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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4

송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의 도로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태진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도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법정도로 같은 건 합법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규정도 있고 법도 있고 합법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비법정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매년 몇 차례씩 발생하고 있고요. 이건 항상 지속적으로 수년 전부터 비법정도로에서 개인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길을 막고 말뚝을 박고 소송에 간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대표적인 두서면 복안리에 토지소유자가 차량진입을 막고 차량으로 해서 길을 차단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경위는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요점만 정리하고 대안을 토론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울주 주민들은 울주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울주군에서 회신이나 답변은 “법정 소송해서 결론이 나면 울주군에서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라.” 이게 비법정도로의, 이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요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게 맞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 법정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 하기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보상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송성우위원

보상의 근거가 없다는 부분하고 세 번째로 말했다시피 비법정도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 다수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소유는 개인이고 도로는 포장이 되어있고 새마을운동, 대부분 4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40, 50년 전에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항상 법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소송을 통해서 만약에 누군가 도로라고 했다 하면 보상을 해 주죠, 그걸?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송성우위원

예, 그런데 소유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개인소유고 지목은 도로로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 있진 않습니다.

송성우위원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 있는 부분인데 소유가 개인 부분이요. 지목이 도로가 아닌 부분은 그냥 담장 쳤다면 할 말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소유는 개인이고 사용은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목이 도로든, 답이든, 대지든 그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공식적인 부분에선 실제로 판결을 받아오시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목과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송성우위원

지목에 관계없이 도로로 지금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어갑시다. 일단은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데도 포장되어 있어 길을 막는 경우도 있고요. 좀 폭넓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도로 노선을 지정하였느냐, 하지 말았느냐, 그 부분 법정논쟁으로 판례를 살펴보니까, 비법정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법정도로에 도로를 지정하였느냐, 하지 않았냐의 부분에서 행정에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 판결되더라고요. 그리고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개인 아니면 말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을 현재 울주군에서 비법정도로의 이런 논쟁이 벌어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두서 복안리 대표적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야 다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상에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포장도 되어 있고 마을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이용을 해왔었고 단지 몇 년 전에 경매로 해서 그 사람은 소유권이 바뀐 상태고 예전에 새마을운동 할 때는 지주가 동의를 했겠지만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지주가 바뀌다 보니까 전 지주가 동의한 부분은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그런데 이 내용이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매년, 이건 울주군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항상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법정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마을안길 쪽인데 그런 도로를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로 지정한다 하는 건 울주군에 있는 마을안길을 전부 다 노선을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송성우위원

그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듯이 울주군에 있는 비법정도로를 다 도로로 지정해야 되느냐,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한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있는 개인소유로 되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 부분에서 도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걸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다 해야겠다고 했는데 어느 만큼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일단 도로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일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죠. 지금 개인소유에 해당되는 비법정도로, 거기다가 포장까지 해놓고 공공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비법정도로에 개인소유의 도로가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게 도로인지, 어떤 게 밭인지, 전인지, 포장은 되어 있는데 그것도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지난번 감사 때는 잔유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도로 개설하다 보면 잔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었는데 잔유지 매각 조건만 해도 25% 미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부분입니다. 이걸 파악해야 대안이 서는데 파악도 안하고 대안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런데 그것 파악은, 전체적인 물량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파악해서, 지금 저희 과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제가 파악하기로 7건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한 집만 막는다 해서, 그것만 보상을 해서 처리한다 하면 지금 두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만 해결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는 그거 해 주면 자기들도 신청하겠다.

송성우위원

그렇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풀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7건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 정도, 매년 누적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첫 번째 질문드렸을 적에 과장님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울주군에 그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라는 부분, 두 번째로 내가 파악에 대해서 “그 많은 걸 어떻게 파악하냐?”, 파악도 못할 만큼 엄청 많은 도로가 있다고요. 개인소유 도로로 하고 있는 부분, 그런데 해결을 하라고 욕심을 부리기 전에 해결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상을 하려면 파악이 돼야 만이 대안을 세울 수 있는데 대안을 세울 준비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요. 수요도 파악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대안을 세우겠습니까? 그렇지만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겁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지금 보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길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장님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나눴는데 마을안길은 대부분 60∼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토지 보상에 의한 개설이 아닌 개인의 어떤 마을 일부를 동의에 의해서 개설됐고 지금까지 서로 서로 평화롭게 마을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가가 상승된다든지 외지에 있던 토지소유자가 변경된다든지 이래서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법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민원이 이렇게 한두 건 해서 하면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이 개입하려는 부분도 마음은 있는데 이런 데 개입하려니까 아까 제일 걸림돌인 게 보상, 법적근거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문제가 되면 대상이, 물론 조사를 일일이 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추측컨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된다면 오히려 평온하게, 나는 20∼30년 전부터 내놓고 쓰도록, 동네사람들 쓰도록 해놓은 분들도 ‘보상해 주니까 나도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신청하는 경우,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을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자꾸 민원 시달리고 해서 힘듭니다. 힘든데 이걸 처리하려니까 나름대로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을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규정이 없다. 무슨 규정을 만들어야 이걸 할 수 있다. 그런데 규정을 만들려고 하니까 첫 번째로 규정을 만들기 이전에 뭐가 있는지 대상이 파악돼야만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요. 보상을 해 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체가 파악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규정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첫 번째, 내가 60∼70년대 새마을운동 할 적에 그때 동의 없이 다 만든, 그게 첫 번째 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재 보면 지가 상승, 권리 행사, 소유자가 변경되고, 이 부분 오늘 제가 이야기 할 적에 과장님 말했다시피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아니면 20∼30년 후에 이것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계속 문제가 생기죠. 민원이 생기고……

송성우위원

이건 문제가 생기거니와 개인에 해당되는, 재산권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지금까지 판례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대부분 보면 재산권 소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소송해서 이긴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을 선제적인 대처 부분에서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 울주군에 있는 현 실태……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기보다 규정도 미흡하고 물론 규정 없이 할 수는 있는데,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규정도 해당이 되고 대상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점이 되니까……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정 가기 전에 현황 파악 부분을 내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은 파악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뭘 해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그렇죠, 해결하려면 현황 파악이 돼야 되겠죠.

송성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하는 주 내용이 현황 파악입니다. 당장에 규정을 만들고, 전국에 있는 것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울주군에서 규정을 만들고는 그다음 문제인데 규정을 만든다든가, 대안을 세운다든가, 우선순위를 한 개 만든다든가 하려고 하면 현황이 파악돼야 된다고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 도로개설 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일단 50가구 이상 되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일부 조사를 같이 과업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중순쯤 되면, 용역이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송성우위원

