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0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만중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만중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김만중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논산시의회에서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 주민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객관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불편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지적 시정토록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된 시정운영에 대한 감시 및 통제와 균형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황명선 시장님과 1000여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시정업무 전반의 추진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되짚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민을 위해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 없이 진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과다한 업무 중에도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병훈 부시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 부시장 유병훈입니다. 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인사말씀을 드리기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단ㆍ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해 친절행정국장입니다. 황인혁 동고동락국장입니다. 한성환 미래발전사업단장입니다. 김연안 보건소장입니다. 장익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본청 실ㆍ과ㆍ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경 전략기획실장입니다. 홍민기 참여예산실장입니다. 심경보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유재락 열린홍보실장입니다. 김병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선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허원 세무과장입니다. 서승권 회계과장입니다. 이철희 환경과장입니다. 차광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허진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이종유 마을자치분권과장입니다. 한창건 100세행복과장입니다. 이영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배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재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유정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민 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민영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조진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경수 축산자원과장입니다. 김종진 산림공원과장입니다. 박찬택 희망마을건설과장입니다. 이남해 도시정책과장입니다. 홍재창 도시친화재생과장입니다. 김용신 안전도로과장입니다. 임성영 시민교통과장입니다. 김봉순 맑은물과장입니다. 윤여창 국방협력과장입니다. 김민수 미래사업과장입니다. 한미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혜란 건강도시지원과장입니다. 김배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용식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종원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김정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화수 공공시설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ㆍ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택 강경읍장입니다. 장병상 광석면장입니다. 이상창 노성면장입니다. 민경근 부적면장입니다. 윤홍중 연산면장입니다. 성경섭 벌곡면장입니다. 김용남 양촌면장입니다. 유상선 가야곡면장입니다. 이한철 은진면장입니다. 김영기 채운면장입니다. 전철수 취암동장입니다. 김기봉 부창동장입니다. 윤천수 행복도시국장은 현재 모친상으로 특별휴가중이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과 원스톱허가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동주 연무읍장은 장기재직특별휴가 중이며 한정기 성동면장은 종합검진으로 연가중입니다. 구본길 상월면장은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그리고 김만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지난 주말에 우리시에서 발생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하여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도 심려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말씀과 아울러 시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고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선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시정에 많은 협조와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1년간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들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고 평가받아 주민들을 위한 행정수행 관계를 가다듬는 매우 뜻깊은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욱 살기 좋은 논산을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와 시의회가 소통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채워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는 최선의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만큼 기대에 못 미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성숙되는 계기로 삼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정진할 것이며 지적해 주시고 조언과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초석을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과⋅소 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면⋅동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팀장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15분으로 하여 앞에 놓인 타이머를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료 2분전에 타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논산시 전략기획실장 조영경. (전략기획실장 조영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전략기획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조영경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전략기획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배 시정기획팀장과 직원들입니다. 남윤영 정책개발1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성경옥 정책개발팀장과 직원입니다. 허동한 생활SOC추진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조용근 성과평가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실 소관 2020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3쪽 공통사항 9건, 5쪽 전략기획실 소관 12건 등 총 21건입니다. 9쪽, 박영자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타운홀미팅에서 논의하는 안건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선정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사전 사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이 도시브랜드를 이해하기 쉽도록 대외홍보를 많이 해 주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홍보책자, 홈페이지, 간행물, 각종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농촌 지역 및 농업인을 위한 균형발전사업을 많이 개발하여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단계 균형발전사업에서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2단계 균형발전 사업에서는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농촌지역 및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청년정책을 도시 청년들과 교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부터 추진하였던 논산시,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 창업 지원사업의 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논산시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타 시ㆍ군의 청년 네트워크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청년들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을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SOC사업의 취지에 맞게 물빛복합문화센터의 위치가 가야곡면 조정리 박범신 집필관 옆에서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지매입의 어려움 아니 저 부지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 그 계속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11쪽, 미래발전종합계획 중 미 추진된 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실ㆍ과별 연계와 협력 등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논산시 미래발전 종합계획을 추가보완한 논산시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실행력을 제고하고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독려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강을 활용한 연계협력형 사업에 대한 논산시의 선제적 추진방안 마련과 웅포와 강경 황포돛배 추진사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인접 지자체간 금강 관련 협의회 지속 운영,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초광역 연계협력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비 등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정책 강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논산시사회, 논산시 사회구조적 여건을 분석 반영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마련을 위해 12월 4일까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논산시 24시간 아이꽃 돌봄센터 3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며 다자녀 공무원 혜택은 기본으로 1자녀 5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2자녀는 150에서 200으로, 3자녀는 300에서 400, 4자녀는 500에서 600으로 하고 5자녀 이상을 신설하여 700포인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셋째 아이 출생시 출산 축하금으로 100포인트에서 아,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그다음 넷째 자녀 이상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인구정책용역이 완료되면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청년학교하고 청년커뮤니티 참여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내용을 사업에 반영 청년학교 수료 후 취ㆍ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화과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도 청년학교 만족도 조사결과 다양한 강좌 개설 요청, 시간대별 분화 요청 등 건의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시간대를 구성하여 2020년도 청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독서 코칭2급과 부모교육인성지도사 2급을, 그다음에 금요일 오후에는 네일아트를, 토요일 오후에는 드론 국가자격입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발굴 및 용역추진시 양성평등 관점에 따라 추진해 주기 바라며 여성정책보좌관을 채용하여 활용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균형발전사업, 미래발전사업 발굴, 각종 용역사업 추진시 관련 실ㆍ과와 협업하여 양성평등적 관점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1명의 정책보좌관과 2명의 정무특보, 정무정책특보가 주요 정책과제 발굴 및 외부 공모 및 연구용역 자문, 시정 및 주요정책 홍보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사업중 함산초교를 활용하여 인근 탑정호 개발과 연계한 논산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광체육과에서 기 매입한 벌곡 조동분교와 가야곡 왕암초에 대하여는 1단계 균형발전 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폐교 활용 사례를 만든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폐교 추가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각 실ㆍ과ㆍ소별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2018년 논산시 성과관리 평가분석 용역 외 10건 2억 5200만 2000원의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2020년에는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외 11건 20억 9575만 2000원의 용역을 발주하여 9건을 완료하였고 15쪽, 논산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내동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신규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신규 공모사업은 총 3건이며 사업비는 445억 8000만 원입니다. 내동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건립 273억 8000만 원, 연무복합커뮤니센터 건립 103억 원,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 69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박승용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위원회는 6개이며 1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57명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2019년에는 서면 3회, 2020년에는 서면 5회, 회의 2회가 개최되었고 참석수당21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쪽, 연임위원 현황 및 연임 법적 근거, 주요안건처리 및 결과, 시정 반영여부, 회의운영방식 20쪽, 각 위원회별 예산배정액 및 지출내역, 25쪽까지 위원명단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투융자 심사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3건 56억, 562억 8000만 원의 사업에 대하여 투ㆍ융자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동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 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그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도 심사를 완료하였고 건축설계 공모완료와 조사설계 용역중입니다. 27쪽, 2020년에는 2건 156억 원의 사업에 대하여 투ㆍ융자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빛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사업은 도 심사를 완료하였고 공유재산 심의 완료와 균형발전 사업으로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2019년, 2020년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28쪽,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반압액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건으로 총 4건의 사업비는 78억 2000만 원이며 이중 9억 612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 7494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고 53억 8385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탑정호 예술체험마을조성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44억 3926만 2000원을 그리고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918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95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307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9쪽,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폐교매입은 교육지원청 사전행정 절차 지연으로 8억 4322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고 폐교 매입을 3개교에서 2개교로 변경함에 따라 14억 4420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으로 총 2건의 사업비는 4억 4187만 원이며 이중 1억 750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50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고 2억 61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47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2억 143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250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1쪽, 서원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사업 수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3건에 2억 3750만 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2019년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ㆍ창업 지원사업에 2억 원, 작은문학제에 75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2건 8500만 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2020년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청년멘토 육성 지원사업에 5500만 원입니다. 32쪽, 서원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세외수입 현황, 그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9년은 경상적세외수입 4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98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세외수입은 3991만 원입니다. 33쪽, 2020년은 경상적세외수입 5만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884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세외수입은 2889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도 2020년까지 학술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은 11건 2억 5200만 2000원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10건, 협상에 의한 계약 1건이며 계약금액이 변경된 용역은 없습니다. 35쪽, 2020년은 11건 20억 7475만 2000원의 용역의 추진하였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8건, 협상에 의한 계약 1건, 입찰에 의한 계약 2건이며 계약금액이 변경된 용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약사항 이행 현황입니다. 공약이행은 20개 부서의 66개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66건 중 완료 9건, 완료후 계속추진34건, 정상추진 22건, 일부추진 1건입니다. 43쪽까지 공약사항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강뱃길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강뱃길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20년 4월부터 한 달 연장된 12월까지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논산, 부여, 서천, 익산을 연결하는 금강 뱃길 운항코스 개발과 운영방안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 1700만 원 정도이며 운항노선 1구간은 부여 규암나루에서 강경포구까지 20km이고 2구간은 강경포구에서 익산 웅포나루를 거처 서천 신성나루까지 23km이며 총 운항노선은 43km입니다. 참고로 거점포구는 강경포구가 되겠습니다. 46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논산시 고객만족도 평가결과입니다. 시정 핵심전략 및 각 부서 지표ㆍ이행과제에 대한 중요도 및 체감도를 고객설문을 통해 측정ㆍ분석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고객만족 평가의 목적입니다. 성과평가 지표는 고객인식도 평가, 지표이행 및 이행과제 달성도, 공통과제 평가, 부서환경역량평가, 상위자 평가, 가점입니다. 2018년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2019년 1월 51개 부서에 대하여 전화 또는 서면조사로 실시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 그 요구자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하시되 너무 이제, 좀 짧게 짧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좀 줄여서 시간이 지금 25분에 시작했는데 벌써 20분이 다 돼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설명은 다 하되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48쪽 2019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2020년 1월에 56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51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미래발전 전략 종합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논산시 미래발전 추진전략 추진사항은 219건 중 완료 122건, 추진 32건, 미추진 65건입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결과입니다. 위임사무는 매년 중앙 및 이 자체통계 자료와 증빙자료로 이제 확인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2015년부터 6년 연속 3위의 이제 성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박범신 작가 집필관 관리 내역입니다. 금년도 관리예산은 2704만 원이고 이중 1264만 6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서원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SOC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생활SOC사업은 총 3건에 사업비는 445억 8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우수시책 선정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우수시책으로 마을자치분권과의 자치역량강화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이 선정되어 500만 원의 포상을 실시하였고 그 외 이제 우수부서, 장려 이렇게 해서 11개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현재 진행 중으로 12월 중순경에 이렇게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84쪽, 차경선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구정책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인구정책 추진현황은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수립,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사업, 논산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은 보시는 거와 같이 저출산하고 이제 고령화 대책에 저희 그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고 인구정책을 수립해서 좀 더 꼼꼼하고 다양한 정책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까지,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 8800만 원을 좀 들여가지고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논산시 인구감소 대책과 향우대책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인구정책에 의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와 귀농귀촌과 외국인, 인구관리 등 인구의 환경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적극행정 우수사례입니다. 행정환경 급변에 따라 법ㆍ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적극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반기에 공무원들을 지금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가지고 3명에 대해서 선발해가지고 포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는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박영자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 역할과 주요업무 성과 현황입니다. 현재 전략기획실에는 시간선택제 가급의 정책보좌관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요 업무는 주요정책과제 발굴, 외부기관 공모 및 연구용역 자문, 시정 및 주요정책 자문홍보, 정부예산확보 활동 등입니다. 92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요사업추진현황입니다. 민선7기 주요사업은 31건에 7599억3400만 원이며 완료 1건, 정상추진 26건, 행정절차 진행 중이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사항을 모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 시작 전에 앞서 매년 이렇게 감사를 마치고 나면 이 많은 논란들이 좀 뒤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이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그릇된 행정과 이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편 내편이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보도나 공익제보든 단서가 있으면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시민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논산시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보니까 본청에 비해서 읍ㆍ면ㆍ동 지표 점수가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을 했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고객만족도 설문조사하고 일반 이제 업무에 대한 연구용역을 두 가지를 분류해서 지금 해오다가 이게 분류하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해 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그 이제, 이 용역업체가 바뀌다보니까 지금 읍ㆍ면ㆍ동 그 지표가 이제 2018년하고 ’19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이게 떨어졌습니다.

하락 수준이 상당히, 낙폭이 굉장히 커보였어요.

예, 예.

여기에 대한 그 점수가 어쨌든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그 만족도의 지표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 결과 보니까 이 정량지표가 비교적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인데 정성평가보다 정량지표가 매우 저조해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제 실ㆍ과별로 이제, 이제 매월 그 실적을 이제 전산으로 입력을 해 가지고 그게 집계는 되는 시스템인데요 그 이제 실ㆍ과마다, 이 시ㆍ군마다 그 항목이 유리한 시ㆍ군도 있고 불리한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도 앞 보신 것 같지 이제 이 정량지표가 점수가 낮고 정성이 높아서 이제 작년에 3위를 했는데, 올해 3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지금 많이 보완을 해 가지고 정량지표 성적은 현재로서는 탁월한 상태입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 지표 시ㆍ군 평가 결과는 이 전년도보다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기를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올해 몇 월달에 전략기획실장님으로 부임하셨죠?

