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53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시 03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원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개정규칙안은 지자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및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자 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점검,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7.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토지) 취득 동의안 11시 05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 경쟁 제한적 고문변호사 위촉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업무의 다양화에 따른 법률 자문 및 소송사건 등의 전문화 및 증가 추세에 대등하고, 법 집행 작용 관련 민원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를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우대정책을 통해 구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사업 추진 시 구민을 우대하는 방안 및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우대정책 시행, 구민의 날 운영,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안심하고 살기 좋은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해운대구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산림청 도시숲 조성사업 및 국토부 환경문화사업 공모 토지를 확보하여 반여동 산4-10번지 일원 3필지에 대한 산림휴양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토지) 취득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및 송정 제2마린시티 조성 등 계속 이어지는 개발에 공공용지 확보가 과제인 상황에서 국방부에서 일반 입찰로 매각 예정인 송정동 소재 국유지 4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해운대구보 광고료 부과·징수 및 광고료 기준 등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표기하여 구보 제작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토론 결과, ‘관광경제국장’을 조직개편 시마다 변경될 수 있어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토지) 취득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2020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11시 12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 29일 위탁 운영 중인 사무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단계별수립계획 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3년 이내는 제1단계에, 3년 후는 제2단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여건의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 조정하고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미집행으로 인하여 사유지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계별집행계획을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립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정부의 대응 방안 중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 추진, 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 제한도 완화하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지주를 위한 조례 제정과 스마트공원 조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수익 및 편의시설 확대, 매수청구권 요건 완화, 공원 조성에 대한 절차 단축, 국민신탁제도 개선을 통한 시민모금 및 기부 활성화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16분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드릴게요. (

의석에서 - 일리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 일리 있는 의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회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예비심사를 마쳤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정은 제가 했고, 상정을 하는 데 의사진행발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 진행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

의석에서 – 3타를 치기 전에 임말숙 의원께서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리고 방망이가 분명히 멈칫하는 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

의석에서 – 받아들이시죠, 의장님.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상수 의원,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회의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려면 의장이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죠.) (

의석에서 – 조금 기다려보세요.) (

의석에서 – 발언 기회를 드리시죠, 일단.) 드린다고 하잖아요.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발언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왜 그러시죠, 운영위원장님? 그게 무슨 의사 진행이 원만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

의석에서 – 아까 임말숙 의원이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에 얘기했는데도 일방적 으로 방망이를 두드렸잖아요.) 동영상을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한 번 두드린 상태였습니다.) (

의석에서 – 동영상 확인부터 해보시죠, 지금.) (

의석에서 – 방망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회 법에서는...) 김상수 의원님, 여기에 나와서 진행하시겠어요? 여기에 나와서 의원님이 진행하시겠습니까?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커다랗게 의결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다려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의석에서 –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의장님이 임말숙 의원이 할 때 그것도 받아들 이고 하셔야죠.)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시차를 알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는 역정을 내지 마시고요. 안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정회를 하시죠.) (

의석에서 –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의석에서 – 진행하도록 좀 기다려 주세요. 말끝마다 다 토를 다는데 어떻게 진 행을 합니까?) (

의석에서 – 왜 요청을 안 받아들입니까?) (

의석에서 – 의장이 말씀을 가려서 하셔야지...)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꾸 관여를 하시면...) (

의석에서 – 말씀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장님도 말씀할 기회를 주 십시오.)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회할 겁니다. 제가 다음에 읽을 시나리오가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간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11시 24분이라서 11시 44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현재 각각 800만 원이 삭감된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를 구하기 전에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실 의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저요.) 예, 서정학 의원님.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정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보류하자는 말씀은 반대토론이라고 보고, 찬성토론자 한 분만 더 듣고 결정을 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문현신 의원, 어떻습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

의석에서 –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의견을 하나 제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회시키고 간담회 때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문현신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예결위원장 선출 건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원님도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와서 하십시오. (

의석에서 –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녹음된 게 필요할 테니까 나와서 하시죠. (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많으시죠. 중복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복되는 이야기는 빼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죠.