용역 부분에서 현재 제가 앞에 장황하게 민원부터 말씀드렸는데 규정을 만든다, 법을 만든다, 보상을 하자는 내용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파악되어 있는 부분에서 100세대 이상 되는 부분의 진입로에 비법정도로 개인소유지가 있다면 울주군에서 연차적으로 20년, 30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5년 이내에는 100세대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비법정도로를 법정도로라든가 아니면 보상을 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어느 정도 현황이 파악되고 나면 예산이 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된다고요. 풀어가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풀어가는 그다음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양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어떤 대책이 서는데 지금 말했다시피 비법정도로 아니면 마을안길, 이런 부분에서, 개인소유에서 공공이 사용하는 거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부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겠습니까?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최근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현황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악하고 나면 어떤 보상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사실 군비로 지원될지, 안 그러면 상급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제도개선을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하는 부분은 현황 파악입니다. 주 내용에서 울주군에 현황을 파악해야만이 다음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파악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문제가 있는 게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면 현행도로, 어제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유는 개인인데 도로로 지정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건축허가 부분에서 이게 허가가 나고, 안 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현황이 파악됐을 적에 기존에 100m, 200m, 제일 끝 부분에 집을 짓는데 입구 부분에서 1필지 해서 조그마한 거 한 개가 도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도로 현황 부분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요.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안 나, 그래서 건축 허가하는 당사자가 건축과에 가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 “지주를 찾아서 동의서를 받아오너라.”, 한 50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할 수 있고 도로 폭도 4m 이상 되는 도로입니다. 일부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도로의 동의서를 받아 와서 허가를 내준다 했는데 건축과가 바쁘니까 찾아갔는데 그 사람 출생연도가 1912년생이더라고요. 주소도, 도로기 때문에 세무과에 가보니까, 도로라서 세금이 부과 안 되니까 세금영수증도 찾을 수 없고 12년생인데 그 집에 가니까 집은 흔적도 없어요, 도로는 남아있고. 그런데 동의를, 도로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도로심의위원회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안은 찾았는데, 현재 제가 하는 부분에서 현황 파악도 중요하고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세대가 많은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해서 보상을 주고 도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폭이라든가 이용률도 있지 않습니까? 세대는 적지만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 도로로 등록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등록이라도 돼줘야 만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뒤에까지 하기는 현황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거론하기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안 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 기준 다 관계없이 현황 파악이요. 비법정도로 현황 파악 이 부분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는 걸 떠나서 이 부분 보상에 대비했다 하면, 파악하는 것은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악이 되어야만 협의도 되고 민원이 생겼을 적에 잣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금 해결책은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하고 이겨서 오면 보상해 줄 거고 너희가 졌다 하면 못해 준다, 행정의 회신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개인 재산, 내 땅에 내 권한을 행사하는데 “니 법원에 가서 이겨서 오너라.”, 그것 말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만큼 무책임한 건 없다는 거죠. 지금이니까 내 말이, “참, 그걸 어떻게 하지?” 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이 부분 분명히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예산을 하더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예, 현황 조사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 2020년도 추진실적 299페이지, 300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내용 보면 농어촌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도로 확충 이래가지고, 현재 300페이지 참조하면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 현황 해가지고 올해 2020년도 울주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서생면에 6개가 농어촌도로 개설 계획이 잡혀있고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보상 중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거기 서생 농어촌도로 105호 나위선 개설에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나위선은 일단 사업비가 9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에너지산단 진입도로가 개설되고 해서 에너지산단 진입도로 교통현황을 한번 보고 나위선 추진계획을 짜려고 한번 잡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농어촌도로 105호 나위선은 에너지융합산단 조성되기 전에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국도 31호선에서 확장포장공사 사업 내려오기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에너지융합산업단지가 생기면서, 그 옆에 개설도로가 생기면서 필요성이 없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필요성이 없다는 것보다는 에너지산단하고 구 국도 넘어오는 교통현황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혹시나 서생에는 농어촌도로 확충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지금 국도 31호선이 지방도로로 이관됐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구 국도 31호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 국도 31호선 활용계획이라든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 구 국도 31호선에 대해서 지금 보통 국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 통과의 도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관광해양테마도로 식으로 해서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하고 시민들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계획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 보면 구 국도 31호선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해서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용역사업이 활용방안계획 수립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구 국도 31호선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서생지역 전체적인 도로, 교통흐름을 봤을 때 국도 31호선 장안에서 온산공단까지 확포장공사가 돼서 교통흐름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듯이 서생면에 농어촌도로 6개가 개설됨으로써 나름대로 교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서생면에 도로, 교통문제는 지금 군도 33호선, 온양에서 이번에 직선화사업 했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 분야하고 온산 국가공단이나 온산읍에서 합류하는, 진하다리 지나왔을 때 삼거리 합류지점에서 진하사거리에 농협 하나로마트, 그 구간에 2차선이 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차들, 나가는 차들 여러 가지 거기서 가장 교통의 혼잡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나 그 구간에 대한 도로과의 업무추진 과정이 있는지?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주말에는 상당히 정체현상이 많다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구 국도31호 기본계획 일단은 한번 보고 그 구간이 시급한 부분이라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계획이라든지 그걸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하려고, 안 그래도 일단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선순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도 반가운 소식인데 혹시나 시하고 업무추진을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있었는데 실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7월 1일자로 실효가 됐죠.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사실 저도 그 도로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진하교 거기에서 진하사거리 사이에는 상당히 차가 많이 막히고 속도도 40∼50㎞/h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는 어떤 식으로도 개선이 돼야 안 되겠나 싶고 저희들 시와 협의할 부분 있으면 시하고 협의하고 아니면 저희 군 자체에서라도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도 계획도로가 있다가 7월 1일자로 실효가 됐으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사거리 신호등 가기 전에 곡선이 지다 보니까 차량진입에 대한, 앞에 안전거리 확보, 시야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혹시나 기본계획 활용방안이 나오면 우선적인 곡선 분야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입구, 관문의 활용방안 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울주군 도로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되어서 업무량이 많아서 관리팀 2팀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송성우 위원하고 한성환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요. 동네안길, 비법정도로 부분. 이 부분은 송성우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도 이것은 울주군에서 조사가 필요하다. 울주군민이 불편한 사항을 행정에서 보고만 있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정말 이것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서부나 이쪽은 제가 잘 몰라도 남부지역을 다니다 보면 웅촌도 마찬가지고 한솔그린빌 뒤쪽에 늘 차로 막아놓는 일, 서생도 상당히, 온산이나 온양 쪽도 전원주택을 개발한다고 오면서 자기 토지소유권을 주장해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실태조사부터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진하해수욕장 입구에서 화정삼거리까지의 도로, 이것은 우리 울주군 문화관광과에서도 서생면 관광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서생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걸로 예상되는데 특히 지금도 주말에 저도 다니지만 많이 밀리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해수욕 철이 되면 정말 거기에서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관광객들이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조해서 화정삼거리에서 진하해수욕장 입구까지는 도로 폭을 넓히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47페이지 보면 도로과에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월사업을 보면 농어촌도로, 온양에 대발선. 이 부분의 필요성을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고 담당계장님께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사업추진 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그 위에 무룡마을에 사람 사는 인구가 서생에서 일곱 번째로 많습니다. 주택의 소유가 많고 적고 간에 그 위에 토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농사짓는 부분, 과수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차를 몰고 다녀야 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요새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필요성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업추진이 안 되는데 이걸 사업추진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감사자료에 표시를 해놨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대발선 관련해서 현장도 몇 번 가보고 했었는데 물론 필요성은 있다고 보긴 봅니다. 어차피 화산선하고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결을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추진 설계가 지금 1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토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동도 좀 있고 1차적인 부분, 보상을 하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보상하고 있는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용위원

내년에 보상금액이 얼마나 책정됐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대발선요?

김상용위원

예.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대발선에는 내년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게 추진을 많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정 부분이 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대발선 올라가는 도로가 온양읍민들이 정말 즐겨 찾는 곳입니다. 저도 차량을 한번씩 몰고 올라가면 미안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도로 폭이라도 넓으면 피할 자리도 있는데 도로 폭이 차 두 대가 비킬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어요. 아니면 포장해놓은 턱 옆으로 비켜서야 만이 차량도 비킬 수가 있고 사람도 비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집이 몇 세대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과장님 올라가봤지만 토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거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분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발선 101호는 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또 한 개 뭉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밑에 보면 나위선 개설공사에 사업보류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필요에 의해서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하고 준비를 했지만 지금 이 사업이 필요없다는 겁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 일단 나위선은 에너지산단이나 구 국도 넘어오고 저희들도 구 국도 31호선 기본계획을 하고 나면, 저희들 계획은 일단 국도31호를 실질적으로 2차선에서 조금 더 넓은 차로로 확보하면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지. 당장에 이 사업을 없애거나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행감에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해놓으니까 사업을 안 하는가 싶어서, 안 하면 빨리 포기해야 돼요. 계속사업으로 잡아놓고 사업 안할 바에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할 때 업무추진에 보면 298페이지에 온양읍 운화리 467-1번지 소2-106호를 사업 완료했다는데 이것 어디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온양 하나로마트에서 진하 쪽으로 가다 보면 모텔 하나 있는 도로요. 거기 위원님께서도 보도 없다 한 부분, 그 도로입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과장님 보고할 때 운화리 467-1번지로 해서 운화리는 저 위인데 사업을 완료했다길래 어딘지 싶어서, 그러면 이걸 정정하면 되는 겁니까? 온양읍 발리로. 지금 운화리 467-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298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에 보면.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소2-106호선.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운화리 467-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는 게 맞죠? 발리로 정정해야 되는 게 맞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도로과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계속?

허은녕위원장

예.