저 7월 13일날 왔습니다.

예, 참 뭐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올 6월에 전략기획실하고 산림공원과에서 우리 논산시의회 임시회 때 그 예결위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예.

실장님은 그 당시에 평생교육과장님이셔 가지고 뭐 정확한 내용은 뒤늦게 뭐 인지하셨겠지만 그 내용에 보면 전임 전략기획실장님께서 7가지의 반박을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뭐, 그 내용은 봤습니다. 내용을 봤는데요 근데 어차피 이제 뭐 위원님께서도 이제, 이나 우리 전임 전략기획실장님이나 다 똑같이 논산시 공익을 위해서 이제 하겠다는 그 목적이 하나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목표는 논산시 공익적 가치 이익에, 이익이 우선이 돼야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너무 둥글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의회에서 나온 발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들이었어요. 7가지 반박자료 그 보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사실관계,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국무조정실하고 행정안전부 감사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전임 실장님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뭐 이렇게 7가지 항목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 부분도 감사내용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 실무자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또 이 저기 내용을 보면, 반박한 그 회견문 내용을 보면 저희가 한번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또 현실하고 또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전임 실장님이 반박한 내용들 사실관계를 잘못 인지하시고 반박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사실관계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한 분야에 보면 뭐 부지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조건에 맞지 않는데 신청이 돼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다……

예, 일단……

이 부분인데……

지금 그 부지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번에 그 행안부 감사 때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을 거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박범신 집필관을 철거를 하고 한다라고 답변하셨나요?

철거라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철거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에는 없습니다. 내용에는 없고요 안 될 경우에는 그 부지를 선택적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아까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박범신 작가 집필관 관리내역이나 지금 박범신 집필관을 우리 논산시에서 처음에 매입할 때 비용, 그리고 매입하고 나서 조경하고 리모델링 했을 때 비용, 매입비용이 4억 2000만 원에 육박하고 매입하고 나서 조경, 리모델링한 게 한 1억 800만 원에 육박해요. 그리고 매년 지금 보니까 관리비가 한 2700만 원씩 들어가고 있고. 근데 정작 물빛문학관 사업이 69억 사업인데 그냥 매입가, 조경, 리모델링 비용만 한 5억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69억짜리 사업하자고 이 세금이 5억 3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 거를 철거를 염두에 두고, 염두를 뒀었다라는 게 과연 타당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 철거는 저희가 이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검토한 바는 없고요 단지 그 사업을 신청할 때 그런 저희가 이제 이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뭐 세세한 것까지는 이제, 이제 우리 실무진에서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걸 맞춰야 되는데 그게 좀 틀어졌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박범신 작가 집필관이 이게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철거 여부와는 관계 없이 충족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니 지금 그 박범신, 우리가 시유지를 확보 했다라고 해 가지고 한 부분이 박범신 집필관 그 부지잖아요?

예, 예.

거기 용적률 보면 뭐 거의 용적률이 19.65%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다가 그 시유지라고 해 가지고 부지 확보됐다라는 거는 이건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물빛문학관 보니까 건물 1층 평수가, 평수로는 109평이에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집필관이 안 들어갔을 때에 이제 용적률이 이제 150.39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말씀드린대로 50.39가 초과를 한다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집필관이 들어갔을 때는 그 집필관 철거에 관계없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 용적률을 밑으로 다운시켜 가지고 충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도 이 집필관을 유지하고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당초의 우리 사업 계획대로 그 예정부지 다 매입 못하고 지금 제3의 부지로 지금 옮겨갔잖아요?

집필관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래도 용적률이 88.92%가 나옵니다, 용적률이.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 철거 의견까지 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철거는, 철거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

철거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감사에 전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철거는 이게 지금 저희가 부지를 매입할 경우……

예, 정 안 될 경우!

매입하려는 이유가 철거를 안 하고 조금 더 공간을 넓게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지를 매입하려는 거고 이 지금 집필관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철거조건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적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안 된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실무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사업이 신청이 되다보니까 그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용역으로 안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간과할 수……

아니요. 지금 용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지 확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지는 지금 집필관 자체가 논산시유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시유지가, 시유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논산시유지가 있고 왼쪽에 있는 부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입 안 됐잖아요?

그거는……

그러다가 오른쪽에 있는 부지를 매입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안 됐어요.

예.

거기까지는 사실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제3의 장소로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필관 부지가 들어가도 그 사업을 진행하……

그러니까 부지 확보 안 된 건 사실이죠?

현재로서는 뭐 그 저희가 신청할 때 빼먹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누락, 누락했기……

그걸 묻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저기한 것 중에 투자심사 받지 않은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게 잘못된 지적 아니죠?

투자심사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사업은 투자심사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이거 지금 SOC사업은 예외적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서……

명확하게 실장님 대답 안 해 주시면 더 이거 질의시간 길어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심사를,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서 투자심사를 진행하라고 이렇게 예외적으로 열어뒀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기간 안에, 두달이라는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너무 짧다보니까 지금 나오,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이제 보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절차에 맞지 않고 지적사항은 맞는 거잖아요? 이거 이 투자심사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사업 그 선정된 다음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조건을 못 맞춘 겁니다. 두달 안이라는 조건은.

아뇨. 지금 그 당시 평생교육과장으로 계실 때 평생교육과에서 부지매입비용 5억 세워놓으셨었잖아요. 그래 제가 작년도도 감사에서 이거 쓰시면 안 된다라고까지……

그거는……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물빛문학전문도서관이고요. 예.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실장님도 이 주장이 제 주장이 다 틀렸다라고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구 주장이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지금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 투자심사의 이 제가 언급한 내용 이게 맞냐, 틀리냐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거기서 지금 맞냐, 틀리냐를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정절차 진행하는데……

여기서 부인하셨잖아요, 전임 전략실장님께서. 부인을 하셨잖아요?

……

이 부인한 게 과연 맞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제가,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그 실장님은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씀 하셨나는 제가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 전략실 일 많이 하시고 뭐 새로운 사업 발굴하시고 계속 뭐 끈임 없이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한데…… (타종) 우리가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 지금 이렇게까지도 그 당시에 코로나정국에 논산시 모든 국장님까지 다 참석하셔서, 보건소장님까지 참석하셔 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도 안하고 이건 의회 입장에서는 왜곡시켰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 논산시의회가 임시회 기간이었고 상임위 회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논산시의회 해당 그 상임위하고 충분히 기자회견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마치고 소통을 했다라고 하시면서까지 그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날 그걸 듣고 그때 당시에 위원, 상임위원장님한테 정회요청을 하고 다음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연락 받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아시는 분이 한분도 없어요. 이거는 의회를 기만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을 향해) 그 추가시간까지 같이 써버릴게요.

서원 위원님 추가시간 쓰겠습니까?

예.

예, 추가시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가장 큰 가치는 시민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신뢰도인데 그거를 굉장히 크게 훼손을 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 뭐 다음에 그 산림공원과 소관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어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안내가 이루어져야지 사실과 다르게 많이 집행부의 입장에서 의회의 의견 전혀 배제되고 서로 그렇게 달랐으면 저는 아쉬운 게 그렇게 집행부의견하고 의회의견하고 달랐고 대립되는 상황이었으면 의회 좀 오셔 가지고 좀 설명 좀 하고 서로 소통 좀 하셔 가지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과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회의 주장, 의원의 그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그런 무력행사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게 온당했는지, 우리 논산시 집행부에서도 좀 많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목하고 서로 의견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립되는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해 가면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서로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차이가 골이 깊고 간극이 크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거 일종의 의회 망신주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많이 언급을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의회도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에 뭐 전략기획실장님 아니시고 평생교육과장님으로 재직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 향후에 이런 식의 반목이 발생돼서 다시 재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의회의 의견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영경 실장님께서는 그동안 다른 부서장으로 계시면서도 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찾아오셔 가지고 최대한 설명 다 하시고 서로 문제 없이 그동안 지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전략기획실 하실 일 많잖아요. 의회하고도 협업할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강조를 드리는 거고 다시는 이런 반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숙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 거수) 우리 최정숙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서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 사항인데요 물빛복합문화센터 이 건립에 있어서 매매를 하시겠다고 해서 서류를 가지고 오셨었는데 또 이제 와서는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소통하지 않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짓겠다고 해서 모든 주민들도 알고 있고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신데 지금에 와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또한 그 빨리 매매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분이 토지를 팔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늦게 그렇게 행정이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토지매입이 이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두 번째 가서는 이제 뭐 2차감정까지 해서 이제 완전히 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분이 이제 팔지 않겠다고 이렇게 의사전달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주변에는 토지를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지금 이제 찾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사전에 이제 위원님하고 소통이 좀 더 잘 됐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미진한 것 같고 앞으로는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정하시죠?

예.

좀 더 짜임새 있게 세밀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서 폐교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황산폐교 활용에 대해서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게 완료됐나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

함산초등학교 폐교활용! 지적사항에 있어서……

아, 지적사항에요?

여기 완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완료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완료라고 하셨나요?

(자료찾는 중) 아, 그 부분은 이제 함산초 하나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벌곡 조동분교하고 가야곡 왕암초등학교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함산……

함산은 예, 완료……

폐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함산까지 포함해서 폐교를 활용부분 이제 대표로 함산이 나온 건데 이제 완료는 함산부분이 안 들어가고 지금 조동, 벌교 조동분교하고 가야곡 왕암초만 이제 완료가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완료라고 하시면? 함산 폐교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저기 함산초등학교는 저희가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2개의 폐교를 매입을 했는데요 지금 균형발전 1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진이나 활용 그런 성과를 봐 가지고 2차 이제 매입할 때 그때 이제 그 폐교 매입내역에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1단계 사업이 추진이 돼야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은 아마 조만간 실시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폐교 활용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예.

예, 그리고 미래발전 7대 추진과 12대 핵심과제 상황입니다. 219건 중 완료가 122건, 추진 중 32건, 미추진 65건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이 65건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1년 반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거 언제 추진할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미래발전계획은 이제 10년 계획을 쳐다보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계획이 담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사가 이런 그 큰 틀에 맞춰 가지고 조금만 사업들을 이제 집어넣은 게 219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가 추진 중이거나 완료했거나 했는데 미추진 중인 것들은 저희 현실하고 안 맞거나 아니면은 뭐 법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그런 이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그 65건 중에서도 또 그렇게 끄집어 내 가지고 또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농식품산업 6차산업화 지구단 조성이 있어요.

예, 예.

이거는 가능한 사업이에요,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농업의 그 기반이라든가 제반여건들이 조성이 돼야 지금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ㆍ농촌에서는요 이 농식품산업 6차산업이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중요한데 이거를 소홀하게 생각한다거나 뭐 일단 맞춰 가지고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가 농촌지역이지만 이제 가공하고 유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같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움은 있어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가 이제 기반이 되면 그 해당 과하고 저기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막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제 ’21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이 아니라 예,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에 미래발전사업에 보면 인구정책이 나옵니다.

예, 예, 예.

인구정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인구 유입도 인구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논산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논산에서 이분들한테 그 주거지로 구성을 해서 그 단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전략적인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도 지금 아까 인구정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인구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시 전체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유입정책인데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살아보기 체험이라든가 뭐 이런 농가를 활용해 가지고 살아보기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 인구용역을 하는데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귀농귀촌한 사람들 중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예, 우리 논산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집성촌을 이루게 돼요.

예.

집성촌을 이룰 때에 그분들은 정년퇴직을 했거나 그래도 어떠한 일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역량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래사업에 보면 농어촌 문화 활동가 양성도 있어요.

예.

근데 전혀 손을 안 대고 계시니까 이분들이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에 인프라 구축을 해 줘야 되는데 인프라 구축을 도저히 안 해 주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 더 깊게 이분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인구유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은 그 해당 실ㆍ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으신 분들이 논산을 좋아해요. 논산을 사랑하고 또 논산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분들이 오셨다가 떠나지 않도록 꼭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어도 되지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낭충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감이 제가 알기로는 뭐 실ㆍ과에서 잘하고 못하고 간에 서로 공감하고 발,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상의하는 그 자체라고 내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보면 서로 막 상대를 이렇게 견제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행감을 함으로써 우리 논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 저희도 이제 사전에 위원님들과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라든가 발생했을 때는 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고 그게 결론은 이제 논산시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이제 시민들 이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가 있었지마는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는데 끝까지 답변을 정당하게 안하시고 피해가려고만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답답하고요. SOC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분명히 우리가 행감때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는 안 맞는다. 차라리 하려면 가야곡 사거리다 해라.” 막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지금 거기다 땅을 구입을 못하고 딴 데로 옮기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 위원들 말을 들었으면 조금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고집부리고 하시다가 지금 결국은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 좀 안타깝고 그 서로 이렇게 행감 때나 이런 때 되면 진실하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 좀 귀에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미래발전종합계획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저희가 10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또 미래발전계획을 세우나요,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하시는데?

저희가 ’24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24년요?

예, 예.

2024?

예, 예.

