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생면 등 6개 면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생면, 옹촌면, 두동면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생면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서생면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서생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서생면장 최병수 웅촌면장 홍경숙 두동면장 장명기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서생면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어서 서생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최병수입니다. 울주군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생면 권기업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담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0년도 서생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홍경숙 웅촌면장께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명기 두동면장께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장명기입니다.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정은선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면장님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역별로 하나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감 책자에는 없지만, 서생부터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데, 서생은 이번에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예.

태풍 피해가 제일 컸던 데인데, 항상 우리가 행감 전에도, 2019년도 행감 지적에 침수 구간이 우려가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하게, 침수가 되지 않도록 군과 협의해서 정비를 부탁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더 많이 갑작스럽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현재 나사, 신리, 용리, 운곡 다 침수가 됐는데, 침수 피해가 있는데 그 부분 정리는 다 되셨죠?

응급 복구 형태로 된 일부 공사구간 있고 그다음에 완전한 항구 복구도 일부 했고, 서생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는 사실 응급 형태밖에 안 되고 건설과 하천관리팀에서 주로 맡아서 해야 될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거기에서 제방 부분을 담당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생에는 지방하천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효암천, 위곡천, 신암천, 화산천 이렇게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근본적으로 공사를, 정비사업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다 보니까 호우 시에 저희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때 피해 현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수시로 연락이 와서 갔긴 갔는데 제일 문제가 장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빨리 좀 치워달라고 하는데 장비에 대한 거는 한정돼 있고 피해 면적은 너무 넓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현재 면장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응급 복구를 어떻게 했냐면 군 안전총괄팀을 통해가지고 복구 공사를, 예산은 군 재난기금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군수님의 협조로 인해가지고 적기에 많은 장비들이 동원돼서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빨리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임차비를 별도로 읍·면 별로 1,000만 원씩 확보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올해 제가 봐도 신속하게 복구는 했습니다. 복구는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군에서 장비를 부르다 보니까 지역 장비도 아니고 넘어 오다 보니까 시간이, 수급을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면에서 장비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즉시 태풍 끝나고 난 뒤에 면에서, 거기에 지역 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신속하게 하면 더 일찍 복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면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저희 의원님들도 이용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제일 큰 문제가 나사리 해안 이안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현재 군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직접적으로는, 축수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인데 면에서는 피해가 일어나고 할 때 그 동향을 즉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도 군에 전달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약간 상반되는데, 축수산과가 저희 쪽 과가 아니라서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지금 저 상태에서는 테트라포드 넣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다 할 건데 약간의 의견 반영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의견들을 축수산과에 전달했고 또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축수산과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해수부에서 뉴딜300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이 개선이 된다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면의 입장에서는 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는 상태이고.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도 의견이라는 부분을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그래도 마을 주민들의 소리를 좀 듣고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해 주고. 제가 봤을 때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해 놓은 게 지금 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한성환 의원님께서 행감 할 때 “방파제를 부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방파제는 부숴야 됩니다. 걷어내야 돼요.

현재 주민들 여론은 일치된 여론은 아니지만 두 가지 정도 견해차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존 이안제를 일부 구축을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찬반이 조금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군의 입장에서 축수산과에서 사실은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면에서는 주민들하고 교감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올해도 어촌계하고 마을하고 개발위원장 개발위원들하고도 간담회 한번 해 보고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약간 다른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안제를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주민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주 의견 개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대중들이 원할 수 있는, 현재 좀 심각하잖아요, 솔직히. 싱크홀도 생겨가지고 밑에 다 파여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응급복구 공사는 했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계획으로는 뉴딜300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뉴딜사업이 선정 안 되면 계속 놔두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걸……

어떻게든 응급복구는 했지만 그게 언제 또 그렇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도로가 무너져버린다고요, 그 앞에 도로가. 안전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하자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계속 뉴딜 해서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면장님께서 어떻게든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축수산과에서 어떻게 좀, 그건 도로과인가요?

일단 그 부분은 축수산과에 해당되고요.

하여튼 축수산과에 협의를 해서 빨리 그 부분은 좀 안전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축수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도로 쪽으로는 도로과가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게 또 보면 도로 밑으로 배관들이 오수 배관도 있고, 이번에 응급복구 부분은 오수팀에서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도 면장의 입장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서생면 가셔가지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서생면이 많이 바뀐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또 해안쓰레기 부분도 매번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보면 울주군 바다는 서생밖에 없거든요. 온산의 강양 빼고는 거의 서생에서 다 하는데, 저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촌계나 산업계죠.

산업팀.