김상용위원

도로과에 아까 전에도 일이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2021년도도 보니까 계속비가 이월되는 게 78개 정도 되는데 도로과에 이월사업이 38개입니다.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계속비사업 중에 혹시 국비나 시비가 포함되는 도로가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지고개, 국비를 50%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지고개 50% 받고 나머지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나머지 사업에는 언양 반천초등학교 거기 시비 지원받은 것, 그 두 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38건 중에 2건을 제외하고는 100% 군비사업 맞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우리 계속비사업 이월이 너무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지, 울주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지 않아서 그런지 계속비사업들이 너무 이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울주군에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충분히 사업비 편성이나 사업진행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도 그냥 용역만 하고 설계만 하고 얹어놨습니다. 그 지역에서 도로가 난다는, 그 지역민들은 도시계획시설이든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든지 농어촌도로든지 그 지역민들은 기다리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언제 날지. 뭐 10년이 지나도 이야기 없고 5년이 지나도 이야기 없고 주민들은 정말, 그 도로가 이 계획을 잡았을 때는 계획도로든 주민의 숙원사업이든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업이 너무 계속 이월되고 충분히 예산 편성이나 사업진행을 할 때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었는데 저희 도로개설계, 1개 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약 100건 정도 있었습니다. 100건 중에서 지금 보상하고 공사추진하고, 그러니까 제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자꾸 줄여나가고 있는 게 일단 100건 정도 되는 것을 1건이라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100건의 사업을, 물론 계속 예산 편성해서 보상해 주고 공사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물론 제가 보기에는 5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신규사업을 줄여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이월되는 사업들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일단 저희가 최대한 해서 올해도 이월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월금액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예산현황에 보면 또 이월되는 게 대부분 다 도로개설, 농어촌도로개설, 도로시설물 관리 거기에 300억, 400억, 500억, 600억 됩니다.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부분이. 이래서 사업 편성을 할 때 심도 있게 해 주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도 못하는 사업을 600억을 이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약 600억 가량 됩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10월 10일자인가 15일자로 사업을 추진한 자료가 나가다 보니 그런데 저희들 도로시설물 관리라든지 도로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이월액이 1억 안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자, 도로관리 부분은 12월까지 집행된다고 보고요. 농어촌도로 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것만 해도 43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쓰자는 거죠.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이런 도로 개설이나 관리, 농어촌도로, 사업기간이나 사업예산 편성하는 데 각별히 편성을 해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1분감사중지

11시04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과장님, 울주군에서 도로 과니까 도로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가장 심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군도? 도시계획도로?

송성우위원

군도든 국도든 다 해서, 울주군에서 도로과니까 교통량이 가장 많고 정체가 가장 심한 지역이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주말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생 쪽이 제일 정체 현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성우위원

서생 어디에 정체가 많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진하해수욕장 거기가 일단 빠져나가는 데가 조금 어려운.

송성우위원

거기는 비교도 안 되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많은지는. 육안으로 봤을 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언양고등학교 쪽도 일부 조금.

송성우위원

언양고등학교면 언양 쪽이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언양고등학교 쪽.

송성우위원

언양고등학교도 거기 조그만 도로에 뭐 정체가…… 하나로마트 삼거리 부분에 어디까지 막히느냐 하면 하나로마트에서 해서 주말이나 오후되면 과기대까지 막힙니다. 유니스트까지요. 그리고 올라오는 것은 고속도로 한다면 신복로터리 내려가는 거기까지 퇴근시간 되면 항상 막히고요. 올라오는 것은 울산에서 올라가는 것은 큰 정체가 없고요. 그리고 구영리에 한다면 구영리 삼거리 하나라도 막히면 구영리 입구 구영교 지나서 구영리 앞에 있는 사거리까지 막힙니다. 울주군에서 가장 교통량도 많고 정체가 심한 부분에 거기가 하나로마트 삼거리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요. 수치는 모르겠지만 육안상으로 봤을 때 많은데 그 부분은 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 방법은 없는데 하나로마트 앞 일원에 도로개설공사가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2018년부터 우회도로가 될 수 있는, 구영교에서 나오는 부분이 그쪽으로 하나로마트 삼거리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로마트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군도 부분입니다. 2018년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일을 진행할 적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도로개설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260억 이상이었고요. 올해 130억입니다. 이중에서 올해 130억에 해당되는, 전년도 것은 접어두고, 올해 130억 중에서 언양 반송~삼동 상작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도로 토지매입비용입니다. 그러면 제일 교통량, 정체가 심한 부분이 하나로마트 삼거리라고 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동안 진행하면서 그때 제가 물어봤을 적에 한 68% 정도 보상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2020년도가 끝났는데도 내년도 예산은 아예 공사비 없습니다. 2억만 보상비 잡혀있습니다. 일을 처리할 적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급한 일, 중요한 일, 그다음에 꼭 해야 될 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더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도로개설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도 이야기하고 울주군 전체에서 도로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도로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소통 부분이라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울주군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부분이 하나로마트 앞에 정체라고 했고 이 부분에 연계되어있는 우회도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면 중요하고 급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년도에 공사비는 없고 2억만 잡혀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굴화하나로마트 쪽에 사업추진은 10월 말에 수자원공사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일단 관로 현황이라든지, 지금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점이 일단 수자원공사에서도 아직 관로가 파악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에서 데이터에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투 라인으로 자꾸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원 라인에 관 갱생작업을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투 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관의 깊이, 심도라든지 관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그쪽 담당부장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법이,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도로에 매설할 때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면제시켜주고 있는데, 우리가 국유재산법에 따라가면 우리가 매년 그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 법령 개정 부분에 건의를 하고, 돈 천 만 원이든 몇 천만 원이 되더라도 우리가 개인의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로에 법령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라는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송성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 부분은 일의 우선순위를 진행해놓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사용을 하면서 나중에 차후로 협의를 해도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일단은 달라고 하면 주다가 협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사용료 부담에 해당되는 것은 법정 소송을 가든가 이것은 이용하면서 나중에 풀어 가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관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게 2018년부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용지보상금액도 전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17억 정도가 보상이 되었는데 이만큼을 투자해놓고 내년에 수자원공사 관로 파악 못해서 3년 동안 지금까지 설계해서 진행해 왔는데 관로 파악 안 돼서 진행 못한다는 것은 사전에 이것은 돼야지요. 앞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도시계획도로 구두로 합의해서 공사하기로 해놓고 수십 억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용료가 되었든 관로가 되었든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아직까지 관로 파악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선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나 담장계장이 가서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자료를 일단 확인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자꾸 딜레이를 시키니까.

송성우위원

그럼 처음에 도로를 설계할 적에 제가 말한, 지금 보상이 몇%나 되었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70% 정도.

송성우위원

그럼 70%, 2018년에도 68% 그 이후로 2%밖에 진행이 안 되었고요. 보상에서요. 그리고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19년까지는 이 문제 전혀 없습니다. 2020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공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착공하려고 하니까 지금 와서 관련 수자원공사 협의 안 돼서 못한다는 게,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 시점에서 2020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공사를 못한다는 게. 올 초에 예산 다른 데하고 올해 공사하고 협의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한, 저는 도로개설에 해당되는 순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울주군 전체에서 가장 정체가 심하고 가장 교통량이 많고 가장 불편한 부분이 대표적인 도로가 거기입니다. 거기에 우회도로 개설된다면 구영 사거리에서부터 정체되는 것 직진해버린다면 삼거리 안 지나고 우회전해서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교통 흐름에서 그 정도면 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고요.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에서도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130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공사비는 달랑 2억 잡혀있고 다른 데 다 보상비만, 일만 벌이고 있다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지요. 협의 안 되었다고 해서 이것 안 하고 놔둘 수는 없다 아닙니까. 보상 수십 억을 투자해놨는데.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진은 하는 건데 정확한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실질적으로 저것 공사하다가 만약에 관로를 터트렸을 때 대형사고, 어떻게 보면 그 구역 자체가 완전 침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대형사고 난 것 맞습니다. 몇 년 전에 2000년 초반에 백천에 거기 보면 관로 터져서 밤에 마을 다 쓸어버릴 뻔 했어요. 그렇다고 어차피 거기 한다고 계획을, 아니면 관로를 뜯어내고 새로 묻든가 아니면 옆에 다른 것을 하든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대안이 있다고 하면 저 이렇게 이야기 안 할 것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 대안도 없고 협의만 있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 한번 더 협의를 해보고 자료……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공업용수 수선이거든요. 수선 위에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기 전에 수자원공사하고 세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설계는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인 설계는 되어있지만 설계할 때 물론 세부적인 협의가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데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관로에 대한 파악이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업용수라는 게. 그래서 이걸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수자원공사에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사실 너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자료가 어떤 게 있느냐?” 그런 걸 수차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야기하는 담당자가 이말 저말 다르고 객관적인 그걸, 안 파보는 이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서 관로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관로파악에 제가 공사할 때 봤는데요. 깊이 되어있는 것 하나로마트 옆에 한다면 한 1m 정도도 안 내려가서 관로 노출되어있고 얼마 전에 백천 거기에 한다면 관로가 밤에 터져서 마을에 그냥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때 공사할 적에 관로 안에 보강공사로 집어넣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을주민들이. 그러면 투 라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도로에 투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투 라인 된 게 원 라인 안에 보강으로 한 개를 집어넣다 보니까 투 라인으로 파악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공사하는 데서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되어있는 게 3년이 지났고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다고 한 내용이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라고요. 안 되면 우리가 가서 파든가 아니면 한 구덩이 파는 것 하루만 가서 파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확인을 시키든가 보강을 해야 되면 보강에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어차피 공사하려면 우리가 설계해서 수자원공사에 승인을 받아야 안 됩니까?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 한 4가지 정도 세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현황파악, 묻은 공업용수 관로의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그쪽 수자원공사에서 자료가 나와 줘야 돼요. 그게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과장이 사용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은 그 도로를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돈을 사용료를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것도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심도가 그렇게 낮으면 공사하는 과정에 확장을 하는데 단순히 포장만 아니고 시설물을 확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 시 장비가 탄다든지 했을 경우에 안전성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안전성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도 결국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시설물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이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돈을 달라고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또 공업용수가 원 라인인지 투 라인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중요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는 사전에 되어야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사전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공사착공은 2018년부터 시작했었고 이 문제가 올 초부터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올 초나 지금이나 전혀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무슨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공사의 주체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든가, 대안도 없이 지금 현재는 그냥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세우라는 것이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가서 해결이 자꾸 딜레이가 되고 서로 정보교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10월 말에도 가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너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줘야 우리가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것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데이터가 투 라인이니……