그러면 그 새로 계획 세울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면단위가 낙후된 데가 많아요. 지금 어쨌든 가야곡에 물빛도서관 SOC사업이라도 들어가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낙후된 지역을 개발차원에서 똑같은 논산시민으로 취급해서 조금 다음에 발굴하실 때 저 오지마을 오지면도 지금 포함돼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폐교활용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장원초등학교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임대주고. 근데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분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시장님은 “아니다. 논산시에서 이걸 매입하든 임대를 주고 계속 조금 발전, 논산시가 전체가 논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벌곡이나 가야곡 있는 것도 지금 다 추진도 못하고 있는데시장님 의견하고 서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희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당초에 폐교 이제 개수가 줄어가지고서는 2개교를 이제 매입 했는데요, 지금 그게 이제 폐교활용이라든가 이제 활성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려고 하다보니까 약간 이 탬포를 조금 늦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그것도 지금 2가지도 완료가 안 됐는데 지금 시장님은 “장원초등학교도 논산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어떤 분이 지금 문화예술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안 된다. 이런 좋은 조건을 왜 개인한테 혜택을 주냐! 이거 논산시에서 좀 개발해서 좋은 논산시민이 이거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2가지 벌곡하고 가야곡도 해결을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장원초등학교는요 저희가 이제 뭐 그 예술인들이 이제 창작실로 이제 활용을 해왔습니다, 이게. ’97년부터 거기가 임대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지금 이제 거기를 임대를 주고 있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주민들께서 보실 때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계속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폐교.

아니에요. 5년 동안 문화예술 그림 그리는 것 하다가 5년 전서부터 이용을 안 해서 막 지저분하게 있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서 2000만 원인가 들여서 싹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다른분이 쓰고 싶어 해요, 임대를 해서. 그러면 여기는 내년 3월 달에 문화예술과에서 만료가 돼요, 계약만료가 교육청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분한테 이거 쓸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는 해 주고 싶어 하는데 시장님은 “뭔 소리냐? 개인한테 혜택을 주지 말고 지금 장원초나” 아니 저 “벌곡이나 여기 가야곡처럼 시에서 관리를 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문화예술과하고. 그러면 앞으로 전략기획실에서 할 건데 지금 벌곡하고 2군데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장원초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아,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조동분교하고 왕암초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제 그 사업할 부서로 이제 이관을 지금 돼있는 상태고요. 사업은 그 이관된 부서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거 추진되는 거를 평가를 해서 차후 이제 활용계획은 이제 계획을 담겠습니다.

한번 시장님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전략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저의 입장은 뭐 시에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개인한테 주든 뭐 깨끗하기만 하면 저번에는 엄청 지저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상의를 하셔서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저 안 했는데……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9번 인구정책 현황에 보면요 저출산의 분야가 있고 고령화 분야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이제 고령화에는 뭐 917억 2400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여기에 뭐 노인일자리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걸 빼고 나면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응?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저출산에서 보니까 그 청소년하고 청년에 관련된 것이 10억 9300만 원이거든요.

예, 예.

설마 이것만 있지는 않죠?

여기는 지금 이제……

전략기획실에 들어가는……

예,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사업내용으로 틀린데 이제 사실은 청소년이나 이제 청년도 많이 있습니다, 예.

다른 과에?

예, 예.

근데……

그 조그만 사업들이 다 이제 조금 조그만 사업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고 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럼 여기 밑에 뒤에 보면 인구정책감소 대책 및 향후 대책에 보면 인구유출방지 대책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일자리 창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사업, 건강하고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인구유출방지 대책에 이게 해당이 되나요, 이 내용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왜 집어넣었냐면요, 그 이제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그런 이제 범위에서 그걸 지금 잡은 겁니다. 지금 출생하고 이제 그 고령화쪽으로만 다 집중이 돼있는데 이거를 정주여건이라든지 개선을 통해서 유출을 막고 그다음에 이제 유입하고 이렇게 3개축으로 인구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여기에 청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있긴 한데 정말 청년이나 청소년에 관련된 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구유입 대책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제도적 개선모색.

예, 예.

지금 논산에는 계시는 분들이 그 외국인들이 막 무섭다 뭐 해가지고 밤길을 못 다니겠다. 굉장히 부정적인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좋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못 들어 봤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노동자를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구체적인 대책은 여기서는 어렵죠?

저희는 이제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제 논산시에 현재 이제 관리가 되는 외국인이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4000명 정도 되는데 그보다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외국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법무부하고 저희 지자체간에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제 관리하기가.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제도개선을 요구를 해서 법무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지자체하고 그 외국인 관리업무를 같이 해 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은 또 하나의 또 인구로서 또 지자체는 관리할 수가 있고 이런 양쪽의 기관이 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외국인 제도개선을 이렇게 건의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그 외국인 주민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발표회를 했고 이제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랑 같이 좀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보시고요 법무부까지 갈 것도 없고 여기 상임기획단하고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우리 논산시 작년에 그 통계표를 보면요 청년인구가 18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인구가 16.5%, 그다음에 중장년 인구가 40세에서 64%까지가 거의 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4.8%예요. 그러면 청년ㆍ중장년 인구가 엄청 많은 거죠. 70, 76%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면 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논산이 지금 전국…… (자료 확인 중) 전국, 전국평균 연령대 평균 연령대가 47.8세예요, 논산이 47.8세 평균연령이. 그런데 전국은 42.3세예요. 그럼 논산이 엄청 높은 거죠?

예, 예.

그리고 강원도가 45세, 낮은 데가 경기도가 40.5세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논산이 평균연령이 높을까요?

그 아무래도 그 부분 이제……

고령화 그 계산하는 법 아시죠?

예, 예, 예.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뭐 젊은 그런 그 청년이나 이런 청소년들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주로 교육이나 이제 직장문제로 이제 많이……

나가잖아요.

전출을 나가고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이제 결론은 평균연령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대책도 좋은데 사실 이게 뭐 어디 가서 물건사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는 분들한테 자꾸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이를 난다는 것도 한 아이는 한 가정과 한 사람은 인생이 달린 문제거든요. 이게, 이게 여기 앞에서 나온 저출산에서 뭐 얼마, 뭐 얼마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또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저는 청년이나 중ㆍ장년의 사업을 좀 더 거기는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뒤져 봤더니 서울시의 현재, 근데 이제 그 인구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는 3가지잖아요. 교육, 주택, 일자리. 그죠?

예, 예.

근데 이게 다하기는 어려워요, 한꺼번에. 어렵고 그건 참 찾아봤더니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참고사항으로 서울시에는 현재 범죄노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가구 여성의 안전을 위한 미혼 또는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 여성의 안전과 생활유형을 반영해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어요. 면적은 14.㎡고 월 임대료 12만 5100원, 보증금 736만 원. 1인 여성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전과 무인택배시스템, 24시간 비상벨 등 설치 운영 중이고요 구로역에 구로역, 어 구로역이 아니네요.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인근에 내년 3월 착공해서 2023년 3월에 완공이 된답니다. 50년 된 기존 노후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3층, 지상 20층 주상복합건축물로 건립을 해서 운동시설, 코인세탁실 등 청년의 생활양식에 맞게 필요한 다양한 가전을 갖춘 갖춤으로 무상 제공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짧게 제가 이거 2가지만 찾아 본거고요. 지금 당장 청년들에게 집을 지어주거나 뭐 일자리를 주거나 어려워도 지금 현재 우리 논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만이라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대도시로 가지 않게. 제가 미혼여성이라면 전 서울 살고 싶지 논산 살고 싶겠어요? 그런 좀 정책을 조금 많이 좀, 예? 개발을 하셔서 있는 사람만이라도 붙잡아줄 수 있는 좀 그런 걸 좀 기획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실장님?

예,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을 좀 약간 이제 간략하게 하느라고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유인물에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청년, 청소년 정책하고 뭐 이 도시농촌재생사업이라든지 뭐 시민안전통합지원 이런 거 여러 가지 지금 제도를 정주여건 개선으로 해가지고 용역에다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정주여건을 개선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인구유출을 이제 막는 겁니다, 이 목적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저출산이나 고령화보다도 이런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 연구용역 주셨으니까 이제 결론 나오면은 좀 뭔가 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겠지요?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중증장애, 제가 장애인이니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아시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행감때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자꾸 계속 말을 했더니 개선이 안 돼요. 그래 제가 올해는 실ㆍ과별로 자료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전략기획실 얼마 하신 줄 아세요? 10월 20일 날 103만 3000원이에요, 예? 천단위까지는 안 돼도 굉장히 저조하죠?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하신 건 아니고. 이 책자를 보니까 엄, 뭐 신호등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보셔서 좀 더 많이 구매를 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특별법이 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또 찾아봤어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 사물, 행위나 지역에 국한돼서 적용 된대요. 그러니까 이 충남에는 보호작업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얼마나 안 팔리면 특별법이라고 해서 우선 판매를 할 수 있게, 우선 구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공, 우리 이제 집행부 직원들 이런 저런 얘기 들어보면 뭐 “불량이 많다.” 뭐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물건도 파냐!” 그런 이야기들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구매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저희가 앞으로 이 실ㆍ과에서 소비하는 그 구성 물품 구입은 이렇게 그 단체에서 이렇게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그분들이 지금 보호작업장에서 이 기존에 있던 작업장들 다 폐쇄가 되고 또 논산도 만들라고 보니까 사실 이제 물건을 만들어도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번 행감때 아주 과별로 다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책자를 뒤져보면 진짜 별거, 별거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더 염두에 두셔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본 자료 행감자료 44페이지, 2018년도, ’19년도에 황토돛배 금강을 지금 그 운행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금강뱃길 복원사업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또 이렇게 하셨네요, 보니까?

예, 예.

금강뱃길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용역이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부분은요 지금 그 잘 아시겠지마는 금강은 이제 과거 백제문화권의 해상교통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뱃길로 이제 많이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업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는 쇠퇴해가지고 인구감소하고 고령화가 이제 이 추진이 낙후가 돼가지고, 낙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포구를 가지고 있는 이제 논산, 부여 저기 서천, 익산 이렇게 4개 시ㆍ군이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강이 갖는 역사문화적 가치도 재조명도 하고 그다음에 뱃길 복원을 해가지고 지역 간에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서 상생발전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지금 뱃길복원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추진 현황에 보니까 지금 2019년도 12월 달에 하셨네요, 보니까?

예, 예, 예.

그래서 2020년 11월 달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를 하시네요?

예, 예.

그럼 1년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왔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게 지금 당초 11월 달에 종료를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조금 더 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 달이 연장이 지금 됐습니다. 연장이 됐고요 최종 보고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 달에 되고 내용 이제 보고회 내용에는 운항노선이라든가 이제 경관조성 뭐 포구위치라든가 선박의 종류 뭐 이런 뱃길 복원하는 쪽에 일단은 사업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고요 현재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이제 전문가 이 자문을 지금 이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이 마무리 되면은 초광역연계협력형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비 등 확보를 위해서 이제 또 다시 노력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포구 주변, 활용이 이게 시작이 되면은 주요 포구 주변에 관광자원과도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포구개발도 함께 추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경에 있는 그런 강경 문화공간이라든가 근대역사문화촌, 옥녀봉, 소금 문학관 뭐 젓갈시장 이런 데하고 이제 이 뱃길로 포구하고 이제 링크를 시켜서 관광객이 이제 내리게 되면은 그쪽으로 유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뭐 포구사업과 지역 관광 사업하고 같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강경이 중심지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이 1단계는 단기 운영인데요, 부여하고 그 논산, 논산하고 익산, 서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강경이 중심 포구가 되겠습니다.

그 강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수지역으로 돼있지요?

예, 예.

거기에, 거기의 대책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용역에서도 그 계류장을 비가 왔을 때 이제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그런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용역엔 집계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주요 과정 내용을 내가 한번 훑어보니까 승선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거기는?

저희 지금 용역내용에는 현재 50인승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50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좌석이 이제 50인승이고 이제 아마 그 안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인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게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배 한척 갖고는 되지가 않지요?

지금 현재는 이 2개 노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2척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총사업비가 232억 원 정도 이렇게 돼있는데 이 뱃간이 이게 그 통로에 연결하는 그런 주변 경관을 이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뱃길을 다니는 그 수심을 정비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주변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업……

이것도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가지고.

예, 이 사업은요 사실 그 이 배가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깊이가 낮기 때문에 그런 준설하는 부분은 비……

거의 안 해도 된다.

예산에 얼마 안 돼,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다 이제……

주변환경……

포구, 포구 배타고 내리는 그 포구하고 그다음에 선, 선착장 주변하고 그다음에 배하고 그리고 일부 이제 교량 같은 데 이제 경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강경에 만약에 그 이건, 그 유람선을 띄우게 되면은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지요?

예, 예.

그죠? 그러면은 뭐 규암이나 뭐 서천이나 부여나 이런 데는 이제 뭐 저희 그 지역하고 별 없으니까 일단은 강경에 거점지역이 되면은 그래도 시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소비할 시간을 주셔야지 좀 이렇게 좀 활용을 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 무슨 계획이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그 지자체마다 일단 포구에서 그 뒤 배후로 연결되는 그런 관광인프라 부분은 이제 지자체마다,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각자지자체별로. 그래서 이제 그 포구마다 이제 그 관광사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교경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그 관광자원들 강경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자원들을 정리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타 시ㆍ군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확정은 아니죠?

