 자로 교부가.

백산

장백산위원

위에 거는 상비 구매고, 그러니까 579만 원은 장비 구매비용으로 지금 내려온 거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이거는 안전한국훈련 비용으로 내려와서 훈련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훈련을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이거를 우리 구비 분 15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이거는 국·시비 반납 없이 우리 좀 있다가 성지곡수원지 댐 비상대비훈련을 하고, 그 훈련 결과에 따른 우리 호우장비로 해서 수중펌프나 이런 거를 우리 구 훈련장비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안전한국훈련 추진으로 이제 국·시비랑 그다음에 구비랑 매칭사업이었는데 구비는 그냥 삭감하고 국·시비로 진행한다는 이런 말씀?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생활안전보험 활성화에 대해서 절감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활성화 계획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거를 지금 삭감하는 건가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저희들 구민 생활안전보험 중에서 홍보라든지 처음 시행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 당초에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사망신고도 받고, 각종 통장님하고 대면해서 사고 난 상황들이 있으면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이제 사망신고라든지 사회 담당자들 저희들 한 두 번 정도 불러서 간담 홍보를 하려 했는데, 요새 비대면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 간담을 안 하고 처음에 절감 편성했다가 이번에 불용으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더 강조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무 추진자들,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이게 확실히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비대면으로.

백산

장백산위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업무추진이 대면이 되면 고생한다고 격려도 하고 전파를 좀 하려 했는데 그냥 비대면으로 해서 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비대면으로 진행하셨다 하니까 이거는 절감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저기에 보면 297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 700만 원.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297페이지에요?

만정

송만정위원

297페이지, 298페이지 해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풍수해보험 사업에서 풍수해보험료 700만 원 있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찾아 보니까, 이 사례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우리 진구가 지금 사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전혀 없던데?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뭐 영광군, 강원도 이런 거만 나와 있고, 이게 우리 주민들이 들어와서 어떤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는지 좀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실질적인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보험금 지급된 예가 있는지.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거는 한 3건 정도 있는데요, 제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서 이 예산 관련 자료만 들고 들어왔는데 그 사례 자료가 지금 2건인가 3건인가 있는데 별도로 송만정 위원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개인이 이거 50% 이상을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다음 개인이 자기가 자기 거를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럼 그쪽에서 우리 주민 중에서 3건이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지급받은 사례가 제가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가져다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이거 한번 따져볼랬더만 있으니 뭐 당연히 해야겠네. 고맙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 민방위교육 비상대비훈련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지금 저희들 사이버교육은 잘 시행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운영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시책입니다. 신규시책인데 본인이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이분들한테 옛날에는 통장님들께서 민방위훈련 통지서를 손으로 전달을 하다가 저희들이 전자로 통지하는 그런 신규 사업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우리 민방위 14년차 대원들 전자통지 용역비로 1300만 원 하고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홍보 현수막 200만 원 해서 총 1500만 원을 했다가 상반기에는 그 홍보 현수막만 걸고 그 제도 시행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다 운영을 못했습니다. 용역비 1300하고 해서 나머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는 그러면 전자통지서를 운영을 안 하셨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하면 나중에, 이게 전자통지를 하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자기들이 큐알코드를 생성해서 교육받고 나오면서 휴대폰을 찍으면, 옛날에는 교육을 마치고 손으로 일일이 썼는데 그런 거 없이 총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되는 시스템인데 그중에 지금 일부분을 올해는 아예 교육 자체가 없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00만 원은 그거를 하게 되는 전자용역비 1300만 원하고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홍보비 200만 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홍보 현수막 비용만 105만 6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못 썼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 이 부분에 보니까 저희들 통장님들의 업무 중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라고 하시더라고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통장님 힘을 덜라고 올해 도입해서 시도해 보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내년에 다시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상임위 할 때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와서 확인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 및 예방사업에 추가로 거기에 예비비 지출이 됐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재난 및 예방관리?

최진규위원

재난관리 및 예방사업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추가로 예비비 집행된 거는 예비비로 쓴 거는 저희들이 이제 7월, 8월에 집중호우가 와서.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쓴 거는 맞는데 추가로, 그러니까 이 앞에 상임위 하고 난 후에.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후에 1건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택이 이게 침수냐 반파냐 하는 그 과정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반파로 아마 확정이 되어서 추가로 조금.

최진규위원

아니, 금액이 많은데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게 주택이 반파가 되면 800만 원 정도 해서.

최진규위원

그거보다 지금 지난번에는 예산 변경해서 예비비에서 사용된 게 25억 1420만 원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29억 8199만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4억 6779만 3000원이 늘었는데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예비비 부분에 4억 6000이 상임위 이후에 한 거는요,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옛날에 최초에 우리가 원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다른 방역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게 아마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세부내역은 제가 그 일자를 주시면 확인해서 세부사항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 주택 소파가 반파로 돼서 추가로 800만 원 집행된 거 말고는 딱히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 일자를 주시면.

최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공시되는데 예산 변경이 뭐냐 그러면 자금 이월받은 거라 했거든요. 자금을 이월받으면 여기에 올라간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니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아, 자금 전도받은 거 말씀이십니까?

최진규위원

자금을 전도받으면 여기에 금액이 올라간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면 며칠 전에 상임위 할 때하고 지금 하고 보면 4억 6779만 3000원이 그 사이에 자금을 전도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우리가 일상경비는 저희 과에서 자금을 전도를 받아서 쓰고요.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을 받았느냐고? 지금 숫자가 다르니까 제가 그때하고의 차이를 묻는 겁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 사이에 지출된 부분이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아니, 지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재정 공시에 나오는 여기에 예산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자금 전도되면 올라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 할 때의 이 금액하고 지금 오늘의 금액하고 차이가 4억 6779만 3000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을 전도받은 사실이 있느냐, 자금 전도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추경 데이터 외에 다른 데이터가 준비가 안 돼서 그거는 위원님께 제가 세부적으로, 나중에 말씀하시면 세부적으로 증액된 내역을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상임위 때 질문을 못했는데 세부사업명에 보면 지난번에 뭐가 있었냐면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하고 보전 지출 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이게 세부사업내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있는데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삭제가 돼 버렸어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하고 보전 지출해서 재난관리기금 이거는 특별회계에 있는 거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관리기금 회계에 있던 건데 그게 지난번에는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세부사업명에서 그 두 가지가 삭제가 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날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개정하고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래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다시 정리를 저희들이 새로 시킨 모양입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고쳐졌으면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우리 송만정 위원님과 최진규 위원님 자료 요청한 자료에 우리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2020년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각 구·군별로 자살예방,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예방, 해양안전, 재난안전 등 6개 분야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구는 교통안전 분야를 개선사업으로 선정하여 구민의 교통안전역량 강화 및 교통안전지수 개선을 위하여 교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코자 지난 6월 23일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이 모이는 각종 교육의 시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예산 전액을 홍보물 제작에 사용코자 금번 3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