송성우위원

수자원 입장에서는 바쁜 게 없죠. 수자원에서 굳이 없는 자료, 우리가 독촉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파악을 하든가 해가야지, 지금까지 안 준 것은 없으니까 자료가 없는 건데 수자원에서 용역을 줘서 파악해서 지금 주겠습니까, 수자원에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줘야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직원이나 팀장이나 그런 사람들도 1년 전인가 온 사람들이고 인사이동을 해서 그 전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은 몇 번 수시로 가서 협의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진척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제가 가서 팀장하고 같이 미팅도 하고 했는데, 일단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자료는 확인해서 주겠다 했으니까 조금 더 저희들이 기다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찾아가서 해결을 해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 303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효율적인 도로 보상 추진’ 해서 있습니다. 올해 2020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총 65건에 한 75% 정도 보상이 되고 지금 25%는 미보상이 되어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도로개설에 있어서 편입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2개 업체를 선정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또 추천하는 업체가 있으면 3개 업체로 해서 거기서 평균값을 내서.
성환

한성환위원

2개 업체는 우리 행정에서 지정합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혹시 편입부지 대상자들은 추천하는 감정사가 없고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이때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행정에서 2개 업체 복수 추천해서 감정가 평균처리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추천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상 2개 복수 추천해서 감정평가를 평균 해서 보상을 했을 때 편입부지 대상되는 대상자들이 협의보상에 대한 불만 민원사항들은 없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부 간혹 가다가 민원사항이 있고 저희들한테 이의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협의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보상이 먼저 추진이 되어야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실시계획 설계도 중요하지만 설계에 대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적당한 시기에 해결됨으로써 공기 단축이나 기타 사업비 계속이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도로관리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75% 보상협의를 하고 25%는 지금 현재 미보상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이것 65건 다 연내에 보상 마무리해야 될 구간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협의는 계속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3차 협의까지 하고 안 되면 수용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수용을 간다면 협의보상보다 많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 25%를 미보상 함으로써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 추진의 공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문제가 많이 있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많이 있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 김상용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도로개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이 제때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사업비라든가 상당히 자명적인 예산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있어서 보상팀이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인 과제 해결은 연내에 협의보상이나 기타 관계되는 것들은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야만 도로개설의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기본이니까 앞으로 보상하는 분야에 대해서 수용도 좋지만 협의보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로 보상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65건의 사업을 가지고 보상팀장 합쳐서 직원이 4명입니다. 일단 4명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협의보상하는 서류 전부 다 일일이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협의하자고 공문을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안 되면 수용재결을 해야 되는 그런 서류를 만들어야, 수용재결 서류가 상당히 두껍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지금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보상담당계장이 와서 수용재결 신청도 많이 했고 그래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저는 처음에 의회에 등원해서 도로과 업무를 볼 때 도로개설에 대한 시설팀이 많으면 업무가 원활하게 충분히 해결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과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도로개설에 있어서 계속비 사업이나 이월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느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보니까 거기에 실시설계 도면을 잘 그리고 안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보니까 실시설계 도면 내에 있는 보상 대상지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비 편성이라든가 공사기간 그리고 빨리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삶의 질 향상이나 교통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제가 파악한 내용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들어서 과장님, 사무조정계획에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 보상팀의 증원이나 기타 부서 조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해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 과에 6개의 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팀이 4팀이 있고 보상을 한 팀에서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다 추진하면서 중간중간에 보상 협의도 해야 되는 것이 관리팀에서도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올 때 인원이나 계가 만들어지고 인원이나 1개 계가 만들어졌는데도 인원이 1~2명밖에 안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인원에서 계를 만들었으면 개별로 일단 사람을 배치시켜서 조정해서 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업추진을 계속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 부분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하면 일단 보상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저희들 하고 싶었던 것은 분과를 솔직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 분과까지는 못 만들어지더라도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직을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인원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혹시나 제가 개인신상 밝히지는 않겠는데 지금 현재 온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모 분한테 도로보상에 대해서 수없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 보상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앞으로 이런 측면에 대해서 개설도 중요하지만 개설을 함에 있어서 가장 따라오는 요소의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서업무 확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증원을 해서 보상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혹시나 회의석상에서나 사무조정계획이 있을 때 도로과의 보상 실무팀에 대한 증원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감사자료 13-117페이지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민원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로과에 민원이 상당한 부분인데, 의원 생활을 하면서 민원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이라고 되어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전부 다 ‘검토, 제도개선, 중장기검토’ 대부분 다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있는데, 올해뿐만 아니고 전년도 ’18년도라도 집단민원 해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트로 건수로 이야기하기보다도 대충 어느 정도 해결이 돼집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제가 올해 와서 한 것 중에서는 한 80~90%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도로과의 것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전부 다 ‘검토, 검토’ 이런 내용으로만 해놨는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대부분 다 안 된다는 것으로 봐지는데.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불가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만나서 건의서 낸 것하고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처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A라는 라인으로 내달라는 것 그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B라인으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해결한 것도 많이 있고, 저희들 될 수 있으면 불가 쪽은 검토를 안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13-119페이지 대복리 354~344-1번지 GS24시 산호가든 해서 올라가는 부분, 아마 거기 보상도 금액도 책정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자기 땅이라고 해서 도로에 차를 주차해놓고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자체가 개인사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또 그게 애당초 사업 마무리 지을 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기부채납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지소유자들하고 소송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과거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건이 기부채납해야 되는데 못 받고 개인사유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소송 중인 게 몇 필지 정도 됩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 필지요?

김상용위원

올라가는데 산호가든 앞에도 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리 앞에 말고. 그러면 보상이 한 사람 빼놓고 다 됐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아니요. 도로 자체가 위원님하고 저하고 위치가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로 차단하고 있는……

김상용위원

예, 차로 막아놓은 25시 편의점 뒤로 해서 한솔그린빌 뒤로 올라가는 데?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소송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김상용위원

아, 도로 자체가.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그 전체가 사유지거든요.

김상용위원

과거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거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렇지요.