지금 253회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책임을 동감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문현신 의원님과 서정학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뜻이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정회를 해서 조금 정리해서 다시 속개하기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정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제 자리에서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임말숙 의원님의 말씀처럼 정회를 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려고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전에... 어차피 의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방금 한 이 안건을 가지고, 의장님이 상 정한 것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서정학 의원님하고 임말숙 의원님, 국민의힘당에서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김백철 의원님의 발언을 끝으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의원에게) 나와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약속대로 네 분 의원님의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2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오전에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갑론을박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방금 이명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아직까지 심의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결위는 아직까지 위원장 선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1차 본회의 때 회기결정의 건을 올렸습니다. 제4차 본회의까지 있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오늘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안은 상정되었지만 결과를 보고할 자료도 없고, 진행되지 않았음으로 회기결정의 건을 변경해서 오늘 이 자리어서 논의해서 보고하는 회차를 다시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회기결정의 건 변경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날짜는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회기 변경을 해서 미루자는 뜻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이 예산안을 반대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하고, 찬성 발언과 반대 발언을 몇 분 더 듣고 싶습니다. 찬성 발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곤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새로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운대구도 그만큼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긴급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때는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장장 제104조에 이르는 긴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이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 의원님,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중에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 이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인데 3개 상임위 중에 1개 상임위에서는 심사보고서도 나오지 않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회의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기탄없고 순서 없이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결정을 할지, 회기 변경을 해서 날짜를... 그것은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날짜를 변경할지의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아주 절묘한 의사 결정 상황을 자주 연출할 것 같습니다만 의결 규칙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부동수는 부결의 원칙에 따라 해운대구의회는 가부동수가 될 때는 모든 안이 부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 그래서 오늘 생각이 서로 다른 양자가 타협과 절충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결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변경의 건 역시도 반대하면 부결될 것이고, 오늘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진행하자는 안도 동수가 되면 부결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는 부득불 의장인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분 더 찬성과 반대 발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정욱 의원에게) 예, 나와서 하시죠.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고, 잠시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조금 이따가 정회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조금만 더 속기가 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듣고 싶습니다. 원영숙 의원, 나와서 하시죠.

원영숙 의원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지역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보건의료사업, 지방도건설 확포장 및 건설사업 활성화사업 등 예산액 9,60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9억 원이 증액된 예산을 심사합니다. 지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예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예산안을 승인해야 하기에, 오늘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이 평행선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그런 해운대구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 요청은 받았기 때문에 정회 요청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않고,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훈 의원 거수함) (

의석에서 –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박기훈 의원, 발언을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제가 사실 관계를 하나 바로 잡으면 만약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의 가부를 부친다면 구청장의 안이 원안이 아니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각각 800만 원이 삭감된 수정안이 원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강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조금 더 회기 변경이라든지 논의를 하고 싶은데, 그전에 제가 하나... 우리 임말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미루어지는 심사가 주민들에게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의석에서 –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주일의 시한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회 전에, 방금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금 후 정회 시간에도 다시 다짐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원안이 아니고... 그러나 이것이 또다시 공전을 거듭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처리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이런 위험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회기 변경을 해서 며칠 더 논의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절차와 단계에 따라서 예산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와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때는 우리 ‘회의규칙’ 제26조제2항에 있는 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동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

의석에서 – 그것까지도 정회 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지금 설명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조차도 정회 시간에 논의했으면 좋겠습 니다.) 예, 정회를 합시다. 원만한...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잠시 말씀...) 지금 나오셔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 결정했던 회기를 변경하여 11월 30일을 제3차 본회의로 하고, 기존의 제3차, 제4차 본회의는 제4차와 제5차 본회의로 순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차 본회의 때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김백철 의원님,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의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김백철 의원님의 이의제기는 의견으로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김백철 의원님의 이의가 있었지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의 건은 김정욱 의원으로부터 연기 요청이 있어 차후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3. 휴회의 건 16시 33분

5분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약간의 실마리가 풀린다,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도시 건설에 수고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반송동 지역구 서정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인도가 맞습니까?’라는 제목으로 현장 사진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게 바로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정리가 잘되어 있죠? 2번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이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맞습니까? 3번을 보시겠습니다. 반쪽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이렇습니다. 4번을 보시겠습니다. 인도 중앙에 가로수와 가로등 등은 최고의 명당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5번을 보시겠습니다. 인도가 맞습니까? 휠체어는 어디로 갈까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0만 5,000여 명 해운대구민 여러분, 좌1·3·4동의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렸고, 약속대로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신시가지 구상 용역과 관련하여 이미 2019년 10월경 의장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에게 지적한 것 두 가지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점 두 가지는 첫째, 신시가지의 미래를 구상하는 중요한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하지 않고 2020년 본예산에서 졸속으로 다뤘다는 것입니다. 둘째, 졸속 진행의 결과 입찰이 4번이나 유찰되었고 급기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신시가지 미래도시의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하고 시행해 달라고 몇 번이나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부산시의 계획도시인 신시가지는 특별회계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잉여금은 신도시 재탄생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겠냐고도 하였습니다. 당시 기획조정실장에게 도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용역이므로 용역비 5억 원이 적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학술용역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부산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세부적인 것도 분야별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4번의 유찰이 졸속 행정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의거,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소요 예산을 증액하여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제248회 정례회 때 저는 열수송배관 노후화의 심각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면서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는 배관 파손으로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시가지도 열수송배관의 노후와 파공으로 배관 보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환경공단에서도 이번 용역에 열수송배관도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기반시설로는 상하수도는 포함되어 있어도 열수송배관은 없습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 더 나아가서는 생명과 직결된 열수송배관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이번 용역에 꼭 포함시켜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임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과 김부재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18 인) 이명원 장성철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홍순헌 부구청장 김부재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주민복지국장 이수섭 미래도시국장 이승용 교통건설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의회직원 사무국장 박수경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