예, 산업팀에서 협의해서, 어촌계에서 사업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거를 제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군에 직접 와가지고 하는 부분도 위임을 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장으로 가면서 제일 먼저 면에, 약간 이례적인 부분이겠지만 면의 조직 중에 수산팀 신설을 이래저래 여러 방면으로 부탁을 하고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교감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실질적으로는 군으로 직접 어민들이 민원을 보러 와야 되기 때문에 크든 작든 다 군으로 옵니다. 그래서 작은 업무에 속하는 부분들은 면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수산팀 신설이 필요하고, 업무 이관의 문제보다는 팀 자체가 있어야 원활히 추진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자주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 또한,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아주 효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주민들이 어떻게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계속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해도 되나요?

20분 넘게 하셔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욱 위원님.

저는 전체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눈 올 시기도 다가오고 산불이 일어날 시기도 다가오고 있는데 제설장비하고 산불장비 현황을 쭉 보니까 상세히 기록한 읍·면에는 상세히 기록해놨고 대충 해서 대여섯 가지 올려놓은 부분도 있고 한데, 장비들 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면장님들이 직접 장비들 점검을 하시고 특히 등짐펌프 같은 경우에 새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고, 또 태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장비 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2018년도 행감 때도 돌아가면서 그 당시에 읍·면장님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장비대를 주고 읍·면 포괄사업비를 인상하면 좋냐고 물으니까 다 인상해 주면 좋다고 했는데 막상 집행부에서 물어보니까 다 필요없다고 해서 그때 증액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농촌에 살면서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고 난 뒤에 복구도 좋지만 사전 예방할 수 있는데도 예방을 못하고 태풍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나 소하천이나 작은 실개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태풍이나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장비 조금만 투입해서 청소 한번 싹 하고 나면 물이 잘빠집니다. 그런데 그게 선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 계속 도랑이 넘치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하고 다 같이 협력해서 사전에 봄에 조금만 실태 파악을 해서 장비대를 확보해 가지고 선 작업을 하면 태풍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내년에 조금 신경 써서, 아마 집행부 쪽에서도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미리 봄에 태풍철이 오기 전에 장비를 지원 받아서 하든지, 지금 읍·면에는 장비대가 없을 겁니다. 장비를 지원 받아서 하든지 해서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히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 6개 읍에 공통적으로 질문드렸는데, 서생, 웅촌, 두동면의 경우에는 현재 폐현수막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생은 마대자루 만드는 걸로 나와 있네요. 전체 1년 정도 운영해 보시면 현수막 발생 개수하고, 또 마대자루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몇 개 정도가 만들어지는지요?

올해 현수막 철거한 게 10월 말까지 710개 정도 되는데 월 평균으로 하면 70개 정도 됩니다. 현수막을 철거해서 온양면에 위치하는 남부장애인보호 작업장에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거기에서 주로 마대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하는 이런 형태, 현재는 그런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몇 개 정도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것까지는, 거기에 갖다 주면 그다음부터는 작업장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거해 가지고 갖다 주는 겁니다.

예.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웅촌면도 장애인시설에서 마대자루 만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웅촌면은 옆에 양산 서창 지역에 도시개발이 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첩되고 해서 한 달에 100장 이상 정도 나오고 있고요. 웅촌면도 서생면하고 같이 남부장애인보호 작업장에 수거된 폐현수막을 전량 보내주고 거기에서 마대로 재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도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동면은 자체 폐기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은 자체 폐기를 하는데요. 지금 농민들이 폐기한 걸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계에 가서 얻어가라고 하고, 그래서 보통 재활용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재활용 목적은 농작물 생산할 때 고랑 사이에 제초용으로 많이 구해 갑니다.

제초용으로 쓰신다고요?

예, 그걸 덮어놓으면 풀이 덜 나거든요. 플래카드를 덮어놓으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쓰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농민들이 거의 가져갑니다.

땅에 그대로 묻어버리는 건 아니시고요?

묻어버리진 않고 그건 2∼3년 쓸 수 있습니다.

예, 쓰고 나면 또 걷어내고 다시 바꾸고.

예, 다시 하고, 그거 해 놓으면 풀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초제를 안 하니까.

그러면 거의 그렇게 농민 분들이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의 다 달라고 하면 생지계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읍·면별로 파악을 해 보는데 읍·면별 기본 1,000개 이상씩은 나오고 언양이나 범서, 언양은 특히 6,000개 가까이 나오고요. 범서는 3,000개 정도. 그러면 1년에 전체 읍·면 통틀어서 적어도 1만 5,000개 이상은 생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엄청난 것들이 별다른 매뉴얼이 없이 자체적으로 읍·면별로 다 개별적 처리를 하고 있어요. 요새 재활용을 넘어서서 새활용으로 간다. 자원순환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선거 한번 치르면 1,739t 정도의 현수막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 울주군의 정책 방향도 일관되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읍에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전체적인 현수막 처리하는 매뉴얼을 정해서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하자라는 건의를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은 일관된 처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요.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윤성 위원님.