김상용위원

그럼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렇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게 기획실에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승산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들어봐서는 저희들이 승산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상용위원

한 집뿐만 아니고 올라가는 도로 전체 다가.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개인 사유지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하여튼 재판 중이라고 그러니까 잘 해결되리라 믿고요.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온양에 하나로마트 옆에 기형적으로 생긴 도로 있지요? 펜스 쳐놓은 부분.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했고 토지소유자하고 일단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 1월경에 저희들이 수용재결 올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내년에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빨리 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과장님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나오면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놨어요. 온남초등학교 올라가도록. 과거에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건널목까지 봉을 다 쳤다가 다시 걷어냈는데 거기에 중앙선이 노란 실선입니다. 노란 실선인데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때 언론에 취재도 같이 나가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굴다리에서 대우아파트에서 나와 우회전밖에 안 되는데 서희아파트에서 나오면 거기로 막 직진을 합니다. 거기 일방통행을 만들어놨다고요. 여울목에서 나와서 보면 진입금지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상당히 위험한, 아이들 학교 가기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방통행을 만들어놨는데 중앙선을 노란 실선으로 그어놓고 일방통행을 만들어놓으면 누가 갑니까? 제가 지난 경상일보에도 6월 22일 날짜네요. 현장에 가서 같이 취재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여기서 서희아파트에서 직진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되어있어요. 일방통행, 여기서 못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차선이 노란선입니다.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면 노란선을 지워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진입금지 해놓고 밑에는 노란 실선 그어놓고 일방통행 만들어놓고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제가 최근에는 거기를 안 가봤는데, 옛날에 갔을 때는 거기 일방통행이 아니었는데.

김상용위원

아마 건널목 때문에 갔을 때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루빨리 조치가 돼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전부 다 본인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학부모들이. 서희아파트 학부모들 통행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일방통행으로.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가 협의기간을 최소화시키더라도 일단 수용 걸고……

김상용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노란 실선인데 워낙 차가 많이 다니니까 많이 지워져 있어요. 온양파출소에도 이야기하고 이것 할 때 울산시 서휘웅 의원이 아마 이걸 추진한 것 같은데, 위쪽에는 보면 과거에는 진입금지라는 표시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울목아파트하고 내려오면서 일방통행 차와 부딪혀서 엄청 싸움도 많이 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파출소에도 이야기하고 군에도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일단 차선 부분은 교통과에서 그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사업은 일단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원래부터 노란선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노란선이었는데 아이들 다니기 불편하다고 해서 빙 둘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놓은 부분인데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성우위원

저도 집단민원 그리고 다수민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서 굴화 도시계획도로 3-124 부분에 다수민원으로 3번이나 접수된 내용입니다. 문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재설정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일단 요점부터 정리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도로과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행했다.’ 두 번째로 ‘해지이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시설의 취소가 불가능하다. 다시 번복할 수 없이 되었다. 그다음에 이행할 수밖에 없는 행정절차였고 현 시점에서는 해당 도로를 재추진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장기미집행 결론을 검토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재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 첫 번째 적법한 절차도 거쳤고 이행이 실시된 취소도 불가능하고 이행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 절차가 있었고 또 다른 데 내용을 보면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취소를 하더라도 맹지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고 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군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재추진하는 부분이 타당하다.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왜 이런 검토가 나오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이 도시계획도로는 일몰제 되기 전에 일단은 도시계획 라인을 삭제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도시과하고 국장님 주재로 해서 업무를 조정했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송성우위원

그런데 업무가 재추진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신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도로과에서 민원이 이런 사항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해지가 되었는데 다수민원이 2번, 3번 집단으로도 하고 군수님 면담도 해서 회신을 보냈습니다. 회신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검토내용은 의견대로 갔지 싶습니다.

송성우위원

아닙니다. 검토내용 부분은 재설정이나 추진이 불가능하고 재정이 형성된다면 추진하는 데 타당하다는데 검토가, 앞에 내용은 아주 논리적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민원인한테 회신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임. 향후 허가가 있을지는 관련부서와 허가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임. 도로개설에 해당되는 것은 해지된 도로이며’ 다시 이것을 하겠다고 회신을 보냈는데, 검토를 할 적에는 안 된다고 검토를 해놓고 마지막에 민원인한테는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수민원을 낸 사람이 ‘왜 이것 도로 안 내주노?’ 하는 민원이 또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도로 입구 부분에 한 사람이 건축허가를 내서 벌써 건물 다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도로로 해서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안 된다고 결정을 지어서 해지가 된 상태에서 군에서는 재검토를 하겠다, 도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사유재산이다보니까 해지가 돼서 건축허가로 지금 건물 다 올라가버렸어요. 그다음에 입구 부분에 한 개가 막혔는데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똑같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적에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현 상태에서는 접수가 되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허가를 내줘야지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도로 가운데 집 한 개 섰다하면 도로개설 됩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도시계획 라인을, 새로 지정한다면 일단 도시계획 라인을 조금 조정하도록.

송성우위원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거기는. 도로는 비켜갈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비켜 갔다 하면 기존에 허가가 다 나서 집 다 지워놨는데 그 집 다 철거하고 다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렇지요.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행정에서 회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일관성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회신이 돼줘야 되는데, 일단 법적 절차를 거쳐서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해지를 해놓고 그다음에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건축허가가 되면 앞에 말했다시피 허가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도로 안 내주냐?’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해지가 된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다시 살리는 방안이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필요성이라든지 재정집행계획이라든지 있고 하면 도시계획선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그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정도는 안 걸리겠습니까.

송성우위원

그러면 6개월 걸린다면 굴화 도시계획도로 소3-124 부분에 민원이 발생한 게 한 6개월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조정을 해서 도시과하고 도로과에서 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볼 수 있도록.

송성우위원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앞에 회신을 민원이 발생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안 된다고 검토가 되었고, 회신을 보낼 적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해서 최대한 하겠다고 해놓았고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협의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건축허가를 냈을 때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조건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내줘야 됩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민원회신 내용으로 본다면 ‘여기는 도로가 난다더라. 왜 내년에 도로 안 내주노?’ 저한테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도로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이에 또 현재 한 세대가 건축허가가 나서 건물 다 올라가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회신을 했을 것 같으면 절차를 밟아서 아니면 회신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쯤 열리기 때문에 그때 올려서 통과를 하면 이 부분을 살려놓을 것이고, 부결이 된다면 안되는 날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건축허가 담당부서에서도 언제 몇 월 며칠, 몇 개월 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까지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반려나 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회신은 보내놓고 된다고 긍정적으로 해놓고 허가가 들어왔을 적에는 방안이 없어서 허가를 내버렸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다 올라갔고, 이것 너무 무책임한 행정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애당초 도시계획선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아닙니다. 거기 도시계획선이 있었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언제요?

송성우위원

소3-124는 예전부터 도시계획선이……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걸 삭제를 시켰습니다.

송성우위원

삭제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근거 자체가 건축의 허가 부분하고 회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법적 검토를 할 적에는 안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었고, 그리고 다수민원이 2번, 3번 발생하고 회신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 회신을 제가 받았다면 이것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도로과에서 이 부분에 현재 선을 살리기 위한 행정의 대안이나 발빠르게 움직인 부분이 있었습니까?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당초에 이 도시계획도로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이 분이 아마 도시과에 몇 년 전에 해제신청을 한 것 같아요. 해제신청을 해서 도시과에서 이 노선 전체를 사실은 집행계획도 없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어차피 이것은 20년 넘도록 지금 현재로 계획이 안 되어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고 나니까 거기 주민들이 도로를 내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고 제기하고 군수님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차적으로 보면 한번 미집행 해제를 했다든지 일몰된 도시계획은 사실은 보면 다시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100% 취소했다고 해서 영원히 못한다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행정에서 안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되게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진짜 필요한 도로인지, 예산을 앞당겨서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행정절차를 밟을 그런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폐도시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의 절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회신을 보냈다면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에서 회신내용으로 본다면 주민들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통과가 되기 전에 누군가 한 사람이 같은 필지에 그걸 포함해서 건축허가를 냈을 적에, 그때는 도로를 못 낸다고요. 그러면 행정에서 회신을 보내고 이런 부분에서 회신에서 적극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단서조항 부분에서 기간 부분이나 내용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회신 이것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지역주민들, 다수민원인한테도 기대감을 줘버렸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 그리고 건축부서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반려나 보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요. 허가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되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권리가 있고 여기에서는 내용으로 본다면 도로과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로를 내주라고 한다고 해도 누군가 이상한 한 사람이 그 땅을 포함해서 건축허가만 낸다고 해도 추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회신이 잘못되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지를 하고 안 하고의 부분, 이 땅 한 개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몰제에서 장기미집행도로가 해지가 되면서 이런 재산권에 해당되는 부분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지금 봤다 하면 예전에 도로가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맹지가 되어서 건축을 못하는 민원도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앞에 검토한 내용 이 부분으로 해서 계속 집단민원이 들어온다면 이런 식으로 회신하고 답변한다면 행정도 어쩔 수 없고 담당부서 건축허가에서도 할 수 없고 민원에 해당되는 것도 모든 사람이 난처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고 분명히 회신이 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간을 정하든가 방법을 정하든가.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저희들 행정을 하면서 보면 분명하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보면 어떤 날짜를 적는다든지 가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 될 수 있는 변수의 경우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될 수 있다는 희망,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일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감사중지

13시2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손재욱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손재욱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12페이지에 보면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에 당초 4,900만 원하고 추경에 4,500만 원, 3,000만 원씩 해놨는데 게시대라는 게 현수막 거는 거 말입니까? 아니면 지상에 세워 놓은 것?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현수막 거는 게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현수막 거는 걸 게시대라 합니까? 그러면 도로에 세워 놓은 거는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도로에 세워 놓은 게 현수막게시대라고 칭하고요.