지금 확정은 아니고 이게 이제……

어ᄄᅠᇂ게, 아니 실장님 어떻게 확정할 가망성이 몇%나 되세요, 이게?

이것은 저희가 이제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12월 달……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음 달이네요?

예, 초, 초 광역적으로 이제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그 4개 시ㆍ군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 하냐 안하냐에 이제 관건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실장님?

아,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초광, 광역간 협력되는 지자체간 협력되는 사업들은 평가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위의 대전이나 우리 익산, 논산 이게 그 유람선 이런 대형 유람선 이렇게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충북쪽이나 가면 있지요, 그죠?

주로 이 호수에 있습니다.

예, 이것 좀 잘 되게끔 해 주시고 그 혹시 그 서천하고 장항에 그 순환버스 혹시 운행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천하고 장항요?

예, 그쪽에는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점포구가 되면은 이제 출렁다리, 탑정호 출렁다리, 선샤인랜드, 돈암서원 이런 또 우리 더 8경 또 우리 논산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순환버스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장항하고 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순환버스를 한 그 중간지점에 포구가 만약에 그 선착장에 이제 설치가 된다. 그러면 시간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여유 있게 이렇게 좀 주시면은 순환버스도 또 한 번 더 그런 계획까지 한 번 더 세워 주셔 가지고 그 뱃길을 열려서 하고 난 다음에 또 이걸 또 하려면 또,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또 이런 것도 시책에 좀 집어넣으셔가지고 순환버스를 한 2, 3세대만 이렇게 또 운영을 해도 또 우리 그 논산시 8경 또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그 관광객들이 여기 오시면은 ‘아, 뱃길만 타는 게 아니고 순환버스도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논산시 또 지금 앞으로도 그 준공할 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실장님?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접목을 좀 시켜 주셔서 하나하나 착오 없이 하나씩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에 이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 그 서천, 부여, 논산 이렇게 익산 4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도 빨리 빨리 되네요, 보니까. 1년 밖에 안 걸렸네요, 보니까. 저는 또 황토돗배를 운행을 좀 해 주십사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꼭 성사될 수 있게끄름 우리 논산시에서 더 열심히 좀 해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뱃길 복원사업 우리 그 전략기획실직원님들 정말 고생했고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 뱃길이 되면은 우리 지역경제에도 아마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잘 하실 수 있게끔 꼭 성공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

만약에 이게 되면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이게?

저희 지금 용역상 계획은 2024년도 이제 모든 게 순조롭게 됐을 때 이제 운행이 2024년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계획상으로.

운행이 지금 ’24년?

예, 예.

그럼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네요?

예, 예.

아, 그럼 빨리 되는 거네요, 일단 되면은?

예,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배식 위원 거수) 우리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저, 위원장님!

예.

제가 수술로 목이 좋지 않아서 마스크 좀 내리고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실장님, 저기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두 가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대한 것과 또 적극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세워서 용역을 한 사업이 2019년도에 11건이네요, 실장님?

예, 예.

그리고 2020년도는 12건 중 11건은 완료가 됐고 1건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예, 예.

그 1건이 논산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맞지요, 실장님?

예, 예.

이러한 용역을 한 사업들이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연구용역 부분은요 이제 이게 지금 당초는 저희가 12월 지금 초에 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상반기에 그 코로나 때문에 현장 이 조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일시중지를 지금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만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소중한 시민 혈세로 용역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 사장될 우려가 있을까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2019년, 2020년도에 용역을 해서 진행이 안 돼서 혹시 사장, 사장된 그런 건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용역이 진행이 안 된 건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적극행정을 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우리 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은 이제 올해부터 이게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행하게 된 근거는 대통령령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한 저기 직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면책규정이나 뭐 사전 컨설팅감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에 계류가 됐을 때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이제 지원을 이 근거에 의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그 상반기에도 적극행정 그 공무원을 지금 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해 가지고 저희가 포상을 지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건의 적극행정이 지금 접수가 돼 가지고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한 사항이고요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표창과 포상하고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인센티브를,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으면 성과상여금 S등급이라든가 근무평정시 가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또 적극행정공무원들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적극행정 공무원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시민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적극행정제도가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수선발을 통해서 포상도 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고 했는데요 어떠한 공무원들이 선정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으면 이제 법과 제도와 현장간의 이제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풀어나가는 그런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업무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을 중점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서 행정,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서 시민을 위해서, 실장님!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한테도 이 적극행정시스템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았으면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이 이제 그 감사부서와 협의를,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이 규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 그 조용훈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우리 최정숙 위원님, 또 서원 위원님께서 전략기획실 소관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우리 특히 전략기획실장님께서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참여예산실장 홍민기. (참여예산실장 홍민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예, 우리 참여예산실장 저 감사자료 설명하기 전에요 오늘 우리 감사일정이 8개 과인데 지금 오전에 1과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과가 7개과인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설명하실 때 공통사항은 빼고 그다음에 이제 소관사항도 짤막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그 자료를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설명을 길게 안하시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여예산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참여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팀 김명환 팀장입니다. 재정지원팀 임명복 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 이미경 팀장입니다. 규제개혁통계팀 김영춘 팀장입니다. 저희 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4건, 참여예산실 소관 7건 등 총 11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갈음보고드리고 참여예산실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법률홈닥터 이용현황으로 2020년 10월말 현재 방문상담 482명, 전화상담 481건 등 총 963명이 상담을 하였으며 유형별 상담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3쪽,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액 및 처리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815억 7700만 원, 2020년도 906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처리내역은 다음연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계상하여 일반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24쪽, 조배식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속집행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목표액 2067억 중 91.8%인 2394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목표액 2580억 원 중 103.6%인 267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5쪽, 김진호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아,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9년 일반예비비 47억 4300만 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0억 원 등 57억 4300만 원이며 11건 6억 3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예비비 123억 9100만 원 중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일반예비비 33건 63억 6400만 원, 재해ㆍ재난목적 42건에 29억 2800만 원 등 총 75건에 92억 9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정집행률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총 예산액 대비 72.0%를 집행하였고 이월 2000억 1900만 원, 보조금반환 84억 1400만 원, 불용 658억 1200만 원 등이며 2742억 4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9년 회계, 2019회계연도에는 결산결과 총 예산액 대비 79.6%를 집행하였고 이월 1543억 1600만 원, 보조금반환 97억 5200만 원, 불용 706억 500만 원 등이며 2346억 7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32쪽, 조용훈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현황입니다. 2019년도 국비 2126억 3500만 원, 도비 337억 5200만 원, 시비 688억 6700만 원 등 총 3152억 5400만 원 중 2694억 9300만 원을 집행하여 457억 6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373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국비 2825억 8600만 원, 도비 386억 5700만 원, 시비 719억 2900만 원 등 총 3931억 7200만 원 중 2020년 10월 말 현재 2494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437억 3100만 원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52쪽, 이계천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당연직위원은 3명, 위촉위원 11명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심의, 지방보조사업 공모사업자 선정심의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직원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페이지 132페이지 정부예산 확보현황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황명선 시장님이 지금 3번 시장을 하셨죠?

예. 그래서 3기째 지금 하고 계십니다.

황명선 시장님이 민선 5기 출범당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의 확대가 최우선임을 판단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은 체계적인 재정관리와 중앙부처 방문 등 세일즈시장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행정력을 결집시켜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5기에서 7기 확장 예산을 보니 10년간 예산변동 추세가 2010년 4878억 시작하여 2020년 1조 666억 증액예산이 4885억이 증가 했네요? 이게 맞나요?

예. 저희가 그 민선 5, 6, 7기 해가지고 그동안에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러낸……

그러니까 지금 1조 시대가 된 거죠?

예, 1조 시대가 됐습니다.

3회 추경까지 다 해서 그렇다는 거죠?

3회 추경과 기금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변화하는 제도에 적극 대응하여 교부세 등 눈부신 재정의 확장을 이루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5기, 7기 주요사업 완료된 사업하고 추진사업, 사업 혹시 대표적인 사업 좀 알고 계세요?

대표적인 사업은……

5기때……

그 자료를 제가 그……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아시나요?

저희가 정리를 해 논 것은 있습니다. 근데……

아, 그래요.

예, 예.

여기에 보니까 논산 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2011년에 완공을 했고, 양촌휴양림 조성사업도 하셨고 동산일반산업단지, 시민공원조성, 강경 농공단지조성, 논산 문화원 건립. 이게 지금 5기때 지금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셔야지,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6기때는요, 6기때? 잘 모르시죠?

……

이 사업들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다 봤는데 사람꽃복지관 건립,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 선샤인랜드 관광단지 조성, 열린도서관 건립, 논산 근대역사 문화촌 조성,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물순환 수변도시 조성, 딸기향 테마공원 조성, 탑정호 출렁다리 건설, 충정유교문화원 건립, 민선 7기는 그 대표적인 사업 같은 것 혹시 아세요, 민선 7기?

민선 7기는 지금 현재 이제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유교문화사업 그쪽으로 지금 그 하고 있……

이거 민선7 이 사업을 보니까 추진 기간이 보니까 시장님 이제 임기가 다 끝나면은 이게 다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27년도 그러니까 국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7년도에 되는거고 호국문화체험단지는 ’23년,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24년 거의 ’24년, ’26년, ’27년으로 이렇게 다 돼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 민선 5기, 6기때 이렇게 큰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정부예산은 그 2019년도, ’20년 예산확보를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보니까 전부 다 이월금액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아, 이월금액요?

예.

예, 저희가……

그리고 그 17번에 보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도 그렇고 이게 지금 대표적인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 묻혀져 있는 사업들은 조금씩 더 처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월금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건요?

그 저희가 이제 그 2020년도 사업은 이제 코로나19와 관계가 있겠지마는 2019년도 사업에서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135페이지에 보면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있잖아요, 이거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라는 것은 도에서 거의 다, 다 관할하지요, 도에서?

이제 국고지원하고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국가지정문화재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그 사전절차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든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요?

예?

예산을 그 보수 그냥 그 도에서 그냥 몫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이러이러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겁니까, 이거?

저희가 이제 그 각종 사업은 그 말하자면 문화재의 상태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요청을 해서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논산이 그 충절의 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문화재보수사업을 잘하셔야 된다고, 이게.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이월금액도 많이 있는데 거의 그 예산은 많이 확보하셨는데 그 임리정, 팔괘정 그 같은 경우에도 보수를 이렇게 하려면은 제재가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게, 그죠?

예.

근데 제재가 있는데 그때 그쪽에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한번 해보니 뭐 예산은 확보가 돼있는데 그 여기에서 만약에 기둥을 하나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조건이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그게.

문화재사업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예, 예,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그,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논산시에서 무슨 그 제동장치 같은 것은 할 수 없나요, 그건?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페인트칠을 한다 그러면은 그 페인트칠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안 맞으면은 썩어요, 썩어. 기둥자체가 오래됐으니까 아마 몇 백 년씩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틀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 보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타 지역도 다 그렇게 하나요?

이 문화재쪽에다가 이 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거기다가 하기가 좀 어렵고요. 왜 그러느냐면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문화재사업은 그 사전에 그 형상변경이라든가 또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검토가 사전에 그 돼서 그 검토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보수도 하고 수선도 하고 해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지금 5, 6, 7기 예산확보에 대해서 시장님 세일즈 행정을 한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본 우리 그 위원들도 다 동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월금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은 좀 아쉽다. 코로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월금액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본 위원은 그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집행하는 게 더, 더 우리시민들을 위해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희 이월금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을 다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많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가지고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저 돈암서원 지금 유네스에 등재가 돼 있잖아요?

예, 세계문화유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예산 확보 같은 것은 안 되나요? 그냥 등재만 이렇게 했지 그 뒤로는 일은 하는 건 없지요?

저희가 이제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그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 이제 해당부서에서 사실은 금년도에 그 이제 등재하고서 뭐 표지석도 설치하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무산이 돼가지고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런 거를 떠나서 그 좌우간 저희가 그 돈암서원을 이제 그 전국에 세계문화유산등재된 거에 대해서 알리고 그 외에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돈암서원이 그 전국에 아니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걸맞게 좀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좀 달라.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꺼리는게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확보 좀 해서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저희가 이제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오면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만큼 예산도 많이 좀 확보를 좀 하셔달라 그런 말씀 드리고 그 시장님이 지금 이제 1년 한 3개월 남았지요, 임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 시장님 임기가 한 1년 3개월 남았으니까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예산 이거 잘 집행하고 또 만약에 거기에 또 부족하면은 좀 발 빠르게 움직꺼려 주셔서 민선 7기에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원 위원 거수) 예, 우리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민선 5, 6, 7기가 이제 예산이 민선 4기때에 비해서 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관계공직자분들도 거기에 따라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또 치하하시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뭐 그거는 일단 지표상으로 나타난 수치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민선 4기때 정확하게 대략 논산시 1년 예산이 4천 몇 백억이죠?

한 480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민선 7기 최근 결산년도 대비했을 때 1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금은 약 1조원 그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금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1조원이, 예, 1조원 조금 넘은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민선 5기때 혹시 실장님 저희 평균적으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평균적으로요?