면장님, 요즘에 두동은 핫한 게 공공타운 하우스 얘기가 많으신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 또 행감에서의 지적으로 ‘단가가 많이 높다, 좀 내려라.’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토지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80% 가까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85%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토지소유자 같으면 자기 보상을 좀 더 받으려는 이런 욕심인 뜻이 많이 있고요. 거기가 50% 이상은 외지인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과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인 줄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해서 저희들은 하는데 주민들은 거의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보니까 울산 외곽순환도로 두동IC에 대한 설치 건의도 계속 하고 있고 만약에 공공타운하우스가 들어오게 되면 옆에 인프라 구축이 개발되고 급속하게 변화가 되면 난개발에 대한 문제도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면에서 면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군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군민들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도시과나 각 부서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웅촌에 제가 하나만, 아까 정우식 위원님께서 산불에 대한 장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같진 않아요. 단어들이 다 다르거든요, 면 마다. 그런데 웅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올해 3월 달에 웅촌에서 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밤새가면서 불 끄러 다니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근데 불이 한 번 나고 난 뒤에도 재해 대책 장비를 보니까요. 웅촌면이 장비가 너무 열악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읍하고 면하고는 장비 세트가 달라요? 유지하는 게 다른가요?

아니요. 꼭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런데 면은 대체적으로 다 적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있는 게 아까 정우식 위원님 말처럼 기록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소유하고 있는 게 이런 건지만 말씀을.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산불 관련해 가지고 재해장비 대표적인 거 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다 기재를 못했습니다. 장비는 더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웅촌이, 상북도 마찬가지인데 주변에, 상북은 그래도 큰 산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웅촌은 불이 나면 순식간이거든요. 옆에 너무 산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좀 크지 않습니까? 항상 웅촌이나, 우리 울주군은 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정우식 위원님 말처럼 자나 깨나 산불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비가 있어야 조그맣게 발견이 됐을 때 바로 바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 달라고 군에다가 협조도 부탁을 드리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불감시원들하고, 올해 3월 달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산불감시 예방활동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장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산림공원과에 이야기해서 보충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들 세 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재난·재해 때는 제가 봤을 때 과도하게 대응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산불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과잉으로 대응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어차피 그걸 하게 되면서 안전을 지켜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웅촌 주민과의 대화에 갔었는데 그때 건의사항 올라왔던 게 영·유아를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웅촌에서 삼산동에 백화점까지 나가는 게 너무 어렵고 해서 그 말씀하셨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변화가 있는지요? 계획이 있으신 게 있나요, 혹시?

영·유아 프로그램이 지금 사실 웅촌 지역은 다른 읍·면에 비해가지고 영·유아가 조금 적은 편이고 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은데 웅촌문화복지센터도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한번 다 같이 의논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어린이 시절에서 웅촌에서 아이 키우면서 자연 교감하려고 오신 분이 많이 계시는 걸로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자연교감 하려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아이를 위한 오감놀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시내에 있어서 너무 교육 격차가 크다 하시니까 그런 수요를 파악하셔서 한번 도입을 하셔서 몇 분 안 계시더라도 그런 분이라도 하실 수 있게 일정 부분 공간을 할애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너무 지역의 어르신들 위주로만 프로그램 진행되면 보편적으로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애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하고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두서면장 정왕식 상북면장 김창만 삼동면장 최용식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두서면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어서 두서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정왕식입니다. 평소 두서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면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 두서면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창만 상북면장께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북면장 김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상북면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용식 삼동면장께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최용식입니다. 평소 군정 및 삼동면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면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들 최전방에서 업무를 보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정왕식 두서면장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같이 계셨지만, 두서에 전원주택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과의 갈등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됐습니까?

지금은 두서주민과의 갈등이 대부분 대화를 통해서 지역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갈등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부 주민들이 반대민원도 있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주민 간의 역할을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전원주택단지와 일반 원 주민 간의 갈등에 가교역할을 잘 해주셔서 원활하게, 두서는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앞길 막혀있는 거 그것도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울주군에 며칠 전에 고발을 했던데, 그거는 서생면이고 두서는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까?

두서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달에 두서면 주민이 실제 고발을 했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검찰 소위원회에서 행위자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있습니다.

갈등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도 중요하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면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나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24-10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해서 2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출금액은 5억 4,000만 원 썼는데, 면사무소 직원들 임금인가요?

예,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당초에 우리 정원인원이 14명이었는데, 인원이 8급 TO도 있고 7급 TO도 6급 TO도 있는데, 인원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남은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알맞게 예산을 책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에도 4,4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2020년이 다 가는데 아직까지 반 정도 남았고, 이런 부분도 쓸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써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시고, 상북면 김창만 면장님께 25-15페이지에 보면 수리계 운영비해서 민간위탁사업비해서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수리계 집행잔액이 95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수리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예산작성 기준일이 10월이라서 그런데 지금은 다 썼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시설비 해서 5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다 되어 있거든요. 버스승강장 시설을 고쳐달라고 해서 예산편성한 거 아닌 가요?