김상용위원

현수막게시대 말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게시판입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것은 게시판입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 보니까 게시대가 84개 정도 있는데 6,400만 원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어디 어디에 사업을 하고 있고 수량은 몇 개 정도 되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올해 신규로 저희들이 청량 등 3개소에 기존 낡은 거라든지 신규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3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청량에 3개소 설치하고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김상용위원

다른 데도 세 곳 설치 어디 어디 합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다른 데는 저희들 연내 온산, 서생, 온양 등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게시대 관리는 그런대로 관리가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게시판이 울주군에 77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돌아보면 게시판이 거의 부동산광고물로 가득 채워진 걸 보고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게시판은 읍·면에서 게시대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조금 공익 목적의 게시판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과거에는 보니까 게시판을 읍·면에서 관리해서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이러던데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아마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 언론에 보도난 걸 보면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론에도 보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다니다 보면 전부 다 부동산게시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저분하면 관리를 읍·면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과 협의를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자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옥외간판 도로점용사용료 부과 때문에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때도 언론이나 행정의 미비로 몇 년치를 한목에 부과를 하였다고 했는데 울주군에도 그런 민원이 좀 들어 왔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그게 시 종합감사 시에 지적돼서 5개 구·군에 똑같은 조치가 나가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 직접적인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건축과에 들어온 건 없고 사용료 부과는 도로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쪽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보니까 민원 들어온 부분이, 두 명 정도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옥외간판은 또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민원인들이 지금까지 없다가 한목에 몇 년치 걸 내라 하니까 주인들도 좀 황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치 걸 한목에 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도로과와 협의를 잘해서 제때 제때 받을 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건축과의 모범사례를 말씀드릴까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지난 7월 24일 날 서생 온곡지역에 아침 9시 50분에 저하고 얼굴 마주치고 현장에 있었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그때 효암천 상류지역이 범람해서 많은 침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온곡마을에 7, 8세대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과장님 9시 50분에 저하고 일일이 주택피해지역을 조사하면서 다닐 때 거기 아마 한덕진, 침수지역, 피해지역 주민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마 기존 건물을 놔두고 윗단지에 신설 건축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상당히 많고 건축 준공하기도 이를 땐데 침수피해 돼서 거기가 사용인가를 해서 그 피해민이 그날 저녁에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배려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온곡마을 갈 때마다 보면 한덕진 지역주민이 울주군 건축과 행정조치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계속 하는데 제가 늦게나마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이하 건축과 전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올해 2020년도 추진실적 317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 지원해서 올해 사업이 6세대 해서, 32억이 국비로 해서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매년 농림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읍·면 쪽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 쪽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게 건축과에서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신설입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쭉 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입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농어촌지역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는 지역주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민하고 소통을 해보니까 전혀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던데, 가장 주 홍보계획이?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주로 읍·면 쪽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다수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다 그러면 반상회 회보지라든지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읍·면으로 해서, 읍·면에서 홍보, 전달사항의 매개체, 주 포인트가 보면 이장을 통해서, 이장회의해서 사람들이 나오면 이장들이 마을에 가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울주군 농어촌에 이장들이 반상회 회의 개최하면 다른 촌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심화되어 있는 6개 읍·면이나 기타 이런 데 보면 반상회 회의 소집하면 전 세대, 500세대면 10%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지정게시대를 통해, 공동아파트 같으면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하는데 붙여놔도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농어촌은 마을방송으로 하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상의, 수요는 많지 않지만 이 사업을 몰라서 피해를 입은 농어촌에서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는 방식에 대한 홍보계획도 중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한 사람이라도 더 지역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계획이 어떤 건지 한번 검토를 해서 2021년도는 혹시나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민이 없도록 홍보하는 계획 검토를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내년에는 좀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남구에 공동주택 화재가 난 이후에 울주군에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공동주택에 한하여 설치한다고 군수님이 발표하시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은 120개 단지에 508개, 내년에 설치하는데 문제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관리실도 있고 관리가 대체로 잘 돼갑니다. 그런데 정말 취약한 부분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공동주택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확대된다고 하지만 지원에서 해 주는 게 외벽에 도색, 옥상에 방수, 그 외 군수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공동주택 부분에서 소규모에 해당되는 취약한 부분, 이 부분이 20세대 이상은 관리실도 있고 경비실도 있고 그리고 화재경보장치라든가 소화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소화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되어 있고 취약한 게 사실인데 20세대 미만에 해당되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나 20세대 미만을 한다고 하면 울주군에 세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규모공동주택이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50개 단지에 5,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소방전문가에게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소규모 같은 경우는 4층 이하 이렇게……

송성우위원

4층, 5층, 이렇게 되어 있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래서 자동개폐장치 하는 것은 화재로 연기를 감지하거나 열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개폐하는 장치가 있는데 보통 보면 계단식에서 연기나 화재로 인해서 그게 열릴 정도면 이미 1층으로 아예 대피하는 것이 빠르다.

송성우위원

1층에 불이 났을 적에는? 제일 먼저 화재가 났을 적에 인지를 하는 부분이 외부에는 관계가 없는데 연기가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위에 불났다 하면 밑으로 못 내려옵니다. 물론 불이 났을 적에 화재가, 계단에서 연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연기가 차는 부분, 계단에 연기가 차버리거든요, 출입문이. 불났을 적에 대피할 적에 문 엶과 동시에 계단에, 위에 있는 데는 연기가 차버리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위에 옥상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그래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면 저층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벽채로 해서 미장에다가 페인트 마감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화재가 나더라도 세대 내부에 있는 화재연기가 복도 쪽으로 계단 쪽으로 올라갈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더라도 1층에 대피할 정도까지 심한 연기는 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안전 자체가 안 날거라는 전제 하에서 났다 하면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508개 해당하는 대단위 아파트에는 이번에 군에서 다해 주는데 정말로 취약한 소규모 아파트 20세대 미만에도, 빌라라고 하죠.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취약한 부분이고 거기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경비실도 없고 화재경보장치도 대부분 없는 데가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을 파악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2016년도 2월부터, 그때부터는 주택건설 기준법이 바뀌어서 의무화됐는데 그 이전부터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취약한 부분 그렇게 한정된 것, 2016년 이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외벽 도색, 옥상 방수지원 이 부분 외 군수가 필요한 사항인데 대단위 공동주택 부분에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자동개폐장치 울주군이 처음으로 했었고요.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동개폐장치를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건 1개 해보니까 직접 달면 50만 원, 관에서 한다면 돈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갈 거니까 어차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적에 방수나 도색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를 포함시키면 울주군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2016년도 2월 이후에는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 부분에도 내년에 큰 아파트부터 해놓고 대단위 아파트 20세대 이상으로 했다 하면 20세대 이상에 사는 사람만 군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내년에 다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5,000세대 된다 하니까 시급한 부분부터 조금씩, 조금씩 복지는, 혜택은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송성우위원