예, 아이 뭐 크, 중요한 건 아니라 제가 뭐 그건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민선 그 4기때 4800억 예산시대에서 거의 이제 1조원에 육박했는데 지금 전국의 266개 지자체 중에 논산시만 이렇게 예산이 상승했나요?

물론 뭐 다른 시ㆍ군도 그 많이 뭐 상승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그 예를 들어서 자체세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신장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예, 한정돼 있지요?

예, 한정돼 있고요 그거를 뭐 높지는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의존재원으로 해서 국ㆍ도비의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교부세라든가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크게 성장할만한 여지가 없고 논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정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지자체예요, 그렇죠?

예.

뭐 이 교부세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4800억에서 1조원으로 상승하게 된 가장 큰 계기 아닌가요?

예, 교부세가 정말 많, 많이 늘었고요……

그건 우리 논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비단 논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많은 예산권을 좀 이양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뭐 그렇게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자랑은 아니지마는 저희가 이제 충남도에서는 그 보통교부세 그 가장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노력도 그 만만치 않게 그 열심히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논산시가 충남도내만 해도 그 교부세나 뭐 이런 게 많이 받아오는 거 뭐 이게 가장 우수한 실적이 있다라는 거는 뭐 인정합니다. 이게 그 역대 뭐 조선왕조도 그렇고 역대 대통령들도 그렇고 공과 과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이 이 지표상에 민선 4기때 4800억에서 지금 민선 7기때 1조원이니까 이게 자칫 논산시민들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야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거 그냥 주관적인 측면에서 ‘아, 이때는 그때는 못했고 지금은 잘했고’ 이런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예, 뭐 그때에 비해서 이제 많은 그 사업도 국비도 따오고 했는데 이제 뭐 그때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노력 안했다는 뭐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자칫 논산시민들로 인해서 뭐 정당이 다르고 뭐 시대적 배경 사실 무시할 수 없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지침이나 중앙정부의 이런 교부금 배분 방침이나 여기에 대한 개념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냥 단순하게 그때보다 우리가 세입이 많이 뭐 2배 이상 늘었다 이런 논리로는 접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이제 뭐 국가의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증대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이제 좀 전투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따온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 논산시 거기에 따라서 논산시 공직자 분들도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신 덕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제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 이거는 뭐 매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대책이 좀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매년 뭐 고민을 하시고 대책은 세우시겠지마는 이게 예산실이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여기에 따른 그 사업부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그 사업부서별로 그 사업계획이나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추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위원님 지적이 또 타당하시고요 이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게 사실은 이런 거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아니면은 기왕에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집행률을 좀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서 ’20년도에 일반회계는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특별회계가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그 전체 규모가 좀 늘어났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는 많이 그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것도 성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실에서 이 부분도 매번 뭐 고민하시고 막 이렇게 사업부서들 일일이 연락하셔가지고 애쓰시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제 이거는 예산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부서가 좀 여기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재정집행률을 보면은 뭐 ’19년도, ’20년도 보면은 집행잔액은 아직 뭐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뭘 이걸 비교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냥 %지만 봐도 20년이 아직 많이 높아요. 그 이것도 순세계잉여금하고 마찬가지로 이 부서별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나 사업타당성 검토가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것도 뭐 예산실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체 우리 논산시 사업부서 실ㆍ과들에서 이 부분도 좀 심각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이렇게 좀 증가하는 재정집행률 떨어지는 수치나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예산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뭐 특별회계에 관련된 건데 지금 여기에 대응을, 책을 마련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특별회계가 지금 굉장히 많고 논산시에 과연 이 실효성이 없는 특별회계도 많은데 이 표현하자면은 돈 주머니는 굉장히 많은데 돈은 없는 주머니에 이런 형국인데 이거 이번에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 사실상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회계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옛날부터 이제 설치돼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통폐합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활용되지 않는 것은 폐지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세워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문서도 보내서 일부는 그 특별회계를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저는 실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심지어는 한 2개정도 특별회계는 존속기한도 명시가 안 된 특별회계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다 정리가 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거는 뭐 자료에는 없지마는 우리가 지금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정국에서 사실 예산이 한 4%정도 지자체가 다 삭감이 됐잖아요? 추경때?

예, 보통교부세가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5%정도 삭감을 지금 예고 돼있는데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그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잖아요? 같은 5%라고 해도 어쨌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5%가 우리 논산시에는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그 내국세가 줄어들다보니까 내국세의 19.24%가 이제 그 저희 보통교부세로 저희 지방에 이제 내려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금년도도 줄었지만 내년도도 그 상당수가 금액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내년도 예산액이 이제 보통교부세가 지금 일부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금액이 한 1070억 이정도가 줄어든 걸로……

얼마요?

한 70여원이, 여억 원이……

이게 추경을 통하면 조금 더 늘어나잖아요, 이제 추경하고 할 때.

예, 그 이제 그 말하자면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내려왔냐면은 보통교부세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산분이라고 해서 또 추가로 내려오고 했는데 금년에는 크게 참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줄은 대신에 또 부동산 교부세는 물론 규모는 좀 적지마는 이거는 좀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운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그거를 대비해서 지난 그 교부세가 많이 내려갔을 때 저희가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은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거를 예치를 해 논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그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이 위기상황을 극복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염려스러운 게 우리 논산시는 지금 민원7기, 5ㆍ6ㆍ7기 들어서 그동안 뭐 시민들한테 괄목할 만한 이 성장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존에 이어지던 사업들 그다음에 다음에 해야 될 신규사업들이 자칫 이런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위축받는 상황이 전개되면 뭐 어쨌든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 우리 예산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올 한해도 예산실 실장님 이하 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동분서주 하시고 고생하신 거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예산 논산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정숙 위원 거수) 다음 우리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신속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에 9275억을 집행을 했는데 91.8% 하셨네요. 그리고 ’20년도에는 9456억에 대해서 103.6%,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15위, ’20년도에는 10위순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은 있지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신속집행이 항상 아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재정집행률하고 다 연계된,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행을 순세계가 많이 남다, 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신속집행이 사실은 어려운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참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도 많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탑정호라든가 또 아니면 관광인프라, 뭐 하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좀 신속집행이 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최하위를 했고 금년에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 10위권으로 좀 하위권에 처져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하려면 또 이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여만 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각오를 새롭게 해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1위는 어디죠?

1위는…… (직원과 대화 중) 보령, 아산 이쪽이 잘하고 있습니다.

보령이에요, 아산이에요?

(직원과 대화 중) 보령입니다.

보령입니까?

예.

예, 보령이 잘한다고는 해도 우리도 1위를 할 수 있겠지요?

저희가 그……

어렵습니까?

뭐 저희가 그동안에 해본 바에 의하면 1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그런데 보령은 어떻게 됐나요?

뭐 그쪽은 이제 그, 모르겠어요. 저희하고 뭐 어떤 세출구조나 여러 가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뭐 노력을 해서 뭐 상위권에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뭐 1등 한다고 장담은 참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람 사는 건 똑같습니다.

예.

보령이나 논산이나 똑같아요. 과장님, 우리 실장님도 우리 논산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정말 우리 실장님이 지금 빨리 대답을 못하신 이유는 저도 압니다. 보상협의의 문제점, 정말 보상협의가 정말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민원발생도 하고요, 행정절차 이행도 참 지연이 돼서 신속집행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우리 참여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신속집행을 위해서는 공사할 때요 알고 보면 너무나 늦게 공사 마무리가 되든지 아니면 소송까지 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도 소송 건에 걸려있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각 실ㆍ과에서 이제 하다보면 여러 가지 그 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소송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소송까지는 안 가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참 이렇게 어려운 문제까지 가게 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여기에서 예산낭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시간적으로 그리고 또 그 예산에 있어서 그 비용까지도 대야 되니까 정말 이 어려운 점이 안 가려면 감리사, 감리를 두시지요, 공사할 때?

예, 대형공사는 감리가 있습니다.

예, 이 감리를 두는데 감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 공사가 시작됐을 때, 끝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중간 하십니까?

……

감리를!

감리는 그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서 말하자면 공사와 같이 그 감리가 발주가 돼 가지고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감리가 같이 진행돼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감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 하는 데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사업을 보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대형 사업에 이렇게 하자가 생겨서 기간도 길어지고 돈암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점이 감리를 둔다고는 하지만 감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리를 어떻게 해서 빨리 제대로 사업을 어떻게 했기에 하자발생이 생기냔 말이에요.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감리를 한번이라도 더 보게 하고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감리를 잘해야 하자발생이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해당 실ㆍ과하고 협의해서 감리가 부실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만 잘하면 신속집행이 됩니다. 하자가 발생 안하니까는 신속집행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신속집행은 어떠한 대형공사를 할 때에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정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은 ’19년도에서 ’20년도 6월에 373억 원, 10억이 넘게 이월되는 건이 11건이었어요. 그러면 235억이 넘어요.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한 사업에 한해서 10억, 20억, 30억이 이월되나요? ’19년도는 그렇다고 처요. ’20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10건이나 됩니다. 127억! 한해에 한 부서에서 10억 이상 잔액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월 관련된 내용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재정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다 연계가 되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그 이월이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특히 나 이제 국ㆍ도비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국비가 이제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를 부담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다보면 어떤 때는 설계도 안 끝났는데 전체 예산이 막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예산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략기획실에 서있는 생활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지금 거의 대부분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좀 뭐랄까 예산 운용자체가 이제 정부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도 마찬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예산 그 이렇게 소요되는 그 순기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부에서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정부예산을 내려주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부세는 정말 자꾸 감소하고 있는 지금 추세잖아요.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예산을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내려줄 때에 정말 꼼꼼하게 잘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어떤 부서에서는 벌써 잘 써서 0원으로 된 데, 된 부서도 있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께서 그 점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참여예산실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 면사무소에 지금 게시판이 있어요, 없어요?

예, 게시판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게시판이 가지각색이고 낡고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런 게시판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 행정지도는 다 찢어졌어요. 정말 우리 면 주민들이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면지역에 이렇게 관심을 안두시고 어디다 관심을 두시는지, 실장님!

그……

한번 면단위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이 사항은 그 일단은 해당 면에서 이런 사항이 이제 이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게 낡고 험하면 그런 거를 해당 부서에, 면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예산실에서 예산을 좀 쓰셔서 각 행정 면사무소마다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행정지도가 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예산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아,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짤막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도 미루는 등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5등정도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위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속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위권에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까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고 좀 늦어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추진이 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부서 직원 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편성을 많이 해 놓고서 보면 직원이 없어서 못하는 그러한 직원배치가 잘못돼서 그런 사항도 벌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뭐 일부 실ㆍ과에는 인력에 비해서 그 사업량이 좀 많아서 그 좀 과부하가 걸린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예산편성이 이 신속집행과 전혀 관계 없는 읍ㆍ면ㆍ동 마을안길, 용ㆍ배수로 사업이 금년 1차 추경에 거의 편성이 안 됐습니다. 미편성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이유는 있나요?

……

1차 추경!

저희가 그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늘 가장 노심초사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가 농로 그다음에 용ㆍ배수로 또 마을 주민숙원사업 이 사항이고요, 민원도 가장 많고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제 작년이 아니지. 금년에 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고 이제 추경 때도 좀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이번에 이제 마무리 3회 추경 때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 1회 추경 때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도 2021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대폭적으로 좀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저희가 한 금년도보다 한 본예산 기준으로 한 50억 이상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그 걱정하시는 이런 사업이 많이 좀 해소될 걸로 그렇게 좀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추경 때도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이 사업하기 최고 좋은 시기가 1차 추경 시기입니다. 1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돼야만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이 5월에 편성이 된다. 6월에 편성이 된다 해도 7, 8, 9, 10, 11, 12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원만하게 능동적으로 검토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기에 거의 편성이 안 됐다는 데 대해서는 참 본 위원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금 왜 용ㆍ배수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용ㆍ배수로가 현재 한 7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된 지역이 한 30% 되다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비가 우기시 비가 많이 와야만 침수됐지만 지금은 한 곳이 많다보니까 안 된 곳은 현재는 조금만 와도 옛날에 100mm 왔을 때 침수됐다고 하면 지금은 3, 40mm만 와도 침수가 되는 이 현상이 있어요. ‘된 곳 때문에 안 된 곳이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으로 용ㆍ배수로 지금 모 직원들 사이에서는 용ㆍ배수로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말도 들려요. 그런데 현시점에 이 피해보고 있는 용ㆍ배수로는 사실상 본 위원은 다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ㆍ배수로 같은 것은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이 과에서 읍ㆍ면ㆍ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와서 편성해 달라고 올라온 것까지 전면 편성 안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떤 생각 하세요?

예, 좌우간 그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내년도에는 그 1회 추경에도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추경, 2차 추경이 3회 추경보다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니까요 1차 추경, 2차 추경 다음부터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이 아니고 조배식……

아이 조배식 위원님! 예, 정정하겠습니다.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 계시지요” 그래놓고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 우리 저 박승용 위원님!