재배정예산 부분인데 방풍망 관련해서 다 썼습니다.

기준 날짜해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행사 외에도 조금씩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삼동면에도 산불예방에 제거사업해서 265만 6,000원 이것도 안 썼는데 다 썼나요? 삼동면장님.

다시 말씀해주세요.

26-14페이지에 보면 삼동면에 집행잔액 2020년도 예산과목에 보면 산불예방 활동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해서. 기간제를 안 써서 금액이 남은 겁니까?

10월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현재는 기간제 채용해서 다 썼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버스승강장 다 쓰셨겠네요?

예.

아무튼 주민들 최전선에서 업무 보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다 고생하셨습니다. 읍·면 감사 때 한 번씩 내려가면 좋을건데 서로가 편의를 위해서 감사장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하고 3개 면은 산악지역이라서, 앞으로 또 산불예방으로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동히 이야기했지만 산불과, 상북이나 두동, 두서나 삼동은 눈도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제설장비, 현황판에는 전부 양호하다고 나와있는데 면장님들이 가시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직접 점검을 해보시고 등짐 지는 말통이 물 새는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끔 울주군에 대형산불이 발생해서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이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조심해주시고 장비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이나 홍수 대비해서 늘 피해를 입고 농경지 침수가 계속 되고 있는데, 복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년도에는 태풍철이나 장마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면장님들이 이장님들과 협업을 해서 소하천, 구거에 토사가 많이 끼어있습니다.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준설작업만 해도 범람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읍·면에 장비대가 없다고 하지만 각 과에서 예산을 내년에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장비대를 항상 지원해주기로 군수님과 약속했으니까 꼭 지원받아서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거나 소하천을 미리 준설작업하고 청소하시면 홍수를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현장을 둘러보시고 이장님들과 협업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삼동면장님은 올해 마지막이지요?

예,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공통질문사항 하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서서 범서읍부터 두동면까지 읍·면별로 폐현수막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두서, 상북, 삼동은 자체폐기로 나와 있거든요. 두서부터 폐기하고 관리현황을 알려주세요.

두서의 경우에는 현수막이 281개 정도가 폐기처리되고 있습니다. 두서면에서는 현수막을 수거하여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버린다는 거죠?

예, 관련업체에 맡겨서 삼일환경에 맡겨서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북면은 어떠십니까?

상북면은 10월까지 2,680건 불법광고물이 발생했는데 그동안 면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 사과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이 부분은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삼동면은 어떻습니까?

불법현수막 수거는 1년에 270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량 남부장애인작업장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공공마대나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개 읍·면별로 다양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범서나 언양을 제외하더라도 각 읍·면별로 달에 100∼200개 이상은 배출되고 있고 연간 한 1만 5,000개 정도는 나온다고 보고, 선거철을 맞이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2.5t 쓰레기차 695대 분량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걸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 울산시 차원에서는 사회적경제과에서, 군의회에서 또 아이스팩을 재수거하는 걸 건의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아이스팩 수거하는 함을 만드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차원이어서 울주군도 이런 데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에서는 폐현수막 재활용계획을 세워서 우수사례로 선정했는데 폐현수막을 가공처리한 다음에 건축자재로 활용하고 아이스팩 수거함을 만드는 사례가 1위로 꼽히기도 했거든요. 땅에 묻게 되면 환경오염도 일어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12개 읍·면별로 파악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처리방법들을 파악했는데 읍·면별로 공통기준을 세워서 함께 처리하고 자원재순환이라든지 재활용 방향을 같이 설정하자는 권고를 할 예정이라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최용식 삼동면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5년 동안 큰 탈없이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까 아쉬움도 많지만 보람도 있고 울주군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는 거기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저는 35년 공직생활을 울주군에서 보냈습니다. 시에서 4, 5년 정도 보낸 것 외에는 울주군에서 보냈는데, 저는 퇴직하더라도 울주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울주군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울주군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의회에서는 따끔한 질타를 해주시고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시정해가면서 울주군 발전에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6차산업, 로컬푸드복합센터, 친환경급식, 친환경농업, 스마트팜 육성, 수출농업이 더 발전해서 할 수 있고 농업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울주군 농업이 더 발전하고 농업인들이 권위를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삼동면, 인구는 적지만 앞으로 비전은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삼동면에 대해서 많이 해주시고, 젊은 사람들이 삼동면에 많이 와서 어린아이들의 힘찬 울음소리가 더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삼동면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최용식 면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