한꺼번에 5,000세대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지역별로 한다든가 인구 수가 많은 위주로 해서 순차적으로 군에서 이번에 시행했기 때문에 소규모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했으면 싶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5년 이내에 준공된 아파트라든지 3년에 지원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지원 못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3년 이내에 혜택 받은 업체는 몇 개 안 됩니다. 5,000세대 중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에는 재정적 부담도 있고 살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2016년도 이상은 다 해 주고 2016년도 이하 부분은 안 해 주는 게 안 맞기 때문, 한꺼번에 다해 주는 건 안 되니까요. 점진적으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길천산업단지 관련 항소심의 판결이 났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아스콘 영종산업, 지금 부산고법에 가있습니다. 12월 11일날 최종 판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2015년에 개발사업 변경계획을 승인고시를 할 때 업종 완화에 대한 그런 시·군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군에서 좀 대처를 잘못한 겁니까? 왜 이게 업종 완화가 그때 그렇게 추진이 되게 됐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주로 산업단지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과에서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깊게 인식을 못하고 아마 처리된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때 우리 군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었죠? 협의가 된 건 맞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산업단지가 업종을 변경하려면 구·군의회에 의견 조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한 것은 맞는데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는 내용이네요, 그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지금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패소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2심에서는 유리한 자료와 판례를 확보해서 대응하고 있다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당초에는 시에서도 자기들이 적정하게 업종을 변경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심에 가서는 원래 이게 들어올 용도가 아닌데 변경하는 업종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서 저희들 군 소송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주장한다면 이번 고법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시에서 그러면 시청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종 변경을 할 때 이 아스콘 업종은 들어와야 되는 업종이 아닌데도 시에서 변경하는 걸로……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지금 소송 당사자는 시가 아니고 업체와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런데 소송의 업무보조참가자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 입장을 받아서 소송하는 데 그런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잘 준비하시겠지만 2심에서 만에 하나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시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2심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아마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올해 사실 건축과에서 제일 어려웠던 민원, 어떤 핫 했던 사건이 지금 상북 아스콘 공장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상북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상북은 사실 태화강 상류고 언양 상북 뿐 아니라 울주군 전체에 그런 태화강을 발원하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위험한 오염물질로 산단이 들어선다는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심 재판 준비뿐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대응하셔서 결론적으로는 길천산단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오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언양읍성 안에 건축신고가 수리된 사건 때문에 언양읍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화가 많이 났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양읍성 내 건축신고 해서 지상 1층 연면적 91㎡로 해서 2019년도 10월에 허가 나간 게 있습니다.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든지 이런 쪽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시굴조사를 해서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사 가부여부를 결정하자는 조건으로 해서 신고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울주군 문화체육과에서도, 이게 만에 하나 지금 이 한 건도 문제지만 그 옆에 연접해서 계속 신고나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울주군에서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청에서는 형상변경 허가를 2015년도에 한 걸로 자료에 나오는데 그 이후로도 군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2015년도에 한 번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2019년도에 한 번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변경 승인을 했는데 그럼 그때 파악된 겁니까? 그때도 파악을 못 했던 거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아마 그때까지도 언양읍성 보존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 못하고 그냥 지나친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건축신고를 2019년 10월 2일 신청했는데요. 사실 주민들, 공무원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이 2013년도부터인가 한 차례 했고요. 올해도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종보고회를 8월 19일 날 했는데 건축신고가 접수됐는데 그러면 문화관광과나 언양읍에 어떤 의논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해본 게 전혀 없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문화관광과에 오게 되면 건축법은 건축법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농지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문화재라든지 각 관련 부서에다가 협의를 보냅니다. 저희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도 의견을 물어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신고 수리가 된 상황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당시 문화관광과죠? 문화관광과에다가 의견을 물었는데 그런 회신이 왔다는 말씀입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 시굴조사를 조건으로 하는 걸로 처리됐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께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 8월 19일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을 세운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인데 무슨 이런 일을 했는지 도저히 주민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굴조사 결과 제출시한이 오늘까지였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시굴하고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에 시굴조사한 업체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 날짜가 어제 아닙니까? 오늘입니까? 아직 그러면 접수된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부서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 같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건축과에서는 부서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좀더 세심히 들여다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또 수리를 취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대응할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허가가 난다면 연접해있는, 바로 옆에 있는 해당 지번이 동부리 236인데 234, 232 전부 다 이 도로를 다 물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난 이 도로를 물고 있는데 한두 필지가 아니거든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래서 이걸 사실은 그대로 놔뒀다가는 난개발될 것이고 그러면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 자체가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일단은 문화재청에 시굴조사 발굴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를 한번 기다려보고요. 만약 그쪽 시굴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이 공사해도 좋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도 내부 논의를 거쳐서 언양읍성의 복원 부분도 중요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명시된 사항은 없지만 신고취소라든지 이런 방법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부서하고 협력해서 느슨하게 있다든가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소송 가고 시끄러워 질 수 있고 이걸 난개발로 내버려둬선 도저히 안 되고요. 좀 이 부분도 신경써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감사중지

14시0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재만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재만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020년도 추진실적 책자 339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온산읍 종합 행정복지타운 건립’인데 과장님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올 12월까지 갑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12월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시청에 건설기술심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설계 완료 확정짓고 나서 이 설계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기술심의를 통해서 조금 걸러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술심의도 중요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연초에 사업보고일정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그동안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늦었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평면확정 과정에서 변경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당초 면적보다 한 2,000㎡정도가 늘어난 걸로.
성환

한성환위원

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당초계획보다 지역민원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당초 착수보고 시에 주민대표의 요구로 공모 현상에서 빈 공간이 조금 있는 것을 빈 공간 남기지 말고 다 건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면적에 포함시켜서 면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유지 협의사항이 있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사유지 두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초에 협의 매수를 약속했는데 중간에 돌연 협의매수를 못하겠다 하여 저희들이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고 그게 추진이 되면 바로 수용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도저히 협의는 안 되겠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재협의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최종적인 결정이 어떻더라도 수용결정으로 간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많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행정절차 상에서도 기간이 상당히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지역의 숙원사업이니까 계획대로 100% 다 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어떤 과정에서 기간을 요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설지원과에서 주업무부서는 행정부서에서 다 하겠지만 그래도 최종 착공이나 준공까지는 시설지원과의 업무사업이니까 계획에 또 지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이 있으니까 계획에 차질 없는 그런 절차로 해서 빨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5-49페이지를 보시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인데 향후 계획에 보시면 대체부지 공유재산심의를 10월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체부지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당초계획 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토교통부의 승인 받은 사항 중에 언양돌봄센터 그다음에 나눔센터, 상권활성화센터 이렇게 내년도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토지매입 여건과 상권활성화 부지는 경로당을 같이 허물고 거기에 지어서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원만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일대에 주민협의체 회장님과 센터장, 여러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인근에 제일교회 부지를 매입해서 한 군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변경 진행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활성화센터 부지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상권활성화센터는 기존 농협 옆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옆에 노래방 건물이 있는데 그걸 동시에 헐어서 1층은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고 2, 3층을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센터 사무실 그다음에 센터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마을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절대 경로당은 건드리지 마라는 그런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재고하는 측면에서, 그와 동시에 맞물려서 제일교회 부지를 이용해서 집중화시키면 좋겠다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경로당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면서 경로당 이용하는 회원들이나 경로회장님께 상의도 안 하고 있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당초에는 그게 이용한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크게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하는 와중에 도시재생센터에서 벌써 마을에 공지를 했는데 돌연 이렇게 반대를 하시니.

허은녕위원장

설명을 했는데 돌연 반대한다, 맞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동부1‧2리 경로당에도 돌봄센터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거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른 용도로, 저희들 당초에 매입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른 용도로 먼저 선점을 해버리는 바람에.

허은녕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설로 사용하는데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건강돌봄센터 부지였는데요. 언양에 가보면 소방도로 개설되고 있는 인근에 건강돌봄센터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을 짓겠다고 먼저.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원래 있었던 계획 아닙니까? 원래 1층에 건강돌봄센터를 하고 2층에 경로당 하겠다고 저희가 작년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그쪽 경로당하고 지역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허은녕위원장

압니다. 동부1‧2리 경로당인데 그때도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요. 여기도 그럼 결국 또 경로당하고도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권활성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경로당에서 반대를 했다. 설명을 다 드렸는데 돌연 반대를 했다. 그다음에 시설을 집중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슨 말씀이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황소동상 부지에 아카이브관이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경로당 거기에 시장상권활성화센터가 계획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을 계획하는 그 부지에 건강돌봄센터 이 3가지 용도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지금 집중해서 설치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는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우리 의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나눔센터, 상권활성화센터, 돌봄센터 이렇게 다 뚝뚝 떼어서 골목 안에 있으면 관리비나 인건비도 많이 들 테고 특히 주차공간도 없고 한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한꺼번에 모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라고 저희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각 지역별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시설만 덜렁 하나 갖추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어우러지고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거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이 너무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지금은 다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바꿨다.’ 결국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 애당초 계획이 주민이나 우리 사용하고 계시는 노인들하고도 제대로 협의는 안 하고 있다가 반대가 들어서니까 다시 계획을 수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대답을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때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언양제일교회라는 부지가 전혀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국유지나 매입 가능한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이 되었고요.