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박영자,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하고 공통으로 위원회를 이게 전부 다 이 책을 6권을 이게 봤는데 제각기예요. 제각기요. 이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뭔 말씀인지 지난번에 설,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부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부위원장도 안 뽑고, 만약에 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만약에 10명으로 구성됐는데 12명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예산을 작년에 만약 100만 원 섰다 그러면 올해는 50만 원 세워 논 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위촉위원이 민간인으로 돼 있는데 예산도 안 세우고 그리고 뭐 대면심의와 집합심의, 뭐 참석심의 막 제각각이에요, 자기 맘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위원회가 각 실ㆍ과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운영하는 것이 이제 각각 실ㆍ과마다, 실ㆍ과ㆍ소마다 다르게 되고 명칭도 다르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법령이나 조례를 담당하는 이런 과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정비를 해 가지고 실ㆍ과ㆍ소에 그 통보를 해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맞출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지금 법이나 조례가 없으면 위원회수당을 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

그 지침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을 하고?

지침으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지금 잘못돼가고 있는 것들이 중대한 범죄예요, 범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 실ㆍ과로 지금, 그 참여예산실에다가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111건이 왔는데 저희 책을 지금 6건을 다 보니까 한 120건 가까이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없고 조례가 없으면 근거가 안 되게끔 정확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좀 내려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라고 서면을 하더라도 심사기준에 맞으면 돈을 줘야죠?

예, 참석수당으로는 줄 수가 없고……

안 세워주고, 심사수당으로!

예, 심사수당으로는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 똑같은 만약에 우연이더라도 뭐 위촉기간 재임기간으로 제출하질 않나, 뭐 당연직을 위촉기간으로 쓰질 않나, 당연직은 뭐 당연직을 뭐, 당연직을 위촉기간으로 써요, 또. 그건 안 되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예, 당연직은 재직기간으로……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를 쭉 보니까 12가지여, 12가지! 잘못된 게. 그래 그 타 기관에 있는 장들이 설사 이 당연히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수당을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참석하면!

예, 논산시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라면 예, 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게 막 당연으로 막 다 써요. 당연직은 안 줬다고 하고. 이거 안 주는 것도 문제지만 더 많이 주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갖다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줘야지 나중에 그 모든 책임은 이 여기 계신 이제 각 실ㆍ과ㆍ소의 그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요. 회수는 회수대로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런, 이러한 기준들이 마련이 딱 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되풀이 돼요. 계속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갖다 6권을 이렇게 왔는데도 이게 기준이 다 틀려. 기준이 다 틀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왜냐면 이 팀에서 조례를 만약에 관장하거나 위원회를 관장하는 그 팀이 있으면 한두 개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몇 명인가, 뭐 부위원장을 뽑아야 되는지 뭔지, 만약에 위원장이 공석이 되면 부위원장이 해야 되잖아요? 그 위원들끼리 싸움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예, 부위원장은 예, 미리 선발을 해……

근데 조례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뽑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좀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각 실ㆍ과에서, 왜냐면 다 보다보면, 120건 어떻게 보냐고. 각 실ㆍ과ㆍ소에서 관장하는 것은 몇 건 안 돼요. 몇 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 꼼꼼히 좀 챙겨갖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팀의 지휘를 받아서 개정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이게 막 뒤죽박죽이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과마다 계속 얘기할 수도 없고. 그 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해당 실ㆍ과에다가 한번 통보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잘 하시는데 예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법무팀을 소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자구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왜냐면 시민들은 이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보는 것 공개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잖아? 다 잘하는데. 그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그런 교통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위법에 없는 것 만약에 위임하지 않으면 폐지를 해요, 강력하게. 위원회 1년에 한 번도 안 열면서 왜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가냐고. 상위법에 또 만약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조례에 따로 정한다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맘대로 조례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없게끔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되고 또 법에서 위임하지 않으면 절대 조례를 만들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법이 돼 있는데 조례를 만들으면 어떻게 해요? 법 밑에 령이잖아요? 령 밑에 규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도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시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냥 법을 이기냐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장을 잘 해 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그리고 우매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좀 많이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자료를 보니까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참여예산실에서 임의적으로 각 실ㆍ과나 읍⋅면에서 요청되는 예산 아니고 예산 말고 참여예산실에서 임의적으로 예산 세울 수 있나요? 없지요? 다 예산이……

그 해당……

요청이 들어오면은 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해당 실ㆍ과에서 요청이 되는 것 돼야만 저희가 편성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예.

그럼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다 저기 시민들이 이제 다 보고 듣고 있는데 참여예산실에서 왜 예산을 안 세웠냐? 뭐 왜 집행을 안 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주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세부사업인데 똑같은 통계목인데 예비비 구분이 어디는 재해재난이고 어디는 일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 이제 일단 자료를 취합하셔서 자료를 만드셨을 텐데 이런 거를 조그만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그 재해재난하고 일반하고 뭐 어떻게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 하셔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사항은 그 지금 이제 2020년도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예비비를 그 이제 평상시에 하는 만큼 예산을 예비비를 세워놨습니다. 이제 일반예비비는 본예산에 1% 그다음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이제 30억 정도를 편성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재난상황을 맞이해가지고 재난목적 예비비는 이 코로나19 관련된 사항은 재난목적예비비로 이제 계속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닌 것은 일반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하다보니까 재난목적예비비 30억 원이 다 소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으로……

일반예비비로 활용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뭐 재난 어떤 것은 재난목적 어떤 건 일반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여기는 재해재난이고 여기는 일반으로 돼 있으면 그 헷갈리죠, 이제.

예, 그 내용은……

이게 무슨 차이일까? 단어하나 틀리지 않고 토시하나 안 틀린데 구분이 다른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오해를 할 수, 오해라기보다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사항 이제 범위……

예, 예, 예. 이해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3차 추경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실장님. 그 실ㆍ과에서 올라오는 그 예산들 무조건 주지 말고 무조건 승낙해 주지 말고 더 자세하게 더 꼼꼼하게 살펴서 집행하는 걸로 예산세우는 걸로 그렇게 약속하셨죠?

예. 저희가 이제……

기억하시죠?

예산 심사를 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진호 위원 거수) 우리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실⋅과⋅소에 송출이 되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예산실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 실ㆍ과ㆍ소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들어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이 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 전문가 앞에서 이런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이제 그 1년 동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 남은 돈인데 남은 돈을 이제 다음년도로 이제 그 이월이 되거나 아니면 불용이 되는데 순세계는 이제 순수하게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국ㆍ도비의 보조금은 이제 나중에 반납을 해야기 때문에 그 국ㆍ도비를 뺀 나머지 그냥 시비로 해서 순수하게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왜 발생 하냐 이게 지금 같이 복합된 얘기거든요, 그죠?

예.

이것까지.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이 좋은 것입니까?

과다 발생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이거 많이 남아가지고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최대한 많이 집행을 하고 과다하게 남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제 집행이 좀 덜 돼가지고 아까 재정집행률도 좀 그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많이 집행을 해야는데 좀 과다하게 좀 남은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계획된 사업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게 되고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순……

이건 이제 우리 예산실의 이제 일이에요.

예, 이제 순세계영잉여금은 저희가 그 예산을 이제 결산을 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 본,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결산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저희가 이제 일정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때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이제 결산금액에 맞춰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세입을 잡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쯤이면은 내년도 결산 뭐 이제 결산이 내년 4월이지만은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거라 예측 하시죠, 지금쯤이면은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냥 예년에 발생하는 것을 참고해서 금년도 예산의 일부를 잡는 걸로……

뭐 예산은 우리가 계획이고 고무줄 같다고 하잖아요. 늘렸다 줄였다를 실질적으로 우리 참여예산실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때 1차적으로 채무상환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채무가 없기 때문에 상환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19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예.

거기 1차적으로 거기 기금을 그쪽으로 보냈고 또 그 기금을 161억 원을 금년도 또 추경에 쓰셨고.

예.

이건 굉장히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거든요. 또 한 가지 또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 기금이나 뭐 특별회계로 또 보내도 좋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순세계잉여금의 선반영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되는 걸 선반영이라고 뭐 얘기를 하죠?

예, 예.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논산시가 ’18, ’19, ’20년에 30% 이내로 선반영률이 굉장히 적어요. 이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거든요. 뭐 검색을 하면 나오고 ’15, ’16, ’17년 3개년동안은 저희, ’15년도에는 86%, ’16년도에는 78%, ’17년도에는 41.9%라는 선반영을 했어요. 여기 우리 여기 논산시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마다 계속 이걸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 ’18년도에는 10.3%, ’19년도는 20.3%, ’20년에는 26.8%라는 선반영률이 아, 이건 잘했다. 이건 우리 논산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우리 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예산부서 직원들이 함께 노력했던 결과가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ㆍ과ㆍ소에 좀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시고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들 감사 질의 또 하시느라고 수고했고요 우리 예산실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청렴감사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논산시 청렴감사실장 심경보. (청렴감사실장 심경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설명사항 그것 설명해야 돼요.

아, 예, 예. 제가 좀 시간이 좀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으네요. 청렴감사실장님께서는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좌석에 착석 중)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빼고 그 청렴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통사항은 5건이고 청렴감사실 소관 10건 중에 그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따른 확인과 취업승인은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170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 2020년 계약심사 실적 및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심사결과 총액대비 예산절감액은 2019년은 공사 37건 등 122건에 440억 7800만 원의 계약심사가 있었으며 절감액은 4억 1200만 원이고 2020년은 10월말 기준 81건에 404억 9700만 원의 계약심사가 있었으며 절감액은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절감내역 주요사항과 내역서상 비용보다 더 추가시킨 사례 등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3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 ’20년 공사ㆍ용역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지적사항 내역은 2019년은 일상감사 지적사항 내역은 공사 8건과 용역 9건이며 지적사항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쪽, 2019년 계약심사 지적사항 내역은 공사 17건, 용역 20건이며 지적사항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쪽, 2020년 일상감사 지적사항 내역은 공사 11건, 용역 8건이며 지적사항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2020년 계약심사 지적사항 내역은 공사 20건, 용역 6건이며 지적사항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179쪽입니다. 김만중, 김남충,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내역입니다. 제도개선으로 2019년은 7개 과제에 세부과제 9건이며 이중 완료 5건, 추진 중 2건, 추진불가 2건입니다. 2020년은 과제 7건에 세부과제 15건입니다. 고충민원은 2019년 1건이며 2020년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85쪽입니다. 서원,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청렴도 평가현황은 2018년은 내부, 외부 각 2등급으로 종합등급은 2등급입니다. 2019년은 외부 4등급, 내부 2등급 종합 4등급이 되겠습니다. 2020년 평가결과는 12월중에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86쪽입니다.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주운전 징계 요구건수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징계요구 건은 2019년에 중징계 2건, 경징계 3건으로 총 5건의 요구가 있었으며 2020년은 중징계 처분 2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전 직원에 대한 음주운전근절 서약서를 받게 했으며 수시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그 문자메시지 발송과 청렴학습시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조배식,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 ’20년 읍ㆍ면ㆍ동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9년은 6개 읍ㆍ면ㆍ동의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주의 등 227건의 행정상 조치가 있었고 2020년은 4개 읍ㆍ면에 시정, 주의 등 88건의 행정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188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 2020 축산물 단속 및 조치사항 내역입니다. 2019년은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에 대하여 109건을 점검하고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2020년은 같은 내용에 대하여 77건을 점검하고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9쪽입니다. 박승용,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 ’20년 충청남도 계약심사 현황입니다. 2019년은 36건에 총사업비 406억 3583만 2000원의 계약심사가 있었으며 이중 16억 1872만 4000원을 절감하였고 2020년은 46건 외 총사업비 340억 8976만 1000원의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14억 1660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증액현황은 2019년은 해당 없으며 2020년은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감리용역 사업이 손해배상공제 요율 수정에 따라 59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94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 특사경 활동현황입니다. 자체적으로 220개소를 점검하고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타 부서에서 의뢰한 환경, 식품 및 공중위생 등 18건에 대하여는 조사 후에 논산지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세부 활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감사실 직원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논산시 청렴도 평가현황을 보면 이게 두 단계가 떨어졌다라는 건 이건 좀 무겁게 좀 받아들여야 될 상황 아닌가요?

예, 저희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종합등급이 있고 외부등부, 내부등급이 있는데 사실 객관적인 이 지표로 보기에는 외부등급이 좀 더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꼭 내부, 외부 어느 쪽이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게 내부에서도 꼭 저희 직원들과 공무직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이게 하기 때문에 상대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꼭 어느 분야가 꼭 이게 비중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수치에서 나오듯이 이 2단계나 하락했다라는 거는 참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검경에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내용 보면 “야, 이 논산시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하구나”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국무조정실, 행안부 감사도 받으셨고 논산시가, 이 지적된 사항들을 뭐 종합적으로 취합했을 때 논산시 공직기강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의식수준의 재정립이 절실하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에 우리 청년감사실 감사시간에 본 위원이 가장 당부를 드렸던 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공직자까지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올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애교수준이에요. 뭐 이거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할 정도의 뭐 죄명이라고 여기 표현하겠습니다, 이처분결과에 따른 거. 음주운전은 참 진짜 애교예요, 애교. 뭐 준강간미수, 횡령. 아유, 참 이거…… 이게 뭐 감사실에서 다 이걸 사전에 뭐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감사실에만 비단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논산시 전체 공직자분들의 뭔가 의식에 대한,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 아닌가. 음주운전도 굉장히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대인데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뭐 그냥 일반적인 사건으로 판단이 될 정도면 이 논산시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감사실에서 주도해서 뭔가, 뭐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논산시 공직자 내부적으로 뭔가 좀 의식을 달리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금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의식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또는 이 부분은 그 청렴도 평가와도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집합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전 직원에 대해서 음주운전 서약서도 그렇게 받았고요 또 뭐 명절이 됐든 아니면 하계 휴가철이 됐든 특정 이런 흐트러지기 쉬운 이 계절에는 저희가 그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런 내용들을 쭉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가 아니면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런 공직기강 관련돼서는 어쨌든 우리 감사실에서는 1년 내내 본 업무에 매진하시기도 참 바쁘시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실의 주요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의 주의를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각심을 계속 일으켜 줘야지 그래도 좀 이런 행위들에, 일탈행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마련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감사실 차원에서 주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면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사안 자체가. 뭔가 좀 참, 이건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할 정도의 상황이라서 한번 감사실장님께서 감사실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셔서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올해 이렇게 단발적으로 발생한 일도 있었지만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오래 전부터 이렇게 누적됐던 것이 최근에 이렇게 발견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파악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이건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게 있어서 좀 하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가정했을 때 사안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최근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상당히 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판단보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아, 그러면 굉장히 사안 자체가 심각하고 무거운 사안이네요?

개인정보 같은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실장님 올 한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도 우리 논산시 공직자들을 위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다시는 이런 사건, 공직자의 또 명예나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좀 많은 노력을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그 논산시의 공무원 현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황은 인원수를 말씀하시나요?

예, 현황. 총……

현재 지금 한 1050명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반직이 1076명, 공무직이 308명, 기간제가 534명, 계약직이 40명 해서 1958명이에요. 1958명. 그러면 논산시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1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나눠버리면 약 한 60명당 1명꼴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공무직이 308명이 맞지요?

예, 그쯤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지요?

예.

그게 작년보다는 줄어들었는데 공무직 지금 현황은 여기 이 내용을 봤더니 견책, 불문경고, 견책, 견책, 유보, 유보, 유보. 여기는, 여기는 이분들은 징계의결을 요구는 청렴감사실에서 하죠?

저 이게 청렴감사실에서 그 행정지원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민원실에서 만약에 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을 만약에 한다, 패스워드, 아이디 있습니까, 공무원? 공무직이?

공무직은 없는 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지도 못한 일반직이 징계를 먹네요?

……

그 서류를 보지도 못한 공무원은?

예,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컴퓨터 문을 열어준 사람이 징계를 먹고 발급은 공무직이 하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

아니 그 상황이 그 상황이냐고는 묻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관리감독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답변드리……

그럼 누가 관리를 해요?

공무직에 대해서는 그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사팀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청렴감사실에서! 그러면……

저희들……

뭐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부서에서 그럼 조사해요, 거기서? 아, 청렴감사실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조사를!

예, 그런 내용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갖다가 떠 미룰 일이 따로 있지, 청렴감사실에서는 그 인사위원회에 하는 일이다, 그러면 누가 조사해? 인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징계를 이제 관할하는 부분은 있지만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청렴감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혐의가 있어야 징계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지금 존경하는 서원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이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왜냐면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도 산불진화대도 기간제죠?

……

독거노인돌봄센터 그 저기 여사님들도 기간제죠?

……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이 사람은 기간제여, 이 사람은 임기제여, 이 사람은 공무직여, 이 사람은 일반직여. 이 나눠요, 안 나눠요?

……

그냥 공무원으로 알아요, 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인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맞춰갖고 세분화시켜 갖고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누가 관할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관할해요?

보직이……

156억씩 줘 가면서 아니 공무직을 갖다가 그냥 갖다가 그냥 이렇게 또 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에 156억씩이 나간다고요! 아니 그걸 갖다가 그냥 뭐 그냥 내, 내 관할이 아니니까 그냥 내놓겠다? 그럼 누가, 누가 관할할 거야?

……

누가 관할 하냐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래요. 왜냐면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왜냐면 2017년 7월 20일자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만들어 준다고 해 갖고 양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9개월 된, 이상 계속된 업무, 60세 이하 전부 다 다 공무직을 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양산이 됐는데 이게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권한이. 책임의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일반직공무원은 잘못하면 무조건 징계를 먹고 공무직은 용서를 받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개선을 뭔가 좀 만들어갖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갖고 뭔가 좀 이 차별화가 좀 안 되게끔 해줘야지 소속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따로 하고 공무원들은 따로 하고 계약직들 따로 하고 기간제들 따로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일반 모임에서도 60명이 회장은 해요. 이, 이게 뭐하는 짝이에요, 이게. 2000명 다 되는 공무원들이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중간에서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청렴감사실이다! 그렇잖아요?

......

안 그래요? 아, 얘기를 해, 얘기를!

예, 일단 그 조직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컨트롤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했더니 근무 안 해도 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근무 안 해도 된다니까!

예,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 제대로 소속감이나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일에 대해서는 본인도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책임지지 않을 일 같으면 또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또 책임을 지고 이러한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일을 안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자꾸 팽배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청렴감사실에서 그 기준을 좀 만들어서 그 세분화를 좀 시켜 와서 일반직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징계에 대해서는 그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뭐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관여하기는 사실은 안 맞습니다.

징계의결을 요구하게끔 돼 있잖아요?

의결은 요구하는데 저희가 어떤 수준을 정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데 거기서 뭐 부서에서 아, 기간제 만약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만약에 거기서 좀 쉬어버리면 기간제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 조직을 관리하는 데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징계 그 요구를 할 때 저희가 어떤 수준을 정해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러한 혐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줘라” 그 관리하는 부서로 이렇게 통보를 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견책, 불문경고, 견책, 견책, 견책, 유보, 유보, 유보. 아니 그러면 이거 갖다가……

그 기준이 저희 부서 기준이 아니고 그 공무직을 관리하는 부서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집행방해하고 뭐 상해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하고 폭언을 하고 업무상 횡령을 해도 이게 다, 이 견책이 뭐예요?

저희 공무원하고 공무직에 대한 견책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관계 없네?

그래 지금 그 내용 보신 걸로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하고는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무직에 대해서는 그 공무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만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해 가지고 그 공무직에 만들어, 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해서 관할할 수 있도록 징계위 관할할 수 있게끔 아, 청렴감사실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면 어느 정도 기준이 된다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 마련 됐어요?

……

기준이 마련이 안 됐잖아! 기준을 만들으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 딴소리 하는 거여,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게 그 공무직에 대한 그 징계기준을 만들라는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은 인사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나는 우리 청렴감사실에서는 청렴감사실은 관계가 없다?

아주 관계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공무직 관리규정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인사팀이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그 부분 감사에 대한 범위를……

예, 예, 예. 그걸 가서 하는데 그 기준을 만들어서 감사팀한테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팀한테 넘겨줄 수는 있잖아요?

……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저희가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통보를 하는데 그러면 일반직공무원은 이거 중징계를 받고 그다음에 공무직은 경징계를 받아도 된다?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공무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하면 그 논산시 그 공무직 그 징계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논산시 공무직 그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규정관리를 인사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인사팀에서 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기준을 좀 하면……

의견을 제가 충분히 해서……

예, 의견을……

인사팀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왜, 왜 그러냐면 각 실ㆍ과에서 공무직을 다 데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게끔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이건 마음대로, 이건 마음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누구를 구분해서, 누구를 구분해서 뭐 이렇게 공무직이다, 기간제다 뭐 이거 계약직이다 이렇게 안 나둔다 이 얘기예요. 다 공무원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도 의원 한 명이 잘못하면 “의원놈들” 이런 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놈들” 이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 만들어 가지고, 왜냐면 건네주세요. 건네줬는데 아우 뭐, 거기서 경징계 때리면 경징계 때릴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인사부서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지만 의견은 여기는 청렴감사실 역할을 다한 거야. 그렇잖아? 그렇죠?

예.

그 역할을 다해야 되고 기준을, 기준도 없이 들쑥날쑥 하다보면 인사위원회에서 맡겨놔 버리면, 이거 다 아까니 금방 얘기했잖아. 뭐 견책, 불문경고, 견책, 견책, 유보, 유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니까, 계속요. 그러면 누구는 견책하고 누구는 감봉하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안 맞습니다.

예. 제목은 다…… (타종) 내가 읽어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 없도록 똘똘 뭉쳐갖고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실장 어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연하고요, 저희도 그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그런 내용을 관련부서에 이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내역에 공공사업소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개정한다고 이렇게 써있는데요. 2019년도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조치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2020년도 또 똑같은 걸로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조례 개정을 2021년 6월 달에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지적을 받으면서 왜 2021년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공공시설사업소의 내용을 알아서 이렇게 위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면 2019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조치는 올해 3월 31일 날 한다고 해놓고 또 조례 개정으로 해서 내년도 6월 달에 한다, 이렇게 올해도 권고사항을 받았는데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권고를 받으면 빨리 빨리 해 넘어가기 전에 조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그러면 실장님이 잘 모르면 좀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할지 한번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실장님 이해하셨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참여예산 아니 저 청렴감사실소관 질의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과장님도, 실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열린홍보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논산시 열린홍보실장 유재락. (열린홍보실장 유재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열린홍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열린홍보실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홍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학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남상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곽창주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열린 홍보실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6건과 열린홍보실 소관 9건입니다. 이중 공통사항,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열린홍보실 소관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SNS컨텐츠 개발비 사용내역 및 개발내역입니다. 시민의 체감도가 높고 실생활에 유용한 우리시 정책 및 주요소식 등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논산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제작하여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은 50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웹카드 16종, 카드뉴스 17종, 인포그래픽스 5종, 웹툰 2종 등 총 40종의 37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콘텐츠 세부개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마이크 점검) (마이크 켜짐) 다음은 223쪽, 최정숙 위원님,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시정신문 발행, 제작 운영현황입니다. SNS등 소셜미디어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을 포함한 시민분들께 시의 주요 정책 및 행사, 생활밀착형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총 예산액은 기획, 디자인, 편집에 7200만 원, 인쇄 1300만 원 및 우편료 3000만 원 등 총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4월부터 10월까지 매 1만부씩 7회, 7회에 걸쳐 발행했으며 앞으로 11월과 12월, 2회 발행할 계획입니다. 기획편집 및 인쇄, 용역현황과 224쪽 시정신문 편집위원회 명단과 활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226쪽, 김만중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이버 논산시민 운영 내역입니다. 사이버 논산시민 제도는 인터넷상에서 논산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정보교환으로 상호발전과 도농교류 등으로 지역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논산시 사이버 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자격제한, 자격제한은, 자격제한 없이 논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1만 6000…… (직원이 마이크 점검) 죄송합니다. 10월말 현재까지 1만 6453명이 가입되었으며 이중 68.9%인 1만 1324명이 타지역 분들입니다. 지역별 가입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입자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 숙박료20% 할인과 선샤인랜드 체험, 사이버논산가맹점 이용시 할인 및 문화공연 시 우리 시민과 동일한 할인, 팸투어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26쪽, 사이버논산가맹점은 총 73개소이며 업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사이버시민제도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통한 지속적인 회원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 시민을 대상으로 경품이벤트도 실시하고 있으며 당첨, 당첨자에게는 우리지역 특산품과 모바일 쿠폰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4회, 금년에는 10월 현재까지 3회를, 3회를 개최했으며 이벤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228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 직원 안내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시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디지털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직원별 담당 업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스마트 직원 안내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에 2570만 원, 터치스크린 단말기 구입에 5310만 원, 전기 및 통신공사비 658만 원 등으로 총8538만 원입니다. 본청 34개 부서를 대상으로 29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228쪽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김만중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시정 홍보 언론과의 업무관계 내역입니다. 우리 열린홍보실은 각종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평소 방송사, 지면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청내 사무실 공간부족으로 기자실을 두지 못해 지역 언론분들께 여러 모로 불편을 드렸습니다만 청사증축과 시장님 및 위원님들의 걱정과 배려덕분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언론인 업무 지원공간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인과의 소통을 위해 기자간담회 개최는 물론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과 육사 유치 추진 관련 등 현안사안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통해 취재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 박승용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도와 2020년도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일간지, 주간지 및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우리지역 축제와 관련된 사항과 각종 시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194건에 3억 9700만 원을 집행했으며 2020년도에는 현재까지 199건에 3억83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232쪽, 이계천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도와 2020년도 영상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영상은 방송 및 전광판용 스팟 영상과 유튜브 영상의 2종류로 나눠서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231쪽, 231쪽, 스팟 영, 스팟 영상은 2019년도에는 논산 딸기축제, 글로벌 해외연수 캠페인, 돈암서원 등재 캠페인, 상월고구마축제, 마을자치 한마당 축제, 양촌곶감축제 등 6건에 2540만 원을 들여 제작하여 지상파 3사 등 7개소를 통해 홍보했으며 2020년도는 딸기우수성 등 5건에 4689만 원을 들여 제작 지상파 3사 등 8개소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유튜브 영상은 2019년도에는 논산 겨울여행지 홍보영상 등 11건에 9977만 원을,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홍보영상 등 11건에 8896만 원의 예산을 각각 집행 제작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3쪽, 김진호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도와 2020년도 지역축제 홍보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방송광고와 옥외광고로 나눠 논산딸기 축제, 상월고구마축제, 양촌곶감축제, 강경젓갈축제, 연산대추축제 등의 지역축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방송광고로 29건에 2억4700여만 원을, 옥외광고로 23건에 1억4500여만 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2020년도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방송광고로 27건에 1억 9300여만 원을, 옥외광고로 20건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세부현황 및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34쪽, 235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도와 2020년도 축제미 실시에 따른 홍보전략 계획입니다. 먼저 2019년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연산대추축제의 미 개최에 따른 홍보내역입니다. 홍보매체는 시내버스 20대를 통한 버스광고이며 연산대추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로 1056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논산딸기축제, 상월고구마축제, 연산대추축제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양촌곶감축제도 취소 됐습니다. 논산딸기축제 취소에 따른 홍보내역으론 방송광고 11개소, 버스광고 40대, 옥외광고 9개소 등에 1억 70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월고구마축제 취소에 따라서는 방송광고 2개소, 대도시 지하철ㆍ기차역내 6개소 등에 5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35쪽, 연산대추축제와 양촌곶감축제 취소에 따라서도 별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광고 및 대도시 지하철ㆍ기차역내 등 홍보에 각 6100만 원씩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저 질의에 앞서 아이, 거기 지금 홍보실 감사받으러 온 피감기관이잖아요. 자세 좀 바르게 해 주세요. 다리 꼬고 앉아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다리 꼬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맨 끝에 팀장님!