허은녕위원장

2020년 6월에 언양시장활성화센터 부지보상 완료라고 해놓은 언양시장활성화센터 부지라는 것은 시장 안에 있는 경로당 바로 뒤쪽에 있는 그 노래방 건물 말씀입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럼 집중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또 구입해서 뭐하시려고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물색하기 전에 이미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제일교회 부지매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상계획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노래방 건물주는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부득불하게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 말도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이 건물을 합쳐서 털어서 1층에 경로당을 쓰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그럼 경로당에 계신 분들 경로회장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확답도 안 받고 건물 계약부터 들어가고 매수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이미 그전에 반대가 대두가 된 시점은 저희들이 한창 이야기를 하고 여기 경로당을 헐고 2, 3층을 쓰고 1층을 경로당으로 다시 어르신들 이용한다 그렇게 소문이 나고 주변에 다 알렸는데……

허은녕위원장

소문을 내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했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 가서 이구동성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그때는 답변을 그렇게 하셔놓고 지금에 와서는 다시 거꾸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주차장은 크게 필요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주차장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돌아가고 대답할 때는 임기응변으로 대답하고, 뭐 이렇게 하십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처음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을 때는 그 당시 여건이 활용할 국유지가 없었고 또 계획을 수립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그렇게 계획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상황은 주민대표와 도시재생센터장이 주변의 주민들과 접촉을 해본 결과, 제일교회 부지라는 이것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제안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아니, 대체부지가 없었을 때 그래도 가장 최선의 안을 결정을 해서 선택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그 안조차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이나 그 대표자 되시는 분들한테도 최종 동의도 안 구하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은 계획을 할 때 작년에 시간적 여유 때문에 동의를 받고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아니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하는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럼 지금 시장활성화센터 부지로 계약하신 것, 보상하신 것 이것은 이제 뭐하시려고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그것은 내년에 재생사업에 쌈지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지적했을 때만 해도 아직 계약도 안 했을 때고 충분히 재검토가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그때 현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고는 지금에 와서는 ‘다시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19년도나 ’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울주종합체육공원에서 체육센터로 바뀌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야깃거리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업무를 그때 당시에 교육체육과에서 보던 업무를 언제부터 보고 있습니까? 울주종합체육공원하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조직진단으로 저희들한테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7월 1일부터 이관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대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18년도 11월 17일 사업변경이 되어서 주경기장이 체육센터로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체육센터로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일하던 하청업체들의 일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결국은 토공이나 운반이나 이렇게 보고 들어왔는데 계획고도 높아지고 사토량도 줄어들고 해서 그런 업체들의 반발이 되게 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군에서도 몇 번 회의도 했었고 그런 업체 부분에 손해가 되는 부분은 그동안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손해가 되는 부분이 물론 있었겠지만 업체가 실질적으로 손해가 있었는지 공사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반영을 다 해준 부분이 있고, 예상되는 손해 부분은 공사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절정산하기로 해서 약간의 예상되는 이익을 조금 감수한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교합은 있었으니까 분명히 그 부분은 변경되기 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줄어든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솔직히 말해줘 보세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공사가 시행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재 같은 것 이런 것 구매된 부분은 일부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그래도 타절의 의미로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대체사업을 하도록 해줬는지?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대체사업은 아니고 운동장을 안 짓고 거기에 이미 공사가 안 되는 부분만큼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체육공원조성을 보면 당초에 492억으로 해서 금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오히려 작년 행감 때도 그랬고 ’18년도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이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줄어든다고 했는데 결국은 금액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입니다. 체육센터하고 2개 하면 거의 1,000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부분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울주군에서는 행정절차 부분에서 중앙정부에 질의를 어떻게 하셨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당시에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이런 여건을 설명하고 하나의 사업으로 묶지 않고 따로 사업이 가능하냐 여부를 물었습니다. 여부를 물었는데 처음에는 한 개의 사업으로 본다 했는데 한 개의 사업을 보면 투자심사 대상이 되고 다시 그 사업을 방치를 해두게 되면 1년간 다시 투자심사가 끝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을 경우에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의견제시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러면 울주군 너희들 기관에서 알아서 자체 판단을 해서 해라. 그래서 분리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답변은 재심사 요구대상이 아니며 전체를 신규로 봐야 될지 체육센터만 신규로 보아야 될지 지자체에서 판단은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울주군에서 질문은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런 측면이……

김상용위원

사업을 분리시킨 이유가 뭡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사업이 500억 이상이 되면 지방예타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 지방예타를 받아야 되거든요.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사업의 기간이 예타를 받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다시 1년간 놔뒀을 때 안전문제라든지 현장의 여러 문제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 이러니까 그러면 울주군 자체 판단을 해서 시행하십시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분리를 하지 않았나?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위원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만약에 하나의 사업으로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 중지를 해야 됩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되면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고 다시 재승인을 받기까지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을 비워놨을 때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러면 울주군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때 당시 2년 동안 참 밀고 당기고 많았는데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이 분명히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19년도 당초예산할 때도 아마 60억인가 삭감시킨 경우도 있었어요. 설계비만 살아가고 이런 부분인데, 분명히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따지면 거의 1,000억대 공사가 되어버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하던 업무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지원과에 묻기는 조금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부분이 안 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 한 가지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받아서. 울주군 체육공원 부지에 울주방사능방재지진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매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매각면적이 거의 약 3,000평 정도 됐는데 최초의 예산은 얼마였지요? 원안위에서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부지매입비 말씀입니까?

김상용위원

우리가 7억 5,300만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방재센터를 짓기 위해서 원전 원안위나 협의를 할 때 그쪽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했습니까? 여기 회의내용에는 보니까 12억인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던데.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토지구입비 당초에 12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부지매입비가 12억으로 편성이, 소요예산을 편성은 했는데 7억 5,300만 원에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한 25만 원인데 잘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계약서에 보니까 매각조건이라는 게 있던데 그런 매각조건까지 우리가 해줘서 토지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매각조건 그런 내용들은 울주군에서 해줘야 됩니까? 매각조건에 보면 전기, 오수, 우수, 통신, 진입도로 이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렇게까지 하고 부지를 매각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기, 오수, 우수, 통신, 진입로.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제가 비용관계를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구입비가 전체 12억으로 알고 있는데.

김상용위원

울주군에서는 7억 5,300만 원에 팔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체육공원 부지 매입 단가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도착이 안 되었는데, 매각조건에 이런 것을 해서……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 기간시설 전기, 가스, 통신비용이 아마 2억 정도 추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땅은 5억 정도 매매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금방 매각조건에 보면 전기, 오수, 우수, 통신, 진입도로 2억 정도 들었다고 했다 아닙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렇게 됐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토지 매매의 가격은 5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임야라서 원래 땅값은 더 싼데 그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처음에 매입단가는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매입단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부분을 요청했는데 도착이 아직도 안 되었어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제가 못 들어서 아직 그냥, 죄송합니다. 서류로.

김상용위원

매각조건에 우리가 전기, 오수, 우수, 통신, 진입도로 이것을 해주고 우리가 땅을 팔아야 되는지, 지난 옛 군청사 매각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거의 공시지가로 받았어요. 441억에.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매각을 했는데 이런 시설까지 다 해주고 25만 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당한 부분이 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방사능방재지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뛰어든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거의 조성원가로 매각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용위원

우리 울주군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건을 좋게 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매각조건에 이런 사항까지 넣어서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미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준공은 지금 20일로 잡아놨는데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업체 준공은 끝났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준공검사를 해서 약간 미비한 점 이런 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12월 8일 합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으면.

김상용위원

12월 20일 한다는 게 조금 연기가 된 부분이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하여튼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이미 시작한 사업,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언양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작 단계에서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가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의회에도 제대로 된 설명‧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 수고하신 노동형 도시건설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울주군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울주군의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돼 보니까 정말 지역도 넓고 12개 읍‧면에 행정수요도 다 다르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울주군의회 의원님께서도 정말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발로 뛰고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업무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저희들이 잘못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도시건설국 전 직원들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울주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서 소관부서 업무 수행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력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 14일 본 위원회 회의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