잠깐만요, 우리……

아니, 서로 예의는 좀 지켜주셔야죠.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논산시 뭐 출렁다리, 선샤인랜드, 근대역사문화거리 많은 그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지금 많은 국내외에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외국인 관광들을 대상으로 홍보 대책을 만들어 논 게 있나요?

외국인만 별도로 그렇게 관광대책은 아직……

뭐 홈페이지도 외국인을 위해서 뭔가 논산시를 소개하고 홍보할 만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양 최대규모의 출렁다리 개장이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도 대책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거 뭐 홈페이지나 SNS도 활용해 가지고, 지금 기반시설은 돼 있잖아요? 우리가 SNS나 홍보 수단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방법도 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그 언론인분들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정작 전년도 그 감사에서 시정홍보를 위한 브리핑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브리핑계획은 없으세요? 좀 전에 실장님 뭐 시정 홍보 위해서 브리핑도 하신다고 하는데 뭐 어디서 하세요?

별도 브리핑룸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뭐 브리핑하고 할 때는 상황실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나 상황실을 이용하는데……

지금 가까이는 충남 15개 시ㆍ군만 봐도 브리핑룸 없는 지자체가 있나요?

……

아니 우리가 아무리 홍보 뭐 언론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브리핑룸은 설치되어 있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지금 논산시청 청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한 건 알고 있는데 이 업무공간도 중요하지만 브리핑룸이 갖고 있는 그 가치나 상징성도 상당히 그에 비해 못지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도 홍보실에서 어쨌든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언론인분들 그 업무 공간도 뭐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뭔가 좀 결과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크게 논란이 됐던 얘기인데 시정신문 가지고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체제작 이번에 추경 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예산은 통과됐는데 이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아, 잘되고 있어요? 별 어려움 없나요?

예, 어려움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자체제작 하시지 뭐 하러 그 논란거리를 만드셨어요?

자체제작, 지금 이제 자체제작보다도요 저희들이 기획하고 이제 이런 편집 같은 것은 어차피 그쪽 그 전문업체에다가 예, 전문업체를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작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재……

그럼 그동안 예산 낭비한 거예요?

예산은 이제 저희 이제 지난번에는 입찰을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거쳐서 이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이제 그럴 경우 원가계산 등 이런 이제 전반적인 것을 정확하게 이제 계산하다보니까 좀 예산에 좀 어떤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의계약 이제 이번에 11월달과 12월달 것은 수의계약을 할 계획인데요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낮은 단가로 계약을 할 수 있어서 아마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정신문 발행의 주목적이, 일단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 시정신문 제작자라고 칭해야 맞는 건가요?

……

그 지역 주간신문 대표!

……

제작자라고 칭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

그분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뭐 논산시청 공직자에 대한 그 의식수준이나 이런 게 뭐 폭행, 폭언, 폭행 이게 뭐 일상화돼있는 수준이에요. 드러난 피해자도 지금 홍보실 공직자들도 있고, 정작 우리 시정신문의 발행목적이 논산시민에게 시의 주요정책 및 행사, 생활밀착형 정보 등을 제공하고 열린행정 구현,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용 전달 가능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

처음부터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죠, 홍보실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홍보실의 어쨌든 수장이신데 실장님 어떤 보호조치 있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직원에 대한 뭐 특별한 보호조치는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차별이라든가 이런 저기는 또 없었고……

아이, 당연히……

그 대신 보호……

동료들까지 보호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해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걸 뭐 대,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저기할 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이게 뭐 은폐, 축소 당연히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니 홍보실장님으로서 그 피해 직원들을 어쨌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발발하고 나서.

그 특별한 제도적인 뭐 그런 건 마련한 건 없는데요 이제 심적으로라도 부담을 덜 갖게 위로 정도는 이제 그 선에서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아니 적어도 실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 피해 공무원을 보호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논산시 공무원 노조 있잖아요. 보니까 노조가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 홍보실에서는 뭐 크게 기여한 게 없고 이 상황을 어쨌든 해결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는 없어 보이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

어떤 조치를 하셨냐고요.

아직은 뭐 이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건 없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노조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저희들이……

지금 노조에서 그 고발조치 들어갔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조가 앞장섰어요, 이거.

저희들 홍보실 입장에서 홍보실 나름대로 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어떤 조치 취하실 거예요? 이 보안상에 뭐 설명 못할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그때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뭐 밝혀지면 안 될 사안이에요?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저희들이 조금 더 숙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 직원을 향해) 아니 제가 아까 좀 전에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저거 다리를 꼰 줄 알았는데 다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니라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저도 뭐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이 공간 안에 있는 분들만 봐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동생이고 조카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 사고를, 이번 일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여기 지금 많은 언론인분들 계신데 다 같이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계세요. 공직자 세계에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많은 언론인분들도 그렇고, 규탄성명 내고. 이 정도면 누가 문제 있는 건지 그냥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발을 못 디디게 해야죠. 아니 공무원 분들한테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이 그 정도의 막말과 막 진짜 폭언을 퍼붓는다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장 노조에서도 발끈할 거예요. 이게 자칫 조직이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일 수가 있어요, 밖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점이, 아이 뭐 탓하는 게 아니에요, 실장님.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내 여동생이고 내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큽니다. 세상에 지금 2020년도예요! 행정기관에 와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막 퍼붓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이게 지금 2020년도 대한민국 논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까지 논산시를 활보하게 해 둔 책임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다, 이번 기회에 단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 많은 언론인분들 계시지만 누가 그럽니까? 오히려 더 조심하고 말 한마디 조심하고 젠틀하게 의식적으로 행동하시는데! 이 얘기 하다보면 참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여동생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고 동생 다, 동생이 그런 일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히지,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

이거를 단순하게 옆에 그냥 매일 보는 동료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아이, 가족개념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정신문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시죠?

예.

지금 편집위원회를 아예 폐지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아예 그냥 자체제작 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겁니까?

현재 기획, 편집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다보니까 사실 편입위원회가 이제 별도로 그렇게 필요치 않은 부분, 이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신문 한번 발행할 때는 보통 세 번 정도 회의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편집위원들을 외부인들이 이제 속해있는 편집위원들을 거치게 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분들 한 번에 제작하는데 세 번씩 회의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인 저희 이제 공무원으로 해서 팀장급으로 해서 그 시정, 신문내용과 관련된 부서 팀장급으로 해 가지고 실무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번에도 지금…… (타종) 시정신문을 발행하는 중에도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하게끔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유명무실했어요.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도 안 하고요.

예.

그러면 뭐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 드리면 좀 그러니까 자체제작 하세요, 그냥 내년부터. 지금 하던 방식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큰 무리 따르나요?

내년에도 예산을 이제 위원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어차피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 올해도 입찰했잖아요? 근데 응찰자가 거기 한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이렇게 단독 수의로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그런 부작용의 우려를, 우려가 내재돼 있으면 지금 이번에 추경 때 2회 발행하는 거 예산 편성했잖아요? 그 무리 없이 지금 잘 제작 진행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그 방식으로 그냥 진행하셔도 될 거 아니에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지 마시고 그렇게 둘러서, 에둘러서 말씀하시면 예산심의 때 서로 난감해져요. 또 같은 이런 갈등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데 시한폭탄 아니에요, 이거?

……

아이, 지금 원활하게 제작하신다면서요? 그거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 경우는 이제 2회에 걸쳐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위원장을 향해) 저 추가시간 같이 쓸게요, 위원장님.

그에 대한 저희들이 무슨,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문제 일으킨 주간지 대표가 시쳇말로 소위 바지사장이라고 세워 가지고 사업자 하나 만들어서 또 응찰하면 그거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

현재 제도적인 장치로서는 없지요?

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뭐 막을 방법이 없는데 하게, 또 하겠다라는 거 그럼, 만약에 또 그 사람이 회사 하나 만들어서 입찰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단독입찰을 했어요. 또 그 사람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피해 공무원들, 논산시청 내의 또 다른 피해자들 또 원치 않게 얼굴을 봐야 되고 그거 굉장히 고통스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전에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제가 단언컨대 지금,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논산시에서 좀 단호하게 좀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하다가 나중에 정 더 좋은 방법이 있고 개선책이 있다고 하면 또 그대로 바꿔서 하시면 되고. 지금 당장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대안도 없잖아요. 그럼 바꾸는 게 방법이라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려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이번 그 주간지 대표의 폭력사태, 폭언사태 단호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그렇잖아요? 홍보실을 책임지고 있는 홍보실장님이에요. 오히려 이런 때 단호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직원들이 믿고 의지할 거 아닙니까. 따르고! 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오히려 실장님이 이거 유야무야 그냥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 본심이 아닐지라도 믿고 따르겠습니까, 부하직원 입장에서? 오히려 보호해 주고 지켜 주는 느낌을 받아야지 믿고 따르지, 따르죠. 그 점에 대해서 홍보실장님의 명확한 태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말 어려움이 많으시죠? 시정신문 때문에 정말 서원 위원님께서 흥분하시는 거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희 위원들도 다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계신 다른 기자님들 너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기자님으로서 언론인으로서 정말 해야 될 그러한 본분을 잘 지켜 주시는 여러분들께 여기 계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정신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실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그 두달 동안도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셔야지 여기에서 잘못 풀린다고 하면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가는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

예.

예, 예. 우리 의회의 이 의회소식이 시정신문에서 그렇게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우리 논산시의회도 똑같이 이 시정신문에 정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이 시정신문에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그 단편적으로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회소식도 거기에다가 넣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렇게 언론인들이 오셨는데 사실 모르시는 언론인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 출입하는 출입기자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셨으면 싶어요. 홍보실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예. 정말 이 대면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아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명단을 꼭 이렇게 주셔서 서로 교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직원안내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본청 34개 부서, 설치장소는 29개소인데요 우리 논산시의회, 의회에는 없잖아요?

예, 저기 의정 사무실은 해놨습니다.

의장님 사무실에 해놨어요?

아니 의정팀하고 의사팀이 있는 의회사무국 사무실은 해놨습니다.

예,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오면 의원님들이 어디 있나, 2층에 있나, 3층에 있나, 4층에 있나. 그래서 터치를 해서 볼 수 있게끔 터치형 스크린 단말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의회에 하나 이렇게 놔주시면 오시는 민원인들이 이렇게 잘 오지 않겠나, 오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나요?

아닙니다.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부분은, 예.

예.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는데 어디가 어딘지, 어디 계신지도 몰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실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제작은 ’19년도에는 6건에 2540만 원, ’20년도에는 5건에 4689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더 들어갈 영상에 지금 빠진 부분도 있죠?

……

없습니까?

영상 저희들은 이제 축제나 행사 이런 중요한 뭐 시에서 주안점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요즘은 영상을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영상 제작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제작인데 여기에도 큰 축제가 우리 논산시에 또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

양촌 곶감축제는 왜 영상에 안 넣습니까?

아, 이제 양촌 곶감축제도 저희들이 별도 영상 제작해서요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여기에 안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빠트리지 마시고 꼭 영상제작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실장님 우리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출입기자 명단 제출 꼭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김남충 위원 거수) 우리 김남충 위원님, 예.

예, 김남충입니다, 실장님. 축제 미실시에 따른 홍보 전략인데요 2020년도 딸기축제는 홍보가 끝났겠지요? 이제 또 2021년도 홍보를 하나요?

예, 2021년도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바로 또 홍보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월 고구마축제도 지금 홍보가 끝났어요?

예. 상월고구마 축제는 끝났습니다.

대추 축제는 언제까지?

대추축제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다 했습니다. 홍보는……

그럼 홍보영상을 이게 각자 40초씩 만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